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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우

신진우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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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아일보 신진우 기자입니다.

niceshin@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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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기업인들 우크라 입국 허용하기로

    정부가 우크라이나 방문에 대해 우리 기업인의 예외적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 우크라이나는 현재 러시아 침공 후 여행경보 최고 단계인 여행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다. 23일 외교부에 따르면 우리 기업인이 업무상 목적으로 우크라이나 방문을 위한 예외적 여권 사용을 신청하면 정부는 심의를 거쳐 이를 허가할 수 있다는 방침을 정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 조치는 조만간 실행될 것”이라면서 “현지 상황, 신청 목적, 안전 문제 등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 개별적으로 허가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우크라이나 방문에 따른 후속 조치 중 하나다. 정부는 기업인들이 우크라이나로 입국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 우리 기업들의 현지 진출은 물론이고 전후 재건 사업 참여에 앞서 그 가능성 등을 모색하는 데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이라크는 우크라이나와 마찬가지로 2007년 여행금지국가로 지정된 바 있지만 우리 기업인들은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아 현재는 활발하게 현지를 방문 중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윤 대통령의 폴란드 방문에 함께한 경제사절단 89개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36.3%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참여 기회 확대’를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고 이날 밝혔다. ‘폴란드 수출·수주 확대 기회 마련’(24.6%), ‘유럽 주요국과 협력 기회 확대’(17.4%) 등이 뒤를 이었다. 기업들은 사업적인 성과를 묻는 질문에는 ‘현지 업체와의 양해각서(MOU) 체결 등 사업확장 기회 모색’(30.5%)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폴란드 시장 환경 이해도 제고’(27.5%), ‘폴란드 기업과 협력관계 구축을 통한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참여’(21.7%) 등의 순이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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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송 순찰차 블랙박스 공개한 경찰, 엉뚱한 곳 출동 이유는 안밝혀

    국무조정실이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참사 당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것으로 허위 보고한 정황을 포착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가운데, 충북경찰청이 23일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하며 반박에 나섰다. 순찰차가 참사가 난 장소가 아니라 다른 장소로 출동하긴 했지만 ‘아예 출동하지 않았거나 허위 보고를 했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란 취지다. 다만 정확한 장소를 지정해 전달했음에도 엉뚱한 곳으로 출동한 이유에 대해선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경찰, 전달 장소와 다른 곳 출동 이유 안 밝혀 이날 오후 충북경찰청은 침수 사고 당일인 15일 오전 7시 4분∼9시 1분 오송파출소 소속 순찰차의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충북경찰청은 “사고 당시 적시에 도착하지 못한 건 사실이지만, 사건 당일 경찰관이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거나 출동을 안 했다는 오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날 충북청이 제공한 영상과 자료에 따르면 오전 7시 4분 “미호천교가 넘치려 한다”는 신고가 들어왔고, 7분 후 “대한제지 (공장) 입구 도로가 침수돼 차량이 빠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순찰차는 오전 7시 22분 대한제지 입구(쌍청리 회전교차로)에 도착해 현장을 통제했다. 이어 오전 7시 58분 “궁평지하차도 통제가 필요하다”는 신고가 접수되자 순찰차는 쌍청리 회전교차로를 출발해 궁평1지하차도를 경유하며 현장을 확인한 뒤 궁평1교차로에 도착했다. 이후 교통 상황을 점검한 후 다시 쌍청리 회전교차로로 복귀했다. ‘궁평지하차도’를 ‘궁평1지하차도’로 인식하고 엉뚱한 곳을 확인한 것이다. 오전 8시 37분 “궁평2지하차도에 물이 찼다”는 신고가 접수되자 순찰차는 오전 9시 1분에야 궁평2지하차도 침수 현장에 도착했다. 이에 대해 충북청은 오전 7시 58분 신고를 받은 충북청 112상황실이 신고 지역을 ‘궁평2지하차도’로 특정해 순찰차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장소를 제대로 전달했음에도 순찰차가 궁평1지하차도로 출동한 경위, 그리고 흥덕경찰서 112 상황실이 이 신고를 오전 8시 13분경 ‘도착 종결’ 처리한 이유에 대해선 “수사 중인 사안이라 드릴 말씀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국조실 “충분한 진술 및 자료 확보” 21일 경찰들이 실제 현장에 출동하지 않고 출동한 것처럼 거짓으로 입력해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힌 국조실은 이날 충북청의 반박에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국조실 고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미 경찰 6명에 대해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서를 제출한 만큼 검찰 수사 결과부터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라며 “국조실은 감찰 과정에서 경찰 등을 상대로 충분한 진술 및 자료를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국조실은 조사 과정에서 특히 오전 7시 58분 신고에 대한 경찰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신고를 받은 직후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까지 대응 과정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많다는 것이다. 또 경찰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거리와 시간 등을 볼 때 상식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경찰의 과오도 적지 않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국조실 관계자는 “수사 의뢰한 경찰 6명 모두에게 꼭 책임이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다만 진실을 가려내기 위해선 전반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고 그중에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있다는 판단”이라고 했다.청주=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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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만發 수상한 소포, 중국서 처음 발송됐다

    대만을 거쳐 배송된 정체불명의 국제 우편물이 20일부터 나흘 동안 전국에서 2058건(23일 오후 5시 기준) 신고된 가운데 해당 소포가 대만이 아니라 중국 광둥성 선전시에서 처음 발송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정원찬(鄭文燦) 대만 행정원 부원장(부총리 격)은 최근 “대만 수사 당국이 한국의 소포 사건과 관련해 전담팀을 구성해 조사하고 있다”며 “해당 소포는 중국 선전에서 ‘경유 우편’으로 대만에 보내졌고, 대만을 거쳐 한국으로 발송됐다”고 밝혔다. 중국에서 처음 발송됐으며 대만 타이베이는 경유지로만 활용됐다는 취지다. 경찰 역시 소포가 중국에서 온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이번 사건은 20일 울산의 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소포를 개봉한 3명이 어지럼증을 호소한 후 병원에 이송되면서 시작됐다. 이후 유사한 포장의 소포가 전국 곳곳에서 발견되면서 ‘소포 포비아(공포증)’가 확산됐다. 다만 경찰 수사 결과 현재까지 독극물이나 인체에 해로운 화학물질 등은 검출되지 않았다.대만 타이베이의 경유 주소는 3년 전 미국 캐나다 한국 등에서 발견된 이른바 ‘씨앗 소포’와 같았다. 다만 당시에는 미국 캐나다 일본 등에서 소포가 발견됐고 한국에 도착한 건 3건뿐이었지만 이번에는 한국 외의 지역에선 우편물이 대량으로 발견됐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주문하지 않았거나 내용물을 알 수 없는 소포가 발견됐다는 신고는 20일부터 23일 오후 5시까지 총 2058건 접수됐다. 경찰은 이 중 소포 645개를 수거해 조사 중이다. 나머지(1413건)는 오인 신고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 지역이 641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506건), 인천·경북(각 98건) 순이었다. 현재까지 경찰 등이 수거한 소포에선 정밀 검사 결과 독극물 등 위험 물질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브러싱 스캠 가능성 커”23일 동아일보가 서울 송파구와 울산 동구, 경기 용인시 등에서 발견된 소포들을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역추적한 결과 최소 3개월 전부터 중국에서 대만을 경유해 국내로 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송파우체국에서 발견돼 소방 당국에 수거된 소포는 4월 18일 대만을 경유해 3일 만에 국내에 도착했다. 하지만 수취인이 명확하지 않아 국내 우체국 등에서 보관되다 논란 이후 경찰에 발견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사용된 송장 정보가 재사용됐을 가능성도 있어 국내 도착 시간을 정확히 파악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국내 첫 신고 사례인 울산 동구의 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발견된 소포의 경우 이달 6일 국내로 배송됐다. 경찰은 전자상거래 판매 실적을 부풀리기 위한 이른바 ‘브러싱 스캠’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포에선 마약류나 독극물 등이 검출되지 않았고, 소포 내부에선 완충재만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또 브러싱 스캠으로 결론 내려진 3년 전 씨앗 경유지와 이번 대만 경유지 주소도 일치했다. 20일 울산에서 소포를 개봉한 후 어지럼증을 호소한 3명은 이후 병원 검진 결과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23일 충남 천안시에서도 발견된 소포에서 가스가 검출됐다는 소문이 퍼졌지만 경찰과 군 폭발물 처리반 등이 출동해 확인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경찰은 만일의 경우를 감안해 범정부 차원의 대테러 대응 체계를 가동 중이다. 또 국민들에게도 “수상한 우편물을 받았을 경우 열어보지 말고,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대통령실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주재로 해외배송 우편물 관련 관계 부처 상황점검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한편 최초 발송지로 확인된 중국 측은 우리 정부에 “중국 당국은 개입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소 어떻게 알고” 커지는 불안감복지 시설뿐 아니라 가정집에도 정체불명의 소포가 배송되면서 시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직장인 지모 씨(38)는 “위험한 물질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혹시나 하는 생각에 아홉 살 아들에게 택배가 오면 절대 열어보지 말라고 신신당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소 등 개인정보가 중국 특정 세력에 대량으로 유출된 것 아니냐는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소포에 입력된 배송 정보와 실제로 받은 사람의 정보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며 “무작위로 보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실제로 동아일보가 확인한 송장에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017, 018로 시작되는 번호를 포함해 존재하지 않는 전화번호가 다수 적혀 있었다. 관세청은 21일부터 우정사업본부 및 특송업체 등과 협조해 미확인 국제우편물과 해외 발송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우편물에 대해 통관을 보류하는 등 긴급 통관 강화 조치를 시행 중이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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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찰차 블랙박스 공개’ 경찰, 엉뚱한 곳 출동 이유 안 밝혀

    국무조정실이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참사 당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것으로 허위 보고한 정황을 포착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가운데, 충북경찰청이 23일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하며 반박에 나섰다. 순찰차가 참사가 난 장소가 아니라 다른 장소로 출동하긴 했지만 ‘아예 출동하지 않았거나 허위보고를 했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란 취지다. 다만 정확한 장소를 지정해 전달했음에도 엉뚱한 곳으로 출동한 이유에 대해선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경찰, 전달 장소와 다른 곳 출동 이유 안 밝혀 이날 오후 충북경찰청은 침수사고 당일인 15일 오전 7시 4분~9시 1분 오송파출소 소속 순찰차의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충북경찰청은 “사고 당시 적시에 도착하지 못한 건 사실이지만, 사건 당일 경찰관이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거나 출동을 안 했다는 오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날 충북청이 제공한 영상과 자료에 따르면 오전 7시 4분 “미호천교가 넘치려 한다”는 신고가 들어왔고, 7분 후 “대한제지 (공장) 입구 도로가 침수돼 차량이 빠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순찰차는 오전 7시 22분 대한제지 입구(쌍청리 회전교차로)에 도착해 현장을 통제했다. 이어 오전 7시 58분 “궁평지하차도 통제가 필요하다”는 신고가 접수되자 순찰차는 쌍청리 회전교차로를 출발해 궁평1지하차도를 경유하며 현장을 확인한 뒤 궁평1교차로에 도착했다. 이후 교통 상황을 점검한 후 다시 쌍청리 회전교차로로 복귀했다. ‘궁평지하차도’를 ‘궁평1지하차도’로 인식하고 엉뚱한 곳을 확인한 것이다. 오전 8시 37분 “궁평2지하차도에 물이 찼다”는 신고가 접수되자 순찰차는 오전 9시 1분에야 궁평2지하차도 침수 현장에 도착했다. 이에 대해 충북청은 오전 7시 58분 신고를 받은 충북청 112상황실이 신고 지역을 ‘궁평2지하차도’로 특정해 순찰차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장소를 제대로 전달했음에도 순찰차가 궁평1지하차도로 출동한 경위, 그리고 흥덕경찰서 112 상황실이 이 신고를 오전 8시 13분 경 ‘도착 종결’ 처리한 이유에 대해선 “수사 중인 사안이라 드릴 말씀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국조실 “충분한 진술 및 자료 확보” 21일 경찰들이 실제 현장에 출동하지 않고 출동한 것처럼 거짓으로 입력해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힌 국조실은 이날 충북청의 반박에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국조실 고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미 경찰 6명에 대해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서를 제출한 만큼 검찰 수사 결과부터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라며 “국조실은 감찰 과정에서 경찰 등을 상대로 충분한 진술 및 자료를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국조실은 조사 과정에서 특히 오전 7시 58분 신고에 대한 경찰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신고를 받은 직후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까지 대응 과정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많다는 것이다. 또 경찰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거리와 시간 등을 볼 때 상식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경찰의 과오도 적지 않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국조실 관계자는 “수사 의뢰한 경찰 6명 모두에게 꼭 책임이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다만 진실을 가려내기 위해선 전반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고 그 중에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있다는 판단”이라고 했다.청주=장기우기자 straw825@donga.com신진우기자 niceshin@donga.com손준영기자 hand@donga.com}

    • 202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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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상한 소포’ 中→대만→한국…경찰 “독극물은 안나와”

    대만을 거쳐 배송된 정체불명의 국제 우편물이 20일부터 나흘 동안 전국에서 2058건(23일 오후 5시 기준) 신고된 가운데 해당 소포가 대만이 아니라 중국 광둥성 선전시에서 처음 발송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정원찬(鄭文燦) 대만 행정원 부원장(부총리 격)은 최근 “대만 수사당국이 한국의 소포 사건과 관련해 전담팀을 구성해 조사하고 있다”며 “해당 소포는 중국 선전에서 ‘경유 우편’으로 대만에 보내졌고, 대만을 거쳐 한국으로 발송됐다”고 밝혔다. 중국에서 처음 발송됐으며 대만 타이베이는 경유지로만 활용됐다는 취지다. 경찰 역시 소포가 중국에서 온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이번 사건은 20일 울산의 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소포를 개봉한 3명이 어지럼증을 호소한 후 병원에 이송되면서 시작됐다. 이후 유사한 포장의 소포가 전국 곳곳에서 발견되면서 ‘소포 포비아(공포증)’가 확산됐다. 다만 경찰 수사 결과 현재까지 독극물이나 인체에 해로운 화학물질 등은 검출되지 않았다. 대만 타이페이의 경유 주소는 3년 전 미국 캐나다 한국 등에서 발견된 이른바 ‘씨앗 소포’와 같았다. 다만 당시에는 미국 캐나다 일본 등에서 소포가 발견됐고 한국에 도착한 건 3건 뿐이었지만 이번에는 한국 외의 지역에선 우편물이 대량으로 발견됐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주문하지 않았거나 내용물을 알 수 없는 소포가 발견됐다는 신고는 20일부터 23일 오후 5시까지 총 2058건 접수됐다. 경찰은 이 중 소포 645개를 수거해 조사 중이다. 나머지(1413건)는 오인 신고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 지역이 641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506건) 인천·경북(각 98건) 순이었다. 현재까지 경찰 등이 수거한 소포에선 정밀 검사 결과 독극물 등 위험 물질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브러싱 스캠 가능성 커” 23일 동아일보가 서울 송파구와 울산 동구, 경기 용인시 등에서 발견된 소포들을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역추적한 결과 최소 3개월 전부터 중국에서 대만을 경유해 국내로 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송파우체국에서 발견돼 소방 당국에 수거된 소포는 4월 18일 대만을 경유해 3일 만에 국내에 도착했다. 하지만 수취인이 명확하지 않아 우체국에서 보관하다 이번에 논란이 되면서 경찰에 신고됐다. 국내 첫 신고 사례인 울산 동구의 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발견된 소포의 경우 이달 6일 국내로 배송됐다. 경찰은 전자상거래 판매 실적을 부풀리기 위한 이른바 ‘브러싱 스캠’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포에선 마약류나 독극물 등이 검출되지 않았고, 소포 내부에선 완충재만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또 브러싱 스캠으로 결론 내려진 3년 전 씨앗 경유지와 이번 대만 경유지 주소도 일치했다. 20일 울산에서 소포를 개봉한 후 어지럼증을 호소한 3명은 이후 병원 검진 결과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23일 충남 천안시에서도 발견된 소포에서 가스가 검출됐다는 소문이 퍼졌지만 경찰과 군 폭발물 처리반 등이 출동해 확인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경찰은 만일의 경우를 감안해 범정부 차원의 대테러 대응 체계를 가동 중이다. 또 국민들에게도 “수상한 우편물을 받았을 경우 열어보지 말고,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대통령실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주재로 해외배송 우편물 관련 관계부처 상황점검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한편 최초 발송지로 확인된 중국 측은 우리 정부에 “중국 당국은 개입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소 어떻게 알고” 커지는 불안감 복지시설 뿐 아니라 가정집에도 정체 불명의 소포가 배송되면서 시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직장인 지모 씨(38)는 “위험한 물질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혹시나 하는 생각에 9살 아들에게 택배가 오면 절대 열어보지 말라고 신신당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소 등 개인정보가 중국 특정 세력에게 대량으로 유출된 것 아니냐는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소포에 입력된 배송 정보와 실제로 받은 사람의 정보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며 “무작위로 보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실제로 동아일보가 확인한 송장에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017, 018로 시작되는 번호를 포함해 존재하지 않는 전화번호가 다수 적혀있었다. 관세청은 21일부터 우정사업본부 및 특송업체 등과 협조해 미확인 국제우편물과 해외 발송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우편물에 대해 통관을 보류하는 등 긴급 통관강화 조치를 시행 중이다.이상환기자 payback@donga.com신진우기자 niceshin@donga.com세종=김형민기자kalssam35@donga.com}

    • 202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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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우크라에 기업인들 입국 허용하기로

    정부가 우크라이나 방문에 대해 우리 기업인의 예외적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 우크라이나는 현재 러시아 침공 후 여행경보 최고 단계인 여행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다. 23일 외교부에 따르면 우리 기업인이 업무상 목적으로 우크라이나 방문을 위한 예외적 여권 사용을 신청하면 정부는 심의를 거쳐 아를 허가할 수 있다는 방침을 정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 조치는 조만간 실행될 것”이라면서 “현지 상황, 신청 목적, 안전 문제 등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 개별적으로 허가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우크라이나 방문에 따른 후속 조치 중 하나다. 정부는 기업인들이 우크라이나로 입국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 우리 기업들의 현지 진출은 물론 전후 재건 사업 참여에 앞서 그 가능성 등을 모색하는 데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이라크는 우쿠라이나와 마찬가지로 2007년 여행금지국가로 지정된 바 있지만 우리 기업인들은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아 현재는 활발하게 현지를 방문 중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윤 대통령의 폴란드 방문에 함께한 경제사절단 89개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 결과 36.3%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참여기회 확대’를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고 이날 밝혔다. 이어 ‘폴란드 수출·수주 확대기회 마련’(24.6%), ‘유럽 주요국과 협력기회 확대’(17.4%) 등이 뒤를 이었다. 기업들은 사업적인 성과를 묻는 질문에는 ‘현지 업체와의 양해각서(MOU) 체결 등 사업확장 기회 모색’(30.5%)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폴란드 시장 환경 이해도 제고’(27.5%), ‘폴란드 기업과 협력관계 구축을 통한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참여’(21.7%) 등 순이었다.신진우기자 niceshin@donga.com변종국기자 bjk@donga.com}

    • 202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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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크라이나 지원… 득실계산은 나중에 [광화문에서/신진우]

    크리스(가명)는 미국 어느 작은 마을에 살던 ‘컨트리 보이’였다. 해외는커녕 국내 큰 도시에도 몇 번 가 본 적 없던 20대 청년. 수영을 좋아하고 동물을 사랑하던 이 청년이 머나먼 한국 땅까지 오게 된 건 절반은 애국심, 절반은 정의감 때문이었다고 한다. 그렇게 크리스는 사격 훈련조차 제대로 못 끝내고 포성 속에 뛰어들었다. 그리고 휴전을 얼마 앞둔 어느 날, 마지막을 버티지 못했다. 6·25전쟁에서 산화한 3만6634명의 미군 중 한 명이 됐다. 수십 년 전 한국에서 숨진 크리스 얘기가 다시 떠오른 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 직후 일부 우리 국민들이 보인 반응 때문이었다. 우크라이나가 한국에 무슨 도움을 줬다고 거기까지 갔느냐는 불편한 표정부터, 대러시아 관계 악화 등으로 이어져 경제적 손해라는 시선까지. 많은 사람들이 계산하고 숫자부터 챙겼다. 이런 계산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윤 대통령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군수물자 지원 계획 등을 밝힌 게 손해이자 불필요한 행위란 주장으로 이어진다. 전쟁이 1년 반째 이어지며 장기화되니 사람들은 우크라이나 내 참혹한 장면들에 대해 점점 무덤덤해지는 것 같다. 대신 숫자에는 더욱 민감해졌다. 언제부턴가 우크라이나 밖 사람들은 이 전쟁을 가슴이 아닌 머리로만 보는 듯하다. 우크라이나 지원에 따른 손익을 따지고, 전후 재건 사업에 참여 시 얻게 될 숫자부터 떠올린다. 물론 계산도 중요하다. 최근 만난 한 고위 당국자는 지금 국제사회를 “계산의 시대”라고 정의했다. 얼핏 보면 서구 열강이 식민 지배까지 하던 과거보다 지금이 훨씬 점잖고 룰이 있고 상식이 통용되는 시대처럼 보이지만, 한 발만 들어가 보면 국제 관계의 냉혹한 현실은 여전히 차갑게 와닿는다는 의미에서다. 특히 최근 미-중 갈등이 고조되면서 국가 간 냉정한 계산은 더욱 치열해졌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포장된 평화 속 냉정한 국제 관계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한 장면이란 게 당국자의 설명이었다. 다만 ‘계산의 시대’란 이유로 정의란 가치까지 계산기 뒤에 둬야 하느냐는 전혀 다른 문제다.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하고, 보편적 정의가 어디에 존재하는지 선명하게 보인다면 더욱 그렇다. 정의가 우선이란 얘기다. 계산과 숫자는 결국 부차적인 고려 요소다. 미국은 1952년 당시 국내총생산(GDP)의 4.2%에 달하는 3410억 달러를 6·25전쟁에 쏟아부었다. 하지만 한미 어디서도 이러한 숫자부터 먼저 언급하진 않는다. 피를 흘린 미군들에 대한 고마움이 항상 우선이었다. 그들의 숭고한 희생 덕분에 한미 동맹은 혈맹(血盟)으로 격상됐다. 김두만 전 공군참모총장(96)은 “침략당한 약소국에 대한 군사 지원 반대 목소리가 쏟아지는 건 창피한 일”이라고 했다. 있는 그대로 러시아 정부의 만행에 분노하자.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정의의 손길로 보듬어주자.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전후 재건에 따른 득실 계산은 나중 문제다. 러시아와의 관계도 그렇다. 정의란 관점에서 보면 후순위 문제일 뿐이다.신진우 정치부 차장 nice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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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4대강 16개보 모두 존치… 홍수대응-전력생산 활용”

    한화진 환경부 장관(사진)이 20일 “4대강 (16개) 보(洑)를 모두 존치해 올해와 같은 극한 가뭄·홍수에 대응하기 위한 물그릇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동아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4대강 보를 소수력 발전 등 전력 생산에 활용하겠다”며 이같이 말한 것. 한 장관은 “장마철 수해 복구가 마무리되는 하반기부터 전국의 하천(지류지천) 정비 사업을 점검하겠다”며 ‘포스트 4대강 사업’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날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반(反)4대강 시민단체(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재자연위)가 4대강 조사·평가단 위원들을 선정했고 이 위원들이 금강·영산강 보 해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16개 보 중 발전을 중단했거나 제한적으로 발전하는 9개 보를 모두 정상화해 가동할 경우 연간 약 8만 명이 쓸 수 있는 수준의 전력(약 97GWh)을 추가로 생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3개 보(세종·공주·백제보)는 발전을 중단한 상태다. 나아가 전국의 하천(지류지천) 정비사업에 나서는 등 ‘포스트 4대강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한 장관은 말했다. 그는 “장마철 수해 복구가 마무리되는 하반기부터 전국의 하천 정비 사업을 점검해 하천 너비 확장과 바닥 준설(浚渫)을 통해 수심을 깊게 하고 필요하다면 중소 규모 댐을 추가로 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조만간 댐 신설과 (강) 준설 등 하천 정비가 포함된 치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감사원이 공개한 감사보고서에는 김은경 당시 환경부 장관이 조사·평가단 구성 과정에서 재자연위와 협의하라고 직원에게 지시한 정황 등도 담겼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8년 11월 환경부는 보 처리 방안 마련을 위해 4대강 조사·평가단 내 전문·기획위원회를 구성했다. 환경부는 이 과정에서 이메일로 재자연위에 전문가 명단을 통째로 유출했다. 43명의 전문위 민간위원 가운데 25명이 재자연위 추천 인사로 꾸려졌다. 감사원은 당시 청와대가 환경부에 2018년 12월까지 보 처리 방안을 신속하게 결정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확인했다. 감사원은 “환경부가 국정과제로 설정된 시한을 이유로 경제성 분석을 불합리하게 하고, 불공정하게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지적했다.“중소형 댐 추가로 건설… 가뭄-홍수 대비해 물그릇 확보” 환경부, ‘포스트 4대강 사업’ 추진“10년간 중단된 하천 정비사업 재개내달 물관리委 보 해체 재심의 요청”중소규모 댐 20여개 신설 거론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에서 상시 개방 및 해체 결정이 내려졌던 4대강 보(洑)를 가뭄·홍수 대응은 물론 전력 발전에까지 활용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정부에서 결정된 4대강 보 해체를 백지화하고, 지난 10년간 사실상 중단됐던 하천(지류·지천) 정비 작업과 댐 건설도 재개한다. 한 장관은 이날 감사원의 4대강 보 해체 결정과 관련한 감사 결과가 발표된 직후 동아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감사 결과에 따라 16개 보를 모두 존치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 보 재정비 추진…“연간 8만 명분 전력 추가 생산” 2021년 1월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금강·영산강 유역의 총 5개 보에 대해 각각 세종보·죽산보는 해체, 공주보는 부분 해체, 백제보·승촌보는 상시 개방 등의 결정을 내렸다. 이 보들은 실제로 해체는 되지 않고 현재 완전 또는 부분 개방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 중 세종보는 완전 개방되면서 상류에서 흘러온 돌과 흙 등이 쌓여 현재는 수문이 기능을 하지 못한다. 감사 결과에 따른 ‘1호 후속조치’로는 2018년 1월부터 상시 개방된 세종보부터 되살릴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정밀조사를 마치는 대로 세종보를 복구하기로 했다. 한 장관은 “세종보뿐 아니라 공주보도 시설 노후화 등으로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 16개 보 운영 상태 전반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재정비한 보를 이후 극한 가뭄·홍수에 대응하는 물그릇으로 쓰는 동시에 소수력 발전에 활용할 계획이다. 현재는 3곳(세종보 공주보 백제보)은 발전을 아예 멈춘 상태고, 승촌보 죽산보 등 6개 보는 발전량에 제한이 있다. 한 장관은 “9개 보를 모두 정상 가동하면 연간 약 8만 명이 쓸 수 있는 수준의 전력(약 97GWh)을 추가 생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필요시 보의 수문을 여닫으며 수자원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추후 한강과 같은 문화시설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앞서 4월 ‘광주·전남지역 중장기 가뭄 대책’에서 “보 수위를 높여 4대강 영향 구간 지역에 생활·공업·농업 용수를 공급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은 바 있다.● 신규 댐 건설 등 ‘포스트 4대강 사업’ 본격화환경부는 4대강 보뿐 아니라 하천(지류·지천) 정비로 물 관리 사업을 확대한다. 하천 정비 사업은 2011년 이명박 정부가 홍수 예방과 수질 개선을 목표로 4대강 사업 후속으로 추진했으나 2012년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의 반발로 예산 전액이 삭감돼 사업이 중단됐다. 한 장관 언급대로 하천 정비 사업이 재개된다면 사실상 ‘포스트 4대강 사업’이라 볼 수 있다. 한 장관은 “지난 10년간 하천의 폭을 넓히거나 땅을 파고, 제방을 쌓는 준설 작업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이런 작업을 해서) 물길이 넓어져야 홍수 때 범람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 규모의 댐이나 보도 추가로 만들어 홍수나 가뭄 때 필요한 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신규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댐 건설 관련 지자체의 수요 및 의견을 조사하고 있다. 또 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해 기재부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댐 신설 규모로는 20개가량이 거론되고 있다. 한 장관은 ‘환경단체 등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자연환경도 중요하지만 우선 사람의 목숨이 안전해야 환경도 안전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학자로서 4대강 보라는 좋은 물그릇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본다”며 “수질 문제 역시 필요할 경우 오염원을 파악해 과학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로 물 관리 업무가 재이관돼야 한다는 논란에는 “수해 복구가 최우선인 상황에서 부처 간 책임 공방으로 비칠까 조심스럽다”고 밝혔다. ● 이르면 다음 달 국가물관리위 재심의할 듯 보 운영 정상화나 추가 활용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가물관리위에서 2021년 1월 당시 의결했던 ‘금강·영산강 보 해체, 상시 개방 결정’을 재심의해서 취소나 재의결돼야 한다. 환경부는 이날 곧 국가물관리위에 재심의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감사 결과가 나온 만큼 물관리위와 협의를 통해 최대한 빠르게 의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다음 달 중에는 (국가물관리위 재의결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결정된 보 해체 계획을 반영해 2021년 6월 발표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도 국가물관리위 심의를 거쳐 변경할 계획이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환경부 장관이 10년마다 수립하는 물 관련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한편, 이날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은 올해 말까지 완료할 예정인 미호강 하천정비사업 실시설계에 준설 사업을 반영한다고 밝혔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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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국정원, 대북방첩센터 해체… 인사파동 핵심인사가 센터장 지내

    국가정보원이 지난해 말 신설한 대북방첩센터를 최근 해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방첩센터 기능을 2차장 산하 대공수사국에 다시 편입시켰다. 이 방첩센터는 김규현 국정원장의 측근이었던 A 씨가 초대 센터장을 맡았던 곳이다. A 씨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국정원 1급 간부 7명에 대한 인사를 재가했다가 철회하는 초유의 인사 파동 배경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윤 대통령은 A 씨가 국정원 인사에 과도하게 개입했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최근 면직됐다. 19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국정원은 최근 김 원장 지시에 따라 방첩센터를 해체했다고 한다. 방첩센터는 윤석열 정부 들어 각종 방첩 수사 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말 2차장 산하 대공수사 기능을 일부 떼어 내 신설됐다. 당시 국정원은 내부 인력뿐 아니라 경찰 등으로부터 수십 명을 파견받아 방첩센터 인력을 꾸렸다. 김 원장 취임과 함께 김 원장의 비서실장이 된 A 씨는 방첩센터장으로 옮기며 2급으로 승진했다. 방첩센터는 이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간첩단 사건 등 수사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 이런 방첩센터가 해체돼 국내 정보 수집 및 대공수사 업무 등을 담당하는 2차장 산하로 그 인력·기능이 재편입되자 일각에선 인사 파동의 주범으로 꼽힌 A 씨가 면직되면서 조직까지 없어진 것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 다만 국정원은 방첩센터 해체와 관련한 동아일보의 공식 질의에 이날 “정보기관의 조직개편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줄 순 없다”면서도 “정보기관의 조직·기구가 생기거나 없어지는 건 환경 변화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정원 조직이 특정 인물에 의해 좌우되진 않는다”고도 했다. 방첩센터 해편을 부인하지 않으면서 조직의 필요에 따른 자연스러운 수순이지 최근 인사 파동 및 A 씨의 면직이 영향을 끼친 것은 아니라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한 정보 소식통은 “애초 방첩센터는 한시적 성격이 강했다”면서 “내년 1월부터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는 등 큰 변화가 있으니 이에 발맞추는 의미도 있는 걸로 안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A 씨와 함께 이번 1급 승진 대상자로 올랐다가 인사가 철회된 A 씨의 동기 3명도 면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일단 이번 인사 취소로 공석이 된 1급 자리들은 당장 새로 채워 넣는 대신에 대리 체제를 유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은 올해 안에 대북 업무 관련 일부 중폭 규모의 조직개편에 나설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에도 국정원은 일부 조직개편을 검토했지만 인사 파동 등과 맞물리면서 일단 변화를 주지 않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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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은경, 4대강평가위 구성前 ‘反4대강 단체와 협의’ 지시”

    문재인 정부 시절 김은경 당시 환경부 장관(사진)이 금강·영산강 보(洑) 해체 결정 등을 이끈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조사·평가위) 구성에 앞서 환경부 직원에게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단체와 협의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조사·평가위 민간위원들이 이 단체가 추천한 인사들로 모두 채워졌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올해 초 김 전 장관을 관련 혐의 등으로 검찰에 수사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또 조사·평가위가 금강·영산강 보 평가 과정에서 다른 목적으로 진행된 지표를 자의적으로 활용해 결과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했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을 포함해 4대강 보 해체 절차·결정 과정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다는 판단이 담긴 감사보고서를 다음 주 공개할 방침이다.이명박 정부 때 착공된 4대강 사업은 감사원 감사만 이번이 5번째다. 이번 감사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2월 ‘보 개방 여부가 하천 수질생태에 미치는 영향 및 경제성(B/C) 분석’ 등에 나선 조사·평가위 1기 민간위원 8명은 모두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재자연위)’에서 추천한 인사들로 구성됐다. 2018년 8월 대통령 훈령으로 구성된 조사·평가위는 정부 측 7명과 민간위원 8명을 합쳐 15명으로 구성됐다. 이 중 절반이 넘는 8명의 민간위원이 재자연위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인사들로 구성됐다는 게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다는 것이다. 당시 김 장관은 환경부 직원에게 민간위원 구성에 앞서 재자연위와 협의해 보라고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재자연위는 반(反)4대강 활동에 나섰던 단체 181개가 연합해 2018년 3월 발족된 시민단체다. 이후 진행된 조사·평가위의 평가 결과에 따라 금강·영산강 보 해체 결정 등이 이뤄졌다. 특히 보 평가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 설문조사 절차에서는 새로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조사·평가위가 이전에 다른 목적으로 진행된 결과가 담긴 조사 내용을 활용했다고 감사원은 보고 있다. 본보는 김 전 장관에게 이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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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대강’ 감사 5번째… 정권 바뀔때마다 前정부 평가 뒤집어

    이명박 정부 때 진행된 4대강 사업과 관련해 감사원은 5차례 감사를 진행했다. 한 사업에 대해 감사원이 이렇게 여러 차례 들여다보는 건 이례적이다. 감사 발표 시점 기준으론 이명박 정부 때 2번, 박근혜 정부 때 1번, 문재인 정부 때 1번, 윤석열 정부 때 1번이다. 정권을 바꿔 가며 진행된 감사는 전임 정부의 4대강 평가를 뒤집는 결과가 주를 이뤘다. 감사 때마다 그 대상은 물론 결과 역시 크게 달랐다. 큰 틀에서 놓고 보면 1차 감사 결과는 이 사업에 대해 문제없다는 취지로 결론을 내렸지만 2∼4차 감사에선 부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뤘다. 다만 다음 주 공개할 것으로 알려진 5차 감사 결과에는 “금강·영산강 보(洑) 해체 결정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감사 청구를 뒷받침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돼 상대적으로 4대강 사업에 긍정적인 평가가 될 것으로 보인다. 1차 감사는 이명박 정부 중반기인 2010년 시작돼 1년여 만에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4대강 사업 초기 세부계획의 적절성 등을 확인한 결과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당시 이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가 감사위원을 맡았다는 등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 말기(2012년 5월)에 시작돼 박근혜 정부 출범 직전(2013년 1월) 결론이 나온 2차 감사 결과는 1차 때와 전혀 달랐다. 2013년 1월은 박근혜 당시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원회가 구성된 때이기에 정권이 바뀌는 시점에 결과가 나온 셈이다. 4대강에 설치된 보 설계 기준을 잘못 적용했다는 등 근본적인 보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3년 1월 시작돼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인 그해 7월에 나온 3차 감사 결과 역시 준설 계획부터 과도했다는 등 부정적인 내용이 주를 이뤘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7월 시작된 4차 감사에선 4대강 정책 결정 과정 등 사업 전반에 대해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1년여 뒤 발표된 감사 결과에선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사업으로 추진된 것이라며 홍수 예방 등 사업 목적 자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경제성도 없다고 평가했다. 5차 감사는 4대강 보 해체가 부당하다는 감사 청구에 따라 문재인 정부 말기인 2021년 12월 시작됐다. 2년 반 동안 이어진 감사 결과보고서는 윤석열 정부로 바뀐 시점인 다음 주경 공개될 것으로 알려졌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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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文정부 4대강 평가委, 용도 다른 예전 지표 활용해 보 해체 결정”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洑) 해체 결정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에 나선 건 문재인 정부 말기인 2021년 12월이다. 당시 이재오 전 의원이 대표를 맡고 있던 ‘4대강국민연합’은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와 환경부를 상대로 “금강·영산강 보 해체 결정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감사를 청구했다. 이후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고 감사원은 2년 반 만에 감사 결과를 내놨다. 그 결과 보 해체 결정을 이끈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조사·평가위) 민간위원들이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추천 인사들로만 구성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또 조사·평가위가 보 해체 결정을 내릴 당시 적용한 평가 지표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감사원이 보 해체 결정 과정에서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한 만큼, 4대강 보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4월 국무회의에서 남부지방 가뭄 대책과 관련해 “기후 위기로 극심한 가뭄과 홍수가 반복되는 상황”이라며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재평가를 통해 4대강 보 활용 방안을 적극 강구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보 해체 평가 때 부적절 지표 자의적 활용” 4대강 사업은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등 4대강을 정비해 홍수 피해를 예방하고 수자원을 확보하며 수질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말 시작됐다. 이후 2년 만에 4대강 바닥을 준설하고, 16개 보를 만들면서 이 전 대통령 임기 중 사업이 마무리됐다. 이번 감사에서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때 결정된 금강·영산강 보 해체 결정 과정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그 결과 조사·평가위의 1기 민간 전문위원 8명이 모두 4대강 사업을 반대한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재자연위)’라는 단체가 추천한 인사로만 채워진 점이 문제라고 감사원은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평가위 위원 15명 중 정부 측 위원(7명)을 제외한 나머지 민간위원 8명이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단체들이 모여 구성된 재자연위가 추천한 인사들로 구성된 만큼 일방적 결정을 내릴 개연성이 컸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자연위는 문재인 정부 당시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감사원은 조사·평가위가 당시 보 해체 결정에 영향을 미친 평가 과정에서 부적절한 지표를 적용한 점이 문제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질·수생태 평가 과정에서 관련 법령상 해야 할 조사를 새로 하지 않고, 4대강 보 해체에 유리한 내용이 있고 다른 목적으로 진행된 기존 조사 결과를 자의적으로 가져와 사용했다는 것. 감사원은 이 조사 결과가 보 해체 결정을 내리는 데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보고 있다.● 감사원, 검찰에 김은경 수사 요청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초대 환경부 장관인 김은경 당시 장관이 조사·평가위 구성에 앞서 환경부 직원에게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단체와 협의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러한 정황 등을 확인한 감사원은 올해 초 김 전 장관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감사원은 당시 김 전 장관 지시로 재자연위 등과 협의했던 환경부 직원에 대해서는 환경부에 인사자료로 활용하라는 통보 조치를 내렸다. 김 전 장관은 2017∼2019년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 제출을 강요해 13명에게 받아낸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복역 중이던 김 전 장관은 같은 해 8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조사·평가위 8명도 검찰에 고발됐다. 지난해 11월 ‘4대강국민연합’이 허위사실 유포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이들을 고발한 것. 당시 ‘4대강국민연합’ 측은 이들이 “엉터리 자료에 근거해 4대강에 대한 하천관리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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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원장은 위법 수당… 직원은 공짜로 해외여행

    2017년 12월 시군구(지역)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직원 A 씨는 같은 지역 선관위원 8명과 4박 5일 일정으로 필리핀 보라카이 여행을 다녀왔다. A 씨는 위원들로부터 항공권과 숙박비 전액에 해당하는 여행 경비 명목으로 약 150만 원을 받았다. ‘공짜 여행’을 다녀온 셈. 이듬해인 2018년 다른 지역 선관위 사무처 직원 B 씨는 4박 5일 베트남 호찌민 여행을 다녀오면서 같은 지역 선관위 위원 5명으로부터 경비 약 149만 원을 받았다. 다수의 지역 선관위 사무처 직원들이 이처럼 비상임·명예직인 소속 지역 선관위원들로부터 해외여행, 제주 지역 골프여행 경비 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 선관위원들은 자신들이 선관위로부터 받은 회의 참석 수당 등을 사무처 직원들에게 제공해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위반했다고 감사원은 10일 밝혔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수수해선 안 된다. 변호사나 퇴직 공무원, 교수, 지역 유지 등이 상당수인 지역 선관위원들은 선거 출마 등 정치에 관심 있는 인사가 많다. 감사원이 이날 공개한 선관위 정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35개 지역 선관위에서 사무처 직원 128명이 지역 선관위원들로부터 금품을 받았다. 지역 선관위는 선관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하면 위원 1인당 6만 원씩 회의 참석 수당을 지급한다. 하지만 선관위원들이 이 수당 중 일부를 여행비·골프비·회식비·간식비·전별금·명절격려금 등 명목으로 사무처 직원들에게 지급한 것. 헌법기관으로서 엄중 중립을 지켜야 할 선관위에서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또 드러난 것이다. 선관위는 이날 사무처 직원들이 해외여행 비용을 받은 데 대해 “금액 측면 등 사회통념상 지나친 점이 있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전별금·격려금 명목에 대해서는 “하급 직원에 대한 위로나 격려 차원”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감사원은 선관위원은 민간인으로 선관위 사무처 직원의 상급자가 아니고 해외여행·격려금 등 명목들도 선거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 행위’인 만큼 명백하게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지역 선관위원 9명 중 3명이 정당 추천 인사로 임명되는 등 지역 선관위원 중 출마에 관심 있는 이들이 많은 만큼 출마를 염두에 둔 청탁일 수도 있다는 게 감사원 입장이다. 이번 감사에선 중앙선관위가 위원장 등 중앙선관위 비상임 선관위원에게 ‘공명선거추진활동수당’ 명목으로 돈을 위법하게 지급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매달 위원장에게 290만 원, 위원들에게 215만 원씩 지급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이렇게 지급한 수당만 6억5000만 원에 달한다는 것. 권순일·노정희 전 중앙선관위원장(대법관) 역시 재임 기간 매달 290만 원씩 받아갔다. 현직인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도 지난해 12월까지 매달 29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민간 선관위원 회의수당, 선관위 직원 명절떡값-회식비로 전용 비상임 지역선관위원들에 준 수당지역선관위 직원들 ‘사금고 둔갑’감사원 “금품수수 청탁금지법 위반”일부 선관위원 ‘출마 보험용’ 의혹도시군구(지역)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직원 A 씨는 2019년 9월 추석을 앞두고 같은 지역 선관위원들로부터 ‘명절 격려금’ 100만 원을 받았다. A 씨는 이 돈을 사무처 다른 직원 9명에게도 10만 원씩 나눠 줬다. 감사원은 10일 ‘공직자’인 선관위 사무처 직원들이 ‘비상임·명예직’인 소속 지역 선관위원들로부터 ‘명절 떡값’ ‘간식비’ ‘해외여행 경비’ ‘제주 골프여행’ 등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온 ‘도덕적 해이’ 관행들을 공개했다. ● “선관위원 수당, 사무처 사금고처럼 이용” 감사원은 10일 선관위 정기 감사 보고서에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선관위 사무처 직원 128명이 지역 선관위원들로부터 금품을 받았다고 밝혔다. 선관위원들로부터 돈을 받은 사무처 직원 128명 중 ‘여행 경비’(약 13만∼149만 원) 명목으로 챙긴 건 20명이었다. 이 밖에도 29명은 ‘명절 떡값’ 등 각종 격려금 명목으로 10만∼90만 원을 받았고, 인사 이동 등을 전후해 ‘전별금’ 명목으로 10만∼50만 원을 받은 직원은 89명이었다. 감사원은 이러한 사례들 모두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중앙선관위원장에게 “금품을 수수한 128명을 조사한 뒤 법 위반 사실을 법원에 통보하는 등 적정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 사무처 직원들이 이렇게 받은 돈은 지역 선관위가 선관위원들에게 주는 ‘회의 참석 수당’의 일부였다. 지역 선관위는 선거 전후로 회의를 여는데, 이때 참석하는 선관위원들에게 통상 1인당 6만 원씩 수당을 지급해왔다. 하지만 지역 선관위 249곳 중 146곳에선 지역별로 ‘총무’ 위원 1명에게만 이 수당을 지급했고, 총무 위원은 이렇게 모인 수당 중 일부를 사무처 직원들에게 줬다는 것. 결국 이 수당이 사무처 직원들의 회식비나 명절 떡값으로, 연말 무렵에는 선관위원들이 주로 국·과장급 사무처 직원들을 데리고 해외 여행, 국내 골프 여행 등을 가는 데 쓰였다는 점에서 국민 세금이 금품 제공으로 줄줄 샌 셈이다. 특히 해외여행의 경우 베트남 호찌민(149만 원)·다낭(51만 원), 일본 오사카(81만 원),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65만 원), 태국 방콕(13만 원), 중국(85만 원) 등 여러 곳에서 사무처 직원들이 경비를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에선 사무처 직원 B 씨가 지난해 7월 선관위원들의 돈으로 2박 3일 제주도에 골프 여행을 가기도 했다. ● “선관위, 오히려 ‘무제한 금품 제공 가능’ 면죄부” 하지만 이런 지역 선관위 행태를 제재해야 할 중앙선관위는 오히려 내부 게시판을 통해 “선관위원들은 사무처 직원들의 상급 공직자”라며 “상급자로서 위로·격려 목적으로 사무처 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건 금액 제한 없이 가능하다”고 공지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할 중앙선관위가 오혀려 면죄부를 준 꼴”이라고 지적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러한 행태가 김영란법 위반인지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의하지도 않았다고 한다. 이번 감사와 관련해 선관위는 사무처 직원들이 선관위원들로부터 금전 지원을 받아 여행에 동행하는 등의 관행은 부적절한 만큼 과태료 부과 조치 등을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전별금·격려금 명목까지 법 위반이란 감사원 해석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감사원은 “선관위원은 사무처 직원을 지휘 감독할 법적 권한이 없어 상급 공직자라고 볼 수 없다”며 “위원들은 공무수행을 하지 않을 때는 사인(私人) 신분이고 해외여행을 가면서 비용을 대납하는 것 등은 공무수행과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역 선관위원 중 선거 출마 등 정치에 관심 있는 인사들이 많은 만큼, 사무처 직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자체가 사전 청탁과 연결될 수 있다고 감사원은 보고 있다. 일종의 ‘보험용’ 금품 제공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 실제 2018년 지역 선관위원이던 C 씨가 같은 해 시의원에 출마해 당선되는 등 선관위원 중에서 정계에 입문하거나 입문하려고 하는 인사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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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오염수 안전 처리땐, 후쿠시마 생선에 방사성 물질 영향 없어”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사진)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IAEA 종합보고서 작성 과정에 참여한 11개국 전문가들 사이에 이견이 있었다는 로이터통신 보도와 관련해 “한 전문가가 정치적 견해를 제기했을 뿐”이라며 “국제기준(norm)·과학적·기술적 측면에선 내부 이견이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또 “어떤 전문가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내게 말하지 않았다”며 “이견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IAEA 보고서는 내 책임”이라며 “보고서 내용을 전적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8일 방한 중 진행한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IAEA 보고서는) 합의나 의견의 문제가 아니라 기술적 영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정부를 향해 “IAEA 사무총장에게 일본에 오염수 해양 방류를 무기한 연기하도록 요구하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선 “IAEA의 개입은 기술적 측면에만 제한된다”며 “한일 간 정치적 논의엔 끼어들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한일 정부 간에는 무엇이든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이 “일본 현지 IAEA 사무소에 한국 인력이 상주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선 그는 “한국 정부와 논의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일각에서 IAEA 종합보고서 작성 과정에 일본이 개입했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을 두곤 “보고서는 IAEA가 전적으로 작성했다”고 일축했다. 한국 내에서 오염수 방류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선 “정당한 우려라면 한국 내 정치 단체는 물론 언론사·시위대와도 대화를 나눌 수 있다”면서도 “모욕적 영역으로 들어가면 (그러한 대화가) 의미 없다”고 했다. ‘지진 발생 시 미처리 오염수 누출 우려가 나온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후쿠시마 물(오염수)이 담긴 저장 탱크를 지진 위험성 있는 곳에 두는 게 더 위험하다”고 말했다.그로시 IAEA총장 본보 인터뷰“당장 수산물 수입해 먹어도 괜찮아… 저장탱크 지진지역에 두면 더 위험IAEA가 보고서 작성… 日개입 없어한일 정치적 논의 끼어들 수 없어” “예스(Yes), 예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한국이 당장 수입해서 먹어도 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8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진행된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물(오염수)이 안전하게 처리된다면 (후쿠시마산) 생선에 영향을 끼칠 방사성 핵종(核種)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며 “그 물을 직접 마셔도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후쿠시마 해역 수산물에 대한 (IAEA의) 점검은 실질적이고 포괄적으로 진행돼 왔다”고도 했다. ‘지진 발생 시 오염수 처리시설 고장으로 오염수가 누출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그로시 사무총장은 “(오염수) 저장 탱크들을 장기간 지진 위험성 있는 곳에 두는 게 더 위험하다. (IAEA는) 일본에 오염수를 저장 탱크에 남겨두지 않도록 조처하라고 강력하게 권고한 바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그로시 사무총장과의 일문일답.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IAEA가 가장 크게 우려하는 부분은…. “일단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유일하게 걸러지지 않는 게 삼중수소다. 다만 바닷물로 희석된 삼중수소는 자연에 존재하는 양보다 훨씬 적어진다. 일본 방류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IAEA는) 전 과정에 관여해 평가하고 개입하고 검증할 것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한국의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한국에 무엇을 하라고 말하고 싶진 않다. (오염수 방류는) 일본의 결정이다. (한국을 포함해) 국제사회는 IAEA의 개입을 적극 지지해야 한다.” ―당신은 한국, 중국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는 걸 알고 있고 밝힌 바 있다. “과학적·기술적 영역까지 구체적으로 알 필요 없는 일반 대중이 (오염수 방류 과정 등을) 잘 알지 못하는 게 이상하거나 비논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문제 제기나 질문이 있다면 그곳으로 가서 정면으로 대응하는 게 내 책임이고 내가 하는 일이다.” ―한국 내 오염수 방류 반대 목소리도 크다. 일부 국내 누리꾼은 당신의 트위터를 악플로 도배하기도 했다. “사이버 공간의 댓글 중 일부는 흥미롭지만 일부는 단순히 모욕적이다. 정직하고 정당한 우려라면 한국 내 정치 단체는 물론이고 언론사·시위대와도 대화를 나눌 수 있다. 모욕적 영역으로 들어가면 (그러한 대화가) 의미 없다.”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IAEA 종합보고서 작성 과정에 참여한 11개국 전문가들 사이 이견이 있었다는 로이터통신 보도가 있었다. “전혀 없었다. 보고서의 과학적 근거는 절대적으로 정확하다. 한 전문가가 정치적 견해를 제기한 건 알고 있다. 누군가는 내가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국제기준(norm)·과학적·기술적 측면에선 내부 이견이 전혀 없었다. 어떤 전문가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내게 말하지 않았다. (IAEA) 보고서는 합의나 의견의 문제가 아니라 기술적 영역이다. IAEA 보고서는 내 책임이고, (나는) 보고서 내용을 전적으로 확신한다.” ―종합보고서 작성 과정에 일본이 개입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번 보고서는 IAEA가 전적으로 작성했다. 우리는 이란, 우크라이나 등 매우 정치적 이슈로 여겨질 수 있는 특정국들 사안에 대해서도 보고서를 작성해 왔다. (후쿠시마 오염수 보고서도) IAEA의 정상적 업무 영역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정부를 향해 “IAEA 사무총장에게 일본에 오염수 해양 방류를 무기한 연기하도록 요구하라”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수용할 수 없다고 결정하면 일본이 방류를 연기해야 하나. “그건 한일 정부 간 문제다. 양자 대화를 통해 원하는 건 무엇이든 논의할 수 있다. IAEA의 개입은 기술적 측면에만 제한된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이 투명하고 무해한지 평가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다. 한일 간 정치적 논의에는 끼어들 수 없다. IAEA의 평가에 동의하지 않는 (민주당의) 이유에 대해선 이해하고 있다. 동의하지 않는 이들과도 대화를 나눌 수 있어 기쁘다.” ―국민의힘에선 “일본 현지 IAEA 사무소에 한국 인력이 상주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한국 정부와 논의해 보겠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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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통일부 해체수준 개편”… 北인권 담당 조직 강화 예고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부에 사실상 환골탈태에 준하는 쇄신을 주문하면서 통일부의 역할이 어떻게 달라질지 주목된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통일부는 해체 수준의 개편을 맞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장차관은 물론이고 대통령실 통일비서관까지 모두 외부 인사로 물갈이한 이번 인사의 배경에 향후 뒤따를 통일부 내 대규모 인적·조직 개편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다른 고위 관계자도 이날 통화에서 “대북 정책의 우선순위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북한 정권보다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 등 북한 인권의 관점에서 정책을 조정해야 한다. 남북대화 지상론을 펴면 결국 북한 정권과만 상대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러한 변화를 예고하듯 윤 대통령은 2일 “그동안 통일부는 마치 대북지원부와 같은 역할을 해왔다”면서 “그래서는 안 된다. 이제는 통일부가 달라질 때가 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다만 통일부가 북한 인권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는 등 사실상 대북 압박의 전면에 나설 경우 ‘남북대화·교류·협력·인도지원’을 핵심 기조로 두고 있는 부처의 정체성이 흔들릴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통일부 역할 변화를 시사한 대통령실을 겨냥해 “남북 대화와 교류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맹비난했다.● 대통령실 “북한 인권, 통일부가 그립 잡을 것” 정부조직법 제31조에 따르면 ‘통일부 장관은 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통일교육, 그 밖에 통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돼 있다. 실제 통일부는 정부 기조나 이념·성향에 따라 미시적 역할은 달랐지만 남북 교류협력이나 인도적 문제 해결 등은 항상 우선순위에 둬왔다. 하지만 ‘대북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중심으로 ‘통일부 2기’가 시작되면 통일부 역할은 큰 폭에서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름만 통일부로 남고 관성이나 타성에 젖은 기존 통일부의 관행은 잊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대북제재 등 대북 압박 과정에서 통일부가 전면에 나서게 될 거란 의미다. 그런 만큼 남북 교류협력의 상징이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관련 조직 등은 점차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그 대신 북한 인권 제기 및 중·장기 통일전략 구상, 북한 정세 분석 등을 담당하는 조직은 인력이 충원되고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문승현 신임 통일부 차관은 이날 취임사에서 “북한 비핵화의 여건을 조성하고 북한 주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북한 이탈 주민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더 많은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특히 북한 인권 문제 대응과 관련해선 통일부가 중요한 그립을 잡게 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의 통일부 쇄신 메시지에 대해 윤석열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인 권영세 장관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의 메시지는) 지난 1년에 대한 평가라기보단 오히려 지난 정부에 대한 평가라고 보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향후 통일부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권 장관은 “부서 개편은 이미 어느 정도 됐다”면서 “인적 구성은 더 바뀔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민주당 “통일부, 대북공작부 될 것” 비판 문 차관은 이날 “당장은 통일부가 새로운 정체성을 정립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통일부 내부에선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는 상황에서 부처의 기조 자체를 바꾸겠다는 메시지부터 나온 현 상황에 대한 우려도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통일부의 역할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어떤 방향성도 공유되지 않아 내부에선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민주당도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남북대화 협력, 한반도 평화 구축에 앞장서온 통일부가 ‘대북선전부’ ‘대북공작부’ 혹은 ‘제2의 국정원’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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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신진우]정체성 딜레마 빠진 통일부… 환골탈태 앞서 로드맵 마련부터

    통일부가 술렁거린다. 내부에선 통일부 폐지까지 한창 거론되던 지난해 윤석열 정부 출범 전보다 더 뒤숭숭한 분위기라고 한다. 한 당국자는 “통일부 폐지 얘기가 나올 땐 회사(통일부)가 없어지는 것만 막으면 그래도 길은 보였다”면서 “지금은 길이 잘려 없어진 것 같다”고 토로했다. 통일부 홈페이지에 적시된 통일부의 ‘임무’는 이렇다. “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인도 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 북한 정세 분석, 통일교육·홍보, 그 밖에 통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이는 정부조직법 제31조에서 통일부 장관의 임무로 규정한 내용이기도 하다. 통일부가 술렁거리는 건 이런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어서다. 지난달 29일 지명된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지명 발표 직후 “원칙을 갖고 북핵 문제를 이행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 초대 통일부 수장인 권영세 장관은 그래도 취임사에선 “북한과 조건 없는 협력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했는데 ‘대북 강경파’ 김 후보자는 지명 첫날 ‘원칙’부터 내세운 거다. 북한 인권 문제 등을 겨냥해 초강경 압박에 나서겠다고 천명한 셈이다. 통일부는 이번에 차관까지 ‘인권 전문가’로 미국통 외교 관료가 임명됐다. 대통령실 통일비서관까지 통일부 출신이 아닌 인물로 물갈이되자 통일부 내부에선 “기존 통일부 역할에 대한 불신임”이란 말이 나오며 불안감이 증폭됐다. 이런 뒤숭숭한 분위기에 기름을 부은 건 2일 나온 윤 대통령의 메시지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통일부는 마치 대북지원부 역할을 해왔다. 그래서는 안 된다”며 대놓고 통일부에 환골탈태를 주문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북한 도발에도 손놓고 대화만 바라본 통일부의 관성적 행태에 대해 대통령이 불편함을 느끼는 게 사실”이라며 “대통령의 메시지는 오히려 ‘톤다운’된 수준”이라고 했다. 다른 관계자는 “통일부가 해체 수준의 개편을 맞게 될 것”이라고 했다. 사실 ‘통일부 무용론’ 얘기가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특히 남북 관계가 경색될 때면 남북 교류협력에 정체성을 둔 통일부에 대한 질타는 정부 안팎에서 나왔다. 그런 만큼 ‘무용론 소용돌이’에서 벗어나려면 통일부 정체성 재정립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건 맞다. 북한이 노골적으로 핵 협박 수위를 높이는데 경주마처럼 대화만 바라봐서도 곤란하다. 통일부 내부에서도 이런 변화의 필요성에 공감한단 말이 나온다. 다만 불만과 불안의 목소리가 더 큰 것도 사실이다. “북한에 대한 불만을 통일부에 푸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에서 “그동안 남북 관계에 기여해 온 통일부의 존재 자체를 부정당한 기분”이라는 자괴감까지 들린다. 결국 문제는 계획과 속도다. 개인이 체질 개선에 나설 때도 사전 계획과 유연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하물며 1969년 설립된 통일부란 거대 조직은 어떨까. 치밀한 방향성에 대한 내부 공유 없이 ‘문제 조직’이란 낙인부터 찍으면 불필요한 내부 반발을 부른다. 통일부 체질을 개선해 정체성까지 바꾸려면 김 후보자는 우선 꼼꼼한 로드맵부터 마련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내부 구성원들과의 적극적인 사전 교감도 필수다. 신진우 정치부 차장 niceshin@donga.com}

    •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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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北-日, 지난달 中-싱가포르서 2차례 이상 접촉

    북한과 일본이 지난달 제3국에서 수차례 실무접촉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인 납북자 문제, 고위급 회담 개최 등을 놓고 직접 만나 입장 조율에 나선 것. 앞서 5월 27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길 원한다고 하자 북한은 이틀 뒤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실제 회동으로 이어진 것이다. 양측은 이번 실무 회동에서 주요 사안들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진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회담에 대한 양측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 고위급 협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일 복수의 정보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과 일본은 최근 2차례 이상 물밑접촉에 나섰다고 한다. 소식통은 “양측 실무진이 중국과 싱가포르 등에서 만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이 미국에도 사전에 회동 사실을 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1970, 80년대 일본에서 실종된 사람 다수가 북한으로 납치됐다고 보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최근 북한과 직접 협상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내비쳤다. 북한 입장에선 북-일 대화가 한미일 3국 공조를 흔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 또 ‘한국 패싱’ 전략을 통해 윤석열 정부를 조급하게 만들 수 있다는 계산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납치자 문제 등을 두고 북-일 간 입장은 여전히 평행선을 그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소식통은 “북한 외무성이 낸 최근 입장이 실무접촉 후 양측 기류가 반영된 것”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북한 외무성 일본연구소 리병덕 연구원은 “일본 사람들이 말하는 납치 문제에 대해 말한다면, 우리의 아량과 성의 있는 노력에 의해 이미 (납치 문제는) 되돌릴 수 없이 최종적으로 완전무결하게 해결됐다”고 주장했다.韓美日 공조 흔들려는 北, 日납북자 활용해 국면전환 시도 北-日, 제3국서 실무접촉 北, 韓美 반응 떠보려 ‘日 찔러보기’… 日은 납북문제 해결 이해 맞아양측 견해차 커 대화 진전 힘들듯… 한국 정부는 北압박 균열 우려도북한과 일본이 지난달 중국과 싱가포르 등 제3국에서 두 차례 이상 실무접촉까지 가진 건 회동의 필요성에 대해 양측 이해가 어느 정도 맞아떨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우선 북한 입장에선 한미일 3각 협력 고리를 약화시키고 국제적 고립을 탈피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덜 부담스러운 일본을 택했을 가능성이 크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이 일본과의 만남을 통해 한미일 3국 공조 기류를 확인하고, 일본을 툭 찔러 봐서 한미 반응까지 떠보고 싶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일본은 표면적으론 핵심 현안인 일본인 납북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강하다. 동시에 북한과 별도 대화 창구를 열 수 있다면 당장 자국에 위협이 되는 북한 핵·미사일 이슈에서 한미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이니셔티브(주도권)를 쥘 수 있다는 계산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北, 日을 국면전환용 ‘테스트 케이스’로 활용” 앞서 5월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이례적으로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 (북측과) 고위급 협의를 하고 싶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북한은 이틀 뒤 외무성 부상 담화를 통해 “조일(북-일) 두 나라가 서로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화답했다. 다만 “일본이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변화된 국제적 흐름과 시대에 걸맞게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대국적 자세에서 새로운 결단을 내리고 관계 개선의 출로를 모색해야 한다”며 조건도 붙였다. 그러자 기시다 총리는 같은 날 “그것(납북 문제)을 구체적으로 진전시키고자 한다”며 다시 한번 북-일 정상회담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북-일 양국은 이러한 기류 속에 고위급 협의에 앞서 먼저 몇 차례 실무접촉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 입장에서 일본과의 실무접촉이 손해될 게 없다”면서도 “다만 일본이 바라는 납북자나 핵 이슈에 대해선 당장 이야기하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결국 북한이 나서는 이유는 ‘외교전’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미를 중심으로 북한을 겨냥한 고강도 압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본부터 흔들어 한미일 공조까지 건드려 보겠다는 게 북한의 의도란 것. 박정진 일본 쓰다주쿠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도 “당분간 남북관계 개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가운데 북한 입장에선 미국과는 올해 안에 교섭을 재개하고 싶을 것”이라며 “북한은 이런 답답한 교착 상황에서 어떤 국면 전환을 위한 ‘테스트 케이스’로 일본을 활용하고 싶은 마음”이라고 했다. 일각에선 북한이 일본 제안을 대놓고 거부하면 스스로 납북자 문제를 인정하는 모습으로 보일까 우려해 대화에 나서는 모양새만 취하는 것이란 분석도 있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납북 문제는 예외적으로 일본과 북한과의 개별적 사안”이라며 “일본이 북한을 따로 만날 명분이 된다”고 강조했다. 미국도 납북 문제에선 일본의 목소리를 존중하고 있는 만큼, 이 문제를 고리로 일본이 별도 대북 대화 창구를 가지고자 한다는 것이다. 박 교수도 “결국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대북 정책은 납치 문제, 북한 핵·미사일 문제 등에 대한 포괄적 해결을 통해 북한과 관계를 정상화한다는 것”이라며 “납치 문제는 결국 (양국이) 쌍무적인 관계로 대면하게 해주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북-일 별도 대화, 우리 정부에는 부담될 수도정부 안팎에선 당장 북한과 일본이 고위급 협의에 이어 정상회담까지 이어가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납북 문제 등 주요 이슈에 대한 양측 견해차가 여전하고, 북한이 강도 높은 도발을 이어가는 만큼 일본이 북한에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기도 힘들기 때문이다. 북한 입장에서도 일단은 대화 가능성을 남겨둔 채 물밑 기류만 파악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북-일 대화가 한국 정부에 달갑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 도발에 맞서 한미일 3각 공조 강화를 중심으로 북한을 압박해 결국 북한이 스스로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끔 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북한이 납북문제 해결을 원하는 일본을 통해 이런 구상에 균열을 만들려고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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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부, 강경파 장관-미국통 차관… 北인권-대북압박 강도 높일듯

    통일부는 장차관이 모두 교체되면서 이번 개각에서 가장 큰 폭의 변화를 맞이하게 됐다. 장관 후보자인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는 학자 출신으로 ‘김정은 정권 타도’를 공개적으로 거론한 대북 강경론자다. 북한 인권 문제를 북한에 정면으로 제기해 북한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차관으로 임명된 문승현 주태국 대사는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외교비서관을 지낸 미국통 외교 관료다.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 인권 문제로 북한을 압박하는 역할에 적합한 인물이란 평가가 나온다. 통일부 장차관에 외부 출신 인사를 동시에 기용한 것 자체가 남북 협력에 치중한 기존 통일부 역할과 기조가 확 달라져야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문이 반영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통일비서관에도 통일부 출신인 백태현 비서관 후임으로 김수경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 라인이 전면 교체되는 셈이다. 김 교수는 국내외 인권 문제를 연구해온 ‘인권 전문가’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강경한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통일부는 대북 협력 부처’란 인식 자체를 이젠 재고해 봐야 할 시점”이라며 “북한이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지 않는 한 통일부도 인권 개선 등 북한에 할 말을 하고 할 일을 하는 기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金 “원칙 갖고 북핵 문제 이행할 것” 김 후보자는 이날 지명 발표 직후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앞으로 원칙을 갖고 북핵 문제를 이행하고, 남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방안을 만들기 위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는 이례적으로 대북 정책의 ‘원칙’을 가장 앞세우며 북핵 문제에서 대북 압박에 나설 수 있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 윤석열 정부의 초대 통일부 수장인 권영세 장관은 지난해 취임사에서 “의료, 방역 등 인도적 협력에 있어 정치적 상황과 연계하지 않고 북한과 조건 없는 협력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당시 대통령통일비서관과 외교통상부 인권대사 등을 지냈다. 앞서 수년 동안 언론 기고 등을 통해선 북한을 겨냥한 압박의 필요성을 강조한 ‘대북 원칙론자’이기도 하다. 김 후보자는 2019년 4월 한 기고문에서 “김정은 정권이 타도되고 북한 자유화가 이뤄져서 남북한 정치 체제가 ‘1체제’가 되었을 때 통일의 길이 비로소 열린다”고 주장했다. 같은 해 5월엔 미국의 대북 제재 등을 언급하며 “올해 말이 김정은의 사망 선고일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 김대중 정부 때 ‘6·15 남북공동선언’, 문재인 정부 때 ‘4·27 판문점 선언’ ‘9·19 군사 분야 이행 합의’ 등 남북 간에 성사된 합의들에 대해서도 김 후보자는 비판적인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 왔다. ‘대북 강경파’ 장관을 지명하고 1998년 통일부 출범 이래 처음으로 외교부 출신을 차관으로 임명한 건 통일부의 방향성까지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해 권 장관 취임 때만 해도 ‘통일부는 그래도 대화의 최전선에 있는 부처’란 인식이 있었다”면서 “하지만 이후 북한은 우리 호의에 화답하기는커녕 오히려 도발의 강도만 높였다”고 비판했다. 통일부도 대화·협력만 바라봐선 안 된다는 의미다.● 尹, 국정원장에 “국가안보 위해 최선 다하라”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통일부 차관까지 내부 출신을 배제한 건 결국 통일부 내부 인사를 믿지 못한다는 시그널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통일부 내부에선 향후 조직·기능 축소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통일부는 이미 올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관련 조직을 축소하는 등 조직 개편에 나선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오후 김규현 국가정보원장과 주요 간부들로부터 국정원 조직 정비에 대한 보고를 받고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헌신하라”고 당부했다고 국가안보실이 밝혔다. 윤 대통령이 이달 초 재가했던 국정원 1급 간부들을 다시 대기 발령하면서 국정원장의 책임론이 제기된 바 있다. 개각 날인 이날 그동안 비공개로 해온 국정원장의 보고 사실을 대통령실이 공개한 것은 윤 대통령이 김 원장을 재신임했음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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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정찰위성 재발사 준비하나…동창리 발사장 재정비 동향 포착

    북한이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 일대를 재정비하는 동향이 포착됐다. 지난달 31일 위성발사체 ‘천리마-1형’ 발사에 실패한 직후 추가 발사를 예고한 북한이 조만간 다시 발사체를 쏘아 올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22일(현지 시간)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뉴스는 민간 위성사진 업체인 ‘플래닛 랩스’가 16~18일 사이 촬영한 위성사진을 분석해, 서해위성발사장의 새 발사대에 아스팔트로 보이는 것을 재포장한 동향이 포착됐다고 전했다. 북한은 앞서 천리마-1형 시험발사를 기존 발사대가 아닌, 기존 발사대에서 3km가량 떨어진 이 새 발사대에서 시도한 바 있다. NK뉴스는 북한이 이렇게 재포장에 나선 게 지난 발사 당시 손상 입은 발사대 및 발사장 일대를 보수한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른 위성사진에선 서해위성발사장의 기존 발사장 인근 도로도 아스팔트로 포장하는 동향이 포착됐다. 앞서 5일 미국의소리(VOA)는 플래닛 랩스 위성사진을 분석해, 이동식 건물(로켓을 조립하는 주처리 건물과 발사대 사이를 오가며 작업하는 건물)이 기존 발사장에서 오간 정황을 포착한 바 있다. 군 소식통은 “기존 발사장과 새 발사장 중 한 곳의 움직임은 위장 전술일 수 있다”면서도 “관련 동향이 꾸준히 나온다는 자체가 추가 발사가 임박했다는 징후일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 수출을 금지한 제품 58개를 지난달 북한에 수출했다고 VOA가 2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 제품의 수출 총액은 22만5301달러(약 3억원), 수출된 물량의 총무게는 100t가량이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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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국정원, ‘中관련 부적절 업무’ 내부직원 감찰”

    국가정보원이 중국 관련 업무를 하는 내부 직원이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감찰한 것으로 알려졌다. 5급 이하로 알려진 이 직원을 상대로 조사했다는 것이다. 해당 직원은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국정원 감찰실이 이 직원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가 내부에서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인사는 “이 직원이 중국 측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중국 내 동향 파악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사 착수 시점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원 1급 인사를 재가했다가 김규현 국정원장 측근 A 씨의 인사 전횡 의혹에 철회한 ‘인사 파동’이 벌어진 이달 초라는 주장과 그 이전부터라는 주장이 엇갈렸다. 국정원은 이 직원이 일탈 행위를 했다고 보고, 그 혐의를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은 인사 파동 이전부터 이 직원이 업무 때 국정원 직원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한 정황이 발견된 만큼 감찰은 당연한 수순이란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해당 직원 및 직속 상관 등은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고 한다. 이번 감찰이 부당하다는 입장인 한 인사는 “해당 직원이 ‘물증도 없는데 국정원 감찰실이 자백을 강요한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인사 파동으로 파장이 커지자 ‘국면 전환용’으로 중국 감시 요원을 스파이 혐의로 몰아간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정원 측은 이번 감찰이 인사 파동과 별개이며 문제가 있어 진행하는 만큼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은 이날 ‘중국 측과 내통한 혐의로 내부 감찰을 받고 있는 직원이 있느냐’는 동아일보의 공식 확인 요청에 “사실이 아니다”라면서도 “감찰 조사 관련된 사항은 알려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국정원측 “中담당 직원 일탈정황 오래 주시” 당사자 “자백만 강요” ‘부적절 업무’ 직원 감찰국정원측 “일탈행위 있어 감찰”조사관련 질의엔 “확인해줄수 없어”일부에선 “이달초부터 감찰 시작… 인사파동 분위기 반전 꾀해” 주장국가정보원은 이 직원이 부적절한 일탈 행위를 해온 정황을 이번 인사 파동과 관계 없이 이전부터 주시해 왔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감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측은 “이 직원에 대한 감찰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이달 초로,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원 1급 간부 7명에 대한 인사를 뒤집은 사실이 국정원 내부에 알려진 시점 즈음”이라고 주장했다. ● “국정원, 직원의 부적절한 일탈 감찰” 국정원은 국가 간 정보·기술 유출 등이 최근 빈번해졌고, 또 유출 시 정부나 기업 등이 받는 타격이 매우 커졌다고 보고 있다. 특히 현 정부는 최근 중국으로 흘러가는 정보나 기술 유출 문제를 예의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 국정원 고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중국과 관계 강화에 적극 나섰다”며 “수차례 진행된 남북 정상회담 등 과정에서도 중국 협조가 필요했던 만큼 긴밀한 메시지가 오갔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직원이 중국에 부적절한 메시지 등을 전달했을 수 있다”고 했다. 앞서 2019년 국정원 등은 국군정보사령부의 한 간부가 그보다 수년 전 중국 당국에 포섭돼 ‘이중 스파이’로 활동했던 전력을 포착한 바 있다. 국정원에 따르면 2018∼2022년 국정원이 적발한 국내 산업기술 유출 사건은 93건으로 피해액은 25조 원(연구개발비와 예상 매출액을 반영해 추산)에 달한다. 다만 이번 감찰이 부당하다는 측은 “국정원이 물증이 없으면서 친중 스파이를 잡기 위해 기존 간부들을 몰아내는 과정에서 중국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한 감찰을 벌여 마치 그쪽(중국 측) 측근으로, 같이 놀아난 스파이처럼 몰아가고 있는 것”이라며 “정보요원이 그쪽(중국)에 정보원을 구축하는 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직원 감찰은 최근 인사 파동이 불거지며 입지가 불안해진 이들이 대규모 인적 쇄신이 필요한 조치라는 점을 알려 분위기 반전을 꾀하는 것이다. 무리한 감사”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정원은 해당 직원이 일탈 행위를 한 정황이 있어 감찰하는 것이고 인사 파동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 직원들의 일탈에 대한 감찰도 종종 진행돼 왔던 만큼 이번 감찰이 이례적인 것도 아니고 필요한 시점에 진행된, 절차상 문제가 없는 감찰이라는 것이다. 또 이번 감찰이 부당하다는 측의 주장과 달리 국정원은 ‘중국 측과 내통한 혐의로 내부 감찰을 받고 있는 직원이 있느냐’는 동아일보의 공식 질의에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감찰 조사 관련된 사항은 알려드릴 수 없다”고 했다. ● 인사 파동 파장 여전, 뒤숭숭한 국정원 인사 파동 책임 소재를 둘러싼 국정원 내부 충돌이 내전 수준으로 격화되면서 국정원 내부는 더욱 뒤숭숭한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원장의 측근으로 인사 파동의 중심에 있는 A 씨는 최근 면직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서로 책임 공방을 벌이면서 내부 갈등이 여전하다는 것.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국정원이 직원 인사를 비밀로 취급하면서 외부에서 감시할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아 특정인에 의한 인사 추천이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정원의 이번 1급 인사에 문제가 있다고 잠정적으로 판단한 윤 대통령은 김 원장에게 “지금은 중대한 시점이다. 이렇게 (국정원) 내부에서 얘기가 나오면 안 된다”는 취지의 경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프랑스, 베트남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뒤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인사 파동 진상조사 결과를 보고 김 원장 교체 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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