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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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전략영상팀

취재분야

2026-01-07~2026-02-06

문화 일반59%

환경3%

여행3%

문학/출판3%

인물/CEO3%

패션3%

음악3%

사회일반3%

인사일반3%

기타17%

보수야권 “국민들 광장 나선 건 대통령 때문”

문재인 대통령이 광화문, 서초동 집회를 두고 “국론 분열은 아니다” “검찰 개혁이 시급하다”고 한 것에 대해 보수야당에서는 ‘문이독경(文耳讀經)’ ‘지도자이길 포기했다’ 등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경기 안성의 한 중소기업에서 현장 행보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정권의 폭정에 저항하고 고쳐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원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하나로 모이고 있는 국민의 뜻은 (문 대통령의 말처럼) 검찰 개혁이 아니라 조국 파면”이라며 “문 대통령이 광화문 앞길을 가득 메운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기는 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이 직접 의사 표현을 하게 만든 것은 민의를 외면하고 있는 문 대통령 본인 때문”이라고도 했다. 바른미래당 비(非)당권파 모임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 행동’ 대표를 맡고 있는 유승민 의원은 “조국 일가의 불법·부정·비리·반칙·위선을 비호하는 홍위병들의 집회를 대통령이 나서서 선동한 것”이라며 “대통령이 국론 분열에 앞장서고 있고, 지도자이기를 포기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말”이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조국 장관 때문에 나라가 파탄 직전인데 나 홀로 한가한 대통령”이라며 “위선 조국 일가의 비리가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장관에 임명한 문 대통령은 자신이 대립과 분열의 원흉이라는 사실을 모르나”라고 했다. 이어 “문이독경이 아닐 수 없다”며 “국민 다수가 조국 사퇴를 외치는데 (이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다. 그래서 조국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되물었다.이지훈 easyhoon@donga.com·최고야 기자}
- 201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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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의원 15명 뜻만 모이면 결단”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이 ‘10일 탈당설’에 대해 “이왕이면 큰일을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학규 대표 등 당권파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유 의원은 6일 ‘바른미래당 청년들과의 대화’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한 뒤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이하 ‘변혁’ 소속 ) 국회의원 15명의 뜻이 모이면 결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한 청년 당원이 “10월 10일에 큰 결정을 한다는데 어떤 내용이냐”고 묻자 “이왕 할 거면 큰일을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고 한다. 유 의원은 또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변혁’이 갈 길에 대해 유력한 정치권의 여러 분들, 정치 원로, 우리 당 밖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며 “거듭 말하지만 ‘변혁’은 (어떠한) 선택을 하는 데 너무 시간을 끌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대한 안철수 전 대표의 의견도 수렴하겠지만 ‘변혁’은 바른미래당이 이대로 가선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을 안고 뜻을 모은 의원 15명의 의사가 1차적으로 중요하다”며 “15명의 뜻만 모이면 결단을 내릴 수 있다”고 말해 조만간 탈당 및 신당 창당 등의 결단을 내리겠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한편 바른미래당 안 전 대표가 지난해 8월부터 연수 중이던 독일을 떠나 미국에서 연구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혀 당분간 귀국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공식화했다. 일각에서는 바른미래당 내 ‘변혁’이 결성되면서 안 전 대표가 조기에 귀국할 것이란 관측도 없지 않았다. 하지만 미국으로 다시 떠난 만큼 당분간은 이에 합류하지 않고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안 전 대표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대로 10월 1일부터는 독일을 떠나 미국 스탠퍼드대의 법, 과학과 기술 프로그램에서 방문학자로 연구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행(行)은 수개월 전에 계획됐다고 한다. 측근인 이태규 의원은 “8월 만났을 때 스탠퍼드대에서 방문학자 요청이 들어왔다고 했고 비자 문제가 해결되면 미국행은 본인이 직접 발표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유 의원은 간담회에서 “당분간 국내 정치 복귀는 쉽지 않을 거라 보지만 안 전 대표도 마땅히 힘을 보탤 거라 생각하고 기다리겠다”며 “필요하다면 (안 전 대표를 만나러) 미국이 아니라 우주라도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 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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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이도훈 “완전한 비핵화 정의, 北과 얘기한 적 없어”

북-미 실무협상을 앞두고 열린 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남북 간 ‘비핵화 정의’를 논의한 적이 있느냐는 질의에 “외교부는 북한을 직접 상대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완전한 비핵화’ 정의에 대해 남북 간 입장이 일치한다는 그동안의 정부 입장과는 달리 북한과 비핵화 정의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강 장관은 3월 국회에서 “남북미 3자의 비핵화 개념은 정의가 동일한가”라는 질문에 “(비핵화) 개념은 같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강 장관은 이날 자유한국당 소속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의 “북측으로부터 북한이 생각하는 비핵화 정의를 들어본 적이 있느냐”는 질의에 북한을 직접 상대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윤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직접 북한의 비핵화 정의를 들어봤냐”고 거듭 묻자 약 5초간 답변을 하지 못하고 침묵했다. 그러자 윤 위원장은 북핵 협상 수석대표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에게 “‘완전한 비핵화’ 개념이 뭔지 북한과 얘기한 적이 있느냐”고 재차 질의했다. 이에 이 본부장은 “저는 아직 북한과 비핵화에 대해 이야기해본 적 없다”고 말한 뒤 “이번 북-미 실무협상에서 (비핵화 정의가) 맨 먼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를 두고 논란이 일자 강 장관은 뒤늦게 “북한이 여러 입장 발표를 하고 있지만 수사적 차원이고, 협상을 위해 강한 입장을 갖고 나오는 것”이라며 “우리가 생각하는 비핵화 목표는 19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담겨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강 장관은 북한이 전날 담화문을 통해 북-미 실무협상을 5일 연다고 발표한 데 대해선 “(북한이 발표하기) 전에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는 과정에서 미리 들어서 알고 있었다”며 야당이 제기한 ‘한국 패싱’ 논란을 일축했다. 하지만 이날 국감에선 여당 의원들도 북-미 실무협상에 대해 조심스러운 전망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아마 연말에 북-미 정상 간 회담이 꼭 성사된다는 보장은 없을 것”이라며 “10월에 얼마나 (북-미 실무협상이 진전)되느냐에 따라 북-미 정상 간 회담이 순조롭게 될 수도 있고, 더 미뤄질 수도 있다”고 했다. 한편 강 장관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한국당 유기준 의원이 “미국이 우리 측에 50억 달러(약 6조 원)를 제시했다고 하는데 사실이냐”고 묻자 “그 수치가 저희가 들은 수치는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 한국당 김무성 의원은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강 장관 후임으로 외교부 장관이 된다는 소문이 파다한데 김현종은 안 된다는 생각이므로 강 장관이 계속 해주길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다. 강 장관은 지난달 16일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4월 문재인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3국 순방 당시 김 차장과 영어로 다퉜다는 사실을 시인한 바 있다.이지훈 easyhoon@donga.com·신나리 기자}
- 2019-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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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 충돌’ 자진출석 황교안 “檢, 내 목을 쳐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의원 감금, 폭행 등을 지시한 혐의로 고발당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일 검찰에 자진 출석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후 2시경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해 약 5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지난달 27일 서울남부지검은 고소 고발을 당한 한국당 의원 전체 60명 중 20명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하지만 황 대표는 소환 통보를 받지 않았다. 황 대표는 조사를 받기 전 검찰청사 앞에서 취재진에 “당 대표로서 패스트트랙 폭정에 맞서 강력하게 투쟁할 것을 격려했다”며 “이 문제에 관해 책임이 있다면 전적으로 당 대표인 제 책임이니 검찰은 저의 목을 쳐 달라”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야당 탄압을 중단하고, 검찰 수사 방해 말고 조국 사태에 집중하라”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당내 결정을 거치지 않고 독자적으로 검찰 출석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7시경 조사를 마치고 나온 황 대표는 “이 사건의 고소와 고발은 불법을 전제로 한 패스트트랙을 토대로 했기 때문에 한국당에서 출석하지 않겠다는 기조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사법개혁특위 소속 바른미래당 의원의) 사·보임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한국당의 입장이다. 사임하지 않았는데 강제로 내보내고 다른 사람을 보임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김재희 jetti@donga.com·이지훈 기자}
- 201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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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퇴직후 피감기관 재취업한 ‘감피아’… 2014~2015년 1명→최근 4년간 18명

감사원 공무원들이 퇴직 후 감사 대상 기관으로 재취업한 사례가 최근 증가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자유한국당 정점식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감사원을 퇴직한 고위 공무원들 중 2014∼2015년 2년간 1명에 불과했던 피감기관 재취업자가 2016년부터 현재까지 4년 동안엔 18명으로 늘었다. 2014년부터 2019년 8월 말까지 55명이 재취업에 성공했는데 이 중 34%인 19명이 피감기관에 취업한 것. 이들은 한국수력원자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감정원, 한국석유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등에서 감사실장, 상임감사, 상임감사위원 등 공기업, 공공기관의 감사로 재취업했다. 특히 이들이 재취업까지 소요된 기간도 평균 3.1개월로 공직자윤리법이 요구하는 업무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대한 재취업 금지 기간인 3년보다 짧았다. 가장 빨리 재취업한 이는 2016년 4월 고감단(2급 이상)으로 퇴직한 A 씨로, 퇴직한 지 12일 만에 서울대병원 상임감사가 됐다. 한 달 이내 재취업한 이는 1명, 1∼2개월은 10명, 3∼4개월은 5명, 5개월 이상은 2명이었다. 공직자윤리법상 퇴직일로부터 3년간 업무 관련성이 있는 곳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으면 가능하다. 하지만 국회에선 “피감기관에 전직 감사원 고위 공무원이 재직하게 되면 제대로 된 감사가 이뤄질 수 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 의원은 “전직 감사원 고위 공무원들, 즉 ‘감피아’(감사원과 마피아를 합쳐 이르는 말)들이 감사로 앉아있는 피감기관을 현직 감사원 직원들이 제대로 감사할 수 있겠느냐”면서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 201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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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식 16일째 이학재 의원 병원 이송됐다 다시 단식

“어머니 전화받는 게 제일 힘듭니다. 당신도 식사 안 하신다고 그러니까….”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며 16일째 단식 중인 자유한국당 이학재 의원(사진)은 30일 저녁에도 국회 본청 앞 천막에 홀로 앉아 이같이 말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이 의원을 만나 단식 중단을 요구했다. 이 의원이 거부했지만, 한국당 의원들은 이 의원을 앰뷸런스에 태워 인근 병원에서 검진과 함께 링거를 맞혔다. 이 의원은 “더 심해지면 쇼크가 올 수 있다”는 의료진의 만류에도 단식을 이어가기로 결심하고 몇 시간 만에 단식 농성장으로 돌아왔다. 이 의원은 “의사들이야 늘 겁주니까 괜찮다. (평소 많이 먹어서) 비축해둔 게 많이 있어서 괜찮다”고 말한 뒤 “단식의 출발은 조국 사태였지만 검찰 수사 겁박하는 여권, 유시민, 공지영 등 궤변을 늘어놓는 이들을 보면서 저 집단 전체와의 싸움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의 체중은 단식 전보다 10kg가량 줄어든 상태다. 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 201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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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대통령 심기 읽고 조국 수사 덮으라는 뜻”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받는 자리에서 검찰 개혁을 강조한 것에 대해 “검찰이 알아서 처신하라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황교안 대표는 30일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정리해 발표했다는 그 내용,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지난달 27일 미국에서 귀국하자마자 대국민 사과는커녕 대(對)검찰 압박 메시지를 발표한 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 개혁 방안’을 직접 지시하기에 이르렀다”며 “대통령의 ‘검찰 개혁’이라는 말이 ‘대통령 심기 읽으라’는 말로 자동변환돼 들린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도 “인권 존중 운운하며 조국 수호에 나서더니 검찰 개혁 방안을 제시하라며 또다시 검찰을 압박하고 나섰다”며 “차라리 ‘조국 수사’를 덮으라고 말하는 게 솔직하겠다”고 비판했다. 야당은 지난달 28일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촛불시위에 대해서도 또다시 비판하고 나섰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극렬 지지층을 총동원해 가장 타락한 민주주의인 군중 정치로 가고 있다”며 “모택동과 나치의 ‘홍위병 정치’에 기댄 것”이라고 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 수사에 대해 문재인 정권이 간섭하고 개입, 협박하는 것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한국당이든 누구든 이 사태에 대해 생각을 같이한다면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 201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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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檢총장에 지시한다, 개혁안 만들라”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검찰총장에게 지시한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검찰을 향한 공개 경고에 이어 사흘 만에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 수사를 이끌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신속한 검찰 개혁안 마련을 촉구한 것이다. 문 대통령의 연이은 검찰 개혁 드라이브에 맞춰 더불어민주당은 윤 총장에 대한 노골적인 압박에 나섰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문 대통령이 ‘사법 계엄령’을 내린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조 장관으로부터 ‘인권을 존중하고 민생에 집중하는 검찰권 행사 및 조직 운용 방안’에 대해 보고받는 자리에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가 매우 높다”며 “우리 정부 들어 검찰의 수사권은 대폭 강화된 반면 검찰권 행사의 방식이나 수사 관행, 또 조직 문화 등에 있어서는 개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공권력은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한다”며 “특히 권력기관일수록 더 강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 검찰은 행정부를 구성하는 정부기관”이라고 강조했다. 검찰도 정부기관인 만큼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조 장관이 보고한 피의사실 공보준칙 개정, 대검찰청 감찰본부장 및 사무국장 인사 등에 대해서도 모두 수용했다. 공보준칙 개정 등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수사가 종료되는 대로”라고 시점을 정했다. 진행 중인 검찰 수사에 대한 외압 논란을 피하겠다는 것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논의 중인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연일 검찰 개혁을 강조하는 것은 이번이 아니면 검찰 개혁의 동력을 잃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곧 임기 반환점을 앞둔 상황에서 어떻게든 검찰 개혁의 첫발을 떼야 한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판단”이라며 “윤 총장의 거취는 검찰의 자체 개혁안을 지켜본 뒤 생각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윤 총장에게 무거운 숙제를 내줬다고 보면 된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 책임론을 부각시키며 검찰에 대한 압박을 강화했다. 이해찬 대표는 “검찰은 지금이야말로 스스로의 개혁에 동참할 마지막 기회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 스스로 적폐청산 책임자로 임명한 윤 총장이 이 정권을 수사하자 소금 맞은 미꾸라지마냥 발악한다”며 “대한민국 사법체제를 전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총장은 전날 대검찰청을 통해 검찰 개혁에 대해 메시지를 낸 것과 달리 이날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는 공식 반응을 내지 않았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이지훈 기자}
- 201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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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전국 교육청 70%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안지켜

전국 시·도교육청 중 70%가 법으로 정해진 중증장애인 생산 제품 구매액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청 산하기관인 교육지원청은 법적 기준을 지키기 못한 곳이 80%가 넘었다.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돕자며 공공기관 총구매액의 1%를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입에 쓰자는 법이 2008년 도입돼 1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유명무실한 셈이다.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2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시·도교육청 17곳 중 12곳(70.5%)과 교육지원청 176곳 중 141곳(80.1%)이 지난해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에 기관 총구매액의 1%도 쓰지 않아 법적 기준을 채우지 못했다. 법 기준치를 지킨 교육청은 서울시교육청(1.25%) 경기도교육청(1.40%) 충남도교육청(1.23%) 전북도교육청(1.74%) 세종시교육청(1.06%) 등 5곳에 불과했다. 이런 까닭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을 어겨도 제대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하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1월 우선구매 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공공기관에 대해 장관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지만 별 효과가 없었다. 김 의원은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도입된 법이 10년이나 지났지만 대한민국 교육기관의 70~80%가 최소한의 기준도 지키지 않고 있다”며 “복지부 장관이 실태를 파악해 미진한 기관에 대해 강력한 시정을 촉구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 2019-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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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미사일, 적대행위냐” 9번 질문에 즉답 피한 정경두 국방

“적대행위입니까, 아닙니까.”(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적대행위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정경두 국방부 장관) 27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심 의원과 정 장관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적대행위’로 볼 것인지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심 의원이 “최근 북한이 미사일을 쏜 건 적대행위냐”고 질의하자 정 장관은 즉답을 피했다. 심 의원이 재차 “적대행위입니까. 아닙니까”라고 묻자 정 장관은 3초간 머뭇거린 뒤 “그러면 우리가 시험·개발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해야 합니까”라고 되물었다. 한국당 의석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대한민국 국방장관이 어떻게 그런 표현을 할 수가 있느냐”는 고성이 터져 나왔다. 이날 심 의원은 9차례에 걸쳐 북한 미사일 발사가 적대행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 장관은 끝까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정 장관은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 때 “9·19 남북 군사합의 이후 북한이 대남 침투나 도발 등 어떤 위협행위를 가한 것은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군사합의 이후 한 건의 위반도 없느냐”는 김성찬 한국당 의원의 질의에도 “현재까진 위반사항이 없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7월 ‘KIDA 국방포럼’ 기조연설에선 “우리한테 도발이나 위협을 하면 언제든지 북한은 우리의 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정 장관의 변화는 24일(현지 시간) 문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4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은 작년 9·19 남북 군사합의 이후 단 한 건의 위반이 없었다”고 말한 것과 같은 기조다. 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 2019-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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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어떠한 핵 반입도 고려 안해”…핵무장론 일축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당은 27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총공세를 가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야당 의원들의 한국형 핵무장론의 필요성과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등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한국당 원유철 의원은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북한 핵 폐기를 하는 우리의 노력, 미북 간의 회담이 실패로 돌아갔을 경우 한미 연합사령부가 핵을 공유하는 ‘한국형 핵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며 한국형 핵 무장의 필요성을 물었다. 이 총리는 “정부는 일관되게 말하는 대로 어떠한 종류의 핵 반입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대정부질문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야당 의원들과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두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최근 북한이 미사일을 쏜 건 적대행위냐”라고 질의하자 정 장관은 즉답을 피했다. 3초간 침묵을 지키던 정 장관은 “그러면 우리가 (무기를) 시험 개발하는 건 어떻게 표현해야 하나”라고 되물었다. 최근 북한이 수차례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우리 군이 자체적으로 무기를 시험·개발하는 행위가 같은 취지라는 식의 답변이다. 정 장관이 이같이 답하자 한국당 의석에서는 고성과 야유가 쏟아지기도 했다. 이후 정 장관은 “(지난해) 9·19 남북 군사합의 이후 북한이 대남 침투나 도발 등 어떤 위협 행위를 가한 것은 한 번도 없다”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남북 군사합의서에 명시된 문구는 없다”고 말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적대행위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 2019-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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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감 파일]‘학교 미세먼지’ 추경 886억 받은 교육부, 19%만 집행

교육부가 국회로부터 886억 원 상당의 추가경정예산을 받고 두 달이 지났으나 예산 집행률이 19.3%에 그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앞서 교육부는 학교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교육시설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고 시간강사를 지원한다는 등의 이유로 추경예산 편성을 요구한 바 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2019년 추경예산 집행현황’(26일 기준)에 따르면 정부는 학교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초등돌봄교실과 국립부설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에 100억300만 원의 추경을 받았으나 집행률은 0∼3.4%에 불과했다. 학교 대용량 직수정수기 설치, 국립대학 석면 제거 등 교육 환경 개선 목적으로 예산을 추가로 요구한 사업의 집행률도 0∼9.9%로 저조했다. 시간강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지위가 불안해진 시간강사의 연구 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편성된 280억 원의 집행률도 0%였다. 이에 야당은 추경이 지난달 2일 비교적 늦게 국회를 통과됐다 하더라도 준비기간이 길었고 정부가 추경의 시급성을 강조했던 만큼 추경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이에 전희경 의원은 “급하다고 추경편성을 요구할 땐 언제고 한심한 지경”이라며 “말로만 미세먼지, 석면, 시간강사 등 국민을 걱정하는 척하는 정부인 척 하는 쇼는 끝났다”고 했다.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 2019-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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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야유·새로운 의혹 폭로 이어진 대정부 질문 “소환 통지가 오면…”

26일 국회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선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산대병원의 병원장 선임과정 개입 의혹 등 새로운 폭로가 이어지는 등 ‘조국 인사청문회 2라운드’가 펼쳐졌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올해 초 민정수석실 직원들이 세종시로 내려가 교육부 차관을 만난 적이 있다”면서 “조국의 딸에게 특혜 장학금을 지급한 노환중 교수가 부산대병원장직에 응모했는데 3위로 떨어진 경위를 파악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또 “조국의 경력증명서를 살펴보면, 2000년 3, 4월 두 달 동안 울산대와 동국대 양쪽에서 조교수로 근무하며 양쪽에서 급여를 받았다”면서 “겸직을 금지한 사립학교법 55조 위반”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정부 차원의 감찰 요구에 이낙연 국무총리는 “사실과계 전혀 알지 못하는데 감찰을 하겠다, 않겠다고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맞섰다. 조 장관 아들의 연세대 대학원 입학과 장학금 지급에 연세대 교수 출신의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관여했을 것이라는 의혹도 나왔다. 한국당 박대출 의원이 “조 장관 아들이 문 특보가 지도한 배종윤 교수의 조교로 일하며 장학금을 받지 않았느냐”고 묻자 조 장관은 “(문 특보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한두 번 마주쳤다. 일체 사적인 통화나 만남을 한 적이 없다”면서 “장학금은 조교 장학금일 뿐”이라고 답했다. 조 장관이 인사청문회나 기자간담회에서 말한 것과 다른 정황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나오는 것에 대해 “모른다”거나 “내가 개입한 적 없다”는 답만 이어졌다. 딸과 아들의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 증명서 허위 발급 의혹 관련, “검찰이 조 장관 집 컴퓨터에서 미완성의 인턴 증명서를 발견했다”는 한국당 주광덕 의원의 지적에 조 장관은 “추측을 해보면 센터의 공식 파일 양식일 것이다. 센터에서 발급해 준 것이지 제가 이걸 만들거나 신청하거나 하지 않았다”고 했다. 조 장관이 “고등학생 인턴 증명서라는 것이 별 것 아니다. 어느 기관에서나 그렇다(발급 대장에 없을 수 있다)”고 답하자 야당 의원석에서 야유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증명서 허위 발급 의혹과 관련해서도 “청문회에서 조 장관은 ‘딸이 2주 인턴을 했다’고 말해지만 KIST는 ‘5일 만에 그만뒀다’고 국회에 공식답변을 했다”는 질문이 나왔다. 이에 조 장관은 “제가 KIST에 직접 묻지 못했고 그 시점에서 확인한 것을 말씀드렸던 것인데, 그걸 거짓말이라고 하면…”이라고 반박했다.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그간 해명 중 거짓이 드러나면 어떤 책임을 지겠느냐”고 하자 조 장관은 “제가 말한 것 중에 기억과 배치된 것 없다”면서 “무한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사퇴할 의향을 묻는 질의가 질책이 이어지자 조 장관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질책을 명심하겠다”고만 답했다. 부인의 추가 기소에도 장관직을 유지할 것에 대해선 “섣부른 답변을 할 수 없다”고 했고, “소환 통지가 오면 장관직을 사퇴하고 조사받는 게 맞다”는 지적엔 “소환 통지가 되면 그때 고민하겠다. 법적 책임 여부와 별도로 정무적 부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만 답했다. 조 장관은 법무부의 피의사실 공표 금지 훈령 제정 방침에 대해 “(지금) 공보준칙엔 징계조항이 없다보니 마음대로 피의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저의 가족에 대한 수사가 일단락된 뒤부터 작동시키겠다고 마음먹었다”고 설명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이지훈기자 easyhoon@donga.com}
- 2019-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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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조국 딸 의전원 입시때 학부성적-영어점수보다 서류-면접 더 많이 반영”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 조모 씨(28)가 응시했던 2015학년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면접 등 정성평가에서의 응시생 점수 편차가 영어성적 등 정량평가 편차보다 최대 15배 높았던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부산대로부터 제출받은 ‘2015학년도 부산대 의전원 전형 평가기준에 따른 배점표’에 따르면 학부 성적, 영어 점수 평가에서의 편차는 각각 2.6점, 2점으로 응시생들 간 점수 차가 비교적 적었다. 하지만 면접고사와 서류평가에서의 편차는 각각 30점, 9점이었다. 편차는 한 평가지표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학생과 최하 점수를 받은 학생의 점수를 뺀 수치다. 부산대는 당시 입시 요강에서 학부 성적(30점), 영어 점수(20점), 서류평가(20점), 면접고사(30점) 등 각 평가의 배점을 비슷하게 분배했다. 이 때문에 의전원 준비생들 사이에선 “학부 성적, 영어 점수가 서류나 면접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 평이 나있었다. 하지만 실제 채점표를 열어본 결과 부산대 의전원 측은 서류평가와 면접고사의 점수 폭을 크게 나도록 했다. 결국 면접고사와 서류평가가 합격 당락을 좌우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조 씨가 당시 부산대 의전원에 합격하기 위해선 면접고사와 서류전형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간 검찰 수사, 언론 보도에 따르면 조 씨는 서류전형에서 허위 인턴 활동 증명서를 제출한 의혹에 휩싸였으며 면접고사에선 조 장관과 부산대 의전원 교수진 간 '특별한 인연'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조 씨는 부산대 의전원에 응시하면서 서류평가에 해당하는 자기소개서에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3주 인턴 근무 이력을 기재하고 해당 증명서를 제출했지만 검찰은 현재 이 증명서가 허위 발급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또 노환중 당시 부산대 의전원 교수(현 부산의료원장)가 2차례 유급한 조 씨에게 수천만 원의 면학장학금을 주고 조 장관 모친이 양산 부산대병원에 그림을 기증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조 장관 일가와 부산대 의전원이 인연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곽 의원은 “공개된 전형 내용에선 각 평가 점수가 비슷하게 반영될 것처럼 해놓고, 실제로는 면접에서 당락을 결정했다”면서 “면접 등에 유리한 환경에 있는 조 장관 딸을 위한 '특혜 전형'이 진행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 2019-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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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조국 장관수행 불가능”… 직무 효력정지 신청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당은 23일 검찰의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택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에 대해 “대통령 탄핵 사안”이라고 비판하면서 조 장관에 대한 직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 장관 퇴진을 요구하며 9일째 국회 본청 앞에서 단식 중인 이학재 의원을 격려 방문한 자리에서 “집까지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제는 (조 장관은) 그만둬야 한다”면서 “정말 대한민국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정상적인 국가였으면 대통령을 탄핵한다고 했을 것”이라며 “더 공개적으로 험한 꼴을 당하기 전에 빨리 내려오고 대통령은 사과해야 한다”고 받았다. 당 회의에서 국회 법사위 소속인 주광덕 의원은 “직접적인 범죄행위에 대해 검찰이 상당히 접근하지 않았으면 (압수수색) 영장 청구도 부담스럽고, 법원이 영장 발부도 안 했을 것”이라며 “사건의 최대 분수령”이라고 했다. 한국당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조국 본인이 구속되는 한이 있더라도 현 정권이 장악했다고 믿는 대법원 유죄 판결까지 기다리겠다며 ‘옥중 법무장관’이라는 인류사에 남을 망신까지 봐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논평을 내놨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 스스로 내려놓을 마음이 없을 것이니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당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직무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을 했다. 한국당은 “조 장관이 사실상 피의자 신분이 된 상황에서 장관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은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것”이라며 “조 장관은 검찰 특별수사부 축소 등 수사 확대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열린 여야 정기국회 일정 협상을 위한 회동에서도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를 놓고 공조하며 대여 압박을 펼쳤다. 한국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회기 중에 조국 일가에 대한 국조 실시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조 위원회를 여야가 구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말했다.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 201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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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조국 장관 퇴진집회 참석 대학생은 1%뿐” 논란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대학생들의 촛불집회와 관련해 “(해당 대학 정원 중) 1%만 나왔다”고 20일 주장했다. 설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라디오에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2만 명 정원 중에서 한 200명 정도 나왔다고 알고 있다”며 “집회에 참석한 사람이 50대, 60대가 훨씬 더 많았다고 한다”고 했다. 또 전날 전국 290개 대학 전·현직 교수 3396명이 조 장관 교체를 요구하는 시국선언서를 발표한 것에 대해 “교수들 몇 천 명이 (서명)했다고 하는데 왜 명단을 안 내놓느냐”고 했다. 그는 “명단이 나오면 ‘이런 사람도 서명했어?’라고 국민들이 경악할 거라 생각한다. 이제 퇴진운동을 그만하라는 이야기”라고 덧붙였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청년들의 분노는 보지 못하고 어떻게든 대학생들의 촛불집회만 깎아내려 보자는 못된 속내가 드러났다”고 했다. 바른미래당도 논평을 내 “설령 소수의 학생이라고 할지라도 학업에 열중해야 할 학생들이 왜 촛불을 들고 나와 있는지 의미를 새기는 것이 우선”이라고 꼬집었다. 김지현 jhk85@donga.com·이지훈 기자}
- 2019-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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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조국 고향’ 부산서 첫 촛불집회… “조국, 국민에 거짓말한 죄”

자유한국당은 20일 부산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파면을 요구하는 대규모 촛불집회를 열었다. 서울 집회에 이어 전선을 확대한 첫 지방 집회로 조 장관의 고향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부산을 찾은 것이다.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서 열린 집회엔 한국당 지도부와 국회의원, 보수 시민사회단체 등 3000여 명이 참석했다. 황교안 대표는 집회에서 “이런 사람을 법무장관으로 세워놓다니 대통령은 제 정신인가”라며 “국민에게 거짓말한 그 죄만 갖고도 벌써 물러났어야 하고 지금까지 지은 범죄만 갖고도 구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어려운 집에서 태어나 어머니는 무학(無學)이었지만 늘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하셨다”면서 “그런데 지금 장관이라는 자는 입만 열면 거짓말이다. 제가 조국 (장관)의 3대 앞선 법무장관이었는데 창피해 죽겠다”고도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제가 부산에서 1995년부터 1998년까지 살 때 아들이 태어나 ‘부산에서 아이를 낳았다’고 했는데, 사실은 친정이 있는 서울 병원에서 낳았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나 원내대표가 미국에서 아들을 ‘원정출산’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공개 반박을 했다. 이어 “저는 부산 아들을 둔 엄마로서 부산 사람에 대한 긍지가 굉장히 높은데, 조국에게는 부산 사람이 아니라고 해야 할 것 같다”고 역공을 펼쳤다. 이날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선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이 총괄 대표, 한국당 이재오 상임고문이 총괄본부장을 맡은 ‘문재인 하야 범국민 투쟁본부’ 출범식도 열렸다. 이들은 “10월 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범국민 투쟁대회를 열겠다”면서 “문 대통령은 하야하고 조 장관은 감옥으로 보낼 것을 전 국민의 이름으로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엔 이문열 작가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 한국당 주호영 의원 등이 참석했다. 조 장관의 사퇴를 주장하는 대학생들의 움직임도 빨라졌다.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촛불집회 집행부는 20일 오후 6시경 회의를 열고 다음 주 중으로 3개 대학이 함께 조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전국대학생촛불집회발족준비위원회’(가칭)를 출범하기로 확정했다. 지금까지 3개 대학 촛불집회 집행부는 개별 대학 차원에서 촛불집회를 진행해왔다. 준비위원회는 다음 주 중으로 통합된 집행부를 공식 발족하고, 다음 달 3일 개천절을 전후로 해 1차 통합집회를 열 계획이다. 준비위원회는 전국 36개 대학의 총학생회가 모인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와 연대도 계획하고 있다.이지훈 easyhoon@donga.com·구특교 기자}
- 2019-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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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文정권, 차베스·마두로와 소름끼칠 정도로 비슷”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20일 “연동형 비례대표, 최저임금 등 문재인 정권의 정책이나 정치 행태가 차베스, 마두로 정권과 소름끼칠 정도로 유사하다”면서 “베네수엘라로 가는 급행열차를 탄 듯한 문 정권의 폭정을 한국당이 막아 내겠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날 당 정책위원회가 준비한 ‘베네수엘라 리포트’ 보고회에서 “사법부와 입법부, 언론을 장악하는 수법이나 국민을 선동하는 방법이 판박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한국당이 준비한 보고회는 남미의 부국이었지만 인기영합주의 좌파 정권이 집권한 후 물가가 폭등하고 기업이 빠져나가는 등 경제난을 겪고 있는 베네수엘라와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및 정치 행보를 비교했다. 한국당은 △선거제도 악용 통한 입법부 장악 △과도한 현금 살포성 복지 △반시장 정책으로 기업 죽이기 △지방권력 장악 및 조직화 △언론장악 △선동을 통한 국민의식 장악 등이 베네수엘라 정권과 문재인 정부의 유사점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의 베네수엘라리포트에 따르면 우고 차베스 정권은 1998년 대통령 당선 이듬해(1999년) 사법부긴급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대통령 재선을 허용한 후 2004년 최고사법재판소 판수를 증원해 대부분 친정권주의자로 채웠다. 또 차베스 정권은 1999년 헌법을 개정해 선거관리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격상시켜 선관위원 5명 중 4명을 친정권 성향으로 임명했다. 한국당은 2017년 문재인 후보 대선 캠프 ‘공명선거특보’로 활동했던 조해주 후보자를 국회 청문회 없이 선관위원장에 임명한 것을 들어 장기집권 위한 선거제 악용의 유사 사례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적폐청산을 외치고 방송과 사법부 장악한 뒤 마지막으로 선거법을 고쳐 장기집권을 꾀하려 한다”며 “이미 제도로서는 (신독재) 3분의 2는 완성했다고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지훈기자 easyhoon@donga.com}
- 2019-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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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조국 퇴진 운동, 대학생 1%만 참여”…野 “청년들 분노 안보이나”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대학생들의 촛불집회와 관련해 “(해당 대학 정원 중) 1%만 나왔다”고 20일 주장했다. 설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라디오에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2만 명 정원 중에서 한 200명 정도 나왔다고 알고 있다”며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50대, 60대가 훨씬 더 많았다고 한다”고 했다. 또 전날 전국 290개 대학 전·현직 교수 3396명이 조 장관 교체를 요구하는 시국선언서를 발표한 것에 대해 “교수들 몇 천 명이 (서명)했다고 하는데 왜 명단을 안 내놓느냐”고 했다. 그는 “명단이 나오면 ‘이런 사람도 서명했어?’라고 국민들이 경악할 거라 생각한다. 이제 퇴진운동을 그만하라는 이야기”라고 덧붙였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청년들의 분노는 보지 못하고 어떻게든 대학생들의 촛불집회만 깎아내려 보자는 못된 속내가 드러났다”고 했다. 바른미래당도 논평을 내 “설령 소수의 학생이라고 할지라도 학업에 열중해야할 학생들이 왜 촛불을 들고 나와 있는지 의미를 새기는 것이 우선”이라고 꼬집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 2019-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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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내달 당협 감사… 총선 물갈이 시동

자유한국당이 당무감사위원을 교체하고 10, 11월엔 전국의 당원협의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한국당도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인적쇄신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한국당에 따르면 이달 초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최고위원들은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시절 임명했던 당무감사위원 15명 중 14명을 교체하는 안을 의결했다. 당무감사위원장으로는 배규환 백석대 석좌교수를 임명했다. 배 석좌교수는 6월부터 황교안 대표의 특보로 활동하고 있는 측근 중 한 명이다. 18일 새 위원장과 위원들은 황 대표에게 임명장을 받고 첫 회의를 열었다. 당무감사위원 교체로 한국당이 내년 총선을 대비한 ‘물갈이 공천’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당무감사위는 대표 직속 기구로, 공천 판단의 기초 자료가 되는 원내외 당협위원장에 대한 평가를 담당하고 있다. 이번에 바뀐 감사위원의 임기는 내년 9월까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선에 대비한 당협 정비작업을 맡게 된다. 당 내에선 “황 대표가 공천을 앞두고 자기 사람을 당무감사위원에 배치해 당 장악력을 높이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황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무감사위원회는 앞으로 우리 당에 있을 여러 현안에 대처해야 될 중요한 위원회”라며 “앞으로 진행될 당무감사에 만전을 기하고 이를 토대로 나아갈 길을 준비하는 좋은 모멘텀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총선 불출마 움직임에 대해선 “우리 목표는 다음 총선에서 이기는 것이다. 헌법 가치를 실현하는 공정한 공천을 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 2019-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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