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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동준

허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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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3~2026-03-15
정치일반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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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3%
기타3%

  • 野, ‘노란봉투법’도 직회부 검토… 대통령실 “거부권 따져볼것”

    더불어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앞서 본회의에 직회부한 간호법 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 등도 줄줄이 강행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2월 환경노동위원회 문턱을 넘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 역시 직회부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이에 맞서 대통령실은 사안별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는 만큼 대립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통령실은 노란봉투법이 헌법의 재산권을 부정하는 반헌법적 성격이 있어 본회의 통과 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대통령 거부권을 의식해 그동안 추진해 오던 법안이 주춤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달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여야 간 이견이 이어지던 주요 쟁점 법안들을 단독으로, 또는 의석수를 앞세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국회법상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이 60일 이내 심사가 끝나지 않을 경우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으로 본회의 직회부가 가능하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사위 심사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로 직행할 수 있는 것. 지난달 2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선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 등 6건이 본회의에 부의돼 추후 본회의에 국회의장이 상정할 경우 바로 표결할 수 있게 됐다. 민주당은 지난달 2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직회부 안건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노란봉투법’은 전체 환노위 16명 중 10명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이 밀어붙이면 이달 말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민주당 관계자는 “법사위 논의가 최근 시작된 만큼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말고는 여권의 대응 수단이 사실상 없는 만큼 여론전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직회부라는 일종의 편법을 통해 국회의 합의 정신을 망가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향후 거부권 행사는 “사안별로 신중하게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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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양곡법 오늘 거부권 유력… 野, 韓총리 탄핵 카드로 대여 공세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일 “지난주 양곡법 개정안에 대한 부처와 농민단체들의 폭넓은 우려들이 제기됐다”면서 “여론 수렴이 마무리됐으니 재의요구권 행사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전했다. 국무회의에서 양곡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의결 절차가 이뤄지면 윤 대통령은 이를 재가해 국회로 돌려보내게 된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현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자, 2016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7년 만이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오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카드까지 꺼내 들며 대여 투쟁에 나섰다. 국민의힘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은 한 총리가 최근 양곡관리법 관련 대국민담화를 하면서 ‘개정안 통과로 쌀 수매 예산이 연간 1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분석 자료를 인용한 것을 문제 삼았다. 해당 자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수정안이 아닌 지난해 1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안을 바탕으로 작성됐다는 것. 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한 총리가) 알고도 인용했다면 국회는 물론 국민을 능멸한 것으로, 마땅히 탄핵 사유”라고 했다. 같은 당 윤재갑 의원은 “대한민국 총리가 내는 담화인가, 동네 속된 말로 양아치가 발표하는 내용인가 실망을 금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장외투쟁과 삭발식도 열렸다.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쌀값 정상화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선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신정훈 이원택 의원이 농민단체 소속 4명과 함께 삭발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첫 거부권이 농민 생존권과 식량 주권을 막기 위한 것이라니 말문이 막힌다”라고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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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내일 양곡법 거부권 방침… 野 “韓총리 탄핵 사유” 대여 맹공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일 “지난주 양곡법 개정안에 대한 부처와 농민단체들의 폭넓은 우려들이 제기됐다”면서 “여론수렴이 마무리됐으니 재의요구권 행사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전했다.국무회의에서 양곡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의결 절차가 이뤄지면 윤 대통령은 이를 재가해 국회로 돌려보내게 된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현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자,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7년 만이다.더불어민주당은 3일 오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카드까지 꺼내 들며 대여 투쟁에 나섰다. 국민의힘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은 한 총리가 최근 양곡관리법 관련 대국민담화를 하면서 ‘개정안 통과로 쌀 수매 예산이 연간 1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분석 자료를 인용한 것을 문제 삼았다. 해당 자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수정안이 아닌 지난해 1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안을 바탕으로 작성됐다는 것.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한 총리가) 알고도 인용했다면 국회는 물론 국민을 능멸한 것으로, 마땅히 탄핵 사유”라고 했다. 같은 당 윤재갑 의원은 “대한민국 총리가 내는 담화인가, 동네 속된 말로 양아치가 발표하는 내용인가 실망을 금할 수 없었다”며 “필요하면 장관을 탄핵해도 되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장외투쟁과 삭발식도 열렸다.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쌀값 정상화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선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신정훈 이원택 의원이 농민단체 소속 4명과 함께 삭발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첫 거부권이 농민 생존권과 식량 주권을 막기 위한 것이라니 말문이 막힌다”라고 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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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비명계 당직 기용… ‘공천 총괄’ 사무총장 유임에 “반쪽 쇄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정책위의장 등 주요 당직 개편을 단행했다. 그러나 총선 공천 실무를 총괄하는 조정식 사무총장과 이해식 조직사무부총장이 유임되면서 비명(비이재명) 진영에서는 “반쪽짜리 쇄신”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은 이날 신임 정책위의장과 수석부의장에 각각 3선 김민석 의원(서울 영등포을)과 재선의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병), 전략기획위원장에 재선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을 임명했다.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김성환 정책위의장과 이 대표의 최측근 의원 그룹인 ‘7인회’ 소속 김병욱 수석부의장, 문진석 전략기획위원장이 모두 물러난 것. 디지털사무부총장에는 초선의 박상혁 의원(경기 김포을)이 임명됐다. 대변인단도 대거 바뀌었다. 각종 논란에 휘말려온 김의겸 대변인이 물러나고 문재인 정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낸 권칠승 의원(재선·경기 화성병)이 수석대변인으로, 이낙연 대표 체제에서 대변인을 지낸 강선우 의원(초선·서울 강서갑)이 대변인으로 합류했다. 김 대변인을 포함해 안호영 수석대변인, 임오경 김현정 황명선 대변인은 사퇴했다. 다만 박성준 대변인과 한민수 대변인만 그대로 남아 대변인단 규모는 7명에서 4명으로 줄어들었다. 임선숙 최고위원이 물러난 호남 몫 지명직 최고위원에는 재선의 송갑석 의원(광주 서갑)이 임명됐다. 당직 개편 배경에 대해 박 대변인은 “(이 대표가) 통합, 탕평, 안정 세 단어를 직접 강조했다. 여러 얘기는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친명(친이재명) 진영 내에서도 “김민석 의원의 경우 주요 사안마다 이 대표 옹호 발언을 해온 만큼 ‘탕평 인사가 맞느냐’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는 우려가 나왔다. 특히 비명 진영은 물론이고 당내 최대 규모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가 요구했던 사무총장, 조직사무부총장은 그대로 유임되면서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남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의 예산·인사 등 실무를 담당하는 사무총장은 총선에서 공천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실질적으로 공천을 총괄하는 역할을 한다. 조직사무부총장은 각 지역위원장의 후보 선정과 선출 방법을 결정하는 조직강화특별위원회 당연직에 속한다. 비명계의 한 의원은 “장고 끝에 악수까지는 아니어도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며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사무총장을 바꾸지 않고 쇄신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이날 당직 인선과 관련해 “당직 (인선)을 누군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다”라며 반발을 일축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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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공천 핵심’ 사무총장 뺀 당직 개편…비명계 “반쪽짜리 쇄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정책위의장 등 주요 당직 개편을 단행했다. 그러나 총선 공천 실무를 총괄하는 조정식 사무총장과 이해식 조직사무부총장이 유임되면서 비명(비이재명) 진영에서는 반쪽짜리 쇄신”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반면 민주당은 “통합, 탕평, 안정을 고려했다”며 자평했다. 민주당은 이날 신임 정책위의장과 수석부의장에 각각 3선 김민석 의원(영등포을)과 재선의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병), 전략기획위원장에 재선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을 임명했다.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김성환 정책위의장과 이 대표의 최측근 의원 그룹인 ‘7인회’ 소속 김병욱 수석부의장, 문진석 전략기획위원장이 모두 물러난 것. 디지털사무부총장에는 초선의 박상혁 의원(경기 김포을)이 임명됐다. 대변인단도 대거 바뀌었다. 각종 논란에 휘말려온 김의겸 대변인이 물러나고 문재인 정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낸 권칠승 의원(재선·경기 화성병)이 수석대변인으로, 이낙연 대표 체제에서 대변인을 지낸 강선우 의원(초선·서울 강서갑)이 대변인으로 합류했다. 김 대변인을 포함해 안호영 수석대변인, 임오경 김현정 황명선 대변인은 사퇴했다. 다만 박성준 대변인과 한민수 대변인만 그대로 남아 대변인단 규모는 7명에서 4명으로 줄어들었다. 임선숙 최고위원이 물러난 호남 몫 지명직 최고위원에는 재선의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 의원이 임명됐다. 당직 개편 배경에 대해 박 대변인은 “(이 대표가) 통합, 탕평, 안정 세 단어를 직접 강조했다. 여러 얘기는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친명(친이재명) 진영 내에서도 “김민석 의원의 경우 주요 사안마다 이 대표 옹호 발언을 해온 만큼 ‘탕평 인사가 맞느냐’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는 우려가 나왔다. 특히 비명 진영은 물론 당내 최대 규모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가 요구했던 사무총장, 조직사무부총장은 그대로 유임되면서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남아 있다는 분석이다. 당의 예산·인사 등 실무를 담당하는 사무총장은 총선에서 공천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실질적으로 공천을 총괄하는 역할을 한다. 조직사무부총장은 각 지역위원장의 후보 선정과 선출 방법을 결정하는 조직강화특별위원회 당연직에 속한다. 비명계의 한 의원은 “장고 끝에 악수까지는 아니어도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며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사무총장을 바꾸지 않고 쇄신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이날 당직 인선과 관련해 “당직 (인선)을 누군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다”라며 반발을 일축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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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김의겸 대변인 교체 등 당직개편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각종 논란에 휘말려온 김의겸 대변인 교체를 포함한 대규모 당직 개편을 이르면 다음 주중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당직자를 교체해 친명(친이재명) 색채를 덜고 당 쇄신에 나서겠다는 의도다. 민주당 관계자는 24일 “인적 쇄신 시계가 빨라져 이달 말부터 다음 달 초까지 1차 인선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에 따라 김성환 정책위의장과 김병욱 정책위 수석부의장, 문진석 전략기획위원장 등은 이미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호남 몫 지명직 최고위원도 교체된다. 임선숙 최고위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사의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고, 이 자리는 비명(비이재명) 진영의 송갑석 의원(재선·광주 서갑)이 맡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인사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당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 등에서 인적 쇄신 요구가 나온 데 따른 후속 조치 성격이다. 다만 더미래 등이 공천 실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직을 포함한 전면 쇄신을 요구했지만, 조정식 사무총장은 유임으로 기울었다. 대변인단의 경우 이 대표의 핵심 측근인 박성준 대변인을 제외하고 모두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변인의 경우 잦은 설화를 일으킨 점도 교체 배경으로 꼽힌다. 22일에는 이 대표의 검찰 기소가 정치탄압이라고 인정한 당무위원회와 관련해 “반대 없이 통과됐다”고 했다가 기권했던 전해철 의원의 항의를 받고 브리핑을 번복했다. 김 대변인은 전 의원의 기권을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해 “거짓말은 하지 말아야겠지만 곤란한 질문은 피해 가라고 대변인을 맡긴 것이다. 그 정도의 ‘잔기술’은 이쪽 업계에서는 통용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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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당직유지 만장일치’ 거짓말 김의겸 “그정도 잔기술은 통용돼”

    더불어민주당이 각종 논란에 휘말려온 김의겸 대변인 교체를 포함한 대규모 당직 개편을 이르면 다음 주 중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당직자를 교체해 친명(친이재명) 색채를 덜고 당 쇄신에 나서겠다는 의도다. 민주당 관계자는 24일 “인적 쇄신 시계가 빨라져 이달 말부터 다음 달 초까지 1차 인선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에 따라 김성환 정책위의장과 김병욱 정책위 수석부의장, 문진석 전략기획위원장 등은 이미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호남 몫 지명직 최고위원도 교체된다. 임선숙 최고위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사의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고, 이 자리는 비명(비이재명) 진영의 송갑석 의원(재선·광주 서구갑)이 맡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인사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당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 등에서 인적 쇄신 요구가 나온 데 따른 후속 조치 성격이다. 다만 더미래 등이 공천 실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직을 포함한 전면 쇄신을 요구했지만, 조정식 사무총장은 유임으로 기울었다. 대변인단의 경우 이 대표의 핵심 측근인 박성준 대변인을 제외하고 모두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변인의 경우 잦은 설화를 일으킨 점도 교체 배경으로 꼽힌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겨냥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던 김 대변인은 유럽연합(EU) 대사의 발언을 왜곡해 브리핑했다가 사과하기도 했다. 22일에는 이 대표의 검찰 기소가 정치탄압이라고 인정한 당무위원회와 관련해 “반대 없이 통과됐다”고 했다가 기권했던 전해철 의원의 항의를 받고 브리핑을 번복했다. 김 대변인은 전 의원의 기권을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해 “거짓말은 하지 말아야겠지만 곤란한 질문은 피해가라고 대변인을 맡긴 것이다. 그 정도의 ‘잔기술’은 이쪽 업계에서는 통용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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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李 대표직 유지, 만장일치 아니었다” 말바꿔… 非明 “절차 문제”

    친문(친문재인) 성향의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22일 이재명 대표 기소의 정치 탄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열린 당무위원회에서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며 퇴장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민주당은 당무위 직후 “(참석자 모두가) 이 대표에 대한 기소를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고, 당직 정지 예외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루 만에 ‘말 바꾸기’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비명(비이재명) 성향의 권리당원들은 23일 법원에 이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이 대표에 대한 ‘당헌 80조’ 적용 문제를 둘러싼 내홍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민주당, 하루 만에 말 바꾸기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당무위 관련 추가 브리핑’을 자청해 “전 의원은 전날 당무위에서 몇 가지 말을 한 뒤 기권을 하고 퇴장했다”고 밝혔다. 전날 “반대 없이 의결했다”고 브리핑한 지 하루 만에 말을 바꾼 것. 전 의원은 전날 김 대변인의 발표 내용에 불쾌감을 드러내며 정정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변인은 “전 의원이 자신이 한 말을 공개해 줄 것을 요청해서 이 자리에 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날 당무위에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한 전 의원은 “기소 당일 당무위를 소집하는 것은 너무 촉박한 결정이고, 공소장이 국회로 넘어온 뒤 심층적으로 검토해 논의해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다고 한다. 이후 “이미 예견된 사태” “공소장을 받아보는 데만 일주일이 걸리는데 이 기간에 혼선이 있을 수 있다”는 다른 당무위원들의 반론이 이어지자 전 의원은 기권표를 던지고 회의장을 퇴장했다. 김 대변인은 전날 만장일치로 찬성했다고 발표한 이유에 대해 “(전 의원은) 이미 기권하고 퇴장한 단계였다”며 “전 의원이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를 인정하느냐’는 안건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대 없이 통과됐다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전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도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의총 후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당무위 소집 문자를 당일 오후 1시에 받은 데다 이미 한 달 전 기소된 기동민 이수진(비례) 의원과 (이 대표 사안에 대한 유권 해석을) 묶는 것도 부적절하다”며 “정치 탄압이라고 하면 (최소한) 공소장은 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논란에 대해 이 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의견이야 다양하게 있는 것”이라고 했다.● 비명계 “예외 적용 절차 문제 있다”당무위가 최종 결론을 내렸지만 당헌 80조 해석을 둘러싼 친명과 비명 간 갈등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당헌 80조 1항은 ‘사무총장은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두고 비명계에서는 80조 3항의 예외 조항을 적용하기에 앞서 당 대표 직무부터 정지했어야 한다며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조응천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잠깐이라도 직무가 정지되는 절차가 있어야 80조 3항(논의)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그 처분이 내려진 적이 없다”며 “철통같은 태세고, 전반적으로 과유불급”이라고 비판했다. 유튜버 백광현 씨 등 비명 성향 권리당원들은 이날 서울남부지법에 이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반면 친명 진영에서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친명 중진 의원은 “당직 정지는 사무총장 재량의 영역”이라고 했다. 김 대변인도 재검토 여지가 있냐는 질문에 “당헌당규에 대한 최종 해석 권한은 당무위에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심상치 않은 당내 반발에 당 지도부는 ‘당직 개편’ 카드를 3월 말, 4월 초에 서둘러 꺼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르면 다음 주에라도 전략기획위원장과 정책위의장 등 주요 당직을 교체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당직을 유지하기로 한 것에 대해 “셀프 면죄부”라고 비판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이 대표의 비리를 덮기 위해 당헌까지 교묘하게 (동원)하는, 그야말로 꼼수에 꼼수를 거듭하고 있다”고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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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표직 유지’ 만장일치 아니었다…권리당원들 “李 직무정지” 가처분신청

    친문(친문재인) 성향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전날 이재명 대표 기소의 정치 탄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열린 당무위원회에서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며 퇴장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민주당은 전날 당무위 직후 “만장일치로 이 대표에 대한 기소를 정치탄압으로 규정하고, 당직 정지 예외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루 만에 ‘말바꾸기’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비명(비이재명) 성향의 권리당원들은 이날 법원에 이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이 대표에 대한 ‘당헌 80조’ 적용 문제를 둘러싼 내홍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민주당, 하루 만에 말 바꾸기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당무위 관련 추가 브리핑’을 자청해 “전 의원은 전날 당무위에서 몇 가지 말을 한 뒤 기권을 하고 퇴장했다”고 밝혔다. 전날 “반대 없이 의결했다”고 브리핑한 지 하루 만에 말을 바꾼 것.전 의원은 전날 김 대변인이 “만장일치”라고 발표한 것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내며 정정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변인은 “전 의원이 자신이 한 말을 공개해 줄 것을 요청해서 이 자리에 선 것”이라고 부연했다.전날 당무위에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한 전 의원은 “기소 당일 당무위를 소집하는 것은 너무 촉박한 결정이고, 공소장이 국회로 넘어온 뒤 심층적으로 검토해 논의해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다고 한다. 이후 “이미 예견된 사태” “공소장을 받아보는 데에만 일주일이 걸리는데 이 기간 혼선이 있을 수 있다”는 다른 당무위원들의 반론이 이어지자 전 의원은 기권표를 던지고 회의장을 퇴장했다.김 대변인은 전날 만장일치로 찬성했다고 발표한 이유에 대해 “(전 의원은) 이미 기권하고 퇴장한 단계였다”며 “전 의원이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를 인정하느냐’는 안건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대 없이 통과됐다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전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도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의총 후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당무위 소집 문자를 당일 오후 1시에 받은 데다 이미 한 달 전 기소된 기동민 이수진(비례) 의원과 (이 대표 사안에 대한 유권 해석을) 묶는 것도 부적절하다”며 “정치 탄압이라고 하면 (최소한) 공소장은 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논란에 대해 이 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의견이야 다양하게 있는 것”이라고 했다.● 비명계 “예외 적용 절차 문제 있다”당무위가 최종 결론을 내렸지만 당헌 80조 해석을 둘러싼 친명과 비명 간 갈등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당헌 80조 1항은 ‘사무총장은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두고 비명계에서는 80조 3항의 예외 조항을 적용하기에 앞서 당 대표 직무부터 정지했어야 한다며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조응천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잠깐이라도 직무가 정지되는 절차가 있어야 80조 3항 (논의)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그 처분이 내려진 적이 없다”며 “철통 같은 태세고, 전반적으로 과유불급”이라고 비판했다.유튜버 백광현 씨 등 비명 성향 권리당원들은 이날 서울남부지법에 이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반면 친명 진영에서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친명 중진 의원은 “당직 정지는 사무총장 재량의 영역”이라고 했다. 김 대변인도 재검토 여지가 있냐는 질문에 “당헌당규에 대한 최종 해석 권한은 당무위에 있다”고 선을 그었다.다만 심상치 않은 당내 반발에 당 지도부는 ‘당직 개편’ 카드를 3월 말, 4월 초에 서둘러 꺼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르면 다음 주에라도 전략기획위원장과 정책위 의장 등 주요 당직을 교체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했다.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당직을 유지하기로 한 것에 대해 “셀프 면죄부”라고 비판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이 대표의 비리를 덮기 위해 당헌까지 교묘하게 (동원)하는, 그야말로 꼼수에 꼼수를 거듭하고 있다”고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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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李 기소되자 당헌 예외 적용 “대표직 유지”… 非明 “셀프방탄”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사진)를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22일 불구속 기소했다. 2021년 9월 처음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후 약 1년 6개월 만에 검찰이 이 대표를 의혹의 ‘최정점’으로 판단하고 재판에 넘긴 것이다. 지난해 9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이어 이날 두 번째로 기소되면서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이 대표를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위례신도시 사건과 관련해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제3자 뇌물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 9606억 원 중 7886억 원을 민간사업자가 가져갈 수 있도록 다양한 특혜를 주는 구조를 설계하고 공공이 가져갈 수 있는 4895억 원의 개발 이익을 의도적으로 포기한 주체가 이 대표라고 판단했다. 또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인수 후 운영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자 인허가 이슈가 있던 관내 기업들을 접촉해 총 133억5000만 원의 뇌물을 받는 대가로 용도 변경, 용적률 상향 등의 특혜를 제공했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온갖 압수수색 쇼, 체포영장 쇼를 벌이면서 정치적으로 활용하다가 이제 정해진 답대로 기소한 것”이라며 “이미 ‘답정기소’(답이 정해진 기소)”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와 당무위원회를 열고 이 대표의 기소를 ‘정치 탄압’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당 대표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민주당 당헌 80조에 따르면 부정부패 혐의 기소 시 당직이 정지되지만,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 대표가 더는 당 대표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것 아닌가”라며 “백현동과 쌍방울 의혹 등이 남아 있어 이 대표에 대한 추가 수사와 기소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野, 李 기소되자 당헌 예외 적용 “대표직 유지”… 非明 “셀프방탄”기소 30분만에 최고위 “정치 탄압” 당무위도 이례적 당일 알려 소집“당헌 80조 당직정지 예외 해당” 참석-서면 69명 만장일치 의결김기현 “대표직 수행 어려울듯”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오전 11시경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자 30분 만에 예정에 없던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에 대한 기소는 정치 탄압’이라고 판단한 최고위는 오후 5시 곧바로 당무위원회까지 소집해 같은 사안에 대한 유권해석을 맡겼다. 당무위는 당 지도부 외에도 국회 상임위원장, 지방자치단체장, 시·도당위원장 등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통상 회의 2∼3일 전 공지하는데, 이례적으로 ‘당일 소집’에 나선 것이다. 오후 5시 57분 당무위도 “당헌 제80조 3항에 따라서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음을 인정한다”고 의결했다. 이 대표의 기소 후 대표직 유지 결정까지 걸린 시간은 6시간 57분이었다. ● 최고위부터 당무위까지 ‘속전속결’민주당은 이날 박홍근 원내대표 주재로 연 당무위원회에서 이 대표를 비롯해 지난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기동민 이수진 의원 등 3명에 대한 검찰 기소가 ‘정치 탄압’이라고 판단했다. 부당한 이유가 인정돼 당직 정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의결한 것. 당무위는 총원 80명으로, 과반 참석에 과반 찬성 시 의결이 가능하다. 이날 당무위에는 30명이 직접 참석하고 39명은 서면의견서를 보냈는데 69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찬성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오전 11시 무렵 (기소가) 발표되자마자 최고위를 열고 당무위를 열기로 의결했다”며 “(당무위가) 긴급하게 소집돼서 많은 분들이 서면으로 위임했다”고 설명했다. 당 지도부가 ‘속전속결’로 당무위 절차까지 당일에 모두 끝낸 건 당내 혼란을 최대한 빨리 차단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하지만 비명(비이재명)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도부가 너무 무리수로 속도전을 벌였다”며 “검찰 기소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텐데, 그때마다 이 절차를 반복해 ‘셀프 구제’ ‘방탄 정당’이란 비판을 감수하겠다는 것이냐”고 했다. 절차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당무위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한 친문(친문재인) 성향의 전해철 의원은 “(당무위 소집이) 너무 갑작스러운 것 아니냐. 공소장을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고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석자는 “그 외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고 했다. 당무위가 당 지도부 등 사실상 ‘친명’(친이재명) 일색인 데다 이미 오전 최고위에서 내린 결정을 뒤집기 어려웠을 것이란 해석이다. 이 대표 기소에 대한 해석을 기 의원, 이 의원 건과 함께 ‘패키지’로 묶은 것에 대한 불만도 감지됐다. 민주당은 이날 당무위원들에게 보낸 공문에서 현장 회의 불참 시 서면의견서에 찬반 의사를 밝히고 자필 서명을 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다른 의원들까지 ‘패키지’로 엮어 더더욱 반대 의견을 말하기 어렵게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자필 서명 논란에 대해 김 대변인은 “불가피하게 서면으로 의사를 표시하는 건데 그 정도의 정치적 책임과 공개성은 요구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비명 성향의 권리당원들은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직무를 정지시켜 달라는 내용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기로 하는 등 당분간 혼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당 관계자는 “지난해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불거졌던 당헌 80조를 둘러싼 ‘셀프 구제’ ‘꼼수 방탄’ 논란이 결국 재점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與 “군사작전 하듯 이재명 방탄”국민의힘은 “군사작전 하듯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속전속결로 이 대표에 대한 방탄막을 정비했다”고 비판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 정당 민주주의는 또다시 ‘이재명 방탄’에 무너졌다”며 “당무위의 ‘당직 정지 예외’ 적용이라는 웃지 못할 사기극의 첫 수혜자도 이 대표 본인이 됐다”고 했다. 이 대표에 대한 사퇴 촉구도 이어졌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에 대한 추가 수사와 기소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더 이상 민주당 대표직을 수행하기 힘든 것 아니냐”고 했다.더불어민주당 당헌 80조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는 조항. 정치 탄압으로 판단하면 당무위 의결로 달리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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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李, 7886억 민간업자 몰아줘”… 428억 뇌물약속 추가기소 검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사업 전반에 대해 보고받고 승인한 걸 넘어, 직접 사업을 설계하고 실행하도록 한 최종 책임자로 확인됐다.” 22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한 후 기자들과 만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서 이 대표의 역할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성남 시민에게 귀속돼야 할 막대한 개발이익을 자신의 선거를 지원한 민간업자들이 독식하게 했다”며 이날 기소가 ‘1차 기소’라고 강조했다. 428억 원 뇌물약속, 50억 클럽 등 대장동을 둘러싼 수상한 자금 흐름 수사에 계속 속도를 내겠다는 뜻이다. ● 대장동 주범 1년 반 만에 유동규→이재명대장동 의혹은 2021년 8월 경기도의 한 지역언론이 ‘이재명 후보님, 화천대유는 누구 것입니까’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며 촉발됐다. 대선 국면에서 이슈가 확대되자 서울중앙지검은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사장 직무대리,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등을 연이어 구속했다. 두 달여 간의 수사 끝에 검찰은 성남시 정책결정 라인에 대한 수사 없이 대장동 의혹의 책임자가 유 전 직무대리라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7월 검찰에서 대장동 수사팀을 새로 구성하며 상황이 바뀌었다. 여기에 유 전 직무대리와 남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 일부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과정에서 이 대표의 관여 정황에 대한 진술을 시작했다. 검찰도 대대적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각종 서류 등 물증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를 통해 대장동 전체 수익 9606억 원 중 공사가 70%에 해당하는 6725억 원을 가질 수 있었지만 이 대표의 지시로 1830억 원의 확정이익만 배당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또 의도적으로 4895억 원의 개발이익을 포기해 공사와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이 대표를 기소했다. 검찰의 수사기록은 500권 이상, 공소장은 169쪽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428억 원 뇌물약속 혐의는 추가 기소검찰은 천화동인 1호 지분 중 이 대표 측 3인방(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 전 직무대리) 몫으로 분류된 428억 원이 사실상 이 대표의 소유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그분’이 이 대표라는 것이다. 하지만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428억 원의 뇌물을 약속받았다는 혐의는 이번 공소장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더 소명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범죄사실에 포함하지 않았다. 잔여 수사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 달 중 이 대표를 428억 원 뇌물약속 혐의로 추가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검찰은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50억 원을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했다고 지목된 이른바 ‘50억 클럽’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곽상도 전 국회의원에 대한 보강 수사를 진행 중이다. 또 비교적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 김수남 전 검찰총장, 권순일 전 대법관 등에 대한 수사도 확대하고 있다. ● 이 대표 “검찰 사건조작이 점입가경”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사건 조작이 점입가경”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검찰을 비판했다. 또 “검찰의 시간이 끝나고 법원의 시간이 시작될 것이다.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도 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검찰의 망나니 칼춤이 기어코 ‘답정(답이 정해진)기소’에 이르렀다. 혐의 입증을 자신하며 큰소리치더니 핵심 혐의들은 모두 빠졌고 이렇다 할 증거도 내놓지 못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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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이재명, 7886억 민간업자 몰아줘”… 428억 뇌물약속 추가기소 검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사업 전반에 대해 보고 받고 승인한 걸 넘어, 직접 사업을 설계하고 실행하도록 한 최종 책임자로 확인됐다.” 22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한 후 기자들과 만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서 이 대표의 역할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성남시민에게 귀속돼야 할 막대한 개발이익을 자신의 선거를 지원한 민간업자들이 독식하게 했다”며 이날 기소가 ‘1차 기소’라고 강조했다. 428억 원 뇌물약속, 50억 클럽 등 대장동을 둘러싼 수상한 자금 흐름 수사에 계속 속도를 내겠다는 뜻이다. ● 대장동 주범 1년 반 만에 유동규 → 이재명 대장동 의혹은 2021년 8월 경기도의 한 지역언론이 ‘이재명 후보님, 화천대유는 누구 것입니까’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며 촉발됐다. 대선 국면에서 이슈가 확대되자 서울중앙지검은 전담수사팀을 구성했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사장 직무대리,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등을 연이어 구속했다. 두 달여 간의 수사 끝에 검찰은 성남시 정책결정라인에 대한 수사 없이 대장동 의혹의 책임자가 유 전 직무대리라고 결론내렸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7월 검찰에서 대장동 수사팀을 새로 구성하며 상황이 바뀌었다. 여기에 유 전 직무대리와 남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 일부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과정에서 이 대표의 관여 정황에 대한 진술을 시작했다. 검찰도 대대적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각종 서류 등 물증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를 통해 대장동 전체 수익 9606억 원 중 공사가 70%에 해당하는 6725억 원을 가질 수 있었지만 이 대표의 지시로 1830억 원의 확정이익만 배당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또 의도적으로 4895억 원의 개발이익을 포기해 공사와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이 대표를 기소했다. 검찰의 수사기록은 500권 이상, 공소장은 169쪽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428억 원 뇌물약속 혐의는 추가 기소 검찰은 천화동인 1호 지분 중 이 대표 측 3인방(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 전 직무대리) 몫으로 분류된 428억 원이 사실상 이 대표의 소유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그 분’이 이 대표라는 것이다. 하지만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428억 원의 뇌물을 약속받았다는 혐의는 이번 공소장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더 소명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범죄사실에 포함하지 않았다. 잔여 수사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달 중 이 대표를 428억 원 뇌물약속 혐의로 추가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검찰은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50억 원을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했다고 지목된 이른바 ‘50억 클럽’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곽상도 전 국회의원에 대한 보강수사를 진행 중이다. 또 비교적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 김수남 전 검찰총장, 권순일 전 대법관 등에 대한 수사도 확대하고 있다. ● 이 대표 “검찰 사건조작이 점입가경”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사건 조작이 점입가경”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검찰을 비판했다. 또 “검찰의 시간이 끝나고 법원의 시간이 시작될 것이다.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도 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검찰의 망나니 칼춤이 기어코 ‘답정(답이 정해진)기소’에 이르렀다. 혐의 입증을 자신하며 큰 소리치더니 핵심 혐의들은 모두 빠졌고 이렇다 할 증거도 내놓지 못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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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주 4.5일제 기업에 인센티브” 내주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주 4.5일제’로 맞불을 놨다. 민주당은 29일 노동계와 학계 등이 참석하는 토론회를 연 뒤 ‘주 4.5일제’ 추진을 위한 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 4.5일제를 추진하는 기업에 일정한 인센티브를 줘서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도 주 4.5일제로 점진적인 전환을 하는 법안을 다음 주 발의하겠다”며 “토론회에서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입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주 4.5일제를 도입한 기업들에 인센티브제를 도입하는 방법 외에도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지난해 현행 법정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에서 주 36시간으로 단축하고 주 최대 48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토론회 외에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라며 “이재명 대표도 다음 주 토론회에 직접 참석해 힘을 실을 예정”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No! 주 69시간, Yes! 주 4.5일제”라고 썼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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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주 69시간제’에 ‘주 4.5일제’로 맞불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주 4.5일제’로 맞불을 놨다. 민주당은 29일 노동계와 학계 등이 참석하는 토론회를 연 뒤 ‘주 4.5일제’ 추진을 위한 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 4.5일제를 추진하는 기업에 일정한 인센티브를 줘서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도 주 4.5일제로 점진적 전환하는 법안을 다음주 중 발의하겠다”며 “토론회에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입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주 4.5일제를 도입한 기업들에게 인센티브제를 도입하는 방법 외에도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지난해 현행 법정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에서 주 36시간으로 단축해 주 최대 48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기본 근로시간 40시간에 최대 연장 근로시간 12시간을 허용한 주 52시간 근로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토론회 외에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라며 “이재명 대표도 다음주 토론회에 직접 참석해 힘을 실을 예정”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No! 주 69시간, Yes! 주 4.5일제”라고 썼다.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

    •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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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의원 증원 절대 안돼” vs 민주 “정치개혁 하려면 늘려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내년 총선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 국회의원 정수를 현재 300명에서 350명까지 늘리는 방안에 대해 “상정할 가치조차 없다”며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3개의 선거제도 개편안을 냈는데, 이 중 두 개 안건은 의원 정수를 350명까지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김 대표가 의원 정수 확대에 제동을 걸면서 27일 의원직을 상실한 이상직 전 의원을 제외한 국회의원 299명 전원이 모여 3개 안을 논의하는 전원위원회 개최도 불투명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개혁을 하려면 의원 정수 확대는 불가피하다”는 태도지만 “전원위 개최가 필수적이니 여당과 협상해야 한다”는 기류도 감지된다. ● 與, ‘의원 수 확대 시 전원위 보이콧’ 시사 김 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원 정수는 절대 증원하지 않겠다”며 “의원 수가 늘어나는 안은 상정할 가치조차 없다”고 했다. 앞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비례대표 의석을 47석에서 97석으로 만들기 위해 의원 정수를 350명까지 늘리는 안을 전원위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지만 공개적으로 반대를 표한 것. 주호영 원내대표도 “의원 정수를 늘리는 꼼수는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여당 지도부가 반대하는 건 김 의장이 낸 3개 안 중 정수 확대를 전제로 한 2개 안이다. 김 의장이 지난달 22일 정개특위에 제출한 3개 안은 △소선거구제-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1안)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2안)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3안)를 각각 담고 있다. 이 중 1, 2안은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로 따로 비례대표를 뽑는다. 이를 위해 비례대표를 50석 더 늘려 전체 의원 수를 350명으로 하는 방안을 담았다. 다만 1안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을 각각 별도 투표로 뽑는 ‘병립형’이고, 2안은 정당의 지역구 득표율과 비례대표 의석수를 일부 연동시키는 ‘준연동형’ 방식이다. 3안은 인구밀집도가 높은 대도시는 선거구당 3∼10명을 뽑고, 농산어촌은 선거구당 1명만 뽑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 원내대표는 의원 정수 확대 조항이 유지되면 27일로 예정된 전원위를 보이콧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의원 수를 늘리는 데 반대하는 여론이 만만치 않다는 판단에서다. ● 민주당 “50석 어렵다면 10석이라도 늘려야” 반면 민주당은 선거제도 개혁을 하려면 의원 정수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태도다. 앞서 민주당 김영배 이탄희 의원 등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함께 의원 정수를 늘리는 개정안들을 내놓은 바 있다. 민주당 정개특위 관계자는 “50석이 어렵다면 단 10석이라도 늘려야 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의원 정수를 늘리면 정치 폐해 대부분이 해결될 것”이라고 했다. 또 민주당은 여당이 전원위를 1주일 앞두고 의원 정수 확대 반대 뜻을 밝힌 것을 “정치 공세”로 보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대일 굴욕 외교라고 하는 불리한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로 (여당이) 이 문제를 선제적으로 제기한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다만 민주당은 전원위 성사를 위해 의원 정수는 유지하되 지역구를 줄여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지만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이 문제다. 또 300명을 유지하는 제3안에 대해서는 당내 반대가 거세다. 수도권 121석 중 100석을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는데 대도시가 밀집한 수도권에 중대선거구가 도입되면 여당에 상당수 의석을 내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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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의원 증원 절대 안돼” vs 민주 “정치개혁 하려면 늘려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내년 총선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 국회의원 정수를 현재 300명에서 350명까지 늘리는 방안에 대해 “상정할 가치조차 없다”며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3개의 선거제도 개편안을 냈는데, 이 중 두 개 안건은 의원 정수를 350명까지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김 대표가 의원 정수 확대에 제동을 걸면서 27일 의원직을 상실한 이상직 전 의원을 제외한 국회의원 299명 전원이 모여 3개 안을 논의하는 전원위원회 개최도 불투명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개혁을 하려면 의원 정수 확대는 불가피하다”는 태도지만 “전원위 개최가 필수적이니 여당과 협상해야 한다”는 기류도 감지된다. ● 與, ‘의원수 확대 시 전원위 보이콧’ 시사 김 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원 정수는 절대 증원 시키지 않겠다”며 “의원 숫자가 늘어나는 안은 상정할 가치조차 없다”고 했다. 앞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비례대표 의석을 47석에서 97석으로 만들기 위해 의원 정수를 350명까지 늘리는 안을 전원위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지만 공개적으로 반대를 표한 것. 주호영 원내대표도 “의원 정수를 늘리는 꼼수는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여당 지도부가 반대하는 건 김 의장이 낸 3개안 중 정수 확대를 전제로 한 두 개안이다. 김 의장이 지난달 22일 정개특위에 제출한 3개안은 △소선거구제-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1안)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2안)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3안)를 각각 담고 있다. 이 중 1, 2안은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로 따로 비례대표를 뽑는다. 이를 위해 비례대표를 50석 더 늘려 전체 의원수를 350명으로 하는 방안을 담았다. 다만 1안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을 각각 별도 투표로 뽑는 ‘병립형’이고, 2안은 정당의 지역구 득표율과 비례대표 의석수를 일부 연동시키는 ‘준연동형’ 방식이다. 3안은 인구밀집도가 높은 대도시는 선거구당 3~10명을 뽑고, 농·산·어촌은 선거구당 1명만 뽑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 원내대표는 의원정수 확대 조항이 유지되면 27일로 예정된 전원위를 보이콧 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의원 수를 늘리는데 반대하는 여론이 만만치 않다는 판단에서다. ● 민주당 “50석 어렵다면 10석이라도 늘려야” 반면 민주당은 선거제도 개혁을 하려면 의원 정수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태도다. 앞서 민주당 김영배 이탄희 의원 등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함께 의원정수를 늘리는 개정안들을 내놓은 바 있다. 민주당 정개특위 관계자는 “50석이 어렵다면 단 10석이라도 늘려야 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의원 정수를 늘리면 정치 폐해 대부분이 해결될 것”이라고 했다. 또 민주당은 여당이 전원위를 1주일 앞두고 의원 정수 확대 반대 뜻을 밝힌 것을 “정치 공세”로 보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대일 굴욕 외교라고 하는 불리한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로 (여당이) 이 문제를 선제적으로 제기한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다만 민주당은 전원위 성사를 위해 의원 정수는 유지하되 지역구를 줄여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지만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이 문제다. 또 300명을 유지하는 제3안에 대해서는 당내 반대가 거세다. 수도권 121석 중 100석을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는데 대도시가 밀집한 수도권에 중대선거구가 도입되면 여당에 상당수 의석을 내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조동주기자 djc@donga.com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

    •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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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굴종외교 피켓’에 국방위 北ICBM 보고 무산

    북한이 16일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관련 국방부의 현안 보고를 듣기 위해 17일 소집된 국회 국방위원회가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비판하는 야당 피켓을 둘러싼 여야 신경전으로 파행 끝에 무산됐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회의장 책상에 놓인 노트북에 태극기 문양 아래 ‘역사를 팔아서 미래를 살 수는 없습니다’라고 적힌 종이를 붙였다.이에 김기현 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며 오전 10시에 시작할 예정이던 회의에 불참했다. 국민의힘 소속 한기호 국방위원장은 오후 회의 무산을 선언했다. 민주당은 “굴욕적인 날에 태극기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걸었는데 회의를 열지 못해 유감”이라고 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비상식적 정치 공세로 국방위가 파행돼 유감”이라고 했다. 이날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과 미래를 위한 결단을 내린 윤석열 대통령의 선택에 대해 역사가 제대로 평가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여당일 때도 반일 감정을 부추겨 선동하는 것밖에 하지 않더니 야당이 돼서도 더욱더 선동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 대변인은 일본이 ‘김대중-오부치 선언’ 계승을 재확인한 것을 두고 “김 전 대통령이 살아계시면 국익을 위해 똑같은 행보를 이어갔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윤석열 정권이 결국 일본의 하수인이 되는 길을 선택했다”며 비판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지난 주말에 이어 이번 주말에도 정부의 대일(對日) 외교를 규탄하는 장외집회를 연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에 조공을 바치고 화해를 간청하는 그야말로 항복식 같은 참담한 모습”이라며 “이쯤 되면 친일 논쟁을 넘어서 숭일 논쟁이 벌어질 지경”이라고 혹평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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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이재명 방탄 논란’ 당헌 80조 삭제 논의 안한다

    더불어민주당이 17일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 시 당직을 정지하는 내용의 당헌 80조를 삭제하자는 당 일각의 주장이 나온 뒤 논란이 되자 “논의할 계획이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내홍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갈등의 소지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당헌 80조 개정을 논의하거나 검토할 계획이 없다”며 “(당헌 개정에 대한) 장경태 정치혁신위원장의 발언은 혁신위에 취합된 다양한 제안을 소개한 것에 불과하며 그로 인해 논란이 되고 있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당헌 80조 삭제 검토의 불을 지폈던 장경태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 “(혁신위 내에서) 검찰의 야당 탄압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 당헌 80조 삭제 제안도 있었다”면서도 “혁신위는 어떠한 검토나 논의도 하지 않았으며 이후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당헌 80조 개정을 논의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했다. 당헌 80조를 둘러싼 친명(친이재명)-비명(비이재명) 진영의 갈등은 지난해 전당대회부터 시작됐다. 당시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되더라도 정치 보복 등으로 인정될 경우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당직 정지를 취소할 수 있다는 개정 조항을 두고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비판이 나왔기 때문. 그러나 지난달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당 지도부 예상보다 훨씬 많은 가결 및 기권표가 나온 이후 정치혁신위 일각에서 당헌 80조의 삭제 여부가 거론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다시 쟁점이 됐다. “이 대표 수사는 정적 제거를 위한 야당 탄압이기 때문에 당헌 80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당 지도부의 선언에도 불구하고 만약 이 대표가 기소될 경우 당헌 적용 여부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결국 당 지도부가 당헌 80조를 건드리지 않기로 쐐기를 박았지만 비명 진영은 여전히 의심의 눈길을 거두지 않고 있다. 한 비명계 의원은 “지금 당 지도부가 신뢰의 위기인데 혁신위가 당내 통합과 관련 없는 일로 말을 바꾼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며 “혁신위부터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한 것은 최근 이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등이 당의 통합을 위한 행보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전날(17일) 의원총회에서도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어떤 일도 할 수 있다”며 통합 메시지를 내놓은 바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 비명 진영 의원들과의 소통을 늘려가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을 낳을 수 있는 당헌 삭제 논란을 차단한 것”이라고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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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尹정권, 친일 넘어 숭일” vs 與 “역사가 평가”

    더불어민주당이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윤석열 정권이 결국 일본의 하수인이 되는 길을 선택했다”며 비판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지난 주말에 이어 이번 주말에도 정부의 대일(對日) 외교를 규탄하는 장외집회를 연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국민을 위한 결단을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고 맞섰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에 조공을 바치고 화해를 간청하는 그야말로 항복식 같은 참담한 모습”이라며 “이쯤 되면 친일 논쟁을 넘어서서 숭일 논쟁이 벌어질 지경” 혹평했다. 이어 “오므라이스 한 그릇에 국가의 자존심과 피해자의 인권 등 전부를 맞바꾼 것”이라고 성토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가해자인 일본은 가만히 있는데 피해자인 우리가 북치고 장구치면서 매달리는 굴욕 외교”라며 “이런 식으로 한일 관계를 복원하려고 했으면 문재인 정부 때라면 수백, 수천 번은 더 했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공세를 더 강화할 계획이다. 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가 이날 광화문 광장에서 비판 시위를 연 데 이어 민주당과 이 대표는 18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인근에서 열리는 ‘대일 굴욕외교 규탄 범국민대회’에 참석하며 2주 연속 장외로 나선다. 반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한일관계 정상화는 복합 위기에 놓인 우리 경제에 새로운 기회와 활력을 줄 것”이라며 “국민과 미래를 위한 결단을 내린 윤 대통령의 선택에 대해 역사가 제대로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 공세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은 여당일 때도 반일 감정을 부추겨 선동하는 것밖에 하지 않더니 야당이 돼서도 더욱더 선동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 대변인은 일본이 ‘김대중-오부치 선언’ 계승을 재확인한 것을 두고 “김 전 대통령이 살아계시면 국익을 위해 똑같은 행보를 이어갔을 것”이라고 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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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 “격주로 밥먹자” 이재명 “매일 욕하면서”…첫 회동서 신경전

    “기업 투자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과감한 규제개혁을 해야 한다.”(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불합리한 규제는 해소해야 하지만 국민의 안전이나 생명과 관계된 규제는 강화할 필요가 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첫 회동을 가졌다. 김 대표는 취임한 지 8일 만에 국회 민주당 당대표실로 찾아가 이 대표를 만났다.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국면에서 날 선 말을 주고받았던 두 사람은 이날 공개 석상에서는 웃음과 덕담을 나누며 민생과 협치를 강조했지만 비공개 회동에서는 서로를 향한 앙금도 내비쳤다. ● 金-李 “민생에선 협조” 먼저 발언에 나선 김 대표는 “반도체 관련법 입법에 약간의 이견이 있었지만 (민주당이) 3월 국회 내 처리하기로 합의한 결단에 대해 감사 말씀 드린다”고 했다.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정부안을 민주당이 수용하기로 한 것에 대한 감사를 표시한 것.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김 대표 등 새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반도체 관련법에 대해 “여론전의 승리”라고 한 바 있다. 이어 김 대표는 “쟁점이 덜한 법안부터 빨리 처리해 나가자”라면서 “격주에 한 번씩 공개든 비공개든 계속 대화를 해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표는 “여야 입장을 떠나 정부 여당이 제시한 안건이나 정책도 퇴행적이거나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언제나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노동개혁 등 윤 대통령이 강조한 3대 개혁 관련 입법을 주장하고 있지만 선뜻 협조하지는 않겠다는 의미다. 다만 이 대표는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법안은 머리를 맞대고 처리하자는 뜻을 밝혔다. 그는 “대선 때 여야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약속한 것은 ‘공통공약추진단’을 구성해 정책협의회를 만들자”며 “여야 간 범국가비상경제회의도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두 사람은 민생 문제를 여야의 중점 협력 과제로 추진하자는 데도 뜻을 모았다. 회동 뒤 김 대표는 “민생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여야가 협조를 잘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 두 대표는 “국민을 잘살게 하기 위한 부분은 적극적인 협치로 가자”고 합의했다. ● 비공개 회동에서는 서로 앙금 내비쳐 12분간의 공개 발언이 끝난 뒤 이어진 비공개 회동에서 두 대표는 본격적인 신경전을 벌였다. 복수의 참석자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이 대표에게 “기업 투자를 위해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해제하자는 게 본인 입장”이라면서도 안전과 생명에 관한 규제는 강화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주 최대 69시간 근로제’와 관련된 이야기도 오갔다. 이 대표가 “정말로 주 69시간 근로제를 추진할 거냐”고 물었고, 김 대표는 “총 근로시간을 늘리지 않고 탄력적으로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많은 현장 목소리를 듣고 수렴해 결정할 사안”이란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는 이 대표에게 “격주로 밥을 먹자”고 제안했다. 윤 대통령과 2주에 한 번씩 정례회동을 갖기로 한 상황에서 야당 대표 역시 격주로 만나 여야 간극을 좁히겠다는 취지다. 이 제안에 이 대표가 “수시로 만나자”고 답했다고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그러면서도 이 대표는 웃으며 “대표가 되셨으니 알겠지만 그렇게 시간이 잘 안 날 걸요”라고 답했다고 한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어 “매일 욕하면서…”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새 지도부 출범 뒤 13일 첫 최고위원회에서 당 지도부가 일제히 이 대표를 성토한 것처럼 여당이 자신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는 것에 대한 불만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회동에서는 두 대표 간 구원(舊怨)으로 남아있는 봉고파직(封庫罷職·관가의 창고를 봉하고 파면함)과 위리안치(圍籬安置·죄인을 귀양 보내 울타리를 친 집에 가두는 형벌)에 대한 이야기도 오갔다. 이 대표는 2021년 자신을 향한 거친 공세를 펼치던 김 대표를 향해 “봉고파직에 더해서 위리안치 하겠다”고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예전 봉고파직, 위리안치 얘기에 웃더라”라며 “당대표가 되면서 서로 지킬 선이 있고 논란거리가 더 이상 아니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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