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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박성민 차장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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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부터 죽음까지, 보건복지 분야를 취재합니다. 원인의 원인의 원인이 뭘까 고민합니다.

min@donga.com

취재분야

2026-01-09~2026-02-08
사회일반33%
보건27%
칼럼10%
복지10%
인사일반7%
대통령7%
금융3%
사건·범죄3%

  • “교사들, 부정확한 챗GPT 답변 걸러내게 지도해야”

    “교육계에 지각변동을 일으킬 뿐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잘 활용될 수 있는 기술이다.” 최근 교육계에서 인공지능(AI) 챗봇 ‘챗GPT’ 논란이 커지자 교육부가 13일 직원 대상 긴급 포럼을 열었다. 과제 대필 논란 등 챗GPT를 둘러싼 윤리 문제뿐 아니라 교육 현장에 이를 접목할 방법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온오프라인을 통해 직원 1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챗GPT가 ‘한국 에듀테크 활성화 계획’ ‘디지털 교류를 위해 영국 교육부에 보내는 서한’ 등의 질문에 거의 손댈 곳 없는 답변을 내놓자 탄성이 나오기도 했다. 챗GPT가 본격 교육 현장에 활용되면 교사의 역할이 변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유성식 교육정보시스템운영팀장은 “아이들이 챗GPT가 내놓는 답변을 걸러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교사들의 학습 지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챗GPT가 지식을 빠른 시간에 수집해 주는 것은 맞지만 그 출처를 알 수 없고, 정확성을 100% 담보할 수 없어서다. 이종원 디지털교육전환담당관실 연구관은 “학생이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챗GPT를 잘 활용하면 교사의 역할을 일부 대체하면서 오히려 교육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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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물가 3.5% 오르면 내년 사립대 등록금 794만원”

    올해 국내 물가상승률이 정부 예상치인 3.5%까지 오르면 그 여파로 내년 사립대 등록금이 평균 42만 원 오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9일 대학 정책 분야 민간 연구소인 대학교육연구소는 2024년 각 대학이 법정 상한 폭까지 등록금을 올릴 경우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794만 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2022년 사립대 평균 등록금(752만 원)보다 42만 원 오르는 것이다. 계열별로는 의학 1107만 원, 공학 877만 원, 예체능 874만 원, 자연과학 824만 원, 인문사회 688만 원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등록금은 각 대학이 아직 심의 중이라 확정되지 않았다. 고등교육법상 대학은 ‘직전 3개년’ 물가상승률 평균의 1.5배까지 등록금을 올릴 수 있다. 지난해부터 물가는 계속 올랐고 1월 물가상승률은 5.2%에 달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65%였던 등록금 인상 상한도 올해 4.05%까지 올랐다. 연구소는 내년 등록금 인상 상한이 5.55%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의 국가장학금Ⅱ를 받지 못해도 법정 상한선까지 등록금을 올리려는 대학이 늘어날 수 있는 배경이다. 연구소는 2024년부터 매년 물가상승률이 2.5%를 유지하면 2028년에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최대 940만 원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소는 “정부가 등록금 인상을 최소화하고 싶다면 대학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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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어’ 읽고 박사님과 심층 토론… 주입식 아닌 비판적 사고력 키운다

    올 1학기부터 서울 지역 고등학생들은 박사급 대학 연구자들과 심층 독서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올 4월부터 ‘서울형 심층 쟁점 독서·토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학생들의 논리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력을 높이려는 취지다. 인문·사회·자연·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책을 깊게 읽고 박사급 연구자와 토론하는 프로그램이다. 시교육청은 대학교수 및 고교 교사의 추천을 받아 독서토론 추천 도서 100권을 선정했다. 추천 도서는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조세희), ‘이것이 인간인가’(프리모 레비), ‘논어’(공자) 등이 포함됐다. 시교육청은 주요 토론 쟁점과 핵심 질문 등도 정리해 학교에 전달할 예정이다. 학생은 선정된 책을 읽고 학교별로 연결된 박사급 연구자와 토론을 하게 된다. 독서토론 프로그램은 동아리 활동이나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과 연계할 수 있다. 프로그램 운영 방식은 각 학교와 연구자가 협의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시교육청은 회당 2시간가량의 토론을 2회 이상 진행할 것을 권장했다. 독서토론을 이끄는 연구자들은 인문·자연 등 다양한 분야의 박사과정 수료 이상 전공자로 구성된다. 대학 출강 경험이 있는 박사급 연구자 100∼200명으로 꾸려지게 된다.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각 고등학교는 다음 달 24일까지 독서토론을 진행하고 싶은 연구자를 제2지망까지 지정해 시교육청에 신청하면 된다. 박사급 연구자 명단은 추후에 공개된다. 출강료 등 예산은 각 학교에 지원되는 기존 독서교육 사업 예산을 활용할 방침이다. 프로그램은 4월부터 12월까지 운영된다. 시교육청은 “독서토론 프로그램이 주입식 교육의 한계를 뛰어넘어 비판적 사고력을 기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새로운 개념의 학력 신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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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년 동결 대학 등록금, 인상 이어질듯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올해 등록금 인상을 감행하는 일부 대학들을 향해 “유감”이라고 8일 밝혔다. 하지만 뚜렷한 등록금 인상 억제 정책을 내놓지는 못해 ‘읍소에 가까운 경고’라는 평가가 나온다. 사립대들 사이에서 지난 15년간의 등록금 동결로 인한 재정 악화를 더 이상 견디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등록금을 인상하는 대학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간 교육부는 물가 상승률을 잣대로 등록금 인상률을 눌러왔지만, 인플레이션(급격한 물가 상승)이 악화되면서 이마저도 힘을 잃은 모양새다.●교육부, “유감” 표현하면서 “추가 제재 없다” 이날 이 부총리는 교육부의 ‘2023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 발표 자료를 통해 “올해 등록금을 동결 또는 인하한 대학에 감사드리고, 교육부 정책 기조에 동참하지 않고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에는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 등록금 책정을 논의 중인 대학은 등록금 동결·인하를 유지해 교육부 정책 기조에 동참해 주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부총리가 대학들을 향해 ‘유감’이라는 표현까지 쓴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전날(7일) 교육부는 이번 기본계획을 정부세종청사에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직접 발표하겠다고 공지했다. 애초 교육부 일정에는 없던 일정이었다. 일각에서는 “등록금 인상에 뛰어드는 대학들이 점점 늘자 정부가 급하게 경고성 메시지를 내놓기 위해 마련한 자리 아니겠느냐”는 관측도 나왔다. 장 차관은 8일 등록금을 올린 대학들에 대한 조치가 있느냐는 질문에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에 대한 추가 제재나, 동결 또는 인하한 대학을 위한 인센티브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고등교육법상 대학은 ‘직전 3개년’ 물가 상승률 평균의 1.5배까지 등록금을 올릴 수 있다. 하지만 이 범위 내에서조차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은 거의 없었다. 학부 등록금을 올리면 교육부가 국가장학금Ⅱ를 지원하지 않는 식으로 불이익을 줬기 때문이다. 그간은 물가 상승률이 낮았기 때문에 대학 입장에서는 교육부의 뜻을 거스르고 등록금을 인상하는 것보단 국가장학금Ⅱ를 받는 편이 더 이익이었다.●계산기 두드리는 대학들, 인상 유인 커져 그런데 지난해부터 사정이 달라졌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시작된 글로벌 경제 위기가 국내에서도 고(高)물가로 이어지자 등록금 인상률 법정 상한선도 4.05%까지 올라갔기 때문이다. 대학 입장에서는 국가장학금Ⅱ을 받지 못해도 법정 상한선까지 등록금을 올리는 편이 더 이익인 셈이다. 올해 등록금을 3.95% 인상한 동아대의 경우 과거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으로 약 20억 원을 지원받았지만, 등록금을 올리면 약 50억 원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등록금 인상이 30억 원 이익인 셈이다. 물가가 현재처럼 오르면 내년도 등록금 인상률 상한은 5%대까지 오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여기에 교육부가 ‘추가 제재는 없다’고 밝히면서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할 유인이 더 커졌다. 8일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가 조사한 191개 대학 중 12곳(6.3%)이 올해 등록금을 인상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8곳은 국공립 교대다. 지난달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설문조사에서 대학 총장 114명 중 39.5%(45명)가 ‘내년(2024학년도)에 인상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올해 1학기’(10명)와 ‘2학기’(1명)라는 응답을 더하면 절반(49.1%)가량이 내년까지 등록금을 올리는 셈이다. 재정 한계에 부딪힌 대학들이 부총리의 등록금 동결 요구에 얼마나 호응할지는 불확실하다. 대교협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공시 기준 4년제 일반대 평균 등록금은 1인당 약 679만 원으로, 등록금 규제를 내놓기 직전인 2008년 대비 1.0% 높은 수준이다. 서울의 한 사립대 총장은 “장학금 제한 외에 추가 불이익이 없다면 다들 등록금 인상을 위해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대학 규제 철폐를 강조하면서 등록금만 15년째 묶어 두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권 대학의 교무처장은 “대학이 처한 재정적 어려움을 뻔히 알면서 정치적 유불리만 따지며 등록금 규제 완화를 저울질하고 있다”며 “정부가 대학들을 헷갈리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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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기 주도 토론 수업 ‘IB’ 확산… “공교육 혁신” vs “불평등 심화”[인사이드＆인사이트]

    《“획일적인 한국 교육을 바꿀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다.”“아니다. 학교 서열화와 교육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다.”토론 수업과 논술형 평가 등을 특징으로 하는 국제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계의 평가다. 정부가 일선 초중고교에 IB 확대 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대구 경북대사범대부설중을 방문해 “IB는 암기와 시험 중심 교육에서 탈피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다. 확신이 들면 전국으로 확산시키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일선 교육 현장에서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IB는 스위스에 본부를 둔 비영리 교육재단인 국제바칼로레아기구(IBO)가 1968년부터 개발해 보급한 교육 과정이다. 지난해 말 기준 전 세계 159개국에서 5725개 학교가 IB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한국에서는 대구, 제주 일부 학교가 도입했고 경기, 부산, 충남 등 각 교육청도 도입 논의가 활발하다.》●대구 초중고교의 20%, IB 도입 현재 국내 총 32개 학교가 IB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1980년 서울외국인학교를 시작으로 12곳의 외국인학교와 국제학교가 IB 학교 인증을 받았다. 주로 주한 외국인 자녀나 해외 유학을 준비하는 한국인 학생이 다니는 곳이다. 경기외국어고도 2010년 IB를 도입했다. 2020년 충남 삼성고에 이어 이듬해 대구(14개교)와 제주(4개교)에서도 IB 인증 학교가 생겼다. 지난해 6월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새로 당선된 시도교육감 중 상당수가 공교육 혁신을 위한 미래 학교의 모습으로 IB를 지목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관내 200개교를 IB 기초학교로 운영할 계획이다. 기초학교는 IB 과정을 연구하고 도입을 준비하는 학교로, 이후 관심·후보학교 단계를 거쳐 IBO의 최종 심사와 인증을 받는다. 국내에서 IB 학교가 가장 많은 대구는 올해 60개 기초학교를 포함해 총 92개 초중고교에서 IB를 운영하거나 IB 도입을 준비한다. 전체 455개 초중고교의 약 20%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IB가 소수 엘리트만을 위한 교육이 돼선 안 된다”며 “가능한 한 많은 학교에 IB 교육 방법을 확산시키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교육 과정에 논문-봉사 등 필수 포함세계 IB 인증 학교가 운영하는 초중고 학교급별 과정은 2018년 5803개에서 지난해 7789개로 4년 새 34.2% 늘었다. 그만큼 경쟁력을 인정받는다는 뜻이다. IB 과정의 가장 큰 특징은 학생이 지식 습득에만 그치지 않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가게 하는 데 있다. 고교 과정(DP)을 기준으로 △어학과 문학 △언어 습득 △개인과 사회 △과학 △수학 △예술 등 6개 교과로 구성되는데 일반 학교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해당 과정을 공부하는 깊이,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가는 과정에선 차이가 크다. DP 학생에겐 지식론, 과제 논문, 창의·활동·봉사 등 3가지 필수 과제가 주어진다. 4000단어 이상 분량의 논문을 쓰고, 인터뷰 형태의 구술 평가도 받아야 한다. 예술, 스포츠, 봉사 활동도 2년간 최소 15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고교 IB 과정은 영어 수업이 기본이지만 현재 공립고에선 한국어도 사용할 수 있다. IBO와 수업을 모국어로 진행할 수 있도록 ‘이중 언어’ 협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6개 주요 교과 중 영어와 다른 한 과목은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고 나머지는 한국어를 쓴다. 가령 대구의 경북대 사범대 부설고는 연극과 물리 수업 등을 영어로 진행한다.●교육 격차-대입 제도 충돌 문제 우려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 가장 큰 우려는 IB가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각 교육청이 IB를 도입하려는 이유는 공교육 혁신을 통해 일반고에서도 학생의 창의성 교육과 맞춤형 교육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IB 도입에는 재정 부담이 만만치 않다. IB를 도입하려면 학교마다 연간 1000만 원 이상의 연회비를 내야 한다. 여기에 IB 인증과 교사 연수 비용도 들어간다. 현재는 각 교육청이 이를 부담하고 있지만, 모든 학교를 지원해 IB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 토론과 탐구 중심의 IB 수업을 진행하고, 에세이 등 과제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교원을 양성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오히려 IB를 도입한 학교와 그러지 못한 학교 간에 교육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승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위원은 “IB가 특권층이나 상위권 학생을 위한 학교로 이용되면 교육 양극화와 학교 서열화는 더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는 ‘IB를 대학 입시와 어떻게 연계시키느냐’와도 직결된다. 현재 IB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중심의 국내 고교 과정과 충돌하는 지점이 많다. IB 과정의 학생들에겐 수능 준비를 따로 시키지 않는다. 매년 11월에 3주간 치러지는 IB 평가에 응시하려면 수능을 사실상 포기해야 한다. 서로 시험 기간이 겹치기 때문이다. IB 과정을 마친 학생들은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없는 수시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대학에 가야 한다. 전문가들은 내년도 대학 입시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2021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IB 인증을 받은 고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올해 고3이고, 내년에 대학에 진학하기 때문이다. 당장 대학들은 이 학생들의 학생부 성적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난감해하는 분위기다. IB 과정은 절대평가인 반면 국내 일반고, 자율형사립고 등 나머지 모든 학교들은 상대평가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로 완전히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만큼 평가도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의 한 사립대 입학사정관은 “IB는 학생 평가 방식, 교육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나머지 다른 학생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얼마나 우수한지를 평가할 잣대가 마땅치 않다. 학교마다 수시 전형을 앞두고 혼란이 클 것 같다”고 말했다.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초중고 교육 예산을 특정 교육 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에게 집중적으로 쓰는 것이 옳은지 고민해야 한다”며 “IB 학교 학생들의 중도 탈락률, 대입 등 국내 교육 체계와의 충돌 문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도입 방향을 중장기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먼저 도입한 日, 비용-교원 확보 어려움 우리보다 먼저 국가 차원에서 IB를 도입한 일본의 사례도 참고할 만하다. 일본 정부는 2013년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IB 과정을 향후 5년간 200개교에 도입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 IB 인증학교는 102개에 그쳤다. 비용 부담이 큰 데다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교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지난해 7월 보고서에서 “IB 교육 과정이 우수하더라도 국가 교육 과정과 연계되지 않으면 학교 현장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IB 교육의 정착을 위해선 수능 중심의 고교 교육 과정과 대입 제도 개선, 교원 역량 강화, 학부모와 학생의 평가 공정성에 대한 신뢰 등이 병행돼야 한다. 전문가들은 IB를 교육 혁신의 ‘만병통치약’으로 여기는 시선을 경계한다. 손민호 인하대 교육학과 교수는 “어차피 모든 학교에 IB를 도입할 순 없다. IB 학교가 아니더라도 IB가 지향하는 교육 목표를 한국 현실에 맞춰 적용할 수 있도록 학교 간 교육 격차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박성민 정책사회부 기자 min@donga.com}

    •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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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우주 등 22개 신기술 인재 양성”… 대통령이 직접 챙긴다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미래 핵심 산업 분야에 필요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을 의장으로 한 인재양성전략회의를 출범시키고 1일 첫 회의를 열었다. 부총리와 경제부총리, 주요 부처 장관들도 위원으로 총출동해 사실상 ‘제2의 내각’이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다. 첨단 기술 분야의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며 국제 경쟁에서 미국, 일본, 대만 등에 뒤처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자 정부가 인재 확보에 사활을 건 모양새다. 윤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과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국가가 살아남는 길은 오로지 뛰어난 과학기술 인재를 많이 길러내는 것”이라고 말했다.●반도체-배터리 등 미래 분야 핵심 인재 양성 이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경북 구미시 금오공대에서 열린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윤 대통령에게 ‘첨단 분야 인재 양성 전략’을 보고했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8개 부처 장관들과 유홍림 서울대 총장, 전경훈 삼성전자 최고기술책임자 등 정부, 교육, 산업, 연구계 고위 인사 28명이 위원으로 참여했고, 이 중 24명이 구미에 모였다. 핵심은 신(新)산업 분야 인재 양성 계획을 국가가 주도해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항공·우주 미래모빌리티 △바이오헬스 △첨단 부품·소재 △디지털 △환경·에너지를 인재 양성 5대 핵심 분야로 추리고, 그 아래 차세대 반도체와 2차전지를 포함해 나노 테크놀로지, 사물인터넷, 양자 컴퓨팅, 블록체인 등 22개 신기술을 선정했다. 지난해 12월 산업부가 발표한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반도체는 1752명, 전자 5375명, 화학 4275명 등 총 1만1402명의 인력이 부족하다. 2030년까지는 반도체, 배터리, 미래차, 디스플레이 등 4대 핵심 산업에서 약 7만7000명의 추가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체계적인 인재 양성을 위해 국가인재양성법, 직업교육법, 인재데이터 관리법 등 ‘인재 양성 3법’ 제정을 추진하고, 산업 현장의 인재 수요와 대학 졸업생들의 진로 현황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관리할 예정이다. 지난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국가 경쟁력 지수(63개국 기준)에 따르면 한국은 첨단 기술 제품 수출 규모는 5위로 최상위권이었다. 반면 수준급 엔지니어 공급은 42위, 해외 고급 인재 유입은 49위로 중하위권이다. 지금은 우리 기업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지만 미래에 이를 뒷받침하고 주도할 인재는 부족한 구조라는 뜻이다.●대학 재정 지원 사업 절반 지자체로 이양 정부는 지방대 경쟁력을 강화할 대책도 발표했다. 교육부는 각 지역의 혁신을 이끌 수 있는 지방대를 ‘글로컬 대학’으로 지정해 한 곳당 5년간 1000억 원씩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존 정부의 대학 재정 지원 사업이 대부분 학교당 수억∼수십억 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규모다. 올해 10여 곳을 지정하고, 2027년까지 30여 곳으로 늘릴 예정이다. 이 부총리는 “지역 소멸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비(非)수도권에 집중하겠다. 놀랄 만큼 변모하는 새 유형의 지역대가 출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그간 쥐고 있던 고등교육(대학) 지원 관련 권한을 언제, 얼마만큼 지방으로 넘길지도 공개했다. 교육부는 2025년까지 대학 재정 지원 사업의 50%(금액 기준)가량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길 계획이다. 금액으로는 2조 원이 넘는다. 올해 5개 내외 시도를 시범 지역으로 선정하고 2025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나눠 먹기’ 식으로 예산이 배분되거나 지자체장의 전횡으로 혈세가 낭비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충청권 한 대학 관계자는 “사업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선거 결과에 따라 지역 정치인들이 재정을 좌지우지할 우려가 있다.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글로컬 대학글로컬(Glocal)은 ‘글로벌(Global·세계)’과 ‘로컬(Local·지역)’의 합성어다. 교육부는 2027년까지 지방대 30여 곳을 글로벌 경쟁력과 지역적 특색을 겸비한 대학으로 육성할 계획이다.구미=박성민 기자 min@donga.com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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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뉴판-성경책 읽고 쓸 수 있어 행복”… 성인 문해교육 지원 확대

    지난달 30일 오후 7시 서울 노원구 노원여성교육센터. 머리가 희끗희끗한 60∼80대 여성 수강생들이 교재에 실린 ‘이삿짐 센터 계약 약관’을 더듬더듬 읽어 내려갔다. 몇몇 학생은 한글을 정확하게 읽는 것도 버거워했다. 읽더라도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한 학생은 많지 않은 듯했다. 교사 정서윤 씨가 “이사 전날 계약을 취소하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라고 묻자, “받는다” “못 받는다” 등 의견이 분분했다. 정 교사는 ‘위약금, 청구, 약관’ 등의 의미를 알려주며 “약관을 잘 읽고 이해해야 휴대전화를 바꾸거나 여행사와 계약할 때 손해를 안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메뉴판 스마트폰 키오스크… “읽을 수 있어 행복”이날 수업은 노원여성교육센터가 운영하는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 중 일부다. 초등 과정의 기초 문해(읽기 쓰기) 교육을 받는 수강생들에게 금융, 디지털 등 ‘생활 문해력’을 높여주고자 마련됐다. 약 500명의 수강생이 매주 2, 3회씩 1년 과정의 수업을 듣고 있다. 연간 240시간 수업을 들으면 초교와 중학교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센터에는 수업 참여 대기자가 있을 만큼 ‘만학의 꿈’을 이루려는 고령 학습자가 많다. 평생 화장품 판매와 식당 일을 하면서도 정작 숫자를 읽고 쓸 줄 몰랐다는 탁순재 씨(79)는 지난해 5월 못 배운 한을 풀기 위해 센터를 찾았다. 탁 씨는 “평생 암산만 하고 식당 메뉴판도 제대로 못 읽고 살았는데, 이젠 성경책도 읽고 쓸 수 있어 너무 행복하다”고 말했다. 세상이 디지털화하면서 ‘겨우 글을 읽고 이해만 하는 수준’으로는 불편한 것이 한두 개가 아니다. 센터에서도 고령 학습자들이 스마트폰이나 키오스크(무인 단말기)를 불편함 없이 사용하도록 하는 데 신경을 쓰고 있다. 키오스크 프로그램을 태블릿PC에 옮겨 연습시키고, 애플리케이션(앱)을 활용해 기차표를 예약하는 방법도 교육한다. 실제 매장에 가서 키오스크로 주문해보는 실습 수업은 수강생들이 가장 기다리는 시간이다. 하지만 늘어나는 디지털 문해교육 수요에 비해 교육 여건은 열악하다. 김수영 노원여성교육센터장은 “디지털 교육을 더 확충하고 싶지만 키오스크 프로그램이 작동되는 스마트 기기는 5대뿐이고 가르칠 교사도 충분치 않다”고 아쉬워했다. ●성인 200만 명, 기초 읽기-산수 어려움 겪어2020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성인 문해 능력 조사에서 우리나라 만 18세 이상 성인 5명 중 1명(20.2%)은 초중학교 수준의 학습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 60세 이상 고령층에선 그 비율이 48.8%에 달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읽기, 쓰기, 셈하기가 어려운 만 18세 이상 성인은 약 200만 명(4.5%)으로 추산된다. 교육부는 성인 문해력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2023년 성인 문해교육 지원 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성인 문해교육 강좌 운영과 프로그램 개발 등에 지난해보다 11억4000만 원이 늘어난 68억8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디지털 문해교육 사업에도 재정 지원을 시작한다. 온라인 계좌 이체, 배달 앱 등 스마트폰 활용, 키오스크 주문 등 디지털 문해교육을 운영하는 기관에 지원금을 주는 형태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 수와 기관 규모 등에 따라 연간 300만∼1500만 원을 지원한다. 각 지자체도 정부 지원금만큼 투자해야 하지만, 재정자립도 10% 미만 기초지자체는 예외다. ●지역마다 교육 격차 우려… “확대 방안 모색”2017년 3만9732명이었던 전국 성인 문해 학습자는 지난해 7만9345명으로 5년 만에 약 두 배로 늘었다. 하지만 여전히 문해교육 프로그램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여건이 안 돼 학습을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농어촌 등 지방과 대도시의 문해교육 격차에 더 신경 써야 한다고 강조한다. 재정이 열악한 지역일수록 교육 시설과 교사 등 인프라를 갖추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 지원이 각 지자체의 예산 지원을 전제로 설계된 것이 많아 재정 여력이 부족한 지자체는 오히려 지원에서 소외되기도 한다. 김태준 한국교육개발원 평생·융합교육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지방의 작은 시군 중에는 문해교육을 비롯한 성인 평생교육 과정을 지원하는 ‘평생교육사’의 채용을 줄이고 지방 행정직이 해당 업무를 대신하는 곳도 많다.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권삼수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장은 “디지털 문해교육이 중요해지면서 성인 문해교육 대상은 중년층까지 확대될 수밖에 없다”며 “지자체뿐 아니라 각 시도 교육청과 함께 문해교육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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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집-유치원 2025년부터 합친다

    이르면 2025년부터 만 0∼5세 영유아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통합된 새로운 형태의 기관에 다닐 수 있게 된다. 1995년 김영삼 정부 시절 ‘유보통합’(유아 교육과 보육의 통합)이 처음 추진된 지 28년 만이다. 사립유치원에 아이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들을 위한 교육비 지원도 단계적으로 늘어난다. 어린이집에 비해 짧은 유치원의 돌봄 시간도 연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는 ‘유보통합 추진 방안’을 합동 발표했다. 이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교사 자격, 시설 기준, 돌봄 시간 등의 격차를 줄여가다가 2년 후 양쪽을 완전히 통합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차별 없이 교육·돌봄 서비스를 누리게 한다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현재 어린이집은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사회복지기관’으로, 유치원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담당하는 ‘학교’로 나뉘어 있다. 새 기관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일원화된다. 유보통합은 크게 두 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2023∼2024년)는 두 기관의 격차를 줄이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7∼12월)부터 유보통합 선도 교육청 3, 4곳을 선정해 유보통합 모델을 시범 운영한다. 2단계 유보통합이 시행되는 2025년부터는 기존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제3의 통합기관’으로 문을 연다. 영유아들은 이곳을 다니면서 교육과 돌봄 서비스를 함께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대부분의 학부모가 추가 교육비 납부 부담을 덜 수 있는 정도까지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내년 만 5세를 시작으로 2025년 만 4세, 2026년에는 만 3세까지 지원금을 늘린다. 정부는 31일 출범하는 유보통합추진위원회에서 지원금 인상 규모를 협의해 8월경 발표할 예정이다. 0~5세 유아 어디서든 똑같은 교육-돌봄… 어린이집-유치원 교사간 격차해소 관건 2025년부터 유보통합교육과정 통합해 연계 강화학급 편성은 탄력적 운영 계획 유보통합은 1995년 김영삼 정부에서 발표한 5·31교육개혁에 처음 제시된 이후 역대 정부에서 모두 추진됐으나 성공하지 못한 ‘해묵은 과제’였다. 김대중 정부는 유보통합을 국정과제로 내세웠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설치해 추진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부처 권한 통합과 교사 간 격차 해소라는 첨예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이원화된 체계로 인해 아이들은 다니고 있는 기관에 따라 저마다 다른 서비스를 받는다는 문제가 있었다. 예를 들어 어린이집은 0세부터 다닐 수 있지만 유치원은 만 3세부터다. 어린이집은 기본 보육이 하루 7시간이지만 유치원은 정규 시간 4∼5시간과 방과 후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두 기관이 통합되면 유치원의 방과 후 과정을 늘려 어린이집(오전 7시 30분∼오후 7시 30분)만큼 돌봄 시간을 연장할 수도 있게 된다. 현재는 학부모 부담 차이도 크다. 만 3∼5세의 경우 정부가 월 28만 원의 교육비를 지원한다. 어린이집과 국공립 유치원은 추가 교육비 부담이 거의 없지만, 사립 유치원은 지난해 기준으로 월평균 13만5000원을 학부모가 추가로 냈다. 특별활동비를 포함해 월 40만∼50만 원씩을 더 내는 사립유치원도 많다. 2025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한 ‘제3의 기관’이 문을 열면 아이들은 어디서나 동일한 교육과 보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우선 기관마다 다른 학부모 추가 부담금 격차를 해소하고, 교육 과정도 통합한다. 교육부는 표준보육과정(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공통), 초등학교 저학년 교육과정 간 연계를 강화한다. 통합 기관의 학급 편성은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0∼2세를 돌보는 가정형 어린이집이라면 통합된 뒤에도 그대로 0∼2세 반만 편성해 운영할 수 있다. 지역의 수요나 학부모들의 요청 등에 따라 해당 기관은 0∼5세 반, 4·5세 반 등으로 기관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유보통합에 들어갈 추가 예산을 지출할 ‘교육-돌봄 책임 특별회계’(가칭) 신설도 추진한다. 기존 유아교육특별회계에서 필요한 추가 예산은 각 시도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부담하도록 할 계획이라 교육감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정부는 유보통합이 완성되는 2026년 기준 총 2조1000억∼2조6000억 원의 예산이 더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원화된 교사 자격체계도 정부가 넘어야 할 난관으로 꼽힌다. 현재 유치원 교사는 전문대 이상 유아교육과를 졸업하고 교직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반면 어린이집 교사는 학점은행제를 통해서도 자격을 얻을 수 있어 진입장벽이 다소 낮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정부의 일방적인 추진이 아니라 교원의 의견과 교육 여건을 반영해 세부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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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값 상승에… 서울 중학생 줄고 경기는 늘어

    최근 10년간 서울 지역으로 전입한 중학생보다 전출한 중학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기 지역은 타 지역에서 옮겨오는 유입이 늘어났다. 학원가에서는 급격한 서울 집값 상승과 경기 지역의 교육 여건 개선 등이 맞물린 현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9일 입시전문업체 종로학원이 한국교육개발원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13∼2022년 사이 10년간 서울의 중학생 5342명이 다른 지역으로 순유출됐다. 타 지역에서 서울로 이사 온 학생보다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간 학생이 그만큼 많았다는 의미다. 순유출 규모는 특히 최근 3년간 123명→638명→743명으로 가파르게 늘었다. 일명 ‘강남 8학군’으로 불리는 강남구와 서초구는 전입한 중학생이 전출한 학생보다 많긴 했지만 순유입 규모는 점점 줄었다. 강남구 순유입 규모는 2013∼2017년 사이 5년간 1516명이었는데, 이후 5년간(2018∼2022년)은 922명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서초구도 478명에서 99명으로 줄었다. 경기 지역은 2018∼2022년 사이 5년간 중학생 3243명이 순유입됐다. 직전 5년(877명)의 약 3.7배로 늘었다. 당시 서울의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자 중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이 서울에서 경기로 많이 이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종로학원은 집값 상승 때문에 서울 주요 학군 지역에 진입장벽이 발생했고, 성적 상위 20∼30% 이내에 속하지 못할 경우 다른 지역과 (입시 결과에) 별 차이가 없다는 인식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강남 8학군도 옛말이 될 수 있다”며 “학생 순유입이 발생하는 지역의 교육 여건이나 대입 결과가 좋아지면 유망 학군지로 부상할 수 있다. 향후 10년간 학군 지형에 큰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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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양대, 반도체 클린룸 구축…구자겸 회장 17억 원 현물 기부

    한양대는 27일 서울 성동구 서울캠퍼스에서 ‘한양 스마트반도체 나노팹 클린룸’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클린룸은 미세한 먼지를 비롯해 기온과 습도, 기류 등 반도체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일정 기준에 맞게 관리하는 공간이다. 이번에 신설된 클린룸은 면적 618.15㎡ 규모다. 증착(蒸着), 식각(蝕刻), 열처리 등 반도체 공정의 핵심 장비가 설치될 예정이다. 이번 클린룸 구축에는 한양대 기계공학부 동문인 구자겸 NVH코리아 및 원방테크 회장이 공조시설과 전등, 자동제어 시스템 등 약 17억 원 상당의 현물을 기부했다. 한양대는 지난해 7월 한양스마트반도체연구원(HY-ISS)을 신설해 반도체 연구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27일 열린 준공식에는 김종량 한양학원 이사장, 김우승 한양대 총장, 안진호 HY-ISS 원장, 구자겸 회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안진호 원장은 “클린룸 신설을 통해 더욱 안정적으로 반도체 관련 연구가 진행될 것”이라며 “국가 및 반도체 산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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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까지 대교협 인증 못받은 대학,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

    내년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기관 평가 인증을 통과하지 못한 대학은 2025학년도부터 국가장학금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대교협의 기관 평가 인증을 통과하고도 경영상 한계에 부닥친 ‘경영위기대학’에 지정된 대학도 마찬가지다. 교육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 일반재정지원을 위한 평가체제 개편 방안 시안’을 각 대학에 공지했다고 26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대학기본역량진단을 2024학년도를 끝으로 폐지하고, 2025학년도부터는 모든 대학에 일반재정지원을 한다고 발표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재정 진단에 따른 ‘경영위기 대학’과 대교협의 기관평가 미인증 대학은 일반 재정지원에서 제외된다. 이번 시안은 ‘어떻게 재정 지원을 제한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담긴 것이다. 내년 상반기까지 대교협 기관평가 인증을 받지 못한 대학은 2025학년도 신·편입생부터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지 못한다. 한국장학재단의 일반 학자금 대출도 제한된다. 기관평가 인증을 받았더라도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의 경우 일반 학자금 대출은 받을 수 있으나 국가장학금은 지원받지 못한다. 다만 재학생 정원 100%가 종교지도자 양성 목적인 대학인 경우에는 대교협 기관평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국가장학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로 신입생 충원이 어려운 지방대 위주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신입생 미충원율이 높은 지방대 중에서 대교협 기관평가 인증을 받고도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되는 경우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국가장학금 지원이 막히게 되면 학생들이 해당 대학을 선택할 이유가 없어지기에 미충원이 심화되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이번 시안을 바탕으로 대학 현장 의견을 수렴한 뒤 평가체제 개편방안 확정안을 3월까지 수립할 계획이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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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교 200곳 “밤 8시까지 학생 돌봐요”

    초등생들을 대상으로 학교가 오후 8시까지 방과 후 돌봄을 제공하는 ‘늘봄학교’가 3월부터 인천, 대전, 경기, 전남, 경북 등 5개 지역 200개 초교에서 시범 운영된다. 돌봄 공백을 줄일 수 있게 된 맞벌이 가정과 학부모들은 환영했지만, 교사와 각 지역 교육청에서는 업무 증가와 졸속 추진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2025년 늘봄학교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인 가운데 학교 현장에서 풀어야 할 문제들이 산적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5개 교육청 200개 초교에 600억 원 지원 25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늘봄학교 시범 운영 지역 선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들 5개 지역 교육청에는 석식비 및 간식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 특별교부금 총 60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교육청별로 다음 달 초까지 시범 운영 학교를 선정해 학부모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대전시교육청은 관할 초교 중 20곳의 초5, 6년생을 대상으로 로봇, 코딩 등 온라인 방과 후 학교를 무상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경기(80개교)와 경북(40개교)은 학교가 쉬는 토요일에도 늘봄학교를 운영한다. 대전, 경기, 전남, 경북 등 4개 교육청은 ‘일시 돌봄’ 서비스를 도입하고 전남(40개교)은 학력 격차 해소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경기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초등생 인구가 많은 서울시교육청은 이번에 늘봄학교 시범 운영 사업에 지원하지 않았다. 양영식 시교육청 초등교육과장은 “서울은 학교 수가 많아 학교의 방과 후 과정 업무를 교육청으로 다 가져오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교육부 사업과는 별개로 3월부터 서울 관내 각 초교의 신청을 받아 돌봄 시간을 자체적으로 오후 8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학부모는 ‘환영’ 교사들은 ‘불만’ 학부모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올해 자녀가 초교에 입학하는 워킹맘 장모 씨는 “학교는 유치원보다 하교 시간이 4시간이나 빨라 부담이 컸다”며 시범 운영 대상이 아닌 지역에서도 돌봄 시간을 빨리 늘려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기준 전국 초등생 29만2068명이 초등 돌봄교실을 이용했지만 대기 인원도 1만5106명에 달했다. 일부 학교는 오후 7시까지 돌봄교실을 운영했지만 개설 학급이 많지 않아 오후 5시 이후 이용자는 7100명에 그쳤다. 반면 일선 교사들은 늘봄학교 운영이 교사 업무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불만을 제기한다. 교육부는 강사 공고, 신청 학생 모집 등 각종 행정 업무를 교육청에 넘기고 현장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덜겠다고 강조했다. 그런데도 여전히 교사와 학교의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서울의 한 초교 방과 후 담당 교사는 “학교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 각종 학교폭력이나 안전사고도 늘 수밖에 없다. 학부모의 민원도 교사 몫이 된다”고 말했다. 돌봄의 ‘질’을 높이는 것도 과제다. 학교 현장에서는 늘봄학교가 시행될 경우 지금의 돌봄교실보다 훨씬 많은 학생들이 더 오랜 시간 학교에 머무르게 되기 때문에 돌봄의 질이 나빠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돌봄전담사와 강사의 전문성을 높여야 학부모도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다”며 “학부모들이 사교육 대신 늘봄학교를 선택할 만한 경쟁력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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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영어-수학 학력경시대회 내달 10일까지 접수

    글로벌영재학회가 주관하고 동아일보·성균관대가 후원하는 ‘제45회 전국 영어·수학 학력경시대회’가 4월 2일 전국 각 고사장에서 실시된다. 영어와 수학에 뛰어난 재능을 지닌 학생을 대상으로 치르는 본 시험은 초1부터 고3까지 지원 가능하다. 영어는 초3부터 응시할 수 있다. 참가 원서는 다음 달 10일까지 인터넷 또는 전국 지정 접수처에 제출하면 된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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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복 얼라이언스, 취약계층 아동에게 쾌적한 공부방 선물

    기업과 정부 기관, 시민들의 사회 공헌 네트워크인 ‘행복 얼라이언스’는 지난해 제주 서귀포시, 경북 상주시 등 4개 지역에서 총 9가구의 ‘주거환경 개선 프로젝트’를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주거환경 개선 프로젝트는 2021년 시작된 취약계층 지원 사업이다. 행복 얼라이언스가 2020년부터 진행해 온 결식 우려 아동 식사 지원 사업인 ‘행복두끼 프로젝트’ 범위를 주거 분야로 넓힌 것이다. 2021년부터 2년간 9개 지역에서 총 19가구를 지원했다. 지역 아동센터 2곳도 시설을 재단장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행복두끼 프로젝트 대상 아동 중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회원 기업에서 바닥과 벽지 교체, 가구 및 소형 가전 등을 지원한다. 지난해 완료된 프로젝트는 한미글로벌의 사회복지법인 ‘따뜻한동행’이 현장 답사부터 수리까지 전 과정을 총괄했다. SK가 설립한 사회적 기업 행복나래와 SK스페셜티는 도배와 장판 시공 비용을 기부했다. 이 밖에도 △이브자리(침구 세트) △일룸(책상, 서랍장 등) △드림어스컴퍼니(TV, 로봇청소기) △SKC(단열 필름) △SK매직(공기청정기, 가스레인지, 전자레인지) 등 5개 기업이 물품을 지원했다. 이 프로젝트의 지원을 받은 A 씨는 “아이들이 깨끗한 책상에서 공부할 수 있게 돼 무척 기뻐한다”고 전했다. 행복 얼라이언스 사무국 조민영 본부장은 “아동들의 보금자리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었던 것은 재원과 역량을 아끼지 않고 협력해 준 회원사들 덕분”이라며 “올해에도 더 많은 기업의 힘을 합쳐 결식 우려 아동의 식사 지원과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확대해 가겠다”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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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철역 노마스크 가능, 탈때는 써야… 카페서 요구땐 착용을”

    “마스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다.”(지영미 질병관리청장) 정부가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고 발표하면서 가장 강조한 부분은 ‘더 이상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이다. 마스크는 여전히 코로나19 감염을 막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지만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적 의무’만 해제한다는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설 연휴(21∼24일) 이후 확진자가 늘어날 수 있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까지 겹치면 재유행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마스크 자율화, 철회할 가능성 작아”지 청장은 20일 브리핑에서 “새 변이가 국내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오미크론 변이처럼 매우 빠르게 확산해 의료 대응 역량에 굉장한 위협이 될 수준이 아니라면 실내 마스크 재의무화를 시행할 것 같진 않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가 한국이 ‘대유행의 끝’을 뜻하는 ‘엔데믹’으로 향하는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엔데믹으로 가는 길에 걸려 있던 ‘마지막 고리’를 풀어준 것”이라며 “일상 복귀의 정점”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정부는 의료기관과 약국, 사회복지시설 및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지 않았다. 감염 취약층, 고위험군을 고려해서다. 여러 사람이 이용하고 밀집도가 높은 시설에서 자칫 마스크까지 벗을 경우 코로나19가 빠르게 재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방역당국은 30일 이후에도 △‘3밀(밀폐, 밀집, 밀접)’ 환경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 △고위험군(60세 이상, 기저질환자) 등의 경우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다. 식당이나 카페, 회사 등 민간시설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할 법적 의무는 사라지지만 사업주나 사장, 경영자 등은 스스로의 판단으로 고객과 직원에게 “마스크를 써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판단을 방역당국은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학교는… ‘우려’ , ‘7일 격리’ 단축도 논의 실내 마스크를 벗고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정부의 발표를 반기는 여론이 많지만 일각에서는 혼란도 포착됐다. 특히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교 현장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분위기다. 그간 교육 현장에서는 “마스크가 입 모양을 가리는 탓에 의사소통을 어렵게 만들고, 아이들의 언어 발달과 사회성 함양을 해친다”는 지적이 많았다. 반면 학부모 사이에서는 교실에서 마스크를 벗는 것은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기저질환을 앓거나 건강이 안 좋은 자녀를 둔 부모들의 불안이 크다. 초교 2학년 자녀를 둔 정모 씨(40)는 “유치원이나 초교는 아이들이 소리도 많이 지르고 밀집도도 높은데 마스크 착용 해제는 좀 이른 것 같다. 독감이나 미세먼지도 걱정돼 한동안은 마스크를 쓰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감염 위험이 높은 환경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고 20일 밝혔지만 일선 학교들에서는 “도대체 어떤 경우에 착용을 ‘적극 권고’해야 하는지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강미연 서울 성자초 교사는 “교실에서 마스크를 안 써도 일단 가지고는 와야 하는지, 비말이 퍼질 수 있는 합창이나 관악기 수업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학부모 여론도 중요한 만큼 학부모 설문조사에 나서는 학교들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관련 세부 지침을 27일까지 각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안내할 예정이다. 농구, 배구 등 겨울철 실내 프로 스포츠 종목은 한목소리로 반겼다. 한국배구연맹(KOVO) 관계자는 “마스크를 벗고 응원할 수 있게 되면 경기장이 자유롭고 활기찬 분위기로 변해 더 많은 팬이 찾아주실 것”이라며 환영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지면 남은 방역수칙은 사실상 ‘확진자 7일 의무 격리’뿐이다. 지난해 12월 여당인 국민의힘은 격리 기간을 7일에서 3일로 줄이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하기도 했다. 지 청장은 “(격리 기간 단축) 논의를 시작할 단계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황규인 기자 kini@donga.com}

    • 202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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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선수 출석 인정 일수, 고교 25→50일로 늘린다

    각종 대회나 훈련에 참가하는 초중고교생 운동 선수를 위해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해주는 ‘출석 인정 일수’가 올해부터 늘어난다. 19일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는 올해부터 학생 선수의 출석 인정 일수를 초교 20일, 중학교 35일, 고교 50일로 늘린다고 밝혔다. 고교생은 2025년부터 연간 수업 일수의 3분의 1(63일)까지 출석 인정 일수를 늘릴 계획이다. 2019년까지 ‘연간 63일’이었던 출석 인정 일수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초교 20→10→5일, 중학교 30→15→12일, 고교 40→30→25일로 점차 축소됐다. 체육계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 2019년 스포츠 혁신위원회가 출범했고, 이후 학생 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학기 중에는 주중에 대회 금지’, ‘출석 인정 일수 축소’ 등을 권고했기 때문이다. 출석 인정 일수를 다시 늘린 이유에 대해 문체부와 교육부는 체육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학생 선수의 학습권이 다시 침해받을 우려가 제기된다. 대한체육회와 11개 유관 단체는 이날 성명에서 “선수들이 자신의 꿈을 이루는 데 매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황규인 기자 kini@donga.com}

    • 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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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소득층 성인에 교육비 지원하는 ‘평생교육 이용권’ 최대 70만 원까지 혜택

    저소득층 성인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 지급자가 올해 5만7000명으로 확대된다. 지난해 3만 명에서 2만7000명 늘어난 규모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다음 달 3일까지 ‘2023년 평생교육 이용권’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평생교육 이용권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가구의 만 19세 이상 성인에게 평생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1인 가구는 중위소득의 120% 이하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의 약 60%는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서 우선 선발한다. 나머지는 추첨으로 선발한다. 선정 결과는 다음 달 말 개별 안내한다. 올 1학기 국가장학금을 받는 대학생은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NH농협의 평생교육 희망카드를 발급받아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와 수강에 필요한 교재비로 쓸 수 있다. 다만 교재만 별도로 사거나 재료비 구입에 쓰는 것은 제한된다. 지원 금액은 연간 최대 35만 원이며, 우수 이용자에게는 하반기(7∼12월)에 최대 35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우수 이용자는 제출한 학습계획과 교육 이수 실적 등을 고려해 선정할 계획이다. 평생교육 이용권은 전국 교육 기관 2535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외국어, 컴퓨터(정보기술), 직업과 연결되는 각종 자격증 교육을 비용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다. 사용 기한은 올해 8월 31일까지다. 2021년 평생교육법이 개정돼 각 지방자치단체도 평생교육 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서울 영등포구와 서초구, 제주시 등에서 운영 중이다. 지원 희망자는 평생교육 이용권 홈페이지(www.lllcard.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2일 안에 자격 검증 결과가 문자로 안내된다. 지원 대상으로 확인되면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와 납부확인서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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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사고 지역인재 할당 필요” vs “역차별”

    학교의 자율권 강화와 학생들의 수요에 맞는 특성화 교육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육부의 ‘고교 교육력 제고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지면서 교육계에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변화가 불가피한 전국 단위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외국어고(외고), 국제고 등은 우려와 환영의 반응이 엇갈리는 분위기다. “학교 선택 폭이 넓어져 학생 맞춤형 교육이 강화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반응도 있지만 “우수 학교 쏠림, 학교 서열화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자사고 지역 인재 할당은 역차별 우려” 18일자 본보 보도를 통해 알려진 고교 체제 개편안의 핵심은 그동안 ‘평준화’에 묶여 있던 각 학교의 자율성을 회복하고 학생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다. 지방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수도권 인구 쏠림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8일 부산 누리마루 APEC하우스에서 전국 시도교육감들을 만나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보장하겠다”며 “지역 여건에 맞춰 고교 교육을 자율적으로 혁신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학생 의무 선발’이 예고된 전국 단위 자사고 10곳은 술렁였다. 현재 전국 단위 자사고 중 현대청운고(울산)를 제외한 9개 학교가 자율적으로 지역 인재 전형을 운영 중이다. 민족사관고(강원)는 횡성군 학생 1명을 별도로 뽑는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올해 이들 10개교 신입생 총정원 2591명 중 지역 인재로 모집한 인원은 729명(28.1%)이다. 김천고(경북) 40%, 상산고(전북) 19.9% 등 학교별 차이가 크다. 의무적으로 뽑아야 할 지역 학생 비율을 정부가 고정할 경우 우수 학생을 유치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사고 관계자는 “정원 160명 중 6, 7명이 강원도 학생”이라며 “강원도 인구 비율(3%)로 보면 적절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자사고 도입 취지를 고려하면 지역 할당제는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자사고 관계자는 “지역 할당으로 선발한 학생들은 졸업할 땐 다른 학생들과 성적이나 진학 결과에 큰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입학 당시의 성적 차이는 고교 3년 기간 동안 극복할 수 있어 큰 문제는 아니라는 의미다.● “외고-국제고 통합, 학생 선택권 확대” 외고와 국제고의 교과 운영 차이를 없애 사실상 하나로 통합되면 학생들의 학교 선택 폭이 넓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각 지역에 따라 외고(30개)만 있고 국제고(8개)는 없는 곳도 많은데 외고에서도 국제 정치, 국제 경제 등이 포함된 국제 계열 교과를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향근 안양외고 교장은 “인문계에도 더 특화된 학교가 생기면 자연계 쏠림 현상이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외고와 국제고의 장벽이 허물어지면서 학교 간 신입생 충원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입지가 탄탄한 상위권 외고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작은 외고들은 더 치열한 생존 경쟁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편안에는 혁신도시의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학교 운영의 자율권을 보장한 ‘협약형 공립고’를 만들고, 기업의 자사고 설립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송기창 숙명여대 명예교수는 “한꺼번에 너무 많은 것을 바꾸려면 피해를 보는 학생이 생길 수밖에 없다.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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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외고에 국제 관련 교과 개설… 국제고와 사실상 통합 추진

    정부가 ‘외국어고(외고)’와 ‘국제고’를 사실상 통합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강원 횡성 민족사관고 등 전국 단위 자율형사립고(자사고)는 해당 지역의 학생을 일정 비율로 반드시 뽑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교육개혁의 일환이다. 17일 교육부는 국회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고교 교육력 제고 방안’을 보고했다. 원래 상반기(1∼6월) 발표될 예정이었는데 국회에 먼저 보고한 것. 본보가 입수한 ‘교육개혁 10대 핵심 정책’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국제고와 외고 체계를 완전히 재편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외고는 30곳, 국제고는 8곳이다. 교육부는 외고도 국제고처럼 국제 정치, 국제 경제, 지역 이해 등 국제 계열 전문 교과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72시간인 외국어 전문교과 필수 이수 단위도 줄여 자율성을 열어줄 계획이다.민사고 등 전국단위 자사고, 지역인재 일정 비율 선발 의무화 교육부 ‘고교 개편방안’ 외고, 외국어 줄이고 국제정치 등 확대 이는 현재 국제고도 외국어 과목을 가르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외고 체제가 국제고 체제에 흡수되는 셈이다. 개편의 배경은 외고를 둘러싼 시대적 변화 때문이다. 외고는 ‘외국어를 잘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1984년 도입됐다. 하지만 최근 외국어 능력이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누구나 갖춰야 할 필수 조건처럼 변했다. 외고의 존재 이유가 희박해진 셈이다. 교육부는 국제고가 갖춘 글로벌 인재 양성 체제를 외고에 도입해 ‘외국어에 능숙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포석이다. 개편 뒤에도 학교 명칭은 ‘외고’ ‘국제고’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외고교장협의회 관계자는 “외고와 국제고가 추구하는 목표는 비슷하다”고 밝혔다. 홍후조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는 “이과 학생들을 위해 과학고가 있다면 문과 학생들을 위한 특성화학교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사고, 전북 상산고 등 전국 단위 자사고 10곳은 내년부터 지역 인재를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선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민사고 신입생 153명 중 강원도 출신은 7명뿐이었다. 선발권을 쥔 이들 학교가 학력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서울, 수도권 학생을 선호하고 지역 학생들을 기피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때문에 “지방 명문고가 지방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지역 인재 선발 의무 비율은 논의 중이다. 한 자사고 관계자는 “실력이 부족한 학생들도 뽑을 수밖에 없는데, 저희 교육 철학과 맞지 않아 곤란하다”고 말했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과 명예교수는 “지역이나 학교 특성을 고려해 융통성 있게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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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능 변별력 높이려다 취지 안맞는 문항 출제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우수 학생 선발을 위해 변별력을 높이는 것에만 치중하다 보니 과목 성격이나 시험 취지에 맞지 않는 문항들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2021학년도 수능 출제위원장을 맡았던 민찬홍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사진)는 17일 서울 마포구 서강대에서 열린 ‘제3차 2028학년도 대입 개편 전문가 토론회’에서 “수능에 고난도 문항이 출제되고, 그에 따라 사교육의 영향력이 커지는 악순환이 생겼다”고 말했다. 민 교수는 수능이 처음 도입된 1994학년도부터 출제위원으로 참여했다. 27년간 수능 개편 과정을 지켜봐 온 그가 수능이 학생의 수학(修學) 능력을 검증한다는 당초 도입 취지에서 한참 벗어났음을 비판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특히 사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능의 EBS 교재 연계율을 높인 것이 학생들의 공부 방식과 수능 문항을 학력고사 시절로 되돌려 놨다”고 강조했다. EBS 문제를 외워 정답 맞히기를 하니 학력이 아닌 시험 대처 능력만 키운다는 얘기다. 민 교수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수능 폐지론’과 관련해선 “(출제 방향 등) 시험 내용 측면에서 개선될 필요는 있지만, 수능을 없애야 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없다”며 선을 그었다. 수능이 출제 과정과 평가 측면에서 가장 공정하고 투명하다는 국민의 신뢰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민 교수는 “수능이 대입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유지될 필요는 없다”며 “수시모집과 논술시험 등 다른 전형들의 신뢰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2028학년도부터 적용되는 대입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개최했다. 교육부는 일선 고교와 대학,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내년 2월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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