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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석

장관석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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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소식을 세밀히 파악해 전하겠습니다. 2009년 입사 후 사회부 법조팀, 정치부 정당팀에서 근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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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4~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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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오늘 尹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보이콧… 尹 “시정연설에 조건, 헌정사서 들어본적 없어”

    검찰이 24일 다시 한번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내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에 나선 것을 두고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민주당은 “역사상 초유의 야당 침탈 사태”라며 25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보이콧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떳떳하면 검찰 수사에 응하라”고 맞섰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정감사 참석을 보류하고 긴급 의원총회를 연 데 이어 서울 용산 대통령실 항의 방문에 나섰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대통령에게) 국회에 오기 위해서는 먼저 뉴욕에서 했던 막말과 국감 기간에 야당 중앙당사를 침탈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고 말씀드렸다”며 “돌아온 것은 국감 마지막 날 군사작전 방불케 하듯 중앙당사를 기습적으로 침탈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시정연설 보이콧 결정을 비난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은 국민의힘이나 민주당만을 위해 시정연설을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향해 연설을 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듣는 것은 국회의 책무이지 선택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권성동 의원은 검찰의 압수수색을 두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눈물을 보인 것에 대해 “이 대표의 눈물은 수사에 대한 두려움이자 극단적 지지층을 자극하기 위한 신파”라고 했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도 논란이 됐다.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어떻게 국감의 한복판에 야당 당사를 압수수색할 수 있느냐”고 했지만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법사위 국감을 내팽개치고 용산으로 달려간 정당이, 그리고 국회의원이 과연 누구냐”고 응수했다. 한편 시정연설에 대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서 “거기(시정연설)에 무슨 추가 조건을 붙인다는 것은 우리 헌정사에서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다”고 했다. ‘대장동 특검’ 수용을 시정연설 참석의 조건으로 내건 민주당의 주장을 일축한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특검과 관련해 “수사받는 당사자가 마치 쇼핑하듯이 수사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나라는 적어도 민주국가 중에는 없다”고 했다. 민주당의 시정연설 보이콧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새 정부의 첫 본예산안을 국회에서 국민께 설명드릴 예정”이라고 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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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이재명 檢수사부터 받아라”

    “범죄 혐의로 수사받는 사람이 수사기관 쇼핑을 하려 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대장동 의혹 사건 특별검사(특검)법을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에 제안한 데 대해 여권 핵심 관계자는 “시간 끌기에 불과한 특검 제안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11시에 시작된 이 대표의 기자회견이 끝난 뒤 7분 만에 주호영 원내대표 주재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곧바로 반박에 나섰다. 특검 제안을 일축한 국민의힘은 “불법 대선자금의 진실은 사라지지 않는다”며 검찰의 수사가 결국 이 대표를 향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 與 “특검 아니라 ‘특혜검찰’ 원하는 거냐”주 원내대표는 “대장동 사건은 지난해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민주당 내부에서 (문제) 제기되고 공개돼 지난해 9월부터 수사가 시작된 사건”이라며 “당시 권력을 잡은 문재인 정권의 친(親)정권 검사는 의도적으로 수사를 뭉개고 꼬리 자르기 하고 변죽만 울렸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야당이던 국민의힘은 지난해 무려 40여 차례에 걸쳐 대장동 특검을 제안하고, 심지어 원내대표 간 공개토론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협상 테이블에 나서지 않았다”며 “민주당이 다수 의석으로 밀어붙인 법안들을 볼 때 의지만 있었다면 특검법 통과는 100번도 더 되고 남았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대선 과정에서 수없이 제기됐던 특검 논의를 위기에 몰린 이 대표가 다시 꺼내들었다는 의미다. 국민의힘은 특검을 거부하며 “우선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고 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특검 얘기를 꺼내려면 최소한 민주당이 검찰 수사에 협조하고 검찰 수사가 끝난 후 문제가 있으면 요구하라”며 “사실 이 대표가 원하는 특검은 ‘특별검사’가 아니라 자신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특혜검사’를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검찰의 수사가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거쳐 이 대표로 향할 조짐을 보이자 이 대표가 시간 끌기용으로 특검을 꺼내들었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판단이다. 국민의힘은 만약 민주당이 169석을 앞세워 특검법 단독 처리에 나선다 해도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소관 상임위원회 5분의 3 이상 찬성이 필요한 신속처리안건제도(패스트트랙)를 추진하더라도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찬성하지 않으면 야당 단독 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법사위원 18명 중 최소 11명이 동의해야 하지만 민주당 법사위원은 현재 10명이다. 여기에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특검은 성사될 수 없다. ○ 대통령실 “특검은 여야가 논의할 사항”대통령실 관계자는 특검 제안과 관련해 이날 브리핑에서 “이미 국민의힘 주 원내대표가 답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게 (우리 입장의) 끝”이라고 했다. 다른 고위 관계자도 “답변할 게 없다”며 “특검은 여야가 논의할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이 이처럼 거리를 두는 건 사건이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불거졌고, 금품 수수 혐의인 만큼 통상의 범죄 수사와 다를 바 없다는 점 때문이다. 한 대통령실 참모는 “새 정부 들어 시작된 수사가 아니다”라며 “윤 대통령 취임 후 사정기관을 조율하던 민정수석비서관실은 오히려 폐지되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실 일각에서는 대선자금 수사로 확대되는 게 아닌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기류도 감지된다. 여권 관계자는 “보도되는 액수 자체가 거액인데 어느 정도 증거가 확보된 것으로 보인다”며 “민주당이 특검을 주장한다고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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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장동 특검하자” 與 “수사 시간끌기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화천대유·대장동 특검’을 요구했다. 자신의 ‘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 의혹이 확산되자 대장동뿐 아니라 부산저축은행 특혜 대출 등 윤 대통령 관련 사안까지 포함한 특검 카드를 꺼내 들며 맞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 대표는 여당이 특검을 거부하더라도 “민주당이 가진 힘을 통해 반드시 특검을 하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의도적 시간 끌기일 뿐”이라며 즉각 거부 의사를 밝혔다. 지난 대선 때에 이어 또다시 ‘대장동 정국’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해 “나는 불법 대선자금은커녕 사탕 하나 받은 것도 없다”고 했다. 그는 “파도 파도 나오는 것이 없자 조작까지 감행하는 모양”이라며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왜곡되고 야당을 향한 노골적 정치 탄압과 보복수사의 칼춤 소리만 요란하다”고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다. 거듭 ‘윤석열 검찰’ 탓으로 책임을 돌린 그는 “언제까지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에 국가 역량을 낭비할 수 없다”며 “특검으로 대장동 사건의 뿌리부터 잎사귀, 줄기 하나까지 남김없이 투명하게 확인하자”고 했다. 특검 대상으로는 △대장동 개발 및 화천대유 사건뿐 아니라 부산저축은행 수사 관련 의혹 △윤 대통령 부친 자택 매매 경위 △조작 수사 및 위증교사 의혹 등을 언급했다. 이 대표는 여당에서 특검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를 묻는 질문엔 “나는 대선 토론회 때도 특검을 하자 했다”며 “이번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거부할 경우엔 민주당이 가진 힘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특검을 해야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추가 공지를 통해 “이 대표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재차 강조하며 “공식 정치 후원으로 범위를 넓혀도 김 부원장이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이 대표에게 50만 원을 후원했을 뿐”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특검 제안을 거부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맞불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을 땐 이런저런 이유로 (특검을) 피하다가 정권이 바뀌어 수사를 제대로 하기 시작하니 특검을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또다시 윤 대통령을 물고 늘어진 것은 자신의 최대 치적이라고 했던 대장동 사건의 핵심은 빼놓고 물 타기, 물귀신 작전으로 논점을 흐리는 것”이라며 “국민들은 (이 대표가) 왜 이제 와서 특검을 다시 요구하는지 그 속내를 잘 알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특검은 여야가 합의해 논의할 사안”이라며 거리를 뒀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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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용, ‘대장동 보도’ 나오자 유동규에 1억 돌려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해 9월경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보도가 나오자, 대선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 중 1억 원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유 전 직무대리가 ‘배달사고’를 내며 1억여 원을 전달하지 않아 김 부원장이 실제로 가져간 돈은 8억여 원 중 6억여 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 같은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 부원장은 지난해 2월 유 전 직무대리에게 “대선 준비를 위해 돈이 필요하다”며 20억 원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유 전 직무대리는 대장동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에게 이를 전달했고, 남 변호사는 8억여 원의 비자금을 만들어 정민용 변호사를 통해 유 전 직무대리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유 전 직무대리는 건네받은 8억여 원 가운데 1억여 원은 빼돌리고 나머지 7억여 원만 실제로 김 부원장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유 전 직무대리는 2020년 10월부터 이혼 자금이 필요해 정 변호사에게 돈을 빌렸을 정도로 돈에 쪼들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지난해 9월 언론을 통해 대장동 특혜 의혹이 확산되면서 김 부원장은 유 전 직무대리로부터 돈을 받는 걸 중단했다고 한다. 이어 기존에 받은 돈 중 1억 원을 유 전 직무대리에게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김 부원장이 받은 돈의 불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19일 김 부원장을 체포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이틀째 조사를 이어갔다.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 부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하지만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선자금 운운하는데 불법 자금은 1원도 본 일도, 쓴 일도 없다”며 “여전히 그(김 부원장)의 결백함을 믿는다”고 했다. 또 의원총회 모두발언을 통해 “이런 조작으로 야당을 탄압하고 정적을 제거하고, 정권을 유지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국정감사 중 야당의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하는 일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서 “지금의 야당이 여당이던 시절에 언론사를 상대로 며칠 동안이나 압수수색을 했던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런 얘기가 과연 정당한 것인지 국민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수사에 대해서는 저 역시 언론 보도를 보고 아는 정도”라고 덧붙였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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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용, 여러사람 거쳐 전액 현금 받아… ‘불법 자금’ 충분히 인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해 9월경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보도가 나오자, 대선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 중 1억 원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유 전 직무대리가 ‘배달사고’를 내며 1억여 원을 전달하지 않아 김 부원장이 실제로 가져간 돈은 8억여 원 중 6억여 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 같은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 부원장은 지난해 2월 유 전 직무대리에게 “대선 준비를 위해 돈이 필요하다”며 20억 원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유 전 직무대리는 대장동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에게 이를 전달했고, 남 변호사는 8억여 원의 비자금을 만들어 정민용 변호사를 통해 유 전 직무대리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유 전 직무대리는 건네받은 8억여 원 가운데 1억여 원은 빼돌리고 나머지 7억여 원만 실제로 김 부원장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유 전 직무대리는 2020년 10월부터 이혼 자금이 필요해 정 변호사에게 돈을 빌렸을 정도로 돈에 쪼들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지난해 9월 언론을 통해 대장동 특혜 의혹이 확산되면서 김 부원장은 유 전 직무대리로부터 돈을 받는 걸 중단했다고 한다. 이어 기존에 받은 돈 중 1억 원을 유 전 직무대리에게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김 부원장이 받은 돈의 불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19일 김 부원장을 체포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이틀째 조사를 이어갔다.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 부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하지만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선자금 운운하는데 불법 자금은 1원도 본 일도, 쓴 일도 없다”며 “여전히 그(김 부원장)의 결백함을 믿는다”고 했다. 또 의원총회 모두발언을 통해 “이런 조작으로 야당을 탄압하고 정적을 제거하고, 정권을 유지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국정감사 중 야당의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하는 일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서 “지금의 야당이 여당이던 시절에 언론사를 상대로 며칠 동안이나 압수수색을 했던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런 얘기가 과연 정당한 것인지 국민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수사에 대해서는 저 역시 언론 보도를 보고 아는 정도”라고 덧붙였다.檢 ‘불법 알고도 받았다’ 판단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선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은 모두 지하주차장이나 오피스텔 등 사람 눈을 피하기 좋은 곳에서 전액 현금으로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돈을 받은 김 부원장은 지난해 9월 언론을 통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 1억 원을 돌려주기도 했다. 검찰은 이런 정황으로 볼 때 돈을 건넨 사업자들과 일부를 되돌려준 김 부원장 모두 ‘불법 자금’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주차장 찾아가 은밀하게 전달2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총 1007억여 원을 배당받은 천화동인 4호의 이모 이사는 지난해 4∼8월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를 여러 차례 만나 총 8억여 원을 전달했다고 한다. 당시 정 변호사는 경기관광공사 사장에서 물러난 유 전 직무대리와 함께 ‘유원홀딩스’를 세우고 동업하던 중이었다. 이 이사는 정 변호사가 거주하는 경기 성남시 판교의 아파트로 찾아가 지하주차장에서 현금이 든 가방을 전달하기도 했고, 서울 서초구의 36평형 남짓한 오피스텔 사무실 안에서 현금 다발을 건네기도 했다. 검찰은 이 이사가 천화동인 4호의 실소유주 남욱 변호사의 지시에 따라 돈 심부름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유 전 직무대리로부터 “대선 자금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를 받은 남 변호사가 직접 나서지 않고 이 이사를 시켜 유 전 직무대리의 동업자인 정 변호사에게 자금을 전달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돈을 건네받은 정 변호사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유원홀딩스 사무실 안에서 유 전 직무대리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현금 총 8억여 원을 건넸다고 한다. 이후 김 부원장이 유원홀딩스 사무실로 찾아왔는데, 유 전 직무대리는 자신이 받은 8억여 원 중 7억여 원을 김 부원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남 변호사가 현금으로 여러 사람을 거쳐 전달한 것은 ‘세간에 드러나선 안 되는 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다.○ 김용, 대선자금 수수 혐의 전면 부인19일 체포된 김 부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범죄가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만큼 김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김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이르면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번 구속영장 청구 때 범죄사실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남 변호사를 포함한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이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부원장에게 1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했다는 진술도 확보하고 진위를 확인하고 있다. 2014년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선을 위해 선거운동을 하고 있었고, 김 부원장은 성남시의원 재선에 도전한 상태였다. 검찰은 이 때문에 당시 전달된 돈이 이 대표나 김 부원장 선거에 사용됐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의 공소시효인 7년이 지난 시점이어서 검찰은 지난해 받은 돈과 함께 포괄일죄로 판단해 기소가 가능한지 등을 따져보고 있다. 검찰은 이 밖에 다른 시기에도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이 김 부원장 등 이 대표 측근들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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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이재명 측근 체포에 “야당 탄압” 尹 “탄압 여부 국민이 잘 알것”

    검찰의 더불어민주당사 내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시도 이튿날인 20일 여야는 하루 종일 정면충돌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제1야당 중앙당사에 대한 침탈은 사상 유례없는 검찰 쿠데타”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검찰총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169석을 이재명 대표의 방탄용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野 ‘이재명 지키기’ 총동원민주당은 전날 검찰이 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이 대표의 측근으로 꼽히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체포한 것을 두고 “정치 탄압이자 기획 수사”라며 총공세를 펼쳤다. 검찰의 칼끝이 이 대표를 향해 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사실상 당 차원에서 ‘이재명 지키기’에 나선 것. 민주당은 이날 오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야당탄압 규탄한다” “보복수사 중단하라”를 외쳤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민주화 이후 이처럼 국가적 긴급 현안은 내팽개친 채 무도하고 뻔뻔하게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에 전면적으로 나선 정권은 없었다”며 “사상 유례없는 ‘검찰 쿠데타’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에도 예정에 없던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정부·여당과 검찰을 향해 날을 세웠다. 전날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석방된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검찰이 유 전 사장 직무대리를 회유해 증언을 조작한 것 아니냐는 발언도 나왔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유 전 사장 직무대리가 김 부원장에게 (돈을) 줬다고 하는 증거가 있느냐. 증거는 아무것도 없고 진술 하나 있다고 하는데 이 진술이 세상이 바뀌면서 검찰에서 바뀌어 나온 진술”이라며 “수사가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야당 탄압’ 반발에 尹 “국민이 알 것”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야당 탄압’이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 “야당(민주당)이 여당이던 시절에 언론사를 상대로 며칠 동안이나 압수수색을 했던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런 얘기가 과연 정당한 것인지 국민들이 잘 아실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의 기획 사정’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런 수사에 대해서는 저 역시 언론 보도를 보고 아는 정도”라며 “자세한 수사 내용을 챙길 정도로 한가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에 민주당은 “오히려 속내를 드러냈다”고 반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오늘 ‘야당의 여당 시절을 생각해 보라’는 말로 자신의 본심을 고스란히 드러냈다”며 “여야 협치 파괴와 국정감사 방해의 모든 책임은 윤석열 정권이 져야 한다”고 했다. 전날 당사 압수수색 시도에 반발하며 국감 전면 중단까지 예고했던 민주당은 국감 파행 책임에 대한 부담을 의식한 듯 이날은 대부분의 상임위 국감에 참여했다. 다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예정돼 있던 대검찰청 국감을 보이콧하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등을 요구하는 항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윤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통해 “현재 자행되는 야당 탄압이 대통령 뜻에 반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달라”며 압수수색 중단과 이원석 검찰총장의 경질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민주당이 국감장마저 이 대표의 방탄용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민주당 의원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국감은 이날 오전 한 차례 파행됐다가 오후에 재개됐다. 이에 법사위 소속이 아닌 민주당 의원들까지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석을 둘러싸고 회의 강행에 거세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김건희도 수사하라” “야당탄압 규탄한다”는 구호를 외치는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김 위원장이 “그럼 죄를 짓지 말든지”라고 했다가 회의가 또 한 차례 중단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끝내 회의를 재개해 대검찰청 국감을 단독으로 진행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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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北 따르는 주사파는 반국가세력… 협치 불가”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들을 만난 자리에서 “자유민주주의에 공감하면 진보든 좌파든 협치하고 타협할 수 있지만 북한을 따르는 주사파는 진보도 좌파도 아니다”라며 “적대적 반국가 세력과는 협치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취임 후 첫 ‘원외 당협위원장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확신을 갖는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먼저 한 당협위원장이 최근 북한 도발을 언급하며 “종북 주사파 세력에 밀리면 안 된다”고 말했고, 이에 윤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확신이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발언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헌법정신을 공유하고 있다면 그 누구와도 협력할 수 있다는 의미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윤 대통령은 함께 선거를 치른 원외당협위원장을 ‘동지들’로 부르면서 “당, 정부, 대통령실이 힘을 합해 ‘삼위일체’가 되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지금은 짧게 뵙지만 다음엔 여유 있게 저녁으로 모셔서 소주잔도 한잔 기울였으면 좋겠다”며 다시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오찬에는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나경원 전 의원 등 원외 당협위원장을 포함해 100여 명이 참석했다. 원외 당협위원장 대표로 축사를 한 나 전 의원이 마이크를 잡고 ‘대통령!’을 외치자 참석자들이 ‘윤석열!’을 세 번 부르며 화답했다. 윤 대통령은 오찬 이후 참석자들과 사진촬영을 하고 대통령 시계를 6개씩 선물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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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北 따르는 주사파는 반국가세력…협치 불가능”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들을 만난 자리에서 “자유민주주의에 공감하면 진보든 좌파든 협치하고 타협할 수 있지만 북한을 따르는 주사파는 진보도 좌파도 아니다”며 “적대적 반국가 세력과는 협치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취임 후 첫 ‘원외 당협위원장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확신을 갖는 것”이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먼저 한 당협위원장이 최근 북한 도발을 언급하며 “종북 주사파 세력에 밀리면 안 된다”고 말했고, 이에 윤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확신이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함께 선거를 치른 원외당협위원장을 ‘동지들’로 부르면서 “당, 정부, 대통령실이 힘을 합해 ‘삼위일체’가 되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찬에는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나경원 전 의원 등 원외당협위원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원외당협위원장 대표로 축사한 나경원 전 의원이 마이크를 잡고 ‘윤석열!’을 외치자 참석자들이 ‘대통령!’을 세 번 부르며 화답했다. 윤 대통령은 오찬 이후 일일이 사진촬영을 하고, 대통령 시계를 6개씩 선물했다. 정 위원장은 윤 대통령과 헤드테이블에서 대화를 나누면서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당협위원장이 공석인) 68개 당협위원장을 채우겠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 대통령은 별다른 언급 없이 듣고 있었다고 참석자가 전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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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속초 99분에 간다… ‘춘천~속초 고속화철도’ 착공

    2027년부터는 서울 용산에서 강원 속초시까지 KTX로 1시간 39분 만에 이동할 수 있게 된다. 18일 국토교통부는 속초 엑스포광장에서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착공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김진태 강원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지역균형 발전의 핵심은 공정한 접근성”이라며 “다양한 교통망이 촘촘하게 연결된다면 강원 지역은 관광과 첨단산업의 거점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는 서울 용산에서 춘천을 거쳐 속초까지 연결하는 국가 철도망의 핵심 노선이다. 약 2조4000억 원을 투입해 6년 동안 춘천에서 속초까지 93.7km의 철도를 신설한다. 철도역은 화천 양구 인제 백담 속초 등 5곳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강원 화천과 양구, 인제군에 철도역이 지어지는 것은 사상 처음으로 지역 발전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철도 건설로 2조3498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일자리 4만8890개가 생겨나고, 수도권 접근성이 개선되면서 관광 수요도 증가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사업이 완료되면 서울에서 춘천까지만 연결돼 있던 철길이 속초까지 연장되면서 KTX-이음 열차를 타고 서울에서 속초까지 1시간 39분이면 이동할 수 있다. 지금은 서울에서 춘천까지 ITX로 75분, 춘천에서 속초까지 버스로 120분 등 총 3시간 15분이 소요된다. 승용차를 이용해도 서울에서 속초까지 3시간 가까이 걸린다. 대부분 구간은 터널로 지어져 폭설 등의 기후 영향을 받지 않고 상시 운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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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대통령실 “경제위기 대응” 국정과제 20개 압축

    대통령실이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를 20개로 압축하고, 2주마다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개별 부처 의견을 듣고 120대 국정과제를 △대내외 경제 리스크 관리 강화 △원자력 산업 생태계 강화(탈원전 폐기) △부동산 시장 정상화 △재난안전 관리체계 선진화 △중대사회범죄 근절 등 20개로 압축했다. ‘3대 개혁과제’로 불리는 연금·노동·교육개혁과 방만 경영 논란이 불거진 공공부문 효율화도 핵심 과제에 포함됐다. 여권 관계자는 “20대 국정과제 중 핵심은 경제 리스크 대응”이라며 “대내외 경제 불안 속에 물가, 가계부채 등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과 국무조정실은 핵심 국정과제의 진행 상황을 2주마다 보고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각 부처로부터 연말까지 중점 추진할 국정과제도 제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국정과제 이행을 독려하는 차원”이라며 “부처에 긴장감을 불어넣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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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대통령실, ‘공군 2호기’ 도입 여론 살피기

    정부가 대통령 전용기 중 하나인 ‘공군 2호기’를 신규 구입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1985년 도입된 공군 2호기의 노후화에 따른 것이지만, 정부는 지금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추이를 살피겠다는 분위기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국가안보실 등을 중심으로 최근까지 공군 2호기의 신규 구매 방안을 검토했다. 당초 구매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기류였지만 현재 논의는 잠정 중단됐다고 한다. 대통령 해외 순방에 주로 이용하는 공군 1호기는 민간 항공사 소유 여객기를 임차해 쓰는 데 반해 공군 2호기는 공군 소유다. 대통령실이 공군 2호기 신규 구매를 검토한 배경에는 노후화와 유지 비용 증대가 있다. 공군 2호기는 전두환 정부 시절인 1985년 도입한 보잉 737-3Z8 기종이다. 엔진 정비 등 지난 4년간 유지 비용도 120억 원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덩치가 큰 공군 1호기가 착륙하기 어려운 곳이나 동남아시아, 국내에는 2호기가 투입되는 등 임무 수행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2018년 인도를 방문할 때도 공군 2호기가 투입됐다. 대통령실이 검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서도 구매 논의를 잠정 중단한 것을 두고 국민 여론을 의식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최근 비판 여론 속에 영빈관 신축 예산을 철회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예산 문제와 항공기 제작, 수락 검사 등을 감안하면 설사 현 정부에서 구매 결정을 내리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고액의 전용기 구입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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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여사, ‘정인이 2주기’ 하루 앞두고 묘소 찾아 참배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2020년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의 2주기를 맞아 고인의 묘소를 방문하고 추모했다. 13일 여권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김 여사는 정인이 사건 2주기를 하루 앞둔 12일 경기 양평의 안데르센 메모리얼 파크를 찾아 고인의 넋을 추모했다. 안데르센 묘원은 양부모 학대 사건으로 숨진 ‘정인이’를 비롯해 어린이들을 무료로 안치해 주는 시설이다. 여권 관계자는 “김 여사가 2주기 당일을 피한 12일 묘소를 찾아 고인을 참배하고 묘역 주변을 정리했다”며 “김 여사가 아동학대 문제 등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이며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김 여사는 지난해 10월 13일 정인이 1주기 때는 묘역 방문 제안에 대해 “(고인과 입양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며 거절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선 국면에서 공개석상 등판 압박을 받던 와중에 정인이 묘역 참배가 아이디어로 거론되자 김 여사가 “예의가 아니다”며 거절한 것. 한 관계자는 “김 여사가 ‘정인이 1주기에는 정인이와 입양아들이 주목받아야 하는데 묘역을 방문하면 내가 주목을 받지 않겠느냐, 이는 정인이와 입양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며 거절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앞서 대법원은 올해 4월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상습아동학대 등)로 기소된 양모에 대해 징역 35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양모 장 씨의 학대를 방조하고 정인이를 학대하기도 한 양부 안모 씨는 징역 5년이 확정됐다. 판결이 확정됐지만 취약 아동 보호를 위한 사회적 보호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탓에 아동학대를 막지 못했다는 국민적 공분도 여전하다. 여야는 아동학대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상태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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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핵실험땐 비핵화공동선언 파기”… 與 ‘전술핵 재배치’ 공론화 급물살

    북한이 선제타격을 포함한 핵무력 법제화에 이어 전술핵 운용 부대의 실전훈련까지 하며 대남 도발 수위를 높여가자 여권에서 전술핵 재배치론이 부상하고 있다. 핵에는 핵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사진)은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문재인 정부 시절 체결된 9·19 남북 군사합의는 물론 1991년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역시 파기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의 발언을 두고 북한의 7차 핵실험 시 미국에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해야 한다는 뜻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남북이 19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발표하기 직전 주한미군은 한반도에 배치했던 전술핵을 모두 철수했기 때문이다. 다만 정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그것(전술핵 재배치)과 연결짓는 건 무리”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도 이날 라디오에서 “우리도 우리를 지키기 위한 자위적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핵무장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가지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실이나 당과 조율하지 않은 개인 의견이라고 진화했지만 여권 내에선 핵무장론에 대한 공론화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대통령실도 북핵에 대응할 모든 방안에 대해 열어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반도 정세가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와도 달리 상당히 엄중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의 7차 핵실험에 대비해 모든 옵션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과 국제사회 여론 등을 감안할 때 핵무기를 다시 들여놓는 건 쉽지 않다는 견해가 많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11일(현지 시간) 브리핑에서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라며 “아직 외교를 통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북한은 물론 한국을 포함한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강조하며 전술핵 재배치에 부정적인 입장을 우회적으로 밝힌 것이다.전술핵 재배치론에… 정부 “모든 옵션 검토” 논의 가능성 열어 북핵-미사일 위협 고도화 위기감당국자 “전술핵 현재는 후순위” 전제대통령실선 시인도 부인도 안해尹, NPT 유지 생각엔 변함없는 듯野 “전술핵 재배치 부적절” 반발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뭘 할 수 있을지 모든 옵션을 열어놓고 검토하게 된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1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일각의 전술핵 재배치 주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정치·외교적 파장을 고려해 신중한 입장을 강조하면서도 논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전술핵 재배치론과 관련해 “한미 조야 의견을 경청하고 따져보고 있다”고 발언한 이후 여권 내에서는 대북 강경론이 분출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NCND’ 자세를 보이며 공론화의 수위를 점점 높여가는 분위기다.○ 정부 “모든 옵션 검토, 다만 후순위”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윤 대통령이 한미 확장 억제의 획기적 강화에 주안점을 두면서 여러 옵션을 두루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현재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정세가 8월 17일 윤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 당시보다 상당히 엄중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당시에는 윤 대통령이 일각의 핵 보유나 핵 균형 주장에 대해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 대해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켜낼 생각”이라며 부정적인 뜻을 밝혔지만 지금은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아야 하는 상황으로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에서는 특히 대북 강경책에 대한 논의가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던지는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지렛대로 활용될 수 있다는 판단도 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11일 발언에는 평소 본인의 생각이 담겨 있다”며 “전략적으로 다목적 의도가 있다”고 했다. 다만 NPT 체제에서 벗어나지 않겠다는 윤 대통령의 생각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 고위 당국자도 “한국이 미국과 협의할 때는 여러 장벽이 있고, 실질적으로 전술핵이 (국익에) 도움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며 “현재 상황에선 (전술핵 재배치는) 후순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 “비핵화 공동선언 파기” vs “친일 발언 덮는 속셈”이 같은 기류를 감안한 듯 여당에서는 대북 강경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문재인 정부 시절 체결된 9·19 남북군사합의는 물론 1991년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역시 파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강행을 전제로 했지만 집권 여당 사령탑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파기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여기에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핵에 대해 재래식 무기로는 이길 수가 없으니 결국 우리 스스로도 핵 능력을 보유할 수밖에 없다”며 자체 핵무장론까지 거론했다. 정치권에선 안보 정책의 근간을 뒤흔들 수도 있는 사안인 만큼 정 위원장이 먼저 총대를 멘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대통령실은 ‘사전 교감설’에 대해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술핵 재배치 논의에 대해 “가능성이 없고 적절하지도 않다”고 반발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라디오에서 “미국과 확장 억제 정책을 하면 미사일 투발 수단을 꼭 한반도에 안 갖다 놓더라도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정 비대위원장의 친일 논란 발언을 덮기 위한 ‘물타기’라고 주장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본인의 실수를 다른 새로운 이슈를 제기해 덮으려고 하는 정치적 속셈”이라고 지적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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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술핵 재배치 등 ‘대북 강경론’ 커져… 정부 “모든 옵션 검토”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뭘 할 수 있을지 모든 옵션을 열어놓고 검토하게 된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1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일각의 전술핵 재배치 주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정치·외교적 파장을 고려해 신중한 입장을 강조하면서도 논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전술핵 재배치론과 관련해 “한미 조야 의견을 경청하고 따져보고 있다”고 발언한 이후 여권 내에서는 대북 강경론이 분출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NCND’ 자세를 보이며 공론화의 수위를 점점 높여가는 분위기다.● 정부 “모든 옵션 검토, 다만 후순위”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윤 대통령이 한미 확장억제의 획기적 강화에 주안점을 두면서 여러 옵션을 두루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현재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정세가 8월 17일 윤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 당시보다 상당히 엄중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당시에는 윤 대통령이 일각의 핵 보유나 핵 균형 주장에 대해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 대해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켜낼 생각”이라며 부정적인 뜻을 밝혔지만 지금은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아야 하는 상황으로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에서는 특히 대북 강경책에 대한 논의가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던지는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지렛대로 활용될 수 있다는 판단도 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11일 발언에는 평소 본인의 생각이 담겨 있다”며 “전략적으로 다목적 의도가 있다”라고 했다. 다만 NPT 체제에서 벗어나지 않겠다는 윤 대통령의 생각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 고위 당국자도 “한국이 미국과 협의할 때는 여러 장벽이 있고, 실질적으로 전술핵이 (국익에) 도움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며 “현재 상황에선 (전술핵 재배치는) 후순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 “비핵화 공동선언 파기” VS “친일 발언 덮는 속셈”이같은 기류를 감안한 듯 여당에서는 대북 강경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문재인 정부 시절 체결된 9·19 남북군사합의는 물론 1991년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역시 파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강행을 전제로 했지만 집권 여당 사령탑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파기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여기에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핵에 대해 재래식 무기로는 이길 수가 없으니 결국 우리 스스로도 핵 능력을 보유할 수밖에 없다”며 자체 핵무장론까지 거론했다. 정치권에선 안보 정책의 근간을 뒤흔들 수도 있는 사안인 만큼 정 위원장이 먼저 총대를 맨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대통령실은 ‘사전 교감설’에 대해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술핵 재배치 논의에 대해 “가능성이 없고 적절하지도 않다”고 반발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라디오에서 “미국과 확장억제정책을 하면 미사일 투발수단을 꼭 한반도에 안 갖다 놓더라도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정 비대위원장의 친일 논란 발언을 덮기 위한 ‘물타기’라고 주장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본인의 실수를 다른 새로운 이슈 제기해 덮으려고 하는 정치적 속셈”이라고 지적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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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간헐적 해안포 개방’도 軍 “9·19 합의 위반” 결론

    군 당국이 동·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북한이 해안포문을 개방하며 긴장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9·19 남북군사합의의 명시적 위반이라고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적대적 의도가 없다”면서 시설물 관리 차원으로 해석했다. 이에 따라 전 정부에서 군은 2019년 창린도 해안포 사격과 2020년 우리 군 감시초소(GP) 총격 등 2건만 북한의 9·19합의 위반 사례로 봤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해안포문 개방 사례들까지 위반 사례로 추가해 공식화할 것으로 보인다. 9일 군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방부는 내부적으로 북한의 해안포문 개방 행위에 대해 전 정부와 다른 평가를 내렸다. 이러한 행위가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 폐쇄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는 9·19합의 1조 2항에 명시적으로 위반된다고 평가한 것. 북한은 2018년 9·19합의 이후 올해까지 NLL 일대에서 해안포문을 꾸준히 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개방된 포문을 닫지 않거나 닫혀 있던 포문을 전면 개방하는 사례가 지속된 것이다. 특히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나 같은 해 6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중대 도발을 벌일 때마다 북한은 포문을 활짝 개방하며 군사적 긴장감을 높였다. 다만 최근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도발 국면 등에선 해안포문이 전면 개방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정부에서 군 당국은 해안포문 개방을 습기 제거를 위한 환기 등 시설물 관리 목적으로 판단했다. 이 때문에 당시 군이 북한 입맛에 맞게 자의적으로 해석·두둔하며 9·19합의 위반 행위에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군 관계자는 “현 정부 입장은 남북 대화가 막힌 상황에서 북한이 설명하지도 않은 의도를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4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9·19합의 불이행이 2건’이라는 질의에 “대표적으로 2건을 얘기한 것이고 사실은 더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북한 도발 강도를 봐가면서 9·19합의 효율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 정부는 출범 직후 9·19합의 파기 등을 검토했지만 접적 지역 내 군사적 긴장 완화가 일부 유지되고 있는 데다 우리가 먼저 파기하는 게 득보단 실이 많다는 판단을 일단 내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는 북한이 7차 핵실험 등 중대 도발을 이어갈 경우 9·19합의를 파기하는 방안까지 열어놓고 이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 9·19합의가 실효성을 잃었다는 주장은 여권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북한 핵실험 시 대응에 대해 “대응 방안을 차근차근 마련해 나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해안포문 개방에 대한 달라진 평가는 추후 북한이 중대 도발을 벌여 우리가 9·19합의를 파기할 경우 하나의 명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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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병호 문자’ 논란에… 尹 “감사원업무 관여 안해” 野 “수사 필요”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문자메시지에서 촉발된 ‘대통령실의 감사원 감사 관여’ 논란에 대해 “감사원 업무에 (대통령실이) 관여하는 것은 법에도 안 맞고 또 그런 무리를 할 필요도 없다고 저는 생각한다”며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서 ‘유 사무총장의 문자가 대통령이 말한 감사원 독립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 정도 관여할 만큼의 시간적 여유도 저는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감사원은 소속은 대통령 소속으로 돼 있지만, 업무는 대통령실에서 관여할 수 없도록 헌법과 법률에 돼 있다”며 “기사를 얼핏 보기에는 역시 그것(감사원)도 하나의 정부의 구성이기 때문에 업무와 관련해 어떤 문의가 있지 않았나 싶다”고 설명했다. 앞서 유 사무총장은 5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절차상 위법이라는 언론 보도와 관련에 ‘오늘 또 제대로 해명 자료가 나갈 겁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대통령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비서관에게 보낸 사실이 공개됐다. 이에 대통령실이 헌법상 독립기구인 감사원 감사를 보고받거나 감사 방향을 사실상 조율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자 윤 대통령이 직접 일축한 것.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직무감찰이 필요하다”며 공세 수위를 더 높였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말로는 감사원을 헌법상 독립기관이라고 치켜세우더니 전 대통령을 향해 칼날을 꺼내 든 뒷배는 역시나 윤석열 대통령실이었다”며 “공수처는 감사원과 대통령실에 대한 수사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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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감사원 관여할 여유 없어”…野 “즉각 수사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문자메시지에서 촉발된 ‘대통령실의 감사원 감사 관여’ 논란에 대해 “감사원 업무에 (대통령실이) 관여하는 것은 법에도 안 맞고 또 그런 무리를 할 필요도 없다고 저는 생각한다”며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서 ‘유 사무총장의 문자가 대통령이 말한 감사원 독립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 정도 관여할 만큼의 시간적 여유도 저는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감사원은 소속은 대통령 소속으로 돼 있지만, 업무는 대통령실에서 관여할 수 없도록 헌법과 법률에 돼 있다”며 “기사를 얼핏 보기에는 역시 그것(감사원)도 하나의 정부의 구성이기 때문에 업무와 관련해 어떤 문의가 있지 않았나 싶다”고 설명했다. 앞서 유 사무총장은 5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절차상 위법이라는 언론 보도와 관련에 ‘오늘 또 제대로 해명 자료가 나갈 겁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대통령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비서관에게 보낸 사실이 공개됐다. 이에 대통령실이 헌법상 독립기구인 감사원 감사를 보고받거나 감사 방향을 사실상 조율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자 윤 대통령이 직접 일축한 것.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직무감찰이 필요하다”며 공세수위를 더 높였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말로는 감사원을 헌법상 독립기관이라 치켜세우더니 전 대통령을 향해 칼날을 꺼내든 뒷배는 역시나 윤석열 대통령실이었다”며 “공수처는 감사원과 대통령실에 대한 수사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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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또 도발…尹 “강력한 한미동맹-한미일 안보협력으로 국민안전 챙길 것”

    북한이 6일 단거리탄도미사일 2발을 추가로 발사하자 국가안보실은 즉각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더 강력한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강력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빈틈없이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서 “그저께 (북한이) 4000km, 괌을 겨냥한 일본 열도를 지나가는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했다”며 “괌은 한반도 유사시 미군의 주요 전략자산이 소재하는 곳이고, (일본) 오키나와에는 해군이 주둔하고 있다. IRBM은 한반도 전략자산에 대한 타격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상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한미 연합훈련을 마친 로널드레이건호가 어젯밤 8시경에 우리 수역으로 들어왔다”며 “경제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지만, 국제적으로도 우크라니아부터 시작해 안보 상황이 만만치 않다”고 진단했다. 또 “국민들이 걱정하겠지만, 정부에서 강력한 한미 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빈틈없이 잘 챙기겠다”고 했다. 이에 앞서 국가안보실도 북한의 단거리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상황을 윤 대통령에게 즉시 보고하고,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NSC 상임위원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이번 도발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논의하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가 개최된 가운데 감행된 점에 주목하며 “국제사회에 대한 묵과할 수 없는 도전”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4일 북한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발사에 따른 로널드레이건 미 항모강습단의 동해 재전개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북한의 도발은 더욱 강력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한미 연합연습·훈련에서 보인 한미 연합방위능력이 이번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한 즉각적인 탐지·추적으로 재차 입증됐음을 확인하고, 한미 연합방위태세 및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는 박진 외교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김기웅 통일부 차관, 김태효 NSC 사무처장,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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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尹대통령에 ‘현무 사고’ 즉시 보고 안해

    군이 북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4일 오후 11시경 발사했던 현무-2C 지대지 탄도미사일의 낙탄 사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즉시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군의 대응을 놓고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군과 대통령실에 따르면 4일 진행된 미사일 발사와 대응은 군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지하에 있는 국가위기관리센터로 실시간 공유됐다. 이날 오후 11시경 강원 강릉시 한 공군기지에서 동해 방향으로 발사된 현무-2C 1발이 발사 직후 비정상 비행을 하다 목표 방향과 반대인 서쪽 영내로 떨어진 사실도 즉각 공유됐다고 한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낙탄 사실을 보고받은 시점은 5일 새벽인 것으로 알려졌다. 낙탄한 미사일의 연소 시간이 1분 내외로 짧았고, 폭발 화재나 인명 피해가 없었으며 심야에 주민 불편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안전 조치 후 추가 실사격 훈련을 한 뒤 보고했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정부 관계자는 “긴급한 교전이 발생했거나 민간인 피해가 난 상황이 아니었던 만큼 추가 미사일 훈련까지 완료한 것 같다”고 했다. 그러나 군과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굉음과 화염으로 시민 우려도 일었던 만큼 군의 신속한 설명이 필요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다.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화재가 나고 화염에 휩싸이면 즉각 국민에게 관련 사실을 알려줘야 한다”며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조직적으로 이 사안을 은폐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공식 반응을 내지 않았다. 다만 강릉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재난 문자 하나 없이 무작정 엠바고(보도 유예)를 취한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며 군을 질타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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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尹에 친서 “IRA 열린 마음으로 협의”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 조항을 담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시행에 따른 한국 측 우려를 덜기 위해 협의해 나가겠다는 내용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친서를 받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5일 브리핑에서 “어제(4일) 미국 IRA와 한미 동맹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 명의의 친서를 받았다”며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직접 서명한 친서에서 “IRA에 대한 윤 대통령의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한미 간 솔직하고 열린 마음으로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양국의 공동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한국과 함께 핵심적인 역할이 수행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확신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미 의회 상·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해 행정부 수장인 미 대통령이 직접 친서를 통해서 우리 측 우려에 대해 분명한 이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친서의 성격에 대해 “양 정상이 지난달 런던과 뉴욕에서 여러 차례 만나 IRA와 관련해 협의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달 29일 방한한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윤 대통령과의 접견에서 밝힌 “한국 측 우려를 해소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美진출 韓기업 배려 의지 피력” “IRA 우려 알아” 尹에 친서대통령실 “韓기업 챙기겠다고 적어”IRA 세부지침서 ‘예외 적용’ 가능성“친서 보낼 줄 몰랐다” 분위기 고무 대통령실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사진)은 친서를 통해서 IRA 시행으로 인한 한국 측 우려에 대한 이해를 재차 표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21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에서 윤 대통령과 환담을 하며 “한국 측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 한미 간에 계속해서 진지한 협의를 이어 나가자”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힌 바 있다. 이어 지난달 29일 방한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도 “바이든 대통령도 한국 측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번 친서에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담긴 것은 아니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IRA를 특정해서 한국의 우려를 잘 알고 있고, 챙기겠다는 것을 직접 서신을 쓰고 친필로 서명함으로써 분명히 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특히 이번 친서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긍정적인 역할에 대해 명확히 언급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 기업에 대한 확신과 신뢰를 밝힌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서 “윤 대통령에게 앞으로 한국 기업을 배려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미 행정부가 연말까지 IRA 세부 지침 등을 만드는 과정에서 한국 기업의 불이익을 줄이는 방향으로 예외 적용 등을 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025년 완공 목표로 미국 조지아주에 전기차 생산 공장을 짓고 있는 현대자동차 등이 대상으로 거론된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도 최근 우리 정부 인사들을 만나 IRA와 관련해 “한국 측 의견을 충분히 담을 수 있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순방 논란’으로 곤욕을 치렀던 대통령실은 바이든 대통령의 친서에 고무된 분위기도 있다. 그간 내부적으로 순방 성과가 적지 않았는데도 ‘비속어 논란’, ‘48초 환담 논란’ 등 각종 논란만 부각됐다고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간 48초 환담에서 IRA 등 핵심 현안이 제대로 전달됐겠느냐는 시선도 있었다. 대통령실은 바이든 대통령의 친서를 이러한 우려를 씻을 수 있는 계기로 보고 있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바이든 대통령이 친서를 보낼 줄은 우리도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깜짝 친서’라는 얘기다. 이번 친서가 ‘양 정상 간 협의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됐다’는 대통령실의 설명에 대해선 “양 정상 간 런던, 뉴욕 대화의 연장선에서 윤 대통령에게 좀 더 분명히 뜻을 전해 왔다는 취지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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