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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영

안규영 기자

동아일보 국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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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8~2026-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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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컷오프’ 홍영표 탈당 시사… 설훈 “탈당의원 모아 기호3번 목표”

    “새로운 정치를 고민하는 분들과 뜻을 세우겠다.” 더불어민주당 친문(친문재인계) 홍영표 의원(4선·인천 부평을)은 29일 당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이 같은 공식 입장을 내고 사실상 탈당 의사를 밝혔다. 앞서 현역 의원 하위 20% 통보를 받고 탈당 의사를 밝힌 설훈 의원(5선·경기 부천을)은 이날 통화에서 “홍 의원 등과 ‘민주연대’라는 이름으로 민주당 출신 현역 의원들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역 의원 10여 명을 모은 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이끄는 ‘새로운미래’와 손을 잡아 ‘기호 3번’으로 총선을 치르겠다는 목표다. 이 전 대표도 “(설 의원과) 결국은 함께할 것이며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아 이번 주말, 내주 초가 (합류 여부를 결정지을) 고비”라고 했다. 민주당 내 공천을 둘러싼 파동이 이어지는 가운데 탈당 행렬에도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민주당 출신 현역들, 기호 3번 노릴 것” 홍 의원은 입장문에서 “전략공천으로 지정할 이유가 없는 멀쩡한 지역을 전략공천 지역으로 묶더니 경선도 없이 저를 배제했다”며 “‘이재명을 위한 시스템 공천’만 앙상하게 남았다. 이재명 사당화하에 맞서 싸우겠다”고 했다. 그는 그리스 작가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묘비명인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나는 자유다’라는 문구로 글을 맺으며 탈당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해 설 의원은 “홍 의원 등과 함께 무소속 연대를 꾸리려 한다”며 “(공천에서 배제된 의원 외에도) 민주당 경선에서 탈락한 현역 의원들도 일부 합류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했다. 현역 의원 10여 명에 새로운미래 소속 현역 의원인 김종민 공동대표까지 합치면 기호 3번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정당 기호는 국회 의석수가 많은 순서대로 부여된다. 21대 국회 기준 현재까지 기호 3번은 녹색정의당(6명)으로, 민주연대와 새로운미래가 손잡고 현역 의원 6명보다 많이 확보하면 3번을 받을 수 있다. 이날도 비명계 반발이 이어졌다. 컷오프된 기동민 의원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친명(친이재명)계 김남근 변호사가 자신의 지역구(서울 성북을)에 공천된 것에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3월 당무위원회는 이 대표와 나, 이수진 의원(비례)에 대한 기소가 정치 탄압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누구는 공천되고, 기동민은 안 된다 한다. 기준이 뭐냐”라고 비판했다. 친명계인 이수진 의원은 비명계 윤영찬 의원(경기 성남 중원)과 경선을 치를 예정이다. 비명계 지역구의 경선 탈락자들이 신청한 재심 요구도 일부 받아들여져 논란이 예상된다. 단수공천을 받았던 이개호 정책위의장(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친명계 박노원 전 대통령실 행정관 등과 3자 경선을 치르게 됐다. 이 의장은 통화에서 “황당하다. 최고위에서 다시 뒤집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2인 경선을 앞두고 있던 송갑석 의원(광주 서갑)도 3인 경선을 치르게 됐다.● 친명 내에서도 ‘속도조절론’ 당내 반발이 거세지면서 친명계 지도부 내에서도 속도조절론이 나오고 있다. 당 공천관리위원회가 86그룹(80년대 학번, 60년대생 운동권) 핵심이자 문재인 정부 통일부 장관을 지낸 이인영 의원(서울 구로갑) 공천 문제를 논의하고도 쉽게 결론내리지 못한 것도 이 같은 배경 때문으로 풀이된다. 공관위 핵심 관계자는 “이번에도 공천을 주면 이 의원은 서울 구로갑에서만 7번째 출마하는 것”이라며 “공관위 외부위원을 중심으로 ‘세대교체 차원에서 이 의원을 컷오프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했다”고 했다. 하지만 복수의 친명계 지도부 의원들이 “지역 내 이 의원의 마땅한 대체자를 찾기 어렵다. 솔직히 컷오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반박이 이어졌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이언주 전 의원의 배치 문제도 당 지도부의 딜레마다. 추 전 장관은 애초 서울 동작을 전략공천이 유력하게 검토됐지만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가 적지 않아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경기 지역 공천이 다시 검토되고 있다. 이 전 의원은 이탄희 의원이 불출마한 경기 용인정에서 전략 경선을 치를 가능성이 거론된다. 전략 경선은 당이 후보자를 단독 공천하는 전략공천과 달리 한 지역구에서 복수의 후보자들이 경선을 치르는 방식이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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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명’ 안민석-변재일 컷오프… “친명 희생 강요 말라” 반발

    더불어민주당 내 친명(친이재명)계 안민석(5선·경기 오산), 변재일(5선·충북 청주 청원) 의원이 28일 컷오프(공천 배제)됐다. 이들은 “‘친명’이라는 이유로 희생을 강요해선 안 된다”며 “경선할 기회를 달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임혁백 공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8차 공천심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경기 오산, 경기 용인갑, 충북 청주 청원 등을 포함한 6개 지역을 전략 지역으로 의결해 전략공천관리위원회에 이관했다. 단수공천 및 전략경선 여부는 향후 전략공관위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략공관위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안 의원과 변 의원은 사실상 컷오프”라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공관위 발표 직후 입장문을 내고 “내일 선거를 하더라도 오산에서 압승할 자신이 있다”며 경선 기회를 달라고 촉구했다. 변 의원도 “제가 친명이기 때문에 계파 균형을 위해 희생돼야 하는 것이냐”고 반발했다. 공관위는 서울 종로에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를 단수공천했다. 곽 변호사는 현역인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과 맞대결을 펼친다. 친명계 초선 박상혁 의원은 현 지역구인 경기 김포을에서 단수공천을 받아 국민의힘 홍철호 전 의원과의 대결이 확정됐다. 친이해찬계인 4선 윤호중 의원도 현 지역구인 경기 구리에 단수공천됐다. 친명계 초선 박성준 의원은 서울 중-성동을에서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장의 아들인 정호준 전 의원과 경선을 치르게 됐다. 김근태계 초선 김원이 의원은 전남 목포에서 친명계인 배종호 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승남 의원(초선)은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에서 문금주 전 전남도 행정부지사와 붙는다. 이날 발표된 3차 경선 결과에선 김주영(경기 김포갑), 소병훈(경기 광주갑), 민형배(광주 광산을) 의원이 각자 현 지역구에서 승리했다. 경기 안성에 도전했던 비례대표 최혜영 의원은 이재명 대표 최측근인 윤종군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패배했다. 계파색이 옅은 유기홍 의원(서울 관악갑)과 비명계 이병훈 의원(광주 동남을)도 경선에서 탈락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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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明文 갈등’ 폭발… 고민정 최고위원 사퇴, 비명계 탈당 행렬

    더불어민주당이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사실상 ‘컷오프’(공천 배제)하면서 공천을 둘러싼 친명(친이재명)과 친문(친문재인) 진영 간 극한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친문계 고민정 의원은 ‘사천 논란’에 반발하며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했고, 하위 10%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친문 좌장 격의 홍영표 의원은 “명문(明文) 정당이 아닌 멸문 정당이 됐다”고 이재명 대표 면전에서 비판을 쏟아냈다. 당내에선 극단으로 치달은 ‘명문 갈등’으로 탈당 러시에 따른 사실상의 ‘분당’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는 27일 임 전 실장이 공천을 신청한 서울 중-성동갑에 친명계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전략공천했다. 이날 회의에선 이해찬계 김성환 인재영입위원장과 친문계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이 막판까지 임 전 실장의 컷오프에 반대했지만 결국 전 전 위원장에게 공천장이 갔다. 임 전 실장의 공천이 늦어지는 데 항의하는 차원에서 전날 최고위를 보이콧했던 고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했다. 그는 “(이대로는) 총선에서 단일 대오를 이뤄 승리를 이끌어가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이날 의원총회 모두 발언에서 현역 의원 하위 평가자에게 개인 점수 열람을 불허한 당 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공개 반발했다. ‘라임 금품수수 의혹’으로 재판 중인 기동민 의원도 컷오프되면서 당내 최다 계파인 더좋은미래와 86그룹의 반발 가능성도 있다. 탈당 선언도 이어졌다. 하위 10%에 포함된 비명계 박영순 의원은 이날 탈당을 선언하고 이낙연 전 대표가 이끄는 새로운미래 합류를 선언했다. 역시 하위 10% 통보를 받은 설훈 의원도 28일 탈당을 선언할 예정이다. 홍영표 의원 등 친문 의원들도 집단 탈당 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영표 의원은 이날 의총에서 이재명 대표 면전에서 “왜 당신 가죽은 안 벗기느냐”고 거칠게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 경선을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장 직을 사퇴한 정필모 의원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문제가 되는 여론조사 업체가 추가됐다”며 “나도 허위 보고에 속았다”고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죽 벗기는 혁신’ 말한 이재명 향해, 친문 “남의 가죽 벗기다 피칠갑” 野 3시간 의총, 李 공천 성토장으로홍영표 “왜 당신 가죽은 안 벗기나”오영환 “사무총장-부총장 물러나야”李, 재판뒤 지각 참석해 침묵지켜 “왜 당신 가죽은 안 벗기느냐. 남의 가죽을 벗기면 손에 피칠갑을 하게 된다.”(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 “수습하기 위해 조정식 사무총장과 김병기 조직사무부총장이 물러나야 한다.”(민주당 오영환 의원) 27일 오후 3시간 가까이 이어진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친문(친문재인)계 등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 면전에서 성토를 쏟아냈다. 현역 의원 평가에서 하위 10% 통보를 받은 친문 홍 의원은 앞서 이 대표가 “혁신 공천은 피할 수 없는, 말 그대로 가죽을 벗기는 아픈 과정”이라고 언급한 것과 ‘동료 평가 0점’을 얘기하며 웃은 일을 겨냥해 이렇게 비판했다. 홍 의원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명문(이재명·문재인) 정당이 아니라 ‘멸문 정당’이 되고 있다”고 했다. 22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오 의원은 여론조사 공정성 논란 등 사천 의혹의 책임을 지고 친명 지도부 사퇴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당초 재판 등을 이유로 의총에 불참하려 했으나, 친문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컷오프’에 반발하며 친문 고민정 의원이 최고위원직 사퇴를 선언하는 등 친명계와 친문계 간 전면전 분위기로 치닫자 13분 늦게 의총장을 찾았다. 다만 의원들의 잇따른 성토에 답을 하지는 않았다. 이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오늘은 ‘얻어맞으러’ 간 것”이라고 했다.● 친문 “명문 정당 아니라 멸문 정당” 그동안 쌓인 ‘사천 논란’을 두고 부글부글하던 친문계는 임 전 실장의 컷오프에 임계점을 넘어 폭발한 분위기였다. 고 의원은 임 전 실장이 공천을 신청한 서울 중-성동갑에 친명계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전략공천한다는 당의 공식 발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했다. 전날 최고위에도 불참했던 그는 “지도부가 책임감을 갖고 치열한 논의를 해서라도 불신을 거둬내고 지금의 갈등 국면을 잠재워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그러나 제게 돌아온 답은 차라리 최고위원에서 물러나라는 민주당 중진의원의 공개적인 답변이었다”라고 했다. 친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이 이날 오전 고 의원을 향해 “당무를 거부하려면 최고위원을 못 하겠다고 하는 게 차라리 낫다”고 말한 것에 불쾌감을 드러낸 것. 정 의원은 동아일보 통화에서 “최고위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라는 것이었지 관두라는 말이 아니었는데 깜짝 놀랐다”고 해명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의총 모두 발언에서 하위 20% 평가자의 자료 열람 요구를 거부한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을 향해 “개인적으로 매우 유감스럽다”며 “절차 자체도 매우 거칠고 투박했다”고 했다. 앞서 홍 원내대표는 비명계 하위 평가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임 위원장을 직접 만나 재심 신청 시 자료 개인 열람을 요구한 바 있다. 임 위원장은 공개를 검토하겠다고 했으나 다시 “당규 위반”이라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이재명 면전에서 ‘사천 논란’ 성토 폭발 이날 의총 자유토론에 나선 의원은 27명으로, 대부분 비명계였다. 21일 돌연 당 선거관리위원장을 중도 사퇴한 정필모 의원도 “특정인이 전화로 문제의 업체(리서치디앤에이)를 끼워 넣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생각해 사퇴했다. 난 허위보고를 받았고 속았다”고 폭로했다. 정 의원은 당초 건강상의 이유로 사퇴한다고만 밝혔는데 논란이 확산되자 뒤늦게 작심 발언에 나선 것. 리서치디앤에이가 관여한 1차 경선에서 패배한 김수흥 의원도 “경선 여론조사가 직전 여론조사와 결과값이 너무 다르게 나타났다”며 “재심을 받아들여 달라”고 요구했다. 국회의장을 지낸 6선 박병석 의원도 지도부를 향해 “정권은 유한하고 권력은 무상하다”며 “바른 길로 가라”고 일침했다. 민주당이 이날 라임 금품수수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 지역구를 전략공천 지역구로 지정한 것을 두고도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기 의원을 사실상 컷오프한 것인데, 기 의원과 같은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수진 의원(비례)은 친문 윤영찬 의원 지역구에서 경선을 치를 예정이다. 기 의원은 당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의 주축 멤버로 86그룹(80년대 학번, 60년대생) 그룹 내 반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친명계는 일단 로키를 유지하면서도 “공천 학살은 프레임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한 친명 핵심 관계자는 “단수공천을 받은 의원들을 들여다보면 비명계인 경우도 적지 않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이 여러 의견을 주셨는데 참고하겠다”고 말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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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권 비례후보 중 4명’ 광우병-범민련 인사가… 선정 심사 맡아 논란

    박석운, 조성우 연합정치시민회의 공동운영위원장 등이 야권 위성정당 비례대표 중 연합정치시민회의 몫 비례대표 4명을 선정하기 위한 후보 심사를 맡았다. 박 위원장은 과거 광우병 시위 등을 주도했던 인물이고, 조 위원장은 이적단체인 조국통일범민족연합에서 활동하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구속된 전력이 있다. 정치권에선 “‘반미·친북’ 논란 인사들의 추천으로 극좌 성향의 후보들이 원내에 들어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야권 통합형 비례정당 ‘민주개혁진보연합’(가칭)의 ‘국민후보추천 심사위원회 준비위원회’는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국민추천’ 비례대표 후보의 선정 방식을 발표했다. 앞서 민주당 등 야 3당은 진보당 3명, 새진보연합 3명 외에 ‘국민 후보’라는 이름으로 비례 후보 4명을 선정하기로 했다. 4명에 대한 공모·심사는 진보단체 연합인 연합정치시민회의가 구성하는 독립 기구가 담당하기로 했다. 박 위원장은 “각 정당과 시민사회로부터 추천을 받아 심사위원 36명을 구성했다”며 “청탁 가능성 우려 등으로 이 중 4명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박, 조 위원장 외에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상근 목사, 김귀옥 한성대 교수까지만 공개한 것. 심사위원장을 맡은 김 목사는 노무현 정부 당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문재인 정부 당시 KBS 이사장을 지낸 인사다. 과거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반대 운동에 참여한 바 있다. 김 교수는 지난해 4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한미일 군사협력의 강화는 한반도 안보를 불안하게 만든다”며 한성대 시국선언을 주도한 인물이다. 강성 운동권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 명단 등을 놓고 여권에선 “민주당이 통합형 비례정당으로 종북 세력의 원내 진입 통로를 제공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공개되지 않은 나머지 32명의 심사위원을 두고도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국민의힘이 먼저 위성정당을 만들었으면서, 방귀 뀐 놈이 성내는 격”이라며 “(비례정당에 참여하는) 진보당 등이 문제라면 위헌정당 소송 등 법률적으로 대응하라”고 맞받았다. 심사위는 1차 서류 심사에서 12명을 거른 뒤 다음 달 10일 온라인 공개 오디션을 열어 최종 후보를 선정하겠다는 계획이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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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明文 갈등’ 폭발…이재명 면전서 “왜 당신 가죽은 안 벗기나”

    “왜 당신 가죽은 안 벗기느냐. 남의 가죽을 벗기면 손에 피칠갑을 하게 된다.”(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수습하기 위해 조정식 사무총장과 김병기 조직사무부총장이 물러나야 한다.”(민주당 오영환 의원)27일 오후 3시간 가까이 이어진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친문(친문재인)계 등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 면전에서 성토를 쏟아냈다. 현역 의원 평가에서 하위 10% 통보를 받은 친문 홍 의원은 앞서 이 대표가 “혁신 공천은 피할 수 없는, 말 그대로 가죽을 벗기는 아픈 과정”이라고 언급한 것과 ‘동료 평가 0점’을 얘기하며 웃은 일을 겨냥해 이렇게 비판했다. 홍 의원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명문(이재명·문재인) 정당이 아니라 ‘멸문 정당’이 되고 있다”고 했다. 22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오 의원은 여론조사 공정성 논란 등 사천 의혹의 책임을 지고 친명 지도부 사퇴를 촉구했다.이 대표는 당초 재판 등을 이유로 의총에 불참하려 했으나, 친문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컷오프’에 반발하며 친문 고민정 의원이 최고위원직 사퇴를 선언하는 등 친명계와 친문계 간 전면전 분위기로 치닫자 13분 늦게 의총장을 찾았다. 다만 의원들의 잇따른 성토에 답을 하지는 않았다. 이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오늘은 ‘얻어맞으러’ 간 것”이라고 했다.● 친문 “명문 정당 아니라 멸문 정당”그동안 쌓인 ‘사천 논란’을 두고 부글부글하던 친문계는 임 전 실장의 컷오프에 임계점을 넘어 폭발한 분위기였다. 고 의원은 임 전 실장이 공천을 신청한 서울 중-성동갑에 친명계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전략공천한다는 당의 공식 발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했다. 전날 최고위에도 불참했던 그는 “지도부가 책임감을 갖고 치열한 논의를 해서라도 불신을 거둬내고 지금의 갈등 국면을 잠재워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그러나 제게 돌아온 답은 차라리 최고위원에서 물러나라는 민주당 중진의원의 공개적인 답변이었다”라고 했다. 친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이 이날 오전 고 의원을 향해 “당무를 거부하려면 최고위원을 못하겠다고 하는 게 차라리 낫다”고 말한 것에 불쾌감을 드러낸 것. 정 의원은 동아일보 통화에서 “최고위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라는 것이었지 관두라는 말이 아니었는데 깜짝 놀랐다”고 해명했다.홍익표 원내대표도 의총 모두 발언에서 하위 20% 평가자의 자료 열람 요구를 거부한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을 향해 “개인적으로 매우 유감스럽다”며 “절차 자체도 매우 거칠고 투박했다”고 했다. 앞서 홍 원내대표는 비명계 하위 평가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임 위원장을 직접 만나 재심 신청 시 자료 개인 열람을 요구한 바 있다. 임 위원장은 공개를 검토하겠다고 했으나 다시 “당규 위반”이라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이재명 면전에서 ‘사천 논란’ 성토 폭발이날 의총 자유토론에 나선 의원은 27명으로, 대부분 비명계였다. 21일 돌연 당 선거관리위원장을 중도 사퇴한 정필모 의원도 “특정인이 전화로 문제의 업체(리서치디앤에이)를 끼워 넣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생각해 사퇴했다. 난 허위보고를 받았고 속았다”고 폭로했다. 정 의원은 당초 건강상의 이유로 사퇴한다고만 밝혔는데 논란이 확산되자 뒤늦게 작심발언에 나선 것. 리서치디앤에이가 관여한 1차 경선에서 패배한 김수흥 의원도 “경선 여론조사가 직전 여론조사와 결과값이 너무 다르게 나타났다”며 “재심을 받아들여 달라”고 요구했다. 국회의장을 지낸 6선 박병석 의원도 지도부를 향해 “정권은 유한하고 권력은 무상하다”며 “바른 길로 가라”고 일침했다.민주당이 이날 라임 금품수수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기동민 의원 지역구(서울 성북을)를 전략공천 지역구로 지정한 것을 두고도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기 의원을 사실상 컷오프한 것인데, 기 의원과 같은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수진 의원(비례)은 친문 윤영찬 의원 지역구에서 경선을 치를 예정이다. 기 의원은 당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의 주축 멤버로, 86그룹(80년대 학번·60년대생) 그룹 내 반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이날 조정식 사무총장은 여론조사 논란에 대한 진상을 보고할 예정이었지만, 공관위 회의를 이유로 유감만 짧게 표명한 뒤 자리를 떴다. 홍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사무총장과 다시 협의해 오해 있는 부분을 바로잡아 나갈 것”이라고 했다.친명계는 일단 로키를 유지하면서도 “공천 학살은 프레임일뿐”이라고 반박했다. 한 친명 핵심 관계자는 “단수공천을 받은 의원들을 들여다 보면 비명계인 경우도 적지 않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이 여러 의견을 주셨는데 참고하겠다”고 말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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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비례후보 4명’ 심사에 광우병-범민련 인사 포함 논란

    박석운, 조성우 연합정치시민회의 공동운영위원장 등이 야권 위성정당 비례대표 중 연합정치시민회의 몫 비례대표 4명을 선정하기 위한 후보 심사를 맡았다. 박 위원장은 과거 광우병 시위 등을 주도했던 인물이고, 조 위원장은 이적단체인 조국통일범민족연합에서 활동하다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구속된 전력이 있다. 정치권에선 “‘반미·친북’ 논란 인사들의 추천으로 극좌 성향의 후보들이 원내에 들어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야권 통합형 비례정당 ‘민주개혁진보연합’(가칭)의 ‘국민후보추천 심사위원회 준비위원회’는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국민추천’ 비례대표 후보의 선정 방식을 발표했다. 앞서 민주당 등 야 3당은 진보당 3명, 새진보연합 3명 외에 ‘국민 후보’라는 이름으로 비례 후보 4명을 선정하기로 했다. 4명에 대한 공모·심사는 진보단체 연합인 연합정치시민회의가 구성하는 독립 기구가 담당하기로 했다. 박 위원장은 “각 정당과 시민사회로부터 추천받아 심사위원 36명을 구성했다”며 “청탁 가능성 우려 등으로 이 중 4명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박·조 위원장 외에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상근 목사, 김귀옥 한성대 교수까지만 공개한 것. 심사위원장을 맡은 김 목사는 노무현 정부 당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문재인 정부 당시 KBS 이사장을 지낸 인사다. 과거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반대 운동에 참여한 바 있다. 김 교수는 지난해 4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한미일 군사협력의 강화는 한반도 안보를 불안하게 만든다”며 한성대 시국선언을 주도한 인물이다.강성 운동권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 명단 등을 놓고 여권에선 “민주당이 통합형 비례정당으로 종북 세력의 원내 진입 통로를 제공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공개되지 않은 나머지 32명의 심사위원을 두고도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국민의힘이 먼저 위성정당을 만들었으면서, 방귀 뀐 놈이 성내는 격”이라며 “(비례정당에 참여하는) 진보당 등이 문제라면 위헌정당 소송 등 법률적으로 대응하라”고 맞받았다.심사위는 1차 서류심사에서 12명을 거른 뒤 다음 달 10일 온라인 공개 오디션을 열어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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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문’ 고민정 “이재명 태도 바꿔야” 최고위 보이콧

    친문(친문재인)계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이 26일 친명(친이재명) 지도부의 ‘사천 논란’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최고위원회 회의에 불참했다. 홍익표 원내대표에 이어 고 최고위원도 항의에 가세한 것. 고 최고위원은 전날 비공개 최고위에서도 친명 김우영 강원도당위원장의 친문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을) 지역구 출마 논란과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공천 지연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고 최고위원 측은 “이재명 대표가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최고위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보이콧 의사를 밝혔다. 사실상 ‘당무 거부’를 선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인천 현장 최고위 회의에 불참한 고 최고위원은 통화에서 “전날 밤 최고위에서 당내 여론조사, 하위 20% 명단의 공정성 논란을 논의하자고 했는데 수용되지 않았다”며 “거듭된 문제 제기에 대해 다른 지도부가 묵묵부답인데, (이럴 거면) 최고위는 왜 있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친문계 지도부 반발에 대해 “민주당은 1년 전 확정한 특별당규에 의해 시스템 공천을 하고 있다”고 일축하며 김 위원장의 경선 결정을 유지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정필모 의원의 사퇴로 공석이 된 선거관리위원장직에 친명 3선 박범계 의원을 선임했다. 한 비명계 의원은 “결국 끝까지 ‘사천’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당 지도부 내홍이 심화하는 가운데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의 연쇄 탈당이 가시화되고 있다. 현역 의원 평가 하위 10% 통보를 받은 설훈 의원(경기 부천을)은 이번 주 탈당 후 출마를 예고했다. 설 의원은 “하위 평가로 30% 감점을 받은 채 불공정한 경선을 치를 순 없다”고 했다. 역시 하위 통보를 받은 친문계 박영순 의원(대전 대덕)은 27일 탈당 기자회견을 할 계획이다. 박 의원은 새로운미래 합류를 유력 검토 중이다. 초선 소병철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이날 불출마를 선언하며 “많은 국민이 당내의 분열을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며 사천 논란을 비판했다. 친명계 내에서도 반발이 나왔다. 친명 이용빈 의원은 광주 광산갑 경선에서 맞붙게 된 ‘찐명’ 박균택 전 광주고검장이 정치 신인 가산점 20%를 받는 것에 반발하며 “기울어진 경선”이라고 비판했다. 박 전 고검장은 이 대표의 대장동 변호사다. 전용기 의원도 “(나에 대해) 세 차례나 불공정한 조사를 돌려 기획성 편파 판정이 우려된다”고 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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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문 고민정, 최고위 보이콧…“지도부 태도 그대로면 참여 안해”

    친문(친문재인)계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이 26일 친명(친이재명) 지도부의 ‘사천 논란’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최고위원회 회의에 불참했다. 홍익표 원내대표에 이어 고 최고위원도 가세한 것. 고 최고위원은 전날 심야까지 이어진 비공개 최고위에서도 친명 김우영 강원도당위원장의 비명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을) 지역구 출마 논란과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공천 지연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뒤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럴 거면 최고위를 왜 여나. 이재명 대표가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최고위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보이콧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당무거부’를 선언한 것으로 풀이된다.이날 오전 인천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회의에 불참한 고 최고위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전날 밤 최고위에서 당내 여론조사, 하위 20% 명단의 공정성 논란을 논의하자고 했는데 수용되지 않았다”며 “거듭된 문제 제기에 대해 다른 지도부가 묵묵부답인데, (이럴 거면) 최고위는 왜 있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고 최고위원은 임 전 비서실장 외 이광재 전 사무총장의 공천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대표는 친문계 지도부 반발에 대해 “민주당은 1년 전 확정한 특별당규에 의해 시스템 공천을 하고 있다”고 일축하며 김우영 강원도당위원장 경선 방침을 유지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정필모 의원의 사퇴로 공석이 된 선거관리위원장직에 이날 친명계 3선 박범계 의원을 선임했다. 한 비명계 의원은 “결국 눈, 귀 막고 끝까지 ‘사천’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당 지도부 내홍이 심화하는 가운데 현역평가 하위 10% 통보를 받은 비명(비이재명)계 설훈 의원도 이번 주 탈당 후 출마를 예고했다. 설 의원은 통화에서 “하위 평가로 인한 30% 감점을 받고 경선을 어떻게 치르겠냐”며 “공정한 선거를 위해 탈당하겠다”고 말했다. 불출마 선언도 이어졌다. 초선인 소병철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이날 불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많은 국민이 당내의 분열과 대립된 상황에 실망하고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으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사천 논란을 비판했다. 친명계 내에서도 반발이 나왔다. 친명 이용빈 의원은 광주 광산갑 경선에서 맞붙게 된 ‘찐명’ 박균택 전 광주고검장이 정치신인 가산점 20%를 받는 것에 반발하며 “기울어진 경선”이라고 비판했다. 박 전 고검장은 이 대표의 대장동 변호사다. 역시 친명계로 분류되는 전용기 의원도 당 안팎에서 제기된 불공정 여론조사를 비판하며 “(나에 대해서도) 세 차례나 불공정한 여론조사를 돌려 기획성 편파 판정이 우려된다”고 반발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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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의대 증원 400~500명이 적정”… 대통령실 “양보하고 양보한게 2000명”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확대 방침에 대한 의사들의 집단 반발이 총선을 45일 앞두고 정치권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의대 증원 적정 규모는 400∼500명”이라며 “민주당이 타진해 본 결과 충분한 소통과 조정이 이뤄진다면 의료계도 이 정도 증원은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대표가 의대 증원 적정 규모를 밝힌 건 처음이다. 이 대표 측은 “문재인 정권 당시 민주당의 주장과 현장 의료진의 의견을 토대로 추산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또 “정부가 일부러 2000명 증원을 들이밀며 파업 등 과격 반응을 유도한 후 진압하면서 애초 목표인 500명 전후로 타협하는 정치쇼로 총선 지지율을 끌어올리려 한다는 의혹이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며 “(의혹이) 사실이라면 최악의 국정농단 사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의료 파업에 따른 국민적 고통을 어떻게 해소할지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야 할 시점에 갈라치기 발언을 하는 건 맞지 않다”며 “국민 생명과 건강이 달린 문제를 놓고 불난 집에 튀밥 주워 먹겠다는 듯 달려드는 것”이라고 정면 비판했다. 또 “당 내부 위기 탈출용”이라며 이 대표의 발언이 민주당 총선 공천 잡음 등 당내 문제에 대한 시선을 외부로 돌리기 위한 정쟁 유도성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대 증원 규모) 2000명은 정말 양보하고 양보해 최소한으로 나온 숫자다. 이걸 협상하지 않는 한 (대화나 협상에) 못 나온다는 건 아예 대화를 안 하자는 것”이라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의대 증원을 두고 의사들이 환자 목숨을 볼모로 집단 사직서를 내거나, 의대생이 집단 휴학계를 내는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는 없다”고 했다. 한편 정원 배정 절차를 진행 중인 교육부는 22일 각 대학에 보낸 공문에서 “기존 수요 조사와 달리 정원 규모를 변경하여 신청 시 구체적 또는 특별한 사유를 추가해 달라”고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제출한 증원 희망 규모인 총 2251∼2847명을 가급적 지켜 달라는 취지인데, 증원 규모 2000명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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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친명 관여 여론조사업체 배제… 탈락자 재심은 전부 기각

    더불어민주당이 불공정 여론조사 의혹으로 논란이 된 여론조사업체 리서치디앤에이를 경선 조사에서 빼겠다고 25일 발표했다. 이미 확정된 1차 경선의 탈락자 및 하위 20% 통보를 받은 현역 의원들은 “리서치디엔에이가 개입한 모든 공천 관련 조사를 재고해야 한다”고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하지만 당은 “리서치디앤에이의 조사에는 문제가 전혀 없다”며 기존 결과를 뒤집을 가능성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당 재심위도 이날 바로 회의를 열고 1차 경선에서 탈락한 현역 의원들의 재심 요구를 모두 기각해 후폭풍이 예상된다. 이재명 대표 등 당 지도부는 주말인 이날 밤 3시간 넘게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이어가며 수습책을 논의하면서도 리서치디엔에이 배제 문제는 거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최고위는 친명(친이재명)계 김우영 강원도당위원장이 친문(친문재인)계 강병원 의원 지역구(서울 은평을)에서 경선을 치를 수 있도록 한 당 공천관리위원회 결정도 그대로 의결했다. 앞서 홍익표 원내대표는 “김 위원장의 해당(害黨) 행위를 당이 방조한다”며 경선 배제를 요구한 바 있다.권칠승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오늘 회의에서도 홍 원내대표의 (반대 의견이 있었다”면서도 “결론은 원안대로 의결됐다”고 했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은 그대로 은평을에서 강 의원과 경선을 치를 수 있게 돼 이를 둘러싼 계파 갈등도 이어질 전망이다.● 경선 탈락자 및 하위 20% 일제히 반발앞서 21일 민주당 1차 경선 결과 탈락한 현역 의원은 조오섭(광주 북갑), 이형석(광주 북을), 윤영덕(광주 동남갑), 김수흥(전북 익산갑), 송재호(제주갑) 등 5명이다. 이미 재심을 신청한 한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이렇게 된 이상 당에서 재심은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며 “의구심을 품던 후보들이 경선의 불공정을 확신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애초 재심 요구 계획이 없었던 김수흥 의원도 이날 뒤늦게 당 지도부에 경선을 다시 치러야 한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 경선 과정에서 리서치디앤에이를 배제하기로 했으니 1차 경선도 다시 치러야 한다”며 “리서치디앤에이 선정 과정 및 조사 진행 과정에서의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리서치디앤에이는 경선 외 현역 의원 평가 여론조사와 총선 후보자 적합도 조사, 비공식 여론조사 등 당의 총선 관련 여론조사에 모두 참여했다. 이 때문에 경선 탈락자 외 하위 20% 통보를 받은 의원들의 반발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위 20% 통보를 받은 한 의원은 “27일 의원총회에서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며 “리서치디앤에이가 개입했던 여론조사 내용이 조금이라도 반영된 결과는 모두 재고해야 한다”고 했다. 하위 20%인 송갑석 의원도 통화에서 “(리서치디앤에이가 참여한)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도 믿을 수 없고, 경쟁력 조사도 믿을 수 없다. 국민의힘처럼 경선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하겠다”고 했다.● 임종석 ‘컷오프’ 여부 뇌관이날 최고위에 앞서 열린 당 재심위는 강병원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은평을에서 현직 강원도당위원장인 김우영 예비후보가 경선을 치를 수 있도록 한 당 결정과 관련해 신청한 재심 요구를 하루만에 기각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도 거듭 문제를 제기했지만 결국 당의 결론을 따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수석대변인은 “토론 과정에서 의견이 다른 경우는 충분히 있는 일”이라며 “(홍 원내대표도) 최종적으로 그런 결론이 난 것에 동의했다”고 했다.홍 원내대표는 당 지도부 내 갈등설이 확산되자 최고위에 앞서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정당에서 주요 사안에 대해 여러 의견이 제시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우리 당 또한 제기된 문제에 대해 당 지도부가 열린 태도와 상대에 대한 존중을 기반으로 원칙과 기준에 따라 해결 방안을 마련해 가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와의 전면전은 피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당 지도부 내에선 내홍을 수습할 방책 중 하나로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기동민 의원 등 기존 ‘컷오프’ 대상으로 거론됐던 인사들에게도 경선 기회를 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더 이상 임 전 실장이 컷오프될 분위기는 아니다”라며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했다. 기 의원도 같은 라임 금품 의혹 수수 건으로 재판 중인 이수진 의원(비례)이 경기 성남 중원 경선을 치르게 되면서 형평성 차원에서 컷오프 대상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이 경우 컷오프 후 4일째 단식농성 중인 노웅래 의원의 반발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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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GSGG’ 욕설 논란 김승원-‘찐명’ 김영진 등 단수공천

    더불어민주당이 2021년 국회의장을 향해 욕설을 연상시키는 ‘GSGG’ 표현을 사용해 논란이 됐던 김승원(경기 수원갑)을 포함해 김용민(경기 남양주병) 문정복(경기 시흥갑) 등 당내 강성 초선 모임 ‘처럼회’ 소속 의원들을 25일 대거 단수 공천했다. 친명(친이재명)계 지도부는 대거 단수공천된 반면 비명(비이재명)계는 친명계 원외 인사들과 경선을 치르게 됐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이날 현 지역 단수공천으로 발표한 현역 17명은 대부분 지도부 소속이거나 강성 친명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이다. 정청래, 서영교 최고위원은 그동안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등 당 관련 주요 사안마다 이 대표를 적극 엄호해온 친명계다. 김영진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도 이 대표 최측근 모임인 ‘7인회’ 출신으로, 원조 ‘찐명’으로 분류된다. 이 밖에 지도부에선 권칠승 수석대변인(경기 화성병)과 이개호 정책위의장(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도 단수공천을 받았다. 지난 대선 때 이 대표 수행실장을 맡았던 한준호 의원(경기 고양을)도 경선 없이 공천을 받았으며, 김태년(경기 성남 수정) 이재정(경기 안양 동안을) 백혜련(경기 수원을) 강득구(경기 안양 만안) 등 친명계 현역들이 대거 단수공천을 받았다. 김승원 김용민 문정복 민병덕 의원 등 처럼회 소속 초선 의원들도 대거 단수공천을 받았다. 앞서 장경태 최고위원도 현 지역구에 단수공천을 받았다. 처럼회는 2022년 8월 당 전당대회 당시 이 대표를 지지하는 등 친명 색채가 짙다. 반면 비명계 의원들은 친명계 원외 인사들과 경선을 치르게 됐다. 광주 서갑에선 재선 송갑석 의원과 조인철 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이 맞붙는다. 조 전 부시장은 이 대표 측근인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을 후원회장으로 내세운 ‘친명 마케팅’을 하고 있다. 대전 대덕구에선 친이낙연계 초선 박영순 의원과 친명계 박정현 최고위원이 대결한다. 충북 청주 흥덕에선 친문(친문재인) 3선인 도종환 의원과 친명계 이연희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경기 고양정에선 비명계 초선 이용우 의원과 김영환 전 경기도의원이 경쟁한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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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GSGG” 김승원·‘찐명’ 김영진 등 단수공천…비명계는 경선행

    더불어민주당이 2021년 국회의장을 향해 욕설을 연상시키는 ‘GSGG’ 표현을 사용해 논란이 됐던 김승원(경기 수원갑)을 포함해 김용민(경기 남양주병) 문정복(경기 시흥갑) 등 당내 강성 초선 모임 ‘처럼회’ 소속 의원들을 25일 대거 단수 공천했다. 친명(친이재명) 지도부는 대거 단수공천된 반면 비명(비이재명)계는 친명 원외 인사들과 경선을 치르게 됐다.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이날 현 지역 단수공천으로 발표한 현역 17명은 대부분 지도부 소속이거나 강성 친명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이다. 정청래, 서영교 최고위원은 그 동안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등 당 관련 주요 사안마다 이 대표를 적극 엄호해 온 친명계다. 김영진 정무조정실장도 이 대표 최측근 모임인 ‘7인회’ 출신으로, 원조 ‘찐명’으로 분류된다. 이밖에 지도부에선 권칠승 수석대변인(경기 화성병)과 이개호 정책위의장(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도 단수 공천을 받았다. 지난 대선 때 이 대표 수행실장을 맡았던 한준호 의원(경기 고양을)도 경선없이 공천을 받았으며, 김태년(경기 성남수정) 이재정(경기 안양동안을) 백혜련(경기 수원을) 강득구(경기 안양만안) 등 친명 현역들이 대거 단수공천을 받았다. 김승원 김용민 문정복 민병덕 의원 등 처럼회 소속 초선 의원들도 대거 단수 공천을 받았다. 앞서 장경태 최고위원도 현 지역구에 단수 공천을 받았다. 처럼회는 2022년 8월 당 전당대회 당시 이 대표를 지지하는 등 친명 색채가 짙다. 반면 비명계 의원들은 친명 원외 인사들과 경선을 치르게 됐다. 광주 서구갑에선 재선 송갑석 의원과 조인철 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이 맞붙는다. 조 전 부시장은 이 대표 측근인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을 후원회장으로 내세운 ‘친명 마케팅’을 하고 있다. 대전 대덕구에선 친이낙연계 초선 박영순 의원과 친명계 박정현 최고위원이 대결한다. 충북 청주흥덕에선 친문 3선인 도종환 의원과 친명계 이연희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경기 고양정에선 비명계 초선 이용우 의원과 김영환 전 경기도의원이 경쟁한다. 임혁백 공관위원장은 “친명계는 단수 공천, 비명계는 경선인 이유가 뭐냐”는 질문에 “단수로 출마 신청을 했거나 (상대 후보와) 점수 차이가 크게 난 경우”라고 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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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 증원 두고 이재명 “총선용 농단” vs 尹측 “불난집 튀밥하나” 공방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확대 방침에 대한 의사들의 집단 반발이 총선을 45일 앞두고 정치권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의대 증원 적정 규모는 400~500명”이라며 “민주당이 타진해 본 결과 충분한 소통과 조정이 이뤄진다면 의료계도 이 정도 증원은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대표가 의대 증원 적정 규모를 밝힌 건 처음이다. 이 대표 측은 “문재인 정권 당시 민주당의 주장과 현장 의료진들의 의견을 토대로 추산한 수치”라고 설명했다.이 대표는 또 “정부가 일부러 2000명 증원을 들이밀며 파업 등 과격 반응을 유도한 후 진압하며 애초 목표인 500명 전후로 타협하는 정치쇼로 총선 지지율을 끌어올리려 한다는 의혹이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며 “(의혹이) 사실이라면 최악의 국정농단 사례가 될 것”이라고 했다.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의료 파업에 따른 국민적 고통을 어떻게 해소할지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야할 시점에 갈라치기 발언을 하는 건 맞지 않다”며 “국민 생명과 건강이 달린 문제를 놓고 불난 집에 튀밥 주워 먹겠다는 듯 달려드는 것”이라고 정면 비판했다. 또 “당 내부 위기 탈출용”이라며 이 대표 발언이 민주당 총선 공천 잡음 등 당내 문제에 대한 시선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 계산된 정쟁 유도성 발언이라고 지적했다.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이날 브리핑에서 “원래 필요했던 의사 충원 규모는 3000명 내외지만 정부는 여러 요건을 고려해 2000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지난해) 의대 (수요) 조사에서도 최대 3500명까지 요청이 왔다”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한편 정원 배정 절차를 진행 중인 교육부는 22일 각 대학에 보낸 공문에서 “기존 수요조사와 달리 정원 규모를 변경하여 신청 시 구체적 또는 특별한 사유를 추가해 달라”고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제출한 증원 희망 규모 총 2251~2847명을 가급적 지켜달라는 취지인데, 증원 규모 2000명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이에 상당수 총장들은 지난해 제출한 증원 희망 정원을 그대로 내겠다는 입장인 반면 상당수 의대 학장들은 “정원을 급격하게 늘릴 경우 제대로 교육하기 힘들다”는 입장이어서 학내에서도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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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경선 탈락’ 野김수흥, 뒤늦은 여론조사 업체 배제에 “경선 다시 해야” 재심 신청

    더불어민주당이 총선후보 여론조사 과정에서 공정성 논란을 빚어 온 ‘리서치디앤에이’를 경선 여론조사 업체에서 배제하겠고 25일 밝히자, 1차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자들이 “경선을 다시 치러야 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북 익산갑 지역구 경선에서 패배한 김수흥 의원은 이날 당 지도부에 재심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 익산갑은 리서치디앤에이가 경선 여론조사를 담당했던 곳이다.김 의원은 2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경선 패배와 관련해 오늘 지도부에 재심 신청을 했다”면서 “원래는 안 하려고 했는데, 이날 리서치디앤에이를 경선 조사 업체에서 배제한다는 당 공지를 보고 결심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원래도 조사의 불공정성에 대해 호남 지역에서 말이 많았다”며 “당이 이번에 문제가 된 업체를 배제한다고 한 만큼 경선을 다시 치러야 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설명했다.다만 당헌·당규에 따라 경선 결과에 대한 재심 신청은 결과 발표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 재심신청위원회에 할 수 있다. 21일 밤 경선 결과가 발표된 만큼 공식적인 재심 신청 기간은 23일 밤까지다. 그러나 김 의원 측은 “불공정 의혹이 제기된 경선 조사 업체가 오늘에서야 배제됐기 때문에 당 지도부에 재심 신청 의사를 타진하는 것”이라며 “리서치디앤에이 자체의 문제뿐 아니라 선정 과정이나 조사 진행 과정에서의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이의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외에도 1차 경선에서 떨어진 후보들의 반발이 격화하는 분위기다. 1차 경선에선 조오섭(광주 북갑), 이형석(광주 북을), 윤영덕(광주 동남갑), 송재호(제주 갑) 등 현역 의원들이 대거 탈락했다. 앞서 조 의원과 이 의원이 재심을 신청한 바 있다.재심을 신청한 한 의원은 통화에서 “당이 경선 여론조사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공식 인정한 셈 아니냐”면서 “재심이 무조건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말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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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영주 공직윤리 0점, 박용진 당직-수상 0점… “친명은 윤리 만점 수준”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에 비명(비이재명)계가 대거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당내에서 “비명계 공천 학살” 논란이 거센 가운데, 민주당을 탈당하겠다고 밝힌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공직윤리 평가’에서 0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위 10%에 포함돼 당내 경선에서 득표의 30%를 감산 받게 된 박용진 의원도 당 대표가 임명·수여하는 당직과 포상이 없다는 이유로 해당 항목에서 0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비명계를 중심으로 ‘빵점’을 둘러싼 반발이 커지고 있다. 2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부의장은 선출직공직자 평가 중 50점 만점인 공직윤리 평가 점수에서 0점을 받았다. 박 의원도 이 대표 체제에서 당직을 맡지 않았고, 포상 경력이 없다는 이유로 총 50점 만점인 당직 수행 실적과 수상 실적에서 0점을 받았다. 박 의원의 경우 평가위원들의 정성평가 점수도 매우 낮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선출직공직자 평가는 의정활동(380점), 기여활동(250점), 공약이행(100점), 지역활동(270점)으로 구성돼 있다. 공천에 직결되는 선출직공직자 평가에서 높은 득점을 위해 각 의원실이 평가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하는 만큼 세부 항목에서 0점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비명계 의원은 통화에서 “점수표를 직접 본 사람에 따르면 친명 의원의 윤리 점수는 대체로 50점 만점에 48∼50점인데, 비명 의원은 매우 낮았다”며 “정성평가에서 편향적인 점수를 주면 하위 명단을 원하는 대로 만드는 건 일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당 인재영입위원회 간사 김성환 의원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가결 (표결)한 게 반영됐을 수도 있지 않겠냐”고 했다. 사실상 정성평가에서 점수가 깎였을 것이란 취지다. 특히 민주당 선출직공직자 평가를 진행한 위원들 중에는 강성 친명 측 인물이 여럿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명단에 따르면 평가위원은 송기도 위원장을 포함해 총 12명이다. 송 위원장은 2021년 이 대표 지지를 선언했던 친명 인사다. 이 밖에 평가위원 중에는 최강욱 전 의원의 ‘조국 아들 허위 인턴’ 사건을 변호했던 이창환 변호사를 비롯해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윤미향 의원 재판 대리인인 김재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가 포함됐다. 의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은 전날 홍익표 원내대표에게 “의원이 개별적으로 연락하면 평가 점수를 열람시켜주겠다”고 약속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하루 만에 “비공개 자료라 보여주긴 어렵다”고 입장을 번복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한 비명계 의원은 통화에서 “하루 사이에 공관위원장이 말을 바꿨다. 자신의 의사도 없이 막 오락가락하는 것”이라고 했다. 전날 이 대표가 “동료 의원 평가에서 거의 0점 맞은 분도 있다고 한다”고 언급하며 웃은 것을 두고도 “이 대표도 평가 대상인데 결과를 어떻게 봤느냐”는 반발이 나왔다. 이날 하위 10% 통보를 받았다고 밝힌 비명계 설훈 의원은 “0점을 받은 의원도 있다고 낄낄대며 동료 의원을 폄하하고 이를 즐기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자기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지 않나”라면서 “이번 총선 국면에서 최악의 장면”이라고 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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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비명 배제’ 여론조사업체 추가선정, 친명 김병기 관여

    더불어민주당이 비명(비이재명)계 지역구에서 현역 의원을 배제한 여론조사를 돌려 ‘사천 논란’이 거세진 가운데 친명 핵심인 김병기 의원이 문제의 여론조사를 진행한 업체를 공식 공모 절차가 끝난 뒤 추가 선정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당 수석사무부총장이자 공천관리위원회 간사다. 2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달 초 당내 경선 자동응답(ARS) 여론조사 기관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모 결과 발표 다음 날 ‘리서치디앤에이’라는 회사가 추가로 선정됐다. 애초 유앤미리서치와 우리리서치, 티브릿지 등 3개 업체가 뽑혔는데 하루 뒤 4곳으로 늘어난 것. 당 핵심 관계자는 “김 의원이 ‘왜 리서치디앤에이가 빠졌느냐’고 당 선거관리위원회 쪽에 항의해 하루 뒤 추가됐다”고 했다. 김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여론조사 업체 선정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그 회사(리서치디앤에이)가 부당하게 배제됐다고 들어 ‘절차대로 하라’는 의견을 전달했고 다음 날 그 업체를 추가했다고 들었다”고 했다. 당내에서는 경선을 관리하는 선관위원장을 맡았던 정필모 의원이 21일 돌연 사의를 표명한 것이 이번 일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 의원과 가까운 한 의원은 “정 의원이 ‘특정 업체가 추가되는 과정에서 완전히 배제돼 있었다. 자칫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싶어 사퇴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신뢰도 논란이 거세지면서 경선 불복 조짐도 커지고 있다. 1차 경선에서 탈락한 비명계 의원은 “당 선관위에 경선 여론조사가 제대로 됐는지 진상 조사를 의뢰했다”며 “결과에 따라 경선 불복 선언도 고민 중”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안규백, 장경태, 박찬대, 박범계 등 친명계 현역들에게 대거 단수공천을 줬다. 서울 마포갑(노웅래)과 동작을(이수진), 경기 의정부을(김민철), 광명을(양기대) 등은 전략지역구로 의결해 해당 지역 현역 의원들이 자동 컷오프됐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툭하면 사퇴하라는데 그런 식으로 사퇴하면 1년 내내 대표가 바뀔 것”이라고 했다. 여론조사 논란에 대해서도 “일상적으로 해오던 정당의 조사”라고 일축했다.비명 “경선 여론조사 관련 진상조사 의뢰… 불복 고민중” 여론조사업체 추가선정, 친명 관여黨관계자 “김병기, 왜 빠졌냐며 항의자격미달 업체 굳이 추가, 의아했다”‘경선관리 정필모 사퇴 연관’ 해석도 ‘리서치디앤에이’라는 여론조사 업체가 더불어민주당 공천 과정 여론조사에 공모 절차 마감 후 추가로 참여하는 과정에 더불어민주당 친명(친이재명) 지도부 핵심 의원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당내 공천 파열음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 등 친명 지도부가 비공식 회의체에서 현역 의원 컷오프(공천 배제) 등을 논의했다는 ‘사천 논란’에 이어 공천 여론조사 기관 선정에도 개입했다는 의혹 속에 경선 불복 조짐도 보이고 있다. 2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리서치디앤에이는 당내 여론조사 기관 선정 과정에서 공식 공모 절차를 통과하지 못했지만 추가로 선정됐다. 최근 경선 전화 자동응답(ARS)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기존 3개 업체가 선정된 뒤 다음 날 추가로 이름을 올렸다. 앞서 당내 현역 의원 평가 조사 기관 선정 과정에서도 애초 공모를 통해 선정된 3개 업체 이후로 추가로 선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상황을 잘 아는 한 당 관계자는 “김병기 의원이 당 실무진에게 전화로 ‘왜 리서치디앤에이가 빠졌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며 “이 때문에 3곳에서 4곳으로 늘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당 공천 실무를 총괄하는 수석사무부총장이자 친명 실세로 꼽히는 당내 핵심 의원이다. 당 관계자는 “통상 현역 의원 평가를 위한 여론조사나 경선 ARS는 업체 2, 3곳 정도가 맡아서 해왔다”며 “굳이 4곳을 해야 한다길래 봤더니 자격 미달인 곳을 선정하겠다고 나서서 의아하다는 반응이 많았다”고 했다. 리서치디앤에이는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여론조사를 위해 수집한 안심번호를 특정 후보에게 건넨 사실이 적발됐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애초 리서치디앤에이는 보안 수준이나 윤리 문제 등을 감안했을 때 일을 맡겨선 안 된다는 지적이 많았던 곳”이라고 했다. 당 선거관리위원장인 정필모 의원이 전날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사퇴한 배경을 두고도 이 같은 과정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해석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정 의원과 가까운 한 인사는 “정 의원이 리서치디앤에이가 선정되는 과정이 석연치 않아 진상을 알아보는 와중에 자신에게 보고하지 않고 윗선에서 개입한 사실을 알고 추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리서치디앤에이가 당 비공식 여론조사인 경쟁력 조사를 ‘한국인텔리서치’라는 업체 이름으로 진행한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인텔리서치는 리서치디앤에이 대표이사인 A 씨가 보유한 또 다른 업체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돼 있지 않다. 여론조사 업계 관계자는 “리서치디앤에이가 민주당과 계약을 했는데 정작 여론조사는 다른 회사에서 돌렸다면 결국 안심번호 등을 넘겨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친문 등 비명 진영은 집단행동을 검토하고 있다. 한 친문 재선 의원은 “조정식 사무총장이 처음에는 ‘아는 바가 없다’는 취지로 말하다가 의원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대체로 당에서 한 것이 맞다’고 말을 바꿨다”며 “말을 바꾼 것 자체가 떳떳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했다. 비명계 의원은 “경선 여론조사가 제대로 됐는지 당 선관위에 진상 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로 인해 경선 불복 사태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날 경선에서 탈락한 한 비명계 의원은 “당연히 경선 결과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친문계 고민정 최고위원도 “향후 경선 결과 불복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친명 지도부는 압력 행사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총선을 앞둔 예민한 시기인 만큼 당 의사 결정 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업체가 없도록 하라는 취지의 의견을 (당 선관위에) 전달한 것일 뿐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본보는 이와 관련해 리서치디앤에이 측의 해명을 듣고자 수차례 연락했으나 답을 받지 못했다. 이 대표는 이날 당내 여론조사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일상적으로 해오던 정당의 조사다.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조사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며 “필요에 따른 여러 가지 조사가 있을 텐데 개별적으로 다 파악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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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위성정당 대가로 통진당 후신에 4석 보장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에 참여하기로 한 진보당에 울산 북구 지역구를 양보하기로 했다. 비례의석은 3석을 보장했다. 지난해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아 당선된 진보당 강성희 의원(전북 전주을)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진보당은 4, 5석을 확보한 원내 정당이 되는 셈이다. 진보당은 헌법재판소가 해산 명령을 내렸던 통합진보당의 후신이다. 졸지에 사실상 강제 ‘컷오프’된 울산 북구의 민주당 현역 의원인 이상헌 의원은 “야합”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과 진보당 윤희숙 상임선거대책위원장, 새진보연합 용혜인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21일 “총선에서 30명의 비례대표 후보를 내고 진보당 3명, 새진보연합 3명, 국민추천 후보 4명, 나머지는 민주당에 배분한다”고 합의했다. 민주당은 울산 북구를 진보당 후보로 단일화하고, 호남과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구에서도 진보당 후보가 출마할 경우 여론조사 방식의 경선을 통해 후보 단일화를 하기로 했다. 울산 북구는 노동자 밀집 지역으로 울산에서 유일하게 야권에 유리한 지역구다. 당내에선 “위성정당 창당에 따른 야권의 지역구 나눠 먹기가 현실화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비례 후보 1번을 시민사회 추천 인사에게 주기로 한 것도 논란이다. 이들은 1번 자리를 비롯한 국민추천 4석은 진보단체연합인 ‘연합정치시민회’의 추천으로 구성되는 심사기구에서 후보를 공모, 심사해 배정하기로 했다. 시민회의에는 과거 광우병 시위 등을 주도했던 박석운 씨와 ‘천안함 자폭’ 발언으로 민주당 혁신위원장직에서 물러났던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 이적단체인 조국통일범민족연합에서 활동하다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전력이 있는 조성우 씨 등이 있다. 야권 관계자는 “시민사회 추천 몫으로 원내에 극좌 성향의 후보 또는 조국, 송영길 신당 출신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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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야권 연대’ 진보당에 울산북구 양보… 현역 이상헌 “야합”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에 참여하기로 한 진보당에 울산 북구 지역구를 양보하기로 했다. 비례의석은 3석을 보장했다. 지난해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아 당선된 진보당 강성희 의원(전북 전주을)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진보당은 4, 5석을 확보한 원내 정당이 되는 셈이다. 진보당은 헌법재판소가 해산명령을 내렸던 통합진보당의 후신이다. 졸지에 사실상 강제 ‘컷오프’된 울산 북구의 민주당 현역 의원인 이상헌 의원은 “야합”이라고 반발했다.민주당 박홍근 의원과 진보당 윤희숙 상임선거대책위원장, 새진보연합 용혜인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21일 “총선에서 30명의 비례대표 후보를 내고, 진보당 3명, 새진보연합 3명, 국민추천 후보 4명, 나머지는 민주당에 배분한다”고 합의했다.민주당은 울산 북구를 진보당 후보로 단일화하고, 호남과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구에서도 진보당 후보가 출마할 경우 여론조사 방식의 경선을 통해 후보 단일화를 하기로 했다. 울산 북구는 노동자 밀집지역으로 울산에서 유일하게 야권에 유리한 지역구다. 당내에선 “위성정당 창당에 따른 야권의 지역구 나눠먹기가 현실화됐다”는 비판이 나왔다.비례 후보 1번을 시민사회 추천인사에게 주기로 한 것도 논란이다. 이들은 1번 자리를 비롯한 국민추천 4석은 진보단체연합인 ‘연합정치시민회’의 추천으로 구성되는 심사기구에서 후보를 공모, 심사해 배정하기로 했다. 시민회의에는 과거 광우병 시위 등을 주도했던 박석운 씨와 ‘천안함 자폭’ 발언으로 민주당 혁신위원장직에서 물러났던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 이적단체인 조국통일범민족연합에서 활동하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전력이 있는 조성우 씨 등이 있다. 야권 관계자는 “시민사회 추천 몫으로 원내에 극좌 성향의 후보 또는 조국, 송영길 신당 출신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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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11개중 6개, 野 9개중 6개… 재원 대책 없는 ‘묻지마 공약’

    여야가 총선을 49일 앞두고 쏟아내는 공약 중 상당수가 재원 확보 방안이 없는 이른바 ‘묻지 마 공약’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까지 국민의힘이 발표한 총선 공약 11개 중 6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공약 9개 중 6개에 대해 필요 예산 규모나 재원 마련안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가 발표한 공약 중 재원 규모가 제시된 13개에 들어갈 예산만 최소 143조 원인데, 이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은 ‘공란’으로 남겨둔 것. 전문가들은 “여야 모두 재원 대책 없이 ‘지르고 보자’는 식으로 포퓰리즘 공약 경쟁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與, 철도 지하화 등 필요 예산 규모 안 밝혀 국민의힘이 이날까지 내놓은 11개 공약 중 소요 예산과 재원 마련 방안을 모두 제시한 공약은 ‘아빠휴가 의무화와 육아휴직 급여 인상’, ‘늘봄학교와 새학기 바우처’, ‘온누리상품권 확대 등 소상공인 지원’, ‘장병 급식비 인상’, ‘노후 CCTV 교체’ 5가지다. 나머지 6개 공약에 대해선 필요한 예산 규모나 재원 마련 방안을 공개하지 않았다. 60대 이상 표심을 잡기 위해 내놓은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와 ‘경로당 주7일 점심’은 소요 예산 규모조차 밝히지 않았다. ‘철도 지하화’ 공약도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민자 유치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을 뿐 재원이 얼마나 필요한지, 민자 유치를 어떻게 이끌어낼지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한 위원장은 당시 재원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에 대해 “재원을 감안한 공약이고 우리는 실천할 것”이라고만 답했다. 이 외에도 5호 지역 공공병원 확대, 7호 노인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확대 공약 등도 재원 규모와 마련 방안이 뒷받침되지 않았다. 이들 중 일부 공약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대선 공약이나 21대 총선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의 공약을 다시 내놓은 것인데도 재원 규모나 마련 계획이 빠져 있었다. 간병비 급여화와 철도 지하화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이번 총선에 다시 등장했지만 재원 대책은 여전히 제시되지 않았다. 소방관 위험수당 인상 공약은 자유한국당의 총선 공약이었는데, 오히려 당시에 담뱃세 세수 활용 등 지금보다 상세한 재원 마련 계획이 포함됐었다.● 野, 131조 원대 공약 내면서 재원 대책 부재 민주당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이날 발표한 ‘양육비 대지급제’ 공약 등을 포함해 총 9개의 총선 공약을 내놓았지만, 이 중 6개는 재원 대책을 밝히지 못했다. 양육비 대지급제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제대로 내지 않을 때 국가가 대신 내주고 이후 채무자로부터 환수하는 제도로 연간 766억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를 위한 재원 확보 방안은 공개되지 않았다. 민주당 측은 “별도의 재원 확보안을 검토하지 않았다. 정부 예산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면 된다”고 밝혔다. 민주당 공약 중 가장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도심 철도 지하화’ 공약에도 재원 대책은 빠져 있었다. 민주당은 경인선, 경부선 등 9개 철도 노선을 포함해 주요 도심 철도를 지하화하는 데 80조 원이 필요하다고 추정했지만 예산 확보안에 대해선 “민간투자 유치 외에 별도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4호 공약인 저출산 대책에서도 자녀 수에 따라 빚을 탕감해 주는 데 연간 28조 원이 투입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재원 마련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이재명 대표는 저출생 대책 발표 당시 “재원이야 앞으로 마련해 나가는 것이다. 시작이 중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민주당 역시 지난 대선 당시 내놓았던 공약을 이번 총선에 다시 내놓은 것인데도 재원과 관련한 추가 고민이 없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연 15조 원), 장병 월급 인상 등 국방 공약(연 1500억 원), 지역 대학 활성화(연 3조7000억 원) 등이 지난 대선 공약에서 그대로 총선 공약으로 탈바꿈한 것이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선 이후 약 2년이 지났는데도 재원 대책 없이 동일한 내용의 공약을 내놓았다는 점에서 여야 모두 안일하다”면서 “세수 부족 국면에서 재원 조달 방법을 생략한 건 비현실적인 공약이라는 점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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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의대정원 한번에 2000명 증원, 정치쇼 아닌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9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안을 두고 “(의대 정원을) 한꺼번에 2000명 증원하겠다는 발상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며 “정치쇼를 하려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내 비상대책기구를 만들어 의사 정원 증가로 인한 문제에 대해 의사협회 측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총선을 앞두고 중도층을 겨냥한 ‘의대 정원 확대’ 이슈를 정부·여당에 뺏기지 않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에서 의대 정원을 10년간 연간 400명씩 증원하자고 제안했을 때 여당의 반응이 어땠냐”며 “400명의 5배 되는 2000명을 당장 증원하면 지금 의대들이 수용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정책 당국도 예측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 정도 바보는 아니지 않느냐”며 “도저히 (의사협회가) 수용할 수 없는 요구를 던진 다음에 혼란과 반발을 극대화해서 국민의 관심을 끌어모은 뒤 누군가가 나타나서 규모를 축소하면서 원만하게 타협을 끌어내는 것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 대표는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이 성공하려면) 공공의대 설립, 또 지역의대 설립·지역의사제 도입 등 중요한 콘텐츠들이 있어야 한다”며 “당내 비상대책기구를 만들어 과격한 방식이 아니라 합리적인 방식으로 적정한 수의 의사 수를 늘리는 쪽으로 의사협회와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영덕 원내대변인도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의대 정원 확대를 놓고 정부와 의협이 정면충돌 양상으로 가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의사 몰아치기로 문제를 해결하려 들지 말고 대화를 통해 설득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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