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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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DX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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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8~2026-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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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또 당했네”… 서울 호텔들 中관광객 ‘카드 선결제 사기’ 골머리

올해 3월 서울 마포구의 4성급 A호텔에 중국인 남성 위모 씨가 객실 예약을 했다. 위 씨는 일행 2명과 함께 사흘간 머물기로 하고 호텔 예약을 대행하는 B사이트를 통해 방 3개를 예약했다. 그리고 며칠 뒤 위 씨는 A호텔에 e메일을 보냈다. “체크인하기 전에 미리 결제하고 싶다. 함께 투숙하는 나머지 2명의 방값도 내 신용카드로 결제하겠다”는 내용이었다. 호텔은 위 씨가 알려준 신용카드 번호와 유효기간을 카드단말기에 입력하는 방식의 ‘키인(Key In) 결제’를 했다. 방 하나당 46만2000원, 모두 138만6000원이었다. 위 씨 일행은 예약한 날짜에 호텔에 도착했고 사흘간 머문 뒤 중국으로 돌아갔다. 두 달이 지난 5월. A호텔 앞으로 e메일 한 통이 날아왔다. 위 씨가 “체크인하기 전에 미리 결제하고 싶다”며 번호와 유효기간을 알려줬던 바로 그 신용카드 회사가 보낸 이의신청서였다. 위 씨가 카드를 잃어버렸다고 신고했는데 분실 시점이 호텔 결제가 이뤄지기 전이어서 결제를 취소하겠다는 내용이었다. A호텔 측은 “위 씨가 체크인할 때 제시했던 여권에 적힌 이름과 신용카드 명의자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카드사에 설명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카드사는 ‘단말기에 신용카드 번호와 유효기간을 입력하는 방식의 키인 결제는 ‘비정상 거래로 간주된다’는 규정을 들어 위 씨의 호텔 결제를 취소해버렸다. 이런 피해를 A호텔은 올해 2∼4월 10차례나 당했다. 피해액만 700만 원이 넘는다. 마스터카드, 비자카드, JCB카드 등 대부분의 카드회사는 신용카드 명의자가 현장이나 온라인에서 직접 결제하지 않고 업소가 카드 정보를 넘겨받은 뒤 단말기에 입력해 결제하는 키인 결제를 비정상 거래로 본다. 위 씨처럼 중국인 관광객들이 ‘선(先)결제 후 카드 분실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카드회사의 지급을 막는 사례가 잇따라 국내 호텔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A호텔과 같은 피해를 본 마포구의 C호텔 관계자는 “그나마 대형 호텔은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이라도 하지만 민박이나 게스트하우스 같은 소규모 숙박업소들은 이런 피해를 당하면 속수무책”이라고 설명했다. C호텔은 투숙객의 ‘선결제 후 카드 분실신고’ 수법 때문에 올해 2월에만 3차례 피해를 봤는데 모두 중국인 관광객이었다고 한다. A호텔 관계자는 “마포구에서는 이름만 대면 알 만한 4, 5성급 호텔들이 전부 당했다”며 “적게는 50만 원부터 많게는 1000만 원 이상 피해를 본 호텔도 있다”고 말했다. 피해를 본 호텔들은 ‘선결제’를 해주지 않기로 했다. A호텔과 C호텔은 ‘B사이트를 통해 예약할 경우 키인 방식을 통한 선결제는 받지 않고 현장 결제만 가능하다’는 내부 규정을 마련했다. 객실 예약 기능만 있고 결제 기능이 없는 B사이트와 달리 호텔스닷컴이나 아고다, 익스피디아 등의 호텔 예약사이트에서는 온라인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키인 결제에 따른 호텔 측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 경찰은 ‘선결제 후 카드 분실신고’에 따른 카드사의 지급정지 요청으로 국내 호텔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호텔에 피해를 안긴 투숙객들이 중국으로 떠난 뒤여서 신병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웨이보(중국판 트위터) 등 중국 온라인 사이트를 중심으로 범죄 수법이 전파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호텔을 포함한 국내 숙박업소들의 주의를 당부했다.김재희 기자 jetti@donga.com}
- 201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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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장학금 신청하지 말았어야”… 서울대 환경대학원장, 페북에 글

“작금의 상황을 목도하며 이들이 느낄 자괴감과 박탈감 때문에 괴롭고 미안하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장(56)이 23일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다. 홍 원장이 거론한 ‘이들’은 서울대 환경대학원 재학생과 졸업생이다. ‘작금의 상황’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4)의 딸 조모 씨(28)가 2014년 이 대학 환경대학원 재학 당시 받은 장학금과 관련해 제기된 논란을 가리킨다. 홍 원장은 “통상 입학 후 1년 동안 한 학기 서너 과목을 듣는 환경대학원에서 이 학생은 첫 학기 한 과목을 들었다.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준비할 시간을 가지려 했을 거라 짐작한다”며 “그 대신 2학기 장학금은 신청하지 말았어야 했다. 그런데 2학기에도 동창회 장학금을 받았다”고 적었다. 2014년 1학기에 장학금을 받은 조 씨는 같은 해 8월에도 2학기 장학금을 받았는데 2학기 개강 후 얼마 되지 않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합격통지서를 받고 다음 날 바로 서울대에 휴학계를 냈다. 다음 학기에 복학하지 않아 자동 제적처리 됐다. 조 씨는 한 학기에 401만 원씩, 802만 원의 장학금을 받았다. 홍 원장은 조 후보자에 대한 불편한 심기도 드러냈다. 그는 “이 학생의 아버지는 정의를 최고 가치로 삼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라며 “조국 교수에게 2014년 딸의 일련의 의사결정과 행태를 보며 무슨 생각을 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또 “자신의 직장에 딸이 입학원서를 내는데 설마 지원 자체를 모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다수의 학생을 떨어뜨리고 입학한 대학원에서 한 과목 수업을 듣고 1년간 800만 원이 넘는 장학금을 받은 꼴이 됐다”며 “평소 조 교수의 밖에서의 주장과 안에서의 행동 사이에 괴리가 너무 커 보여 마음이 몹시 불편하다”고 했다. 김재희 기자 jetti@donga.com}
- 2019-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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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前부국장 “장자연 수사때 조현오가 먼저 전화”

2009년 고 장자연 씨 사망 사건을 경찰이 수사할 당시 조선일보 편집국 부국장이었던 이모 씨가 21일 “조현오 전 경찰청장으로부터 (장 씨 사건) 수사 정보를 듣지 않았고, 조 전 청장이 먼저 전화를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조 전 청장은 법정에서 “고교와 대학 선배인 이 씨가 먼저 전화해 수사 기밀 등 상당히 깊은 이야기까지 알려줬다”고 했다. 이 씨는 이날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정은영) 심리로 조선일보가 MBC와 조 전 청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9억5000만 원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씨는 법정에서 “사건 발생 초기 조 전 청장이 먼저 전화를 줬다”며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조 전 청장이 관련 문건에 조선일보 사장이 언급됐으니 간부인 제가 알고 있으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증언했다. 이 씨는 “(그 후) 수사 초반엔 조 전 청장에게 수사를 잘 부탁드린다고 했다. 후반에는 출석 조사 등 절차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MBC ‘PD수첩’이 지난해 7월 장 씨 사건 수사 때 조선일보 측이 경찰에 압력을 가했다는 취지의 방송을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방송에서 조 전 청장은 “조선일보 측으로부터 압력과 협박을 받았다”고 말했다. 당시 조선일보 사회부장으로부터 협박을 당했다는 내용을 이 씨와 골프를 치며 언급했다는 조 전 청장의 주장에 대해 이 씨는 “골프를 친 기억이 안 난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올 5월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발표한 장 씨 사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 전 청장은 2009년 조선일보 사회부장으로부터 “조선일보는 정권을 창출할 수도, 퇴출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조선일보하고 한번 붙자는 겁니까”라는 협박을 당했다고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진술했다. 김재희 기자 jetti@donga.com}
- 20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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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본인 자기소개서 온라인에 올려 판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 씨(28)가 자기소개서가 거래되는 인터넷 사이트에 고려대 학부, 서울대 대학원,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합격 자기소개서를 올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고려대 입시 자기소개서엔 고교 시절 병리학 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사실도 포함됐다. 조 씨는 고려대 입학 이후인 2011∼2015년 A사이트에 자기소개서와 보고서 등 6개 문서를 올렸다. 이 사이트에서 조 씨의 자기소개서 등은 500원∼5만 원에 팔렸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자기소개서가 5만 원으로 가격이 가장 높았다. 서울대 환경대학원 자기소개서는 2만 원, 고려대 수시 자기소개서는 6000원, 고려대 수시 이력서는 5000원에 판매됐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 논술은 500원이었다. 조 씨는 고려대 입학 자기소개서에 “재학 중인 한영외고는 문과계열 특목고이지만 나는 환경, 생태, 보건 등에 관련한 국제기구에서 일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수학, 생물, 물리 등 이과 계열 과목의 공부와 인턴십에 집중했다”고 적었다. 조 씨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학생부종합전형(학종)’ 학원 조교로도 일했다. 학종은 고교를 다니는 3년 동안 쌓은 다양한 경험과 연구 및 동아리 활동, 수상경력 등을 바탕으로 학생의 잠재력을 평가하는 전형이다. 조 씨를 고용했던 한 강사는 21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조 씨가 학원에서 일했던 것은 맞다. 강의를 했던 것은 아니고, 강사인 내 업무를 보조해주는 역할을 맡았다”고 말했다. 이 강사는 “(조 씨가 학원에 일한) 구체적인 시점은 밝힐 수 없지만 최근은 아니다”라고 했다. 조 씨가 2015년 1학기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유급된 뒤 학원에서 조교로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의 프로필은 학원 홈페이지에도 소개됐으나 지금은 삭제된 상태다. 당시 게시물엔 조 씨의 사진과 함께 한영외고 졸,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 졸, 서울대 환경대학원,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등의 이력이 적혀 있었다. 대치동 입시학원가에선 강사가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학생이나 대학원생 조교를 두는 경우가 많다. 조교는 학원생들의 자기소개서 첨삭이나 면접 컨설팅, 교재 준비 등의 업무를 맡는다. 김재희 jetti@donga.com·김수연 기자}
- 20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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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도 1년 걸려 쓸 논문인데… 2030 “조로남불” 부글부글

“고2 학생이 논문 제1저자인 게 말이 됩니까? 대학원생도 어려운데….” 서울의 한 사립대 화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학교 대학원에 2년째 다니고 있는 장모 씨(25)는 20일 격한 목소리로 말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 씨(28)가 고교 2학년 때 단국대에서 2주가량 인턴을 한 뒤 이듬해 ‘확장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E)’급 학술지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는 보도(본보 20일자 A1·3면)를 접하고서다. 이날 수많은 2030세대가 조 씨와 자신들의 처지를 비교하며 박탈감과 분노를 드러냈다.○ “개천 용 필요 없다더니” 2030 ‘부글부글’ 조 씨의 논문 등재 소식에 20, 30대 대학원생들이 특히 격한 반응을 보였다. 5년 이상 관련 분야를 전공한 대학원생도 SCIE급 논문에 이름을 싣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SCIE는 국제 학술정보 분석업체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가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과 함께 선별해 관리하는 학술지 데이터베이스(DB)다. 다른 연구자들이 책이나 논문을 쓰면서 많이 인용한 학술지가 SCI와 SCIE에 등재된다. 이 둘은 동급이다. 영어로 발행되는 과학 및 기술 분야 학술지만 3만 개가 넘는데 SCI급과 SCIE급은 1565개뿐이다. 그만큼 SCIE급 학술지에 논문을 실을 땐 깐깐한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대학원생들은 SCIE급이 아니어도 논문을 한 편 내면 ‘드디어 하나 나왔다’며 회식까지 하면서 자축하는 게 보통이다. 논문 작성법 안내서를 내기도 했던 중앙대의 한 교수는 “한 분야의 석·박사도 SCIE급 학술지에 실을 논문을 쓰는 데는 최소 1년이 걸린다”고 지적했다. 가톨릭대 약학대학원을 20일 졸업한 김승기 씨(27)는 “조 씨의 경우엔 ‘보이지 않는 힘’이 있었다고밖에 생각이 안 든다”고 말했다. 공정한 사회를 만들자던 조 후보자의 과거 발언과 최근 그를 둘러싼 의혹을 두고 ‘조로남불’(조 후보자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조롱 섞인 표현도 등장했다. 조 후보자는 2012년 3월 자신의 트위터에 “(개천에서) 모두가 용이 될 수 없으며 그럴 필요도 없다”며 “‘출혈 경쟁’ 말고 예쁘고 따뜻한 개천 만드는 데 힘 쏟자”고 올렸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인턴 과정을 밟고 있는 A 씨(33)는 “나는 말 그대로 ‘개천’ 출신이라서 학창 시절 4시간만 자며 공부했는데 그 시간들을 통째로 부정당한 느낌”이라며 “자기 딸은 금수저의 길만 밟은 (조 후보자의) 이중적인 행태에 치가 떨린다”고 말했다. 연세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에서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김병우 씨(34)는 “고교 시절 SCIE급 논문에 이름을 올릴 정도로 학업이 우수했던 조 씨가 2015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진학한 뒤로는 왜 유급을 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조 씨가 2015년 1학기에 3과목, 지난해 2학기에 1과목을 낙제해 유급된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논문에 가장 크게 기여했어야 ‘제1저자’” 조 씨가 논문에 ‘제1저자’ 자격으로 이름을 올린 점을 두고도 논란이 거셌다. 조 후보자 측은 이날 “조 씨가 멀리까지 매일 오가며 실험에 적극 참여하고 6, 7쪽 영어 논문을 완성했다”며 “일반적으로 (제1저자가 아닌) 책임저자가 논문의 저자로 인정되는데, 그 논문엔 지도교수가 책임저자로 명기됐다”고 알렸다. 제1저자라는 지위가 그 이름만큼 중요하지는 않고 조 씨가 정당한 대접을 받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하지만 대다수의 대학교수들은 이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통상 제1저자는 실험 설계부터 논문 구성 및 집필 등 모든 과정에 가장 많이 기여한 연구자가 되는 경우가 많고, 특히 공저 논문이 인용될 때는 저자의 이름이 제1저자와 ‘나머지(et al.)’로 표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사립대 교수는 “책임저자가 ‘감독’이라면 제1저자는 그 아래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을 뜻한다”고 말했다. 실험 과정 등을 영어로 완성한 것이 논문에 이름이 실릴 만한 기여라는 조 후보자 측의 해명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논문을 작성할 때 영어 번역만 담당해주는 업체를 따로 쓰는 경우가 많고 대다수 대학이 외국어 번역 프로그램을 갖췄기 때문에 영문 작성은 중요 요소가 아니라는 얘기다. 연세대 의대 B 교수는 “논문에 기여도가 가장 높은 사람이어야 할 제1저자의 역할이 영문 작성이었다는 건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조 씨가 이름을 올린 논문 작성엔 한국연구재단을 통해 정부 지원금 2500만 원이 투입됐다. ‘나랏돈이 조 씨의 스펙 쌓기에 들어갔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방대의 한 교수는 “(조 씨가 제1저자로 실린) 논문은 2006년 연구비 지원이 결정됐으니 그 시점에는 이미 논문 설계가 완료된 상태였을 텐데 이땐 조 씨가 인턴을 하기도 전이다”라고 꼬집었다.김재희 jetti@donga.com·신아형·강동웅 기자}
- 201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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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측 “이중국적 아들 내년에 軍입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4)의 딸 조모 씨(28)가 ‘내가 포르셰를 타고 다닌다는 허위사실 유포자를 처벌해 달라’며 20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조 씨가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들을 고소했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조 씨는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고소했다. 경찰청은 고소인의 주소지에 따라 경남 양산경찰서에 이 사건을 배당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조 씨가 초호화 스포츠카 포르셰를 타고 다닌다’는 글이 유포됐다. 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는 “조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빨간색 포르셰를 타고 다니면서도 1200만 원의 장학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국회에서 “조 씨가 사모펀드에 5000만 원을 납입하고 포르셰를 타고 다닌다는 말이 떠돈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한국과 미국 이중국적 보유자인 아들(23)이 내년에 군대에 입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준비단은 “조 후보자의 아들이 군 입대를 위해 2017년 11월 국적불이행 확인서를 제출하고, 현역병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가 미국 유학 중이던 1996년 태어난 조 후보자의 아들은 2015년 5월 신체등급 3등급 판정을 받았지만 5차례에 걸쳐 입영을 연기했다. 김재희 jetti@donga.com·김정훈 기자}
- 201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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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호화 스포츠카 포르쉐 타고 다닌다”… 조국 딸, 허위사실 유포자 고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4)의 딸 조모 씨(28)가 ‘자신이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는 허위사실 유포자를 처벌해 달라’며 20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조 씨가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들을 고소했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고소인의 주소지에 따라 경남 양산경찰서에 이 사건을 배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조 씨가 초호화 스포츠카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는 글이 유포됐다. 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는 “조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빨간색 포르쉐를 타고 다니면서도 1200만 원의 장학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국회에서 “조 씨가 사모펀드에 5000만 원을 납입하고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는 말이 떠돈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한국과 미국 이중국적 보유자인 아들(23)이 내년에 군대에 입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준비단은 “조 후보자의 아들이 군 입대를 위해 2017년 11월 국적불이행 확인서를 제출하고, 현역병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가 미국 유학 중이던 1996년 태어난 조 후보자의 아들은 2015년 5월 신체등급 3등급 판정을 받았지만 5차례에 걸쳐 입영을 연기했다. 김재희기자 jetti@donga.com 김정훈 기자 hun@donga.com}
- 2019-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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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생 엄마’ 졸리, 신입생 환영식 참석할듯

미국 영화배우 앤젤리나 졸리(44)가 다음 달 연세대에 입학하는 큰아들 매덕스 졸리피트(18)와 함께 18일 한국에 왔다. 졸리가 2002년 캄보디아에서 입양한 매덕스는 외국인 전형을 통해 연세대 언더우드국제대학 언더우드학부 생명과학공학 전공에 합격해 9월 입학할 예정이다. 졸리는 한국에 머무는 동안 신입생 오리엔테이션(OT) 등의 대학 행사에 매덕스와 함께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7월 초 연세대는 이달 26, 27일 이틀 동안 인천 송도 연세대 국제캠퍼스에서 진행되는 신입생 OT 초청장을 졸리에게 e메일로 보냈다. 연세대 측은 “26일 공식 OT가 열리기 전에 약 30분간 학부모들도 참석하는 신입생 환영식이 진행된다. 졸리를 포함한 학부모들에게 OT 초청장을 보냈다”고 19일 밝혔다. OT에는 재외국민 전형과 외국인 전형을 통해 9월 입학하는 19학번 신입생과 학부모가 참석한다. 매덕스는 21∼23일 사이 송도 국제캠퍼스 기숙사에 입소해 1년간 생활하고 2학년이 되는 내년 9월부터는 서울 신촌캠퍼스에서 공부한다.김재희 기자 jetti@donga.com}
- 2019-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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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교수’ 휴직 막을수 없지만… 학습권 지켜줄 제도보완 필요

‘탐관교수’ ‘덧걸이교수’ ‘가면교수’…. 2009년 국립국어원이 정치(politics)와 교수(professor)의 합성어인 폴리페서를 대체할 우리말을 온라인으로 공모하자 후보에 오른 말들이다. 1909명이 참여한 온라인 투표 결과 ‘정치철새교수’가 선정됐다. 자신의 정치적 지향을 위해 학교와 정치권을 철새처럼 오가는 교수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지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학교 복직을 두고 최근 폴리페서 논란이 뜨겁다. 조 교수는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 2개월간 휴직과 안식년으로 강단을 떠나 있었다. 9일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그는 지난달 31일 복직 신청을 한 지 열흘 만에 다시 휴직 신청을 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대학사회의 뜨거운 감자인 폴리페서 논란을 들여다봤다.○ ‘공직자 교수’를 바라보는 두 시선 서울대 내부 여론은 ‘학생들에게 피해 주지 말고 차라리 사퇴하라’는 비판과 ‘조 교수의 휴직·복직은 법적, 절차적 문제가 없다’는 옹호로 나뉘어 있다. ‘폴리페서를 스스로 비판하신 교수님께서 자신에 대해 그렇게 관대하시니….’(서울대 ‘트루스포럼’ 대자보 내용) ‘휴직·복직은 모두 법률과 학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뤄졌다.’(조 교수를 옹호하는 대자보 내용) 서울대 캠퍼스 한 건물 벽에 나란히 붙은 이 대자보들은 조 후보자의 휴직과 복직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서울대 재학생 김모 씨(24)는 “자신의 공직 임용 상태에 따라 휴직과 복직을 반복하는 것은 강단의 무게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라며 “앙가주망(지식인의 사회 참여) 이전에 교수로서의 도덕적 의무부터 지켜 달라”라고 말했다. 하지만 같은 대학 3학년 이모 씨(23)는 “정부에서 일한 경험이 나중에 후학 양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공직 참여를 위해) 당장 학교를 비우는 일은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교수사회에서는 학자의 공직 진출 문제가 다시 화두로 떠올랐다. 익명을 요구한 한 서울대 교수는 “선거나 개각철마다 많은 학자가 전문가란 이름으로 권력에 줄서기 경쟁을 한다”며 “이는 대학 발전을 위해서도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교수는 “사실상 자기 정치를 시작한 사람이라면 공직 활동은 더 이상 지식인의 사회 참여를 통한 기여가 아니라 개인적 도전일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임명직 공무원은 문제없을까’ “서울대가 이 상황을 방치하는 게 더 놀랍습니다. 교원이 부족하면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이 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서울의 4년제 사립대에 다니는 김모 씨(27·여)는 조 후보자의 거취 논란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 사회 참여가 지식인의 도덕적 의무라 하더라도 휴직으로 인한 강의 공백에는 당사자나 학교 측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얘기다. 공무를 이유로 장기간 강단을 비워야 하는 교수가 교수직을 그만둔다면 다른 교수를 채용할 수 있다. 하지만 휴직을 한다면 그 교수의 자리는 계속 공석으로 남는다. 그의 강의를 필요로 하거나 듣고 싶어 하는 학생들로서는 속수무책이다. 동아일보가 국내 10개 주요 대학의 교원 휴직 규정을 살펴본 결과 현실적으로 임명직 공무원이 된 교수의 장기 휴직을 막을 방법은 없었다. 2013년 개정된 교육공무원법, 이른바 ‘폴리페서 방지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으로 대표되는 선출직 공무원이 된 교원은 직을 사퇴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장관 같은 임명직 공무원은 사퇴하지 않고 휴직이 가능하다. 성균관대 관계자는 “교수가 임명직 공무원이 된 이후에도 휴직 횟수와 연도(기간)에 제한이 없다”고 말했다. 서울대 한양대를 비롯한 다른 주요 대학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조 후보자가 “(휴직은) 규정상 문제가 없다. (이명박 정부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박재완 교수는 성균관대에서 약 13년간 휴직한 것으로 안다”고 말한 것도 이 같은 규정을 근거로 한 것이다. 실제 박 교수는 약 8년 10개월간 휴직했다. 대학마다 임명직 공무원이 된 교수의 수업 결손 문제에 대해서는 다소 다른 시각을 드러냈다. 고려대 관계자는 “학교는 교수가 임명직 공무원으로 진출하든, 연구년(안식년)으로 자리를 비우든 똑같은 휴직으로 본다”며 “교수 채용 단계부터 휴직자 고려를 하기 때문에 수업 결손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수직이 비면 초빙교원, 특임교원, 시간강사를 비롯한 다양한 대체 인력을 투입해 공석을 채운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교수사회에서는 수업과 학습의 질이라는 측면에서 휴직한 교수와 비슷한 수준으로 대체하기는 쉽지 않다는 얘기가 적지 않다. 서울의 한 사립대 관계자는 “통상 교수가 휴직하면 시간강사를 채용해 그 자리를 보충한다”며 “전임교원에 비해 전문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학생으로서는 학습권이 침해당한다고 생각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대의 한 교수도 “학생의 피해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교수가 있다면 자신의 교수로서의 역할이 미미했음을 시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영국에서 사회과학을 전공한 교수 A 씨는 “영국에서도 한국처럼 학자의 전문지식과 경력을 요구하는 공직에 교수를 기용한다”며 “하지만 해당 교수가 휴직으로 자리를 텅 비워두는 일은 거의 없다. 인력을 보충할 수 있는 비용까지 정부에서 지원받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A 씨는 임명직 공무원으로 발탁된 교수들의 장기간 휴직을 용인하는 한국 학계의 현실에 대해 ‘대학교수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배경으로 꼽았다. 한 번 학교를 그만두면 원래 위치로 재임용되거나 몸값을 더 높여 다른 대학으로 가는 것이 쉽지 않은 풍토여서 자리 보전을 위해선 일단 사퇴 대신 휴직을 택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일부 대학에서는 학교 홍보를 위해 임명직 공무원이 된 교수들의 휴직에 대해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명직 공무원에 대한 기준 필요 “미국 행정부 핵심 인사에 교수 출신을요? 옛날이면 모를까, 이젠 거의 없어요.” 대학교수 출신인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은 “서양에도 정치 참여 교수는 많을 텐데 왜 유독 한국에서 폴리페서 논란이 심한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미국도 교수가 백악관 핵심 보좌관이나 장관으로 기용된 사례가 적지 않았다. 1999∼2001년 재무장관, 2009∼2010년 국가경제위원회 의장을 맡은 하버드대 교수 출신 래리 서머스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 의원은 “최근에는 대통령수석비서관이나 장관 같은 권력형 정치 참여는 거의 없고 교수직과 병행할 수 있는 정책자문역이 대부분”이라며 “일본이나 독일에서도 한국처럼 교수가 정부의 권력형 요직을 맡는 사례는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 모 대학 사범대의 한 교수는 “한국은 정부 내각을 구성할 때 학계에 대한 의존도가 유난히 높은 편”이라며 “줄만 잘 서면 정부 핵심 관계자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연구와 강의를 뒷전으로 미룬 교수가 많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해외 주요국의 대학에서는 공직에 임용돼 학교를 비워야 하는 기간이 2, 3년을 넘으면 사퇴하는 게 일반적인 것이라 알고 있다”며 “한국도 이 같은 기준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한선교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무직(임명직) 공무원이 되는 교수도 선출직처럼 휴직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8일 발의했다. 강문구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학자의 사회 참여는 바람직하지만 당파성에 너무 치우친 순간 정치지향적 폴리페서로 전락해버린다”며 “이들이 대학의 가치 지향 범위 안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공직 입직 및 거취 등의 기준점을 재설정하는 것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수연 sykim@donga.com·김재희·이소연 기자}
- 2019-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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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야스쿠니 폭발물 설치한 한국인 본국이감 불허

일본 야스쿠니(靖國)신사 화장실에 폭발물을 설치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일본에서 복역 중인 전창한 씨(31)가 ‘한국에서 수감 생활을 하게 해 달라’며 낸 이송 신청을 일본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 씨는 2015년 11월 도쿄 지요다구에 있는 야스쿠니신사 화장실에 폭발물을 설치해 터뜨린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도쿄 후추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8일 법무부에 따르면 전 씨가 낸 국제 수형자 이송 신청에 대해 일본 법무성이 지난달 31일 ‘불허(不許)’ 결정을 내렸다. 전 씨는 2017년 4월 어머니를 통해 국제 수형자 이송을 신청했다. 전 씨의 어머니 이상희 씨(58)는 이송 신청 당시 “벌레 투척과 폭행 등 교도소 내에서 아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일본 정부의 ‘이송 신청 불허’ 사실을 전 씨 가족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 씨는 “일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7일 법무부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그제야 불허 결정이 난 것을 알려줬다”며 “이송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가 뭔지를 수차례 물었지만 법무부는 ‘확인할 수 없다’고만 했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송 신청은) 사생활과 관련된 것이어서 일본 정부는 당사자인 전 씨에게만 통보한다”며 “결과를 가족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규정이 따로 없다”고 설명했다. 김재희 기자 jetti@donga.com}
- 2019-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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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중대재해뒤 서울시 일감 따낸 업체 6곳 더 있어

지난달 31일 서울 양천구 목동 지하 배수터널 사고로 근로자 2명을 잃은 하청업체 H건설처럼 최근 5년 내에 근로자가 숨지거나 크게 다치는 ‘중대재해’가 있었는데도 서울시로부터 일감을 따낸 업체가 최소 6곳이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서울시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H건설은 2017년 5월 경남 창원시에서 근로자 사망 사고가 나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시는 2016년 6월 예규를 고쳐 H건설처럼 사망이나 중상(2명 이상) 사고가 발생한 ‘중대재해’ 업체에 5년간 하도급 계약을 주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H건설은 지난해 3월 서울시가 발주하고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목동 배수터널 공사의 하도급 계약을 따냈다. 그 결과 H건설 소속 구모 씨(65)와 미얀마인 S 씨(23)는 비가 예보됐는데도 터널에 투입됐다가 빗물에 휩쓸려 숨졌다. 이는 서울시가 중대재해 업체를 솎아낼 때 서울 지역에서 일어난 사고 이력만 참고하기 때문이다. 2016, 2017년 발생한 중대재해 1204건 중 서울에서 일어난 건 110건(9.1%)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검증 시스템으로 걸러지지 않는 업체가 태반일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본보 취재팀이 2016, 2017년 중대재해를 일으켜 명단이 공표된 업체와 서울시 발주 공사 명세를 대조해보니 H건설 외에도 6개 업체가 서울시의 검증 시스템을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W건설은 2017년 강원 원주시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작업자 1명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있었지만 지난해 10월 서울시의 한 창업센터 조성 공사에서 철근 콘크리트 일감을 받아냈다. 2016년 경기 김포시에서 땅을 다지는 작업을 하다가 3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났던 E사는 2017년 1월까지 목동 배수터널 공사에 참여했다. D사는 2017년에 사망 사고가 두 차례나 있었는데도 지난해 2월 서울의 한 도로 공사에 참여했다. 목동 배수터널 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은 6일 오후 서울시 도시기반본부와 양천구, 현대건설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안전관리계획서와 작업일보 등을 압수했다. 조건희 becom@donga.com·김재희 기자}
- 201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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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젤리나 졸리 장남 “내달 연대생 됩니다”

미국 영화배우 앤젤리나 졸리(44)의 큰아들 매덕스 졸리피트(18)가 9월 연세대에 입학한다. 연세대는 6일 매덕스가 ‘2019년 9월 신입학 외국인 전형’을 통해 언더우드국제대학(UIC) 언더우드학부 생명과학공학 전공에 지원해 6월 합격했다고 밝혔다. 한국과 달리 5, 6월에 고등학교 졸업식이 진행되는 해외 학사 일정에 맞춘 전형이다. 매덕스는 2002년 졸리가 캄보디아에서 입양한 첫아들이다. 매덕스는 입학 후 인천 송도에 있는 연세대 국제캠퍼스에서 1년간 기숙사 생활을 할 예정이다. 미국 연예지 ‘피플’은 5일(현지 시간) “매덕스가 다른 해외 대학에도 합격했지만 연세대를 선택했다. 이달 중 졸리가 매덕스를 바래다주러 한국에 갈 것”이라고 보도했다. 케이팝 팬인 매덕스는 꾸준히 한국어 공부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매덕스는 지난해 11월 유엔난민기구(UNHCR) 특사 자격으로 내한한 졸리와 함께 연세대 서울캠퍼스를 둘러봤다. 졸리가 캠퍼스 투어를 신청해 연세대 학생 홍보대사 ‘인연’의 안내를 받으며 본관, 윤동주 시비, 광혜원 등 캠퍼스 투어를 했다. 연세대 관계자는 “당시 매덕스가 케이팝과 한국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전했다.김재희 jetti@donga.com·손택균 기자}
- 201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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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 배수터널 사고 4명 입건… 시공사 직원 등 과실치사 혐의

경찰이 지난달 31일 서울 양천구 목동 지하 배수터널에서 구모 씨(65) 등 작업자 3명이 빗물에 휩쓸려 숨진 사고를 안전수칙 위반으로 발생한 인재(人災)로 판단하고 관련자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양천경찰서는 시공사인 현대건설 관계자 2명과 현대건설 협력업체 관계자 1명, 공사 감리자 1명 등을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현대건설이 공사 발주처인 서울시도시개발본부에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와 사고 당일 현장에서 근무한 작업자들의 진술을 대조해 분석했다. 그 결과 작업자의 무전기와 터널 안 비상벨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점,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는데도 작업자를 터널에 들여보낸 점 등이 안전수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재희 기자 jetti@donga.com}
- 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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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떨 찾나요?” 대마초 명함전단 돌린 30대男

‘떨을 찾으십니까? 제 아이디를 등록한 뒤 대화를 거세요.’ 2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티셔츠 차림의 한 남성이 이런 문구가 적힌 명함 크기의 전단을 뿌리고 있었다. ‘떨’은 대마초를 가리키는 은어다. 남성은 얼굴을 가리는 마스크나 모자도 착용하지 않았다. 손가락엔 골무가 끼워져 있었다. 전단에 자신의 지문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였다. 전단에는 ‘구글에서 위커 미(Wickr me)를 다운로드받은 뒤 아이디 ‘○○○’를 등록하고 저에게 대화를 거세요’라고 적혀 있었다. 남성은 지하철 2호선 합정역 인근에서도 얼굴을 드러내놓고 전단을 뿌렸다. 이날 오후 5시 20분경 ‘불법적인 내용이 담긴 전단이 홍대입구역과 합정역에 뿌려져 있다’는 112 신고가 서울 마포경찰서 홍익지구대에 접수됐다. 경찰은 곧바로 전단에 적힌 채팅 애플리케이션(앱) ‘위커 미’에서 ‘○○○’ 아이디를 검색한 뒤 말을 걸었다. ‘전단 보고 연락드렸습니다. 7g 정도 살 수 있나요?’라고 물으니 ‘50만 원입니다’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물건을 보고 싶다’고 하니 합정역 인근의 한 건물 앞으로 오라고 안내했다. 오후 7시 50분경 약속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던 남성은 경찰에게 봉투에 담긴 대마초를 내밀었다. 경찰은 그 자리에서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마포경찰서는 ‘대마를 판매한다’는 내용이 담긴 명함형 전단을 뿌리고, 판매 목적으로 대마를 갖고 있던 남성 A 씨(30)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A 씨는 7월 초 라오스에서 대마 40g을 구입해 국내로 들여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 당시 A 씨는 30g의 대마초를 갖고 있었다. 경찰은 A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을 통해 마약을 판매하는 건 봤어도 이렇게 대놓고 길에서 전단을 뿌린 건 처음 본다”고 말했다. A 씨는 대마초 구입 의사를 보인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 사진 등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삭제돼 복구가 불가능한 채팅 앱을 사용했다. A 씨가 사용한 채팅 앱 ‘위커 미’는 수신 메시지를 확인하면 10초 뒤 ‘폭파’되는 기능으로 인기를 끌었던 ‘스냅챗’과 같은 보안 기능을 갖추고 있다. 김재희 기자 jetti@donga.com}
- 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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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 할머니 또 별세… 올들어 5명째… 생존자 20명

또 한 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는 서울에 거주하던 A 할머니가 4일 오전 별세했다고 밝혔다.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존자는 20명으로 줄었다. A 할머니와 유가족의 뜻에 따라 장례 등 모든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정의연은 “할머니가 아프고 고통스러운 기억 모두 잊고 편안하기를 바란다”고 추모했다. 올해 들어서만 A 할머니를 비롯해 1월 김복동 할머니(90), 3월 곽예남 할머니(94) 등 다섯 명의 위안부 피해 할머니가 별세했다.김재희 기자 jetti@donga.com}
- 201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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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손제한 경찰청 수사과장 부친상

◇손달호 씨 별세·제한 경찰청 수사과장 부친상=3일 대구파티마병원, 발인 5일 오전 9시 053-958-9000}
- 2019-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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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윤소하 ‘소포 협박범’ 잡고보니… 진보 대학생단체 간부

윤소하 정의당 의원실에 협박성 메모가 담긴 소포를 보낸 혐의로 진보 성향의 대학생 단체 간부가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9일 오전 9시 5분경 서울지하철 4호선 수유역에서 유모 씨(35)를 체포했다. 유 씨는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산하 서울대학생진보연합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유 씨가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 유치장에 수감한 상태”라며 “유 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 씨는 이달 1일 윤 의원실로 소포를 보냈는데 이 소포 안에는 죽어서 썩어 있는 새와 문구용 커터칼, 협박성 메시지가 적힌 메모지 등이 들어 있었다. 메모지에는 붉은 글씨로 ‘윤소하 너는 민주당 2중대 앞잡이로 문재인 좌파 독재 특등 홍위병이 돼 개××를 떠는데 조심하라. 너는 우리 사정권에 있다’고 쓰여 있었다. 메모 작성자는 자신을 ‘태극기 자결단’이라고 밝혔다. 이틀 뒤인 3일 윤 의원 보좌진이 소포 내용물을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소포가 서울 관악구에서 발송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경찰은 발송 장소에서부터 폐쇄회로(CC)TV로 발송자의 동선을 추적해 유 씨의 신원을 특정했다. 유 씨는 소포를 보내기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대중교통을 여러 차례 바꿔 타는 모습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진연 회원 16명은 29일 오후 영등포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예진 서울 대진연 공동대표는 “적폐청산, 자유한국당 해체에 가장 앞장서 싸워 온 대진연이 자유한국당 규탄을 함께 외치는 정의당 원내대표를 협박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대진연은 지난해 3월 한국대학생연합, 대학생노래패연합 등 진보 성향 단체들이 연합해 결성한 단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환영하는 ‘백두칭송위원회’를 결성한 핵심 단체로 알려져 있다. 대진연은 4월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실을 기습 점거하고 ‘반민특위 발언에 대해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요구하다가 경찰에 연행됐다. 김재희 기자 jetti@donga.com}
- 2019-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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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쌍용차 파업 진압 등 인권침해 사과”

민갑룡 경찰청장이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과 용산 참사, 쌍용자동차 파업 등 과거 경찰의 공권력 남용이 있었다고 지적된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했다. 민 청장은 26일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 종료를 알리는 보고회에 참석해 “경찰 법 집행 과정에서 목숨을 잃거나, 큰 고통을 받았던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안타깝게 순직한 경찰 특공대원과 유가족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는 발언이 끝난 뒤 일어서서 고개를 숙였다. 앞서 민 청장은 25일 오후 3시경부터 약 2시간 동안 쌍용차 파업 관련자, 밀양·청도 송전탑 사건 관련 주민 등 피해자들을 직접 만났다. 이 자리에서 민 청장은 과거 사건에 대한 사과 발언을 했고, 조사위 권고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민 청장은 쌍용차 파업 진압 당시 피해 경찰관 등이 노조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10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철회하지 않고, 가압류만 해제하기로 했다. 앞서 진상조사위는 경찰청장의 사과와 함께 소송 철회를 권고했다. 경찰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 단체는 성명을 내고 “쌍용차 손배소 철회에 대해 권고 이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김재희 기자 jetti@donga.com}
- 2019-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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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명예훼손 관련 출석통지서’ 제목의 e메일 클릭했다가…

‘울산지방경찰청 온라인 명예훼손 관련 출석통지서.’ 올해 초 이런 제목의 e메일이 온라인에서 빠르게 퍼졌다. e메일을 클릭하면 경찰 로고와 함께 “귀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위반으로 고소가 되어 조사를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라는 안내문이 뜬다. ‘온라인 명예훼손 고소장’, ‘출석요구서’, ‘전산 및 비전산자료 보존요청서’ 등 파일 3개도 붙어 있다. e메일을 받으면 경찰이 보냈다고 믿을 수밖에 없다. 파일을 열어보면 컴퓨터는 바로 악성 프로그램에 감염된다. 컴퓨터 바탕화면에는 ‘당신의 파일은 당신이 직접 복구할 수 없을 정도로 암호화됐다’고 경고하는 문구가 뜬다. 그러면서 파일을 복구하고 싶으면 가상화폐로 ‘갠드크랩 디크립터’를 구매하라고 설명한다. 구매 가격은 1300달러(약 153만 원). 파일을 열어봤다면 꼼짝 없이 돈을 낼 수밖에 없다. 갠드크랩은 지난해 1월부터 등장한 랜섬웨어다. 랜섬웨어는 인질의 몸값(ransom)과 소프트웨어를 결합해 만든 단어로, e메일 등으로 피해자의 컴퓨터에 침입해 암호를 걸고 이를 풀어준다면서 금전을 요구하는 사이버 범죄 유형 중 하나다. 갠드크랩은 최근 인천 미추홀경찰서와 한국은행, 헌법재판소 등을 사칭하고 있다. 경찰청은 26일 랜섬웨어 등 신종 사이버 범죄 유형을 소개한 ‘2019년 상반기 사이버위협 분석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 1~6월 사이버 범죄는 지난해 상반기(7만224건)보다 22.4% 늘어난 8만5953건이 발생했다. 하루 약 475건, 3분에 1건꼴로 사이버 범죄가 발생한 셈이다. 유형별로는 돈만 받고 물건은 보내지 않는 ‘인터넷 사기’가 4만2028건으로 가장 많았다. 중고 물품을 거래할 때 주의해야 한다는 얘기다. 증가율은 보이스피싱과 메신저피싱, 몸캠피싱 등 피싱 유형의 범죄가 가장 높았다. 피싱은 지난해 상반기 659건 발생했으나 올 상반기는 이보다 178.6% 늘어난 1836건을 기록했다. 피싱은 은행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알아내 돈을 빼돌리는 사기 수법이다. 카카오톡, 라인 등 메신저를 해킹한 뒤 등록된 지인에게 금전을 요구한다. 안전거래 사이트를 사칭한 조직적인 사기 사례도 발생했다. 물건을 거래할 때 상대방이 안전거래를 해야 한다며 특정 사이트 주소를 알려줬다면 가짜 사이트인지 한번쯤 의심해 봐야 한다고 경찰은 조언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이버 범죄에서 큰돈은 인출과정이 까다롭기 때문에 1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보내라고 요구할 때가 많다. 문화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고유번호를 알아내 현금으로 바꾸는 사례도 늘었다”고 전했다. 김재희기자 jetti@donga.com}
- 2019-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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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천막 설치 막아달라며… 서울시가 낸 가처분신청 각하

서울시가 우리공화당이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천막을 설치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신청이 각하됐다. 각하는 소송이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신청 내용에 대한 별도의 판단 없이 소송을 끝내는 것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반성우)는 서울시가 우리공화당을 상대로 낸 점유권 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25일 각하했다. 재판부는 “서울시는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우리공화당이 설치한 천막 등의 시설물에 대한 대집행을 실시할 수 있다”며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철거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우리공화당의 천막 설치를 막아달라며 우리공화당 측이 천막을 설치하면 하루에 1000만 원을 지급하게 해 달라는 가처분신청을 지난달 28일 법원에 냈다.김재희 기자 jetti@donga.com}
- 2019-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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