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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진

윤명진 기자

동아일보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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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명진 기자입니다.

mjlight@donga.com

취재분야

2026-01-07~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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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청래 “경찰, 이재명 핏자국 지워 증거인멸” 특검 거론…與 “음모론 여론몰이”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 발표는 무효”라며 전면 재수사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음모론으로 여론몰이에 나선다”고 맞받았다.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은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찰은 부실 수사와 축소, 은폐 의혹에 대해 다시 수사하고 다시 발표해야한다”며 “그러지 않으면 국회가 국정조사, 특검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고 했다.그는 “이 대표가 구급차에 실려 간 직후 경찰이 서둘러 물청소로 현장 핏자국을 지웠다. 이건 증거 인멸이 아닌가”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어 경찰 수사를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 비유하며 “(당시) 사건 축소, 은폐가 폭로되며 1987년 6월 항쟁이 촉발됐다는 점을 윤석열 정권은 명심하라”고도 했다. 전현희 당대표 정치테러대책위원장과 김교흥 행정안전위원장 등은 이날 오후 경찰청을 항의 방문했다.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경찰이 수사를 소극적으로 할 이유가 없다”며 민주당이 펼치는 ‘음모론’을 일축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경찰이 제1야당 대표 피습 사건 수사를 소홀하거나 미진하게 했을 경우 어찌 감당할 수 있겠냐”라며 “민주당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으면 국회에서 질문 등을 통해 확인하고 자료 요구를 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특검 카드를 거론하는 것에 대해서도 “툭하면 특검”이라며 “특검은 정말 제한적으로 꼭 필요할 때에만 해야 권위도 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한편 이날 부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이 이 대표가 2일 김모 씨(67)에게 흉기로 습격당했을 때 입고 있던 흰색 와이셔츠를 의료폐기물 업체에서 폐기 처분되기 직전 발견했다. 이 대표의 피가 묻은 와이셔츠는 김 씨가 흉기로 이 대표를 살해할 고의성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중요한 증거물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당시 흉기로 이 대표의 목을 찌르면서 와이셔츠 옷깃에 1.5㎝, 내부 옷감에 길이 1.2㎝의 구멍을 내고 관통한 뒤 이 대표의 목에 길이 1.4㎝, 깊이 2㎝의 자상을 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

    •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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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탈당… 이재명 겨냥 “민주당, 1인-방탄 정당 변질”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총선 90일 전인 11일 탈당을 선언하며 “민주당은 1인 정당, 방탄 정당으로 변질했다”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5선 의원을 지내고 문재인 정부에서 초대 국무총리를 지낸 이 전 대표가 탈당, 신당 창당을 선언하면서 야권과 제3지대 정치 지형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주목된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4년 동안 몸담았던 민주당을 벗어난다”고 탈당을 선언했다. 그는 “민주당은 저를 포함한 오랜 당원들에게 이미 ‘낯선 집’”이라며 “김대중, 노무현의 정신과 가치와 품격은 사라지고 폭력적이고 저급한 언동이 횡행하는 ‘1인 정당’ ‘방탄 정당’으로 변질했다”고 직격했다. 이어 “2년 동안 전국에서 ‘수박’(겉으론 민주당, 속은 국민의힘이란 의미의 은어)으로 모멸받고, ‘처단’의 대상으로 공격받았다”며 “그런 잔인한 현실이 개선되기를 바랐지만, 오히려 악화됐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전날 탈당한 비명계 ‘원칙과 상식’ 의원 3명을 “동지들”이라고 표현하며 “우선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도 “뜻을 같이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협력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탈당 회견 후 언론 인터뷰에서 ‘이번 총선 지역구 또는 비례대표 후보 출마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출마 않겠다”고 답했다. 이 전 대표의 탈당에 민주당 내에선 비판이 쏟아졌다. 민주당 의원 129명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단 한 번의 희생 없이 민주당의 이름으로 영광만 누리고 탈당한다”고 했다.이낙연, 이준석과 연대 묻자 “DJP 연합보다 훨씬 더 가깝다” 24년 몸담았던 민주당 탈당“후목불가조, 썩은 나무론 조각 못해… 증오의 양당제 끝내고 다당제로‘원칙과 상식’ 동지들과 우선 협력”이준석측, 연대 가능성 부인 안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11일 탈당을 선언하면서 “혐오와 증오의 양당제를 끝내고 타협과 조정의 다당제를 시작해야 한다”며 제3지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2962자 분량의 기자회견문에서 “윤석열 정부는 ‘검찰공화국’을 거의 완성했고 민주당은 스스로의 사법 리스크로 ‘검찰 폭주’를 제어하지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검찰 독재와 방탄의 수렁에서 헤매고 있다”며 “여야는 그런 적대적 공생 관계로 국가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했다. 현재의 양당 구조를 깨고 다당제를 실현하자며 중도층 표심을 겨냥한 것. 민주당 내 비명(비이재명)계인 ‘원칙과 상식’ 소속 의원 3명(김종민 조응천 이원욱)의 탈당에 이어 이 전 대표도 탈당하면서 야권 내 제3지대 연대 시점과 방식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측은 창당준비위원회를 함께 구성할지를 두고 협상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혁신당’(가칭)을 이끄는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측을 비롯해 금태섭 전 의원이 주도하는 ‘새로운선택’, 양향자 의원의 ‘한국의 희망’과의 연대 작업에도 속도가 날 것으로 전망된다.● 李 “원칙과 상식 동지들과 우선 협력” 이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능하고 부패한 거대 양당이 진영의 사활을 걸고 극한 투쟁을 계속하는 현재의 양당 독점 정치구조를 깨지 않고는 대한민국이 온전하게 지속될 수 없다”며 “극한의 진영대결을 뛰어넘는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후목불가조(朽木不可雕), 썩은 나무로는 조각을 할 수 없다는 공자의 말씀처럼, 지금의 정치로는 대한민국을 살릴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정치 구조 개혁’이라는 목표를 위해 원칙과 상식과 협력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 전 대표는 “우선 민주당에서 혁신을 위해 노력하셨던 의원 모임 ‘원칙과 상식’의 동지들과 협력하겠다”고 했다. 12일 신당 창당 계획 발표를 앞두고 있는 원칙과 상식도 제3지대 연대에 힘을 싣고 있다. 4월 총선에서 기호 3번을 받기 위해서는 현역 의원 수가 정의당(6명)을 넘어야 하기 때문에 연대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조응천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찍어도 사표가 되지 않는다는 확신을 드리려면 기호 3번으로 뭉쳐야 된다”며 “이 전 대표 말을 들어보고 맞춰가며 빨리 해야 한다”고 했다. 원칙과 상식 소속 또 다른 의원도 “‘꼬마’(소수정당)끼리 경쟁하는 건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종국에는 하나로 모이게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연대 시점과 가능성을 두고서는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전 대표는 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이나 대표직을 맡지 않고 뒷받침하는 역할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원칙과 상식이 이 전 대표의 총선과 대선 불출마 등 ‘2선 후퇴’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이 전 대표 측 관계자는 “과도하게 거취를 제한하려는 요구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준석 향해 “‘DJP 연합’보다 가깝다” 이 전 대표는 이준석 전 대표와의 연대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 전 대표는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이준석 전 대표와의 연대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양당 독점 정치 구도를 깨는 것이 만만치 않은 일이기 때문에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은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DJP(김대중+김종필) 연합’을 언급하며 “지금 제3지대에서 만날 사람들이 김대중 전 대통령이 만났던 분들보다 훨씬 더 가까운 거리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개혁신당’은 연대 가능성은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당분간 지켜보겠다는 태도다. 개혁신당 이준석 정강정책위원장은 통화에서 “이 전 대표 등의 탈당 과정이 순탄하진 않았기 때문에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창당 일정을 추진해 나가면서 추후 논의할 일이 있으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결국 제3지대가 총선에 임박해선 거대 양당에 맞선 하나의 당으로 선거를 치를 것”이라면서도 “이때까지 상당 기간 주도권을 둘러싼 줄다리기가 벌어질 것”이라고 봤다. 여권 관계자는 “최근 주요 세력 대표자의 회동 과정에서 상당한 난관, 불신이 불거진 것으로 안다”며 “각자의 지분을 얼마로 계산할지, 비례대표 당선권에 누구를 배치할지 등을 정하는 과정이 지난할 것”이라고 말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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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건축 6년 빨라진다… 75만채 안전진단 ‘면제’

    정부가 재건축 사업 첫 단계인 안전진단을 사실상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서울의 경우 사업 기간이 최대 6년 단축된다. 신축 소형 빌라나 오피스텔을 산 다주택자들은 향후 2년간 ‘다주택 중과세’를 일부 감면해 준다. 일부 조치는 법 개정 사항이 맞물려 있고 공사비 급등 등으로 침체된 시장에서 실효성을 가질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다주택자를 부도덕하게 보고 징벌적 과세를 하면 그 피해는 서민들이 본다”면서 “이런 중과세를 철폐해 서민들, 임차인들이 혜택을 입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1·10 공급대책 중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로 총 95만 채를 도심에 공급하기로 했다. 우선 준공 30년만 넘으면 재건축 추진위원회나 조합을 먼저 설립하고, 안전진단은 사업계획 승인 전까지만 받도록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추진한다. 다만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야당 동의를 얻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재건축을 하는데 안전진단을 하지 않는다는 건 뜬금없고 납득이 가지 않는 이야기”라며 “내용을 확실히 파악해보고 (대응책을) 판단하겠다”고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에 “안전진단이 재건축의 걸림돌이 되는 일이 없게 할 것”이라고 했다. 실제 국토부는 도시환경법 개정과 별개로 올해 6월까지 안전진단 기준을 추가 완화하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고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7년까지 30년 이상 아파트 173만 채(2022년 기준) 중 75만 채를 재건축한다는 목표다. 재개발 추진 요건도 준공 30년 이상 건축물 비중을 구역 내 전체 주택의 ‘3분의 2(66.6%) 이상’에서 ‘60% 이상’으로, 촉진지구로 지정되면 ‘50% 이상’으로 내린다. 신축 빌라가 난개발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던 지역 일부도 재개발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재개발을 통한 공급 목표는 2027년까지 20만 채다. 소형 빌라 및 오피스텔에 대한 세제 혜택은 이날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준공된 신축 주택을 이 기간 내 살 때로 한정한다. 전용 60㎡ 이하로 수도권은 6억 원, 지방은 3억 원 이하인 경우다.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아파트를 포함해 전용 85㎡ 이하 주택을 사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주택자라도 1주택자와 똑같이 간주된다.30년이상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野 “총선용 포퓰리즘”[1·10 주택공급 대책]재건축 착수후 안전진단 받으면 돼수서-상계-고양 등 단지 수혜 예상…재개발도 동의 요건 등 낮추기로野 강력 비판… 법개정 난항 예고… 정부, 시행령 바꿔 일부 추진 방침 1988년 준공된 서울 양천구 신정동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1단지. 1595채 규모로 재건축 안전진단을 2019년부터 추진했지만 현재까지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인근 13개 목동신시가지아파트 단지가 모두 안전진단을 통과하고 단지 간 연계 개발을 논의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10일 정부 발표대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될 경우 이 단지는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 바로 추진위원회나 조합을 설립해 재건축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안전진단은 재건축 막바지 단계인 사업계획 인가 전까지만 받으면 된다. ● 재건축·재개발사업 기간 단축… 야당 설득이 관건 이날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금까지 재건축·재개발이 규제 대상이었다면 앞으로는 지원 대상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전환은 서울 주요 지역 재건축 단지도 공사비를 감당하지 못해 사업이 중단되는 등 건설 경기 침체가 도심 주택 주요 공급원인 정비사업에까지 타격을 입히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요건 완화 △기간 단축 △수익성 개선 등을 통해 사업 추진을 원활히 하려는 것이다. 우선 준공 30년만 넘으면 안전진단 없이 우선 추진위나 조합을 결성해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 안전진단은 사업인가를 받기 전에만 진행하면 된다. 기존에는 추진위나 조합이 없는 상태에서 안전진단을 진행하려다 보니 수억 원의 비용을 누가 마련할지 명확하지 않아 지지부진한 경우가 많았다. 추진위부터 결성되면 이런 문제가 해소돼 사업 기간이 짧아질 수 있다. 수도권에서는 준공 30년이 넘었지만 아직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한 △서울 강남구 수서동 신동아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7단지 △경기 고양시 백송5단지 △경기 성남시 한솔3단지한일 등이 대표적인 수혜 단지로 거론된다.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도 도시정비법을 개정해 구역 내 지분이 쪼개진 토지의 경우 소유자 전원 동의에서 75% 동의로 요건을 낮추는 등 추진 요건을 완화한다. 이를 통해 최장 3년까지 사업 기간이 줄어들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다만 이 방안들이 현실화하려면 야당을 설득하는 게 우선이다. 야당은 이번 대책을 놓고 “집값을 띄워 표를 얻으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총선용 포퓰리즘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행령 개정으로 일부 우선 추진… 실효성 논란도 반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부가 곧바로 추진할 수 있는 조치들도 있다. 안전진단과 관련해 국토부는 올해 6월까지 기준을 추가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구조안전성 대신 노후도 비중을 대폭 높여 30년 이상 된 아파트라면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는 일이 거의 없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안전진단에서 1년, 사업단계 압축에서 2년가량 기간 단축이 가능할 것”이라며 “여기에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까지 적용하면 최장 6년까지 사업기간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 추가 완화한다. 신탁 운영비나 공공임대 비용 등을 초과이익 산정 때 비용으로 폭넓게 인정해 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초과이익을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1인당 부담금이 1억1000만 원으로 매겨진 단지의 경우 3월 개정 재초환법 시행에 따라 5500만 원으로 부담금이 줄고, 이번 대책까지 적용되면 2800만 원까지 낮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미 진행 중인 정비사업도 공사비 인상 등으로 중단되는 등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실제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5단지, 은평구 대조1구역 등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공사비 문제 등으로 멈추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정책 방향은 올바르지만 지금 당장 효과가 나오기는 어려운 정책”이라며 “주택 시장이 되살아났을 때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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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총선기획단, ‘올드보이’ 출마자제 권고 논의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이 11일 회의에서 정부와 원내 등에서 주요 보직을 거친 이른바 ‘올드보이(OB)’들에 대해 출마 자제를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발 세대교체 기류 속에서 민주당 지도부도 이들의 출마 제한 방식을 두고 고심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당 총선기획단 관계자는 10일 통화에서 “야권 내 OB들의 출마선언이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 11일 회의에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라며 “당에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사람들이 나서면 새로운 모습으로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공감대가 있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총선기획단 차원에서 OB 불출마 규정을 만들 권한은 없지만, 출마 자제 권고 등으로 의견을 모아 입장을 발표할 수는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에선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82)이 전남 해남-완도-진도, 정동영 상임고문(71)이 전북 전주병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당 대표를 지냈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66)도 최근 출판기념회를 마치고 총선 출마 채비 중이다. 당 지도부도 이들의 출마 문제를 본격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등판 이후 여권 내 ‘789세대’(1970∼1990년대생)로의 세대교체 움직임이 거세지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이재명 대표도 최근 주변 당 인사들에게 OB들의 출마 자제 권고 방식 등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당내에선 특정 나이나 국회의원 선수 등을 기준 삼아 일괄적으로 불출마를 권유해서는 안 된다는 기류가 우세하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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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명계 일부 오늘 탈당… 이낙연 등 ‘제3지대 빅텐트’ 띄우기

    “당에 끝까지 결단을 요구했는데 답을 못 들었으니까 방법이 없다.” 더불어민주당 내 비명(비이재명)계 의원 모임인 ‘원칙과 상식’ 소속 조응천 의원은 9일 SBS 라디오에서 이같이 말하며 ‘그럼 탈당인가’라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조 의원은 “그동안 저희가 간절하게 요구한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답변을 들은 적이 없다. 소위 말하면 ‘묵살 정치’”라며 “(이재명 대표가 오늘) 하루 동안 저희의 요구에 답변해주지 않으면 내일(10일) 소통관(국회 기자회견장)에 설 수밖에 없다”고 했다. 10일 사실상의 탈당 기자회견을 예고한 것. 다만 원칙과 상식 소속 4명 가운데 윤영찬 의원은 탈당 여부를 아직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의원은 9일 저녁 이낙연 전 대표와 따로 만나 관련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이낙연 전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한국의희망 양향자 대표, 새로운선택 금태섭 공동대표도 9일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협력을 강조하는 등 3지대 빅텐트 연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조 의원을 비롯해 김종민 윤영찬 이원욱 의원은 애초 3일 기자회견을 열고 탈당 여부 등을 밝힐 예정이었지만 이 대표의 피습 사건으로 한 차례 연기했다. 당내에선 이낙연 전 대표가 11일로 예고한 공식 탈당 선언 기자회견을 하루 앞두고 원칙과 상식도 탈당을 발표할 경우 제3지대 빅텐트 움직임에 더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총선을 90여 일 앞두고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움직이면 무게감이 또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원칙과 상식 의원들은 탈당 후 일단 이낙연 신당에 바로 합류할 가능성보다는 독자 신당을 꾸린 뒤 추후 제3지대 연합 추진에 나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조 의원도 SBS 라디오에서 “(기호) 3번, 4번, 5번, 6번은 별 시너지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제3지대 세력이 연합해) 빅텐트가 만들어져야 국민이 마음 편하게 기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비명계 관계자는 “정의당 출신 박원석 전 의원 등이 주도하는 ‘당신과 함께’ 등과도 논의를 했던 건 사실”이라고 했다. 박 전 의원을 비롯한 정의당 전·현직 당직자들은 9일 “3지대 대안정당 노선으로의 전환을 촉구한다”며 정의당 탈당을 선언했다. 이낙연 전 대표와 이준석 전 대표, 양 대표, 금 공동대표는 이날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각자 진영 간 연대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낙연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양 대표의 출판기념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세 사람과의 연대 가능성과 관련해 “협력해야 한다는 원칙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개혁신당’(가칭) 창당을 추진 중인 이준석 전 대표도 축사에서 “우리가 가진 과학기술이나 미래에 대한 동질성만으로도 이미 같은 꿈을 꿀 수 있는 동지의 자격을 넘어섰다고 확언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자들과 만나서도 “다른 세력과는 한강 정도의 차이가 있다면 한국의희망과는 청계천 정도의 차이”라며 “한국의희망이 과학기술인 인재 영입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신당과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문제 의식에 공감하고 그것의 방법론에는 좀 더 구체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양 대표도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 “앞으로 여러 여정에서 함께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낙연 전 대표, 금 공동대표에 대해서도 “함께할 생각이 있다”고 했다. 금 공동대표는 “(제3지대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출판기념회 후 기자들과 만나 “각자 나뉘어 있어선 지금 우리가 비판하는 진영 논리나 편 가르기와 다르지 않아서 합쳐야 된다”며 “우리가 묶어내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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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野, 당 분열 위기에 ‘준연동형 유지’ 선회… 위성정당 또 난립 우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당 지도부가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 대신 위성정당을 허용하는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는 방침으로 기류를 선회한 것으로 9일 전해졌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각 당의 의석수를 정한 뒤 지역구 당선자 수가 정해진 의석수에 미치지 못할 경우 비례대표로 채우는 제도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다당제로의 개혁’을 내세우며 준연동형제를 추진했지만, 선거 한 달 전 여야 모두 비례 위성정당을 내놓아 ‘비례용 꼼수 정당’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당 지도부는 이 같은 비판을 의식해 시민단체 등 범야권 세력과 손잡고 ‘시민사회 연합 비례정당’을 출범하는 대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 안팎에선 “그게 결국 위성정당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 “준연동형제 유지 기류” 복수의 민주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이날 “분열 위기인 당을 통합하기 위해서라도 현행 준연동형제를 유지하는 흐름이 유력해졌다”고 말했다. ‘이낙연 신당’ 출범과 ‘원칙과 상식’ 탈당 준비 등으로 당 분열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김부겸 정세균 전 총리 등 당 고문과 진보 진영 원로, 당내 현역 의원 50명 이상이 요구하는 준연동형제 유지를 이재명 대표가 더 이상 무시하기 어려워졌다는 것. 이 대표 측 핵심 관계자도 “이 대표도 피습 직전까지 준연동형제 유지가 불가피하다는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만 해도 민주당 지도부는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로 기우는 기류였다. 정당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나눠 가지는 제도다. 지난해 12월 이 대표를 만나 “연동형 비례제의 취지를 지켜달라”고 당부했던 김 전 총리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병립형 회귀로 당 지도부 내 합의가 됐다는 일각의 얘기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재야 원로들이 워낙 강하게 준연동형제 존치를 요구하고 있어서 병립형 회귀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위성정당 방지법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하던 범야권 진영이 타협안으로 ‘야권 비례연합 정당’ 출범을 제안한 것이 당 지도부 입장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왔다. 한 야권 원로는 통화에서 “이 대표가 지난해 11월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며 병립형 회귀를 시사한 것을 보고 원로들이 ‘시민사회 연합정당’을 만들어 비례대표 후보를 단일화하자는 안을 전달했다”며 “준연동형제를 유지하면서도 표 분산을 막아 승리하는 방안을 만들어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총선 이어 올해에도 위성정당 난립 우려” 민주당 지도부도 당론으로 위성정당 방지법을 채택하기보다는 야권 연합정당을 비례 정당으로 내세우려는 기류다. 다만 이에 대해 “그게 결국 ‘꼼수 위성정당’”이라는 비판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연합 비례정당’이라고 이름만 바꿨을 뿐 결국 민주당의 입김이 들어간 위성정당을 만들겠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지도부 의원은 “지난 총선 때 출범했던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은 민주당에서만 비례대표 후보를 냈다면 이번엔 진보 세력 전체가 연합해 후보를 내는 것이라는 점에서 다르다”고 해명했다. 국민의힘은 “준연동형제를 유지할 시 우리는 위성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22대 총선에서도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이 또다시 난립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준연동형제 유지를 검토하는 건 ‘특검법 정국’에서 군소 정당의 협조가 필요해 이들의 요구안을 들어주는 척하는 것일 뿐, 선거에 임박하면 결국 거대 양당에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병립형 회귀로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정치권 관계자는 “선거제 개편의 키는 국회 과반 의석을 지닌 민주당이 쥐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준연동형제 유지 방침을 내세우면 국민의힘으로선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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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습격범 도운 70대 남성 긴급체포… “범행 계획 알고도 변명문 우편발송 약속”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혐의로 구속된 김모 씨(67)의 범행을 도운 남성이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살인미수 방조 혐의로 70대 남성 A 씨를 7일 오후 충남 아산시에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경찰은 A 씨가 김 씨의 범행 동기 등이 담긴 8쪽 분량의 문서 ‘남기는 말’과 같은 내용을 우편으로 발송해 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을 파악했다. 김 씨가 범행 당시 외투 주머니에 지니고 있던 ‘남기는 말’에는 이 대표에 대한 혐오 표현, 정치권 비판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씨가 이 대표를 살해하려고 계획한 사실을 A 씨가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고 도운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김 씨와 범행을 공모했는지, A 씨가 이 내용을 발송했는지, 어디에 보내려고 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2일 이 대표를 습격하기 하루 전부터 흉기를 소지하고 돌아다닌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이 대표가 1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하고 있을 당시에도 흉기를 지닌 채 이곳을 방문했다. 김 씨는 지난해 4월 인터넷에서 흉기를 구입했고, 범행을 앞두고 칼갈이 도구로 날을 날카롭게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의 동선도 드러났다. 김 씨는 1일 오전 고속철도(KTX)로 천안아산역을 출발해 오전 10시 40분경 부산역에 도착했다. 이후 택시를 타고 봉하마을에 오전 11시 50분경 도착했고, 자가용을 얻어타고 오후 4시경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았다. 이어 울산역에서 부산역으로 돌아와 지하철과 택시를 번갈아 타고 오후 7시 50분경 가덕도 대항전망대에 도착했다. 김 씨는 자가용을 얻어타고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한 모텔에 도착해 숙박한 뒤 다음 날 오전 8시경 택시를 타고 가덕도로 향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에게 차를 태워준 이들에게서 공범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 씨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할지를 결정하는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신상공개위)를 9일 개최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8일 윤희근 경찰청장을 불러 이재명 대표 피습 관련 현안 보고를 받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김구, 여운형 선생 암살 이후 야당 지도자의 목숨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은 초유의 일”이라며 “국민은 배후가 있는지 등 많은 의문을 품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요인경호법’ 제정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이다.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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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李 헬기 이송’ 논란에…“불법성에 대해 조사 의뢰하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은 의료계 일각에서 제기되는 ‘서울대병원 전원 논란’에 대해 “불법성에 대해 조사 의뢰하라”며 반발했다. 민주당 김지호 당대표실 정무조정부실장은 5일 페이스북에서 “환자 보호자를 대신할 보좌진으로서 환자가 정신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가족의 간호를 받을 수 있게 병원에 요청한 것이 위법하며 윤리적으로 비난받고 사과해야 할 일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전날 부산시 의사회 등이 이 대표가 서울대병원으로 전원한 것에 대해 ‘지역의료 무시’ ‘헬기 이송 특혜’ 등이라고 지적하자 이를 전면 반박한 것. 김 부실장은 “부산대 외상센터에서 결정하고 시행한 의료행위에 대해서 왜 부산의사회는 의료행위의 결정권이 없는 저와 민주당을 비난하냐”며 “의혹이 풀리지 않으면 환자 전원과 닥터 헬기 이송의 불법성에 대해서 조사 의뢰 하시면 명쾌하게 밝혀질 일”이라고 했다. 논란이 커지자 김 부실장은 해당 게시글을 삭제했다.민주당 ‘영입 인재’인 강청희 전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일각에서 특혜시비를 걸고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의 의술 차이를 말하는 것은 회복 중에 있는 이 대표를 칼로 찌르는 행위와 똑같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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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신당 “당원 모집 하루만에 2만명 돌파”… 비명계 4인 “이재명 퇴원 전에라도 최후통첩 가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피습 여파로 주춤했던 야권 내 탈당 및 신당 창당 움직임이 이르면 주말부터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여권에서도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창당을 추진하는 ‘개혁신당’(가칭)이 하루 만에 온라인으로 당원을 2만7000명 이상 모으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어제 당원 가입 안내 공지를 올리고 18시간 만에 전체적으로 2만 명의 당원을 돌파했다”며 “종이로 된 입당원서를 한 장도 받지 않고 중앙당 창당 기준을 하루 만에 넘어선 전무후무한 시도일 것”이라고 적었다. 개혁신당은 20일 창당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늦어도 이번 달에는 모든 작업을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 개혁신당 측은 이날 중앙당 창당과 시도당 7개 설립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정당법에 따르면 정당은 1000명 이상의 당원을 가진 시도당 5개 이상을 설립해야 한다. 개혁신당 측은 국민의힘 내 추가 합류 의사를 타진 중인 인사가 중진 의원을 포함해 5명 이상이라고 밝혔다. 개혁신당 합류를 위해 국민의힘 탈당 의사를 밝힌 허은아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흔들리는 분이 많다”며 “중진이 있다. (다섯 손가락을) 넘어가고, 말씀으로 하신 분들은 10명이 넘는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 비주류 의원 모임인 ‘원칙과 상식’ 소속 이원욱 의원은 4일 MBC 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퇴원하기 전에라도 당 대표 사퇴 등을 마지막으로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을 비롯한 김종민 윤영찬 조응천 의원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후 통첩에 나설 예정이었으나 이 대표 피습 사건으로 연기했다. 이 의원은 기자회견 일정에 대해 “우선은 (이 대표의 상태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다”라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원칙과 상식의 시간표를 마냥 미룰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 대표 피습 이후 모든 공개 일정을 취소했던 이낙연 전 대표도 이르면 주말부터 활동을 재개한다. 이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시도당 발기인 대회 등 물리적인 시간을 고려할 때 이번 주말부터 작업을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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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오늘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할 듯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임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반발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8일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안을 4일 정부에 이송했다. 정부는 5일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 등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 요구를 의결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 의결 이후 이를 재가하면 정부는 쌍특검법을 국회로 돌려보내게 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심의 의결이 이뤄지면 윤 대통령은 이를 즉시 재가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 관계자는 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신속하게 김건희 특검법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한다는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며 “5일 한 총리 주재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 등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을 단독 처리한 지 8일 만에 이뤄지는 거부권 행사다. 양곡관리법 개정안(12일), 간호법 제정안(19일), 노란봉투법 및 방송 3법(22일) 등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다른 사례보다 빠르게 절차를 진행해 특검 수용 의사가 없음을 강조하려는 의도다. 민주당은 헌재 권한쟁의심판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 본인과 배우자에 대한 수사가 가능한 법이라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이해 상충 소지가 있음을 부각하려는 의도다. 민주당 박주민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대통령이 입법권을 존중하고, 국민적 요구를 존중하고, 스스로 이야기해 왔던 공정과 상식이라는 우리나라와 사회의 가치를 존중한다면 거부권 행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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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오늘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할 듯… 野 “거부땐 권한쟁의 청구”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임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반발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8일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안을 4일 정부에 이송했다. 정부는 5일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 등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 요구를 의결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 의결 이후 이를 재가하면 정부는 쌍특검법을 국회로 돌려보내게 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심의 의결이 이뤄지면 윤 대통령은 이를 즉시 재가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 관계자는 4일 동아일보의 통화에서 “신속하게 김건희 특검법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한다는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며 “5일 한 총리 주재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렇게 되면 민주당 등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을 단독 처리한 지 8일 만에 이뤄지는 거부권 행사다. 양곡관리법 개정안(12일), 간호법 제정안(19일), 노란봉투법·방송 3법(22일) 등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다른 사례보다 빠르게 절차를 진행해 특검 수용 의사가 없음을 강조하려는 의도다. 쌍특검법을 두고 “4월 총선을 겨냥한 악법”이라는 정부 여당의 기류가 반영됐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으로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 시기가 조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으나, 대통령실은 별도의 사안인 만큼 분리 대응한다는 기류였다.민주당은 이날 쌍특검법이 정부로 이송된 직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특검 수용 촉구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대통실과 정부 여당이 국회에서 특검법 통과 직후 10분 만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발표한 건 매우 비상식적”이라며 “법치국가에서 본인, 가족 관련 사항에서 권한 행사를 회피하는 게 상식과 법리에 맞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헌재 권한쟁의심판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 본인과 배우자에 대한 수사가 가능한 법이라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이해상충 소지가 있음을 부각하려는 의도다. 민주당 박주민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대통령이 입법권을 존중하고, 국민적 요구를 존중하고, 스스로 이야기해 왔던 공정과 상식이라는 우리나라와 사회의 가치를 존중한다면 거부권 행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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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신당 당원 2.7만명 돌파…“합류 타진한 의원 10명 넘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피습 여파로 주춤했던 야권 내 탈당 및 신당 창당 움직임이 이르면 주말부터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여권에서도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창당을 추진하는 ‘개혁신당’(가칭)이 하루 만에 온라인으로 당원을 2만7000명 이상 모으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어제 당원 가입 안내공지를 올리고 18시간 만에 전체적으로 2만 명의 당원을 돌파했다”며 “종이로 된 입당원서를 한 장도 받지 않고 중앙당 창당 기준을 하루 만에 넘어선 전무후무한 시도일 것”이라고 적었다. 개혁신당은 20일 창당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늦어도 이번 달에는 모든 작업을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 신당 측은 이날 중앙당 창당과 시도당 7개 설립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정당법에 따르면 정당은 1000명 이상의 당원을 가진 시도당 5개 이상을 설립해야 한다.신당 측은 국민의힘 내 추가 합류 의사를 타진 중인 인사가 중진 의원을 포함해 5명 이상이라고 밝혔다. ‘개혁신당’ 합류를 위해 국민의힘 탈당 의사를 밝힌 허은아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흔들리는 분이 많다”며 “중진이 있다. (다섯 손가락을) 넘어가고, 말씀으로 하신 분들은 10명이 넘는다”고 말했다.민주당 내 비주류 의원 모임인 ‘원칙과 상식’ 소속 이원욱 의원은 4일 MBC 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퇴원하기 전에라도 당 대표 사퇴 등을 마지막으로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을 비롯한 김종민 윤영찬 조응천 의원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후통첩에 나설 예정이었으나 이 대표 피습 사건으로 연기했다. 이 의원은 기자회견 일정에 대해 “우선은 (이 대표의 상태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원칙과 상식의 시간표를 마냥 미룰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이 대표 피습 이후 모든 공개 일정을 취소했던 이낙연 전 대표도 이르면 주말부터 활동을 재개한다. 이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시도당 발기인 대회 등 물리적인 시간을 고려할 때 이번 주말부터 작업을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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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특검법에… 野 “거부권땐 설前 재표결 안해” 與 “빨리해야”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이후 특검법 재표결 시점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9일 국회 본회의 등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재표결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정부 여당이 하는 대로 따라 할 생각이 없다”며 “당장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여당은 야당이 재표결 절차를 지연시키면 자칫 4월 10일 총선 투표일 당일까지 김건희 특검법 문제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공천에서 탈락한 일부 의원들이 김건희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질 수 있다는 걱정도 있다. 반면 민주당은 2월로 재표결 시점을 잡아 총선 국면이 본격화될 때까지 특검법을 활용하고 여당 내 이탈표도 기대하는 의도다. 국회법상 재표결 시기를 정한 규정은 없다. 국회 사무처는 쌍특검법안을 이르면 4일경 정부로 이송할 계획이다.● 野 “특검법 재표결 계획 당장은 없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을 비롯한 쌍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 시 중대한 국민적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중순 권한쟁의심판 청구 여부를 검토한다고 밝혔고,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김건희 특검법의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해충돌 여부는 없는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등을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재표결하자는 여당 요구에 대해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권한쟁의심판 등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를 우선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표결 시기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당 내부적으로는 김건희 특검법이 정권 심판론과 직결된다고 보고 재표결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재표결에 나서더라도 설 연휴 이후인 2월 임시국회를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긴급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과거 의사일정을 보면 선거가 있는 해에는 2월에도 임시국회를 계속 열었다”며 “임시국회는 최대한 설 연휴 이후에 열 예정”이라고 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재적 의원 298명이 전원 출석할 경우 199석 이상이어야 재의결할 수 있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 181석의 야당 의원이 전원 출석하고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18석의 이탈표가 나오면 재의결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셈법이다. 재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이뤄지게 된다.● 대통령실 “거부권 행사 후 빠르게 재표결” 대통령실은 특검법이 이송되면 신속하게 국무회의를 열고, 거부권 행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쌍특검법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 행사를 한다는 원칙에서 변함이 없다”며 “주중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거부권이 행사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 이후 재표결 시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신속하게 재표결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김건희 특검법을 계속 끌고 가는 건 4월 총선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거부권 행사 후 빠르게 재표결이 진행되고 일단락되는 게 이상적”이라고 말했다. 여권의 총선 최대 악재로 꼽히는 특검 이슈를 조속히 털어내려는 의중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여당도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빨리 정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습격당한 상황에서 야당에 특검법 재표결을 위한 의사 일정 합의를 강하게 요구할 수 없어 대응책을 고심하는 분위기다. 당 일각에서는 민주당 의도대로 국민의힘 공천이 한창 진행 중인 시점에 재표결을 진행할 경우 여당 내 반란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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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법 與 “하루빨리 재표결” 野 “계획 없다”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이후 특검법 재표결 시점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9일 국회 본회의 등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재표결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정부 여당이 하는 대로 따라할 생각이 없다”며 “당장 계획이 없다”는 태도다. 여당은 야당이 재표결 절차를 지연시키면 자칫 4월 10일 총선 투표일 당일까지 김건희 특검법 문제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공천에서 탈락한 일부 의원들이 김건희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질 수 있다는 걱정도 있다. 반면 민주당은 2월로 재표결 시점을 잡아 총선 국면이 본격화될 때까지 특검법을 활용하고 여당 내 이탈표도 기대하는 의도다. 국회법상 재표결 시기를 정한 규정은 없다. 국회 사무처는 쌍특검법안을 이르면 4일경 정부로 이송할 계획이다.● 野 “특검법 재표결 계획 없다”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을 비롯한 쌍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 시 중대한 국민적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중순 권한쟁의심판 청구 여부를 검토한다고 밝혔고,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김건희 특검법의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해충돌 여부는 없는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등을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재표결하자는 여당 요구에 대해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권한쟁의심판 등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를 우선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표결 시기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당 내부적으로는 김건희 특검법이 정권 심판론과 직결된다고 보고 재표결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재표결에 나서라도 설 연휴 이후인 2월 임시국회를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긴급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과거 의사일정 보면 선거가 있는 해에는 2월에도 임시국회 계속 열었다”며 “임시국회는 최대한 설 연휴 이후에 열 예정”이라고 했다.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재적 의원 298명이 전원 출석할 경우 199석 이상이어야 재의결할 수 있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 181석의 야당 의원이 전원 출석하고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18석의 이탈표가 나오면 재의결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셈법이다. 재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이뤄지게 된다.● 대통령실 “거부권 행사 후 빠르게 재표결”대통령실은 특검법이 이송되면 신속하게 국무회의를 열고, 거부권 행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쌍특검법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 행사를 한다는 원칙에서 변함이 없다”며 “주중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거부권이 행사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 이후 재표결 시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신속하게 재표결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김건희 특검법을 계속 끌고 가는 건 4월 총선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거부권 행사 후 빠르게 재표결이 진행되고 일단락되는 게 이상적”이라고 말했다. 여권의 총선 최대 악재로 꼽히는 특검 이슈를 조속히 털어내려는 의중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여당도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빨리 정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습격당한 상황에서 야당에 특검법 재표결을 위한 의사 일정 합의를 강하게 요구할 수 없어 대응책을 고심하는 분위기다. 당 일각에서는 민주당 의도대로 국민의힘 공천이 한창 진행 중인 시점에 재표결을 진행할 경우 여당 내 반란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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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 민주당 “포퓰리즘”

    정부가 내년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나선다. 여야 합의로 법 개정까지 마친 사항을 되돌리는 것으로 국회 통과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구태의연한 부자 감세 논란을 넘어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 상생을 위해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금투세 폐지는 올해 하반기(7∼12월) 내놓을 세법 개정안에 담길 예정이다. 금투세 폐지 추진은 4월 총선을 앞두고 1400만 ‘개미(개인투자자) 표심’을 염두에 둔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금투세는 주식,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수익이 연간 5000만 원을 넘으면 수익의 20∼25%를 세금으로 물리는 제도다.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2023년 도입이 예정돼 있었지만 2022년 시행이 2025년으로 미뤄졌다. 개인투자자들은 그간 금투세를 ‘개미 증세’라며 폐지를 요구해 왔다. 정부는 금투세가 도입되면 개인투자자 약 15만 명이 과세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갑작스러운 금투세 폐지 추진에 대해 “총선용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이사회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이익을 책임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개정 역시 추진하겠다”며 “국민들이 종잣돈을 더 쉽게 굴릴 수 있도록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자산 형성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다.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증시 개장식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자본시장 규제는 과감하게 혁파해 글로벌 증시 수준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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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투세 폐지”에 개미들 환영… “공매도 금지 이은 총선용” 지적도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나선 데는 국내 증시가 해외에 비해 저평가된 상황에서 과도한 세금 부담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공매도 전면 금지와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에 이은 총선용 표심 잡기라는 비판도 일각에선 나온다. 정부는 금투세 폐지와 함께 결정돼야 하는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세는 추가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금투세, 주식시장 마이너스 요인” 윤석열 대통령은 2일 금투세 폐지 추진을 공식화하며 “자신의 노력으로 오를 수 있는 역동적 기회의 사다리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공정”이라고 강조했다. 계층의 고착화를 막고 사회 역동성을 끌어올리려면 금융투자 분야가 활성화돼야 한다는 것으로, 금투세를 없애 국민의 자산 축적을 지원하겠다는 의미다. 현재 개인투자자는 종목당 50억 원 이상 보유 등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국내 상장주식 투자로 번 돈에 대해선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내년부터 금투세가 시행되면 주식을 포함해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의 금융투자 상품으로 수익을 내면 5000만 원이 넘는 수익에 대해선 20∼25%의 세금을 내야 한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금투세가 시행되면 상당수의 소액 투자자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이 자체가 주식시장에 불확실성을 키우고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금투세 폐지 추진이 공식화되면서 그간 금투세 시행과 연계돼 조정돼 왔던 세금들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이뤄진다. 김 차관은 “올해 세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어떤 조합이 바람직한지 짚어보겠다”고 말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금투세 도입으로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추가로 얻게 될 세수는 4조328억 원으로 추산된다. 주식 양도세 폐지를 국정과제로 추진해 온 정부가 갑작스레 금융투자 수익 전반에 과세하는 금투세 폐지 방침을 내놓았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정부는 양도세 폐지 연장선상의 조치라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양도세 폐지 공약 자체가 개인투자자의 세금 부담을 없애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실제 주가 부양보단 개미 표심 공략” 개인투자자들은 “국내 주식시장을 살리는 결정”이라며 일제히 환호했다. 이날 주식종목 토론방과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주식뿐만 아니라 금융소득으로 먹고사는 사람들은 쌍수를 들고 환영할 일”, “금투세가 시행되면 한국 증시를 떠나려고 했는데 정말 폐지되는지 지켜보겠다” 등의 반응이 잇따랐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내 증시의 장점 중 하나는 미국 증시에 비해 세금이 적다는 것”이라며 “금투세가 도입될 경우 개인투자자들의 국내 증시 이탈이 불가피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갑작스러운 금투세 폐지 추진으로 조세 안정성이 훼손되고 실제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 해소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부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과세 원칙에 따라 자본시장에서도 지속적으로 과세 대상을 늘려왔는데 이를 되돌리면서 세금에 대한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투자 업계 관계자는 “금투세 폐지는 증시 영향력이 개인보다 훨씬 큰 외국인, 기관과는 무관한 조치”라며 “공매도 금지와 양도세 기준 완화를 포함해 실제 주가 부양 효과보다는 개인투자자의 표심을 공략하는 정책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야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금투세는 2020년 글로벌 스탠더드에 따라가야 한다는 업계와 학계의 건의를 받아 도입됐고, 여야정 합의로 시행을 2년 유예한 상태”라며 “이제 와서 일언반구 국회와 협의도 없이 여야정이 합의한 사안을 깨고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자본 선진화를 위한 제도를 폐지하겠다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다.세종=김도형기자 dodo@donga.com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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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죽이려고 했다”… 이재명 습격한 67세 남성은 부동산 중개업자

    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 인근 대항전망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피의자 김모 씨(67)는 충남 아산시에 살며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 씨는 민주당 당원으로 가입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현재 당적 보유 여부 등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김 씨는 검거 직후 경찰 조사에서 “이 대표를 죽이려고 했다”고 진술하는 등 이 대표의 목숨을 빼앗을 목적으로 접근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경찰은 김 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는 한편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공범 유무 등을 수사 중이다.● 아산시 사는 공인중개업소 사장 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씨는 서울 영등포구청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뒤 아산시에서 공인중개업소를 운영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가 이 대표를 습격할 당시 ‘내가 이재명’이라고 적힌 왕관 모양 종이 머리띠를 쓰고, 1일 이 대표의 김해 봉하마을 일정도 따라갔던 것을 근거로 민주당 지지자라는 얘기가 나왔다. 습격 당시 김 씨는 ‘총선 승리 200석’이라고 적힌 피켓도 들고 있었다. 김 씨는 지난해 민주당 당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민주당 복기왕 충남도당 위원장은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현재 우리가 파악한 (당원) 정보에는 없다”고 했다. 민주당 내에선 국민의힘 책임당원이었다가 탈당하고 민주당에 ‘위장 입당’했다는 주장도 나왔지만 당 핵심 관계자는 “확인된 바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충남도당 관계자는 “김 씨가 아산 지역에는 1, 2일만 머물고 주로 수도권에서 경제 활동을 했다고 들었다”며 “국민의힘 당원이라는 이야기는 없었다”고 말했다. 김 씨가 민주당 모임에서 ‘내가 이재명’이라고 크게 외쳤다는 증언도 나왔다. 민주당 부산시당 건물에서 일하는 김모 씨(57)는 “지난달 당사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내가 이재명이다’라고 소리치는 사람이 있었는데 (김 씨와) 분명 같은 사람”이라며 “특이한 사람이어서 기억에 남는데,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몰랐다”고 말했다. 2일 오후 김 씨는 부산 강서경찰서에서 부산경찰청 특별수사본부로 이송되면서 “공범이 있나” “민주당 당원인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차량에 탑승했다. 김 씨는 체포된 뒤에도 줄곧 묵비권을 행사하다 경찰이 설득을 이어가자 범행 동기와 인적 사항 등에 대해 진술했다고 한다. 경찰은 김 씨의 진술을 토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 대표를 살해할 목적을 갖고 고의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김 씨의 증언과 흉기를 미리 구매한 점 등을 근거로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전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소 소심하고 말 없는 성격” 주변 증언을 종합하면 김 씨는 공인중개업소 인근 아파트에서 부인, 자녀와 함께 평범한 가장으로 살았다고 한다. 김 씨 지인들은 “평소 소심한 성격에 말이 없는 사람이었다”며 “충격적이고 믿어지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 씨 사무소 인근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A 씨는 “공무원 생활을 한 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해 부동산 중개업을 시작했다고 들었다”며 “상가 입주민들이나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걸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조용한 인물이었다. 다들 충격이 크다”고 말했다. 김 씨는 평소 정치적 발언을 거의 하지 않았다고 한다. 김 씨의 사무소에서 3년 가까이 일했다는 진모 씨는 “저소득층이나 외국인 등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에게는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을 정도로 선한 사람이었다”며 “정치적인 언행을 하는 걸 들은 적도 없다”고 말했다. 김 씨와 평소 알고 지냈다는 B 씨는 “2006년 김 씨를 통해 집을 얻은 뒤로 20년 가까이 알고 지냈는데, 튀는 성격은 아니었다”며 “매일 오전 8시 사무소 문을 열고, 바둑을 즐겨 하는 차분한 사람이었는데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고 했다. 김 씨가 생활고에 시달렸다는 증언도 나왔다. 김 씨의 사무소가 있는 건물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C 씨는 “부동산 중개가 잘 안 돼 4∼5개월분 월세가 밀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한 지인은 “평소 성격이 괴팍하고 대하기 어려웠다”고 말하기도 했다.부산=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아산=이정훈 기자 jh89@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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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습격 67세男, 부동산중개소 운영…“민주당원” 증언 엇갈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 인근 대항전망대에서 피습을 당한 가운데 현장에서 붙잡힌 피의자 김모 씨(67)는 충남 아산시에 살며 부동산 중개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 씨는 민주당 당원으로 가입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현재 당적 보유 여부 등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김 씨는 검거 직후 경찰 조사에서 “이 대표를 죽이려고 했다”고 진술하는 등 이 대표의 목숨을 빼앗을 목적으로 접근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경찰은 김 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는 한편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공범 유무 여부 등을 수사 중이다.● 아산시 사는 공인중개소 사장 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씨는 서울 영등포구청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뒤 아산시에서 공인중개소를 운영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가 이 대표를 피습할 당시 ‘내가 이재명이다’라고 적힌 왕관 모양 종이 머리띠를 쓰고, 1일 이 대표의 김해 봉하마을 일정도 따라갔던 것을 근거로 민주당 지지자라는 얘기가 나왔다. 피습 당시 김 씨는 ‘총선 승리 200석’이라는 피켓도 들고 있었다. 김 씨는 지난해 민주당 당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민주당 복기왕 충남도당 위원장은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현재 우리가 파악한 (당원) 정보에는 없다”고 했다. 민주당 내에선 국민의힘 책임당원이었다가 탈당하고 민주당에 ‘위장 입당’했다는 주장도 나왔지만 당 핵심 관계자는 “확인된 바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충남도당 관계자 또한 “김 씨 이름을 처음 듣는다. 당원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민주당 부산시당 행사에서 김 씨를 목격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민주당 부산시당 건물에서 일하는 김모 씨(57)는 “지난달 당사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내가 이재명이다’라고 외치는 사람이 있었는데 (김 씨와) 분명 같은 사람”이라며 “특이한 사람이어서 기억에 남는데,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몰랐다”고 말했다. 2일 오후 김 씨는 부산 강서경찰서에서 부산경찰청 특별수사본부로 이송되면서 “공범이 있나” “민주당 당원인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차량에 탑승했다. 김 씨는 체포된 뒤에도 줄곧 묵비권을 행사하다 경찰이 설득을 이어가자 범행 동기와 인적 사항 등에 대해 진술했다고 한다. 경찰은 김 씨의 진술을 토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확인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 대표를 살해할 목적을 갖고 고의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김 씨의 증언과 흉기를 미리 구매한 점 등을 근거로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전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소 소심하고 말 없는 성격” 주변 증언을 종합하면 김 씨는 공인중개소 인근 아파트에서 부인, 자녀와 함께 평범한 가장으로 살았다고 한다. 김 씨 지인들은 “평소 소심한 성격에 말이 없는 사람이었다”며 “충격적이고 믿어지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 씨 사무소 인근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A 씨는 “공무원 생활을 한 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해 부동산 중개업을 시작했다고 들었다”며 “상가 입주민들이나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걸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조용한 인물이었다. 다들 충격이 크다”고 말했다. 김 씨는 평소 정치적 발언을 거의 하지 않았다고 한다. 김 씨의 중개소에서 3년 가까이 일했다는 진모 씨는 “저소득층이나 외국인 등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에게는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을 정도로 선한 사람이었다”며 “정치적으로 언행하는 걸 들은 적도 없다”고 말했다. 김 씨와 평소 알고 지냈다는 B 씨는 “2006년 김 씨를 통해 집을 얻은 뒤로 20년 가까이 알고 지냈는데, 튀는 성격은 아니었다”며 “매일 오전 8시 사무소 문을 열며 출근하고, 바둑을 즐겨 하는 차분한 사람이었는데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고 했다. 김 씨가 생활고에 시달렸다는 증언도 나왔다. 김 씨의 중개소가 있는 건물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C 씨는 “부동산 중개가 잘 안 돼 4~5개월분 월세가 밀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한 지인은 “평소 성격이 괴팍하고 대하기 어려웠다”고 말하기도 했다.부산=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아산=이정훈 기자 jh89@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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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총선 100일앞 “이권-이념 패거리 카르텔 반드시 타파”

    윤석열 대통령(사진)이 1일 “자기들만의 이권·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다”며 “부패한 패거리 카르텔과 싸우지 않고는 진정한 국민을 위한 개혁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이권 카르텔’이 아니라 “이념 카르텔”을 공식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대패 이후 ‘이념’ 언급을 자제해 온 윤 대통령이 집권 3년 첫날에 ‘이념 카르텔’을 화두로 올린 것은 4월 총선을 100일 앞두고 야당을 겨냥한 ‘86(80년대 학번·60년대 출생) 운동권 심판론’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이 나라의 진짜 기득권 카르텔은 운동권”이라고 정면 겨냥했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86그룹을 정조준하고 나선 데 이어 당정이 야당의 총선 ‘정권심판론’을 ‘운동권 이권 카르텔 청산’ 구도로 바꾸기 위해 총력전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정부 출범 후 일관되게 이권 카르텔, 정부 보조금 부정 사용, 특정 산업의 독과점 폐해 등 부정과 불법을 혁파해 왔다”며 “올해도 국민의 자유를 확대하고 후생을 증진함과 아울러, 공정한 사회를 만들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캐치프레이즈 격인 ‘적폐 청산’이 한 진영을 적으로 돌리며 국민 분열이 심화됐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이권·이념 카르텔’ 강조가 중도층 확장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최민석 대변인은 이날 “새해에도 국민 갈등과 여야 정쟁을 부추기겠다고 선언한 것”이라며 “척결해야 할 이권 카르텔이 있다면 측근 검사들을 앞세워 야당과 언론을 탄압하는 윤 대통령과 친윤(친윤석열) 카르텔”이라고 주장했다.尹, 운동권 겨냥 “이념 카르텔” 첫 언급… 野 “문제는 친윤 카르텔” 신년사에 “카르텔 혁파” 직접 추가109일만에 언급… 지지층 결집 의도“도심 주택공급 늘리고 저출산 개선”민생 9차례 거론 “문제 해결할 것” 1일 발표된 대통령 신년사 중 ‘이권·이념 카르텔’ 혁파 대목은 윤석열 대통령이 참모들과 가진 7차례 이상의 독회 끝에 직접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독점이나 기업 연합을 뜻하는 표현인 ‘카르텔’의 어감이 국민들에게 와닿지 않을 수 있는 만큼 ‘패거리’라는 표현으로 부정적 어감을 더했다고 한다. 여권에서는 “1973년생인 ‘한동훈 비대위’ 출범에 맞춰 윤 대통령이 4월 총선을 100일 앞둔 시점에서 86세대(80년대 학번·60년대 출생) 운동권을 ‘이권·이념 카르텔’로 못 박아 ‘정권 심판론’이 아닌 ‘카르텔 심판론’을 부각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지지층 결집 위해 86 운동권 세력 겨냥” 윤 대통령이 카르텔 혁파를 공식 석상에서 강조한 것은 지난해 9월 14일 청년의날 행사에서 “부당한 기득권 카르텔 타파”를 언급한 이후 109일 만이다. 지난해 12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카르텔 언급이 나왔지만 “독과점 카르텔을 혁파해 경제적 약자와 서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싸워 왔다”고 평가한 대목이었다. 2021년 8월 국민의힘 입당 이후 청년들과 만나 “이념이라는 것도 거대한 카르텔”이라고 했던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이권 카르텔’이 아닌 ‘이념 카르텔’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지지층 결집을 위해 정치권 내 운동권 세력을 더 명확히 정조준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신년사는 사다리를 걷어차고 국정의 발목을 잡는 세력에 대한 비판이 깔려 있다”며 “더불어민주당과 86세대 카르텔이 계속 이어지는 게 좋을지, 미래세대를 위해 정부·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할지에 대한 국민의 판단을 촉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서태지와 아이들의 ‘환상 속의 그대’ 가사를 취임사에 차용하는 등 X세대 이미지를 부각하며 정치권 세대교체를 띄우는 ‘한동훈 비대위’의 출범으로 86세대 운동권과의 프레임 대결 구도가 뚜렷해지자 윤 대통령이 이에 힘을 실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법무부 장관 때인 2022년 9월 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가 회고록에서 자신을 비판하자 “이 나라의 진짜 기득권 카르텔은 운동권 카르텔”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당정의 총선 프레임을 두고 수도권의 한 여당 의원은 “불경기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유권자가 많은데 ‘운동권 청산’보다는 경제위기 해법과 돌파 방안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을 탈당한 이준석 전 대표도 “권력만 노리고 달려가는 저 패거리 권력 카르텔이 자신들이 뜻하는 대로 안 되면 상대를 패거리 카르텔로 지목하고 괴롭힌다”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 최민석 대변인은 “이번에는 또 누구를 패거리 카르텔로 지목해 괴롭히려고 하는가”라며 “지금 정말 척결해야 할 이권 카르텔은 측근 검사들을 앞세워 야당과 언론을 탄압하는 윤 대통령과 친윤(친윤석열) 카르텔”이라고 비판했다.● 尹 “문제 해결 위해 행동하는 정부 될 것” 윤 대통령은 핵심 캐치프레이즈로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를 내세웠다. 윤 대통령은 “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라며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년사에 ‘민생’이 총 9차례 담겼고 주택 공급, 저출산 대책,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 추진 의지도 부각됐다. 윤 대통령은 “새해에는 국민들께서 새집을 찾아 도시 외곽으로 나가지 않도록 도시 내에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며 “재개발, 재건축 사업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사회의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해선 “올 상반기까지 증강된 한미 확장억제 체제를 완성하여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원천 봉쇄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신년사를 마친 뒤 기자실을 찾아 “올해는 김치찌개도 같이 먹으며 여러분과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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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이재명 겨냥 “큰 싸움 벌일 것”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1일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큰 싸움을 벌여야 한다”며 “(신당 창당준비위원회 등록 등을 위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내년 총선까지 100일 남은 상황에서 전국 시도당을 꾸리고 당원을 모아 후보를 내려면 당장 이번 주부터 실무작업을 본격화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 고양시 행주산성에서 지지자들과 연 신년인사회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큰 싸움을 벌여야 한다. 국민께 새로운 선택지를 드리겠다는 세력과 선택의 여지를 봉쇄해 기득권을 유지겠다는 세력의 한판승부”라고 했다. 사실상 민주당을 ‘기득권 세력’으로 규정하고 신당을 대안으로서 부각한 것. 그는 신당 창당준비위원회 발족 시점을 묻는 말에 “날짜가 정해진 건 아니지만, 역산하면 그리 많은 시간이 남아 있지 않다는 걸 알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구체적인 계획과 관련해서는 “(당과의) 고별 인사가 먼저”라고 했다. 이번 주 탈당 선언을 시작으로 신당 창당준비위원회 발족 등에 순차적으로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전 대표는 이후 지지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께 양자택일이 아닌, 새로운 선택지를 드려야 한다”며 “그 길이 쉬워서가 아니라 어렵더라도 그 길이 옳기에 길을 갈 것”이라고 창당 의지를 다졌다. 이 전 대표는 이어진 지지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선 ‘내년 총선에서 1당이 되기 위한 비결’을 묻는 말에 “여의도에 사는 사람들(국회의원)은 여의도가 우주 전체라 착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며 “시민들의 힘을 모으면 충분히 혁명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생각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 전 대표 측 관계자는 “당을 만들고 후보를 내기까지 물리적으로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면 창당을 위한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정당법에 따르면 창당준비위원회는 중앙당 200명 이상, 시도당 100명 이상의 발기인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다. 또 정당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5개 이상의 시도당이 필요하며, 각 1000명 이상의 당원을 모집해야 한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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