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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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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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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이탈-검역 거짓말 최대 징역1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자가 격리 수칙 위반 시 강력한 제재에 나서기로 했다. 이른바 ‘해열제 입국’ 등 검역규정 위반에도 강경 조치를 예고했다. 소수의 일탈을 방치할 경우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의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소득 하위 70% 가구에 지급하기로 한 긴급재난지원금(4인 가구 100만 원) 대상에서 자가 격리 위반자를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생활지원비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이날부터 개정된 감염병예방법 시행으로 격리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일부 자가 격리자가 지침을 위반해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사회 갈등을 야기할 위험마저 있다”며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자가 격리자는 4일 오후 6시 기준 3만7248명. 일주일 전(지난달 28일 1만2672명)의 3배 규모로 늘었다. 이 중 해외에서 온 사람이 2만9253명이다. 위반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경기 군포시에서는 A 씨(58) 등 자가 격리 중인 일가족이 미술관과 복권방 등을 방문했다가 적발됐다. 전북 군산시에서는 베트남 국적 유학생 3명이 휴대전화를 두고 외출했다가 뒤늦게 적발되기도 했다. 정부는 검역 과정에서 거짓말을 하거나 건강상태 질문서를 허위로 작성했다가 적발되면 자가 격리 위반과 같은 수준으로 처벌키로 했다. 해열제 복용 사실을 숨겨도 마찬가지다. 5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1만237명으로 전날보다 81명 증가했다. 지난달 22일부터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 중이지만 신규 확진자는 100명 안팎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을 2주 연장해 19일까지 계속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하루 신규 확진자를 50명 이내로 줄이는 목표를 제시했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은 “사회적 거리 두기가 느슨해지면 정부와 국민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며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은 금물”이라고 강조했다.이미지 image@donga.com·강승현 기자}
- 20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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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증상-소규모 집단감염 이어지자… “거리두기 완화할때 아니다”

정부는 지난달 22일 시작된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일정 부분 효과를 발휘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새로운 집단 감염 발생이 줄어든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의 강도를 낮추는 대신 2주간 더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세계 각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한 데다 국내에 들어오는 해외 체류자 중에서도 확진자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19일까지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는 지난달 6일 37건(전체의 19.8%)에서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 시행 후인 같은 달 31일 3건(6.1%)으로 줄었다. 신규 집단 감염 발생 건수도 시행 후 11일간 4건이 발생했다. 이전 11일보다 약 70% 줄었다. 하지만 전국 일일 확진자는 시행 이전과 비교해 크게 줄지 않았다.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달 19일(0시 기준) 152명에서 23일 64명으로 줄었다가 다시 늘어 100명 안팎을 이어가고 있다. 4월에도 1일 101명, 2일 89명, 3일 86명, 4일 94명, 5일 81명 등 들쭉날쭉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세계 각국에서 코로나19 유행이 계속되면서 해외발 유입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1일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자가 격리를 의무화한 덕분에 한국에 들어오는 사람은 하루 6000명 미만으로 줄었다. 하지만 전체 신규 확진자 중 입국자 비중은 절반가량이다. 5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81명 중 입국자가 40명에 달했다. 감염 고리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소규모 집단 감염도 발생 건수는 줄었지만 계속 이어지고 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5일 열린 브리핑에서 “국내 발생 중 전파 연결 고리를 잘 모르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이 중 무증상 감염도 상당 부분 있다”며 아직 사회적 거리 두기를 완화할 때가 아니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주간과 마찬가지로 종교·실내체육·유흥시설에 운영 중단을 권고하고 운영 시 정부가 제시한 방역 지침을 이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불이행 시 운영 중단 등 행정명령을 받는다. 학교와 직장의 휴업, 재택근무, 집단·다중이용시설 이용 제한, 일반 시민의 외출 자제 등도 계속 당부할 예정이다. ○ 확진자 50명이면 일상생활 가능할까 정부는 ‘기약 없는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한 시민들의 피로도가 상당함에 따라 이를 완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표를 처음으로 제시했다. △감염 경로 확인이 어려운 환자 사례가 5% 이하로 감소하고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50명 이하로 발생하면 지역사회의 집단 감염 발생 수와 규모를 감안해 고강도 대책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확진 환자 50명 기준은 중환자 격리음압병상 수를 감안해 국내 보건의료 체계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중환자가 발생하는 경우를 산출한 것이라고 밝혔다. 5일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감염력 재생산지수(R0·감염병 전파력을 계산한 수치) 등을 산출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린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저희들이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 중환자 치료 인프라를 (신규 확진자 산출 근거로)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빠르게 구할 수 있는 지표가 중환자 치료 인프라라 이를 산출 근거로 삼았다는 것이다. 이재갑 한림대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일상생활 복귀 시점을 정하려면) 감염력 재생산지수나 외국 상황 등을 두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단순히 환자 수가 줄어드는 것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 대책의 연장만으로 이런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느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자발적 참여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주간의 강화안 시행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이동은 더 늘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대본이 발표한 이동통신사 분석에 따르면 2월 4주차 이동량은 1월 중순에 비해 38.1% 감소했다. 하지만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한 3월 마지막 주에는 오히려 최저점을 기록한 주에 비해 16.1% 늘었다. 서울 지하철 이용량도 오히려 증가했다. 이미지 image@donga.com·이소정 기자}
- 20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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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하루 확진자 50명’ 목표치 도달할 수 있을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15일 동안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감염 확산 차단에 일정 부분 효과를 발휘했다고 평가했다. 2주간 추가 연장을 통해 일일 신규 확진자 수를 50명 내외로 떨어뜨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강도 거리두기 2주 연장 중대본은 지난달 22일부터 시행한 고강도 대책으로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 수가 지난달 6일 37건(전체의 19.8%)에서 대책 시행 이후인 31일 3건(6.1%)으로 줄었다고 4일 밝혔다. 신규 집단감염 발생 건수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안이 시행된 후 11일간 4건 발생해 이전 11일보다 약 70% 줄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국 일일 확진 환자 수는 강화대책 이전과 비교해 크게 줄지 않았다.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달 19일(0시 기준) 152명에서 23일 64명으로 줄었다가 다시 늘어 100명 전후를 오가고 있다. 4월 들어서도 1일 101명, 2일 89명, 3일 86명, 4일 94명, 5일 81명 등 뚜렷한 감소세 없이 들쭉날쭉했다. 이런 가운데 해외에서는 대유행이 계속되고 있다. 2일 미국에서는 하루에만 2만7107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스페인에서는 7718명의 확진자와 864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1일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자가 격리가 의무화되면서 입국자 수가 6000명 미만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4일 하루(5일 0시 기준) 입국자 중 확진자 수만 40명에 이른다. 감염고리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소규모 집단감염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5일 열린 브리핑에서 “국내 발생 중 전파 연결고리를 잘 모르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이 중 무증상 감염도 상당 부분 있다”며 아직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할 때가 아니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주간과 마찬가지로 종교·실내체육·유흥시설에 운영 중단을 권고하고 운영 시 정부가 제시한 방역지침을 이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불이행 시 운영 중단 등 행정명령을 받는다. 학교와 직장의 휴업, 재택근무, 집단·다중이용시설 이용 제한, 일반 시민들의 외출 자제 등도 계속 당부할 예정이다. ● 확진자 50명, 일상 복귀 가능할까 정부는 ‘기약 없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시민들의 피로도가 상당함에 따라 이를 완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표를 처음으로 제시했다. △감염경로 확인이 어려운 환자 사례가 5% 이하로 감소하고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50명 이하로 발생하면 지역사회의 집단 감염 발생 수와 규모를 감안해 고강도 대책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확진 환자 50명 기준은 중환자 격리음압병상 수를 감안해 국내 보건의료체계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중환자가 발생하는 경우를 산출한 것이라 밝혔다. 5일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감염력 재생산지수(R0·감염병 전파력을 계산한 수치) 등을 산출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린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저희들이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 중환자 치료인프라를 (신규 확진자 산출 근거로)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빠르게 구할 수 있는 지표가 중환자 치료인프라라 이를 산출근거로 삼았다는 것이다. 이재갑 한림대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일상생활 복귀 시점을 정하려면) 감염력 재생산지수나 외국 상황 등을 두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단순히 환자 수가 줄어드는 것만 두고 판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 대책의 연장만으로 이런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자발적 참여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주 간의 강화안 시행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이동은 더 늘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대본이 발표한 이동통신사 분석에 따르면 2월 4주차 이동량은 1월 중순에 비해 38.1% 감소했다. 하지만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한 3월 마지막 주에는 오히려 최저점을 기록한 주에 비해 16.1% 늘었다. 서울 지하철 이용량도 오히려 전보다 더 늘었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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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납부자, 재난지원금 대상서 제외될듯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자 제외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소득이 적지만 고액 자산을 보유한 종부세 납부자를 컷오프(대상에서 배제)하고 건강보험료(건보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가구를 선별해낼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로 구성된 재난지원금 태스크포스(TF)는 3일 세부 기준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2일 “소득과 재산을 모두 반영해 지원금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며 “고액 부동산을 가진 개인을 가려내는 방법이 종부세 외에는 마땅치 않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납세 의무자는 59만5000명으로 전년(46만6000명) 대비 7.7% 늘었다. 이 가운데 개인 주택분 과세 대상은 50만4000명으로 전체 주택 소유자의 약 3.6% 수준이다. 종부세 납세 대상은 공시가격 기준으로 주택은 6억 원(1가구 1주택자는 9억 원), 종합합산토지는 5억 원이다. 이에 따라 시가 약 9억 원(1주택자는 약 13억 원) 이상의 주택 소유자는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기본 대상자는 건보료 24만 원 이하 납부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의 ‘사회서비스사업 소득판정기준표’에 따르면 소득 하위 70%의 상한으로 보는 기준중위소득 150%는 4인 가구 기준 월 건보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이 직장가입자 23만7652원, 지역가입자 25만4909원이다. 정부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인 소득 하위 70% 가구 선별을 위해 다양한 방식을 검토했다. 가구의 소득액에 재산 환산액을 합산하는 ‘소득인정액’ 선별은 정확하지만 재산 파악에 시간이 걸리는 게 단점으로 지목됐다. 건보료 선별은 가장 최근 자료(3월분)까지도 곧바로 파악할 수 있다. 다만 소득이 과소·과다 추정될 수 있고 재산 정보가 누락될 수 있는 점이 문제다. 하지만 재난지원금은 신속성이 중요하고 일회성인 것을 감안해 건보료 방식으로 가닥이 잡혔다.이미지 image@donga.com / 세종=송충현 기자}
- 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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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모 19명째 확진… 서울아산병원 86명 집단 격리

경기 의정부에 있는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에서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6명이 추가로 발생했다. 이날 오전부터 폐쇄에 들어간 병원은 지금까지 관련 확진자가 19명으로 늘어났다. 입원해 있던 10세 여아가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아산병원은 코호트(집단) 격리에 들어갔다.○ 본관 8층 병동 중심으로 감염 늘어 의정부시 등에 따르면 의정부성모병원과 연관된 확진자는 환자와 간호사를 포함해 모두 19명이다. 이 가운데 13명은 내과병동인 본관 8층 병동과 관련된 것으로 확인됐다. 8층 병동에 입원했던 환자 5명과 간병인 3명, 한 간병인의 남편, 보호자 2명, 간호사 1명과 미화원 1명이다. 본관 8층에 입원해 있다가 지난달 24일 숨진 여성의 세 딸은 모두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다. 지난달 31일 확진 판정을 받은 인천 옹진군 공무원인 A 씨(58·여)는 22, 24일 8층 병동 1인실에 입원한 어머니를 간호하려 병원을 찾았다. 지난달 14∼22일 역시 어머니를 돌보려고 8층 병동을 찾은 A 씨의 언니(68)도 1일 확진됐다. A 씨의 또 다른 언니 B 씨(65)는 어머니가 숨진 뒤 사흘 동안 인천 동구에 있는 장례식장에 머무르다가 감염됐다. B 씨가 사는 연수구 관계자는 “B 씨가 장례식장에서 A 씨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조문객들과 옹진군 직원 등 90여 명은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신관 4층에서도 확진자 3명이 나왔다. 지난달 31일 환자를 돌보던 간병인(60·여)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1일엔 이 간병인이 돌보던 83세 환자와 같은 층에 입원해 있던 또 다른 53세 환자가 확진됐다. ○ 서울아산병원 집단 격리, 500여 명 검사 서울아산병원은 어린이병원에 입원하고 있던 C 양(10)이 지난달 31일 확진 판정을 받은 뒤, C 양을 포함해 86명이 1일부터 코호트 격리에 들어갔다. 아이와 같은 병동에 입원한 어린이 환자 42명과 보호자 43명은 병동 2개에 나뉘어 격리됐다. 뇌혈관계 질환을 앓고 있는 C 양은 아산병원에 오기 전인 지난달 25, 26일 의정부성모병원 응급실에 왔다 갔다. 보건당국은 아이가 이곳에서 감염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아산병원은 C 양 확진을 확인한 뒤 같은 병동에 입원한 환자와 보호자, 의료진 등 500여 명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했다. 이들은 1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병원은 예방 차원에서 어린이 환자와 보호자 86명을 코호트 격리한다고 밝혔다. 의료진 52명은 2주 동안 근무 제한과 더불어 자가 격리에 들어갔다. 소아병동 1곳과 소아응급실, 응급 자기공명영상(MRI)실, 혈관조영실 등 C 양이 들렀던 시설은 지난달 31일부터 폐쇄했다. 보건당국은 병원 집단감염이 잇따르자 추가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1일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의정부성모병원과 서울아산병원에서 입원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아 병원감염에 대한 위험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호흡기 질환이나 발열 등의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병원도 선별에 어려움이 있다. 현명하게 대처할 방법을 의료계와 협의하겠다”고 했다.김소영 ksy@donga.com·김태언·이미지 기자}
- 20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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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5’ 병원도 뚫렸다… 서울아산병원 10세 여아 확진

국내 최대 병상을 갖춘 서울아산병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이른바 ‘빅5 대형병원’ 입원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건 처음이다. 확진자는 경기 의정부성모병원을 거쳐 온 환자다. 방역당국은 원내 감염 또는 시설 폐쇄나 의료진 격리로 인한 의료 공백 가능성에 긴장하고 있다. 31일 서울아산병원에 따르면 신관 어린이병원 소아병동 6인실에 닷새째 입원 중이던 A 양(10)이 이날 오후 4시경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 양을 비롯해 같은 병실에 입원 중이던 환자들은 이 병원 음압격리병실로 옮겨졌다. 병원 측은 소아병동 1개 동(45병상)과 소아응급실, 혈관조영실, 응급 자기공명영상(MRI)실 등 4곳을 폐쇄했다. A 양은 지난달 25일 새벽 의정부성모병원 응급실에 방문해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았다. 다음 날 오후 5시경에는 서울아산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호흡기 증상이 아닌 두통 증상을 호소해 관련 검사를 받은 뒤 27일 소아신경외과 환자로 입원했다. 이날 입원 전 모든 환자에게 시행하는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지만 음성 판정이 나왔다. 하지만 31일 의정부성모병원 집단 감염 소식이 전해지자 병원은 A 양을 1인실로 옮겼다. 이후 시행한 2차 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왔다. 서울 송파구보건소는 A 양의 감염 경로에 대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보건소는 A 양이 의정부성모병원에 들렀을 당시 코로나19에 감염됐을 가능성을 살펴보는 중이다. 가족과 의료진 등 접촉자에 대해서는 격리조치 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아산병원은 약 2700개의 병상을 갖춘 국내 최대 상급종합병원이다. 암 환자 등 중증 환자가 많다. 특히 A 양이 입원한 병동이 면역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아병동이어서 피해가 우려된다. 병원 관계자는 “올 1월부터 보호자 1명 이외에 면회를 제한했다. 의료진과 환자들은 마스크를 쓰고 지냈다”고 말했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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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서울아산병원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국내 최대 병상을 갖춘 서울아산병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이른바 ‘빅5 대형병원’ 입원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건 처음이다. 병원 내 감염 가능성과 더불어 병동 폐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31일 서울아산병원에 따르면 신관 어린이병원 소아병동 6인실에 입원 중이던 A 양(10·여)이 이날 오후 4시경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 양을 비롯해 같은 병실에 입원 중이던 환자들은 이 병원 음압격리병실로 옮겨졌다. 해당 병동에는 이동제한 조치가 내려졌다. A 양은 지난달 25일 경기 의정부성모병원을 거쳐 다음날 오후 5시경 서울아산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두통 증상을 호소해 관련 검사를 받은 뒤 27일 소아신경외과 환자로 입원했다. 이날 입원 전 모든 환자들에게 시행하는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지만 음성 판정이 나왔다. 하지만 31일 의정부성모병원 집단 감염 소식이 전해지자 병원은 A 양을 1인실로 옮겼다. 이후 시행한 2차 검사에서는 양성 판정을 받았다. 서울 송파구보건소는 A 양의 감염 경로에 대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보건소는 A 양이 의정부성모병원에 들렀을 당시 코로나19에 감염됐을 가능성을 살펴보는 중이다. 가족과 의료진 등 접촉자에 대해선 격리조치 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아산병원은 약 2700개의 병상을 갖춘 국내 최대 상급종합병원이다. A 양이 입원한 병동이 면역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아병동이어서 피해가 우려된다. 병원 관계자는 “올 1월부터 보호자 1명 이외에 면회를 제한했다. 의료진과 환자들은 마스크를 쓰고 지냈다”고 말했다.이미지기자 image@donga.com}
- 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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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하루 7500명 오는데… 지자체마다 자가격리 초비상

29일 방호복을 입은 철도경찰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고속철도(KTX) 대전역에서 하루 종일 대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해외 유입을 막기 위해 미국과 유럽에서 들어온 자가 격리 대상자를 역에서 집까지 데려다주기 위해서다. 이날 인천공항에서 대전역으로 이동한 입국자는 총 35명. 이들은 충남 부여군과 논산시 등 거주지 소재 지자체 공무원에게 각각 인계됐다. 하지만 일부 입국자는 지자체 담당자가 오지 않아 대중교통을 이용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공항이 보건당국에 신고한 입국자 명단이 일부 지자체에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다음 달 1일부터 해외 입국자 전원은 의무적으로 자가 격리에 들어가야 한다. 하루에 많게는 7500명의 입국자가 자가 격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30일 “하루 평균 7500∼8000명 정도가 입국하고 있다. 이 중 지역사회 자가 격리 대상자가 7000∼7500명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택이 마땅치 않아 임시격리시설에 들어가는 입국자를 하루 100명 정도로 예상했다. 입국자 대부분이 거주지에서 자가 격리를 하게 된다는 뜻이다. 문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입국자 정보 공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통상 입국자가 검역과정에서 제출한 국내 주소 등 정보는 질병관리본부를 거쳐 각 지자체로 전달된다. 이 과정에만 최대 하루가 걸린다. 입국자들은 검역을 통과하자마자 전국으로 이동하지만, 해당 지자체는 입국자 정보를 즉각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담당자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단체대화방을 만들었다. 하지만 소통 차질은 여전하다. 경기 광명시 관계자는 “인천공항에서 우리 시민이 몇 명이나 오는 줄 몰라 허탕을 친다”고 말했다. 다른 지자체 상황도 비슷하다. 경기 성남시 관계자는 “해외에서 입국한 시민들이 정확히 몇 명인지를 정부로부터 전달받지 못하고 있다”며 “서현역에 도착한 버스운전사에게 몇 명이나 태웠는지를 일일이 물어봐야 한다”고 토로했다. 늘어나는 자가 격리자로 인해 사후 관리도 비상이 걸렸다. 해외 입국자가 많은 서울 강남 서초 송파구는 정부가 발표한 자가 격리자 ‘일대일 관리’가 사실상 힘들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역 구청 관계자는 “하루 100명 이상의 자가 격리자가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소 직원 100명이 이들을 이송하고 모니터링하는 업무까지 맡아야 한다”며 한숨을 쉬었다. 일부 지역 보건소는 직원 1명이 20명이 넘는 자가 격리자를 관리해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자가 격리자가 자택을 이탈하는 등 의무를 위반해도 자가 격리 애플리케이션(앱)이 설치된 휴대전화를 놓고 나가면 사실상 적발하기 어렵다. 윤석준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수도권 등 자가 격리 인원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 지자체에는 다른 지역에서 인력을 보충해주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지자체 공무원들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각 지자체가 자가 격리자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상세한 지침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이미지 image@donga.com / 대전=이기진 / 성남=이경진 기자}
- 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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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사이토카인 폭풍’ 대구 코로나 20대 확진자 회복세 보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후 ‘사이토카인 폭풍’ 증상이 나타나 생명이 위독했던 20대 남성 환자의 상태가 크게 호전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환자는 지금까지 알려진 위중 환자 가운데 가장 젊다. 경북대병원은 최근 코로나19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 환자 A 씨(26)의 생명유지장치를 제거했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장치는 심장과 신장 기능을 도와주는 에크모(ECMO·심장보조장치)와 신장투석장치(CRRT)다. 이들 장치의 도움이 필요 없을 만큼 A 씨의 상태가 나아졌다는 의미다. 병원 측에 따르면 A 씨는 3일 호흡 곤란으로 입원할 때부터 사이토카인 폭풍 증상을 보였다. 사이토카인 폭풍이란 바이러스나 세균이 체내에 침입했을 때 백혈구가 분비하는 면역물질인 사이토카인이 과다 분비되는 현상이다. 장기에 염증을 유발해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면역력이 왕성한 젊은층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걸로 알려졌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젊을수록 면역력이 더 왕성하기 때문에 고령자보다 오히려 젊은 사람들에게 잘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사이토카인 폭풍의 치사율이 높다는 점이다. 다발성 장기 부전(여러 장기에 염증이 생기는 것)이 발생하면서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 딱히 치료 방법도 없어 장기 기능이 더 떨어지지 않게 유지하는 보존적 치료법을 쓴다. 처음 A 씨의 상태도 심각했다. 장기 부전이 며칠간 계속되며 폐는 물론 심장, 신장을 포함한 주요 장기의 기능이 현저히 떨어졌다. 의료진은 인공호흡기와 에크모, CRRT를 부착한 뒤 항바이러스제 등을 투여했다. 이후 A 씨의 상태는 극적으로 호전됐다. 장기 기능이 회복되면서 병원 측은 에크모와 CRRT를 우선 제거했다. 의료진은 조만간 A 씨의 자가 호흡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돌발상황이 없다면 인공호흡기를 떼고 일주일 내 일반병실로 옮길 것으로 내다봤다. 생명유지장치에 의존하던 중환자, 특히 사이토카인 폭풍 증상이 나타난 환자의 상태가 호전된 건 그 자체로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경북대병원에 따르면 대구지역 상급종합병원에 입원 중인 중환자는 31명이다. 최근 일각에서 대구지역 중환자 치료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게 병원 측의 설명이다. 환자가 급증했던 초기에 에크모 등 주요 장비와 인력이 부족했지만 현재는 진료체계가 정상적으로 가동 중이다. 경북대병원은 6개에 불과했던 인공호흡기 비치 격리병상을 15개로 늘렸다. 5개였던 국가지정음압병상은 57개로 증설했다. 코로나19 확산 초기 일부 병원에서 모자랐던 인공호흡기도 지금은 여유가 있는 상태다. 경북대병원 김용림 신장내과 교수는 “20대 중환자의 상태가 호전된 건 대구의 중환자 진료체계가 제 기능을 하고 있다는 걸 의미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얼마 전 대구의 코로나19 중환자 치료체계 전체가 문제라는 주장이 있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현재 대구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해서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는 31명의 최중증환자들은 장비와 인력의 부족 없이 치료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이진한 의학전문기자·의사 likeday@donga.com}
- 20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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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중 무단 이탈땐 경찰 출동… 외국인은 강제출국 조치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해외 유입을 막기 위해 미국·유럽발 입국자의 자가 격리 관리를 강화한다. 이에 따라 자가 격리 중 무단이탈한 외국인은 강제 출국시키고, 내국인은 즉시 고발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6일 자가 격리자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자가 격리 명령을 받고도 직장에 출근하는 등 일상생활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서다. ○ 자가 격리 위반에 강력 대응 미국·유럽발 입국자는 공항에서 ‘자가 격리자 안전보호’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지 않으면 입국 허가를 받을 수 없다. 내외국인 모두에게 적용된다. 중대본에 따르면 13∼24일 앱을 통해 적발된 자가 격리 위반은 11건이다. 입국 허가를 받아도 외국인은 자가 격리 지침을 지키지 않을 경우 바로 강제 출국해야 한다. 내국인은 경찰 ‘코드제로(긴급출동)’가 발동된다. 코드제로는 112신고 출동 5단계 중 최고 단계로, 살인이나 납치 사건 등에 적용된다. 내국인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생활지원비(4인 가족 기준 123만 원)도 받을 수 없다.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 강화가 시작되는 27일부터는 자가 격리 대상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유럽발 입국자는 하루 약 3000명에 이른다. 정부는 이 가운데 유증상자와 단기체류 외국인을 제외하고 90%가량이 자가 격리 대상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매일 2500명 이상의 입국자가 자가 격리에 들어갈 것으로 추산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모든 해외 입국자에게 자가 격리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는 검역 대상을 나라로 구별하면 안 된다. 모든 입국자에 대해 14일 자가 격리를 의무화하는 것이 최선의 조치”라고 말했다. 외국인 입국을 아예 금지하자는 주장도 있다. 백경란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외국인까지 치료해주고 있을 정도로 일선에 여력이 없다. 이제라도 외국인 입국금지를 해주기 바란다”는 글을 올렸다. ○ 제주, 자가 격리 권고 위반자에게 소송 추진 자가 격리자가 급증할 것으로 보이면서 지방자치단체들도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특히 최근 해외 입국자 가운데 의심 증상이 있는데도 여행을 다니거나 다중이용시설을 누비다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가 이어지자 지자체마다 자구책을 강화하고 있다. 26일 제주도는 코로나19 증상이 있는데도 닷새간 도내를 여행한 뒤 확진 판정을 받은 미국 유학생 A 씨(19·여)와 어머니 B 씨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코로나19와 관련해 지자체가 개인에 대해 손해배상을 추진하는 것은 신천지예수교(신천지)를 제외하고 이번이 처음이다. 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21번 확진자인 A 씨는 15일 미국에서 귀국했고 닷새 뒤 어머니 등과 제주 여행을 떠났다. 당시는 정부가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14일간 자가 격리를 권고한 뒤였다. A 씨는 제주에 도착한 첫날 저녁부터 오한과 근육통, 인후통을 느꼈다. 23일 오전에는 숙소 인근 병원을 방문할 정도로 증상이 진행됐지만 여행을 계속 했다. 24일 서울에 돌아온 직후 진단검사를 받아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어 B 씨 역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제주도는 피해 업소와 도민의 소송 참여 의사 확인을 거쳐 구체적인 참가인과 소장 작성에 착수할 예정이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A 씨가 국내에 입국했을 당시에도 정부가 입국 유학생에 대해 자가 격리를 권고했을 때로 권고가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손해를 입힌 것에 대해 소송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모녀를 처벌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고 하루 만에 수만 명이 동의했다. 원 지사는 “이기적인 관광객은 필요 없다. 제주는 피난처가 아니다”며 “해외여행 이력을 숨기고 들어온 여행객에 대해 시설격리 명령을 내리는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이미지 image@donga.com / 제주=임재영 / 사지원 기자}
- 202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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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적 관광객 필요없다”…제주도, 유증상에도 여행한 확진자에 손배소

26일 제주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났음에도 제주여행을 다닌 미국 유학생 모녀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로 했다. 도에 따르면 미국 유학생 A 씨(19·여)는 15일 입국해 20~24일 모친 등 일행 2명과 제주도를 여행했다. 당시는 정부가 해외 입국자들에 대해 자가 격리를 지속적으로 권고했을 때다. A 씨는 제주에 도착한 당일 저녁부터 오한과 근육통, 인후통 증상을 겪었다. 병세가 나아지지 않자 그는 23일 오전 숙소 근처의 병원을 찾았다. 그러나 이들은 여행을 중단하지 않고 일정을 끝까지 마쳤다. 이들은 첫날인 20일 제주시내 편의점과 디저트카페, 마트를 들른 뒤 리조트에서 숙박했다. 다음날 시내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22일에는 서귀포시 섭지코지의 카페를 방문했다. 23일 A 씨가 병원과 약국을 들른 뒤에도 배를 타고 우도 여행을 떠났다. A 씨는 서울로 돌아간 24일 오후 강남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아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26일 원희룡 제주지사는 A 씨 모녀를 거론하며 “증상이 있는데도 제주를 여행하겠다는 이기적인 관광객은 필요 없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해외여행 이력을 숨기고 입도한 여행객에 대해 시설격리 명령을 내리는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한편 대구시는 해외 입국 시민들에 대해 전원 자가 격리와 더불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에 대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하루 검사물량이 제한돼 가급적 정부 지침에 따라 검사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사실상 제동을 걸었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제주=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 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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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일상-경제 조화 필요”… 장기적 ‘생활방역’ 전환

정부가 초중고교 개학에 맞춰 이른바 ‘지속 가능한 사회적 거리 두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당분간 고강도 대책으로 신규 환자 발생을 최대한 줄이는 데 성공한다면 일상과 경제활동을 서서히 정상화하면서 이른바 ‘생활방역’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4일 “15일 동안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의 성공적 실천으로 지역사회 감염을 현재의 방역·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줄여나가야만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이 조화를 이루는 생활방역 체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밝혔다. 다음 달 개학까지 남은 기간 고강도 방역정책을 시행해 확진자 발생을 최대한 억제한 뒤 일상으로 복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지속되면서 내수소비가 줄고 경기가 급격히 위축되는 현실을 감안한 조치로 해석된다. 앞서 중대본은 22일 보름 동안 종교·실내체육·유흥시설 운영을 제한하고, 시민들의 외출 자제를 촉구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전문가들도 방역정책과 경제생활의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코로나19 환자 치료 임상의 등으로 구성된 신종 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의 오명돈 위원장은 23일 “억제 정책의 결과 우리나라 유행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컨트롤됐다”며 “방역 조치를 총동원한 억제 정책은 계속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 위원장은 방역 정책이 사회, 경제, 문화 등에 끼치는 영향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개학 이후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가 섣부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아직 일상으로 돌아가는 건 이르다. 개학 후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건당국도 사회적 거리 두기 ‘연착륙’을 드러내놓고 밝히기는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방역반장은 24일 브리핑에서 “우리 국민의 70%가 감염되면 집단면역이 형성돼 추가 전파가 없다는 이론도 있는데 현재 인구와 치명률을 고려하면 3500만 명이 감염돼 35만 명이 사망해야 한다는 뜻이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통해 이런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하는 게 방역당국의 책임이자 목표”라고 했다. 보건당국은 개학 이후에도 일상생활에서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역 지침을 만들고 있다. 이른바 ‘생활 방역’ 지침. 중대본은 직장, 학교, 식당, 종교시설, 공연장, 대중교통 등 장소와 대상에 따른 방역 지침을 관련 부처들과 함께 마련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생활 방역 지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신형식 국립중앙의료원 감염병센터장(질병관리본부 감염병 자문위원)은 “기본적으로 비말(침방울)이 튀지 않게 마주 보지 않고 1∼2m 간격을 유지하는 게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예컨대 식당에서 지그재그로 앉거나 자신의 식기를 갖고 다니는 것, 직장에선 재택·시차근무를 확대하는 것 등이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일찍 퇴근해 집에 가거나 개인 취미생활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며 “주말에 다중이용시설을 찾기보다 등산이나 야외활동을 즐기는 삶도 생활 방역의 일종”이라고 했다.이미지 image@donga.com·박성민·강동웅 기자}
- 20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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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환자 일부, 감염 초기 냄새-맛 못느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일부는 감염 초기 냄새를 맡지 못하거나 맛을 느끼지 못하는 증상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의사회는 8일부터 24일까지 자가 격리 중인 코로나19 확진자 3191명을 대상으로 전화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중 488명(15.3%)은 후각 또는 미각을 잃었다고 답했다. 후각과 미각 모두 이상이 있다고 한 확진자는 251명(7.9%)이었다. 대구시의사회는 3191명 중 인후통과 발열, 가슴 통증이 없는 무증상자 1462명을 추려 2차 조사를 진행했다. 2차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189명(12.9%)과 143명(9.8%)이 각각 후각과 미각에 문제가 있다고 했다. 진범식 국립중앙의료원 감염내과 전문의도 23일 “(국내 확진자 중) 냄새도 입맛도 못 느끼는 경우가 있었다. 리노(rhino)바이러스 같은 감기 바이러스에서 보이는 대표 증상인데 코로나바이러스도 이런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환자의 후각·미각 이상은 비단 국내에만 국한된 현상은 아니다. 미국 이비인후과학회(AAO)도 최근 학회 홈페이지에 “후각이나 미각 약화 또는 상실을 겪은 사람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가 다수 관찰되고 있다”고 올렸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3일(현지 시간) “냄새나 맛을 잃어버리는 것을 코로나19 증상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이미지 image@donga.com / 대구=장영훈 기자}
- 20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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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훈련병 4명 검체 섞어 코로나 검사

군이 4명의 검체를 한꺼번에 섞어 대구경북 지역 출신 훈련병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방역 전문가들은 “검사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23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주부터 대구경북 지역 출신 장병들에게 ‘풀링’ 방식을 통해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하라는 지침을 각 군에 내렸다. 이는 4명의 검체를 한데 모아 검사하는 것으로, 추후 바이러스가 검출되면 1명씩 다시 검사를 진행한다. 지금까지 약 700명의 훈련병이 검사를 받았고 양성 반응을 보인 인원은 없다고 군은 설명했다. 앞서 병무청은 9일부터 대구경북 지역 입영을 재개했다. 군이 이 같은 검사 방식을 도입한 것은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다. 국방부는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이 크지 않은 장병을 대상으로 한 예방적 차원의 검사라고 했다. 군 관계자는 “대구경북 입영 대상자들은 군에서 예방적 격리만 하면 되고 애초에 검사 대상도 아니다. 군이 확산을 방지하고자 자체 검사를 진행한 것”이라고 전했다. 군 자체 검사는 국군의학연구소에서 이뤄진다. 질병관리본부가 지정한 검사 대상자의 경우 정상적인 1인 1검체 검사를 시행 중이라고 군은 설명했다. 군은 2018 평창 겨울올림픽에서도 노로바이러스 검사 시 이 방법이 사용됐고 국군의학연구소 실험을 통해 검사 결과의 신뢰성을 확인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신종 감염병인 코로나19 검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질본 관계자는 “바이러스 양이 아주 적은 상황이라면 여러 명의 검체를 섞었을 때 음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며 “신속한 검사보다는 정확한 검사가 중요한데 왜 그런 방법을 쓰는지 의아하다”고 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여러 사람의 바이러스를 섞는 과정에서 오염이 될 가능성도 있다. 아주 황당한 발상이다”고 했다.신규진 newjin@donga.com·이미지 기자}
- 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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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침 어긴 교회-클럽, 확진 나오면 이용자에도 구상권 추진

“이 시국에 대체 왜 모이는 거야!” 22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고성이 터져 나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에도 불구하고 현장 예배가 열리자 근처 주민들이 항의에 나선 것이다.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목사가 담임인 이 교회의 주일 연합예배에는 약 2000명의 교인(서울시와 경찰 추산)이 참석했다. 교인들은 예배당에 옷깃이 스칠 만큼 다닥다닥 붙어 앉아 있었다. 간이의자는 물론이고 통로까지 가득 찰 정도였다. 서울시 등에서 나온 공무원 40여 명이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하려 하자 일부 교인이 진입을 막으면서 실랑이도 벌어졌다.○ 방역지침 어긴 시설 이용자도 구상권 청구 대상 이날은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2주간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추진키로 한 첫날이다. 정부는 교회 등 종교시설에 운영 중단을 강하게 권고했다. 하지만 일부 교회는 예배를 강행했다. 서울 강남구 순복음강남교회에도 300명가량의 교인이 모였다. 교회는 교인임을 증명하는 증서를 확인한 뒤 입장시켰다. 입구 옆에는 열감지 카메라를 설치했다. 서울시는 이날 대형교회 9곳을 점검했다. 김경탁 서울시 문화정책과장은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내릴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종교시설뿐 아니라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등에도 운영 중단을 권고했다. 실내체육시설은 무도장, 무도학원, 체력단련장 등이다. 유흥시설은 콜라텍, 클럽, 유흥주점 등이다. 밀폐된 장소에서 다수를 대상으로 강습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곳도 포함된다. 지방자치단체 판단에 따라 노래방과 PC방, 학원 등으로 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운영한다면 방역지침을 지켜야 한다. 출입자 명단 작성, 발열 확인, 마스크 착용, 1∼2m 간격 유지, 소독제 비치, 하루 최소 2회 환기 같은 내용이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지자체가 집회·집합 금지명령(운영 중단)을 내린다. 운영을 강행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방역지침을 어긴 곳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손해배상(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특히 지자체의 경고장이 붙은 시설에 갔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되면 해당 이용자에게도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위험한 시설 출입을 최대한 자제해 달라는 취지다.○ 힘들어도 ‘사회적 거리 두기’ 조금 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3주를 넘기면서 시민들 사이에선 답답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 안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시기가 아니다”라며 지속적인 동참을 호소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고통스럽지만 확실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통해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아이들이 개학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전 국민이 힘을 모아 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들에게 15일간 생필품 구매, 의료기관 방문, 출퇴근 외에는 외출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모임, 외식, 행사, 여행은 연기하거나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를 위해 중앙부처가 운영하는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국립 다중이용시설은 보름간 운영이 전면 중단된다. 수용시설의 민원인 접견과 소년원·치료감호소의 외부 봉사 및 체험학습 등도 중단할 예정이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복무관리 특별지침도 마련됐다. 보름간 대민 업무에 지장이 생기지 않는 선에서 부서별로 적정 비율의 인원은 원격근무를 한다. 밀접 접촉을 피하기 위한 시차 출퇴근제와 점심시간 시차 운용도 시행된다. 일반 사업장에도 ‘사업장 내 거리 두기 지침’을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다. 재택근무, 유연근무, 휴가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코로나19 유사 증상이 있으면 재택근무를 하거나 쉬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다. 출근해서도 발열이 확인되면 곧장 퇴근해야 한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보름간의 단기적인 대책으로 사태가 종식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후의 중장기적인 전략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이미지 image@donga.com·박종민·위은지 기자}
- 202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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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역 명령 어기면 처벌… 관용없다”

정부가 다음 달 5일까지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에 운영 중단을 권고했다. 불가피하게 운영하면 마스크 착용과 1∼2m 간격 유지 등의 방역지침을 지켜야 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보건복지부 행정명령을 내렸다. 중앙부처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행정명령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방역지침 위반이 드러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집회·집합 금지명령을 내린다. 이를 어기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해당 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지자체가 치료비와 방역비 등 손해배상(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2일 “정부의 방역을 방해하고 공동체에 위해를 끼치는 행위에 더 이상 관용은 있을 수 없다”며 “(방역 관련) 명령을 어기는 시설을 처벌하는 등 단호한 법적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 2주를 코로나19 확산 여부를 판가름할 고비로 보고 있다. 전국 초중고교가 개학하는 다음 달 6일까지 종전보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를 위해 국민들에게 생필품 구매와 병원 방문, 출퇴근을 제외한 외출 자제도 당부했다. 2주 동안 연수원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국립 다중이용시설 운영이 중단된다. 고속철도(KTX) 같은 예약제 대중교통에서는 좌석 배정 때 ‘승객 간 거리 떨어뜨리기’가 적용된다. ‘공무원 복무관리 특별지침’이 마련돼 원격근무가 확대되고 국내외 출장 금지 등이 시행된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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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점검 공무원과 교회 관계자 실랑이…‘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첫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 강화방안이 시행된 첫 날에도 일부 종교 시설의 예배가 이어졌다. 현장 점검에 나선 공무원들과 시설 관계자들 사이에 “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 예배 강행 교회, 공무원 막던 신도 실려가기도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목사가 담임인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는 22일 오전 11시부터 주일 연합예배를 열었다. 예배당 안의 교인들은 옷깃이 스칠 만큼 다닥다닥 붙어 앉아있었다. 교회 측이 준비한 간이의자는 물론이고 통로까지 교인들이 가득 찼다. 서울시와 경찰에 따르면 이날 교회에는 교인 2000여 명이 모였다. 이날 40여 명의 공무원이 현장점검을 나오면서 이들을 막는 교회 관계자와 공무원 사이에 약 30분간 실랑이가 벌어졌다. 서울시와 구청에서 나온 공무원들이 교회 내부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 펜스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한 여성 교인이 뒤로 넘어져 병원에 후송되기도 했다. 인근 주민들이 ”이 시국에 대체 왜 모이느냐“고 항의하면서 교회 관계자와 말다툼이 벌이지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교회 측이 시청과 성북구청 관계자 6명을 안으로 들여보내는 데 합의하면서 가까스로 점검이 진행됐다. 같은 시각 예배를 강행한 강남구 순복음강남교회에서도 서울시의 현장점검이 진행됐다. 예배 참석 인원은 서울시 추산 300여 명. 교회 측은 정문을 제외한 출입문을 봉쇄하고 교인임을 증명하는 증서를 확인한 뒤 입장시켰다. 입구 옆에는 열 감지 카메라라 있었다. 서울시는 현장점검 첫 날 주말 예배를 강행하기로 한 대형교회 9곳을 찾아 현장 감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김경탁 서울시 문화정책과장은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내릴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보름간 교회·실내체육·유흥시설 집중 단속 정부는 이들 종교시설과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에 대해 22일부터 보름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1일 기준 집단발병이 전체 환자 발생의 80.7%에 이르렀다. 종교시설 관련 발생이 그 중 90여 건으로 가장 많았다. 1건당 평균 17.2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실내 체육시설의 경우 집단발병 1건에서 총 116명(천안 줌바댄스)의 환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다음달 5일까지 종교·실내체육·유흥시설은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집회·집합금지 제한을 받게 된다.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유증상자 즉시 귀가 조치 △출입자 발열 확인 △서로 간 1~2m 간격 유지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하루 최소 2회 환기 △감염 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 작성과 같은 방역지침을 지켜야 한다. 불이행이 적발되면 지자체로부터 운영금지 명령을 받는다. 금지명령을 어기고 운영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이로 인해 확진 환자가 발생할 경우 입원·치료비, 방역비에 대해 손해배상(구상권)까지 해야할 수 있다. 이런 운영제한 조치는 지자체에 따라 확대적용이 가능하다. 노래방, PC방, 학원 등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이밖에도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외출 제한을 권고했다. 보름간 모임, 여행, 행사 등도 연기하거나 취소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1일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앞으로 보름이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는 결정적 시기“라며 ”확산세를 확실하게 꺾고 우리 아이들에게 평온한 일상을 다시 돌려주기 위해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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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한사랑요양병원서 75명 환자-직원 집단감염

대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환자와 직원 등 75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또 폐렴 증세를 보이던 17세 고등학생 한 명이 숨져 사후 진단 검사가 진행 중이다. 18일 질병관리본부(질본)와 대구시에 따르면 이날 대구 서구 한사랑요양병원의 환자 57명과 직원 18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대구지역 사회복지시설과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 실시 중 확인됐다. 조사는 30%가량 진행돼 다른 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더 발생할 수 있다. 이날 오전 11시 15분경 대구 영남대병원에서 폐렴 치료를 받던 A 군(17)이 숨졌다. 사인은 다발성 장기부전. 여러 장기의 상태가 한꺼번에 나빠진 것이다. A 군은 평소 앓고 있던 질환도 없었다. 앞서 A 군은 12일 오후 두통과 발열 등의 증세로 경북 경산중앙병원을 찾았고 약 처방을 받았다. 13일 오전 A 군은 경산중앙병원 선별진료소를 찾아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엑스레이 검사에서는 폐렴 소견이 나왔다. 귀가 후 결과를 기다리던 A 군은 상태가 악화돼 이날 오후 다시 병원을 찾았고 오후 6시 13분경 영남대병원으로 옮겨졌다. A 군은 9차례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질본 관계자는 “(숨지기 전) A 군의 소변을 검사한 결과 바이러스 유전자의 일부만 존재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음성과 양성 판단이 모호해 ‘미결정’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질본은 숨진 A 군의 검체를 채취해 검사 중이다. 결과는 이르면 19일 나온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경기 성남시 분당제생병원에서는 이영상 원장의 감염이 추가로 확인됐다. 이 원장은 11일 처음 증상이 나타났고,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간담회에 참석했다. 간담회에는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인 김강립 차관 등 보건복지부 직원 8명과 병원장 20여 명이 함께했다. 역학조사 결과 김 차관 등 복지부 직원 8명은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 격리에 들어갔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검사를 받는다. 이에 따라 중대본 업무에도 일부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이미지 image@donga.com / 대구=명민준 / 박종민 기자}
- 202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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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회의때 병원장들 마스크 썼지만 공무원은 안써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 등 복지부 관계자 8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함께 간담회에 참석한 사실이 확인돼 18일 자가 격리에 들어갔다. 병원 내 집단 감염이 벌어진 경기 성남시 분당제생병원의 이영상 원장이 이날 확진 판정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당시 회의에는 수도권의 다른 종합병원장 22명도 참석했다. 질병관리본부(질본)에 따르면 이 원장은 17일 진단검사를 받고 18일 오전 3시 38분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정은경 본부장은 “이 원장이 이달 11일부터 두통 증상이 있었다고 진술해 그때를 발병일로 간주하고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이 증상을 보이고 이틀 뒤인 13일 김 차관은 수도권 대학·종합병원장 23명과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간담회를 열었다. 중증환자 치료 병상 확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복수의 간담회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 원장을 비롯한 대부분의 병원장은 마스크를 쓰고 회의에 참석했다. 그러나 김 차관 등 복지부 관계자들은 대부분 마스크를 쓰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본보 취재 결과 회의장 내 테이블은 ㄷ자 모양으로 가운데에 김 차관 등 복지부 간부들이 앉았다. 병원장들은 김 차관의 좌우로 놓인 테이블에 마주 앉았는데 사이 간격은 1m 정도였다. 이 원장은 마스크를 쓴 채 김 차관의 오른쪽 테이블 가장 끝자리에 앉았다. 이날 오후 늦게 역학조사관들은 김 차관 등 복지부 관계자 8명을 접촉자로 분류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8명은 2주 동안 자가 격리에 들어가고 증상 발현 시 진단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김 차관과 주요 간부들이 자가 격리에 들어감에 따라 당분간 중대본 운영에 일정 부분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김 차관의 직무는 노홍인 중대본 제1통제관(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대행한다. 6일 이 원장과 함께 회의를 연 은수미 성남시장은 18일 음성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분당구 보건소 팀장 한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19일까지 보건소가 폐쇄된다. 한편 경기도는 분당제생병원이 도 역학조사반에 제출했던 코로나19 발생 병동 출입자 명단에 이 원장 등 144명이 빠져 있었다고 밝혔다.이미지 image@donga.com·강동웅 / 성남=이경진 기자}
- 202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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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 폐렴 증세 보이던 17세 청소년 사망…“사후 진단 검사 중”

대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환자와 직원 등 75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또 폐렴 증세를 보이던 대구의 17세 고등학생 한 명이 숨져 사후 진단 검사가 진행 중이다. 18일 질병관리본부(질본)와 대구시에 따르면 이날 대구 서구 한사랑요양병원의 환자 57명과 직원 18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대구지역 사회복지시설과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 중 확인됐다. 조사는 30%가량 진행돼 다른 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더 발생할 수 있다. 이날 오전 11시 15분경 영남대병원에서 폐렴 치료를 받던 A 군(17)이 숨졌다. 사인은 다발성 장기부전. 여러 장기의 상태가 한꺼번에 나빠진 것이다. A 군은 평소 앓고 있던 질환도 없었다. 앞서 A 군은 12일 두통과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증세가 나타나 대구 경산중앙병원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았다. 결과는 음성이었다. 그러나 13일 상태가 악화돼 다시 경산중앙병원을 찾았고 엑스레이 검사 결과 폐렴 징후가 나타나 같은 날 오후 6시 13분경 영남대병원으로 옮겨졌다. A 군은 영남대병원에서 총 8차례 진단 검사를 받았지만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질본 관계자는 “A 군의 소변을 검사한 결과 바이러스 유전자의 일부만 존재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음성과 양성 판단이 모호해 ‘미결정’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질본은 A 군의 검체를 채취해 검사 중이며 이르면 내일 결과가 나온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경기 성남시 분당제생병원의 이영상 병원장의 감염이 추가로 확인됐다. 확진 판정을 받은 이영상 병원장은 11일 증상이 나타난 뒤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마련한 간담회에 참석했다. 간담회에는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인 김강립 차관 등 보건복지부 직원 8명과 수도권 병원장 20여 명이 함께했다. 보건당국은 역학조사를 실시해 김 차관 등 복지부 직원 8명을 접촉자로 분류했다. 이들은 모두 자가 격리에 들어갔고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는다. 일부가 확진 판정을 받는다면 중대본 업무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지기자 image@donga.com대구=명민준기자 mmj86@donga.com}
- 202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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