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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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칼럼42%

일본23%

국제일반23%

미국/북미3%

경제일반3%

국제교류3%

인사일반3%

장애-유전질환 이유로… 9세 아이까지 강제 불임수술한 日

일본에서 48년간 유지됐던 우생보호법으로 인해 9세 어린이까지 강제로 불임 수술을 당했던 사실이 일본 국회의 공식 보고서에 적시됐다고 아사히신문이 15일 보도했다. 일본 우생보호법은 유전질환과 지적장애, 정신질환 등을 가진 사람에게 본인 동의 없이도 의사와 정부 판단으로 불임 수술을 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1948년 제정돼 1996년 폐지됐다. 일본 국회는 2019년 우생보호법 피해자에 대한 일시금 지급법을 제정하면서 이 법에 근거해 자행됐던 불임 수술 사례 조사에 나섰다. 최근 보고서가 마무리돼 해당 상임위원장에게 제출됐다. 1000쪽이 넘는 이 보고서는 국회의장에게 제출된 뒤 정식 공개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생보호법에 따라 자행된 불임 수술은 총 2만5000여 건에 달했다. 이 중 1만6475건은 동의 없이 수술이 진행됐다. 9세 아이를 상대로 강제로 불임 수술을 시킨 경우도 있었다. 이 법은 난관과 정관을 묶는 수술만 허용했지만 실제로는 자궁이나 고환을 적출하고 방사선을 쬐게 해 불임을 시키는 야만적 방법도 동원됐다. 본인 동의가 필요 없다는 점을 악용해 맹장 수술을 하면서 몰래 불임 수술을 한 사례도 있었다. 강제 불임 시술 피해자들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잇따라 승소 판결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1월 구마모토지방법원은 불임 수술을 당한 70대 남녀 2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해 배상금 2200만 엔(약 2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일본 우생보호법은 한국에도 영향을 미쳤다. 1973년 시행됐다가 1999년 폐지된 한국 모자보건법에는 유전질환자 등에 대해 강제 불임 수술을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담겼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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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EA, 내달초 日에 오염수 최종 보고서 전달”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다음 달 초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에게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최종 평가 보고서를 전달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일본 NHK방송이 14일 보도했다. 기시다 총리는 IAEA 최종 평가 보고서를 받은 뒤 오염수 방류 개시 시기를 최종 판단할 것이라고 일본 언론은 전했다. 이달 초 오염수 방류 검증을 마친 IAEA 조사단은 최종 보고서를 작성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후쿠시마 제1원전 운영사 도쿄전력은 오염수 방류를 위한 길이 1km 해저터널 굴착을 끝내고 12일부터 2주간 방류 시설 시운전을 하고 있다. 윤덕민 주일 대사는 이날 일본 지지통신 인터뷰에서 “(오염수 방류는) 한국 국민의 건강 및 안전과 관련된 민감한 문제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 국민을 설득하려 해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일본이 한국 국민에게 안전성을 직접 설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런던협약 및 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해양 환경 보호를 위해 폐기물 해상 투기를 금지하는 국제협약 체계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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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미우리 ‘조선인 관동대학살’ 1면 보도에… 尹 “외교정상화 日 화답”

일본 보수 매체인 요미우리신문이 간토대지진 100주년을 석 달가량 앞두고 당시 발생했던 조선인 학살 사건을 1면에 보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보도와 관련해 한국 정부의 한일 외교 정상화 노력에 대한 일본 정부의 화답이라고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간토대지진은 1923년 9월 1일 도쿄 등 일본 수도권에서 발생한 규모 7.9의 강진이다. 10만여 명이 죽거나 실종되고 29만 채 이상의 가옥이 무너지거나 불타 2011년 동일본대지진 이전까지 최악의 재해로 꼽혔다. 당시 극심한 혼란 속에 재일조선인 6000여 명이 학살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요미우리신문은 13일자 ‘간토대지진 100년 교훈’ 기획기사에서 재해 때 퍼지는 유언비어의 위험성을 언급하며 이 사건을 다뤘다. 신문은 “조선인이 폭동을 일으켰고 우물에 독을 탔다는 유언비어를 접한 사람들이 자경단을 결성해 일본도, 도끼로 재일조선인을 닥치는 대로 폭행해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썼다. 신문은 일본 정부 산하 중앙방재회의가 2008년 정리한 보고서를 인용해 간토대지진 사망 실종자 10만여 명 중 1%가 넘는 인원이 이런 상황에서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당시 조선인에게 화살을 돌린 건 한반도에서 이주한 노동자에 대한 차별의식과 그들이 일본인에게 적의를 갖고 있다는 잠재적 불안감이 작용했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이 보도는 일본 정부가 공식 문서로 인정한 내용을 일부 인용한 수준이다. 하지만 일본 사회에서 언급을 꺼리는 100년 전 사건을 보수 매체가 새삼 거론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일본 정부는 아베 신조 총리 시절인 2017년에 이 보고서를 정부 홈페이지에서 내렸다가 역사를 숨기려 한다는 비판을 받고 다시 게재했다. 올 3월 일본 문부과학성 심의를 통과한 일부 일본 초등학교 역사 교과서에는 관련 내용이 삭제돼 역사 왜곡 논란도 일었다. 윤 대통령은 해당 보도에 대해 “한일 외교의 정상화 과정으로, 우리 정부에 화답하는 일본 정부의 호응”이라고 평가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일본 유력 일간지가 이 같은 보고서 내용을 1면에 보도한 것에 주목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 차원에서 (어떤 조치를) 요구한 바가 없는데도 한국 정부에 호응하기 위해 일본 언론이 스스로 이 보고서를 언급한 것”이라고 했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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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18세 자위대 후보생 총격에 3명 사상

14일 일본 중부 기후시 육상자위대 사격장에서 18세 자위관 후보생이 총을 쏴 자위대원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사망자는 각각 52세와 25세이며, 부상자는 25세로 모두 남성이다. 범인은 현장에서 체포돼 경찰로 인계됐다. NHK방송에 따르면 범인은 올해 4월 입대했다. 한국 훈련병과 비슷한 자위관 후보생은 입대 후 3개월간 기초 훈련 및 교육을 받은 뒤 자위관으로 임관한다. 사상자 3명은 모두 같은 주둔지 소속 대원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교관이던 52세 자위대원을 노리고 총을 쏜 것이라는 범인의 진술을 확보하고 범행 동기를 수사 중이다. 사격장 인근 주민은 “오전 10시 반쯤 경찰차 사이렌 소리와 헬리콥터 소리가 나 집 밖에 나가 보니 대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사격장 건물 밖에서 서로 부둥켜안고 울고 있었다. 수십 년간 이곳에 살았지만 이런 사건은 처음이라 깜짝 놀랐다”고 했다. 육상자위대는 이날 사고 후 전국 모든 부대의 사격 훈련을 중단시켰다. 자위대 측은 “무기를 다루는 조직으로서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하마다 야스카즈(浜田靖一) 방위상은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했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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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자위대 18세 후보생, 사격장서 총격…2명 사망·1명 부상

14일 일본 중부 기후시 육상자위대 사격장에서 18세 자위관 후보생이 총을 쏴 자위대원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3명 다 남성이며 사망자는 각각 52세와 25세, 부상자는 25세다. 용의자는 현장에서 체포돼 경찰로 인계됐다. NHK방송에 따르면 용의자는 올해 4월 입대했다. 한국 훈련병과 비슷한 자위관 후보생은 입대 후 3개월간 기초 훈련 및 교육을 받은 뒤 자위관으로 임관한다. 사상자 3명은 모두 같은 주둔지 소속 대원으로 전해졌다. 범인은 이 주둔지에 있는 연대에 입대해 훈련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격장 인근 주민은 “오전 10시 반쯤 경찰차 사이렌 소리와 헬리콥터 소리가 나 집 밖에 나가보니 대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사격장 건물 밖에서 서로 부둥켜안고 울고 있었다. 수십년 간 이 곳에 살았지만 이런 사건은 처음이라 깜짝 놀랐다”고 했다. 육상자위대는 이날 사고 후 전국 모든 부대의 사격 훈련을 중단시켰다. 자위대 측은 “무기를 다루는 조직으로서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하마다 야스카즈(浜田靖一) 방위상은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했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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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닛케이, 33년만에 3만3000엔 돌파… 6개월새 28% 올라

13일 일본 닛케이평균주가가 거품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한 1990년 7월 이후 처음으로 종가 기준 3만3000엔을 돌파했다. 주요 기업의 실적 호조,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이달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란 관측에 따른 전 세계적인 통화정책 긴축 기조 종료 기대감 등의 영향을 받았다. 이날 닛케이평균주가는 3만3018.65엔으로 마감해 전날보다 584.65엔(1.80%) 올랐다. 이날 한국을 비롯해 대만, 중국, 홍콩 등 아시아 주요국 증시도 모두 상승 마감했다. 앞서 12일(현지 시간) 미 뉴욕 증시의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지수 또한 각각 0.56%, 0.93% 상승하는 등 전 세계 주식시장의 훈풍이 이어지고 있다. 닛케이지수는 올 들어 불과 6개월 동안 28% 이상 올랐다. 같은 기간 한국 코스피(17.2%), 미국 S&P500지수(12.6%)의 상승률을 큰 폭으로 웃돈다. 특히 외국인투자가들이 이달 초까지 10주 연속 주식 매입에 나서면서 해외 자본이 일본 주가 전체를 끌어올리는 양상이다. 일본의 1분기(1∼3월)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또한 지난해 4분기(10∼12월)보다 0.7% 상승하는 등 주요 경제 지표도 호조세다. 1분기 성장률은 한국(0.3%)의 배를 넘는다. 주가 상승이 이어지자 증시로 돈이 쏠리는 양상 또한 뚜렷하다. 도쿄증권거래소 최상위 우량주가 거래되는 프라임 시장 1800여 개 상장 종목의 시가총액은 이날 기준 802조9500억 엔(약 7337조 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800조 엔을 넘어섰다. NHK에 따르면 도쿄거래소 프라임 시장 시가총액은 올 들어서만 126조 엔 이상 늘었다. 블룸버그통신은 ‘투자 귀재’ 워런 버핏 미 버크셔해서웨이 회장의 일본 종합상사 주식 매입, 일본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물가 인상을 받아들이는 힘이 커진 것 등을 증시 상승 원인으로 지목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최근의 주가 상승에 다소 거품이 끼어 있으며, 향후 국제 원자재 가격 흐름 등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는 시선도 있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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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 몰린 日증시, 종합상사-반도체가 상승 주도

일본 도쿄증권거래소의 닛케이평균주가가 13일 종가 기준 3만3000엔을 돌파했다.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불리는 3만3000엔 선을 넘어선 것은 거품 경제가 붕괴되기 시작한 1990년 7월 이후 33년 만에 처음이다. 최근 일본 증시는 한국, 미국, 유럽 등 주요국 증시보다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다. 대형 종합상사, 자동차, 반도체 등 일본 증시를 이끄는 주요 대기업의 실적이 호조를 보이고 해외 자본 유입이 늘어나면서 오랫동안 움츠러든 투자 심리가 개선됐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미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14일(현지 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호재로 작용했다. 한때 30%를 밑돌던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의 지지율이 최근 50%를 넘어선 것 또한 증시 훈풍의 덕을 봤다는 말이 나온다.● 33년 만에 3만3000엔 돌파 이날 닛케이평균주가는 전날보다 1.8% 오른 3만3018.65엔으로 마감했다. 이날 증시를 이끈 종목은 단연 도요타자동차였다. ‘꿈의 배터리’라는 전고체 배터리를 상용화해 2027년에 10분 충전으로 1200km를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를 내놓겠다고 발표하면서 도요타 주가(2173.5엔)는 전날보다 5.05% 상승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도요타 주가는 상승률이 장중 한때 5.5%를 넘어서며 주가순자산비율(PBR)이 1배를 웃돌았다”고 짚었다. PBR이 1배를 초과하면 기업이 보유한 순자산 규모보다 주식 가치가 높게 평가됐다는 뜻이다. 일본에서는 1990년대 거품 경제 붕괴 이후 ‘잃어버린 30년’이라 부를 정도로 장기 침체를 겪으며 주식이 저평가돼 왔다는 지적이 컸다. 도요타의 ‘PBR 1 돌파’는 오랫동안 일본 증시를 짓눌렀던 ‘저평가 논란’이 옛말이 됐다는 것을 상징한다는 해석도 있다. 각국의 금리 인상 기조가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증시를 끌어올렸다. 일본 증권업계 관계자는 “미국 물가 상승 기조가 둔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확산되면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도 미뤄질 것이라는 예상이 강해졌다”고 말했다. 일본 중앙은행 또한 이번 주 연 ―0.1%인 현재의 기준금리를 유지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강하다.● 반도체 종목도 상승일본 증시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이유는 지난해 말부터 주목받아 온 경제 기초체력에 있다. 엔화 가치 약세에 따른 수출 증가, 내수 소비 활성화, 금융완화 정책 지속 전망 등으로 주요 기업의 실적이 계속 호조를 보이고 있다.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은 지난해 말∼올 1분기(1∼3월) 대만 TSMC 주식을 모두 팔고 미쓰비시상사 등 일본 종합상사 주식을 대거 사들였다. 해외 곡물 및 자원 투자에 강한 일본 종합상사들은 지난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곡물 및 자원 가격 상승 영향으로 미쓰비시상사(1조1806억 엔) 등이 역대 최대 규모의 실적을 거뒀다. 일본 최대 반도체 장비 업체 도쿄일렉트론은 5월 초 1만5000엔대였던 주가가 이날 1만9900엔으로 25% 넘게 올랐다. 유명 반도체 후(後)공정 업체 어드반테스트는 최근 1개월 새 47% 이상 상승했다. 외국인 자금 또한 대거 유입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5월 한 달간 외국인 투자자는 2조4000억 엔(약 24조 원) 규모의 일본 주식을 사들였다. 2013년 4월 이후 10년 만의 최대치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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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 충전해 1200km 주행, 전고체 배터리 탑재 전기차… 도요타, 2027년 출시 발표

세계 최대 자동차 기업인 일본 도요타자동차가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全固體)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를 2027년 출시한다고 13일 자사 홍보 매체 도요타타임스를 통해 발표했다. 전고체 배터리 전기차는 10분 이하로 충전해도 1200km를 달릴 수 있다고 도요타자동차 측은 설명했다. 현재 출시된 전기차보다 충전 시간은 절반으로 줄고 주행거리는 2배 이상으로 늘어난다는 것이어서 세계 자동차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현재 전기차나 스마트폰 등에 쓰이는 리튬이온 배터리는 전해질이 액체 상태인 데 반해 전고체 배터리는 전해질이 고체인 배터리다. 구조적으로 안전하고 용량이 커서 적은 시간 충전해도 먼 거리를 달릴 수 있는 전기차가 실현 가능하다. 다만 현재 기술로 전고체 배터리는 대량 생산이 쉽지 않고 수십∼수백 번 충전에도 성능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다. 전기차 배터리로 쓰려면 수천 번 충전할 수 있어야 한다.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에 비해 4∼25배 비싼 제조 비용도 극복해야 할 과제다. 일본 자동차 업계는 내연기관 자동차에서는 세계 1위지만 전기차는 테슬라, 중국 비야디(BYD) 등에 뒤져 아직 제대로 된 양산(量産) 제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전고체 전기차가 계획대로 출시되면 전기차 업계 판도를 일거에 뒤집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요타는 전고체 배터리 관련 특허를 1000개 이상 갖고 있다. 일본에서는 도요타 외에도 닛산자동차가 2028년 전고체 전기차를 내놓기 위해 내년 요코하마 공장에 시제품 생산 라인을 마련한다. 독일 BMW는 2030년 전고체 전기차 양산에 나설 계획이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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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닛케이지수, 33년 만에 3만3000엔 돌파…도요타 5.05% 상승

일본 도쿄증권거래소의 닛케이평균주가가 13일 종가 기준 3만3000엔을 돌파했다.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불리는 3만3000선을 넘어선 것은 거품 경제가 붕괴되기 시작한 1990년 7월 이후 33년 만에 처음이다. 최근 일본 증시는 한국, 미국, 유럽 등 주요국 증시보다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다. 대형 종합상사, 자동차, 반도체 등 일본 증시를 이끄는 주요 대기업의 실적이 호조를 보이고 해외 자본 유입이 늘어나면서 오랫동안 움츠러든 투자 심리가 개선됐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미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14일(현지 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호재로 작용했다. 한때 20%를 밑돌던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의 지지율이 최근 50%를 넘어선 것 또한 증시 훈풍의 덕을 봤다는 말이 나온다.● 33년 만에 3만3000엔 돌파 이날 닛케이평균주가는 전날보다 1.8% 오른 3만3018.65엔으로 마감했다. 이날 증시를 이끈 종목은 단연 도요타자동차였다. ‘꿈의 배터리’라는 전고체 배터리를 상용화해 2027년에 10분 충전으로 주행 거리 1200km의 전기차를 내놓겠다고 발표하면서 도요타 주가(2173.5엔)는 전날보다 5.05% 상승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도요타 주가가 장중 한 때 5.5%를 넘어서며 PBR(자산 대비 주가)이 1배를 웃돌았다”고 짚었다. PBR이 1배를 초과하면 기업이 보유한 순자산 규모보다 주식 가치가 높게 평가됐다는 뜻이다. 일본에서는 1990년대 거품 경제 붕괴 이후 ‘잃어버린 30년’이라 부를 정도로 장기 침체를 겪으며 주식이 저평가돼 왔다는 지적이 컸다. 도요타의 ‘PBR 1 돌파’는 오랫동안 일본 증시를 짓눌렀던 ‘저평가 논란’이 옛 말이 됐다는 것을 상징한다는 해석도 있다. 각국의 금리 인상 기조가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증시를 끌어올렸다. 일본 증권업계 관계자는 “미국 물가 상승 기조가 둔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확산되면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도 미뤄질 것이라는 예상이 강해졌다”고 말했다. 일본 중앙은행 또한 이번주 연 -0.1%인 현재의 마이너스 기준금리를 유지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강하다.● 반도체 종목도 상승 일본 증시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이유는 지난해 말부터 주목받아온 경제 기초체력에 있다. 엔화 약세에 따른 수출 증가, 내수 소비 활성화, 금융완화 정책 지속 전망 등으로 주요 기업의 실적이 계속 호조를 보이고 있다.‘투자의 귀재’ 워린 버핏 버크셔헤서웨이 회장은 지난해 말~올 1분기(1~3월) 대만 TSMC 주식을 모두 팔고 미쓰비시상사 등 일본 종합상사 주식을 대거 사들였다. 해외 곡물 및 자원 투자에 강한 일본 종합상사들은 지난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곡물가 및 자원가격 상승 영향으로 미쓰비시상사(1조1806억 엔) 등이 역대 최대 규모의 실적을 거뒀다. 일본 최대 반도체 장비업체 도쿄일렉트론은 5월 초 1만5000엔대였던 주가가 이날 1만9900엔으로 25% 넘게 올랐다. 유명 반도체 후(後)공정 업체 어드반테스트는 최근 1개월 새 47% 이상 상승했다. 외국인 자금 또한 대거 유입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5월 한 달간 외국인 투자자는 2조4000억 엔(약 24조 원) 규모의 일본 주식을 사들였다. 2013년 4월 이후 10년 만의 최대치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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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서 ‘아빠 육아휴직’ 1년새 18%P 껑충

‘육아는 여성 몫’이라는 고정관념이 강한 일본에서 최근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NHK방송에 따르면 일본 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가 올 4, 5월 278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은 47.5%로 2021년보다 18.2%포인트 늘었다. 이는 일부 대기업이 회사 차원에서 육아휴직 사용을 적극 장려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대형 보험사 미쓰이스미토모해상화재는 올 7월부터 육아휴직을 쓰면 같은 부서나 지사 동료에게 최대 10만 엔(약 100만 원)의 ‘육아휴직 응원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육아휴직을 쓰면 동료에게 폐를 끼친다는 생각이 강한 일본에서 휴직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다. 이토추상사 또한 퇴근을 일찍 할 수 있도록 초과 근무를 밤 대신 이른 아침에 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했다. 또 아내가 출산한 후 1년 이내에 4주 이상 육아휴가를 쓴 남성 사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한다. 경단련은 대기업의 남성 육아휴직이 늘고 있지만 아직 중소기업으로까지는 이 같은 흐름이 확산되지 않았다며 중소기업 내 육아휴직 사용 확대, 인력난에 대한 정부 지원,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 등을 주문했다. 일본은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1.26명일 정도로 저출산이 심각하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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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쓰면 동료에게도 수당 준다?…日 대기업 지원책 눈길

‘육아는 여성 몫’이라는 고정관념이 강한 일본에서도 최근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저출산 대책을 직접 설명하기로 했다. 일본은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1.26명일 정도로 저출산이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상한 상태다. 12일 NHK방송에 따르면 경제단체 게이단렌(經團連)이 올 4, 5월 278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은 47.5%로 2021년보다 18.2%포인트 늘었다. 게이단렌은 대기업의 남성 육아휴직이 늘고 있지만 아직 중소기업에서는 이런 움직임이 드물게 보이고 있다며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사용 확대, 인력난에 대한 정부 지원,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 등을 주문했다.일부 대기업은 회사 차원에서 육아휴직 사용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대형 보험사 미쓰이스미토모해상화재는 올 7월부터 육아휴직을 쓰면 같은 부서 혹은 지사 동료에게 최대 10만 엔(약 100만 원)의 ‘육아휴직 응원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육아휴직을 쓰면 동료에게 폐를 끼친다는 생각이 강한 일본에서 휴직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해당 직원은 물론 그의 동료까지 배려했다는 점에서 많은 호평을 받고 있다.이토추상사 또한 퇴근을 일찍 할 수 있도록 초과 근무를 밤 대신 이른 아침에 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했다. 또 아내가 출산 후 1년 이내에 4주 이상 육아휴가를 쓴 남성 사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한다. 이로 인해 지난해 사내 합계출산율이 1.97명으로 일본 평균보다 높았다고 공개했다.기시다 내각은 내년부터 3년간 저출산 정책을 집중 추진하겠다며 연간 3조5000억 엔(약 35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2030년대 초까지 아동 관련 예산을 지금의 2배로 늘리겠다는 목표도 밝혔다. 현재 중학생까지만 주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내년부터 고교생까지로 늘리기로 했다. 아동수당을 받는 부모의 소득 제한 또한 없앤다. 현재 주 2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만 육아휴직이 가능한 규정도 향후 주 20시간 미만 근로자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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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후쿠시마 오염수 오늘부터 방류 시운전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운영사인 도쿄전력이 12일부터 원전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는 설비의 시운전을 시작한다고 일본 TBS 방송 등 일본 언론들이 11일 보도했다. 도쿄전력은 오염수 방출 설비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주요 설비의 시운전을 한다. 담수와 바닷물을 섞어 정해진 양만큼 바다에 흘러가는지, 비상시 오염수 방류를 중단하는 차단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등을 살핀다. 시운전은 약 2주에 걸쳐 진행한다. 이번 시운전은 오염수 방류 설비 완공을 앞두고 이뤄지는 것이다. 앞서 도쿄전력은 원전으로부터 1km가량 떨어진 바다에 오염수를 방류하기 위해 1년여에 걸쳐 해저터널 공사를 했다. 다핵종 제거설비(ALPS) 등을 통해 대부분의 방사성 물질을 제거한 뒤 바닷물과 희석해 삼중수소(트리듐) 농도를 기준치 이하로 낮춰 방류한다. 일본 정부가 올여름 오염수 방류 개시를 위해 움직이는 가운데 후쿠시마 및 인근 지역 어민들은 여전히 오염수 방류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후쿠시마현 어업협동조합연합회는 전날 원전 담당 장관인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경제산업상을 만나 “방류 반대는 변하지 않는다”며 재차 반대 입장을 언급했다. 니시무라 경산상은 어민 면담 후 “엄중한 의견을 들었다. 긴밀히 의사소통하고 정중하게 계속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이르면 이달 발표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최종 보고서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지적되지 않는 한 올여름부터 오염수를 방류할 예정이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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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율 상승 기시다 “국회 해산 언제든 좋아”

조만간 일본 국회가 해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가 최근 당 집행부에 “(국회 해산은) 언제 해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1일 보도했다. 일본 언론은 기시다 총리가 13일 기자회견에서 해산을 언급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그는 해산 후 치러지는 조기 총선에서의 승리를 이끈 뒤 내년 9월 임기가 만료되는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승리하겠다는 속내를 보이고 있다. 의원내각제인 일본에서는 집권당 총재가 총리를 맡는다. 양원제인 일본 국회에서 참의원(상원)보다 권한 등에서 우위를 가진 중의원(하원)은 총리 전권으로 언제든 해산할 수 있다. 일본에서는 총리와 집권 여당이 선거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국회를 전격 해산할 때가 많다. 이런 행보의 배경에는 지난해 말까지 바닥에 머물다가 올 들어 꾸준히 상승 중인 그의 지지율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때 20%대로 추락했던 그의 지지율은 최근 주요 여론조사에서 50%를 넘었다.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한국과의 관계 개선 움직임, 33년 만의 최고치인 주식시장, 엔 약세 등에 따른 주요 기업의 실적 호조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자민당은 총선에 대비해 이미 주요 선거구의 후보자 결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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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국회 해산, 언제든 좋다”… 이르면 이달 전망

일본 정치권에서 이르면 이달 중 국회가 해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가 최근 당 집행부에 “(국회 해산은) 언제 해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1일 보도했다. 일본 언론은 기시다 총리가 13일 기자회견에서 국회 해산 관련 발언을 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해산 후 치러지는 총선거 승리를 이끈 뒤 내년 9월 임기가 만료되는 자민당 총재, 즉 총리 재임을 노리고 있다. 의원내각제인 일본은 다수당 총재가 총리를 맡는다. 양원제인 일본 국회에서 참의원(상원)보다 권한 등에서 우위를 가진 중의원(하원)은 총리 전권으로 언제든 해산할 수 있다. 일본에서는 총리와 집권 여당이 선거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국회를 전격 해산하는 경우가 많다. 국회 해산이 점차 가시화되는 배경에는 지난해 말까지 바닥에 머물다 올 들어 가파르게 회복하고 잇는 기시다 총리 지지율이 있다.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한일 정상회담 개최 및 관계 개선 움직임, ‘거품 경제’ 붕괴 이후 33년 만의 최고 주가 달성 같은 호재를 바탕으로 그의 지지율은 주요 언론 여론조사에서 50% 를 넘고 있다. 일본 정치권에서는 정기국회가 폐막하는 이달 국회를 해산한 뒤 총선거를 치르는 안이 떠어르고 있다. 집권 자민당 일부 세력과 연립 여당 공명당 등이 해산에 난색을 보이고 있지만 국회 해산이 빨리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은 힘을 얻고 있다. 자민당은 이미 주요 선거구 후보자 결정 마무리에 들어갔다. 하기우다 고이치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은 11일 야당이 내각 불신임안을 제출할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 “해산 명분이 된다”고 밝혔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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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RA-반도체법 앞세워 414조원 투자 유치… 日, 대만 TSMC에 4조5000억원 보조금 지원

세계 각국은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유치하는 데 사활을 걸고 있다. 특히 과거 생산비 절감 등을 위해 개발도상국 투자에 주력했던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선진국까지 FDI 유치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8일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에 따르면 2001년 약 5조 엔(약 47조 원)이던 일본의 FDI 잔액은 2021년 40조5000억 엔(약 377조 원)을 돌파했다. 사상 최고치다. 일본은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기업인 대만 TSMC가 구마모토현 공장 건설을 위해 75억 달러(약 9조7800억 원)를 투자하자 TSMC에 4조5000억 원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외국 자본 유치에 보조금을 쏟아붓고 있다. 올 4월 ‘2030년 100조 엔 유치 달성’ 목표를 내걸고 디지털 인재 유치 비자 신설, 스타트업 거점 정비, 해외 기업자 거주 요건 강화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의 FDI 유입 또한 3184억 달러(약 414조 원)로 2020년보다 3배로 늘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만든 각국 대기업의 미국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만든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법, 인프라법의 영향은 물론이고 대(對)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 같은 소위 ‘디리스킹(de-risking·탈위험)’의 영향이 컸다는 평가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 본토에 투자한 기업에만 차별적인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연방정부 사업에 미국산 자재의 사용 비율을 의무화하는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 조항을 대폭 강화했다. 해외로 진출한 미국 기업의 본토 복귀 등 ‘리쇼어링’도 장려하고 있다. 이를 통해 바이든 행정부는 올해 창출될 일자리가 40만6000개로 2021년 24만4700개보다 66%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도 비슷하다. 2021년 중국 FDI는 1734억 달러로 전년에 비해 20.2% 늘었다. 지난해에도 8% 증가했다. 올 3월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발전고위급포럼’에는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해 퀄컴, 화이자 등 세계적 기업의 경영자 100여 명이 중국 정부 및 재계 인사와 투자 확대 등을 논의했다. 지난해 프랑스 FDI 역시 420억 달러(약 54조 원)로 2021년(270억 달러)에 비해 약 56% 증가했다. 대만 배터리기업 ‘프롤로지움’은 북부 항구도시 됭케르크에 52억 유로(약 7조3000억 원)를 들여 초대형 배터리 공장을 짓기로 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정권은 지난달 배터리, 태양광 패널, 풍력터빈 등 친환경 기술 투자에 대한 세금 공제 정책도 발표했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특파원 종합}
-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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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전력 “처리수 희석 위한 바닷물서 고농도 확인 시 방류 정지 기준 없어”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를 방류할 도쿄전력이 오염수에서 고농도 방사성 물질이 포함됐을 때 대응 여부와 관련해, 도쿄전력 측 관계자는 8일 본보에 “6일 후쿠시마현에서 개최한 원전 안전 확보 기술 검토회에서 논의됐던 것은 ‘희석하기 위해 취수하는 바닷물’에 관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ALPS 처리수를 희석하기 위해 취수하는 바닷물에 대해 방사성 물질이 고농도로 확인됐을 때 해양 방출을 정지하는 판단 기준이 현시점에서는 없다는 뜻”이라고 언급했다.6일 후쿠시마현에서 설명회에 참석했던 도쿄전력 담당자는 “취수하는 해수의 (방사성 물질) 농도에 대해서는 현시점에서 농도에 관해 정지하는 판단을 마련한다고 하는 조건이 현재로서는 없다”고 말했다.한편 정부 관계자는 “도쿄전력은 다핵종 제거설비(ALPS)로 처리한 오염수를 바다로 방출할 때 특정 농도 기준을 초과하면 자동으로 방출을 정지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정부 당국자는 “일본 측에 고농도 방사성 물질 방류 우려에 대해 문의를 해 정지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답변을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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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전력 “오염수 악화시 방류차단 기준 없어” 韓 “문제 소지”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해양 방류에 나설 도쿄전력이 정화 처리한 오염수에서 예상치 이상의 고농도 방사성 물질이 나올 경우 어떤 상황에서 방류를 차단할지 등의 조건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원전 오염수에서 방사성 물질을 거르는 다핵종제거설비(ALPS) 등에 문제가 생겨도 방류가 계속 이뤄질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국 정부는 도쿄전력이 밝힌 게 사실이라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일본 측에 사실 확인을 요청할 방침이다. 지난달 일본 현지를 시찰한 한국 정부 시찰단이 확보한 자료 등을 토대로 자체 분석에도 나설 계획이다.● “고농도 방사성 물질 정지 조건 없어” 7일 일본 관계 당국 및 현지 언론에 따르면 도쿄전력은 전날 후쿠시마현에서 전문가를 대상으로 오염수 방류 설비 및 바닷물 주입 등에 관한 공사 상황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 전문가는 “오염수를 희석한 바닷물에서 고농도 방사성 물질이 확인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도쿄전력 측에 추가 설명을 요구했다. 도쿄전력 관계자는 “바닷물을 끌어와 오염수와 희석한 뒤 (방사성 물질) 농도에 따라 (해양 방류를) 정지하는 판단을 하는 조건은 현재 없다”며 “어떤 형태로 이상이 발생할 수 있는지까지 포함해 생각해 보겠다. (확실한 답변을 못 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바닷물에 어느 정도로 방사성 물질 농도가 높을 때 방류 차단 설비를 작동할지에 대해 기준이 없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앞서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지난달 31일 브리핑에서 “주요 설비들이 설계대로 설치돼 있다는 걸 확인했다. 이상 상황 시 오염수 방출을 차단하기 위한 수단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도쿄전력 설명대로라면 이 차단 설비를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작동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과 요건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고 해석할 수 있다. 도쿄전력은 오염수 해양 방류를 위한 작업의 마무리에 들어갔다. 6일 오염수 해양 방류에 사용할 해저터널에 바닷물을 주입하는 작업을 마쳤고, 이달 말 설비 완공이 이뤄질 예정이다. 일본 측은 ALPS 처리 등을 통해 방사성 물질 농도를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희석한 뒤 원전에서 1km 넘게 떨어진 바다까지 터널을 뚫어 방류할 예정이다. 다만 ALPS 처리를 해도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트리튬)는 걸러지지 않는다. 한편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원전 내 항만에서 5월에 잡은 우럭에서 일본 식품위생법 기준치를 180배 초과하는 1만8000Bq(베크렐)의 방사성 물질 세슘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후쿠시마 원전과 맞닿은 해변에는 고농도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오염수가 흘러나오고 있다.● 정부 “사실이라면 문제, 확인할 것”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고농도 방사성 물질 제거는 오염수 해양 방류의 가장 중요한 절차인데 이와 관련된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면 문제가 크다”며 “우선 사실을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시찰단이 확보한 자료와 시찰을 통해 직접 본 내용, 일본 측에 대한 사실 확인 등을 토대로 오염수 정화에 이상이 있을 경우 방류를 제어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자체적으로 분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정화 처리한 오염수에서 예기치 못한 변수로 고농도 방사성 물질이 나왔을 때 일본 측이 대처할 준비가 됐는지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설계에 따라 문제없이 정화 설비가 설치돼 평시에는 잘 작동한다고 해도, 지진 해일 등이 발생하거나 불시에 정전이 발생해 설비가 고장 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시찰단은 지난달 후쿠시마 원전에서 ALPS, 중앙감시제어실, 방사성 물질 농도 균질화 및 분석 작업을 하는 ‘K4 탱크’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시찰단은 당시 일본 측에 ALPS가 제대로 돌아가는지 확인하기 위해 일본 측에 ALPS 작업 전후 농도 분석 결과 데이터 원자료를 요청해 받았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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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칼럼/이상훈]日 J얼러트도 처음엔 엉성했다

지난해 일본에 부임한 뒤 아이 전학 수속을 위해 배정된 초등학교에 갔다. 학교에서는 안내문 묶음을 건네줬다. 이 묶음에서 재난 대비 안전과 보호 관련 안내문이 교과서 배부, 학용품 안내 관련 자료보다 위에 있었다. 재난 시 머리를 보호해 주는 방재(防災) 모자를 꼭 챙겨 달라는 부분이 인상적이었다. 얼마 뒤 학교 공개 수업에 가 보니 모든 학생 의자 등받이에 방재모가 걸려 있었다. 사물함에 넣어두면 빨리 꺼내기 어려우니 손만 뻗으면 닿는 등받이에 항상 걸어 둔다고 했다. 피난 훈련은 연간 4번 이상 하고 안전 교과서도 있다. 도쿄에서는 매일 오후 5시 학교 종소리 같은 차임벨 방송이 온 동네에 스피커로 나온다. 긴급 재해 정보를 전하는 방재 무선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기 위해 1년 365일 하루도 안 빠지고 하는 방송이다. 일본 재난 대비 시스템이 처음부터 잘 갖춰졌던 건 아니다. 전국순간경보시스템(J얼러트)이 대표적이다. 인공위성을 이용해 비상시 작동하는 J얼러트는 2004년 실증 실험을 시작해 8년이 지난 2012년에야 전국에 정식 도입됐다. 처음에는 엉성했다. 지진해일(쓰나미)주의보를 잘못 발령하거나 방송 장비가 작동하지 않는 일이 다반사였다. 2012년 J얼러트가 발령됐지만 전국 지방자치단체 300여 곳에서 음성이 나가지 않는 사고가 일어났다. 지난해 11월 홋카이도 상공을 지날 것으로 예상된 북한 미사일 경보를 약 1000km 떨어진 도쿄에 발령하기도 했다. 미사일이 일본 영공을 통과하고 10여 분 지나서야 알람이 울린 적도 있다. 그럼에도 일본에서 J얼러트 무용론이나 비난은 찾아보기 어렵다. 둔해 보일 정도로 신중하게 판단하고 조금씩 고쳐가는 일본 특유의 방식도 이유겠지만, 무엇보다 국민 생명과 직결된 경보 시스템은 문제를 개선하며 정교함을 추구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어서다. 북한 미사일 발사에 J얼러트를 도입한 것은 아베 신조 전 총리 재임 때인 2017년이다. 당시만 해도 “안보 불안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비판이 없지 않았다. 하지만 이후 북한은 수시로 동해상이나 일본 영토 위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핵 위협을 높이고 있다. 현재 일본에서 J얼러트를 두고 “불안을 부추긴다” “오발령은 무책임” 같은 발언을 한 정치인은 여야 막론하고 설 자리를 잃기 십상이다. 급박한 상황에 발령하는 경보는 필요한 정보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담아야 한다. 최근 한국 언론이 모범 사례로 꼽은 J얼러트 메시지도 하루아침에 완성된 것이 아니다. 2017년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첫 J얼러트 경보 메시지는 ‘북부 지역 상공에 미사일이 통과한 것 같다’ 정도였다. 이후 ‘○○현에서 △△현으로 미사일이 통과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서 미사일이 발사됐다. 대상 지역=□□’로 점점 더 신속하고 간결해졌다. 대피 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건물 안이나 지하로 피난해 달라’는 문구를 넣었다. 피난 해제 통지, 미사일 요격 정보도 나중에 추가됐다. 잘 다듬어진 J얼러트 메시지는 몇 년에 걸친 일본 정부 노력의 산물이다. 지난달 31일 오키나와현에 내린 3줄짜리 J얼러트에는 왜 발령됐는지, 어디로 대피해야 하는지, 언제 긴장을 풀어도 좋은지 같은 필수 내용이 대부분 담겼다. 지난주 북한 정찰위성 발사 같은 일이 아니었다면 국내 경보 시스템에 이런 문제가 있는지도, 일본은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을 것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음에 또 다른 문제가 불거져 비판받더라도 차근차근 하나씩 개선해 나가야 한다.이상훈 도쿄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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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상장 대기업 2030년까지 여성 임원 30% 의무화 추진

일본 정부가 주요 대기업 여성 임원을 2025년까지 최소 1명 이상, 2030년까지 30% 이상 두도록 하는 정책 목표를 세울 방침으로 알려졌다. 5일 일본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여성 활력 촉진 경제 정책’을 조만간 발표한다. 일본 정부는 도쿄증권거래소 상장사에 적용되는 규칙을 개정해 주요 기업 여성 임원 비율 확대를 촉진할 방침이다. 일본 총리 직속 내각부에 따르면 일본 전체 상장사 여성 임원은 2012년 630명에서 2022년 3654명으로 10년 새 6배 가까이로 늘었다. 하지만 상장사 전체 임원 대비 여성 임원 비중은 9.1%, MSCI 국제 지수에 들어가는 주요 대기업 여성 임원 비중은 15.5%에 그치고 있다. 이는 프랑스(45.2%) 영국(40.9%) 미국(31.3%) 같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주요국 대기업 여성 임원 비율 (단위: %)국가명비율프랑스45.2영국40.9미국31.3일본15.5한국12.8※MSCI 국제지수 종목 기준. 유럽은 각국 50대 대기업 기준(2022년).자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일본 정부는 내각부에 ‘남녀 공동 참가국(局)’을 두고 기업 남녀 차별 해소를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내각부 홈페이지에 여성 임원 비중이 높은 기업을 공개하며 여성 임원 확대를 독려하고 있다. 대기업 중에서는 통신기기 업체 유니덴홀딩스(여성 임원 비율 60%) 편의점 기업 로손(50%) 화장품 업체 시세이도(46.2%) 유통 대기업 이온몰(35.3%) 등의 여성 임원 비중이 크다. 하지만 거래소 상장 대기업 20%에는 여성 임원이 1명도 없을 정도로 ‘유리 천장’이 존재한다. 일본 정부는 또 남녀 임금 격차 정보 공개 대상 기업을 현재 ‘근로자 301명 이상 고용 기업’에서 ‘근로자 101명 이상 고용 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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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개그맨 쓰던 이쑤시개로 망원시장 진열대 음식 꿀꺽… 방영한 日 TBS 사장 사과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에서 일본 개그맨이 자기 입에 넣었던 이쑤시개로 가게 진열대 음식을 찍어 먹는 장면을 그대로 내보내 물의를 일으킨 일본 지상파 방송 사장이 공개 사과했다. 1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사사키 다카시 TBS 사장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의 해당 가게와 관계자 여러분들께 큰 폐를 끼치고 시청자에게도 불쾌감을 안겨 드려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했다. 배석한 TBS 편성국 고위 관계자도 “프로그램에 관해서는 제작 측에 책임이 있다. 제작 과정에서 배려가 부족했다고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논란이 된 프로그램은 TBS에서 지난달 2일 방송된 아침 정보 프로그램 ‘라빗!(LOVE it!)’이다. 이날 방송에서 한국 관광 체험에 나선 일본 인기 개그맨 야마조에 간은 망원시장의 한 닭강정집에 들러 입에 넣어 쓰던 이쑤시개로 진열대에 놓인 닭강정을 찍어 먹었다. 놀란 가게 주인이 팔로 크게 ‘×’ 자를 그리며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함께 망원시장 체험을 하던 다른 일본인 출연자 3명도 말렸다. 하지만 아랑곳하지 않은 야마조에는 별 다른 사과의 말도 없이 한국말 ‘맛있어요’에 프로그램 이름을 억지스럽게 갖다 붙인 듯한 “라빗소요”라고 농담하며 상황을 모면하려고 했다. 말리던 일본인 출연진도 이내 웃음을 지었다. 이 장면은 이후 일본 언론과 온라인에서 논란이 됐다. 야마조에의 행동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는 인터넷 매체 기사도 나왔다. “일본인 관광객의 이미지를 훼손했다” “개념이 없다”같이 그의 행위를 ‘민폐’라고 지적하는 일본 누리꾼도 적지 않았다. 일본에서는 최근 공공장소 등에서 자신의 비위생적 행위를 찍은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일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TBS 측은 방송 사흘 뒤인 지난달 5일 이 프로그램 사회자가 방송 중에 유감을 표시했고, 8일 방송에서도 또다시 사과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자 결국 사장이 직접 시청자와 망원시장 해당 점포에 공개 사과한 것이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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