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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동준

허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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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허동준입니다.

hungry@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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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28일 檢출석…아무 잘못 없는데 또 오라니 가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28일 검찰에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이 대표 측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27일 또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한 지 이틀 만에 소환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 이 대표는 18일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아무 잘못도 없는 저를 또 오라고 하니 제가 가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의 검찰은 질서 유지를 위해 공정하게 권한 행사를 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편파적으로 권력 남용을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식적 권력을 갖고 그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검찰을 향해 날을 세웠다.이 대표는 출석일자를 28일로 정한 것에 대해선 “검찰은 정치보복, 사건 조작, 정적 제거를 하느라 일반 형사사건 처리를 못해 미제 사건이 쌓여도 아무 상관없겠지만, 저는 국정, 그리고 당무를 하겠다”며 “수없이 많은 현안들이 있는 이 상황에서 주중에는 일을 해야겠으니 28일 토요일에 출석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번 검찰 출석에는 홀로 가겠다는 방침도 강조했다. 그는 “우리 당 국회의원 여러분들은 애정도 많으시고 관심도 많으시지만 그 시간에 당무에 충실하시고 국정에 충실하시기 바란다”며 “변호사 한 분을 대동하고 가서 당당하게 맞서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가 지난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첫 출석하던 날엔 당 지도부 등 총 41명의 의원이 동행한 바 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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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이재명, 조폭과 검은 거래” 野 “야당대표 악마화”

    “정치검찰이 야당 대표 망신 주기를 넘어 악마화에 여념없는 모습이다.”(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조폭과 손잡고 토착 세력과 검은 거래를 했던 부정비리 의혹을 덮을 수는 없다.”(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 검찰이 ‘대장동 의혹’ 등으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출석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가운데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키맨’으로 꼽히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국내로 소환되자 여야가 이 대표 검찰 수사를 둘러싸고 거세게 맞붙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나경원 해임 파동’ 등 윤석열 대통령의 노골적 당권 장악 시도에 여론이 나빠지고 지지율이 하락하자 부랴부랴 ‘물타기용 정치 수사쇼’에 나선 것”이라며 ‘조작수사’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정치탄압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범계 의원도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제1야당 대표를 동네 뭐 부르듯이 부르고 있다”고 검찰을 향해 날을 세웠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떳떳하면 진실의 문 앞에 서라”고 했다. 윤 대통령 해외 순방에 동행한 주호영 원내대표를 대신해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성 정책위의장은 “이 대표의 주변 인물들을 보면 한때 여당 대권 후보였고 현재 제1야당 대표가 맞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토착 세력과 조폭이 결탁해 국가를 허무는 일이 벌어졌다”고 했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법과 원칙에 따른 정당한 수사에 대해 온갖 혐오적 표현을 끌어 붙이는 것이야말로 검찰을 악마화하는 것”이라며 “대표 개인의 비리 의혹을 밝혀내는 것에 당 전체가 나서야 하는 제1야당의 현실이 개탄스러운 따름”이라고 꼬집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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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만에 돌아온 李 추경 움직임에 “명절 포퓰리즘” 비판 [정치 인&아웃]

    “추경(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5조~30조 원 정도가 실현 가능한 목표다. 설 전에 당연히 가능하다.” (지난해 1월 4일)“총 30조 원 규모의 ‘긴급 민생 프로젝트’를 제안드린다.” (올해 1월 12일)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딱 1년 만에 ‘30조 원 추경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설 명절을 앞두고 내놓은 추경 제안에 여당에선 “방탄 추경” “국민 눈속임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 내에서도 “대선 불복처럼 비쳐질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는 모습이다.이 대표는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곧 설 명절이 시작되지만 혹독한 민생 한파 때문에 국민들의 고통이 참으로 크다”며 “민생 경제가 생사기로에 서있는 지금이야말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저희가 긴급 민생 프로젝트를 제안했으나 국민의 삶을 지키는 일에 여야가 초당적으로 힘을 모으자는 이러한 제안에 이 정권은 오로지 야당 탄압으로 맞서고 있다”고 정부·여당을 직격했다. 전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긴급 민생 프로젝트에 대한 조속한 협의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국회에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한 데 이어 연일 추경 편성 군불 떼기 작업에 들어간 것.당도 추경 작업에 시동을 거는 모습이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편성된 예산만으로 대한민국 경제와 민생이 회복된다면 상관없겠으나, 제가 보기엔 설 지나면 민생경제가 더 어려운 쪽으로 갈 것”이라며 “불가피하게 추경 편성해야 하는 단계로 가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했다. 김 의장은 “(경제 상황이) 계속 어려워진다면 정부가 추경을 안 하고 배길 재간이 있겠느냐”고 정부를 압박하기도 했다.하지만 당 내에서조차 역풍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여야가 팽팽한 줄다리기 끝에 올해 예산안도 법정처리시한을 한참 넘겨 지각 처리했던 점도 민주당으로선 부담이다.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추경을 독촉하기만 하는 방식으로는 중도층의 마음을 얻지 못할 것”이라며 “이제는 대선 후보가 아니라 야당 대표로서 야당이 해야 할 일을 발굴해야 한다”고 했다.전날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작성한 비공개 보고서도 ‘비판적 협조’를 강조하며 “윤석열 정부 정책에 입법적으로 협치하되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오롯이 물을 수 있도록 입법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국민의힘은 “이제 하다 하다 ‘이재명 방탄 추경’이냐”며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세수 마련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이 ‘국민 눈속임 포퓰리즘’으로 ‘자기 방탄’에만 혈안“이라며 “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를 아예 ‘이재명 방탄 추경’ 정쟁으로 소모하며 정부의 예산편성권까지 가로채고 대선 불복을 하겠다는 심산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올해 정부 예산이 국회를 통과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았다”며 “이 대표와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에 국민혈세를 사용할 생각을 단념하길 바란다”고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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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꼼수 위성정당’ 낳은 비례제 놓고 與 “폐지” vs 野 “보완”

    여야 5당 70여 명의 의원이 참여한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이 16일 “당리당략을 내려놓자”며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 나섰다. 국민의힘 이종배 조해진,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 여야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현행 선거제도를 손보자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 이들은 매주 회의를 거쳐 지역구 및 비례대표 선거제도 개혁의 큰 틀을 제시하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의 의사 결정에 기여하겠다는 목표다. 그러나 “4월 내 논의를 마무리 짓겠다”는 정개특위의 의지와 달리 여야 속내가 엇갈리며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 ‘위성정당’ 폐지 공감, 중대선거구제 이견 여야는 ‘꼼수 위성정당’을 탄생시킨 2020년 21대 총선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손질에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방법을 두고선 의견이 갈린다.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의 폐해를 막기 위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를 당론으로 내세운 반면 민주당은 제도를 보완하자는 입장이다. 여야는 당시 지역구 의석이 적을 수록 비례대표 의석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해 비례대표를 공천하지 않고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출범시켰다. 이에 민주당의 경우 개별 의원들이 의석수의 50% 이상을 공천한 정당은 비례대표 후보도 무조건 50% 이상 공천하도록 하는 안과 득표율이 높은 지역구 낙선자를 비례대표로 선발하는 석패율제 등을 보완책으로 발의한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중대선거구제는 여야는 물론이고 각 당내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 중대선거구제는 한 개 지역구에서 1명을 뽑는 현행 방식이 아니라 한 지역구에서 2∼6명을 선출하는 제도다. 영호남 지역 독식 체제를 극복하고 소수 정당의 원내 입성을 가능하게 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지역구 범위, 선출 의원 수를 두고서도 의견이 난립할뿐더러 득실을 고려한 각 당의 의견도 복잡하다. 정치권 관계자는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된다면 민주당은 영남에서 2등을 할 수 있지만, 국민의힘은 호남에서 정의당과 2등을 두고 다퉈야 할 가능성이 있다”며 “여기에 민주당 내에서 ‘수도권에서 국민의힘이 더 선전할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고 전했다. 한 선거구에서 각 당이 여러 후보자를 공천할 수 있는지도 쟁점이다. 또 지난해 6·1지방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일부 시범 도입했지만 정당의 복수 공천이 허용되면서 주로 국민의힘과 민주당 후보들이 당선됐다는 점, 선거구가 커져 선거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 등도 변수다. 이런 복잡한 상황 때문에 여당 내에서는 “중대선거구제 논의는 지금 시작하되 도입은 23대 총선부터 하자”는 목소리도 있다. 여기에 더해 인구수가 적은 농촌의 경우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대도시는 중대선거구제를 적용하는 ‘도농복합 선거구제’를 도입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 권역별 비례대표제-의원 정수 확대도 쟁점 또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할 경우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권역별 비례제는 현행 전국 단위 비례대표제와 달리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영호남 등 전국을 몇 개의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정당 득표율에 따라 당선인을 결정하자는 것. 여기에 민주당 김영배 이탄희 의원 등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함께 의원 정수를 늘리자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300명인 국회의원 수를 늘려 득표율과 후보자 당선 간의 비례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 역시 국회의원 정수를 360명(지역구 240명, 비례대표 120명)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다만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국민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다는 점이 변수다. 이처럼 선거제도 개편 합의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지만, 선거제 개편과 선거구 획정의 법정 시한은 내년 22대 총선 1년 전인 4월 10일까지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앞서 신년기자간담회에서 “3월 말까지 선거법 개정을 확정지어야 하니 정개특위는 선거법 개정 중심으로 복수안을 만드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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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野내부, 이재명 제안 ‘30조 추경’ 월권 논란 우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설 명절 직후 추가경정예산(추경) 카드를 꺼내기로 한 것을 두고 민주당이 고심에 빠졌다. 이 대표가 새해 들어 제안한 30조 원 규모의 ‘9대 긴급 민생 프로젝트’의 재원 마련을 위해 추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자칫 ‘위헌 논란’과 ‘대선 불복’ 프레임으로 역공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당 내부에서도 나왔기 때문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는 설 명절 후 2월 임시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일제히 추경 공세를 펼치기로 했다.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 등 민주당이 추진하는 9건의 민생 프로젝트에 총 30조 원이 필요하다는 것.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을 향해 “설을 앞두고 민생이 참 혹독하다”며 “긴급 민생 프로젝트에 대한 조속한 협의를 정부·여당에 강력히 촉구하는 동시에 민주당은 국회에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고통 절감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재차 불을 지폈다. 하지만 이날 당 정책위원회가 지도부에 제출한 비공개 보고서에 따르면 부담감도 적지 않다. 보고서는 “예산편성권은 행정부의 권한으로, 30조 원 사업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할 경우 예산 편성에 해당해 위헌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대선 불복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 고유 권한인 예산 편성과 관련해 주도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이 거야(巨野)의 월권으로 비칠 수 있다는 것. 보고서는 “‘행정부의 손목, 발목 자르기’로 연말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여당에 의해 지속적으로 덧씌워진 대선 불복 프레임에 갇힐 우려가 높다”며 “입법부의 일이 입법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더군다나 야당은 국정을 책임지고 수행하는 지위에 있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또 “정책에 반영되지 못한 선명한 대안을 가지고 차기 대선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도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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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70여명 ‘초당적 정치개혁 모임’ 첫 발…선거제도 개편 논의

    여야 5당 70여 명의 의원들이 참여한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이 16일 “당리당략을 내려놓자”며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 나섰다. 국민의힘 이종배 조해진,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 여야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현행 선거제도를 손보자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 이들은 매주 회의를 거쳐 지역구 및 비례대표 선거제도 개혁의 큰 틀을 제시하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의 의사 결정에 기여하겠다는 목표다. 그러나 “4월 내 논의를 마무리 짓겠다”는 정개특위의 의지와 달리 여야 속내가 엇갈리며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위성정당’ 폐지 공감, 중대선거구제 이견 여야는 ‘꼼수 위성정당’을 탄생시킨 2020년 21대 총선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손질에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방법을 두고선 의견이 갈린다.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의 폐해를 막기 위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를 당론으로 내세운 반면 민주당은 제도를 보완하자는 입장이다. 여야는 당시 지역구 의석이 적을 수록 비례대표 의석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해 비례대표를 공천하지 않고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출범시켰다. 이에 민주당의 경우 개별 의원들이 의석수의 50% 이상을 공천한 정당은 비례대표 후보도 무조건 50% 이상 공천하도록 하는 안과 득표율이 높은 지역구 낙선자를 비례대표로 선발하는 석패율제 등을 보완책으로 발의한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중대선거구제는 여야는 물론 각 당내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 중대선거구제는 한 개 지역구에서 1명을 뽑는 현행 방식이 아니라 한 지역구에서 2~6명을 선출하는 제도다. 영호남 지역 독식 체제를 극복하고 소수 정당의 원내 입성을 가능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지역구 범위, 선출 의원 수를 두고서도 의견이 난립할뿐더러 득실을 고려한 각 당의 의견도 복잡하다. 정치권 관계자는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된다면 민주당은 영남에서 2등을 할 수 있지만, 국민의힘은 호남에서 정의당과 2등을 두고 다퉈야 할 가능성이 있다”며 “여기에 민주당 내에서 ‘수도권에서 국민의힘이 더 선전할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고 전했다. 한 선거구에서 각 당이 여러 후보자를 공천할 수 있는지 여부도 쟁점이다. 또 지난해 6·1지방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일부 시범 도입했지만 정당의 복수 공천이 허용되면서 주로 국민의힘과 민주당 후보들이 당선됐다는 점, 선거구가 커져 선거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 등도 변수다.이런 복잡한 상황 때문에 여당 내에서는 “중대선거구제 논의는 지금 시작하되, 도입은 23대 총선부터 하자”는 목소리도 있다. 여기에 더해 인구수가 적은 농촌의 경우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대도시는 중대선거구제를 적용하는 ‘도농복합 선거구제’를 도입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권역별 비례대표제-의원 정수 확대도 쟁점 또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할 경우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권역별 비례제는 현행 전국 단위 비례대표제와 달리 서울과 수도권, 영호남 등 전국을 몇 개의 권역으로 나눠 각 권역별 정당 득표율에 따라 당선인을 결정하자는 것. 여기에 민주당 김영배 이탄희 의원 등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함께 의원 정수를 늘리자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300명인 국회의원 수를 늘려 득표율과 후보자 당선 간의 비례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정의당 이은주 역시 국회의원 정수를 360명(지역구 240명, 비례대표 120명)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다만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국민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다는 점이 변수다. 이처럼 선거제도 개편 합의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지만, 선거제 개편과 선거구 획정의 법정 시한은 내년 22대 총선 1년 전인 4월 10일까지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앞서 신년기자간담회에서 “3월 말까지 선거법 개정을 확정지어야 하니 정개특위는 선거법 개정 중심으로 복수안을 만드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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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李, 설 직후 ‘30조 추경’ 촉구 방침…당 내부 ‘위헌 논란’ ‘대선 불복’ 지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일 30조 원 규모의 ‘9대 긴급 민생 프로젝트’를 제안하는 것을 두고 민주당이 고심에 빠졌다. 당은 이 프로젝트를 위해 당장 설 명절 이후 본격적으로 정부여당에 이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촉구한다는 계획이지만, 자칫 위헌 논란이 일 수 있고, ‘대선 불복’ 프레임으로 역공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16일 복수의 당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 및 저신용자 개인 신용대출을 위한 정부 보증, 지원 확대 방안 등이 담긴 9대 민생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검토했다. 민주당은 설 명절이 끝나고 2월 임시국회가 개원한 직후부터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일제히 추경 쳔성을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당 내부적으론 9대 민생 프로젝트 자체가 현실적으로 한계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당 정책위원회가 지도부에 제출한 비공개 보고서에 따르면 “예산편성권은 행정부의 권한으로, 30조 원 사업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할 경우 예산편성에 해당해 위헌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부정적 의견이 적혀 있다.“대선 불복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이 정부 고유 권한인 예산 편성과 관련해 주도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이 거야(巨野)의 월권 행위로 비쳐질 수 있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당 정책위원회는 보고서에 “‘행정부의 손목, 발목 자르기’로 연말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여당에 의해 지속적으로 덧씌워진 대선 불복 프레임에 갇힐 우려가 높다”며 “입법부의 일이 입법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더군다나 야당은 국정을 책임지고 수행하는 지위에 있지도 않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보고서는 또 “정책형성의 이니셔티브를 실질적으로 행정부가 가지고 있다면 국회와 야당은 비판적 협조를 통해 현 정책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며 “정책에 반영되지 못한 선명한 대안을 가지고 차기 대선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도 적었다.당 밖에서도 부정적 피드백이 이어지고 있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이날 KBS라디오에서 “30조 원을 어디에 쓸 것인지, 국민적인 설득이 되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국민이 동의하지 못할 경우에는 감동이 없지 않을까 약간의 우려도 있다“고 했다.한편 이 대표는 이날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을 향한 맹공을 이어갔다. 그는 “설을 앞두고 민생이 참 혹독하다”며 “긴급 민생프로젝트에 대한 조속한 협의를 정부·여당에 강력히 촉구하는 동시에 민주당은 국회에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고통 절감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재차 불을 지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추경의 필요성들이 갈수록 대두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대표가 미리 문제제기를 한 것”이라며 “의제를 던진 만큼 적절한 시점에 논의가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겠나”라고 말했다.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

    • 20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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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기본 시리즈’로 사법리스크 돌파 나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당에 새롭게 설치되는 기본사회위원회의 위원장을 맡는다. 이 대표가 본인의 대표 정책 브랜드인 ‘기본 시리즈’를 앞세워 민생 행보를 부각시키는 동시에 ‘사법리스크’의 돌파구도 마련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15일 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 지도부는 이번에 신설하는 기본사회위원회 위원장을 이 대표에게 맡기기로 뜻을 모았다. 이 대표는 앞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기본소득’의 완성을 향해 단계적으로 나아가겠다”며 당내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야권 내에서도 기본소득을 둘러싼 포퓰리즘 논란이 해소되지 않았지만 이 대표가 앞장서 기본소득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여기에 이 대표는 30조 원 규모의 ‘긴급 민생 프로젝트’도 본격 추진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부채 이자 감면 등을 위한 30조 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적극 나서겠다는 것.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원내 제1당으로서 국회와 정부, 기업, 노동계 등이 참여하는 범국가적 비상경제회의 등을 제안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검찰을 향해서는 강경한 태도를 이어갈 분위기다. 민주당은 향후 이 대표에 대한 추가 검찰 소환에는 응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 민주당은 최근 전략보고서에서 “검찰의 무제한 건별 소환 시도는 망신 주기 수사를 넘어 당 대표와 야당을 고사시키려는 분탕질에 지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설 연휴 전후로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친문(친문재인) 진영도 움직이고 있다. 박능후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임대표로 하는 문재인 정부 정책 계승 포럼 ‘사의재’가 18일 공식 출범식을 갖는다. 사의재 관계자는 친문 결집이라는 해석과 관련해 “이 대표를 직접 만나 모임의 취지를 설명하자 이 대표는 ‘오해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전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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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당 기본사회위원장 맡아 민생 행보…檢엔 강경태도 이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당에 새롭게 설치되는 기본사회위원회의 위원장을 맡는다. 이 대표가 본인의 대표 정책 브랜드인 ‘기본 시리즈’를 앞세워 민생 행보를 부각시키는 동시에 ‘사법리스크’의 돌파구도 마련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15일 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 지도부는 이번에 신설하는 기본사회위원회 위원장을 이 대표에게 맡기기로 뜻을 모았다. 이 대표는 앞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기본소득’의 완성을 향해 단계적으로 나아가겠다”며 당내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야권 내에서도 기본소득을 둘러싼 포퓰리즘 논란이 해소되지 않았지만 이 대표가 앞장서 기본소득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여기에 이 대표는 30조 원 규모의 ‘긴급 민생 프로젝트’도 본격 추진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부채 이자 감면 등을 위한 30조 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적극 나서겠다는 것.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원내 제1당으로서 국회와 정부, 기업, 노동계 등이 참여하는 범국가적 비상경제회의 등을 제안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검찰을 향해서는 강경한 태도를 이어갈 분위기다. 민주당은 향후 이 대표에 대한 추가 검찰 소환에는 응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 민주당은 최근 전략보고서에서 “검찰의 무제한 건별 소환 시도는 망신 주기 수사를 넘어 당 대표와 야당을 고사시키려는 분탕질에 지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설 연휴 전후로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친문(친문재인) 진영도 움직이고 있다. 박능후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임대표로 하는 문재인 정부 정책 계승 포럼 ‘사의재’는 18일 공식 출범식을 갖는다. 사의재 관계자는 친문 결집이라는 해석과 관련해 “이 대표를 직접 만나 모임의 취지를 설명하자 이 대표는 ‘오해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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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표 “선거법 개정 미루면 위성정당 같은 기형아 또 나와”

    김진표 국회의장(사진)이 11일 “다가오는 총선을 진영정치, 팬덤정치를 종식하는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며 “3월 안에 선거법 개정을 끝내자”고 했다. 내년 치러질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시한이 선거 1년 전인 4월 10일까지인 만큼 그에 앞서 선거제 개편을 마무리하자는 주문이다. 김 의장은 선거법 개정과 동시에 개헌절차법 입법도 제안했다. 김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동안 선거법 논의가 골치 아프니까 계속 뒤로 미뤄뒀다가 선거 한 달 전에 가서야 어쩔 수 없이 합의하곤 했다. 그러다 보니 예상치 못한 위성정당 같은 기형아도 탄생하고 한 것”이라고 했다. 지난 21대 총선 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허점을 이용한 거대 양당의 꼼수 위성정당 논란을 꼬집은 것이다. 김 의장은 “법정 시한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현역 의원들이 총선 경쟁에서 엄청난 이득을 누리고 있는 현실을 생각하면 ‘도덕적 해이’라는 질타를 받아도 할 말이 없다”고도 했다. 이어 “이런 탈법적 관행을 더 이상 두고 보지 않을 작정”이라며 “이번 선거구 획정부터 관행적으로 법을 어기는 국회의 오랜 악습과 결별하자”고 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다음 달 말까지 선거법 개정안을 압축하면 이를 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에서 집중 논의해 3월 말까지 선거법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겠다는 구상이다. 정개특위는 이날 정치관계법개선 소위원회를 열고 위성정당 논란의 배경이 됐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추후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선거법과 함께 개헌절차법도 입법하자”며 개헌에도 불을 지폈다. 개헌의 시기와 절차를 법으로 못 박겠다는 취지다. 현재 개헌절차법안의 초안 작업도 거의 마무리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의장 직속 개헌자문위원회가 9일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한 것을 발판 삼아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와 산하의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개헌 과정에서의 국민 참여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김 의장은 “개헌을 강조하면 내각제로 가려는 것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꽤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며 “지금까지는 대통령제를 하되 4년 중임제로 하고, 다만 국무총리 임명에 대한 권한을 국회에 더 주고 국회 고유의 입법권, 예산심의권과 조약에 대한 심의권들을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실질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만들어져 있다”고 덧붙였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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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표 “선거법 개정 미루다 위성정당 기형아 탄생”

    김진표 국회의장이 11일 “다가오는 총선을 진영정치, 팬덤정치를 종식하는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며 “3월 안에 선거법 개정을 끝내자”고 했다. 내년 치러질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시한이 선거 1년 전인 4월 10일까지인 만큼 그에 앞서 선거제 개편을 마무리하자는 주문이다. 김 의장은 선거법 개정과 동시에 개헌절차법 입법도 제안했다. 김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 동안 선거법 논의가 골치 아프니까 계속 뒤로 미뤄뒀다가 선거 한 달 전에 가서야 어쩔 수 없이 합의하곤 했다. 그러다 보니 예상치 못한 위성정당 같은 기형아도 탄생하고 한 것”이라고 했다. 지난 21대 총선 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허점을 이용한 거대 양당의 꼼수 위성정당 논란을 꼬집은 것. 김 의장은 “법정시한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현역 의원들이 총선 경쟁에서 엄청난 이득을 누리고 있는 현실을 생각하면 ‘도덕적 해이’라는 질타를 받아도 할 말이 없다”고도 했다. 이어 “이런 탈법적 관행을 더 이상 두고 보지 않을 작정”이라며 “이번 선거구 획정부터 관행적으로 법을 어기는 국회의 오랜 악습과 결별하자”고 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다음달 말까지 선거법 개정안을 압축하면, 이를 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에서 집중 논의해 3월 말까지 선거법 개정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구상이다. 정개특위는 이날 정치관계법개선 소위원회를 열고 주 1회 이상 회의를 열기로 했으며 여야 합의를 통해 4월 10일 이전에 결과를 내기로 했다. 김 의장은 “선거법과 함께 개헌절차법도 입법하자”며 개헌에도 불을 지폈다. 개헌의 시기와 절차를 법으로 못 박겠다는 취지다. 현재 개헌절차법안의 초안 작업도 거의 마무리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의장 직속 개헌자문위원회가 9일 본격 활동에 착수한 것을 발판 삼아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와 산하의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개헌 과정에서의 국민 참여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김 의장은 “개헌을 강조하면 많은 국민들이 내각제로 가려는 것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꽤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며 “지금까지는 대통령제를 하되 4년 중임제로 하고, 다만 국무총리 임명에 대한 권한을 국회에 더 주고 국회 고유의 입법권, 예산심의권과 조약에 대한 심의권들을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실질화 해야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만들어져 있다”고 덧붙였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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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이재명 구속영장 검토… 이재명 “답정 기소 명백” 반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10일 검찰에 출석하면서 “답정(답이 정해진) 기소”라며 “정치 검찰이 파놓은 함정에 당당하게 맞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밤 12시간 가까이 진행된 조사를 마치고 나서면서는 “어차피 기소할 것이 명백하고 조사 과정에서 그런 점들이 많이 느껴졌다. 결국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질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가운데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수원지검 성남지청 앞 포토라인에서 미리 준비해 온 2300자 분량의 입장문을 10분가량에 걸쳐 읽으며 “검찰 소환이 유례없는 탄압인 이유는 헌정사상 최초의 야당 책임자 소환이어서가 아니라 이미 수년간 수사를 해서 무혐의로 처분된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서 없는 죄를 조작하는 사법 쿠데타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제1야당 대표가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해 조사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표는 “김대중 대통령은 내란 세력들로부터 내란 음모죄라고 하는 없는 죄를 뒤집어썼고, 노무현 대통령은 논두렁 시계 등의 모략으로 고통당했다”며 “이분들이 당한 일은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검찰 리스크였고 검찰 쿠데타였다”고도 했다. 이날 현장엔 민주당 의원 41명을 비롯해 지지자 600여 명이 모여 이 대표를 배웅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개인 이재명이 아닌 대통령 경쟁자이자 야당 대표 이재명에 대한 정치기획, 보복 수사라고 규정하고 이 자리에 함께 온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경기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5∼2018년 네이버, 두산건설, NH농협은행 등 관내 기업들로부터 160억여 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이 기업들에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제3자 뇌물)를 받고 있다.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지난해 9월 성남시 전략추진팀장이었던 A 씨를 기소하며 공소장에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수감 중)을 ‘공모자’로 적시한 바 있다. 검찰은 이날 오후 10시 40분까지 이 대표를 상대로 축구단 인수와 유지라는 ‘정치적 약속’을 지키기 위해 부정한 청탁을 한 것은 아닌지, 불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가 바로 조사를 받겠다고 하면서 검찰 지휘부와의 ‘차담회’는 갖지 않았다고 한다. 이 대표는 이날 조사에 6쪽짜리 A4용지 진술서를 갖고 와 검찰의 질문에 “진술서로 갈음한다” “진술서 외에는 말 못 한다” “드릴 말씀이 없다” “모르겠다” 등의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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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처럼회 ‘尹부부 풍자’ 국회 전시그림, 강제 철거

    국회사무처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풍자하는 그림들을 국회 의원회관에 전시하도록 했다가 뒤늦게 철회해 논란이 일었다. 전시회를 공동 주관한 야당 강경파 초선 의원모임 ‘처럼회’ 소속 의원들은 “표현의 자유를 야만적 행위로 짓밟았다”고 반발한 반면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 뒤에 숨어 대선 불복의 헌법정신 파괴를 자행하려 했다”고 했다. 9일 국회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국회 의원회관 로비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2023 굿바이전 인 서울’ 전시회가 전날 주최 측과 국회사무처 간 실랑이 끝에 철거됐다. 주최 측이 전시하려던 그림에는 윤 대통령이 나체로 부인 김건희 여사와 칼을 휘두르는 모습을 비롯해 술 취한 윤 대통령과 안경 쓴 개로 표현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나란히 희화화한 작품 등이 있었다. 전시회는 서울민족예술단체총연합과 굿바이전시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김승원 김용민 의원과 민주당 출신 무소속 민형배 의원 등 ‘처럼회’ 의원 12명이 공동 주관했다. 당초 전시회를 허가했던 국회사무처는 전시 개막 하루 전날 밤에야 뒤늦게 ‘타인의 권리, 공중도덕, 사회윤리를 침해할 수 있는 행사로 판단되는 경우 회의실 및 로비 사용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내규를 들어 자진철거를 요구했다. 국회사무처는 민주당 출신 이광재 사무총장이 총괄한다. 처럼회 의원들은 이날 오전 작품의 원상 복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 계획했던 것을 (이 사무총장이) 국회 상황을 이유로 부탁해 1월로 연기한 것”이라며 “지레짐작 자기검열”이라고 비판했다. 이 사무총장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마친 뒤에 전시회를 하는 게 좋겠다는 민주당 내 많은 의원들의 공감대가 있었다”고 반박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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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부부 풍자’ 국회 전시 작품, 실랑이 끝 철거…野 ‘처럼회’ 반발

    국회 사무처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풍자하는 그림들을 국회 의원회관에 전시하도록 했다가 뒤늦게 철회해 논란이 일었다. 전시회를 공동주관한 야당 강경파 초선 의원모임 ‘처럼회’ 소속 의원들은 “표현의 자유를 야만적 행위로 짓밟았다”고 반발한 반면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 뒤에 숨어 대선 불복의 헌법정신 파괴를 자행하려 했다”고 했다. 9일 국회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국회 의원회관 로비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2023 굿바이전 인 서울’ 전시회가 전날 주최 측과 국회 사무처 간 실랑이 끝에 철거됐다. 주최 측이 전시하려던 그림에는 윤 대통령이 나체로 부인 김건희 여사와 칼을 휘두르는 모습 등 대형 그림 80여 점이 포함돼 있었다. 전시회는 서울민족예술단체총연합과 굿바이전시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김승원 김용민 의원과 민주당 출신 무소속 민형배 의원 등 ‘처럼회’ 의원 12명이 공동주관했다. 당초 전시회를 허가했던 국회사무처는 전시 개막 하루 전날 밤에야 뒤늦게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등 타인의 권리, 공중도덕, 사회윤리를 침해할 수 있는 회의 또는 행사로 판단되는 경우 사무총장이 회의실 및 로비 사용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내규를 들어 자진철거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이미 로비에 설치된 작품들을 치우지 않자 밤사이 철거에 나선 것. 국회사무처는 민주당 출신 이광재 사무총장이 총괄한다. 처럼회 의원들은 이날 오전 작품의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 계획했던 것을 (이 총장이) 국회 상황을 이유로 부탁해 1월로 연기한 것”이라며 “지레짐작 자기검열”이라고 비판했다. 이 사무총장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마친 뒤에 전시회를 하는 게 좋겠다는 민주당 내 많은 의원들의 공감대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도 “오죽했으면 민주당 출신 사무총장이 강제 철거를 했겠느냐”고 처럼회를 비판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용호 의원은 성명을 내고 “국회를 대통령에 대한 저주와 증오의 장으로 만들려는 민주당의 집단 이성 상실 행태를 규탄한다”고 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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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10일 오전 檢출석…野, 9일부터 임시국회 소집 요구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기로 했다. 이 대표가 검찰 조사를 받는 건 2018년 11월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한 이후 4년 2개월 만이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6일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10일 오전 10시 반에 성남지청에 출석하는 일정이 합의됐다”며 “이 대표는 당당하게 출석해서 조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5∼2018년 네이버, 두산건설, NH농협은행, 차병원, 알파돔시티, 현대백화점 등 관내 기업 6곳에 부지 용도변경 등을 대가로 160억여 원의 성남FC 후원금을 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지난해 9월 성남시 전략추진팀장이었던 A 씨를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하며 공소장에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수감 중)을 ‘공모자’로 적시했다. 검찰은 이 대표를 상대로 정치적 이익을 위해 ‘부정한 청탁’과 ‘대가성 뇌물’을 받았는지 등을 추궁할 계획이다. 검찰은 당초 이 대표 측에 지난해 12월 28일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 대표 측이 “일방적 통보에는 응할 수 없다”고 해 일정이 연기됐다. 李측 “성남FC 정상적 후원 받아”… 檢 “대가성 입증 자신” 이재명, 10일 검찰 출석野, 9일부터 임시국회 소집 요구與 “빈틈없는 이재명 방탄” 비판檢요구로 제1야당 대표 출석 처음 “법과 원칙에 따른 정상적 후원 절차였고 대가성이 없었다.”(이 대표 측) “두산건설, 네이버 등으로부터 받은 후원금에 대해선 충분히 혐의 입증이 됐다.”(검찰 관계자) 10일로 예정된 이 대표 검찰 조사에서 양측의 입장은 이렇게 갈린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인 2014년 축구단을 인수한 후 ‘잘 운영해 능력을 보이겠다’는 정치적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것을 우려해 성남시로부터 인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기업을 접촉해 후원금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후원금 유치는 규정에 따른 광고영업”이라며 “각종 인허가 처분은 정해진 법규와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재명, “정치보복” 공개 메시지 낼 듯 이 대표는 10일 성남지청 앞에서 “정치보복이자 야당 탄압”이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 출신인 이 대표는 이번 검찰 조사에 대한 준비도 상당한 시간을 들여 직접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의 검찰 출석을 앞두고 민주당 내에선 “유례없는 제1야당 대표 소환은 국론 분열을 초래하는 것”이란 반발이 나왔다. 제1야당 대표가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해 조사를 받는 건 처음이다. 2019년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대표의 경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출석을 요구하지 않았지만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또 민주당은 이날 국회 의사과에 1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임시국회를 요구할 수 있다. 임시국회는 9일부터 시작된다. 민주당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 장관을 상대로 현안 질의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빈틈없는 이재명 방탄’을 위해 임시국회를 단독 소집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면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는 체포할 수 없다. 당초 이 대표 측은 검찰 출석 여부를 두고 장고를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지난해 8월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출석을 요구했을 때 이 대표는 서면답변서만 제출했다. 이 대표와 가까운 한 의원은 “이 대표가 성남FC 관련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만큼 출석은 검찰과의 공방에 자신이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혐의 입증 자신감 보이는 檢 반면 검찰은 이 대표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검찰은 A 씨 공소장에서 이 대표가 2014년 11월경 성남FC 운영자금을 현금으로 받을 적법한 수단이 없다는 보고를 받고도 “용도변경에 따른 이익 중 일부를 환수하는 방안도 검토 보고 바람”이라고 보고서에 직접 썼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다. 1월 임시국회가 소집된 만큼 이 대표를 구속하기 위해선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처리돼야 한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요건인데, 현재 민주당이 299석 중 169석을 차지하고 있어 가결 가능성은 높지 않다. 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도 지난해 12월 28일 본회의에서 찬성 101명, 반대 161명으로 부결됐다. 이 대표에게는 이후에도 검경의 추가 출석 요구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조만간 이 대표를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경은 또 변호사비 대납 의혹(수원지검)과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경기남부경찰청) 등에도 이 대표가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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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北무인기 레이더 포착 6분뒤에야 침범 인지”

    북한 무인기가 지난해 12월 26일 영공을 침범했을 당시 군 레이더에 첫 항적이 포착된 지 6분 뒤에야 레이더 운용 요원이 무인기 침범 사실을 처음 안 것으로 전비태세 검열 중간 결과 나타났다. 북한 무인기 대응 전반에 대한 전비태세 검열을 진행 중인 합동참모본부는 합참과 1군단이 서울을 방어하는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에 약 1시간 동안 무인기 침범 사실을 알리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추가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일 합참에 따르면 북한 무인기 항적이 우리 군 레이더에 처음 포착된 시점은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10시 19분경이었다. 그동안 군은 무인기 첫 발견 시간이 10시 25분이라고 밝혀 왔다. 합참 관계자는 “10시 25분은 레이더 운용 요원이 무인기를 처음 인지한 시간”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무인기 침범 이후 수방사에 1시간가량 관련 사실이 전파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 검열을 더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군 수뇌부 문책론에 대해 “진행 중인 전비태세 검열 최종 결과가 나오면 윤석열 대통령이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열 결과에 따라 군 수뇌부 문책도 가능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군 안팎에선 합참 내 작전·정보 라인 책임자, 전방 지상 작전을 총괄하는 지상작전사령부, 수방사 등의 책임자들이 문책 대상으로 거론된다. 김승겸 합참의장이 이번 사태의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은 또 북한 무인기의 P-73 침투 사실이 윤 대통령에게 보고되기 전에 국방부 관계자가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에게 관련 정보를 유출했다고 강하게 의심하고 우선 유출자를 색출하겠다는 입장이다. 4성 장군 출신인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29일부터 무인기의 P-73 침범을 주장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의원에게 국방부에서 어떤 정보 유출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며 “결과에 따라 문책 인사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김 의원의 합리적인 문제 제기마저 이적행위라고 매도했다”며 대통령실을 비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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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무인기 국정조사”… 與 “文땐 37일간 침투 몰라”

    북한 무인기의 서울 상공 침범 문제가 여야 간 격돌로 번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무인기 침범을 “대형 안보참사”로 규정하며 대통령실 전면 개편과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당시 무인기 침투 사건을 거론하며 “민주당이 제 얼굴에 침 뱉기를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6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안보참사 등 잇따른 실정으로 민심 이반이 심각하다”며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 내각과 대통령실을 전면 개편하고 국정 운영을 쇄신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야당에서는 국정조사 요구도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 및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추진해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을 명명백백히 따져 나가겠다”며 “군 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공개 사과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꺼내들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무인기가 이번에 처음 넘어온 것도 아니고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 6월에 37일간 우리나라를 휘젓고 다녔다”며 “(당시 무인기가)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를 정찰했는데 문재인 정권은 침투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군의) 분석 능력이 지금 빵점이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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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10일 檢 출석… 李 “정치 보복” 檢 “혐의 입증 자신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기로 했다. 이 대표가 검찰 조사를 받는 건 2018년 11월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한 이후 4년 2개월 만이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6일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10일 오전 10시 반에 성남지청에 출석하는 일정이 합의됐다”며 “이 대표는 당당하게 출석해서 조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5∼2018년 네이버·두산건설·NH농협은행·차병원·알파돔시티·현대백화점 등 관내 기업 6곳에 부지 용도변경 등을 대가로 160억여 원의 성남FC 후원금을 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지난해 9월 성남시 전략추진팀장이었던 A 씨를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하며 공소장에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수감 중)을 ‘공모자’로 적시했다. 검찰은 이 대표를 상대로 정치적 이익을 위해 ‘부정한 청탁’과 ‘대가성 뇌물’을 받았는지 등을 추궁할 계획이다. 검찰은 당초 이 대표 측에 지난달 28일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 대표 측이 “일방적 통보에는 응할 수 없다”고 해 일정이 연기됐다. “법과 원칙에 따른 정상적 후원 절차였고 대가성이 없었다.”(이 대표 측) “두산건설, 네이버 등으로부터 받은 후원금에 대해선 충분히 혐의 입증이 됐다.”(검찰 관계자) 10일로 예정된 이 대표 검찰 조사에서 양 측의 입장은 이렇게 갈린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이었던 2014년 축구단을 인수한 후 ‘잘 운영해 능력을 보이겠다’는 정치적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것을 우려해 성남시로부터 인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기업을 접촉해 후원금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후원금 유치는 규정에 따른 광고영업”이라며 “각종 인허가 처분은 정해진 법규와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재명, “정치보복” 공개 메시지낼 듯 이 대표는 10일 성남지청 앞에서 “정치보복이자 야당 탄압”이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 출신인 이 대표는 이번 검찰 조사에 대한 준비도 상당한 시간을 들여 직접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의 검찰 출석을 앞두고 민주당 내에선 “유례없는 제1야당 대표 소환은 국론 분열을 초래하는 것”이란 반발이 나왔다.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 나와 “대한민국 정치사에 제1야당 당수를 구속시킨 전례가 없다”며 “(이 대표의 경우) 명백한 100% 증거도 없다”고 했다. 또 민주당은 이날 국회 의사과에 1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임시국회를 요구할 수 있다. 임시국회는 9일부터 시작된다. 민주당은 “외교부·통일부·국방부 등 관계부처 장관을 상대로 현안 질의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빈틈없는 이재명 방탄’을 위해 임시국회를 단독 소집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면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는 체포할 수 없다. 당초 이 대표 측은 검찰 출석 여부를 두고 장고를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지난해 8월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출석을 요구했을 때 이 대표는 서면답변서만 제출했다. 이 대표와 가까운 한 의원은 “이 대표가 성남FC 관련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만큼 출석은 검찰과의 공방에 자신이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혐의 입증 자신감 보이는 檢 반면 검찰은 이 대표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검찰은 A 씨 공소장에서 이 대표가 2014년 11월경 성남FC 운영자금을 현금으로 받을 적법한 수단이 없다는 보고를 받고도 “용도변경에 따른 이익 중 일부를 환수하는 방안도 검토 보고 바람”이라고 보고서에 직접 썼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대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다. 1월 임시국회가 소집된 만큼 이 대표를 구속하기 위해선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처리돼야 한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요건인데, 현재 민주당이 299석 중 169석을 차지하고 있어 통과 가능성은 높지 않다. 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도 지난해 12월 28일 본회의에서 찬성 101명, 반대 161명으로 부결됐다. 이 대표에게는 이후에도 검경의 추가 출석 요구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검경은 성남FC 후원금 의혹 외에도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서울중앙지검) △변호사비 대납 의혹(수원지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경기남부경찰청) 등에도 이 대표가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황형준기자constant25@donga.com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

    • 20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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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무인기 국정조사 해야”…與 “文정권땐 37일간 침투 몰라”

    북한 무인기의 서울 상공 침범 문제가 여야 간 격돌로 번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무인기 침범을 “대형 안보참사”로 규정하며 대통령실 전면 개편과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당시 무인기 침투 사건를 거론하며 “민주당이 제 얼굴에 침 뱉기를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6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안보참사 등 잇따른 실정으로 민심 이반이 심각하다”며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 내각과 대통령실을 전면 개편하고 국정 운영 쇄신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으로 초래된 총체적 혼란, 이로 인한 허술한 대비 태세와 정부의 안보 무능”이라고 가세했다. 야당에서는 국정조사 요구도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 및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추진해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을 명명백백히 따져나가겠다”며 “군 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공개 사과를 강력히 요구한다”도 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꺼내들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무인기가 이번에 처음 넘어온 것도 아니고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 6월에 37일간 우리나라를 휘젓고 다녔다”며 “(당시 무인기가)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를 정찰했는데 문재인 정권은 침투 사실조차 파악 못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인기 침투는 대응책 마련에 수 년이 걸리는데 집권한지 7, 8개월밖에 안 된 이 정부가 대비할 방법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여권 내에서도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번복한 군을 향한 성토가 나왔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군의) 분석 능력이 지금 빵점이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5일(현지 시간) 브리핑에서 ‘북한의 무인기 도발 당시 미국이 탐지했느냐’는 질문에 “우리가 추적할 수 있는 것과 추적하기 어려운 것에 대한 구체적 정보에 대해선 말하지 않겠다”면서도 “우리는 확실히 역내 전체에 대한 정보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답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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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교육과정 5·18 삭제, 민주주의 훼손”… 대통령실 “文정부때 서술 축소하며 빠져”

    정부의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5·18민주화운동’ 용어가 빠진 것을 두고 야당이 “윤석열 정부가 노골적으로 5·18 지우기에 나섰다”며 일제히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4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5월 정신이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헌법정신 그 자체’라고 한 건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라고 했다. 민주당과 정의당, 무소속 의원 58명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심각한 민주주의의 훼손이자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후퇴”라며 “지금이라도 교육과정과 교과서 퇴행을 멈추고 개정 교육과정과 교과서 작업에 5·18민주화운동을 최대한 담아낼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야당의 반발에 대해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에서 내려진 결정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미 (문재인 정부인) 2021년도부터 개별 역사적 사건 서술을 축소하면서 없어졌던 것으로 민주당이 이를 모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이날 “성취 기준을 간소화한 것일 뿐 학생들에게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논란이 커지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학생들이 배울 수 있도록 교과서 편찬 기준에 ‘5·18민주화운동’과 함께 주요 역사적 사건을 반영해 교과서에 기술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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