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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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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8~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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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오염수 여름 방류 변경 없다”… 내주 한일정상회담 추진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계획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종합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일본 정부가 다음달 오염수 해양 방류 개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측은 5일 “방류는 올 여름”이라는 방침을 재확인한 가운데 국내외 반대 여론을 최대한 설득한 뒤 오염수 방류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다음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여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방류 시기에 대해 “올해 봄부터 여름이라는 방침에 변경이 없다”며 “구체적인 방류 시기는 안전성 확보와 풍평(風評·뜬소문) 피해 대처 상황을 확인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날 일본 정부가 8월에 오염수 방류를 개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달 11, 12일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 리투아니아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개별 정상회담을 갖고 오염수에 대해 설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해양 방류 계획의 안전성과 감시 시스템 등을 윤 대통령에게 직접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원자력 안전 분야의 대표적 유엔 산하 국제기구인 IAEA의 발표 내용을 존중한다”며 “정부는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둘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향후 IAEA와 일본 정부가 제시한 실시 및 점검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IAEA와 일본 정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등이 2년째 진행 중인 자체 검토 작업을 마무리 짓고 검토 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이날 일본 원전 당국인 경제산업성과 함께 후쿠시마 현지를 방문해 방류를 반대하는 어민들에게 “처리수(오염수의 일본 명칭)의 마지막 한 방울이 안전하게 방류될 때까지 IAEA는 후쿠시마에 끝까지 머물며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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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AEA “日 방류계획 국제기준 부합… 계속 점검”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검증해 온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4일 “일본 정부의 방류 계획이 IAEA의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이로써 오염수 방류를 위해 밟아온 절차를 모두 끝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의 결정에 따라 이르면 이달 해양 방류를 개시할 예정이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이날 일본 도쿄에서 기시다 총리를 만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을 최종 평가한 종합보고서를 전달했다. 일본 정부가 방류 계획 발표와 함께 IAEA에 안전성 검토를 요청한 지 2년 3개월여 만에 나온 결론이다. IAEA는 보고서에서 일본 정부와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이 세운 오염수 방류 계획과 관련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또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가 사람 및 환경에 미치는 방사능 영향이 “극히 미미하다”고 판단했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일본 국경을 넘어 한국 등 다른 나라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IAEA는 일본 정부의 방류 계획에는 문제가 없지만 방류가 시작된 뒤에도 국제 안전기준이 일관되게 지켜지는지 계속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IAEA의 안전성 검토는 방류 단계에서도 계속될 것”이라면서 “IAEA는 지속적으로 현장에 상주하며 방류 시설에 대한 실시간 온라인 모니터링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IAEA의 결과 발표에 “당장 코멘트할 게 없다. 입장을 내지 않겠다”고 밝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정부 차원의 대응이 이뤄지는 만큼 별도의 입장 발표는 자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여권 고위 관계자는 “건강은 과학으로 지키지 선동이나 괴담으로 지켜질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여야는 상반된 반응을 내놓았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11개 국가의 원자력 분야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 IAEA 태스크포스(TF)가 거의 2년 동안 작업한 결과인 만큼, 우리 역시 국제사회의 중추국가로서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투기저지대책위원회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후쿠시마 핵폐수’의 안전성을 검증하지 못한 깡통 보고서”라고 맹비난했다. IAEA 안전성 평가를 통해 오염수에 대해 국제적 신뢰도를 얻었다고 판단하는 일본 정부는 이르면 이달 중에라도 해양 방류를 개시할 것으로 보인다. 오염수 방류 최종 결정은 기시다 총리가 직접 내릴 방침이다. 기시다 총리는 “처리수(오염수의 일본식 표현) 해양 방류에 대해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현지 및 국제사회에 정중한 설명과 정보 전달을 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한국 등 주변국에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이해를 구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일본에서 후쿠시마 현지 시찰 등을 마친 뒤 7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해 보고서 내용을 정부에 설명할 예정이다. 정부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을 비롯해 전문가들이 2021년부터 진행한 오염수 방류 관련 점검 내용, 후쿠시마 방류 시설 시찰단이 확보한 데이터 분석 등을 토대로 검토 결과를 내놓을 방침이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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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AEA “日 오염수 삼중수소, 자연의 5000분의 1… 영향 미미”

    “일본 정부가 제시한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은 국제 안전기준에 적합하다. 인간과 환경에 미칠 영향은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계획의 안전성에 대해 4일 이같이 밝혔다. 한국 중국 등 주변국 반발과 후쿠시마 어민 등의 우려에 대해서도 이날 IAEA 종합보고서는 ‘문제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다. IAEA는 2021년 7월부터 자체 인력과 한국을 포함한 11개국 전문가들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오염수 처리와 시설, 방류 절차의 타당성 △일본 규제기관 감독의 적절성 △오염수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 등 일본 정부의 방류 계획을 검증해 왔다. 이날 공개한 종합보고서는 IAEA가 지난해 4월부터 총 6차례 내놓은 중간보고서 내용과 크게 다를 바 없다. 그간 보고서는 오염수 방류 절차 및 시료 검증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 ‘오염수 삼중수소, 자연보다 5000배 낮아’ IAEA는 종합보고서에서 “다핵종제거설비(ALPS) 처리수(오염수의 일본식 표현) 방류로 방사능 및 정치, 사회, 환경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는 걸 알고 있다”면서 “종합평가를 통해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 도쿄전력의 ALPS 처리수 방류가 사람과 환경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결론내렸다”고 밝혔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날 도쿄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중국 기자가 ALPS 및 IAEA의 신뢰성에 대해 묻자 “ALPS 시스템은 신뢰성이 있고 IAEA는 중국을 비롯한 회원국이 설립한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기관”이라고 답했다. ‘해양 방류 외에 다른 선택은 없느냐’는 질문에는 “한국 중국 미국 프랑스 등에서 해양 방류가 현재도 이뤄지고 있다. 해양 방류는 실증 실적이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IAEA 보고서는 방사선 노출량을 비롯해 다양한 수치를 제시하면서 ALPS 및 바닷물에 희석된 오염수의 삼중수소 및 방사능 함유량이 국제 표준보다 크게 낮다고 적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후쿠시마 오염수를 통해 배출되는 삼중수소는 22TBq(테라베크렐)로 지구에서 자연 생성되는 삼중수소보다 5000배 적다고 밝혔다. 또 후쿠시마 오염수 삼중수소 농도가 태평양 자연 삼중수소 수준(L당 0.1∼1Bq)을 초과하는 지점은 오염수 배출 지점에서 3km 이내라고 밝혔다. 다시 말해 후쿠시마 원전에서 최소 3km 밖으로 나가면 삼중수소 농도는 신경쓰지 않아도 될 수준이라는 얘기다. 방류 후 방사선 노출량에 대해서도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보고서는 방류 후 해양생물이 노출되는 방사선 양이 국제 표준 최소 기준보다 125만 배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 바닷물과 희석하지 않은 오염수 3만 ㎥가 실수로 바다에 그대로 방류돼도 인근 주민들의 방사선 노출량(연간 0.0002∼0.01mSv·밀리시버트)은 국제 기준인 연간 5mSv에 크게 못 미친다고 평가했다. 방류 이후 해산물을 섭취해서 노출되는 방사선량 역시 국제 기준보다 1000배 이상 낮다고 지적했다.● 日정부, ‘국제적 신뢰 얻었다’ 판단일본은 IAEA의 안전성 평가에 오염수 방류의 사활을 걸어왔다. 자국 정부 및 규제기관의 검사만 통과해도 일본 국내법으로 오염수 방류가 가능하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한국 중국과 일부 태평양 도서국 등 국제사회 반발을 누그러뜨리고 후쿠시마 현지 어민 등을 설득하기 위해 IAEA 조사 및 검증을 택했다.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상은 이날 “처리수의 안전성, 규제 리뷰(평가) 등에 관련한 IAEA의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대처에 감사한다”며 “해양 방류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국제사회에 투명하고 정중하게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7일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해 일본 오염수 방류 계획과 관련한 IAEA의 안전성 검토 종합평가 보고서에 대해 설명한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박진 외교부 장관 및 후쿠시마 오염수 한국 정부 시찰단장이던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과 면담할 계획이다. 정부는 그로시 사무총장 기자회견을 검토 중이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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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오염수 방류 미룰 수 없어”… 과학보다 중요한 ‘신뢰’ 쌓아야 [글로벌 포커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4일 일본을 방문하는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을 만나 IAEA 최종보고서를 전달받는 것으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 사전 작업은 마무리를 짓는다. 오염수 해양 방류는 사실상 기시다 총리의 최종 결정만을 남겨 두게 된다.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에 따른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이후 12년 4개월 만에, 2013년 방사성 물질 정화(淨化) 시설인 다핵종제거설비(ALPS) 시험 운전을 시작하며 오염수 해양 방류를 준비한 지 10년여 만에 후쿠시마 오염수의 태평양 방류가 현실화하는 셈이다. 일본 정부와 IAEA 그리고 권위 있는 세계 원자력 전문가들은 후쿠시마 오염수가 적절하게 정화 처리돼 방류된다면 해양 생태계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과 중국, 일부 태평양 섬나라 등 주변국은 물론이고 일본 국내에서도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찬반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또 일본 정부로서는 오염수 방류를 위해 후쿠시마 및 인근 지역 어민들의 이해를 얻어야 하지만 이들의 반대도 상당히 거세다. 지금대로라면 오염수를 방류해 당장 해양 환경 문제가 불거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과학적 논쟁뿐만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논란이 지속될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희석한 오염수 삼중수소 농도는 빗물 수준” 후쿠시마 오염수는 2011년 3월 내부 수소가 폭발하면서 망가진 원자로에서 발생하고 있는 물이다. 자연 발생하는 지하수 빗물 등이 원자로 내부에 침투해 고농도 방사성 물질과 섞이며 만들어진다. 원자로 내부에 녹아내린 핵연료 파편은 고농도 방사능 때문에 사고 12년이 지난 현재도 겨우 안정화만 시켜놓았을 뿐 처리에는 손도 못 대고 있다. 원자로 내부 오염수는 그대로 두면 바다로 넘쳐흐르기 때문에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오염수를 뽑아내 원전 부지에 설치한 1000개 넘는 탱크에 담아두고 있다. 현재 약 137만 t이 담겨 있다. 사고 초기 오염수는 하루 170t가량 발생했지만 최근에는 하루 100t 안팎으로 감소했다. 폭발로 부서진 원전 지붕을 보수하고 물막이 벽을 설치해 원자로에 유입되는 자연수 양이 줄었기 때문이다. 오염수에는 세슘 스트론튬 요오드를 비롯해 각종 방사성 물질 70종가량이 섞여 있다. 도쿄전력은 이 오염수를 1차 정화 처리해 인체에 치명적인 세슘 스트론튬을 제거한다. 이어 ALPS를 통해 62종류의 방사성 물질을 제거한다. 두 차례 정화 처리를 통해 오염수에 함유된 대부분의 방사성 물질은 없어지지만 삼중수소는 남는다. 삼중수소 처리를 위해 도쿄전력은 바닷물을 끌어와 오염수와 희석한다. 이렇게 하면 삼중수소 농도가 일본 규제 기준(L당 4만 Bq·베크렐)의 40분의 1 수준인 L당 1500Bq 밑으로 떨어진다. 일본 정부는 정화 전 오염수와 정화를 마친 처리수는 다르다며 방류하는 오염수를 ‘ALPS 처리수’라는 공식 용어로 부른다. 정화 및 희석이 끝난 오염수는 길이 1km 해저터널을 통과해 바다 밑 12m 지점에 설치된 방류구를 통해 바다로 유입된다. 도쿄전력은 방류구 앞 삼중수소 농도가 L당 700Bq, 방류구에서 10km 떨어진 곳의 삼중수소 농도가 L당 30Bq 이상으로 측정되면 이상(異狀) 상황으로 판단해 오염수 방류를 중단한다. L당 30Bq은 한국 원전 배출수 삼중수소 농도 기준치(L당 4만 Bq)의 0.075%에 해당한다. 한국 원전 4곳 인근의 바닷물에서 측정한 농도(4.22∼66.9Bq)와도 큰 차이가 없다. 한국원자력학회 수석부회장 정범진 경희대 교수(원자력공학)는 “후쿠시마에서 방류하는 물 전체에 들어 있는 방사성 물질은 (결과적으로 무단 방류된) 2011년(원전 폭발 당시)의 1000분의 1에도 못 미친다”며 “삼중수소 역시 바닷물에 희석하면 한강이나 빗물에 있는 양과 같아진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2021년 오염수 방류를 결정했을 당시 “방사성 물질은 일본 규제 기준을 밑돌 때까지 정화 처리하고 삼중수소는 충분히 희석해 규제 기준을 크게 밑도는 농도로 방출한다”며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의 해양 환경 및 수산물 안전성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는 ALPS를 비롯한 일본 정화 설비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박구현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올해 도쿄전력이 돌린 ALPS 입출구 데이터 분석 결과를 시찰단이 받아서 분석하고 있는데 현재 ALPS 기준으로는 배출 기준 이상 검출되는 핵종은 없는 것으로 잠정 확인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핵 오염수가 한 번 바다에 버려지면 다시는 주워 담을 수 없다”며 “윤석열 정부가 오염수 방류 중단을 일본에 당당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日 “방류는 폐로 첫 단추, 미룰 수 없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오염수 해양 방류 의지는 확고하다. 도쿄전력 측은 지난달 28일 주주총회에서 오염수 방류에 대해 “폐로(閉爐)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 결코 미룰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도 “처리수 방류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범정부적으로 안전성 확보와 소문 피해 대책을 철저히 추진하는 동시에 정중한 설명과 의견 교환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염수 방류 일정을 조정할 뜻은 없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일본으로선 오염수 방류가 2050년을 목표로 하는 후쿠시마 원전 폐로 작업의 첫발이다. 후쿠시마 원전은 이미 완전히 망가졌기 때문에 해당 지역을 ‘죽음의 땅’으로 치부해 버리지 않는 한 폐로 작업은 지역 재건의 필수다. 후쿠시마 지역 재건을 담당하는 일본 부흥청 측은 “폐로에는 30∼40년이 걸린다고 본다. 예측은 어렵지만 국가가 책임지고 폐로 대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폐로 작업 첫 단계가 원전 부지를 가득 채운 오염수 처리다. 바다에 방류해 오염수 탱크 수를 줄여 나간 뒤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토지 복원, 녹아내린 핵연료 제거 등이 뒤따른다. 문제는 오염수 방류 이후 폐로 작업을 위한 구체적인 세부 계획이나 기술을 아직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어쨌든 향후 폐로 작업 진전을 위해서라도 현 단계에서 오염수 처리는 급선무라는 얘기다. 일본 정부는 최근 오염수의 안전성을 알리는 홍보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오염수가 방류되면 일본산 수산물을 수입하지 않기로 한 홍콩 당국에 금수(禁輸) 조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최근 오염수 설명 자료에서 중국 저장성 타이산 제3원전에서 나오는 연간 삼중수소량(143TBq·테라베크렐)이 후쿠시마 오염수로 방류될 연간 삼중수소량(22TBq)의 6.5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지난달에는 일본 정부가 IAEA에 100만 유로(약 14억 원)의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취지의 한국 인터넷 매체 보도에 이례적으로 마쓰노 장관이 직접 나서 “허위 정보”라고 강하게 항의했다.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우리는 국제기구의 과학적 검증을 받고 투명하게 설명하지만 중국은 (삼중수소 배출과 관련해) 이웃 나라와 상의도, 설명도 하지 않는다”며 “한국의 삼중수소 배출량이 일본보다 많다는 건 한국 국민도 알고 있지 않나”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태평양 섬나라의 반대 목소리도 높다. 뉴질랜드 최대 일간지 뉴질랜드헤럴드는 올 2월 “100만 t 이상의 오염수를 호주 앞에 버리려는 부당한 계획에 대한 분노가 커지고 있다”며 핵무기 실험으로 피해를 본 태평양 지역 주민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것이라는 환경단체 행동가의 발언을 인용해 보도하기도 했다.● “과학적 논리만으로는 설득 어려워” 오염수 방류를 두고 한국에서는 과학적 검증 결과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정부와 ‘정부가 일본 대변인이냐’며 비판하는 야당이 격렬하게 대립하지만 일본 정치권에서 이런 갈등은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는다. 일본 제1야당 입헌민주당도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논의한 뒤 결정하고 실효성 있는 피해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오염수 방류 자체를 비난하거나 반대하지는 않는다. 일본 요미우리신문 여론조사에서 일본 국민 60%가 오염수 방류에 찬성해 반대(30%)의 배에 달했다. 일본에서는 소금 사재기, 해산물 소비 위축 같은 현상도 나타나지 않는다. 도쿄 시나가와구 대형마트에서 만난 주부 가와사키 씨(48)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논란을 TV로 접하긴 했지만 그것 때문에 해산물이나 소금에 문제가 있을 것이란 생각은 하지 않는다. 주변 사람들과 (방류 논란에 대해) 얘기해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일본에서 가장 세게 반대하는 측은 후쿠시마 및 인근 어민들이다. 노자키 데쓰 후쿠시마현 어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정부와 도쿄전력이 어민들의 요청에 따라 설명을 거듭하고 있는 건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어민들의) 이해를 얻지 못했다. 방류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는 여전히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최근에는 기류 변화가 감지된다. 지난달 22일 일본 전국어협연합회가 오염수 방류에 “반대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특별 결의안을 채택했지만 과거 3차례 특별 결의안에 썼던 ‘단호한 반대’라는 표현은 빠졌다. 연합회 관계자는 “처리수(오염수)를 내보내도 상관없느냐고 한다면 그건 전혀 아니다”라면서도 “정부가 ‘안전하다’고 언급한 설명은 확실히 들었다”고 말했다. 후쿠시마 지역을 연구해온 이가라시 야스마사(五十嵐泰正) 일본 쓰쿠바대 교수(사회학)는 “방류에 반대하는 후쿠시마 어민 중에서 건강에 해로울 것이라고 실제로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방류하면 수산물을 사지 않을 것이라는 소문에 따른 피해를 걱정하는 것”이라며 “과학적인 안전성 자체에 (일본 국민이) 불안을 가진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2015년 후쿠시마 어협연합회에 “관계자의 이해 없이는 어떤 처분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문서로 했다. 이를 두고 일본에서는 ‘관계자’는 누구까지인지, ‘이해’는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논란이 있다. 일본 정부가 설명회를 거듭 가진 뒤 ‘주민(어민)들이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혀도 약속을 어긴 게 아니라는 뜻이다. 일본 캠페인에서는 ‘안전과 안심은 다르다’란 표현이 자주 등장한다. 과학적으로 안전하다고 검증됐어도 이를 통해 사람들이 안심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는 의미다. 후쿠시마어협에 따르면 지난해 후쿠시마 수산물 어획량은 5525t으로 동일본대지진 이전의 20% 수준이다. 사고 초기 도쿄 수산물 도매시장에서는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한 경매 입찰 자체를 거부하기도 했다. 일본 원자력규제위원을 지낸 가이 미치아키(甲斐倫明) 일본문리대 교수(방사선보건)는 “과학적 논리와 근거만으로는 한국이든 일본이든 이해시킬 수 없을 것”이라며 “제3자가 방사선(방사성 물질) 모니터링을 계속하면서 우려하는 사람들의 신뢰를 만들어 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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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AEA 사무총장, 내달 직접 방한해 ‘오염수’ 설명 추진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검증하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사진)이 7월 중 한국을 방문해 최종보고서를 직접 설명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IAEA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29일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그로시 사무총장은 다음 달 4일 일본을 찾아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에 관한 최종보고서를 전달한 이후 한국과 뉴질랜드, 태평양 섬나라인 쿡 제도를 방문해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IAEA 보고서를 공유하고 안전성에 대해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요미우리는 그로시 사무총장의 방한 배경과 관련해 “한국과 뉴질랜드에서 오염수 방류에 대한 거부감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이 매체는 “한국에서는 야당이 국민의 불안을 부추기는 근거 없는 주장을 지속하며 윤석열 정권을 흔드는 재료로 이용하고 있다”면서 “그로시 사무총장의 방문은 이런 측면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해석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일일 브리핑에서 “여러 형태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로시 사무총장의) 방한 시기 등 정해진 바가 없다”고 말했다. 박 차장은 지난달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스트리아에 있는 IAEA를 방문했을 때 그로시 사무총장에게 한국을 방문해 달라고 초청했다고 밝혔다. 박 차장은 방한을 조율하는 배경에 대해 “한국은 최인접국으로서 오염수 문제에 대해 우려하고 있고 여러 검토도 하고 있다”며 “IAEA 사무총장이라면 그런 대상 국가들에 검증 결과와 관련해 설명하고 같이 이해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IAEA는 지금까지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방법과 설비가 타당하다고 평가해 온 만큼 최종보고서에도 비슷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시민단체는 “일본이 IAEA에 내는 분담금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기 때문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조사에도 일본 입김이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3년 기준 IAEA 분담금 부담률에서 일본(7.7%)은 미국(25.1%) 중국(14.5%)에 이어 3위다. 다만 일본의 분담금 비중은 10년 전 12.3%에서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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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日, 100억달러 통화스와프 복원… “양국 경제관계 회복 상징”

    한국과 일본 양국이 비상시 100억 달러를 서로 빌려주는 ‘통화 스와프’ 협정을 체결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한국보다 높은 상황에서 자금 유출과 환율 불안정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양국은 경제 협력을 강조하면서 내년에는 한국에서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열기로 했다.● 전량 달러로 빌려줘 달러화 확보에 용이29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스즈키 슌이치(鈴木俊一) 일본 재무상은 일본 도쿄에서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열고 2026년 6월까지 3년간 100억 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 협정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통화 스와프는 외환위기 등 비상시에 자국 통화를 상대국에 맡기고 사전에 정해진 환율로 상대국 통화나 달러를 빌려오는 것으로 ‘마이너스 통장’의 성격을 지닌다. 현재 한국은 캐나다, 중국 등과 총 9건, 약 1382억 달러 상당의 통화 스와프를 체결했다. 추 부총리는 “한일 통화 스와프는 3월 한일 정상회담 이후 빠르게 회복되어 온 한일 관계가 금융 협력 분야에서도 복원되었음을 보여주는 성과”라고 말했다. 스즈키 재무상은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는 것은 엔화 및 원화 신뢰도에 플러스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협정은 2015년 종료 당시 한일 통화 스와프가 달러화 스와프였던 점을 감안해 전량 달러화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한국이 원화를 맡기면 일본이 최대 100억 달러를, 일본이 엔화를 제공하면 한국도 최대 같은 규모의 달러를 빌려주게 됐다. 엔화가 아닌 달러로 스와프가 체결되면서 달러 확보가 한결 수월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일 통화 스와프는 양국 관계 개선에 맞춰 경제 협력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일본 정부 당국자는 “한일 관계 개선에 있어 통화 스와프는 일종의 필요한 기계 부품 같은 것이라 없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일본 재무성은 한일 통화 스와프 재개를 검토하면서 한일 관계 개선에 반대하는 한국 야당의 움직임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어려워진 상황에 처한 걸 중점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은 주요 20개국(G20)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서 국제조세 논의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한일 세제 당국 간 실무협의체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또 2016년 이후 중단된 관세청장 회의도 올 하반기(7∼12월) 한국에서 개최하고, 내년에는 한국에서 제9차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열기로 했다.● 전문가들 “환율 안정 효과 있어”한국은행은 이번 한일 통화 스와프로 인한 경제적 효과보다는 그간 소원했던 양국 간 경제 관계를 복원했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앞서 19일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설명회에서 “한일 통화 스와프는 환율 안정 등 경제적 요인보다는 한국과 일본 간 경제 교류, 기업 투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국 경제 관계가 회복됐다는 측면에서 상징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한은이 한일 통화 스와프의 경제적 효과보다 상징성에 더 주목하는 건 외환보유액이 충분한 수준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한은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약 4210억 달러다. 4월 말 기준(약 4267억 달러)으로는 세계 9위다. 크리슈나 스리니바산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지난달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서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국내총생산(GDP)의 25%를 차지하고 있고, 단기부채의 2.5배를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이다. GDP 대외투자비가 45%인 점을 감안하면 외환보유액은 충분하다”고 진단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당장 외환시장에 외화 공급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심리적으로 외화 부족에 대한 불안이 줄고 환율이 안정되는 효과가 있다”며 “특히 환차손에 따른 손익을 최소화하는 측면에서 이번 통화 스와프가 달러로 체결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말했다.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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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한국 화이트리스트 4년만에 완전 복원… 무역갈등 일단락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2019년에 단행한 ‘수출심사 우대국(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를 4년 만에 완전히 해제했다. 이로써 일본의 보복 조치 때문에 벌어진 무역 갈등은 일단락됐다. 일본 정부는 27일 각의(국무회의)에서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국에 포함시키기 위한 수출무역관리령 일부 개정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미국 영국 등이 들어가 있는 화이트리스트에 한국이 다시 추가됐다. 일본에서 한국에 물품을 수출하거나 기술을 제공할 때 일반 포괄 허가를 적용할 수 있으며 재래식 무기에 전용될 수 있는 물자의 수출을 제한하는 규제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이 조치는 이달 30일 공포되고 다음 달 21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한국은 4월 24일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포함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일본의 이번 조치로 한국 기업이 일본에 전략물자 수출을 신청할 때 심사 시간이 기존 15일에서 5일로 단축되고, 개별 수출 허가의 경우 신청 서류가 5종에서 3종으로 줄어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3월 대통령의 방일로 양국 간 신뢰 회복의 단초를 마련한 후 우리 측의 선제적 화이트리스트 원복 조치와 심도 있는 정책 대화로 수출통제 분야의 양국 간 신뢰가 회복됐다”고 밝혔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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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파원칼럼/이상훈]글로벌 상식과 규범에서 멀어지는 민주당

    일본 도쿄 신주쿠 주택가에 티베트 망명정부 동아시아 대표 공관 격인 주일 티베트대표부가 있다. 허름하고 평범한 3층 건물이지만 티베트 인권 상황을 한국 일본 등에 알리는 핵심 기관이다. 2020년 10월 체왕 기알포 아리아 주일 티베트 대표가 부임했을 때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가 직접 이곳을 찾아 축하 인사를 했다. 한일 관계는 최악이어서 주일 한국대사가 총리는커녕 외상 접견조차 못 할 때였다. 정식 국가가 아니기에 신임장 제정(提呈) 등은 없었지만 일본으로서는 최고 예우로 맞이했다. 티베트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는 2000년 이후 일본을 18번 찾았다. 중국 압력으로 한국에는 한 번도 오지 못했다. 티베트대표부는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을 앞둔 올 4월 일본 의원회관에서 중국의 인권 탄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위구르와 네이멍구(내몽골) 관련 단체도 동참했다. G7 정상은 공동선언문에 티베트, 신장위구르 문제를 적시하며 화답했다. 4월 중의원 보궐선거에선 귀화한 위구르계 2세가 당선돼 주일 미국대사와 만나기도 했다. 중국 시짱(西藏·티베트)을 최근 방문하고 돌아온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티베트 인권 문제를 “70년 전 있었던 일”이라고 했다. 세계 주요국의 정상적인 어떤 정당도 티베트 인권을 이런 식으로 언급하지 않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미 야당 공화당, 일본 자민당 정권에 맞서는 야당들이 자국 정부에 반대하기 위해 중국을 편들고 티베트 인권 문제를 모른 체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 국제사회에서 티베트 인권 이슈는 그 나라 가치관과 정체성을 검증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다. 티베트 위구르 문제에 어떤 입장인지, 우크라이나 전쟁 및 북한 문제에 어떤 태도인지로 그 나라가 평가받는다. 힘의 논리가 좌우한다지만 국제사회만큼 명분과 규범을 따지는 곳도 없다. 약육강식만의 세계였다면 한국은 소련과 중국을 등에 업은 북한의 6·25 남침에 진작 세계지도에서 사라졌을 것이다. 명색이 제1야당이고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언제부턴가 국제사회의 보편적 규범과 동떨어진 주장을 거듭한다. 문재인 정부 내내 북한 인권 문제에 침묵할 때만 해도 평화의 큰 그림을 위해서라고 변명이라도 했다. 이제는 그런 명분도 없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초보 정치인이 러시아를 자극해 벌어진 전쟁”이고, 티베트 인권 탄압은 “1951년, 1959년 있었던 일”이다. “중국 패배에 베팅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는 주한 중국대사에겐 아무 말 못 하면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는 “일본 정부가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큰돈을 낸다”며 국제기구 위상을 부정한다. 국제사회 정상(正常) 국가라면 무엇 하나 납득 못 할 논리다. 한국 정통 야당은 원래 이렇지 않았다. 1979년 “미국은 독재정부와 한국 국민 중 누구를 택할 것인가”라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뉴욕타임스(NYT) 인터뷰는 국제 여론을 환기시키며 유신정권 몰락을 재촉했다. 1980년대 미국에 망명한 김대중 전 대통령은 TV토론회에서 군사정권 실상을 고발하며 민주화에 불을 지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재임 중 달라이 라마 방한을 불허한 것에 대해 “국익이란 이름으로 사리에 맞지 않은 일을 했다”며 부끄러워했다. 이런 전통을 계승한다는 민주당이 서방 세계에서는 극단적 단체나 취할 법한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옳지 않다. 국내 정쟁이 아무리 치열하더라도 국경 너머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이 필요하다. G8 회원국이 되겠다는 나라 정당이라면 최소한의 국격은 지켜야 한다. 이상훈 도쿄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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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티베트 망명정부 “민주당, 티베트인 고통에 관심 기울여야…내일의 한국 될 수도”

    티베트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과 대화를 모색 중인 티베트 망명정부가 공식 홈페이지에 27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중국 시짱(西藏·티베트) 방문에 유감을 표명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티베트 망명정부는 “민주당 의원들은 억압적 공산주의 정권 아래 티베트인과 다른 지역 사회의 고통에 관심을 기울이고 책임감 있는 발언을 해야 한다”며 “어제의 티베트가 오늘의 우크라이나이고 내일의 한국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티베트 망명정부는 티베트 행정부 홈페이지(tibet.net)에 게재한 ‘한국 민주당 의원들의 티베트 언급에 대한 유감’ 논평에서 “한국의 지도자(민주당 국회의원) 중 한 명은 티베트 사태 대한 부정적 여론에 대해 몰랐다고 한다. 티베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겠다”며 “중국은 티베트를 점령해 120만 명 이상의 사람을 죽였고 6000개 이상의 수도권이 파괴됐다. 중국이 티베트를 해방했다지만, 실제로는 사회주의 천국이 됐다”고 꼬집었다. 티베트 망명정부는 “(중국이 티베트를 해방했다는 게) 사실이라면 중국은 국제 외교관, 국제기구 조사위원, 언론이 티베트를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국은 자유 국가라서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지도자의 무지가 중국 공산당 같은 독재 정권에 대한 오해와 지지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자유세계 지도자들이 인권 침해와 억압적 통치를 정당화하려는 중국의 선전 선동에 이용당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티베트 망명정부는 앞서 25일 체왕 기알포 아리아 주일 티베트 대표 명의로 동아일보에 서한을 보낸 뒤 이틀 만에 망명정부 논평으로 공식 홈페이지에 발표했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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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AEA, 내달 4일 기시다 총리에 오염수 방류 최종보고서 전달”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검증하고 있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다음달 4일 최종보고서를 공개할 것이라고 아사히신문이 27일 보도했다.일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이날 일본 도쿄에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만나 최종보고서를 전달하는 방안을 최종 조율 중이다. 기시다 총리는 IAEA 보고서를 받은 뒤 관련 설명을 직접 청취할 계획이다. 최종보고서는 기시다 총리에게 전달될 때 일반 공개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기시다 총리는 보고서를 받은 뒤 방류 시기를 직접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그로시 사무총장은 기시다 총리와 만나기 위해 일본을 방문할 때 후쿠시마현 방문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오염수 방류를 준비 중인 도쿄전력은 해저터널 방수구 주변에서 삼중수소 농도가 리터당 700베크렐(Bq), 원전 10km 반경에서 리터당 30베크렐을 넘으면 이상 상황으로 판단해 방출을 멈출 것이라고 일본 언론에 설명했다.원전 10km 반경의 이상 판단 기준인 리터당 30베크렐은 한국의 원전 배출수 삼중수소 기준치인 리터당 4만 베크렐의 0.075%에 해당하는 수치다. 2015~2019년 5년간 한국의 원전 4곳(고리 월성 한울 한빛) 인근 바닷물에서 측정한 삼중수소 농도는 리터당 4.22~66.9베크렐로 도쿄전력이 상정하고 있는 이상 판단 기준과 큰 차이가 없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마실 수 있는 음용수의 삼중수소 기준을 리터당 1만 베크렐로 잡고 있다.도쿄전력은 전날 일본 언론을 상대로 한 설명회에서 후쿠시마 방류 오염수와 바닷물을 섞는 직경 2.2m 규모의 배관, 문제 발생 시 방류를 중단하는 긴급 차단 밸브 설비를 공개했다. 해수 펌프가 고장 나 희석용 바닷물이 부족할 경우 오염수 방류는 자동으로 중지된다는 게 도쿄전력 측의 설명이다.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다핵종 제거설비(ALPS)로 방사성 물질 대부분을 제거하고 삼중수소를 일본 기준치의 40분의 1 미만 수준으로 희석한 뒤 방류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28일부터 오염수 방류 설비 전체의 성능을 확인하는 검사에 착수한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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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티베트 망명정부 “민주당 무지한 발언, 깊은 상처 줘”

    티베트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과 대화를 모색하는 티베트 망명정부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중국의) 티베트 인권 탄압은 70년 전 일’이라는 취지 발언에 “무지하고 무책임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티베트 망명정부는 인도로 망명한 티베트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 등이 세운 티베트 행정부로, 미국 일본 프랑스를 비롯한 13개국에 티베트대표부를 두고 있다. 한국 일본 필리핀 등을 담당하는 주일 티베트대표부는 25일 민주당 의원들 발언에 대한 동아일보 질의에 체왕 기알포 아리아 주일 티베트 대표 명의로 이 같은 서한을 보내왔다. 티베트대표부 측은 서한에서 “한국 지도자들의 무지한 발언은 티베트인과 티베트 지지자, 세계 불교계에 깊은 상처를 줬다”며 “(민주당 의원 같은) 자유세계 지도자가 중국의 선전, 선동과 억압적 통치 합리화에 이용당하는 것은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티베트대표부 측은 “티베트인은 여전히 잔혹한 중국 정권 아래 고통받고 있다”면서 “중국은 티베트인을 120만 명 넘게 죽이고 6000개 넘는 사원을 파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은 자유국가로 (이러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면서 “민주당 의원들은 티베트인 고통에 관심을 갖고 발언에 좀 더 책임감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민주당 도종환 민병덕 의원 등은 중국 시짱(西藏·티베트) 방문 직후인 19일 라디오에서 중국 정부의 티베트 인권 탄압과 관련해 “1951년, 1959년에 있었던 일” “70년 전 있었던 내용”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인 뒤 대한불교조계종의 사과 요구에 뒤늦게 유감을 표했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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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티베트 망명정부 “민주당 무지한 발언, 깊은 상처 줘”

    티베트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과 대화를 모색하고 있는 티베트 망명정부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중국의) 티베트 인권 탄압은 70년 전 일’이라는 취지 발언에 “무지하고 무책임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티베트 망명정부는 인도로 망명한 티베트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 등이 세운 티베트 행정부로 미국 일본 프랑스를 비롯한 13개국에 티베트대표부를 두고 있다.일본 한국 필리핀 등을 담당하는 주일 티베트대표부는 25일 민주당 의원들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동아일보 질의에 아리야 체완 갤포 주일 티베트 대표 명의로 이 같은 서한을 보내왔다.앞서 도종환 민병덕 등 민주당 의원들은 15~18일중국 시짱자치구(西藏·티베트)을 방문한 자리에서 티베트 인권 탄압과 관련해 “1951년, 1959년 있었던 일” “70년 전 있었던 내용”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인 뒤 대한불교조계종 측이 사과를 요구하자 뒤늦게 유감을 표시했다.티베트대표부 측은 이날 서한에서 “한국 지도자들의 무지한 발언은 티베트인과 티베트 지지자, 세계 불교계에 깊은 상처를 줬다”며 “(민주당 의원 같은) 자유세계 지도자가 중국의 선전, 선동과 억압적 통치 합리화에 이용당하는 것은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티베트가 고대로부터 독립적이고 평화로운 나라였다는 점, 중국공산당이 1950년 침공해 철권 통지를 계속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서한은 “(중국 당국의) 인권 침해, 종교 탄압, 문화 동화는 70년 동안 계속됐다”며 “티베트인은 여전히 잔혹한 중국 정권 아래 고통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2009년 이후 중국 탄압에 항의하고 국제 사회 관심을 끌기 위해 157명 이상이 분신했다”면서 “중국은 티베트인을 120만 명 넘게 죽이고 6000개 넘는 사원을 파괴했다. 티베트는 이제 경찰국가, 군사지역이 됐다”고 주장했다.티베트대표부는 “한국은 자유국가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 (그런데도) 지도자들이 티베트인 고통을 경시한다는 것을 알게 돼 유감스럽다”면서 “민주당 의원들은 티베트인 고통에 관심을 갖고 발언에 좀 더 책임감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티베트대표부는 공식 논평을 조만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주일 티베트대표부의 서한 전문티베트 망명정부의 동아시아 대표공관 격인 주일 티베트대표부는 25일 동아일보에 ‘티베트 인권 탄압은 70년 전 일’이라는 취지의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언에 대해 의견을 담은 서한을 보냈다. 다음은 서한 전문이다. ＜번역문＞한국 지도자들의 발언과 무지는 티베트 안팎의 티베트인들, 티베트 지지자들, 전 세계 불교계의 정서에 깊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자유세계의 지도자들이 중국의 퍼뜨리는 선전과 티베트의 억압적인 통치를 합법화하는 데 이용당하고 있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한국의 지도자들은 티베트가 고대부터 독립적이고 평화로운 나라였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중국 공산당 하의 중국은 1950년 티베트를 침공해 철권 통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달라이 라마와 많은 티베트인들은 1959년 티베트를 탈출해 인도, 네팔, 부탄으로 피신했습니다. 망명 중인 티베트인들은 세계 지지자들의 도움을 받아 티베트의 자유와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120만 명 이상의 티베트인들을 죽이고 6000 개 이상의 수도원을 파괴했습니다. 티베트는 이제 경찰국가가 됐고 티베트 고원은 군사화된 지역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현실입니다. 인권 침해, 종교 탄압, 문화 동화는 70년 동안 계속되고 있습니다. 티베트인들은 여전히 잔혹한 중국 정권 아래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2009년 이후 중국의 탄압에 항의하고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기 위해 157명 이상이 분신했습니다. 우리는 한국 지도자들이 티베트인의 고통을 경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 유감입니다. 중국과 티베트에는 정보의 자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자유 국가이기 때문에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지도자들의 무지는 중국 공산당과 같은 독재 정권에 대한 오해와 지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70년 전에 일어난 일은 국익이 되지 않는다. 이것은 매우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그것은 70년 전 티베트에서 일어났습니다. 티베트인들은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고 공산주의 정권 하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불교조계종이 민주당 의원들의 무지하고 무책임한 발언을 규탄한 데 대해 감사하며 높이 평가합니다. 우리는 민주당 의원들이 티베트인들의 고통에 관심을 갖고 자신들의 발언에 좀 더 책임감을 가질 것을 요청합니다.―아리야 체완 겔포 주일 티베트대표부 대표 ＜원문＞ The Korean leaders` comments and ignorance have deeply hurt the sentiments of Tibetans in and outside Tibet, Tibet supporters and Buddhist around the world. It is unfortunate that the leaders of the free world are being used by China to spread Chinese propaganda and legitimize their repressive rule in Tibet. The Korean leaders should know that Tibet has been an independent and peaceful nation since ancient times. China under the communist party leadership invaded Tibet in 1950 and forcefully continued to occupy the regions with an iron fist. H.H. the Dalai Lama and many Tibetans escaped Tibet in 1959 and sought refuge in India, Nepal, and Bhutan. Tibetans in exile with the help of international supporters are trying their best to restore freedom and peace in Tibet. China killed more than 1.2 million Tibetans and destroyed more than 6000 monasteries. Tibet has now become a police-state, and Tibetan Plateau has become a militarized zone. This is the reality. Human rights violation, religious suppression, and cultural assimilation has been going on for all these 70 years. Tibetans are still suffering under the brutal Chinese regime. More than 157 people have self-immolated since 2009 to protest Chinese repressions and to draw international community`s attention. We are sorry to know that Korean leaders should downplay the sufferings of the Tibetan people. In China and Tibet, there is no freedom of information. But South Korea is a free country, information is readily available. Ignorance of the leaders could lead to misunderstanding and supporting dictatorial regimes like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Something that happened 70 years ago is of no national interest. This is a very irresponsible statement. It happened in Tibet 70 years ago. Tibetans are still not free and they are still suffering under the communist regime. We appreciate and thank the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for condemning the Korean Democratic Party (DP) lawmakers` ignorant and irresponsible comment. We request the DP lawmakers to pay attention to the sufferings of the Tibetan people and be more responsible in their comments.―Dr. Tsewang Gyalpo Arya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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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평양전쟁 시작과 끝’ 진주만-히로시마 공원 자매결연

    1945년 8월 6일 미국 원자폭탄이 투하된 곳에 조성된 일본 히로시마 시민공원과 1941년 12월 7일 일본군 기습 공격을 받은 미국 하와이 진주만 국립 기념공원이 자매공원 협정을 맺는다고 일본 NHK방송이 22일 보도했다. NHK에 따르면 미국 측이 지난달 열린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히로시마시에 “태평양전쟁 당사국 간 상호 이해와 평화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평화공원으로 (두 공원의) 지향점이 같다”며 자매공원 협정을 맺자고 요청했다. 일본의 진주만 공습으로 시작된 태평양전쟁은 일본과 한반도 중국 동남아시아 등에서 약 3000만 명의 희생자를 냈다. 전쟁 막바지 패색이 짙었지만 ‘가미카제’(자살 특공대) 같은 무모한 공격으로 버티던 일본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폭 투하 후 무조건 항복했다. 진주만 공원과 히로시마 공원은 29일 도쿄 주일 미국대사관에서 조인식을 한다. 히로시마시 측은 “전쟁의 시작과 끝을 상징하는 두 공원의 제휴를 통해 평화와 화해의 가교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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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IAEA에 100만 유로 건네” 韓 인터넷매체 보도에…日외무성 “가짜뉴스”

    일본 외무성 간부가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뇌물로 추정되는 100만 유로(약 14억 원)를 전달했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내 인터넷 매체 보도에 일본 정부가 ‘가짜 뉴스’라며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일본 정부가 국내 특정 보도에 반박 보도자료를 내놓은 건 매우 이례적이다.외무성은 22일 발표한 보도자료 ‘외무성 간부라는 인물과 다핵종제거설비(ALPS) 처리수 취급 면담에 관한 보도에 대해서’에서 “(한국 인터넷 매체) 보도는 사실무근이고 일본 정부로서 이런 무책임한 가짜 정보 유포에 강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외무성이 반박한 보도는 인터넷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가 전날 유튜브에 올린 영상이다. 외무성은 배포한 보도자료에 해당 유튜브 영상 링크를 첨부했다.더탐사는 “(일본) 외무성 간부와 아시아개발은행(ADB) 총재로 추정되는 인물 간의 비밀 대화가 제보로 들어왔다”며 이 간부가 IAEA는 일본 정부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고 있다, IAEA 사무국과 관계가 좋다면 (한국 측) 전문가는 단지 장식품일 뿐이다, 돈을 쓴 덕에 IAEA 조사는 저밀도 신속 검사로 진행 중이다 같은 말을 했다고 보도했다.더탐사는 “대화록이 진짜일지는 현재로서는 단정할 수 없다”면서도 “대화록 등장 인물은 모두 실제하는 인물이고 언급된 일정 역시 사실과 일치한다”고 주장했다.외무성은 “외무성 간부가 그런 면담을 한 사실은 없고, 일본이 IAEA에 정치 헌금을 하거나 IAEA 리뷰 보고서 결론이 처음부터 정해져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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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지율 추락한 기시다…개인정보 오류 ‘마이넘버 카드’ 점검 지시

    일본판 주민등록증 ‘마이넘버 카드’의 개인정보 오류가 잇따르며 관리 부실 문제가 커지자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가 총리관저 직속 총점검본부를 신설해 전면 점검 및 개선에 나섰다.기시다 총리는 지난달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이후 지지율이 50%를 넘기며 고공 행진을 보이다가 최근 개인정보 문제가 터지면서 순식간에 30~40% 대로 추락했다. NHK방송은 “마이넘버 카드 문제 대응을 잘못할 경우 정권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재발 방지 노력에 나섰다”고 보도했다.한국처럼 각 국민에게 고유번호를 주는 제도가 없던 일본은 2016년 국민과 거주 외국인에게 12자리 번호를 부여하고 마이넘버 카드를 보급하기 시작했다. 카드에 전자칩을 넣고 은행 계좌를 연결해 디지털 행정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었다. 마이넘버 카드 보급 전에는 현재 거주하는 기초자치단체 밖에서는 주민등록등본조차 못 뗄 만큼 행정 전산화가 더뎠다.지지부진하던 마이넘버 카드 보급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보조금 지급과 연동시키면서 올 3월 발급률 75%를 넘겼다. 하지만 마이넘버 카드에 엉뚱한 사람 정보가 등록되거나 다른 사람 계좌가 연동되는 사례가 속속 나타났다. 정부는 의료보험증(건강보험증)도 내년 가을까지 폐지하고 마이넘버 카드에 통합할 예정이지만 “너무 서두른다”(자민당) “지방 현장을 무시한 정책”(지자체) 같은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기시다 총리는 관계 부처가 참여한 마이넘버 카드 총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모든 문제를 무겁게 받아들여 대책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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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후지산 ‘관광객 몸살’… 입산제한 검토

    일본에서 가장 높은 산(해발 3776m)이자 유명 관광지인 후지산(사진)에 최근 관광객이 급증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몸살을 앓고 있다. 후지산이 걸쳐 있는 지자체들은 등산객 제한, 입산 통제 등을 검토하고 있다. 매년 7월 10일∼9월 10일 3개월만 정상까지 개방하는 후지산은 정상에 오르려면 대피소나 산장에서 하룻밤 이상 머물러야 한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가 풀리고 올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10주년을 맞아 등반객이 몰리면서 주요 산장은 몇 개월 전부터 전화 연결이 안 되고 인터넷 홈페이지 서버가 다운될 정도다. 한 산장 운영자는 21일 일본 TBS방송 인터뷰에서 “올해는 지난 50년 사이 예약이 가장 많이 들어왔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산장 예약을 하지 못한 일부 등산객은 무박(無泊) 2일 산행을 강행하기도 한다. 하지만 해발 3000m가 넘는 고산이어서 산행 도중 저체온증이나 고산병을 앓아 고생하는 관광객도 속출하고 있다. 관광객 건강 안전 우려가 커지자 후지산 소재 후지요시다시(市)는 최근 광역자치단체인 야마나시현에 일시적으로 입산을 통제해 달라는 요청서를 보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후지산 산장 운영자 협의회도 입산 규제 검토를 요청하고 있다. 최근 후지산을 비롯해 일본 유명 산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이 많아지면서 종종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올 1월 가고시마현에서 등산하던 30대 한국인 등산객이 실종됐다. 앞서 2013년에는 나가노현 중앙알프스 등반에 나선 부산의 한 산악회 회원 4명이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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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정의 “AI, 전지전능… AI 혁명 폭발적”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그룹 회장(66·사진)이 “인공지능(AI) 혁명이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다”며 AI 분야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방침을 밝혔다. 21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손 회장은 이날 열린 소프트뱅크 정기 주주총회에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생성형 AI 챗GPT와 상담하고 있다”며 “추론 장치로서 AI는 바닥을 알 수 없는 힘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AI가 인간을 이길지 못할지 논의하는 것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AI는 사회에 침투해 지금까지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전지전능한 존재가 될 것”이라면서 “지금까지 인류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풀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지난해 유망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비전펀드 손실을 비롯해 소프트뱅크가 9700억 엔(약 8조90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자 손 회장은 외부 활동을 자제해왔다. 그는 이날 “최근 3년간 철저하게 수비에 들어가 현금 5조 엔(약 45조 원) 이상을 손에 쥐었다. (손실) 2조∼3조 엔은 오차범위 이내”라며 “드디어 반전 공세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투자를 재개하겠다는 의욕을 보였다. 손 회장은 소프트뱅크 자회사인 영국 반도체 설계 회사 ARM을 회사 성장 핵심으로 삼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그는 “(2016년) 인수 후 돈을 버렸다고 말한 사람도 있지만 ARM은 드디어 폭발적 성장기에 들어섰다”며 기대감을 표명했다. 손 회장은 올해 안에 ARM을 나스닥에 상장시켜 100억 달러(약 13조 원)의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다. 1957년생인 손 회장은 그룹 후계자 육성과 관련해 “지금은 너무 신나 좀 더 하고 싶다. 아직 후계자는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말했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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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정의 “AI, 전지전능한 존재 될 것…혁명 폭발적”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그룹 회장(66)이 “인공지능(AI) 혁명이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다”며 AI 분야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방침을 밝혔다. 21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손 회장은 이날 열린 소프트뱅크 정기 주주총회에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생성형 AI 챗GPT와 상담하고 있다”며 “추론 장치로서 AI는 바닥을 알 수 없는 힘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AI가 인간을 이길지 못할지 논의하는 것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AI는 사회에 침투해 지금까지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전지전능한 존재가 될 것”이라면서 “지금까지 인류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풀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지난해 유망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비전펀드 손실을 비롯해 소프트뱅크가 9700억 엔(8조9000억 원) 적자를 기록하자 손 회장은 외부 활동을 자제해왔다. 그는 이날 “최근 3년간 철저하게 수비에 들어가 현금 5조 엔(45조 원) 이상을 손에 쥐었다. (손실) 2조~3조 엔은 오차범위 이내”라며 “드디어 반전 공세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투자를 재개하겠다는 의욕을 보였다. 손 회장은 소프트뱅크 자회사인 영국 반도체 설계 회사 ARM을 회사 성장 핵심으로 삼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그는 “(2016년) 인수 후 돈을 버렸다고 말한 사람도 있지만 ARM은 드디어 폭발적 성장기에 들어섰다”고 기대감을 표명했다. 손 회장은 올 안에 ARM을 나스닥에 상장시켜 100억 달러(약 13조 원)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다. 1957년생인 손 회장은 그룹 후계자 육성과 관련해 “지금은 너무 신나 좀 더 하고 싶다. 아직 후계자는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않았다)”라고 말했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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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약 50년새 최다” 日후지산 관광객 ‘몸살’… 입산 통제 검토

    일본에서 가장 높은 산(해발 3776m)이자 유명 관광지인 후지산에 최근 관광객이 급증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몸살을 앓고 있다. 후지산이 걸쳐 있는 지자체들은 등산객 제한, 입산 통제 등을 검토하고 있다. 매년 7월 10일~9월 10일 3개월만 정상까지 개방하는 후지산은 정상에 오르려면 대피소나 산장에서 하룻밤 이상 머물러야 한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가 풀리고 올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10주년을 맞아 등반객이 몰리면서 주요 산장은 몇 개월 전부터 전화 연결이 안 되고 인터넷 홈페이지 서버가 다운될 정도다. 한 산장 운영자는 21일 일본 TBS방송 인터뷰에서 “올해는 지난 50년 사이 예약이 가장 많이 들어왔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산장 예약을 하지 못한 일부 등산객은 무박(無泊) 2일 산행을 강행하기도 한다. 하지만 해발 3000m가 넘는 고산이어서 산행 도중 저체온증이나 고산병을 앓아 고생하는 관광객도 속출하고 있다. 관광객 건강 안전 우려가 커지자 후지산 소재 후지요시다시(市) 시장은 최근 광역자치단체인 야마나시현에 일시적으로 입산을 통제해 달라는 요청서를 보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후지산 산장 운영자 협의회도 입산 규제 검토를 요청하고 있다. 최근 후지산을 비롯해 일본 유명 산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이 많아지면서 종종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올 1월 가고시마현에서 등산하던 30대 한국인 등산객이 실종됐다. 앞서 2013년에는 나가노현 중앙알프스 등반에 나선 부산의 한 산악회 회원 4명이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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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우익 ‘군함도 징용 영상’ 트집에… NHK “안쓰겠다”

    일제강점기 한인 강제동원 노동자들이 끌려간 일본 나가사키현 하시마섬(군함도)의 열악한 환경을 담은 NHK 방송 영상에 대해 일본 집권 자민당이 거짓이라며 거듭 따지자 NHK가 “해당 영상을 쓰지 않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일본 지지통신 산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전날 자민당 외교부회 및 ‘일본 명예와 신뢰 확립을 위한 특명위원회’ 합동회의에 참석한 NHK 관계자는 당시 프로그램의 열악한 노동 장면은 1955년 찍은 것이고, 향후 이 영상을 사용하지 않을 방침을 밝혔다고 한다. 다만 NHK 측은 ‘(이 영상이) 군함도가 아닌 곳에서 찍은 것이라는 결론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2021년 자체 조사 결과를 거듭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영상은 1955년 NHK가 제작 방송한 다큐멘터리 ‘녹색 없는 섬’이다. 속옷만 입거나 웃통을 벗은 광산 노동자가 천장이 낮은 탄광 갱도에서 곡괭이로 열악하게 석탄을 캐는 모습이 담겼다. 하지만 옛 하시마섬 일부 주민과 일본 우익들은 몇 년 전부터 이 영상을 두고 “전쟁 때 강제동원이 있었던 것처럼 그렸다. 군함도에 열악한 환경은 존재하지 않았다”며 NHK가 영상을 날조해 한국이 선전선동에 이용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NHK는 “섬 주민들이 풍요롭게 생활하는 모습을 그렸다”며 강제동원이나 열악한 환경 고발과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찍었다는 취지로 대응해 왔다. 산케이신문은 NHK의 결정에 대해 “해당 영상이 (일제강점기) 강제노동 증거라고 펼쳐 온 한국 언론의 주장이 일단 깨진 셈”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자국 공영방송이 약 70년 전 촬영하고 방영한 프로그램을 이제 와서 날조됐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역사 왜곡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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