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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동준

허동준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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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허동준입니다.

hungry@donga.com

취재분야

2026-05-15~202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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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6%

  • 野, ‘노란봉투법’ 30일 본회의 강행 처리 시사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 강행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방송 3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및 의료법 개정안에 이어 거야(巨野)가 5번째 본회의 직회부를 통한 입법 독주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21일 정책 의원총회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을)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당 지도부가) 그렇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본회의 직회부 후 30일 이내에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그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본회의 부의 여부를 무기명으로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이 167석으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본회의 부의는 단독으로 가능한 상황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본회의 부의가 결정되더라도 국회의장이 법안을 직권 상정해줘야 처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당론 법안으로 채택하고, 30일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기로도 의결했다. 김교흥 행정안전위원장이 19일 유가족 간담회에서 “특별법은 여야 합의로 통과돼야 한다”고 한 지 이틀 만에 단독 처리로 돌아선 것. 앞서 특별법 발의에는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 4당 소속 의원 전원(183명)이 참여해 패스트트랙 지정 요건(180석)을 충족한 상황이다. 패스트트랙 지정 시 최장 330일의 논의 기간을 거치는 만큼 내년 4월 총선 전후까지 이태원 참사를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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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30일 본회의서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 시사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 강행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방송3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및 의료법 개정안에 이어 거야(巨野)가 5번째 본회의 직회부를 통한 입법 독주를 이어갈 전망이다. 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21일 정책 의원총회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을)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당 지도부가) 그렇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본회의 직회부 후 30일 이내에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그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본회의 부의 여부를 무기명으로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이 167석으로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본회의 부의는 단독으로 가능한 상황. 민주당 관계자는 “본회의 부의가 결정되더라도 국회의장이 법안을 직권 상정해줘야 처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당론 법안으로 채택하고, 30일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기로도 의결했다. 김교흥 행정안전위원장이 19일 유가족 간담회에서 “특별법은 여야 합의로 통과돼야 한다”고 한 지 이틀만에 단독 처리로 돌아선 것. 앞서 특별법 발의에는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4당 소속 의원 전원(183명)이 참여해 패스트트랙 지정 요건(180석)을 충족한 상황이다. 패스트트랙 지정 시 최장 330일의 논의 기간을 거치는 만큼 내년 4월 총선 전후까지 이태원 참사를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

    •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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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7말8초 방탄국회 안열것” 與 “檢에 영장 시한 제시하나”

    더불어민주당이 20일 “7월 말 8월 초에는 임시국회를 열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날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만큼 이 기간은 ‘비회기’로 만들어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치지 않겠다는 것. 이에 국민의힘은 “검찰과 법원을 향해 영장 청구 ‘데드라인’을 제시하나”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통상 7월 말, 8월 초에는 임시회를 잡지 않는다”며 “올해도 그런 기조하에서 여당에서 공격한 것처럼 ‘방탄’을 위한 불필요한 회의를 잡지 않는다는 것으로 당의 의지를 보이겠다”고 했다. 그는 “이 대표의 취지도 중요하지만, (불체포특권은)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라 회기가 계속되는 한 개별 의원이 포기한다고 해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생략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김 원내대변인은 “7월 임시국회는 필요하다. (조재연, 박정화) 대법관 두 분의 임기가 끝나서 청문회를 하고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국회법상 8월 16일 결산 국회가 시작되기 때문에 검찰이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를 우회하려면 사실상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2, 3주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셈이다. 이 기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이 대표는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법원 영장실질심사로 직행하게 되지만, 이 시기를 놓칠 경우 9월 1일부터는 100일간의 정기국회가 열리는 만큼 이 대표의 선언과 관계없이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한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 대표 이후 다른 의원들도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는 방침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직 그런 이야기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7∼8월 국회 휴회기에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당연히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영장심사를 받아야 하는 것임에도 이 대표와 민주당이 선심 쓰듯 이야기를 한다”며 “이 같은 영장 청구 관련 일정을 제시하는 것 자체가 사법부 권한을 침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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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원고에 없던 “불체포권리 포기”… 與 “체포안 다시 처리해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돌연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하자 정치권에선 곧장 ‘현실성’ 논란이 제기됐다. 헌법상 국회 회기 중엔 국회 동의 없이 현역 의원의 체포가 불가능하기 때문. 이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회기 중 검찰이 영장을 치면 어쩔 수 없이 (헌법에 따라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며 “그때 당론으로 가결하기로 한다든지, 방법은 있다. 표결 여부를 떠나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는 메시지”라고 했다. 회기 중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오면 체포동의안 표결에 올릴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이 대표의 ‘방탄’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헌법에 따른 절차”라며 “개인이 선택적으로 표결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해왔다. 이에 국민의힘은 “과거 ‘방탄’에 대한 사과가 먼저”라며 “구체적으로 포기 약속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를 밝혀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 대표 연설 후 기자들과 만나 “(불체포특권 포기는) 좋은 이야기”라면서도 “다만 그걸 어떻게 실천할지 잘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李, 회기 조정해서라도 영장심사 받아야” 이 대표가 국회 표결 없이 법원 영장실질심사로 직행하려면 검찰은 국회 회기를 피해 7∼8월 초 사이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해야 한다. 이달 30일까지는 이미 6월 임시국회가 열려 있는 데다 국회법에 따르면 8월 16일엔 결산을 위한 임시국회를 열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어 9월 1일부터는 100일간 정기국회가 이어진다. 피의자 신분인 이 대표가 검찰에 사실상 수사 ‘데드라인’을 제시한 셈이다. 정치권에선 이 대표가 사실상 내년 총선까지 국회 회기가 계속 이어지는 점을 노리고 ‘꼼수’로 불체포특권 카드를 던진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민주당의 한 비이재명(비명)계 의원은 “이 대표도 과거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처럼 국회 회기를 조정해서라도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했다. 권 의원은 2018년 강원랜드 채용청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양당 원내지도부에 요청해 7월 임시국회 소집 시기를 일주일 미루고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이 대표가 돌연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배경엔 구속영장이 실제 발부될 가능성이 작다는 자신감이 깔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대표 측은 이미 재판에 넘겨진 대장동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외에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 등은 승산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법원이 증거도 없이 영장을 인용할 가능성이 작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발표 직전까지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고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가 당초 배포된 연설문 속에 없던 불체포특권 포기를 발표하자 민주당 의원석에서는 박수 갈채가, 국민의힘에서는 야유가 쏟아졌다. 이에 이 대표는 연설을 잠시 멈춘 채 국민의힘 의원석을 몇 초간 흘겨봤다. 연설 직후 ‘친명’(친이재명) 의원들뿐 아니라 중립 성향 의원들도 “당 대표의 굳은 의지 표명”(김원이 의원) “오늘의 반전이 민주당 쇄신의 신호탄이 되길 바란다”(김한정 의원) 등 지지를 보냈다.● 與 “민주 의원들 체포동의안 다시 처리해야” 반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 대표 연설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말로 할 것이 아니라 실천하면 좋을 것 같다”며 “구체적으로 이 포기 약속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를 밝혀 주시길 바란다”라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불체포특권을 남용했던 민주당 사람들(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서 다시 처리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도 했다. 박수영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식언이 되지 않으려면 지난해부터 계속되고 있는 방탄용 국회 회기 연장을 중단하고, 그 기간 중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할 때 곧바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가야 한다”고 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페이스북에 “만시지탄”이라며 “돈 봉투 의혹 체포동의안 표결 전에 이 선언이 나왔더라면, 진즉에 대선 공약이 제대로 이행되었더라면 하는 생각을 떨굴 수 없다”고 지적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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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원고에 없던 “불체포특권 포기”… 與 “체포안 다시 처리하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돌연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하자 정치권에선 곧장 ‘현실성’ 논란이 제기됐다. 헌법상 국회 회기 중엔 국회 동의 없이 현역 의원의 체포가 불가능하기 때문. 이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회기 중 검찰이 영장을 치면 어쩔 수 없이 (헌법에 따라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며 “그 때 당론으로 가결하기로 한다든지, 방법은 있다. 표결 여부를 떠나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는 메시지”라고 했다. 회기 중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오면 체포동의안 표결에 올릴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민주당은 그 동안 이 대표의 ‘방탄’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헌법에 따른 절차”라며 “개인이 선택적으로 표결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해왔다. 이에 국민의힘은 “과거 ‘방탄’에 대한 사과가 먼저”라며 “구체적으로 포기 약속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를 밝혀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 대표 연설 후 기자들과 만나 “(불체포특권 포기는) 좋은 이야기”라면서도 “다만 그걸 어떻게 실천할지 잘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李, 회기 조정해서라도 영장심사 받아야”이 대표가 국회 표결 없이 법원 영장실질심사로 직행하려면 검찰은 국회 회기를 피해 7~8월 초 사이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해야 한다. 이달 30일까지는 이미 6월 임시국회가 열려 있는 데다, 국회법에 따르면 8월 16일엔 결산을 위한 임시국회를 열어야하기 때문이다. 이어 9월 1일부터는 100일 간 정기국회가 이어진다. 피의자 신분인 이 대표가 검찰에 사실상 수사 ‘데드라인’을 제시한 셈이다. 정치권에선 이 대표가 사실상 내년 총선까지 국회 회기가 계속 이어지는 점을 노리고 ‘꼼수’로 불체포특권 카드를 던진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민주당의 한 비이재명(비명)계 의원은 “이 대표도 과거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처럼 국회 회기를 조정해서라도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했다. 권 의원은 2018년 강원랜드 채용청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양당 원내지도부에 요청해 7월 임시국회 소집 시기를 일주일 미루고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이 대표가 돌연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배경엔 구속영장이 실제 발부될 가능성이 적다는 자신감이 깔려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대표 측은 이미 재판에 넘겨진 대장동 및 성남FC후원금 의혹 외에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등은 승산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법원이 증거도 없이 영장을 인용할 가능성 적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발표 직전까지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고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가 당초 배포된 연설문 속에 없던 불체포특권 포기를 발표하자 민주당 의원석에서는 박수 갈채가, 국민의힘에서는 야유가 쏟아졌다. 이에 이 대표는 연설을 잠시 멈춘 채 국민의힘 의원석을 몇 초간 흘겨봤다. 연설 직후 ‘친명’(친이재명) 의원들 뿐 아니라 중립 성향 의원들도 “당 대표의 굳은 의지 표명”(김원이 의원) “오늘의 반전이 민주당 쇄신의 신호탄이 되길 바란다”(김한정 의원) 등 지지를 보냈다.● 與 “민주 의원들 체포동의안 다시 처리해야” 반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 대표 연설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말로 할 것이 아니라 실천하면 좋을 것 같다”며 “구체적으로 이 포기 약속을 어케 실천할건지를 밝혀주시길 바란다”라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불체포특권을 남용했던 민주당 사람들(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서 다시 처리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도 했다. 박수영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식언이 되지 않으려면 지난해부터 계속되고 있는 방탄용 국회 회기 연장을 중단하고, 그 기간 중 검찰이 구속 영장 청구할 때 곧바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가야 한다”고 했다.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페이스북에 “만시지탄”이라며 “돈 봉투 의혹 체포동의안 표결 전에 이 선언이 나왔더라면, 진즉에 대선공약이 제대로 이행되었더라면 하는 생각을 떨굴 수 없다”고 지적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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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초청 티베트 엑스포 축사한 野도종환 “국내 부정여론 모른다”

    중국 정부 초청으로 방중(訪中)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중국 시짱(西藏·티베트) 라싸에서 열린 중국 티베트 여행·문화 국제박람회(티베트 엑스포)에 참석해 “한국과 시짱 자치구 간 각 분야에서의 우호·교류 협력이 더욱 촉진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중국의 인권 탄압 문제가 제기되는 티베트에서 한국 국회의원들이 체제 선전 도구로 활용됐다는 비판에 대해 이들은 “지금 국내에서 어떤 부정적인 여론이 있는지 모른다”라며 일축했다.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의 ‘내정간섭’ 발언 논란으로 수세에 몰렸던 민주당도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의 5년 만의 방중을 언급하며 반격에 나섰다. 민주당 도종환 의원은 17일(현지 시간) 엑스포에서 한국 국회의원 대표단장 명의로 단상에 올라 “한중 문화교류를 위해 방문한 국회의원”이라며 3분 40초간 축사를 했다. 앞서 도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박정, 김철민, 유동수, 민병덕, 김병주, 신현영 의원은 “싱 대사 한마디에 모든 외교적 교류가 끊겨서는 안 된다”며 중국 방문을 강행했다. 도 의원은 현지에서 만난 취재진에게 “지금 국내에서 (이번 방문과 관련해) 어떠한 부정적 여론이 있는지 모른다”라며 “(언론이) 부정적 여론을 만들려는 것이냐”라고 되물었다. 이어 “관광문화 박람회인데 여기 온 것에 대해 무슨 안 좋은 여론이 있느냐”라고 했다. 이들은 서방 국가들이 엑스포에 불참한 것에 대해 “‘유럽이 안 보인다’, ‘어느 나라가 안 보인다’는 건 우리가 평가할 일이 아니다”라며 “(우리는) 한국과 중국이 교류한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도 했다. 당 차원에서도 역공에 나섰다. 홍성국 원내대변인은 18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했다”라며 “미국의 갑작스러운 태세 전환에 미국만 바라보고 노골적으로 중국을 때렸던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인사들이 또 어떤 궤변을 내놓을지 궁금하다”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돼 급하게 ‘탈중국 풀액셀’을 밟은 것은 너무도 어리석은 짓”이라며 “정부·여당은 야당 때리기로 ‘혐중’ 분위기를 조성해 지지율을 챙기려는 어설픈 계산은 멈추고 미국과 일본 흉내라도 내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이재명 대표도 전날 인천 부평역에서 열린 장외집회에서 “중국과의 관계가 극도로 나빠지는데 중국 경제가 회복되면 대한민국 경제가 좋아지나”라고 날을 세웠다. 이에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기어코 티베트 박람회에 참석해 ‘패권주의 들러리’를 자처하며 중국의 눈도장을 받는 데 성공했다”며 “민주당은 이 굴욕적 사대주의를 국민께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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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의원, ‘中체제 선전’ 논란 속 티베트서 축사…“국내 부정여론 몰라”

    중국 정부 초청으로 방중(訪中)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중국 시짱(西藏·티베트) 라싸에서 열린 중국 티베트 여행·문화 국제박람회(티베트 엑스포)에 참석해 “한국과 시짱 자치구간 각 분야에서의 우호·교류 협력이 더욱 촉진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중국의 인권 탄압 문제가 제기되는 티베트에서 한국 국회의원들이 체제 선전 도구로 활용됐다는 비판에 대해 이들은 “지금 국내에서 어떤 부정적인 여론이 있는지 모른다”라며 일축했다.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의 ‘내정간섭’ 발언 논란으로 수세에 몰렸던 민주당도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의 5년 만의 방중을 언급하며 반격에 나섰다. 민주당 도종환 의원은 17일(현지 시간) 엑스포에서 한국 국회의원 대표단장 명의로 단상에 올라 “한·중 문화교류를 위해 방문한 국회의원”이라며 3분 40초 간 축사를 했다. 앞서 도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박정, 김철민, 유동수, 민병덕, 김병주, 신현영 의원은 “싱 대사 한마디에 모든 외교적 교류가 끊겨서는 안 된다”며 중국 방문을 강행했다. 도 의원은 현지에서 만난 취재진에게 “지금 국내에서 (이번 방문과 관련해) 어떠한 부정적 여론이 있는지 모른다”라며 “(언론이) 부정적 여론을 만들려는 것이냐”라고 되물었다. 이어“관광문화 박람회인데 여기 온 것에 대해 무슨 안 좋은 여론이 있느냐”라고 했다. 이들은 서방 국가들이 엑스포에 불참한 것에 대해 “‘유럽이 안 보인다’, ‘어느 나라가 안 보인다’는 건 우리가 평가할 일이 아니다”라며 “(우리는) 한국과 중국이 교류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했다. 당 차원에서도 역공에 나섰다. 홍성국 원내대변인은 18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했다”라며 “미국의 갑작스러운 태세 전환에 미국만 바라보고 노골적으로 중국을 때렸던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인사들이 또 어떤 궤변을 내놓을지 궁금하다”라고 했다.이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돼 급하게 ‘탈중국 풀악셀’을 밟은 것은 너무도 어리석은 짓”이라며 “정부·여당은 야당 때리기로 ‘혐중’ 분위기를 조성해 지지율을 챙기려는 어설픈 계산은 멈추고 미국과 일본 흉내라도 내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이재명 대표도 전날 인천 부평역에서 열린 장외집회에서 “중국과의 관계가 극도로 나빠지는데 중국 경제가 회복되면 대한민국 경제가 좋아지나”라고 날을 세웠다. 이에 국민의힘은 윤희석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기어코 티베트 박람회에 참석해 ‘패권주의 들러리’를 자처하며 중국의 눈도장을 받는 데 성공했다”며 “민주당은 이 굴욕적 사대주의를 국민께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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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마용성-한강 벨트 지킬 것”

    《내년 4·10총선을 300일 앞두고 실시한 동아일보 여론조사 결과 121석(21대 총선 기준)이 달린 수도권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팽팽한 표심 경쟁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당의 후보 공천 실무 작업을 총괄하는 사무총장 인터뷰를 통해 22대 총선의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 표심을 얻기 위한 전략을 들었다.》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과 ‘한강 벨트’(광진·강동·동작구 등)를 수성(守城)해 승리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사진)은 13일 국회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내년 수도권의 4·10총선 목표로 ‘수성’을 강조했다. 21대 총선에서 수도권 121석 가운데 승리한 103석을 그대로 지켜 총선 목표인 ‘과반의 원내 제1당’을 달성하겠다는 계산이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있는 서울 용산 등 21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등에 내줬던 수도권 18석을 탈환하기 위한 전략도 검토 중이다. 조 사무총장은 “지난해 대선과 지방선거 때 한강 벨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문제가 선거의 승패를 갈라 뼈 아팠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6·1지방선거 당시 한강을 끼고 있는 서울 11개 구청장 선거에서 성동구를 뺀 10곳에서 패했다. 문재인 정부 때 폭등한 서울 부동산 가격이 대선과 지방선거의 표심을 결정했다는 취지다. 그 대신 조 사무총장은 내년 총선 표심과 관련해 “대한민국이 굉장한 위기”라며 ‘정권 견제론’에 기대를 걸었다. 그는 “내년 총선은 윤석열 정부 집권 2년 차를 맞아 중간 평가적 성격을 갖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실정에 대해 치열하게 싸워 견제와 비판을 제대로 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 서울의 경우 ‘정권 견제론’(42.2%)이 ‘정권 안정론’(31.9%)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거취에 대해 조 사무총장은 “분명히 이 대표를 중심으로 총선을 치를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 대표가 윤석열 정권의 폭정과 탄압에 맞서는 대표 주자이자 상징”이라며 “야권이 힘을 합쳐 승리하려면 이 대표 없이는 상상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수사 등으로 인한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도 “요즘 보면 검찰이 해도 너무한다는 공감대가 확산해 있다. ‘정치 검찰’과 윤석열 정권에 대한 부메랑이 될 것”이라고 했다. 검찰의 수사에도 불구하고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스모킹 건’이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조 사무총장은 “오히려 ‘검찰발(發) 리스크’는 국민의힘에 더 크게 작용할 것”이라며 “‘윤석열 사단’ 검사들 수십 명이 (국민의힘) 공천받아 출마할 것이란 소문이 도는데, 역대급 공천 대파동이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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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조정식 “마용성-한강 벨트 수성해 총선 승리할 것”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구)’과 ‘한강 벨트’(광진 강동구 강동 동작구 등)를 수성(守城)해 승리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은 13일 국회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내년 4·10총선 수도권 지역의 목표로 ‘수성’을 강조했다. 21대 총선에서 수도권 121석 가운데 승리한 103석을 그대로 지켜 총선 목표인 ‘과반의 원내 제1당’을 달성하겠다는 계산이다. 조 사무총장은 “지난해 대선과 지방선거 때 한강 벨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문제가 선거의 승패를 갈라 뼈 아팠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한강을 끼고 있는 서울 11개 구청장 선거에서 성동구를 뺀 10곳에서 패했다. 문재인 정부 때 폭등한 서울 부동산 가격이 대선과 지방선거의 표심을 결정했다는 취지다. 다음은 일문일답―내년 총선에서 수도권 승리를 위한 필승 키워드는?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실정에 대한 견제다. 내년 총선은 윤석열 정부 집권 2년 차를 맞아 중간 평가적 성격을 갖고 있다. 무능과 실정엔 야당답게 치열하게 싸워 견제와 비판을 제대로 해낼 것이다.” 여기에 조 사무총장은 ‘민생’도 중요 키워드로 꼽았다. 그는 “고물가 고금리 등 국민이 받는 고통이 심하게 가중되고 있다”며 “민생을 제대로 챙기고 국민과 함께하는 대안 정당이 어느 당인가. 민주당이 민생을 챙길 수 있는 정당”이라고 강조했다.―총선 인재 영입 원칙이 있다면… “전통적으로 인재 영입 기준은 전문성과 도덕성 2가지다. 전문성은 각 분야를 대표하면서 국가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인물을 영입하는 것이다. 도덕성은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가 더 엄격해졌기 때문에 신망을 받을 수 있는 인물을 영입해야 한다.”―내년 총선을 앞두고 제3당 창당 움직임이 시작됐는데… “항상 큰 선거를 앞두고 제3세력 움직임이 있었다. 기성 정치에 대한 불만, 실망이 반영된 측면이다. 그렇지만 현실 정치에서 성공한 사례가 굉장히 드물다. 신당이 성공하려면 구심점, 대표 인물, 차별화된 비전 등 삼박자가 잘 맞아야 한다. 이번 제3당 움직임은 범 보수, 범 여권발이 많다는 특징이 있다. 윤석열 정권의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과의 갈등에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인 것 같다.”―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를지도 관심사인데… “민주당은 이 대표를 중심으로 선거를 분명히 치를 것이다. 이 점을 분명하게 하고 싶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석패를 했던 야권의 지도자다. 역대 당 대표 중 당의 기반이 최대로 확장돼 있다. 내년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에 대한 견제와 심판이 하나의 이슈가 될 것인데, 이 대표가 윤석열 정권의 폭정과 탄압에 맞서는 대표 주자이자 상징이다.”―검찰 수사 등 사법 리스크엔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지? “요즘 보면 검찰이 해도 너무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해 있다. 최근 의원총회에서 한 의원이 ‘(검찰이) 민주당과 국회를 사냥터로 생각한다’ 이야기 할 정도다. 무리하게 기소했다가 무죄가 나오면 ‘정치 검찰’과 윤석열 정권에 대한 부메랑이 될 것이다. 오히려 ‘검찰발(發) 리스크’는 국민의힘에 더 크게 작용할 것이다. 벌써 ‘윤석열 사단’ 검사들이 수십 명이 (국민의힘) 공천받아 출마할 것이란 소문이 도는데, 역대급 공천 대파동이 발생할 것이다.”―민주당에선 선거 때마다 ‘86그룹(80년대 학번, 60년대생)’ 용퇴론이 이슈가 되는데… “정당은 각 세대, 분야를 대표하는 인물이 모여 다양성 속에서 하나로 결집해나가는 것이 이상적인 모습이다. 86그룹을 평가할 때 당과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지, 유능함을 갖추고 있는지 평가하는 것이 옳다. 그렇지 않다면 도태되는 것이다. 한 그룹을 표적 삼듯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캐스팅 보터’로 꼽히는 2030세대와 중도층 표심을 사로잡을 복안은? “내년 총선에서 가장 유동적인 투표층이 2030세대와 중도층이다. 이들은 기성 정당이나 이념에서 자유롭고, 자기 삶의 문제를 깊이 고민한다. 관심 이슈에 따라 (표심도) 출렁출렁한다. 민주당은 이들에게 일회성이나 이벤트성으로 접근하지 않을 것이다. 정말 삶에 힘이 되는 정책을 축적하고 정성을 들여 신뢰를 쌓아갈 것이다. 당도 각별히 역점을 두고 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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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지역구’ 포함된 인천 동부권, 與 32% vs 野 35%

    “지난해 6월 보궐선거 이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지역에서 봤다는 사람이 주변에 아무도 없다. 본인 ‘방탄’을 위해 출마하고 주민들을 무시하는 것 아니냐.”(택시기사 김영근 씨) “윤석열 정부 들어 살기가 더 팍팍해졌다. ‘경알못’(경제를 알지 못하는) 정부에 대항할 수 있는 사람은 그래도 행정가 출신인 이재명 대표 아니겠느냐.”(자영업자 정모 씨) 14일 이 대표의 인천 계양을 지역사무실 인근에서 만난 인천 유권자들의 내년 총선에 대한 의견은 팽팽하게 맞섰다. 계양은 2000년 16대 총선 이후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한 번도 승리하지 못한 민주당의 ‘철옹성’ 같은 지역이다. 다만 이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비판 여론도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었다. 실제 동아일보 여론조사 결과 계양을을 포함해 민주당 지지성향이 강한 인천 동부권(부평 계양) 유권자 중 내년 4월 총선 때 민주당 후보를 찍겠다는 응답은 35.0%, 국민의힘 후보를 찍겠다는 응답은 32.3%로 집계됐다. 두 당의 격차는 2.7%포인트로 오차범위(±3.5%포인트) 이내였다. 지난 21대 총선 때 민주당은 57.6%, 국민의힘은 38.5%로 두 당의 격차는 19.1%포인트였다. 동부권은 서울과 인접해 젊은 직장인들이 많은 데다 국가산업단지가 위치한 부평이 포함돼 있어 전통적으로 민주당의 강세 지역으로 꼽혀왔다.● 국민의힘, 인천 4개 권역서 격차 좁혀 동아일보가 여론조사 업체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9∼12일 인천지역 성인 남녀 803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국민의힘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은 30.8%, 민주당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은 35.7%였다. 두 당의 격차는 오차범위 이내인 4.9%포인트였다. 민주당이 55.7%를 얻어 국민의힘(41.1%)을 14.6%포인트 앞섰던 21대 총선 때보다 양당 간 격차가 좁혀진 것. 당시 민주당은 13개 인천 지역구에서 총 11석을 차지했다. 하지만 내년 총선을 300일 앞두고 진행한 이번 여론조사에선 국민의힘이 4개 권역에서 일제히 민주당을 추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부권(중동 미추홀) 역시 민주당(33.4%)과 국민의힘(30.0%) 간 격차가 3.4%포인트로 오차범위 이내로 들어섰다. 중부권은 인천 내에서도 민주당이 지난 총선 때 가장 크게(19.4%포인트) 국민의힘에 승리한 곳이다. 역시 민주당 강세 지역인 남부권(연수 남동)도 민주당(36.5%)과 국민의힘(30.1%)의 격차가 6.4%포인트로, 지난 총선(10.9%포인트)보다 격차가 줄었다. 여야 지지세가 혼재된 서부도서권(서구 강화·옹진군)에선 민주당이 37.9%, 국민의힘이 30.7%로 유일하게 격차(7.2%포인트)가 오차범위를 벗어났다. 다만 이 역시 지난 총선 때 10.8%포인트에 비하면 격차가 줄어든 것이다.● ‘돈봉투 의혹’도 변수민주당에선 ‘인천 텃밭’이 흔들리고 있다는 조짐은 이미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때부터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대선 땐 이 대표(48.91%)가 윤석열 대통령(47.05%)에게 승리했지만, 3개월 뒤 치러진 6·1지방선거에선 국민의힘 소속 유정복 시장(51.76%)이 민주당 박남춘 후보(44.55%)에게 7%포인트 이상 앞섰다. 민주당 관계자는 “계양을도 송영길 전 대표는 2020년 총선 때 약 20%포인트 차이로 이겼는데, 지난 보궐선거에서 이 대표는 10%포인트 차이로 이겼다”며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인천 ‘북부벨트’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인천이 최근 민주당을 강타한 돈봉투 의혹의 핵심 관련 지역이란 점도 내년 총선의 변수다. 이번 사태로 민주당을 탈당한 윤관석 의원(남동을)과 이성만 의원(부평갑)의 지역구는 모두 인천 내 민주당 강세 지역이다. 남동구 만수동에서 만난 김성호 씨(52)는 “그동안 민주당을 지지했지만 다음엔 누구에게 투표할지 고민 중”이라고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인천=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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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혁신위원장에 김은경 교수 선임

    더불어민주당이 당 혁신을 이끌 혁신기구 수장에 문재인 정부에서 금융감독원 부원장을 지낸 김은경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진)를 15일 선임했다. 이래경 사단법인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이 과거 ‘천안함 자폭’ 등 논란 발언으로 사퇴한 지 10일 만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김 교수를 택했다고 밝혔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금융, 법률 소비자 보호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분이고 금융 약자들 편에서 개혁적 성향을 보여준 인물”이라며 “정치권에 오랫동안 몸담은 분이 아니기 때문에 참신성 등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김 교수와 정근식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를 두고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해 왔다. 문정부 청와대 인사 등이 김 교수를 추천했으며 유일한 여성 후보군인 점에서도 가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교수도 “최선을 다해 개혁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민주당의 제안을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교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현 민주당)의 당무감사위원으로 활동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2020년 3월 여성 최초로 금감원 부원장에 임명돼 임기 3년을 마쳤다. 민주당은 특히 이 이사장의 낙마 사태로 한 차례 진통을 겪었던 탓에 김 교수가 ‘강남 다주택자’라는 점을 우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교수는 올해 재산공개에서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아파트 등 2주택을 비롯해 총 재산 61억7133만 원을 신고한 바 있다. 권 수석대변인은 “아파트는 남편 사망 후 상속으로 물려받은 것”이라며 “당시 자녀들이 아주 어려 상속재산 처분에 대한 판단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법정 지분대로 (아들과) 나눠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했다. 당 관계자는 “당 혁신의 적임자를 찾는 것인 만큼 공직자 수준의 검증 잣대를 들이대는 건 가혹하다”고 말했다. 혁신위원장이 정해지면서 민주당의 혁신기구도 지난달 쇄신의총에서 결의한 후 한 달여 만에 첫발을 떼게 됐다. 혁신위는 본격적인 총선 레이스가 시작되는 9월 정기국회 전후로 약 3개월 동안 활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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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혁신위원장에 김은경 교수…文정부 금감원 부원장 출신

    더불어민주당이 당 혁신을 이끌 혁신기구 수장에 문재인 정부에서 금융감독원 부원장을 지낸 김은경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15일 선임했다. 이래경 사단법인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이 과거 ‘천안함 자폭’ 등 논란 발언으로 사퇴한 지 10일 만이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김 교수를 택했다고 밝혔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금융, 법률 소비자 보호 분야에 전문성 가진 분이고 금융 약자들 편에서 개혁적 성향 보여준 인물”이라며 “정치권에서 몸을 오랫동안 담은 분이 아니기 때문에 참신성 등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민주당은 김 교수와 정근식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를 두고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해왔다. 문정부 청와대 인사 등이 김 교수를 추천했으며 유일한 여성 후보군인 점에서도 가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교수도 “최선을 다해 개혁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민주당의 제안을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김 교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현 민주당)의 당무감사위원으로 활동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2020년 3월 여성 최초로 금감원 부원장에 임명돼 임기 3년을 마쳤다.민주당은 특히 이 이사장의 낙마 사태로 한 차례 진통을 겪었던 탓에 김 교수가 ‘강남 다주택자’라는 점을 우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교수는 올해 재산공개에서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아파트 등 2주택을 비롯해 총 재산 61억7133만 원을 신고한 바 있다. 권 수석대변인은 “아파트는 남편 사망 후 상속으로 물려받은 것”이라며 “당시 자녀들이 아주 어려 상속재산 처분에 대한 판단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법정 지분대로 (아들과) 나눠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했다. 당 관계자는 “당 혁신의 적임자를 찾는 것인 만큼 공직자 수준의 검증잣대를 들이대는 건 가혹하다”라고 말했다.혁신위원장이 정해지면서 민주당의 혁신기구도 지난달 쇄신의총에서 결의한 후 한 달여 만에 첫 발을 떼게 됐다. 혁신위는 본격적인 총선 레이스가 시작되는 9월 정기국회 전후로 약 3달 동안 활동할 전망이다. 권 수석대변인은 “혁신기구가 정식으로 꾸려지게 되면 자체적으로 해야 할 역할, 논의 수준, 범위 등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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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의원 73명 ‘日 오염수’ 피해 어민지원 특별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피해 어민과 지역을 지원하는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이번 주말 인천에서 관련 장외 규탄대회를 여는 것에 앞서 입법 공세에 나선 것. 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소속 의원 73명은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 지원 및 해양환경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전날 발의했다. 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 제주갑)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안에는 민주당 최고위원인 서영교 송갑석 의원 등도 이름을 올렸다. 야당 소속 의원들이 대규모 공동 발의에 참여하고 당 지도부 소속 의원들도 포함된 만큼 법안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은 피해 지역과 피해 어업인에 대한 지원 및 해양환경 복원을 신속하게 한다는 내용이 주요 내용이다. 세부적으로는 △원전오염수재난관리기금 및 국무총리 산하 원전오염수피해복구 특별대책위원회 설치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의료·방역·방제 등 지원 △어민 대상 폐업지원금 지급 등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17일 인천에서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장외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전후로 장내외에서의 공세 수위를 한껏 끌어올릴 예정”이라고 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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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의원 73명, 日오염수 방류 피해어민 지원 특별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피해 어민과 지역을 지원하는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이번 주말 인천에서 관련 장외규탄대회를 여는 것에 앞서 입법 공세에 나선 것. 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소속 의원 73명은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 지원 및 해양환경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전날 발의했다. 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갑)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안에는 민주당 최고위원인 서영교 송갑석 의원 등도 이름을 올렸다. 야당 소속 의원들이 대규모 공동 발의에 참여하고 당 지도부 소속 의원들도 포함된 만큼 법안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은 피해지역과 피해 어업인에 대한 지원 및 해양환경 복원을 신속하게 한다는 내용이 주요 내용이다. 세부적으로는 △원전오염수재난관리기금 및 국무총리 산하 원전오염수피해복구 특별대책위원회 설치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의료·방역·방제 등 지원 △어민 대상 폐업지원금 지급 등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17일 인천에서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장외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전후로 장내외에서의 공세 수위를 한껏 끌어올릴 예정”이라고 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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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탄’엔 친명-비명 없는 野… “누구든 수사대상 될수도” 위기의식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구속 필요성을 일일이 설명하는 것이 법률 위반이다.”(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한 장관의) 의도적인 도발이다. 팬덤을 바라보는 정치인 혹은 유튜버 같은 느낌까지 들었다.”(민주당 조응천 의원) 민주당의 ‘방탄’ 스크럼에는 ‘친명(친이재명)’ ‘비명(비이재명)’ 구분이 없었다.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전날 부결시킨 민주당은 13일에도 일제히 ‘한동훈 탓’ ‘검찰 탓’을 이어가며 여론전을 펼쳤다. 민주당이 계파 갈등도 잠시 잊은 채 한마음 한뜻으로 ‘방탄’에 힘을 모은 건 검찰의 수사망이 좁혀올수록 추가 수사 대상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날 한 장관이 체포동의안 제안 설명 과정에서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약 20명의 민주당 의원이 여기 계시고 표결에도 참여하게 된다”고 발언한 것에 계파 구분 없이 긴장했다는 것이다. ● 野 “친명-비명 상관없이 누구나 위험”정 의원은 13일 MBC 라디오에서 “한 장관 이외에 역대 어느 법무부 장관도, 어떤 정권에서도 이런 식으로 (체포 이유를) 설명한 적이 없었다”고 성토했다. 조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민주당의) 방탄정당 이미지를 고착화시키고 법원 가면 기각될 영장을 국회에서 부결해 (민주당에) 짐을 떠맡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역시 비명계인 이원욱 의원도 BBS 라디오에서 “(한 장관이) 부결시켜 달라고 요청하는 것 아닌가 할 정도로 감정을 자극하는 용어들을 많이 썼다”고 했다. 민주당이 일제히 한 장관을 향해 총구를 돌린 것은 검찰 수사선상에 누가 올라가 있는지 모른다는 위기의식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윤,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경쟁 후보 캠프에서 자당(自黨)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는 내용이 적시된 만큼 당시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대표와 경쟁했던 86그룹 우원식, 친문(친문재인) 홍영표 의원 캠프를 향해서도 불똥이 튈 수 있다는 것. 한 초선 의원은 “2021년 전당대회 때는 대선 경선 레이스가 시작되기도 전이라 친명, 비명 구분조차 없던 때”라며 “송영길 캠프뿐만 아니라 운동권과 친문 등 2021년 당시 당의 주축 그룹들도 모두 수사선상에 오를 수 있다”고 했다. 의원들 사이에선 전날 한 장관이 언급한 ‘20명’을 두고 “도대체 누구냐”는 얘기도 돌고 있다. 한 재선 의원은 “꼭 돈봉투 의혹이 아니더라도 ‘검찰의 다음 타깃은 내가 될 수 있다’란 긴장감이 의원들 사이에 형성됐다”고 말했다.● “이재명 지키려 ‘릴레이 방탄’” 李 리더십 위기민주당이 방탄정당이란 거센 비판 여론에 직면함에 따라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도 또 한 번 흔들리고 있다. 특히 당 지도부가 돈봉투 의혹 관련 당 차원 조사를 전혀 하지 않은 점과 윤, 이 의원의 ‘꼬리 자르기식 탈당’을 압박한 점, 체포동의안을 각 의원의 자율 표결에 맡겨 사실상 부결을 유도한 점 등을 두고 “사실상 당이 ‘방탄 스크럼’을 짠 것”이란 여권 내 비판이 이어지면서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향해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똘똘 뭉쳐 이미 탈당까지 한 윤, 이 의원을 지켜낸 이유는 분명하다”며 “하나는 윤, 이 의원의 입이 무서운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아직도 이 대표의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도 “누구라도 감옥에 보내면 이 대표의 방탄조끼도 작동할 수 없기에 단일대오로 ‘릴레이 방탄’을 형성했다고 고백하라”고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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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의원들 ‘삼성 오너 경영’ 평가 토론회…총선 앞두고 친(親)기업 행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13일 삼성그룹의 ‘오너 경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세미나를 열었다. 총선을 300여 일 앞둔 상황에서 당 소속 의원들이 기존의 반(反)기업적 이미지를 떨쳐 내고 중도 확장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는 분석이다.민주당 내 ‘글로벌 기업 국제경쟁력 강화 민주당 의원 모임’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글로벌 기업을 돕다-반도체 글로벌 경쟁과 삼성 오너 경영의 역할’ 토론회를 개최했다. 특히 ‘재벌 개혁’을 당의 강령에 명시해 온 민주당의 정책 기조 전환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이날 토론회는 당 정책위 수석 부의장 출신인 김병욱, 송기헌, 유동수 의원 등이 주최해 눈길을 끌었다.김 의원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민주당은 대기업 오너 경영의 폐해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해왔고 법 제도화를 위해 노력해왔다”며 “이러한 공정 시장 질서 구축을 위한 민주당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계승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김 의원은 “나아가 이제는 민주당이 공정의 관점에만 머무르지 않고, 대기업 경쟁력 제고의 관점에서 기업을 지원하고 강화하기 위한 이슈를 선점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김병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장 직무대행도 서면 축사에서 “반도체 산업에 세계 각국이 사활을 걸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주도권을 잃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가 전폭적으로 지원해주시기 부탁드린다”고 했다.이날 토론회에서는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업적을 재조명하는 동시에 상속세와 증여세 개정, 국내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지원 등 친(親)기업적 발언이 쏟아졌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민생정당’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고민해야 할 때”라고 했다.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

    •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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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탄’에 친명-비명 없는 민주당 “한동훈 의도적 도발, 부결 자극”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구속 필요성을 일일이 설명하는 것이 법률 위반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한 장관의) 의도적인 도발이다. 팬덤을 바라보는 정치인 혹은 유튜버 같은 느낌까지 들었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더불어민주당의 ‘방탄’ 스크럼에는 ‘친명(친이재명)’, ‘비명(비이재명)’ 구분이 없었다.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전날 부결시킨 민주당은 13일에도 일제히 ‘한동훈 탓’, ‘검찰 탓’을 이어가며 여론전을 펼쳤다. 민주당이 계파 갈등도 잠시 잊은 채 한 마음 한 뜻으로 ‘방탄’에 힘을 모은 건 검찰의 수사망이 좁혀올수록 추가 수사 대상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날 한 장관이 체포동의안 제안 설명 과정에서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약 20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여기 계시고 표결에도 참여하게 된다”고 발언한 것에 계파 구분없이 긴장했다는 것이다. ● 野 “친명-비명 상관없이 누구나 위험”정 의원은 13일 MBC 라디오에서 “한 장관 이외에 역대 어느 법무부 장관도, 어떤 정권에서도 이런 식으로 (체포 이유를) 설명한 적이 없었다”라고 성토했다. 조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민주당의) 방탄정당 이미지를 고착화시키고 법원가면 기각될 영장을 국회에서 부결해 (민주당에) 짐을 떠맡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역시 비명계인 이원욱 의원도 BBS 라디오에서 “(한 장관이) 부결시켜 달라고 요청하는 것 아닌가 할 정도로 감정을 자극하는 용어들을 많이 썼다”고 했다.민주당이 일제히 한 장관을 향해 총구를 돌린 것은 검찰 수사선상에 누가 올라가 있는지 모른다는 위기의식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윤,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경쟁 후보 캠프에서 자당(自黨)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는 내용이 적시된 만큼 당시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대표와 경쟁했던 86그룹 우원식, 친문 홍영표 의원 캠프를 향해서도 불똥이 튈 수 있다는 것. 한 초선 의원은 “2021년 전당대회 때는 대선 경선 레이스가 시작되기도 전이라 친명, 비명 구분조차 없던 때”라며 “송영길 캠프 뿐 아니라 운동권과 친문 등 2021년 당시 당의 주축 그룹들도 모두 수사선상에 오를 수 있다”고 했다.의원들 사이에선 전날 한 장관이 언급한 ‘20명’을 두고 “도대체 누구냐”는 얘기도 돌고 있다. 한 재선 의원은 “꼭 돈봉투 의혹이 아니더라도 ‘검찰의 다음 타깃은 내가 될 수 있다’는 긴장감이 의원들 사이에 형성됐다”고 말했다.● “이재명 지키려 ‘릴레이 방탄’” 李 리더십 위기민주당이 ‘방탄 정당’이란 거센 비판 여론에 직면함에 따라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도 또 한 번 흔들리고 있다. 특히 당 지도부가 돈봉투 의혹 관련 당 차원 조사를 전혀 하지 않은 점과 윤, 이 의원의 ‘꼬리자르기식 탈당’을 압박한 점, 체포동의안을 각 의원의 자율 표결에 맡겨 사실상 부결을 유도한 점 등을 두고 “사실상 당이 ‘방탄 스크럼’을 짠 것”이란 여권 내 비판이 이어지면서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향해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똘똘 뭉쳐 이미 탈당까지 한 윤, 이 의원을 지켜낸 이유는 분명하다”며 “하나는 윤, 이 의원의 입이 무서운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아직도 이 대표의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당 유상범 수석대변인도 SBS 라디오에서 “기본적으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그에 따른 체포동의안 부결이 (이번 윤, 이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의) 모든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도 “누구라도 감옥에 보내면 이 대표의 방탄조끼도 작동할 수 없기에 단일대오로 ‘릴레이 방탄’을 형성했다고 고백하라”고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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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봉투 의혹에도, 더 두꺼워진 ‘巨野 방탄’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관석(3선·인천 남동을), 이성만(초선·인천 부평갑)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2일 부결됐다. 국민의힘(113석)과 정의당(6석)이 당론으로 찬성 표결했지만, 민주당(167석)에서 무더기 반대표가 나왔다. 국민의힘은 “내로남불 방탄대오”라고 반발했고, 정의당 역시 “민주당의 제 식구 감싸기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윤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석 293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45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이 의원 체포동의안 역시 찬성 132명, 반대 155명, 기권 6명으로 부결됐다. 민주당에선 해외 출장을 떠난 3명 외 164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올해 2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때(138명)보다 더 많은 반대표가 나왔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299명) 과반 출석에, 재석 의원(293명)의 과반(147명 이상) 찬성으로 가결된다. 이날 표결에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언급하며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약 20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여기 계시고 표결에도 참여하게 된다. 그 20명의 표는 ‘캐스팅보트’가 될 것”이라며 “돈봉투를 돌린 혐의를 받는 사람들의 체포 여부를 돈봉투 받은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표결 후 기자들과 만나 “(체포동의안 요청 설명에서) 한 장관의 정치적 발언으로 모욕감을 느꼈다는 의원들이 많았다. 정치적으로 계산된 발언이 많은 의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도덕 상실증은 이제 구제 불능 수준”, “이 대표를 향한 다음번 체포동의안을 또 부결시키겠다는 의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당론으로 찬성하기로 한 국민의힘에선 구속 중인 정찬민 의원을 제외한 112명이 모두 표결에 참여했다. 김기현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송(영길)-이(재명) 연대의 돈봉투 카르텔이 벌인 조직적 범죄 은닉 행위에 대해 국민들이 심판해 주실 것을 호소한다”고 했다. 6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진 정의당도 “납득하기 어려운 충격적인 결과”라고 성토했다. 강은미 원내대변인은 “추가 연루 의원들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앞으로 얼마나 더 국회로 넘어올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이후로도 방탄 사태가 벌어진다면 민주당은 국민적 심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날 표결 결과에 따라 21대 국회로 넘어온 총 8차례의 체포동의안 중 돈봉투 의혹이 불거진 뒤 민주당을 탈당한 윤, 이 의원과 민주당 이 대표, 노웅래 의원 표결 4건이 부결됐다. 국민의힘 정찬민 하영제 의원, 민주당 정정순 의원과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이상직 의원 표결은 가결됐다.민주당 대다수 체포안 반대표… “돈봉투 의혹 20명도 표결” 윤관석-이성만 체포안 부결이달초까지 ‘가결’ 우세했던 野檢수사 확대되자 ‘방탄’ 돌아서 “다른 증거들도 없이 녹취록만 갖고 국회의원을 구속시키려는 건데 할 수 있나. 특히 이성만 의원은 혐의 금액도 1000만 원밖에 안 된다.”(더불어민주당 재선 의원 A)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당 출신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섰다. 당 지도부는 ‘방탄 정당’이란 비판을 의식한 듯 “검찰이 너무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 것”(서영교 최고위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발언 때문”(김한규 원내대변인)이라며 정치적 책임을 검찰로 돌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애초에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킬 마음이 없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도 “민주당이 부결시킬 것이라는 의구심이 본회의 전부터 계속됐다”라고 날을 세웠다.● 자율투표 방침 민주, 대부분 반대표 이날 본회의에서 윤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재석 293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45명, 기권 9명으로, 이 의원은 재석 293명 중 찬성 132명, 반대 155명, 기권 6명으로 각각 부결됐다. 무기명으로 진행되는 체포동의안 표결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의 과반 찬성 시 의결되며, 부결된 경우 구속영장은 자동 기각된다. 국민의힘(112석·구속 중인 정찬민 의원 제외)과 정의당(6명)은 전원 표결에 참여했다. 민주당에선 해외 출장 중인 3명을 제외하고 164명이 참여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당론으로 가결 입장을 밝힌 만큼 ‘자율 투표’ 방침을 정한 민주당에서 대다수 부결표가 쏟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과 정의당 외에 그동안 돈봉투 의혹을 비판해 온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과 무소속 양향자 의원 등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고 본다면 120표가 된다. 이에 따르면 민주당 및 친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들 사이에서 나온 찬성표는 윤 의원 때 19표 안팎, 이 의원 때 12표 안팎으로 분석된다. 나머지는 무더기로 방탄막을 쳐준 셈이다. 당초 이달 초까지만 해도 민주당 내에서도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에 이어 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경우 내년 총선을 앞두고 부메랑이 될 것이란 우려에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켜야 한다는 기류가 우세했다. 하지만 검찰이 이달 5일 국회사무처를 압수수색해 송영길 전 대표와 윤, 이 의원 등 전·현직 29명의 국회 출입기록을 확보하는 등 수사망을 좁혀 오면서 당내 ‘방탄대오’가 형성됐다는 분석이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도 이들과 같은 인천 지역구인 김교흥 의원과 검찰 출신 김회재 의원이 부결 필요성을 공개 주장했다. 민주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수사선상에 오른 의원이 20명이 넘는다고 하니, 의원들이 혹시 모른다는 생각에 방어적으로 표결에 임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한 장관도 표결에 앞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며 “범죄 사실에 따르면 그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약 20명의 국회의원이 여기 계시고, 표결에도 참여하게 된다”며 “‘돈봉투 돌린 혐의’를 받는 사람들의 체포 여부를 ‘돈봉투 받은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건 공정해 보이지 않는다”라고 했다. 이때 민주당 의원석에선 고성과 야유가 터져 나왔다. 이에 윤 의원은 신상발언에서 “준 사람은 부인하고 받은 사람은 없는 부당한 영장 청구”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도 “확증편향을 가지고 혐의를 구성했다”고 했다. ● 與 “다음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의도”민주당 내부에서는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내년 총선은 포기한 것이냐”는 아우성이 쏟아졌다. 한 초선 의원은 “총선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할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언제까지 방탄대오를 견고하게 유지하면서 국민 뜻을 저버릴지 지켜보겠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결과에 대해 국민들께서 마음속으로 다 판단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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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대다수 체포안 반대표…한동훈 “돈봉투 의혹 20명도 표결”

    “다른 증거들도 없이 녹취록만 갖고 국회의원을 구속시키려는 건데 할 수 있나. 특히 이성만 의원은 혐의 금액도 1000만 원밖에 안 된다.”(더불어민주당 재선 의원 A)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당 출신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섰다. 당 지도부는 ‘방탄 정당’이란 비판을 의식한 듯 “검찰이 너무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 것”(서영교 최고위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발언 때문”(김한규 원내대변인)이라며 정치적 책임을 검찰로 돌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애초에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킬 마음이 없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도 “민주당이 부결시킬 것이라는 의구심이 본회의 전부터 계속됐다”라고 날을 세웠다. ● 자율투표 방침 민주, 무더기 부결표 던진 듯 이날 본회의에서 윤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재석 293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45명, 기권 9명, 이 의원은 재석 293명 중 찬성 132명, 반대 155명, 기권 6명으로 각각 부결됐다. 무기명으로 진행되는 체포동의안 표결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의 과반 찬성 시 의결되며, 부결된 경우 구속영장은 자동 기각된다. 국민의힘(112석·구속 중인 정찬민 의원 제외)과 정의당(6명)은 전원 표결에 참여했다. 민주당에선 해외 출장 중인 3명을 제외하고 164명이 참여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당론으로 가결 입장을 밝힌 만큼 ‘자율투표’ 방침을 정한 민주당에서 대다수 부결표가 쏟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과 정의당 외에 그 동안 돈봉투 의혹을 비판해 온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과 무소속 양향자 의원 등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고 본다면 120표가 된다. 이에 따르면 민주당 및 친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들 사이에서 나온 찬성표는 윤 의원 때 19표 안팎, 이 의원 때 12표 안팎으로 분석된다. 나머지는 무더기로 방탄막을 쳐준 셈이다. 당초 이달 초까지만 해도 민주당 내에서도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에 이어 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경우 내년 총선을 앞두고 부메랑이 될 것이란 우려에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켜야 한다는 기류가 우세했다. 하지만 검찰이 이달 5일 국회사무처를 압수수색해 송영길 전 대표와 윤, 이 의원 등 전·현직 29명의 국회 출입기록을 확보하는 등 수사망을 좁혀오면서 당내 ‘방탄대오’가 형성됐다는 분석이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도 이들과 같은 인천 지역구인 김교흥 의원과 검찰 출신 김회재 의원이 부결 필요성을 공개 주장했다. 민주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수사선상에 오른 의원이 20명이 넘는다고 하니, 의원들이 혹시 모른다는 생각에 방어적으로 표결에 임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야권 관계자는 “두 의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될 경우 돈봉투를 받았다는 또 다른 의원들도 줄줄이 엮여 들어가지 않겠느냐”며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서로가 서로를 감싸주는 것”이라고 했다. 한 장관도 표결에 앞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며 “범죄 사실에 따르면 그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약 20명의 국회의원이 여기 계시고, 표결에도 참여하게 된다”며 “‘돈 봉투 돌린 혐의’를 받는 사람들의 체포 여부를 ‘돈 봉투 받은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건 공정해 보이지 않는다”라고 했다. 이 때 민주당 의원석에선 고성과 야유가 터져 나왔다. 이에 윤 의원은 신상발언에서 “준 사람은 부인하고 받은 사람은 없는 부당한 영장청구”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도 “확증편향을 가지고 혐의를 구성했다”고 했다. ● 與 “다음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의도”민주당 내부에서는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내년 총선은 포기한 것이냐”는 아우성이 쏟아졌다. 한 초선 의원은 “총선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할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재명 대표를 향한 다음번 체포동의안을 또 부결시키겠다는 의도”라고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언제까지 방탄대오를 견고하게 유지하면서 국민 뜻을 저버릴지 지켜보겠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결과에 대해 국민들께서 마음 속으로 다 판단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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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이재명, 6월 임시국회서 ‘공정채용법’ 등 처리 주문

    더불어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에서 ‘공정채용법’ 처리에 나선다. 이재명 대표의 1호 대표 발의 법안인 ‘공공기관 민영화 방지법’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11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최근 원내지도부에 공정채용법(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개정안)과 공공기관 민영화 방지법(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의 처리를 주문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6월 임시국회의 본격 개막을 앞두고 이 대표의 주문에 따라 해당 법안들의 처리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고 했다.공정채용법의 경우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자녀 특혜 채용 논란이 확산됨에 따라 이 대표가 이슈 선점에 나서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민주당 내에선 공공기관 채용 제한 범위를 4촌까지 확대하고 그 외 친족을 채용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는 법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 공공기관에 특수경력직 공무원을 친족으로 채용하는 경우 권익위에 신고 및 공개하는 법안(임호선 의원 대표 발의) 등이 발의돼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 측은 “대정부질문에서 감사원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권의 ‘선관위 장악 시나리오’에 따라 움직이는 건 아닌지 따져 묻는 것과 별개로 공정채용법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공공기관 민영화 방지법은 이 대표가 원내 입성 후 가장 먼저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정부나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산을 처분할 때 사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및 동의 절차를 받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는데다, 정부도 민영화방지법에 대해 “공공기관 기능조정 계획은 정책입안의 일환으로, 국회 동의를 법으로 구속할 경우 정책 판단에 과도한 개입이 된다”는 의견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전달한 바 있어 법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 여기에 민주당은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비롯해 ‘방송3법’ 개정안과 본회의에 직회부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도 이달 임시국회에서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 여야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질 전망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다만 방송3법의 경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맞설 경우 대응 방안을 검토해봐야 한다”라고 했다. 지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선 관련 법안이 2개라 ‘회기 쪼개기’식으로 무력화가 가능했는데, 방송법은 관련 법안이 총 3개라 더 다양한 경우의수를 검토해봐야 한다는 것이다.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

    • 20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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