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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효주

손효주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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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효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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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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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발사체 ‘가분수’… 정찰위성 여러개 동시발사 노린듯

    북한이 지난달 31일 발사에 실패한 위성발사체 ‘천리마-1형’은 2016년 2월 북한이 쏜 ‘광명성호’와 비교해 위성 탑재부가 눈에 띄게 커진 것으로 확인됐다. 한미를 집중 감시할 목적으로 군사정찰위성 여러 기를 한 번에 발사하려 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3단으로 구성된 발사체의 총길이도 광명성호보다 다소 길어졌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용 엔진인 ‘백두산 엔진’ 2∼4기를 장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전날 1단 분리 직후 추락한 잔해물 중 2단 추진체가 포함된 동체를 찾아 이날 현재 인양을 시도 중이다. 북한이 1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전날 발사 사진 속 ‘천리마-1형’은 광명성호와 외관이 확연히 달랐다. 광명성호는 1단에서 3단으로 갈수록 지름이 확연하게 좁아지다 발사체 맨 위 위성 탑재부가 가장 작은 구조였다. 반면 이번엔 3단까지 눈에 띄는 지름 변화가 없다가 위성 탑재부만 가분수 형태로 커진 형태였다. 김승조 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원장은 “실전용인 만큼 위성 크기가 커진 것으로 보인다”며 “위성 여러 기를 동시 탑재하기 위해 크기를 키웠을 수도 있다”고 했다. 군 당국과 전문가들의 분석을 종합하면 천리마-1형의 총길이는 30m가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광명성호는 28∼30m로 알려져 있다. 발사체에 더 무거운 위성을 실어 보내기 위해 길이 등 전체 덩치를 키운 것으로 해석된다. 엔진은 준중거리 노동미사일 엔진 4기를 사용한 광명성호와 달리 액체연료 ‘백두산 엔진’을 장착해 추력을 높인 것으로 전해졌다. 백두산 엔진은 여러 차례 시험발사로 성능을 입증한 ‘화성-17형’ 등 북한의 ICBM용 엔진이다. 전날 발사체가 추락한 전북 군산시 어청도 서쪽 200여 km 해상에선 우선 2단이 포함된 15m 길이 동체가 발견돼 군 당국이 이틀째 인양 작전을 진행 중이다. 인양 작전에는 통영함, 광양함 등 함정과 해군 해난구조대(SSU) 등이 투입됐다. 전체 발사체 길이의 절반에 가까운 이 거대한 동체는 전날 수심 위로 떠올랐다가 1일 현재 75m 아래 해저에 가라앉은 상태다. 이 해역 주변 100km 일대에 1단 동체를 포함해 3단 및 위성 탑재부, 위성 등이 모두 추락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을 모두 찾아 인양하는 데 성공할 경우 사실상 ICBM인 북한 위성발사체의 기술력·성능 등을 확인하는 데 결정적 증거가 될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北발사체, ICBM 엔진 2~4기 묶어 성능 강화… 총길이 30여 m 7년前 ‘광명성호’보다 향상 평가4기 묶으면 누리호 1단 추력 능가비행안전성 위해 1단 길이 짧게“기립직후 발사한듯… 기습력 더해” 북한이 1일 공개한 위성발사체 ‘천리마-1형’은 앞서 수차례 ‘화성-17형’ 등 액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에 사용한 ‘백두산 엔진’을 장착해 성능을 기존보다 업그레이드했다. 이 엔진을 최소 2기에서 최대 4기까지 묶어 1단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백두산 엔진 1기 추력은 80tf(톤포스)로, 2기를 묶으면 160tf, 4기면 320tf의 추력을 갖는다. 4기를 묶으면 지난달 25일 첫 실전 발사에 성공하며 우주 강국 진입을 알린 국산 우주발사체 ‘누리호’의 1단 로켓 추력(300tf)까지 능가한다. 1tf는 1t 중량을 밀어 올리는 힘을 가리킨다.● 백두산 엔진 2기 이상 묶어 추력 대폭 높여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광명성호 발사 때보다는 엔진 추력 등이 업그레이드됐다”고 말했다. 백두산 엔진을 2기만 묶었더라도 북한이 2016년 2월 발사한 ‘광명성호’보다 추력이 향상된 것으로 평가된다. 당시 북한은 한국 및 일본 타격용 준중거리미사일인 노동미사일용 액체연료 엔진 4기를 묶어 1단 로켓에 장착했는데 추력은 120tf에 그쳤다. 김승조 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은 “광명성호 1단 길이가 15m에 달했던 것에 비해 이번엔 1단 길이가 짧아졌다”고 했다. 이어 “백두산 엔진 4기 장착 시 강한 추력으로 발사체에 붙는 가속도가 너무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해 비행 안전성이 떨어진다”며 “이 가속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료를 최대한 적게 넣으려고 (1단) 길이를 최대한 짧게 만들었을 수 있다”고 봤다. 실제 과거 광명성호는 1·2단이 각각 15m·9.3m로 1단이 훨씬 길었던 반면, 이번 천리마-1형은 1·2단 길이가 거의 비슷했다. 천리마-1형의 총길이는 30m가 넘을 것으로 보인다. 전날 발사체가 추락한 해상에선 우선 2단 추진체가 포함된 15m 길이 동체가 발견됐다. 천리마 1형에서 또 눈에 띄는 부분은 가분수 형태로 커진 위성탑재부였다. 광명성호는 발사체 중 머리 쪽인 위성탑재부가 가장 작았지만 이번엔 지름 기준으로 위성탑재부가 가장 컸다. 장영근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미사일센터장은 “북한이 천리마-1형의 발사 능력을 대내외에 과대 선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위성탑재부 크기를 키웠을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대형 탑재부 안에 위성 여러 기를 넣어 동시에 발사할 수도 있는 형상”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군 일각에선 북한이 빠른 시일 내 추가 발사를 공언한 만큼 조만간 위성 여러 기를 넣어 발사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누리호가 이미 주탑재위성 1기와 큐브 위성 7기를 동시에 탑재해 발사된 만큼 북한도 남한 못지않은 기술력을 과시하기 위해 여러 기의 위성을 넣을 수 있다는 것. 군 소식통은 “북한은 이번 발사 당시 300kg 안팎의 위성을 탑재했는데 추가 발사 때는 누리호를 따라잡기 위해 무게가 300kg을 크게 웃도는 위성 여러 기를 발사할 수 있다”고 전했다. ● “발사 실패 공개했지만 북한 주민들은 못 봐” 북한이 이날 이례적으로 발사 실패 장면을 공개한 배경을 두곤 ‘정상국가의 정당한 우주발사체 개발’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실패 장면을 공개한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외부에서만 볼 수 있고 북한 주민들에게는 차단돼 있다. 군은 북한이 이날 공개한 사진 속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발사장 내 발사대를 새로 만들어진 발사대로 평가하고 있다. 광명성호를 발사한 기존 발사대에서 약 3km 떨어진 곳에 세워진 신규 발사대란 것.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선임분석관은 “북한이 발사체에 연료까지 모두 주입한 뒤 이를 기립시킨 직후 곧바로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발사 절차는 과거보다 대폭 줄이고 기습력은 더한 것”이라고 분석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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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발사체 KADIZ 관통뒤 추락… 李국방 “대북심리전 검토”

    북한이 지난달 31일 발사한 우주발사체가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을 관통해 비행한 뒤 서해상에 추락한 것으로 1일 파악됐다. 국방부가 이날 국회에 제출한 현안보고에 포함된 지도를 보면 발사체 잔해물이 발견된 곳은 카디즈 경계선에 매우 인접한 외부지만 카디즈를 관통해서 와야 추락할 수 있는 지점이다. 발사체는 북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발사됐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이종섭 국방부 장관(사진)은 북한 발사체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기술적으로 동일한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면서 “위성체를 발사하는 발사체나 미사일 탄두를 발사하는 미사일이나 똑같은 원리”라고 답했다. 이 장관은 북한 정찰위성의 능력에 대해선 “우리보다 많이 떨어지는 수준”이라며 “해상도 1m 정도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정찰·첩보위성으로 활용되려면 통상 1ｍ 이하 해상도를 뜻하는 ‘서브 미터’ 급은 돼야 한다. 이 장관은 북한 도발에 맞서 우리 군의 대북 심리전 재개 가능성 등도 시사했다.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이 “북한의 도발이 감행된다면 대북 심리전 재개를 포함한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그런 방법도 포함해 모든 대응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답한 것. 이날 국방위에선 전날 북한 우주발사체 도발 직후 우리 군의 대응을 놓고 여야가 공방도 벌였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신속하게 낙하물을 회수한 것은 우리 군이 얼마나 잘 정비돼 있고, 특히 과거 정부와 대비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좋은 선례”라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전날 서울시의 경계 경보 오발령과 관련해 “책임의 근원을 따져보면 합동참모본부와 수도방위사령부도 이 문제에 대해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추가 발사를 예고한 가운데 한미일 국방장관은 3일 3자 회담을 갖고 지난해 한미일 정상이 합의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 체계 마련 방안 등을 논의한다. 3국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안보 협력 방안 등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담은 2∼4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제20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열리는 것이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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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발사체 가분수…정찰위성 여러개 동시발사 노린 듯

    북한이 지난달 31일 발사에 실패한 위성발사체 ‘천리마-1형’은 2016년 2월 북한이 쏜 ‘광명성호’와 비교해 위성탑재부가 눈에 띄게 커진 것으로 확인됐다. 한미를 집중 감시할 목적으로 군사정찰위성 여러 기를 한 번에 발사하려 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3단으로 구성된 발사체의 총길이도 광명성호보다 다소 길어졌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용 엔진인 ‘백두산 엔진’ 2~4기를 장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전날 1단 분리 직후 추락한 잔해물 중 2단 추진체가 포함된 동체를 찾아 이날 현재 인양을 시도 중이다. 북한이 1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전날 발사 사진 속 ‘천리마-1형’은 광명성호와 외관이 확연히 달랐다. 광명성호는 1단에서 3단으로 갈수록 직경이 확연하게 좁아지다 발사체 맨 위 위성탑재부가 가장 작은 구조였다. 반면 이번엔 3단까지 눈에 띄는 직경 변화가 없다가 위성탑재부만 가분수 형태로 커진 형태였다. 김승조 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원장은 “실전용인 만큼 위성 크기가 커진 것으로 보인다”며 “위성 여러 기를 동시 탑재하기 위해 크기를 키웠을 수도 있다”고 했다. 군 당국과 전문가들 분석을 종합하면 천리마-1형의 총길이는 30m가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광명성호는 28~30m로 알려져있다. 발사체에 더 무거운 위성을 실어 보내기 위해 길이 등 전체 덩치를 키운 것으로 해석된다. 엔진은 준중거리 노동미사일 엔진 4기를 사용한 광명성호와 달리 액체연료 ‘백두산 엔진’을 장착해 추력을 높인 것으로 전해졌다. 백두산 엔진은 여러 차례 시험발사로 성능을 입증한 ‘화성-17형’ 등 북한의 ICBM용 엔진이다. 전날 발사체가 추락한 전북 군산시 어청도 서쪽 200여 km 해상에선 우선 2단이 포함된 15m 길이 동체가 발견돼 군 당국이 이틀째 인양 작전을 진행 중이다. 인양 작전에는 통영함, 광양함 등 함정과 해군 해난구조대(SSU) 등이 투입됐다. 전체 발사체 길이의 절반에 가까운 이 거대한 동체는 전날 수심 위로 떠올랐다가 1일 현재 75m 아래 해저에 가라앉은 상태다. 이 해역 주변 100km 일대에 1단 동체를 포함해 3단 및 위성탑재부, 위성 등이 모두 추락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을 모두 찾아 인양하는 데 성공할 경우 사실상 ICBM인 북한 위성발사체의 기술력·성능 등을 확인하는 데 결정적 증거가 될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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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위성발사 실패, 서해 추락

    북한이 31일 오전 6시 29분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탑재한 우주발사체를 쐈지만 2단 추진체 고장으로 약 400km 떨어진 서해상에 추락했다. 당초 예고한 2단 추진체 낙하 예상 구역(필리핀 동해상)까지의 비행거리(최대 3100여 km) 8분의 1 수준을 비행하는 데 그쳤다. 2016년 2월 ‘광명성 4호’ 발사 이후 7년 만의 위성체 발사가 실패한 것. 북한은 “가급적 빠른 기간 내 2차 발사”를 예고했다. 군은 발사 1시간 30여 분 만에 잔해를 인양해 정밀 분석에 착수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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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예고한 거리 8분의 1 날다 추락… “2단 추진체 기술적 문제”

    북한이 31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쏜 ‘우주발사체’를 가장한 장거리탄도미사일은 전북 군산시 어청도 서쪽 200여 km 해상에 추락했다. 발사 지점에서 직선거리로 약 400km 떨어진 서해상의 한중 잠정조치수역이다. 당초 북한이 일본 해상보안청과 국제해사기구(IMO) 등에 통보한 1단 추진체 낙하 예상 구역(충남 대천항 서남쪽 최대 300km) 내 북쪽 수역이기도 하다. 동창리에서 2차 추진체 낙하 예상 구역(필리핀 동해상)까지 최대 3100여 km(직선거리) 비행 구간의 8분의 1 정도를 날아가는 데 그쳤다. 북한의 위성 발사 실패는 2012년 4월 ‘광명성 3호’ 발사 실패 이후 11년 만이다. 국가정보원은 이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현지에서 참관했음에도 발사에 실패했다고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했다. 북한은 발사체를 천리마-1형, 군사정찰위성을 만리경-1호라고 불렀다.● 국정원 “무리한 경로 변경으로 문제 발생” 이날 오전 6시 29분경(합참 발표·북한은 6시 27분이라고 발표)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싣고 발사된 북한의 발사체는 10분 뒤인 6시 40분경 서해상에 추락했다. “1계단 분리 후 2계단 발동기(엔진)의 시동 비정상으로 하여 추진력을 상실하면서 추락했다”는 북한 발표로 볼 때 1단 추진체의 연소 및 분리 후 2단 추진체 엔진이 고장 나 점화가 불발된 것이 실패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로 인해 발사체 추력이 급격히 떨어져 통제 불능 비행을 하다 해상에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 조광래 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은 “2단 추진체의 스타터(시동기)나 터보펌프 등에 문제가 생겨 연료와 산화제가 엔진에 제대로 공급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북한이 “연료 특성의 불안정성”을 언급한 점에서 더 강한 추력을 내려고 기존 로켓 연료와 성분 조정비를 다르게 한 것이 실패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다. 국정원은 이날 “무리한 경로 변경을 하다 기술적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고 국회 정보위원회가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정보위 전체회의를 마친 후 “국정원이 과거엔 1, 2단의 비행경로가 일직선이었지만 이번 발사는 서쪽으로 치우친 경로로 설정하며 횡기동을 통해 동쪽으로 무리한 경로 변경을 하다 기술적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다”고 말했다.● “인양 잔해, ICBM서도 포착된 부품” 군은 발사 1시간 30여 분 뒤인 오전 8시 5분경 어청도 서쪽 200km 해상에서 떠다니던 1, 2단 추진체 연결단으로 추정되는 잔해를 수거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일본 해상보안청에 발사를 통보한 직후(지난달 29일)부터 수상구조구난함인 ‘통영함’ 등 함정들을 1단 추진체 낙하 예상 해역에 출동시켜 대기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직경 3m 원통형 잔해의 겉면엔 ‘점검문 13(기구 조립)’이라고 빨간색 한글이 또렷하게 표기돼 있었다. ‘점검문’은 각 추진체를 연결한 이후 결합 상태 등 동체 점검을 위한 개폐 창구를 의미한다. ‘괴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7형의 단 연결 부위에서도 ‘점검문’이라고 적힌 원통형 부품이 식별된 바 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인양된 잔해는 ICBM의 1단 또는 2단 부위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의 우주발사체는 사실상 ICBM으로 봐야 한다는 얘기다. 군은 해당 수역에 1, 2단 추진체 등이 모두 추락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인양 작업에 주력하고 있다. 추진체를 모두 수거할 경우 북한 ICBM 기술력 규명에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군은 2012년 4월 발사에 실패한 은하 3호의 1단 추진체 잔해 등을 수거해 국내외 전문가의 정밀 분석을 거쳐 북한이 1만 km 이상 날아갈 수 있는 ICBM의 독자 개발 기술을 갖췄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군 당국자는 “정찰위성까지 수거할 경우 북한 위성 기술의 실체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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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욱일기 함’ 사열 취소… 기상악화로 훈련 축소

    일본 해상자위대 하마기리함에 대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사열이 당초 31일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기상 악화를 이유로 하루 전 취소됐다. 앞서 29일 하마기리함은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으로 인식되는 ‘욱일(旭日)’ 모양을 사용한 ‘자위함기’를 게양한 채 부산에 입항했다. 국방부는 “31일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실시하는 확산방지구상(PSI) 해상차단훈련은 기상 악화에 따라 한미일 및 호주 함정 간 약식 절차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해상 사열은 취소됐다”고 30일 밝혔다. 일각에선 자위함기를 단 일본 함정 입항이 논란이 되자 국방부가 해상 사열을 취소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그건 아니다”라면서 “해군에서 많은 준비를 했는데 기상 때문에 훈련을 축소하게 돼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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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미군사령관 “워싱턴 지키려 서울 결코 안버려”

    “미국이 로스앤젤레스(LA), 워싱턴을 지키기 위해 서울을 포기할 수 있을 거란 주장은 대꾸할 가치도 없다.”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군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사진)은 30일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 공약에 대해 굳이 의심하겠다면 ‘의심할 필요 없다. 믿어라’고 답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핵을 실어 공격하는 등 미국 본토가 위협받는 상황이 되면 미국이 자국 보호에 급급해 한국을 버릴 것이란 국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려를 강한 어조로 일축한 것이다. 러캐머라 사령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한미동맹 70주년: 행동하는 동맹’을 주제로 열린 제62회 한국국방연구원(KIDA) 국방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러캐머라 사령관은 “주한미군과 그 가족 수만 봐도 (미국이) 대한민국을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란 사실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주한미군은 2만8500명 안팎으로 이들 가족을 포함하면 5만 명이 넘는 만큼 북한의 공격 시 미국이 절대 방관하지 않을 거란 의미다. 또 러캐머라 사령관은 “(한국전쟁 당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피 흘린 미국인들의 목숨을 생각해 보라”며 “대한민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은 ‘워싱턴 선언’에 나와 있듯 미국의 모든 능력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도 했다. 4월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를 계기로 발표한 워싱턴 선언에 포함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는 핵을 포함한 미국 역량을 총동원하여 지원된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내용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러캐머라 사령관은 “칭기즈칸은 화살 하나는 부러뜨릴 수 있지만 여러 발의 화살 뭉치는 부러뜨릴 수 없다고 말했다”면서 “하나의 깃발 아래 (한미가) 같이 갑시다”라고 말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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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리병철 “정찰위성 6월 발사… 美 군사행동 실시간 감시”

    북한 리병철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사진)이 다음 달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발사하겠다고 30일 밝혔다. 리병철은 북한 핵·미사일 개발 총책임자이자 군 서열 2위다. 북한은 전날(29일) 국제해사기구(IMO) 지역별 항행구역 조정국인 일본에 “31일부터 다음 달 11일 사이에 위성을 발사할 것”이라고만 통보했는데, 이날 북한 군 수뇌부가 정찰위성의 발사 시기와 목적을 공개한 것. 이런 가운데 북한이 이동식 조립건물을 옮기는 등 정찰위성 발사를 위한 막판 준비에 들어간 정황도 민간 위성에 포착됐다. 리병철은 이날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6월에 곧 발사하게 될 군사 정찰위성 1호기와 새로 시험할 예정인 다양한 정찰 수단들은 미국과 그 추종무력들의 위험한 군사행동을 실시간으로 추적, 감시, 판별하고 사전억제 및 대비하며 공화국 무력의 군사적 준비태세를 강화하는 데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미가 주축이 된 군사훈련들을 거론하면서 “조선반도 지역에 전개돼 행동하는 미군의 공중 정찰자산들의 작전반경과 감시권은 수도 평양을 포함한 공화국 서북부지대는 물론이고 주변 국가의 중심 지역과 수도권까지 포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리병철이 언급한 ‘주변국’은 중국을 의미한 것으로 사실상 중국을 향해 “함께 대응하자”는 메시지까지 전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의소리(VOA)는 민간 위성사진업체인 ‘플래닛랩스’의 29일자 위성사진을 분석해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과 인근의 제2발사장에서 발사체를 장착시키는 역할을 하는 이동식 조립건물이 발사대 쪽으로 이동했다”고 30일 보도했다. 이동식 조립건물은 로켓을 조립하는 주처리건물과 발사대 사이를 오갈 수 있다. 북한이 이동식 조립건물을 옮겼다는 건 발사가 임박한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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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욱일기 단 日함정 사열 취소… 국방부 “기상 악화 탓”

    일본 해상자위대 하마기리함에 대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사열이 당초 31일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기상 악화를 이유로 하루 전 취소됐다. 앞서 29일 하마기리함은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으로 인식되는 ‘욱일(旭日)’ 모양을 사용한 ‘자위함기’를 게양한 채 부산에 입항했다.국방부는 “31일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실시하는 확산방지구상(PSI) 해상차단훈련은 기상악화에 따라 한미일 및 호주 함정 간 약식 절차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해상사열은 취소됐다”고 30일 밝혔다. 국방부는 31일 우리 군 주관의 해상차단훈련을 마친 뒤 이 장관이 한미일 및 호주 함정과 이들 4개국 병력 및 캐나다, 싱가포르 병력을 대상으로 사열도 할 예정이었다.일각에선 자위함기를 단 일본 함정 입항이 논란이 되자 국방부가 해상 사열을 취소한 것 아이냐는 해석도 나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그건 아니다”라면서 “해군에서 많은 준비를 했는데 기상 때문에 훈련을 축소하게 돼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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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강화도서 다리에 마약 매단 北남성 시신 발견

    북한 남성 시신 1구가 지난주 인천 강화도 일대에서 발견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 남성 시신은 다리에 필로폰으로 추정되는 마약을 매단 채로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정보원 등 관계 기관은 이 남성이 마약을 소지하고 헤엄쳐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귀순하려다 익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합동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주 강화도 일대 해상에서 어로 활동 중이던 어민이 해상에 떠오른 남성 시신을 처음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이 시신은 반바지를 입은 상태로 몸에 스티로폼을 매달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 당국은 스티로폼이나 플라스틱 물통 등을 몸에 부착한 채 헤엄쳐 탈북한 사례가 과거 다수 있었던 것을 고려할 때 이 남성이 이런 방식으로 탈북을 시도하다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당국이 이 남성 시신을 처음 발견했을 당시엔 단순히 스티로폼을 매달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지만 이후 조사 결과 다리에 매달린 필로폰 추정 마약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남성이 소지한 필로폰 추정 마약은 70g 안팎으로 2300명 안팎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이 남성이 왜 마약을 소지하고 있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 남성이 사망한 채로 발견된 만큼 정확한 마약 소지 경위나 신원, 출신지 등에 대한 조사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초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민간인으로 추정되며 북한 군인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소식통은 “조사 결과 우선 대공 용의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6일 밤∼7일 새벽 어선을 타고 서해 NLL을 넘어 귀순한 북한 두 일가족이 한국을 동경하고 북한 사회에 염증을 느껴 탈북한 것과 달리 이번엔 마약 관련 범죄에 연루돼 탈북했을 가능성 등 다양한 가능성이 열려 있어 조사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인천=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 20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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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35A, 아파치, K-2전차 등 동원… 韓美 사상최대 화력격멸훈련

    상공에 등장한 공군 KF-16 전투기 3대가 대남 선제공격에 나선 북한 장사정포를 가정한 표적을 향해 MK-82 항공탄 10여 발을 퍼부었다. 뒤이어 FA-50 전투기 편대가 나타나 재차 집중 타격에 나섰다. 폭발 굉음이 지축을 흔들었고, 표적에선 붉은 화염이 치솟았다. 연기가 채 사라지기도 전에 육군 포병부대의 130mm 다연장로켓 ‘구룡’이 수십 발을 쏟아부으며 표적은 순식간에 초토화됐다. 25일 경기 포천의 승진과학화훈련장에서는 한미 연합·합동 화력격멸훈련이 1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이날 첫 훈련을 시작으로 다음 달까지 총 다섯 차례 진행되는 이번 훈련엔 우리 군 육해공군 및 해병대 부대와 주한미군 210포병여단 등 한미 71개 부대 장병 2500여 명이 참가한다. 2017년 이후 6년 만에 진행되는 훈련은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로 실시된다.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사용에 맞선 한미의 압도적이고 즉각적인 대응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우리 군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A, K-2 전차 등과 주한미군 아파치헬기와 다연장로켓, 화생방정찰장갑차 등 610여 대의 장비가 동원됐다. 이날 참관에는 국민참관단 300명을 비롯해 한미 장병, 포천 지역 주민 등 2000여 명이 참석해 훈련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이날 훈련은 북한 공격을 격퇴하고, 한미 연합 전력을 총동원해 반격에 나서는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진행됐다. 기동, 포병, 항공 등 각종 전력이 북한 위협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1시간에 걸쳐 소나기 포격 및 사격을 이어가자 훈련장이 있는 명성산 일대는 폭발 충격 등으로 흔들렸다. 특히 올해 훈련에선 한층 첨단화된 대북 감시 및 타격 전력이 등장해 주목을 끌었다. 훈련 시작 전 드론 80대가 ‘한미동맹’ 등 훈련 핵심 키워드를 상공에서 정확히 형상화하자 참관석에선 감탄과 박수가 터져 나왔다. 정찰 드론 및 자폭 드론 등이 대거 투입된 훈련은 미래 전장의 무기 무인화 체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훈련 막바지 한미 연합군의 승리를 알리는 녹색 신호탄 수백 발이 상공에서 터졌고, 승리의 ‘V’자를 그리는 사격이 실시되자 참관석에서는 재차 큰 박수가 터져 나왔다. 이날 훈련을 총지휘한 김성민 육군 5군단장(중장)은 “훈련을 준비하며 변함없는 한미동맹의 단합된 결속력을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포천=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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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서 50만발 빌려 재고 채운 美, 우크라에 자국 포탄 제공”

    한국 정부로부터 155mm 포탄을 대여받은 미국이 자국의 여유분 155mm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은 25일 “우리 정부가 미국과 대여 계약을 맺은 50만 발 안팎의 155mm 포탄이 항공편 및 선박편으로 순차적으로 미국으로 인도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포탄 재고를 채운 미군이 우크라에 자국 포탄을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 월스트리스저널(WSJ)은 24일(현지 시간)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포탄 수십만 발을 미국으로 옮기고 있다”고 보도했지만 정부 소식통들은 한국 포탄을 직접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포탄을 대여받은 미국이 자국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고 있다고 밝힌 것이다.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직접 또는 미국을 거쳐서 지원하지 않는다는 정부 방침은 변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살상무기 지원 여부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며 우크라이나 전황에 따라 포탄 등 직접 지원으로 방침이 변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美, 한국 포탄 대여받고 자국 포탄 우크라 지원”WSJ는 “비밀 협정에 따라 한국은 포탄을 미국으로 이전 중이고 미국은 이를 우크라이나에 보내도록 준비했다”며 “수개월간 미국의 지원 요청에 따라 살상무기 지원을 주저하던 한국의 (정책) 전환을 의미한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정부 당국은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WSJ) 보도 내용에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있다”고 말했고, 대통령실 관계자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WSJ 기자에게 답변했지만 기사엔 한국 정부가 답변하지 않았다고 나왔다”고 했다. 군 소식통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포탄은 자국 포탄”이라고 했다. 앞서 한미 양국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를 앞두고 올해 3월 50만 발 안팎의 155mm 포탄을 미국에 ‘대여 방식’으로 제공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는 지난해 미국 판매량(10만 발)의 5배 안팎 분량이다. 미국 정부는 한국의 ‘전쟁예비물자(WRSA-K)’에서 50만 발 안팎의 155mm 포탄을 미군 비축분으로 채워 넣은 뒤 미군의 기존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여한 포탄은 소유권이 한국에 있기 때문에 미국이 우리 정부의 동의 없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 “살상무기 등 군사적 지원 압박 거세질 것”정부가 일단 우리 포탄이 우크라이나에 직접 지원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는 것은 한-러 관계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살상무기 지원 불가 원칙을 바꾸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 전황이 더욱 심각해지는 계기가 있어야 한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인도적 지원에 더해 조건부 군사 지원이 불가피한 시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24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탄약 지원 여부와 관련해 “전황을 보고 다른 상황을 고려해 추후 검토할 예정”이라며 살상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했다. 대통령실의 다른 관계자는 “전쟁에 참여하느냐, 지원을 어느 수준에서 하느냐는 국제 정세 변화에 따라서 시시각각 변하는 것”이라며 “가치외교의 측면에서 (미국 등 국제사회의 한국에 대한) 직접 지원 압박은 더 거세질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국무회의에서 “우리가 러시아의 불법 침략 상황에 가만히 있으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들에 참여할 수 있겠나”라며 “야당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정쟁으로만 본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야당은 말초적인 국민 불안감, 1차적 감정을 자극해 국익을 생각하지 않고 정쟁에 매달리고 있는데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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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美 역대 최대 화력격멸훈련…F-35A, 아파치, K-2전차 등 동원

    상공에 등장한 공군 KF-16 전투기 3대가 대남 선제공격에 나선 북한 장사정포를 가정한 표적을 향해 MK-82 항공탄 10여 발을 퍼부었다. 뒤이어 FA-50 전투기 편대가 나타나 재차 집중 타격에 나섰다. 폭발 굉음이 지축을 흔들었고, 표적에선 붉은 화염이 치솟았다. 연기가 채 사라지기도 전에 육군 포병부대의 130mm 다연장로켓 ’구룡‘이 수십 발을 쏟아부으며 표적은 순식간에 초토화됐다. 25일 경기 포천의 승진과학화훈련장에서는 한미 연합‧합동 화력격멸훈련이 1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이날 첫 훈련을 시작으로 다음 달까지 총 다섯 차례 진행되는 이번 훈련엔 우리 군 육해공군 및 해병대 부대와 주한미군 210포병여단 등 한미 71개 부대 장병 2500여 명이 참가했다. 2017년 이후 6년 만에 진행되는 훈련은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됐다.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사용에 맞선 한미의 압도적이고 즉각적인 대응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우리 군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A, K-2 전차 등과 주한미군 아파치헬기와 다연장로켓, 화생방정찰장갑차 등 610여 대 장비가 동원됐다. 이날 참관에는 국민참관단 300명을 비롯해 한미 장병, 포천 지역 주민 등 2000여 명이 참석해 훈련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이날 훈련은 북한 공격을 격퇴하고, 한미 연합 전력을 총동원해 반격에 나서는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진행됐다. 기동, 포병, 항공 등 각종 전력이 북한 위협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1시간에 걸쳐 소나기 포격 및 사격을 이어가자 훈련장이 있는 명성산 일대는 폭발 충격 등으로 흔들렸다. 특히 올해 훈련에선 한층 첨단화된 대북 감시 및 타격 전력이 등장해 주목을 끌었다. 훈련 시작 전 드론 80대가 ’한미동맹‘ 등 훈련 핵심 키워드를 상공에서 정확히 형상화하자 참관석에선 감탄과 박수가 터져 나왔다. 정찰 드론 및 자폭 드론 등이 대거 투입된 훈련은 미래 전장의 무기 무인화 체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훈련 막바지 한미 연합군의 승리를 알리는 녹색 신호탄 수백 발이 상공에서 터졌고, 승리의 ’V’를 그리는 사격이 실시되자 참관석에서는 재차 큰 박수가 터져나왔다. 이날 훈련을 총 지휘한 김성민 육군 5군단장(중장)은 ”훈련을 준비하며 변함없는 한미동맹의 단합된 결속력을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포천=손효주기자 hjson@donga.com}

    •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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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美, 핵협의그룹 첫 회의 이르면 내달 개최

    한미가 지난달 ‘워싱턴 선언’을 통해 신설키로 합의한 핵협의그룹(NCG)의 첫 회의를 이르면 다음 달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 핵 자산 운용 등을 논의할 NCG의 조속한 가동으로 핵우산(확장억제) 강화에 속도를 내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24일 정부 관계자는 NCG 회의 개최 시점과 관련해 “구체적 일정은 결정되지 않았다”면서도 “이르면 다음 달, 늦어도 7월 안에 첫 회의를 갖는 방안을 두고 협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도 “서울에서 (첫 회의를) 여는 방안 등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의 중”이라고 했다. NCG에서 한미 대표단은 미국의 핵과 전략무기 운용 계획을 논의하고, 한국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 시 미 핵전력과 우리 군의 첨단 재래식 전력을 결합해 어떻게 대응할지 구체적인 방식 등을 공동으로 기획하고 실행하는 방안을 협의하게 된다. 회의 결과는 양국 대통령에게 즉시 보고된다. 미 전략핵잠수함(SSBN), 전략폭격기 등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방안 등도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현재 NCG 한국 측 대표로는 한미 군 당국 간의 핵우산 운용 연습(TTX) 수석대표를 맡고 있는 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다만 기존 한미 간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 협의체와 차별화를 위해 대통령실 인사 등 범정부적 성격을 가진 인사로 낙점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미는 NCG 가동과 맞물려 범정부 차원의 핵우산 운용 시뮬레이션(TTS), TTX 등 핵우산 대응 훈련을 지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한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주도하는 TTS를 실시한 사실이 있다. 한미 확장억제를 실효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며 본보의 24일 보도 내용을 공식 확인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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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핵협의그룹 첫 회의 다음달 개최 논의…핵우산 강화 속도

    한미가 지난달 ‘워싱턴선언’을 통해 신설키로 합의한 핵협의그룹(NCG)의 첫 회의를 이르면 다음달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 핵 자산 운용 등을 논의할 NCG의 조속한 가동으로 핵우산(확장억제) 강화에 속도를 내려는 뜻으로 풀이된다.24일 정부 관계자는 NCG 회의 개최 시점과 관련해 “구체적 일정은 결정되지 않았다”면서도 “이르면 다음달, 늦어도 7월 안에 첫 회의를 갖는 방안을 두고 협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도 “서울에서 (첫 회의를) 여는 방안 등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의 중”이라고 했다.NCG에서 한미 대표단은 미국의 핵과 전략무기 운용 계획을 논의하고, 한국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 시 미 핵전력과 우리 군의 첨단 재래식 전력을 결합해 어떻게 대응할지 구체적인 방식 등을 공동으로 기획하고 실행하는 방안을 협의하게 된다. 회의 결과는 양국 대통령에게 즉시 보고된다. 미 전략핵잠수함(SSBN), 전략폭격기 등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방안 등도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현재 NCG 한측 대표로는 한미 군 당국 간의 핵우산 운용 연습(TTX) 수석대표를 맡고 있는 허태근 국방정책실장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다만 기존 한미 간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 협의체와 차별화를 위해 대통령실 인사 등 범정부적 성격을 가진 인사로 낙점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미는 NCG 가동과 맞물려 범정부 차원의 핵우산 운용 시뮬레이션(TTS), TTX 등 핵우산 대응 훈련을 지속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한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주도하는 TTS를 실시한 사실이 있다. 한미 확장억제를 실효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며 본보의 24일 보도 내용을 공식 확인했다. 신규진기자 newjin@donga.com손효주기자 hjson@donga.com}

    •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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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대통령실-백악관, 워싱턴서 첫 핵우산 공동훈련

    대통령실과 미국 백악관이 범정부 차원의 핵우산 운용 시뮬레이션(TTS) 훈련을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 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단계별 핵 도발 시나리오를 가정한 핵우산 대응 훈련을 한미 군 당국 간이 아닌 양국 최상위 조직이 주도해 진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출된 확장억제(핵우산) 강화 방안인 ‘워싱턴 선언’에서 도입을 명시한 TTS를 한미가 회담 전 실제 가동한 것이다. 2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통령실과 백악관이 주도한 범정부 차원의 핵우산 운용 훈련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 전인 지난달 미 워싱턴에서 이뤄졌다. 대통령실에선 임기훈 대통령국방비서관이 수석대표로 훈련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정부 차원의 TTS는 핵 위협, 핵 사용 임박, 핵 사용 등 북한의 단계별 핵 도발 시나리오를 가정해 한미 정부 관계자들이 구체화된 대응 절차와 방법을 토의하고 이를 시뮬레이션하는 훈련이다. ‘워싱턴 선언’에는 “한미동맹은 핵 유사시 기획에 대한 공동의 접근을 강화하기 위한 양국 간 새로운 범정부 도상 시뮬레이션을 도입했다”는 문구가 명시됐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의 실행력과 구체성을 높이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한미는 이런 논의를 위한 핵협의그룹(NCG) 창설에도 합의해 운영을 준비 중이다. 앞서 한미 군 당국은 지난해 11월 열린 안보협의회의(SCM)를 통해 문재인 정부에서 두 차례밖에 실시되지 않았던 군 당국 간 핵우산 운용 연습(TTX)을 정례화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올해 2월 한미 국방부가 워싱턴에서 TTX를 진행했다. 한미 정상회담 전 이뤄진 이번 TTS는 핵우산 제공의 방식과 절차를 토의하는 기존 군 당국 간 TTX보다 참여 주체의 격이 높아지고 대응 범위가 범정부 차원으로 확대돼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 과정에 한미가 보다 긴밀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범정부 연습인 만큼 실전 상황을 가정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TTX보다 실전 훈련에 가까운 시뮬레이션 훈련이라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또 정부 고위 관계자는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 상황을 고려해 기존 군 당국뿐만 아니라 여러 관계기관 간 연습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핵우산 제공과 관련한 한미 간 논의 과정에서 정보 공유, 위기 시 협의, 공동 기획, 공동 실행 등 한국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대통령실과 백악관 등 범정부 차원의 훈련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한미, 실전 상정한 범정부 차원 핵훈련… 앞으로도 계속 실시” 대통령실-백악관 첫 핵우산 훈련정부소식통 “실제 핵공격 발생 대비軍 외에 정부조직 포괄적 대응 연습”북핵 고도화 따라 NSC 차원 격상… 한미 핵협의그룹과 시너지 기대 “실제 상황에 가장 부합한 연습이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 전 대통령실과 미국 백악관 주도로 워싱턴에서 실시된 범정부 차원의 핵우산 운용 시뮬레이션(TTS·Table-Top Simulation) 훈련에 대해 정부 소식통은 23일 “실제 핵 공격이 발생하면 군사적으로만 대응하는 게 아니라 정부 여러 조직이 포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도 “(TTS가) 이번 한 번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TTS는 한미 군 당국이 기존에 실시했던 핵우산 운용 연습(TTX·Table-Top exercise)에 비해 보다 폭넓은 범정부 차원의 핵공격 대응 절차를 토의하고 대응을 시뮬레이션하는 훈련이다. 핵우산 운용 연습이 사실상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원으로 격상된 것으로 풀이된다. ● ‘워싱턴선언’ 명시 핵우산 훈련 실제 가동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 전 진행된 한미 간 범정부 차원의 TTS에는 임기훈 대통령국방비서관이 수석대표로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확장억제 강화를 위해 도출한 ‘워싱턴선언’에는 “양 정상의 약속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한미동맹은 핵 유사시 기획에 대한 공동의 접근을 강화하기 위한 양국 간 새로운 TTS를 도입했다”고 명시돼 있다. 이 TTS가 정상회담 전 실제 가동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한미는 범정부 차원의 TTS를 통해 핵 위협-핵사용 임박-핵사용 등 북한의 단계별 핵 도발 시나리오에 따른 각 분야, 기관 간 유기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능력을 숙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TTS에서 한미가 상정한 핵우산 운용 연습 시나리오에는 북한의 최신 핵 능력 고도화 상황이 반영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대통령실과 백악관 주도로 격을 높인 건 한미가 그만큼 북한 핵·미사일 위협 수준을 심각하게 보고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특히 범정부 차원의 TTS는 향후 유관 기관의 참여 폭이 넓어지고 실시 빈도도 높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확장억제의 신뢰도와 구체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핵우산 운용 훈련이) 강화돼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워싱턴선언을 계기로 신설될 예정인 핵협의그룹(NCG)과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달 한미 정상은 ‘워싱턴선언’을 통해 미 핵우산 결정 과정에 정보공유, 위기 시 협의, 공동 기획, 공동 실행 등 한국의 참여를 보장하는 상설협의체인 NCG를 창설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NCG에서 한미가 논의할 확장억제 제공의 절차와 방식 등을 TTS나 TTX 등 핵우산 운용 연습을 실시하면서 반복, 숙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작전권 지닌 군 조직 간 TTX도 실시지난해 11월 안보협의회의(SCM)를 통해 TTX 정례화에 합의한 한미 군 당국은 올해 2월 워싱턴에서 TTX를 실시한 데 이어 육해공군을 통합 지휘하는 합참과 핵전력을 총괄 운용하는 미 전략사령부 간 TTX를 실시하는 방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 전략사령부는 전략폭격기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미 핵전력을 실질적으로 운용하는 부대다. 앞서 국방부는 1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5월 작전권을 지닌 한미 군 조직 간 첫 TTX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군 안팎에선 이 연습을 계기로 ‘워싱턴선언’에서 확장억제 강화의 주요 방안으로 제시된 미 전략핵잠수함(SSBN)의 한반도 전개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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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北, 정상운항 韓화물선에 “외해 나가라”… 軍 ‘출동 대기 태세’

    북한이 이달 중순경 동해 공해상에서 운항 중인 한국의 대형 화물선에 “외해로 나가라”는 내용의 경고 통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상 항로로 운항 중인 우리 국적 화물선에 대해 일방적으로 ‘외해 퇴거’를 요구한 것이다. 군과 정부 당국은 화물선 인근 해역이나 운항 항로에 대한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화물선이 외해로 돌아서 동해 북방한계선(NLL) 이남의 우리 수역으로 진입할 때까지 장시간에 걸쳐 고도의 대북 감시와 대응 태세를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상황 발생부터 종료까지 전반적 조치 상황은 군 수뇌부를 거쳐 용산 대통령실에도 실시간으로 보고됐고, 대통령실에서도 사태를 예의주시했다고 한다.● 北, 정상 항로 韓 화물선에 이례적 경고 2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북한 당국은 이달 중순경 이른 오전 시간대에 동해의 동북방 해상에서 남쪽으로 운항 중인 한국의 대형 화물선에 대해 국제무선상선통신망 등으로 “외해로 나가라”는 경고 통신을 여러 차례 실시했다. 북한이 해당 화물선에 대해 외해로 퇴거하라고 요구한 구체적인 이유와 경고 통신을 실시한 정확한 주체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 화물선은 수천 t급 이상의 대형 선적으로 당시 수십 명의 선원이 탑승한 상태로 정상 항로를 따라 운항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해당 항로는 평소 각종 수출입 물자를 실은 다수의 화물선이 오가는 해상 노선”이라며 “북한이 정상 항로로 운항 중인 우리 화물선에 대해 경고 통신을 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전했다. 당시 해당 화물선으로부터 북한의 경고 통신 신고를 접수한 해양수산부 등 유관 부처와 군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후속 조치에 돌입했다고 한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이 우리 화물선에 가할 수 있는 군사적 위협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상정해 철저히 대비했다”고 말했다. 4월 13일 화성-18형 고체연료 엔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이후 한 달여간 잠잠했던 북한이 화물선이 오가는 동해상에 미사일 발사 등을 시도할 개연성도 배제하지 않았다는 것. 일각에서는 북한이 동해상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예고한 군사 정찰위성 발사 준비와 관련된 모종의 군사적 위협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됐다고 한다.● 당국 “NLL 이남 진입 때까지 동향 밀착 감시” 당시 화물선이 군과 정부 당국의 지침에 따라 외해로 돌아서 동해 NLL 이남 우리 수역으로 안전하게 내려올 때까지 군은 위성 등 각종 감시자산으로 북한군의 동향을 밀착 감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소식통은 “북한이 해당 화물선이나 화물선이 운항 중인 항로 인근에 군사적 위협을 가하거나 위협 징후가 임박할 경우 전투기와 함정 등 비상전력의 출동 대기 태세도 유지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군과 정부 당국은 화물선이 늦은 오후 동해 NLL 이남 해역에 진입할 때까지 장시간에 걸쳐 상황을 주시했고, 대통령실에도 관련 상황이 실시간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고 통신 이후 화물선이 동해 NLL 이남으로 남하할 때까지 북한의 특이 동향은 없었다고 한다. 또 다른 소식통은 “북한이 화물선의 항로를 착각했는지, 긴장 고조를 노린 의도적 위협인지는 정밀 분석 중”이라며 “이번 사태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관련 동향을 주시하면서 대응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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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우크라에 ‘지뢰제거·후송차량’ 지원 관련 절차 착수… “적극 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으로부터 “비살상용 무기에 대해 일부 (지원 요청) 목록을 받았다. (지원을) 신속 검토할 것”이라고 21일 밝힌 뒤 정부가 지원 가능한 물품을 선별하는 등 관련 절차에 착수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22일 브리핑에서 “양국 정상간 논의를 토대로 국방부 차원에서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물품이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에게 전한 비살상무기를 포함한 군수물자 지원 요청 목록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회담 직후 트위터를 통해 “특히 지뢰 제거 차량(demining vehicles)에 대한 인도주의적이고 비살상적인 지원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장애물개척전차 K600(일명 코뿔소’) 등이 목록에 포함돼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장애물개척전차는 지뢰개척전차와 사실상 같은 의미로 쓰인다. 다만 정부 소식통은 “K600은 우리 군에도 2020년 말부터 배치된 최신 전력이어서 이를 당장 지원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차량 대신 장병들이 손에 들고 작전할 수 있는 지뢰 탐지기 등 장비 일체와 방호복 등을 제공하기 위한 검토 절차에 착수했다. 윤 대통령은 21일 “지뢰 제거 장비, 긴급 후송 차량 등 현재 우크라이나에 필요한 물품을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지뢰 제거 장비를 포함해 구급차량과 수송 트럭도 최우선 지원 품목으로 분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우선 지뢰 제거 장비와 구급차량, 수송 트럭 등을 제공한 뒤 추후 다른 품목도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지뢰 제거 장비 등이 제공되면 우리 정부가 지난해 2월~6월 3차례에 걸쳐 방탄모 등 48억 원 상당의 군수물자를 지원한데 이어 4번째로 우크라이나에 군수물자를 지원하는 것이 된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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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귀순 두 가족 “韓방송 보며 동경…南선 일한만큼 돈 벌 수 있나?”

    6일 밤 소형 어선을 타고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귀순한 북한의 두 일가족은 김정은 체제에서 가중된 경제난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강화된 주민 감시 통제에 염증을 느껴 탈북을 결심했다고 증언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귀순 직후 군과 국가정보원, 통일부 등 관계당국의 합동신문 과정에서 “남조선에선 정말 일한 만큼 돈을 벌 수 있느냐” “이곳에선 진짜 자유롭게 살 수 있느냐”며 한국 사회에 대해 적극적으로 질문했다고 한다. 정부 소식통은 “어린 자녀까지 데리고 목선 한 척에 의지해 목숨 걸고 귀순을 결심한 자신들의 판단이 옳았음을 재차 확인하고 싶어 했다”고 전했다. 두 일가족은 총 9명으로 황해도 강령에서 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돈 사이라는 얘기도 나왔다. 이들은 평소 한국 방송을 몰래 시청하면서 한국 사회를 동경해 왔다고 말했다고 한다. 또 귀순을 결심한 뒤 수개월간의 치밀한 준비 끝에 귀순을 강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북한 내 식량난 등 생활 여건이 주민들의 생존을 위협할 만큼 심각한 수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이 코로나19로 인한 삼엄한 국경 봉쇄를 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뚫고 오랜 준비 끝에 목숨을 걸고 탈북을 감행한 자체가 북한 내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준다는 것이다. 북한의 강화된 체제 단속과 삼엄한 감시 통제에도 불구하고 두 일가족이 서해를 통해 바로 한국으로 오는 해상 귀순을 택한 데는 코로나19로 인한 북-중 국경 봉쇄와 탈북 비용 급증 등의 요인이 깔린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다른 소식통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정부와 달리 북한 인권 해결을 강조하는 기조도 귀순 결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 방송을 통해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접한 뒤 정부가 귀순자들을 북송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한국 방송 몰래 보며 동경… 南선 정말 일한 만큼 돈벌수 있나” 가족중 일부, 정부 제공 음식 먹은뒤“고향선 못보던 기름진 음식에 설사”“이곳선 진짜 자유롭게 살수 있나”北어선 포착부터 신병확보까지… 軍, 대통령실에도 실시간 보고 6일 밤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해상 귀순’한 북한의 두 일가족은 귀순을 결심한 뒤 한 달 이상 치밀한 준비 끝에 목숨을 걸고 탈북했다고 우리 정부 당국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당국의 삼엄한 감시를 피해 목선을 개조하고 구체적인 귀순 시기와 경로를 점검해 왔다는 것이다. 이들은 오랜 기간 해상 탈북을 준비한 이유에 대해 김정은 체제에서 날로 악화하는 경제난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강화된 사회 통제 감시를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중 일부는 합동신문 과정에서 정부가 제공한 음식을 먹은 뒤 “고향에서는 볼 수 없는 기름진 음식이 많아 계속 설사가 나온다”며 지사제를 요청했다고 한다. 그만큼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 이들은 평소 몰래 시청하던 한국 방송을 통해 한국 사회의 자유와 풍요로운 경제 상황을 접한 뒤 주민의 자유가 보장되고, 노동의 정당한 대가도 받을 수 있는 한국을 동경해 왔다고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에선 진짜 자유롭게 살 수 있나”1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귀순한 북한 주민들은 합동신문 조사관들에게 “남조선에선 정말 일을 한 만큼 돈을 벌 수 있느냐”, “이곳에서는 진짜 자유롭게 살 수 있느냐” 등 한국 사회의 실태에 대해 질문을 쏟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두 가족은 총 9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돈 사이라는 얘기도 나왔다. 일가족이 어선을 타고 NLL을 넘어 귀순한 것은 2017년 7월 이후 약 6년 만이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사례다. 이들은 소형 목선을 타고 황해도 강령을 출발해 서해 NLL을 넘어온 뒤 우리 군을 보자마자 귀순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이들은 현재 경기도의 한 정부 시설에 머무르며 군과 정보기관, 통일부 등 관계 당국의 합동신문 조사를 받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서해 NLL상에서 신병 확보 후 육상에 내린 직후까지는 모두 지치고 극도로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지금은 차분한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다”며 “건강 상태도 대부분 양호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조사 내내 김정은 체제에서 악화된 경제난,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강화된 주민 감시 통제가 길어지면서 염증을 느껴 탈북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한다. 이들이 한국 방송을 어떤 경로와 방식으로 시청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북-중 접경이나 휴전선을 통해 대북전단과 함께 북한으로 유입된 휴대용저장장치(USB메모리)를 통해 한국 드라마나 뉴스 방송 등을 접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어선 포착부터 대통령실에 실시간 보고북한 주민들의 귀순 과정에서 군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경계 태세를 강화한 가운데 귀순 유도 작전을 펼쳤다. 야간 감시장비로 서해 NLL 북측 해역에서 주민들이 탄 어선을 최초 포착한 순간부터 서해 NLL을 넘어와 7일 오전 신병을 확보하기까지 전반적인 작전 과정이 군 지휘부를 거쳐 대통령실에도 실시간으로 보고됐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 경비정 등에 발각돼 귀순이 무산되거나 우리 군과의 무력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에 대비하는 등 만전에 또 만전을 기했다”고 전했다. 다만 귀순 유도 작전 당시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없었다고 한다. 국가정보원은 18일 “최근 북한 주민들의 귀순 사실은 있지만 합동 정보 조사를 진행 중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현재까지 조사한 바로는 귀순 주민들의 대공 용의점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 당국은 귀순 주민들의 신분 노출과 북에 두고 온 가족들의 안전을 고려해 구체적 신원과 귀순 경로 등은 공개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한다.● “北 주민 집단 이탈 가능성 주시”“특히 (북한 내) 식량난과 비료 부족이 심각하다. 도시에서도 굶어 죽는 사람이 나온다는 건 심각한 징후다.” 정부 소식통은 1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 소식통은 “이런 상황이 몇 달만 계속돼도 주민들의 집단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국경 지역을 중심으로 동향을 예의 주시 중”이라고 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시작된 북한의 국경 봉쇄는 3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북한은 2020년 1월 국경을 폐쇄했고, 그해 10월엔 중국과의 육상 무역 통로마저 사실상 폐쇄했다. 올해 초 북한과 중국 간 화물 차량 운송이 일부 재개됐지만 코로나19 이전 교역 수준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다. 또 다른 소식통은 “‘포스트 코로나’에 접어든 타 국가들과 달리 북한에선 여전히 코로나 공포증이 있다”며 “방역 의료 체계가 부실한 북한이 국경을 열기까진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의 식량난은 지난해 가뭄에 이어 집중호우까지 이어져 더 심각해졌다고 한다. 주요 곡창지대의 곡물 수확량이 예년의 3분의 2 수준에도 못 미친다는 분석도 나온다. 게다가 북한은 지난해부터 밀을 본격적으로 심기 시작했는데 밀 농사마저 제대로 안 돼 식량난이 가중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나마 외부 지원으로 받은 식량마저 평양 내 특권층에만 보급돼 지방을 중심으로 주민 불만은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과거보단 음지를 통해 외부 소식을 접하기 쉬운 상황”이라며 “주민들이 국제사회의 북한 식량 지원 소식 등을 접한다면 불만이 증폭되지 않겠느냐”고 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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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6년만에 일가족 목숨 건 귀순… “北 극심한 식량난 때문인듯”

    北 두 일가족, 6일 밤 서해NLL 넘어 ‘어선 귀순’두 일가족인 것으로 알려진 북한 주민들이 이달 초 어선을 타고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탈북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북한 일가족이 어선을 이용해 귀순한 건 정부 발표 등을 통해 공개된 것을 기준으로 보면 2017년 7월 이후 처음이다. 17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군 당국은 감시 장비를 통해 북한 어선 1척이 6일 밤 NLL을 향해 오는 모습 등 이상 동향을 포착하고 집중 감시에 나섰다. 문제의 어선이 NLL을 넘어 남하하자 군 당국은 즉시 해상으로 병력을 투입한 뒤 항해 중이던 어선에 올라 검문검색을 했다. 정부 소식통은 “어선에는 어린아이들을 포함한 북한 주민 여러 명이 타고 있었다”며 “정확한 수를 밝힐 수 없지만 10명은 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들은 어선에 오른 우리 장병들에게 ‘실수로 표류한 것이 아니다’라며 귀순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군 당국은 7일 새벽까지 귀순 의사를 확인한 뒤 이날 오전 이들을 수도권의 한 군부대로 이송했다. 지난달 15일 북한 경비정이 서해 NLL을 침범했다가 우리 군의 경고 사격을 받고 퇴각한 이후 북한군의 NLL 인근 경계 태세가 삼엄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이유로 취한 국경 봉쇄도 풀리지 않았다. 그럼에도 일가족이 NLL을 넘어 귀순한 것은 식량난 등 북한 내부 사정이 그만큼 어렵다는 증거라는 분석도 나온다.6년만에 일가족 목숨 건 귀순… “北 극심한 식량난 때문인듯” 두 일가족 서해 ‘어선 귀순’軍, NLL 넘어온 초기부터 경계작전위장 탈북 가능성 확인후 신병 확보신원-귀순 동기 등 합동신문 진행중… “식량난에 집단 탈북 이어질수도”북방한계선(NLL) 이북에서 수상한 어선 1척이 NLL로 다가오는 모습이 우리 군 감시 장비에 포착된 건 6일 밤이었다. 어선은 곧 NLL을 넘었고, 이후 연평도 좌측으로 향했다고 한다. 이를 포착한 군 등 관계 당국은 병력을 즉시 해상으로 투입해 이들에게 귀순 의사를 확인하는 한편 위장탈북 가능성 등까지 파악한 뒤 7일 새벽 신병을 확보했다. 일가족 단위로 어선을 타고 NLL을 넘어 귀순한 사례는 공개된 사례 기준으로 2017년 이후 6년 만이다. 마지막은 2017년 7월로, 당시 북한 주민 5명이 어선을 타고 동해 NLL을 넘어왔는데 이들 중 일부가 일가족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9년 6월 주민 4명이 동해 NLL을 넘어온 이른바 ‘삼척항 노크 귀순’ 당시 군 당국은 북한 어선이 삼척항에 도착한 뒤 주민들이 어선에서 내려 항구 주변을 돌아다닐 때까지 이를 포착하지 못해 경계 실패 논란이 일었다. 정부는 이번엔 어선 포착부터 신병 확보까지 경계 작전 및 귀순 조치 등을 성공적으로 이행했다는 입장이다. ● 6년 만에 일가족 단위로 NLL 넘어 귀순 군경 및 국가정보원 등 관계 당국은 수도권 모처에서 이들에 대한 합동신문을 진행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초기 조사 결과 이들 중 북한 군인은 없었다”면서도 “정확한 신원 파악을 위해선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귀순자들은 두 일가족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들 간 관계 등을 당국은 확인 중이다. 일가족이 아닌 북한 주민이 귀순 과정에서 어선을 이용해 NLL을 넘어온 건 ‘삼척항 노크 귀순’ 사건이 있었고 같은 해 11월 주민 2명이 어선을 타고 동해 NLL을 넘은 뒤 귀순 의사를 밝혔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이들 2명이 살인 등 중대범죄를 저질러 보호 대상이 아니라며 강제 북송해 논란이 됐다. 문재인 정부 핵심 안보라인 인사들은 이로 인해 이번 정부 들어 줄줄이 기소됐다. 정부 소식통은 “우리 정권이 바뀌면서 강제 북송 등 우려가 사라진 것도 이들이 귀순을 결심한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극심한 식량난 속 귀순 가능성극도의 보안 속에 합동신문이 진행 중인 만큼 귀순자들의 신원 및 구체적인 탈북 동기 등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다만 북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봉쇄가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이 목숨을 건 ‘어선 귀순’을 결심한 배경에는 북한 내 극심한 식량난이 자리 잡고 있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북한은 군인 1인당 하루 곡물 배급량을 기존 620g에서 580g으로 최근 감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급 순위표 최상단에 있는 군도 일반 주민 수준으로 배급량을 줄일 만큼 식량난이 심각한 것. 북한군 상급 부대에선 최근 식량난으로 인한 주민들의 연쇄 탈북 사태에 대한 우려도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국경 등 상황을 예의 주시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굶어 죽는 주민까지 속출하고 있지만 북한 당국이 평양에 거주하는 일부 특권층을 제외하곤 국제사회에서 지원받은 쌀 등을 지급하지 않아 주민들의 불만은 더욱 커진 것으로 알려졌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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