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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효주

손효주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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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효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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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5-27~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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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국방장관 교체 검토… 후임 신원식 유력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 교체를 포함한 국방 안보라인 쇄신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안보협력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으로, 누적된 군 내부 혼선을 감안한 정무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쇄신 인선 성격도 깔린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방 안보라인 쇄신과 한미 안보협력 역량 강화를 위해 국방부 장관 교체가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후임 국방부 장관에는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사진)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가운데 복수의 인사가 물망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육사 37기인 신 의원은 합동참모본부 차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여권 관계자는 “복수 인사가 검증 물망에 올랐지만 신 의원에 대한 대통령의 신뢰가 깊다”고 전했다. 교체 시기는 유동적이지만 추석 전 지명 카드도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임종득 국가안보실 제2차장과 임기훈 국방비서관을 교체할 것으로 알려졌다. 후임 2차장에는 인성환 전 합동군사대 총장(육사 43기·예비역 육군 소장)이, 후임 국방비서관에는 최병옥 국방부 방위정책관이 각각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두 사람이 1년 넘게 안보 현안에 대응한 만큼 정기 인사에 맞춰 교체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임 비서관에 대해서는 진급 심사가 진행 중이며, 임 차장의 경우도 공직에 추가로 기용될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장관 교체가 유력하게 검토되는 가운데 대통령실 국방 라인도 동시 교체로 가닥이 잡힌 것을 두고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대응에서 국방부가 드러낸 난맥상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정부 고위 관계자는 “(2차장, 국방비서관은 올해 3월) 김성한 안보실장 교체 결정 시점부터 가을경 교체로 가닥이 잡혀 있었던 상황”이라며 “한미 안보협력 역량 강화와 정례 인사 차원 성격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항명 사건, 北무인기 부실대응… 軍 누적된 혼선에 지휘권 흠집 이종섭 국방장관 교체 검토, 왜軍당국-참모 ‘채상병 사건’ 미숙 대응‘정무 대응 역량 보강’ 필요성 제기대통령실 “한미 안보협력 역량 강화… 채상병 이슈 발생전부터 계획된 것”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 교체 카드를 검토하는 것은 북한 핵무력 고도화 등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군 지휘 체계와 기강을 다잡고 한미 안보 대응 역량을 강화하려는 다목적 포석으로 보인다. 그간 대통령실과 군 안팎에서 올해 초 무인기 대응 미숙 논란, 군 납품 비리 등이 연달아 터져 나오는 등 누적된 군 내부 혼선 속에 정무 대응 역량을 보강하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나온다. 일회성 대응 차원이 아닌, 국방 역량 강화를 위해 안보라인을 개편하려는 종합적 구상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군 잇따른 혼선에 국방장관 교체 검토 여기에 최근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에 대한 국방 당국 및 참모들의 업무 미숙도 장관 교체 등의 필요성을 높인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시선도 있다.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군인 등이 사망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일반 법원이 재판 관할권을 갖도록 돼 있는데, 참모들이 미숙한 대응으로 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 군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군 소식통은 “박정훈 대령의 ‘항명 사건’으로 군 지휘권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흠집이 났고, 사안이 진행될수록 정권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며 “최근 이 장관 교체 가능성이 군 내부에서 흘러나왔다”고 전했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4일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과 임기훈 국방비서관 교체가 검토되는 배경에 대해서는 “한 치 빈틈도 허용할 수 없는 국방 안보 영역의 철저한 인수인계가 필요했기 때문”이라며 “올 3월부터 철저하게 준비된 종합적인 구상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사람 교체를 두고 채 상병 사건에 대한 처리 미숙이 교체 원인으로 작용한 게 아니냐는 일각의 관측을 강하게 반박한 것.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임 차장과 임 비서관 교체에 대해 “두 사람이 군 출신이거나 현역 군인인 만큼 적어도 6개월 전에는 군 인사 계획과 (맞물린) 종합적인 업무 인수인계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채 상병 이슈를 포함해 최근 일어난 사건들보다 훨씬 이전부터 준비되고 계획된 종합적 플랜”이라고 했다. 정부 핵심 관계자도 “3월 김성한 당시 국가안보실장이 물러나는 시점부터 올가을을 기점으로 안보실 2차장과 국방비서관에 대한 인선을 단행하는 방침이 잡혀 있었다”며 “후임자 물색과 인수인계 등 문제로 자연스럽게 절차가 진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석 기점 국방장관부터 교체할 수도 그간 윤 대통령은 “국면 전환용 개편은 없다”며 개편론을 일축해 왔지만 총선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면서 내각과 대통령실 개편을 마냥 미루기도 어려운 상황이란 게 여권 안팎의 시각이다. 이에 따라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개각과 대통령실 쇄신 구상이 복잡하게 맞물릴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통일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원 포인트로 교체한 만큼 국방부 장관 교체 카드만 또 먼저 꺼내 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환경부 등 몇 개 부처에 대한 개각 가능성도 남아 있어 개각 시점을 속단하기는 어렵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윤 대통령은 국면에 이끌려 개각을 하는 스타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총선 출마를 앞두고 대통령실 일부 인사에 대한 후임 물색이 수면 아래에서 조심스럽게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석급에선 김은혜 홍보수석비서관, 강승규 시민사회수석비서관 등이 내년 총선 출마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출신 비서관 중에는 주진우 법률비서관의 출마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나머지 검찰 출신 인사들의 출마 가능성은 옅어지는 기류다. 비서관급에선 강명구 국정기획비서관, 서승우 자치행정비서관 등이 거론된다. 대통령실 후광을 갖고 지역구를 닦아야 하는 행정관들의 경우엔 수석이나 비서관들보다 발걸음이 빨라질 수 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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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9 참배한 이승만 아들 “진심 알아줬으면”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자 이인수 박사(92)가 4·19혁명 당시 부정선거에 항거하다 숨진 희생자들의 묘역을 찾아 참배하고 63년 만에 공식 사과했다. 이 박사는 부인 조혜자 여사(81)와 함께 1일 오전 10시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국립4·19민주묘지 내 유영봉안소를 찾았다. 이날 휠체어를 타고 온 이 박사는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 관계자들의 부축을 받아 참배를 마친 뒤 성명문을 낭독했다. 이 박사는 “이승만 대통령의 아들로서 4·19혁명 희생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아울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참배와 사과에 대해서 항상 국민을 사랑하셨던 아버님께서도 ‘참 잘하였노라’ 기뻐하실 것”이라며 “국민 모두의 통합과 화해에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 여사도 “(이 전 대통령이 과거) 부산 학생들을 만나고 온 뒤 차 안에서 ‘내가 맞아야 할 총알을 우리 애들이 맞았다’고 하시면서 통곡하셨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이날 이 박사는 참배 전 취재진과 만나 “감개무량하다. 내 마음은 우리 국민과 똑같다”며 “진심을 알아달라는 마음”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아흔이 넘은 이 박사는 최근 성명문을 여러 번 낭독하는 연습을 해왔다고 한다. 이날 행사에는 기념사업회 황교안 회장, 문무일 사무총장, 김문수 상임고문 등도 참석했다. 다만 4·19혁명 희생자 단체 등은 함께하지 않았다. 4·19혁명공로자회, 4·19민주혁명회, 4·19혁명희생자유족회 등 4·19를 대표하는 3개 단체는 이른 시일 내에 총회를 열어 이 박사의 사과를 수용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박훈 4·19혁명공로자회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박사가 연세도 많고 몸도 안 좋은데 묘지까지 가신 만큼 진정성 있는 사과라고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느냐”며 “이 전 대통령 측과 조만간 만나 진전된 대화를 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체들이 사과를 수용해 화합이 이뤄지면 3개 단체가 국립서울현충원 내 이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또, 이 전 대통령 기념관 건립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9일 이종찬 광복회장에게 기념관 건립 사업을 도와 달라는 뜻을 전한 바 있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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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정훈 前 해병대 수사단장… ‘항명 혐의’ 구속영장 기각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 등으로 국방부 검찰단에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은 1일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지금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가 향후 군 수사 절차 내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의자의 방어권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선 증거 인멸 내지 도망의 염려 및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군사법원은 이날 앞서 오후 1시 반부터 박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인 만큼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이란 관측도 나왔지만 군사법원은 5시간여 만인 오후 6시 45분 기각 결정을 내렸다. 박 대령은 구속영장 기각 직후 군사법원에서 나와 “감사하다.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해 내 억울함을 규명하겠다. 특히 채 상병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수사가 잘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전날 박 대령이 계속 수사를 거부하고 있는 데다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軍법원 “박정훈 항명혐의 방어권 보장 필요” 前 해병대 수사단장 영장기각 軍법원 “증거인멸-도주 우려 없어”軍검찰 당혹… “법-원칙따라 수사” 이날 오전 9시 40분쯤 박 대령이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용산구 국방부 후문 인근에 모습을 드러냈을 때만 해도 군 내부에선 구속영장 발부가 유력하다고 보는 분위기였다. 당초 국방부 검찰단이 증거 인멸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박 대령이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늦게 출석하면서 도주 우려 가능성이 큰 것으로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 것. 이날 박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부터 국방부 영내 군사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박 대령은 군사법원 출입 방법을 둘러싸고 국방부 검찰단과 실랑이 끝에 낮 12시가 넘어 강제 구인됐다. 박 대령 측이 국방부 영내를 거쳐 법원에 들어가지 않고 국방부 외부에서 법원으로 바로 연결되는 ‘영외 출입문’을 이용하겠다고 하면서 마찰이 빚어진 것. 이에 결국 박 대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1시 반에야 시작됐다. 오후 6시 45분, 예상과 달리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국방부 검찰단과 국방부에선 당황한 기색이 감지됐다. 군 내부에선 “박 대령이 구속될 경우 박 대령에 대한 지지세가 확장되고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현 정부에 대한 여론이 더 악화될 것을 우려한 결정이지 않겠느냐”는 해석도 나왔다. 일각에선 “군사법원이 정치적 부담을 떠안지 않으려는 것”이란 의견이 나왔다. 국방부 검찰단은 입장문을 내고 “군사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피의자(박 대령)가 성실하게 수사받겠다고 한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령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항명 혐의 외에도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상관 명예훼손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구속영장 기각으로 이 장관과 김 사령관의 입지가 좁아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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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명 혐의’ 박정훈 대령, 출입문 대치 실랑이 끝 강제구인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 등으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구속 영장실질심사가 1일 진행됐다. 박 대령은 이날 중앙지역군사법원 출입 방법을 둘러싸고 군 검찰과 실랑이를 벌이던 끝에 강제구인됐다. 당초 이날 박 대령에 대한 구속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부터 서울 용산구 국방부 영내의 군사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박 대령 측이 국방부 영내를 거쳐 법원에 들어가지 않고 영외에서 법원으로 바로 연결되는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겠다고 하면서 마찰이 빚어졌다. 박 대령 측 법률대리인 김정민 변호사 등은 “국방부 영내를 거쳐 가게 되면 변호인이 국방부 측에 개인정보를 제출하고 국방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이는 법원 출입 절차에 맞지 않고 관련 법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도 군사법원으로 가는 길목인 국방부 후문에서 군사법원 출입을 요구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소병철 의원은 “박 대령이나 박 대령과 관련된 이들 입을 전부 막아버리기 위한 구속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야당 의원들은 박 대령과 변호인들의 영외 출입 요구를 수용해달라고 했지만 군 검찰은 거부했다. 박 대령 측과 군 검찰간 신경전은 2시간 넘게 이어졌고, 결국 군 검찰은 구인영장을 집행해 박 대령을 강제구인했다. 이에 영장실질심사도 예정보다 3시간 반 늦은 오후 1시 반부터 시작됐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박 대령의 해병대 동기들은 군사법원 출입문 앞에서 해병대 군가인 ‘팔각모 사나이’를 부르며 박 전 단장을 응원하기도 했다. 군인권센터는 박 대령의 구속에 반대하는 탄원서 1만7천139장을 모아 변호인단을 통해 군사법원에 제출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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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북한군 작계 공개… 개전초 한미연합사 ‘CP 탱고’ 등 타격

    북한이 한국 영토 전체를 점령하는 전시 작전계획을 시뮬레이션한 ‘전군 지휘 훈련’ 진행 사실을 처음 공개했다. 한미가 연합 지휘소 연습(CPX)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를 지난달 21일부터 실시하자 이에 맞서 한국을 점령하는 시나리오가 담긴 ‘북한군 작계’에 따라 ‘북한판 CPX’를 실시했다고 공개한 것이다. UFS는 전시 작전계획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숙달하는 훈련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원쑤(한미)들의 무력 침공을 격퇴하고 전면적인 반공격을 이행해 남반부(남한) 전 영토를 점령하는 것”을 훈련 목적으로 언급하며 노골적인 핵위협에 나섰다.● 개전 초 한미연합사 지휘통제소 타격북한 조선중앙통신은 UFS 마지막 날인 31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미국과 대한민국 군부 깡패들이 대규모 연합훈련을 벌이는 상황에 대응해 29일부터 전군 지휘 훈련을 조직해 판정 검열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이 “전면적인 반공격” “남반부 전 영토를 점령” 등의 표현을 쓴 건 전·후반기 한 차례 진행되는 한미 연합 CPX가 북한의 전면 남침 상황을 가정해 방어 및 반격 등의 작전 수행 절차를 점검하듯 자신들도 한미 연합군의 북침을 가정해 전시 작전 수행 능력을 검열한 것이란 의미로 풀이된다. 북한이 이날 밝힌 ‘전군 지휘 훈련’ 시나리오의 큰 틀은 침공-격퇴-반격-점령 등으로 한미 연합 CPX 시나리오와 흡사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작전 초기 적군의 전쟁 지휘 구심점에 심대한 타격을 가할 것”을 강조했다. ‘전쟁 지휘 구심점’이란 경기 성남의 한미 연합사령부 전시 지휘통제소 CP 탱고(Command Post Tango) 및 서울 남태령의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B1 벙커, 육해공군 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 등을 싸잡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개전 초 북한이 보유한 각종 미사일 등으로 이 시설들을 집중 타격해 한미 연합군의 두뇌를 마비시킬 것이라고 협박한 것.● 미군 증원 전력 타격 계획까지 지휘 통신 수단 파괴는 물론이고 전시 미군 증원 전력이 전개되는 부산항·김해공항·오산공군기지 등을 뜻하는 “중추적인 군항과 작전비행장 등에 대한 초강도 타격”도 언급됐다. 후방 교란 작전은 물론 “해외 무력 개입 파탄 계획 등 총참모부의 실제적인 작전계획 문건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사회 정치 경제적 혼란 사태를 연발할 핵심 요소 타격”도 거론했다. 국가기간통신망, 인천공항, 원전 등 국가 중요 시설 공격으로 사회를 혼란시키겠다는 것이다. 북한은 김 위원장이 대형 작전지도 앞에서 지휘봉으로 육해공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로 추정되는 지역을 가리키는 모습을 공개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은 통상 한미 연합 연습 기간에 미사일 도발 등을 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경계 태세 강화 조치 정도만 해왔다. 북한도 CPX를 실시해 왔겠지만 이를 공개한 건 처음이다. 훈련 명칭 자체도 처음 나온 것”이라고 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한미가 늘 하던 훈련을 흉내 낸 것으로 김정은이 처음으로 전군 지휘 훈련 현장에 직접 나선 건 북한의 초조감이 반영된 것”이라고 했다. 통일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연례적·방어적 성격의 한미 연합 연습을 구실로 우리에 대한 군사 공격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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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승만 양자 이인수 박사, 오늘 4·19묘역 찾아 사죄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자인 이인수 박사(사진) 등 유족이 1일 4·19혁명 당시 부정선거에 항거하다 숨진 희생자들을 찾아 참배하는 한편 성명서 발표를 통해 공식 사죄한다. 1일 이후 4·19혁명 주역들도 이 전 대통령 묘역 참배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박사는 2011년 4월 4·19 묘역을 참배하려다 4·19 단체들의 저지로 발길을 돌렸는데 12년 만에 이 전 대통령의 유족과 4·19 세대가 화합에 나서는 것이다.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는 31일 입장문을 내고 “이 박사가 1일 오전 10시 서울 강북구 수유동 국립4·19민주묘지 내 유영봉안소에서 참배하며 ‘4·19혁명 희생자와 유가족께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는 내용이 담긴 성명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기념사업회 회장인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참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4·19 희생자 유가족이나 주역 측에선 이 박사의 사죄 내용을 우선 들어본 뒤 관련 답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안다”며 “이 박사의 민주묘지 방문 이후 4·19 주역이 이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이 박사는 2011년 4월 4·19 묘역을 참배하려 했다가 ‘사죄가 진정성이 없고 갑작스럽다’는 4·19 단체들의 저지로 발길을 돌렸다. 그러나 올해부터 다시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올해 3월 26일 이 전 대통령 148번째 생일에 4·19 주역들이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내에 있는 이 전 대통령 묘소를 찾아 참배했다. 63년 만의 첫 참배여서 역사적 화해의 현장으로 주목받았다. 당시 80대 안팎의 주역들은 “통합과 화해가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기념사업회 측은 “이번 참배를 통해 과거 역사를 되돌아보며 사회적 화해와 통합을 추구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 전 총리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박사는 앞서도 여러 번 사과할 뜻을 표명했고 화해의 큰 물꼬를 트고 싶다는 뜻도 밝혔다”며 “지금이야말로 국민 대화합이 필요한 시점인 만큼 이번 참배와 사죄가 다 함께 화합해 미래로 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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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북한판 ‘작계’ 공개… 지휘소 찾아 “남반부 전 영토 점령”

    북한이 한국 영토 전체를 점령하는 전시 작전계획을 시뮬레이션한 ‘전군 지휘 훈련’ 진행 사실을 처음 공개했다. 한미가 연합 지휘소 연습(CPX)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를 21일부터 실시하자 이에 맞서 한국 영토 전체를 점령하는 ‘북한판 작계’에 따라 이에 따라 ‘북한판 CPX’를 실시했다고 공개한 셈이다. UFS는 전시 작전계획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숙달하는 훈련이다. 북한은 이번 훈련을 ‘전군 지휘 훈련’이라고 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원쑤(한미)들의 무력 침공을 격퇴하고 전면적인 반공격(반격)을 이행해 남반부(남한) 전 영토를 점령하는 것”을 훈련 목적으로 언급하며 노골적인 핵위협에 나섰다. ● 개전 초 한미연합사 지휘통제소 타격북한 조선중앙통신은 UFS 마지막 날인 31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미국과 대한민국 군부 깡패들이 대규모 연합 훈련을 벌이는 상황에 대응해 29일부터 전군 지휘 훈련을 조직해 판정 검열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이 “전면적인 반공격” “남반부 전 영토를 점령령” 등의 표현을 쓴 건 전·후반기 한 차례 진행되는 한미 연합 CPX가 북한의 전면 남침 상황을 가정해 실시하듯 자신들도 한미 연합군의 북침을 가정해 전시 작전 수행 능력을 검열한 것이란 의미로 풀이된다. 북한이 이날 밝힌 ‘전군 지휘 훈련’ 시나리오의 큰 틀은 침공-격퇴-반격-점령 등으로 한미 연합 CPX 시나리오와 흡사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작전 초기 적군의 전쟁지휘구심점에 심대한 타격을 가할 것”을 강조했다. ‘전쟁지휘구심점’이란 경기 성남의 한미 연합사령부 전시 지휘통제소 CP 탱고 및 서울 남태평의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B1 벙커, 육해공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 등을 싸잡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개전 초 북한이 보유한 각종 미사일 등으로 이들 시설을 집중타격해 한미 연합군의 두뇌를 마비시킬 것이라고 협박한 것. ● 미군 증원 전력 타격 계획까지지휘통신수단 파괴는 물론 전시 미군 증원 전력이 전개되는 부산항·김해공항·오산공군기지 등을 뜻하는 “중추적인 군항과 작전비행장 등에 대한 초강도 타격”도 언급됐다. 후방 교란 작전은 물론 “해외무력 개입 파탄 계획 등 총참모부의 실제적인 작전계획 문건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사회 정치경제적 혼란사태를 연발할 핵심 요소 타격”도 거론했다. 국가기반통신망, 인천공항, 원전 등 국가 중요시설 공격으로 사회를 혼란시키겠다는 것이다.북한은 김 위원장이 대형 작전지도 앞에서 지휘봉으로 육해공군 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로 추정되는 곳을 가리키는 모습을 공개했다.합동참모본부에서 오랜 기간 근무한 한 예비역 대장은 “북한은 통상 한미 연합 연습 기간에 미사일 도발 등을 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경계 태세 강화 조치 정도만 해왔다. 북한도 CPX를 실시해왔겠지만 이를 공개한 건 처음 본다”고 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한미가 늘 하던 훈련을 흉내 낸 것으로 김정은이 처음으로 전군지휘훈련을 직접 나선 건 북한의 초조감이 반영된 것”이라고 했다.통일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연례적·방어적 성격의 한미연합연습을 구실로 우리에 대한 군사 공격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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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육사內 홍범도 흉상 이전, 국방부는 존치 가닥

    정부가 홍범도 장군 흉상 중 육군사관학교 내에 있는 흉상은 독립기념관으로 이전하고 국방부 청사 앞 흉상은 존치하기로 사실상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육사 내 홍 장군 흉상 외에 김좌진 지청천 이범석 독립군 장군과 신흥무관학교 설립자 이회영 선생 등 4인 흉상은 육사 내 육군박물관에 재배치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복수의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육사 내 홍 장군 흉상은 이전, 국방부 내 홍 장군 흉상은 존치라는 ‘투트랙’으로 가는 것으로 방향을 정했다. 국방부는 육사는 물론이고 국방부 흉상에 대해서도 29일까지 공개적으로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국방부 흉상은 존치로 선회한 것. 정부 고위 관계자는 “흉상 이전 논란이 과도하게 확산되며 이념 소모전으로 비화하고 있어 육사 흉상만 ‘원포인트 이전’이라는 보다 명확한 방향으로 방침을 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육사 내 다른 4인 흉상을 현재의 육사 생도 교육시설 앞에서 육사 내 기념시설 중 하나인 육군박물관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데 대해 한 관계자는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고 이들의 공적을 더 적절한 공간에서 제대로 기릴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홍범도 흉상, 文정부서 육사 설치때 논란… 25년된 국방부엔 존치” 국방부, ‘소모적 논쟁’ 신속 매듭 가닥2018년 공감대 없이 육사에 설치… “장교 양성기관에 논란 인물 부적절”“국방부 흉상까지 이전은 명분 부족”육사 교내 기념물만 재정비 나설 듯 정부가 30일 두 개의 홍범도 장군 흉상 중 육군사관학교 흉상은 이전을 확정한 것과 달리 국방부 청사 내 흉상은 존치로 사실상 방향을 정한 건 명분이 부족하다는 의견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설치된 육사 흉상과 달리 국방부 흉상은 1998년 설치 이후 보수·진보 정부를 거치며 25년간 별다른 문제 제기가 없었던 만큼 갑자기 옮길 명분이 없다는 판단이 있었다는 것. 육사 흉상만 ‘원포인트’ 이전하지 않고 국방부 흉상까지 모두 옮길 경우 ‘홍 장군 지우기’란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거란 부담도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청사 내 홍 장군 흉상 설치 이유에 대해 “국난 극복의 호국영웅들을 국방부 청사에서 기리기 위해 설치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흉상, 25년 동안 문제 제기 없어 정부 고위 관계자는 30일 “국방부 흉상은 존치하는 방향으로 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육사 흉상과 달리 국방부 흉상은 별다른 이슈가 없으면 원래대로 놔두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두 흉상에 대한 향방이 육사는 이전, 국방부는 존치로 간다고 밝힌 것. 다만 국방부는 이날까지 대외적으론 “확정된 건 없다”고만 했다. 2개의 흉상에 대한 조치가 엇갈린 건 설치 시기 자체가 다르고 이전 명분도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육사 내 홍 장군의 흉상은 2018년 3월 설치됐다. 당시에도 육사 총동창회가 동의하지 않는 등 충분한 공감대 없이 설치됐다는 비판이 나오며 이전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박종선 육사 총동창회장은 “육사 동문 대부분이 육사 흉상이 설치된 뒤에야 그 사실을 알았다”며 “사전에 동문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홍 장군의 독립 공적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굳이 공산주의 논란이 있는 인물의 흉상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장교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에 둘 필요가 있느냐”고도 했다. 반면 국방부 흉상은 1998년 설치된 후 보수·진보 정부를 두루 거치면서도 별다른 문제가 제기된 적이 없었다. 현재 국방부 청사 앞에는 홍 장군을 비롯해 강우규, 이순신, 을지문덕 등 시대별 구국 영웅 13인의 흉상이 있다. 정부 소식통은 “국방부 흉상을 이전하려면 지난 25년 동안 왜 가만히 있다가 하루아침에 옮기느냐는 지적에 반박할 명확한 논리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논리가 부족한 건 사실”이라고 전했다. 홍 장군 흉상 이전과 관련해 날마다 증폭되는 반대 여론도 정부가 국방부 흉상이라도 그대로 두는 방안을 검토하는 이유다. 민생 현안 등 시급한 현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흉상 문제를 두고 불필요한 이념 소모전이 이어지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국방부, 논란 빨리 매듭지어야” 이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방부가 조만간 공식적으로 국방부 흉상 이전은 하지 않는다고 공식 발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럴 경우 애초부터 이전을 추구한 건 교육기관이란 특수성이 있는 육사 흉상 이전이었다는 측면도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논쟁이 과도하게 확산되고 소모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면서 “국방부 차원에서 이를 빨리 매듭지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육사 흉상 이전에 대해 “육사 정체성이나 생도 교육에 부합하도록 교내 기념물 재정비 계획을 추진하는 게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전날 국무회의에서 “굳이 왜 우리 군 간부를 양성하는 육사에 (홍 장군의 흉상이) 있는 게 맞느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윤 대통령과 한 총리 모두 육사 흉상 이전의 필요성만 언급했을 뿐 국방부 흉상 문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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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홍범도 육사 흉상은 이전… 국방부 흉상은 존치도 검토”

    육군사관학교 내 설치된 홍범도 장군의 흉상 이전을 두고 논란이 가열되는 가운데, 국방부가 “이전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던 국방부 청사 내 홍 장군 흉상에 대해서는 정부가 존치 가능성도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찬 광복회장이 강하게 반발하고 여권 일각에서도 비판이 나오자 육사 내 흉상은 이전하되 국방부 내 흉상은 그대로 두는 ‘투 트랙’ 방안을 두고 고민 중이라는 것이다. 육사 내 홍 장군의 흉상은 독립기념관으로 이전하기로 한 정부 방침이 사실상 확정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에서 “굳이 왜 우리 군 간부를 양성하는 육사에 (홍 장군의 흉상이) 있는 게 맞느냐”며 “이것은 한번 판단해볼 필요가 있지 않으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홍 장군 논란에 대해 직접 언급한 건 처음이다.● “결정된 건 없지만 존치도 선택지” 이날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에 있는 홍 장군의 흉상은 존치를 포함한 선택지를 놓고 검토 중이다. 한 소식통은 “아직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다”면서도 “육사 흉상은 이전하되 국방부 흉상은 존치시키는 방식 등 여러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했다. 앞서 국방부는 국방부 내 흉상 역시 이전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28일,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육사와 국방부 흉상 모두 “확정된 건 없다”면서도 “이전을 검토 중”이라며 대외적으로 일관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내부 분위기는 29일 들어 조금 달라졌다는 게 소식통들의 설명이다. 육사와 국방부를 다르게 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한 것. 다른 소식통은 “육사는 생도 교육기관이란 정체성이 분명하지만 국방부는 정체성 폭이 넓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방부 흉상 이전은 당장 시급한 건 아닌 만큼 육사 흉상 이전 결정 이후 여러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6년 진수된 해군 잠수함인 ‘홍범도함’(1800t급) 명칭을 바꿀지에 대해 국방부와 해군은 29일 “검토된 바 없다”고 했다. 전 대변인은 28일 브리핑에서는 “필요하다면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전 대변인은 29일 “원론적 답변이었다”고 했다.● 尹 “독립운동은 높게 평가해야 하지만…”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홍 장군의 독립운동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해야 된다”면서도 “전임 (문재인) 정부가 왜 예산을 들여 거기(육사)에다가 설치를 했는지 등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분이 제대로 대접받는 독립기념관으로 이전해서 제대로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도 했다. 다만 “이게 맞다고 말하지는 않겠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취지의 말도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대통령실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홍 장군 문제에 대해 본인 생각을 얘기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여권 일각에서는 경계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소속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이날 CBS 라디오에서 “(홍범도 장군이) 북한군과의 전쟁에 참여한 것도 아니고 돌아가신 건 1943년이다. 공산당 가입 전력을 문제 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헀다. 김 지사는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된다. 반면 3성 장군 출신인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흉상 문제는) 육사 내에서도 잘못됐다고 꾸준히 얘기가 됐던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립대전현충원에 있는 홍 장군 묘역을 참배했다. 전날까지 예정에 없던 일정을 소화한 것. 이 대표는 홍 장군 흉상 이전 방침에 대해 “무능과 실정을 감추기 위해 국민을 갈라치기하고, 이념전쟁을 선동하기 위해 독립전쟁영웅을 부관참시하는 일이다.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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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육사內 홍범도 흉상 이전 추진 논란

    정부가 육군사관학교 생도 교육시설 앞에 설치된 5인의 흉상 중 홍범도 장군만 독립기념관으로 이전하기로 한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국방부가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앞에 설치된 또 다른 홍 장군 흉상도 이전을 검토한다는 사실도 이날 공개됐다. 앞서 홍 장군을 포함해 김좌진 지청천 이범석 독립군 장군과 신흥무관학교 설립자 이회영 선생 흉상까지 모두 이전을 추진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커지자 나머지 4인은 그대로 두거나 교내 적절한 장소에 재배치한다는 것.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홍 장군 흉상만 이전할 것”이라며 “홍 장군은 1921년 러시아령 자유시에서 러시아 공산당 극동공화국 군대가 독립군을 몰살시켰던 ‘자유시 참변’과 연관됐다는 의혹이 있다. 그의 흉상을 장교 육성 기관에 두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반면 이종찬 광복회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5인을 남기려면 다 같이 남기고 철거하려면 다 같이 하라”며 “대한민국 정부가 포상한 홍 장군을 왜 계속 공산주의자로 모느냐”고 반발했다. 논란이 커지자 국방부는 입장문을 내고 “홍 장군의 독립운동 업적을 부정할 의도는 전혀 없다. 하지만 홍 장군이 (1920년대부터) 소련 공산당 활동에 동조한 사실에 대해선 달리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28일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국가가 정치적으로 지향해야 할 가치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이념이다. 철 지난 이념이 아니라 나라를 제대로 끌고 갈 수 있는 철학이 바로 이념”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뒤로 가겠다고 하면 그것은 (협치가) 안 된다”고 야권을 직격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야당의 공세에는 “도대체 과학이라고 하는 건 (없는),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니까”라며 “이런 세력들과 우리가 싸울 수밖에 없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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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인 흉상중 홍범도만 이전하기로… 정치권 논란 가열

    정부 여당이 육군사관학교에 설치된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독립기념관으로 이전하기로 한 것은 “소련 공산주의 세력과 손잡은 전력이 있는 인사의 흉상을 설치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정부의 이념적 단호함이 묻어나는 장면이다. 국방부는 이날 “북한 김일성이 소련 공산당의 사주를 받고 불법 남침해 6·25전쟁을 자행한 점을 고려할 때 소련 공산당 가입 및 활동 이력 등 논란이 있는 홍 장군의 흉상이 사관생도 교육의 상징적 건물인 충무관 중앙현관에 있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다만 2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육사 내 홍 장군 등 독립운동가 5인의 흉상 가운데 홍 장군 흉상만 ‘핀셋 이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방부는 애초 육사 내에 설치된 독립운동가 5인의 흉상을 모두 이전하려다가 이회영 선생의 손자인 이종찬 광복회장이 강하게 반발하는 등 논란이 커지자 홍 장군 외에 나머지 4인의 흉상 이전을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역사 전쟁 아냐, 홍 장군만 이전”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날 “이번 결정은 정부가 ‘역사와의 전쟁’에 나서는 게 아니라 ‘홍범도 역사 바로 알기’와도 같다”고 했다. 김좌진, 지청천, 이범석, 이회영 등 육사 내에 배치된 5인의 흉상 전체를 이전하는 게 아니라 홍 장군 흉상에 국한된 논의로 한정 지으려는 것. 국방부는 이날 오후 “흉상 이전을 둘러싼 논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홍 장군이 항일 무장투쟁을 통해 독립운동을 한 업적은 부정할 수 없고 국방부가 이를 폄훼하거나 부정할 의도는 전혀 없다”면서도 “홍 장군이 1921년 소련 자유시로 이동한 이후 보인 행적과 관련해 독립운동 업적과는 다른 평가가 있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라고 했다. 국가보훈부는 홍 장군에게 문재인 정부가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수여한 것이 적절했는지도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홍 장군은 봉오동 전투 등의 공적으로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받았는데 2021년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우호 증진에 기여한 공적 등으로 이보다 급이 높은 대한민국장을 받았다. 보훈부 관계자는 “사실상 편법으로 홍 장군에게 수여된 추가 서훈을 되돌리는 방안을 살펴보려는 것”이라고 했다. 홍 장군 흉상 이전 추진은 수면 아래에서 논의되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공산 전체주의 맹종 세력’을 맹렬히 질타한 이후 가시화하는 형국이다.● 이종찬 “홍 장군 흉상만 철거 더 모욕적” 다만 이념적 선명성이 두드러지다 보니 미래 지향적 담론이 퇴색하거나, 자칫 여권 내부의 역사 인식에 대한 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내 할아버지를 포함해 4인을 남기고 홍 장군만 철거한다는 건 오히려 나를 더 모욕하는 것”이라며 “처리하려면 5인을 한꺼번에 처리하든, 모두 현재 그 자리에 남겨두든 하라”고 말했다. 이 회장의 아들인 이철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부당한 사상검열의 표적이 된 홍범도를 지켜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윤 대통령의 죽마고우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과유불급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김병민 최고위원), “홍 장군 동상은 그대로 놔두고 (광주시가 추진 중인) 정율성 역사공원은 폐지하는 쪽으로 사회적 합의와 타협이 이뤄지면 좋겠다”(장예찬 청년최고위원)는 등 우려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는 반역사, 반민족적 폭거”라며 맹공했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국군의 근간이 되는 육사는 국군의 뿌리인 독립군의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 정체성”이라며 “정권 차원의 독립운동사 부정과 친일 행적 지우기 시도라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이재명 대표도 “박근혜 정권 때 국정교과서 논란이 생각난다”며 “어쩌면 이렇게 똑같냐”고 일갈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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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서명 후검토’의 나비효과… 군 뒤흔든 항명 사태[손효주 기자의 국방 이야기]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등을 놓고 논란이 일기 전까지 군의 수많은 현안을 집어삼키다시피 한 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사태였다. 그런데 이 일은 이렇게까지 커질 게 아니었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상관과 부하의 생산적인 대립, 그리고 원만한 이견 조율로 마무리될 수 있었다. 명령과 복종이 생명이라는 군이지만 전시가 아닌 만큼 “일하다 보면 일어나는 일”로 끝나도 될 사안이었다. 그런데 전례를 찾기 어려운 항명 파동으로 덩치를 키웠고, 군을 통째로 뒤흔들었다. “장관의 서명에는 직위의 무게가 있는데 섣불리 서명해버린 게 아쉬운 부분이죠. 수사단장이 너무 나간 것도 부정할 순 없습니다. 그런데 서명해버렸으니 그걸 뒤집으려면 수사단장을 잘 설득해서 순조롭게 진행했어야 하는데 안타깝습니다.” 국방부 장관을 지낸 예비역 대장 A 씨의 얘기다. 그는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게 아쉽다. 초기에 사태를 해결할 방법이 충분히 있었을 텐데 일을 왜 이렇게까지 키운 것인가”라고 했다. 이번 사태는 ‘선서명 후검토’가 불러온 참사나 다름없다. 지난달 30일 박 전 수사단장은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채모 상병 사망 경위를 수사한 보고서를 들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이 장관은 결재란에 직접 서명했다. 수사 결과 요약엔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관 예정’이라고 돼 있었다. 그런데 다음 날 이 장관은 돌연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 초급 간부까지 범죄 혐의자에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보고받을 때부터 있었다는 게 이유였다. 이 장관은 2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도 “보고받을 때도 하천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지시한 여단장 등이 왜 범죄 혐의자인지 질문했다”고 했다. ‘윗선’ 외압으로 하루아침에 명확한 이유도 없이 결정을 뒤집은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의문을 가지고 고민하던 끝에 내린 결론이었다는 것. 서명한 이유는 “해병대 수사단 차원의 조사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했다. 한 번에 이해가 가진 않지만 수사단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일단 결재했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그러나 찜찜하면 서명하지 않았어야 맞다. 이첩 보류가 아니라 서명을 보류한 뒤 충분한 법률 검토를 했어야 한다. 장관 서명의 무게를 생각하면 ‘예의상 서명’이나 ‘존중 차원의 서명’은 있을 수 없다. 수사단장은 보고 현장에서 이 장관이 의문을 보이면서도 정작 이첩 예정 등이 적시된 보고서를 최종 승인하는 서명은 했기에 중차대한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했을 수 있다. 통상 부하가 보고할 때 상관이 통과의례처럼 제기하는 의문 정도로 여겼을 수 있다. 오히려 조금의 지적도 없이 “완벽하다”고 칭찬만 하는 것이 부하 입장에선 더 불안할 수 있다. 서명부터 해버린 뒤 법률상 문제 여부를 검토한 ‘선서명 후검토’의 후폭풍은 거셌다. 수사단장은 이 장관이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등을 통해 명령한 이첩 보류는 정식 명령이 아니라며 보고서를 경찰에 이첩해버렸다. 이 장관과 사령관 등이 서명하며 결재한 문서상 명확한 명령이 있는데 이 외에 어떤 명령이 이를 대체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었다. 군 수사기관 고위직을 지낸 한 관계자는 “수사단장의 행위는 군사경찰 조직 전체를 위태롭게 만들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라면서도 “다만 이 장관이나 김 사령관 등은 수사단장이 군사경찰의 자존심을 걸고 진행한 초동 수사 결과를 바꾸라고 지시할 때는 자부심과 사명감을 지켜주며 이해시켰어야 했다”고 했다. 또 다른 예비역 대장은 “이첩 보고서에 장관 등이 서명했으니 수사단장이 ‘지금부터는 낙장불입’이라는 식으로 나온 것도 문제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것”이면서도 “군내 상급자라고 해서 몰아붙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이는 오히려 지시 불이행을 불러 사태를 필요 이상으로 악화시키기 마련”이라고 했다. 이른바 ‘‘아’ 다르고 ‘어’ 다르다’는 점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수사단장은 항명 혐의로 군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누군가 항명 혐의로 수사를 받는다는 사실은 거꾸로 이 장관이나 김 사령관 등 수뇌부가 통솔력을 발휘하는 데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자인하는 것이다. 결과가 어떻든 모두가 지는 수사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가장 안타까운 건 채 상병 순직 사건의 핵심이 항명으로 옮겨가면서 스무 살 청춘에 유명을 달리한 채 상병이 곁가지가 된 것이다. 사안이 엉뚱한 곳으로 튀면서 채 상병 순직 사건에서 정작 채 상병은 희미해졌다. 그가 순직한 지 이제 겨우 40일이 지났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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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인 흉상 중 홍범도만 이전하기로… 정치권 논란 가열

    정부 여당이 육군사관학교에 설치된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독립기념관으로 이전하기로 한 것은 “소련 공산주의 세력과 손잡은 전력이 있는 인사의 흉상을 설치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정부의 이념적 단호함이 묻어나는 장면이다. 국방부는 이날 “북한 김일성이 소련공산당의 사주를 받고 불법 남침해 6·25전쟁을 자행한 점을 고려할 때 소련공산당 가입 및 활동 이력 등 논란이 있는 홍 장군의 흉상이 사관생도 교육의 상징적 건물인 충무관 중앙현관에 있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다만 2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육사 내 홍 장군 등 독립운동가 5인의 흉상 가운데 홍 장군 흉상만 ‘핀셋 이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방부는 애초 육사 내에 설치된 독립운동가 5인의 흉상을 모두 이전하려다가 이회영 선생의 손자인 이종찬 광복회장이 강하게 반발하는 등 논란이 커지자 홍 장군 외에 나머지 4인의 흉상 이전을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역사 전쟁 아냐, 홍 장군만 이전”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날 “이번 결정은 정부가 ‘역사와의 전쟁’에 나서는 게 아니라 ‘홍범도 역사 바로 알기’와도 같다”고 했다. 김좌진, 지청천, 이범석, 이회영 등 육사 내에 배치된 5인의 흉상 전체를 이전하는 게 아니라 홍 장군 흉상에 국한된 논의로 한정 지으려는 것.국방부는 이날 오후 “흉상 이전을 둘러싼 논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홍 장군이 항일 무장투쟁을 통해 독립운동을 한 업적은 부정할 수 없고 국방부가 이를 폄훼하거나 부정할 의도는 전혀 없다”면서도 “홍 장군이 1921년 소련 자유시로 이동한 이후 보인 행적과 관련해 독립운동 업적과는 다른 평가가 있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라고 했다.국가보훈부는 홍 장군에게 문재인 정부가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수여한 것이 적절했는지도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홍 장군은 봉오동 전투 등의 공적으로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받았는데 2021년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우호 증진에 기여한 공적 등으로 이보다 급이 높은 대한민국장을 받았다. 보훈부 관계자는 “사실상 편법으로 홍 장군에게 수여된 추가 서훈을 되돌리는 방안을 살펴보려는 것”이라고 했다.홍 장군 흉상 이전 추진은 수면 아래에서 논의되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공산 전체주의 맹종 세력’을 맹렬히 질타한 이후 가시화하는 형국이다.● 이종찬 “홍 장군 흉상만 철거 더 모욕적”다만 이념적 선명성이 두드러지다 보니 미래 지향적 담론이 퇴색하거나, 자칫 여권 내부의 역사 인식에 대한 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내 할아버지를 포함해 4인을 남기고 홍 장군만 철거한다는 건 오히려 나를 더 모욕하는 것”이라며 “처리하려면 5인을 한꺼번에 처리하든, 모두 현재 그 자리에 남겨두든 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과유불급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김병민 최고위원), “홍 장군 동상은 그대로 놔두고 (광주시가 추진 중인) 정율성 역사공원은 폐지하는 쪽으로 사회적 합의와 타협이 이뤄지면 좋겠다”(장예찬 청년최고위원)는 등 우려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는 반역사, 반민족적 폭거”라며 맹공했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국군의 근간이 되는 육사는 국군의 뿌리인 독립군의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 정체성”이라며 “정권 차원의 독립운동사 부정과 친일 행적 지우기 시도라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이재명 대표도 “박근혜 정권 때 국정교과서 논란이 생각난다”며 “어쩌면 이렇게 똑같냐”고 일갈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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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北1단로켓, 40여개 조각나… 軍, 자폭 장치 가능성 제기

    북한이 24일 2차 발사에 나섰다가 실패한 ‘천리마-1형’을 구성하는 3단 로켓 중 가장 먼저 분리돼 낙하한 1단 로켓이 상공에서 40여 개의 파편으로 조각난 것이 우리 군 레이더에 포착됐다. 천리마-1형은 북한이 정찰위성 운반용이라고 주장하는 우주발사체다. 1단 로켓이 40여 개의 파편으로 조각난 것과 관련해 군 당국은 북한이 의도적으로 자폭시켰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는 것으로 전해졌다. 1단 로켓 잔해물을 우리 군이 인양해 기술적 진전 수준 등을 파악하는 일을 막기 위해 자폭시켰을 수 있다는 것. 앞서 북한이 실패한 5월 31일 1차 발사 때도 1단 분리 직후 2, 3단과 위성 탑재부 등이 엔진 이상으로 추락하면서 180여 개로 분리됐는데 이때도 자폭 장치 사용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발사체에 자폭 장치 설치 가능성 27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24일 오전 3시 50분경 평안북도 동창리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발사된 천리마-1형은 백령도 서쪽 33km 상공 등을 거쳐 남쪽으로 날아가다 1단 로켓이 분리됐다. 1단 로켓은 어청도(전북 군산시) 서쪽 약 200km 공해상에 낙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군 탐지 자산인 레이더에 한 덩어리로 낙하하던 물체가 순식간에 40여 개 파편으로 분산되는 모습이 포착됐다. 소식통은 “40여 개 중엔 기술적으로 의미가 거의 없는 조각이 많겠지만 북한이 5월 1차 발사 이후 약 3개월이란 단시간 내 어떤 기술적 진전을 이뤘는지 분석할 만한 엔진 등 유의미한 부품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해군 함정 등은 1단 로켓이 낙하한 어청도 서쪽 해역에서 인양을 위한 잔해물 식별 작전을 실시하고 있다. 다만 27일 현재까진 유의미한 잔해물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1차 발사 당시 우리 군은 로켓 추락 해역인 어청도 서쪽 공해상에서 1시간여 만에 수면 위로 떠오른 2단 로켓을 식별한 뒤 약 보름 만에 온전한 형태로 인양했다. 위성체 주요 부분 등도 추가로 발견해 발사체 성능 등을 정밀 분석했다. 군 당국은 한 덩어리로 낙하하던 1단이 갑자기 40여 개로 조각난 것을 두고 북한이 자폭 장치를 설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16년 또 다른 우주발사체 광명성호를 발사했을 당시에도 북한은 1단을 의도적으로 폭발시켰다. 김승조 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원장은 “이번처럼 1단이 분리된 뒤 남은 2, 3단과 위성 탑재부가 결합된 로켓이 계속 비행하는 경우 1단은 100km 이상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낙하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중에서 파손될 만큼의 공기 저항 등 충격은 받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무선으로 신호를 보내는 방식으로 1단을 인위적으로 폭파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 中, 서해 공해상 우리 군 작전 진행 상황 감시 군 당국은 1단 분리 이후 페어링(위성보호덮개)이 낙하한 제주 서쪽 공해상에서도 인양 작전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잔해물 식별 작전이 진행 중인 서해 공해상 등에는 중국 함정도 투입돼 우리 군의 작전 진행 상황 등을 감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차 발사 당시에도 중국은 함정을 보내 우리 군 활동을 주시했다. 다른 정부 소식통은 “중국이 인양 작전에 직접 나선 상황은 아니다”라고 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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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경부활 난색인 軍 “상비병력 6년새 61만→50만명 급감”

    흉악 범죄 대응을 위해 정부가 ‘경찰 인력 조정 뒤 필요시 검토’ 의사를 밝힌 의무경찰(의경) 부활 방안에 대해 국방부가 난색을 표시하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가 우려하는 현역 병력 감소 추세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군 당국에 따르면 현역병과 간부 등을 포함한 상비병력은 2017년 61만 명에 달했지만 2023년 현재 50만 명까지 급감했다. 2040년에는 36만 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군 당국은 전망하고 있다. 군은 50만 명 중 30만 명이 현역병으로 현역병과 간부 비율이 6 대 4인데 현역병 비율이 해를 거듭할수록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병역 의무를 수행할 만 20세 남성 인구는 2014년 약 38만 명에서 지난해 26만 명으로 줄며 ‘병역자원 인구 제1절벽’을 맞닥뜨렸다는 것. 2037년에는 이 인구가 20만 명을 밑도는 약 19만 명이 되고 2040년에는 14만 명대로 급감하는 등 ‘제2절벽’ 시대가 오면서 36만 명으로 예상되는 상비 병력 중 상당 부분을 간부가 차지할 것이란 관측이 군에서 나온다. 현역병 대 간부 비율이 크게 역전될 것이라는 얘기다. 김재성 한국국방연구원 인력정책연구실 선임연구원은 “36만 명에서 경찰청에서 언급한 8000명을 의무경찰로 전환 복무하게 하는 건 얼핏 별것 아닌 숫자로 보이겠지만 현역병이 가파르게 감소하는 것을 고려하면 결코 적지 않다”고 했다. 현역병 부족 현상이 이미 현실로 다가왔다는 평가다. 2021년까지 연간 20만 명 넘게 충원된 현역병 규모는 지난해 18만6000명대로 줄었다. 국방부는 올해 3월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전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북한 위협이 감소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상비병력 규모 축소를 진행했지만 이를 보완할 첨단 무기체계의 전력화가 지연됐다”고 평가했다. 남한 타격용 전술핵까지 들고나와 위협하는 등 북한 위협이 오히려 최고조에 달한 환경을 고려할 때 상비병력 축소는 시기상조라는 설명이다. 일각에선 의경을 부활시킬 경우 의무소방대 등 병력 부족을 이유로 폐지된 전환 복무 제도 부활로 이어지며 병력 부족 현상을 더 심화시킬 것이란 지적도 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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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의경 부활 추진’에 난색…“상비병력 61만→50만 명 급감”

    흉악 범죄 대응을 위해 정부가 ‘경찰 인력 조정 뒤 필요시 검토’ 의사를 밝힌 의무경찰(의경) 부활 방안에 대해 국방부가 난색을 표시하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가 우려하는 현역 병력 감소 추세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군 당국에 따르면 현역병과 간부 등을 포함한 상비병력은 2017년 61만 명에 달했지만 2023년 현재 50만 명까지 급감했다. 2040년에는 36만 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군 당국은 전망하고 있다. 군은 50만 명 중 30만 명이 현역병으로 현역병과 간부 비율이 6대 4인데 현역병 비율이 해를 거듭할수록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병역 의무를 수행할 만 20세 남성 인구는 2014년 약 38만 명에서 지난해 26만 명으로 줄며 ‘병역자원 인구 제1절벽’을 맞닥뜨렸다는 것. 2037년에는 이 인구가 20만 명을 밑도는 약 19만 명이 되고 2040년에는 14만 명대로 급감하는 등 ‘제2절벽’ 시대가 오면서 36만 명으로 예상되는 상비 병력 중 상당 부분을 간부가 차지할 것이란 관측이 군에서 나온다. 현역병 대 간부 비율이 크게 역전될 것이라는 얘기다. 김재성 한국국방연구원 인력정책연구실 선임연구원은 “36만 명에서 경찰청에서 언급한 8000명을 의무경찰로 전환 복무하게 하는 건 얼핏 별 거 아닌 숫자로 보이겠지만 현역병이 가파르게 감소하는 것을 고려하면 결코 적지 않다”고 했다. 현역병 부족 현상이 이미 현실로 다가왔다는 평가다. 2021년까지 연간 20만 명 넘게 충원된 현역병 규모는 지난해 18만6000명대로 줄었다. 국방부는 올해 3월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전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북한 위협이 감소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상비병력 규모 축소를 진행했지만 이를 보완할 첨단무기체계의 전력화가 지연됐다”고 평가했다. 남한 타격용 전술핵까지 들고나와 위협하는 등 북한 위협이 오히려 최고조에 달한 환경을 고려할 때 상비병력 축소는 시기상조라는 설명이다. 일각에선 의경을 부활시킬 경우 의무소방대 등 병력 부족을 이유로 폐지된 전환 복무 제도 부활로 이어지며 병력 부족 현상을 더 심화시킬 것이란 지적도 있다.손효주기자 hjson@donga.com}

    • 20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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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정찰위성 2차발사도 실패… “3단 추진체 오류, 10월 3차발사”

    북한이 24일 새벽에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지만 실패했다. 5월 31일 첫 발사 실패 이후 85일 만의 재발사가 또다시 무위로 끝난 것. 북한은 “10월에 3차 발사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결과를 보고받고 “분석 결과를 미국, 일본과 공유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하라”며 한미일 공동 대응을 강조했다.● 中, 발사체 낙하 인근 해상에 함정 투입 군에 따르면 북한은 24일 오전 3시 50분경 평안북도 동창리 서해 위성발사장의 새 발사장에서 정찰위성을 쐈다. 1차 발사 때처럼 발사 예고기간(24일 0시∼31일 0시) 첫날에 ‘발사 단추’를 누른 것. 발사 2시간 25분 뒤인 오전 6시 15분경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제2차 군사정찰위성 발사 시 사고 발생’이란 제목으로 “만리경-1호(정찰위성)를 실은 천리마-1형(발사체)의 2차 발사를 단행했다”며 “1계단(단계)과 2계단은 모두 정상비행했지만 3계단 비행 중 비상폭발체계에 오류가 발생해 실패했다”고 보도했다. 1차 발사 실패 때 북한은 발사 2시간 30분 만에 2계단 발동기(엔진)의 시동 비정상으로 추진력을 상실하면서 서해에 추락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권 수립 75주년(9월 9일)용 ‘축포’를 쏘기 위해 발사를 서두르다 망신을 당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당 창건일(10월 10일) 전후에 다시 쏠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북한의 발사체는 서해 백령도 서쪽 33km 해상과 이어도 서쪽을 거쳐 남쪽으로 날아갔다. 이지스함 등 감시전력의 포착 결과에 따르면 1·2단 추진체와 페어링(위성보호덮개) 등은 북한이 한반도 서·남해와 필리핀 동쪽에 설정한 낙하구역 3곳 인근에 떨어졌다. 가장 먼저 1단 추진체가 전북 군산 서남방 공해상에 낙하한 걸로 알려졌다. 군은 함정과 항공기를 서·남해상에 투입해 잔해 탐색·인양 작업에 돌입했다. 군 관계자는 “우리 관할에선 우리 함정이, (필리핀) 원해에선 미국이 (작업)하는 걸로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1차 발사 때는 군이 발사 1시간 30여 분 만에 잔해(2단 추진체 등)를 인양한 바 있다. 중국도 함정을 인근 해상에 투입해 우리 군의 동향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ICBM 기술력 한계 드러냈나 북한은 발사 실패 원인으로 3단 추진체의 ‘비상폭발체계’ 오작동을 지목했다. 비상폭발체계는 ‘비행중단시스템(FTS·Flight Termination System)’으로 추정된다. FTS는 발사 후 궤도 이탈 등 긴급 상황 시 추진체가 든 탱크를 터뜨려 엔진 연소를 중단시키는 장치다. 조광래 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은 “북한 발표로 볼 때 의도적 지상 명령이 아닌 불명의 오류로 FTS가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1·2단 추진체와 페어링의 정상적 분리 후 위성이 실린 3단 추진체의 최종 궤도 진입 비행 중 프로그램이나 시스템 오류로 FTS가 스스로 작동했을 수 있다는 것.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을 사용한 위성 발사체의 정상 각도 발사가 연속 실패하면서 화성-15·17·18형 등 북한의 ICBM 정상 각도 발사 기술력이 의문시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북한은 지금껏 ICBM을 고각(高角)으로만 쏴 사거리와 재진입 기술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군 소식통은 “1차 발사 실패 원인은 해결했지만 또다시 기술적 결함을 노출한 점에서 3차 발사 성공도 장담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일 3국 북핵 수석대표는 이날 3자 통화를 갖고 “북한 주민들의 민생은 아랑곳하지 않으면서 수억 달러가 소요되는 무모한 소위 우주발사체 도발을 지속하고 있음을 개탄한다”고 비판했다. 김 국무위원장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0년 “위성 발사는 1년에 두세 번 하면 9억 달러(약 1조2000억 원)”라고 언급한 걸 근거로 이렇게 밝힌 것. 북한이 10월 3차 발사를 하면 올해 1조2000억 원을 정찰위성 발사에 쏟아붓는 셈이다. 한미일 외교장관은 전회회담에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미사일 방어협력 증대, 3자 훈련 정례화를 면밀히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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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정부때 정율성 서훈 추진했다가 심사서 부결

    북한군 공식 군가였던 ‘조선인민군 행진곡’을 만들고 6·25전쟁 당시 중공군으로 참전한 광주 출신 작곡가 정율성(1914∼1976·사진)에 대해 문재인 정부 당시 독립유공자 서훈이 추진됐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훈 신청은 국가보훈처(현 국가보훈부) 독립유공자 공적심사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부결됐지만 북한 정권 수립에 적극 기여한 인물에게 건국훈장이 주어지는 독립유공자 포상이 추진된 사실 자체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보훈부에 따르면 정율성의 조카 박모 씨는 문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2017년 12월 경기남부보훈지청에 독립유공자 포상 신청을 했다. 박 씨는 정율성이 광복 이전 항일 독립운동단체 의열단에서 활동한 것 등의 공적을 내세웠다. 당시 정부가 서훈을 추진한 것은 문 전 대통령의 그해 12월 방중 직후 시점이었다. 이듬해 4월 보훈처 독립유공자 공적심사위원회는 서훈을 부결했다. 그가 6·25 당시 위문 공연단을 조직해 중공군으로 참전했고, 조선인민군 행진곡을 작곡해 김일성에게 바치는 등 북한에 적극 부역한 구체적인 기록이 많았다는 것이 이유였다. 정율성이 6·25 이전 북한군 협주단장을 지내며 작곡한 조선인민군 행진곡은 북한군의 사기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다. 보훈부 관계자는 “정율성이 작곡한 중국 인민해방군 행진곡(과거 ‘팔로군 행진곡’)이 중국군 공식 군가로 사용되고 있는 등 정율성이 한중 우호의 상징인 만큼 포상해야 한다는 의견도 당시 있었지만 친북 행적이 너무 뚜렷해 서훈이 불가능했다”고 전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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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방중 직후 정율성 국가유공자 서훈 추진했었다

    북한군 공식 군가였던 ‘조선인민군 행진곡’을 만들고 6·25 전쟁 당시 중공군으로 참전한 광주 출신 작곡가 정율성(1914∼1976)에 대해 문재인 정부 당시 독립유공자 서훈이 추진됐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훈 신청은 국가보훈처(현 국가보훈부) 독립유공자 공적심사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부결됐지만 북한 정권 수립에 적극 기여한 인물에게 건국훈장이 주어지는 독립유공자 포상이 추진된 사실 자체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건국훈장은 대한민국 건국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이에게 주어진다.24일 보훈부에 따르면 정율성의 조카 박모 씨는 문 대통령 취임 첫해인 2017년 12월 경기남부보훈지청에 독립유공자 포상 신청을 했다. 박 씨는 정율성이 해방 이전 항일 독립운동단체 의열단에서 활동한 것 등의 공적을 내세웠다. 당시 정부가 서훈을 추진한 것은 문 전 대통령의 그해 12월 방중 직후 시점이었다. 이듬해 4월 보훈처 독립유공자 공적심사위원회는 서훈을 부결했다. 그가 6·25 당시 위문 공연단을 조직해 중공군으로 참전했고, 조선인민군 행진곡을 작곡해 김일성에게 바치는 등 북한에 적극 부역한 구체적인 기록이 많았다는 것이 이유였다. 정율성이 6·25 이전 북한군 협주단장을 지내며 작곡한 조선인민군 행진곡은 북한군 사기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다. 보훈부 관계자는 “정을성이 작곡한 중국 인민해방군 행진곡(과거 ‘팔로군 행진곡’)이 중국군 공식 군가로 사용되고 있는 등 정을성이 한중 우호의 상징인 만큼 포상해야 한다는 의견도 당시 있었지만 친북 행적이 너무 뚜렷해 서훈이 불가능했다”고 전했다. 광주시가 48억 원을 들여 조성 중인 ‘정율성 역사공원’을 둘러싼 논란은 이날도 이어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정율성 역사공원은 침략자 역사공원”이라며 조성 백지화를 요구했다. 정율성선생기념사업회는 성명을 내고 “일제강점기 고난을 겪은 정율성에 대한 평가는 역사에 맡기는 것이 옳다”고도 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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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의경 부활 추진 “8000명 운영해 흉악범죄 대응”

    올해 5월 마지막 기수의 전역을 끝으로 40년 만에 폐지된 의무경찰(의경)의 재도입이 검토된다. 서울 신림동 및 경기 서현역 등에서 흉기 난동이 발생하는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테러 수준의 흉악범죄가 잇따르고 국민적 불안감이 높아지자 정부가 치안 강화를 위해 의경 부활 카드를 꺼낸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 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국무총리 담화문’을 발표하며 “범죄 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제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기존 병력 자원 범위 내에서 인력 배분을 효율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은 “의경은 과거 2만5000명까지도 있었다. 이번엔 순차 모집을 통해 8000명 정도 운영하는 방안을 국방부와 협의할 것”이라며 “7∼9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현재 연간 20만 명 안팎 규모로 충원되고 있는 현역병 입영 대기자 중 8000명을 의경으로 모집해 경찰에서 전환 복무하게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현역 대기자중 8000명 의경 선발… 내년 상반기 순찰 등 투입 정부, 5월 폐지된 의경 부활 추진경찰청장 “국방부와 협의할 것”軍내부 “현역병 감소로 부담 커”이르면 올해 하반기 모집 공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잇단 흉기 난동 및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발생한 대낮 폭행 살인 사건 등 흉악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꺼내 든 의무경찰(의경) 부활 카드는 공식적으론 “검토”지만 확정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기자회견에 배석한 윤희근 경찰청장이 의경 모집 일정과 규모를 언급한 점도 이런 분석에 무게를 실었다. 윤 청장은 “범죄는 물론이고 테러, 재난까지도 신속 대응하기 위해 24시간 상주 자원이 필요하다”며 “최대 8000명을 운영하는 방안을 관계부처(국방부)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경찰청과 국방부는 이미 관련 협의를 일부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역병 입영 대기자 중 의경 선발 윤 청장은 의경 모집에 7∼9개월이 소요될 것이라고도 밝혔다. 이르면 올해 모집 절차를 실시해 내년 상반기에 올 5월 40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의경이 부활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 병역법 등엔 현역병 입영 대상자가 의경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여전히 남아 있어 별도의 법률 개정 없이 당장도 의경 부활은 가능하다. 의경이 부활하면 현재 군에서 복무 중인 병사 중 지원을 받아 경찰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현역병 입영 대기자 중 지원을 받아 경찰이 선발한다. 병무청 병역판정검사에서 현역 판정을 받은 입영 대기자는 경찰청의 의경 모집 공고 일정에 따라 지원해 적성 검사 등을 받은 뒤 공개 추첨을 기다리면 된다.● 말 아끼는 국방부… 반색하는 경찰 국방부는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거나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 않냐”며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한 총리가 직접 “기존 병력 자원 범위 내에서 인력 배분을 효율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며 흉악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역량 결집 기조를 밝힌 만큼 대외적으로는 반대하지 못하는 것. 다만 내부에선 병력 자원 감소 문제가 심각해 부담이 크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현역병 약 30만 명을 포함해 50만 명인 상비병력 규모는 2040년 36만 명으로 크게 줄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 위협이 고조돼 있고 감소하는 병력을 대신할 첨단 무기 체계의 전력화도 전 정부에서 지연된 상태에서 외부 위협에 맞설 현역병 8000명을 내주는 건 쉬운 결정은 아닐 것”이라고 했다. 시위 대응과 순찰 등을 위한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호소해 온 경찰은 발표를 반겼다. 경찰은 올 초부터 국방부 등에 일부 의경 인력 잔류를 요청하는 등 의경 유지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윤 청장이 올 초부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등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만나 ‘일선서에서 신속 대응을 담당하는 112타격대라도 남겨 달라’는 요청을 해왔던 것으로 안다”고 했다. 경찰은 생활 안전 등 민생치안을 담당하는 방범순찰대에 의경이 투입되면 치안 공백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위 대응을 담당하는 서울경찰청 기동단 소속의 한 간부는 “의경이 부활하면 인력 부족 사태를 가장 빠르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윤 청장은 이날 “흔히 ‘14만 경찰’이라고 하지만 현장부서에서 일시에 길거리에 나가 활동할 수 있는 경찰력은 3만 명 내외 로 전국 전역을 경찰이 감당할 순 없다”고 호소했다. 의경 제도 부활에 대해 비판도 나온다. 의경 출신 직장인 김모 씨(33)는“정부가 인력 확충에 있어 별다른 고민 없이 가장 손쉬운 방법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며 “24시간 상주하는 인력 자원을 최저임금도 안 되는 헐값에 부려먹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군인권센터는 보도자료에서 “의경이 아니라 전문 훈련을 받은 경찰력을 충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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