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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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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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무식 무능 무당” vs “李, 무법 무정 무치”…‘3무 후보’ 공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측이 서로를 ‘3무 후보’라고 평가절하하며 네거티브 공방을 벌였다. 26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광주·전남을 방문 중인 이 후보는 27일 전남 장흥군 토요시장에서 즉석연설을 하며 윤 후보를 향해 “무식·무능·무당의 3무는 죄악”이라고 직격했다. 윤 후보가 국정을 책임질 준비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지난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주술 논란’을 꺼내든 것. 이 후보는 “국정에 대해 모르는 것은 자랑이 아니다. 국가 책임자가 국정을 모르는 것은 범죄”라면서 “무능한 것은 개인에게는 용서가 되지만 국가 책임자가 무능한 것은 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삶을 더 낫게 만들려면 실력이 있어야 된다”며 “이상한 스승님 찾아다니면서 나라의 미래를 무당한테 물으면 되겠나”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국가의 운명을 놓고 내용을 알지도 못하고 그냥 동전 던져서 운명에 맡기듯이 국가 정책을 결정하면 이거야말로 불안하고 나라를 망칠 수 있는 위험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는 ‘실력’ ‘실천’, ‘실적’의 ‘3실(實)’ 후보라고 자평했다. 이 후보는 “헛된 약속이나 장밋빛 미래가 아니라 정말로 실천해서 실적을 쌓아야 된다”고 호소했다. 이어 본인의 과거 행적에 대한 논란에 대해 “출신의 미천함과 나름 세상을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오는 과정에서 생긴 상처”라며 “여러분이 비난하면 감수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의 ‘3무 후보’ 발언에 국민의힘 역시 ‘3무’로 반격에 나섰다. 국민의힘 김은혜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3무의 원조는 진작부터 이 후보였다”라며 “무법(無法)·무정(無情)·무치(無恥)의 대통령이 나오면 대한민국이 얼마나 큰 혼란의 아수라가 될지, 이 후보와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돌아보고 후보교체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길 바란다”고 적었다. 같은 당 신인규 부대변인도 이 후보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 등을 거론하며 “음주, 음흉, 음지의 ‘3음 후보’”라고 비판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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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재부 죽어도 안잡혀…맴매 할테니까 힘 주세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지역화폐 예산 등을 놓고 대립각을 세웠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기재부는 죽어도 안 잡힌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 후보는 27일 전남 강진시에서 진행한 농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일단 (민주)당은 제 페이스대로 많이 바뀌었는데 기재부는 죽어도 안 잡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남기 장관님, 이런 분들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제발 좀”이라며 “국민이 공직자에게 권한을 맡길 때는 그 권한을 활용해서 필요한 일을 하란 것 아니냐. 그런데 왜 안 쓰나, 최대치로 써야지”라고 했다. 예산편성권을 가진 기재부의 반대로 중앙정부나 지방자지단체의 예산이 삭감되는 데 대해 불만을 제기한 것. 이어 한 참석자가 이 후보에게 “(홍 부총리와 기재부를) ‘맴매’해야 된다. 두드려 패야 된다”고 하자 이 후보는 “두드려 패는 것은 안 되고 맴매”라면서 “(대통령으로 뽑아줘서) 힘을 좀 주세요, 써보일테니까“라고 답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뒤 기재부로부터 예산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는 ‘기재부 개편론’을 공개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기재부에 예산편성 등 과도한 권한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조직과 권한을 나눠야 한다는 것.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지역화폐 예산과 광역버스 국비 분담 등으로 기재부와 대립각을 세워왔고 최근에도 올해 추가 세수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려다가 기재부의 반대에 부딪힌 바 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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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김성태 사건 기억 못했다” 논란…與 “무책임, 청년들 분노 여전”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직능총괄본부장에 임명된 김성태 전 의원이 딸의 특혜 채용 논란이 확산되자 27일 본부장직 자진 사퇴를 선언했다. 특혜 채용 논란이 윤 후보의 대선 가도에 끼칠 악영향을 사전 차단하려는 의도이지만 “오래전 일이라 기억을 못했다”는 윤 후보의 해명을 두고 또 다시 논란이 불거졌다. 김 전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제 일신상의 문제로 당과 후보에 누를 끼치게 되는 것은 아닌지 깊은 고민 끝에 소임에서 물러나 선당후사의 자세로 결연히 백의종군하기로 했다”라며 “저로 인해 상처받았을 2030 청년세대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도 했다. 김 전 의원은 2012년 국정감사에서 이석채 당시 KT 회장의 증인 채택을 무마하는 대신 본인의 딸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 무죄, 2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상고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자녀의 채용 비리 의혹 논란이 2030 청년층 표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김 전 의원이 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애초에 김 전 의원을 본부장직에 임명한 선대위의 인식이 민심과 동떨어져 있다”는 당 안팎의 지적은 계속됐다. 이에 대해 윤 후보는 27일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의원의 채용 논란과 관련해 “(김 전 의원) 사건이 오래돼 잘 기억을 못 했다”고 했다. 윤 후보는 ‘기억을 못했다’는 자신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28일에는 “제가 그 사건을 검찰에서 맡은건 아니고 언론을 통해 들었는데 몇 년 되지 않았느냐”라며 “통상 중앙위 의장이 조직과 직능 다 관리해왔기 때문에 짧은 기간 선거조직이라 의식을 못했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공세를 이어갔다. 민주당 선대위 박찬대 수석대변인은 “김 전 의원이 사퇴했으나 청년들의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며 “바로 윤 후보의 ‘기억나지 않는다’는 무책임한 말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윤 후보는 당시 김 전 의원의 딸 부정 채용에 대한 2심에서는 유죄를 이끌어낸 검찰총장이었다”라며 “국민의힘과 윤 후보는 불리한 상황이 되면 ‘기억나지 않는다’로 일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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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인터뷰]“인사청문회,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정기국회내 법 바꾸자”

“첫 번째는 성찰하고 반성하자. 두 번째는 국민 우선, 민생 우선 정당으로 제대로 가자는 것. 세 번째는 기민하게 움직이자는 것이다. 젊게 역동적으로, 빠르게 스마트하게 바꿔 보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5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거듭나기 위한 변화의 핵심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변화의 이유로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실망감을 꼽았다. 이 후보는 “국민들이 민주당에 많은 기대를 했는데 기대가 충족되지 못한 게 사실”이라며 “‘이 정도면 많이 한 것 아니냐’ ‘왜 나만 갖고 그러느냐’ 이런 자세가 더 큰 실망감을 안겼다”고 진단했다. 이 후보는 인터뷰 전날인 24일 머리카락을 짙은 회색으로 염색했다. 1년 8개월 만에 머리색을 바꾼 이유에 대해 이 후보는 “저부터 변해야 하니까 염색도 좀 했다”고 말했다. 이날 인터뷰는 서울 종로구 동아미디어센터에서 이승헌 부국장, 길진균 정치부장, 박용 경제부장, 정원수 사회부장이 참여해 1시간가량 진행됐다. 다음은 일문일답.○ “누가 이길지 모르는 상황… 이번에 인사청문회법 바꾸자”―집권한다면 이재명 정부 인사의 핵심 키워드는 무엇이 되나. “저는 철저히 성과 중심이다. 그동안 진영을 가리지 않는 인사를 위해 노력해왔고 그걸로 성과를 냈다. 유능한 사람을 실력 중심으로 쓰려고 한다. 설거지를 많이 하면 접시를 깰 가능성도 높다. 성공한 사람은 실패 경험도 많은 사람이다. (그동안) 유능한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탈 없는 사람을 뽑는 결과를 낳았다. 결국 국가 발전에 도움이 덜 된다.” ―그러려면 인사청문회법이 장애가 될 수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바꿀 생각 있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 제안을 드리고 싶다. 누가 (대선을) 이길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번에) 해결했으면 한다. 도덕성 검증과 능력 검증을 분리하자고 제안하는 바다.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고 능력은 철저히 공개해서 검증해야 한다. (검증 대상의) 과거보다 우리의 미래가 더 중요하다. 인사청문회법을 바꾸면 된다.” ―측근 비리는 어떻게 막을 건가. “제가 시장, 도지사를 꽤 오래 했는데 측근 비리 막으려고 정말로 애썼다. 형님하고 갈등이 생긴 것도 그 문제 때문이다. 형님이 (시정에 개입하는 걸) 차단당하니까 싸움이 나고 결국 원수가 된 건데 그만큼 저는 철저하게 관리를 했다.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 대해선 진짜 배신감을 느낀다. 저 자신은 (부정부패를) 안 할 자신이 확실하게 있다. 측근 친인척 비리를 해결하는 방법은 감시 인력을 늘리는 거다. 측근 비리는 그들의 불행이기도 하지만 사회적으로 해선 안 되는 일이고 저를 불행하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하려고 한다.” ―청와대 민정 라인은 어떤 인물로 채울 것인가. “정말 실력 있고 원칙적인, 상대 진영에 가까운 사람 쓰는 게 최고의 방법이다.” ―특별감찰관이 6년째 공석인데…. “당연히 임명해야 한다. 숨길 만한 일은 아예 하지 말고 투명하게 공개돼 있다고 생각하자. 실제로 옆에서 보고 있어야 된다.” ―측근이라고 한 정진상 비서실 부실장이 수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수사 대상으로 치면 윤석열 후보는 (주변에) 엄청 많지 않나. 제가 알기론 (정 부실장은 대장동 특혜 의혹과) 전혀 관계없다. 저와는 2005년부터 만난 제일 오래된 사람인데, 정말 생각이 깨어 있는 사람이고 뭘 탐하는 사람도 아니고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도 아니다. 거기는 털어도 먼지도 안 나올 거다. 필요하면 (정 부실장도) 조사하는 거지만 윤 후보 측이나 빨리 조사하라고 해달라.” ―문재인 정부와 비교해 이재명 정부는 어떤 분야에서 더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나. “민주당이란 같은 뿌리에서 나왔지만 문재인 정부보다 훨씬 더 국민들의 삶 개선 측면에서 더 유능해야 되고 더 빨라야 한다. 목표를 제시한다면 성장의 회복이다.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기회 확대와 성장 회복에 있다. 진보 보수 구분은 의미 없다고 생각한다. 박정희 정책이나 김대중 정책이나 국민에게 필요하고 효율적이면 쓰는 거지, 누가 주장했느냐를 왜 따지나.”○ “협치 이유로 너무 많은 걸 포기… 필요하면 패스트트랙”―민생 입법 드라이브를 강조했는데 국회 협치를 무시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 “협치도 중요하지만 성과도 중요하다. 야당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협치를 이유로 (입법을) 안 한다는 게 민주당을 향한 국민들의 불만이다. 협치의 이름으로 너무 많은 걸 지연하거나 포기하는 것 아니냐. 국민이 원하고 필요한 일, 할 수 있는 일인데 야당이 정략적으로 반대하는 일은 더 이상 지연하거나 포기하면 안 된다.” ―필요하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해야 한다는 건가. “필요하면 해야 된다. 그러려고 (국회법을) 해놓은 것 아닌가. 합의로 하는 게 제일 좋은 것인데 안 된다고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 필요한 일은 국민이 맡긴 권한을 행사하고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면 된다.” ―특검법 통과도 정기국회 안에 가능한가. “야당이 윤석열 후보 관련 비리와 ‘화천대유 비리’를 둘 다 특검 하자는데 저는 반대한다. 윤 후보는 일단 검찰 수사를 받고 부족하면 특검을 해야 한다. 시간을 끌고 검찰 수사를 회피하려는 거다. 부산저축은행 문제 등 조건 붙이지 말고 관련 의혹 전부에 대해 빨리 특검 하자는 얘기다. 다만 특검 시기나 내용은 여야가 협의를 해야 한다. 이런 거야말로 협치를 할 사안이지 일방통행할 사안은 아니다.” ―세종시에 청와대 제2집무실을 둘 계획인지. “관습 헌법에 의해 서울이 수도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 어쨌든 위헌 결정은 났다. 수도를 안 옮기면 되는 것이다. 행정기능 일부를 옮기는 건 그 결정에 어긋나는 건 아니니까 저는 청와대 제2집무실을 만들어서 집무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대통령 취임식도 세종에서 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 “탄소세, 저탄소사회 적응 위한 유일한 방법”―국토보유세를 거둬 기본소득 재원으로 삼겠다고 했는데…. “토지는 투기를 줄이기 위해 보유 부담을 늘리고 거래 부담 낮춰야 한다는 것에 모두가 동의한다. 국토보유세에 대한 저항이 있을 테니 (기본소득으로) 전부 국민에게 되돌려주자는 것이다. 그럼 압도적 다수는 사실 내는 것보다 더 많이 받는다. 그러면 저항을 줄이면서 토지 투기는 막을 수 있다. 탄소세도 마찬가지다. 저탄소사회에 적응하는 방법은 탄소세가 유일하며 저항 없이 빨리 갈 수 있는 길이다.” ―탄소세를 국토보유세보다 먼저 도입하는 건가. “현실적으로 탄소세가 먼저일 수밖에 없다. 문제는 (기업에) 부담금을 늘리면 물가가 올라서 프랑스 노란조끼 시위 사태처럼 주민들이 항의할 거다. 스위스는 탄소부담금을 거둬서 65%를 물가 상승에 적응하라고 전 국민에게 지급하고 35%를 기업들의 산업 전환에 지원한다. 이렇게 하면 저항이 없다. 탄소세를 내는 건 주로 기업이지만 물가가 오르는 건 국민 부담이다. 윤 후보는 탄소 감축 목표를 현재 정부가 제시한 것보다 줄이자고 하는데, 그건 포퓰리즘을 넘어 무능과 무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강남 재건축 문제 해법은….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수요 억제 정책만으로 부족하다. 공급 정책도 필요하다. 용적률이나 층수 규제 완화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 대신 일부 개발 이익을 환수해 공공주택을 짓거나 청년주택으로 공급하는 타협적 방법을 찾아낼 필요가 있다. 꼭 강남을 특정하는 건 아니고 수도권의 주택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현재 있는 규제의 일부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는 거다.”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후보의 입장은…. “수도권에 더 집중하기 위한 규제 완화는 안 된다. 지방 소멸과 수도권 폭발이라는 국가적 난제를 악화시킨다. 다만 수도권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는 풀 필요가 있다. 또 개발 이익의 일부를 지방에 지원하는 방식도 괜찮다. 예를 들어 산업단지는 수도권 수요가 많은데, 지방 산단이 가격이 싸면 (기업이) 갈 유인이 생긴다. 대장동 개발 하듯이, 경기 남부인 평택의 개발 이익으로 경기 북쪽의 분양 단가를 낮추는 방식이다.”○ “윤석열, 무능하고 무지해”―윤석열 후보와의 지지율 역전은 언제 가능한가. “시기는 중요하지 않다. 최종적으로 저희가 이길 거라고 생각한다. 지금은 과거를 중심에 놓고 심판하는 분위기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유권자들이) 미래지향적이고 자기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내년 5월 9일 이후 대한민국의 모든 일을 담당하고 운명을 결정하는 정부가 이재명 정부인 경우와 윤석열 정부인 경우를 상상해보라. 과거와 미래, 복수와 창조, 무능과 유능, 무지와 숙지, 이게 명확하게 대비되기 때문에 선택의 시기가 되면 저를 선택해주실 것이라 믿는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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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재판에 “왜 나만 갖고”… 추징금 956억 끝내 안내

“기업인들은 내게 정치자금을 냄으로써 정치 안정에 기여하는 보람을 느꼈을 것이다.”(1996년 2월 비자금 사건 첫 공판에서) “광주(5·18민주화운동)는 총기를 들고 일어난 하나의 폭동이다.”(2003년 방송 인터뷰) 전두환 전 대통령은 사망 전까지 수차례 재판 등 공개석상에 섰지만 끝내 진정 어린 참회나 반성 없이 생을 마감했다. 당사자가 사과를 거부하고 논란성 발언만 이어가면서 1979년 12·12쿠데타와 1980년 5·18민주화운동 등 재임 기간 벌어진 유혈 사태와 비리 등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반복됐다.○ 무기징역 선고받지만 사면 복권1988년 국회에서 이른바 ‘5공 청문회’가 진행되고 5·18 책임자에 대한 처벌 요구 여론이 거세지자 전 전 대통령은 떠밀리듯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당시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앞에서 27분 동안 사과문을 읽은 전 전 대통령은 곧장 강원 인제 백담사로 향했다. 박철언 전 의원 회고록에 따르면 그는 백담사로 떠나기 보름 전인 같은 달 8일까지도 측근들에게 “노태우가 그런 식으로 하면 아무리 대통령이지만 나한테 귀싸대기 맞는다”고 말하는 등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부인 이순자 씨와 함께 2년여간 백담사에서 은둔생활을 하다 1990년 12월 연희동 자택으로 돌아갔다. 1993년 취임한 김영삼 전 대통령은 5·18특별법 제정을 지시하고 ‘역사 바로 세우기’를 추진하며 전 전 대통령에 대한 단죄에 나섰다. 그러자 전 전 대통령은 이른바 연희동 ‘골목성명’을 통해 “내가 헌정 질서를 문란케 한 범죄자라면 내란 세력과 야합해온 김 대통령도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반발했다. 검찰은 1995년 12월 전 전 대통령을 내란수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전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중 7000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발표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전 전 대통령은 1996년 1심에선 사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1심 과정에서도 “억울하다. 왜 나만 갖고 그러냐”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이후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205억 원이 확정됐다. 다만 같은 해 12월 김영삼 정부가 국민 대화합을 명분으로 사면하면서 실제 수감 기간은 약 2년에 그쳤다. 법원의 추징금 납부 명령에도 그는 “예금 자산이 29만 원밖에 없다”고 버텼다.○ 끝내 반성 없이 “광주는 폭동” 주장사망 직전까지도 전 전 대통령에게 과거사에 대한 사과나 반성의 모습은 없었다. 그는 2003년 SBS 인터뷰에서 5·18운동을 ‘폭동’이라 지칭하며 “그러니까 계엄군이 진압하지 않을 수 없지 않으냐”고 말했다. 2017년 4월 내놓은 2000여 쪽 분량의 회고록 3권에서도 본인에게 유리한 내용만으로 채워 비난 여론이 일었다. 특히 5·18 당시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했다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그는 2019년 3월 피고인 신분으로 광주지법 재판에 출석하던 날도 ‘광주 시민들에게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왜 이래”라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재판 시작 22분 만에 졸기 시작한 전 전 대통령은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해 11월 강원도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사실이 알려진 데 이어 12월엔 서울 강남의 고급 중식당에서 호화 만찬을 즐기는 모습이 공개돼 지탄을 받았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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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보유세 강화로 90%에 혜택”… 尹 “종부세 폭탄 내년엔 없을것”

22일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된 가운데 여야 대선 주자들의 부동산 세제 공약이 전면 부각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국토보유세’를 앞세운 보유세 강화 기조를 내걸었고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기존 종합부동산세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보유세 완화에 방점을 찍는 등 서로 상반된 입장을 보이는 양상이다. 李, 국토보유세에 종부세 통합해 보유세 강화 추진이 후보는 2017년 대선 경선 때부터 종부세의 대안으로 토지를 보유한 모든 사람에게 일정 비율의 세금을 매기는 ‘국토보유세’를 주장하고 있다. 재산세는 그대로 유지한 채 기존의 종부세를 국토보유세로 대체하겠다는 것. 이 후보는 18일 페이스북에 “집값 상승에 대한 분노가 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며 부동산 세금에 대한 반감이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대안은 종부세 폐지를 통한 부자 감세가 아니라 부동산으로 걷은 세금이 더 많은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대안이 제가 말씀드린 국토보유세”라며 “전 국민의 90%가 내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많다면 실질적으로 서민들에게 세금 감면 효과까지 발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 측은 국토보유세를 통해 토지 공개념을 실현하고 부동산 투기 차단 및 소득 양극화 완화를 촉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국토보유세를 통해 보유세를 강화하되 건물보다 토지 보유에 초점을 맞춰 실질적인 투기 차단과 합리적인 과세 체계를 공약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토보유세 도입으로 현재 0.17%인 부동산 보유 실효세율을 1.0%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이 후보 측은 다주택자에 대해 현행 종부세보다 완화된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여권 내에서도 이 후보의 부동산 세제 공약에 대해 재산권 침해 등 위헌 소지가 있고 토지 용도와 무관하게 일괄 과세할 경우 부작용이 따른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여권 인사인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기존 상품인 기본소득, 국토보유세 행렬 등은 좀 뒤로 미루라”며 국토보유세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민주당은 종부세 여파가 선거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잔뜩 긴장한 채로 화살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향해 돌렸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당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주택분 종부세와 관련해 “1가구 1주택 대상은 전체 인원의 13.9%”라며 “(종부세 부과 대상의 약 70%는) 50만 원 내외로 낸다. 2000cc 중형차 한 대에 부과되는 정도의 세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종부세 폐지를 내세운 윤 후보를 향해 “종부세를 원점 검토하겠다고 한 건 종부세 실체, 내용을 잘 모르고 한 말”이라며 “종부세는 지방 재정으로 투입된다는 것도 공부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尹, 종부세 재검토 통한 보유세 완화 방침윤 후보는 종합부동산세 전면 개편 등 보유세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윤 후보는 14일 페이스북에서 “종부세는 납세 대상자의 수가 아무리 적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많은 세금”이라며 “내년 이맘때는 국민 여러분께서 더 이상 종부세 폭탄 맞을까 봐 걱정 안 해도 되게 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 측은 단기적으로는 공시가격 인상 속도 조절과 세율 인하 등을 통해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경감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주택을 오래 보유한 고령층 중 1주택자는 매각 또는 상속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윤 후보 측은 여권에서 종부세 문제를 두고 상위 1.7%를 대상으로 한 ‘부자 감세’를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정부의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른 것인데 개인에게 피해가 가서는 안 된다”고 반박하고 있다. 윤 후보 측 관계자는 “집값 상승에 따른 시세차익은 양도소득세로 반영돼 있다”며 “집값이 전체적으로 오르면서 살고 있는 집을 팔아도 마음대로 이사 갈 수 없는 상황을 감안하면 종부세는 이중 처벌”이라고 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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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보유세 강화, 90%에 혜택”…尹 “종부세 폭탄 내년엔 없을것”

22일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된 가운데 여야 대선주자들의 부동산 세제 공약이 전면 부각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국토보유세’를 앞세운 보유세 강화 기조를 내걸었고,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기존 종합부동산세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보유세 완화에 방점을 찍는 등 서로 상반된 입장을 보이는 양상이다. ● 李, 국토보유세에 종부세 통합해 보유세 강화 추진 이 후보는 2017년 대선 경선 때부터 종부세의 대안으로 토지를 보유한 모든 사람에게 일정 비율의 세금을 매기는 ‘국토보유세’를 주장하고 있다. 재산세는 그대로 유지한 채 기존의 종부세를 국토보유세로 대체하겠다는 것. 이 후보는 18일 페이스북에 “집값 상승에 대한 분노가 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며 부동산 세금에 대한 반감이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대안은 종부세 폐지를 통한 부자 감세가 아니라 부동산으로 걷은 세금이 더 많은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대안이 제가 말씀드린 국토보유세”라며 “전 국민의 90%가 내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많다면 실질적으로 서민들에게 세금 감면 효과까지 발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 측은 국토보유세를 통해 토지 공개념을 실현하고 부동산 투기 차단 및 소득 양극화 완화를 촉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국토보유세를 통해 보유세를 강화하되 건물보다 토지 보유에 초점을 맞춰 실질적인 투기 차단과 합리적인 과세 체계를 공약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토보유세 도입으로 현재 0.17%인 부동산 보유 실효세율을 1.0%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이 후보 측은 다주택자에 대해 현행 종부세보단 완화된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여권 내에서도 이 후보의 부동산 세제 공약에 대해 재산권 침해 등 위헌 소지가 있고 토지 용도와 무관하게 일괄 과세할 경우 부작용이 된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여권 인사인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기존 상품인 기본소득, 국토보유세 행렬 등은 좀 뒤로 미루라”며 국토보유세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민주당은 종부세 여파가 선거에 악영향을 미치진 않을지 잔뜩 긴장한 채로 화살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향해 돌렸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당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주택분 종부세와 관련해 “1가구 1주택 대상은 전체 인원의 13.9%”이라며 “(종부세 부과 대상의 약 70%는) 50만 원 내외로 낸다. 2000cc 중형차 한 대 정도의 세금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종부세 폐지를 내세운 윤 후보를 향해 “종부세를 원점 검토하겠다고 한 건 종부세 실체, 내용을 잘 모르고 한 말”이라며 “종부세는 지방 재정으로 투입된다는 것도 공부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尹, 종부세 재검토 통한 보유세 완화 방침윤 후보는 종합부동산세 전면 개편 등 보유세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윤 후보는 지난 14일 페이스북에서 “종부세는 납세 대상자의 수가 아무리 적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많은 세금”이라며 “내년 이맘때는 국민 여러분께서 더 이상 종부세 폭탄 맞을까 봐 걱정 안 해도 되게 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 측은 단기적으로는 공시가격 인상 속도 조절과 세율 인하 등을 통해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경감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주택을 오래 보유한 고령층 중 1주택자는 매각 또는 상속 시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윤 후보 측은 여권에서 종부세 문제를 두고 상위 1.7%를 대상으로 한 ‘부자감세’를 주장하는데 대해서도 “정부의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른 것인데 개인에게 피해가 가서는 안 된다”고 반박하고 있다. 윤 후보 측 관계자는 “집값 상승에 따른 시세 차익은 양도소득세로 반영돼 있다”며 “집값이 전체적으로 오르면서 살고 있는 집을 팔아도 마음대로 이사 갈 수 없는 상황을 감안하면 종부세는 이중처벌”이라고 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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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수도권 공기업-공공기관 200여곳 다 지방으로 옮길것”

“지금까지 살아남기 위해 단 하나의 흠도, 단 한 톨의 먼지도 없이 살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9일 오후 대전 서구 갤러리아백화점 타임월드 거리에서 즉석연설을 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 후보는 “제 집에 ‘당신의 계좌를 털었다’는 우편물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며 “과거 수십 년간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먼지 털 듯 탈탈 털리고 있습니다만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등에 발목이 잡혀 지지율 정체를 벗어나지 못하자 정면 돌파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이 후보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겨냥해 “저는 왕이 될 생각이 없다. 저한테 필요한 것은 국민이 명하는 것을, 국민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할 뿐”이라고도 했다. 이날 충청 지역 순회를 시작한 이 후보는 약 1시간 동안 대전 시내 거리를 걸으며 시민들과 소통하는 등 적극적인 민생 현장 행보로 국면 전환에 나섰다.○ 李 “수도권 공기업·공공기관 다 지방으로” 이 후보는 이날 충청 지역 순회 첫 일정으로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을 찾아 자율주행차를 시승하고 청년 연구원 등 관계자들과 만났다. 이 후보는 “격변의 시기에는 우리가 선도자를 추월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며 디지털·에너지 대전환을 맞아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연구기관의 예산 집행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연구자들의 요청에 대해서도 공감을 표했다. 이 후보는 연구원이 개발한 자율주행차 ‘오토비’의 시승을 마친 뒤 “연구기관이 자율적으로 과제를 선정할 여지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연구기관의 도덕성을 믿고 충분한 재량권을 주면 훨씬 효율적으로 국가 R&D 예산이 사용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충청 지역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출발 인사에서 지역 균형 발전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서울, 경기도는 (인구가) 넘쳐서 난리고 지방은 인구가 부족해서 소멸한다고 난리여서 국가 균형발전 정책은 정말 중요하다”면서 “그것 때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충청으로 행정수도 옮겨서 진행 중인데, 이것도 현재 보수 야당이 막아서 일부밖에 못 옮긴 것이다. 앞으로 사실 더 많이 옮겨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행정수도 이전) 못다 한 걸 마저 다 하고 수도권 공기업들 공공기관들 200여 곳 남았는데 다 지방으로 옮기려고 한다”며 공기업, 공공기관의 추가적인 지방 이전도 약속했다. 이날 이 후보는 대전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청와대) 제2 집무실을 (세종에) 얼마든지 만들 수 있고 충분히 가능하리라 본다”며 “기회가 되면 (대통령) 취임식을 세종 의사당이나 의사당 터에서 하고 싶다. 충청의 사위가 충청에 약속드린다”고도 밝혔다.○ 지역 순회마다 2030세대 소통 행보 주력 최근 지지율이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는 이 후보는 민생 행보를 통한 돌파구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국민 여론을 의식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진 방침도 철회하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특검)를 수용하겠다는 입장까지 밝힌 이 후보는 적극적인 민생 행보로 중도 확장에 힘을 싣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대전 엑스포시민광장에서 프로게이머들과 게임 대결도 펼치며 청년 친화 행보도 이어갔다. 국제 게임 전시회인 ‘지스타’가 2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개최되는 것을 기념해 마련된 자리에서 이 후보는 편안한 차림으로 MZ세대인 프로게이머들과 레이싱 게임 ‘카트라이더’를 10여 분간 함께 하고 고전 게임인 ‘갤러그’ 실력도 선보였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게임에 대한 생각은 정말 바꿀 필요가 있다”며 “이제는 산업으로 생각해 달라”고 했다. 대전=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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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 찾은 李 “수도권 공기업-공공기관 200여곳 지방 이전”

“게임에 대한 생각은 정말 바꿀 필요가 있다. 산업으로 생각해달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9일 오후 대전 엑스포시민광장에서 프로게이머들과 게임 대결을 펼친 직후 이 같이 밝혔다. 국제 게임 전시회인 ‘지스타’가 2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개최되는 것으로 기념해 마련된 자리다. 이날 이 후보는 편안한 차림으로 MZ세대인 프로게이머들과 레이싱 게임 ‘카트라이더’를 10여 분 간 함께 하고, 오락실 게임인 ‘갤러그’ 실력을 선보였다. 19일부터 충청지역 순회에 나선 이 후보는 청년층과의 접촉면을 넓히며 청년 표심 공략을 위한 행보를 이어갔다. ● 李 “수도권 공기업·공공기관 다 지방으로”충청지역 순회 첫 날인 이날 대전에 방문한 이 후보는 미래 성장 동력인 첨단 기술과 지역 균형 발전을 주요 화두로 던졌다. 이 후보는 첫 일정으로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을 찾아 자율주행차를 시승하고 청년 연구원 등 관계자들과 만났다. 이 후보는 “격변의 시기에는 우리가 선도자를 추월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며 디지털·에너지 대전환 시기를 맞아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 R&D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연구기관의 예산 집행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연구자들의 요청에 대해서도 공감을 표했다. 이 후보는 연구원이 개발한 자율주행차 ‘오토비’의 시승을 마친 뒤 “연구기관이 자율적으로 과제를 선정할 여지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라며 “연구기관의 도덕성을 믿고 충분한 재량권을 주면 훨씬 효율적으로 국가R&D 예산이 사용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충청지역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출발 인사에서부터 지역 균형 발전을 언급했다. 이 후보는 “서울, 경기도는 (인구가) 넘쳐서 난리고 지방은 인구 부족해서 소멸한다고 난리여서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정말 중요하다”면서 “그것 때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충청으로 행정수도 옮겨서 진행 중인데 이것도 현재 보수 야당이 막아서 일부밖에 못 옮긴 것이다. 앞으로 사실 더 많이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행정수도 이전) 못 다한 걸 마저 다 하고 수도권 공기업들 공공기관들 200여 곳 남았는데 다 지방으로 옮기려고 한다”며 공기업·공공기관의 추가적인 지방 이전도 약속했다. ● 매주 지방 순회 때마다 청년 행보최근 지지율이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는 이 후보는 민생 행보를 통한 돌파구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국민 여론을 의식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진 방침도 철회하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특검)를 수용하겠다는 입장까지 밝힌 이 후보는 적극적인 민생 행보로 중도 확장에 힘을 싣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날 이 후보는 ‘매타버스’ 출발 인사를 통해 “민주당이 많은 의석 가지고 있고 국가권력, 지방권력까지 거의 다 가지고 있는데 기대만큼 변화하지 못한다는 국민 실망이 많은 거 같다”면서 “그 점에 저도 큰 책임 느끼고 있고 지금부터라도 다 내려놓고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박 3일 간의 충청지역 순회 일정도 청년층을 비롯한 지역 주민들과의 다양한 소통 기회를 갖는 데 맞춰졌다. 이 후보는 20일 전국 10여 개 지역 거점 국립대학 학생들을 만나 지방대 소멸 문제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 21일에는 어린이 기본소득을 실시하고 있는 충북 보은 판동초등학교에서 국민반상회를 개최하고 충북 괴산에서 청년 귀농 농부 6명과 간담회도 진행한다. 이 후보 측은 “현장에서 청년들의 고민과 생각을 직접 듣겠다는 이 후보의 의지가 강하다”면서 “앞으로의 지역 순회 일정에서도 청년들과 직접 소통하는 자리를 최대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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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대장동 특검 요구… 尹도 피하면 안돼” 尹 “물귀신 작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8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특검)를 강력히 요구할 수밖에 없다”며 적극적인 수용 입장을 밝혔다. 대장동 의혹에 지지율이 발목 잡혀 정체를 면치 못하는 가운데 방어 태세에서 벗어나 정면 돌파를 시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특검을 받아야 선거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李 “특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후보는 18일 공개된 뉴스1 인터뷰에서 “곧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가 나올 텐데 특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겠느냐”며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 제 문제를 포함해 자꾸 의심하니 깨끗하게 터는 차원에서라도 특검을 요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대장동 의혹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에 대한 기소가 임박한 만큼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특검 도입을 먼저 요구하겠다는 것. 앞서 ‘검찰 수사 결과가 미진할 시’를 전제로 내걸며 ‘조건부 특검’을 언급해 왔던 것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적극적인 의지를 내비친 것. 이 후보의 이런 태도는 지지율이 좀처럼 정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데다 특검을 요구하는 여론도 여전하기 때문이다. 여권 관계자는 “대장동 의혹을 제대로 털고 가지 않으면 대선 본선 과정에서 내내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며 “당 지도부에선 자칫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았지만 제대로 털고 가겠다는 후보 본인의 의지가 강했다”고 했다. 민주당도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야당과 특검법 협상을 시작하되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대출비리 수사 무마 논란 등 윤 후보 관련 의혹도 특검 수사 대상에 관철시키겠다는 전략이다. 특검의 화살을 윤 후보로 돌리겠다는 것. 이 후보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본인(윤 후보)이 잘못한 게 없으면 피할 이유가 없다”며 “결과물을 부정하게 취득했던 국민의힘 후보와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엄정한 수사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필요하다”고 했다.○ 野 “마침내 특검의 시간 다가왔다”윤 후보는 이 후보의 특검 수용 소식에 “받으면 좋다”며 “어차피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마포구 상암동 프리즘타워에서 열린 ‘SBS D포럼 2021’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특정인들에게 1조 원에 가까운 이익이 돌아갔기 때문에 국민적 의혹이 생겼다”라며 “국민 대다수가 특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특검을 받지 않고 선거를 할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 민주당이 특검 수사 대상에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대출비리 수사 무마 의혹 등을 포함시킨 ‘쌍특검’을 주장하고 나선 데 대해 윤 후보는 “쌍특검으로 가겠다면 가라는 것”이라고 맞섰다. 다만 윤 후보는 “하지만 과도하게 조건을 내세워 물귀신 작전을 하면 특검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며 “특검도 수사 대상을 집중해야 수사가 되는데 몇 개씩 집어넣어 물타기를 한다면 특검이 아니라 말장난”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지지율 하락에 장사 없다”며 “마침내 특검의 시간이 다가왔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18일 논평에서 “이 후보가 속절없이 벌어지는 지지율 격차를 직면하고서야 어쩔 수 없이 떠밀리듯 특검 수용 의사를 밝혔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또 어떤 꼼수가 뒤에 숨어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라며 “민주당은 지금 즉시 조건 없는 특검 협상에 응해야 하며, 여기서 더 어설픈 계책을 쓴다면 민심만 더 악화될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
-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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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대장동 특검 할 수 밖에”…尹 “과도한 조건 물귀신 작전은 안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8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특검)을 강력히 요구할 수밖에 없다”며 적극적인 수용 입장을 밝혔다. 대장동 의혹에 지지율이 발목잡혀 정체를 면치 못하는 가운데 방어 태세에서 벗어나 정면 돌파를 시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특검을 받아야 선거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李 “특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후보는 18일 공개된 뉴스1 인터뷰에서 “곧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가 나올 텐데 특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겠느냐”며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 제 문제를 포함해 자꾸 의심하니 깨끗하게 터는 차원에서라도 특검을 요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대장동 의혹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에 대한 기소가 임박한 만큼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특검 도입을 먼저 요구하겠다는 것. 앞서 ‘검찰 수사 결과가 미진할 시’를 전제로 내걸며 ‘조건부 특검’을 언급해 왔던 것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적극적인 의지를 내비친 것. 이 후보가 이처럼 태세전환에 나선 배경은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혀있기 때문. 여권 관계자는 “대장동 의혹을 제대로 털고 가지 않으면 대선 본선 과정에서 내내 끌려다닐 수 밖에 없다”며 “당 지도부에선 자칫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았지만 제대로 털고 가겟다는 후보 본인의 의지가 강했다”고 했다. 민주당도 검찰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야당과 특검법 협상을 시작하되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대출 비리 수사 무마 논란 등 윤 후보 관련 의혹도 특검 수사 대상에 관철시키겠다는 전략이다. 특검의 화살을 윤 후보로 돌리겠다는 것. 이 후보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본인(윤 후보)이 잘못한 게 없으면 피할 이유가 없다”며 “결과물을 부정하게 취득했던 국민의힘 후보와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엄정한 수사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필요하다”고 했다. ● 野 “마침내 특검의 시간 다가왔다”윤 후보는 이 후보의 특검 수용 소식에 “받으면 좋다”며 “어차피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마포구 상암동 프리즘타워에서 열린 ‘SBS D포럼 2021’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특정인들에게 1조 원에 가까운 이익이 돌아갔기 때문에 국민적 의혹이 생겼다”라며 “국민 대다수가 특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특검을 받지 않고 선거를 할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 민주당이 특검 수사 대상에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대출비리 수사 무마 의혹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에 대해선 “물귀신 작전”이라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쌍특검으로 가겠다면 가라는 것”이라며 “하지만 과도하게 조건을 내세워 물귀신 작전을 하면 특검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특검도 수사대상을 집중해야 수사가 되는 데 몇 개씩 집어넣어 물타기를 한다면 특검이 아니라 말장난”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지지율 하락에 장사 없다”며 “마침내 특검의 시간이 다가왔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18일 논평에서 “이 후보가 속절없이 벌어지는 지지율 격차를 직면하고서야 어쩔 수 없이 떠밀리듯 특검 수용 의사를 밝혔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또 어떤 꼼수가 뒤에 숨어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라며 “민주당은 지금 즉시 조건 없는 특검 협상에 응해야 하며, 여기서 더 어설픈 계책을 쓴다면 민심만 더 악화될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
-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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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한일합병 美승인 때문”… 美상원의원 “6·25때 미군 희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존 오소프 미국 상원의원(사진)과 처음 만난 자리에서 “일본에 한국이 합병된 이유는 미국이 ‘가쓰라-태프트 협약’을 통해서 승인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소프 의원은 곧바로 “(6·25전쟁 당시) 한국군과 함께 싸운 미군 참전용사를 기리기 위해 헌화했다”고 말했다. 야당도 “이 후보의 반미 감정이 드러났다”고 공격에 나서면서 대선 정국에서 이 후보의 역사관 논쟁이 재점화되는 형국이다. ○ 이재명 “가쓰라-태프트 협약으로 한일 합병” 이 후보는 12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오소프 의원과 접견한 자리에서 “미국의 경제적 지원 덕분에 (한국은) 오늘날 세계에서 유일하게 개발도상국,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중 경제선진국으로 인정받는 성과를 얻었다”며 “미국의 지원 협력이 없었더라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이 거대한 성과 이면에 작은 그늘들이 있을 수 있다”며 곧바로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언급했다. 가쓰라-태프트 밀약은 1905년 미국과 일본이 각각 필리핀과 한국을 식민지배하는 것을 상호 인정한 비밀 협약이다. 이 후보는 “일본에 한국이 합병된 이유는 미국이 가쓰라-태프트 협약을 통해 승인했기 때문이고, 마지막에 분단도 역시 일본이 분할된 게 아니라 전쟁 피해국인 한반도가 분할되면서 전쟁의 원인이 됐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이 후보는 “이 이야기는 상원의원께서 이런 문제에까지 관심을 갖고 인지하고 있다는 생각을 전해 들었고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갖고 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의 발언이 끝나자 오소프 의원은 미국의 희생을 언급했다. 오소프 의원은 곧바로 “어제 (서울 용산구의) 전쟁기념관에 가서 (6·25전쟁에서) 한국군과 함께 싸운 유엔군뿐만 아니라 (미국) 조지아주 출신 미군 참전용사를 기리기 위해 헌화했다”며 “전쟁기념관을 방문하면서 양국 동맹이 얼마나 중요하고 영속적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고 말했다. 34세의 오소프 의원은 올 1월 미국 조지아주 상원의원에 당선된 미 최연소 연방 상원의원이다. 면담에 배석한 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그 이야기(가쓰라-태프트 협약)를 꺼낸 것은 오소프 의원이 한미일 역사, 식민지와 관련해 관심이 많고 많이 알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애틀랜타 평화의 소녀상 건립운동에도 참여하고 성원하는 과정에서 한국 현대사에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고 들어서 그 이야기를 꺼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오소프 측 “한미동맹 초점 맞출 것 촉구” 만남이 보도된 이후 오소프 의원 측은 연합뉴스에 “오소프 의원은 그 (이 후보의 관련 언급에 대한) 반응으로 한국을 지키기 위해 동맹과 함께 미 장병들에 의해 이뤄진 희생을 언급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 후보의 가쓰라-태프트 발언에 오소프 의원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해명한 것. 외교가에서는 미 상원의원의 추가 반응이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오소프 의원 측은 또 “오소프 의원은 어제 전쟁기념관에서 전몰 미군을 기리기 위해 헌화했으며, 오늘은 동맹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을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발언을 두고 “복잡한 국제정치적 원인이 작용해 일어난 역사적 사건을 터무니없이 단순화시킨 반(反)지성적 편견”이라고 비판했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반미(反美) 감정을 미국 상원대표단에 설교하듯 스스럼없이 드러내는 태도 역시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집권여당 대선 후보가 처음 만나는 혈맹국 의원에게조차 ‘네 탓’을 시전할 것이라고는 미처 상상할 수 없었다”고 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한미 간 우호 협력을 위해서 내방한 미국 상원의원에게 미래를 위한 협력을 이야기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한미 관계의 거대한 성과 이면에 작은 그늘로서 이 후보가 아주 짧게 언급한 것”이라며 “국민의힘의 주장은 전체적인 맥락을 비틀고 선택적으로 문장을 잘라내어 한미 정부와 양국 국민을 이간질하려는 저의”라고 성토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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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꼼수 위성정당 깊이 반성”… 이재명표 민주당 만들기

“(더불어민주당이) 매우 부족했다는 국민들의 지적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인다.”(12일 국민보고회 개회사) “(민주당이) 약간 구식이지 않나. 이재명이 후보가 된 민주당은 과거와는 완전히 다를 것이다.”(11일 가상자산 간담회)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연일 당의 변화와 관련한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이 후보는 12일 지난해 총선에 등장했던 위성정당 방지법 추진을 당에 지시하며 “우리 당에 잘못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도 밝혔다. 이 후보가 중도 확장을 위해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뿐 아니라 민주당의 변화에도 본격적으로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후보는 이날 ‘매주 타는 민생버스’(매타버스) 출발 국민보고회에서 “민주당이 지금까지 국민의 의사를 존중해서 국민 주권의 원리를 정치 현장에 실천하려고 나름의 노력을 했지만 매우 부족했다는 국민들의 지적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민주당이 국민을 섬기고 낮은 자세로 정말 현장에서 국민들의 일상의 목소리를 경청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날 가상자산 관련 간담회에 이어 이틀 연속 민주당의 변화 필요성을 강조한 것. 이날 위성정당 방지법을 꺼내 든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후보는 “위성정당 창당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데 대해 당의 후보로서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고 당 선거대책위원회 박찬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또 이 후보는 지난해 민주당과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이 각각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을 만든 것에 대해서는 “꼼수 위성정당 창당 행렬에 가담해 국민의 다양한 정치의사 반영을 방해하고 소수정당의 정치적 기회를 박탈한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깊이 반성한다”고도 했다. 이런 이 후보의 행보를 두고 여권에서는 “당의 비주류였던 이 후보가 전면에 나서게 된 뒤 본격적으로 ‘이재명표 민주당’의 색채를 입히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정권교체를 바라는 의견이 더 많은 상황에서 통렬한 반성 없이는 중도·진보 지지층을 붙잡기 어렵다는 판단이 깔려 있을 것”이라며 “당의 쇄신과 변화에 대한 이 후보의 발언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또 이 후보는 이날 부산울산경남 지역을 시작으로 8주간의 전국 순회 일정을 시작했다. 이 후보는 평일에는 서울에서 일정을 소화하고 주말을 포함한 3, 4일은 전국 8개 권역을 돌며 민생 현장을 직접 방문할 예정이다. 특히 이 후보는 이번 지역 순회를 통해 2030세대와의 접촉면을 최대한 넓히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MZ세대’를 버스로 초청해 대화를 나누는 ‘MㅏZㅏ요 토크’(마자요 토크), 차박용 차량으로 캠핑을 하는 ‘명심 캠핑’ 등 청년 맞춤형 일정도 준비했다. 이 후보는 이날 첫 방문지인 울산에서도 ‘청년이 묻고, 이재명이 답하다’라는 간담회를 통해 지역 청년들을 만났다. 이 후보는 간담회에서 “수도권보다는 지방의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은 배가되어서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며 “국가의 대대적인 역할을 통해 새로운 산업전환, 신산업 창출,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만들어 보자는 것이 저의 생각”이라고 했다. 또 자신의 이른바 ‘검사 사칭’ 전과와 관련해서는 “주인(국민)의 일을 대신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 찢긴 상처다. 머슴이 일 잘하면 되지, 우아한 머슴을 뽑느냐”고도 했다. 또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기본 데이터 용량을 모두 소진해도 최소한의 메신저와 전자결제 등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휴대전화 안심 데이터’ 무료 제공 공약도 내놨다. 앞서 이 후보는 부동산 개발에서 나온 이익을 기초자산으로 가상자산을 만든 뒤 이를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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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타버스’ 올라탄 이재명 “꼼수 위성정당 사과…당 완전히 바뀔 것”

“(더불어민주당이) 매우 부족했다는 국민들의 지적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인다.”(12일 국민보고회 개회사) “(민주당이) 약간 구식이지 않나. 이재명이 후보가 된 민주당은 과거와는 완전히 다를 것이다.”(11일 가상자산 간담회)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연일 당의 변화와 관련한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이 후보는 12일 지난해 총선에 등장했던 위성정당의 방지법 추진을 당에 지시하며 “우리 당에 잘못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도 밝혔다. 이 후보가 중도 확장을 위해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뿐 아니라 민주당의 변화에도 본격적으로 나섰다는 분석이다. ● 李 “꼼수 위성정당 창당에 사과드린다”이 후보는 이날 ‘매주 타는 민생버스’(매타버스) 출발 국민보고회에서 “민주당이 지금까지 국민의 의사를 존중해서 국민 주권의 원리를 정치 현장에 실천하려고 나름의 노력을 했습니다만 매우 부족했다는 국민들의 지적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민주당이 국민을 섬기고 낮은 자세로 정말 현장에서 국민들의 일상의 목소리를 경청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날 가상자산 관련 간담회에 이어 이틀 연속 민주당의 변화 필요성을 강조한 것. 이날 위성정당 방지법을 꺼내든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후보는 “위성정당 창당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데 대해 당의 후보로서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고 당 선거대책위원회 박찬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또 이 후보는 지난해 민주당과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이 각각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을 만든 것에 대해서는 “꼼수 위성정당 창당 행렬에 가담해 국민의 다양한 정치의사 반영을 방해하고 소수정당의 정치적 기회를 박탈한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깊이 반성한다”고도 했다. 이런 이 후보의 행보를 두고 여권에서는 “당의 비주류였던 이 후보가 전면에 나서게 된 뒤 본격적으로 ‘이재명표 민주당’의 색채를 입히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정권교체를 바라는 의견이 더 많은 상황에서 통렬한 반성 없이는 중도·진보 지지층을 붙잡기 어렵다는 판단이 깔려 있을 것”이라며 “당의 쇄신과 변화에 대한 이 후보의 발언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 지역 순회 나선 李, 청년층 표심 잡기 주력이날 이 후보는 부산울산경남 지역을 시작으로 8주 간의 전국 순회 일정을 시작했다. 이 후보는 평일에는 서울에서 일정을 소화하고 주말을 포함한 3, 4일은 전국 8개 권역을 돌며 민생 현장을 직접 방문할 예정이다. 이 후보는 이날 국민보고회에서 “저희가 지방으로, 지역으로 이렇게 경청 투어를 떠나는 것도 결국은 정말로 소외되고 똑같은 대한민국에 살면서도 지방이라는 이유로 차별받고 기회를 더 많이 잃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것”이라며 “낮은 곳을 조금씩이라도 전체적으로 올려야 우리 국민의 전체적인 삶이 개선된다는 생각으로 듣고 또 듣고 또 듣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 후보는 이번 지역 순회를 통해 2030세대와의 접촉면을 최대한 넓히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MZ 세대’를 버스로 초청해 대화를 나누는 ‘MㅏZㅏ요 토크’(마자요 토크), 차박용 차량으로 캠핑을 하는 ‘명심 캠핑’ 등 청년 맞춤형 일정도 준비했다. 이 후보는 12일 첫 방문지인 울산에서도 ‘청년이 묻고, 이재명이 답하다’라는 간담회를 통해 지역 청년들을 만났다. 이 후보는 간담회에서 “수도권보다는 지방의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은 배가 되어서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며 “국가의 대대적인 역할을 통해 새로운 산업전환, 신산업 창출,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만들어보자는 것이 저의 생각”이라고 했다. 또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휴대전화 안심 데이터’ 무료 제공 공약도 내놨다. 이 후보는 “기본 데이터 용량을 모두 소진하더라도 최소한의 메신저와 전자결제 등 공공서비스만큼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 국민 ‘안심 데이터’를 도입하겠다”며 “안심 데이터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2022년 이내에 완료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후보는 부동산 개발에서 나온 이익을 기초자산으로 가상자산을 만든 뒤 이를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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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원의원 만난 이재명 “美 승인해 한일합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존 오소프 미국 상원의원과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일본에 한국이 합병된 이유는 미국이 ‘가쓰라-태프트 협약’을 통해서 승인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복잡한 국제정치적 원인이 작용해 일어난 역사적 사건을 터무니 없이 단순화시킨 반(反)지성적 편견”이라며 이 후보가 분단의 원인을 미국 탓으로 돌렸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12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오소프 의원과 접견한 자리에서 “한국은 미국의 지원과 협력 때문에 전쟁을 이겨서 체제를 유지했고 경제 선진국으로 인정받는 성과를 얻었다. 그런데 거대한 성과의 이면에 작은 그늘들이 있을 수 있다”면서 ‘가쓰라-태프트 협약’을 언급했다. 가쓰라-태프트 협약은 1905년 미국과 일본이 각각 필리핀과 한국을 식민지배하는 것을 상호 인정한 비밀 협약이다. 이 후보는 “결국 마지막에 분단도 역시 일본이 분할된 게 아니라 전쟁 피해국인 한반도가 분할되면서 전쟁의 원인이 됐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는 상원의원께서 이런 문제에까지 관심을 갖고 인지하고 있다는 생각을 전해 들었고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갖고 말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오소프 의원은 이 후보의 이 같은 발언에 직접적인 반응을 보이진 않았다. 지난 1월 미국 조지아주 상원의원에 당선된 오소프 의원(민주당)은 34세의 미 최연소 연방 상원의원이다. 면담에 배석한 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그 이야기(가쓰라-태프트 협약)를 꺼낸 것은 오소프 상원의원이 한미일 역사, 식민지 관련해 관심이 많고 많이 알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애틀랜타 평화의 소녀상 건립운동에도 참여하고 성원하는 과정에서 한국 현대사에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고 들어서 그 이야기를 꺼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발언을 두고 “무지성 궤변 본능은 외교 무대에서도 예외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반미(反美) 감정을 미국 상원대표단에게 설교하듯 스스럼없이 드러내는 태도 역시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며 “미 상원대표단의 방문 목적에 찬물을 끼얹는 심각한 외교적 결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집권여당 대선후보가 처음 만나는 혈맹국 의원에게조차 ‘네 탓’을 시전할 것이라고는 미처 상상할 수 없었다”고 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도 이날 오전 미국 방한단 접견에서 오소프 의원을 만났다. 윤 후보는 “한미동맹의 중요성은 이제는 안보를 넘어서서 글로벌한 이슈까지 한미간에 확고한 동맹이 더욱 중요한 상황이 됐다”고 강조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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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 文정부와 차별화로 청년층 공략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정책 내용이 여러분 기대치에 못 미친다는 실망감을 많이 갖고 있을 것이다. 이재명이 후보가 된 민주당은 과거와는 완전히 다를 것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연일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를 강조하며 청년 표심 잡기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 후보는 11일 ‘민주당을 비롯한 기성세대’로서의 반성을 토로하며 주요 공약으로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점을 1년 유예하겠다고 발표했다. 현 정부가 추진 중인 가상자산 규제에 대한 2030세대의 불만을 달래겠다는 것. 이 후보 측은 12일부터 2박 3일간 이뤄지는 부산울산경남 민생탐방 일정에도 청년과 함께하는 일정을 대거 포함했다.○ “이재명이 후보 된 민주당은 다르다”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청년, 가상자산을 말하다’ 간담회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기성세대가 청년들이 겪는 갈등과 분열 절망 고통에 대해 노력하지만 여러분 고통에 비하면 많이 부족할 것”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가 추진하는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보호보다 과세를 우선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 때문에 현장에 있는 여러분이 매우 실망하고 어쩌면 원망을 넘어 분노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가상자산 과세는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시점과 맞춰 한 1년쯤 연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당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당초 내년 1월부터 연간 250만 원 이상 가상자산 투자소득에 소득세 20%를 부과하려던 계획을 1년 미루겠다는 것. 이 후보는 간담회에 앞서 페이스북에도 과세 시점을 2023년으로 1년 유예하고 공제 한도를 대폭 상향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연 250만 원의 공제 한도에 대해서도 “너무 낮아서 합리적인지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며 “(공제 한도) 대폭 상향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민주당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공제 한도를 주식처럼 5000만 원까지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를 두고 이 후보가 청년 표심을 잡기 위한 무리한 공약들로 당정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전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 요구에 대해 “정책 일관성이 훼손되고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정부가 무리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작년에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법도 통과시켜 주고 다 합의된 걸 1년 뒤에 와서 하지 말라고 하면…”이라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강민국 원내대변인은 “이 후보가 벌써 대통령이 된 줄 착각한다”며 “후보라는 신분을 뛰어넘은 명백한 월권행위”라고 비판했다. ○ 李 “청년들의 절규 전하고 싶어”이 후보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2030세대의 게시글을 적극 공유하며 청년과의 접점을 넓히기 위한 시도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도 2030세대 지지율이 유독 취약한 가운데 경선 과정에서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을 지지했던 보수 성향 2030 청년 표심을 흡수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 후보는 10일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에 ‘홍카단(홍 의원 지지층)이 이 후보님께 드리는 편지’라는 글을 공유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게시된 이 글은 민주당과 문 대통령의 문제점으로 페미니즘과 부동산을 꼽으며 “페미니즘을 멈춘다고 약속해 달라, 그러면 지지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후보는 앞서 8일 선대위 비공개 회의에서도 현 정부의 ‘친페미니스트’ 정책과 거리를 둬야 한다는 내용의 온라인 글을 읽어보라고 공유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이 후보가 2030세대 남성 표심을 잡기 위해 여성혐오적 메시지를 공유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거대 양당 후보들이 얄팍한 젠더의식으로 반페미니즘의 기수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되겠다면서 화해가 아닌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페이스북에 “제가 회의에서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권유한 것에 대해 ‘해석’이 분분하다. ‘2030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정치인이 단 한 명도 없는 것 같다’는 청년들의 절규를 전하고 싶었다”고 해명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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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잡기 나선 李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 정부방침 뒤집어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정책 내용이 여러분 기대치에 못 미친다는 실망감을 많이 갖고 있을 것이다. 이재명이 후보가 된 민주당은 과거와는 완전히 다를 것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연일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를 강조하며 청년 표심 잡기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 후보는 11일 ‘민주당을 비롯한 기성세대’로서의 반성을 토로하며 주요 공약으로 가산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점을 1년 유예하겠다고 발표했다. 현 정부가 추진 중인 가상자산 규제에 대한 2030세대의 불만을 달래겠다는 것. 이 후보 측은 12일부터 2박 3일 간 이뤄지는 부산울산경남 민생탐방 일정에도 청년과 함께 하는 일정을 대거 포함했다.“이재명이 후보된 민주당은 다르다”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청년, 가상자산을 말하다’ 간담회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기성세대가 청년들이 겪는 갈등과 분열 절망 고통에 대해 노력하지만 여러분 고통에 비하면 많이 부족할 것”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가 추진하는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보호보다 과세를 우선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 때문에 현장에 있는 여러분이 매우 실망하고 어쩌면 원망을 넘어 분노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가상자산 과세는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시점과 맞춰 한 1년 쯤 연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당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당초 내년 1월부터 연간 250만 원 이상 가상자산 투자소득에 소득세 20%를 부과하려던 계획을 1년 미루겠다는 것. 이 후보는 간담회에 앞서 페이스북에도 과세 시점을 2023년으로 1년 유예하고 공제 한도를 대폭 상향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연 250만 원의 공제 한도에 대해서도 “너무 낮아서 합리적인지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며 “(공제 한도) 대폭상향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민주당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공제 한도를 주식처럼 5000만 원까지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를 두고 이 후보가 청년 표심을 잡기 위한 무리한 공약들로 당정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전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 요구에 대해 “정책 일관성이 훼손되고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정부가 무리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작년에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법도 통과시켜 주고 다 합의된 걸 1년 뒤에 와서 하지 말라고 하면…”이라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강민국 원내대변인은 “이 후보가 벌써 대통령이 된 줄 착각한다”며 “후보라는 신분을 뛰어넘은 명백한 월권행위”라고 비판했다. 李 “청년들의 절규 전하고 싶어”이 후보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2030세대의 게시글을 적극 공유하며 청년과의 접점을 넓히기 위한 시도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도 2030세대 지지율이 유독 취약한 가운데 경선 과정에서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을 지지했던 보수 성향 2030 청년 표심을 흡수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 후보는 10일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에 ‘홍카단(홍 의원 지지층)이 이 후보님께 드리는 편지’라는 글을 공유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게시된 이 글은 민주당과 문 대통령의 문제점으로 페미니즘과 부동산을 꼽으며 “페미니즘을 멈춘다고 약속해달라, 그러면 지지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후보는 앞서 8일 선대위 비공개 회의에서도 현 정부의 ‘친 페미니스트’ 정책과 거리를 둬야 한다는 내용의 온라인 글을 읽어보라고 공유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이 후보가 2030세대 남성 표심을 잡기 위해 여성 혐오적 메시지를 공유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거대 양당 후보들이 얄팍한 젠더의식으로 반페미니즘의 기수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되겠다면서 화해가 아닌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페이스북에 “제가 회의에서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권유한 것에 대해 ‘해석’이 분분하다. ‘2030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정치인이 단 한 명도 없는 것 같다’는 청년들의 절규를 전하고 싶었다”고 해명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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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특검 시사한 李 “내가 무슨 문제 있나”… 정면 돌파 의지

李 “수사 미진땐 특검… 尹 “특검 수용 바람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0일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특검) 도입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 수사에 미진한 점이 남을 경우”라는 조건을 걸었지만 이 후보가 야권의 ‘대장동 특검’ 요구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도 “특검 수용은 바람직한 일”이라는 입장을 밝혀 내년 대선을 전후해 특검이 진행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부정비리 문제에 대해선 엄정해야 한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며 “검찰 수사를 일단 지켜보되 미진한 점이나 의문이 남는다면 특검이든 어떤 형태로든 더 완벽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과 엄정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는 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윤 후보께서 이 사건 주임검사일 때 대장동의 초기 자금 조달과 관련된 부정비리 문제를 알고도 덮었다는 문제 제기가 있다”며 “당연히 이 부분도 수사가 철저히 이뤄져야 하고, 부족하면 특검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다만 윤 후보가 대장동 의혹과 고발사주 의혹 등에 대한 동시 특검을 주장한 데 대해선 “특검을 빙자해서 수사 회피, 수사 지연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장동이나 화천대유 문제와 직접 관련이 없는 윤 후보 가족의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 검찰의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수개월이 소요되는 특검으로 피할 생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의 이런 뜻에 따라 민주당도 특검 도입에 대한 내부 검토를 시작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검찰 수사가 미진하면 여야 협의를 통해 특검법을 협상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사실상 ‘특검 정국’ 속에 대선 레이스가 진행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특검을 두고 여권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검찰 수사가 끝난 뒤에야 특검 논의를 해볼 수 있는 것”이라며 “특검 실시 여부는 물론 그 시점을 지금 예단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반면 이 후보 측 핵심 관계자는 “특검을 통해 빠르게 모든 의혹을 떨쳐낸 뒤 대선을 치르면 된다”고 했다. 특검과 관련해 윤 후보는 이날 광주 국립5·18민주묘지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제가 오늘 광주에 오면서 여러 일정이 있는 관계로 (이 후보가) 어떤 입장인지 정확히 모르겠다”면서도 “특검 수용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윤 후보는 ‘전두환 전 대통령 옹호’ 발언에 대해 “저의 발언으로 상처받은 모든 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윤 후보는 “제가 대통령이 되면 슬프고 쓰라린 역사를 넘어 꿈과 희망이 넘치는 역동적인 광주와 호남을 만들겠다. 여러분께서 염원하시는 국민 통합을 반드시 이뤄내고 여러분께서 쟁취하신 민주주의를 계승, 발전시키겠다”는 사과 입장문을 낭독했다.조건부 특검 시사한 李 “내가 무슨 문제 있나”… 정면 돌파 의지 李 “대장동 檢수사 미진땐 특검”후보 확정 이후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정체를 겪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0일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특검) 수용 가능성을 처음으로 내비쳤다. 그간 민주당과 이 후보는 특검에 대해 “수용 불가 방침”을 고수해왔지만 기류가 달라진 것. 필요하다면 특검을 통해 대장동 의혹이라는 꼬리표를 확실하게 떼고,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야당 관계자들에 대한 의혹도 특검 수사 범위로 묶어 반격하겠다는 전략적 판단이 담긴 카드다. ○ 李, 대장동 공세에 “제가 무슨 문제가 있나” 이 후보는 10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대장동 의혹 관련 검찰 수사에 ‘미진한 점이 있거나 의문이 남는 경우’를 전제로 특검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윤 후보의 대장동 관련 부실수사 의혹, 야당 관계자의 뇌물 수수 혐의 등도 특검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빨리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이 드러나면 제가 오히려 유리한 입지에 설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하는 것은 언제든지 동의한다”고 했다. 다만 대장동 의혹과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특검을 동시에 도입하자는 윤 후보 주장에 대해선 “수사권 쇼핑을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제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라며 “윤 후보의 문제는 구체적으로 특정되는 게 많다. 누가 ‘0 대 10인데 왜 이거를 1 대 1로 만들려고 하느냐’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특검 도입에 반대해 온 민주당도 야당과 특검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여지를 열어뒀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검찰 수사가 미진해서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면 여야 간 협의를 통해 특검법 협상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와 민주당의 태도 변화는 특검 요구를 피하지 않고 정면 돌파하는 것이 더 낫다고 봤기 때문이다. 여권 관계자는 “당초 ‘특검의 특 자도 꺼내지 말자’는 분위기였지만 이 후보가 수세적으로 비치는 경향이 있어 필요하다면 특검을 받을 수 있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 측 핵심 관계자도 “빨리 특검을 받고 대장동 논란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지금 당장 여야가 특검 협의를 시작해서 (연말까지인) 정기 국회 안에 진전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여당 일각에선 과거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구속으로 이어진 ‘드루킹 특검’ 등을 예로 들며 “특검 수용은 섣부르다”는 우려도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일단 검찰의 수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특검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 野 “특검 당장 수용하라” 전면 공세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특검 수용 의사를 밝힌 건 환영할 만한 일이나 시간 끌기만 하다가 적당히 흐지부지시킬 ‘검은 계략’은 아닌지 우려가 앞선다”며 “증거 없애고 숨기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고, 범인들끼리 입 맞추도록 시나리오까지 사전에 마련하게 한 후 특검 받겠다는 것은 꼼수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쩨쩨하게 조건부 특검 수용 의사로 여론을 물 타기 하지 마시고, 집권여당 대선 후보답게 오늘이라도 대장동 특검 전면 수용하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야당이 특검을 강조하는 건 여야 합의와는 별도로 현재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강도를 높이려는 의도도 깔려 있다. 사건이 특검으로 넘어간 뒤 자칫 새로운 혐의점이 드러날 경우엔 ‘부실 수사’ 책임론이 생기는 만큼 검찰이 수사 강도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는 것. 윤 후보 측은 “특검을 빙자해 수사 회피 목적을 달성하려 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는 이 후보의 언급에 대해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윤 후보 측 관계자는 “이미 검찰이 특수부를 동원해 1년 반이 넘도록 (윤 후보 관련) 수사를 계속해왔다”며 “그에 비해 대장동 수사는 증거를 눈앞에 두고도 정권 눈치를 보는 검찰이 축소 지향형 수사로 일관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광주=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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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부인 부상에 “아내 곁에 있고 싶다”… 어제 일정 모두 취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부인 김혜경 씨(사진)의 부상으로 9일 일정을 전면 취소했다.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이 후보의 배우자 실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이해식 의원에 따르면 김 씨는 이날 오전 1시경 자택에서 구토와 현기증 증세를 보이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면서 바닥에 부딪혀 열상(裂傷·피부가 찢어져서 생긴 상처)을 입었다. 김 씨는 부상 직후 119구급대에 의해 경기 성남시의 한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이 의원은 페이스북에 “(김 씨가) 8일 점심 무렵부터 컨디션 난조를 보였다”며 “응급실에서 밤새 진단과 응급치료를 받았고 9일 아침 모 성형외과로 이송해 열상 부위 봉합수술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김 여사가 평소 다른 지병은 없다”면서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 아닌가 추정된다”고 했다. 사고 당시부터 함께 있던 이 후보는 김 씨와 병원에 동행해 치료 과정을 지켜본 뒤 낮 12시경 함께 귀가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예정됐던 청년들과의 가상자산 간담회, 강남소방서 청년 소방관들과의 간담회, 제56회 전국여성대회 참가 등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아내는) 덕분에 별 탈 없이 잘 회복하고 있다”며 “(일정을) 갑작스레 취소하는 바람에 많은 분들에게 폐를 끼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선 후보이기 전에 한 사람의 남편이고 싶다”며 “오늘만큼은 죄송함을 무릅쓰고 아내 곁에 있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10일부터는 예정된 일정을 소화할 계획이다. 이 후보는 12일부터 매주 전국 순회 민생 행보에 돌입한다. 12일부터 3일간 부산·울산·경남권을 시작으로 약 8주간 8개 권역별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재명의 매주 타는 민생버스(매타버스)’로 이름 붙인 이번 프로젝트에서 이 후보는 현장에서 지역 현안을 직접 듣고 특히 2030세대와 접촉면을 넓히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성남=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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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부인 부상에 일정 취소…“대선후보 이전에 남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부인 김혜경 씨의 부상으로 9일 일정을 전면 취소했다.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이 후보의 배우자 실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이해식 의원에 따르면 김 씨는 이날 새벽 1시경 자택에서 구토와 현기증 증세를 보이다 의식을 잃고 쓰러지면서 바닥에 부딪혀 열상을 입었다. 김 씨는 부상 직후 119구급대에 실려 경기 성남시의 한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이 의원은 페이스북에 “(김 씨가) 8일 점심 무렵부터 컨디션 난조를 보였다”며 “응급실에서 밤새 진단과 응급치료를 받았고 9일 아침 모 성형외과로 이송해 열상부위 봉합수술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김 여사가 평소 다른 지병은 없다”면서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 아닌가 추정된다”고 했다. 사고 당시부터 함께 있던 이 후보는 김 씨와 병원에 동행해 치료 과정을 지켜본 뒤 낮 12시경 함께 귀가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예정됐던 청년들과의 가상자산 간담회, 강남소방서 청년 소방관들과의 간담회, 제56회 전국여성대회 참가 등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아내는) 덕분에 별 탈 없이 잘 회복하고 있다”며 “(일정을) 갑작스레 취소하는 바람에 많은 분들에게 폐를 끼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선 후보이기 전에 한 사람의 남편이고 싶다”며 “오늘 만큼은 죄송함을 무릅쓰고 아내 곁에 있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10일부터는 예정된 일정을 소화할 계획이다. 이 후보는 12일부터 매주 전국 순회 민생 행보에 돌입한다. 12일부터 3일 간 부산·울산·경남권을 시작으로 약 8주 간 8개 권역별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재명의 매주 타는 민생버스(매타버스)’로 이름 붙인 이번 프로젝트에서 이 후보는 현장에서 지역현안을 직접 듣고 특히 2030세대와 접촉면을 넓히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성남=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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