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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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AD1팀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경제일반36%

자동차20%

기업8%

건강8%

문화 일반8%

사회일반4%

교육4%

검찰-법원판결4%

유통4%

인공지능4%

올해도 ‘부르고 보자’… 기업 CEO들, 줄줄이 국감 증언대 선다

4일 시작하는 국감에서 기업인들이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대거 출석한다. 당초 주요 그룹 총수들도 증인과 참고인 신청 명단에 들어있었지만 여야 합의 과정에서 총수들은 제외됐다. 하지만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을 무조건 부르고 보자는 식의 행태가 올해도 재연됐다는 지적이 나온다.●기업 CEO들 줄줄이 국감장에 3일 정치권 및 재계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당초 더불어민주당이 신청 명단에 올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을 제외하는 대신 이재승 삼성전자 생활가전사업부장(사장), 공영운 현대차 사장을 국감장에 부르기로 했다. 이 사장과 공 사장은 각각 세탁기 품질 불량에 따른 조치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대응책 마련 등과 관련해 증언할 예정이다.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은 10대 그룹 총수 중 유일하게 국감 증인으로 확정됐다. 최 회장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태풍 ‘힌남노’로 인한 포항제철소 침수 사태의 원인과 대응책에 대해 질문을 받을 예정이다. 정탁 포스코 사장은 같은 이슈로 산자위 증언대에 선다. 정무위원회는 노태문 삼성전자 MX사업부장(사장)을 삼성전자 휴대전화의 ‘게임 최적화 강제 서비스(GOS) 사태’ 등을 질의하기 위한 증인으로 채택했다. 남궁훈 카카오 대표도 공정거래위원회 국감 때 출석할 예정이다. 같은 정보기술(IT) 업계의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네이버페이 서비스 관련해 중소기업벤처부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최종적으로는 빠졌다. 최 대표를 증인 신청한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네이버의 사전 개선안 제출로 질의가 불필요해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의 김범준 대표는 산자위와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장에 나온다. 산자위에서는 가맹점들과의 상생경영, 환노위에서는 배달 라이더들의 산업재해와 관련해 각각 증인으로 채택됐다. ●금융지주 회장들 대신 은행장들이 총대이재근 KB국민은행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박성호 하나은행장, 이원덕 우리은행장, 권준학 NH농협은행장 등 5대 시중은행장도 나란히 정무위의 증인으로 채택됐다. 정무위는 이들을 국감 증인으로 신청한 이유로 횡령, 유용, 배임 등 은행에서 발생하는 금융사고에 대한 책임 문제와 내부통제 강화 등 향후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내세웠다. 올해 우리은행에서 700억 원대 횡령 사건이 드러난 가운데 은행 전반에서는 10조 원 규모의 이상 외화송금에 대한 검사도 이어지고 있다. 은행권에선 금융지주 회장들이 직접 국감장에 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하지만 이들은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 등 일정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금융지주 관계자는 “미리부터 잡혀있던 일정이다. 국감을 피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논문 표절’ 국감 증인 채택된 총장들 “해외 출장”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한 증인들의 해외 출장에 대해선 “도피성 출장”이라는 야당의 주장이 나왔다. 교육위원회의 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3일 페이스북에 “김 여사의 표절논문 핵심 증인으로 채택된 국민대, 숙명여대 총장 등이 4일 국감을 앞두고 해외 출국길에 올랐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임홍재 국민대 총장은 이날 몽골로 출국해 10일 귀국하고, 2일 네덜란드로 출국한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은 23일 귀국 예정이다. 김 의원을 비롯한 야당 소속 교육위원들은 성명을 내고 “국민대·숙명여대 증인들은 도피성 해외출장 즉각 중단하고 국정감사에 출석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국회 교육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지난달 23일 김 여사의 논문 표절 및 허위 학력 기재 의혹과 관련해 임 총장과 장 총장 등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단독 채택한 데 대해 여당은 “반민주적 폭거로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김창덕 기자 drake007@donga.com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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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횡령 사고에… 금융권, ‘순환근무제’ ‘명령휴가제’ 확대

최근 잇따라 거액 횡령 사고가 발생한 금융권에서 순환 근무제와 명령 휴가제가 확대되고 내부 고발자 포상도 강화된다. 3일 금융감독원은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회사 등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내부통제 운영개선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은행들에 대해 특정 부서의 장기근무자 비율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고 불가피하게 장기 근무가 필요할 경우 예외 허용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금융사 명령 휴가제의 대상자에 위험직무자 뿐 아니라 장기근무자도 포함하기로 했다. 이는 특정 직원이 장기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명령 휴가제를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금융사고 조기 발견이나 예방이 어려워진다는 지적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우리은행에서 적발된 700억 원대 횡령사고에서도 해당 직원이 10년 이상 같은 부서에서 같은 업무를 맡아 왔음에도 한 번도 명령 휴가 대상에 선정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 직원이 통장과 인감을 모두 관리하거나 업무망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직원 간에 공유하는 관행도 수술대에 오른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내에서 반드시 분리돼야 하는 필수 직무를 정하고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바꾸도록 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금융사 내부고발자에 대한 포상도 확대된다. 직원이 금융사고 적발에 기여하면 내부고발로 간주해 적극적인 포상을 실시하고 금전적으로 평가가 곤란한 제보에 대해서도 포상 방안을 만들기로 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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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의 일편車심]다가오는 ‘맞춤형 자동차’ 시대

일본 도요타의 준중형차 코롤라는 1966년부터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5000만 대가 넘게 팔렸다. 포드의 대량 생산으로 본격적으로 막을 올린 자동차 산업에서는 코롤라 같은 베스트 셀링 모델이 여럿 존재한다. 포드 F시리즈, 폭스바겐 골프 등이 대표적이다. 차를 사는 고객은 이런 모델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고 제한된 범위 안에서 원하는 ‘옵션’을 선택해 왔다. 필요하다면 추가 비용을 내면서 원하는 색상과 기능, 인테리어를 고르는 것이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차는 자연스레 운전석과 조수석, 뒷좌석과 짐칸으로 정형화된 평면을 보여줘 왔다. 가장 대중적인 공간 구성이었기 때문이다. 여러 측면에서 차 산업의 문법을 바꾸고 있는 전기차는 이처럼 획일적으로 생산되던 자동차의 모습도 바꿔 놓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변화를 이끄는 것은 바로 PBV(Purpose Built Vehicle), 목적 기반 모빌리티다. PBV는 운전자를 중심으로 설계된 전통적인 차와 다르게 사용 목적을 중심으로 설계된 차를 말한다. PBV에서는 운전자 공간 외에는 짐칸만 필요한 차라면 조수석을 떼어내고 짐칸을 넓히는 식의 맞춤형 설계가 자유롭게 이뤄진다.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보다 훨씬 자유롭게 실내 공간을 구성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차라고 할 수 있다. 대용량 배터리를 차량 바닥에 까는, 이른바 ‘스케이트보드 플랫폼’이 전기차의 대세가 된 상황. 구동을 위해 필요한 부품과 실내 공간을 완전히 구분할 수 있는 차량 설계가 맞춤형 차의 등장을 이끌고 있는 것이다. PBV가 우선 노리는 시장은 상업용 차량이다. 각 기업의 요구에 최적화된 짐칸을 갖춘 물류·운송용 트럭이 대표적이다. 대형 물류 기업이 수백, 수천 대씩의 PBV를 주문하고 나선다면 기존의 중·소형 상용차는 자연스레 PBV로 대체될 수 있다. 차량 호출 서비스에 쓰이는 차량 역시 탑승 인원과 특성을 감안해 서로 다르게 설계한 PBV로 바뀔 수 있다. 차에 대한 고객들의 다양한 요구는 PBV가 상업용 차량뿐만 아니라 승용 모델로 확산될 가능성도 키우고 있다. 실제로 최근 기아가 출시한 파생형 PBV ‘니로 플러스’는 기존의 니로 전기차를 기반으로 한 택시용, 캠핑용 차로 설계됐다. 택시용 모델의 경우 내비게이션에 택시미터기와 운행기록계 등이 결합된 ‘올인원 디스플레이’가 대표적인 특화 기능이다. 캠핑용 차에서는 짐칸을 줄여 실내 공간을 넓히고 전기 콘센트를 제공한다. PBV가 그리는 또 다른 미래는 자율주행 기술과의 결합이다. 운전석까지 사라져도 된다면 더 넓어진 공간에서 운전 대신 다른 일을 하거나 휴식,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차를 만들 수 있다. 차가 움직이는 회의실이나 병원, 심지어 호텔이나 영화관으로 쓰일 수도 있다는 상상이다. 차를 모델명 대신 어떤 쓰임인지로 구분하는 시대가 그리 머지않아 보인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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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통신 등 생활비 할인 혜택

교통비와 통신요금, 스트리밍 서비스 등에서 각종 할인 혜택을 주는 삼성카드의 ‘삼성 iD MOVE 카드’가 젊은 직장인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MZ세대(밀레니얼+Z세대) 직장인이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맞춤형 할인 혜택을 제공한 덕분이다. 삼성 iD MOVE 카드는 생활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교통비, 통신요금과 관련해 할인 혜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커피전문점, 편의점, 스트리밍 서비스 등에서 폭넓은 혜택을 제공한다. 교통비는 결제일에 10% 할인 혜택을 준다. 결제일 할인은 △대중교통 △택시 이용 건에 대해 전월 실적에 따라 월 최대 1만2000원까지 제공된다. 이와 더불어 △이동통신요금 △넷플릭스, 왓챠 등 스트리밍 서비스 정기결제 이용 금액도 10% 결제일 할인을 제공한다. 전월 이용 실적에 따라 월 최대 1만2000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커피전문점, 편의점 결제금액에 대해서도 10% 결제일 할인을 제공한다. 전달 실적에 따라 월 최대 6000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해외 및 해외직구 △항공권 △철도 이용 건에 대해서도 1.5% 결제일 할인 혜택을 월 최대 50만 원까지 제공한다. 이 혜택은 전달 이용 실적과 무관하게 제공된다. 삼성 iD MOVE 카드는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해 만든 친환경 소재로 카드 플레이트를 제작했다. ‘펑키’, ‘스탬프’, ‘슬레이트’ 디자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카드 연회비는 국내, 해외(마스터) 모두 2만 원이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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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이용 사기계좌 신속 지급정지, ATM 무통장 입금 한도 50만원으로 축소

범죄 조직이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가로채는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 현금자동입출금기(ATM) 거래가 대폭 축소된다. 대포폰 예방을 위해 개인이 개설할 수 있는 휴대전화 회선 수는 월 3개로 제한된다. 국무조정실은 29일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대책을 내놨다. 우선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사기 계좌를 지급 정지할 수 있도록 다음 달 법 개정에 나선다. 이렇게 되면 피해자가 피해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현재 계좌이체형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사기 계좌는 바로 정지할 수 있지만 대면 편취형은 현행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되지 않아 불가능하다. 이르면 연내에 카드, 통장 없이 계좌번호나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해 입금하는 ATM 한도가 현재 회당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줄어든다. 이렇게 ATM으로 입금한 돈을 송금 등으로 받는 한도도 하루 300만 원으로 제한된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급증한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서다. 계좌이체형 보이스피싱은 줄어든 반면에 대면 편취형 비중은 2019년 8.6%(3244건)에서 지난해 73.5%(2만2752건)로 급증했다. 피해자 명의의 알뜰폰과 신분증으로 비대면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오픈뱅킹에 가입한 뒤 자금을 빼가는 신종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내년 상반기(1∼6월)부터 비대면 계좌를 통해 오픈뱅킹에 가입했다면 3일간 오픈뱅킹을 통한 자금 이체를 차단하기로 한 것이다. 보이스피싱에 동원되는 대포폰을 근절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개인이 모든 통신사에서 개설할 수 있는 휴대전화 회선 수도 한 달에 최대 3개로 제한된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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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 급증에…ATM 무통장입금 한도 100→50만원 축소

범죄 조직이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가로채는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 현금자동입출금기(ATM) 거래가 대폭 축소된다. 또 다음 달부터 대포폰을 예방하기 위해 개인이 개설할 수 있는 휴대전회 회선 수가 3개로 제한된다. 국무조정실은 29일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사기 계좌를 신속하게 지급 정지할 수 있도록 다음 달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에 당했다는 걸 알아챈 뒤 바로 계좌를 지급 정지하면 피해자가 피해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계좌이체형 보이스피싱은 사용된 사기 계좌를 바로 정지할 수 있지만 대면 편취형은 현행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되지 않아 지급 정지가 불가능하다. 아울러 이르면 연내 카드, 통장 없이 계좌번호나 주민등록만 입력해 입금하는 ATM 한도가 현재 1회당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줄어든다. 이렇게 ATM으로 입금하는 돈을 송금으로 받을 수 있는 한도도 하루 300만 원으로 제한된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급증한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서다. 비대면 금융 거래가 늘고 있지만 보이스피싱 범죄에서는 계좌이체형 범죄가 줄어든 반면 대면 편취형의 비중이 2019년 8.6%(3244건)에서 지난해 73.5%(2만2752건)로 급증했다. 피해자 명의의 알뜰폰과 신분증으로 비대면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오픈뱅킹’에 가입한 뒤 자금을 빼가는 신종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내년 상반기(1~6월)부터 비대면 계좌를 통해 오픈뱅킹에 가입했다면 3일간 오픈뱅킹을 통한 자금 이체를 차단하기로 한 것이다. 오픈뱅킹은 한 금융사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모든 금융사의 계좌를 조회하고 이체할 수 있는 서비스다. 보이스피싱에 동원되는 대포폰을 근절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개인이 모든 통신사에서 개설할 수 있는 휴대전화 회선 수도 한 달에 최대 3개로 제한된다. 현재는 알뜰폰을 포함해 한 사람이 1개 통신사당 3회선씩, 총 150개 회선을 개통할 수 있어 대폰폰을 대량 개통할 수 있었다.또 대포폰 개통이나 보이스피싱 등 불법 행위 이력이 있는 사람은 일정 기간 휴대전화 신규 개통을 차단하기로 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보이스피싱 범죄와 전쟁을 한다는 각오로 범부처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며 “신고에서 수사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도 조속히 출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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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등급 높은 고객 보험료 최대 38%까지 깎아준다

한화손해보험이 건강 상태에 따라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보험 상품을 새로 내놓았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활용해 간편하게 산출한 건강등급으로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상품이다. 보험 가입 이후 5년마다 건강등급을 다시 산정해 등급이 기존보다 올라가면 보험료를 추가로 할인해줘 가입자들의 꾸준한 건강관리를 유도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화손해보험은 최근 유병자의 현재 건강등급을 반영해 보험료 할인을 제공하는 ‘무배당 333 WELL100 건강등급 간편건강보험’을 선보였다. 고객의 건강등급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화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성별, 연령, 건강 상태. 의료 이용 정보를 활용해 고객의 건강등급을 1∼9등급으로 구분하고 1∼4등급인 고객에게는 최대 38%까지 보험료를 할인해준다. 건강등급 산출은 건강 관련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레이드헬스체인(GHC)이 개발한 모바일 앱 ‘로그(Log)’를 활용한다. 이 앱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 이용 데이터를 조회해 2년 안의 건강검진 기록과 최근 1년간의 병원이용 기록을 분석한 뒤 건강등급을 산출한다. 고객들은 이 앱에 접속한 뒤 본인인증 및 정보제공동의를 거치면 본인의 건강등급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상품은 가입 이후 5년마다 건강등급을 재산정해 등급이 상향되면 추가로 보험료를 할인해 준다. 보험에 가입한 이후 지속적으로 건강관리에 나선 고객들은 정기적으로 납입하는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것이다. 반면 건강등급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납입하는 보험료를 올리지는 않고 기존의 보험료를 그대로 적용한다. 무배당 333 WELL100 건강등급 간편건강보험의 가입 연령은 15세부터다. 연 만기 또는 연령 만기 상품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보장 기간은 연 만기 상품은 10, 20, 30년 만기이며, 연령 만기 상품은 최대 100세까지다. 암, 뇌혈관, 심장질환의 진단, 입원, 수술 보장은 물론이고 표적항암치료, 간병인 지원, 다빈치로봇수술비 등 각종 질병 치료에 필요한 핵심적인 보장도 함께 담았다. 김준엽 한화손해보험 상품개발1파트장은 “기존에 고지 기간별로 보험료가 차등되던 유병자 보험 상품의 공식을 깨고 꾸준한 건강관리로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고객에게 필요한 보험 상품”이라며 “앞으로도 고객의 충실한 헬스케어 파트너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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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에너지 도입 위해 1조 원 지원

한국수출입은행은 탄소중립을 핵심으로 하는 에너지 대전환 흐름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찾는 국내 기업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수출입은행은 이달 19일 GS에너지와 ‘에너지 안보 확립 및 탈탄소 전환을 위한 금융 지원 업무협약서’를 체결했다. 양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저탄소 산업구조 기반을 확충하고 한국 기업의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수은이 2025년까지 △저탄소 에너지 사업에 대한 정보 공유 △국내외 저탄소 에너지 사업 참여 △저탄소 에너지 국내 도입 및 공급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에 총 1조 원의 금융 지원을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GS에너지는 산업 생산 과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만든 친환경 암모니아(블루 암모니아) 생산 프로젝트와 해외 액화천연가스(LNG) 복합발전소 건설, 해외 LNG 도입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수은은 또 국내 2차전지 관련 기업의 안정적인 리튬 확보를 돕기 위해 칠레 광물 생산기업인 SQM에 대출 5500만 달러, 보증 4500만 달러 등 총 1억 달러(약 1400억 원)의 금융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SQM은 칠레와 호주 등에 리튬광산을 소유한 세계 2위의 리튬 생산기업으로 전 세계 리튬시장의 약 19%를 점유하고 있다. 수은과의 여신 약정에 따라 SQM은 대출 기간인 10년 동안 국내 배터리 셀 및 양극재 생산 기업에 약 4억7000만 달러(약 6700억 원) 규모의 리튬을 공급해야 한다. 수은이 제공한 자금의 약 5배 규모에 이르는 리튬 자원을 국내 기업들이 미리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2차전지 양극재에 쓰이는 핵심 광물인 리튬은 칠레, 아르헨티나 등 일부 국가에서만 생산된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리튬 수급은 2차전지 및 전기차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요소로 평가된다. 윤희성 수은 행장은 “SQM에 대한 금융 지원을 통해 2차전지 관련 필수 광물인 리튬의 안정적인 확보가 가능해졌다”며 “GS에너지와의 업무협약을 통해서도 국내 기업의 저탄소 에너지 사업 투자 역량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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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살까지 보장받는 자녀보험… 물가 상승률에 맞춰 보장 확대

삼성화재는 물가 상승을 감안해 가입 후 5년마다 보장금액이 상승하는 구조의 자녀보험 신상품 ‘마이 슈퍼스타’를 이달 5일부터 판매하고 있다. 마이 슈퍼스타는 태아부터 30세까지 가입할 수 있는 자녀보험으로 보험기간은 90, 100세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마이 슈퍼스타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물가 상승을 감안해 유사암, 암,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상해·질병입원 일당 등에 체증형 담보를 적용했다는 점이다. 마이 슈퍼스타의 체증형 담보는 가입 후 5년마다 보장금액이 최초 가입금액의 10%씩, 보험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상승하는 구조다. 예컨대 체증형 암 진단비 5000만 원에 가입했다면 5년 경과 후부터 암 진단 시 5500만 원, 10년 경과 후부터는 암 진단 시 6000만 원 등으로 보장금액이 10%씩 늘어난다. 자녀와 젊은층의 관심이 큰 ‘창상봉합술 치료비’와 ‘상해흉터복원 수술비’도 각각 최대 150만 원과 5000만 원을 보장한다. 마이 슈퍼스타는 보험료 납입 면제 혜택도 강화했다. 갱신형 특약에 가입할 경우 갱신 이후에도 갱신 전 납입 면제 혜택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는 납입면제 확장형으로 운영된다. 통상 갱신형 특약의 경우 납입 면제 사유가 발생하면 갱신 전까지 납입 면제를 적용받더라도 갱신 이후에는 보험료를 재납입해야 했다. 납입 면제 사유도 희귀난치성 질환 산정특례대상까지 포함해 10개의 항목으로 확대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태아부터 사회 초년생까지 고객에게 필요한 체증형 담보를 신설하고 납입 면제를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이 필요로 하는 보험을 지속적으로 선보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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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HMM-KDB생명 ‘주인 찾기’도 속도낼 듯

KDB산업은행이 21년간 관리해 온 대우조선해양을 한화그룹에 전격 매각하기로 하면서 공적자금이 투입된 다른 기업들의 ‘주인 찾기’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정권 초반에 산은이 보유한 HMM(옛 현대상선), KDB생명 등을 신속하게 민영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우조선을 제외하고 산은이 보유한 가장 큰 매물로 HMM이 꼽힌다. HMM은 산은 관리체제에 있는 기업들 가운데 가장 성공적으로 실적이 개선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장기간 침체를 겪던 해운업황이 되살아나면서 HMM은 지난해 7조3775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산은과 한국해양진흥공사가 HMM 지분을 각각 20.69%, 19.19%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다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전환사채 등을 고려하면 두 기관이 사실상 보유한 지분은 70%를 넘는다. 시가총액 10조 원대 안팎인 HMM은 단계적인 지분 매각 가능성이 우선 거론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도 지난달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HMM의 공공 보유 지분을 단계적으로 매각해 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산은은 2010년 금호그룹을 지원하기 위해 KDB생명(금호생명)을 인수해 지분 92.73%를 갖고 있다. 올해 4월 JC파트너스에 대한 매각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 문제로 불발된 가운데 산은은 KDB생명 매각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최근 금리 상승 흐름도 보험사인 KDB생명 매각에는 우호적인 여건으로 평가된다.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의 합병 문제는 5개국 경쟁당국의 승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산은은 두 회사 합병의 결정적인 열쇠를 쥔 미국 경쟁당국의 판단이 올해 안에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강석훈 산은 회장이 보유 기업을 가급적 빨리 매각하고 정책금융 부문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것도 매각 속도전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강 회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산은이 (기업을) 가지고 있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가능하다면 바로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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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8% 확률’ 홀인원을 일주일새 2번이나?

아마추어 골퍼 A 씨는 일주일 새 두 차례 골프 라운딩에서 홀인원을 두 번이나 했다. 아마추어 골퍼의 홀인원 확률은 0.008%일 정도로 낮다. 그는 홀인원에 성공하면 식사비, 선물 구입비, 라운드 비용 등을 보상해 주는 ‘홀인원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1차 홀인원으로 보험금을 받은 A 씨는 5일 뒤 또다시 보험에 가입해 다음 날 홀인원에 성공했다. 금융감독원은 A 씨처럼 홀인원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기획조사를 벌여 사기 혐의자 168명을 적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391건의 보험사기를 통해 10억 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홀인원 보험은 홀인원에 성공했을 때 들어가는 수백∼수천만 원의 비용을 보상해줘 골퍼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다. 하지만 홀인원 여부를 입증할 수단이 동반자나 골프장이 발급한 증명서 등에 그쳐 보험사기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 중 단기간에 여러 차례 홀인원에 성공하거나 홀인원 비용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가 많았다. 또 같은 보험 설계사가 모집한 계약자끼리 동반 라운딩을 하면서 순차적으로 홀인원 보험금을 받아간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캐디와 공모해 허위로 발급받은 홀인원 증명서를 보험사에 내거나 실제 쓰지 않은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모두 보험사기에 해당되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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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이어…산은, HMM·KDB생명 등 민영화 속도 낼듯

KDB산업은행이 21년간 관리해 온 대우조선해양을 한화그룹에 전격 매각하기로 하면서 공적자금이 투입된 다른 기업들의 ‘주인 찾기’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정권 초반에 산은이 보유한 HMM(옛 현대상선), KDB생명 등을 신속하게 민영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우조선을 제외하고 산은이 보유한 가장 큰 매물로 HMM이 꼽힌다. HMM은 산은 관리 체제에 있는 기업들 가운데 가장 성공적으로 실적이 개선됐다는 평가받고 있다. 장기간 침체를 겪던 해운업황이 되살아나면서 HMM은 지난해 7조3775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산은과 한국해양진흥공사가 HMM 지분을 20.69%, 19.19%씩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다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전환사채 등을 고려하면 두 기관이 사실상 보유한 지분은 70%를 넘는다. 시가총액 10조 원 안팎인 HMM은 단계적인 지분 매각 가능성이 우선 거론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도 지난달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HMM의 공공 보유 지분을 단계적으로 매각해 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산은은 2010년 금호그룹을 지원하기 위해 KDB생명(금호생명)을 인수해 지분 92.73%를 갖고 있다. 올해 4월 JC파트너스에 대한 매각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 문제로 불발된 가운데 산은은 KDB생명 매각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최근 금리 상승 흐름도 보험사인 KDB생명 매각에는 우호적인 여건으로 평가된다.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의 합병 문제는 5개국 경쟁당국의 승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산은은 두 회사 합병의 결정적인 열쇠를 쥔 미국 경쟁당국의 판단이 올해 안에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강석훈 산은 회장이 보유 기업을 가급적 빨리 매각하고 정책금융 부문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것도 매각 속도전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강 회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산은이 (기업을) 가지고 있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가능하다면 바로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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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한화 품으로… 산은, 헐값 논란속 “빠른 매각이 살길”

한화그룹이 2조 원을 투입해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추진한다. 2001년 워크아웃 졸업 후 KDB산업은행 관리를 받으며 민영화를 추진해온 대우조선은 21년 만에 ‘주인 없는 회사’ 꼬리표를 떼게 됐다. 2008년에도 대우조선 인수를 시도했다가 불발된 한화그룹이 대우조선을 품에 안으면 국내 조선업계의 ‘빅3’ 체제는 더 굳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우조선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은 26일 한화그룹과 대우조선이 ‘조건부 투자합의서’(MOU)를 맺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화그룹은 앞으로 2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해 대우조선 지분 49.3%와 경영권을 확보할 예정이다. 강석훈 산은 회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대우조선의 체질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선 역량 있는 민간 주인 찾기가 근본 해결책이라고 판단했다”며 “국내 대기업 그룹들에 인수 의사를 타진한 결과 한화그룹이 의향을 표했다”고 말했다. 다만 최종 인수는 이번 MOU 체결 이후 다른 투자자들에게도 참여 기회를 주는 경쟁입찰을 거쳐 확정된다. ‘헐값 매각’ 논란을 피하기 위해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기업을 찾겠다는 것이지만 한화보다 나은 매수자를 찾기 힘들다는 관측이 많다. 산은은 연내 최종 인수자를 선정해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매각 계약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올해 초 유럽연합(EU)의 합병 불허로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가 무산된 바 있지만 한화그룹은 동일 업종이 아니어서 이 같은 가능성이 적을 것으로 산은은 보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자금난으로 대우조선 인수를 철회했던 한화그룹은 14년 만의 재도전을 통해 육해공을 아우르는 글로벌 방산업체에 한발 더 다가서게 됐다.한화, 2조에 대우조선 인수… 산은, 헐값 논란속 “빠른 매각이 살길” 21년만에 주인 찾은 대우조선… 빨리 팔려는 산은-방산 강화 한화대우조선 매매 셈법 맞아떨어져… 산은 등 2015년후 7조1000억 투입회수자금 턱없이 적어 논란일 듯… “눈덩이 손실 최소화 방안” 강조 한화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는 정권 초반에 신속하게 민영화를 추진하려는 정부의 의지와 방위산업을 강화하려는 한화 측의 계산이 맞아떨어진 결과로 풀이된다. 21년이란 기나긴 매각 작업 끝에 대우조선이 새 주인을 찾게 되면서 민간 주도의 산업 구조조정에 큰 물꼬를 텄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인수 가격 2조 원은 앞서 2008년 한화그룹이 써냈던 6조3000억 원의 3분의 1 수준인 데다 그동안 투입됐던 공적자금 규모를 감안하면 ‘헐값 매각’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모든 대기업 접촉해 한화 의지 확인”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은 26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우조선의 통매각, 분리 매각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매수자를 물색해 왔다”며 “국내에서 제조업을 하는 모든 대기업 그룹을 접촉한 결과 한화그룹의 인수 의사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대우조선과 한화그룹이 체결한 투자합의서(MOU)에 따라 인수 절차가 진행되면 한화 측은 2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통해 대우조선 지분 49.3%와 경영권을 확보하게 된다. 유상증자에는 한화그룹 계열사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1조 원을 투입하고 한화시스템 5000억 원, 한화임팩트파트너스 4000억 원, 한화에너지 자회사 3곳이 1000억 원을 부담할 계획이다. 유상증자로 기존 주주들의 지분은 희석돼 최대주주인 산은은 지분이 55.7%에서 28.2%로 줄어 2대 주주가 된다. 다만 최종 인수 전까지 남은 절차가 있다. 양측은 한화그룹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기업에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경쟁 입찰을 통해 최종 인수자를 선정하는, 이른바 ‘스토킹호스’ 인수합병(M&A) 방식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산은은 27일 입찰 공고를 내고 다음 달 17일까지 입찰 의향서를 받은 뒤 최대 6주간의 실사 작업과 경쟁 입찰을 거쳐 최종 인수자를 정한다. 강 회장은 “대우조선의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과 방산 부문에는 국가 혁신 기술이 많이 포함돼 해외가 주체가 된 인수자에겐 입찰 자격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한화그룹보다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할 투자자가 사실상 없다는 게 업계 안팎의 판단이다.○ ‘헐값 논란’ 있지만 매각 가능성 높아유상증자로 수혈된 2조 원은 대우조선의 재무구조 개선과 설비투자 등에 쓰인다. 또 산은과 한국수출입은행은 대우조선 경영 정상화를 위해 한화 인수 이후에도 다른 채권단의 협조를 구해 대출 등 기존 금융지원 방안을 5년간 연장할 계획이다. 수은은 영구채 조건을 변경해 대우조선의 이자 부담도 낮춰주기로 했다. 하지만 산은과 수출입은행이 대우조선 정상화를 위해 2015년 이후 지금까지 공적자금 7조1000억 원을 투입했다는 점에서 회수 자금이 턱없이 적은 ‘헐값 매각’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이날 강 회장은 “2015년 부실화 이후 7년 가까이 대우조선이 산은의 품에 있으면서 기업가치가 속절없이 하락했고 지난해 1조7000억 원, 올해 상반기 6000억 원의 손실을 냈다”며 “이번 방안이 국민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은은 한화그룹이 대우조선을 인수하면 현재 2만 원대인 주가가 상승해 투입 자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도 강조했다. 대우조선은 2008년과 2019년에도 각각 한화그룹과 현대중공업에 매각 절차를 밟았지만 모두 무산된 전력이 있다. 특히 현대중공업의 인수는 올 1월 유럽연합(EU)이 기업결합 심사를 통해 합병을 불허하면서 불발됐다. 강 회장은 “기업결합 심사가 10여 개국에서 있을 것”이라며 “이번 사례는 동일한 조선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간 거래가 아니라서 기업결합 이슈가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라고 했다. 한화그룹이 대우조선을 인수하면 국내 조선산업은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의 ‘3강 구도’가 더 공고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는 대우조선이 21년 만에 주인을 찾게 된 것에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조선업 불황이 닥쳤을 때는 빅3의 출혈 경쟁이 있었지만 지금과 같은 초호황 국면에서는 3강 체제가 더 유리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동안 대우조선이 세계 최고의 기술력에도 주인 없는 회사라는 점 때문에 선사들과의 가격 협상에서 제대로 목소리를 낼 수 없었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이건혁 기자 gun@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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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2조에 대우조선 인수…산은, 헐값 논란속 “국민손실 막는 길”

한화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는 정권 초반에 신속하게 민영화를 추진하려는 정부의 의지와 방위산업을 강화하려는 한화 측의 계산이 맞아떨어진 결과로 풀이된다. 21년이라는 기나긴 매각 작업 끝에 대우조선이 새 주인을 찾게 되면서 민간 주도의 산업 구조조정에 큰 물꼬를 텄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인수 가격 2조 원은 앞서 2008년 한화그룹이 써냈던 6조3000억 원의 3분의 1 수준인 데다 그동안 투입됐던 공적자금 규모를 감안하면 ‘헐값 매각’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모든 대기업 접촉해 한화 의지 확인”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은 26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우조선의 통매각, 분리 매각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매수자를 물색해 왔다”며 “국내에서 제조업을 하는 모든 대기업 그룹을 접촉한 결과 한화그룹의 인수 의사를 확인했다 설명했다. 이날 대우조선과 한화그룹이 체결한 투자합의서(MOU)에 따라 인수 절차가 진행되면 한화 측은 2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통해 대우조선 지분 49.3%와 경영권을 확보하게 된다. 유상증자에는 한화그룹 계열사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1조 원을 투입하고 한화시스템 5000억 원, 한화임팩트파트너스 4000억 원, 한화에너지 자회사 3곳이 1000억 원을 부담할 계획이다. 유상증자로 기존 주주들의 지분은 희석돼 최대주주인 산은은 지분이 55.7%에서 28.2%로 줄어 2대 주주가 된다. 다만 최종 인수 전까지 남은 절차가 있다. 양측은 한화그룹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기업에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경쟁 입찰을 통해 최종 인수자를 선정하는 이른바 ‘스토킹호스’ 인수합병(M&A) 방식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산은은 27일 입찰 공고를 내고 다음 달 17일까지 입찰 의향서를 받은 뒤 최대 6주간의 실사 작업과 경쟁 입찰을 거쳐 최종 인수자를 정한다. 강 회장은 “대우조선의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과 방산 부분에는 국가 혁신 기술이 많이 포함돼 해외가 주체가 된 인수자에겐 입찰 자격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한화그룹보다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할 투자자가 사실상 없다는 게 업계 안팎의 판단이다.● ‘헐값 논란’ 있지만 매각 가능성 높아유상증자로 수혈된 2조 원은 대우조선의 재무구조 개선과 설비투자 등에 쓰인다. 또 산은과 한국수출입은행은 대우조선 경영 정상화를 위해 한화 인수 이후에도 다른 채권단의 협조를 구해 대출 등 기존 금융지원 방안을 5년간 연장할 계획이다. 수은은 영구채 조건을 변경해 대우조선의 이자 부담도 낮춰주기로 했다. 하지만 산은과 수출입은행이 대우조선 정상화를 위해 2015년 이후 지금까지 공적자금 7조1000억 원을 투입했다는 점에서 회수자금이 턱없이 적은 ‘헐값 매각’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이날 강 회장은 “2015년 부실화 이후 7년 가까이 대우조선이 산은의 품에 있으면서 기업가치가 속절없이 하락했고 지난해 1조7000억 원, 올해 상반기 6000억 원의 손실을 냈다”며 “이번 방안이 국민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은은 한화그룹이 대우조선을 인수하면 현재 2만 원대인 주가가 상승해 투입 자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도 강조했다. 대우조선은 2008년과 2019년에도 각각 한화그룹과 현대중공업에 매각 절차를 밟았지만 모두 무산된 전력이 있다. 특히 현대중공업의 인수는 올 1월 유럽연합(EU)이 기업결합 심사를 통해 합병을 불허하면서 불발됐다. 강 회장은 “기업결합 심사가 10여 개국 정도에서 있을 것”이라며 “이번 사례는 동일한 조선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간 거래가 아니라서 기업결합 이슈가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라고 했다. 한화그룹이 대우조선을 인수하면 국내 조선산업은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의 ‘3강 구도’가 더 공고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는 대우조선이 21년 만에 주인을 찾게 된 것에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조선업 불황이 닥쳤을 때는 빅3의 출혈경쟁이 있었지만 지금과 같은 초호황 국면에서는 3강 체제가 더 유리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동안 대우조선이 세계 최고의 기술력에도 주인 없는 회사라는 점 때문에 선사들과의 가격 협상에서 제대로 목소리를 낼 수 없었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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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땐 최대 10년 금융투자 못해… 상장사 임원 선임도 제한

앞으로 주식시장에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거나 시세조종을 하는 등 불공정거래를 저지르면 최대 10년간 금융투자 거래가 막히고 상장사 임원도 되지 못한다. 아울러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에 최대 2배의 과징금도 부과된다. 형사 처벌과 별개로 금융당국이 강력한 행정제재를 도입해 ‘자본시장 범죄와의 전쟁’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최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가 빈번해졌지만 형사 처벌 외에는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다 보니 재범 비율이 높고 투자자 피해를 키운다는 지적이 많았다. 증권 범죄 대응 강화는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자 시절 공약이기도 하다. ○ 주가 조작하면 최대 10년간 금융 거래 차단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 금융 거래와 상장사 임원 선임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연내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25일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수사기관이나 사법부의 판단에 앞서 금융당국의 독자적 판단으로 위법 행위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자본시장 참여를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의결만으로 미공개정보 이용이나 시세조종, 무차입 공매도 등 불공정거래를 한 사람의 금융상품 신규 거래와 계좌 개설을 최대 10년간 제한하기로 했다. 상장·비상장 주식을 비롯해 주식 관련 채권, 파생상품 등 모든 금융투자 상품의 거래가 제한되며 지인 명의 계좌를 활용한 차명 거래나 주식 대여·차입 등도 모두 막힌다. 아울러 불공정거래 행위자가 최대 10년 동안 상장사와 금융회사의 임원에 선임되는 것도 제한된다. 등기이사, 감사를 비롯해 사장, 상무, 이사 등의 이름으로 회사 경영에 참여하는 사실상 임원이 모두 포함된다. 이미 임원으로 재직 중이라면 임원 직위를 박탈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를 위반하면 해당 대상자와 금융사, 상장사에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다. 또 고액·상습 체납자를 공개하는 것처럼 금융 거래 및 임원 선임 제한 대상자의 인적 사항, 위반 내용, 제한 기간 등을 홈페이지에 공표해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 부당이득에 최대 2배 과징금도 당국이 형사 처벌과 별도로 이 같은 행정제재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불공정거래 혐의가 적발돼 법원 판결을 받기까지 평균 2∼3년씩 오래 걸리는 데다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재범률이 높기 때문이다. 2020년 불공정거래로 재판에 넘겨진 64명 중 26명(40.6%)이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실형을 면했다. 또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를 한 307명 가운데 21.5%는 과거 전력이 있는 재범자였다. 이미 미국, 영국, 홍콩,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들은 금융당국의 행정제재를 통해 불공정거래 행위자의 자본시장 참여를 제한하고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당국은 행정제재 도입과 더불어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에 대해 최대 2배의 과징금을 물리고 부당이득 산정 방식을 법제화하도록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3대 불공정거래(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에 대해선 과징금을 물릴 수 없고 부당이득 산정 기준도 미비해 불법 이익을 제대로 몰수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김광일 금융위 공정시장과장은 “당국의 제재 수단을 다양화해 불공정거래를 엄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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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 “한국 혁신환경 50점 이하… 국회는 낙제점”

국내 주요 정보기술(IT), 플랫폼 기업들은 한국의 전반적인 혁신 환경이 50점 수준을 밑돌고 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25일 동아일보가 국민대 혁신기업연구센터(센터장 김도현)와 함께 국내에서 사업을 진행 중인 국내외 주요 기업 36곳을 대상으로 ‘혁신기업의 역량과 규제 환경에 대한 인식조사’를 진행한 결과 기업들은 한국의 혁신 환경에 대해 평균 2.41점(5점 척도·매우 나쁨은 1점, 매우 좋음은 5점)을 줬다. 정부(2.38점)와 국회(1.86점)의 역할에 대해선 더 박한 평가를 내렸다. 특히 국회에 대해 ‘좋음’(4점) 이상의 긍정 평가를 내린 기업은 한 곳도 없었다. 기업들은 ‘혁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정부와 규제 환경’(24곳)과 ‘사회적 갈등 조율 능력 부족’(11곳) 등 때문에 한국에서 혁신이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김주희 국민대 혁신기업연구센터 연구본부장은 “혁신이 기존 질서와 충돌할 때 정부와 국회가 제대로 중재를 하지 못하는 데 기업들이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혁신엔 굼뜨고 갈등조율 능력 부족… 정부 2.4점, 국회 1.9점” 주요 IT-플랫폼 기업 36곳 설문, 국회 긍정평가 내린 기업 ‘0곳’‘포퓰리즘 입법’ 지적 가장 많아 “대안 제시보다 서비스 중단 규제… 사회갈등 푸는 정부 노력 1.97점”전문가 “규제 개혁 전담기구 둬야”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의 말처럼 ‘기업이 시속 100마일 속도로 변할 때 정부는 25마일, 국회는 3마일로 달린다’는 게 실감이 납니다.” 한국의 혁신 환경에 대해 ‘나쁘다’(2점)고 답한 한 기업 관계자는 기업들이 느끼는 불만을 두 가지로 요약했다. ‘규제 환경의 더딘 변화 속도’와 ‘갈등 조율 능력 부재’다. 원격의료와 핀테크는 규제 환경의 더딘 변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우버, 타다 등은 택시업계와의 갈등 조율 능력 부재로 혁신 좌절을 겪었다. 강남언니, 로톡, 삼쩜삼 등 전문 서비스 플랫폼도 관련 전문직 단체와 갈등을 겪었거나 여전히 겪고 있다. 이처럼 한국에서 혁신이 좌절되는 상황에 대해 동아일보와 국민대 혁신기업연구센터는 주요 기업 36곳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진행했다.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IT 기업, 제조업·금융·모빌리티 등에서 혁신기술을 제공하는 기업, 다양한 콘텐츠를 바탕으로 새로운 시장이나 사업 모델을 개척한 기업, 외국계 IT 기업 등을 조사했다.○ 혁신에 굼뜬 국회와 정부한국의 혁신 환경의 장점으로 응답기업 36곳 중 21곳은 ‘정보통신 시스템 등 인프라’를, 11곳은 ‘풍부한 인재풀, 우수한 인력양성 체계’를 들었다. 또 스스로의 혁신역량에 대해 평균 3.91점의 높은 점수를 매겼다. 하지만 국회와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각각 2.38점과 1.86점을 줘 아쉬움을 나타냈다. 혁신 활동과 관련한 국회의 역할에 대해 응답기업 36곳 중 23곳(이하 복수선택)이 ‘정치적 계산과 포퓰리즘에 기반을 둔 입법 활동 경향’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이어 ‘개별 사안을 중심으로 한 규제 남발과 누더기 법률’(17곳), ‘부작용이나 양면성을 고려하지 않는 규제 및 법안 설계’(16곳) 순이었다. 설문에 참여한 한 기업 관계자는 “이용자의 편익이 비이용자의 불편보다 큰 경우에도 부정적 여론이 조성된 즉시 업계나 전문가 의견은 묵살된 채 강력한 규제가 발동한다”고 답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국회가 신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이해관계자 한쪽에 치우친 탓에 대체로 부작용을 해소할 대안이 아닌, 사업을 중단시킬 수 있는 규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응답기업 관계자는 “정부, 국회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적은 데다 어렵게 의견을 전달해도 ‘기업의 이익만 고려한 의견’이라고 무시당하기 일쑤”라고 설명했다. 혁신을 제약하는 정부의 규제 환경에 대해서는 응답기업 36곳 중 22곳이 시행 가능한 서비스와 사업을 법에 열거하는 ‘포지티브 규제’ 기조를 가장 문제로 꼽았다. ‘과도한 재량권 행사나 가이드라인, 지침 등의 그림자 규제’(19곳)와 ‘부처 간 규제 관할권 다툼과 규제권을 힘으로 생각하는 인식’(19곳)이 뒤를 이었다. 이경전 경희대 경영학과 교수는 “개별 규제의 존폐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네거티브 규제’ 관련 선언을 하거나 기본법을 만드는 등 적극적으로 앞서 나가야 개별 규제가 저절로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서리빈 포스텍 산업경영공학과 교수도 “유럽은 유럽연합(EU) 차원에서 장기 비전을 내놓고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면 각국이 관련법을 유예하는 방식으로 규제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한국도 규제 혁신 전담기구를 통해 강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적 부작용 ‘기업 탓’에 혁신과 상생 모두 놓쳐기업들은 시민사회 영역에서 혁신 환경의 문제점으로 응답기업 36곳 중 33곳이 ‘갈등 상황 등에서 실질적 이해당사자 대신 일부 이익단체의 주장이 주로 부각되는 상황’을 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적 갈등을 풀어내는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는 응답기업들은 1.97점(5점 척도)의 낮은 점수를 줬다. 한 응답기업 관계자는 “기업의 노력이나 의지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사회적 부작용을 모두 기업에 대한 책임으로 몰아가는 분위기 때문에 신사업을 포기한 적이 있다”고 토로했다. 기업들은 혁신 활동 과정에서 생기는 부작용, 충돌 등 소통하기 위한 스스로의 노력에 대해 평균 3.03점을 줬다. 하지만 노력에 대한 효과는 2.26점이라고 평가했다. 나름대로 노력은 했지만 기업 스스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는 쉽지 않다고 평가한 것이다. 유효상 차의과대 경영학과 교수는 “혁신기업 상당수가 기존 산업의 디지털화를 추진하는 탓에 갈등은 불가피하고, 혁신의 대상인 기존 이해관계자들도 생존을 건 저항을 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 차원에서 혁신 모델에 대한 연구와 이해를 통해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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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재정비리 합수단’ 신설… 태양광 등 보조금 부정 수사

검찰이 ‘재정 비리 합동수사단’을 만들어 국고 보조금 부정 수급이나 조세 포탈 등을 집중 수사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사업 보조금 부당 집행을 두고 “국민의 혈세가 ‘이권 카르텔’ 비리에 사용됐다”고 지적한 것에 따른 조치다. 2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찰청은 이르면 이달 말 서울북부지검에 ‘재정 비리 합수단’을 설치한다. 대검은 당초 서울북부지검에 ‘조세범죄합수단’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조세 포탈 등 세입 관련 범죄뿐 아니라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등 세출 관련 범죄도 근절해야 한다고 보고, 재정 비리 합수단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검찰은 범정부 조사단인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단장 유진승 부장검사)을 서울북부지검으로 옮기고, 유 단장에게 합수단 단장을 맡길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선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사업 보조금 부당 집행이 첫 타깃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금융감독원도 태양광 발전 사업에 투자한 자산운용사의 현황 파악에 나섰다. 금감원이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10대 자산운용사가 보유한 태양광 사모펀드 수는 50개로 설정액은 3조1389억 원이다. 금감원은 자산운용사를 상대로 태양광 관련 펀드의 관리 실태 등을 전방위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2-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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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3조 규모 ‘태양광 사모펀드’ 부실 전수조사 나선다

금융감독원이 태양광 발전사업에 투자한 사모펀드의 부실 가능성을 점검하기로 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태양광 발전 사업에 투자한 자산운용사의 투자현황 파악에 나섰다. 앞서 금감원은 은행권의 태양광 사업대출 부실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금감원이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10대 자산운용사가 보유한 태양광 사모펀드 수는 50개로 설정액은 3조1389억 원이다. 이밖에도 수백 개의 사모펀드 운용사들이 국내외 태양광 발전사업에 투자하는 펀드들을 출시했다. 금감원은 자산운용사들을 상대로 태양광 관련 펀드의 투자규모, 현황, 리스크 관리 실태 등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선 태양광 관련 펀드의 자산 건전성 등을 전반적으로 파악한 뒤 리스크 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투자업계에선 은행권 대출에 비해 자산운용업계의 태양광 사모펀드 부실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태양광 발전시설이 완공되고 전력 공급계약이 체결된 뒤 이뤄지는 은행 대출에 비해, 태양광 사모펀드는 토지매입 단계부터 자금이 집행되는 경우가 많아서다. 최근 국무조정실은 문재인 정부 당시 전력기금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을 조사한 결과 총 2267건, 2616억 원의 위법·부당 지원 사례를 적발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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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수상한 외화송금’ 10조원으로 늘어

국내 은행을 통해 이뤄진 수상한 외화송금 규모가 당초 알려진 것보다 1조 원가량 늘어나 1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감독원은 이상 외화송금에 연루된 은행 12곳을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총 72억2000만 달러(약 10조2000억 원) 규모의 송금 거래를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여기엔 영세 무역법인 등 82개 업체가 연루된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은행권에 대한 대대적인 추가 검사에 착수하기 전인 지난달 14일 이상 외화송금 규모가 65억4000만 달러(약 9조2000억 원), 연루 업체가 65곳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때보다 송금 규모가 6억8000만 달러(약 1조 원) 더 늘어난 것이다. 금감원은 대부분의 이상 거래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이체된 자금이 국내 법인의 계좌에 모였다가 은행을 거쳐 해외로 송금된 것으로 확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상 외화송금 대부분이 국내 가상자산 시세가 해외보다 비싸게 형성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차익거래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가장 많이 송금된 지역은 홍콩으로 거래 규모는 51억8000만 달러(71.8%)였다. 이어 일본 11억 달러(15.3%), 중국 3억6000만 달러(5.0%) 순으로 파악됐다. 송금액 가운데 59억 달러가 달러화였지만 엔화(10억9000만 달러)와 홍콩달러(2억3000만 달러) 송금도 많았다. 금감원은 다음 달까지 12개 은행에 대한 검사를 마무리하고 필요 시 검사 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다. 또 증빙서류 확인 의무 등 외국환업무 관련 법령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은행에 대해 법률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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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프’ 노렸나…은행권 ‘수상한 외화송금’ 10조원 넘어서

국내 은행을 통해 이뤄진 수상한 외화송금 규모가 당초 알려진 것보다 1조 원가량 늘어나 1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감독원은 이상 외화송금에 연루된 은행 12곳을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총 72억2000만 달러(10조2000억 원) 규모의 송금 거래를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여기엔 영세 무역법인 등 82개 업체가 연루된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은행권에 대한 대대적인 추가 검사에 착수하기 전인 지난달 14일 이상 외화송금 규모가 65억4000만 달러(약 9조2000억 원), 연루 업체가 65곳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때보다 송금 규모가 6억8000만 달러(약 1조 원) 더 늘어난 것이다. 금감원은 대부분의 이상 거래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이체된 자금이 국내 법인의 계좌에 모였다가 은행을 거쳐 해외로 송금된 것으로 확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상 외화송금 대부분이 국내 가상자산 시세가 해외보다 비싸게 형성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차익거래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가장 많이 송금된 지역은 홍콩으로 거래 규모는 51억8000만 달러(71.8%)였다. 이어 일본 11억 달러(15.3%), 중국 3억6000만 달러(5.0%) 순으로 파악됐다. 송금액 가운데 59억 달러가 달러화였지만 엔화(10억9000만 달러)와 홍콩달러(2억3000만 달러) 송금도 많았다. 금감원은 다음 달까지 12개 은행에 대한 검사를 마무리하고 필요 시 검사 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다. 또 증빙서류 확인 의무 등 외국환업무 관련 법령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은행에 대해 법률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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