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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일

김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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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준일 기자입니다.

jikim@donga.com

취재분야

2026-02-13~2026-03-15
정당50%
정치일반20%
대통령10%
선거7%
국회7%
남북한 관계3%
칼럼3%

  • 與윤리위, ‘수해골프 논란’ 홍준표 징계절차 시작

    ‘수해 골프’로 논란을 일으킨 홍준표 대구시장(사진)에 대한 당 징계 절차가 논란 5일 만인 20일 시작됐다. 당내에서 홍 시장 제명 등 중징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민심 이반을 차단하기 위해 최대한 빨리 징계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홍 시장에 대한 징계 개시를 결정했다. 윤리위는 징계 사유로 △‘자연재해나 대형사건·사고 등 국민이 슬픔에 잠겨 있을 때 골프 등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당 윤리규칙 22조와 △‘국민의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4조(품위 유지) 위반을 들었다. 홍 시장은 15일 전국적 수해 상황에서 대구의 한 골프장에 골프를 치러 갔다가 약 1시간 만에 폭우로 골프장을 떠났다. 이후 “공직자의 주말은 비상근무 외에는 자유”라고 주장했다가 논란이 더 커졌다. 황정근 중앙윤리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동으로 공감 능력의 부족을 드러낸다면 당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해당 행위”라고 설명했다. 홍 시장은 이날 소명 절차가 시작되기 전이지만 윤리위에 사과문과 의견서 등을 미리 제출했다. 또 이날 해명 과정에서 논란이 된 페이스북 게시물 2건을 삭제했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거세다.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에서 “많은 국민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에서는 적절한 수준의, 엄중한 분위기를 반영한 징계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 징계 수위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고, 제명 등 4단계다. 윤리위는 26일 추가 회의를 거친 뒤 홍 시장에 대한 징계 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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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윤리위, ‘수해골프 논란’ 홍준표 징계절차 시작

    ‘수해 골프’로 논란을 일으킨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당 징계 절차가 논란 5일 만인 20일 시작됐다. 당내에서 홍 시장에 대한 제명 등 중징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민심 이반을 차단하기 위해 최대한 빨리 징계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홍 시장에 대한 징계 개시를 결정했다. 윤리위는 징계 사유로 ‘자연 재해나 대형사건·사고 등 국민이 슬픔에 잠겨 있을 때 골프 등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당 윤리규칙 22조와 △‘국민의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4조(품위유지) 위반을 들었다. 홍 시장은 15일 전국적 수해 상황에서 대구의 한 골프장에 골프를 치러 갔다가 약 1시간 만에 폭우로 골프장을 떠났다. 이후 “공직자의 주말은 비상근무 외에는 자유”라고 주장했다가 논란이 더 커졌다. 황정근 중앙윤리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 국민정서에 반하는 행동으로 공감능력의 부족 드러낸다면 당 이미지 실추시키는 해당 행위”라고 설명했다. 홍 시장은 이날 소명 절차가 시작되기 전이지만 윤리위에 사과문과 의견서 등을 미리 제출했다. 또 이날 해명 과정에서 논란이 된 페이스북 게시물 2건을 삭제했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거세다.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SBS라디오에서 “많은 국민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에서는 적절한 수준의, 엄중한 분위기를 반영한 징계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 징계 수위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고, 제명 등 4단계다. 윤리위는 26일 추가》 회의를 거친 뒤 홍 시장에 대한 징계 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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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좌진 성추행 의혹 박완주… ‘피해자 요구 내용’ 공개해, 명예훼손 혐의로도 기소돼

    보좌진 성추행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무소속 박완주 의원(사진)이 성추행 혐의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확보한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4일 박 의원을 불구속기소 하면서 강제추행치상, 명예훼손,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해 3월 A 씨와 합의를 시도했다. 박 의원은 다른 보좌진을 통해 A 씨에게 ‘남은 국회 2년간의 경제적 보상과 6개월 질병휴직 처리, 별도의 추가 보상’을 제안했다. 이에 A 씨는 박 의원의 정계 은퇴, 3억 원의 경제적 보상을 원한다는 취지로 답했지만 박 의원은 A 씨의 제안을 사실상 거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 씨가 지난해 4월 성추행 사실을 당에 신고하고 당 차원의 대응이 이어지자 박 의원은 지난해 5월 충남 천안의 한 식당에서 지역 의원 등을 만나 “A 씨가 3억 원, 2년 자리 보장과 정계 은퇴를 요구해 왔다. 법적 투쟁을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를 A 씨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판단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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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박완주, 보좌관 성추행…명예훼손·직권남용 혐의도 적용”

    보좌진을 성추행한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무소속 박완주 의원이 성추행 혐의 뿐 아니라, 명예훼손 등의 혐의도 함께 적용받아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가 과도한 돈을 요구했다는 취지로 주변에 주장한 정황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난 것이다. 19일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박 의원에 대한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이달 4일 박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강제추행치상, 명예훼손,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이 검찰로 사건을 넘길 땐 박 의원이 소속 의원실 보좌관 A씨를 2021년 12월 강제추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만 있었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박 의원은 해당 사건이 언론에 공개되기 전인 지난해 3월 A 씨와 합의를 시도했다. A 씨가 ‘박 의원의 22대 총선 불출마 및 정계 은퇴’를 원한다는 것을 알게 된 박 의원은 A 씨에게 다른 보좌진을 보내 “(21대) 국회가 2년 남았으니 그 기간 동안 경제적 보상, 6개월 정도는 질병휴직 처리를 해주고 나머지는 별도로 본인(박 의원)이 보상하는 것을 생각해보겠다”는 취지로 제안한 것. 이에 A 씨는 박 의원의 정계은퇴, 3억 원 정도의 경제적 보상을 원한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이 제안에 반응을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A 씨의 요구를 사실상 거절했다고 한다. 이후 A 씨가 지난해 4월 22일 성추행 사실을 당에 신고하고 당 차원의 대응이 이어지자 박 의원은 지난해 5월 4일 자신의 지역구인 충남 천안시의 한 식당에서 지역 의원과 지역 보좌진들을 만나 “A 씨가 3억 원, 2년 자리보장과 정계은퇴를 요구해왔다. 이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법적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를 두고 박 의원이 A 씨가 일방적으로 과도한 요구를 요구하는 것처럼 주변에 알렸다고 판단해 박 의원에게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했다. 박 의원은 또 A 씨가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지 않았는데도 다른 보좌진을 시켜 국회사무처에 A 씨에 대한 의원면직(본인이 원한 사직) 요청서를 제출하게 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A 씨가 “면직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다”고 항의하자 박 의원은 의원면직 신청서를 철회하는 대신, 다시 보좌진에게 국회사무처에 A 씨에 대한 직권면직요청서를 내게 했고 결국 A 씨는 면직 통보를 받았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A씨가 성폭력과 관련한 부당한 사유로 인해 본인 의사에 반하여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됐다”며 박 의원에게 직권남용 혐의도 적용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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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수해방지법안 27건 방치… 뒤늦게 “27일 본회의 처리”

    21대 국회 들어 침수 방지 대책 등을 담은 수해 방지 관련 법안이 최소 27건 발의됐지만 모두 국회에 계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권이 반복되는 ‘극한 호우’ 피해에도 관련 법안 입법에 미적거리면서 피해 예방 기회를 놓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는 18일 현재 폭우로 인한 사망·실종자가 50명을 넘어서자 뒤늦게 관련 법안을 27일 열릴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나섰다. 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수해 방지 관련 법은 하천법 개정안 11건, 건축법 7건, 재난안전관리법 개정안 2건 등 최소 27건이 국회 상임위원회에 머물러 있다. 이들 법안은 서울 등 10개 시군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던 지난해 8월 중부권 집중호우, 경북 포항·경주 지역에 큰 피해를 입힌 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 직후에 대부분 발의됐지만 세간의 관심이 줄어들자 국회 논의도 멈춰 버린 것이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지난해 10월 침수 대비 시설 의무화 법안(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이 법안은 국회 국토위에 상정만 된 채 한 번도 논의되지 않았다.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 주택 침수로 일가족 3명이 사망하고, 같은 해 9월 포항 냉천 범람으로 인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사망자 7명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발의된 법안이지만 1년 가까이 잊혀진 법안이 됐다.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도 침수 방지 시설의 유지 관리 규정을 강화하는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행안위에 상정만 된 채 한 번도 다뤄지지 않았다. 여야는 수해 방지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27일 열기로 합의하고 ‘법안 처리 속도전’에 나섰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에서 발의된 침수 관련 법안들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여야가 조속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 원내지도부는 각 상임위 간사들에게 처리가 필요한 법안을 취합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26일쯤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계류 중인) 타 상임위 법안들을 심사하고, 27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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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해 방지 관련 법안 아직도 국회 계류…여야, 27일 본회의서 처리키로

    21대 국회 들어 침수 방지 대책 등을 담은 수해 방지 관련 법안이 최소 27건 발의됐지만 모두 국회에 계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권이 반복되는 ‘극한 호우’ 피해에도 관련 법안 입법에 미적거리면서 피해 예방 기회를 놓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는 18일 현재 폭우로 인한 사망·실종자가 50명을 넘어서자 뒤늦게 관련 법안을 27일 열릴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나섰다.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수해 방지 관련 법은 하천법 개정안 11건, 건축법 7건, 재난안전관리법 개정안 2건 등 최소 27건이 국회 상임위원회에 머물러 있다. 이들 법안은 서울 등 10개 시군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던 지난해 8월 중부권 집중호우, 경북포항·경주 지역에 큰 피해를 입힌 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 직후에 대부분 발의됐지만 세간의 관심이 줄어들자 국회 논의도 멈춰서 버린 것이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지난해 10월 침수대비시설 의무화 법안(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이 법안은 국회 국토위에 상정만 된 채 한 번도 논의되지 않았다.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 주택 침수로 일가족 3명이 사망하고, 같은 해 9월 포항 냉천 범람으로 인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사망자 7명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발의된 법안이지만 1년 가까이 잊혀진 법안이 됐다.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도 침수방지 시설의 유지관리 규정을 강화하는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행안위에 상정만 된 채 한 번도 다뤄지지 않았다. 여야는 수해 방지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27일 열기로 합의하고 ‘법안처리 속도전’에 나섰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에서 발의된 침수 관련 법안들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여야가 조속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 원내지도부는 각 상임위 간사들에게 처리가 필요한 법안을 취합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26일쯤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계류 중인) 타 상임위 법안들을 심사하고, 27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준일기자 jikim@donga.com윤명진기자 mjlight@donga.com}

    •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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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아 살해범 최고 사형’ 형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솜방망이’ 처벌의 근거가 됐던 영아 살해죄 및 유기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영아 살해범에게도 일반 살인죄를 적용해 최고 사형까지 가능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영아 살해·유기죄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법은 영아 살해·유기죄를 별도의 조항으로 두고 있다. 영아 살해죄는 친부모 등 직계존속이 분만 중이거나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경우로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영아 유기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반면 일반 살인죄는 사형·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하고, 일반 유기죄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영아 살해죄의 법정 최고 형량이 일반 살인죄보다 낮아 처벌이 가벼웠던 것. 이 때문에 영아 살해·유기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해당 조항은 6·25전쟁 직후인 1953년 9월 형법 제정 당시에 만들어져 지금까지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법 제정 당시는 전쟁으로 인한 극도의 곤궁 상태와, 전쟁 중 성폭력 등으로 부녀자들의 원치 않는 출산이 있었던 때라 영아 살해·유기죄에 대해 더 가볍게 처벌하도록 했다. 하지만 최근 감사원의 감사로 출생신고가 안 된 채 방치된 ‘유령아이’들의 존재가 드러나고 이들의 상당수가 친부모로부터 살해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치권이 70년 만에 법 개정에 나섰다. 해당 개정안은 18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에 시행된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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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아 살해, 10년 이하 징역→최고 사형…처벌강화법 법사위 통과

    ‘솜방망이’ 처벌의 근거가 됐던 영아 살해죄 및 유기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영아 살해범에게도 최고 사형의 일반 살인죄를 적용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영아 살해· 유기죄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법은 영아 살해· 유기죄를 별도의 조항으로 두고 있다. 영아 살해죄는 친부모 등 직계존속이 분만 중이거나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경우로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영아 유기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반면 일반 살인죄는 사형·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하고, 일반 유기죄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영아 살해죄의 법정 최고 형량이 일반 살인죄보다 낮아 처벌이 가벼웠던 것.이 때문에 영아 살해·유기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해당 조항은 6·25전쟁 직후인 1953년 9월 형법 제정 당시에 만들어져 지금까지 한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법 제정 당시는 전쟁으로 인한 극도의 곤궁 상태와, 전쟁 중 성폭력 등으로 부녀자들이 원치 않는 출산이 있었던 때라 영아 살해·유기죄에 대해 더 가볍게 처벌하도록 했다. 하지만 최근 감사원의 감사로 태어난 줄 모르고 방치된 ‘유령아이’들의 존재가 드러나고 이들의 상당수가 친부모로부터 살해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치권이 70년 만에 법 개정에 나섰다.해당 개정안은 18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에 시행된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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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윤재옥, TK 물갈이론에 “교체율 높다고 좋은거냐”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대구 달서을·사진)가 ‘대구·경북(TK) 현역 물갈이론’에 대해 “선거 때마다 이런 얘기가 나와 TK 정치권이 피폐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최근 TK 지역 정치권에서 물갈이론이 고개를 들자 견제구를 날린 것. 윤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TK 물갈이론에 대한 생각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교체율만 높이는 것이 좋은 것이냐”고 반문하며 “TK 정치인과 TK 지역정치 위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윤 원내대표는 “대선이라든지 선거 때 가장 노력하고 애쓰는 분들에게 상은 못 줄지언정 선거 때마다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한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히려 TK 의원들이 홀대받고 있다는 것. 당내에선 대구에서 내리 3선을 한 윤 원내대표가 TK 의원들을 대표해 작심 비판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최근 홍준표 대구시장은 “절대 우세 지역은 50% 물갈이 공천을 해 온 것이 관례”라고 말하며 TK 물갈이론에 불을 지폈다. 실제로 21대 TK 의원 25명 중 14명이 초선일 정도로 TK 물갈이론은 총선 때마다 빠지지 않는 이슈였다. 여권 관계자는 “당 지도부에 TK 의원들이 소수에 불과해 TK 의원들의 불안감이 있다”며 “윤 원내대표가 당 핵심부를 향해 이들의 마음을 대변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의회정치 복원을 내걸었지만 나아진 게 없다”며 취임 100일을 맞은 소회도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중 통과시켜야 할 법안이 총 329건인데 이제 겨우 132건 통과됐고 197건이 아직 국회에 잡혀 있다”며 “더불어민주당도 선거보다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으로 대화와 타협에 나서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협치를 요청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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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재옥, ‘TK 물갈이론’에 “상은 못 줄지언정…교체율만 높다고 좋은거냐”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대구 달서을)가 ‘대구·경북(TK) 현역 물갈이론’에 대해 “선거 때마다 이런 얘기가 나와 TK 정치권이 피폐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최근 TK 지역 정치권에서 물갈이론이 고개를 들자 견제구를 날린 것. 윤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TK 물갈이론에 대한 생각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교체율만 높이는 것이 좋은 것이냐”고 반문하며 “TK 정치인과 TK 지역정치 위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윤 원내대표는 “대선이라든지 선거 때 가장 노력하고 애쓰는 분들에게 상은 못 줄지언정 선거 때마다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냐 생각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히려 TK 의원들이 홀대받고 있다는 것. 당내에선 대구에서 내리 3선을 한 윤 원내대표가 TK 의원들을 대표해 작심 비판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최근 홍준표 대구시장은 “절대 우세 지역은 50% 물갈이 공천을 해 온 것이 관례”라고 말하며 TK물갈이론에 불을 지폈다. 실제로 21대 TK 의원 25명 중 14명이 초선일 정도로 TK 물갈이론은 총선 때마다 빠지지 않는 이슈였다. 여권 관계자는 “당 지도부에 TK 의원들이 소수에 불과해 TK 의원들의 불안감이 있다”며 “윤 원내대표가 당 핵심부를 향해 이들의 마음을 대변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의회정치 복원을 내걸었지만 나아진 게 없다”며 취임 100일을 맞은 소회도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중 통과시켜야 할 법안이 총 329건인데 이제 겨우 132건 통과됐고 197건이 아직 국회에 잡혀 있다”라며 “더불어민주당도 선거보다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으로 대화와 타협에 나서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협치를 요청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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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입법예산으로 자기 홍보하는 의원들… 여론조사에 치적 끼워넣어

    #1.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대전 대덕)은 국회 예산으로 지난해 9월 진행한 ‘의정활동 정책 여론조사’에서 ‘박 의원이 추진 중이거나 시행한 지역 사업 중 어느 사업이 대덕구 주민에게 가장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냈다. 답변 예시로 박 의원이 진행 중인 사업을 제시했다. #2.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경북 상주-문경)은 국회 예산으로 2021년 12월 경북 상주시와 문경시에서 각각 ‘정책현안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문항에는 임 의원이 상주시와 문경시 사업과 관련해 정부로부터 유치한 특별교부금 20억, 21억 원을 적었다. 일부 국회의원들이 입법과 정책 개발을 위해 지원하는 예산을 국회 지침을 어기고 본인 성과 홍보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사무처가 ‘여론조사 수행 과정에서 의정활동 홍보성 문항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지침을 내렸지만 일부 의원이 이를 무시한 채 본인 홍보에 국회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것. 정치권에선 “의원들의 입법정책 개발 역량을 높이기 위해 조성된 예산이 취지와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 “입법에 사용” 세금으로 자기 홍보하는 의원들13일 동아일보가 국회사무처에 공개된 국회의원들의 ‘소규모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국회의원들이 연구정책개발비를 집행해 진행한 지역 현안 여론조사에서 본인의 정책 성과를 홍보한 사례가 다수 나타났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은 2020년 12월 진행한 지역현안 여론조사에서 ‘홍 의원이 추진한 사업 중 어떤 사업이 지역 발전에 가장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느냐’며 성서산업단지 활성화, 와룡산 자락길 조성 등 6개의 문항을 질문으로 냈다. 여론조사에 답한 지역민 1002명에게 사실상 정책 홍보를 한 셈이다. 본인의 이름은 뺐지만 우회적으로 정책 성과를 홍보한 사례도 적지 않다. 민주당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병)은 2021년 12월 천안시 현안 여론조사에서 ‘국도 1호선 삼룡∼목천 구간에 639억 예산 투입’ 사실을 알렸는데 해당 사업은 이 의원의 21대 총선 후보자 시절 지역 공약이었다. 이 같은 예산 집행은 국회 규정에 어긋난 것이다. 국회의원은 1회 500만 원 이하로 여론 수렴 등의 소규모 용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국회사무처의 ‘입법 및 정책개발 지원예산 집행지침’에 따르면 ‘국회의원 개인의 홍보성 활동’에는 연구정책개발비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구체적 집행 불가 사례로 국회의원 개인의 의정활동 평가에 대한 여론조사 등이 제시돼 있다.● 입법 예산으로 당 선거전략 마련하기도당 선거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민주당 이재정, 박주민, 김용민 의원은 공동으로 2021년 4월 ‘보궐선거 패배 원인분석 국민여론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패배했던 원인을 찾기 위한 여론조사였다. 국민의 세금으로 특정 정당 선거전략을 위한 여론조사를 진행한건 예산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김윤덕 의원(전북 전주갑)은 지난해 1월 자신의 지역구가 아닌 ‘전북 익산시 정책 현안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를 펴냈다. 조사 배경으로 ‘2022년 전북도지사 지방선거 홍보 전략에 필요한 정책 공약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라고 기재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4월 민주당 전북지사 경선에 출마했다 탈락했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홍보성 여론조사는 하면 안 된다고 의원들에게 강조해 당부하고 있다”며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집행했던 예산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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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북한 평산 방사능 폐기물, 장마철 서해 유출 우려”

    북한이 핵 개발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우라늄 광산과 정련공장의 방사능 폐기물이 이번 장마철 기간 예성강을 통해 서해로 방류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여권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됐다. 해당 우라늄 정련공장은 강화도 북쪽 해역까지 거리가 100여 ㎞ 밖에 되지 않아 실제 방사능 물질 유출로 이어진다면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3일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정부 자료와 미국 전략국제연구센터(CSIS) 분석보고서 자료를 토대로 문주현 단국대 에너지공학과 교수에게 의뢰해 분석한 ‘북한 핵 최신동향’에 따르면 북한이 운영 중인 황해북도 평산군 우라늄 광산과 정련공장의 우라늄 폐기물이 이번 장마철 예성강으로 흘러들어갈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산의 핵 관련 시설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10월에도 군 합동참모본부가 정상가동 중이라고 공식 평가했던 곳이다.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도 해당 시설이 가동 중인 것으로 파악한다고 3월 밝힌 바 있다. 이 시설은 2019년 북미정상회담 당시 미국 측이 폐기를 요구했던 북한 5대 주요 핵시설 중 하나로 알려졌다.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평산 우라늄 광산에서 캐낸 원광을 정련 시설에서 처리한 뒤 우라늄정광(옐로우케이크·안정적 형태의 우라늄 산화물)은 농축시설로 옮기고, 남은 폐기물 찌꺼기는 우라늄 정련공장 남쪽 야외 호수에 파이프를 통해 직접 버리고 있다. 이때 천연우라늄의 약 10%가 폐기물로 배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폐기물에는 우라늄 붕괴 생성물이 들어 있다. 평소에는 문제가 없지만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에 이 호수가 넘치면 예성강으로 물이 흐를 수 있어 이 때 우라늄 폐기물이 예성강으로 함께 흘러 들어가 서해로 방류될 수 있다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문제는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 부지는 강화도 북쪽해역에서 100여 ㎞에 불과하고 직선거리로는 54㎞ 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서해 해역에서 해양생물, 해저퇴적물 시료를 통해 해양환경방사능 감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강한 장마가 예상돼 있는 점도 관계 당국이 감시를 강화해야 하는 이유로 꼽힌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12일 1면 기사를 통해 ‘폭우 주의경보 발령’ 기사를 보도했다. 노동신문은 “기상수문국 통보에 의하면 13일 오후부터 14일 밤사이에 황해북도, 황해남도, 강원도, 개성시에서 폭우와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된다”며 “이 기간 해당 지역들에서 80∼150㎜의 많은 비가 내리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서방권 국가에서는 방사능 폐기물 관리시설을 엄격한 요건에 따라 설계, 건설, 운영하고 있지만 북한은 그런 관리 개념을 적용하지 않고 있어 더 큰 문제”라며 “더불어민주당도 국민 안전 차원에서 여당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한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준일기자 jikim@donga.com}

    •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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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경력 채용때 57명 점수 잘못 산정

    감사원은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 결과 선관위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진행한 총 23회의 경력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 57명의 가산점 점수를 잘못 부여해 서류전형 합격자 3명의 결과가 바뀌었다고 밝혔다. 선관위가 최근 친인척 경력 채용 문제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경력 채용 시스템 전반에서 문제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감사원에 따르면 가산점 우대 대상이 아닌데도 가산점을 받는 사례가 적발됐다. 선관위는 2019년 8월 공업서기보 3명을 뽑는 경력 경쟁 채용시험 서류전형에서 A 씨에게 경력점수 9점을 줬다. 해당 경력점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전기설비 등 관련 경력이 있어야 받을 수 있는 점수지만 A 씨는 사립 학교법인에서만 근무했다. A 씨는 잘못된 점수 합산으로 서류전형에 합격했다. 반대로 가산점 부여 대상인데도 가산점을 받지 못해 탈락한 사례도 있었다. 프로그램 개발경력 3년 3개월의 B 씨는 2019년 11월 전산서기보 5명을 선발하는 경력 채용 시험 서류전형에 응시했다. 규정대로라면 가산점 11점을 받아 4위로 서류전형에 합격해야 했지만 점수를 제대로 받지 못해 탈락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향후 경력 경쟁채용 시 심사위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인사혁신처 규정을 참고해 채용 시험을 진행하라”는 의견과 함께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에게 주의 처분을 내렸다. 감사원 관계자는 “경력점수가 잘못 산정돼 서류전형에 합격한 지원자가 최종면접에서는 불합격했다”며 “의도적으로 특혜를 주려던 것은 아니라고 보고 주의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현재 감사원은 중앙선관위 및 시도 선관위의 직원 자녀나 지인들에 대한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서도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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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당무위, 정치자금법 위반 김현아 ‘당원권 정지’ 권고…윤리위 회부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이 불거진 김현아 전 의원(경기 고양정 당협위원장)을 당 윤리위원회에 10일 회부했다. 징계 수준은 ‘당원권 정지’로 권고했다. 국민의힘 신의진 당무감사위원장은 이날 당무감사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의원의 기존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는 사법적 판단의 영역으로 직접 판단에 한계가 있지만 당협위원장으로서의 역할과 의무 등에 있어 윤리위반 규칙을 적용해 징계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이어 “윤리적 측면에서 문제가 많았고 정치 자금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당협위원장으로서 성실한 지휘감독의무 책임 있는데 당협 구성원들을 적절히 설득 못해 현재와 같은 상황을 야기했다”고 설명했다. 당무조사 결과는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김 전 의원은 지난해 1월 같은 당 전·현직 시의원 등 당원들로부터 운영회비 명목 3200만 원과 선거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1000만 원 등 총 4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의혹이 불거지자 당은 4월 27일 당무감사위에 김 전 의원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고, 당무감사위는 요청 두 달여 만에 김 전 의원을 윤리위로 넘겼다. 해당 혐의는 검찰에서도 수사 중이다. 당무감사위 회부로 윤리위는 앞으로 10일 이내에 회의를 열고, 1개월 이내에 징계 수준을 의결해야 한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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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양평고속도 총선전 검증후 재추진 검토”… 野 “원희룡, 15년 숙원사업 물거품 사죄를”

    국민의힘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사태와 관련해 내년 총선 전 ‘사업 적합성 재검증 뒤 사업 재추진’을 정부에 건의하는 방안을 9일 검토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업 백지화 선언 뒤 총선을 앞두고 양평 주민의 반발 등 민심이 술렁이자 사업성을 다시 따져보겠다는 것. 대통령실도 이날 “이 문제는 국토부에서 다룰 문제고, 국회 여야 당 차원에서 논의될 것으로 안다”고 밝혀 향후 국회 논의에 따라 사업이 재추진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사업의 원안 추진을 밀어붙이는 한편 백지화 과정의 진상 규명을 위한 총공세를 이어갈 계획이라 7월 임시국회에서도 치열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사업을 좌초시킨 민주당에 계속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전제하면서도 “현재 노선의 적합성 여부를 다시 검토해 실제 양평군민의 바람은 무엇인지, 어떤 게 적정한 노선인지 확인한 뒤 사업을 재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 주장대로 노선이 특혜 때문에 변경된 것인지, 아니면 주민 요구 때문인지 명확히 가려보자는 것. 이 관계자는 “전문가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받아 재점검할 것”이라며 “총선 전에라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국토부와 여야가 해결해야 한다며 거리를 두면서도 민주당의 책임 있는 변화를 조건으로 사업 재추진 가능성을 열어두는 기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국토부가 알아서 해야 할 문제”라면서도 “양평군민의 목소리도 전달돼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의 바뀐 기류에 민주당은 “피해자 코스프레 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9일 논평에서 “양평군민의 15년 숙원사업이 단 하루 만에 물거품이 됐다”며 “마치 이번 사태의 원인이 민주당에 있다며 남 탓 하는 행태에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 장관은 국민께 사죄하고 사임하라”고 했다. 민주당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는 기자회견을 열고 “강상면 땅에 김건희 여사 부친의 형제로 추정되는 사람의 필지가 추가로 확인됐으며, 근저당권자는 (윤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 씨”라며 “대통령 처가 일가의 땅을 전수조사하고 차명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그런 가운데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원안 노선 종점 부근에 민주당 소속 정동균 전 양평군수와 배우자의 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동아일보가 확인한 2022년도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 신고 내역에 따르면 정 전 군수와 배우자는 양평군 옥천면 아신리에 14개 필지 2200㎡(약 666평)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다. 정 전 군수가 보유한 토지 일부는 원안 종점으로부터 1.6㎞가량 떨어져 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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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양평고속道 총선전 적합성 재검증후 재추진 검토”

    국민의힘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사태와 관련해 내년 총선 전 ‘사업 적합성 재검증 뒤 사업 재추진’을 정부에 건의하는 방안을 9일 검토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업 백지화 선언 뒤 총선을 앞두고 양평 주민의 반발 등 민심이 술렁이자 사업성을 다시 따져보겠다는 것. 대통령실도 이날 “이 문제는 국토부에서 다룰 문제고, 국회 여야 당 차원에서 논의될 것으로 안다”고 밝혀 향후 국회 논의에 따라 사업이 재추진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사업의 원안 추진을 밀어붙이는 한편 백지화 과정의 진상 규명을 위한 총공세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라 7월 임시국회에서도 치열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사업을 좌초시킨 민주당에 계속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전제하면서도 “현재 노선의 적합성 여부를 다시 검토해 실제 양평군민의 바람은 무엇인지, 어떤 게 적정한 노선인지 확인한 뒤 사업을 재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 주장대로 노선이 특혜 때문에 변경된 것인지, 아니면 주민 요구 때문인지 명확히 가려보자는 것. 이 관계자는 “전문가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받아 재점검할 것”이라며 “총선 전에라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적합성 재검토 과정을 통해 사업 중단의 원인이 민주당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애초 양평 주민들의 뜻에 따라 노선을 변경했지만 야당의 무리한 특혜 의혹 제기로 사업이 좌초 위기를 맞았다는 것. 대통령실은 국토부와 여야가 해결해야 한다며 거리를 두면서도 민주당의 책임 있는 변화를 조건으로 사업 재추진 가능성을 열어두는 기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국토부가 알아서 해야 할 문제”라면서도 “양평군민의 목소리도 전달돼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의 바뀐 기류에 민주당은 “피해자 코스프레 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9일 논평에서 “양평군민의 15년 숙원사업이 단 하루 만에 물거품이 됐다”며 “마치 이번 사태 원인이 민주당에 있다며 남 탓 하는 행태에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 장관은국민께 사죄하고 사임하라”고 했다. 민주당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진상규명 TF는 기자회견을 열고 “강상면 땅에 김건희 여사 부친의 형제로 추정되는 사람의 필지가 추가로 확인됐으며, 근저당권자는 (윤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 씨”라며 “대통령 처가 일가의 땅을 전수조사하고 차명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반면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원안 종점 인근에는 민주당 소속 정동균 전 양평군수 일가의 대토지가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원안은 ‘민주당 전(前) 양평군수 일가 특혜’가 된다”며 “황당 정치 공세는 ‘제 발등 찍은’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했다.김준일기자 jikim@donga.com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김지현기자 jhk85@donga.com}

    • 20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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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희룡 “野허위선동에 양평고속道 백지화” 野 “국책사업 감정적 취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6일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토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려고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주무 장관이 나서 ‘백지화’ 초강수로 맞받은 것. 정부가 야당의 의혹 제기를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예타)까지 통과한 사업을 백지화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원 장관은 “민주당 선동 프레임이 작동하는 이상 국력을 낭비할 수 없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국책사업이 장난이냐”며 추가 공세를 예고했다.● “네거티브 싹 잘라야 한다는 게 尹 생각”야권은 2년 전 예타를 통과한 도로 노선이 5월 갑자기 변경됐고, 변경된 노선의 종점인 경기 양평군 강상면에 김 여사 일가 소유의 선산이 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해 왔다. 원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김 여사가 선산을 처분하지 않는 한 민주당의 날파리 선동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며 “가짜뉴스로 악마를 만들려는 시도를 국민이 심판할 수 있도록 강력한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원 장관은 또 “제가 전적으로 책임진다. 정치생명과 장관직을 걸겠다”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간판 걸고 한판 붙자”라고도 했다. 원 장관의 ‘백지화’ 결정 배경엔 “강력하게 대응하라”는 대통령실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향후 어떤 형태로 전개되든 민주당의 가짜뉴스와 의혹 제기가 총선 국면까지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 될 것인 만큼 네거티브의 싹을 잘라야겠다는 게 윤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여당 의원들도 모르는 상태에서 ‘백지화’를 전격 발표했다. 원 장관이 비공개 당정협의회에선 사업 백지화를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원 장관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작심한 듯 자필로 쓴 노란 메모지를 꺼내 들며 ‘백지화’를 발표하자 장내가 술렁였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에 이어 김 여사 문제를 정치 쟁점화하려 시도하고 있었다”며 “정부의 선제적 대응에 민주당이 당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장관이 국책사업 감정적 취소”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국의 장관이 감정 통제를 못 하고 국책사업에 대해 감정적으로 결정하는 건 결코 옳지 않다”며 “어린아이도 아니고 이래선 안 된다”고 말했다. 당 간판을 걸고 한판 붙자는 원 장관의 말에는 “현 정부 분들은 도박을 좋아하는 것 같다”며 “국민 삶이 도박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민주당은 백지화 결정과 별개로 고속도로 종점 변경 과정을 따져보겠다는 태도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특권 카르텔의 실체를 밝히는 일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했다. 국토부는 이날 김 여사와 관련한 야당 주장을 반박했다.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는 도로 종점부에는 고속도로 진출입이 가능한 나들목(IC)이 아니라 도로와 도로를 연결하는 갈림목(JCT)이 설치될 예정이라 특혜가 아니라는 것이다. 국토부는 “JCT는 소음이나 분진 등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는 시설”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전진선 양평군수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는 사업의 전면 중단을 철회하고, 양평군민들은 사업 재개를 위해 함께해 달라”고 호소했다. 양평군 주민들 사이에서는 “실망스럽다”는 반응과 “큰 차이가 없다”는 반응이 엇갈렸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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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희룡 “野 선동 원인 제거”…이재명 “장관이 감정적 취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토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려고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주무 장관이 나서 ‘백지화’ 초강수로 맞받은 것. 정부가 야당의 의혹 제기를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예타)까지 통과한 사업을 백지화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원 장관은 “민주당 선동 프레임이 작동하는 이상 국력을 낭비 할 수 없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국책사업이 장난이냐”며 추가 공세를 예고 했다.● “네거티브 싹 잘라야 한다는 게 尹 생각” 야권은 2년 전 예타를 통과한 도로 노선이 5월 갑자기 변경됐고, 변경된 노선의 종점인 경기 양평군 강상면에 김 여사 일가 소유의 선산이 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해왔다. 원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를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김 여사가 선산을 처분하지 않는 한 민주당의 날파리 선동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며 “가짜뉴스로 악마를 만들려는 시도를 국민이 심판할 수 있도록 강력한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원 장관은 또 “제가 전적으로 책임진다. 정치생명과 장관직을 걸겠다”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간판 걸고 한판 붙자”라고도 했다. 원 장관의 ‘백지화’ 결정 배경엔 “강력하게 대응하라”는 대통령실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향후 어떤 형태로 전개되든 민주당의 가짜 뉴스와 의혹 제기가 총선 국면까지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 될 것인 만큼, 네거티브의 싹을 잘라야겠다는 게 윤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여당 의원들도 모르는 상태에서 ‘백지화’를 전격 발표했다. 원 장관이 비공개 당정협의에선 사업 백지화를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원 장관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작심한 듯 자필로 쓴 노란 메모지를 꺼내 들며 ‘백지화’를 발표하자 장내가 술렁였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에 이어 김 여사 문제를 정치 쟁점화하려 시도하고 있었다”며 “정부의 선제적 대응에 민주당이 당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장관이 국책사업 감정적 취소”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국의 장관이 감정 통제를 못하고 국책 사업 대해 감정적으로 결정 하는 건 결코 옳지 않다”며 “어린아이도 아니고 이래선 안된다”고 말했다. 당 간판 걸고 한판 붙자는 원 장관의 말에는 “현 정부분들은 도박을 좋아하는 것 같다”며 “국민 삶이 도박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민주당은 백지화 결정과 별개로 고속도로 종점 변경 과정을 따져보겠다는 태도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특권 카르텔의 실체를 밝히는 일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했다. 국토부는 이날 김 여사와 관련한 야당 주장을 반박했다. 김 여사 일가의 땅 이 있는 도로 종점부에는 고속도로 진출입이 가능한 나들목(IC)이 아니라, 도로와 도로를 연결하는 분기점(JCT)이 설치될 예정이라 특혜가 아니라는 것이다. 국토부는 “JCT는 소음이나 분진 등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는 시설”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전진선 양평군수는 이날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는 사업의 전면 중단을 철회하고, 양평군민들은 사업 재개를 위해 함께 해달라”고 호소했다. 양평군 주민들 사이에서는 “실망스럽다”는 반응과 “큰 차이가 없다”는 반응이 엇갈렸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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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이재명·김영주·임종성 윤리위 제소…野에 맞불

    국민의힘이 5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해 외국 전문가를 “돌팔이”라 지칭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전날 민주당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징계안을 윤리특위에 제출하자 맞불을 놓은 것. 여야가 이틀 새 윤리위 제소를 5건이나 주고 받으면서 때아닌 징계안 제출 경쟁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과 서정숙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를 찾아 이 대표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이 대표와 더불어 본회의장에서 일본 여행을 계획하는 문자를 주고받은 김영주 국회부의장, “똥을 먹겠다”는 임종성 의원에 대한 징계안도 함께 제출했다. 징계 사유는 국회의원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다. 전 원내대변인은 징계안 제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검증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선동적인 행위를 이어가며 전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며 “공익 대표자로서 국회의원 신분을 망각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17일 인천 부평역 앞에서 민주당 인천시당 주최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규탄대회’에서 “집권 여당이 ‘(오염수를) 매일 1리터, 10리터씩 마셔도 아무 상관 없다’고 하는 돌팔이 과학자를 불러다 발표하는 게 바로 국민을 우롱하고 괴담을 퍼트리는 것”이라고 말했다.김 부의장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지인과 일본 골프 여행을 의논하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됐다. 임 의원은 1일 서울 남대문 일대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규탄 대회에서 “나는 똥을 먹을지언정 후쿠시마 오염수를 먹을 수 없다”고 했다가 막말 논란에 휩싸였다.전날도 여야는 윤리위 징계안 제소를 주고받았다. 국민의힘이 전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사실상 쿠데타로 대통령이 됐다”고 발언한 민주당 윤영찬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하자 민주당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마약 도취” 발언을 문제 삼아 징계안을 제출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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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안전성 검증없는 깡통보고서”… 與 “국제기구를 돌팔이 취급하나”

    여야는 4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안전 검토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공식 선언한 것을 두고 극명히 엇갈리는 입장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안전성 검증 없는 깡통보고서”라며 ‘IAEA 불신론’을 이어갔고, 국민의힘은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민주당을 겨냥해 “선동을 위해 국제기구마저 ‘돌팔이’ 취급한다”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IAEA의 공식 보고서 발표로 ‘과학적 검증’ 영역에서 주도권을 쥐었다고 보고 국민의 불안감 해소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7월 한 달을 집중 대응 기간으로 설정해 지역 순회 규탄집회를 여는 등 방류 저지에 당력을 총집중하기로 했다. ● 與 “결과 받아들여야” 野 “깡통보고서”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보고서가 발표된 직후 논평을 통해 “국제기구의 검증 결과가 나온 만큼 민주당은 이제 괴담 정치를 중단하고 오직 국민 안전을 위한 후속 대책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의 여러 전문가뿐 아니라 국제사회가 철저한 검증을 통해 인정한 사안을 정쟁을 위해 선전선동한다 한들 귀 기울일 이는 없을뿐더러, 오히려 국제적 망신만 초래할 뿐”이라고 야권을 직격했다. 이번 사안을 9월 유엔 총회 안건으로 채택되도록 해야 한다는 야권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가당치도 않은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보고서 발표에 앞서 이날 오전부터 민주당의 ‘IAEA 불신론’에 대해 “총선용 선동 정치”라고 일제히 목소리를 높였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민주당은 최종 보고서를 보기도 전에 이미 결론을 내려놓은 것”이라며 “마치 지동설을 주장했던 갈릴레이에게 유죄를 선고했던 중세 종교재판의 맹목적 세계관을 보는 듯하다”고 말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민주당은 궁예 관심법이라도 익혔나. 아니면 타임머신이라도 타고 미래에 다녀왔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도 이날 오전부터 “오염수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고 최선을 다할 것”(이재명 대표)이라며 총공세를 예고했다. 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대책위원회는 이날 저녁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고서는) IAEA의 독자적인 검증이 아닌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입장과 상상만을 받아 쓴 깡통보고서”라며 “IAEA는 국제기구로서 독자적 검증 책임을 방기했다”고 혹평했다. 이들은 “다핵종제거설비(ALPS)에 대한 성능 검증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오염수의 해양 방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도된 오염수 유출, 방류 시설 고장으로 인한 비계획적 유출 등에 대한 검토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깡통보고서에 윤석열 정부는 국민 안전을 맡길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정의당도 “과학적 확실성보다는 정치적 편향성의 우려가 더 커 보인다”며 민주당 주장에 보조를 맞췄다. 정의당 김희서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애매모호한 말로 핵 오염수 해양 투기의 명분부터 만들어주려는 IAEA 보고서”라고 말했다.● 여야 치열한 대립 이어질 듯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기정사실로 되면서 여야 간 대립도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5일 오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후속 대책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의원 전원 명의의 결의안을 채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 현실화에 대비해 기존에 당내에 설치했던 관련 특위들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설치하기로 한 민주당은 오염수 관련 청문회 개최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아울러 7월 한 달간 전국을 돌면서 장외투쟁을 이어가는 등 원내·외 총공세에 나설 방침이다. 안민석 의원 등 ‘방일 해양 투기 저지 의원단’도 10일부터 12일까지 일본을 찾아가 기시다 총리 관저와 국회 앞에서 항의에 나선다. 국민의힘도 5일 오전 맞불 의원총회를 연다. 국민의힘은 IAEA의 결과를 수용하면서도, 국민 정서를 고려해 과학적 검증에 주력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IAEA 보고서에 따르면 이행이 제대로 돼야 안전하게 방류된다는 것”이라며 “이행이 잘되는지, 모니터링이 잘되는지 국제사회와 예의주시하겠다는 의견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오염수 처리 관련 토론회 개최와 수산시장 방문을 이어갈 예정이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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