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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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국제부

취재분야

2026-02-14~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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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60년 오너 경영 막 내렸다… 대법 “지분 53% 사모펀드에 넘겨야”

경영권을 두고 3년가량 이어진 남양유업과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 간 법적 분쟁이 한앤코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이에 60년간 이어온 남양유업의 오너 경영은 막을 내리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한앤코가 남양유업 오너인 홍원식 회장 일가를 상대로 낸 주식 양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4일 확정했다. 이에 따라 홍 회장 일가는 자신들이 보유한 남양유업 주식 37만8938주(합계 지분 52.63％)를 한앤코에 넘겨야 한다. 고(故) 홍두영 창업주가 “아이들에게 우리 분유를 먹이겠다”는 일념으로 1964년 창립한 남양유업은 ‘아인슈타인’ ‘맛있는 우유 GT’ ‘불가리스’ 등의 히트 상품을 내놓으며 국내 우유 업체 2위까지 성장했다. 하지만 2013년 지역 대리점에 물건을 강매한 사건으로 불매 운동이 벌어진 뒤 10년 가까이 하락세를 거듭했다. 오너 일가의 마약 사태, 불가리스 허위 광고 사건까지 겹치며 여론은 악화됐다. 남양유업의 연결 기준 영업손실은 2020년 767억 원, 2021년 778억 원, 2022년 868억 원에 달한다. 지난해도 3분기까지 280억 원의 영업적자를 냈다. 창업주의 장남인 홍 회장은 2021년 회장직 사퇴를 선언하고 매각을 추진했다. 홍 회장 일가는 그해 5월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 일체를 3107억 원에 한앤코에 매각하는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외식사업부 매각을 제외한다는 합의를 지키지 않고, 오너 일가에 대한 예우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은 해 9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한앤코는 홍 회장 측이 계약 이행을 미룬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양측의 주식매매계약 효력이 인정되는데도 홍 회장 측이 주식을 양도하지 않았으므로 주식을 넘기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한앤코가 홍 회장 일가의 처우 보장에 관해 확약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앤코 측은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며 “향후 남양 임직원들과 함께 경영 개선을 진행할 것이며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고 새로운 남양유업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양유업은 “회사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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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준 부모 신상공개 ‘배드파더스’ 운영자 유죄 확정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 ‘배드파더스(Bad fathers·나쁜 아빠들)’ 운영자 구본창 씨(61)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공익적 목적이 있었다고 해도 ‘사적 제재’는 위법이라는 취지다. 대법원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4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양육비 미지급 문제라는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사회의 여론 형성이나 공개 토론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라면서도 “개인의 신상정보를 일반인에게 공개함으로써 인격권 및 명예를 훼손하고 수치심을 느끼게 하여 사적 제재에 가깝다”고 판시했다. 구 씨는 2018년 9∼10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라고 제보받은 사람 5명의 사진 등 신상정보를 배드파더스 홈페이지에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사적 제재가 제한 없이 허용되면 개인의 사생활이나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다만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며 벌금 100만 원의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다. 2021년 7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정보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공개하고 있다. 구 씨는 시행령 시행 후 사이트를 폐쇄했다가 ‘양육비 해결하는 사람들’이란 이름으로 사이트를 부활시켜 신상을 계속 공개하고 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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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안철상·민유숙 후임 대법관 후보 42명 공개… 여성은 7명

대법원이 이달 1일 퇴임한 안철상 전 대법관(67·사법연수원 15기)과 민유숙 전 대법관(59·18기)의 자리를 채울 후보 42명의 명단을 4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대법원에 따르면 국민 천거를 받은 법조인 74명 중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에 동의한 이들은 총 42명으로 39명이 법관, 나머지 3명은 변호사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최소 1명을 여성으로 임명 제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여성 후보는 총 7명이다.명단에는 윤준 서울고등법원장(63·16기)을 비롯해 박영재 법원행정처 차장(54·22기), 김용석 특허법원장(60·16기), 배기열 광주고등법원장(58·17기), 김수일 제주지법원장(58·21기), 윤승은 법원도서관장(56·23기), 오재성 전주지법원장(59·21기), 박형순 서울북부지법원장(52·27기), 김문관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59·23기) 등 고위 법관들이 이름을 올렸다.서경환, 권영준 대법관 제청 당시 최종 후보에 함께 올랐던 엄상필(55·23기), 손봉기(58·22기), 신숙희(54·25기), 정계선(54·27기), 박순영(57·25기) 판사, 오석준 대법관 제청 당시 최종 후보였던 오영준 판사(54·23기)도 심사에 동의했다.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파기환송심을 맡았던 정준영 판사(56·20기),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항소심 재판장을 맡았던 함상훈 판사(56·21기),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항소심을 맡았던 홍동기 판사(55·22기)도 명단에 포함됐다.고등법원 부장판사 가운데선 강승준(57·20기), 구회근(55·22기), 김광태(62·15기), 김대웅(58·19기), 노경필(59·23기), 마용주(54·23기), 배준현(58·19기), 성수제(58·22기), 신동헌(55·24기), 심준보(57·20기), 윤강열(57·23기), 이광만(61·16기), 이승련(58·20기), 이창형(61·19기), 한규현(59·20기) 판사가 이름을 올렸다.지법 부장판사 중에는 우라옥 판사(58·23기)가, 고등법원 판사로는 손철우(53·25기), 이숙연(55·26기), 정승규(55·26기), 정재오(54·25기), 곽병수(56·25기) 판사가, 변호사 중에는 판사 출신 조한창(58·18기), 정영훈(61·20기) 변호사, 검사 출신 황은영(57·26기) 변호사가 심사에 동의했다.대법원은 15일까지 법원 안팎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제청 인원 3배수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조 대법원장은 이 중 2명을 정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된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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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총장 “정당 대표에 대한 테러… 특별수사팀 설치”

이원석 검찰총장이 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을 ‘정당 대표에 대한 테러’로 규정하고 부산지검에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경찰도 대규모 수사본부를 꾸리고 신속히 수사에 착수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 총장은 이날 이 대표 피습 사건과 관련해 “정당 대표에 대한 테러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 부산지검에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경찰과 협력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는 한편 관련자를 엄정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부산지검은 박상진 1차장검사를 팀장으로 공공수사부와 강력부가 참여하는 특별수사팀을 꾸렸다. 다만 검찰은 경찰이 살인미수를 적용한 이 사건이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대상이 아닌 것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신속히 청구하는 등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사건이 송치되면 엄정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이 총장은 “총선을 앞두고 폭력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관 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철저히 대비하고, 정치적 폭력행위에 대해선 엄단하라”고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윤희근 경찰청장 지시로 부산경찰청에 68명 규모의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본부장은 2022년 서울 이태원 참사 당시 특별수사본부장이었던 손제한 부산청 수사부장(경무관)이 맡았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동기를 조사하는 대로 김 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당 대표가 경찰의 공식 경호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윤 청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주요 인사에 대한 신변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부산=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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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상 대법관 “주관적 가치관, 재판 투영 경계를”

내년 1월 1일자로 퇴임하는 안철상 대법관(66·사법연수원 15기)과 민유숙 대법관(58·18기)이 29일 퇴임식을 갖고 6년 임기를 마치는 소회를 밝혔다. 안 대법관은 ‘법관의 중립성’을, 민 대법관은 ‘사법부의 다양성’을 각각 강조했다. 안 대법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사법부의 판단은 최종적인 것으로서 분쟁을 종식시키는 것이 되어야 마땅함에도 우리 사회의 대립과 반목이 심화되면서 사법부의 판단이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되기도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때도 있다”며 “법관은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보편타당하고 공정한 판단을 해야 하고, 주관적 가치관이 지나치게 재판에 투영되는 것을 늘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안 대법관이 밝힌 내용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일부 법관이 과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정치적 견해를 담은 글을 올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판결의 중립성’을 의심받는 사례가 나왔던 점을 지적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박병곤 판사는 8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후 과거 SNS에 박 판사가 올린 정치편향적 글을 놓고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최선임 대법관인 안 대법관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퇴임한 9월 25일부터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된 이달 8일까지 75일 동안 공백 상태였던 대법원장 권한대행을 맡아왔다. 민 대법관은 향후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강조했다. 그는 “6년 전 여성 법관으로서의 정체성으로 대법관 직무를 시작한 이래 젠더 이슈를 비롯해 사회적 약자에 관한 사건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했다”며 “후임 대법관을 포함해 앞으로 성별과 나이, 경력에서 다양한 삶의 환경과 궤적을 가진 대법관들이 시대의 흐름을 판결에 반영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로 더욱 확고하게 자리 잡기를 소망한다”고 했다. 두 대법관이 내년 1월 1일자로 퇴임하지만 대법원장 임명 지연으로 후임 대법관 인선 절차가 늦어지면서 당분간 대법관 2명의 공석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대법원은 내년 1월 초 국민천거를 받은 후보 대상자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조속히 임명제청 절차를 마치겠다는 방침이다. 안 대법관은 보수, 민 대법관은 중도 성향으로 분류되는 만큼 후임 대법관 2명도 중도·보수 성향으로 임명될 거란 관측이 나온다. 또한 조 대법원장은 후임 2명 중 최소 1명을 여성으로 임명제청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 대법관이 퇴임하면서 여성 대법관은 노정희 오경미 대법관 등 2명만 남게 된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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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검사 “총선 출마” 사표에… 檢총장, 감찰-전보 조치

이원석 검찰총장이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불거져 감찰을 받던 현직 부장검사가 총선 출마를 위해 사표를 내자 이에 격노하면서 추가 감찰과 징계를 지시하고 좌천성 인사를 냈다. 사표는 수리되지 않았다. 이 총장은 29일 김상민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5기)의 사표 제출 경위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김 부장검사를 대전고검으로 발령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입장문도 따로 내 “총선을 앞둔 시기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거나 의심받게 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며 “정치적 중립과 관련해 문제되는 행위를 한 점에 대해 엄중한 감찰과 징계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부장검사가 올 추석을 앞두고 지인들에게 총선 출마를 시사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10월 국정감사에서 밝혀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김 부장검사는 “나는 뼛속까지 창원 사람”이라며 “지역사회에 큰 희망과 목표를 드리는 사람이 되겠다”고 적었다. 이에 대해 대검 감찰위원회는 28일 김 부장검사에게 ‘검사장 경고’를 내릴 것을 이 총장에게 권고했다. 김 부장검사는 이 같은 결정이 나온 직후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이날 저녁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출판기념회를 여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가 지운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은 이런 행위가 정치적 중립 훼손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박대범 마산지청장(33기)도 29일 광주고검으로 인사조치했다. 박 지청장은 고향인 대구 지역에서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대검 감찰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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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출마 위해 사표낸 부장검사…검찰총장, 감찰-전보 조치

이원석 검찰총장이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불거져 감찰을 받던 현직 부장검사가 총선 출마를 위해 사표를 내자 이에 격노하면서 추가 감찰과 징계를 지시하고 좌천성 인사를 냈다. 사표는 수리되지 않았다. 이 총장은 29일 김상민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5기)의 사표 제출 경위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김 부장검사를 대전고검으로 발령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입장문도 따로 내 “총선을 앞둔 시기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거나 의심받게 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며 “정치적 중립과 관련해 문제되는 행위를 한 점에 대해 엄중한 감찰과 징계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부장검사가 올 추석을 앞두고 지인들에게 총선 출마를 시사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10월 국정감사에서 밝혀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김 부장검사는 “나는 뼛속까지 창원 사람”이라며 “지역사회에 큰 희망과 목표를 드리는 사람이 되겠다”고 적었다. 이에 대해 대검 감찰위원회는 28일 김 부장검사에게 ‘검사장 경고’를 내릴 것을 이 총장에게 권고했다. 김 부장검사는 이같은 결정이 나온 직후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이날 저녁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출판기념회를 여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가 지운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은 이런 행위가 정치적 중립 훼손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박대범 마산지청장(33기)도 29일 광주고검으로 인사조치했다. 박 지청장은 고향인 대구 지역에서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대검 감찰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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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돈봉투 의혹’ 허종식 의원 피의자 조사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돈봉투 수수 의원으로 지목된 허종식 민주당 의원을 불러 조사했다. 돈봉투 의혹의 최종 수혜자 격인 송영길 민주당 전 대표(수감 중)를 구속한 검찰이 돈봉투 수수 의원으로 수사를 확대하는 모양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전날(27일) 허 의원을 정당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0시간가량 조사했다. 조사는 허 의원의 요청으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허 의원은 당대표 경선을 앞둔 2021년 4월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상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윤관석 무소속 의원(수감 중)으로부터 300만 원이 담긴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허 의원은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검찰 조사에서) 돈 받은 사실이 없음을 적극 설명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허 의원과 함께 압수수색을 받았던 임종성 민주당 의원과 올 8월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성만 무소속 의원도 조만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 증거를 통해 확인되는 의원들을 상대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선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줄줄이 조사를 받을 거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대법원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8일 사업가로부터 청탁 대가로 10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수감 중)에게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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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라임사태 주범 김봉현 징역 30년 확정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9·사진)이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0년과 추징금 769억354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횡령죄와 사기죄의 성립,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추징의 법리를 원심이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김 전 회장은 2018년 10월∼2020년 3월 수원여객 자금 241억 원과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 자금 약 400억 원, 재향군인상조회 보유자산 377억 원 등 1000억 원이 넘는 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법원이 인정한 횡령 액수는 △수원여객 206억 원 △스타모빌리티 400억 원 △재향군인상조회 377억 원 △스탠다드자산운용 15억 원 등이다. 김 전 회장의 최측근이자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김모 전 스타모빌리티 사내이사도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이 확정됐다. 1심 재판 중이던 2021년 7월 보석으로 석방됐던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을 앞두고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가 48일 만에 붙잡혔다. 올 7월에는 같은 구치소 수감자와 탈옥 계획을 세운 사실이 발각되기도 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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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돈봉투 수수 의혹’ 허종식 소환 조사…임종성·이성만도 일정 협의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돈봉투 수수 의원으로 지목된 허종식 민주당 의원을 불러 조사했다. 돈봉투 의혹의 최종 수혜자격인 송영길 민주당 전 대표(수감 중)를 구속한 검찰이 돈봉투 수수 의원으로 수사를 확대하는 모양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전날(27일) 허 의원을 정당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0시간가량 조사했다. 조사는 허 의원의 요청으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허 의원은 당대표 경선을 앞둔 2021년 4월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상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윤관석 무소속 의원(수감 중)으로부터 300만 원이 담긴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허 의원은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검찰 조사에서) 돈 받은 사실이 없음을 적극 설명했다”고 밝혔다.검찰은 허 의원과 함께 압수수색을 받았던 임종성 민주당 의원과 올 8월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성만 무소속 의원도 조만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 증거를 통해서 확인되는 의원들을 상대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선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줄줄이 조사를 받을 거란 관측이 나온다.한편 대법원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8일 사업가로부터 청탁 대가로 10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됐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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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 거절때 집주인이 실거주 사유 증명해야”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며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할 때 실거주 의사를 증명할 책임은 집주인에게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실거주 의사를 검증할 때는 이사 준비 여부, 주거 상황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도 처음 밝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파트 주인 A 씨가 세입자를 상대로 낸 건물 인도 청구 사건에 대해 A 씨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 서초구에 아파트를 보유한 A 씨는 2019년 이 아파트를 보증금 6억3000만 원에 2년간 임대하는 계약을 맺었다. 이후 계약 만료를 3개월 앞둔 2020년 12월 세입자 측에 “사업이 어려워져 거주 중인 아파트를 급매로 팔고 이 아파트에 들어와 살려 한다”며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세입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A 씨는 집을 비우라며 소송을 냈다. A 씨는 ‘본인이나 가족이 실거주할 경우’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조항을 언급하며 “노부모를 거주하게 할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세입자 측은 “처음에 가족들이 들어와 산다고 했다가 소송 중 노부모 거주로 말을 바꿨다”며 실거주 의사를 믿을 수 없다고 맞섰다. 1, 2심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며 A 씨의 손을 들어 줬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 요구를 거절하려면 A 씨가 이를 증명해야 하는데 통상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인정하기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실거주 의사가 충분히 입증되지 못한 만큼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고 밝힌 것이다. 재판부는 실거주 의사를 인정하기 위해선 △임대인의 주거 상황 △임대인과 가족의 직장·학교 등 사회적 환경 △실거주 의사를 가지게 된 경위 △갱신 요구 거절 전후 임대인의 사정 △실거주 의사와 배치·모순되는 언동 유무 △실거주를 위한 이사 준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도 했다. 2020년 이른바 ‘임대차 3법’을 통해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된 후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는 실거주 의사를 누가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지를 두고 갈등이 적지 않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임대인이 주택에 실거주하려 할 경우 증명 책임이 임대인에게 있다는 점을 밝히고,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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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성 검토부터 PF 자문까지 에너지 통합 솔루션

국내 최대 규모의 전북 부안군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60㎿), 원자력발전소 1기의 전력 생산량보다 큰 규모인 울산의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1.5GW), 국내 최초로 국책사업이 아닌 상업용으로 추진 중인 제주한림 해상풍력발전단지(100㎿), 전남 안마도 해상풍력 발전사업(220㎿). 국내 최초, 최대 규모 기록을 갖는 굵직한 에너지 개발 프로젝트들의 공통점은 법무법인 세종의 ‘원스톱 서비스’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에서 에너지 사업 관련 자문과 소송을 가장 많이 담당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세종의 ‘프로젝트·에너지그룹’은 전문 인력 30여 명이 사업성 검토부터 인허가 작업, 건설공사계약, 관리운영계약, 분쟁 및 소송 대응,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문까지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풍력, 태양광, 수소와 같은 신재생에너지뿐 아니라 수소충전소, 직접PPA(전력거래계약),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청정수소발전의무화제도(CHPS)와 같은 차세대 에너지산업 분야에서 ‘드림팀’으로 불린다.국내 유일 프로젝트·에너지 전문 그룹 그룹장을 맡고 있는 이상현 변호사(사법연수원 29기)는 “사업 초기부터 마무리 단계까지 모든 법률 및 금융 이슈에 대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큰 강점”이라며 “다른 로펌들은 각 팀에서 그때그때 전문가를 모아 프로젝트에 투입하지만 우리는 에너지 분야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들이 별도의 단독 그룹으로 통합 솔루션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의 특수한 에너지 규제 정책에 대한 전문성이 독보적이어서 국내 기업뿐 아니라 한국 시장에 진입하려는 해외 고객의 자문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에너지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복잡하고 변동성이 큰 국내 정책 규제에 대해 국내외 고객들에게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이 같은 경쟁력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 기업들이 세종을 찾는 이유기도 하다. 이 변호사는 “다른 로펌과 달리 ‘세종’에는 따로 ‘기술적 통역’을 하지 않아도 돼 업무 성과뿐 아니라 정확성도 믿고 맡길 수 있다는 신뢰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에너지 개발 분야 PF는 20년 장기 프로젝트가 대다수고 30년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어 관련 정책 변화와 환율에 의한 변동성도 매우 크다. 이 때문에 업계 1위로 꼽히는 전문가그룹과 손잡아야 리스크가 없다는 게 특징이다. 인허가부터 PF까지 ‘원스톱’ 대응 2021년 4월 출범한 세종의 프로젝트·에너지그룹은 세계적인 법률 시장 평가 전문지인 체임버스에서 2016년 프로젝트·에너지 분야를 신설한 이래 매년 최고 등급인 ‘Band1’을 차지하고 있다. 2021년 블룸버그가 실시한 리그테이블에서도 신재생에너지 부문 법률 자문사 1위를 차지했다. 이 같은 경쟁력의 바탕에는 막강한 인재풀이 자리 잡고 있다. 30여 명 규모의 프로젝트·에너지그룹은 그룹장인 이상현 변호사를 중심으로 PF금융팀장을 맡고 있는 마이클 장 변호사(호주), 에너지산업팀장 정수용 변호사(31기), 크로스보더프로젝트팀장 신상명 변호사(변호사시험 1회) 등이 포진해 있다. 신 변호사는 수출입은행, 김앤장법률사무소 등을 거친 프로젝트 기반 국제 금융 에너지 거래 분야 전문가로 올해 세종에 합류했다. 신 변호사는 “사업 초기인 인허가 과정에서부터 PF금융팀과 협업해 단순히 인허가를 얻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대주단 등으로부터 금융 조달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사업 설계를 협의해 나간다”고 강조했다. 이런 전문성을 정부로부터 인정받아 원자력발전 기술 수출 자문뿐 아니라 수소 사업 관련 입법 자문도 맡았다. 정 변호사는 “최근 고객들로부터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내년 6월부터 시행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관련 이슈로 수도권 등에 대규모로 입주하려는 데이터센터를 비롯해 전력수급 방안을 스스로 마련해야 하는 국내외 기업들의 PPA 자문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국경 간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해외 사업 및 투자에 대한 자문 수요는 증가하는 추세다. 또한 기업 경영에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세종만의 독보적 경험과 전문성이 더욱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탄탄한 글로벌 네트워크와 해외 고객을 상대로 한 자문 경험도 강점으로 꼽힌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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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범인 뇌속의 증거 추적”… 檢, AI 활용 뇌파분석 수사법 개발

검찰이 인공지능(AI)의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한 새 뇌파 분석 기법을 개발하고 강력범죄 수사에 도입하기로 했다. 검찰이 수사에 AI 기술을 적용하는 건 처음이다. 2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찰청 과학수사부(부장 박현준)는 최근 한양대 뇌공학과 임창환 교수팀과 함께 머신러닝을 활용한 뇌파 분석 기법을 개발했다. 검찰의 기존 뇌파분석 기법은 뇌에 친숙한 자극이 주어질 때 발생하는 특정 뇌파(P300·자극 제시 후 0.3초 만에 나타나는 뇌파)를 활용했다. 피의자의 뇌에 범행 장소와 방법 등이 기록돼 있을 걸로 보고 범행 장소·도구 등을 제시한 뒤 뇌파 변화를 측정하는 방식이다. 증거가 없거나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할 때 활용했지만 정확성이 떨어져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했다. 검찰이 임 교수팀과 함께 개발한 새 기법은 P300 반응 외에도 뇌 영역 간 주고받는 신호의 연결 강도와 횟수 변화 등을 분석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예를 들어 범행을 저지른 피의자에게 범행 도구나 장소 등의 정보를 제공한 후 뇌를 검사하면 시각과 촉각 등 감각 정보를 처리하는 두정엽 부분이 활성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의사결정을 내리는 부분과의 연결성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같은 뇌의 ‘네트워크 흐름’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머신러닝 기술로 AI에 학습을 시켜 범인과 참고인, 단순 목격자 등을 구분한다는 것이다. 김석찬 대검찰청 뇌파분석관은 “범죄 현장은 범인의 뇌에 증거를 남길 수밖에 없다”며 “머신러닝 기술로 6만여 개의 뇌파 데이터를 학습해 적용한 결과 정확도가 96.2%로 나타났다. 앞으로 뇌파 분석을 이용한 과학수사가 늘면서 장기미제 사건 수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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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내년 법원장 인사때 추천제 없이 임명”

대법원이 내년 초 법관 정기인사에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도입했던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시행하지 않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원장을 직접 임명하기로 했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21일 법원 내부망(코트넷) 공지를 통해 “2024년 법관 정기 인사에서 추천제에 대한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원활하게 시행하기에는 남은 일정이 너무 촉박하다”며 이렇게 밝혔다. 또 “이번에는 훌륭한 인품과 재판 능력 등을 두루 갖춘 적임자를 법원장으로 보임할 예정”이라고 했다. 내년 2월 5일로 예정된 정기 인사 때 조 대법원장이 각 법원장을 직접 임명한다는 것이다. 임기 만료 등으로 법원장 인사가 예정된 곳은 서울행정법원, 서울동부지법, 서울서부지법, 대전지법, 수원지법, 인천지법, 전주지법 등 최소 7곳이다. 다만 대법원은 ‘인기 투표’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아예 폐지할지는 논의를 더 한 후 결정하기로 했다. 김 처장은 “면밀한 성과 분석과 법원 구성원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법원장 보임 원칙과 절차를 계속 고민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일종의 인기투표가 되고 있고 사법부의 본질적 목적인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다”며 법원장 후보 추천제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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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 ‘2차 소송’도 승소… 대법 “日기업 배상”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다시 내렸다.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처음 인정한 지 5년 만에 두 번째 판결이 나온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강제징용 피해자 및 유족 등 11명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21일 확정했다. 판결이 확정되면서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은 피해자 한 명당 1억∼1억5000만 원의 배상금에 지연손해금을 더한 금액을 유족에게 지급해야 한다. 확정된 배상금은 총 11억7000만 원이다. 앞서 강제동원 피해자 3명과 유족 오모 씨는 2014년 2월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곽모 씨 등 피해자 7명은 2013년 3월 일본제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2심도 모두 일본 기업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재판 기간이 9년 10개월가량 걸리면서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소송을 냈던 피해자 3명은 모두 사망했다. 일본 기업 측은 소멸시효가 이미 지나 배상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이어왔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나 그 상속인들에게는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었다”며 소멸 시효 완성 주장을 배척했다. 이날 판결에 대해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林芳正) 관방장관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일 청구권 협정에 명백히 반하는 매우 유감스러운 판결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외교부는 과거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와 유족과 마찬가지로 이날 승소한 피해자와 유족들에게도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제3자 변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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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추천제, 내년 인사때 시행 않기로… 대법원장이 직접 임명

대법원이 내년 초 법관 정기인사에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도입했던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시행하지 않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원장을 직접 임명하기로 했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21일 법원 내부망(코트넷) 공지를 통해 “2024년 법관 정기 인사에서 추천제에 대한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원활하게 시행하기에는 남은 일정이 너무 촉박하다”며 이렇게 밝혔다. 또 “이번에는 훌륭한 인품과 재판 능력 등을 두루 갖춘 적임자를 법원장으로 보임할 예정”이라고 했다.내년 2월 5일로 예정된 정기 인사 때 조 대법원장이 각 법원장을 직접 임명한다는 것이다. 임기 만료 등으로 법원장 인사가 예정된 곳은 서울행정법원, 서울동부지법, 서울서부지법, 대전지법, 수원지법, 인천지법, 전주지법 등 최소 7곳이다.다만 대법원은 ‘인기 투표’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아예 폐지할지는 논의를 더 한 후 결정하기로 했다. 김 처장은 “면밀한 성과 분석과 법원 구성원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법원장 보임 원칙과 절차를 계속 고민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일종의 인기투표가 되고 있고 사법부의 본질적 목적인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다”며 법원장 후보 추천제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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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日기업, 강제징용 피해자에 배상해야”…2차소송도 책임 인정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다시 내렸다.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처음 인정한 지 5년 만에 두 번째 판결이 나온 것이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강제징용 피해자 및 유족 등 11명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21일 확정했다. 판결이 확정되면서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은 피해자 한 명당 1억∼1억5000만 원의 배상금에 지연손해금을 더한 금액을 유족에게 지급해야 한다. 확정된 배상금은 총 11억 7000만 원이다.앞서 강제동원 피해자 3명과 유족 오모 씨는 2014년 2월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곽모 씨 등 7명은 2013년 3월 일본제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2심도 모두 일본 기업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재판 기간이 9년 10개월 가량 걸리면서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소송을 냈던 피해자 3명은 모두 사망했다.일본 기업 측은 소멸시효가 이미 지나 배상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이어왔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나 그 상속인들에게는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었다”며 소멸 시효 완성 주장을 배척했다.이날 판결에 대해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일 청구권 협정에 명백히 반하는 매우 유감스러운 판결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외교부는 과거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와 유족과 마찬가지로 이날 승소한 피해자와 유족들에게도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제3자 변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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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5·18묘역 참배, 취임후 첫 외부 일정… 법원 준공식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 후 첫 외부 일정으로 광주를 찾아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행적들을 잘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수 성향이라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방명록에 ‘오월 영령들이시여 편히 잠드소서. 사법부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자유를 기필코 수호하겠습니다’라고 썼다. 이어 추모탑에 헌화와 분향을 마친 뒤 민주화운동 1세대인 고 홍남순 변호사, 고 한승헌 변호사 묘역 등을 참배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후 광주법원 별관 준공식에 참석해 “광주는 수많은 역사의 변곡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광주법원에 대한 인적·물적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잘 살피겠다”고 밝혔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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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첫 외부일정은 광주행…“역사의 변곡점서 중요 역할한 곳”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 후 첫 외부 일정으로 광주를 찾아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행적들을 잘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수 성향이라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행보로 풀이된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방명록에 ‘오월 영령들이시여 편히 잠드소서. 사법부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자유를 기필코 수호하겠습니다’라고 썼다. 이어 추모탑에 헌화와 분향을 마친 뒤 민주화운동 1세대인 고 홍남순 변호사, 고 한승헌 변호사 묘역 등을 참배했다. 홍 변호사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에 맞서 싸웠던 광주·전남 지역의 대표적 인권운동가다. 한 변호사는 동백림 간첩단 사건, 민청학련 사건 등 굵직한 시국 사건을 변호하며 ‘시국사건 1호 변호사’로 불렸다.조 대법원장은 추모관을 둘러본 후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행적들을 잘 이어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대법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 및 군사반란죄로 무기징역형을 확정한 1997년 4월 17일 사진을 보고 “당시 저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고 있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조 대법원장은 이후 광주법원 별관 준공식에 참석해 “광주는 수많은 역사의 변곡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광주법원에 대한 인적·물적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잘 살피겠다”고 밝혔다. 또 “재판 지연으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헤아려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법원 구성원 모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자신이 최우선 과제로 꼽은 ‘재판 지연 해소’를 강조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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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법원장들 “법관 잦은 인사에 재판 지연… 한곳서 더 근무해야”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전국 법원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상 1, 2년마다 바뀌는 재판부 지정(사무 분담) 기간을 장기화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 법원장과 법원장급 인사 40명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 모여 이날 오후 2시부터 정기 전국법원장회의를 개최했다. 조 대법원장이 주재하는 첫 회의인 만큼 법원장 전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주요 안건으로 올라온 재판 지연 문제 해결 방안 등을 놓고 약 4시간에 걸쳐 토론했다.● 법원장들 “잦은 사무 분담 변경으로 미제 증가” 특히 이날 일부 법원장은 재판 지연 해소 대책 가운데 하나로 ‘사무 분담 장기화 방안’을 건의했다고 한다. 최소 사무 분담 기간을 재판장은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배석판사는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자는 것이다. 판사들이 한 재판부에 더 오래 근무하도록 해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신속한 선고를 이끌어내겠다는 취지다. 또한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마다 설치한 사무분담위원회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실력 있는 법관이 주요 재판부로 갈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됐다고 한다. 매년 전국적으로 서울 및 수도권, 지방법원의 순환인사가 이뤄진다. 이와 맞물려 1, 2년마다 같은 법원 내에서 사무 분담이 변경되면서 재판장의 상당수가 교체되고 배석판사 전원이 바뀌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새 재판부가 꾸려지면 이전 재판부가 진행하던 사건을 파악하느라 인력과 시간이 허비되고, 인사가 임박하면 복잡한 사건을 처리하지 않고 떠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해마다 전체 절반 이상의 재판부에서 쟁점이 복잡하거나 증거가 방대해 난도가 있는 사건을 중심으로 이 같은 부작용이 발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법원장급 인사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잦은 인사이동과 사무 분담 변경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건 합리적인 법조인이라면 누구나 수긍할 만한 문제”라며 “순환 근무 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수 있고, 특정 재판부의 업무 부담이 커져 일선 판사들의 반발도 예상되지만 이제는 본격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도 최근 법원행정처로부터 사무 분담 장기화 과제에 대한 보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희대 “법원장 솔선수범해 달라” 조 대법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사법부가 직면한 재판 지연이라는 최대 난제를 풀기 위한 방안을 여러모로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법원장님들이 솔선수범해서 신속한 재판을 구현하기 위한 사법부의 노력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법원장이 직접 장기미제 재판을 처리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눴다. 회의가 끝난 후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 16층 회의실에서 열린 법원장 만찬에도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선 법원장 후보 추천제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조 대법원장은 일선 법원 판사들이 투표로 법원장 후보를 추천하는 방식 대신 전국 단위로 법원장 후보군을 추천받아 임명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이 밖에도 재판 중계를 확대하는 방안, 미성년 자녀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가사소송법 전면 개정 방안 등이 논의됐고, 법관 증원과 민사 항소이유서 제출제도 도입 등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
- 20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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