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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호

윤상호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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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상호 전문기자입니다.

ysh1005@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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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5개월만에 고체연료 ICBM 완성… “美 전역 타격, 레드라인 근접”

    북한이 화성-18형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시험발사에 성공하면서 대미 핵 기습 타격 위협이 ‘레드라인(금지선)’에 근접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미 당국은 4월 13일 첫 시험발사 90일 만인 12일 평양 일대에서 쏜 화성-18형은 “비행 제원상 북한의 역대 최강 ICBM”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고체연료의 종류와 엔진 노즐부 소재 등에서도 상당한 수준의 고체 ICBM 기술이 축적된 것으로 한미 당국은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괴물 ICBM(화성-17형 액체연료 ICBM)’이 열병식 공개 후 25개월 만에 시험발사에 성공한 것과 비교해 화성-18형은 그 기간이 5개월로 5분의 1 수준”이라며 “두 차례 시험 만에 고체 ICBM의 주요 기술을 검증한 것은 예상을 뛰어넘는 빠른 속도의 진전”이라고 말했다. ● 北 ICBM 중 최고 정점고도 북한은 전날(12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하에 화성-18형 시험발사가 성공했다면서 12분가량의 동영상과 17장의 사진을 13일 공개했다. 이번에도 4월 첫 시험발사 때처럼 1단 추진체는 ‘표준탄도비행방식(정상각도)’, 2·3단 추진체는 고각으로 쐈다. 이동식발사차량(TEL)을 이용한 ‘콜드론치(냉발사체계)’ 방식도 동일했다. 하지만 추력을 조절해 비행거리(약 1000km)와 정점고도(2000km대 초반)를 줄여 쐈던 4월과 달리 이번엔 “최대 출력(추력)”으로 발사해 역대 최장 비행시간(74분 51초)을 기록했을 뿐 아니라 최고 정점고도(6648.4km)를 기록했다. 단 분리 후 최종 탄두부에 장착된 카메라가 우주공간에서 촬영한 지구의 크기도 4월 발사 때보다 훨씬 작았다. 정상 각도로 쐈다면 1만 5000km 이상을 날아가 미 본토 어디든 도달할 수 있는 수준이다.장영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미사일센터장은 “첫 발사 때는 ‘시간지연 분리 시동방식’으로 미사일의 최고속도를 줄인 후 2단 로켓을 점화했지만, 이번엔 시간 지연없이 미사일 속도를 유지한 채로 2단 로켓을 점화했다”고 말했다.발사 명령 수십초 만에 미 본토 전역으로 향할 수 있는 고체 ICBM의 최대 성능을 실증했다는 의미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1차 발사 때와 달리 탄두부 좌우 측에 장착된 안테나는 (화성-18형의) 최대 성능 도달 시 데이터를 수집하려 한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발사 당시 1단 엔진부에서 분사된 붉은 빛의 화염은 질산에스테르 계열의 고성능 추진제로 고체연료를 만든 정황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70분 이상 비행에 성공한 점에서 엔진 노즐부 등 주요 부위에 내열성이 강한 고성능 복합재가 사용된 것으로 분석된다. ● 군 “재진입·다탄두 기술 완성 주력할 듯”화성-18형의 시험 성공으로 2017년 화성-14·15형(액체연료 ICBM)으로 시작한 북한의 ICBM 기술력은 정점을 찍었다는 분석이 많다. 위성 등에 발사 징후(연료 주입 등)가 포착되는 액체연료 ICBM은 효용성이 떨어진다. 상대국이 선제타격을 하거나 요격 준비에 충분한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 주요 핵강국이 ‘핵 투발’이 유일한 목적인 ICBM을 모두 고체연료 ICBM으로 운용 중인 이유다.북한은 이번에도 고각 발사로 ICBM의 ‘최종 관문’인 재진입 기술은 입증하지 못했다. 향후 정상각도 발사로 재진입 기술을 검증하는 한편 러시아의 야르스(RS-24)급 다탄두 기술을 화성-18형에 접목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군 당국자는 “ 뉴욕과 워싱턴에 대한 ‘동시 기습 핵타격’ 능력을 갖춰야 미국의 확장억제를 무력화하고, 백악관을 협상장으로 끌어낼수 있다고 김정은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은 이번 도발이 북한이 전승절이라고 주장하는 정전협정일(27일)과 18일 한미 핵협의그룹(NCG) 첫 개최를 앞두고 반미 분위기 고조를 통한 내부 결속과 정찰위성 발사 실패 만회를 위해 치밀히 계획된 것으로 보고 있다. 군 소식통은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미 정찰기 동해 배타적경제수역(EEZ) ‘침범’ 시비와 격추 위협도 이같은 계획의 일환”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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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여정 위협 하루만에… 北, 고체연료ICBM 도발

    북한이 12일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2017년 7월부터 북한이 쏜 ICBM 중 가장 긴 시간 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미군 정찰기의 대북 감시 활동을 겨냥해 보복을 시사한 지 하루 만에 ICBM을 쏘는 한편 74분 최장 시간 비행으로 도발 수위를 끌어올린 것. 이번 미사일은 4월 처음 발사한 고체연료 ICBM으로 연료 주입 시간이 필요 없어 기습 타격에 유리한 북한 ICBM 최신형인 ‘화성-18형’으로 알려졌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이 오전 10시경 평양 일대에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며 “미사일은 고각 발사돼 약 1000km를 비행한 뒤 동해상에 탄착했다”고 밝혔다. 앞서 4월 화성-18형 발사 당시엔 최대 고도가 2000km대 초반이었지만 이번엔 6000km대까지 올라갔다. 정상 각도로 발사해 고도를 낮추면 최대 사거리가 1만5000km로 미국 본토 전역이 사거리에 들어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핵미사일은 파리, 베를린, 런던까지 타격할 수 있는 실질적 위협”이라고 했다.北 ‘신형 ICBM’ 74분 최장 비행… 90일만에 기술 진전 과시 ‘정찰기 침범’ 빌미 대미 무력시위정상 발사땐 美 본토전역이 타격권“전승절 앞두고 연쇄 도발 가능성”尹 “北미사일, 파리-런던까지 위협”북한이 12일 동해로 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화성-18형 신형 고체연료 ICBM이 유력한 것으로 한미 당국은 보고 있다. 전날(11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미 정찰기의 동해상 북한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침범’을 구실로 재차 대미 협박을 가한 지 하루 만에 발사 명령 즉시 미 본토로 날아갈 수 있는 고체연료 ICBM으로 고강도 대미 무력 시위를 강행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 특히 90일 전인 4월 13일 처음 쏜 고체연료 ICBM보다 비행시간과 정점고도 등 기술력이 급진전한 점을 주시하고 있다. 고체연료 ICBM은 액체연료 ICBM과 달리 사전 연료 주입이 필요 없어 발사 명령 수십 초 만에 쏠 수 있어 탐지와 요격이 어렵다.● 고체 ICBM 최대 추력, 최장 비행시간 시험한 듯 북한이 이날 고각 발사한 화성-18형 추정 ICBM은 약 74분간 비행한 뒤 일본 홋카이도 오쿠시리섬 서쪽 250km 동해상에 낙하했다. 지난해 3월 고각으로 쏜 화성-15형(북한은 화성-17형 주장)의 비행시간(71분)을 능가하는 역대 최장 비행시간이다. 정점고도도 6000km 이상으로 당시 화성-15형의 역대 최대 정점고도(6248km)에 육박했거나 그 이상으로 추정된다. 정상 각도로 쐈다면 최대 사거리가 1만5000km로 플로리다를 포함해 미국 본토 전역이 타격권에 들어간다. 4월 발사 때는 최대 사거리가 괌에 다다를 것으로 봤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21년 8차 당 대회에서 1만5000km 사정권 안의 전략적 대상에 대한 핵 선제 및 보복 타격 능력 완비 등 ICBM 고도화를 지시한 바 있다. 군 안팎에선 4월 첫 발사 후 90일 만에 화성-18형을 다시 쏴 고체 ICBM 기술력의 급진전을 과시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4월 발사 당시 화성-18형의 1단 추진체는 정상 각도로, 2·3단 추진체는 고각으로 비행한 뒤 동해상에 낙하했다. 당시 북한은 ‘시간 지연 분리 방식’으로 최대 속도를 제한했다고도 했다. 첫 시험발사인 만큼 실패에 대비해 속도와 비행 각도를 조절해 비행거리(약 1000km)와 정점고도(2000km대 초반)를 줄여 쏜 것. 군 소식통은 “이번엔 최대 추력으로 쏴 미 본토 전역을 기습 타격할 수 있는 고체 ICBM 개발이 ‘종착점’임을 과시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고체연료 ICBM은 핵탄두를 싣고 모처에 숨어 있다가 순식간에 나와서 발사 가능한 점에서 액체연료 ICBM보다 대미 기습 타격에 훨씬 유리하다. 화성-18형이 북한 ICBM의 ‘결정판’으로 평가되는 이유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전승절이라고 주장하는 정전협정일(27일)을 앞두고 내세울 치적이 없는 김정은이 내부 결속을 목적으로 미국을 ‘타깃’ 삼아 연쇄 도발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尹 “北미사일 파리 베를린 런던 타격 가능”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 연설에서 “북한의 핵미사일은 파리, 베를린, 런던까지 타격할 수 있는 실질적 위협”이라며 “오늘날과 같은 초연결 시대에 유럽과 아시아의 안보가 따로 구분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앞서 현지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위기관리센터와 연결된 화상회의에서 “북한의 도발은 글로벌 안보협력을 논의하는 나토 정상회의 기간에 이뤄졌다”며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은 국제사회의 더욱 강력한 대응과 제재에 직면할 것이다. 18일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에서 확장억제 실행력을 더욱 강화하라”고 지시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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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美정찰기 경로 콕찍어 “EEZ 침범”… 軍 “EEZ는 항해-비행 자유 보장된 곳”

    미국 전략정찰기가 배타적경제수역(EEZ)을 비행한 것과 관련해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연이틀 ‘격추 위협’ 담화를 내면서 한반도 긴장 수위가 고조되고 있다. 김여정은 미 정찰기가 10일 새벽 해상 군사분계선을 넘어 강원 통천군 동쪽 435km 해상에서 EEZ를 침범했다가 북한 공군의 대응 출격에 퇴각한 뒤 다시 강원 고성군 동쪽 400km 해상에서 EEZ를 재차 침범했다고 주장했다. 침범 구간은 북한의 EEZ 내 20∼40km 구역이라며 이곳에서 “필경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도 위협했다. 정부 소식통은 “당시 미 공군의 코브라볼(RC-135S) 정찰기가 김여정이 언급한 구역을 비행했고, 그 과정에서 미그-21로 보이는 전투기의 위협 비행도 있었다”고 전했다. 미 공군이 3대를 보유한 코브라볼은 수백 km 밖의 미사일 발사 징후와 비행 궤적, 탄착 지점을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다. 북한이 EEZ 진입을 영공 침범처럼 주장했지만 국제법상 EEZ(영해기선에서 200해리·약 370km)는 해당국의 자원 탐사 및 개발, 보존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인정하는 동시에 타국의 항해나 비행 자유가 보장된 곳이다. 군도 11일 “EEZ 내 비행을 ‘침범’했다고 표현하지 않는다”며 “(북한의 주장은) 일고의 (대응할) 가치도 없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일본의 EEZ 내로 미사일을 쏴 타국 선박과 항공기 안전을 위협해 온 북한이 ‘적반하장’식 논리를 펼쳤다는 것. 전날 국방성 대변인 담화에서 “영공 침범”을 주장한 북한이 김여정 담화에선 “EEZ 침범”으로 말을 바꾼 의도도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여정이 미 정찰기의 탐지 반경이 “240마일(약 444km)”이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북한의 EEZ 내 비행을 시비 건 게 미사일 도발 징후가 미국에 샅샅이 노출되는 상황에 대한 신경질적 반응이란 분석도 나온다. 북한의 격한 반응은 정찰위성 발사 실패에 따른 침체된 분위기를 전환하는 동시에 북한이 전승절이라고 주장하는 정전협정일(27일)을 앞두고 내부 결속 차원이란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추가 도발 명분을 쌓으려는 메시지일 가능성도 있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국가 경제 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한 지 절반이 지난 시점이지만 경제 발전에 큰 성과가 없으니 차라리 군사적 충돌을 일으켜 모든 책임을 미국으로 미뤄버리려 할 수 있다”고 했다. 군은 북한이 미 정찰기의 동해상 전개에 맞춰 미그기를 출격시켜 위협하거나 지대공 또는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등을 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11일 오전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를 이륙해 동해로 북상하던 미 공군의 코브라볼 정찰기 1대는 부산 북동쪽 해상에서 기수를 돌려 기지로 복귀했다. 북한의 위협 상황과 연관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10일(현지 시간) 브리핑에서 “북한에 긴장을 조성하는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며 “우리는 여러 차례 전제조건 없는 대화 의사를 분명히 밝혔으나 북한은 불행하게도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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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文정부 사드운용 방해 의혹 국조 추진… “이해찬 방중 직후 윗선서 문서 파기 지시”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운용을 고의로 제한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진상을 밝히기 위해 야당에 감사원 감사와 국정조사를 강하게 촉구할 방침이다.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017년 5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의 방중(訪中)을 기점으로 중국의 의사를 반영해 이른바 사드 3불(不)과 사드 운용을 제한하는 1한(限)이 결정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방위 소속 한 여당 의원은 “방중 직후 국방부 실무자들 사이에선 ‘우리가 중국의 속국이냐’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10일 통화에서 “국방부 실무자들을 포함해 (방중) 전후 당시 업무 관련자들의 신빙성 있는 증언들을 다수 확보했다”며 감사 촉구 배경을 밝혔다. 국방위 소속 여당 의원도 “방중 후 상부에서 ‘문서 파기 지시도 내려왔다’는 증언도 있다”며 “국방위뿐 아니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함께 국방부, 외교부와 국가안보실 등 당시 외교안보 부처와 인사들에 대한 조사를 대대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중요 사안 보고를 구두로만 진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 관련 문서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여당 지도부는 이번 사드 고의 운용 제한 의혹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지난 정부의 고위 인사들에 대한 수사 본격화로 이끌어내겠다는 입장이다. 한 여당 중진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이든 이 전 대표든 감사원 감사로 누가 (운용 제한과 환경영향평가 지연 등을) 지시했는지 밝혀지면 수사로 가는 수순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당장 7월 임시국회보다는 물증을 최대한 확보한 뒤 총선 정국에 맞춰 정기국회에서 야권 압박 카드로 쓸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진행 상황은 검토해 보겠지만 일단 당에서 주도하는 사안”이라고 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이 전 대표의 방중 직후인 2017년 5월 30일 국방부가 사드 발사대 2대 외에 4대의 추가 반입 사실을 숨겼다면서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이어 그해 6월 초 청와대는 추가 반입 보고를 누락했다는 이유로 위승호 국방정책실장(육군 중장)을 직위 해제하고 사드 부지에 대한 ‘적정한 환경영향평가’를 지시하는 등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반입 및 배치와는 반대의 행보를 보였다. 군 관계자는 “당시 위 실장 등 관련 인사들이 사드 발사대의 추가 반입을 숨길 이유도 필요도 없다고 누차 해명했지만 (청와대는) 고의적 은폐로 몰고 갔다”며 “다분히 정략적 의도가 개입됐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었다”고 전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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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美 정찰기가 영공 침범”에 軍 “거짓말”

    북한이 10일 미국 전략정찰기가 자국 영공을 침범했다면서 격추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 북한은 국방성 대변인 담화에서 “최근 미군 정찰기 RC-135S(코브라볼), U-2S(고고도정찰기), 무인정찰기(RQ-4B)가 동·서해상을 비행하며 공중 정탐 행위를 했다”며 “동해에서는 몇 차례나 미군 전략정찰기가 주권이 행사되는 영공을 수십 km나 침범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 공군 전략정찰기가 조선 동해상에 격추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담보는 그 어디에도 없다”며 1969년 미군 정찰기와 1994년 주한미군의 헬기가 북한군에 격추당한 사건을 거론했다. 우리 군은 “허위 주장으로 긴장을 조성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반박했다. 미 정찰기의 한반도 주변 비행은 통상적 정찰 활동인 만큼 북한의 도발 움직임이나 징후가 포착되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도 했다. 군용기 추적사이트에 따르면 최근 동·서해상에 잇달아 전개된 미 정찰기들은 북한의 영공과는 한참 떨어진 상공을 비행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위협을 감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북한의 위협을 엄포로 넘겨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계에서 가장 촘촘한 방공망을 갖춘 북한은 전방과 동·서부에 배치된 각종 지대공미사일로 동·서해 영공(해안선 기준 약 22km) 밖 군용기도 격추할 수 있다. 특히 SA-5 지대공미사일은 최대 사거리가 300km로 휴전선에서 충청권 이남까지 도달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전승절로 주장하는 정전협정일(27일)을 앞두고 긴장 고조와 추가 도발 명분을 축적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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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美정찰기 영공 침범” 격추 위협…軍 “허위 주장”

    북한이 10일 미국 전략정찰기가 자국 영공을 침범했다면서 격추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 북한은 국방성 대변인 담화에서 “최근 미군 정찰기 RC-135S(코브라볼), U-2S(고고도정찰기), 무인정찰기(RQ-4B)가 동·서해상을 비행하면 공중 정탐행위를 했다”며 “동해에서는 몇 차례나 미군 전략정찰기가 주권이 행사되는 영공을 수십 km나 침범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 공군 전략정찰기가 조선 동해상에 격추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담보는 그 어디에도 없다”며 1969년 미군 정찰기와 1994년 주한미군의 헬기가 북한군에게 격추당한 사건을 거론했다. 우리 군은 “허위 주장으로 긴장을 조성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반박했다. 미 정찰기의 한반도 주변 비행은 통상적 정찰활동인 만큼 북한의 도발 움직임이나 징후가 포착되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도 했다. 군용기 추적사이트에 따르면 최근 동·서해상에 잇달아 전개된 미 정찰기들은 북한의 영공과는 한참 떨어진 상공을 비행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위협을 감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북한의 위협을 엄포로 넘겨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계에서 가장 촘촘한 방공망을 갖춘 북한은 전방과 동·서부에 배치된 각종 지대공 미사일로 동·서해 영공(해안선 기준 약 22km) 밖 군용기도 격추할수 있다. 특히 SA-5 지대공미사일은 최대 사거리가 300km로 휴전선에서 충청권 이남까지 도달할수 있다. 지난해 11월 평양 숙천에서 발사된 SA-5가 약 290여km를 비행한 뒤 사상 처음으로 동해상 NLL 이남 해상에 떨어진 바 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전승절로 주장하는 정전협정일(27일)을 앞두고 긴장 고조와 추가 도발 명분을 축적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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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민식 “성추행 박원순, 민주유공자 될수도”…野 민주유공자법 비판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사진)은 최근 야당 단독으로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를 통과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이 처리될 경우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민주유공자로 부활할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민주유공자법은 전형적인 특정 진영의 ‘역사 가로채기’ 방식을 보여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민주유공자법은 ‘공적 과대평가-국가의 힘으로 추모 역사화-보상금 지급-유공자 인정’ 과정을 반복해온 결정판”이라며 “이 법에 따르면 박원순 전 서울시장도 언젠가 민주화에 대한 공만 추켜세워지다 민주화 유공자로 부활할지 모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를 방관한다면 백선엽 장군 같은 진짜 유공자는 좌파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집요하게 짓밟히고 죽이기를 당할 것이고, 가짜 유공자는 무한정 복제되어 득세할 것”이라고도 했다. 또 박 장관은 “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묘역에 그의 부끄러운 범죄 혐의를 기재하지 않느냐”면서 “이미 국가인권위와 법원이 성추행 혐의를 ‘공인’한 바 있다. 그런데도 박 전 시장의 장례가 서울특별시 장으로 치러지고 이제 민주열사 묘역에 안장돼 그의 범죄 혐의는 어느덧 희미하게 사라지고 있다”고 직격했다. 박 장관은 “반면 백선엽 장군은 죽어서까지 친일파라는 억지 딱지를 받아야 했고, 파묘해야 된다는 공격을 지금도 끊임없이 받고 있다”며 “비슷한 시기에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떠났지만, 그 시기가 문재인 정권이어서 그런지 영예로운 죽음은 오히려 폄훼되고 치욕스러운 죽음은 오히려 추모되는 분위기”라고 날을 세웠다.박 장관은 “백선엽의 문제는 누가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만들고, 지키고, 이끌어갔는지 공정한 잣대를 세우는 일”이라며 “국가보훈부 장관이 직을 걸고 나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말했다. 보훈부는 백 장군의 국립현충원 안장 기록에서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기재한 ‘친일반민족행위자’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문구는 2019년 3월 당시 보훈처가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반민규명위)’가 정한 명단을 기준으로 보훈처와 현충원 홈페이지의 안장자 기록에 적은 것이다. 박원순 전 시장은 2020년 성추행 의혹으로 피소되자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후 경남 창녕의 선영에 묻혔으나 2021년 경기도 남양주시 모란공원 민주열사 묘역으로 이장됐다. 6·25전쟁영웅이자 한미동맹의 상징적 인물인 백 장군은 1950년 8월 당시 1사단장을 맡아 북한군의 대공세로부터 최후의 보루였던 낙동강 방어선을 사수한 다부동 전투를 승전으로 이끌었다. 2020년 100세를 일기로 별세해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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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당 병무청’… 판정 잘못해 보충역이 현역복무

    병역 판정 검사 오류로 4급 보충역(사회복무요원 복무) 대상자가 현역 판정을 받고, 그중 한 명은 현역으로 이미 군 복무까지 마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병무청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징병 신체검사에서 체질량지수(BMI·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로 보면 ‘고도 비만’이라 4급 보충역에 해당하지만, 판정 착오로 현역 판정을 받은 사람이 4명으로 집계됐다. 병무청 관계자는 “올해 5월 현역 입영 후 추가 신검에서 BMI 수치상 고도비만에 해당돼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고 귀가한 사례(1명)가 있었다”며 “이를 계기로 병무행정 시스템이 전면 교체된 2016년 이후 병역 판정 오류 여부에 대한 정밀 조사를 했고, 추가로 3명이 BMI 판정 오류로 현역 판정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다. 이들 중 1명은 이미 현역으로 군 복무를 마쳤고, 다른 1명은 현역 복무 중(병장)으로 계속 현역 복무를 희망했다고 한다. 나머지 2명에 대해선 4급 보충역으로 정정 판정을 했다고 병무청은 설명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과별 신검 내용을 토대로 병역을 최종 판정하는 공중보건의들이 질병 관련 서류만 보고 BMI 판정은 빠뜨린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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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구절벽에… 軍, 국방개혁법서 ‘상비병력 50만명’ 삭제

    저출산에 따른 인구절벽으로 병역자원 감소에 직면한 군이 국방개혁법에 규정된 ‘상비병력 50만 명’이란 목표 수치까지 삭제하기로 했다. 9일 국방부에 따르면 상비병력 규모 및 간부 비율 등 목표 수치 삭제를 주 내용으로 하는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최근 입법 예고됐다. 기간은 다음 달 20일까지다. 현재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은 ‘국군의 상비병력 규모는 군 구조의 개편과 연계해 2020년까지 50만 명 수준을 목표로 한다’로 돼 있다. 개정안은 이를 ‘가용자원을 고려하여 안보 위협에 대응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정 수준을 유지하도록 한다’로 수정했다. 이에 대해 군은 2006년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 제시한 목표치를 이미 달성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따르면 2006년 67만 명이던 상비병력 정원은 2022년 기준 50만 명이 됐다. 군이 2006년 국방개혁법 제정 당시엔 약 70만 명에 달하던 상비병력 감축에 목표를 두고 50만 명으로 줄이고자 했지만 인구 감소 여파 등으로 병사 수가 줄어들어 자연스럽게 목표 수치가 ‘달성’돼 버린 것. 이제는 상비병력 50만 명이란 규모는 ‘유지’하기도 쉽지 않은 목표가 됐다. 군은 지난해 12월 공개한 ‘2023∼2027 국방중기계획’에서는 상비병력 규모를 2027년까지 현 50만 명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한 바 있다. 이를 위해선 매년 22만 명이 충원돼야 하지만 KIDA의 주민등록인구와 생존율 자료를 토대로 연도별 20세 남성 인구를 추산한 자료에 따르면 2036년부터 20세 남성 인구는 22만 명 아래로 떨어진다. 2042년에는 12만 명까지 급감한다. 이에 군은 3월 발표한 윤석열 정부 국방개혁인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에선 미래 병역자원 감소에 대비해 작전 소요 및 병력 공급 균형이 가능하게끔 ‘적정 수준’으로 상비병력 규모를 판단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국방개혁법에서 ‘상비병력 50만 명’ 수치를 삭제한 건 목표치 달성이란 표면적 이유 외에 향후 병력 감소 상황까지 고려한 것”이라고 전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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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구절벽에…軍, 국방개혁법서 ‘상비병력 50만명’ 삭제

    저출산에 따른 인구절벽으로 병역자원 감소에 직면한 군이 국방개혁법에 규정된 ‘상비병력 50만 명’이란 목표 수치까지 삭제하기로 했다. 9일 국방부에 따르면 상비병력 규모 및 간부 비율 등 목표 수치 삭제를 주내용으로 하는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최근 입법 예고됐다. 기간은 다음 달 20일까지다. 현재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은 ‘국군의 상비병력 규모는 군구조의 개편과 연계해 2020년까지 50만 명 수준을 목표로 한다’로 돼 있다. 개정안은 이를 ‘가용자원을 고려하여 안보 위협에 대응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정 수준을 유지하도록 한다’로 수정했다. 이에 대해 군은 2006년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 제시한 목표치를 이미 달성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따르면 2006년 67만 명이던 상비병력 정원은 2022년 기준 50만 명이 됐다. 군이 2006년 국방개혁법 제정 당시엔 약 70만 명에 달하던 상비병력 감축에 목표를 두고 50만 명으로 줄이고자 했지만 인구 감소 여파 등으로 병사 수가 줄어들어 자연스럽게 목표 수치가 ‘달성’돼버린 것. 이제는 상비병력 50만 명이란 규모는 ‘유지’하기도 쉽지 않은 목표가 됐다.군은 지난해 12월 공개한 ‘2023∼2027 국방중기계획’에서는 상비병력 규모를 2027년까지 현 50만 명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한 바 있다. 이를 위해선 매년 22만 명이 충원돼야 하지만 KIDA의 주민등록인구와 생존율 자료를 토대로 연도별 20세 남성 인구를 추산한 자료에 따르면 2036년부터 20세 남성 인구는 22만명 아래로 떨어진다. 2042년에는 12만명까지 급감한다. 이에 군은 3월 발표한 윤석열 정부 국방개혁인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에선 미래 병역자원 감소에 대비해 작전 소요 및 병력공급 균형이 가능하게끔 ‘적정 수준’으로 상비병력 규모를 판단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국방개혁법에서 ‘상비병력 50만 명’ 수치를 삭제한 건 목표치 달성이란 표면적 이유 외에 향후 병력 감소 상황까지 고려한 것”이라고 전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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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해군, 독도인근 훈련 예고했다가… 日이 이유 물은뒤 구역 변경

    해군이 4월 독도 인근을 비롯한 동해상에서 북한의 다양한 도발·침투 상황에 대비한 해상 훈련을 예고했다가 일본 방위성이 독도 방어 훈련을 하는 것이냐는 취지의 관련 문의를 한 직후 독도 인근이 제외된 새 훈련 구역을 설정해 훈련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계 개선 중인 일본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훈련 구역을 조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日 방위성 질의 답변 후 훈련 구역 변경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해군은 4월 초 북한의 각종 해상 침투 및 도발에 대비한 훈련을 하기 위해 독도 인근 등 동해상 3곳에 항행경보 구역을 설정하고 관련 기관에 통보했다. 민간 선박의 항해와 조업 안전을 위한 조치였다. 해군은 독도 서쪽 약 10km 해상에 가로 약 27km, 세로 약 47km 직사각형 모양으로 항행경보 구역을 설정했다. 독도 인근 영해(12해리·약 22km)도 일부 포함됐다. 나머지 2곳은 동해안∼강원 속초∼경북 포항 동쪽 해상과 동해안∼강원 주문진항 부근 해상에 각각 설정됐다. 북한 해군 전력이 먼바다를 돌아서 은밀히 침투해 우리 연안까지 접근하는 상황을 상정해 이 같은 훈련 구역을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해군의 항행경보 구역 설정 직후 일본 방위성은 외교 채널을 통해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인근에 항행경보가 발령된 이유가 뭐냐”는 취지로 우리 군에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일 국방무관을 통해 “한국군이 독도 방어 훈련을 준비하는 것이냐”는 취지로 질의를 해왔고, 이에 우리 군은 “그 훈련을 하는 게 아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해상 훈련을 위한 것”이라고 답변했다는 것. 그 바로 며칠 뒤 해군은 독도 인근이 포함됐던 기존 3곳의 항행경보 구역 전체를 취소하는 대신 동해안∼기사문(강원 양양)∼후포(경북 울진) 동쪽 해상 1곳에 항행경보 구역을 새로 설정하면서 훈련 구역을 변경했다. 독도 인근에 설정된 항행경보 구역은 취소됐다. 4월 중순에 실제 해상 훈련도 변경된 훈련 구역에서 진행됐다. 이에 대해 해군은 “당초 계획한 훈련 내용이 일부 변경되면서 훈련 구역이 축소 조정된 것”이라며 “훈련 내용과 기상 상황, 참가 전력 등에 따라 훈련 구역이 조정되는 것은 통상적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일본 방위성의 관련 질의 때문에 독도 인근 해상이 훈련 구역에서 빠진 게 아니라고도 했다.● 日, 독도 방어 훈련 동향 주시한 듯 하지만 오비이락(烏飛梨落)으로 보기엔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많다. 독도 인근의 항행경보 구역 설정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일본 정부와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훈련 구역을 변경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 북한 핵·미사일 위협 공조 등 한일 관계에 미칠 부작용을 고려했더라도 일본의 문의 때문에 한국의 주권 사항인 훈련 구역을 변경했다면 파장이 예상된다. 군 소식통은 “한미일 3국의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등 대북 군사 공조가 긴요한 시점에서 일본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훈련 구역을 조정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고 전했다. 일본 방위성이 우리 군에 질의한 지 며칠 뒤인 4월 12일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가 자국의 고유 영토이고, 한국이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는 내용이 실린 외교청서를 발간했다.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기술한 자국의 외교청서 발간을 앞두고 일본 방위성이 우리 군의 독도 방어 훈련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고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현 정부 출범 후 군은 지난해 전·후반기 동해영토수호훈련(옛 명칭 독도방어훈련)을 모두 비공개로 실시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일본의 반발을 의식한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군 안팎에서는 올해 동해영토수호훈련도 비공개로 진행하는 등 ‘로키’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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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5 격전지 다부동에 ‘백선엽 동상’ 제막… 文정부때 넣은 ‘친일파’ 표현 삭제 추진도

    6·25전쟁 영웅이자 한미동맹의 상징적 인물인 백선엽 장군(1920∼2020)의 동상 제막식이 5일 국가보훈부 주관으로 경북 칠곡군 다부동전적기념관에서 열렸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 백 장군의 장녀 백남희 여사,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동상은 보훈부 예산(1억5000만 원)과 동상건립추진위원회가 모은 국민성금 등 5억 원을 들여 건립됐다. 사회자의 구호와 함께 천막이 걷히자 높이 4.2m, 너비 1.56m 크기의 동상이 위용을 드러냈다. 양손을 허리에 찬 탄띠에 고정시킨 채 철모를 쓰고 전선을 노려보는 장군의 생전 모습이 상세히 묘사돼 있었다. 동상은 2분 주기로 360도 회전한다. 백 장군이 동서남북 사방으로 대한민국을 수호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백 여사는 인사말에서 “부친의 동상은 생사를 같이했던 전우들의 동상이며 다부동 전투의 투혼의 상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우들과 영원히 조국을 수호하는 게 마지막 소원이라는 내용으로 부친이 별세 9개월 전에 쓴 편지를 낭독하다 목이 메인 듯 울먹이기도 했다. 1950년 8월 백 장군이 이끌던 1사단은 다부동에서 북한군 3개 사단을 물리치고 낙동강 방어선을 지켜냈다. 다부동 전투 당시 지게에 탄약과 식량 등을 지고 국군을 지원하다 희생된 민간인을 기리는 ‘다부동 전투 참전 주민위령비’ 제막식도 열렸다. 위령비는 백 여사가 ‘지게 부대원’의 헌신을 높이 평가했던 부친의 유지를 받들어 사비를 들여 건립했다. 이런 가운데 보훈부는 백 장군의 ‘친일파’ 낙인을 삭제할 방침이다. 현재 보훈부와 국립현충원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백 장군을 조회하면 비고란에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2009년)’이라고 표시된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3월 당시 국방부와 보훈처가 ‘친일 장성 안장 현황 정보’를 넣기로 결정하면서 백 장군의 안장식(2020년 7월 15일) 다음 날 이런 문구가 포함된 것. 박 장관은 추모식이 열린 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대한민국을 최대 위기에서 구한 영웅이 그런 수모를 겪어선 안 된다”며 “(친일파) 문구 삭제에 대한 법적 검토 등을 거의 마쳤고, 곧 결론낼 것”이라고 강조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칠곡=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

    •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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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5 참전용사에 맞춤형 ‘영웅의 신발’ 헌정

    국가보훈부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방산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6·25전쟁에 참전한 국군과 유엔군 용사를 위한 ‘수호자의 발걸음’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전투 중 입은 부상과 동상 등으로 발 모양이 변형됐거나 왼발과 오른발의 차이가 커 기성화가 맞지 않아 보행에 불편을 겪는 6·25 참전 유공자와 유엔군 참전용사 등 300여 명의 발을 3차원(3D) 스캔한 후 잘 맞는 신발을 정밀 제작해 헌정하는 내용이다. 보훈부 관계자는 “참전 영웅들이 여생을 편안히 보내는 데 도움이 되도록 ‘세상에 하나뿐인 영웅의 신발(One & Only Heroes Shoes)’을 제작하는 것”이라며 “제작된 신발은 정전 70주년인 27일 전후로 전달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보훈부는 맞춤형 신발 제작을 위해 본뜬 참전용사의 발 모양과 인적 사항, 참전 기간, 누적 발걸음 등이 표기된 동판도 제작한다. 이 동판들은 11월 11일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 행사에 맞춰 부산 유엔평화공원 내 ‘영웅의 길’에 전시될 예정이다. 대한민국을 지켜낸 희생과 헌신에 감사와 예우를 전하는 차원이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과 김병준 전경련 회장 직무대행은 이날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복지 증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 ‘수호자의 발걸음’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국가유공자의 존경과 예우 문화 조성, 복지 증진, 일자리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 회장 직무대행은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은 수많은 이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보훈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만든 국가유공자 특화주택 ‘보훈보금자리 의정부’ 입주식을 4일 개최한다. LG전자는 입주하는 전 가구에 냉장고, 에어컨 등을 증정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보훈부 승격에 걸맞게 품격 높은 보훈으로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보답하겠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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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훈부-전경련, 6·25참전 영웅들에 맞춤형 신발 헌정

    국가보훈부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방산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6·25전쟁에 참전한 국군과 유엔군 용사를 위한 ‘수호자의 발걸음’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전투 중 입은 부상과 동상 등으로 발 모양이 변형됐거나 왼발과 오른발의 차이가 커 기성화가 맞지 않아 보행에 불편을 겪는 6·25 참전 유공자와 유엔군 참전용사 등 300여 명의 발을 3차원(D) 스캔으로 정밀 제작해 꼭 맞는 신발을 헌정하는 내용이다. 보훈부 관계자는 “참전 영웅들이 여생을 편안히 보내는 데 도움이 되도록 ‘세상에 하나뿐인 영웅의 신발(One & Only Heroes Shoes)’을 제작하는 것”이라며 “제작된 신발은 정전 70주년인 27일 전후로 전달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보훈부는 맞춤형 신발 제작을 위해 본뜬 참전용사의 발 모양과 인적 사항, 참전 기간, 누적 발걸음 등이 표기된 동판도 제작한다. 이 동판들은 11월 11일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 행사에 맞춰 부산 유엔 평화공원 내 ‘영웅의 길’에 전시될 예정이다. 대한민국을 지켜낸 희생과 헌신에 감사와 예우를 전하는 차원이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과 김병준 전경련 회장 직무대행은 이날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복지 증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 ‘수호자의 발걸음’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국가유공자의 존경과 예우 문화 조성, 복지증진, 일자리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 회장 직무대행은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은 수많은 이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보훈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만든 국가유공자 특화주택 ‘보훈보금자리 의정부’ 입주식을 4일 개최한다. LG전자는 입주하는 전 세대에 냉장고, 에어컨 등을 증정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보훈부 승격에 걸맞게 품격 높은 보훈으로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보답하겠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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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美 코브라볼 이틀 연속 동해상 출격… 北 도발 동향 밀착 감시

    미국 공군의 코브라볼(RC-135S) 정찰기(사진)가 2~3일 연속으로 동해상으로 날아왔다. 3일에는 주한 미 공군의 U-2S 고고도 정찰기도 서해상에서 대북 감시 비행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재발사 준비로 보이는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포착되면서 전승절(27일)을 앞둔 북한의 미사일 도발 관련 동향을 집중 감시 중인 것으로 보인다.복수의 군용기 추적사이트에 따르면 2일에 이어 3일 오전에도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를 이륙한 코브라볼 정찰기 1대가 동해상으로 날아와 정찰 임무를 수행 중이다. 코브라볼은 미 공군이 3대를 보유한 미사일 추적에 특화된 정찰기로 수백 km 밖에서 첨단 광학장비와 적외선 센서 등으로 미사일 발사 전 계측 정보와 발사 후 비행궤적, 탄착지점을 포착할 수 있다. 코브라볼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 직전에 한반도로 날아와 관련 동향을 추적하거나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의 비행궤적과 탄착지점을 추적하는 임무를 수행해왔다. 또 2일에는 주한 미 공군의 U-2S 드래건플라이 고고도정찰기(사진)가 서해상에서 장시간 비행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U-2S 정찰기는 20km 이상 고도를 장시간 비행하면서 광학 멀티센서와 초고해상도 광학카메라, 적외선 센서, 주야간 악천후에도 고해상도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특수레이더, 신호정보 수집 장비 등을 갖춰 최대 160km 밖 적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다. 휴전선 상공에서 원산은 물론이고 평양 인근까지 북한군 병력이나 전차, 이동식 발사차량(TEL) 움직임을 샅샅이 훑어낸다. 북한은 5월 31일 정찰위성 발사 실패 후 동창리 발사장의 새 발사대 일대에서 아스팔트 포장과 새 건물 또는 시설 배치 등 재발사 준비로 추정되는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왔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이른 시일 내 재발사를 누차 공언한 점에서 한미 당국은 전승절(27일) 이전에 위성 재발사를 강행할 수 있다고 보고 대북 감시의 고삐를 조이고 있디”고 전했다. 또 군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민주질서에 입각한 통일 원칙 등을 강조하면서 대북 강경 발언을 했던 김영호 후보자를 통일부 장관에 지명한 것 등에 반발해 북한의 미사일 도발 가능성도 주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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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핵잠 기항 2주만에…B-52H 폭격기 2대, 한반도 전개

    미국의 B-52H 전략폭격기가 30일 한반도로 날아와 우리 공군 전투기와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했다. B-52H 폭격기의 한반도 전개는 올 3월 이후 3개월여 만이다. 앞서 16일 토마호크 미사일 150여발을 장착한 미 해군의 핵추진 순항유도탄잠수함(SSGN)이 부산항에 기항한 지 2주 만에 핵무장이 가능한 B-52H가 전개된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미 전략자산의 전개의 ‘정례적 가시성(Regular Visibility)’을 강화하는 조치로 풀이된다. 군에 따르면 이날 B-52H 폭격기 2대가 괌 기지를 이륙해 일본 오키나와 일대를 거쳐 서해상으로 날아왔다. 이후 우리 공군의 F-35A 스텔스전투기와 KF-16 전투기, 미 공군의 F-15E·F-16 전투기 등과 연합 공중훈련을 벌였다. B-52H 폭격기는 한미 전투기의 엄호를 받으며 가상의 표적 선정 및 타격 절차를 점검한 걸로 알려졌다. 군은 “미 핵전력을 포함한 확장억제 전력과 한국군의 첨단 재래식 전력 간 상호 운용성을 증진함으로써 확고한 연합방위태세 강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다. B-52H 폭격기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전략핵잠수함(SSBN)과 함께 미국의 ‘3대 핵전력’으로 꼽힌다. 핵탑재가 가능한 순항미사일과 재래식 탄두를 장착한 공대지·공대함미사일 등 총 32t의 무기를 적재할 수 있다. 유사시 북한 전역의 핵·미사일 기지와 지휘부 등을 초정밀 타격하는 한편 북한의 핵 도발에 맞서 핵 반격도 가능하다. 군 소식통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억지를 위해 미 전략자산이 더 자주 강도높게 전개됨으로써 한반도에서의 가시성이 극대화될 것”이라며 “한미 정상이 4월 ‘워싱턴 선언’에서 합의한 SSBN의 기항도 머지 않은 시기에 이뤄질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미 국방부는 29일(현지시간) 오하이오급 SSBN(1만 9000t)의 한국 기항 계획을 밝힌바 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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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선엽장군 기념재단’ 출범…초대 이사장에 김관진 전 국방장관

    한국군 최초의 4성 장군이자 6·25전쟁 영웅인 백선엽 장군(1920~2020)을 기리는 ‘백선엽장군기념재단’이 30일 서울 영등포구 공군호텔에서 창립대회를 열고 출범했다. 이날 행사엔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김형오 전 국회의장,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북한 목함지뢰 도발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 등이 참여했다. 재단 초대 이사장인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은 기념사에서 “백선엽 장군은 6·25전쟁 당시 북한의 남침으로 대한민국이 존폐 위기에 처했을 때 다부동전투를 승리로 이끌어 인천상륙작전을 가능케 했으며, 전쟁 양상을 수세에서 공세로 바꾼 탁월한 전쟁영웅”이라며 “장군의 숭고한 나라사랑 정신과 호국정신을 선양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백 장군의 장녀인 백남희 재단 명예이사장은 “재단이 6·25전쟁 희생자들과 유족의 마음을 위로하는 희망의 재단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향후 재단은 백 장군의 업적과 역사 기록물 수집·보존과 학술연구, 교육·장학 사업, 6·25 참전용사 등과의 연대 사업 등을 펼쳐나갈 예정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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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괌배치 B-52 폭격기, 日오키나와 일대 전개 훈련

    이달 중순 태평양 괌의 앤더슨 기지에 배치된 미 공군의 B-52H 전략폭격기가 28일 일본 오키나와 인근 상공으로 전개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4월 한미 정상의 ‘워싱턴 선언’에서 합의한 미 전략핵잠수함(SSBN)의 한국 기항이 예고된 가운데 B-52H 폭격기의 역내 전개 훈련은 북한의 도발 대비와 중국 견제 목적의 비행훈련이라는 관측이 나온다.29일 복수의 군용기 추적사이트에 따르면 28일 오전 괌 기지를 이륙한 B-52H 폭격기 2대가 일본 오키나와 일대 군사훈련 구역으로 날아왔다. 오키나와에서 한국 서해상은 약 1100km, 대만은 약 600km 떨어져 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나 중국의 대만해협 무력 시위 등을 상정한 전개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분석된다.B-52H 폭격기 2대는 약 2시간가량 오키나와 일대에서 비행한 후 괌 기지로 복귀했다. 앞서 미국은 14일 B-52H 폭격기 4대의 괌 재배치 사실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미 태평양공군사령부는 “인도태평양 지역 전구에 있는 미군 전투사령관의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언제, 어디서나 배치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과거엔 B-52가 괌에 전개되면 미 공군이 5~10일 뒤에 공개했는데 이번엔 전개 당일 발표했다”며 “이전보다 잦은 전략자산의 한반도 주변 전개와 이를 눈에 띄게 하는 ‘가시성’을 극대화하면서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약속을 명확히 하겠다는 한미 간 합의의 구체적 이행으로 해석된다“고 보도했다.괌에 배치된 B-52 폭격기는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시 미국이 약속한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Regular Visibility)’ 강화 차원에서 가장 먼저 한반도로 출동할 것으로 예상된다.B-52H 폭격기는 3월 초 괌에 배치된 뒤 한국으로 날아와 우리 공군과 서해상에서 연합훈련을 하고 미 본토로 복귀했다가 이후 두 달 여 만에 다시 괌으로 전개했다.B-52H 폭격기는 ‘미니트맨3’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전략핵추진잠수함(SSBN)과 함께미국의 3대 핵전력으로 꼽힌다.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순항미사일(최대 사거리 2400∼3700km)과 재래식 탄두를 장착한 공대지·공대함미사일 등 총 32t에 달하는 무기를 적재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괌 기지의 B-52H 폭격기는 북한의 고강도 도발을 억지 대응하는 동시에 남중국해와 대만해협 일대에서 중국의 군사적 움직임을 견제하는 임무에 주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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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文정부, 사드 전자파 인체무해 확인하고도 발표 안해”

    문재인 정부가 2018년 3월부터 4년 동안 25차례에 걸쳐 경북 성주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서 측정된 전자파 최대치가 인체보호 기준에 미달한다는 사실을 발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의힘은 “당시 국방부 장관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포함한 윗선 개입 여부를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27일 사드 전자파와 관련해 “공군이 2018년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4개 지점에 대해 모두 34차례 측정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이 기간 중 측정 최곳값은 인체보호 기준의 0.025% 수준이었지만 국민은 이런 사실을 까마득히 모르고 지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3월부터 2022년 4월 총 25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2022년 5월부터 올해 1월 총 9회의 사드 전자파 검사를 공군86정비창이 실시했다. 박 의장은 “문재인 정부가 전자파 측정을 통해 인체에 무해한 사실을 알면서 쉬쉬한 것”이라고 했다. 군 관계자는 “2018년 3월부터 전자파 측정치를 대구지방환경청에 전달했고, 2022년 3월부터는 김천시와 성주군, 경북도에 보냈다”며 “국방부나 지자체 홈페이지에 (전자파 측정치를) 공개해 지역 주민과 일반 국민들이 볼 수 있게 한 건 아니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국민의힘이 또 어처구니없는 트집 잡기에 나섰다”고 주장했다.與 “文정부 전자파 은폐 수사를”… 野 “사드 환경평가 정상적 진행” 與 “전자파 최고치, 허용량 0.025% 불과당시 청와대 등서 의도적으로 숨긴 것”문재인 정부 당시 국방부와 환경부가 2018년부터 경북 성주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주변의 전자파를 측정하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십 차례 측정한 결과 전자파 최고치는 인체보호기준의 0.025% 수준이었지만 이 사실을 발표하지 않은 것. 국민의힘은 “의도적인 은폐”라며 “당시 국방부 장관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윗선 개입 여부를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로 밝혀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실 등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때 일반 환경영향평가가 지체된 것과 별개로 사드 기지 주변 전자파 정기 측정은 계속됐다. 2018년 3월부터 김천시 노곡리와 월명리, 김천·구미역, 김천시 율곡동 교통안전공단 등 4개 지점에서 매달 전자파를 측정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잠시 중단되기도 했지만 측정은 2022년 4월까지 총 25회 진행됐다. 이 시기 측정 최고값은 2018년 5월 측정된 ㎡당 0.00254W였는데 이는 인체보호기준(㎡당 10W)의 0.025%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위해 2차례 측정한 전자파 수치(인체보호기준의 0.038% 수준)만 공개했고, 이후 전자파 정기 측정 결과는 일반에 공개하지 않았다. 사드 기지 인근 지방자치단체에 측정 결과가 전달된 것도 지난해 3월 대선 이후다. 군 관계자는 “2018년 3월부터 전자파 측정치를 대구지방환경청에 전달했고, 2022년 3월부터는 김천시와 성주군, 경북도에 보냈다”며 “국방부나 지자체 홈페이지에 (전자파 측정치를) 공개해 지역 주민이나 일반 국민이 볼 수 있게 한 건 아니었다”고 말했다. 성주군과 김천시 관계자는 “공문이 오면 주민이나 사드 반대 단체 등을 찾아가 (측정치를 보여주면서) 설명을 했다”고 했다. 일부 주민에게만 열람시키는 형식을 취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올해 1월까지 전자파 측정은 9차례 추가 진행됐으나 이 역시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다. 여권 관계자는 “정권이 바뀐 뒤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전자파 수치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추가 측정값 등을 토대로 21일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밝힌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드 전자파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객관적 사실이 분명함에도 가짜뉴스와 괴담, 선동이 난무했다”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 신원식 의원은 “(수치 공개를) 깔아뭉갠 것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전자파 측정치 은폐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는 당시 성주 주민의 반대에도 환경영향평가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관련 자료를 의도적으로 비공개했을 리 없다. (국민의힘은 전자파) 자료를 제대로 공개하라”고 반박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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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文정부 전자파 은폐 수사를”… 野 “사드 환경평가 정상적 진행”

    문재인 정부 당시 국방부와 환경부가 2018년부터 경북 성주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주변의 전자파를 측정하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십 차례 측정한 결과 전자파 최고치는 인체보호기준의 0.025% 수준이었지만 이 사실을 발표하지 않은 것. 국민의힘은 “의도적인 은폐”라며 “당시 국방부 장관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윗선 개입 여부를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로 밝혀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실 등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때 일반 환경영향평가가 지체된 것과 별개로 사드 기지 주변 전자파 정기 측정은 계속됐다. 2018년 3월부터 김천시 노곡리와 월명리, 김천·구미역, 김천시 율곡동 교통안전공단 등 4개 지점에서 매달 전자파를 측정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잠시 중단되기도 했지만 측정은 2022년 4월까지 총 25회 진행됐다. 이 시기 측정 최고값은 2018년 5월 측정된 ㎡당 0.00254W였는데 이는 인체보호기준(㎡당 10W)의 0.025%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위해 2차례 측정한 전자파 수치(인체보호기준의 0.038% 수준)만 공개했고, 이후 전자파 정기 측정 결과는 일반에 공개하지 않았다. 사드 기지 인근 지방자치단체에 측정 결과가 전달된 것도 지난해 3월 대선 이후다. 군 관계자는 “2018년 3월부터 전자파 측정치를 대구지방환경청에 전달했고, 2022년 3월부터는 김천시와 성주군, 경북도에 보냈다”며 “국방부나 지자체 홈페이지에 (전자파 측정치를) 공개해 지역 주민이나 일반 국민이 볼 수 있게 한 건 아니었다”고 말했다. 성주군과 김천시 관계자는 “공문이 오면 주민이나 사드 반대 단체 등을 찾아가 (측정치를 보여주면서) 설명을 했다”고 했다. 일부 주민에게만 열람시키는 형식을 취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올해 1월까지 전자파 측정은 9차례 추가 진행됐으나 이 역시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다. 여권 관계자는 “정권이 바뀐 뒤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전자파 수치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추가 측정값 등을 토대로 21일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밝힌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드 전자파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객관적 사실이 분명함에도 가짜뉴스와 괴담, 선동이 난무했다”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 신원식 의원은 “(수치 공개를) 깔아뭉갠 것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전자파 측정치 은폐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는 당시 성주 주민의 반대에도 환경영향평가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관련 자료를 의도적으로 비공개했을 리 없다. (국민의힘은 전자파) 자료를 제대로 공개하라”고 반박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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