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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효주

손효주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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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효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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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2-25~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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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일, ‘미사일 요격’ 연례훈련 조율중… 美 MD 편입은 아니다”

    한미일 3국이 레이더, 위성, 무기체계를 동원한 미사일 요격 훈련을 연례 합동 군사훈련에 포함하는 방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18일(현지 시간)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릴 3국 정상회의에서 미사일 요격 공동 훈련이 포함된 군사연습에 대한 정상 간 합의가 발표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된 가운데 신속하게 북한 탄도미사일 궤도를 파악하고 단계별 요격 능력을 확보하는 방어 역량을 구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 한미일, 미사일 요격 훈련 방안 조율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3일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합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3국 연례 합동 훈련에 대해 “3국이 사용하는 레이더, 위성 및 무기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연계해 탄도미사일을 추적하고 파괴하는 훈련이 포함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WSJ는 북한과 중국에 맞서는 방안이 주요 의제가 될 이번 정상회의 결과로 △정상회의 정례화 △3국 합동 군사훈련 연례 개최 등을 꼽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미일 3국 정상회의 결과로 미사일 요격 훈련을 포함한 연례 합동훈련 등이 발표될 것’이라는 WSJ 보도에 대해 “조율 중”이라고 답했다. 3국 안보 협력 강화는 최근 북한, 중국, 러시아가 군사 협력을 강화하며 밀착하는 데 대한 대응 차원도 깔려 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강하게 반발했던 중국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가 2017년 밝혔던 이른바 ‘사드 3불’(사드 추가 배치 불가, 미국 미사일방어·MD 체계 불참, 한미일 군사동맹 불가)을 고수하라는 중국 측 요구가 불거질 수 있다는 것. 대통령실 관계자는 미사일 요격 훈련 정례화 검토가 ‘미국 MD 체계의 편입 초기 단계’라는 시선에 대해 “아직 그렇게 평가하기엔 이르다”고 일축했다. ● “이번 한미훈련, 태평양서 가장 규모 커” 한국과 미국은 후반기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를 21∼31일 사이 주말을 제외한 9일간 실시한다. 한미는 UFS 기간 연합 야외 기동 훈련도 연합 특수 작전 등 30여 건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월 실시된 UFS 계기 훈련 13건에 비해 대폭 증가한 것이다. 이날 공동 브리핑에 나선 아이작 테일러 주한미군 공보실장은 “이번 연습은 태평양에서 가장 규모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습은 북한의 전면 남침으로 전시 한미 연합군의 작전계획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숙달하는 지휘소 연습(CPX)이다. 시나리오에는 한미의 방어는 물론이고 반격도 포함된다. 한미는 또 연습 일정을 공식 발표하며 국문 발표문에 영국 등 유엔군사령부(유엔사) 회원국이 연습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처음 명시했다. 영국, 프랑스, 그리스 등 9개국(미국 제외) 병력 수십 명이 참여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한반도에서의 역할 축소 논란이 일었던 미군 주축의 유엔사를 발표문 전면에 내세우는 방식으로 한반도 평화 유지를 위한 유엔사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 한미는 이번 연습에 미국이 2019년 창설한 우주군이 처음 참여한다는 사실도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전술 미사일, 전투 장갑차 등을 생산하는 북한 주요 군수공장을 시찰하며 노골적으로 “전쟁 준비”를 강조했다. UFS 연습 및 18일 한미일 정상회의 등을 겨냥해 군사 대응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 관영매체는 김 위원장이 전술 미사일 및 방사포탄 생산 공장 등 북한의 주요 군수공장을 11일부터 이틀에 걸쳐 시찰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이달 3일부터 5일까지 순항미사일, 무인기 생산 공장 등을 둘러본 데 이어 엿새 만에 또 군수공장을 찾은 것. 매체는 “원수들은 전쟁 도화선에, 남조선 괴뢰들을 쓸어버리자”고 적힌 대형 현수막 앞에서 김 위원장이 간부들과 대화를 나누는 사진도 공개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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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병 前수사단장에 與 “정치인 흉내 내” 野 “외압 의혹 진상 밝혀야”

    해병대 고 채수근 상병 사망 경위를 조사한 서류를 경찰에 이첩했다가 항명 혐의로 군 검찰에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4일 국방부에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우편으로 발송했다. 심의위는 군에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이 발생한 경우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절차·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목적에서 국방부 검찰단 소속으로 설치·운영하도록 돼있다. 박 대령 측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에 대한 심의위 관련 기피 신청서도 발송했다. 유 관리관이 채 상병 사고 처리 관련해 박 대령에게 ‘외압’을 행사한 당사자인 만큼, 심의위 신규 위원 선임 등 과정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게 박 대령 측 주장이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에게 적용한 혐의를 당초 ‘집단항명 수괴’에서 ‘항명’으로 변경한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다.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박 대령을 겨냥해 “박 대령은 해병대사령관이 국방부 차관에게서 받은 외압성 문자를 보여줬다고 했다가 나중에 싹 (진술을) 바꿨다. 여러 외압을 주장했지만 (일부는) 허위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며 “정치인 흉내를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신원식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박 대령은 (채 상명 사망의) 과실 책임 범위를 자의적으로 판단했고, 그 판단에 대한 국방부 의견을 외압이라고 주장한다”고 지적했다.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건 관련해 특별검사(특검)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국방부는 (박 대령 항명 사건) 수사의 주체가 아니라 수사 대상이 돼야 한다”며 “특검을 통해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개입 의혹 등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도 이날 CBS 라디오에서 “외압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지적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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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서 죽을수는 없어… 환국 신고합니다”

    “저희 비행기는 오성규 지사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오 지사님을 포함해….” 13일 일본 하네다공항에서 이륙을 준비 중인 대한항공 KE2106편. 승무원이 기내 안내방송을 통해 광복군 출신 오성규 애국지사(100)가 탑승 중인 사실을 알렸다. 오 지사는 일본에 거주 중인 유일한 생존 독립유공자로, 고국에서 여생을 보내기 위해 이날 비행기에 올랐다. 오 지사가 이날 서울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해 입국장을 들어서자 박수가 터져 나왔다. 어린이들은 휠체어에 탄 채 태극기로 하반신을 덮은 오 지사에게 ‘고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어 보였다. 공항 입국장에서 진행된 환국 환영 행사에선 국방부 의장대가 도열해 애국가를 연주했고, 아이돌 그룹 블락비 멤버인 해병대 표지훈 병장은 현역 군인을 대표해 환영 꽃다발을 전달했다. 백발의 오 지사는 연신 “고맙다”고 했다. 오 지사는 “너무 감개무량해서 말이 나오지 않는다. 내가 일본에서 죽을 수는 없지 않으냐. 내 나라 와서 죽어야지”라고 했다. 오 지사는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으로 이동해 광복군 제3지대장 김학규 장군 묘역을 찾아 참배하고 환국 신고를 했다. 오 지사는 자신이 광복군 제3지대 대원으로 활동했으니 제3지대장 묘역에서 환국 신고를 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국가보훈부는 그의 환국을 축하하기 위해 13일 세종시 보훈부 본부를 비롯해 국립현충원 등에 태극기와 함께 ‘한국광복군 서명문 태극기’를 최초로 게양했다. 조국 독립을 위한 결의를 다지는 광복군 작성 글귀 등이 빼곡하게 담긴 것으로 국가등록문화재다. 오 지사는 일제강점기 당시 만주에서 비밀조직망을 만들어 항일운동을 펼쳤다. 광복군 제3지대에 입대해 1945년 5월 한미합작특수훈련을 받고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하다 광복을 맞았다. 광복 후 한국광복군 군사 특파단의 상해지구 특파단원으로 활동하다 일본에 정착했다. 오 지사는 2018년 아내와 사별한 뒤 여생을 고국에서 보내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일본 도쿄에서 오 지사를 직접 모시고 귀국한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오 지사의 귀국과 15일 광복절 경축식에 오 지사가 참석하는 것을 계기로 독립유공자들의 희생에 감사하는 사회 분위기가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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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단 항명’ 혐의 박정훈 대령, 오늘 군 검찰심의위 소집 신청

    해병대 고 채수근 상병의 사망 경위를 조사한 뒤 경찰에 이첩했다가 집단항명 혐의로 군검찰에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사진)이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 소집을 신청하기로 했다. 심의위가 열리면 공군 내 성폭력 피해자인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심의위가 열린 뒤 역대 두 번째가 된다. 박 대령 측 김경호 변호사는 12일 “박 대령이 11일 기자회견에서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거부하며 언급한 공정한 제3의 수사기관은 심의위”라고 밝혔다. 박 대령 측은 14일 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심의위원장에게 제출할 계획이다. 심의위는 2021년 이 중사 사망 사건 당시 군 수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처음 설치됐다.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 대해 수사 계속 여부 등을 심의해 군 검사에게 권고한다. 소집 신청 시 무조건 위원회가 열리는 건 아니다. 신청서가 들어오면 국방부 검찰단장이 위원 5명을 선정해 부의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들은 위원회 부의 여부를 심의한다. 이와 관련해 해병대사령부는 11일 모 지상파 방송에 출연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비롯한 8인의 혐의자와 죄명 등을 경찰 이첩 서류에서 빼라는 국방부 차원의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한 박 대령에 대해 16일 징계위원회를 연다며 12일 출석통지서를 보냈다. 박 대령이 국방 홍보 훈령 등 규정을 위반하고 허위 주장을 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2일 페이스북에 “휴가 동안 단숨에 (D.P. 시즌2) 여섯 편을 정주행했다”며 “대한민국 군대의 현실은 ‘드라마보다 더한 현실’의 참담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국회 차원 진상조사를 통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13일 동아일보와 한 통화에서 “정치 공세하는 민주당 습성이 또 나왔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또 박 대령을 두고 “3류 정치인 악습을 흉내 낸다”며 “야권과 연계한 각본이 있는 건 아닌지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13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임 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에서 제외하는 등 사건 축소를 위해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가짜뉴스를 만들어 가는 것은 부도덕한 일”이라며 일축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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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병대 前수사단장, 군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신청키로…역대 두번째 심의위 전망

    해병대 고 채수근 상병의 사망 경위를 조사한 뒤 경찰에 이첩했다가 집단항명 혐의로 군 검찰에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군 검찰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 소집을 신청하기로 했다. 심의위가 열리면 공군 내 성폭력 피해자인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심의위가 열린 뒤 역대 두 번째가 된다.박 대령 측 김경호 변호사는 12일 “박 대령이 11일 기자회견에서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거부하며 언급한 공정한 제3의 수사기관은 심의위”라고 밝혔다. 박 대령 측은 14일 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심의위원장에게 제출할 계획이다. 심의위는 2021년 이 중사 사망 사건 당시 군 수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처음 설치됐다.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 대해 수사 계속 여부 등을 심의해 군 검사에게 권고한다.소집 신청 시 무조건 위원회가 열리는 건 아니다. 신청서가 들어오면 국방부 검찰단장이 위원 5명을 선정해 부의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들은 위원회 부의 여부를 심의한다.이와 관련해 해병대사령부는 11일 모 지상파 방송에 출연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비롯한 8인의 혐의자와 죄명 등을 경찰 이첩 서류에서 빼라는 국방부 차원의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한 박 대령에 대해 16일 징계위원회를 연다며 12일 출석통지서를 보냈다. 박 대령이 국방 홍보 훈령 등 규정을 위반하고 허위 주장을 했다는 것이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2일 페이스북에 “휴가 동안 단숨에 (D.P. 시즌2) 여섯 편을 정주행했다”며 “대한민국 군대의 현실은 ‘드라마보다 더한 현실’의 참담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국회 차원 진상조사를 통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했다.반면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13일 동아일보 통화에서 “정치 공세하는 민주당 습성이 또 나왔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또 박 대령을 두고 “3류 정치인 악습을 흉내 낸다”며 “야권과 연계한 각본이 있는 건 아닌지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한편 13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임 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에서 제외하는 등 사건 축소를 위해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가짜뉴스를 만들어가는 것은 부도덕한 일”이라며 일축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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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의 마지막은 고국에서” 오성규 애국지사 모셔온다

    일본에 거주 중인 유일한 생존 독립유공자인 광복군 출신 오성규 애국지사(100·사진)가 고국인 한국에서 여생을 보내기 위해 귀국한다. 국가보훈부는 10일 “박민식 보훈부 장관이 정부 대표로 11∼13일 일본을 방문해 오 지사를 13일 국내로 모시고 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 대표단은 11일 도쿄로 가 오 지사를 위문하고 자녀들과 면담해 국내로 모시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정부 대표단의 방일은 2018년 아내가 별세한 뒤 아파트에 홀로 거주 중인 오 지사가 생의 마지막을 고국에서 보내고 싶다는 뜻을 보훈부에 밝히면서 이뤄졌다. 오 지사는 일제강점기 당시 ‘주태석’이라는 가명을 쓰며 중국 만주 봉천 소재 동광중학을 중심으로 비밀조직망을 만들어 항일운동을 펼쳤다. 일제에 조직망이 노출된 뒤에는 만주를 탈출해 광복군 제3지대에 입대했다. 오 지사는 1945년 5월 한미합작특수훈련을 받고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하다 광복을 맞았다. 광복 후에도 교민 보호 등을 위해 조직된 한국광복군 군사 특파단의 상해지구 특파단원으로 활동했고 이후 일본에 정착했다. 정부 대표단은 오 지사의 건강 상태를 확인한 뒤 귀국에 무리가 없으면 13일 오 지사를 국내로 모실 계획이다. 오 지사는 귀국 후 서울 강동구 둔촌동에 있는 중앙보훈병원 등 보훈 관련 시설에 머무르게 된다. 15일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 행사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조국을 위해 헌신한 지사님에게 무한히 감사드린다”며 “대한민국에서 본인의 소원대로 마지막 여생을 편안히 보내실 수 있도록 최고의 예우를 다하겠다”고 말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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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차관 “채상병 사건, 대통령실 개입 없었다”, 野 “안보실 보고 이후 사안 급변… 합리적 의심”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가 순직한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망 경위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의 기초 수사 이후 사건 축소 의혹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확산되자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국회를 찾아 보고하며 사태 진화에 나섰다. 신 차관은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을 차례로 만나 각종 논란에 대한 국방부 입장을 설명했다. 신 차관은 해병대 수사단의 기초 수사 보고서에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로 적시돼 있자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서 “사단장은 빼라”는 지시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근거 없는 소문”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기자들을 만나 “순조롭게 진행되던 사안이 국가안보실 보고 이후 급격히 변한 것은 자명하다. 국가안보실의 개입은 합리적 의심”이라고 반박했다. 신 차관은 자신이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을 통해 기초 수사를 진행한 박정훈 해병대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사단장은 빼라”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강력 부인했다. 박 대령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수사 보고서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고, 이 지시를 전달받은 김 사령관도 같은 명령을 했음에도 이첩을 강행한 혐의(집단항명)로 군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전날 입장문을 내고 정면 반박에 나선 박 대령은 이날도 변호사를 통해 “대통령령인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는 군이 이런 범죄를 인지하면 지체 없이 사건을 이첩하게 돼 있다”며 “대통령 명령에 따랐을 뿐인데 항명이 어디에 있느냐”고 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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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차관 “채상병 사건, 대통령실 개입 없었다”… 해병대 외압 의혹 부인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가 순직한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망 경위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의 기초 수사 이후 항명 파동이 이어지고 ‘윗선 개입’ 및 사건 축소 의혹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확산되자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국회를 찾아 보고에 나섰다. 신 차관은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을 차례로 만나 각종 논란에 대한 국방부 입장을 설명했다. 신 차관은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사망 경위에 대한 기초 수사 보고서에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로 적시돼 있자 임 사단장 구제를 위해위해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서 “사단장은 빼라”는 지시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근거 없는 소문”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차관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서도 ‘윗선 개입 의혹’에 대한 질문을 받고 “그런 사실은 없는 걸로 안다”고 했다. 신 차관은 자신이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을 통해 기초 수사를 진행한 박정훈 해병대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부인했다. 박 대령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수사 보고서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고, 이 지시를 전달받은 김 사령관도 같은 명령을 했음에도 이첩을 강행한 혐의(집단항명)로 군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신 차관이 김 사령관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혐의자 및 혐의사실을 빼라” “사단장은 빼라”는 등의 외압을 행사했다는 것이 박 대령 측 주장이다. 신 차관은 “사령관에게 전화해 보고서에 대한 법리 검토가 필요하니 장관이 해외 출장 후 복귀할 때까지 이첩을 보류하자고 했을 뿐”이라고 했다. 신 차관은 국회에 가기 전 국방부 출입기자들과 만나서는 문자를 보낸 사실이 없다며 문자 내역서도 공개했다. 반면 전날 공식 입장문을 내고 정면 반박에 나선 박 대령은 이날도 변호사를 통해 “대통령령인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는 군이 이런 범죄를 인지하면 지체 없이 사건을 이첩하게 돼있다”며 “대통령 명령에 따랐을 뿐인데 항명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반박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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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저 수사했을 뿐인데 해임” vs “보고서 이첩 보류 명령 어겨”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가 순직한 해병대 고 채수근 상병의 사망 경위에 대해 기초 수사를 진행한 전 해병대 수사단장과 국방부 간 주장이 크게 엇갈리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국방부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지난달 31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수사 보고서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령을 받고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에게 같은 지시를 했음에도 박 대령이 이첩을 강행하며 항명했다는 입장이다. 박 대령은 보직 해임됐고 집단 항명 혐의로 군검찰 수사도 받고 있다. 반면 박 대령은 9일 입장문을 내고 “장관의 이첩 보류 명령을 직간접으로 들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보류 명령 자체가 없었으니 항명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 박 대령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철저하게 수사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고 하셨고 이 지시를 적극 수명(受命)했을 뿐”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이날 채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 수사 결과를 장관 소속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항명 혐의에 연루된 해병대 수사단이 관련 업무를 계속 맡는 건 부적절하다며 재조사를 명령한 것이다.● “명백한 항명” vs “거부할 명령 없었다” 국방부와 박 대령 간 최대 쟁점은 이첩 보류 명령이 있었는지다. 박 대령은 지난달 31일 채 상병 사망 경위에 대해 기초 수사한 내용을 언론과 국회에 설명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예고 시간 직전 돌연 취소됐다. 그 이틀 뒤 박 대령은 이 보고서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는데, 박 대령은 즉각 보직 해임됐다. 이첩 보고서는 회수 조치됐다. 국방부는 이 장관이 여러 경로를 통해 박 대령에게 이첩 보류를 명령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박 대령은 2일 이첩 때까지 장관 지시를 전달받지 않았다고 맞섰다. 박 대령은 지난달 30일 이 장관을 만나 수사 내용과 이첩 계획을 보고했고 장관이 보고서에 서명하며 이첩 명령을 한 만큼 오히려 명령을 충실히 이행했다는 입장이다. 박 대령 측은 “명령 내용이 보류로 바뀌었더라도 서면 등 공식 경로로 바뀐 명령을 전달받은 바 없다”고 했다.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을 통해 보고서에 대한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과 함께 이첩 보류 관련 내용을 들은 바 있지만 이는 이들의 사견이었을 뿐이라고도 했다.● “윗선 개입” vs “개입 일절 없어” 지난달 30일 이첩을 승인한 이 장관이 하루 만에 이첩 보류로 결정을 뒤집은 이유도 논란이다. 군 안팎에선 사건 당시 병사들에게 무리한 수색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구제하려고 ‘윗선’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된다. 임 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수정하려고 이첩 보류라는 무리수를 두다 항명 사태를 불렀다는 것. 군 내부에선 “임 사단장이 차기 해병대사령관 유력 후보로 거론돼 온 만큼 국방부가 대통령실 지시로 임 사단장 구하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 장관이 결정을 뒤집은 시점이 대통령 국가안보실이 지난달 30일 수사 내용이 담긴 언론 브리핑 자료를 미리 받아본 직후여서 의혹은 더 증폭되는 분위기다. 국방부는 “임 사단장을 (과실치사) 혐의자에서 제외하려던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 장관은 보고서에 초급 간부에게까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한 건 과하다며 우려했다”며 “보고서에 서명할 때부터 이런 우려를 하다 다음 날 해외 출장을 떠나기 전 급히 보고서에 대한 법률 검토를 법무관리관에게 지시하며 이첩 보류를 명령한 것이지 윗선 개입은 없었다”고 했다. 이첩 보류는 보고서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정당한 절차였다는 것이 국방부 입장이다. 임 사단장 등 8인에 대해 혐의가 명시된 보고서가 경찰로 이첩되면 경찰 정식 수사에 지침을 주는 격이 된다는 것. 국방부는 “보고서에는 각자의 과실과 채 상병 사망 간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었다”고 했다. 반면 박 대령 측은 관련 훈령에 사건을 경찰에 넘길 때 죄명을 명시하게 돼 있음에도 죄명을 빼라는 건 부당한 지시라는 입장이다.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위원회는 9일 “국방부 검찰단은 해병대 수사단 수사 보고서를 즉시 경찰에 다시 넘겨야 한다”며 “집단항명죄 수사도 보류돼야 한다”고 밝혔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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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상병 보고서 이첩은 항명” “명령 들은적 없다” 진실게임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가 순직한 해병대 고 채수근 상병의 사망 경위에 대해 기초 수사를 진행한 전 해병대 수사단장과 국방부 간 주장이 크게 엇갈리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국방부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지난달 31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수사 보고서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령을 받고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에게 같은 지시를 했음에도 박 대령이 이첩을 강행하며 항명했다는 입장이다. 박 대령은 보직 해임됐고 집단 항명 혐의로 군검찰 수사도 받고 있다.반면 박 대령은 9일 입장문을 내고 “장관의 이첩 보류 명령을 직·간접적으로 들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보류 명령 자체가 없었으니 항명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 박 대령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철저하게 수사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고 하셨고 이 지시를 적극 수명(受命)했을 뿐”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이날 채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 수사 결과를 장관 소속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항명 혐의에 연루된 해병대 수사단이 관련 업무를 계속 맡는 건 부적절하다며 재조사를 명령한 것이다.●“명백한 항명” vs “거부할 명령 없었다”국방부와 박 대령 간 최대 쟁점은 이첩 보류 명령이 있었는지다. 박 대령은 지난달 31일 채 상병 사명 경위에 대해 기초 수사한 내용을 언론과 국회에 설명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예고 시간 직전 돌연 취소됐다. 그 이틀 뒤 박 대령은 이 보고서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는데, 박 대령은 즉각 보직 해임됐다. 이첩 보고서는 회수 조치됐다. 국방부는 이 장관이 여러 경로를 통해 박 대령에게 이첩 보류를 명령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박 대령은 2일 이첩 때까지 장관 지시를 전달받지 않았다고 맞섰다. 박 대령은 지난달 30일 이 장관을 만나 수사 내용과 이첩 계획을 보고했고 장관이 보고서에 서명하며 이첩 명령을 한 만큼 오히려 명령을 충실히 이행했다는 입장이다. 박 대령 측은 “명령 내용이 보류로 바뀌었더라도 서면 등 공식 경로로 바뀐 명령을 전달받은 바 없다”고 했다.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을 통해 보고서에 대한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과 함께 이첩 보류 관련 내용을 들은 바 있지만 이는 이들의 사견이었을 뿐이라고도 했다.●“윗선 개입” vs “개입 일체 없어”지난달 30일 이첩을 승인한 이 장관이 하루 만에 이첩 보류로 결정을 뒤집은 이유도 논란이다. 군 안팎에선 사건 당시 병사들에게 무리한 수색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구제하려고 ‘윗선’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된다. 임 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수정하려고 이첩 보류라는 무리수를 두다 항명 사태를 불렀다는 것. 군 내부에선 “임 사단장이 차기 해병대사령관 유력 후보로 거론돼온 만큼 국방부가 대통령실 지시로 임 사단장 구하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 장관이 결정을 뒤집은 시점이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지난달 30일 수사 내용이 담긴 언론 브리핑 자료를 미리 받아본 직후여서 의혹은 더 증폭되는 분위기다. 국방부는 “임 사단장을 (과실치사) 혐의자에서 제외하려던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 장관은 보고서에 초급 간부에게까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한 건 과하다며 우려했다”며 “보고서에 서명할 때부터 이런 우려를 하다 다음날 해외 출장을 떠나기 전 급히 보고서에 대한 법률 검토를 법무관리관에게 지시하며 이첩 보류를 명령한 것이지 윗선 개입은 없었다”고 했다. 이첩 보류는 보고서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정당한 절차였다는 것이 국방부 입장이다. 임 사단장 등 8인에 대해 혐의가 명시된 보고서가 경찰로 이첩되면 경찰 정식 수사에 지침을 주는 격이 된다는 것. 국방부는 “보고서에는 각자의 과실과 채 상병 사망 간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었다”고 했다. 반면 박 대령 측은 관련 훈령에 사건을 경찰에 넘길 때 죄명을 명시하게 돼있음에도 죄명을 빼라는 건 부당한 지시라는 입장이다.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위원회는 9일 “국방부 검찰단은 해병대 수사단 수사 보고서를 즉시 경찰에 다시 넘겨야 한다”며 “집단항명죄 수사도 보류돼야 한다”고 밝혔다.손효주기자 hjs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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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재형 선생 부인의 유해 사후 71년만에 국내 봉환

    최재형 선생(1860∼1920)의 부인 최엘레나 여사(1880∼1952)의 유해가 사후 71년 만에 한국으로 봉환됐다. 최 여사는 ‘러시아 연해주 독립운동의 대부’로 불린 최 선생의 동지들을 후원하는 등 독립운동을 적극 도왔다. 국가보훈부는 “최 여사 유해가 7일 키르기스스탄 수도 비슈케크에서 항공편으로 출발해 인천에 도착했다”며 “유해는 8일 서울추모공원에서 화장된 뒤 국립서울현충원 봉안식장에 임시 안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여사는 1897년 최 선생과 결혼해 슬하에 3남 5녀를 뒀다. 최 선생이 국외 항일조직인 동의회(同義會)를 조직해 항일 의병투쟁에 매진하는 등 조국 독립을 위해 앞장서는 동안 최 여사는 대가족을 돌보고 최 선생 동지들을 후원했다.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 의거로 순국한 뒤엔 그의 가족도 보살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 선생이 1920년 4월 일본군에 체포된 뒤 탈주를 시도하다 총격을 받고 순국하자 최 여사는 자녀들과 함께 곤궁한 생활을 이어갔다. 1922년에는 러시아가 공산화되면서 자본가 가족이라는 이유로 키르기스스탄으로 유배를 가야 했다. 1952년 별세한 최 여사 유해는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 공동묘지에 안장돼 있었다. 보훈부는 최재형기념사업회와 함께 키르기스스탄 현지에서 지난달 31일부터 최 여사의 유해 수습 등 절차를 시작했다. 최재형기념사업회는 유해가 수습된 비슈케크 묘지 터에 기념비를 세웠다. 최 여사 유해는 최 선생이 순국한 장소로 추정되는 러시아 우수리스크 최재형 선생 기념관 뒤편 언덕에서 채취한 흙이 11일 국내로 들어오면 이 흙과 함께 14일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된다. 부부가 합장되는 현충원 내 애국지사 묘역 108번 자리는 원래 최 선생 묘가 있었던 곳으로 알려졌지만 2009년 가짜 후손이 엉뚱한 시신을 묻은 사실이 확인돼 이후 비어 있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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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故채수근 상병 조사보고서’ 이첩 수사단장 보직 해임

    해병대가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고 채수근 상병 사망 경위를 조사한 해병대 수사단장 박모 대령에 대해 8일 장교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를 의결했다. 박 대령이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지시에 불응한 건 중대 군 기강 문란이라며 2일 보직해임을 공식 의결한 것. 지난달 31일 김 사령관은 박 대령에게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다. 같은 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이첩 보류를 해병대 지휘부에 명령한 것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박 대령은 2일 석연치 않은 이유로 이첩을 보류할 경우 법적 문제가 될 수 있고 보류를 명령한 주체와 명령 내용도 명확하지 않다며 이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다. 국방부는 이에 즉시 회수 조치하며 박 대령을 항명 혐의로 입건했다. 지난달 30일 박 대령은 이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이 장관은 이 보고서에 직접 서명하며 경찰 이첩을 명령했다. 그럼에도 다음 날 돌연 이첩을 보류시킨 배경을 두고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국방부는 “구체적인 혐의를 적시할 경우 경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법률 검토를 위해 이첩을 늦춘 것”이라는 입장이다. 보고서에는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가 명시돼 있다. 군 안팎에선 채 상병 순직 뒤 3주가 지났음에도 군이 기초적인 자체 조사보고서조차 경찰에 넘기지 않으면서 조사를 진행한 해병대 수사 담당자를 보직 해임한 데 대해 사건을 은폐, 축소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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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립운동가 최재형 선생 부인 유해, 사후 71년 만에 국내 봉환

    최재형 선생(1860∼1920)의 부인 최엘레나 여사(1880-1952)의 유해가 사후 71년 만에 한국으로 봉환됐다. 최 여사는 ‘러시아 연해주 독립운동의 대부’로 불린 최 선생의 동지들을 후원하는 등 독립운동을 적극 도왔다.국가보훈부는 “최 여사 유해가 7일 키르기스스탄 수도 비슈케크에서 항공편으로 출발해 인천에 도착했다”며 “유해는 8일 서울추모공원에서 화장된 뒤 국립서울현충원 봉안식장에 임시 안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여사는 1897년 최 선생과 결혼해 슬하에 3남 5녀를 뒀다. 최 선생이 국외 항일조직인 동의회(同義會)를 조직해 항일 의병투쟁에 매진하는 등 조국 독립을 위해 앞장서는 동안 최 여사는 대가족을 돌보고 최 선생 동지들을 후원했다.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 의거로 순국한 뒤엔 그의 가족도 보살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 선생이 1920년 4월 일본군에 체포된 뒤 탈주를 시도하다 총격을 받고 순국하자 최 여사는 자녀들과 함께 곤궁한 생활을 이어갔다. 1922년에는 러시아가 공산화되면서 자본가 가족이라는 이유로 키르기스스탄으로 유배를 가야했다. 1952년 별세한 최 여사 유해는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 공동묘지에 안장돼 있었다. 보훈부는 최재형기념사업회와 함께 키르기스스탄 현지에서 지난달 31일부터 최 여사의 유해 수습 등 절차를 시작했다. 최재형기념사업회는 유해가 수습된 비슈케크 묘지 터에 기념비를 세웠다.최 여사 유해는 최 선생이 순국한 장소로 추정되는 러시아 우수리스크 최재형 선생 기념관 뒤편 언덕에서 채취한 흙이 11일 국내로 들어오면 이 흙과 함께 14일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된다. 부부가 합장되는 현충원 내 애국지사 묘역 108번 자리는 원래 최 선생 묘가 있었던 곳으로 알려졌지만 2009년 가짜 후손이 엉뚱한 시신을 묻은 사실이 확인돼 이후 비어 있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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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년 모은 헌혈증 100장 기부한 해군 상사

    해군 상사가 20년 넘게 헌혈하며 모은 헌혈증 100장을 병원에 쾌척한 사연이 알려졌다. 미담의 주인공은 해군 잠수함사령부 소속으로 잠수함 김좌진함에서 추진기관 담당 부사관으로 근무 중인 조영섭 상사(44·사진). 조 상사는 2일 헌혈증 100장을 경남 창원시 창원한마음병원에 기부했다. 고등학교 2학년이던 1996년 헌혈을 시작해 2018년 8월까지 꾸준히 모은 100장이었다. 조 상사는 지난주에도 헌혈하는 등 월 2회가량 헌혈하고 있다. 현재까지 헌혈 횟수가 167회에 달한다. 그는 이번 기부 전에도 위급한 상황에 처한 동료 가족들에게 헌혈증을 전달했다. 그는 “군인이어서 별도로 장시간을 내 봉사활동을 하기가 쉽지 않아 택한 방법이 헌혈로 취약계층을 돕는 것이었다”면서 “헌혈은 국민을 지키는 군인의 의무를 다하기 위한 일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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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수근 상병 유족, 국방부 수사축소 의혹에 “재발방지 의구심”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도중 순직한 채수근 상병의 유족이 4일 “경찰 이첩과 관련된 언론 보도 내용을 접하고 불편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채 상병 사건의 경찰 이첩 문제를 놓고 국방부가 사건 혐의자 가운데 특정 지휘관을 제외하려 한다는 등 수사 축소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유족이 직접 이같이 유감을 표명한 것. 채 상병 유족은 이날 국방부 기자단에 입장문을 보내 “강고한 재발 방지 대책이 수립될 수 있을지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앞서 2일 해병대 수사단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 구체적인 혐의를 적시한 자체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했지만 곧바로 이를 회수했다. 같은 날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해병대 수사단장 A 대령을 보직 해임했고, 국방부 검찰단은 아예 A 대령을 항명 혐의로 입건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이첩을 보류하라고 했음에도 A 대령이 이첩을 강행하는 등 명령을 거부했다는 것. 이를 두고 이 장관이 임 사단장 등 사건에 연루된 고위급을 혐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하려 했지만 A 대령이 이첩을 해버리자 이첩을 회수하고 A 대령은 무리하게 입건한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국방부는 이에 “특정인의 혐의는 정식 수사로 밝혀야 할 부분인데 해병대가 미리 단정해 버리면 향후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첩 보류를 지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장관은 이첩 보류를 지시하며 특정인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고 한 바 없다”고도 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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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故 채수근 상병 사건 이첩 논란…유족 “재발방지 의구심”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도중 순직한 고 채수근 상병 사건의 경찰 이첩 문제를 놓고 국방부가 사건 혐의자에서 특정 지휘관을 제외하려 하는 등 수사를 축소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채 상병 유족이 우려를 표명했다. 채 상병 유족은 4일 국방부 기자단에 입장문을 보내 “경찰 이첩과 관련한 언론 보도 내용을 접하고 불편한 심정”이라며 “강고한 재발 방지 대책이 수립될 수 있을지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앞서 해병대 수사단은 2일 채 상병이 소속됐던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에 대해 과실치사 등 구체적인 혐의를 적시한 자체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했다가 곧바로 이를 회수했다.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이날 해병대 수사단장 A 대령을 보직 해임했고, 국방부 검찰단은 A 대령을 항명 혐의로 입건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혐의를 특정한 조사 자료를 경찰에 이첩하는 건 수사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될 수 있어 이첩을 보류하라고 했음에도 A 대령이 이첩을 강행하는 등 명령을 거부했다는 것. 이를 두고 이 장관이 임 사단장 등 사건에 연루된 고위급을 혐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하려다 뜻대로 되지 않자 A 대령을 무리하게 입건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방부는 이에 “특정인의 혐의는 정식 수사로 밝혀야 할 부분인데 해병대가 미리 단정해버리면 향후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첩 보류를 지시한 것”이라며 “장관은 이첩 보류를 지시하며 특정인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고 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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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년 모은 헌혈증 100장 기부한 해군 상사 “군인의 의무 다하기 위해”

    해군 상사가 20년 넘게 헌혈하며 모은 헌혈증 100장을 병원에 쾌척한 사연이 알려졌다. 미담의 주인공은 해군 잠수함사령부 소속으로 잠수함 김좌진함에서 추친기관 담당 부사관으로 근무 중인 조영섭 상사(44). 조 상사는 2일 헌혈증 100장을 경남 창원시 창원한마음병원에 기부했다. 고등학교 3학년이던 1996년 첫 헌혈을 시작해 2018년 8월까지 꾸준히 모은 100장이었다. 조 상사는 지난주에도 헌혈하는 등 월 2회가량 헌혈하고 있다. 현재까지 헌혈 횟수만 해도 167회에 달한다. 그는 이번 기부 전에도 위급한 상황에 처한 동료 가족들에게 헌혈증을 전달했다. 2018년 3월부터는 경남헌혈봉사회에 가입해 지역사회 헌혈 캠페인 활동에 동참하고 있다. 조 상사는 헌혈 외에도 해군 전사자 및 순직자 유자녀를 지원하는 바다 사랑 해군장학재단과 진해노인종합복지관에 매월 소액의 성금을 내는 등 선행도 이어가고 있다. 그는 “군인이어서 별도로 장시간을 내 봉사활동을 하기가 쉽지 않아 택한 방법이 헌혈로 취약계층을 돕는 것이었다”면서 “헌혈은 국민을 지키는 군인의 의무를 다하기 위한 일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또 “헌혈증 100장을 더 모아 또 기부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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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 국가, 외교부에 “안전 우려” 항의, 英, 외교관 급파… 美는 입영 하루 미뤄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부실 운영 문제가 외교적 부담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잼버리에 대원들을 보낸 국가가 우리 정부에 외교 채널로 항의하는 등 불만을 제기하자 일각에선 “어설픈 운영으로 국제적 망신을 자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3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유럽 A국가 대사관은 외교부에 자국 스카우트 대원들의 안전 문제 등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며 항의했다. 외교부는 이런 내용을 새만금 잼버리 조직위원회에 전달했다. 영국 외교부는 아예 주한 영국대사관에서 근무하는 외교관들을 잼버리 현장에 직접 파견했다. 현장에서 우려의 뜻을 전달하며 안전 확보 방안 등까지 요청한 것. 영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영국 국민의 안전을 위해 영국 스카우트 그리고 관련 한국 정부 당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주한 영국대사관이 전했다. 대변인은 또 “대사관 영사 직원들은 사전 계획에 따라 영국 참가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에 상주하고 있다”고도 했다. 영국은 이번 잼버리에 참여한 세계 각국 청소년 4만3000여 명 중 가장 많은 인원인 4500여 명을 파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폭염으로 온열 환자가 속출하고 화장실조차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등 열악한 시설 문제가 대두되자 정부 차원에서 현장 대응까지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600명가량을 파견한 것으로 알려진 미국은 폭염과 야영장 배수 문제 등을 우려해 야영장 입영일을 하루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에서 온 대원들은 경기 평택 미군기지(캠프 험프리스)에서 군용 야전침대 등을 이용해 하룻밤을 보낸 뒤 야영장으로 출발했다고 한다. 주한 미국대사관은 이날 이번 사태와 관련한 동아일보 질의에 “주한 미국대사관은 미국이 실제 잼버리에 참여하는 현재는 물론이고 지난 수개월 동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조직위 관계자들과 소통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대사관 측은 행사장 및 적절한 서비스 제공에 관한 우려가 있음을 인지한 즉시 미국 보이스카우트연맹 지도부 및 주한미군과 조율해 미국 스카우트 대표단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대사관은 이번 행사와 관련한 (한미) 상호 우려 사항에 대해 한국 정부와 직접 소통하고 있다”면서 “상황을 지속적으로 주시하며 한국 당국과 적극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소 완곡한 어조로 표현했지만 공식 입장임을 감안하면 이번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적지 않은 우려를 표현한 셈이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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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해병대 1사단장 “채상병 사망, 부하들 선처를”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채수근 해병대 상병 사건과 관련해 해병대 1사단장(소장)이 해병대사령관(중장)을 만나 “사단장으로서 모든 책임을 지겠다. 부하들을 선처해 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은 지난달 28일 한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1사단이 있는 포항을 방문한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이같이 밝힌 것. 일각에선 임 사단장이 사실상 자리에서 물러날 뜻을 밝힌 것이란 해석도 나왔다. 김 사령관은 “무슨 뜻인지 이해했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채 상병은 해병대 1사단 포병여단 제7포병대대 소속이자 재난 대응을 위해 편성된 1사단 예하 제2신속기동부대 일원으로 경북 예천에 투입됐다가 지난달 19일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이후 현장 지휘관들은 물론이고 작전통제를 맡은 신속기동부대장 등에 대한 책임론도 불거졌다. 임 사단장은 직접 현장 작전 통제를 하진 않지만 지휘 계통상 최상급자다. 형사 처벌과 별개로 해병대 고위급 중 누군가가 어떤 식으로든 책임져야 한다는 여론이 거센 만큼 임 사단장이 직접 책임지겠다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해병대는 사고 이틀 전 소방 당국이 해병대에 “강 경계지역은 무너질 수 있으니 진입하지 말라”는 안전 유의 사항을 전달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실종자 수색 작전 현황에 대해 청취한 바 있으나 안전 유의 사항은 전달받은 바가 없다”고 적극 반박했다. 이번 사고 책임을 두고 해병대와 소방 당국 간 진실게임이 본격화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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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年700조 美군수시장 참여 가능한 협정 논의

    한미가 제48차 방산기술협력위원회(DITCC)를 개최했다고 방위사업청이 31일 밝혔다.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이 지난달 28일(현지 시간) 미국 현지에서 윌리엄 라플란테 미 국방부 획득담당차관과 만난 것. DTICC는 한미 간 방산·기술 협력을 위한 연례회의체다. 이번 회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열리지 못하다가 2018년 이후 5년 만에 열렸다. 회의에선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RDP-A) 체결 관련 논의도 이뤄졌다. 군 관계자는 “RDP-A에 대한 양국 입장을 확인했다. 범정부 태스크포스(TF) 차원에서 협상 방안을 마련해 본격적인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RDP-A는 미 국방부가 상대국과 방산시장을 상호 개방해 협력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체결하는 협정이다. 미국은 일본, 호주 등 28개국과 협정을 맺고 있다. 협정이 체결되면 한국 방산업체가 연간 700조 원의 미군 군수물자 조달시장과 연간 2000개에 달하는 미군 첨단 무기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할 길이 열린다. 협정 체결 시 국산 부품은 미국산 부품으로 인정받아 미국산우선구매법(BAA)의 미국산 부품 의무 사용 규정을 피할 수 있다. 현 BAA는 완제품에 미국산 부품을 55% 이상(비용 기준) 사용하지 않으면 낙찰자 선정 시 최종 비용에 50%의 할증료를 물도록 하고 있다. 2029년까지 미국산 부품 사용 기준은 75%까지 상향될 예정이다. 미 공급망 시장 진입 및 국내 방산업체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RDP-A 체결이 필수적인 이유다. 앞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지난달 20일 ‘제2차 방산수출전략평가회의’를 주재하며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RDP-A를 두고 “하반기에는 양국 간에 진전된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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