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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택동 논설위원입니다.

will71@donga.com

취재분야

2025-11-20~2025-12-20
칼럼100%

  • 韓美 고위급, 2월중 사드 문제 논의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대북 제재 논의와 함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주한미군 배치가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미 양국이 고위급 전략 협의를 진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31일 청와대에 따르면 조태용 대통령국가안보실 1차장 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은 2월 미국을 방문해 고위급 전략 협의를 갖는 방안을 미국 당국과 조율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10월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평화 통일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고위급 전략 협의를 강화할 것”이라고 합의한 데 따른 조치다. 당시에는 박 대통령의 ‘통일 외교’ 강화 차원에서 한미 고위급 전략 협의가 거론됐지만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인 만큼 한미 양국의 협의도 대북 제재 방안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중국이 대북 제재에 미온적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북 제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한미 공조 강화가 절실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특히 조 차장의 이번 방문은 지난달 26, 27일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해 왕이(王毅) 외교부장과 담판을 벌였지만 대북 제재에 관한 합의 도출에 실패한 뒤 이뤄지는 것이다. 따라서 한미 양국이 유엔 차원은 물론 양자 차원의 강력한 대북 제재를 모색할 것이라는 관측이 외교가에서 나온다. 미국 측 카운터파트인 애브릴 헤인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은 여성으로는 이례적으로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넘버 2’인 차장을 지낸 인물로 강경 제재론자로 알려져 있다. 또 주한미군이 연내 사드 배치를 위한 막바지 검토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양국이 사드 배치 문제를 논의할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이 지난달 13일 기자회견에서 사드 문제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뒤 청와대는 ‘미국 측의 공식 요청이 있으면 사드 배치를 논의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군 당국은 한국 전역을 방어하려면 최소한 사드 2개 포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주한미군이 2개 포대를 모두 들여오거나 우선 1개 포대를 배치한 뒤 나머지 1개 포대는 한국이 구매하거나 비용 분담을 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사드의 배치 지역은 주한미군 기지가 있는 경기 평택을 비롯해 대구(칠곡), 강원 원주 등이 꼽힌다. 주한미군과 사드 제작업체인 록히드마틴은 지난해 3곳을 포함해 전국의 배치 후보지 5, 6곳을 조사했다. 전문가들은 사드 1개 포대가 도입될 경우 서울과 수도권 방어에 효과적인 평택이나 원주가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장영근 한국항공대 교수는 “사드를 원주와 대구에 1개 포대씩 배치할 경우 호남 일부와 제주도를 제외한 남한지역 대부분이 요격범위에 들어가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장택동 will71@donga.com·조숭호 기자·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1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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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추가 도발땐 中 난처해질 것”

    중국이 미국의 강력한 대북 제재 요구를 거부하면서 청와대가 난감한 처지에 놓였다. ‘중국을 움직여 북한의 핵 포기를 유도한다’는 실리를 얻지 못한 채 한국에 대한 중국 내 여론마저 악화돼 ‘최상의 한중 관계’라는 명분마저 잃을 상황이어서다. 다만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 중국의 태도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8일 전날 미중 외교장관 회담이 성과 없이 끝난 것과 관련해 “중국이 한국에 대한 호감을 밝혀왔지만 정작 대북 제재에는 부정적인 태도를 고수해 섭섭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중국을 움직일 만한 추가 카드도 마땅치 않다. 청와대의 한 참모는 “중국을 압박할 카드는 대부분 썼다”며 “중국을 계속 압박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대중 외교에 공을 들여온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 4차 핵실험 이후 중국이 북한 제재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자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검토, 북핵 5자회담 제의로 중국을 압박했다. 그래도 중국 정부는 꿈쩍하지 않았고, 중국 여론은 싸늘하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 중국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북한을 감싸던 중국의 처지가 난처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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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대통령, 상반기 이란 방문 추진

    박근혜 대통령이 핵협상 타결로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가 해제된 뒤 호황을 맞고 있는 이란을 방문할 예정이다. 방문이 성사되면 한국 대통령의 사상 첫 이란 방문이 된다. 이른바 ‘이란 러시’에 뛰어드는 한국 기업들을 지원하고, 북핵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의 이란 방문 관련 질문에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시기를 특정하지 않았지만 청와대에서는 상반기 내에 방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경제 제재가 풀린 이란은 원유 관련 시설 개·보수 및 신설에 최대 1450억 달러(약 174조 원)를 투자할 계획이다. 양국 정상회담으로 국내 기업의 이란 시장 진출이 확대되면 대외 경제 여건 악화로 고전하고 있는 한국 경제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또 이란이 핵문제를 풀고 국제사회로 나온 ‘모범 사례’라는 점에서 북핵 문제의 해법에 대한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산 타헤리안 주한 이란대사는 이날 서울 용산구 이란대사관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박 대통령이 이란을 방문하면 당연히 이란 정부도 하산 로하니 대통령의 한국 답방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타헤리안 대사는 “박 대통령의 이란 방문 의사를 며칠 전 한국 외교부를 통해 전달받았다”며 “박 대통령의 이란 방문 의사를 기쁘게 생각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타헤리안 대사는 또 “두산중공업과 한국전력공사가 이란의 담수화 플랜트와 전력 플랜트 건설 사업에 진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란의 인프라 재건 사업에 한국 대기업을 포함한 글로벌 기업들의 진출 움직임이 활발하다”고 소개했다. 이에 대해 두산 측은 “중동은 물 부족 국가여서 이란 역시 담수화 사업이 필요할 것”이라며 사업 추진을 시인했다. 한전도 “다음 달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란을 방문할 때 구체적인 내용을 이란 측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장택동 will71@donga.com·이세형 기자}

    • 201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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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북부경찰청 신설 급물살… 이르면 3월 출범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경기 북부 10개 시군 도민들의 염원인 경기북부지방경찰청(경기북부청) 신설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박 대통령은 25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경기 북부 접경 지역에서는 북측이 대남 전단을 살포하는 등 도발 테러 위협이 커지고 있다”며 “군부대가 인접한 경기 북부 접경 지역은 안보적 특수성이 있고 치안 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의 신설을 검토하라”며 “이를 통해 경기 북부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을 덜어 줄 수 있고, 장기 미제 사건이나 강력 사건에 효율적으로 대응해 체감도 높은 치안 환경을 확립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부와 새누리당은 20일 테러 위기 상황 대처를 주제로 협의회를 갖고, 테러 방지와 안보 체제 강화를 위해 경기 북부 지역에 별도의 지방경찰청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합의한 바 있다. 경찰은 경기북부청 신설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경찰은 2008년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을 정식 개청하고 2012년 경기 의정부에 청사를 마련했다. 2012년 2월에는 ‘인구, 행정구역, 면적, 지리적 특성, 교통 및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시도 지사 소속으로 2개의 지방경찰청을 둘 수 있다’는 내용으로 경찰법을 개정해 법적 준비도 끝냈다. 경찰청은 이에 따라 3월까지 경기2청의 수장인 경기청 2차장(치안감)에게 예산과 인사, 감찰, 성과 평가 권한을 부여해 2차장 책임 치안 체제로 전환할 준비를 하고 있다. 수원=남경현 bibulus@donga.com /박훈상·장택동 기자}

    • 201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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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경기 光州 전남, 유치원 예산 편성할듯

    시도의회가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아 보육대란이 시작된 서울, 경기, 광주, 전남 지역에서 유치원 예산이 적어도 2개월분 이상 편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지만 교사 임금 체불 등 당장 급한 불은 끌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김현삼 대표는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누리과정 일부 예산을 포함한 도교육청 수정예산안을 28일 임시회에 제출하기로 의원총회에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몇 개월분을 편성할지는 추후에 조율하기로 했지만 2∼4개월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서울시의회의 더민주당은 26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유치원 예산 2개월분 편성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편성 결정이 나면 서울시의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광주시교육청과 광주시의회는 유치원 예산을 2개월분(의회 주장) 또는 1년분(교육청 주장) 편성하는 방안을 두고 26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남도교육청은 전남도의회에 유치원 8개월분과 어린이집 5개월분을 편성하겠다고 요청했으며 전남도의회는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어린이와 학부모를 정치적 볼모로 이용하는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필요하면 법을 고쳐서라도 중앙정부가 용도를 지정해 누리과정과 같은 특정한 용도의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직접 투입할 수 있도록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시행에 들어간 노동개혁 2대 지침(일반해고, 취업규칙 변경)에 대해 “쉬운 해고는 전혀 없다. 해고의 안전장치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며 “불법 집회와 선동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김희균 foryou@donga.com·장택동 기자}

    • 201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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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대통령 “北 제외하고 5자회담 열자”

    박근혜 대통령이 ‘북핵 6자회담 무용론’을 제기하며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을 제안했다. 북핵 문제를 논의하는 외교 무대에서 북한을 고립시키고, 6자회담을 주도하고 있는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22일 외교·국방·통일부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6자회담은 8년여간 열리지 못하고 있다”며 “회담을 열더라도 북한의 비핵화에 도움이 안 된다면 실효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6자회담만이 아니라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을 시도하는 등 다양하고 창의적인 접근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관련해선 “중국 측의 협조가 중요하다”며 “이번에야말로 북한이 이란과 같이 국제사회에 나올 수 있도록 효과 있는 조치를 해 주기를 (중국에)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훙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조속히 6자회담을 재개하고 동북아 지역의 장기적 안정을 도모하기를 희망한다”며 6자회담 고수 의지를 밝혔다. 오히려 중국 측이 5자회담 실효성에 대해 반박하는 모양새를 취한 셈이다. 박 대통령은 대북정책 기조를 두고 “당장 북한과 급하게 대화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며 “통일 환경을 조성해 북핵을 궁극적으로 해결하는 게 훨씬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에 분명하면서도 일관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야 한다”며 ‘단호한 대응’을 강조했다. 지난해까지 교류협력을 강조해온 통일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방향을 완전히 바꿔 ‘선(先)제재 후(後)대화’ 기조를 내놓았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 비핵화가 최우선이다. 이를 흐리거나 희석시키는 대화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독자 대북 제재 조치로 5·24조치를 철저하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익 차원에서 5·24조치를 우회한 나진-하산 물류 프로젝트와 교류 협력도 잠정 중단된다. 한편 박 대통령은 테러방지법 제정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대통령이 더이상 국회에 부탁하고 기대하기도 힘든 상황인데 결국은 국민이 나서고 있다”며 국회를 거듭 비판했다.장택동 will71@donga.com·윤완준 기자/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 201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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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者 vs 북한’ 구도로 제재 고삐… “中 협조 중요” 동참 압박

    “북한이 뼈아프게 느낄 수 있는 실효적 제재를 추진하겠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22일 새해 업무보고에서 최우선 과제로 ‘4차 북한 핵실험 대응’을 꼽았다. 북한이 핵실험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국제사회 대(對) 북한’ 구도로 전방위 압박외교를 펼치고 “늘 하던 식이 아닌 무관용의 엄중함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윤 장관은 강조했다.○ “5자회담, 중국 러시아를 적극 압박하라” 올해 외교부 업무보고가 지난해와 가장 크게 달라진 대목은 ‘북핵·북한 문제에 대한 총체적 접근’을 내세운 것이다. 4차 핵실험 대응 조치를 다루면서 북한에 대한 접근법의 근간을 바꾸겠다는 뜻이다. 지난해 업무보고에 있던 △남-북-중, 남-북-러 3각 협력 병행 추진 △비핵화와 남북 관계 개선 선순환 도모 등 남북 협력 부분은 모두 사라졌다. 윤 장관은 “수많은 중요 제의가 있었지만 북한의 반응이 없었고 지금은 대북 관여를 얘기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당분간 북한과 대화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날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을 공개 언급한 것도 북한에 대한 실망감과 의미 있는 6자회담 개최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회의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한미 정상회담, 11월 한중일 3국 정상회의까지 ‘6자회담 조속 재개를 위한 협력’을 언급하며 기대를 걸었다. 하지만 회담은 열리지 않았고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강행하자 박 대통령은 6자회담에만 기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전했다. 이날 박 대통령은 “5자회담 개최에 대해 중국, 러시아에 적극 얘기하고 압박하라”고 2, 3차례 주문하면서 외교부를 질타했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 6자회담 재개를 만능 해법으로 여기는 중국(6자회담 의장국)에 대한 압박이기도 하다. 북한에 대한 박 대통령의 실망감은 “북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결국 통일”이라는 발언에서도 드러났다. 일각에서는 ‘김정은 정권을 상대로 북핵 해결이 어렵다’는 인식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세컨더리 보이콧 검토하는 나라 있다” 윤 장관은 이날 오후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북한을 상대로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개인·기업 제재)을 검토하는 나라도 있다”고 처음으로 공개했다. 강력한 양자 제재가 고려되고 있음을 공개함으로써 중국의 다자 제재 동참을 요구한 것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협의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아직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가지 못했다”며 “27일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의 방중 이후 중국의 태도 변화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을 오래 상대해온 중견 외교관은 “5자 공조가 성공하려면 상호 불신과 대립이 없어야 한다”며 “4차 핵실험 직후부터 미중이 서로 ‘당신의 대북정책 실패 탓’이라고 비난하고 한국도 가세한 형국이어서 우려된다”고 말했다. 6자회담 대신 5자만이 모여 북핵 제재를 논의하는 방식에 중국이나 러시아가 호응할지도 의문이다. 정부는 과도한 압박이 중국의 대북 제재 전선 이탈이라는 역효과를 낼 가능성에도 우려하는 표정이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밤 서면 브리핑에서 5자회담을 ‘6자회담 틀 내의 5자 공조 강화’라고 해명했다. ○ 다루지 않고 넘어간 위안부 문제 일본군 위안부 합의 후속 조치가 이날 보고에 담기지 않은 이유에 대해 외교부는 “외교안보부처 공통 요소인 북핵과 통일 준비가 주안점이었기 때문”이라며 “위안부 관련은 따로 보고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일 당국자는 최근 비공개로 서울에서 만나 의견 조율을 시작했다.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국장은 주한 일본대사관 회의차 19∼21일 방한한 이시카네 기미히로(石兼公博)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만나 식사를 하며 한일 합의의 후속 조치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조숭호 shcho@donga.com·장택동 기자}

    • 201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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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기업 성과연봉제, 2017년 전면시행 추진

    노사정 대타협 파기에 따라 정부가 그동안 미뤄온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내년부터 전면 실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기관 고위 간부들을 중심으로 시행하던 성과연봉제를 일반 직원들에게까지 확대하고, 성과평가에 따른 임금 격차도 큰 폭으로 둔다는 방침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1일 “성과연봉제 도입은 더이상 미룰 수 없다”며 “내년부터 적용하지 않으면 박근혜 정부 임기 내에선 결국 하지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정부는 “2016년 상반기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지만 노동개혁 협상과정에서 노동계의 반발을 의식해 도입을 보류해왔다. 한국노총의 노사정 대타협 파기 선언을 계기로 정부가 독자적인 노동개혁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설 연휴 전에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성과연봉제 적용 대상기관과 평가기준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근속연수 7년 이상 또는 3, 4급 이상 공공기관 직원들이 성과연봉제를 적용받게 된다. 이럴 경우 직원의 70% 이상이 성과연봉제를 적용받는 기관도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또 정부는 기본급 인상 때 4% 내외로 차이를 두고, 성과급도 3배 이상 차이가 나게 하는 방안을 놓고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적용 대상기관에는 기업은행, 산업은행 등 금융공기업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세종=손영일 scud2007@donga.com / 장택동 기자}

    • 201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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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관제서명 주장에… 商議 “우리가 제안”

    야당이 ‘민생 구하기 입법 촉구 1000만 명 서명운동’에 대해 ‘관제’ 논란을 제기하자 청와대와 재계는 “사실 무근”이라며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21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이번 서명운동은 지난해 12월 21일 처음 아이디어가 나왔다. 부산 울산 경남지역 상공회의소 회장단이 그날 부산을 방문한 정의화 국회의장을 면담한 뒤 만족스러운 대답을 얻지 못하자 “시위라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대한상의는 시위 대신 서명운동을 진행하기로 했다. 대한상의 등 38개 경제단체 및 업종별 협회는 이달 13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직후 ‘민생구하기 입법 촉구 1000만 서명 운동본부’를 꾸렸다. 이어 18일 온·오프라인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정치권에서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일부 참여 단체가 서명운동을 독려하기 위해 회원사에 내려 보낸 공문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경제단체들이 합의하에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회원사들에 이를 알리고 참여를 독려하는 것은 일상적인 절차”라며 “청와대의 사전 요청은 전혀 없었고 집계 상황을 보고하지도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도 관제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행사 당일(18일) 관련 뉴스를 보고 서명에 동참하기로 직접 결심했다. 박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서명을 할 장소를 알아보라”고 지시해 미래창조과학부 등의 업무보고가 진행된 경기 성남시 차바이오컴플렉스에서 가까운 판교역 광장으로 결정됐다. 예정에 없던 대통령의 방문이 결정돼 경호 및 의전 담당자들은 비상이 걸렸다고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서명운동의 뜻이 옳다고 생각해 동참한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20일 대기업 중 처음으로 삼성그룹 사장단이 서명에 참여한 것도 자연스럽게 결정된 일이라는 게 삼성 측의 설명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요청을 삼성이 받아들여 18일 삼성전자 서울 서초사옥 1층에 서명 접수대가 설치됐다. 삼성 고위 관계자는 “수요사장단회의에 참석하러 온 계열사 사장들이 서명운동의 취지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내려가면서 서명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혀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민생 구하기 입법 촉구 1000만 서명운동’ 자체는 불법이 아니라고 밝혔다. 단순히 현역 의원들에게 입법을 촉구하는 의사 표시여서 선거운동 행위 자체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다만 입법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명운동 등을 통해 낙선운동을 펼치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된다. 김창덕 drake007@donga.com·장택동 기자}

    • 201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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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 “한쪽 일방 주장으로 노동개혁 지체 못해”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한쪽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시간을 끌기에는 우리가 처한 상황이 너무나 어렵다”며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전날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노사정 대타협 파기 및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불참 선언과 상관없이 원칙대로 노동개혁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의 신년 업무보고 자리에서 심각한 청년실업이 늦은 결혼, 저출산으로 이어지는 점을 지적하며 “노동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청년들에게 가장 절박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노사가 서로 양보하면서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며 “올해는 노동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고 현장에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사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대통령이 노사 모두를 향해 책임과 양보를 호소하며 발언 수위를 조절한 건 노동계와의 대화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그러나 노동계가 반발하더라도 정부 주도로 노동개혁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서 정부와 노동계 간 갈등이 더 커질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박 대통령은 교육개혁과 관련해선 대학 구조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대학구조개혁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주문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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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 중국어로 인사하며 한국 관광 홍보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중국인들에게 직접 중국어로 인사말을 건네며 한국 관광을 홍보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한국과 국제사회가 논의 중인 대북 제재조치에 중국의 적극적인 동참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소프트 외교’로 중국과의 친밀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날 중국 베이징(北京) 포시즌 호텔에서 열린 ‘2016 한국 관광의 해’ 개막식에 보낸 영상 메시지에서 “新年快樂(안녕하십니까)”라는 중국어 인사로 축사를 시작했다. 박 대통령은 2014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2015년을 ‘중국 관광의 해’로, 2016년을 ‘한국 관광의 해’로 지정한 것을 설명한 뒤 “올해 우리의 우정을 다지고 마음을 나누고자 중국 국민 여러분을 한국으로 초대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역’에서 관광(觀光)의 어원을 ‘나라의 덕과 빛을 살피는 것’이라고 풀이하고 있다”며 “한국을 방문하면 다양한 볼거리와 풍부한 이야기, 독특한 먹거리와 함께 한국 국민 특유의 따뜻한 정까지 느끼는 행복한 경험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박 대통령은 “빠른 시일 안에 2000만 명 교류 시대가 오기를 기대한다”면서 “歡迎各位常來多來韓國(한국에 자주, 많이 오세요)”라는 중국어로 마무리했다.장택동 기자will71@donga.com}

    • 201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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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 “노동개혁, 일방적 주장으로 시간 끌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한 쪽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시간을 끌기에는 우리가 처한 상황이 너무나 어렵다”며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전날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의 노사정 대타협 파기 및 노사정위원회 탈퇴 선언과 상관없이 원칙대로 노동개혁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의 신년 업무보고 자리에서 심각한 청년 실업이 늦은 결혼, 저출산으로 이어지는 점을 지적하며 “노동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청년들에게 가장 절박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노사가 서로 양보하면서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며 “올해는 노동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고 현장에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사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대통령이 노사 모두를 향해 책임과 양보를 호소하며 발언 수위를 조절한 건 노동계와의 대화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그러나 노동계가 반발하더라도 정부 주도로 노동개혁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서 정부와 노동계 간 갈등이 더 커질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편 박 대통령은 현 정부에서 기초연금,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국가책임 보육 등을 도입한 점을 설명한 뒤 “이런 맞춤형 복지 정책의 구체적 결실들은 과거 어느 정부에서도 해내지 못한 성과”라고 자평했다. 교육개혁과 관련해선 대학 구조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대학구조개혁법의 조속한 통과를 주문했다. 다만 누리과정 예산 문제로 빚어진 ‘보육대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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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에 잘못된 신호 줘선 안돼” 제재 꺼리는 中에 2차 압박

    ‘지금 막지 못하면 더 이상 기회가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북한의 5, 6차 핵실험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북한의 핵 개발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절박감에서 비롯된 것이다. 대북 제재에 중국의 적극적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발언이기도 하다. 북한은 4차 핵실험의 성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추가 핵 개발 의사를 강조하고 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4차 핵실험을 통해) 크지 않은 나라이며 가장 엄혹한 시련을 겪고 있는 나라가 인류 최강의 힘을 쥐고 나섰다”며 “조선(북한)의 지위가 단번에 바뀌었다”고 보도했다. 이 글을 쓴 노동신문 동태관 논설위원은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 시대에 강성대국론을 체계화하는 정론을 발표했던 인물로 이날 북한의 핵개발 의지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실제로 북한의 핵 개발 시계가 빨라지고 있으며, 실전 배치도 머지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한민구 국방부 장관 등 군 수뇌부와 북핵, 통일, 외교 전문가들이 참여한 ‘북한 핵능력 수준 평가 및 우리의 대응 방안’ 워크숍에서 북핵 전문가들은 “4차 핵실험이 실패든 아니든 북한 핵 기술은 핵탄두를 소형화해 미사일에 실을 수 있을 정도로 진보했다”고 공통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핵실험이 수소폭탄 이전 단계인 증폭핵분열탄 실험으로 보이는 만큼 수소폭탄 개발은 시간문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박지영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2, 3년 내로 증폭핵분열탄을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을 정도로 소형화, 경량화하는 데까지 성공할 것”이라며 “최악의 상황이 왔다고 보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박 대통령은 북한의 핵 개발이 소형화, 경량화되고 있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이 5차 핵실험으로 소형화, 경량화에 성공한다면 곧바로 장거리탄도미사일에 탑재해 미국을 직접 위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국이 위협받는 상황이라면 미국도 한반도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어려울 것으로 북한이 기대한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최종 목표가 사전 탐지가 불가능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핵무기를 탑재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SLBM은 4, 5년 이내 개발이 완료될 것으로 분석됐다. 장거리탄도미사일 개발이 늦어지더라도 SLBM을 통한 실질적 위협이 머지않았다는 얘기다. 전직 외교 당국자는 “지금이 한국으로서는 북한의 핵 개발을 멈출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강도 높은 대북 제재를 요구했다. 워크숍에서 정영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제 제재 등 압박의 고삐를 죈 결과 이란이 핵협상을 이행하고 국제사회로 복귀했다”며 “북한에 대해서도 강한 제재를 지속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중국이 미온적으로 대처할 경우 북핵 해결의 길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발언은 중국을 향한 메시지로 보면 된다”고 했다.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 전에 중국이 나서야 한다는 취지다. 중국은 아직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외교 소식통은 “중국 정부가 북한 여행을 중단시킨 것 외에는 통관, 금융 등 추가적인 제재 조치를 한 게 없다”며 “내부적으로 제재 수위를 조율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국이 ‘중국 탓’을 하며 한미일 공조에만 의존하기보다 중국까지 끌어들여 해법을 찾는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윤덕민 국립외교원장은 “북한의 체제 유지를 원하는 중국이나, 중동 문제만으로도 벅찬 미국에 의존하기만 하면 안 된다”며 “국제사회 공조를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장택동 will71@donga.com·손효주·우경임 기자}

    • 201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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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 “北 강력제재 못하면 5, 6차 핵실험 할 것”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을 언급하며 강도 높은 대북 제재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고가 없으면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면서 중국 등을 향해 대북 제재 전선에 적극 동참하라고 호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미국 등 우방국들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강력하고 포괄적인 유엔 안보리 제재 조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번에도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들이 도출되지 못한다면 북한이 5차, 6차 핵실험을 해도 국제사회가 자신을 어쩌지 못할 것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주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군 수뇌부와 북핵 전문가들이 함께 진행한 워크숍에서는 “북한의 핵 능력이 예상보다 크게 진보했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원자폭탄보다 파괴력이 최대 수십 배 큰 증폭핵분열탄도 2, 3년이면 미사일에 탑재해 실전배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박 대통령은 전날 ‘민생 구하기 입법 촉구 1000만 서명 운동’에 참여한 것과 관련해서는 “오죽하면 이 엄동설한에 경제인들과 국민들이 거리로 나섰겠느냐”며 “계속 국민이 국회로부터 외면을 당한다면 국민이 나설 수밖에 없을 텐데 안타깝다”고 밝혔다. 노동개혁법을 처리하지 않는 국회를 거듭 압박한 것으로 보인다. 장택동 will71@donga.com·손효주 기자}

    • 201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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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압박 ‘행동’ 나선 朴대통령… 입법촉구 서명운동 동참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노동개혁법 등의 입법을 촉구하는 경제·시민단체의 서명운동에 직접 참여했다. 민간이 주도하는 입법 청원 서명운동에 대통령이 동참한 건 처음이다. 박 대통령이 ‘행동’으로 국민을 향해 쟁점 법안 처리를 호소하고 국회를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시 판교역 광장에 마련된 ‘민생구하기 입법 촉구 1000만 서명운동’ 부스를 방문해 서명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법과 경제활성화법이 처리되지 않는 것에 대해 “나도 너무 애가 탔는데 당사자인 여러분의 심정은 어떻겠느냐. 힘을 보태려고 서명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청와대 참모들도 서명에 동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이날 미래창조과학부 등의 업무보고 자리에서도 국회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가 역할을 제대로 못 하니 국민이 나서서 바로잡으려는 것 아닌가”라고 서명운동의 의미를 평가했다. 이어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절박한 상황까지 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테러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것을 두고도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4대 개혁과제 완수 의지와 중소기업 활력 제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직 대통령으로 이 행사에 처음 참석한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 중 파견근로자보호법(파견법)은 중소기업의 어려운 경영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법”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13일 대국민 담화에서 기간제법 처리를 미루는 대신 파견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주문했다.장택동 will71@donga.com·송찬욱 기자}

    • 201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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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룸/장택동]외교 돌파구, 결국 우리 몫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4년 차에 접어든 시점에서도 40%가 넘는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지율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하지만 박 대통령이 국정 장악력을 유지하는 데 공고한 지지율이 크게 기여하고 있음은 부정하기 어렵다. 박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율’을 떠받치고 있는 요인은 지역과 연령, 정책 등 세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다. 지역적으로 대구·경북(TK), 연령은 60대 이상이 높은 지지율의 기반이다. 정책 측면으로는 외교 정책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그런데 박 대통령의 외교 정책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낮아지고 있다. 15일 발표한 한국갤럽 조사에서 ‘대통령의 직무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외교·국제관계’라고 응답한 비율이 15%로 여전히 가장 높기는 했지만 1주일 전에 비해 3%포인트 떨어졌다. 박 대통령이 중국 전승절 행사에 참석한 직후인 지난해 9월 2주 차 같은 질문에 대한 응답률이 27%였던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더욱 크다. 여권과 청와대에서는 박 대통령이 외교적으로 ‘결단’을 내린 대표적 사례로 중국 전승절 참석과 일본 위안부 협상 타결 등 두 가지를 꼽는다. 그만큼 중국과 일본에 공을 들였는데 박 대통령의 외교 정책에 대한 평가가 낮아지는 주 원인이 바로 중국과 일본 때문이라는 점은 아이러니다. 박 대통령은 미국과 일본의 견제 속에 ‘중국경사론’이 나오는 것을 감수하며 전승절 행사 때 톈안먼(天安門) 광장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함께 섰다.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은 ‘라오펑유(老朋友·오랜 친구)’가 됐다. 중국 내에서도 “북한과 한국 중 누가 더 중국의 진정한 친구인지를 알려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라는 평이 나왔다. 그렇지만 정작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중국은 아직 ‘행동’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 일본 역시 위안부 협상 이후 기대 이하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일본 언론에서는 소녀상 철거와 위안부 피해자 지원 재단 예산 지원이 연계돼 있다는 취지의 보도로 한국 국민을 자극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직접 사과를 거부했다. 일본의 한 여당 의원은 “위안부는 매춘부”라는 망언까지 했다. 북한 제재의 실질적인 키를 쥐고 있는 중국과의 외교를 강화하고,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를 매듭짓고 미래지향적 관계를 맺겠다는 박 대통령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현재의 외교적 곤경을 놓고 중국과 일본 탓만 하고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청와대가 지난해 말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밝힌 것처럼 “총성 없는 전쟁터와 같은 외교 현장”에서 각국은 자국의 이익에 맞게 행동할 뿐, 상대에 대한 배려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한국이 처한 어려운 외교적 상황에서 돌파구를 찾아내는 것은 한국 정부가 해야 할 몫이다. 장택동 정치부 차장 will71@donga.com}

    • 201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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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차관급 7명 인사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신임 국무조정실장(장관급)에 이석준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을 내정하는 등 장차관급 7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추경호 전 국무조정실장은 4·13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했다. 신임 7명의 장차관급 가운데 이 내정자를 비롯해 4명이 기획재정부 출신이고, 2명은 청와대 근무 중 발탁된 것이 특징이다. 기재부 1차관에는 최상목 대통령경제금융비서관, 미래부 1차관에는 홍남기 대통령기획비서관이 내정됐다. 행정자치부 차관은 김성렬 행자부 지방행정실장,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우태희 산업부 통상차관보, 차관급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 중소기업청장은 주영섭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 객원교수가 각각 발탁됐다.▼ 금융-예산분야 ‘아이디어 뱅크’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정통 경제 관료 출신으로 금융과 예산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과 예산실장 등을 거치며 다른 부처와의 업무 조율을 매끄럽게 처리한 능력을 인정받아 총괄·조정이 주된 업무인 국무조정실장에 발탁됐다. 박근혜 정부에서 기재부 2차관으로 예산·세제 정책을 총괄하며 경기 활성화에 힘썼다. 2014년 7월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으로 임명돼 전국 17개 시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 등 창조경제 성과 창출에 기여했다. 주변에서 “톡톡 튀는 아이디어 뱅크”라는 평가가 나온다. △부산(57) △동아고 △서울대 경제학과 △행시 26회 △기획재정부 2차관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서울(53) △서울 오산고 △서울대 법학과 △행시 29회 △기재부 경제정책국장 △대통령비서실 경제금융비서관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경북(58) △경북고 △고려대 행정학과 △행시 27회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장 △행자부 지방행정실장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경북(55) △대일고 △서울대 경영학과 △행시 28회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기재부 차관보홍남기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강원(56) △춘천고 △한양대 경제학과 △행시 29회 △기재부 정책조정국장 △대통령비서실 기획비서관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서울(54) △배문고 △연세대 행정학과 △행시 27회 △산업부 통상교섭실장 △산업부 통상차관보주영섭 중소기업청장△서울(60) △경복고 △서울대 기계공학과 △현대오토넷 대표이사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 객원교수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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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천에 ‘뉴스테이 미니신도시’ 선다

    경기 과천시 주암동 렛츠런파크(경마장) 인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을 포함한 아파트 5700채가 들어선다. 2018년 3월 입주자를 모집해 2020년 말에 아파트가 완공되면 약 2만 명이 거주하는 ‘미니신도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될 때 세입자들이 돌려받는 전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굴릴 만한 펀드가 조성된다. 주택담보대출을 주택연금으로 전환해 빚을 미리 갚으면서 연금을 받는 상품을 비롯한 ‘내 집 연금 3종 세트’도 상반기에 도입된다.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세입자와 고령층 집주인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안정화시켜 안정적 소비 기반 구축과 내수 진작을 꾀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7개 경제 관련 부처는 14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내수·수출 균형을 통한 경제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주요 업무 내용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 인근 92만9000m²의 그린벨트를 풀어 뉴스테이 5200채와 공공임대주택 및 일반분양 아파트 500채를 짓겠다고 밝혔다. 또 경기 의왕시 초평동(공공임대, 일반분양 포함 3500채), 인천 계양구 서운동(2200채), 부산 기장군 기장읍 청강리(1800채) 등 교통이 편리한 전국 주요 그린벨트에 뉴스테이를 지을 예정이다. 지난해 확보한 물량을 합치면 3년간 총 13만 채의 뉴스테이가 공급되는 셈이다. 전세에서 반(半)전세 및 월세로 전환될 때 받는 목돈을 맡길 ‘투자 풀’(전세보증금 전용 펀드) 조성도 추진된다. 예를 들어 2억 원짜리 전세를 집주인의 요구로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50만 원으로 전환할 경우 예기치 않게 1억 원이라는 큰돈이 생기게 된다. 정부는 보증보험 제도를 활용하면서 국채 및 우량 회사채 등에 이 자금을 투자해 부분적으로 원금을 보전하면서 연 4% 안팎의 수익률을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FTA 활용 경험이 없는 수출 기업 2만5000곳을 대상으로 정보 제공 및 컨설팅을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올 1분기(1∼3월) 정부 재정 조기 집행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조 원 늘린 125조 원으로 잡았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 4차 핵실험, 노동개혁 관련법의 국회 처리 지연 등을 언급한 뒤 “이런 시기일수록 비상한 각오로 경제 활력 제고와 체질 개선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밝혔다.세종=이상훈 january@donga.com / 장택동 기자}

    • 201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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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대통령 “안보-경제 동시 위기… 국민이 나서달라”

    박근혜 대통령이 노동개혁 관련 5개 법 가운데 핵심 쟁점인 기간제법 처리를 미루는 대신 나머지 4개는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 달라고 전격 제안했다. 노동개혁법 분리 처리를 반대하던 기조에서 ‘정치적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13일 대국민 담화 및 신년 기자회견에서 “안보와 경제는 국가를 지탱하는 두 축인데 두 가지가 동시에 위기를 맞는 비상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현 상황을 규정했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관련해선 “중국이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필요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믿는다”며 대북 제재에 미온적인 중국 정부를 압박했다.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는 “유엔 안보리 차원뿐 아니라 양자 및 다자적 차원에서 북한이 뼈아프게 느낄 수 있는 실효적 제재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 관련 5개 법 처리와 관련해 “일자리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차선책으로 기간제법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대신 파견법은 받아들여 달라”고 노동계와 야권에 제안했다. 또 “이 나라의 주인은 바로 국민”이라며 “가족과 자식과 미래 후손을 위해 국민 여러분이 앞장서서 나서주시길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여론의 힘으로 정치권을 압박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는 노동개혁법 분리 처리에 대해 “흥정하듯이 ‘하나 깎아줄게 하나는 통과시켜 달라’는 건 안 된다”며 거절했다. 박 대통령은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와 관련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감안해 우리의 안보와 국익에 따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도발 수위에 따라 사드 배치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을 내비쳐 중국을 압박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사드 문제를 직접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국내 일각의 핵 무장론에 대해선 “주장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그렇게 되면) 국제사회와의 한반도 비핵화 약속을 깨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진행된 이날 북한은 무인기로 서부전선 군사분계선(MDL)을 침범했고, 대남 전단을 날려 보내는 탐색전을 벌였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1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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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살리기’ 빨간색 재킷 입고… 국민 38회, 경제 34회 언급

    13일 오전 10시 반 청와대 춘추관 기자회견장에 선 박근혜 대통령의 얼굴은 부은 듯했다. 북한 4차 핵실험 등으로 과로가 이어져 몸살 기운이 있다고 한다. 하지만 약 100분간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하는 동안 박 대통령은 비교적 여유 있는 모습으로 기자들의 질문을 소화했다. ‘정윤회 문건’ 파동이 한창 진행 중이던 때에 실시됐던 지난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동생 박지만 씨와 측근들에 관해 발언을 하면서 다소 흥분했던 모습과 대비됐다. 단상에서 기자단 좌석까지의 거리를 지난해 3m에서 올해는 약 2m로 줄였고, 회견 후엔 기자실을 찾아 소통 노력을 기울였다. 박 대통령은 이날 문답 과정에서 한 명의 기자가 여러 개의 질문을 던지면 꼼꼼히 체크해 가면서 놓치지 않고 모두 답변을 했다. 사회를 맡은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이 답변이 끝난 것으로 여기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려다 박 대통령이 답변을 계속하자 머쓱해하는 모습이 눈에 띄기도 했다. 경제성장률과 가계부채, 환율 급등, 수출 경쟁력 강화 등에 관한 질문에 길게 답변을 마친 박 대통령은 “제가 머리가 좋으니까 그래도 기억을 하지, 머리가 나쁘면 (질문을) 다 기억하지 못한다”고 웃으며 농을 던졌다. 답변을 듣던 청와대 참모진과 기자들 사이에서는 폭소가 터졌다. ‘국회에서 노동개혁법안 통과가 끝내 안 될 경우 묘안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대통령과 행정부가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런 것을 (기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다”며 역(逆)질문을 했다. ‘규제 프리존 특별법도 경제활성화법에 포함시켜 조속히 처리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질문에는 “어휴”라고 미소 띤 얼굴로 한숨을 쉰 뒤 “지금 같은 세월에 국회(에서) 어느 세월에 되겠느냐. 참 (법안을) 만들기도 겁난다”고 답했다. 분위기는 가벼웠지만 쟁점 법안 처리에 지지부진한 국회에 대한 비판이 담겨 있는 발언이다. 때로는 몸짓으로 절박한 심경을 표현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호소하는 과정에서 “이 나라를 위기에서 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길 정말 간곡히 부탁한다”며 두 손을 모으고 허리를 숙였다. ‘정말’이라는 단어는 당초 원고에 없었지만 박 대통령이 간절함을 강조하기 위해 즉석에서 포함시켰다. 박 대통령이 담화문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는 ‘국민’으로 38차례 등장했다. 이어 ‘경제’(34차례), ‘일자리’(22차례), ‘개혁’(21차례) 순이었다. 지난해 신년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10차례나 등장했던 ‘통일’은 올해는 단 한 차례도 언급되지 않았다. 이날 박 대통령은 경제활성화를 상징하는 빨간색 재킷을 입었다. 박 대통령은 2014년 “경제를 활력 있게 살려야 한다는 뜻으로 열정의 색깔인 빨간색 옷을 입는다”고 설명한 바 있다. 장택동 will71@donga.com·송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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