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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선

최지선 기자

동아일보 국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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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서 벌어지는 특별한 일들을 기록합니다.

aurinko@donga.com

취재분야

2026-02-10~2026-03-12
미국/북미49%
국제일반13%
인사일반13%
국제정치7%
유럽/EU3%
국제사고3%
국제정세3%
국제인물3%
국방3%
선거3%

  • ‘잠행 27일째’ 北 김정은, 푸틴 생일에 축전…“강력한 러시아 건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7일째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가운데 10일 노동당 창건 77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최근 연쇄 도발 등 대외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김 위원장은 잠행 중에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생일 축전을 보냈다. 7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푸틴 대통령의 70세 생일을 맞아 보낸 축전에서 “진심으로 따뜻한 축하 인사를 보낸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오늘 러시아가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의 도전과 위협을 짓부시고 국가의 존엄과 근본 이익을 굳건히 수호하고 있는 것은 당신의 탁월한 영도력과 강인한 의지와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당신은 오랜 기간 국가수반의 중책을 지니고 강력한 러시아 건설의 괄목할 성과들을 이룩함으로써 대중의 높은 존경과 지지를 받고 있다”며 푸틴 대통령을 치켜세웠다. 김 위원장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고 국제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두 나라 사이의 호상(상호) 지지와 협조가 전례 없이 강화되고 있는 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한다”고도 했다. 푸틴 대통령이 최근 핵사용 가능성을 수차례 시사한 것에 대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농담이 아니다”라며 핵전쟁 현실화를 우려한 가운데 북한이 러시아에 밀착하며 연대 전선을 과시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27일째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이에 10일 노동당 창건일 기념행사에 등장할지 주목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당 창건일에 이례적으로 기념 강연을 하고 주민들을 향해 의식주 해결 의지를 강조했다.최지선기자 aurinko@donga.com}

    •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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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핵항모 동해로 전격 회항… 백악관 “난투극 확산 안되게 할것”

    핵추진항공모함인 로널드레이건(10만3000t급)이 5일 한반도로 전격 회항했다. 북한이 4일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최대사거리 수준으로 발사하며 미 전략자산 발진기지인 태평양 괌 타격능력을 과시하자 대응 차원에서 이례적으로 한반도로 재전개한 것. 여기에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들도 합류해 한미일 3국은 6일 동해 공해상에서 탄도미사일 경보훈련을 실시한다. 지난달 30일 동해상에서 대잠수함 훈련을 벌인 지 6일 만으로, 3국이 2주 연속 동해에서 연합훈련을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의 IRBM 도발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도 긴박하게 군사 및 외교적 대응에 나섰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4일(현지 시간) “이번 도발이 난투극(come to blows)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그(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전제조건 없는 대화를 계속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통화해 “일본 국민에 대한 위협이자 역내 불안정을 야기한 북한 미사일 시험을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규탄했다”고 백악관은 밝혔다.○ 北 미사일 발사 14시간 뒤 전격 회군 결정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4일) 오전 7시 23분경 북한이 IRBM을 쏴 올린 직후부터 한미 군 당국은 전략자산 전개를 놓고 실무 협의를 이어갔다. 항모강습단의 동해 재전개는 4일 오후 9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의 통화에서 최종 결정됐다고 한다. 최신예 전투기 및 항공기 90여 대를 실은 항모와 이지스함 등으로 구성된 1개 항모강습단은 웬만한 국가의 해공군력과 맞먹는다. 통화 직후 항모강습단은 뱃머리를 돌려 동해로 향했다. 지난달 26∼29일 한국작전구역(KTO)에서 우리 해군과 한미 연합 해상훈련을, 30일 동해 공해상에서 한미일 대잠훈련을 실시한 항모강습단은 당시 아오모리 인근 해협을 지나 요코스카항으로 귀항하던 중이었다. 정부 소식통은 “5월 한미 정상이 ‘시의적절하고 조율된’ 전략자산 전개에 합의한 후 북한의 도발 시 언제든 강화된 확장억제를 가동할 수 있음을 경고한 것”이라고 전했다. 한미 군이 각각 보유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에이태큼스 4발 발사는 5일 0시 50분경 시작됐다. 앞서 4일 오후 11시경 우리 군 현무-2C 탄도미사일의 낙탄 사고가 있었으나 한미 연합 대응의 연속성 차원에서 훈련을 강행한 것이다. 300km 사거리를 지닌 에이태큼스는 900여 개 자탄을 탑재해 미사일 하나로도 축구장 3∼4개 크기 지역을 초토화시킬 수 있다. ○ 강화된 군사대응, 대북제재 가동될 듯북한이 도발 수위를 끌어올리면서 향후 전략자산의 한반도 추가 전개나 한미일 연합훈련 등 군사적 대응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4일 한미 연합공격편대군이 실시한 공대지합동직격탄(JDAM) 정밀 폭격 훈련에 대해 “우리가 한국군과 함께 비행하고 정밀타격할 수 있는 능력은 (북한에)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한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 외에 한국 일본과 논의해온 독자 제재 패키지를 가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무부는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이 이날 한미일 외교차관 통화를 가졌다고 밝히면서 조만간 일본에서 한미일 외교차관 회의가 열릴 것이라고 했다. 국무부는 “북한에 책임을 묻기 위한 3자 협력 중요성을 재확인했다”며 “셔먼 부장관은 한국과 일본 방어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유엔 안보리는 5일(현지 시간) 오후 3시경 북한의 IRBM 발사를 논의하기 위해 공개 브리핑을 개최한다. 우리 정부는 안보리 이사국은 아니지만 이해당사국으로 브리핑에 참석할 예정이다. 다만 안보리 차원의 의장 성명이나 언론 성명은 상임이사국인 중국, 러시아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채택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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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핵잠 상시배치 등 한미 힘 보여줘야 北 비핵화 협상 나올것”

    윤석열 정부 출범 후 5개월이 지났지만 남북은 제대로 된 대화 한 번 못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에 비핵화 협상에 나설 시 통 큰 경제 지원을 하겠다는 ‘담대한 구상’을 제안했다. 하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핵 선제 사용 등이 포함된 ‘핵무력(핵무기 전력) 법제화’로 응수했다. 오히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방한하기 하루 전인 28일 북한은 한미 해상 연합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해 한반도 안보 위기를 고조시켰다. 한미안보연구회(공동회장 김병관 예비역 대장, 존 틸럴리 전 한미연합사령관)와 동아일보 부설 화정평화재단(이사장 남시욱)은 29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한국 신정부 출범과 한미동맹의 변화’를 주제로 국제안보학술회의를 열고 북핵 위협 대응, 한미 동맹 강화 방안 등을 모색했다. 회의에서 참가자들은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에 맞서 신정부가 취해야 할 전략 및 한미 동맹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참가자들은 강한 억지력을 바탕으로 북한을 비핵화 협상장으로 끌어들여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종섭 국방장관 “北, 핵사용 시 압도적 대응에 직면할 것”회의에서는 북한이 최근 발표한 ‘핵무력정책법’에 대한 우려가 다수 나왔다. 북한은 이 법에서 처음으로 ‘핵무기 사용 조건’을 상세하게 밝혔다.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은 “핵무력정책법은 김정은에게 핵사용 전권을 주면서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언제든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위험한 법령”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평가가 이어졌다. 김 위원장은 앞서 8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절대로 먼저 핵포기란, 비핵화란 없으며 그를 위한 그 어떤 협상도, 맞바꿀 흥정물도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김정은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점을 명백하게 밝혔다”면서 “김정은 집권 기간 동안 비핵화는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했다. 조지 허친슨 미국 조지메이슨대 교수 역시 “(과거)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의지를 오인했다는 점은 불변의 사실”이라면서 “결과적으로는 한국이 북한에 끌려다니는 형세가 됐다”고 지적했다.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하고 이를 실행할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북한을 협상장으로 다시 불러올 유일한 방안이라고 참석자들은 강조했다. 김 전 원장은 “전술핵을 재배치하고, 핵탑재 전략잠수함의 한반도 인근 상시 배치, 자동 개입 및 핵우산을 포함하는 내용으로의 동맹조약 개정 등을 통해 북한을 비핵화 협상장에 나오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친슨 교수는 “한반도 핵 균형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외교는 힘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반도에 핵을 배치하거나 필요하다면 한국이 자체적으로 핵개발을 하도록 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오찬사를 통해 “북한이 핵사용을 시도할 경우 동맹의 압도적이고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북한의 도발은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을 초래하며 한미 동맹의 억제와 대응 능력을 더욱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주한미군의 대만 개입 관련 우려 제기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긴장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이 충돌하는 가운데 주한미군의 대만 개입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허친슨 교수는 “(대만 문제에서) 한국이 굉장히 불리한 위치에 있다”면서 “미국은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 솔직하게 말하기 어려운 위치고 계속해서 모호한 입장을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한국인들이 (대만 이슈에 대해) 민감하게 생각하고 우려하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주한미군은 한미연합군사령부를 지지하는 것에 역할을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레그 스칼라튜 미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러시아와 중국이 연합해서 위협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과 한국같이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끼리 국제질서를 흔들고 있는 국가들에 함께 대항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병옥 국방부 국제정책차장은 “한미일 3자 공조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고위 지휘관급 대화 등 인적 교류를 이어 나가고 있다”면서 “정치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강력한 한미일 협력을 위해서 각국 국민들의 협력과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참석자 명단 ○ 개회사 김병관 한미안보연구회 회장(한국)존 틸럴리 한미안보연구회 회장(미국)○ 축사 남시욱 화정평화재단 이사장스콧 플로이스 미7공군사령관○ 기조연설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 오찬사 이종섭 국방부 장관○ 폐회사 김병관 회장, 존 틸럴리 회장○ 제1패널―사회자: 김재창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예비역 대장)―발표자: 그레그 스칼라튜 미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YINKS) 박사,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박사)―토론자: 최병옥 국방부 국제정책차장(준장), 박인휘 이화여대 교수, 조지 허친슨 미 조지메이슨대 교수○ 제2패널―사회자: 존 틸럴리 회장―발표자: 데이비드 맥스웰 미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 김병연 서울대 교수, 정삼만 한국해양전략연구소(KIMS) 박사―토론자: 정옥임 전 국회의원(박사), 브루스 벡톨 미 앤젤로주립대 박사, 김기주 한국국방연구원(KIDA) 박사○ 제3패널―사회자: 최병혁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예비역 대장)―발표자: 장광현 전 유엔사정전위 수석대표(박사), 이강수 한성대 교수(박사), 조지 허친슨 미 조지메이슨대 교수―토론자: 그레그 스칼라튜 미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홍성표 KIMA 박사, 이서영 전 주미대사관 국방무관(예비역 소장)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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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WW’ 창시자 버너스리, 서울평화상 받는다

    인터넷을 통해 세계를 연결해준 월드와이드웹(WWW)을 창시한 영국의 과학자 팀 버너스리(67)가 제16회 서울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서울평화상문화재단(이사장 염재호)은 28일 심사위원회를 열어 “과학기술을 통한 세계 평화에 크게 기여한 버너스리 월드와이드웹컨소시엄 대표를 수상자로 결정했다”며 “과학기술의 도덕성과 윤리성을 실천하고 있는 진정한 과학자”라고 밝혔다. 버너스리 대표는 1989년 웹을 개발해 전 세계에 무료로 공개한 주인공이다. 옥스퍼드대를 졸업한 뒤 유럽입자물리연구소(CERN)에 재직 중이던 그는 처음에는 실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공유하기 위한 연구망으로 웹을 개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그가 개발한 웹의 편리성이 알려지면서 전 세계와 타 분야로 사용자가 확장됐고, 과거 일부 전문가나 제한된 사람들만 쓸 수 있던 인터넷의 문이 일반인에게도 열렸다. 재단에 따르면 버너스리 대표는 최근 웹이 발전함에 따라 개발 당시에는 크게 생각하지 않았던 해킹, 개인정보 보호 이슈 등이 등장한 것에 우려를 표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솔리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용자가 직접 자신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관리하면서 어떤 인터넷 서비스가 자신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지 정하는 권한을 가지도록 하겠다는 목표로, 개인이 자신의 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되찾도록 하는 일종의 인권운동인 셈이다. 재단 측은 “솔리드 프로젝트는 과학자의 도덕성 및 윤리의식, 책임의식을 적극적으로 표현한 행동의 일환”이라고 했다. 이 밖에 버너스리 대표는 인터넷 접근성에 대한 평등성을 위해 국가 간, 개인 간 소득 격차 및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에도 많은 관심을 보여 왔다. 버너스리 대표는 “권위 있는 상을 받게 돼 영광으로 생각한다”는 소감을 말했다고 재단은 전했다.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상금 20만 달러가 지급된다. 시상식은 연내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서울평화상은 1988 서울 올림픽 개최를 기념해 인류 화합과 세계 평화 정신을 승화·발전시킨다는 취지로 1990년 제정됐다. 2년마다 시상한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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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칩4’ 첫 예비회의 열려… 화상대화에 한국도 참석

    미국 정부가 주도하는 반도체 공급망 협력체인 ‘칩4’의 예비회의가 28일 처음 열렸다. 정부는 이후 본회의 참석 여부에 대해선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외교부는 이날 미국 재대만협회(AIT) 주관하에 ‘미국-동아시아 반도체 공급망 회복력 작업반(칩4)’ 예비회의가 화상으로 개최됐다고 밝혔다. 우리 측에서는 주타이베이 한국 대표가 수석대표로 참석했고,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급이 참관했다. 미국, 일본 측에서도 대만 주재 인사들이 대표로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각국 정부 부처가 직접 참석하지 않고 ‘참관’이라는 형식을 취한 것은 ‘하나의 중국’을 주장하며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중국 정부를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AIT는 우리 주타이베이 대표부와 유사한 기관으로, 여권·비자 등 대만 내 미국 영사 업무를 담당한다. 외교부는 이번 회의에서 “특정국을 배제하기 위한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첫 예비회의에 참석한 만큼 본회의 참석은 정해진 수순으로 보인다. 다만 외교부는 본회의 참석 여부에 대해 “향후 국익에 입각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만 했다. 중국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되는 가운데 일각에선 “칩4 협상과 한국 전기차에 대한 미국 내 보조금이 제외된 문제를 연계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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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리스 “韓전기차 우려 해소방안 모색”… 내일 방한해 DMZ 방문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과 회담을 갖고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한 우리 측 우려를 전달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한국 전기차가 미국에서 생산되기 전) 과도기간에 대한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해소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고 총리실은 전했다. 특히 해리스 부통령이 한국의 우려를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백악관이 전해 IRA와 관련해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조 바이든 행정부 내 서열 2위인 해리스 부통령은 29일 방한해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하고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한다.○ 美, IRA 한국 우려 “이해”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 국장 참석차 일본을 방문 중인 한 총리는 이날 도쿄에서 해리스 부통령을 만나 양자회담을 가졌다. 30분간 진행된 회담에서 양측은 한미 관계,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한 총리는 이날 IRA 시행으로 인한 차별적 요소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미 행정부 차원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백악관은 해리스 부통령이 “전기차 세제 혜택에 대한 한국의 우려를 이해하고 있다”며 “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IRA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의 우려를 “이해하고 있다”고 밝힌 것은 처음이다. 앞서 미 측 인사들은 우리 우려에 대해 “경청했다” “알고 있다”는 식으로만 답한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도 21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환담 당시 “(한국 측 우려를) 잘 알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한국산 전기차 차별에 대한 우리 정부의 문제 제기를 바이든 행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의지가 반영돼 이런 미묘한 기류 변화가 생긴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이날 회담 후 백악관과 한국 정부 당국자 간 설명에 일부 온도 차도 감지됐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브리핑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한국 전기차 생산이 미국 내에서 시작되기 전까지 과도기간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한국 측과의 긴밀한 협의하에 지속해서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그룹의 조지아주 공장이 가동되는 2025년까지를 ‘과도기’로 표현하며 IRA로 인한 전기차 차별 문제 해결 방안을 함께 찾자는 의지를 직접 밝혔다는 것. 하지만 백악관 설명에는 “지속적 협의를 약속했다”는 내용만 담겼다. 또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부통령이 전기차를 협상하러 간 것은 아니다”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우리 정부가 IRA 관련 전방위 대응에 나선 가운데 자동차업계에서는 조지아주 신공장 가동이 예정된 2025년까지 미국 시장에서 어떻게든 타격을 줄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조지아주 신공장 가동 전까지 과도기적으로 7500달러 보조금 혜택을 유지해야 한다”면서 “그럴 경우 현대차가 공정한 경쟁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리스 방한, DMZ 방문한 총리는 회담에서 해리스 부통령에게 “서울 방문 기간 DMZ에 가는 것은 매우 상징적”이라고 말했다. 이후 백악관은 “해리스 부통령은 29일 DMZ를 둘러본 뒤 미군 사령관으로부터 작전 브리핑을 받을 것”이라며 “부통령은 함께 싸우고 전사한 수만 명의 미군 및 한국군의 공동 희생을 숙고하며 철통같은 미국의 대한 방위 약속을 재확인할 것”이라고 DMZ 방문을 공식 확인했다. 미국 현직 부통령이 DMZ를 찾는 것은 2017년 4월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 방문 이후 5년 5개월 만이다. 이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9년 6월 판문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동을 가진 바 있다. 핵 선제공격을 법제화한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 등을 겨냥해 25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긴장 고조에 나선 가운데 해리스 부통령은 DMZ에서 강력한 한미동맹과 미국의 대북억지력을 과시하는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는 “해리스 부통령의 DMZ 방문이 북한에 대한 단호한 메시지를 발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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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총리, 내일 기시다 면담… 오늘 열리는 아베 국장 참석

    한덕수 국무총리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 국장에 참석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와 면담한다. 한일 정상이 회담한 지 일주일 만에 또다시 양국 최고위급이 대면하는 것. 외교부는 한 총리가 28일 일본 도쿄에서 기시다 총리와 면담한다고 26일 밝혔다. 한일 정상이 21일 미국 뉴욕에서 약식 회담을 한 지 일주일 만에 이뤄지는 고위급 회담이다. 아베 전 총리 국장에 대한 일본 내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은 데다 주요 7개국(G7) 정상들이 모두 불참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최대한의 예우를 갖춘 것이라 일본 측 반응이 주목된다. 27일 열리는 아베 전 총리 국장에는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도 조문 사절단으로 참석한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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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총리, 아베 국장 참석차 내일 방일…기시다와 28일 면담

    한덕수 국무총리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 국장 계기에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와 면담한다. 한일 정상이 회담 한 지 일주일 만에 또 다시 양국 최고위급이 대면하는 것. 외교부는 한 총리가 28일 일본 도쿄에서 기시다 총리와 면담한다고 26일 밝혔다. 한일 정상이 21일 미국 뉴욕에서 약식회담을 한지 일주일 만에 이뤄지는 고위급 회담이다. 아베 전 총리 국장에 대한 일본 내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은 데다, 주요 7개국(G7) 정상들이 모두 불참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최대한의 예우를 갖춘 것이라 일본 측 반응이 주목된다. 27일 열리는 아베 전 총리 국장에는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도 조문 사절단으로 참석한다. 정 위원장은 이날 출국 길에 “양국 간에 모처럼 마련된 해빙 무드를 잘 살리고 관계개선을 진전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 등 한일의원연맹 회장단도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을 함께 방문해 일한의원연맹과 간담회를 하는 등 일본 의원들과 교류한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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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文의 관심 불필요” 트럼프에 친서… 文과 9·19평양공동선언 이틀뒤에 보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서 북-미 협상에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과도한 관심’을 갖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협상하고 싶다는 의중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위원장은 북-미 간 협상이 지속되는 와중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을 중지하지 않자 “기분이 상했다”는 친서를 보내기도 했다. 전·현직 주미 특파원 모임인 한미클럽은 25일 외교안보 전문 계간지 한미저널 10호를 통해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주고받은 친서 27통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2018년 9월 21일 자 친서에서 “향후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 각하와 직접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논의하길 희망한다”고 했다. 이어 “지금 문 대통령이 우리의 문제에 대해 표출하고 있는 과도한 관심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문 전 대통령이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9·19 평양 공동선언을 발표한 지 이틀 만이다. 김 위원장은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불편한 심정도 그대로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판문점에서 회동한 지 한 달이 지난 2019년 8월 5일 자 친서에서 “(연합훈련이) 누구에 대한 것이며, 물리치고 공격하려는 대상이 누구냐”며 “저는 분명히 기분이 상했고 이를 각하에게 숨기고 싶지 않다”고 했다. 이어 “각하(트럼프)께서 해준 것은 무엇이며 우리가 만난 이후 무엇이 바뀌었는지에 대해 인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하느냐”고 되물었다. 판문점 회동에 응했는데도 연합훈련을 예정대로 실시한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우리의 관계를 오직 당신에게만 득이 되는 디딤돌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면 저를 주기만 하고 아무런 반대급부도 받지 못하는 바보처럼 보이도록 만들지는 않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친서에서 김 위원장은 미국 관료들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과 톱다운 방식으로 이야기하기를 원했던 걸로 나타났다. 김 위원장은 마이크 폼페이오 당시 미 국무장관의 방북 계획이 취소된 직후 친서에서 “각하의 의중을 충실히 대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기 어려운 폼페오 장관과 우리 양측을 갈라놓는 사안에 대해 설전을 벌이기보다는 탁월한 정치적 감각을 타고난 각하를 직접 만나 의견을 교환함이 더 건설적일 거라는 생각”이라고 했다.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은 “김정은이 고위 관료들과의 협상을 불신하고 문 대통령이 협상에 끼어드는 것도 원치 않았다”면서 “담판을 통해 트럼프를 설득해 입장을 관철하기를 원했고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다”고 분석했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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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트럼프에 보낸 친서엔 “文 과도한 관심…각하와 협상 희망”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서 북미 협상에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과도한 관심’을 갖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협상하고 싶다는 의중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위원장은 북미 간 협상이 지속되는 와중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을 중지하지 않자 “기분이 상했다”는 친서를 보내기도 했다. 한미클럽이 발행하는 외교안보 전문 계간지 한미저널은 25일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간 친서 27통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2018년 9월 21일자 친서에서 “향후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 각하와 직접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논의하길 희망한다”면서 “지금 문 대통령이 우리의 문제에 대해 표출하고 있는 과도한 관심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썼다. 이는 문 전 대통령이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하고 9·19평양공동선언을 발표한지 이틀 만이다. 김 위원장은 친서에서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불편한 심정을 그대로 드러내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판문점에서 회동한지 한 달이 지난 2019년 8월 5일자 친서에서 “(연합훈련이) 누구에 대한 것이며 물리치고 공격하려는 대상이 누구냐”며 “저는 분명히 기분이 상했고 이를 각하에게 숨기고 싶지 않다”고 했다. 이어 “각하(트럼프)께서 해준 것은 무엇이며 우리가 만난 이후 무엇이 바뀌었는지에 대해 인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하느냐?”고 되물었다. 판문점 회동에 응했는데도 연합훈련을 예정대로 실시한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우리의 관계를 오직 당신에게만 득이 되는 디딤돌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면 저를 주기만 하고 아무런 반대급부도 받지 못하는 바보처럼 보이도록 만들지는 않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친서에서 김 위원장은 미국 고위관료들의 개입도 원치 않고 트럼프 대통령과 톱다운 방식으로 이야기하기를 원했던 걸로 나타났다. 김 위원장은 마이크 폼페이오 당시 미 국무장관의 방북 계획이 취소된 직후 친서에서 “각하의 의중을 충실히 대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기 어려운 폼페오 장관과 우리 양측을 갈라놓는 사안에 대해 설전을 벌이기보다는 탁월한 정치적 감각을 타고난 각하를 직접 만나 의견을 교환함이 더 건설적일 거라는 생각”이라고 했다.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은 “김정은이 고위 관료들과의 협상을 불신하고 문 대통령이 협상에 끼어드는 것도 원치 않았다”면서 “담판을 통해 트럼프를 설득해 입장을 관철하기를 원했고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다”고 분석했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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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정상회담 흔쾌히 합의됐다”더니… 호스트 일본, 회담장에 국기조차 준비 안해

    “서로 이번에 만나는 것이 좋겠다고 흔쾌히 합의됐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에 앞서 15일 일정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한일 정상회담을 하기로 합의해 놓고 시간을 조율 중”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날 브리핑 이후 정상회담을 앞둔 양국 간 신경전은 본격화됐고, 21일(현지 시간) 양국 정상의 만남은 30분가량의 약식 회담으로 마무리됐다. 회담 직후 우리 정부는 정상 간 만남 자체에 의의가 있다고 평가한 반면, 일본 측은 회담이 아닌 ‘간담’으로 표현하며 그 의미를 축소하려는 듯한 모습까지 내비쳤다. 15일 브리핑 이후 일본 측은 즉각 “현 시점에서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며 불편한 심경을 표출했다. 특히 아사히신문은 21일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가 “그렇다면 반대로 만나지 말자”고 말했다고 보도하는 등 냉랭한 기류가 감지됐다. 이번 회담의 호스트였던 일본 측은 태극기와 일장기를 회의실에 비치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탁상용 국기조차 준비해 놓지 않았다. 약식 회담일 경우 의전 행사용 의장기와 탁상기를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는 규칙이 있는 건 아니다. 다만 일본 측이 회담의 의미를 축소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준비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결국 양국 정상은 국기가 아닌 창문을 배경으로 악수하는 사진만 남겼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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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징용 협상안’ 구체화해 내달 日에 설명 방침

    양국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한 한일 정상은 추후 외교당국 차원의 대화를 가속화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22일 회담 후 서면 브리핑에서 “양국 정상은 현안을 해결해 양국 관계를 개선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 외교당국 간 대화를 가속화할 것을 당국에 지시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본 외무성도 “지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포함해 현재 진행되는 외교당국 간 협의를 가속화하도록 지시하는 것에 일치했다”고 발표했다. ‘포스트’ 한일 정상회담의 관건은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언제, 어떻게 논의하느냐다. 일단 정부는 협상안을 구체화해 다음 달 일본 측에 설명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안은 기존에 설립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정상화해 배상 주체로 내세우고 정부 예산이 아닌 한일 기업이 기금을 마련해 재원을 조성하는 식이다. 이 안은 정상회담에 앞서 19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박진 외교부 장관이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안이 구체화돼도 풀어야 할 과제들은 적지 않다. 특히 전문가들은 한일 간 큰 틀에서의 합의가 됐다면 국내적으로 공식화하고 공개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박철희 서울대 교수는 “이제는 양국이 국내에서 절차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살펴보고 국민들에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득한 뒤 일본 기업 자산 현금화의 대응책을 풀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조금 더 공개된 형태로 가야 된다”며 “한국이든 일본이든 공식적으로 발표된 게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 논의가 활성화되는 것이 필요하고 실현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짜내는 게 과제”라고 말했다.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의 사죄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향후 정부가 어떻게 일본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내느냐도 과제다. 일본은 줄곧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배상이 해결됐다는 입장이지만, 한국이 노력을 기울인다면 일본 기업의 자발적인 사죄를 얻어낼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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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日정상, ‘강제징용 해법’ 의견 교환… 尹이 기시다 찾아가 만나

    윤석열 대통령은 21일(현지 시간)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약식 회담을 갖고 한일 관계를 개선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2018년 10월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2019년 7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냉각된 한일 관계를 풀기 위한 대화의 물꼬를 텄다는 의미가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 총회장 인근의 한 콘퍼런스 빌딩에서 기시다 총리와 30분 동안 약식 회담을 했다. 한일 정상이 마주 앉은 것은 2019년 12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 간 양자회담 이후 2년 9개월 만이다. 대통령실은 회담 직후 “양 정상은 현안을 해결해 양국 관계를 개선할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또 “외교 당국 간 대화를 가속화할 것을 외교 당국에 지시하는 동시에 계속 협의해 나가고 정상 간에도 소통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현지 브리핑에서 ‘현안’의 의미에 대해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양국이 집중하고 있는 현안은 강제징용 문제”라고 밝혔다. 두 정상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위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 공동의 인식을 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회담 명칭을 놓고 한국은 ‘약식 회담’으로, 일본은 ‘간담’으로 달리 표현하는 등 온도차를 내비쳐 실질적인 해법 도출까지는 난관이 많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 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48초간 짧은 환담을 했다. 당초 한미 정상회담을 추진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촉박한 일정으로 환담 형태로 대체된 것이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금융 안정화 협력, 확장억제에 관해 협의했다”고 전했다. 2년 9개월만에 대화 물꼬“양국 정상, 현안 해결에 공감대”… 대통령실 “현안은 징용문제” 콕 집어정부 당국자 “尹, 해결 방안 설명… 기시다와 어색한 분위기 아니었다”“두 정상 북핵 프로그램 우려 공유”한일 정상은 21일(현지 시간) 2년 9개월 만에 마주 앉아 강제징용 문제 등 현안을 해결하겠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문재인 정부 동안 급랭한 양국 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마련한 것. 일본 정부가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해온 현안인 강제징용 문제를 회담 테이블에 올려 논의의 장을 마련한 것이다. 다만 이번 회동을 두고 한일 정부가 각각 ‘약식 회담’ ‘간담(懇談)’이라고 규정하는 등 여전한 온도차도 노출해 강제징용 등 현안과 관련해 실질적 해법을 찾기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강제징용 해결 필요성 공감…해법 관련 의견도 교환한 듯 대통령실은 이날 회담 직후 “양 정상은 현안을 해결해 양국 관계를 개선할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 ‘현안’을 두고 ‘강제징용 문제’라고 콕 집어 말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양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강제징용 배상과 관련해 일부 해법에 대한 의견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이 뭐가 있다는 정도는 설명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주로 윤 대통령의 말을 경청했고, 이견을 표출하는 등 어색한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이번 회담을 두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 첫걸음을 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외교부 당국자도 “대통령 취임 후 첫 (한일) 정상회담”이라며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가는 의지를 확인했다는 게 아주 중요한 평가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양국이 앞서 19일 뉴욕에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장관급’에서 처음 강제징용 배상 문제 관련 구체적인 의견들을 주고받았다면 이번엔 ‘정상 간’ 이 문제 해결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관계 진전의 기대감을 높였다는 의미다.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북핵 대응 의지도 확인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최근 핵무력 법제화, 7차 핵실험 가능성 등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했다”고 했다. 두 정상은 한일 안보협력 강화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고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약식 회담 vs 간담’ 등 이견도 노출 다만 일각에선 두 정상이 만났다는 것을 제외하곤 관계 개선을 위한 가시적 성과는 내지 못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기시다 총리가 한국 측의 적극적 태도에 대화에는 나섰지만 현안에 대한 해결 의지는 적극적으로 보이지 않았다는 것. 이러한 기류는 회담 당일 양국 정상이 만나는 과정에서부터 포착됐다. 이날 약식 회담이 열린 뉴욕의 한 빌딩은 기시다 총리가 참석한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관련 행사가 열린 곳이었다. 윤 대통령은 이곳을 직접 찾아 기시다 총리를 만났다. 이에 일각에선 ‘저자세 외교’란 지적이 나왔다. 이번 회동을 두고 우리 정부가 ‘약식 회담’으로 지칭한 것과 달리 일본 측은 ‘간담’이라고 표현했다. 일본에서 간담이라는 단어는 ‘차분하고 친밀하게 서로 대화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는 징용공(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식 표현) 문제 해결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상회담을 시기상조로 판단해 정식 회담이 아니라 비공식 간담이라고 설명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회담과 간담의 차이가 엄밀히 정의된 건 아니다”면서도 “일본에서 간담으로 칭하는 것을 한국에서 약식 회담으로 부르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의미는 다르지 않다고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뉴욕=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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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징용배상, 기업 참여’ 논의… ‘日 사과’ 놓고 이견

    박진 외교부 장관이 19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한 다양한 해법을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상에게 전달했다.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일 외교장관이 양국의 최대 현안에 대해 논의한 것. 이들은 특히 기존 재단을 활용하되 한일 기업들을 배상 주체로 참여시켜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안을 비중 있게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일본 정부나 기업의 사과 문제 등을 놓고 양국 간 입장차가 여전해 돌파구 마련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박 장관은 이날 민관협의회를 통해 도출된 강제징용 배상 해법 등을 하야시 외상에게 전달했다. 기존 재단을 활용한 ‘대위변제’(채무자 대신 제3자가 우선 배상한 뒤 채권자로부터 권리를 넘겨받아 이후 구상권을 행사)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는 20일 통화에서 “재단과 민간 기업 등을 주체로 하는 방안을 비중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2014년 설립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등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 그러나 일본 측은 회담 후 보도 자료에서 “하야시 외상은 일본 측의 일관된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다. 배상 문제가 이미 해결됐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는 뜻이다. 유엔 총회를 앞두고 지난주 대통령실이 “흔쾌히 합의가 됐다”고 밝혔던 한일 정상회담도 난기류를 겪고 있는 모양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이날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것인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현재 일정은 아무것도 정해져 있지 않다”고 답했고, 우리 외교부도 이날 “현재 양국 간에 조율 중”이라고 했다. 뉴욕 현지에서는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되더라도 약식 회담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민간 통한 징용배상’ 장관급서 日에 첫 제시… 한일정상 논의 주목 한일 외교장관 뉴욕서 심층 논의한일 기업 기금 마련해 배상 진행… 박진, 민간 활용 구체적 해법 전달강제징용 문제 해결 日도 공감대… 日기업들 사과-배상할지 미지수지지율 추락 기시다 운신폭 좁아… 보수층 눈치보며 여전히 소극적 19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은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장관급’에서 처음 일본 측에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의견들을 전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 해법을 마련한 민관협의회 개최를 앞세워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수준으로 언급했지만 이번에 한 걸음 더 나아간 것. 일본도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강제징용 관련 사과 문제 등을 두곤 일본이 여전히 나서지 않는 데다 지지율 30%를 밑도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 입장에서 자국 보수층 여론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만큼 강제징용 문제에서 가시적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온다.○ 강제징용 배상 해법, ‘장관급’ 첫 의견 전달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2일 광주를 방문해 만난 피해자들의 목소리와 함께 7월부터 네 차례 열린 민관협의회에서 수렴된 의견들을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상에게 전달했다. 회담에 배석한 정부 당국자는 “하야시 외상이 진지하게 경청했고,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을 했다”며 기대감을 높였다. 해법 논의의 핵심은 일본 기업이 사과에 나설지와 배상 판결을 이행하기 위한 재원 조성에 참여할지다. 피해자들은 민관협의회가 출범하기 전부터 줄곧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포함한 피고 기업들의 진심 어린 사과, 나아가 배상과 관련한 직접 협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일단 민간 재단을 활용한 재원 조성을 가장 현실성 있는 방안으로 검토하는 기류다. 2014년 이미 설립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정상화해 배상 주체로 내세우고, 책임 있는 한국과 일본 기업이 기금을 마련해 배상을 진행하자는 것. 앞서 민관협의회에 참석한 각계 인사들도 정부 예산을 투입해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부정적이라고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이에 박 장관은 이번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기존 재단을 활용하되 한일 민간 기업들을 배상 주체로 참여시켜 배상하는 안을 ‘비중 있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본 기업이 참여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일본 정부는 2018년 대법원 배상 판결 이후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통해 강제징용 배상 문제는 모두 해결됐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설령 일본 기업이 참여하더라도 어떤 명목으로 재원을 출연할지도 민감한 문제다. 배상금이 아닌 단순 기부 형태가 되면 피해자들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사과나 유감 표명 등에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일본의 태도도 걸림돌이다. 미쓰비시중공업 강제징용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91)는 2일 박 장관을 만나 “일본의 사죄를 받기 전에는 죽어도 죽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日 여전히 소극적… 좁아진 기시다 입지도 영향 일본 정부는 일단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은 인정하는 분위기다. 다만 공식적으론 일본 외무성은 회담 후 보도자료를 통해 “하야시 외상은 일본의 ‘일관된 입장’을 전했다”고 했다. 우리 정부 당국자가 ‘진지한 태도’ ‘경청’이라는 표현으로 일본의 기류 변화를 시사한 것과 다소 온도 차를 보인 것. 일본이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소극적으로 나서는 데는 기시다 총리의 국내 정치적 입지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일본 주요 언론의 여론조사에서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1개월 전보다 10%포인트 가까이 하락해 ‘위험 수위’인 30%를 밑돌고 있다. 일본 외교에 정통한 소식통은 “2015년 위안부 합의 당사자인 기시다 총리로선 대(對)한국 외교로 또 한 번 타격을 입으면 완전히 끝이라는 인식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엔 총회 기간 뉴욕에서 열릴 예정인 한일 정상회담에서 유의미한 논의가 이뤄질지도 관심사다. 다만 외교가에선 유엔총회에서 한일 정상이 만나더라도 일본은 ‘공식 정상회담’이 아닌 ‘잠깐 서서 이야기를 나눈 것’ 등으로 평가 절하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뉴욕=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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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시진핑 방한 초청… 리잔수 “편리한 시기 방중을”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중국 공산당 서열 3위인 리잔수(栗戰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을 만나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한국으로 초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중 관계를 향후 30년간 상호 존중과 호혜의 정신에 입각하여 질적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며 “시 주석의 방한은 한중 관계의 새로운 30년을 열어갈 중요한 계기”라고 밝혔다. 이에 리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초청을 시 주석에게 정확하게 보고하겠다”면서 “윤 대통령도 편리한 시기에 방중(訪中)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다만 리 위원장은 윤 대통령에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관련해선 “상호 예민한 문제에 대한 긴밀한 소통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했다. 통상 ‘예민한 문제’는 중국이 사드 배치를 문제 삼을 때 쓰는 표현이다. 리 위원장은 이에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과의 비공개 회담에서도 사드 배치가 중국의 전략적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 위원장은 미국 주도의 반도체 동맹 등을 겨냥해서도 김 의장에게 “미국이 불공정하게 세계 공급망 질서를 해친다”는 입장을 수차례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잇따라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내놓으면서 한미 관계가 긴장 속에 놓인 상황에서 미국 편에 서지 말라는 압박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사드, 한중 걸림돌 안돼야” 尹언급에… 리잔수 “예민한 문제”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리잔수(栗戰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을 만나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초청 의사를 직접 밝힌 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 등으로 다소 경색된 한중 관계를 풀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하반기 대중(對中) 관계 개선은 우리 정부의 주요 외교안보 목표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시 주석 역시 지난달 24일 한중 수교 30주년을 기념해 윤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전략적 소통 강화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 중 2차례 중국을 방문했지만 시 주석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7월 이후 8년간 한국을 찾지 않았다. 다만 미중 관계가 격화될수록 미국을 사이에 놓고 사드 등 한중 간 갈등 요소 역시 부각될 가능성이 큰 건 양국 관계에 걸림돌이다. 윤 대통령이 이날 사드와 관련해 “양측이 서로 긴밀한 소통을 통해 사드 문제가 한중 관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자, 리 위원장이 사드 배치를 문제 삼는 표현인 “예민한 문제”라고 직접 거론한 것도 이러한 긴장 기류가 반영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리 위원장은 이날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과의 공동 언론 발표에서도 “우리는 양측이 서로의 핵심 이익과 중대한 관심사를 존중한다는 정신에 따라 예민한 문제를 계속 적절히 처리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했다. 중국이 통상 대만 문제를 언급할 때 쓰는 ‘핵심 이익’과 사드를 의미하는 ‘예민한 문제’란 표현을 동시에 쓰며 불편한 심경을 내비친 것이다. 리 위원장은 한국이 미국의 공급망 질서 재편에 참여하는 것도 거듭 경계했다. 이날 김 의장에겐 “시 주석께서 중한(한중) 관계가 이런 눈부신 성과를 이룩할 수 있는 것은 양측이 긴 안목을 가지고 상호 존중과 상호 신뢰, 호혜, 윈윈, 개방, 포용을 유지해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공급망 협력체인 ‘칩4’ 등에 한국이 참여하는 데 대해 우려를 표시하며 ‘윈윈, 개방’ 등의 표현을 쓴 바 있다. 리 위원장은 “글로벌 공급망 안정을 수호해야 한다”고도 했다. 리 위원장은 이날 서울 강서구에 있는 마곡 LG사이언스파크를 방문해 1시간가량 머물며 LG의 미래 기술과 핵심 제품들이 전시된 이노베이션 갤러리를 둘러보기도 했다. 두 달 전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중국과 같은 독재 국가가 불공정한 질서를 통해 각국에 안보 위협이 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경고장을 날린 장소를 그대로 찾은 것. 이를 두고 일각에선 “미국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출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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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태양광 이권 카르텔”… 文정부 에너지사업 의혹 규명 나설듯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문재인 정부에서 태양광 사업 등에 투입된 전력산업기반기금 관련 비리 점검 결과에 대해 “국민의 혈세가 ‘이권 카르텔’ 비리에 사용됐다”며 “참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이권 카르텔’은 지난해 6월 윤 대통령이 대선 출마 선언문에서 문재인 정부를 향해 “정권과 이해관계로 얽힌 소수의 이권 카르텔”이라고 직격한 때 사용한 표현이다. 윤 대통령이 이날 강경한 어조로 사법 처리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국무조정실, 감사원, 경찰, 검찰 등 범사정(司正)기관이 전방위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둘러싼 비리 의혹 규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하나하나가 형사 처벌이 가능한 사안”이라며 조사 확대를 예고했고, 야권에서는 “전임 정부 모욕 주기”라는 반발이 나왔다. ○ 尹 “이권 카르텔 비리…사법 시스템서 처리될 것”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국무조정실의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 조사 결과에 대한 질문을 받고 “어려운 분들을 위한 복지에 쓰여야 할 돈들이 이권 카르텔 비리에 사용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에 위반되는 부분들은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통해 처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최근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에서 현안 질문에 “경제와 민생이 우선”이라며 말을 아끼던 것과는 달리 상당히 강경한 모습이다. 이는 태양광 사업 관련 비리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의 감사에서 226개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12곳을 표본조사한 결과 2267건의 위법 부당 사례(2216억 원)가 적발됐다. 윤 대통령은 국무조정실 조사 결과를 사전 보고받은 자리에서도 강도 높은 조치를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수조사를 준비 중인 국무조정실은 발전사업자와 시설 설치업자, 자재 공급업자 등이 공모해 불법 대출을 받은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위법·부적정 대출은 점검 대상 6509건 중 17%인 1129건을 차지한다. 발전사업자에게 실제보다 금액을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자금을 신청하도록 돕는 방식이었다. 규정에 따른 전자 세금계산서 대신 종이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뒤 부당 대출을 받은 사례도 56건(70억 원)이 적발됐다. ○ 前 정권 전면수사 폭발력 잠재…野 “무능과 실정 덮으려는 의도”태양광 비리 의혹에 대한 전면 규명은 전(前) 정부를 겨냥한 수사로 확대될 수 있는 폭발력을 갖고 있다. ‘운동권 이권 카르텔’ 연루 첩보는 이미 검경에 입수된 만큼 수사 확대는 예정된 수순으로 보인다. 감사원도 하반기 감사 대상인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를 점검하며 태양광 사업 비리 관련 문제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부는 파장을 의식한 듯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정부 관계자는 “12조 원이라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 사업인데 오히려 뒤늦게 조사가 시작된 것”이라며 “지난 정부가 스스로 문제점을 인식하고 조사를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야권은 반발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전임 정부에 대한 모욕 주기, 망신 주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격분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검사 출신의 시각에서 무능이나 실정을 덮기 위해 전 정부의 정책까지도 이 잡듯이 뒤지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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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27일 아베 장례식 참석… 관계개선 물꼬 기대

    한덕수 국무총리(사진)가 27일 열리는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국장에 정부 대표로 참석한다. 일본 정부에 최대한의 예우를 갖추는 것으로, 일제 강제징용 문제 등으로 꼬인 한일 관계를 개선할 마중물이 될지 주목된다. 15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한 총리를 단장으로 한 조문사절단이 국장에 참석할 예정이다. 정진석 국회부의장이 부단장이고 윤덕민 주일 한국대사, 유흥수 한일친선협회중앙회 회장이 조문사절단으로 동행한다. 최근 우리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의회를 종료하고 정부안을 만들고 있는 만큼, 한 총리가 일본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만나 이와 관련한 얘기를 주고받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한편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일본과의 비자 면제 정상화 가능성을 언급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이날 ‘제주 포럼’에서 “4월 대통령 당선인 특사단을 이끌고 일본을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일본 조야에 널리 전달하고 왔다”며 “아마 다음 주 정도면 좋은 뉴스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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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양광 사업자-설치업자 짜고 불법대출… 尹 “이권 카르텔 개탄”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문재인 정부에서 태양광 사업 등에 투입된 전력산업기반기금 관련 비리 점검 결과에 대해 “국민의 혈세가 ‘이권 카르텔’ 비리에 사용됐다”며 “참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이권 카르텔’은 지난해 6월 윤 대통령이 대선 출마 선언문에서 문재인 정부를 향해 “정권과 이해관계로 얽힌 소수의 이권 카르텔”이라고 직격한 때 사용한 표현이다. 윤 대통령이 이날 강경한 어조로 사법 처리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국무조정실, 감사원, 경찰, 검찰 등 범사정(司正)기관이 전방위적으로 전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둘러싼 비리 의혹 규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하나하나가 형사 처벌이 가능한 사안”이라며 조사 확대를 예고했고, 야권에서는 “전임 정부 모욕주기”라는 반발이 나왔다. ● 尹 “이권 카르텔 비리…사법 시스템서 처리될 것”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국무조정실의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 조사 결과에 대한 질문을 받고 “어려운 분들을 위한 복지에 쓰여야 할 돈들이 이권 카르텔 비리에 사용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에 위반되는 부분들은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통해 처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최근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에서 현안 질문에 “경제와 민생이 우선”이라며 말을 아끼던 것과는 달리 상당히 강경한 모습이다. 이는 태양광 사업 관련 비리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의 감사에서 226개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12곳을 표본조사한 결과 2267건의 위법 부당 사례(2216억 원)가 적발됐다. 윤 대통령은 국무조정실 조사 결과를 사전 보고받은 자리에서도 강도 높은 조치를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속한 전수조사를 준비 중인 국무조정실은 발전사업자와 태양광 설치업자, 자재 공급업자 등이 공모해 불법 대출을 받은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위법·부적정 대출은 점검 대상 6509건 중 17%인 1129건을 차지한다. 발전사업자에게 실제보다 금액을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자금을 신청하도록 돕는 방식이었다. 규정에 따른 전자 세금계산서 대신 종이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뒤 부당 대출을 받은 사례도 56건(70억 원)이 적발됐다. 이덕진 부패예방추진단 부단장(차장검사)은 “부당 대출 부분은 대부분 사기 범죄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며 “수사 의뢰를 통해 사기 혐의 등을 확정하고 민사 등 조치로 환수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 前 정권 전면수사 폭발력 잠재…野 “무능과 실정 덮으려는 의도” 태양광 비리 의혹에 대한 전면 규명은 전(前) 정부를 겨냥한 수사로 확대될 수 있는 폭발력을 갖고 있다. ‘운동권 이권 카르텔’ 연루 첩보는 이미 검경에 입수된 만큼 수사 확대는 예정된 수순으로 보인다. 감사원도 하반기 감사 대상인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를 점검하며 태양광 사업 비리 관련 문제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부는 이같은 파장을 의식한 듯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정부 관계자는 “12조 원이라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 사업인데 오히려 뒤늦게 조사가 시작된 것”이라며 “지난 정부가 스스로 문제점을 인식하고 조사를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윤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오히려 가이드라인 제시를 경계한 것”이라고 말했다. 야권은 반발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전임 정부에 대한 모욕주기, 망신주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격분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검사 출신의 시각에서 무능이나 실정을 덮기 위해 전 정부의 정책까지도 이 잡듯이 뒤지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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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밀착의전’ 새로운 여성 또 등장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의전을 담당하는 새로운 수행원이 포착됐다. 이 여성은 8일 북한 정권 수립 기념일인 9·9절 행사에서 김 위원장 주변을 지키며 ‘밀착 의전’을 수행했다. 앞서 4월 공개 행사에서 포착됐던 김 위원장 수행 담당자와는 또 다른 인물이라 누군지 관심이 모아진다. 조선중앙TV 등 북한 매체 방송에 따르면 앞서 8일 평양 만수대 기슭에서 열린 북한 정권 수립 74주년 기념 경축 행사장에서 한 여성이 김 위원장을 따라다니며 수행했다. 검은 정장 차림에 긴 머리를 반 묶음 하고 안경을 낀 이 여성은 김 위원장 뒤에서 꽃다발을 받아주는 등 의전 업무를 맡았다. 이 여성은 이날 김 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시정연설을 할 때도 수행했다. 김 위원장이 회의장에 입장할 때 가방과 서류를 들고 뒤따라 걷는 장면이 포착된 것. 당초 이 역할을 맡았던 현송월 노동당 부부장은 회의장 입구에 서서 이 여성을 지켜봤다. 최근 김 위원장 공개행사에선 수행원으로 새로운 얼굴들이 포착돼 눈길을 끌었다. 앞서 2월 26일 초급당비서대회와 3월 평양 송신·송화거리 준공식에선 또 다른 단발머리 여성이 포착된 바 있다. 이들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과 현 부부장이 맡았던 수행비서 역할을 이어받거나 일부 나눠서 수행하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도 이들의 신원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근 북한 경제를 총괄하는 김덕훈 내각총리의 위상은 높아지는 모양새다. 김 위원장이 주민들의 ‘의식주’ 문제에 각별히 신경을 쓰면서 자연스럽게 김 총리의 역할도 커진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가재해방지사업총화회의, 전국 노병대회 등 공개 행사에서 김 총리의 이름은 정치국 상무위원 중 가장 먼저 호명돼 명실상부한 2인자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도 나온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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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참수작전 조짐만 보여도 핵공격’ 명시… 위협수위 높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력(핵무기 전력)을 ‘법제화’하며 대남(對南) 핵위협 강도를 대폭 높였다. 특히 북한은 “(상대) 핵무기 공격이 임박한 경우” 등 핵무력 사용 조건 5가지를 법에 명시해 핵사용 문턱을 크게 낮추면서 전술핵 등의 개발 의지는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우리 핵을 놓고 더 흥정할 수 없게 불퇴의 선을 그어놓은 여기에 핵무력 정책의 법화(법제화)가 가지는 중대한 의의가 있다”고 8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밝혔다. 북한은 이 법령에 핵무력의 사명·구성, 그에 대한 지휘 통제·사용 원칙·사용 조건 등을 11개 세부 조항으로 상세하게 정리했다. 2012년 북한은 헌법을 개정해 핵보유국 지위를 명문화한 바 있지만 핵무기 사용 조건 등까지 명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은 핵무기·기타 대량살육무기 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한 경우, 국가지도부에 대한 적대세력의 핵·비핵 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한 경우 등을 핵무기 사용 조건으로 내세웠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12일 IAEA 이사회에 “북한 영변의 5MW(메가와트) 원자로가 작동하고 있는 데다 원심분리 농축 시설은 계속 운영되고 있다”며 “이 시설이 있는 건물의 사용 가능한 바닥 면적이 3분의 1가량 확장된 징후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핵무력 법제화에 나서면서 윤석열 정부의 대북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에 적신호가 켜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다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2일 “(윤 대통령의 20일 유엔총회 기조연설 등이) 중대한 전환기적 시점에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비핵화를 촉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北 핵무기 사용 5대 조건 법제화김정은 “비핵화 흥정 없다” 선언사실상 마음대로 핵공격 길 열어놔전술핵 강조… 7차 핵실험 임박한듯 북한이 선제 핵공격 가능성 등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핵무력 정책을 법령으로 채택하면서 핵위협 수위를 끌어올렸다. 북한은 핵 지휘명령 체계를 김정은 국무위원장 1인으로 못 박은 동시에 핵무기 사용 조건까지 조목조목 법으로 정해 한미를 겨냥했다. 김 위원장이 “비핵화란 없으며 어떤 협상도, 맞바꿀 흥정물도 없다”고 밝혀 북한 비핵화 협상 참여를 전제로 한 윤석열 정부의 대북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이 시작부터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반대로 김 위원장이 버튼만 누르면 언제라도 가능한 상태로 평가되는 7차 핵실험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김정은, 한미 참수 작전 우려한 듯북한은 8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에서 핵무력 정책 법령을 채택하며 그 안에 5가지 ‘핵무기 사용 조건’을 명시했다. ‘북한에 대한 핵무기 또는 기타 대량살육(살상)무기 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지도부와 국가핵무력지휘기구에 대한 적대세력의 핵 및 비핵 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의 존립과 인민의 생명 안전에 파국적인 위기를 초래하는 사태가 발생해 핵무기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 등이다. 이들 조건 모두 핵을 방어용이 아닌 선제공격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길을 터줬다는 의미라는 측면에서 특히 관심이 모아진다. ‘공격이 임박했다는 판단’, ‘파국적인 위기’ 등 내용이 김 위원장으로 하여금 자의적으로 핵 공격 여부를 결정해 선제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명분을 부여하는 장치라는 것. 군 관계자는 “현재 북한의 조건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남북 간 ‘우발적 충돌’ 상황에서도 핵 사용이 가능하다는 의미”라고 우려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도 “사실상 모든 환경에서 핵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김 위원장이 북한 수뇌부만 제거하는 한미의 ‘참수 작전’을 두려워해 이런 조건들을 구체화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핵무기 선제 사용이 가능하다는 김 위원장의 엄포에 참수 작전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담겼다는 것. 외교 소식통은 “김 위원장이 한미 특수전 부대들의 지휘부 원점 타격 훈련이나 우리 군의 F-35A 스텔스기 배치,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등을 두려워한다는 건 익히 알려진 사실”이라고 전했다. ○ 소형 전술핵 개발로 전략적 다양성 확보 의도김 위원장은 이번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전술핵 운용 공간을 부단히 확장하고 적용 수단의 다양화를 더 높은 단계에서 실현해야 한다”는 점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기존 6차례 핵실험을 통해 개발해 온 수백 kt(킬로톤·1kt은 TNT 1000t의 폭발력) 위력의 전략핵무기 외에도 수∼수십 kt의 소형화된 전술핵무기 개발로 전략적 다양성을 확보하겠단 의도를 드러낸 것. 이는 지난해 1월 8차 노동당 대회에서 자신이 공식화한 전술핵 및 ‘첨단 핵전술 무기’ 등 투발 수단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내비친 것이기도 하다. 전술핵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7차 핵실험은 사실상 김 위원장의 정치적 결단만 남았다는 게 한미 당국의 공통적인 평가다. 3월부터 7차 핵실험 준비에 착수한 북한은 두 달여 만에 핵 기폭장치 시험 등 풍계리에서 핵실험 준비를 마친 정황이 포착된 바 있다. 한미 연합훈련 기간이던 지난달 말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액체연료 로켓 엔진시험이 이뤄지는 등 지금까지 3차례 시험발사했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에 대한 추가 발사가 이뤄질 거란 관측도 나온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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