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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호

윤상호 전문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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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상호 전문기자입니다.

ysh1005@donga.com

취재분야

2026-03-09~2026-04-08
국방50%
남북한 관계18%
정치일반12%
인사일반6%
대통령3%
칼럼3%
경제일반3%
미국/북미3%
국제교류2%

  • 北 일가족 4명 동해 ‘목선 귀순’… 軍, 어민 신고받은 뒤 확인

    60대 여성 A 씨 등 북한 일가족 4명이 24일 새벽 소형 목선을 타고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귀순했다. 북한 주민이 동해를 통해 해상 귀순한 건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목선을 타고 귀순했다가 강제 북송된 이후 4년 만이다. 귀순 일가족은 A 씨와 A 씨의 두 자녀 또는 자녀 부부로 추정되는 20대 남녀, A 씨의 여동생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이날 북한 목선의 NLL 월선을 놓쳤다. 이후 목선이 NLL 이남 해상으로 내려온 뒤엔 레이더 등으로 선박 의심 물체를 포착했지만 우리 민간 선박의 발견 및 신고 뒤 “현장에 도착해서야 북한 어선임을 최종 확인했다”고 정부 소식통이 전했다. 민간 선박은 물론이고 해경보다도 늦게 현장에서 북한 어선이라는 사실을 파악하는 등 대북 경계 허점을 적나라하게 노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은 2019년 6월 강원 삼척항에서 발생한 ‘노크 귀순’ 당시엔 북한 주민이 방파제를 거닐 때까지 까맣게 몰라 질책을 받은 바 있다.● 두꺼운 파카 입고 “한국 배 좋네요”이날 합동참모본부와 해경 발표를 종합하면 속초해경이 강원 속초 동쪽 11km 해상에 있던 북한 주민이 탄 목선에 도착한 시간은 오전 8시 전후다. 오전 7시 10분쯤 조업 중이던 주민이 어선을 발견하고 해경에 “이상한 배가 있다”고 신고했고, 해경이 순찰정을 급파해 이들의 신병을 확보한 것. 해군 고속정 등 군 전력은 해경이 도착한 뒤에 현장에 왔다. 해경에 신고한 어민은 “이상한 배가 있어 접근했다. ‘여기가 어디냐’고 묻기에 ‘속초’라고 했다”고 전했다. 또 “‘북에서 왔어요?’라고 하니 ‘그렇다’고 했다”면서 “오늘 아침에 출발했다고 하더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생수와 담배를 건넸는데 안 받으려다 계속 권하니 받았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 어민에 따르면 배에 탄 젊은 북한 여성은 어민의 배를 보더니 “한국 배가 참 좋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젊은 여성은 두꺼운 파카를 입고 있었다. 군은 오전 4시 이전부터 NLL 일대에서 북한군 단속정의 활동 등 이상 동향을 감지한 뒤 해상초계기와 해군 함정을 파견해 탐색 작전을 실시했다고 했다. 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반경 육상 레이더에 NLL 이남 속초 동북방 16km 해상에서 대각선 방향으로 남하하는 의심 물체가 최초 탐지됐다. 군은 육군 레이더로 저속으로 내려오는 물체를 추적했다.● “北 목선 NLL 넘은 시간 몰라”정부 관계자는 “목선이 NLL을 넘은 시간은 모른다”고 했다. 오전 6시 반부터는 육군이 운용하는 열상감시장비(TOD)에도 이 물체가 포착됐다. 군 당국은 점 형태로 잡히던 물체가 점점 거리가 가까워지자 오전 6시 59분쯤 이것이 선박이라는 사실을 파악했다. 이에 군 당국은 감시 및 화력 대기 태세를 격상하고 추적 감시를 지속했다. 하지만 이 북한 선박을 실제 우리 해상에서 발견한 건 민간 어선이었다. 조업 중이던 어민이 해상에서 처음 발견해 오전 7시 10분경 해경에 신고했다. 이후 오전 8시경 해경 경비정에 이어 해군 고속정이 현장에 출동해 귀순 의사를 확인한 뒤 속초항으로 예인했다고 군은 전했다. 북한 목선의 NLL 월선을 포착하지 못한 데다 NLL 월선 뒤에도 후속 대응이 소홀했다는 지적에 대해 군 관계자는 “동해 NLL은 길이가 400km가 넘어 탐지 범위를 벗어난 소형 목선의 월선을 모두 잡아내긴 힘들다”고 했다. 또 “바다엔 수많은 표적이 있는데 표적마다 출동하면 감당이 되겠느냐”며 “특이 표적을 추적하다가 최종 확인이 되면 대응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중간에 특별히 놓친 것 없이 작전을 정상적으로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귀순 의사를 밝힌 이들이 타고 온 어선은 길이 7.5m로 2019년 ‘노크 귀순’ 당시 북한 주민 4명이 타고 온 10m짜리 어선보다 작은 초소형이었다. 성인 4명이 타면 꽉 차는 ‘쪽배’에 목숨을 맡긴 채 내려온 것이다. 이들이 북한 내 극심한 식량난 때문에 귀순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속초=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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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군총장 “홍범도함 명칭 변경 논의한 적 없어…유지할 계획”

    이종호 해군참모총장(대장)이 24일 홍범도함(1800t급 잠수함)의 명칭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 총장은 이날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해군본부 국정감사에서야당 의원들이 함명 변경 여부를 묻자 “함명 변경을 논의한적이 없으며 향후 계획도 없다”고 답했다. 육군사관학교 내에 설치된 홍 장군 흉상의 독립기념관 이전을 추진한느 것과는 별개로 항일 독립운동가의 이름을 딴 함명은 바꾸지 않겠다고 밝힌 것.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홍범도함 폐지 검토 지시가 내려오면 어떤 결론을 내릴 것인가”라고 묻자 이 총장은 “현재까지는 유지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 이 대표의 이날 국감 참석은 단식 뒤 치료를 받고 회복해 당무에 복귀한 뒤 첫 국회 일정이다.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외압 의혹을 둘러싼 여야 대치도 이어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명백한 수사개입”이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당한 지시에 대한 항명”이라고 맞섰다.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관련 질의에 “명확한 것은 (박 전 수사단장이) 정당한 이첩보류 지시를 위반했으며 (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정당한 조치”라고 답했다.국가보훈부는 이날 홍범도 장군(1968~1943) 순국 제80주기 추모식을 국립대전현충원 독립유공자 제3묘역에서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장군의 유해는 서거 78년 만이 2021년 8월 광복절을 계기로 카자흐스탄에서 국내로 봉환된 뒤 대전현충원에 안장된 바 있다. 당초 보훈부는 윤종진 보훈부 차관이 참석한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가 박민식 장관 참석으로 정정했다.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을 둘러싼 이념 논쟁과 여야 갈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보훈부 관계자는 “공산주의 참여 이력과는 별개로 장군의 항일 독립업적을 최대한 존중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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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사우디에 대규모 방산 수출 성사 단계”… ‘천궁-2’ 유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현지 시간) “대공 방어체계, 화력 무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대규모 방산 협력 논의가 막바지 단계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수출 계약 성사 단계에 와 있고 그 규모와 액수는 상당히 크다”고 말했다. 지난해 우리 방산 수출이 사상 최대 규모인 173억 달러를 기록한 가운데 성능이 우수하고 가격경쟁력이 뛰어난 K방산이 ‘제2의 중동붐’ 조성을 가속화할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의 사우디아라비아 국빈 방문을 수행 중인 김 차장은 이날 리야드 현지 브리핑에서 “방위 산업이 사우디와 협력에서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일회성 협력이 아닌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방산 협력 프로그램을 (사우디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우수한 방산 기술이 적용된 무기 체계가 사우디 국방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도록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 방산 수출 성과를 확대하는 강력한 동력이 될 것”이라고 했다. 군 안팎에선 중거리 지대공 요격무기인 ‘천궁-2’(사진)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예멘 후티 반군의 탄도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받아온 사우디는 요격 무기가 절실하기 때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도 지난해 11월 방한 당시 천궁-2 체계에 큰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천궁-2는 지난해 1월 약 35억 달러(약 4조7390억 원) 규모로 아랍에미리트(UAE)에 수출 계약이 체결된 바 있다. ‘한국판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천궁-2는 적 항공기와 탄도미사일 요격을 위해 국내 기술로 개발된 중거리 유도무기다.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LIG넥스원이 개발·제작을 맡고 있다. 발사대 1기당 최대 8발의 요격 미사일이 장착되는 차량 탑재형 수직발사대와 다기능 레이더, 교전통제소로 구성된다. 요격 미사일 1발의 가격은 약 15억 원으로 동급 성능을 갖춘 미국 패트리엇(PAC-3) 미사일(약 48억 원)의 3분의 1 수준이다. 2019년부터 우리 군에 실전 배치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의 핵심 전력으로 활용되고 있다. 지상군과 공군을 주력으로 하는 중동 국가들이 천궁-2의 유효성에 주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수출을 추진하는 무기 체계와 예상되는 계약 규모는 아직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사우디가 상정한 위협 대상이 있는데 구체적 무기 체계와 수량을 거론하면 주변 국가가 이를 추정할 수 있어 사우디 측이 민감하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중동 순방을 촉매제로 방산 수출시장 외연을 확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리야드=장관석 기자 jks@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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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의원 “외국인 모병제 검토를”… 육참총장 “알겠다”

    박정환 육군참모총장(대장)이 병역자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외국인 모병제’ 검토 의사를 밝혔다. 23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외국인이 5∼6년 군 복무를 하면 이민을 받거나 국적을 부여하는 방안을 선제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의 제안에 “알겠다”고 답한 것. 박 총장은 “병역자원 부족은 육군에 큰 도전”이라고도 했다. 육군 병력은 2006년 54만8000명이었지만 2018년 46만4000여 명으로 줄었다. 올해는 36만5000명 수준으로 더 줄어든 가운데 초저출산 심화로 2040년엔 30만 병력도 유지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성 의원이 “군 인력 수급에 문제가 많고 모병제도 한계가 있다”며 외국인 모병제를 제안하자 박 총장이 긍정적으로 답한 것이다. 다만 육군 관계자는 “관계 부처 간 논의 등 다각적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당장 추진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박 총장은 또 팔레스타인 무장정파인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 과정에서 지하터널(땅굴)을 활용한 데 대한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우리 군은 (북한) 땅굴 탐지 작전을 지금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하마스의) 땅굴 형태와 크기, 기술 수준 등과 관련해 북한에서 지원했거나 관여한 것들이 많이 보인다”며 북한의 기술 전수 가능성을 제기했다. 대장급 군 지휘관이 북한의 땅굴 기술 전수 가능성을 공식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박 총장은 수도권을 향한 북한 장사정포의 동시다발적 공격 상황이 벌어질 경우 초기엔 우리 민간인도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도 했다. ‘장사정포 요격체계(LAMD)를 재배치해도 중요 시설만 보호할 뿐 민간인 피해는 피할 수 없다’는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박 총장은 “초기엔 일정 부분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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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美日, 사상 첫 연합공중훈련… B-52 호위 편대비행

    한미일 3국의 공중 전력이 22일 사상 처음으로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다. 한반도 인근 상공에서 진행된 이날 훈련에는 미국의 B-52H 전략폭격기도 참가했다. B-52H는 최근 한국 전개 후 처음으로 지상에 착륙한 바 있다. 군에 따르면 한국 공군의 F-15K, 미 공군의 F-16, 일본 항공자위대의 F-2 전투기들은 한국과 일본의 방공식별구역 중첩 상공에서 미군기지로 복귀하는 B-52H 폭격기를 호위하는 편대비행 훈련을 실시했다. B-52H는 17일 ‘서울 국제우주항공 및 방위산업전시회(ADEX) 2023’이 개막한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 상공을 비행한 뒤 19일 충북 청주기지에 착륙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B-52H 2대가 17일 미 루이지애나주 박스데일 기지를 이륙해 1대는 괌 기지로 직행했고, 나머지 1대가 한국에 전개된 것”이라며 “한국 전개를 마친 B-52H도 괌으로 이동 배치된다”고 전했다. 핵무장이 가능한 B-52H 폭격기를 한미일 3국의 전투기가 호위하는 훈련은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3국의 강력한 경고로 풀이된다. B-52H는 핵탄두 탑재순항미사일, 재래식 탄두 장착 공대지미사일 등 총 32t에 달하는 무기를 적재하는 대표적 확장억제(핵우산) 전력이다. 군 소식통은 “북한의 도발 수위가 고조될수록 한미일 정상의 ‘캠프데이비드 합의’에 따라 3국 간 보다 강도 높은 연합훈련이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한미는 6∼22일 괌 근해에서 북한의 잠수함 위협 등에 대비한 연합 대잠수함 훈련 ‘사일런트 샤크’를 실시했다고 해군이 22일 밝혔다. 이 훈련은 2007년부터 격년제로 실시해 오고 있다. 이번 훈련엔 우리 해군의 잠수함 ‘정지함’(1800t)과 P-3 해상초계기 2대, 미 해군의 잠수함 2척과 항공기 1대가 참가했다고 해군은 전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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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92대1 경쟁 뚫은 국민조종사들 영공 날았다

    692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공군의 ‘국민조종사’로 선발된 일반인 4명이 21일 국산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을 타고 영공을 비행했다. 공군은 2007년부터 국민조종사를 선발해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전시회(ADEX)에서 전투기 체험 행사를 마련하고 있다. 올해는 역대 최고 경쟁률을 뚫고 베트남 결혼 이민자인 이호정 씨(41), 순직 공군 조종사의 형인 김종섭 씨(49), 신경외과 의사 김의현 씨(47), 대학생 유동현 씨(26)가 뽑혔다. 이들은 T-50을 타고 서울공항을 이륙해 동해안 정동진과 삼척 해안까지 국토 곳곳을 둘러본 뒤 전투 조종사들의 공중전투와 전술 임무 기동을 체험했다. 1시간여의 비행 후 복귀한 이들에겐 공군 조종사의 상징인 ‘빨간 마후라(머플러)와 국민조종사 및 명예조종사 임명장이 수여됐다. 김종섭 씨는 “국산 항공기를 타고 한반도를 내려다보며 몸과 마음을 바쳐 조국 영공을 지키고자 했던 동생의 마음이 느껴졌다”고 말했다. 김 씨는 2005년 7월 서해상에서 야간 작전 중 순직한 F-5 전투기 조종사 김종수 소령의 친형이다. 이 씨는 “한국에 있는 이민자들에게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가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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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5 참전용사에 맞춤형 ‘영웅의 신발’ 헌정

    국가보훈부가 19일 송두식(91·예비역 소령)·방지철(91·예비역 하사)·전영기 씨(91·예비역 대위) 등 6·25전쟁 참전용사 3명에게 맞춤형 신발 증정식을 열었다.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현충문 귀빈실에서 열린 이날 행사는 앞서 7월 보훈부가 정전 70주년을 맞아 한국경제인협회(FKI), 방위산업체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협약을 맺은 ‘수호자의 발걸음’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이 프로젝트는 양발의 발볼 차이 등으로 기성화가 안 맞거나 보행에 불편을 겪는 6·25 참전 유공자와 유엔 참전용사에게 ‘세상에 단 하나뿐인 영웅의 신발(One & Only Heroes Shoes)’을 헌정하자는 취지로 시작됐다.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의 자유 평화 수호를 위해 국토 곳곳을 쉼 없이 전진한 국군과 유엔 참전용사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는 것. 신발은 3차원(3D) 스캔 등을 활용해 정밀 제작된다. 송 씨 등 참전용사 3명은 양쪽 다리 길이가 차이 나거나 무지외반증 및 부종 등으로 보행에 불편을 겪어 왔다고 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윤종진 보훈부 차관을 비롯한 각 기관 대표들이 참전용사들의 발에 직접 신발을 신겨드렸다. 참전용사들은 새 신발을 신고 참석자들과 함께 현충탑을 참배했다고 보훈부는 전했다. 윤 차관은 “이번 신발 증정이 참전용사들에게 자긍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훈부는 이날 증정식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전국 보훈관서를 통해 접수된 6·25 참전 유공자 200명에게 순차적으로 맞춤형 신발을 전달할 계획이다. 11월 11일 ‘유엔 참전용사 국제추모식’을 맞아 방한하는 유엔 참전용사 20여 명에게도 신발을 제작, 증정한다. 보훈부 관계자는 “향후 부산 남구의 유엔기념공원에 국내외 참전용사 17명의 발 모양을 인적 사항과 참전 기간 등이 표시된 동판을 제작해 전시하는 ‘영웅의 길’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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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정부, 국방차관 교체 이어 방위사업청장 후속 인선 진행중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신임 국방부 차관에 김선호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예비역 중장)을 임명한 가운데 정부가 엄동환 현 방위사업청장의 후임 인선 작업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이날 “(후임 방위사업청장 후보로) 예비역 육군 중장인 K 씨 등에 대한 인사 검증이 이뤄지고 있다”며 “별 문제가 없으면 조만간 내정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후 최종 인사 검증을 거쳐 정부 차원의 임명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2006년 개청한 방위사업청은 군이 사용할 무기장비의 획득·조달을 책임지는 국방부의 핵심 산하 기관이다. 그간 방위사업청장(차관급)에는 이명박 정부 중기인 2010년까지는 예비역 장성들이 임명돼다가 이후 문재인 정부때까지 행정고시와 감사원 출신 관료들이 기용됐다. 현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6월 현 엄동환 청장(예비역 육군 준장)이 12년 만에 군 출신 인사로 기용된 바 있다. 신임 국방차관도 8년 만에 군 출신이 기용된데 이어 방위사업청 수장도 연이어 군 출신이 등용될 것이 확실시되는 분위기다. 다른 소식통은 “신임 방위사업청장에는 우리 군 전력 증강을 위한 무기체계의 적시적 조달뿐만 아니라 ‘K-방산’의 국제적 경쟁력을 적극 제고하는데 기여할수 있는 인물이 기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위사업청이 국내 방위산업 육성과 지원에 지금보다 더 큰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는 얘기다. 앞서 윤 대통령은 17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23(서울 ADEX 2023)’에서 “방위산업은 안보와 경제를 뒷받침하는 국가 전략 산업”이라며 “정부는 우리 방위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마련해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이에 따라 군 안팎에선 K-방산의 세계적 도약과 함께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방위산업의 ‘첨단 전략산업화’를 위해 방위사업청이 주도적인 임무와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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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훈부, 독립유공자 후손 지원 일환… 김경천 장군 증손녀 암수술 도와

    국가보훈부는 18일 독립유공자 김경천 장군(1888∼1942)의 증손녀 김올가 씨(49)의 암 수술·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료 지원은 특별 귀화한 영주 귀국 독립유공자 후손을 지원하는 ‘영웅의 후손들(히어로스 주니어)’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카자흐스탄에서 태어난 김 씨는 2013년 우리나라로 특별 귀화했다. 김 씨의 증조부인 김경천 장군은 일제강점기 만주에서 신흥무관학교 교관으로 독립군을 양성했다. 창해청년단 총사령관과 수청의병대 지도자, 고려혁명군 동부사령관 등 러시아를 누비며 ‘김장군’으로 활약했다. 정부는 1998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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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동맹의 산증인’ 김영규 주한미군 공보관 44년 만에 퇴임

    “44년간 판문점을 찾은 횟수가 1500여 차례는 될 겁니다.” 31일 퇴임하는 김영규 주한미군 공보관(76)은 1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반세기 가까이 한미동맹과 남북분단의 현장을 언론인들과 함께 누빈 경험이 너무도 소중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한미동맹의 산증인으로 꼽히는 그는 1976년 입대 후 카투사(KATUSA·미군에 배속된 한국군)로 차출돼 주한미군과 인연을 맺었다. 연세대에서 역사학을 전공한 그는 미2사단 공보실에서 미 2사단 기관지 ‘인디언 헤드’ 기자로 근무하면서 1976년 북한군의 판문점 도끼 만행사건 당시 미군 장병들이 북한군과 대치하면서 판문점의 미루나무를 제거하는 작전을 지켜보고 기록으로 남겼다.1979년 전역 후 미 2사단 공보실에 정식 채용된 뒤 1985년 당시 서울 용산의 주한미군사령부로 자리를 옮긴 뒤 지금껏 주한미군사와 한미연합사령부, 유엔군사령부 공보관으로 한미 양국군의 가교 역할을 했다. 또 내외신 기자들을 이끌고 남북 회담 등이 진행된 판문점을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었다. 그는 “여의치 않은 판문점 취재 여건 속에서도 우리 기자들이 질서있게 잘 협조해준게 항상 기억에 남는다”며 “퇴임 후에도 한미동맹에 기여할수 있는 일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미연합사는 20일 경기 평택 서부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는 한미동맹 70주년 기념음악회에서 김 공보관에게 한미동맹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전달할 예정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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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北, 하마스와 무기-훈련 직간접 연계”

    최근 이스라엘 인접 국경지역에서 북한제 122mm 방사포(다연장로켓)탄이 발견됐다고 군이 17일 밝혔다. 이 포탄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예하 무장단체나 하마스를 적극 지원하는 무장단체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군 관계자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북한이 다양한 무기를 중동국가 및 무장단체에 수출하고 있다는 정황이 지속적으로 식별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군에 따르면 발견된 방사포탄의 신관 표면엔 ‘방-122’라는 표기가 적혀 있었다. 앞서 7월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에게서 빼앗은 북한제 122mm 포탄과 2010년 연평도 포격도발 당시 북한이 사용한 122mm 포탄에서도 같은 글자가 확인된 바 있다. 하마스 조직원이 소지한 것이 포착된 ‘F-7 로켓’ 역시 북한과 하마스 간 무기 거래 증거인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에 사용한 대전차무기 F-7은 북한이 RPG-7을 수출할 때 사용하는 명칭이다. 합참 관계자는 “하마스가 북한과 무기 거래, 전술 교리, 훈련 등 여러 분야에서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북한이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 방법을 대남 공격에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휴일 새벽 기습 공격, 대규모 로켓 발사로 아이언돔 무력화, 드론 공격으로 분리장벽에 설치된 스마트월(감시·통신·사격통제체계) 파괴 후 지해공 침투 및 공격 양상이 우리가 예상하는 북한 비대칭 공격 양상과 유사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고려할 때 북한의 전술교리 전수나 훈련 지원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다른 관계자는 “2016년 12월 (북한은) 김정은이 주관한 패러글라이더 등을 활용한 모의 청와대 타격훈련을 공개했는데 이런 노하우가 하마스에 전수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은 2010년대 중반 우리 전방의 과학화경계시스템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은밀 지상 침투가 제한된다고 판단해 패러글라이더를 이용한 공중 침투 훈련을 강화하고 있다. 군은 한미 연합 정찰감시자산의 유기적 운용을 통해 북한 이상 징후를 집중 감시할 방침이다. 또 ‘한국형 아이언돔’의 조기 전력화 및 북한 장사정포 요격 체계 등 구축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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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신임 국방차관에 김선호 전 수방사령관 내정

    정부가 신임 국방부 차관에 김선호 예비역 중장(사진·육사 43기)을 내정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국방부는 조만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이취임식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김 내정자에 대한) 대통령실의 최종 인사 검증이 거의 마무리 단계”라며“조만간 (정부 차원의) 공식 발표가 있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김 예비역 중장은 육군 제22보병사단 부사단장과 육군본부 군구조개편차장, 수도기계화보병사단장, 합참 전력기획부장(육군 소장) 등을 거쳐 2019년 5월 중장 진급과 함께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에 임명됐다.포병이 주특기로 위관급 시절부터 영관급까지 육군 포병 부대의 주요 지휘관과 참모 직을 거쳤다. 떄문에 포병 출신의 전략기획 전문가로 통한다. 2020년 8월 전역한 뒤 국방개혁 관련 포럼을 만들어 미래 국방관련 교육과 자문 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국방차관에 예비역 장성이 기용되는 것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황인무 차관(예비역 중장) 이후 8년 만이다. 이후 서주석, 박재민 차관(문재인 정부)에 이어 현 정부 출범 후 첫 국방차관인 신범철 현 차관도 한국국방연구원(KIDA) 출신의 민간전문가였다.다른 소식통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 등 대내외 안보 위기의 심각성을 고려해 군 출신의 국방차관을 기용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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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대 최대 규모, 최강 전력… 세계가 주목하는 방산기술 다 모였다

    세계 항공우주산업과 방위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전시회 2023(이하 서울 ADEX 2023)’이 17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화려한 막을 올린다. 22일까지 진행되는 서울 ADEX 2023은 1996년 ‘서울 에어쇼’로 출발한 이후 2009년 지상 방산 분야까지 통합해 격년제로 개최되는 명실상부한 국내 최대의 항공우주방산 전문 종합 무역 전시회다. 국내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생산 제품의 수출 기회 확대와 해외 업체와의 기술 교류의 장이기도 하다. 주최 측은 올해 전시회를 ‘K-방산’의 달라진 위상을 대내외에 확인하는 장으로 활용하는 한편 2025년 ADEX를 ‘세계 3대 에어쇼’로 도약시키는 발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역대 최대 규모, 35개국 550개 업체 참가이번 행사에는 현대로템과 한국항공우주산업(KAI), LIG넥스원, SNT,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등 국내 주요 방산 업체를 포함해 35개국 550개 업체가 참가한다. 역대 최대 규모이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21개국 440개 사가 참가했던 2년 전보다 참가 업체가 크게 증가했다. 참가 업체가 늘어남에 따라 실내 전시 부스와 야외 전시장 공간도 크게 확장됐다. 2260개의 실내 전시관 부스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신소재와 전자 제어 등의 최첨단 기술이 융·복합된 최신 항공기와 우주 및 지상 장비 등이 선보이게 된다. 특히 2019년 ADEX 당시 모형 기체가 전시됐던 국산 전투기 KF-21(보라매)의 실물 기체가 수도권에서 처음으로 야외 전시가 되고 시범 비행까지 나설 예정이다. 공항 활주로에 마련된 약 11만 m² 규모의 야외 전시장의 볼거리도 풍성하다. FA-50 국산 경공격기와 F-35A 스텔스전투기 등 항공기 47종 55대를 비롯해 K-방산의 기술력을 세계적으로 입증한 K-9 자주포와 K-2 전차 등 40종 40대의 지상 장비가 전시된다. 행사장 상공에서는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와 민간 초청 곡예비행팀의 곡예비행도 펼쳐진다. 주한미군을 포함한 미군도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에 나선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세계 최강의 전투기로 불리는 F-22 스텔스전투기를 비롯해 FA-18G 전자전기 등 해외 미군 기지의 핵심 항공 자산과 주한미군의 지상 장비가 처음으로 ADEX에 전시될 예정이다. 민수 분야에서는 신개념 교통 시스템인 도심형 항공모빌리티(UAM)와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도 소개된다. 정부는 2035년까지 위성 8기로 구성된 KPS를 구축해 한반도 인근에 초정밀 위치, 항법, 시각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KPS 사업은 6만여 명의 고용 창출 효과와 7조 원 이상의 경제적 가치는 물론 자율주행 드론,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진화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이 주도하는 뉴스페이스 시대를 맞아 대기업뿐 아니라 스타트업 기업들이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한 발사체 실물도 전시될 예정이다. 이노스페이스가 지난 3월 브라질 알칸타라 우주센터에서 발사에 성공한 저궤도 시험발사체 ‘한빛-TLV’와 페리지의 ‘블루 웨일 1.0’의 실물이 야외에 전시된다. 아울러 청소년들이 우주와 항공에 대한 꿈을 키우고 국가안보와 방위산업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Student Day(20일 오후 1∼5시)’를 운영하고 주말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축제의 장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이종호 서울 ADEX 공동운영본부장은 “주요국의 방산 전시회와 에어쇼가 저성장 또는 침체하는 반면 서울 ADEX는 10년 전보다 2배 이상 성장하는 등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하는 종합 방산 전시회로 손꼽힌다”며 “세계 3대 에어쇼로 도약하기 위해 해외 군 수뇌부와 고위 관료, 바이어 등 전문 관람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일반 관람객의 편의 제고와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3박자 갖춘 K-방산 200억 불 수출 ‘정조준’세계적인 방산 전시회로 자리매김한 서울 ADEX는 국내 방위산업의 달라진 위상과 발전상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는 평가가 많다. 이를 반영하듯 ADEX 기간에는 해외 각국의 국방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 획득청장 등 다수 고위 관료와 장성 등이 참가한 가운데 군사 외교 협력 강화와 방산 수출 상담이 이뤄져 왔다. 올해 ADEX에는 55개국 114명의 해외 군 대표단이 참석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여파로 40개국 66명만 참석했던 2년 전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다. 무기 상담 수출 규모도 2021년(230억 달러)보다 더 많은 250억 달러로 주최 측은 예상하고 있다. 국내 방위산업은 반세기 역사를 통해 대내외적으로 안보의 경제적 도전을 헤쳐가면서 질적, 양적으로 도약을 거듭해왔다. 특히 지난해 폴란드와의 대규모 수출 계약 등 유럽 시장에서 한국산 무기가 ‘명품’으로 인정받으면서 세계 각국의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다. 방산 수출 규모도 지난해 173억 달러(약 23조 원)로 역대 최대 기록을 수립한 데 이어 올해는 200억 달러(약 26조7000억 원)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한국 방산이 올해 200억 달러 수출을 달성할 경우 이탈리아와 영국을 제치고 세계 5위 무기 수출국으로 도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K-방산’이 세계 무기 시장의 주목을 끈 요인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국제 정세의 급변 속에서 가격 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무기를 수요국에 적기 납품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현대로템은 지난해 8월 폴란드와 K2 전차 180대 납품을 위한 1차 총괄계약을 체결한 지 4개월 만인 12월에 10대를 납품한 데 이어 올해는 10월까지 납품하기로 한 18대를 6월에 조기 납품해 현지 관계자들을 놀라게 했다. 디지털화된 우수한 성능과 뛰어난 기동성을 갖춘 K2 전차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꼽히는 독일의 레오파르트 전차와 견줘도 손색이 없고, 일부 성능은 더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대로템 측은 K2 전차 820대를 폴란드에 납품하는 2차 총괄계약도 차질 없이 이행해 동유럽 등 주변국에 한국산 무기의 신뢰성을 제고함으로써 수출 시장을 넓혀갈 계획이다. 일각에선 K-방산의 장밋빛 미래를 낙관하긴 이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존 유럽의 방산 강국들이 급성장하는 한국 방위산업에 경계심을 드러내는 한편 견제 행보에 속속 나서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과도한 지체상금(납기지연 벌금) 등 방산 관련 규제가 세계 수출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K-방산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도 여전하다. 국내 방위산업이 ‘제2의 도약’을 하려면 민관군학이 연계된 범국가적 차원의 지식 기반 및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탈바꿈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방산 업계 관계자는 “방위산업을 인공지능(AI)과 드론, 로봇,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의 첨단 기술을 접목한 국가 종합 산업으로 하루빨리 전환해야 하고, 이를 위해 연구 인력과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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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정부 “이스라엘 교훈… 北 미사일발사장-평양 ‘휴민트’ 강화할 것”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장 등 주요 군시설 인근 등을 중심으로 대북 휴민트(HUMINT·인간 정보망)를 확대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기습 공격을 사전에 포착하지 못한 ‘정보 참사’의 중심에는 이스라엘의 휴민트 붕괴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를 반면교사 삼아 대북 정보망 확보 차원에서 휴민트 강화를 서두르겠다는 것. 정부 고위 소식통은 1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 때 대북 휴민트가 크게 약화되지 않았느냐”면서 “이번 이스라엘 사태를 계기로 휴민트 복구 작업에 속도를 붙일 것”이라고 밝혔다.● “文정부 때 휴민트 약화…강화할 것” 이날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군과 정보 당국은 대북 휴민트의 점검·강화·재정비 작업에 착수한다. 고위 소식통은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집중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정보수집역량 관리를 소홀히 했다”며 “그 과정에서 중요 휴민트 관리가 제대로 안 됐다는 게 지금 정부의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중동 전쟁을 보면서 우리 대북 감시 역량에 대한 전면적인 리뷰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정부 내부에서) 나왔다”면서 “휴민트는 특히 중요한 이슈 중 하나”라고 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휴민트 복구 작업은 어느 정도 진행됐지만 이제 휴민트에 초점을 맞춰 본격 점검·관리해 나가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휴민트 역량을 북한 내 미사일 발사장 등 주요 군 시설 인근 등에서 확대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 중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된 만큼 실질적인 위협이 되는 곳에서부터 휴민트 역량을 확보하겠다는 것. 평양 등 주요 도심도 휴민트 복원 대상이다. 평양 안팎의 주요 군 부대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일가의 경호경비 등을 책임지고 있다. 주요 도심 동향 등은 북한 핵심 권력층의 이상 징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 그런 만큼 휴민트가 시급한 곳으로 정부가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른 소식통은 “북-중 접경지역도 북한 핵과 중장거리 미사일 기지가 다수 배치돼 있는 데다 중국을 경유한 인적 접근도 비교적 용이한 곳”이라며 “한미 모두에 정보적 가치가 큰 만큼 휴민트 복원이 우선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향후 주한미군 내 휴민트 부대 등과 협력을 강화하는 등 정보 공유에도 더 힘을 쏟을 방침이다. 주한미군은 2017년 미 8군의 501정보 여단 예하에 ‘휴민트 전담대대’를 창설해 운용 중이다. 군 소식통은 “이번 정부 들어 미국과의 안보 협력이 강화됐고, 그 과정에서 휴민트 공조도 양과 질에서 나아졌다”며 “이를 더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미”라고 했다. 정부는 이란 등 북한의 우방국 등에 대한 우리 휴민트도 점검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北 내부협력자 등 활용하는 휴민트 강화할 듯 대북 휴민트의 수집·분석은 최근 북한을 탈출해 국내외에 거주하는 탈북민 등을 접촉해 대북 관련 정보를 축적하는 공개 활동과 북한 내부로 중국 국적의 조선족을 잠입시키거나 북한 내부 협력자를 활용하는 비공개 활동으로 나뉜다. 정부 당국은 비공개 활동을 대폭 늘리는 쪽으로 대북 휴민트 역량을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북한 핵·미사일 도발 징후와 권력 내부 동향 등을 파악하는 데 위성과 정찰기를 활용한 영상정보와 신호·통신정보 등 비중을 늘려가고 있다. 사안의 중대성 등에 따라 수 시간 단위로 관련 첩보 파악이 가능할 만큼 정보 수집이 용이하기 때문. 북한의 열병식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징후 등은 거의 실시간 관측이 가능한 수준이다. 하지만 한미의 이 같은 감시 능력을 북한도 잘 알고 있다는 게 문제다. 이에 북한이 거짓 정보를 흘리거나 핵심 무기 장비의 은폐·엄폐 등 교란 작전을 펼쳐 한미의 대북 정보 수집에 혼란을 주거나 차질을 빚게 만드는 경우가 적지 않다. 군 소식통은 “날로 고도화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의 실체와 그 운용을 책임진 수뇌부 동향을 정확히 추적하려면 휴민트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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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훈부, ‘정율성 사업 중단-흉상 철거’ 광주시 등에 권고

    국가보훈부가 11일 광주시에서 추진 중인 ‘정율성(사진) 기념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흉상과 벽화 등 기념시설도 철거할 것을 권고했다. 보훈부는 광주시와 관련 기관에 시정권고 공문을 보내고, 향후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시정명령 등 법적 강제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이는 보훈부 승격 후 지방자치단체 사무와 관련한 첫 시정권고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율성은 6·25전쟁 당시 북한 인민군과 중공군의 사기를 북돋운 군가를 작곡했을 뿐만 아니라 직접 적군으로 남침에 참여해 대한민국 체제를 위협하는 데 앞장선 인물”이라며 “이런 인물의 기념 사업과 시설물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 등에 따른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인하고, 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목숨 바친 호국영령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훈부가 시정권고한 대상은 광주시가 연말까지 조성할 ‘정율성 역사공원’과 ‘정율성 전시관’ 외에 기존에 조성된 생가 표지석, 정율성로(도로명), 전남 화순군의 정율성 고향집 전시관, 화순군 소재 능주초등학교의 정율성 흉상·벽화 등이다. 박 장관은 “정율성 논란이 일어난 지 2개월이 지났지만, 해당 지자체에서 자율적 조치를 하지 않아 중앙정부 기관장으로 법적 조치에 나서는 것”이라며 “시정권고가 적절한 시점까지 이행 안 될 경우 곧바로 (법적 강제력이 있는) 시정명령을 발동하겠다”고 했다. 광주시 등이 시정명령을 거부할 경우 보훈부는 해당 사업에 대한 취소·정지 등 법적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광주시 등이 시정명령에 불복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신청 등에 나설 경우 양측 간 법적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광주시는 11일 입장문을 내고 “지방자치법 제188조에 따르면 지자체 사무는 위법한 경우에만 주무부 장관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다. 정율성 기념사업은 1988년 노태우 정부 때부터 35년간 지속돼 온 한중 우호교류 사업으로 위법사항이 없다”며 수용 권고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 사업 완료 시기에 맞춰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해 지혜롭게 추진하겠다”고 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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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직 조종사의 형, 국민조종사로 하늘 난다

    순직 조종사 가족과 베트남 출신 귀화자 등 4명이 제9기 국민조종사로 최종 선발됐다고 공군이 11일 밝혔다. 공군 조종사와 함께 국산 항공기에 탑승해 조종 임무를 체험할 수 있는 국민조종사는 2009년부터 격년제로 선발하고 있다. 올해 2768명이 지원해 역대 최고 경쟁률(692 대 1)을 뚫고 선발된 4명에는 순직 공군 조종사의 친형인 김종섭 씨(49)가 포함됐다. 김 씨의 동생인 김종수 소령은 2005년 7월 13일 서해상에서 F-5 전투기를 타고 야간 작전 중 순직했다. 김 씨는 “아버지의 부재에도 반듯하게 자라준 조카들에게 아버지의 멋졌던 모습을 기억하게 해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호정 씨(41·여)는 2001년 결혼과 함께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이주한 뒤 2007년 귀화했다. 이후 은행원과 베트남어 강사 등으로 일하면서 경비행기 조종사 자격증을 취득하기도 했다. 그는 “다문화 가정 가족들에게 언어 문화적 격차를 극복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싶어 지원했다”고 밝혔다. 뇌종양 환자를 수술·치료하는 신경외과 의사인 김의현 씨(47)도 선발됐다. 그는 “어릴 적 품었던 전투기 조종사의 꿈에 도전함으로써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환자들에게 작은 희망을 주고 싶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대학생 유동현 씨(26)는 2018년 사하라 사막과 고비 사막, 아타카마 사막, 남극 등에서 펼쳐진 4대 극지 마라톤을 최연소로 완주해 기네스북에 등재된 청년이다. 이들은 21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개막하는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23’(서울 ADEX 2023)에서 공군 조종사들과 함께 T-50, FA-50 등을 타고 1시간 비행 체험에 나선다. 서울공항을 이륙해 태백산맥을 지나 동해안 정동진과 삼척 해안까지 영토 곳곳을 둘러보고 임무 공역에서 공중 전투·전술 임무 기동을 체험하고 귀환할 예정이다. 비행 체험 후엔 공군 조종사의 상징인 ‘빨간 마후라(머플러)’와 국민조종사 임명장을 받게 된다. 또 공군은 ‘한미동맹 70주년 명예 조종사’로 주한 미7공군 제51전투비행단 공보장교 미셸 장 중위(여)를 선정했다. 장 중위의 조부는 6·25전쟁 때 우리 공군 항공기 정비병으로 싸운 참전용사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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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훈부, ‘정율성 기념사업 중단-흉상 철거’ 광주시 등에 권고

    국가보훈부가 11일 광주시에서 추진 중인 ‘정율성 기념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흉상과 벽화 등 기념시설도 철거할 것을 권고했다. 보훈부는 광주시와 관련 기관에 시정권고 공문을 보내고, 향후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시정명령 등 법적 강제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이는 보훈부 승격 후 지방자치단체 사무와 관련한 첫 시정 권고다.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율성은 6·25전쟁 당시 북한 인민군과 중공군의 사기를 북돋운 군가를 작곡했을 뿐만 아니라 직접 적군으로 남침에 참여해 대한민국 체제를 위협하는데 앞장선 인물”이라며 “이런 인물의 기념 사업과 시설물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 등에 따른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인하고, 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목숨 바친 호국영령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훈부가 시정권고한 대상은 광주시가 연말까지 조성할 ‘정율성 역사공원’과 ‘정율성 전시관’ 외에 기존에 조성된 생가 표지석, 정율성로(도로명), 전남 화순군의 정율성 고향집 전시관, 화순군 소재 능주초등학교의 정율성 흉상·벽화 등이다. 박 장관은 “정율성 논란이 일어난 지 2개월이 지났지만, 해당 지자체에서 자율적 조치를 하지 않아 중앙정부 기관장으로 법적 조치에 나서는 것”이라며 “시정권고가 적절한 시점까지 이행 안 될 경우 곧바로 (법적강제력이 있는) 시정명령을 발동하겠다”도 했다.광주시 등이 시정명령을 거부할 경우 보훈부는 해당 사업에 대한 취소·정지 등 법적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광주시 등이 시정명령에 불복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신청 등에 나설 경우 양측간 법적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광주시는 11일 입장문을 내고 “지방자치법 제188조에 따르면 지자체 사무는 위법한 경우에만 주무부 장관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다. 정율성 기념사업은 1988년 노태우 정부 때부터 35년간 지속돼온 한중 우호교류사업으로 위법사항이 없다”며 수용 권고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 사업 완료 시기에 맞춰 시민 의견을 수렴,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해 지혜롭게 추진하겠다”고 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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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군, 순직 조종사 친형 등 국민조종사 4명 선발

    순직 조종사 가족과 베트남 출신 귀화자 등 4명이 제9기 국민조종사로 최종 선발됐다고 공군이 11일 밝혔다. 공군 조종사와 함께 국산 항공기에 탑승해 조종 임무를 체험할수 있는 국민 조종사는 2009년부터 격년제로 선발하고 있다. 올해 2768명이 지원해 역대 최고 경쟁률(692대 1)을 뚫고 선발된 4명에는 순직 공군 조종사의 친형인 김종섭 씨(49)가 포함됐다. 김 씨의 동생인 김종수 소령은 2005년 7월 13일 서해상에서 F-5 전투기를 타고 야간 작전 중 순직했다. 김 씨는 “아버지의 부재에도 반듯하게 자라 준 조카들에게 아버지의 멋졌던 모습을 기억하게 해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호정 씨(여·41) 씨는 2001년 결혼과 함께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이주한 뒤 2007년 귀화했다. 이후 은행원과 베트남어 강사 등으로 일하면서 경비행기 조종사 자격증을 을 취득하기도 했다. 그는 “다문화 가정 가족들에게 언어 문화적 격차를 극복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싶어 지원했다”고 밝혔다.뇌종양 환자를 수술·치료하는 신경외과 의사인 김의현 씨(47)도 선발됐다. 그는 “어릴적 품었던 전투기 조종사의 꿈에 도전함으로써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환자들에게 작은 희망을 주고 싶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대학생 유동현 씨(26)는 2018년 사하라 사막과 고비 사막, 아타카마 사막, 남극 등에서 펼쳐진 4대 극지 마라톤을 최연소로 완주해 기네스북에 등재된 청년이다. 이들은 21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개막하는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23(서울 ADEX 2023)에서 공군 조종사들과 함께 T-50, FA-50 등을 타고 1시간 비행 체험에 나선다. 서울공항을 이륙해 태백산맥을 지나 동해안 정동진과 삼척 해안까지 영토 곳곳을 둘러보고 임무 공역에서 공중 전투·전술임무 기동을 체험하고 귀환할 예정이다. 비행 체험 후엔 공군 조종사의 상징인 ‘빨간 마후라(머플러)’와 국민조종사 임명장을 받게 된다. 또 공군은 ‘한미동맹 70주년 명예 조종사’로 주한 미7공군 제51전투비행단 공보장교 미셸 장 중위(여)를 선정했다. 장 중위의 조부는 6·25전쟁 때 우리 공군 항공기 정비병으로 싸운 참전용사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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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원식 “9·19합의, 北도발 감시 제한… 최대한 빨리 효력정지 추진하겠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10일 최대한 빨리 9·19남북군사합의의 효력 정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방부 기자실을 찾아 “9·19합의에 따른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북한의 임박한 전선지역 도발 징후의 실시간 감시가 굉장히 제한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보다 훨씬 강도 높은 (북한의) 위협에 대한민국이 놓여 있다”고 했다. 신 장관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도 “문재인 정부가 우리의 유일한 CCTV(정찰·감시 자산을 의미)를 먹통으로 만들어 놓았다”고 비판했다. 신 장관은 또 “(합의) 폐기는 법적 절차가 필요하지만, 효력정지는 국무회의 의결만 거치면 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에서 하마스 침공을 언급하면서 “(한국도) 감시와 정찰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9·19합의 효력 정지 필요성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날 국방부 국정감사는 오전 10시에 개최하려다 신 장관 임명을 철회하라는 야당의 피케팅과 이에 반발한 여당의 참석 거부로 열리지 못한 채 파행을 겪었다. 8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6시부터 야당이 신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단독으로 개회했지만 여당은 국민의힘 소속 한기호 국방위원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이 불참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때 ‘이스라엘-하마스전 교훈 대응 방안’을 보고하며 북한이 미사일과 방사포 등을 대규모로 동원해 기습 공격에 나서는 등 이스라엘 기습 공격과 비슷한 상황이 한반도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의 하마스식 기습 공격 시나리오’를 밝혔다. 강신철 합참 작전본부장은 “북한이 접경지역 일부를 강점한 뒤 인질 확보로 위기를 고조하고 협상을 유도하는 ‘하마스식 전술’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지하시설이나 민간 장비 등 군용이 아닌 장비를 활용해 한미의 감시 위성체계를 회피하려 할 것”이라고 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한 심리전으로 사회 혼란을 유도하고 공포를 유발할 수 있다고도 했다. 합참은 도발 징후를 사전에 밀착 감시해 유사시 북한 장사정포를 최단 시간 내에 탐지한 뒤 조기에 무력화하겠다는 대응 방안도 보고했다. 패러글라이더를 활용한 공중침투 등 20만 명에 달하는 북한 특수작전군의 침투에 대해서도 발진 기지를 타격하는 등 조기 격멸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50분간 진행되던 국방위 국감은 민주당 의원들이 개회 직후부터 신 장관의 과거 발언에 사과를 요구하고 여당 의원들이 반발하다 정회됐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초대 악마 노무현 같은) 과거 막말에 대해 봉하마을에 가서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이 국감장에 들어와 항의하다 퇴장한 뒤 정회됐다. 여야 대치에 북한의 기습 공격 대비 방안을 제대로 논의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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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원식-유인촌 이어 김행도 임명할듯… 野 “金은 철회를”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신원식 후보자를 국방부 장관으로, 유인촌 후보자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대통령실은 국회 국정감사가 곧 시작되는 점을 임명에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신 장관은 현 정부에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18번째 사례다. 대통령실은 ‘청문회 퇴장’ 사태를 빚은 김행 여성가족부 후보자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이 임명하겠다는 기류에 아직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내부 분위기이지만 김 후보자 임명 카드를 손에 쥔 채 우선 청문회 종료 등 국회 절차가 끝나야 공식 입장을 정할 수 있다는 태도다. 여야는 파행된 청문회를 다시 열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신원식, 유인촌 후보자 장관 임명에 “국민 여론에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반발하며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철회”를 요구했다. ● 대통령실 “김행 청문회 국회 절차 끝내야”대통령실은 김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해 8일 “국회에서 청문회 절차가 마무리돼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론 내려야 한다. 일단 국회 논의 상황을 지켜보겠다”며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5일 청문회 도중 김 후보자가 퇴장한 이후 6일 파행한 만큼 “우선 청문회가 완료된 것인지 분명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말이 나온다. 청문회 관련 국회 절차가 마무리된 상황이 아니라고 보는 만큼 임명 여부를 공식 언급할 단계가 아니라는 것. 그러면서도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김 후보자를 임명하려는 판단이 바뀔 분위기는 감지되지 않는다”는 기류가 엿보인다. 이에 민주당은 이날 박성준 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 “김 후보자는 장관이 아니라 어떤 공직도 맡아서는 안 될 사람”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민을 조금이라도 두렵게 생각한다면 당장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전날 회의를 통해 김 후보자의 퇴장, 불성실한 답변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법적 조치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 여가위 관계자는 “청문회가 정상 종료되지 못한 채 파행됐기 때문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이대로 임명을 강행할 경우 정부여당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요구가 없다면 추가 청문회를 열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청문회가 파행된 건 민주당 소속 권인숙 여가위원장이 김 후보자 사퇴를 요구했기 때문”이라며 추가 청문회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에 따라 여야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뒤 윤 대통령이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고 기한 내 채택이 불발되면 임명하는 수순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안보 공백 우려… 국방장관 임명”윤 대통령은 6일을 시한으로 국회에 요청했던 신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되자 7일 곧바로 신 장관을 임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다음 주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데다, 국방장관 교체가 늦어질 때 안보 공백 우려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적격, 부적격 의견이 병기된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유 장관에 대해선 “여야가 임명 여부를 대통령의 선택에 맡긴 만큼 임명을 늦출 이유를 찾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의 두 장관 후보자 임명을 두고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부결 여파’에 대한 맞대응 성격도 담겨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회 국정감사, 연말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의 쌍특검 법안 처리까지 극한 대치를 이어갈 것인 만큼 ‘거야(巨野)’에 끌려가는 모습을 비쳐선 안된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신 장관은 취임 첫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가진 취임식에서 “북한이 도발하면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해 적의 추가 도발 의지와 능력을 분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적을 압도하는 국방태세를 구축하겠다. 응징이 억제이고, 억제가 곧 평화”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7일 “신 장관은 인사청문회 전부터 군사 쿠데타를 옹호하고 매국노 이완용을 두둔해 국민의 평가가 끝난 상황이었는데도 윤 대통령은 신 장관을 임명해 자신의 정치관과 역사 인식을 똑똑히 보였다”고 비판했다. 유 장관에 대해선 “윤 대통령이 국민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강한 의문을 갖게 하는 인사”라고 지적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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