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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 양국이 비상시 100억 달러를 서로 빌려주는 ‘통화 스와프’ 협정을 체결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한국보다 높은 상황에서 자금 유출과 환율 불안정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양국은 경제 협력을 강조하면서 내년에는 한국에서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열기로 했다.● 전량 달러로 빌려줘 달러화 확보에 용이29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스즈키 슌이치(鈴木俊一) 일본 재무상은 일본 도쿄에서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열고 2026년 6월까지 3년간 100억 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 협정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통화 스와프는 외환위기 등 비상시에 자국 통화를 상대국에 맡기고 사전에 정해진 환율로 상대국 통화나 달러를 빌려오는 것으로 ‘마이너스 통장’의 성격을 지닌다. 현재 한국은 캐나다, 중국 등과 총 9건, 약 1382억 달러 상당의 통화 스와프를 체결했다. 추 부총리는 “한일 통화 스와프는 3월 한일 정상회담 이후 빠르게 회복되어 온 한일 관계가 금융 협력 분야에서도 복원되었음을 보여주는 성과”라고 말했다. 스즈키 재무상은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는 것은 엔화 및 원화 신뢰도에 플러스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협정은 2015년 종료 당시 한일 통화 스와프가 달러화 스와프였던 점을 감안해 전량 달러화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한국이 원화를 맡기면 일본이 최대 100억 달러를, 일본이 엔화를 제공하면 한국도 최대 같은 규모의 달러를 빌려주게 됐다. 엔화가 아닌 달러로 스와프가 체결되면서 달러 확보가 한결 수월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일 통화 스와프는 양국 관계 개선에 맞춰 경제 협력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일본 정부 당국자는 “한일 관계 개선에 있어 통화 스와프는 일종의 필요한 기계 부품 같은 것이라 없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일본 재무성은 한일 통화 스와프 재개를 검토하면서 한일 관계 개선에 반대하는 한국 야당의 움직임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어려워진 상황에 처한 걸 중점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은 주요 20개국(G20)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서 국제조세 논의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한일 세제 당국 간 실무협의체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또 2016년 이후 중단된 관세청장 회의도 올 하반기(7∼12월) 한국에서 개최하고, 내년에는 한국에서 제9차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열기로 했다.● 전문가들 “환율 안정 효과 있어”한국은행은 이번 한일 통화 스와프로 인한 경제적 효과보다는 그간 소원했던 양국 간 경제 관계를 복원했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앞서 19일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설명회에서 “한일 통화 스와프는 환율 안정 등 경제적 요인보다는 한국과 일본 간 경제 교류, 기업 투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국 경제 관계가 회복됐다는 측면에서 상징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한은이 한일 통화 스와프의 경제적 효과보다 상징성에 더 주목하는 건 외환보유액이 충분한 수준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한은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약 4210억 달러다. 4월 말 기준(약 4267억 달러)으로는 세계 9위다. 크리슈나 스리니바산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지난달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서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국내총생산(GDP)의 25%를 차지하고 있고, 단기부채의 2.5배를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이다. GDP 대외투자비가 45%인 점을 감안하면 외환보유액은 충분하다”고 진단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당장 외환시장에 외화 공급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심리적으로 외화 부족에 대한 불안이 줄고 환율이 안정되는 효과가 있다”며 “특히 환차손에 따른 손익을 최소화하는 측면에서 이번 통화 스와프가 달러로 체결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말했다.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2019년에 단행한 ‘수출심사 우대국(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를 4년 만에 완전히 해제했다. 이로써 일본의 보복 조치 때문에 벌어진 무역 갈등은 일단락됐다. 일본 정부는 27일 각의(국무회의)에서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국에 포함시키기 위한 수출무역관리령 일부 개정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미국 영국 등이 들어가 있는 화이트리스트에 한국이 다시 추가됐다. 일본에서 한국에 물품을 수출하거나 기술을 제공할 때 일반 포괄 허가를 적용할 수 있으며 재래식 무기에 전용될 수 있는 물자의 수출을 제한하는 규제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이 조치는 이달 30일 공포되고 다음 달 21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한국은 4월 24일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포함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일본의 이번 조치로 한국 기업이 일본에 전략물자 수출을 신청할 때 심사 시간이 기존 15일에서 5일로 단축되고, 개별 수출 허가의 경우 신청 서류가 5종에서 3종으로 줄어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3월 대통령의 방일로 양국 간 신뢰 회복의 단초를 마련한 후 우리 측의 선제적 화이트리스트 원복 조치와 심도 있는 정책 대화로 수출통제 분야의 양국 간 신뢰가 회복됐다”고 밝혔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일본 도쿄 신주쿠 주택가에 티베트 망명정부 동아시아 대표 공관 격인 주일 티베트대표부가 있다. 허름하고 평범한 3층 건물이지만 티베트 인권 상황을 한국 일본 등에 알리는 핵심 기관이다. 2020년 10월 체왕 기알포 아리아 주일 티베트 대표가 부임했을 때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가 직접 이곳을 찾아 축하 인사를 했다. 한일 관계는 최악이어서 주일 한국대사가 총리는커녕 외상 접견조차 못 할 때였다. 정식 국가가 아니기에 신임장 제정(提呈) 등은 없었지만 일본으로서는 최고 예우로 맞이했다. 티베트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는 2000년 이후 일본을 18번 찾았다. 중국 압력으로 한국에는 한 번도 오지 못했다. 티베트대표부는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을 앞둔 올 4월 일본 의원회관에서 중국의 인권 탄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위구르와 네이멍구(내몽골) 관련 단체도 동참했다. G7 정상은 공동선언문에 티베트, 신장위구르 문제를 적시하며 화답했다. 4월 중의원 보궐선거에선 귀화한 위구르계 2세가 당선돼 주일 미국대사와 만나기도 했다. 중국 시짱(西藏·티베트)을 최근 방문하고 돌아온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티베트 인권 문제를 “70년 전 있었던 일”이라고 했다. 세계 주요국의 정상적인 어떤 정당도 티베트 인권을 이런 식으로 언급하지 않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미 야당 공화당, 일본 자민당 정권에 맞서는 야당들이 자국 정부에 반대하기 위해 중국을 편들고 티베트 인권 문제를 모른 체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 국제사회에서 티베트 인권 이슈는 그 나라 가치관과 정체성을 검증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다. 티베트 위구르 문제에 어떤 입장인지, 우크라이나 전쟁 및 북한 문제에 어떤 태도인지로 그 나라가 평가받는다. 힘의 논리가 좌우한다지만 국제사회만큼 명분과 규범을 따지는 곳도 없다. 약육강식만의 세계였다면 한국은 소련과 중국을 등에 업은 북한의 6·25 남침에 진작 세계지도에서 사라졌을 것이다. 명색이 제1야당이고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언제부턴가 국제사회의 보편적 규범과 동떨어진 주장을 거듭한다. 문재인 정부 내내 북한 인권 문제에 침묵할 때만 해도 평화의 큰 그림을 위해서라고 변명이라도 했다. 이제는 그런 명분도 없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초보 정치인이 러시아를 자극해 벌어진 전쟁”이고, 티베트 인권 탄압은 “1951년, 1959년 있었던 일”이다. “중국 패배에 베팅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는 주한 중국대사에겐 아무 말 못 하면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는 “일본 정부가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큰돈을 낸다”며 국제기구 위상을 부정한다. 국제사회 정상(正常) 국가라면 무엇 하나 납득 못 할 논리다. 한국 정통 야당은 원래 이렇지 않았다. 1979년 “미국은 독재정부와 한국 국민 중 누구를 택할 것인가”라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뉴욕타임스(NYT) 인터뷰는 국제 여론을 환기시키며 유신정권 몰락을 재촉했다. 1980년대 미국에 망명한 김대중 전 대통령은 TV토론회에서 군사정권 실상을 고발하며 민주화에 불을 지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재임 중 달라이 라마 방한을 불허한 것에 대해 “국익이란 이름으로 사리에 맞지 않은 일을 했다”며 부끄러워했다. 이런 전통을 계승한다는 민주당이 서방 세계에서는 극단적 단체나 취할 법한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옳지 않다. 국내 정쟁이 아무리 치열하더라도 국경 너머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이 필요하다. G8 회원국이 되겠다는 나라 정당이라면 최소한의 국격은 지켜야 한다. 이상훈 도쿄 특파원 sanghun@donga.com}

티베트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과 대화를 모색 중인 티베트 망명정부가 공식 홈페이지에 27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중국 시짱(西藏·티베트) 방문에 유감을 표명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티베트 망명정부는 “민주당 의원들은 억압적 공산주의 정권 아래 티베트인과 다른 지역 사회의 고통에 관심을 기울이고 책임감 있는 발언을 해야 한다”며 “어제의 티베트가 오늘의 우크라이나이고 내일의 한국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티베트 망명정부는 티베트 행정부 홈페이지(tibet.net)에 게재한 ‘한국 민주당 의원들의 티베트 언급에 대한 유감’ 논평에서 “한국의 지도자(민주당 국회의원) 중 한 명은 티베트 사태 대한 부정적 여론에 대해 몰랐다고 한다. 티베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겠다”며 “중국은 티베트를 점령해 120만 명 이상의 사람을 죽였고 6000개 이상의 수도권이 파괴됐다. 중국이 티베트를 해방했다지만, 실제로는 사회주의 천국이 됐다”고 꼬집었다. 티베트 망명정부는 “(중국이 티베트를 해방했다는 게) 사실이라면 중국은 국제 외교관, 국제기구 조사위원, 언론이 티베트를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국은 자유 국가라서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지도자의 무지가 중국 공산당 같은 독재 정권에 대한 오해와 지지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자유세계 지도자들이 인권 침해와 억압적 통치를 정당화하려는 중국의 선전 선동에 이용당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티베트 망명정부는 앞서 25일 체왕 기알포 아리아 주일 티베트 대표 명의로 동아일보에 서한을 보낸 뒤 이틀 만에 망명정부 논평으로 공식 홈페이지에 발표했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검증하고 있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다음달 4일 최종보고서를 공개할 것이라고 아사히신문이 27일 보도했다.일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이날 일본 도쿄에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만나 최종보고서를 전달하는 방안을 최종 조율 중이다. 기시다 총리는 IAEA 보고서를 받은 뒤 관련 설명을 직접 청취할 계획이다. 최종보고서는 기시다 총리에게 전달될 때 일반 공개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기시다 총리는 보고서를 받은 뒤 방류 시기를 직접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그로시 사무총장은 기시다 총리와 만나기 위해 일본을 방문할 때 후쿠시마현 방문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오염수 방류를 준비 중인 도쿄전력은 해저터널 방수구 주변에서 삼중수소 농도가 리터당 700베크렐(Bq), 원전 10km 반경에서 리터당 30베크렐을 넘으면 이상 상황으로 판단해 방출을 멈출 것이라고 일본 언론에 설명했다.원전 10km 반경의 이상 판단 기준인 리터당 30베크렐은 한국의 원전 배출수 삼중수소 기준치인 리터당 4만 베크렐의 0.075%에 해당하는 수치다. 2015~2019년 5년간 한국의 원전 4곳(고리 월성 한울 한빛) 인근 바닷물에서 측정한 삼중수소 농도는 리터당 4.22~66.9베크렐로 도쿄전력이 상정하고 있는 이상 판단 기준과 큰 차이가 없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마실 수 있는 음용수의 삼중수소 기준을 리터당 1만 베크렐로 잡고 있다.도쿄전력은 전날 일본 언론을 상대로 한 설명회에서 후쿠시마 방류 오염수와 바닷물을 섞는 직경 2.2m 규모의 배관, 문제 발생 시 방류를 중단하는 긴급 차단 밸브 설비를 공개했다. 해수 펌프가 고장 나 희석용 바닷물이 부족할 경우 오염수 방류는 자동으로 중지된다는 게 도쿄전력 측의 설명이다.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다핵종 제거설비(ALPS)로 방사성 물질 대부분을 제거하고 삼중수소를 일본 기준치의 40분의 1 미만 수준으로 희석한 뒤 방류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28일부터 오염수 방류 설비 전체의 성능을 확인하는 검사에 착수한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티베트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과 대화를 모색하는 티베트 망명정부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중국의) 티베트 인권 탄압은 70년 전 일’이라는 취지 발언에 “무지하고 무책임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티베트 망명정부는 인도로 망명한 티베트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 등이 세운 티베트 행정부로, 미국 일본 프랑스를 비롯한 13개국에 티베트대표부를 두고 있다. 한국 일본 필리핀 등을 담당하는 주일 티베트대표부는 25일 민주당 의원들 발언에 대한 동아일보 질의에 체왕 기알포 아리아 주일 티베트 대표 명의로 이 같은 서한을 보내왔다. 티베트대표부 측은 서한에서 “한국 지도자들의 무지한 발언은 티베트인과 티베트 지지자, 세계 불교계에 깊은 상처를 줬다”며 “(민주당 의원 같은) 자유세계 지도자가 중국의 선전, 선동과 억압적 통치 합리화에 이용당하는 것은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티베트대표부 측은 “티베트인은 여전히 잔혹한 중국 정권 아래 고통받고 있다”면서 “중국은 티베트인을 120만 명 넘게 죽이고 6000개 넘는 사원을 파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은 자유국가로 (이러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면서 “민주당 의원들은 티베트인 고통에 관심을 갖고 발언에 좀 더 책임감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민주당 도종환 민병덕 의원 등은 중국 시짱(西藏·티베트) 방문 직후인 19일 라디오에서 중국 정부의 티베트 인권 탄압과 관련해 “1951년, 1959년에 있었던 일” “70년 전 있었던 내용”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인 뒤 대한불교조계종의 사과 요구에 뒤늦게 유감을 표했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티베트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과 대화를 모색하고 있는 티베트 망명정부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중국의) 티베트 인권 탄압은 70년 전 일’이라는 취지 발언에 “무지하고 무책임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티베트 망명정부는 인도로 망명한 티베트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 등이 세운 티베트 행정부로 미국 일본 프랑스를 비롯한 13개국에 티베트대표부를 두고 있다.일본 한국 필리핀 등을 담당하는 주일 티베트대표부는 25일 민주당 의원들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동아일보 질의에 아리야 체완 갤포 주일 티베트 대표 명의로 이 같은 서한을 보내왔다.앞서 도종환 민병덕 등 민주당 의원들은 15~18일중국 시짱자치구(西藏·티베트)을 방문한 자리에서 티베트 인권 탄압과 관련해 “1951년, 1959년 있었던 일” “70년 전 있었던 내용”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인 뒤 대한불교조계종 측이 사과를 요구하자 뒤늦게 유감을 표시했다.티베트대표부 측은 이날 서한에서 “한국 지도자들의 무지한 발언은 티베트인과 티베트 지지자, 세계 불교계에 깊은 상처를 줬다”며 “(민주당 의원 같은) 자유세계 지도자가 중국의 선전, 선동과 억압적 통치 합리화에 이용당하는 것은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티베트가 고대로부터 독립적이고 평화로운 나라였다는 점, 중국공산당이 1950년 침공해 철권 통지를 계속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서한은 “(중국 당국의) 인권 침해, 종교 탄압, 문화 동화는 70년 동안 계속됐다”며 “티베트인은 여전히 잔혹한 중국 정권 아래 고통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2009년 이후 중국 탄압에 항의하고 국제 사회 관심을 끌기 위해 157명 이상이 분신했다”면서 “중국은 티베트인을 120만 명 넘게 죽이고 6000개 넘는 사원을 파괴했다. 티베트는 이제 경찰국가, 군사지역이 됐다”고 주장했다.티베트대표부는 “한국은 자유국가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 (그런데도) 지도자들이 티베트인 고통을 경시한다는 것을 알게 돼 유감스럽다”면서 “민주당 의원들은 티베트인 고통에 관심을 갖고 발언에 좀 더 책임감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티베트대표부는 공식 논평을 조만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주일 티베트대표부의 서한 전문티베트 망명정부의 동아시아 대표공관 격인 주일 티베트대표부는 25일 동아일보에 ‘티베트 인권 탄압은 70년 전 일’이라는 취지의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언에 대해 의견을 담은 서한을 보냈다. 다음은 서한 전문이다. <번역문>한국 지도자들의 발언과 무지는 티베트 안팎의 티베트인들, 티베트 지지자들, 전 세계 불교계의 정서에 깊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자유세계의 지도자들이 중국의 퍼뜨리는 선전과 티베트의 억압적인 통치를 합법화하는 데 이용당하고 있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한국의 지도자들은 티베트가 고대부터 독립적이고 평화로운 나라였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중국 공산당 하의 중국은 1950년 티베트를 침공해 철권 통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달라이 라마와 많은 티베트인들은 1959년 티베트를 탈출해 인도, 네팔, 부탄으로 피신했습니다. 망명 중인 티베트인들은 세계 지지자들의 도움을 받아 티베트의 자유와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120만 명 이상의 티베트인들을 죽이고 6000 개 이상의 수도원을 파괴했습니다. 티베트는 이제 경찰국가가 됐고 티베트 고원은 군사화된 지역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현실입니다. 인권 침해, 종교 탄압, 문화 동화는 70년 동안 계속되고 있습니다. 티베트인들은 여전히 잔혹한 중국 정권 아래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2009년 이후 중국의 탄압에 항의하고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기 위해 157명 이상이 분신했습니다. 우리는 한국 지도자들이 티베트인의 고통을 경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 유감입니다. 중국과 티베트에는 정보의 자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자유 국가이기 때문에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지도자들의 무지는 중국 공산당과 같은 독재 정권에 대한 오해와 지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70년 전에 일어난 일은 국익이 되지 않는다. 이것은 매우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그것은 70년 전 티베트에서 일어났습니다. 티베트인들은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고 공산주의 정권 하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불교조계종이 민주당 의원들의 무지하고 무책임한 발언을 규탄한 데 대해 감사하며 높이 평가합니다. 우리는 민주당 의원들이 티베트인들의 고통에 관심을 갖고 자신들의 발언에 좀 더 책임감을 가질 것을 요청합니다.―아리야 체완 겔포 주일 티베트대표부 대표 <원문> The Korean leaders` comments and ignorance have deeply hurt the sentiments of Tibetans in and outside Tibet, Tibet supporters and Buddhist around the world. It is unfortunate that the leaders of the free world are being used by China to spread Chinese propaganda and legitimize their repressive rule in Tibet. The Korean leaders should know that Tibet has been an independent and peaceful nation since ancient times. China under the communist party leadership invaded Tibet in 1950 and forcefully continued to occupy the regions with an iron fist. H.H. the Dalai Lama and many Tibetans escaped Tibet in 1959 and sought refuge in India, Nepal, and Bhutan. Tibetans in exile with the help of international supporters are trying their best to restore freedom and peace in Tibet. China killed more than 1.2 million Tibetans and destroyed more than 6000 monasteries. Tibet has now become a police-state, and Tibetan Plateau has become a militarized zone. This is the reality. Human rights violation, religious suppression, and cultural assimilation has been going on for all these 70 years. Tibetans are still suffering under the brutal Chinese regime. More than 157 people have self-immolated since 2009 to protest Chinese repressions and to draw international community`s attention. We are sorry to know that Korean leaders should downplay the sufferings of the Tibetan people. In China and Tibet, there is no freedom of information. But South Korea is a free country, information is readily available. Ignorance of the leaders could lead to misunderstanding and supporting dictatorial regimes like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Something that happened 70 years ago is of no national interest. This is a very irresponsible statement. It happened in Tibet 70 years ago. Tibetans are still not free and they are still suffering under the communist regime. We appreciate and thank the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for condemning the Korean Democratic Party (DP) lawmakers` ignorant and irresponsible comment. We request the DP lawmakers to pay attention to the sufferings of the Tibetan people and be more responsible in their comments.―Dr. Tsewang Gyalpo Arya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1945년 8월 6일 미국 원자폭탄이 투하된 곳에 조성된 일본 히로시마 시민공원과 1941년 12월 7일 일본군 기습 공격을 받은 미국 하와이 진주만 국립 기념공원이 자매공원 협정을 맺는다고 일본 NHK방송이 22일 보도했다. NHK에 따르면 미국 측이 지난달 열린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히로시마시에 “태평양전쟁 당사국 간 상호 이해와 평화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평화공원으로 (두 공원의) 지향점이 같다”며 자매공원 협정을 맺자고 요청했다. 일본의 진주만 공습으로 시작된 태평양전쟁은 일본과 한반도 중국 동남아시아 등에서 약 3000만 명의 희생자를 냈다. 전쟁 막바지 패색이 짙었지만 ‘가미카제’(자살 특공대) 같은 무모한 공격으로 버티던 일본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폭 투하 후 무조건 항복했다. 진주만 공원과 히로시마 공원은 29일 도쿄 주일 미국대사관에서 조인식을 한다. 히로시마시 측은 “전쟁의 시작과 끝을 상징하는 두 공원의 제휴를 통해 평화와 화해의 가교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일본 외무성 간부가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뇌물로 추정되는 100만 유로(약 14억 원)를 전달했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내 인터넷 매체 보도에 일본 정부가 ‘가짜 뉴스’라며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일본 정부가 국내 특정 보도에 반박 보도자료를 내놓은 건 매우 이례적이다.외무성은 22일 발표한 보도자료 ‘외무성 간부라는 인물과 다핵종제거설비(ALPS) 처리수 취급 면담에 관한 보도에 대해서’에서 “(한국 인터넷 매체) 보도는 사실무근이고 일본 정부로서 이런 무책임한 가짜 정보 유포에 강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외무성이 반박한 보도는 인터넷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가 전날 유튜브에 올린 영상이다. 외무성은 배포한 보도자료에 해당 유튜브 영상 링크를 첨부했다.더탐사는 “(일본) 외무성 간부와 아시아개발은행(ADB) 총재로 추정되는 인물 간의 비밀 대화가 제보로 들어왔다”며 이 간부가 IAEA는 일본 정부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고 있다, IAEA 사무국과 관계가 좋다면 (한국 측) 전문가는 단지 장식품일 뿐이다, 돈을 쓴 덕에 IAEA 조사는 저밀도 신속 검사로 진행 중이다 같은 말을 했다고 보도했다.더탐사는 “대화록이 진짜일지는 현재로서는 단정할 수 없다”면서도 “대화록 등장 인물은 모두 실제하는 인물이고 언급된 일정 역시 사실과 일치한다”고 주장했다.외무성은 “외무성 간부가 그런 면담을 한 사실은 없고, 일본이 IAEA에 정치 헌금을 하거나 IAEA 리뷰 보고서 결론이 처음부터 정해져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일본판 주민등록증 ‘마이넘버 카드’의 개인정보 오류가 잇따르며 관리 부실 문제가 커지자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가 총리관저 직속 총점검본부를 신설해 전면 점검 및 개선에 나섰다.기시다 총리는 지난달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이후 지지율이 50%를 넘기며 고공 행진을 보이다가 최근 개인정보 문제가 터지면서 순식간에 30~40% 대로 추락했다. NHK방송은 “마이넘버 카드 문제 대응을 잘못할 경우 정권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재발 방지 노력에 나섰다”고 보도했다.한국처럼 각 국민에게 고유번호를 주는 제도가 없던 일본은 2016년 국민과 거주 외국인에게 12자리 번호를 부여하고 마이넘버 카드를 보급하기 시작했다. 카드에 전자칩을 넣고 은행 계좌를 연결해 디지털 행정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었다. 마이넘버 카드 보급 전에는 현재 거주하는 기초자치단체 밖에서는 주민등록등본조차 못 뗄 만큼 행정 전산화가 더뎠다.지지부진하던 마이넘버 카드 보급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보조금 지급과 연동시키면서 올 3월 발급률 75%를 넘겼다. 하지만 마이넘버 카드에 엉뚱한 사람 정보가 등록되거나 다른 사람 계좌가 연동되는 사례가 속속 나타났다. 정부는 의료보험증(건강보험증)도 내년 가을까지 폐지하고 마이넘버 카드에 통합할 예정이지만 “너무 서두른다”(자민당) “지방 현장을 무시한 정책”(지자체) 같은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기시다 총리는 관계 부처가 참여한 마이넘버 카드 총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모든 문제를 무겁게 받아들여 대책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일본에서 가장 높은 산(해발 3776m)이자 유명 관광지인 후지산(사진)에 최근 관광객이 급증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몸살을 앓고 있다. 후지산이 걸쳐 있는 지자체들은 등산객 제한, 입산 통제 등을 검토하고 있다. 매년 7월 10일∼9월 10일 3개월만 정상까지 개방하는 후지산은 정상에 오르려면 대피소나 산장에서 하룻밤 이상 머물러야 한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가 풀리고 올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10주년을 맞아 등반객이 몰리면서 주요 산장은 몇 개월 전부터 전화 연결이 안 되고 인터넷 홈페이지 서버가 다운될 정도다. 한 산장 운영자는 21일 일본 TBS방송 인터뷰에서 “올해는 지난 50년 사이 예약이 가장 많이 들어왔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산장 예약을 하지 못한 일부 등산객은 무박(無泊) 2일 산행을 강행하기도 한다. 하지만 해발 3000m가 넘는 고산이어서 산행 도중 저체온증이나 고산병을 앓아 고생하는 관광객도 속출하고 있다. 관광객 건강 안전 우려가 커지자 후지산 소재 후지요시다시(市)는 최근 광역자치단체인 야마나시현에 일시적으로 입산을 통제해 달라는 요청서를 보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후지산 산장 운영자 협의회도 입산 규제 검토를 요청하고 있다. 최근 후지산을 비롯해 일본 유명 산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이 많아지면서 종종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올 1월 가고시마현에서 등산하던 30대 한국인 등산객이 실종됐다. 앞서 2013년에는 나가노현 중앙알프스 등반에 나선 부산의 한 산악회 회원 4명이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그룹 회장(66·사진)이 “인공지능(AI) 혁명이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다”며 AI 분야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방침을 밝혔다. 21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손 회장은 이날 열린 소프트뱅크 정기 주주총회에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생성형 AI 챗GPT와 상담하고 있다”며 “추론 장치로서 AI는 바닥을 알 수 없는 힘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AI가 인간을 이길지 못할지 논의하는 것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AI는 사회에 침투해 지금까지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전지전능한 존재가 될 것”이라면서 “지금까지 인류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풀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지난해 유망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비전펀드 손실을 비롯해 소프트뱅크가 9700억 엔(약 8조90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자 손 회장은 외부 활동을 자제해왔다. 그는 이날 “최근 3년간 철저하게 수비에 들어가 현금 5조 엔(약 45조 원) 이상을 손에 쥐었다. (손실) 2조∼3조 엔은 오차범위 이내”라며 “드디어 반전 공세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투자를 재개하겠다는 의욕을 보였다. 손 회장은 소프트뱅크 자회사인 영국 반도체 설계 회사 ARM을 회사 성장 핵심으로 삼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그는 “(2016년) 인수 후 돈을 버렸다고 말한 사람도 있지만 ARM은 드디어 폭발적 성장기에 들어섰다”며 기대감을 표명했다. 손 회장은 올해 안에 ARM을 나스닥에 상장시켜 100억 달러(약 13조 원)의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다. 1957년생인 손 회장은 그룹 후계자 육성과 관련해 “지금은 너무 신나 좀 더 하고 싶다. 아직 후계자는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말했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그룹 회장(66)이 “인공지능(AI) 혁명이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다”며 AI 분야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방침을 밝혔다. 21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손 회장은 이날 열린 소프트뱅크 정기 주주총회에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생성형 AI 챗GPT와 상담하고 있다”며 “추론 장치로서 AI는 바닥을 알 수 없는 힘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AI가 인간을 이길지 못할지 논의하는 것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AI는 사회에 침투해 지금까지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전지전능한 존재가 될 것”이라면서 “지금까지 인류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풀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지난해 유망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비전펀드 손실을 비롯해 소프트뱅크가 9700억 엔(8조9000억 원) 적자를 기록하자 손 회장은 외부 활동을 자제해왔다. 그는 이날 “최근 3년간 철저하게 수비에 들어가 현금 5조 엔(45조 원) 이상을 손에 쥐었다. (손실) 2조~3조 엔은 오차범위 이내”라며 “드디어 반전 공세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투자를 재개하겠다는 의욕을 보였다. 손 회장은 소프트뱅크 자회사인 영국 반도체 설계 회사 ARM을 회사 성장 핵심으로 삼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그는 “(2016년) 인수 후 돈을 버렸다고 말한 사람도 있지만 ARM은 드디어 폭발적 성장기에 들어섰다”고 기대감을 표명했다. 손 회장은 올 안에 ARM을 나스닥에 상장시켜 100억 달러(약 13조 원)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다. 1957년생인 손 회장은 그룹 후계자 육성과 관련해 “지금은 너무 신나 좀 더 하고 싶다. 아직 후계자는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않았다)”라고 말했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일본에서 가장 높은 산(해발 3776m)이자 유명 관광지인 후지산에 최근 관광객이 급증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몸살을 앓고 있다. 후지산이 걸쳐 있는 지자체들은 등산객 제한, 입산 통제 등을 검토하고 있다. 매년 7월 10일~9월 10일 3개월만 정상까지 개방하는 후지산은 정상에 오르려면 대피소나 산장에서 하룻밤 이상 머물러야 한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가 풀리고 올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10주년을 맞아 등반객이 몰리면서 주요 산장은 몇 개월 전부터 전화 연결이 안 되고 인터넷 홈페이지 서버가 다운될 정도다. 한 산장 운영자는 21일 일본 TBS방송 인터뷰에서 “올해는 지난 50년 사이 예약이 가장 많이 들어왔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산장 예약을 하지 못한 일부 등산객은 무박(無泊) 2일 산행을 강행하기도 한다. 하지만 해발 3000m가 넘는 고산이어서 산행 도중 저체온증이나 고산병을 앓아 고생하는 관광객도 속출하고 있다. 관광객 건강 안전 우려가 커지자 후지산 소재 후지요시다시(市) 시장은 최근 광역자치단체인 야마나시현에 일시적으로 입산을 통제해 달라는 요청서를 보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후지산 산장 운영자 협의회도 입산 규제 검토를 요청하고 있다. 최근 후지산을 비롯해 일본 유명 산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이 많아지면서 종종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올 1월 가고시마현에서 등산하던 30대 한국인 등산객이 실종됐다. 앞서 2013년에는 나가노현 중앙알프스 등반에 나선 부산의 한 산악회 회원 4명이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일제강점기 한인 강제동원 노동자들이 끌려간 일본 나가사키현 하시마섬(군함도)의 열악한 환경을 담은 NHK 방송 영상에 대해 일본 집권 자민당이 거짓이라며 거듭 따지자 NHK가 “해당 영상을 쓰지 않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일본 지지통신 산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전날 자민당 외교부회 및 ‘일본 명예와 신뢰 확립을 위한 특명위원회’ 합동회의에 참석한 NHK 관계자는 당시 프로그램의 열악한 노동 장면은 1955년 찍은 것이고, 향후 이 영상을 사용하지 않을 방침을 밝혔다고 한다. 다만 NHK 측은 ‘(이 영상이) 군함도가 아닌 곳에서 찍은 것이라는 결론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2021년 자체 조사 결과를 거듭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영상은 1955년 NHK가 제작 방송한 다큐멘터리 ‘녹색 없는 섬’이다. 속옷만 입거나 웃통을 벗은 광산 노동자가 천장이 낮은 탄광 갱도에서 곡괭이로 열악하게 석탄을 캐는 모습이 담겼다. 하지만 옛 하시마섬 일부 주민과 일본 우익들은 몇 년 전부터 이 영상을 두고 “전쟁 때 강제동원이 있었던 것처럼 그렸다. 군함도에 열악한 환경은 존재하지 않았다”며 NHK가 영상을 날조해 한국이 선전선동에 이용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NHK는 “섬 주민들이 풍요롭게 생활하는 모습을 그렸다”며 강제동원이나 열악한 환경 고발과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찍었다는 취지로 대응해 왔다. 산케이신문은 NHK의 결정에 대해 “해당 영상이 (일제강점기) 강제노동 증거라고 펼쳐 온 한국 언론의 주장이 일단 깨진 셈”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자국 공영방송이 약 70년 전 촬영하고 방영한 프로그램을 이제 와서 날조됐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역사 왜곡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일제강점기 한인 강제동원 노동자들이 끌려간 일본 나가사키현 하시마섬(군함도)의 열악한 환경을 담은 NHK 방송 영상에 대해 일본 집권 자민당이 거짓이라며 거듭 따지자 NHK가 “해당 영상을 쓰지 않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20일 일본 지지통신 산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전날 자민당 외교부회 및 ‘일본 명예와 신뢰 확립을 위한 특명위원회’ 합동회의에 참석한 NHK 관계자는 당시 프로그램의 열악한 노동 장면은 1955년 찍은 것이고, 향후 이 영상을 사용하지 않을 방침을 밝혔다고 한다. 다만 NHK 측은 ‘(이 영상이) 군함도가 아닌 곳에서 찍은 것이라는 결론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2021년 자체 조사 결과를 거듭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해당 영상은 1955년 NHK가 제작 방송한 다큐멘터리 ‘녹색 없는 섬’이다. 속옷만 입거나 웃통을 벗은 광산 노동자가 천장이 낮은 탄광 갱도에서 곡괭이로 열악하게 석탄을 캐는 모습이 담겼다. 하지만 옛 하시마섬 일부 주민과 일본 우익들은 몇 년 전부터 이 영상을 두고 “전쟁 때 강제동원이 있었던 것처럼 그렸다. 군함도에 열악한 환경은 존재하지 않았다”며 NHK가 영상을 날조해 한국이 선전선동에 이용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NHK는 “섬 주민들이 풍요롭게 생활하는 모습을 그렸다”며 강제동원이나 열악한 환경 고발과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찍었다는 취지로 대응해왔다.산케이신문은 NHK의 결정에 대해 “해당 영상이 (일제강점기) 강제노동 증거라고 펼쳐 온 한국 언론의 주장이 일단 깨진 셈”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자국 공영방송이 약 70년 전 촬영하고 방영한 프로그램을 이제 와서 날조됐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역사 왜곡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올해 3월 71세로 세상을 뜬 일본의 음악 거장 사카모토 류이치의 자서전 ‘나는 앞으로 몇 번, 보름달을 보겠지’(사진)가 21일 출간된다고 일본 언론들이 19일 보도했다. 사카모토는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2년여간 투병 생활을 하며 기록을 남겼다. 그가 손으로 쓴 일기를 비롯해 컴퓨터, 스마트폰으로 작성한 메모 등을 실었다. 그는 직장암 진단을 받아 큰 수술을 한 뒤인 2021년 5월 일기에서 “사람이 태어나면 주위 사람은 웃고, 사람이 죽으면 주위 사람은 울었다”며 “미래에는 점점 생명과 존재를 더 가볍게 볼 것이고, 생명은 점점 조작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그런 세계를 보지 않고 죽는 것은 행복하다”고 자신의 생명관을 털어놨다. 1952년 도쿄에서 태어난 사카모토는 전자음악과 일렉트로 힙합부터 록, 클래식까지 경계를 넘나드는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섭렵하며 세계적인 음악가로 평가받았다. 영화 ‘마지막 황제’ 사운드트랙에 참여해 아시아인 최초로 미국 아카데미상 작곡상을 받았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18일 오후 일본 도쿄 시나가와구 대형할인점. 지하 1층 식품 매장 조미료 판매대에 각종 소금이 수북이 쌓여 있다. 가격은 천차만별이지만 평균 kg당 300∼400엔(약 3000∼4000원)이었다. 일요일을 맞아 장 보러 온 사람들로 붐볐지만 소금 판매대 앞은 한산했다. 주부 마쓰모토 씨(56)는 “소금은 1년에 한 번 살까 말까 한데, 집에 많아 지금은 필요 없다”고 했다.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문제로 한국에서는 소금 사재기가 벌어질 정도지만 정작 일본 국민은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모습이다. 마트에서 만난 40대 여성은 “후쿠시마 해양 방류 논란은 알지만 그것 때문에 소금을 사 놔야 한다는 생각은 해 본 적이 없다”며 “방류가 시작되면 소금에 문제가 되느냐, 소금을 사 놔야 하느냐”라고 오히려 물었다. 마트 점원은 “점검해 봐야겠지만 체감상 소금 판매량이 달라졌다는 느낌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에서는 김치 담글 때를 비롯해 소금을 종종 kg 단위로 사지만 일본에서는 음식에 뿌려 먹는 정도로 쓰기 때문에 도매상이 아닌 슈퍼 같은 소매상에서 대용량 포장의 소금은 찾기 힘들다. 일본에서 소금은 후쿠시마현과는 1000km 이상 떨어진 에히메현이나 오키나와현 같은 서남부 지방에서 주로 난다. 되레 일본에서는 한국의 ‘천일염 대란’이 화제다. 교도통신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은 주요 기사로 다루며 이 같은 소금 소동에 주목했다. 일본으로서는 오염수 방류를 국제사회에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일이 중요해 한국 반응에 민감하다. 그럼에도 일본 언론에서 오염수 방류 후 수산물 판매 저하를 우려하는 기사는 있어도 소금을 걱정하는 기사는 찾기 어렵다. 일본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후쿠시마 및 인근 지역 어민 반발이다. 앞서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경제산업상이 11일 후쿠시마 인근 미야기현 어업 종사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어민들은 “(오염수) 해양 방류를 결정한 지가 언제인데 이제야 장관이 처음 왔다. 대응이 너무 늦다”며 질타했다. 지역 신문 후쿠시마민보(民報)가 최근 실시한 후쿠시마현 기초자치단체장 설문조사에서 단체장의 93%는 “소문 피해가 있다”고 응답했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18일 오후 일본 도쿄 시나가와구 대형할인점. 지하 1층 식품 매장 조미료 판매대에 각종 소금이 수북이 쌓여 있다. 가격은 천차만별이지만 평균 1kg당 300~400엔(3000~4000원)이었다. 일요일을 맞아 장 보러 온 사람들로 붐볐지만 소금 판매대 앞은 한산했다. 주부 마쓰모토 씨(56)는 “소금은 1년에 한 번 살까 말까 한데, 집에 많아 지금은 필요 없다”고 했다.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문제로 한국에서는 소금 사재기가 벌어질 정도지만 정작 일본 국민은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모습이다. 마트에서 만난 40대 여성은 “후쿠시마 해양 방류 논란은 알지만 그것 때문에 소금을 사 놔야 한다는 생각은 해 본 적이 없다”며 “방류가 시작되면 소금에 문제가 되느냐, 소금을 사 놔야 하느냐”라고 오히려 물었다. 마트 점원은 “점검해 봐야겠지만 체감상 소금 판매량이 달라졌다는 느낌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에서는 김치 담글 때를 비롯해 소금을 종종 kg 단위로 사지만 일본에서는 음식에 뿌려 먹는 정도로 쓰기 때문에 도매상이 아닌 슈퍼 같은 소매상에서 대용량 포장은 찾기 힘들다. 일본에서 소금은 후쿠시마현과는 1000km 이상 떨어진 에히메현이나 오키나와현 같은 서남부 지방에서 주로 난다. 되레 일본에서는 한국의 ‘천일염 대란’이 화제다. 교도통신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은 주요 기사로 다루며 이같은 소금 소동에 주목했다. 일본으로서는 오염수 방류를 국제사회에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일이 중요해 한국 반응에 민감하다. 그럼에도 일본 언론에서 오염수 방류 후 수산물 판매 저하를 우려하는 기사는 있어도 소금을 걱정하는 기사는 찾기 어렵다. 일본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후쿠시마 및 인근 지역 어민 반발이다. 앞서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경제산업상이 11일 후쿠시마 인근 미야기현 어업 종사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어민들은 “(오염수) 해양 방류를 결정한 지가 언제인데 이제야 장관이 처음 왔다. 대응이 너무 늦다”며 질타했다. 지역 신문 후쿠시마민보(民報)가 최근 실시한 후쿠시마현 기초자치단체장 설문조사에서 단체장 93%는 “소문 피해가 있다”고 응답했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일본 정부가 도요타자동차의 일본 내 전기차 배터리 투자에 1200억 엔(1조1000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이 16일 보도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주요 품목이자 한국, 중국이 장악한 전기차 배터리를 키우기 위해 일본 정부가 대대적인 자국 기업 지원에 나선 것이다.도요타는 일본 경제산업성 보조금을 더해 총 3300억 엔(3조 원)을 전기차 배터리에 투자해 연간 생산 능력을 25GWh(기가와트시)까지 늘릴 방침이다. 파나소닉과 공동 출자하는 효고현 배터리 회사 공장 등에서 전기차 배터리 제조 라인을 늘린다.도요타는 정부 보조금 등으로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와 함께 리튬인산철(LFP)전지 연구 개발에 나선다.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무겁고 주행거리가 짧지만 가격이 싸고 수명이 길다는 장점이 있다. 최근 기술이 좋아지면서 테슬라, 벤츠, 폭스바겐 등이 LFP전지 탑재를 선언했고 현대차도 배터리 다변화를 추진한다고 밝힌 상태다. 중국이 장악한 시장에 한국 업체들이 추격에 나선 상황에서 일본 업체도 정부 지원을 등에 업고 강력한 도전자로 등장하게 됐다.일본 정부는 중국, 한국에 밀리는 배터리 자국 생산을 강화해 경제 안보를 지키겠다는 전략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기차 전환 속도가 빨라진 상황에서 경쟁력을 좌우하는 배터리의 국내 제조 기반을 키워 공급망 재편 리스크를 낮추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일본 정부는 앞서 구마모토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대만 TSMC에 역대 최대 보조금인 4760억 엔을 지원했고 미국 IBM과 연합한 라피더스에 3000억 엔을 지원하는 등 경제 안보 강화를 위해 막대한 보조금 정책을 쓰고 있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