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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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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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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명 균열음… “이재명, 사법리스크 입장 밝혀야” vs “그럴 때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이 임박하면서 친명(친이재명)계 내 파열음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이재명 방탄’ 논란을 놓고 민주당의 친명계 핵심 의원이 “사법 리스크를 회피하지 말고 ‘내 문제’라고 당당하게 말해야 한다”고 밝히자 다른 친명계들이 “지금은 말을 아껴야 할 때”라고 주장하며 충돌하는 상황이다. 이 대표는 이날 이례적으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자청한 뒤 자신의 방탄 국회 논란에 대해 “내가 소환 조사를 받겠다는데 뭐가 방탄이란 것이냐”며 발끈했다. ○ “당당해야” “그럴 때 아냐” 친명계 충돌 한 친명계 핵심 의원은 4일 통화에서 “당내에 이 대표가 잘못했다는 목소리가 많다. 이 대표가 그들을 찾아서 만나고 의견을 구해야 한다”며 “먼저 이 대표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원칙적으로 맞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른 의원들도 반발 못 할 것”이라고 했다. 당내 분열을 막기 위해 이 대표가 더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반면 또 다른 친명 의원은 이날 “지금은 당과 개인을 분리할 수 없다”고 반발하며 “한명숙 전 총리 수사 때도 당이 한목소리로 검찰을 향해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나”라고 엄호했다. 이 대표 측근도 “지금은 이 대표에게 말을 하지 말라고 조언하고 있다”며 “실제 당당하게 맞서면 안 된다. 지난 국정감사 때도 그렇게 말하다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당하지 않았나”라고 했다. 당내에선 이 같은 의견 차이가 결과적으로 친명계 균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전 당 대표 비서실 정무실장 등 이 대표 최측근이 잇달아 구속되던 지난해 11월에도 친명계는 이 대표의 유감 표명 여부를 두고 의견 차를 보인 바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원조 친명계인 ‘7인회’ 멤버인 김영진 의원이 이 대표의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출마 강행을 두고 의견 대립을 하다 결국 관계가 멀어졌듯이 사법 리스크 대응 방식을 둘러싸고 의견 차가 이어질수록 결속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7인회 멤버인 김남국 의원은 지난해 12월 CBS 라디오에서 이 대표 측근 사이에서 다른 목소리와 기류가 감지된다는 취지의 질문에 “이 대표와 다른 결을 가진 어떤 목소리를 내는 분들은 분명히 있다”고 했다.○ 사법 리스크 질문 쏟아지자 李 “다음 질문” 논란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 말미에 “짧은 질문 몇 가지 받겠다”며 예정에 없던 약식 기자간담회를 자청했다. 첫 질문부터 ‘정확히 언제 출석할 생각인지’, ‘사법 리스크에 당이 아닌 개인이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는 등 사법 리스크 관련으로 질문으로 이어지자 이 대표는 “그 질문은 이미 여러 차례 했고, 기존 답으로 대신하겠다”고 일축하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이 대표는 2일 “개인에 대한 공격인지 당에 대한 공격인지에 대한 판단이 서로 다를 수 있다”고 했다. ‘1월 임시국회 소집이 어려운 게 이 대표의 방탄 국회 논란 때문이란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는 “아니, 제가 소환 조사를 받겠다고 하는데 뭘 방탄한다는 것이냐”며 큰 소리로 웃기도 했다. 사법 리스크를 당 문제와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을 재차 묻는 질문엔 “다음 질문으로 가죠”라고 잘랐다. 비명계에선 이날도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당에 부담으로 작용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이상민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당은 철저하게 국민 민생에 집중하고, 이 대표의 의혹은 이 대표가 개별적으로 무고함을 밝히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도 KBS 라디오에서 “확실하게 비리 혐의가 인정이 된다고 하면 적어도 이 대표는 도의적 책임은 져야 된다”며 “(그러면) 대표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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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과정서 빠진 ‘5·18’에… 野 “민주주의 훼손” 대통령실 “尹정부 결정 아냐”

    정부의 2022년 개정 교육 과정에서 ‘5·18민주화운동’ 용어가 빠진 것을 두고 야당이 “윤석열 정부가 노골적으로 5·18 지우기에 나섰다”며 일제히 비판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4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5월 정신이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헌법정신 그 자체’라고 한 건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무소속 의원 58명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심각한 민주주의의 훼손이자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후퇴”라며 “지금이라도 교육과정과 교과서 퇴행을 멈추고 개정 교육과정과 교과서 작업에 5·18민주화운동을 최대한 담아낼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야당의 반발에 대해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에서 내려진 결정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미 (문재인 정부인) 2021년도부터 개별 역사적 사건 서술을 축소하며 없었던 것으로 민주당이 이를 모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이날 “성취 기준을 간소화한 것일 뿐 학생들에게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장홍재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은 “개정 교육과정 성취 기준에는 ‘4·19혁명부터 6월 민주항쟁에 이르는 민주화 과정을 탐구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처음과 끝의 두 사건만 가르친다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의 민주화 과정을 모두 학습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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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가 12억 넘어도 중도금 대출… 수도권 전매제한 10년→3년

    정부가 3일 부동산 규제 대폭 완화에 나선 것은 분양시장 침체가 건설 경기와 주택 공급 위축 등 부동산 시장 전반으로 번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서울 강남권의 고가 아파트를 분양받아도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고 거주 의무가 없어져 입주 즉시 전세를 놓을 수 있는 등 자금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전매제한 기간도 최장 10년에서 최장 3년으로 줄게 된다. 이날 당첨자 계약을 시작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올림픽파크포레온) 등 대단지 아파트 분양에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고금리로 규제 완화의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향후 고금리 상황이 끝나면 집값 상승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분양가 12억 넘어도 중도금 대출 이날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2023년 업무계획은 주택 공급과 거래 활성화를 이끄는 데에 방점이 찍혀 있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로 접어들었지만 집값 상승기에 도입된 각종 규제가 대출, 실거주 의무 등 전 분야에 걸쳐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전국 미분양 주택은 지난해 11월 기준 5만8027채로 국토부가 판단하는 위험 수준(6만2000채)에 근접했다. 미분양이 늘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 등의 우려도 커졌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3일 브리핑에서 “집값 급락을 막기 위한 강도 높은 경착륙 방지 장치를 썼다”고 했다. 우선 정부는 2∼5년의 분양가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를 없애기로 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유지되는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에서 분양한 아파트도 입주 때 실제 거주하는 대신 세입자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주택법 개정 사항으로 법 개정까지 시간이 걸리지만 법 개정 이전에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 단지도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내년 입주 예정인 서울 강남구 래미안 원베일리 등이 이에 해당된다. 다만 법 개정까지 야당 협조가 필요하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안 검토 후 대응 방향을 정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부동산 침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안을 무조건 반대하기 어렵다는 기류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 개정과 별개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해제되면 5일부터 실거주 의무가 없어진다. 둔촌주공이 위치한 서울 강동구도 이번에 분상제 적용 지역에서 벗어난다. 세입자에게 받은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를 수 있게 된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당첨자가 많았는데 실거주 의무가 폐지돼 계약률이 높을 것”이라고 했다. 분양가 12억 원이 넘는 청약 당첨자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게 된다. 국토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협의해 중도금 대출 보증이 가능한 분양가 상한 기준(기존 12억 원)을 폐지하기로 했다. 중도금 대출 보증 인당 한도(기존 5억 원)도 사라진다. ○ 전매 제한 기간 줄고 유주택자도 ‘줍줍’ 가능 전매제한 기간도 수도권은 기존 최대 10년에서 3년으로, 지방은 최대 4년에서 1년으로 대폭 줄어든다. 수도권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공공택지나 규제지역이 3년, 과밀억제권역이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을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둔촌주공(과밀억제권역)의 전매제한 기간은 기존 8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둔촌주공 입주 예정일은 2025년 1월로 입주 전에라도 분양권을 팔 수 있게 된다. 분양가 9억 원까지만 가능했던 특별공급도 앞으로는 분양가와 상관없이 나오게 된다. 국토부는 올해 2월까지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을 하는 단지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특공은 분양가 규제로 소형 평형 위주로 공급됐는데, 중대형 평형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합 보유 물량이나 계약 취소분 등 ‘줍줍’ 물량으로 불리는 무(無)순위 청약은 무주택 요건이 폐지돼 다주택자도 무순위 청약에 참여할 수 있다. 1주택자 청약 당첨자의 기존 주택 처분 의무도 폐지되면서 기존 주택을 팔지 않고도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월 규칙을 개정해 상반기(1∼6월) 시행할 계획이다. 기존에 청약에 당첨돼 처분 의무가 있는 당첨자도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분양 규제 완화 등으로 청약시장 수요가 일부 살아날 수 있지만 최근 주택담보대출 최고 금리가 8%를 돌파하는 등 고금리가 이어지고 있어 당장의 청약 흥행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2일 기준 5.27∼8.12%였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알짜 무순위 청약이나 서울 주요 입지로 청약이 집중되는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면서도 “현재 중도금 집단대출 이자가 7%가 넘는 만큼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했다. 다만 향후 집값 불안의 불씨가 될 수 있는 만큼 투기는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성용 한국투자증권 부동산팀장은 “현금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나 1주택자들이 이제 슬슬 저점 매수를 고민하고 있는데 이들이 매입에 뛰어들 경우 시장이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는 만큼 정부도 시장을 철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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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 교육과정서 ‘5·18민주화운동’ 용어 빠졌다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고시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이전 교육과정에는 있었던 ‘5·18민주화운동’ 용어가 삭제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역사적 사실까지 정쟁의 수단으로 삼으려 한다”고 반발하며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민주당 의원실, 민형배 무소속 의원실에 따르면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22일 발표한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성취 기준에서 5·18민주화운동이라는 표현이 빠졌다. ‘교육과정’이란 수업에서 배우는 최소한의 내용을 담은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교과서 집필의 기준이 된다. 2022 교육과정은 2024년부터 초등학교, 2025년부터 중고교 교과서에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앞선 2015 개정 교육과정에는 5·18민주화운동이 초중고교 전 과정에 걸쳐 성취 기준, 학습 요소 등에 총 9번 명시됐다. 성취 기준은 학생들이 교과를 통해 배워야 할 내용의 기준이다. 학습 요소는 이를 핵심 단어로 제시한 것이다. 당시 초등 5, 6학년 과정에는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을 통해 자유민주주의가 발전해 온 과정을 파악한다’는 성취 기준이 제시됐다. 중학교 사회과 고등학교 한국사 및 동아시아사에는 학습 요소에 5·18민주화운동이 들어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개정 교육과정에서 모두 삭제됐다. 국회 교육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4일 긴급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가 5·18민주화운동이라는 표현을 삭제한 이유를 따져 물을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의 일련의 행보를 고려할 때 5·18민주화운동만 제외한 것은 정치적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성취 기준을 간소화하다 보니 해당 표현이 빠지게 된 것”이라며 “정치적 의도는 없다”고 해명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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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양산 찾아 文과 오찬… 檢출석 앞두고 ‘친문’ 끌어안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난 뒤 “어렵게 이룬 민주주의가 절대 후퇴해선 안 된다는 말씀에 공감한다. 나 또한 같은 의견을 드렸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해 8월 당 대표 취임 직후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한 지 약 4개월 만에 다시 양산을 찾았다. 이 대표는 전날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과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차례로 참배한 데 이어 이날 문 전 대통령을 만났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문 전 대통령 예방이 통상적인 신년 일정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이르면 다음 주 검찰 출석을 앞두고 이 대표가 당내 친문(친문재인)계 끌어안기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 李 “민주주의 후퇴” 與 “방탄”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부산시당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진행한 뒤 평산마을로 이동해 문 전 대통령 부부와 오찬을 함께했다. 1시간 반가량 이어진 자리에서 두 사람은 남북 관계 및 이태원 핼러윈 참사 등 현안에 대해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문 전 대통령을 만난 뒤 페이스북에 “대표 중심으로 민생 경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해 달라고 말씀하셨다”고 강조했다. 한 참석자는 “지도부가 정부여당과 소통이 안 되는 데 대한 답답함을 토로하자 문 전 대통령도 ‘이렇게 소통이 안 될 줄 몰랐다. 생각보다 훨씬 더 안 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고 전했다.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는 최근 민주당과 전 정부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를 염두에 둔 대화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문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대해) 딱 집어서 말하진 않았다”면서도 “어렵게 이룬 민주주의가 절대 후퇴해서는 안 된다는 정국 현안에 대한 우려의 말씀이 있었다”고 말했다. 야권 관계자는 “이 대표 관련 사법 리스크 사태가 길어지면서 당 지지율은 떨어지고 당내 긴장감이 고조되는 상태”라며 “내부 결속을 다지고 검찰 수사에 대한 당내 공동 대응전선을 확고히 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검찰 수사 대응을 당과 분리해서 해야 한다는 당내 목소리가 있다’는 취재진 질문에 “개인에 대한 공격인지 당에 대한 공격인지에 대한 판단이 서로 다를 수 있다”고 맞받았다. 이 대표는 10∼12일 중 검찰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의 만남에 날을 세웠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치 평론이나 소일거리로 삼으며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전직 대통령과 방탄을 위해 전직 대통령 바짓가랑이라도 잡아보려는 이 대표의 애잔한 모습을 보니 가슴이 답답하다”고 말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장본인들이 민주주의를 운운하는 것은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라고 주장했다.○ 野, 공수처 인력 2배 법안 발의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선 “국정 책임의 실종, 정치의 부재, 폭력적 지배가 활개를 치는 난세가 됐다”고 주장했다. 당내에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 발의도 이어지고 있다. 권인숙 의원은 지난해 11월 공수처에 내년부터 공수처 수사관을 현재 40명에서 80명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공수처장의 의안 제출 건의 대상을 법무부 장관에서 국무총리로 수정하는 내용도 반영됐다. 사실상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우회하기 위한 조항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의 통합 메시지에도 당내에선 지지층 간 갈등이 여전하다. 이 대표의 온라인 팬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는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 “움직이는 게 불안하다”, “정계에 발을 못 딛게 해야 한다”는 등의 글 수십 건이 올라왔다. 이 전 대표는 최근 페이스북에 “그래도 봄은 온다”고 적어 정계복귀설이 불거졌다.양산=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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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내달 주52시간 탄력운영 입법”…野 “시대에 역행하는 발상” 반발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을 강조하고 나서면서 올해 국회에서 치열한 입법 전쟁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52시간제 탄력 운영 등 여야 간 이견이 큰 쟁점들이 포진해 있는 노동 개혁을 두고 새해 벽두부터 여야는 치열한 힘겨루기를 예고하고 있다. 2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정부는 주 52시간제 탄력 운영과 근로시간 유연화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다음 달 중순경 입법 예고한다. 이는 앞서 정부의 노동개혁을 위한 전문가 기구인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발표한 권고안 중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 월 이상으로 확대,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적용기간 확대 등 근로시간 관련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이 정부안을 토대로 국민의힘은 본격적인 후속 입법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집권 2년차를 맞은 윤 대통령이 거듭 노동 개혁을 강조한 만큼 여당도 총력 지원에 나서겠다는 것.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 여당 의원은 “노동 분야에서는 ‘이대로 개혁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또 정부와 여당은 상반기 중 파견 제도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와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등 노사관계 제도 개선을 2차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연공 서열 ‘꼰대연봉제’를 직무·성과급제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문제는 여소야대의 국회 상황이지만, 정부와 여당은 노동 개혁에 대한 여론전 등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노조 기득권 타파’ 등을 전면에 내세울 수도 있다는 것.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정부 시무식 인사말에서 “무엇보다 생산성 향상과 효용성 강화를 위해 구조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자 한다”며 “특히 노동개혁은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러내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근로시간 유연화 등에 대해 “시대에 역행하는 발상”이라며 여권이 주장하는 노동 개혁에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환노위 소속 민주당 관계자는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은 1928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500시간 대에 비해 훨씬 많다”며 “정부도 이 같은 문제점에 공감하면서도 친기업 행보를 벌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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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이재명, 방탄벼슬로 특권” 李 “尹가족은 언제 조사받나”

    “중범죄 혐의가 명백한 대통령 가족은 언제 소환 조사를 받을 것이냐를 먼저 물어보시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강원 춘천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가 끝나기 직전 “혐의도 뚜렷하지 않은 이재명에게 언제 소환에 응할 것이냐 물을 게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이 통보한 28일 출석 요구에 대해 불응 의사를 못 박는 한편으로 검찰의 ‘불공정 수사’ 프레임을 부각시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역공에 나선 것이다. 이 대표는 28일 광주·전남 지역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29일엔 검찰 불공정 수사 관련 토론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강공 모드’로 검찰 출석을 거부하고 나선 것에 대해 “제1야당 대표라는 ‘방탄 벼슬’로 특권을 누리겠다는 것”이라며 맹비난했다.○ 野 지도부 한목소리로 ‘김건희 공세’전날 경북 안동에 이어 이날 강원에서 민생 현장 방문 일정을 이어간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부터 “윤석열 정부의 망나니 칼춤을 좌시하지 않겠다”며 대여 공세에 나섰다. 그는 “내년도 경제와 민생 상황이 지금보다 훨씬 나빠질 것으로 보이는 엄중한 시점에 또다시 노골적인 야당 파괴에 나섰다”며 “아무리 털어도 원하는 답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무혐의 처리했던 사안까지 다시 꺼내서 저를 소환했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를 향한 수사들도 열거하며 야권의 단일대오를 강조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서해 피격이나 월성 원전 같은 전(前) 정부를 겨냥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며 “민생은 안중에도 없는 검찰 독재 정권의 실체”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출석 통보를 시작으로 이 대표가 연루된 의혹들과 관련해 줄줄이 출석요구서가 도착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 대표는 현재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비롯해 쌍방울그룹에서 변호사비를 대납 받았다는 의혹 등 최소 6건의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당 지도부도 총공세를 펼쳤다. 출석 통보를 넘어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청구까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일찌감치 방어선을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먼저 소환해야 할 사람은 김건희 여사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피의자들은 구형 재판까지 마쳤는데 왜 김 여사만 열외인가”라고 했다. 국회로 체포동의안이 넘어올 경우 부결시키겠다는 예고도 이어졌다. 안민석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소환에 불응하게 되면 그 다음 수순은 검찰의 고민일 것”이라며 “국회에 체포동의안이라는 폭탄을 던지느냐 마느냐다. 만약에 체포동의안을 던지게 되면 당연히 이것은 부결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與 “‘방탄 벼슬’로 특권 누리겠다는 것”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향해 “떳떳하면 검찰 소환에 응하라”고 압박에 나섰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성남에 연고를 둔 기업들이 (성남FC) 후원금을 냈는데, 이례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돈들을 냈다. 합계가 178억 원”이라며 “어느 기업이 프로축구단 후원금을 이렇게 몇십억 원씩 내는 경우가 있었느냐”고 따져 물었다. 주 원내대표는 부지 용도변경 및 준공허가 등 기업별 사례를 조목조목 언급하며 “(이 대표가) 지난해 8월 페이스북에 ‘용도변경을 조건으로 광고비를 받았다 가정해도 이재명 개인이 아닌 성남시민의 이익이 되니 이론적으로 뇌물이 될 수 없다’고 했는데, 잘못된 것”이라며 “용도변경을 조건으로 광고비를 받았다면 제3자 뇌물수수”라고 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도 “책임이 없으면 (검찰에) 가서 당당히 밝히고 오면 되는 것이지, 당 전체가 동원돼 ‘야당 탄압’이라고 할 일은 아닌 것 같다”고 꼬집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민주당의 출석 조사 불응 방침을 ‘생떼’라고 규정하고 “평범한 우리 국민은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았을 때 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성 의장은 전날 이 대표가 “나를 죽인다고 정부의 무능이 감춰지지 않는다”고 반발한 것에 대해서도 “도대체 누가 이재명을 죽인다는 것인가”라며 “이 대표가 떳떳하다면 검찰의 소환 통보는 오히려 자신에게 씌워져 있는 범죄 혐의를 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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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방탄벼슬로 특권 누리겠다는 것”…이재명 “尹가족은 언제 조사받나”

    “중범죄 혐의가 명백한 대통령 가족은 언제 소환조사를 받을 것이냐를 먼저 물어보시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강원 춘천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가 끝나기 직전 “혐의도 뚜렷하지 않은 이재명에게 언제 소환에 응할 것이냐 물을 게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28일 소환 통보에 대한 불응 의사를 명확히 하는 한편 검찰의 ‘불공정 수사’ 프레임을 부각시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본격 역공에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강공 모드’로 검찰 출석을 거부하고 나선 것에 대해 “제1 야당 대표라는 ‘방탄 벼슬’로 특권을 누리겠다는 것”이라며 맹비난했다.● 野 지도부 한목소리로 ‘김건희 공세’ 전날 경북 안동에 이어 이날 강원에서 민생 현장 방문 일정을 이어간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모두 발언에서부터 “윤석열 정부의 망나니 칼춤을 좌시하지 않겠다”며 대여 공세에 나섰다. 그는 “내년도 경제와 민생 상황이 지금보다 훨신 나빠질 것으로 보이는 엄중한 시점에 또다시 노골적인 야당 파괴에 나섰다”며 “아무리 털어도 원하는 답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무혐의 처리했던 사안까지 다시 꺼내서 저를 소환했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를 향한 수사들도 열거하며 야권의 단일대오를 강조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서해 피격이나 월성 원전 같은 전(前) 정부를 겨냥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며 “민생은 안중에도 없는 검찰 독재 정권의 실체”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소환 통보를 시작으로 이 대표가 연루된 의혹들과 관련해 줄줄이 소환장이 도착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 대표는 현재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비롯해 쌍방울그룹에서 변호사비를 대납 받았다는 의혹 등 최소 6건의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당 지도부도 총공세를 펼쳤다. 소환 통보를 넘어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청구까지 전망되는 상황에서 일찌감치 방어선을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먼저 소환해야 할 사람은 김건희 여사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피의자들은 구형재판까지 마쳤는데 왜 김 여사만 열외인가”라고 했다. 서영교 최고위원도 이날 BBS 라디오에서 “체포동의안은 말도 되지 않는 일”이라며 “그렇게 하려면 다른 쪽에도 똑같이 해야 된다”고 했다. 국회로 체포동의안이 넘어올 경우 부결시키겠다는 예고도 이어졌다. 안민석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소환에 불응하게 되면 그 다음 수순은 검찰의 고민일 것”이라며 “국회에 체포동의안이라는 폭탄을 던지느냐 마느냐다. 만약에 체포동의안을 던지게 되면 당연히 이것은 부결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與 “‘방탄벼슬’로 특권 누리겠다는 것”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향해 “떳떳하면 검찰 소환에 응하라”고 압박에 나섰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성남에 연고를 둔 기업들이 (성남FC) 후원금을 냈는데, 이례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돈들을 냈다. 합계가 178억 원”이라며 “어느 기업들이 프로축구단 후원금을 이렇게 몇십억 원씩 내는 경우가 있었느냐?”라고 따져물었다. 주 원내대표는 부지 용도변경 및 준공허가 등 기업별 사례를 조목조목 언급하며 “(이 대표가) 지난해 8월에 페이스북에 ‘용도변경을 조건으로 광고비를 받았다 가정해도 이재명 개인이 아닌 성남시민의 이익이 되니 이론적으로 뇌물이 될 수 없다’고 했는데, 잘못된 것”이라며 “용도변경을 조건으로 광고비를 받았다면 제3자 뇌물수수”라고 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도 “책임이 없으면 (검찰에) 가서 당당히 밝히고 오면 되는 것이지 당 전체가 동원돼 ‘야당 탄압’이라고 할 일은 아닌 것 같다”고 꼬집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민주당의 소환 조사 불응 방침을 ‘생떼’라고 규정하고 “평범한 우리 국민은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았을 때 응하지 않는다는 것을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성 의장은 전날 이 대표가 “나를 죽인다고 정부의 무능이 감춰지지 않는다”고 반발한 것에 대해서도 “도대체 누가 이재명을 죽인다는 것인가”라며 “이 대표가 떳떳하다면 검찰의 소환 통보는 오히려 자신에게 씌워져 있는 범죄혐의를 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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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대장동 수사 막히니 성남FC 끄집어내”… 與 “방패막 뒤 숨어도 진실 드러나기 마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소환 통보 사실이 알려지면서 당도 하루 종일 술렁였다. 부패 범죄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이 대표를 직접 겨눈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친명(친이재명)계 사이에선 이 대표의 검찰 출석 여부를 두고 의견이 갈리는 가운데, 비명(비이재명) 진영은 결정적 증거, ‘스모킹건’ 유무에 한껏 촉각을 곤두세운 모습이다.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은 2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어떻게든 대장동 사건으로 이 대표를 엮으려고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까지 구속시켰지만 다시 막히니 진척이 없었던 성남FC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서 하고 있는 것”이라며 “끝까지 없는 사건을 만드는 검찰의 조작, 표적 수사를 규탄한다”고 성토했다. 이 대표의 출석을 두고선 당내 의견이 엇갈리는 모습이다. 특히 친명 내부에선 “수년간 수차례 조사하면서 무혐의가 난 사건을 다시 ‘망신주기’ 소환하는 데 응할 이유가 있는가”라는 반대 의견과 “직접 나서서 결백함을 몸소 보여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도 취재진과 만나 “(이 대표가) 당당하게 맞서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비명계에선 이 대표의 소환과 관련해 공개 발언이 나오지 않았다. 다만 이 대표의 개인 사법 리스크에 당이 너무 나서선 안 된다는 목소리는 이어졌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혐의가 입증된 게 없기 때문에 이 대표가 당당하게 싸워 나가길 원한다”면서도 “당이 당당하게 싸울 일은 아니다”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거대의석 방패막이 뒤에 잠시 몸을 숨겨 볼 순 있어도 진실은 드러나기 마련”이라며 이 대표와 민주당을 향해 날을 세웠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검찰 수사 과정상 필요시 피의자에게 소환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임에도 이 대표는 갑자기 ‘야당 파괴’ ‘정적 제거’를 운운하고 있다”며 “이런 적반하장도 없다”고 성토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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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요구 지역화폐 예산 3525억 증액

    내년도 예산안 합의 내용을 두고 22일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만족스럽진 않지만 실리는 챙겼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그동안 강조해 온 ‘민생 예산’을 목표했던 만큼은 아니더라도 일부 증액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 여야는 이날 지역화폐 예산 3525억 원을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지역화폐 예산은 이재명 대표가 3·9대선 때부터 줄곧 방점을 찍어 온 예산이다. 당초 민주당이 주장해 온 ‘7050억 원 증액’의 절반 수준이긴 하지만 정부·여당의 “증액 불가” 방침을 돌려세웠다는 데에 의의를 두는 분위기다. 그동안 여야가 공방을 이어오던 공공주택 관련 예산을 두고도 민주당은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다. 정부·여당의 ‘공공분양주택융자사업’을 정부안대로 유지하는 대신 민주당이 주장해 온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 6600억 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공공형 노인일자리와 경로당 지원을 위한 예산 역시 당초 목표치였던 957억 원 증액을 성사시켰다. 이 대표가 “서민 금융 지원을 위해 중요하다”고 했던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차보전 지원 예산도 증액하기로 했다. 이 대표가 주문했던 쌀값 안정을 위한 양곡관리법과 관련해선 전략작물직불사업 예산으로 400억 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다만 민주당이 주장해 온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는 이날 합의에선 타협점을 찾지 못한 채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합의 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10%라도 감액을 하자고 했지만 정부가 완강하게 거부해서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예산안 부수법안에 있어서도 민주당은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민주당은 “증권거래세와 주식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조정하면 정부의 2년 유예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조건으로 내걸었던 비과세 기준 10억 원 유지를 받아들였고, 민주당이 요구했던 증권거래세 인하는 단계적으로 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국민감세안’으로 내걸었던 월세 세액공제 부분도 연소득 5500만 원 이하 소득자의 월세 소득공제율을 현행 12%에서 17%로 높이는 데 성공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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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이재명, 인허가 대가로 성남FC 후원금 요구”… ‘3자뇌물 공모’ 적시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다. 지난 대선 국면에서 관련 의혹이 제기된 후 검찰이 이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한 건 처음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일방적으로 통보한 28일은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2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전날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성남FC 의혹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이었던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수감 중)을 불러 조사하고, 같은 날 오후 이 대표 측에 출석을 요구했다. 성남FC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정 전 실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뒤 곧바로 이 대표 조사 수순에 들어간 것이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5∼2018년 네이버·두산건설·NH농협은행·차병원·알파돔시티·현대백화점 등 관내 기업 6곳에 부지 용도변경 등을 대가로 성남FC에 160억여 원의 후원금을 내게 했다는 제3자 뇌물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올 9월 30일 성남시 전략추진팀장이었던 A 씨를 제3자 뇌물 혐의로, 두산건설 대표였던 B 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하며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이 A 씨와 공모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이를 두고 검찰이 ‘이 대표 조사를 예고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검찰은 이 대표가 출석할 경우 정치적 이익을 위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기업의 현안을 해소해 줬는지 등을 추궁할 계획이다. 하지만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출석 여부에 앞서) 우리 내부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 서면조사에 응할지 여부와 조사 일정 등도 협의가 필요하다”며 28일 출석 불응 방침은 물론이고 출석 대신 서면으로 조사를 받을지도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도 이날 민생 현장 점검차 찾은 경북 안동 중앙신시장에서 지지자들과 만나 “대장동 사건을 가지고 몇 년 가까이 탈탈 털더니 무혐의 결정이 났던 성남FC 광고한 걸 갖고 소환하겠다고 한다. 이재명이 그렇게 무섭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가장 불공정하고 가장 몰상식한 정권이 윤석열 정권”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28일 피의자 조사 요구 용도변경 등 대가 160억 후원금 의혹檢, 정진상 조사한 날 李에 출석 통보李 “검찰, 생일 맞춰 소환장 보냈나”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인 2014년 축구단을 인수한 후 정치적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것을 우려해 성남시로부터 인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기업을 접촉해 후원금을 요구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 “인허가 대가로 후원금 요구” 검찰은 A 씨 공소장에서 이 대표가 범행을 계획하게 된 배경을 상세히 적었다. 당시 성남FC 운영자금으로 연간 150억 원이 필요했는데, 30억 원이 목표였던 시민 대상 일반공모 실적이 8억 원에 그치자 먼저 두산건설에 분당구 정자동 부지 용도변경 대가로 성남FC 후원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14년 11월경 성남FC 운영자금을 현금으로 받을 적법한 수단이 없다는 것을 성남시 관계자 보고를 통해 알았음에도 무리하게 후원을 요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같은 날 이 대표는 성남시 관계자의 보고서에 “용도변경에 따른 이익 중 일부를 환수하는 방안도 검토 보고 바람”이라고 직접 쓴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 대표와 정 전 실장, A 씨 등은 당초 두산건설에 요구했던 기부채납 비율을 15%에서 10%로 낮춰주는 대신 5%에 상응하는 50억 원을 두산건설이 성남FC에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한다. 검찰은 성남시와 네이버, 사단법인 희망살림, 성남FC가 2015년 5월 맺은 후원 협약도 네이버 제2사옥 건축 허가의 대가로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협약을 통해 네이버는 희망살림에 40억 원을 후원하고 희망살림이 성남FC에 광고비로 39억 원을 집행했다. 검찰은 이를 두고 네이버가 뇌물을 우회 지원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희망살림 상임이사였던 민주당 제윤경 전 의원과 김상헌 전 네이버 대표를 불러 조사하며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의 관여 여부를 확인했다.○ 이재명 “생일 맞춰 소환장 보내”법조계에선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의 정점에 있는 이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한 만큼 수사가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표가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청구를 통해 국회 체포동의안 요청 절차를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점유하고 있어 체포동의안 가결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강릉과학산업진흥원에서 열린 국민보고회에서 “생일(12월 22일)에 맞춰 소환장을 보낸 게 아닌가”라며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 살(煞)을 쏘는데 잘 안 맞는다는 얘기가 있다. 왜 안 맞느냐면 문서상 생일이 제 생일이 아닐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기자들과 만나서도 “저와 제 주변을 털고 있는 검사 숫자가 70명도 넘을 것 같다. 이재명을 죽인다고 무능함과 불공정함이 감춰지지 않는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춘천지검 속초지청 신청사 준공식에 참석해 “검찰은 성남시라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있었던 성남시 관계자들과 부동산 개발업자들 간 유착 비리를 수사해 오고 있지 않냐”며 “통상적인 지자체의 토착 비리에 대한 수사이고 절차에 맞춰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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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할 이유 없어” “결백 증명해야”…이재명 소환통보에 당내 ‘술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소환 통보 사실이 알려지면서 당도 하루종일 술렁였다. 부패 범죄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이 대표를 직접 겨눈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친명(친이재명)계 사이에선 이 대표의 검찰 출석 여부를 두고 의견이 갈리는 가운데, 비명(비이재명) 진영은 결정적 증거, ‘스모킹건’ 유무에 한껏 촉각을 곤두세운 모습이다.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은 2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어떻게든 대장동 사건으로 이 대표를 엮으려고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까지 구속시켰지만 다시 막히니 진척이 없었던 성남FC사건을 다시 끄집어내서 하고 있는 것”이라며 “끝까지 없는 사건을 만드는 검찰의 조작, 표적수사를 규탄한다”고 성토했다. 이 대표의 출석을 두고선 당내 의견이 엇갈리는 모습이다. 특히 친명 내부에선 “수년간 수차례 조사하면서 무혐의가 난 사건을 다시 ‘망신주기‘ 소환하는데 응할 이유가 있는가”라는 반대 의견과 “직접 나서서 결백함을 몸소 보여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도 취재진과 만나 “(이 대표가) 당당하게 맞서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비명계에선 이 대표의 소환과 관련해 공개 발언이 나오지 않았다. 다만 이 대표의 개인 사법리스크에 당이 너무 나서선 안 된다는 목소리는 이어졌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협의가 입증된 게 없기 때문에 이 대표가 당당하게 싸워나가길 원한다”면서도 “당이 당당하게 싸울 일은 아니다”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거대의석 방패막이 뒤에 잠시 몸을 숨겨볼 순 있어도 진실은 드러나기 마련”이라며 이 대표와 민주당을 향해 날을 세웠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검찰 수사 과정상 필요시 피의자에게 소환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임에도 이 대표는 갑자기 ‘야당 파괴’, ‘정적 제거’를 운운하고 있다”라며 “이런 적반하장도 없다”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성남시장의 성남FC 인수 목적은 ‘정치적 이득’이지 않았는가”라며 “이를 위해 불법적인 행정도 서슴지 않았던 그 결과가 부메랑이 되어 이재명의 ‘사법리스크’로 돌아오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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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金 최후통첩… “내일 예산안 본회의, 미합의땐 野수정안 표결”

    김진표 국회의장이 2023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23일 오후 2시에 열겠다고 밝혔다. 올해가 열흘밖에 남지 않았지만 여야가 21일에도 법인세 인하 폭과 행정안전부 경찰국,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최후통첩’을 날리며 여야 합의를 압박하고 나선 모양새다.○ 의장의 최후통첩김 의장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예산안에 대한 교섭단체 간 합의가 이루어지면 합의안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안 또는 민주당 수정안을 처리하겠다”고 했다. 여야는 이미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2일)과 정기국회 종료일(9일)에 이어 김 의장이 제시한 1차 중재안 협상 시한(15일)과 2차 시한(19일)을 줄줄이 어겼다. 자칫 협상이 올해를 넘겨 초유의 준예산 사태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고개를 들자 결국 의장이 데드라인을 제시한 것.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여야 원내대표가 회동할 때마다 조금씩 진전이 있었다”라며 “어떻게든 협상을 해내라는 의장의 메시지”라고 했다. 민주당은 김 의장의 입장 발표가 협상 타결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는 모습이다. 전날 여야는 당장 합의문을 쓸 수 있을 정도로 진전을 이뤘지만 대통령실의 반대로 최종 합의에는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의장님도 어제 오전 분위기로는 큰 물꼬가 터졌다고 생각했을 텐데 여전히 이런 (교착) 상황이니 납득을 못 하시는 것”이라며 “이제는 의장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입장으로 보인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협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예산안 자체 수정안을 강행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통화에서 “(민주당 수정안 강행에 대한) 대비책은 없다”면서도 “수정안 처리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강행 시) 민주당이 역사의 오점을 남기는 것”이라고 했다.○ 법인세-예비비 이견 여전여야는 이날까지도 법인세 인하 폭을 비롯해 경찰국 예산 등 핵심 쟁점에서 팽팽한 대치를 이어가며 서로에게 책임을 돌렸다. 박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대승적 차원의 양보를 거듭해 왔다”며 “국민의힘도 ‘용산 바라기’가 아닌 ‘민생 바라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날 윤 대통령이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핵심 전략 기술과 미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국가의 정책적 지원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법인세 인하 등 인센티브가 확실하게 작동돼야 한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깨알같이 지침을 하나하나 준다. 액수와 퍼센트까지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주면 어떡하냐”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협상의 최대 걸림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여당은 윤 대통령이 직접 법인세 인하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나선 만큼 “법인세는 결코 물러설 수 없다”는 기류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문제와 지역상품권, 법인세 이런 문제에서 진전이 없어서 홀딩돼 있는 상태”라며 “어느 한쪽의 결단만 남은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김 의장이 예고대로 23일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을 상정할 경우 국회법에 따라 정부안보다 민주당이 만든 수정안이 먼저 표결에 부쳐지게 된다.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은 이를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다. 윤석열 정부로선 집권 후 첫 새해 살림을 야당 자체 예산안으로 꾸려야 하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는 것이다. 다만 여야 모두 예산안 협상이 올해를 끝내 넘겨 초유의 준예산 사태가 현실화될 가능성에 대해선 작지 않은 부담을 느끼고 있어 막판 합의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날 여야가 합동으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첫 현장 조사에 나선 것도 긍정적인 분위기라는 해석이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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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추가근로제 연장 안되면 中企 고통” 입법 호소

    정부가 이달 말 일몰을 앞둔 30인 미만 영세 업체에 대한 8시간 추가 연장근로 허용 제도를 연장하는 법안을 처리해 달라고 국회에 호소했다. 제도가 사라지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고통이 커질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함께 호소문을 통해 “603만 명의 근로자들이 일하고 있는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 63만 곳은 주 52시간제 시행 후 추가 연장근로 제도에 기대어 버텨올 수 있었다”며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2018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 주 52시간제는 지난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됐다. 정부는 여력이 부족한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올해 말까지 주 52시간에 더해 8시간의 추가 연장근로를 허용했다. 경기도에서 연 매출 120억 원 규모의 마트를 운영하는 구경주 대표는 “8시간 연장근로가 종료되면 380만 원 정도를 받던 직원이 300만∼330만 원 정도를 받게 되는데 누가 계속 일하겠느냐”며 “다른 직종으로 인력이 빠져나가 추가 고용도 어려워지고, 주 52시간제에 맞춰 휴일을 늘리면 매출이 매월 1억 원씩 줄어들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앞서 중소기업중앙회가 10월 400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 주 52시간 넘게 일을 시킨 적 있는 사업장(19.5%)의 91.0%가 이 제도를 활용했다. 이에 정부는 추가 연장근로 제도를 2024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10월 결정했다. 국민의힘이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발의했지만 아직 법안소위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이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못한 가운데 노동조합법 개정안 등 다른 노동 관련 법안에 대한 여야의 이견이 커 관련 논의가 더딘 상황이다. 추 부총리는 “(제도 종료 시) 24시간 가동해야 하는 공장에선 3교대 인력을 구하지 못해 설비를 멈추거나 납기를 맞추기 위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범법자로 전락할 수 있다”며 “여야가 협치·상생의 정신으로 조속하게 국회에서 통과시켜 달라”고 강조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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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세 의견 접근한 여야, 경찰국-법무부 예산 놓고 평행선

    여야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의 ‘네 번째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19일에도 법인세 인하 및 행정안전부 경찰국 및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등 쟁점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채 평행선을 이어갔다. 여야 협상이 공전을 거듭하면서 예산안을 둘러싼 정국 대치가 연말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예산안 협상의 마지막 두 쟁점 중 법인세 문제는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볼 수 있는 단계가 됐다”고 말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놓고 국민의힘은 3%포인트 인하를, 더불어민주당은 1%포인트 인하를 주장해왔는데 여야 간 협상 가능성을 시사한 것. 여야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 인하하고 법인세 인하 적용 과표 구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다만 남은 쟁점인 행안부 경찰국,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에 대해선 “합법적으로 설치된 국가기관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인정해주지 않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대선 불복”이라고 반박했다. 주 원내대표는 “일부 예산이 삭감될 수는 있어도 전액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건 그 기구를 반신불수로 만들어서 일 못 하게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윤심(尹心)’에 협상이 가로막혔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의 하명만 기다리는 무기력한 식물 여당”이라며 “윤 대통령도 특권 예산에 대한 집착을 거두고 민생예산을 수용해서 이 교착된 정국을 해소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국민의힘이 의장 중재안을 수용하기만 하면 바로 처리될 예산인데 주말 내내 오매불망 ‘윤심’에 막혀 또다시 헛바퀴만 돌렸다”고 쏘아붙였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에도 여야 원내대표 간 중재를 시도했지만 박 원내대표의 불참으로 회동조차 무산됐다. 박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의장께선 윤 대통령과 통화를 하셔서라도 의장의 최종 중재안을 설득해야 한다”며 “그게 어렵다면 저희가 의장 중재안으로 수정안을 만들어 드릴 테니 의장 중재안으로 하든지, 민주당 수정안으로 올리든지 본회의에 임하면 되는 것”이라고 김 의장에게도 날을 세웠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야당이 법령 위반이라며 경찰국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것은 소관 부처의 장관으로서, 법률가로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도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예산이 지연돼 국민께 송구하다”면서도 “마지막까지 원칙을 지키며 예산안 처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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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소득-집값-고용 통계조작, 靑개입 의혹” 野 “모욕주기”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해 전방위 감사에 나선 감사원의 조사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함께 악화됐던 소득, 집값, 고용 등 주요 통계가 추후 개선되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실지감사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한 감사원은 홍장표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과 황덕순 전 대통령일자리수석비서관 등 전 정부 고위 인사들까지 소환 조사한 뒤 이르면 다음 달 감사를 매듭짓겠다는 방침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검찰 수사 의뢰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을 겨냥한 감사원의 칼끝이 ‘정책’ 라인으로까지 향하고 있다. ○ 감사원, 소득 통계 관련 청와대 개입 여부 주시먼저 소득 통계 조작 의혹은 2018년 5월 황수경 당시 통계청장의 가계동향조사 발표로 거슬러 올라간다. 황 청장은 1분기 저소득층 소득이 급감해 소득격차가 최악으로 벌어졌다고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대표 정책인 ‘소득주도성장’ 이후 오히려 소득분배 지표가 악화됐다는 것. 이에 청와대는 표본 설계의 적절성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며 통계를 반박했다. 통계청 자료 기준을 가구별이 아닌 개인으로 변경한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의 보고서를 근거로 들었다. 이후 3개월 뒤 황 청장은 강신욱 청장으로 교체됐다. 통계청의 통계 표본수와 조사기법 등도 바뀌었고, 소득분배지표는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감사원은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통계청 직원들의 PC에서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이 가계동향조사나 보도자료에 특정 내용을 담아 달라거나 빼달라고 말한 내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득주도성장 설계자로 알려진 홍 전 수석을 불러 이 부분을 집중 확인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감사원의 조사 자체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은 “전국 가구의 소득 대표성을 개선하기 위해 표본설계 방식을 변경한 것일 뿐”이란 입장을 밝혔다.○ 집값, 고용 통계까지 전방위 감사 감사원은 당시 부동산원의 시세 집계 과정에서도 일부 문제점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0년 6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민간 조사기관인 KB부동산 통계를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2017년 5월∼2020년 5월) 출범 이후 3년간 서울 아파트 가격이 52%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반면 국가 공인 통계인 부동산원 주택가격동향조사에선 해당 기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14.2%에 불과해 크게 달랐다. 감사원은 당시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가격 동향 조사와 관련해 표본을 고의로 편향되게 추출하거나 조사원이 조사 숫자를 임의로 입력하게 하는 등 왜곡한 정황을 확인하고 집중 조사 중이다. 고용과 관련해선 비정규직이 대폭 증가했다는 통계가 나온 뒤 당시 정부의 대처 과정 전반에 대해 감사원이 주시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0)’ 목표를 내거는 등 비정규직 축소에 나섰지만 2019년 통계에선 반대로 비정규직이 전년 대비 87만 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강 전 청장이 “조사 방식이 바뀌었다”고 직접 밝히는 등 전반적으로 통계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식의 반응이 나왔다. 감사원은 이 당시 황 수석 등 청와대의 개입 가능성 등까지 들여다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인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19일 이번 감사를 겨냥해 “오로지 문재인 정부 모욕 주기를 통해 인기를 좀 얻어 보고자 하는 굉장히 근시안적 태도”라고 맹비난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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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요구, 대선 불복”“또 헛바퀴 돌아”…여야, 예산안 놓고 ‘평행선’

    여야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의 ‘네 번째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19일에도 법인세 인하 및 행전안전부 경찰국 및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등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평행선을 이어갔다. 여야 협상이 공전을 거듭하면서 예산안을 둘러싼 정국 대치가 연말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예산안 협상의 마지막 두 쟁점 중 법인세 문제는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볼 수 있는 단계가 됐다”고 말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놓고 국민의힘은 3%포인트 인하를, 더불어민주당은 1%포인트 인하를 주장해왔는데 여야 간 협상 가능성을 시사한 것. 다만 남은 쟁점인 행정안전부 경찰국,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에 대해선 “합법적으로 설치된 국가기관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인정해주지 않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대선 불복”이라고 반박했다. 주 원내대표는 “일부 예산이 삭감될 수는 있어도 전액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건 그 기구를 반신불수로 만들어서 일 못하게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윤심(尹心)’에 협상이 가로막혔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의 하명만 기다리는 무기력한 식물 여당”이라며 “윤 대통령도 특권 예산에 대한 집착을 거두고 민생예산을 수용해서 이 교착된 정국을 해소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국민의힘이 의장 중재안을 수용만 하면 바로 처리될 예산인데 주말 내내 오매불망 ‘윤심’에 막혀 또다시 헛바퀴만 돌렸다”며 “국민의힘이 아니라 ‘용산의힘’이라 해야 할 지경”이라고 쏘아붙였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에도 여야 원내대표 간 중재를 시도했지만 박 원내대표의 불참으로 회동조차 무산됐다. 박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의장께선 윤 대통령과 통화를 하셔서라도 의장의 최종 중재안을 설득해야 한다”며 “그게 어렵다면 저희가 의장 중재안으로 수정안을 만들어 드릴 테니 의장 중재안으로 하든지 민주당 수정안으로 올리든지 본회의에 임하면 되는 것”이라고 김 의장에게도 날을 세웠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야당이 법령 위반이라며 경찰국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것은 소관 부처의 장관으로서, 법률가로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그 동안 말을 아끼던 이 장관이 전면에 다시 나선 것을 두고 행안부 안팎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 아니겠느냐’는 분석도 나왔다. 윤 대통령도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예산이 지연돼 국민께 송구하다”면서도 “마지막까지 원칙을 지키며 예산안 처리에 최선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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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당내 이견 속 박지원 복당 보류…정청래 강력 반대

    더불어민주당이 16일 당 지도부 간 이견으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의 복당을 보류하기로 했다.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박 전 원장의 복당 문제는 좀 더 논의하기로 하고 오늘 결정되지 않았다”며 “최고위원들 간의 견해차가 조금 있었다”고 밝혔다. 전날(15일) 민주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가 박 전 원장에 대한 복당을 의결한 상황에서 최고위원회에서도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여겨졌지만 지도부가 일단 제동을 건 것이다. 박 전 원장의 복당을 두고선 정청래 최고위원이 강하게 반대 목소리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정 최고위원은 박 전 원장이 2016년 초 탈당한 이후 국민의당에 합류한 점 등을 문제 삼으며 “이번에도 당 내홍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최고위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박 전 원장이 국민의당으로 출마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해찬 전 대표 시절 만든 당헌·당규를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복당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공직선거 출마 신청 후보자가 당의 결정에 불복하거나 탈당한 다음 출마할 경우 복당을 불허하도록 돼 있다. 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피살 관련 첩보 보고서를 삭제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박 전 원장을 복당시키기엔 시기상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의 ‘방탄 프레임’ 공세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것. 다만 친명(친이재명) 진영에서는 박 전 원장의 복당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전 원장이 당적을 옮기긴 했지만 이후 국정원장을 지내며 문재인 정부에 기여했다는 취지다. 이재명 대표 역시 박 전 원장의 복당에 힘을 싣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와 가까운 한 의원은 “‘야당 탄압’이 전방위적으로 이뤄지는 만큼 당이 합심해서 대응해 나가야 한다”며 “지난 3·9 대선 국면에서 진영 대통합 차원에서 대규모 입당 러시가 벌어진 것의 연장선상이기도 하다”고 전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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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尹주재 국정과제회의, 짜고 친 고스톱” 혹평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주재한 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며 비판에 나섰다. 국민패널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약 156분간 생중계된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노동·연금·교육 개혁을 ‘3대 개혁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16일 MBC 라디오에서 “스포츠가 재미있는 이유가 각본이 없기 때문 아니냐”며 “(회의는) 패널들의 질문이나 이런 게 다 짜고 치는 고스톱 같아서 보기가 민망하더라”라고 혹평했다. 3대 개혁과제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의장은 임금체계 개편 및 근로시간 유연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동개혁에 대해선 “주 52시간제를 확대 강화해서 소위 ‘워라밸’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모자라는 판에 이걸 다시 과거로 되돌린다”며 “역사의 시계를 다시 뒤로 돌리겠다고 하니 동의하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그는 연금개혁에 대해선 “정부가 안을 내놓지는 않고 국회 연금개혁특위더러 알아서 해보라 이런 건데, 정부가 책임 있게 안을 내놓고 국회가 협의를 해나가면서 사회적 공감을 가져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CBS 라디오에서 “윤석열 정부가 7개월 지났는데 국정과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다”며 “(예산안 등) 의회민주주의, 이태원 참사 관련 등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빠져있는 것 같다. 현안에 대한 것을 피해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당 지도부는 특히 윤 대통령이 ‘문재인 케어’ 폐지를 천명한 것에 대해 집중 포화를 퍼부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건강보험 개혁안과 관련해 “도덕적 해이가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보험 제도를 정의롭게 다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민주당은 동시에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76)가 요양급여 부정수급 등 혐의로 기소된 점도 거듭 상기시키는 모습이다. 최 씨는 전날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 받았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우리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65.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87%보다 한참 낮다”며 “고령화 속도를 감안하면 건강보험 보장성은 늘려도 모자랄 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략적인 목적으로 전임정부 정책을 폐지하려는 무모한 시도를 철회하기 바란다”고 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국민 치료비를 깎고 의료비 부담을 떠넘기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험으로 내몬다는 것”이라며 “건강보험 제도를 다시 정의롭게 만든다는 국민과의 약속부터 지켜라. 김건희 여사와 그의 어머니의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 먹는 것을 바로 잡는 게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첫 걸음”이라고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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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5년간 20조 쏟아붓고도 건보재정 파탄”… 文케어 폐기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건강보험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지난 정부의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칼을 빼들었다.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 사태에 대응하며 노동 개혁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데 이어 문재인 케어 폐기를 공식화하며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후 보루인 건강보험에 대한 정상화가 시급하다”면서 문재인 케어를 직격했다. 이어 “지난 정부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 원을 넘게 쏟아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보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면서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보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돼 있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전날 정부의 노동개혁을 위한 전문가 기구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권고안을 언급하며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문재인 케어’ 대수술 선언에 더불어민주당은 반발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국민의 건강권조차 각자도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무책임한 조치를 즉각 중단하라”라고 말했다. 尹, 文케어에 “포퓰리즘” 직격… 노동 이어 건보 수술 나서 “의료 남용-건보 무임승차 방치文정부 혈세 낭비, 건보 근간 해쳐재원절감 필수의료-약자복지 강화”野 “의료복지 후퇴, 민영화 부추길것”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케어’ 폐기를 공식화하며 각종 개혁 과제에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었다. 최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파업에 원칙 대응을 하며 국정 운영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이자 이를 계기로 집권 1년 차에 하려던 국정과제에 시동을 건 것이다. 윤 대통령은 “저는 집무실에 우리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를 담은 보드를 세워놓고 규범화된 정책 방향을 염두에 두고 국정에 반영하고 있다”라며 “국무위원들도 120대 국정과제 책자를 늘 보고, 또 완벽하게 꿰고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尹 “포퓰리즘 정책이 건보 재정 파탄 내”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 원을 넘게 쏟아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정부의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직격하며 대수술을 하겠다는 뜻을 강조한 것이다. 문재인 케어는 비급여 진료 항목이었던 초음파·자기공명영상(MRI) 촬영 등 거의 모든 의료비에 건보를 적용하는 게 골자다. 윤 대통령은 건보 개혁 방향으로 “건강보험 급여와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건강보험 낭비와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중증 질환처럼 고비용이 들어가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 의료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건강보험 제도의 요체”라고 설명했다. 건보 개혁으로 절감된 재원을 필수 의료와 약자 복지에 쓰겠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정치적으로 폄훼하려는 문재인 케어는 국민 1인당 평균 47만5000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줬다”며 “의료복지 정책의 후퇴는 결국 민간보험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게 될 것이고 의료 민영화를 부추길 것”이라고 말했다.○ 尹 “임기 내 불법과 타협 없다… 화물연대 불법행위 끝까지 책임”윤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5월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연금, 노동, 교육 개혁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그러나 각종 논란으로 인한 지지율 하락과 이태원 핼러윈 참사 수습 등 현안에 밀려 취임 7개월이 넘도록 개혁 과제에 시동을 걸지 못했다. 이번에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윤 대통령의 강경 대응 방침이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대통령실은 이를 모멘텀 삼아 ‘윤석열표 개혁’을 보여줄 시점이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 파업으로 촉발된 노동 개혁 논의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산업의 경쟁력, 그리고 미래 세대의 일자리와 직결되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정부의 노동개혁을 위한 전문가 기구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전날 내놓은 노동시장 개혁 권고안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우리 사회의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화물연대 파업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른 처벌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깨려는 세력은 끊임없이 거짓말을 반복해서 선동함으로써 대중을 속아 넘어가게 하거나 그것이 통하지 않으면 폭력을 동원해 겁을 주려 한다”면서 “이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그건 국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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