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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용

김기용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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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기용 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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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7~20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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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핵에는 핵’ 대북 강력 경고… 대규모 연합 실기동훈련도 추진

    한미 정상이 21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 수단(전력) 중 하나로 ‘핵’을 명시했다. ‘핵에는 핵’이라는 대응 방식이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7차 핵실험을 준비하는 북한에 보내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다. 바이든 대통령은 22일 2박 3일의 방한 일정을 마치고 일본으로 출국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 11일 만인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첫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다. 두 정상은 북한의 고조되는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확장억제력을 강화하는 ‘액션플랜(실행계획)’에 합의했다. 특히 한미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은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 능력을 포함해 가용한 모든 범주의 방어 역량을 사용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문재인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정상회담 공동성명에는 확장 억제 수단으로 ‘미국이 가용한 모든 역량’이라고만 명시됐다. 두 정상은 또 가장 빠른 시일 내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재가동하기로 합의했다. 한미 연합연습·훈련을 확대하기 위한 협의도 개시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군사·안보 동맹에 기반한 한미 동맹을 기술 동맹을 포함한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확장하겠다는 의지도 확인했다. 한미 동맹을 한반도를 넘어선 글로벌 협력 체제로 발전시키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한미는 대통령실과 백악관 간 상설 협력 채널인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하는 등 경제안보 협력을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한미 정상은 이번 회담을 통해 자유, 인권,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 경제 협력이라는 방향성을 분명히 했다. 미국의 대중(對中) 견제 전략에 한국이 공조하겠다는 신호로, 한중 관계 재정립이 불가피해진 셈이다. 공동선언에는 “양 정상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인권 상황에 관한 상호 우려를 공유하면서 전 세계에서 인권과 법치를 증진하기로 약속했다”는 표현도 등장한다. 중국의 인권 문제를 거론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21일 기자회견에서 “우선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끼리 먼저 긴밀하게 유대 관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우리의 동맹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긴밀하다”면서 “미국을 신뢰하지 않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중국은 당장 반발했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22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을 미국 패권의 앞잡이(馬前卒)로 만들려는 것”이라며 한국을 겨냥했다. 또 “중국을 포위하려는 시도”라고 했다.공동선언문 속 안보 이슈韓 ‘핵 통한 억제’ 명시 의지 강해… 美, 한미 안보동맹 격상 차원서 합의北 핵실험-ICBM 등 중대 도발땐 한미 軍고위급 첫 공동성명 내기로2018년 중단 ‘확장억제협의체’ 재개, 美 전략무기 상시순환배치도 모색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 수단(전력) 중 하나로 ‘핵’을 포함시키는 강수를 뒀다. 북한이 단거리탄도미사일에 탑재하는 전술핵 완성을 위한 7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핵에는 핵’이라는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를 발신한 것.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는 북한이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중대 도발’ 감행 시 양국 군 고위급 공동 명의로 강력한 규탄 성명을 처음으로 내는 방안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한미 연합훈련 범위 및 규모를 확대하는 내용도 명시됐다. 당장 올가을부터 대규모 연합 실기동훈련이 재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상 간 처음으로 핵 등 확장억제 수단 명기확장억제는 한국이 핵 공격을 받을 경우 미 본토가 공격을 받았을 때와 동일한 전력 수준으로 적을 응징하겠다는 미국의 방위 공약이다. 한미 국방장관은 2009년 41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이후 매년 ‘핵우산, 재래식타격능력 및 미사일방어능력’ 등 확장억제를 공동성명에 담았지만, 정상 간 공동성명에서 유사시 미국이 제공할 확장억제 수단으로 ‘핵·재래식·미사일방어’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에서 “핵우산뿐만 아니라 전투기라든지 미사일을 포함한 다양한 전략자산의 적시 전개에 관해 논의했다”고 말했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미국 입장에선 정상 간 약속에 핵을 통한 억제를 명시하는 것 자체가 분명 적지 않은 부담”이라면서도 “이를 넣으려는 우리 정부 의지가 워낙 강했고, 미국 역시 한미 안보 동맹을 이번에 격상시킬 필요성을 인지해 합의한 걸로 안다”고 밝혔다. 국가안보실은 “대북 억제 메시지와 대국민 안심 메시지를 동시에 발신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 정상은 빠른 시일 내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도 재개하기로 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21일 “EDSCG를 재가동해 확장억제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한미가 실질적으로 협의해 나간다”고 했다. 양국 외교, 국방 차관급 인사들이 참석하는 EDSCG는 2016년 12월 출범했지만 남북 관계 개선 등을 이유로 2018년 1월을 마지막으로 멈춰 섰다. EDSCG가 재가동되면 전략폭격기와 핵추진 항모강습단, 핵잠수함 등 미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하는 시기, 규모, 방식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된다. 북핵 위협 수위가 고조되면 다양한 미 전략무기를 한반도와 그 주변에 돌아가면서 붙박이로 두는 ‘상시 순환 배치’ 논의까지 당장 이뤄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연합훈련 확대…올가을 실기동훈련 재개 관측도이번 공동성명에 “한미 연합훈련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협의를 개시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향후 연합훈련이 어떻게 진행될지도 관심사다. 2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연합훈련은 남북, 북-미 대화가 이뤄졌던 2018년 이전 수준으로 규모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중단된 대규모(연대급 이상) 야외 기동훈련도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는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핀 포인트’ 연합훈련도 집중 논의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도 21일 기자회견에서 “핵 공격에 대비한 양국 연합훈련이 다양한 방식으로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군 당국자는 “핵 공격에 대비한 연합훈련은 새로 마련될 연합 작전계획(작계)을 준용해 설계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정상은 공동성명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한다”는 내용도 명시했다. 정부 당국자는 “대북 대화의 문을 열어 두기 위해 북한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대신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으로 대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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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성명에 첫 ‘中인권 겨냥 문구’… 왕이 “패거리로 中포위”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발표한 공동선언문에 중국이 내정간섭이라며 강하게 반발해 온 인권 문제가 처음 등장했다. 두 정상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인권 상황에 관한 상호 우려를 공유하면서 전 세계에서 인권과 법치를 증진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중국을 적시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신장위구르, 티베트에서 이뤄지고 있는 중국의 소수민족 탄압, 2020년 홍콩 국가보안법 강행 이후 악화한 홍콩의 인권 상황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 시절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 없었던 내용이다. 한미 정상이 중국을 사실상 배제하는 첨단기술 공급망 협력에 합의한 데 이어 인권 문제가 새로 포함되고 대만 및 남중국해 문제도 지난해에 이어 다시 언급한 다음 날 중국이 반발했다. 왕이 외교부장은 22일 기자회견에서 한국을 겨냥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을 미국 패권의 앞잡이로 만들려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당장 가시적인 보복 조치가 있을 것으로 보지 않으면서도 ‘핵심 이익을 건드리지 말라’ ‘중국의 거대한 시장을 포기할 것이냐’고 중국이 압박해 올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군사안보뿐 아니라 경제, 첨단기술, 공급망 협력을 망라하는 한미 동맹의 새 원칙을 중국에 설득하면서 한중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최대 외교 과제로 떠올랐다.○ “대만, 인도태평양 안보 핵심 요소” 처음 포함이번 공동선언문에서 양국 정상은 “인도태평양의 안보 및 번영의 핵심 요소로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 및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한미 성명에는 대만해협의 평화 유지 대목에 대만을 “인도태평양의 안보 및 번영의 핵심 요소”라고 규정한 부분이 없었다. 대만 문제에서 중국을 압박하려는 미국에 윤석열 정부가 협력 의사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나 미국이 인정하지 않는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서도 항행과 비행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난해 대만 문제가 한미 성명에 포함된 뒤 중국은 “불장난하지 말라”고 반발했다. ○ 中매체 “보복 없을 거란 건 韓 희망사항”왕 부장은 22일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패거리를 이뤄 소그룹을 만드는 데 열중하고 있다. 목적은 중국을 포위하려는 시도”라고 반발했다. 그는 “특히 위험한 것은 미국이 대만과 남중국해 카드로 도발하면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혼란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본질적으로 분열을 꾀하고 평화를 파괴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은 실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한국이 중국과의 기존 질서를 망가뜨리고 방향을 틀면 양국과 양국 국민의 근본 이익이 상처를 입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관차저왕(觀察者網)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중국이 보복하거나 오해할 여지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데 대해 “보복이 없을 것이라는 점은 한국의 희망사항일 뿐 중국은 매우 격앙돼 있다”고 경고했다. 베이징청년보는 “한국이 공급망, 안보, 무역, 기술에서 미국의 파트너로서 중국을 고립시키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했다. 선전위성TV는 “일본처럼 미국에 경도돼 외교의 틀을 바꾸면 한국이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한국에 당장 보복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낮지만 관계 악화를 예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주재우 경희대 중국어학부 교수는 “미국도 자국 이익을 지키기 위해 중국에 견제와 협력을 병행할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며 “정부가 한국만의 확실한 원칙을 갖고 중국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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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공동선언문에 ‘인권 문제’ 첫 등장…中매체 “대가 치를 것” 위협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발표한 공동선언문에 중국이 내정간섭이라며 강하게 반발해온 인권 문제가 처음 등장했다. 두 정상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인권 상황에 관한 상호 우려를 공유하면서 전 세계에서 인권과 법치를 증진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중국을 적시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신장위구르, 티베트에서 이뤄지고 있는 중국의 소수민족 탄압, 2020년 홍콩 국가보안법 강행 이후 경찰국가로 변모하고 있는 홍콩의 인권 상황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 시절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 없었던 내용이다. 한미 정상이 중국을 사실상 배제하는 첨단기술 공급망 협력에 합의한 데 이어 인권 문제가 새로 포함되고 대만·남중국해 문제도 지난해에 이어 다시 언급하면서 중국의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는 당장 가시적인 보복 조치가 있을 것으로 보지 않으면서도 ‘핵심 이익을 건들지 말라‘ ‘중국의 거대한 시장을 포기할 것’이냐고 중국이 압박해올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중국 외교부의 브리핑이 없는 주말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는 “한국이 중국과의 기존 질서를 망가뜨리고 방향을 틀면 양국과 양국 국민의 근본 이익이 상처를 입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군사안보뿐 아니라 경제, 첨단기술, 공급명 협력을 망라하는 한미동맹의 새 원칙을 중국에 설득하면서 한중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최대 외교 과제로 떠올랐다. ●“대만, 인도태평양 안보 핵심 요소” 첫 포함이번 공동선언문에서 양국 정상은 “인도태평양의 안보 및 번영의 핵심 요소로서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 및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한미 공동성명에는 대만을 “인도태평양의 안보 및 번영의 핵심 요소”라고 규정한 대목이 없었다. 대만 문제에서 중국을 압박하려는 미국에 윤석열 정부가 협력 의사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나 미국이 인정하지 않는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서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 바다의 합법적 사용 등을 포함한 국제법을 존중한다는 약속도 재확인했다“고 했다. 지난해 대만 문제가 한미 성명에 포함된 뒤 중국은 중국은 “불장난하지 말라”고 반발했다. 주말이라 중국 정부의 공식 반응이 나오지 않았지만 중국 매체들이 날선 반응을 보였다. 글로벌타임스는 “한국이 미국의 편에 서서 미중 사이의 균형을 버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했다. 관차저(觀察者)왕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중국이 보복하거나 오해할 여지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점을 거론하며 “보복이 없을 것이라는 점은 한국의 희망사항일 뿐 중국은 매우 격앙돼 있다”고 평했다. ●中 매체 “한국 반드시 대가 치를 것”중국 전문가들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이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안미경중)’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의 틀을 바꿨다고 분석했다. 마샤오린(馬曉霖) 저장외국어대 교수는 21일 베이징칭녠보에 “한국이 공급망, 안보, 무역, 기술, 환경 등에서 미국의 파트너로서 중국을 고립시키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평했다. 류허핑(劉和平) 국제문제 평론가는 선전위성TV에 “일본처럼 미국에 경도되는 방식으로 외교의 틀을 바꾼다면 한국이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중국과의 교역, 북핵 위협에 대한 중국과의 공조 등에서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한국에 당장 구체적인 보복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낮지만 관계 악화를 관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장은 “중국이 당장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3연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등 상황이 정리되면 한국을 향해 ‘보여주기’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했다. 주재우 경희대 중국어학부 교수는 “미국도 자국 이익을 지키기 위해 중국과의 관계에서 견제와 협력을 병행할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중국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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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악관 “쿼드-IPEF로 안보 구조 새로 짜겠다”… 시진핑 “일방적 안보 추구, 새로운 위험 초래”

    미국 백악관은 18일(현지 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에 대해 “쿼드(Quad) 정상회의와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통해 민주주의 국가가 규칙을 정하고 인도태평양 역내 안보 구조를 새롭게 정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전 세계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낼 것이며 중국도 이를 듣게 될 것”이라며 IPEF가 중국 견제용임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IPEF는 디지털 경제 규칙을 정하는 것부터 안전하고 탄력적인 공급망 보장과 에너지 전환 등 새로운 경제 과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모델”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 반발에 대해 “IPEF는 부정적인 메시지가 아니며 한 국가만을 겨냥한 것도 아니다”라면서도 IPEF가 세계에 발신하는 메시지를 중국이 들을 것이라고 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가 참여하는 쿼드 정상회의에 대해선 “4개국이 힘을 합쳐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원칙을 수호하고 지지할 것”이라고 했다. ‘자유롭게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할 때 쓰는 표현이다. 특히 그는 “유럽 전략과 인도태평양 전략은 통합과 공생 관계”라며 “이들을 연계할 특별한 역량이 있는 바이든 대통령 임기 내내 특징적인 외교 정책이 될 것”이라고 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는 6월 정상회의에서 중국 견제를 담은 신전략 개념을 채택할 예정이다. 유럽과 아시아에서 동시에 중국을 포위, 압박하는 전략을 쓰겠다는 것이다. 중국은 쿼드 정상회의와 IPEF 출범에 대해 “파벌을 끌어들여 분열과 대항을 하려는 어떤 시도도 실현될 수 없다”며 미국 비판 수위를 높였다. 중국 신화통신은 양제츠 중국 공산당 정치국 위원 겸 중앙외사공작위원회 판공실 주임이 이날 설리번 보좌관과의 통화에서 “사리사욕으로 아시아태평양 국가의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이익을 해치는 행위는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대만 왕메이화 경제부장은 19일 입법원(의회)에 출석해 IPEF 참여를 미국 측과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국을 세계 공급망에서 배제하려는 IPEF에 대만 참여가 현실화되면 중국의 반발 강도가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양 주임은 “미중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민감하며 핵심적인 문제”가 대만 문제라며 “미국의 ‘대만 카드’ 이용은 잘못된 길을 점점 더 멀리 가는 것이며 국제 정세를 더욱 위험한 지경으로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날 “다른 나라의 안보를 희생시키는 대가로 일방적으로 자기 안보를 추구하는 것은 새로운 모순과 위험을 초래할 뿐”이라고 경고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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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美-유럽 확산 ‘원인불명 소아간염’, mRNA 백신 영향일수도”

    중국이 최근 미국과 유럽, 일본 등에서 확산하고 있는 ‘원인 불명 소아간염’에 주목하고 있다. 이 질병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중국은 서방의 코로나19 백신이 원인일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중국 매체 펑파이는 18일 세계보건기구(WHO) 자료 등을 인용해 “15일 기준 ‘원인 불명 소아간염’이 전 세계 22개국에서 429건 발생했다”면서 “영국을 포함한 유럽과 미국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도 12건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최근 한국에서도 1건 발생했다. 환자들은 모두 16세 이하인 것으로 알려졌다. 펑파이는 “이 질병으로 인해 영국에서만 최소 12명, 미국에서 최소 5명이 사망했다”면서 “많은 어린이들이 간이식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까지 처하면서 미국과 영국 등 여러 나라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상황이 심상찮게 전개되면서 WHO가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중국은 ‘원인 불명 소아간염’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관련성에 주목하고 있다. 앞서 11일 WHO의 필리퍼 이스터브룩 국제간염 프로그램 담당자는 “‘원인 불명 소아간염’ 환자 가운데 상당수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인됐다”면서 “코로나19와 관련성은 여전히 중요한 고려 사항”이라고 말했다. 일본 교토대 연구진도 “소아간염이 확인된 주요 국가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크게 확산한 지역과 일치했다”면서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중국 매체들은 이 같은 사실을 크게 보도하면서 중국에는 발병 사례가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17일 소식통을 인용해 “영국 당국이 ‘원인 불명 소아간염’에 대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고 있다”면서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원인 불명의 새로운 질병이 등장했다는 것을 우연으로만 보기는 어렵다”고 보도했다. 신화통신은 또 중국에서 아직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중국 보건 당국도 이 문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인터넷매체 왕이는 ‘원인 불명 소아간염’이 중국에서 발생하지 않고 서방에서만 확산하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서방의 코로나19 백신이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중국은 화이자, 모더나 등 서방의 코로나19 백신 사용을 금지하고 중국산 백신만 사용하도록 했다. 중국산 백신은 불활성화 방식이며 서방 백신은 메신저리보핵산(mRNA) 방식이다. 불활성화백신은 바이러스나 세균 같은 병원체를 죽여 인체에 주입한다. mRNA 백신은 병원체를 주입하는 게 아니라 바이러스의 일부 단백질을 인체 스스로가 만들어 내도록 하는 유전자(mRNA)를 투입하는 형태다. 중국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초기부터 중국산 불활성화 백신의 효과 논란에 시달려 왔지만 서방 백신에 비해 안전하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펑파이는 “서방에서 확산하고 있는 소아간염에 대한 원인이 명확히 규명된 것은 아니다”면서도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국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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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알리바바 등 빅테크 규제 중단… 경제위축에 다급해졌다

    중국이 1년 넘게 가해 온 정보기술(IT) 기업 제재를 사실상 중단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친구이자 경제 책사로 알려진 류허(劉鶴·사진) 국무원 부총리가 IT기업 지원을 천명한 것이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상하이를 비롯한 주요 도시가 봉쇄돼 공급망 교란과 소비 침체로 경제가 위축되자 부득이하게 선회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류 부총리는 이날 정책자문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개최 ‘디지털 경제의 건강한 발전’ 민관 합동 심포지엄에 참석해 “플랫폼 경제, 민영 경제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지지하겠다”며 “IT기업의 국내외 자본시장 상장과 발전을 적극 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중국중앙(CC)TV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이날 심포지엄에는 류 부총리를 비롯해 정협 위원 100여 명과 리옌훙(李彦宏) 바이두 창업자, 저우훙이(周鴻의) 치후360 창업자 등 주요 IT기업 창업자들이 자리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 주요 IT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총출동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중국 관영 언론에서는 류 부총리 발언만 짧게 보도했을 뿐 이날 심포지엄에서 논의된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중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리스크 완화 기조를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블룸버그는 “이번 회의를 통해 중국 당국은 빅테크 기업을 이례적으로 공개 지원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며 “지난해 빅테크 기업 규제 고삐를 단단히 쥐던 중국 정부가 경기 회복을 위해 빅테크 기업 단속 중단을 시사했다”고 풀이했다. 2020년 10월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馬雲)이 공개 행사에서 금융 당국을 ‘전당포 영업’이라며 정면 비판한 것을 계기로 중국 정부는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2020년 11월 예정됐던 알리바바 자회사 앤트그룹 상장이 무기한 연기됐고 지난해 4월에는 알리바바에 3조 원대 반독점 위반 과징금을 물렸다. 마 창업자도 약 7개월간 공식 석상에서 자취를 감췄다. ‘대륙의 우버’로 불리며 승승장구하던 중국 최대 차량공유업체 디디추싱(滴滴出行)은 정부 반대에도 지난해 6월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했지만 5개월 만에 스스로 상장 폐지를 결정했다. 이후 정부의 각종 제재를 받으며 존폐의 갈림길에 서 있다. 중국판 카카오톡 위챗 운영사 텐센트, 중국 최대 음식배달 애플리케이션 메이퇀도 반독점 등을 이유로 전방위적인 압박을 받았다. 일부 전문가는 “(IT기업의) 상장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류 부총리 발언에 주목한다. 앤트그룹 홍콩 증시 상장 무산과 디디추싱의 뉴욕 증시 자진 철수 이후 중국 IT기업은 대규모 투자 유치를 아예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류 부총리의 ‘상장 지원’ 언급은 IT기업 투자 유치를 장려하겠다는 뜻이라는 것이다. 이날 류 부총리 발언 이후 미국 투자은행 JP모건체이스는 알리바바, 텐센트를 비롯한 중국 IT기업 투자등급을 ‘비중 축소’에서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했다.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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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이징대 학생 수백명, 벽 부수며 봉쇄 항의 시위

    중국 최고 명문 베이징대에서 학생 수백 명이 학교 측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학교 측은 ‘작은 소동’일 뿐이라고 밝혔지만 중국 ‘제로 코로나 정책’이 한계에 이르렀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17일 위챗(중국판 카카오톡)을 비롯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베이징대 학생들이 15일 밤 기숙사 밖에 모여 큰소리로 항의하는 동영상이 퍼졌다. 이 영상에서 일부 학생이 기숙사를 둘러싼 벽을 무너뜨리자 주위 학생들은 박수를 치며 호응했다. 천바오젠(陳寶劍) 부총장이 직접 나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하자 상황이 진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홍콩 밍보 등에 따르면 베이징대는 최근 학생이 외부로 나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벽을 세웠다. 문제는 벽과 상관없이 교직원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었던 것. 학생들은 ‘차별적 조치’라고 항의하며 벽을 치워 식료품 배달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학교 측은 이를 받아들여 벽을 모두 철거했다. 중국 대학생들이 학교 방역 조치에 항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허베이성에서는 기숙사 학생 수백 명이 외출 금지령을 어기고 담을 넘어 나가기도 했다.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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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직 추락’ 中여객기, 조종사 고의 가능성

    올 3월 탑승객 132명 전원이 숨진 중국 둥팡(東方)항공 여객기 추락 사고가 조종사 등에 의해 고의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17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사고 여객기 블랙박스를 복구해 예비 분석한 결과 비행기는 명령한 대로 움직였다는 잠정 결론에 도달했다”고 보도했다. 기체 결함보다는 조종사 아니면 조종실에 침입한 누군가에 의한 고의적인 추락일 확률이 높다는 얘기다. 예비 조사 결과에 따라 사고 여객기 조종사 사생활도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예비 조사는 중국 당국이 사고 현장에서 확보한 블랙박스 2기를 미국 연방항공청(FAA)에 보내 조사를 의뢰해 이뤄졌다. 보잉 737-800 기종인 사고기는 3월 21일 윈난성 쿤밍에서 광둥성 광저우로 고도 8900m를 유지하다 갑자기 시속 1000km로 기체가 수직인 채 산악지역에 추락했다. 사고 여객기는 운항 당시 조종사 승무원 엔지니어 모두 적절한 자격을 갖췄고 기체 고장도 없는 양호한 상태로 별다른 이상 소견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례적인 추락 형태로 사고 당시에도 항공 전문가들은 ‘조종사의 자살 시도’를 비롯해 고의적인 사고 가능성을 제기했다.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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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바이든, 23일 IPEF 공식출범 선언… 尹도 참석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3일(한국시간) 일본에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정상회의를 열고 IPEF 공식 출범을 선언한다. IPEF는 중국을 첨단기술 공급망에서 배제하는 등 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 주도의 경제연합체다. IPEF 참여를 확정한 윤석열 대통령은 대면·화상 방식으로 열리는 이날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한다. 회의에는 윤 대통령을 비롯해 일본, 호주 등 8개국 정상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 소식통은 17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이 23일 정상회의을 열고 IPEF 공식 출범을 선언할 것”이라며 “대면·화상 정상회의에 이어 각료 회의를 여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일 한국을 방문해 윤 대통령과 IPEF 출범 계획에 대해 논의한 뒤 23일 미일 정상회담과 IPEF 정상회의를 갖는다. 또 24일엔 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가 참여하는 안보 협력체 ‘쿼드(Quad)’ 정상회의를 열 예정이다. IPEF에는 미국은 물론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8개국이 사실상 참여를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인도의 참여를 설득하고 있어 초기 참여국이 막판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IPEF 참여국들은 공식 출범 선언 뒤 다음달부터 후속 실무회의를 열어 본격적인 협상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IPEF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경제협력체로 바이든 행정부는 IPEF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정책으로 추진해왔다. 지나 러몬은 미 상무장관도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 IPEF를 발족할 것”이라고 밝혔다. 러몬도 장관은 “미국은 IPEF에 엄청난 열정을 갖고 있다”며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로부터 미국이 인도태평양에서 좀 더 존재감을 드러내고 적극적인 경제 전략을 취해달라는 주문이 많았다”고 말했다.中 견제 경제동맹 IPEF에 대만 참여 여부 주목인도태평양 경제협력체(IPEF) 23일 출범 초읽기 美日 정상 공동성명에 “中에 공동 억지·대처” 포함 조율 中매체 “韓, 美와 함께 중국 견제 나서지 않을 것” 경계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경제협력체(IPEF) 공식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23일 바이든 대통령이 주재하는 IPEF 정상회의에는 한국 등 참여를 확정한 8개국 정상들이 참석한다. 바이든 행정부가 아시아 지역에서 갈수록 커지는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차단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내건 IPEF의 출범 시기와 초기 참여국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아시아 지역 경제 패권을 둘러싼 미중 경쟁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IPEF에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식 ‘오픈도어(open door·개방)’ 정책을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 국가들에 IPEF 참여 문호를 더 열겠다는 것이다. 대만이 IPEF에 참여할 경우 중국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오픈도어’ 정책에 대만 참여 여부 주목 공식 출범에 참여할 IPEF 1차 참여국은 8개국이다. 한국을 비롯해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미국의 핵심 동맹국과 함께 동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10개 회원국 중에선 싱가포르와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3개국이 참여 의사를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국가 정상들은 대면 및 화상회의 방식으로 열리는 IPEF 정상회의에 모두 참가할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 견제를 위한 경제협력체에 대한 첫 구상을 내놓은 지 7개월 만에 IPEF가 첫발을 내딛게 되는 것이다.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은 “23일 대면·화상 정상회의에 이어 각료 회의를 여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IPEF가 디지털 경제 등 공정무역, 공급망 회복, 탈(脫) 탄소 청정에너지, 조세·반부패 등 4개 축(pillar)으로 이뤄진다는 밑그림 외에 구체적인 구상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IPEF 참여국들은 다음달부터 협상 대표를 정해 실무 회담을 갖고 본격적인 협상에 나설 전망이다. 미국은 IPEF에 ‘오픈 도어’ 원칙을 담아 참여국 확대를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중국 등 이른바 비(非)시장국가를 배제하고 미국 주도로 아시아 내 공급망을 재편하겠다는 것. 추가 참여국으로는 미국의 초청장을 받은 인도와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브루나이 등이 꼽힌다. 특히 대만의 참여 가능성이 IPEF 확대의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대만이 이미 IPEF 참여 의사를 밝힌 가운데 미 국무부는 최근 홈페이지에 게재된 미-대만 관계에 대한 설명 자료를 개정해 “대만은 교역과 투자, 보건, 반도체 등 핵심 공급망의 중요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中 “韓, 중국 견제 동참 어려울 것” 경계 IPEF 출범이 임박하면서 중국도 한국의 IPEF 참여에 대한 견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18일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을 방문하는 진정한 목적은 중국을 견제하고 동북아에서 미국 주도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미국과 함께 중국 견제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며 “한국 경제가 중국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한국이 중국 견제에 동참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아시아 순방을 계기로 IPEF와 함께 중국 견제를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과제로 꼽은 한미일 3각 동맹 강화를 본격화하면 한중 관계의 긴장 수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18일 미국과 일본이 정상회담 직후 발표할 공동성명에서 중국에 대해 공동으로 ‘억지(deter)하고 대처(respond)한다’는 문구를 명기하는 방안을 최종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과거 미일 공동성명보다 중국에 대한 견제 수위가 한층 강화된 것. 미일은 지난해 공동성명에 포함된 “역내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한 억지의 중요성을 인식한다”는 문구와 비교하면 미일이 중국에 대한 공동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한 것이다. 미국에선 IPEF는 물론 한국의 쿼드 워킹그룹 참여를 한일 관계 개선과 한미일 3각 공조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는 17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과 북한 위협 대응에 초점을 맞춘 한미일 3국 정상회담 개최를 모색해야 한다”며 “IPEF와 쿼드 워킹그룹을 한일 협력 강화에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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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IPEF 참여’ 놓고 美 - 中, 경제안보 충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백악관이 16일(현지 시간) “인도태평양에는 새로운 경제·교역 모델이 필요하다”며 취약한 공급망 해결을 위해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견제를 위한 미 주도 경제권 구상인 IPEF 공식 출범을 한일 순방의 핵심 목표 가운데 하나로 내건 것이다. 미국은 IPEF를 통해 사실상 중국을 배제한 미국과 동맹 중심의 반도체 등 첨단산업 공급망 재편을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IPEF 참여를 논의하겠다고 공식화했다. 그러자 중국 정부가 곧바로 한국에 직접 “공급망 단절을 반대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한국의 IPEF 참여 추진에 경고장을 날렸다.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미중 사이 전략적 모호성’ 정책에서 탈피해 한미 동맹 강화를 천명한 윤 대통령이 정부 출범 직후 중국의 견제에 직면하며 외교 시험대에 오른 것이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이 인도태평양에서 조속히 경제 관계를 강화하는 것은 필수적”이라며 “새로운 경제적 참여와 교역 모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과거 (경제) 모델들은 우리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취약한 공급망, 부패, 조세 회피처, 혁신의 부족 등을 해결하는 데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며 “이것이 IPEF를 진전시키기 위해 집중하고 있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16일 박진 외교부 장관과의 화상 회담에서 “(한중은) 디커플링(단절)과 공급망 단절의 부정적 경향에 반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이날 밤 공개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IPEF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힌 직후 견제하고 나선 것이다. 특히 왕 부장은 “신(新)냉전 위험과 진영 대립에 반대하는 것은 (한중) 양국 근본 이익에 관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12일 브리핑에서 IPEF 관련 질문에 “냉전적 사고의 좁은 울타리를 배격하겠다”고 반박했었다. 왕 부장은 IPEF 참여가 중국의 근본 이익을 해친다고 주장한 셈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특사 자격으로 10일 윤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왕치산 국가부주석도 윤 대통령에게 “한중 간 산업 공급망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왕 부장의 주장에 대해 “공급망 관련 대화가 있었다”며 “중국은 나름대로 지역 질서에서 IPEF에 우려를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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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IPEF 통해 세계공급망서 中퇴출 나서… 中 “韓, 반대해야” 압박

    한국 ‘IPEF 참여’ 놓고 美 - 中, 경제안보 충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백악관이 16일(현지 시간) “인도태평양에는 새로운 경제·교역 모델이 필요하다”며 취약한 공급망 해결을 위해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견제를 위한 미 주도 경제권 구상인 IPEF 공식 출범을 한일 순방의 핵심 목표 가운데 하나로 내건 것이다. 미국은 IPEF를 통해 사실상 중국을 배제한 미국과 동맹 중심의 반도체 등 첨단산업 공급망 재편을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IPEF 참여를 논의하겠다고 공식화했다. 그러자 중국 정부가 곧바로 한국에 직접 “공급망 단절을 반대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한국의 IPEF 참여 추진에 경고장을 날렸다.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미중 사이 전략적 모호성’ 정책에서 탈피해 한미 동맹 강화를 천명한 윤 대통령이 정부 출범 직후 중국의 견제에 직면하며 외교 시험대에 오른 것이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이 인도태평양에서 조속히 경제 관계를 강화하는 것은 필수적”이라며 “새로운 경제적 참여와 교역 모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과거 (경제) 모델들은 우리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취약한 공급망, 부패, 조세 회피처, 혁신의 부족 등을 해결하는 데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며 “이것이 IPEF를 진전시키기 위해 집중하고 있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16일 박진 외교부 장관과의 화상 회담에서 “(한중은) 디커플링(단절)과 공급망 단절의 부정적 경향에 반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이날 밤 공개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IPEF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힌 직후 견제하고 나선 것이다. 특히 왕 부장은 “신(新)냉전 위험과 진영 대립에 반대하는 것은 (한중) 양국 근본 이익에 관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12일 브리핑에서 IPEF 관련 질문에 “냉전적 사고의 좁은 울타리를 배격하겠다”고 반박했었다. 왕 부장은 IPEF 참여가 중국의 근본 이익을 해친다고 주장한 셈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특사 자격으로 10일 윤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왕치산 국가부주석도 윤 대통령에게 “한중 간 산업 공급망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왕 부장의 주장에 대해 “공급망 관련 대화가 있었다”며 “중국은 나름대로 지역 질서에서 IPEF에 우려를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美, IPEF 통해 세계공급망서 中퇴출 나서… 中 “韓, 반대해야” 압박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4일 한일 순방에서 출범을 공식화할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한국이 참여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미중 간 신경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미국은 IPEF를 ‘아시아 회귀’ 전략의 핵심 정책으로 내걸고 안보·경제·기술 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나서고 있다. IPEF는 중국을 배제한 새로운 공급망 재편이 핵심이다. 미국은 한국을 IPEF 참여국으로 꼽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시정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IPEF 참여를 논의할 것임을 공식화했다. 그러자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곧바로 “한중은 공급망 단절을 반대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새 정부의 IPEF 참여 움직임을 경고하고 나섰다. 한미 공조 확대를 통해 미국의 중국을 견제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적극 동참할 것을 시사한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미중 사이 선택을 강요받을 수도 있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왕 부장과 통화한 박진 외교부 장관은 17일 “중국이 IPEF에 우려를 갖고 있다”며 중국의 반발을 인정했다. 미중 사이 곤혹스러운 상황을 반영한 듯 대통령실 관계자는 “IPEF 참여 논의는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게 아니다”며 “공급망 안정화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원론적 설명을 내놓았다.○ 美, IPEF로 中 배제 첨단기술 공급망 추진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16일(현지 시간) 브리핑에서 중국 경제성장 둔화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중국의 경제 전략에는 항상 의문이 있다”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새로운 경제 참여 및 무역 모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낡은 모델들은 우리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2001년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후 20여 년간 지속돼온 미중 경제협력 체제가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등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하면서 IPEF 출범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24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쿼드 정상회의 전후 IPEF 공식 출범을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초기 참여국으로 꼽힌다. 교도통신은 일본이 바이든 대통령 방일 기간 IPEF 참여를 표명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IPEF는 새로운 디지털 경제 표준과 높은 노동·환경 기준을 통해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중국을 배제한 새로운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경제권 구상이다. 장피에르 대변인은 IPEF에 대해 “디지털 경제를 발전시키고 공급망의 취약성을 줄이며, 조세와 반부패 표준을 만들어 더 공정한 경제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했다.○ 中, 한국에 “공급망 단절 반대하라” 왕 부장은 한미 정상회담을 5일 앞둔 16일 박진 외교부 장관과의 화상 통화에서 “(한중은) 디커플링(단절)과 공급망 단절을 반대해야 한다”며 이를 한중관계 강화 4가지 방안의 하나로 제시했다. 단절을 뜻하는 ‘디커플링(脫鉤)’ 표현을 쓰고도 바로 뒤 이어 ‘공급망 단절(斷련)’ 단어를 썼다. 그만큼 첨단기술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IPEF에 한국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 경계심을 드러낸 것이다. 특히 왕 부장은 “신(新)냉전 위험을 방지하고 진영 대립에 반대하는 것은 한중 양국의 근본 이익에 관련된 것”이라고 했다. 새 정부의 IPEF 참여나 윤 대통령의 다음 달 나토 정상회의 참석 추진을 중국의 ‘근본 이익’의 침해로 규정한 셈이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한국이 첨단기술 공급망에서 중국에 의존하는 분야도 있기 때문에 한국으로서는 미중 사이에서 난제를 만난 것”이라고 말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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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섭 “北, 코로나로 핵실험 미룰지 예측 힘들어”

    이종섭 국방부 장관(사진)은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북한이 핵실험을 연기할지, 무관하게 할지는 예측하기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7차 핵실험이) 큰 틀에서 많은 부분은 준비가 돼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동란(大動亂)’이라며 코로나19 확산에 큰 위기감을 드러냈지만 핵실험 강행이라는 정치적 결단을 내릴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이어 ‘북한이 핵실험을 해도 인도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나’는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질의에 “제네바 협정에선 ‘적군’이라 해도 치료는 해줄 수 있다는 면에서 가능하다고 본다”고 답했다가 일부 야당 의원들이 문재인 정부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대북 인도적 지원을 ‘퍼주기’라고 비판한 점을 언급하면서 새 정부의 달라진 입장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지적하자 “정부 방침으로 결정된 건 아니다”라며 한발 물러섰다. 북한 당국은 코로나19 확산 저지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노동신문은 17일 조선인민군 군의 부문 전투원과 국방성 간부들이 참석한 결의대회에서 평양에 군의관을 긴급 투입하라는 당 중앙위원회의 특별명령이 전달됐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평양 시민들에게 전달될 약품을 위대한 인민 사랑이 응축된 ‘사랑의 불사약’으로 표현했다. 우리 방역당국은 북한의 코로나19 관련 사망자가 실제보다 적게 추산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은 16일 오후 6시까지 누적 유열자(발열자)는 148만3600여 명, 사망자가 56명이라고 밝혔다. 누적 치명률이 0.004%로 백신 접종이 이뤄진 한국(0.13%)보다도 낮은 수치다. 17일 중국 내 대북 소식통들에 따르면 북한 국영 항공사인 고려항공 소속 항공기 3대가 16일 오전 중국 랴오닝성 선양 공항에 도착해 같은 날 오후 코로나19 관련 의약품들을 싣고 북한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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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인·태 새 경제모델 필요” vs 中 “한중 디커플링 반대”…韓 IPEF 참여 신경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4일 한일 순방에서 출범을 공식화할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한국이 참여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미중 간 신경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미국은 IPEF를 ‘아시아 회귀’ 전략의 핵심 정책으로 내걸고 안보·경제·기술 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나서고 있다. IPEF는 중국을 배제한 새로운 공급망 재편이 핵심이다. 미국은 한국을 IPEF 참여국으로 꼽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시정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IPEF 참여를 논의할 것임을 공식화했다. 그러자 중국이 곧바로 “한중은 공급망 단절을 반대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새 정부의 IPEF 참여 움직임을 경고하고 나섰다. ●美, IPEF로 中 배제 첨단기술 공급망 추진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16일(현지 시간) 브리핑에서 중국 경제성장 둔화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중국의 경제 전략에는 항상 의문이 있다”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새로운 경제 참여 및 무역 모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낡은 모델들은 우리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2001년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후 20여 년간 지속돼온 미중 경제협력 체제가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중국의 지적 재산권 침해 등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하면서 IPEF 출범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중국 주도의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기존 다자무역협정을 구시대 모델로 규정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바이든 대통령이 24일 도쿄에서 열리는 쿼드 정상회의 전후 IPEF 공식 출범을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과 함께 IPEF 초기 참여국으로 꼽힌다. 미국은 IPEF 참여국들과 새로운 디지털 경제 표준과 높은 노동·환경 기준에 합의해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중국을 배제한 새로운 공급망을 구축한다는 전략을 갖고 있다. 장-피에르 대변인은 IPEF에 대해 “디지털 경제를 발전시키고 공급망의 취약성을 줄이며, 녹색경제에 투자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조세와 반부패 표준을 만들어 더 공정한 경제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IPEF가) 다가올 수십 년을 규정할 것”이라고도 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유럽연합(EU) 무역기술위원회(TTC)와 IPEF간 협력을 통해 미국과 동맹국 중심의 무역·기술 협력체를 구축하는 데도 속도를 내고 있다. TTC는 이날 인공지능(AI), 5·6세대 이동통신, 전기차 등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해 새로운 표준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TTC가 “무역 분야의 나토 동맹”이라며 “미국 주도의 첨단기술 연합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했다. ● 中, 한국에 “공급망 단절 반대하라”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한미 정상회담을 5일 앞둔 16일 박진 외교부 장관과 화상 통화에서 “(한중은) 디커플링(단절)과 공급망 단절을 반대해야 한다”며 이를 한중관계 강화 4가지 방안의 하나로 제시했다. 단절을 뜻하는 ‘디커플링(脫鉤)’ 표현을 쓰고도 바로 뒤 이어 ‘공급망 단절(斷鏈)’ 단어를 이어 썼다. 그만큼 첨단기술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IPEF에 한국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 경계심을 드러낸 것이다. 특히 왕 부장은 “신(新)냉전 위험을 방지하고 진영 대립에 반대하는 것은 한중 양국의 근본 이익에 관련된 것”이라고 했다. 새 정부의 IPEF 참여나 윤 대통령의 다음달 나토 정상회의 참석 추진을 중국의 ‘근본 이익’의 침해로 규정한 것이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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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크라戰 본 대만, 中 침공 가정 지휘소훈련 시작

    대만이 중국의 무력 침공 상황을 상정한 지휘소 훈련에 돌입했다. 연례 훈련이지만 최근 대만을 향한 중국 무력시위가 잦은 가운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염두에 두고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쯔유(自由)시보를 비롯한 대만 언론은 16일 연례 합동군사훈련 한광(漢光) 38호 훈련 일환으로 지휘소 훈련(CPX)이 시작됐다고 보도했다. 한광훈련은 중국군 침공을 가정해 대만군 방어 및 격퇴 능력을 점검하기 위해 1984년부터 해마다 실시하고 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지휘소 훈련과 7월 하순 실제 병력을 동원한 야외 군사훈련으로 구성된다. 이번 지휘소 훈련은 최근 중국 군용기의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 잇단 침범과 대형 구축함을 동원한 중국 해군 해상 훈련 등을 염두에 두고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나타난 각종 전황도 훈련에 반영된다고 대만 언론은 전했다. 대만 국방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대만 방위 작전에 주는 시사점을 거울 삼아 대만군의 준비 태세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한광훈련에 앞서 중국 해군은 최신 구축함 라싸함(사진)을 동원해 서해에서 해상 훈련을 벌였다. 중국중앙(CC)TV는 “중국 055형 미사일 유도 구축함 라싸함과 056A형 소형 호위함 3척이 최근 사흘간 서해 모 해역에서 테스트 훈련을 했다”고 15일 보도했다. 훈련 날짜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6일 이번 해상 훈련이 “훈련 지역과 동원된 함정 규모 등으로 볼 때 동중국해 또는 남중국해에서의 실전을 상정한 것이었다”고 평가했다. 이 때문에 대만을 압박하기 위한 훈련이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배수량 1만2000t급 라싸함은 미국 USS 줌월트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강력한 구축함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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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4월 소매판매 ―11%… 역대 최악수준 떨어져

    중국의 지난달 4월 소매판매가 역대 최악 수준으로 곤두박질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상하이가 전면 봉쇄된 여파로 풀이된다. 수도 베이징까지 부분 봉쇄된 이달 경제지표는 더 악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 소매판매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1% 감소했다.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020년 3월(―15.8%)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이며 올 3월 ―3.5%보다 더 후퇴했다. 4월 산업생산도 지난해 동월 대비 2.9% 감소했다. 올 3월 소폭(5%) 증가했지만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산업생산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도 2020년 3월 이후 처음이다. 고용 상황도 나빠졌다. 4월 도시 실업률은 6.1%로 3월 5.8%보다 0.3%포인트 높아졌다. 역대 최대 도시 실업률인 2020년 2월의 6.2%에 근접한 수치다. 이 같은 소비 침체는 4월 상하이를 비롯한 중국 주요 도시 봉쇄가 경제에 미친 충격파가 본격적으로 경제지표에 반영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상하이 봉쇄에 이어 베이징에서도 봉쇄 지역이 늘어난 이달 경제지표는 더 심각할 것이라는 전망도 일각에서 나온다.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인 5.5% 달성이 더 어려워졌다는 우려도 중국 안팎에서 커지고 있다.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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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코로나 의심자 나왔는데도 열병식 열어”

    지난달 하순 이전부터 북한 수도 평양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의심되는 발열 환자가 발생하기 시작했고 이 때문에 지난달 24일경부터 북-중 국경이 봉쇄됐다는 전언이 나왔다. 북한이 확진자 발생 사실을 처음 공식 인정한 것은 이달 12일이다. 북-중 관계에 밝은 대북 소식통은 16일 이같이 전하면서 “지난달 말 북-중 간 왕래가 막히기 전 중국이 필요한 방역 물자 등을 북한에 지원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북한의 발표 직전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2∼3주 전부터 이미 평양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북한이 이런 상황을 중국에 알리자 중국이 방역 물자를 지원한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은 지난달 말 중국에서 코로나19 관련 의약품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지난달 25일 평양에서 대규모 열병식을 열었다. 평양에서 발열자가 나왔는데도 열병식을 강행했다는 뜻이 된다. 중국의 동영상 공유 플랫폼 더우인(틱톡의 중국명)에는 평양과 신의주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올라왔다. 평양 모란봉 구역 거리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유령도시를 방불케 했다. 신의주 역시 모든 선박이 운항을 멈춘 채 압록강변에 정박해 있고 도로들도 텅 빈 모습이었다. 단둥에 거주하는 교민 A 씨는 통화에서 “지금이 가장 바쁜 농사철이고 북한 배들이 많이 움직일 때인데도 운항이 전면 중단됐다”며 “신의주 주민들이 아예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도시가 봉쇄된 단둥뿐 아니라 강폭이 좁은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과 접해 있는 지린성 접경 도시들도 최근 두만강 쪽 경계를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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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불필요한 출국 제한”…SNS선 “불필요하게 숨쉬지 마라” 조롱

    중국 당국의 ‘제로코로나 정책’이 더 강화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외부 유입을 막기 위해 입국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는 중국 당국이 중국인의 해외 출국 제한 방침까지 내놨다. 수도 베이징에서는 상하이처럼 긴급 봉쇄될 수 있다는 소문에 극심한 사재기 현상이 또 나타났다. 중국 공안부 산하 이민관리국은 12일 위챗(중국판 카카오톡) 공식 계정을 통해 중국인의 불필요한 출국을 엄격히 제한하고 향후 출입국 관련 증서 발급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해외 유입을 막기 위해 중국 입국을 집중 관리했지만 앞으로는 중국인 출국까지 제한하겠다는 의미다. 제한 대상을 ‘불필요한 해외 출국’이라고 밝혔지만 ‘불필요한’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중국인 출국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입국과 달리 출국은 중국 국내 코로나19 방역과의 관련성이 적다는 점에서 이번 방침의 속내는 달리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제로코로나 정책 실패를 감추려는 임시방편 아니냐는 의구심도 커진다. 한 중국 누리꾼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불필요하게 출국하지 말고, 불필요하게 숨 쉬지 말고, 불필요하게 태어나지도 말라”며 출국 제한 방침을 조롱하는 듯한 글을 올렸다. 출국 제한 방침이 코로나19 팬데믹 터널을 벗어나 일상을 되찾아 가는 외국 사회를 보지 못하게 하려는 조치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중국은 사회주의 체제의 우수성을 바탕으로 코로나19를 효과적으로 통제해 왔다고 선전하고 있다. 수도 베이징에서는 ‘(전면) 봉쇄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소문이 돌면서 12일 주요 마트와 편의점에서 극심한 사재기가 또 벌어졌다. 이날 위챗에는 ‘베이징이 긴급 봉쇄돼 택배와 배달 모두 중단될 것’이라는 소문이 급속히 퍼졌다. 출처가 불분명했지만 베이징 시민들은 이날 오후 채소 과일 육류 같은 식료품을 미리 사기 위해 몰리면서 이날 밤까지 일대 마트는 극심한 혼란을 보였다. 지난달 25일에도 비슷한 소문이 퍼져 곳곳에서 사재기 현상이 나타났다. 베이징시는 이날 오후 5시 정례 브리핑에서 ‘도시 봉쇄는 유언비어’라고 밝혔지만 사재기 행렬은 잘 줄어들지 않았다. ‘상하이 학습 효과’로 인해 당국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상하이가 전면 봉쇄 될 때 상하이시는 전날 밤까지도 기자회견에서 “상하이에 봉쇄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는 베이징에서는 방역 조치가 강화되고 있다.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차오양구 팡산구 순이구 등으로 가는 공유 차량과 택시 운행을 중단하고 이들 지역 지하철역은 대부분 폐쇄하기로 했다. 한국인이 많이 사는 차오양구는 당분간 전 주민(약 350만 명)에게 매일 핵산 검사를 할 예정이다.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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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콩, 90세 추기경까지 ‘외세결탁’ 혐의 체포

    홍콩 경찰이 민주화 운동의 대부로 꼽히는 조지프 젠 추기경(90·사진)을 포함한 반중 인사 4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1일 전격 체포했다. 이들은 모두 하루 뒤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8일 홍콩 행정장관 선거에 단독 출마해 당선된 경찰 출신 친중 인사 존 리 전 정무사장이 당선 3일 만에 반중 세력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리가 7월 1일 공식 취임하면 더 강력한 공포 통치를 할 가능성이 높아 최근 우크라이나, 대만 사안 등에 의해 미국의 후순위로 밀려났던 홍콩 문제가 미중 갈등의 뇌관으로 다시 부상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홍콩 경찰은 11일 밤 젠 추기경, 마거릿 응 전 입법회(국회) 의원, 홍콩·캐나다 국적을 보유한 가수 데니스 호, 후이포컹 전 링난대 교수를 체제 전복, 외세 결탁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 이들이 반중 활동을 위한 ‘612 인도주의 지원기금’과 관련이 있으며 외국에 홍콩에 대한 제재를 촉구해 국가 안보를 위험에 빠뜨렸다고 주장했다.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해진다. 이 기금은 2019년 홍콩 범죄인을 중국 본토로 곧바로 이송할 수 있는 범죄인 인도법(송환법) 반대 시위 당시 기소 위기에 처하거나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당국은 지난해 10월 기부자와 수령인의 정보를 넘기라고 요구했고 기금 운영진은 이를 거부하고 자진 해산했다. 이미 해산된 기금을 문제 삼아 고령의 성직자까지 체포한 것을 두고 경찰 재직 때부터 공안 업무에 특화됐던 리가 반중 세력을 박멸하려는 의지를 보였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1932년 중국 상하이의 가톨릭 가정에서 태어난 젠 추기경은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당시 상하이를 떠나 홍콩에 정착했다. 1961년 사제품을 받았고 2006년 추기경으로 발탁됐다가 고령 등으로 사퇴했다. 1989년 중국의 민주화 시위 톈안먼(天安門) 사태 희생자를 기리는 6월 4일 촛불집회, 2014년 홍콩 행정장관 직선제를 요구한 민주화 시위 우산혁명, 2019년 송환법 반대 시위, 2020년 국가보안법 반대 시위 등에 매번 노구를 이끌고 참석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반대파를 억누르기 위해 홍콩 당국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임을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 역시 “홍콩 인권이 밑바닥으로 추락했음을 보여준다. 홍콩의 인권 탄압이 강화될 것이란 불길한 신호”라고 가세했다. 바티칸 교황청도 우려 성명을 냈다.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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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잊혀진 총리’ 리커창, 中경제악화에 재조명

    한때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경쟁자였지만 ‘잊혀진 총리’로 평가받는 리커창(李克强·사진) 총리의 존재감이 최근 중국 경기 둔화와 맞물려 다시 커지고 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1일 보도했다. WSJ는 중국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달 29일 중앙정치국이 부동산 규제 완화와 빅테크 기업 발전 촉진 등을 시사한 것은 정치국 위원들이 리 총리 주장에 손을 들어주며 시 주석을 압박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국 경제 악화로 리 총리가 주목받고 있으며 실제로 리 총리는 일부 제재 조치가 완화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시 주석의 ‘제로코로나 정책’과 정보기술(IT) 기업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가뜩이나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더 힘겨워진 중국 경제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리 총리는 ‘경제는 총리 담당’이라는 관례에 따라 경제 분야를 총괄했지만 권력이 시 주석에게 집중되면서 이 권한마저 대부분 잃은 것으로 평가됐다. 리 총리는 올 3월 초 “올해가 총리직 마지막 해”라며 이례적으로 퇴진을 공식화했다. 리 총리의 입지가 다소 커지더라도 시 주석의 장기집권(3연임)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란 전망이 대세다. 다만 최고지도부 구성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시 주석 등 7인인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선임에 리 총리 입김이 작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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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국무부 홈피 “대만, 中의 일부” 삭제… 中 “하나의 중국 방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국무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미국-대만 관계 공식 설명 자료에서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삭제한 것을 두고 미중 간 신경전이 격화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20일부터 한일 순방에서 중국에 대한 안보·경제 등 전방위 압박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대만이 미중 갈등의 최대 화약고로 떠오른 것이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대만 침공 대비를 위한 대만 무장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어 대만해협에서 군사 긴장이 빠르게 고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美 “대만은 중국의 일부” 삭제 미 국무부는 5일(현지 시간) 홈페이지에 대만에 대한 공식 설명 자료를 갱신하면서 “중화인민공화국은 중국의 유일한 합법 정부”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 “미국은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뺐다. 그 대신 “대만은 민주주의와 과학 분야의 선도 지역으로서 미국 인도태평양 전략의 중요 파트너”라는 문구를 추가했다. 미국이 대만을 ‘중요 파트너’로 표현한 것은 처음이다. 국무부는 “미국은 대만관계법과 미중 3대 코뮈니케(공동성명), 6개 보장에 따른 ‘하나의 중국’ 정책을 견지한다”는 표현도 넣었다. 대만관계법은 대만 방어를 위해 미국이 무기를 제공하고, 대만의 안전에 관한 위협에 미국이 대항 조치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3대 코뮈니케는 1979년 미중 수교 전후 미국이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발표된 3개 성명을 가리킨다. 이 3대 코뮈니케보다 대만관계법을 먼저 기술한 것. 중국은 대만관계법이 ‘하나의 중국’ 원칙에 위배된다고 비판해 왔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10일 브리핑에서 “(대만에 대한) 정책은 변화가 없다”라면서도 중국에 “책임감 있게 행동하라”고 촉구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의 설명에도 국무부의 움직임은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기 위한 대만 관련 미국의 정책 변화를 시사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 국방부는 5일 브리핑에서 지난달 20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웨이펑허 중국 국방부장 간 통화에 대해 “중국은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한다고 잘못된 주장을 했다”며 “오스틴 장관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3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미일 정상회담에 맞춰 미국이 구상하는 새 아시아태평양 경제권 구상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공식 발족한다. ‘쿼드’ 정상회의 개최와 함께 중국 경제의 영향력 확대를 차단하기 위한 경제협력체를 출범시켜 안보와 경제 분야에서 중국 압박을 본격화하겠다는 구상이다.○ 中 “자신이 지른 불에 타 죽을 것”중국 외교부는 “미국이 (대만 관련) 개황을 수정한 것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허구화하거나 속 빈 강정으로 만드는 방해 술수”라며 “대만 문제에 대해 현상을 바꾸려는 어떠한 시도도 반드시 ‘자신이 지른 불에 스스로가 타 죽는 상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반발했다. 중국과 대만 사이 바다인 대만해협의 군사 긴장도 고조되고 있다. 중국이 이달 초 항공모함 랴오닝함 전단을 대만 동부 해역으로 보내 전투 훈련을 하자 미 해군 7함대 소속 이지스 순양함 ‘포트로열’이 10일 대만해협을 통과하는 무력시위에 나섰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바이든 행정부는 대만에 러시아군을 고전하게 만든 우크라이나군을 본뜬 비(非)대칭 전력 구축을 요구하고 있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10일 미국이 3월 대만의 헬리콥터, 자주포 구입 승인 요청을 거절하고 드론과 스팅어 대전차 미사일, 재블린 대공 미사일 구입을 촉구했다고 보도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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