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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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제부

취재분야

2026-03-24~2026-04-23

경제일반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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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안했죠” 영아 브로커 접근… 100만원 사례금 요구도

‘도움이 필요한 미혼모를 돕습니다.’ 23일 오전 한 메신저의 오픈채팅방 제목이었다. 채팅방에 들어가자 개설자는 “도움이 필요한 미혼모와 함께한다”며 말을 걸어왔다. 그런데 본보 기자가 미혼모를 가장해 “생후 10개월 된 딸이 있다”고 하자 금세 본색을 드러냈다. 개설자는 “별도 기관을 통하지 않고 입양을 원하는 가정과 직접 연계해 입양을 진행할 수 있다”고 했다. 현행법상 지정된 기관을 통하지 않고 입양을 알선하는 건 명백한 불법이다. 이어 “출생신고가 돼 있느냐”고 물었다. “안 돼 있다”고 하자 “아동 단독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들고 후견인이 되는 방식으로 입양을 진행할 수 있으니 걱정 안 해도 된다”며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안했다.● “미혼모 돕고 싶다” 접근 입양 브로커 활개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안 된 영유아가 2015∼2022년 2236명 발견된 가운데 온라인에서 손쉽게 신생아 불법 거래가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미혼모는 ‘입양 보내고 싶어요’라는 제목이 달린 오픈채팅방에서 불법 입양을 시도하고 있었다. ‘난임·불임이신 분’ ‘성별 여야’ ‘6월 출산 예정’이란 해시태그도 달렸다. 말을 걸자 “27일 출산 예정인데 출산 직후 아이를 넘겨줄 수 있다”고 했다. 또 “사례금으로 100만 원 정도를 원한다”고도 했다. 경제적 대가가 오가는 개인 입양의 경우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불법 입양 수요를 가늠하기 위해 기자가 미혼모를 가장해 오픈채팅방을 개설하자 1분 만에 “아이를 데려가고 싶다”는 연락이 왔다. 자신을 30대 난임 부부라고 밝힌 채팅방 참가자는 “다섯 살짜리 아들이 있어 딸이어야 한다”며 아이 성별을 확인한 후 “출생신고가 안 된 게 맞으면 내가 출생신고를 하겠다”고 했다. 처음부터 자신이 낳은 것처럼 출생신고를 하고 키우겠다는 것이다. 다른 참여자는 “미신고 아이를 가정에 데려오려면 500만 원 정도 내야 하는 것으로 안다”며 “그만큼 사례금을 지급할 테니 대신 아이 관련 연락을 일절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도 했다. 베이비박스를 운영하는 주사랑공동체 관계자는 “2015∼2022년 베이비박스를 통해 들어온 아동 중 친모가 출생신고를 안 한 경우는 1045명”이라며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2236명 중 수백 명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온라인상에서 불법으로 입양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원 냉장고 영아 친모 구속 한편 경기 수원시 자택 냉장고에 자신이 출산한 두 아이를 4, 5년 동안 보관했던 30대 여성 고모 씨는 23일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한 후 구속됐다. 수원지법 차진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출산 사실을 몰랐다”고 했던 고 씨의 남편이 범행에 가담했는지도 수사 중이다. 본보 취재에 따르면 고 씨가 2018년 넷째 딸과 2019년 다섯째 아들을 낳은 후 아내의 퇴원서에 남편이 서명한 정황이 확인됐다. 이날 수원에서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안 된 아이 2명이 추가로 확인됐다. 수원시 등에 따르면 이 중 한 명은 베이비박스를 거쳐 아동시설에서 자라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다른 한 명은 친모인 외국인 여성과 함께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수원=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수원=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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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안했죠?” 영아 브로커 접근… 100만원에 온라인 거래

‘도움이 필요한 미혼모를 돕습니다.’ 23일 오전 한 메신저의 오픈채팅방 제목이었다. 들어가자 채팅방 개설자는 “도움이 필요한 미혼모와 함께 한다”며 말을 걸어왔다. 그런데 본보 기자가 미혼모를 가장해 “생후 10개월 된 딸이 있다”고 하자 금세 본색을 드러냈다. 개설자는 “별도 기관을 통하지 않고 입양을 원하는 가정과 직접 연계해 입양을 진행할 수 있다”고 했다. 현행법상 지정된 기관을 통하지 않고 입양을 알선하는 건 명백한 불법이다. 이어 “출생신고가 돼 있느냐”고 물었다. “안 돼 있다”고 하자 “아동 단독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들고 후견인이 되는 방식으로 입양을 진행할 수 있으니 걱정 안 해도 된다”며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안했다.● “미혼모 돕고 싶다” 접근 입양 브로커 활개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출산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안 된 영유아가 2015~2022년 2236명 발견된 가운데 온라인에서 손쉽게 신생아 불법 거래가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미혼모는 ‘입양 보내고 싶어요’라는 제목이 달린 오픈채팅방에서 불법 입양을 시도하고 있었다. ‘난임·불임이신 분’, ‘성별여야’, ‘6월 출산예정’이란 해시태그도 달렸다. 말을 걸자 “27일 출산 예정인데 출산 직후 아이를 넘겨줄 수 있다”고 했다. 또 “사례금으로 100만 원 정도를 원한다”고도 했다. 경제적 대가가 오가는 개인 입양의 경우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불법 입양수요를 가늠하기 위해 기자가 미혼모를 가장해 오픈채팅방을 개설하자 1분 만에 “아이를 데려가고 싶다”는 연락이 왔다. 자신을 30대 난임 부부라고 밝힌 채팅방 참가자는 “5살짜리 아들이 있어 딸이어야 한다”며 아이 성별을 확인한 후 “출생신고가 안 된 게 맞으면 내가 출생신고를 하겠다”고 했다. 처음부터 자신이 낳은 것처럼 출생신고를 하고 키우겠다는 것이다. 다른 참여자는 “미신고 아이를 가정에 데려오려면 500만 원 정도 내야 하는 것으로 안다”며 “그만큼 사례금을 지급할테니 대신 일절 아이 관련 연락을 안 해줬으면 한다”고도 했다.베이비박스를 운영하는 주사랑공동체 관계자는 “2015~2022년 베이비박스를 통해 들어온 아동 중 친모가 출생신고를 안한 경우는 1045명”이라며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2236명 중 수백 명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온라인상에서 불법으로 입양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원 냉장고 영아 친모 구속 한편 경기 수원시 자택 냉장고에 자신이 출산한 두 아이를 4, 5년 동안 보관했던 30대 여성 고모 씨는 23일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한 후 구속됐다. 수원지법 차진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출산 사실을 몰랐다”고 했던 고 씨의 남편이 범행에 공모했는지도 수사 중이다. 본보 취재에 따르면 고 씨가 2018년 넷째 딸과 2019년 다섯째 아들을 낳은 후 아내의 퇴원서에 남편이 서명한 정황이 확인됐다. 이날 경기 수원에서 출산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안 된 아이 2명이 추가로 확인됐다. 수원시 등에 따르면 이 중 한명은 베이비박스를 거쳐 아동시설에서 자라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다른 한 명은 친모인 외국인 여성과 함께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수원=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수원=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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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수원 영아 시신’ 몰랐다던 남편, 출산 아내 퇴원서에 서명 정황

경기 수원의 아파트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된 가운데 영아 살해 및 유기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 고 모씨의 남편 A 씨가 넷째 딸과 다섯째 아들의 출산 당시 아내의 퇴원서에 서명한 정황이 23일 확인됐다. 남편 A 씨는 “넷째 다섯째 출산 사실을 몰랐고, 아내가 낙태한 줄 알았다”며 범행 공모 의혹에 대해 부인해왔다. 동아일보의 취재를 종합하면 고 씨가 넷째 딸을 출산했던 2018년 11월 당시 고 씨의 퇴원서에는 남편 A 씨의 이름으로 서명이 기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 관계자는 “출산한 산모는 통상 2박3일 정도 입원을 하는데, (고 씨는) 하루 만에 조기 퇴원을 신청했다”며 “남편이 보호자 이름으로 퇴원서에 서명한 기록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A 씨가 경찰 조사에서 “아내가 임신한 사실을 알았지만 살해한 줄은 몰랐다. 낙태를 했다는 말을 믿었다”고 진술한 것과 배치되는 지점이다. 이에 대해 병원 관계자는 “보호자 서명을 남편 이름으로 하긴 했지만, 출산한 친모나 친모의 가족 등이 임의로 남편 이름으로 서명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A 씨가 넷째 자녀를 낳으면서 아내의 퇴원서에 서명한 사실을 파악했으며, 실제 본인이 직접 서명했는지 여부를 확인 중이다. 다섯째 자녀를 출산한 병원 관계자 역시 “전산상에 보호자로 등록된 A 씨의 이름이 퇴원서 서명란에 기록돼 있는 사실을 확인해 경찰에 자료를 넘겼다”고 밝혔다. 경찰은 A 씨의 범행 가담 여부가 확인되면 긴급체포 등을 통해 신병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고 씨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수원지법에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고 씨가) 죄를 뉘우치고 있고, 남은 아이들에게도 피해를 끼치고 싶지 않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 씨는 별도의 심문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고 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기를 출산한 뒤 하루 만에 바로 살해하고 자신이 사는 아파트 세대 안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 씨에게는 12살 딸과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가 있는 상태다. 이미 자녀가 세 명이나 있는 상태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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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안 된 영유아’ 23명중 최소 5명 사망-1명 유기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안 된 2015∼2022년생 영유아 가운데 최소 5명이 숨지고 1명이 유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 영아도 1명 있어 더 이상의 희생을 막기 위해선 병원이 의무적으로 출생 사실을 신고하게 하는 출생통보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감사원에 따르면 2015∼2022년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안 된 영유아가 223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 중 보호자와 연락이 안 되거나, 보호자가 2명 이상을 출생신고 하지 않는 등 위험도가 높은 23명에 대해 집중 조사를 진행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경찰청, 질병관리청,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2236명에 대해 전수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경기 화성에선 20대 미혼모가 2021년 12월경 낳은 여아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 여성은 경찰에 “키울 능력이 안 돼 2022년 1월 인터넷을 통해 아이를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고 진술했다. 경기 오산에서도 영아 1명이 소재 파악이 되지 않아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남 창원에선 지난해 3월 태어난 지 76일 된 여아가 방치돼 영양 결핍으로 숨진 사실이 드러났다. 친모인 20대 여성은 범행 사실이 드러나 올 3월 구속됐다. 경기 안성에선 다른 사람 명의로 아이를 낳고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감사원 감사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22일 울산의 한 아파트 쓰레기장에서도 남아로 추정되는 영아 시신이 알몸 상태로 발견돼 경찰이 용의자를 쫓고 있다. 친부모가 출생신고를 안 하는 경우 학대나 유기 및 살해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만큼 출생통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출생통보제 관련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3년 동안 15건 발의됐지만 모두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여야는 2021년 출생신고가 안 된 8세 딸을 친모가 살해한 사건이 이슈가 된 후 경쟁적으로 법안을 쏟아냈다. 하지만 관심은 금세 사그라들었고 법안들은 모두 법사위 상정도 안 됐다. 20대 국회에서도 출생 미신고 상태로 생후 2개월 만에 숨진 사실이 9년 만에 드러난 ‘투명인간 하은이’ 사건을 전후로 5건의 법안이 나왔지만 모두 폐기됐다.‘병원이 출생통보 의무화’ 법안 15건 국회서 발묶여 3년간 법사위 심사 1건도 없어발의 의원들 “의료계 반대 때문”정치권 “신생아 사망 여야가 방치” 신생아가 태어나면 의료기관 등이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 등에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출생통보제’ 관련 법안이 21대 국회 들어 15건 발의됐지만 모두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2021년 출생신고가 안 된 8세 딸을 친모가 살해한 사건을 계기로 여야뿐 아니라 정부도 법안을 쏟아냈지만 2년이 지나도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 22일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선 2020년 7월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의 법안을 시작으로 관련 법안이 총 15건 발의됐다. 국민의힘이 5건, 민주당이 9건을 발의했고 지난해 3월엔 정부도 직접 법안을 냈다. 하지만 이 법안들은 모두 담당 상임위인 법사위에서 단 한 번도 논의되지 않은 채 잠자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4월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의뢰로 법 시행 시 소요비용을 추산해보니 5년 동안 9억1000만 원이 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9억1000만 원이면 막을 수 있었던 신생아들의 사망을 여야가 또 방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안을 낸 여야 의원들은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를 법안 심사 지체 이유로 꼽았다. 민간기관인 병원 등이 출생통보 의무 부담을 질 경우 사고 시 책임 소재에 휘말리는 걸 우려한다는 것. 의료계는 지자체에 출생 사실을 통보하는 주체를 의료기관이 아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 명시한 민주당 신현영 의원 법안이라면 수용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은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임산부의 진료기록부에 입력해 전송하면 심평원이 각 지자체에 통보하는 방식이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법사위가 21대 국회 내내 쟁점 법안에만 매몰된 탓에 출생통보제 관련 법안이 매번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렸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한 의원은 “법안은 법사위 소관인데, 발의한 의원 대부분이 다른 상임위 소속이다 보니 추진력이 떨어지는 면도 있다”고 했다. 2021년 관련 법안을 낸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은 “이제는 정말 법을 통과시켜야 할 때”라고 했다. 감사원은 출생신고 전이라도 병원에서 태어난 모든 신생아에게 예방접종을 위한 7자리 임시신생아번호가 부여되는 점에 착안해 이번 영아 유기 사망 실태를 밝혀낸 것으로 알려졌다.출생통보제아이가 태어나면 의료기관 등이 출생신고를 관장하는 시·읍·면의 장에게 출생 사실을 반드시 통보하도록 규정한 제도. 송유근 기자 big@donga.com화성=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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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사인 불명’…수원 영유아 남매, 국과수 1차 구두 소견

영아 살해 혐의로 경기 수원시에서 긴급 체포된 30대 여성 A 씨 사건과 관련해 숨진 자녀 2명에게서 특별한 외상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경기남부경찰청은 A 씨 자녀 2명의 사인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1차 구두 소견에 따르면 특별한 외상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시신이 4, 5년간 냉동고에 있었던 걸로 추정돼 국과수 정밀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A 씨는 경찰 조사에서 2018년 11월 넷째 딸을 병원에서 출산한 다음 날 집으로 데려와 목 졸라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2019년 11월에는 다섯째 아들을 낳고 역시 다음 날 병원 근처에서 같은 방법으로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정신질환 병력은 없었고, 과거 기초수급생활자로 분류된 전적도 없었다. 경찰은 A 씨가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다시 임신하게 되자 키울 자신이 없어 범죄를 저질렀다”는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A 씨 부부의 계좌 등 채무내역도 들여다보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A 씨 부부는 2018년 11월 넷째 딸을 냉장고에 유기한 이후 지난해 말 수원 장안구로 한 차례 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시신을 보관해 온 냉장고를 어떻게 운반했는지에 대해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남편에 대해서도 혐의점이 있는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이날 영아살해 혐의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23일 오후 2시 반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수원=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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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둘 낳고 살해, 냉동고 5년 보관한 친모 “키울 자신 없었다”

자신이 낳은 두 아이를 살해하고 시신을 4, 5년간 냉장고에 보관해 오던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영아 살해 혐의로 A 씨를 긴급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11월 넷째 딸, 2019년 11월 다섯째 아들을 출산한 후 곧바로 살해하고 자택 냉장고 냉동실에 시신을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후 2시경 A 씨가 거주하는 경기 수원시 영화동의 한 아파트의 냉장고 냉동실에서 검정 비닐봉지에 담긴 두 영아의 시신을 발견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 키울 자신 없었다” 콜센터에서 일하던 A 씨는 역시 콜센터에서 일하는 남편 B 씨와 맞벌이를 하며 장녀(12), 둘째 아들(10), 셋째 딸(8)을 키우고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2018년 11월 넷째 딸을 병원에서 출산한 다음 날 집으로 데려와 목 졸라 살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11월에는 다섯째 아들을 낳고 역시 다음 날 병원 근처에서 같은 방법으로 살해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다시 임신하게 되자 기를 자신이 없어 범죄를 저질렀다”며 “남편에게는 낙태했다고 거짓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편 B 씨도 경찰에 “아내가 임신한 건 알았지만 낙태했다는 말을 믿었다. 아이들을 살해한 줄은 몰랐다”고 밝혔다. B 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아이들을 지키지 못해 너무 미안하다. 최근 경찰 조사를 받으러 다녀온 아내가 뭔가 거짓말하고 있다고는 생각했는데 이런 짓을 저질렀는지는 몰랐다”고도 했다. A 씨의 범행은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발각됐다. 감사원은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는 안 된 사례가 있다는 걸 파악해 지난달 25일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복지부에서 감사 자료를 전달받은 수원시는 A 씨가 출산 직후 기초 예방접종까지 했지만 출생신고는 안 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현장조사에 나섰다. 하지만 A 씨가 조사를 거부하자 이달 8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즉각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또 A 씨에 대해 5시간가량 조사를 마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아이들에 대한 미련과 미안함 작용한 듯” 영아 시신이 발견된 수원시 영화동 아파트 인근은 이날 내내 뒤숭숭한 분위기였다. 아파트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는 “과학수사대가 오가더니 이후 셋째 딸이 집 밖에서 하염없이 우는 모습이 보였다”며 “아이들의 할아버지가 세 남매를 보호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경찰은 냉동실에서 발견한 영아 시신 2구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밝힐 계획이다. 또 B 씨가 아내의 출산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도 조사할 예정이다. 수원시에 따르면 A 씨 가정은 기초생활수급 대상은 아니라고 한다. 다만 전기요금 할인 등을 받을 수 있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2006년 서울 서초구 서래마을에서도 프랑스 여성이 자신이 낳은 두 영아를 냉동실에 수년 동안 유기하다 발견됐다”며 “그때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낳은 아이를 제대로 키우지 못했다는 미련과 미안함, 차마 완전히 없앨 수 없다는 생각이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두 영아를 연달아 출산 직후 살해하고 유기한 걸 보면 출산 거부나 산후 우울증 등 정신적 문제가 있었을 걸로 보인다”고 했다.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수원=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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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경북-충남-전남, 응급실 ‘표류’ 사고에 가장 취약”

중증 응급환자가 병상을 찾지 못하고 골든타임을 놓쳐 사망하는 ‘응급실 표류’ 사고가 반복되는 가운데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경북과 충남, 전남이 특히 응급의료에 취약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문의 수, 응급 상황 시 병원 접근성, 사망률 등을 조사한 결과 경북과 충남, 전남이 모든 조사 항목에 평균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응급 환자를 맡을 전문의 수가 부족하고 응급 상황에서 갈 곳이 적다 보니, 그 결과 뇌졸중 및 심근경색 사망률이 높았다는 것이다. 인구 100만 명당 권역응급의료센터 신경외과 전문의는 17개 시도 평균 6.8명이었지만 충남(3.3명), 전남(4.4명), 경북(5.0명) 모두 평균에 크게 못 미쳤다. 흉부외과 전문의도 같은 기준으로 평균 5.2명이었지만 충남 3.3명, 전남 3.9명, 경북 3.9명으로 조사됐다. 경실련 관계자는 “뇌졸중과 심근경색, 중증외상은 골든타임 내 치료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망으로 이어지는 3대 중증 응급질환”이라며 “특히 뇌졸중과 심근경색은 신경외과 및 흉부외과 전문의의 협진이 필요해 두 전문의의 비율을 조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북과 충남, 전남은 신경외과 및 흉부외과, 소아청소년과 설치율도 낮은 편이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경북과 충남, 전남은 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의 사망률이 높은 편이었다. 인구 10만 명당 병원 내 뇌졸중 사망자는 전국 평균 1.8명이었지만 경북은 2.6명, 충남과 전남 2.1명이었다. 인구 10만 명당 병원 내 심근경색 사망자도 전국 평균(6.8명)에 비해 경북(10.1명), 충남(8.6명), 전남(8명)이 높은 편이었다. 실제로 해당 지역에선 최근 ‘응급실 표류’가 잇따르고 있다. 올 3월 광주 자택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간암 환자가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가 4시간 반 만에 병원으로 이송된 일이 있었다. 지난해 충남에선 환자 재이송 사례가 505건 발생했는데 이는 인접 광역지자체인 대전(114건)의 4배 이상이다.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국장은 “국공립 의대가 없는 등 의료 인프라 자체가 부족하다”며 “의료 취약 3개 지역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즉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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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경북-전남-충남, 응급환자 대처 능력 가장 취약”

중증 응급환자가 병상을 찾지 못하고 골든타임을 놓쳐 사망하는 ‘응급실 표류’ 사고가 반복되는 가운데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경북과 충남, 전남이 특히 응급의료에 취약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문의 수, 응급 상황 시 병원 접근성, 사망률 등을 조사한 결과 경북과 충남, 전남이 모든 조사 항목에 평균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응급 환자를 맡을 전문의 수가 부족하고 응급 상황에서 갈 곳이 적다 보니, 그 결과 뇌졸중 및 심근경색 사망률이 높았다는 것이다.인구 100만 명 당 권역응급의료센터 신경외과 전문의는 17개 시도 평균 6.8명이었지만 충남(3.3명), 전남(4.4명), 경북(5.0명) 모두 평균에 크게 못 미쳤다. 흉부외과 전문의도 같은 기준으로 평균 5.2명이었지만 충남 3.3명, 전남 3.9명, 경북 3.9명으로 조사됐다.경실련 관계자는 “뇌졸중과 심근경색, 중증외상은 골든타임 내 치료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망으로 이어지는 3대 중증응급질환”이라며 “특히 뇌졸중과 심근경색은 신경외과 및 흉부외과 전문의의 협진이 필요해 두 전문의의 비율을 조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북과 충남, 전남은 신경외과 및 흉부외과, 소아청소년과 설치율도 낮은 편이었다.사정이 이렇다 보니 경북과 충남, 전남은 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의 사망률 높은 편이었다. 인구 10만 명 당 병원 내 뇌졸중 사망자는 전국 평균 1.8명이었지만 경북은 2.6명, 충남과 전남 2.1명이었다. 인구 10만 명 당 병원 내 심근경색 사망자도 전국 평균(6.8명)에 비해 경북(10.1명), 충남(8.6명), 전남(8명)이 높은 편이었다.실제로 해당 지역에선 최근 ‘응급실 표류’가 잇따르고 있다. 올 3월 광주 자택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간암 환자가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 4시간 반 만에 병원으로 이송된 일이 있었다. 지난해 충남에선 환자 재이송 사례가 505건이 발생했는데 이는 인접 광역지자체인 대전(114건)에 비해 4배 이상이다.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국장은 “국공립 의대가 없는 등 의료 인프라 자체가 부족하다”이라며 “의료취약 3개 지역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즉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또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권역별 공공의대를 신설하며 의대 정원을 최소 1000명은 늘려야 한다”고도 했다. 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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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한가 사태’ 카페 운영자, 과거 ‘3만원대→15만원대’ 주가조작

코스피, 코스닥 상장사 5개 종목 ‘무더기 하한가’ 사태의 배후로 의심받는 온라인 주식 정보 카페 운영자 강모 씨(52)가 과거에도 이번에 폭락한 종목을 포함해 4개 종목을 1만111회 거래하며 시세를 조종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번 사태에서 강 씨가 취한 부당이득이 10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18일 동아일보 취재팀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강 씨는 2014∼2015년 통정거래(같은 세력끼리 매매하며 주가를 움직이는 수법)를 통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2017년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억 원을 선고받았다. 강 씨는 항소 및 상고했지만 지난해 말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4억 원이 확정됐다. 당시 주가 조작 대상이 된 종목은 대한방직, 조광피혁, 삼양통상, 아이에스동서였다. 이 중 대한방직은 이번에 폭락한 종목 중 하나다. 판결문에 따르면 강 씨는 2015년 1월 9일경부터 같은 해 8월 31일경까지 대한방직에 대한 770회의 시세 조종성 주문을 통해 주가를 3만2500원에서 15만4500원까지 끌어올렸다. 당시 조광피혁은 3만9700원이던 주가가 15만 원으로, 삼양통상은 3만3000원이던 주가가 12만6000원으로 올랐다. 재판부는 강 씨가 주가 조작에 나선 것이 투자 실패 만회를 위한 것이었다고 적시했다. 2007년 3월 투자회사를 설립했는데 2008∼2011년 자신의 추천 종목에 투자했다가 지인들이 38억 원 정도의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강 씨는 이를 만회하고자 “나를 믿고 시키는 대로 주식을 매수, 매도하라”며 주가 조작을 시작했다. 강 씨는 전 직장 동료, 카페 회원 등 지인 7명과 함께 유통 주식 수 및 거래량이 적은 종목을 선정해 시세 조종에 착수했다. 이들은 4개 종목을 선정한 뒤 2014년 2월∼2015년 7월 고가 매수, 허수 매수 등 시세 조작을 위한 매매 주문을 총 1만111회 했다. 한편 이달 발생한 5개 종목의 주가 폭락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강 씨가 수천 번 시세 조종성 거래를 해 104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보고 이 같은 내용을 최근 압수수색영장에 적시했다고 한다. 검찰은 강 씨를 출국 금지하고 15, 16일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강 씨는 “시세 조종이 아니라 대주주 승계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주주행동주의의 일환이었다. 의결권 확보를 위해 5개 종목 주식을 사들였는데 증권사 신용대출 연장이 막히면서 일부 회원이 보유 주식을 매도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5개 종목 주가가 무더기 하한가를 나타낸 14일 이전부터 해당 종목의 이상 거래를 조사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SG증권발 하한가 사태 이후 유사한 주식 불공정거래를 조사하던 중 5개 종목 및 관련자를 인지하고 들여다봤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르면 이번 주중 조사 상황과 대응 방안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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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롯데월드타워도 버킷리스트에…” 전 세계 ‘어번 클라이머’ 몰린다 [사건 Zoom In]

12일 영국인 조지 킹톰프슨 씨(24)가 높이 555m의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외벽을 허가 없이 맨손으로 오르다 경찰에 붙잡혔다. “정상에서 뛰어내리며 비행하는 건 6개월 전부터 계획한 오랜 꿈”이라고 밝힌 그는 현재 출국 금지돼 경찰 조사를 받는 상황. 도심 속 ‘스파이더맨’들이 처벌과 추락의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고층 건물에 오르는 이유는 뭘까. 롯데월드타워가 많은 ‘어번 클라이머(Urban Climber·건물 외벽 등반가)’들의 ‘버킷리스트’로 꼽히는 등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 취재팀은 12, 13일 이틀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전화로 전 세계 어번 클라이머 5명을 인터뷰했다. 이들은 모두 “롯데월드타워 정상에 꼭 오를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처럼 롯데월드타워에 도전하겠다는 의사를 공공연하게 내비치고 있는 어번 클라이머들이 늘면서 건물을 관리하는 롯데물산 측에선 골머리를 앓고 있다.● 롯데월드타워, 어번 클라이머들의 ‘인기 명소’로 부상 어번 클라이머들 사이에서 롯데월드타워가 인기를 끄는 건 전 세계에서 6번째로 높은 건물이라는 상징성과 대중의 주목을 끌기 쉽다는 점 때문이다. 먼저 등반에 성공한 건물들은 훈장으로 남기도 한다. 지난해 9월 영국 런던의 ‘더 샤드’(The Shard·310m)에 오르며 지명도를 얻은 애덤 록우드 씨(22)는 “다른 등반가가 먼저 롯데월드타워에 올랐다는 뉴스를 접했을 땐 질투심이 들 정도였다”고 떠올렸다. 롯데월드타워가 인기 명소로 부상하는 이유 중에는 등반 난도가 낮다는 점도 한몫하고 있다. 100만 명의 SNS 팔로어를 보유한 클라이머 알렉시 랑도 씨(23)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홈의 깊이와 간격, 중간에 쉬거나 포기할 수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난이도를 3단계로 분류하는데 롯데월드타워는 그중 제일 쉬운 1단계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롯데월드타워처럼 난도가 낮은 편으로 분류되는 스페인 바르셀로나 ‘호텔 글로리에스’ 건물은 업계에서 ‘입문 코스’로 소문이 나 해마다 많은 클라이머들이 찾고 있다고 한다. 일부 어번 클라이머들은 반감을 줄이기 위해 대중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건물을 오르기도 한다. 클라이머들 사이에서 전설로 꼽히는 알랭 로베르 씨는 2018년 남북 관계 진전을 기념하기 위해 롯데월드타워를 올랐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1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앞으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메시지를 내고 싶다”면서도 “다만 각국 정부와 언론이 나의 행보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 당분간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어번 클라이밍의 매력은 정상에 올랐을 때의 만족감이다. 미국 뉴욕의 한 고교생 잭 아자리아(18)는 롯데월드타워를 비롯해 전 세계 여러 고층 건물들의 설계도를 구해 등반 루트를 연구하는 중이다. 졸업 후 곧바로 세계 여행을 떠날 것이라는 아자리아는 “높은 곳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고자 건물에 오르기 시작했다. 정상에 올랐을 때의 만족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등반 이유를 설명했다.● 붙잡혀도 처벌 수위 약해…“재발 방지 대책 필요” 국내 건물 외벽 등반이 반복되면서 처벌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해외에서는 공공 불법 방해, 무단 침입 등으로 이들을 처벌하는 경우가 다수다. 하지만 한국은 벌금에 그치거나 처벌 수위가 비교적 약한 ‘업무 방해’나 ‘건조물 침입’ 등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2018년 롯데월드타워를 오르다 붙잡힌 알랭 로베르 씨는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됐지만 롯데물산 측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아 11시간 만에 무혐의로 석방됐다. 법무법인 호암의 신민영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경우) 통유리로 돼 있는 건물 내 거주하는 사람들이 등반가로 인해 불안해한 점들을 고려해 상식적인 선에서 건조물 침입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처벌 수위 등을 높여 재발을 방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법무법인 한중의 채다은 변호사는 “대중을 단순히 불안하게 하는 행위만으로 향후에도 이 같은 등반을 제재할 법적 근거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건물 관리자의 안전 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등 규정을 통해 우회적으로 건물 외벽 등반을 방지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했다. 롯데물산 측은 어번 클라이머들로 인해 난감한 분위기다. 롯데물산 측은 “비슷한 문제가 반복돼 유감”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1층에서부터 진입이 불가능하도록 건물 구조를 보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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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건설노조 불법 정치자금 수수’ 김재연 전 민중당 대표 수사

경찰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건설노조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김재연 전 민중당(현 진보당) 상임대표를 수사 중이다.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전 대표가 건설노조로부터 1000여만 원을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 전 대표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조만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정치자금법상 개인을 제외한 법인이나 단체는 관련 자금으로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다. 경찰은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19년 12월 건설노조가 조합원들을 통해 모은 약 8000만 원의 후원금을 민중당에 보낸 혐의를 수사하던 중 일부 후원금이 김 전 대표에게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건설노조가 조합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단체 후원금 명목으로 민중당에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건설노조가 2019년 민중당 행사에 노조비 수천만 원을 지출한 혐의도 수사 중이다. 진보당은 16일 입장문을 내고 “김 전 대표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적이 없다. 건설노조를 포함해 특정 단체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적이 없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대표는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경기 의정부을 민중당 후보로 출마해 낙선했다. 이어 그해부터 지난해까지 진보당 상임대표를 맡았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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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원 아침밥’ 대학들 재정난 속앓이… “두달 밥값, 초임 교수 연봉”

13일 오전 서울의 한 4년제 A대학 학생식당. 아침밥을 먹기 위해 모인 학생들이 식당 문을 여는 오전 8시 전부터 줄을 서 대기했다. 잠시 후 배식이 시작되자 불과 45분 만에 준비한 330명 분량이 모두 동났다. 재학생 김모 씨(25)는 “양도 충분하고 메뉴도 다양해 가능한 한 아침마다 챙겨 먹는다”고 했다. 최근 1000원만 내면 든든한 아침식사를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학생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하지만 재정이 넉넉지 않은 대학들은 재원 부담이 만만치 않아 속앓이를 하는 모습이다. 지난달부터 천원의 아침밥에 동참한 A대학의 경우 아침식사 정가 4000원 중 정부 지원금 1000원과 학생 부담금 1000원을 제외한 2000원을 학교가 부담한다. 이 대학 관계자는 “신임 교수 연봉이 약 4000만 원인데 지난 한 달간 아침밥 사업 운영비로만 약 2000만 원을 썼다”며 “취지는 좋지만 막상 사업을 해보니 부담이 생각보다 커서 고민”이라고 했다. 천원의 아침밥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쌀 소비를 장려하기 위해 2017년 시범 도입한 사업이다. 정가에서 학생과 농식품부가 각각 1000원을 내고 나머지는 대학 측이 부담한다. 초반에는 이용이 많지 않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대면 등교가 본격화되면서 지난해부터 이용 학생이 대폭 늘었다. 농식품부가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지원 대상은 대학 10곳, 학생 14만 명 규모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대학 145곳, 234만 명으로 급증했다. 그만큼 대학 측의 부담도 늘었다. 일부 학교는 재정 부담을 고려해 간편식으로 바꾸거나 인원을 줄이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 서울 소재 B전문대는 지난해 매일 100명분의 아침을 준비했다가 올 들어 70명분으로 줄였다. 방학 기간 중 사업을 중단하는 곳도 상당수다. 한 사립대 관계자는 “수요가 많지 않은 방학까지 운영하는 건 부담이 너무 크다”고 했다. 특히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대 상당수는 ‘다른 대학은 다 한다’는 재학생들의 요구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진행하는 상황이다. 부산에 있는 한 대학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료비 일부라도 지원해주지 않으면 언제까지 지속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대학들은 정부와 지자체의 추가 지원을 바라고 있지만 지자체 중에선 재정 여건이 좋은 서울시와 인천시 등만 추가 지원 방침을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측은 “올해 사업 결과를 토대로 내년에는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지방 대학부터 추가 지원을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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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원 아침밥’ 대학들 속앓이…“두달 밥값이 초임교수 연봉”

13일 오전 서울의 한 4년제 A 대학 학생식당. 아침밥을 먹기 위해 모인 학생들이 식당 문을 여는 오전 8시 전부터 줄을 서 대기했다. 잠시 후 배식이 시작되자 불과 45분 만에 준비한 330명 분량이 모두 동났다. 재학생 김모 씨(25)는 “양도 충분하고 메뉴도 다양해 가능한 아침마다 챙겨먹는다”고 했다. 최근 1000원만 내면 든든한 아침식사를 제공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학생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하지만 재정이 넉넉치 않은 대학들은 재원 부담이 만만치 않아 속앓이를 하는 모습이다. 지난 달부터 천원의 아침밥에 동참한 A 대학의 경우 아침식사 정가 4000원 중 정부 지원금 1000원과 학생 부담금 1000원을 제외한 2000원을 학교가 부담한다. 이 대학 관계자는 “신입 교수 연봉이 약 4000만 원인데 지난 한 달간 아침밥 사업 운영비로만 약 2000만 원을 썼다”며 “취지는 좋지만 막상 사업을 해보니 부담이 생각보다 커 고민”이라고 했다. 천원의 아침밥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쌀 소비를 장려하기 위해 2017년 시범 도입한 사업이다. 정가에서 학생과 농식품부가 각각 1000원씩 내고 나머지는 대학 측이 부담한다. 초반에는 이용이 많지 않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대면 등교가 본격화되면서 지난해부터 이용 학생이 대폭 늘었다. 농식품부가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지원 대상은 대학 10곳, 학생 14만 명 규모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대학 145곳, 234만 명으로 급증했다. 그만큼 대학 측 부담도 늘었다. 일부 학교들은 재정 부담을 고려해 간편식으로 바꾸거나 인원을 줄이는 등 자구책을 마련 중이다. 서울 소재 B 전문대학은 지난해 매일 100명분의 아침을 준비했다가 올 들어 70명분으로 줄였다. 방학 기간 중 사업을 중단하는 곳도 상당수다. 한 사립대 관계자는 “수요가 많지 않은 방학까지 운영하는 건 부담이 너무 크다”고 했다. 특히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대 상당수는 ‘다른 대학은 다 한다’는 재학생들의 요구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진행하는 상황이다. 부산에 있는 한 대학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재료비 일부라도 지원해주지 않으면 언제까지 지속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대학들은 정부의 지방자치단체의 추가 지원을 바라고 있지만 지자체 중에선 재정여건이 좋은 서울시와 인천시 등만 추가 지원 방침을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측은 “올해 사업 결과를 토대로 내년에는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지방 대학부터 추가 지원을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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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수거車 참변’ 동덕여대 학생들 “총장 사퇴하라”

동덕여대 재학생이 교내에서 쓰레기 수거 트럭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동덕여대는 14일 쓰레기 집하장을 지하로 이전하겠다는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재학생들은 “김명애 총장이 사퇴해야 한다”며 이틀째 본관 점거 농성을 이어갔다. 14일 동덕여대 본관 1층에는 수십 명의 재학생들이 모여 ‘총장은 책임지고 사퇴하라’, ‘학교가 학생을 죽였다’ 등의 문구를 붙여 놓고 시위를 진행했다. 학생들은 돗자리를 펴고 앉아 대학 관계자들의 출입을 막았고 학생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만 출입을 허용했다. 학생들은 5일 오전 등교하던 재학생 양모 씨(21)가 숨진 것을 두고 “사고 전부터 위험성을 경고했는데 학교가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고 입을 모았다. 이 학교 영어과 4학년 김모 씨(24)는 “6, 7년 전부터 교내에 차량이 다니는 게 위험하다는 지적이 많이 나왔는데 학교 측에서 묵살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했다. 동덕여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쓰레기 집하장을 이전하고 사고가 발생한 장소에 아스팔트 미끄럼방지 도로와 방지턱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학생들의 심리 상담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총학생회 측은 “김 총장의 사퇴가 없으면 농성을 계속할 것”이란 입장이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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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유기동물 보호소 90% 자격미달… “보호 아닌 학대”

“유기동물을 보호한다고 하는데…. 이건 사실상 학대나 마찬가지죠.”8일 오후 대전 유성구의 한 유기동물 사설보호소. 둘러보던 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의 유영재 대표가 한숨을 쉬었다. 개인이 운영하는 이 보호소에선 유기견 약 300마리를 보호 중인데 분뇨를 제때 치우지 않아 악취가 진동했고, 파리 떼가 들끓었다. 3.3㎡(약 1평)도 안 되는 견사에 10마리 이상의 유기견이 뒤엉켜 있기도 했다. 유 대표는 “털이 빠진 상태 등을 보니 개들의 영양 상태도 좋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유기동물 보호소 90% 지원 자격 못 갖춰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올 4월부터 시행되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기동물 보호소를 지원할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러나 이 보호소의 경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만들어진 ‘불법 시설’이라 정부와 지자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문제는 유기동물을 보호하는 곳 대부분이 불법 시설이라는 등의 이유로 지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사설 보호소 102곳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했는데 약 90%가 지원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실태 조사에 참여한 유 대표는 “지원 자격을 갖추지 못한 보호소 10곳 중 8곳은 토지 용도와 다르게 운영되는 불법 시설”이라고 했다.하지만 사설 보호소 측은 주민 반대 등을 감안하면 유기동물 보호 시설을 만들 곳이 그린벨트나 농지, 산림 외에는 마땅치 않다고 주장한다. 이날 유 대표와 동아일보 기자가 찾은 보호소 역시 7년 전 개농장에서 20여 마리의 개를 구해 보호소 운영을 시작할 때 마땅한 자리가 없어 자신들이 보유한 그린벨트 토지에 시설을 지었다.불법 시설이다 보니 지방자치단체에서 철거를 요구하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도 많다. 방문한 보호소 관계자는 “매년 이행강제금 1300만 원이 부과된다. 면적을 넓히면 이행강제금이 더 늘어 견사를 늘릴 수도 없다”며 “미납 이행강제금이 6000만 원까지 늘었는데 매달 들어오는 후원금으로는 운영비도 감당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했다.불법 시설이 아니더라도 △보호 동물이 영양 결핍에 노출되거나 △보호 공간이 좁거나 △적절한 치료 관리를 하지 않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될 수 없다.● 농식품부 “용도 외 사용 허용 고민 중”농식품부는 사설 보호소 대부분이 지원을 못 받을 경우 정책의 실효성이 낮을 수밖에 없어 고민 중이다. 현재 지자체 등이 운영하는 보호소가 포화 상태인 상황에서 사설 보호소 다수가 지원 대상에서 배제돼 문을 닫을 경우 해당 시설에서 보호 중인 유기견은 안락사시킬 수밖에 없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유기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이 오히려 유기동물에게 피해를 줘선 안 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농식품부는 사설 보호소 다수가 농지, 산림, 그린벨트 등에 있는 현실을 감안해 예외적으로 용도 외 사용을 허가하는 방안도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를 두고선 불법을 인정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전문가들은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외에도 유기동물 사설보호소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지난해 11월 국경없는수의사회 심포지엄에서 일부 공개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설 보호소 95곳 중 52곳을 개인이 운영하고 있었다. 운영비용은 연평균 1억4052만 원이었는데 보호소 운영자가 운영비를 부담하는 비율이 평균 41%에 달했다.조윤주 VIP동물의료센터 기업부설연구소장은 “비영리단체가 보호소를 운영하면 회계감사를 매년 받지만 개인이 운영하는 보호소는 그렇지 않아 후원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며 “회계감사를 지원하면 사설 보호소 운영도 투명해지고 기부금을 늘리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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쉴 틈 없이 달려온 BTS, ‘군백기’ 맞아 숨 고르기

방탄소년단(BTS)은 데뷔 9주년이었던 지난해 6월 폭탄선언을 했다. 팬들과 함께 매년 축제처럼 즐기던 유튜브 콘텐츠 ‘찐 방탄회식’에서 단체 음악 활동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그들은 “억지로 쥐어짜내고 있다. 너무 괴롭다”며 “기계가 돼버린 느낌”이라고 토로했다. 실제로 BTS는 2013년 6월 데뷔 이후 쉴 틈 없이 달려왔다. 2017년 5월 미국 빌보드 뮤직 어워즈에서 수상한 걸 시작으로 2018년 5월엔 한국 가수 최초로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1위를 달성했다. 2020년 9월엔 ‘다이너마이트’로 역시 한국 가수 최초로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100’에서 1위를 기록하며 새 역사를 썼다. 2021년에는 6월 ‘버터’, 7월 ‘퍼미션 투 댄스’로 잇달아 핫100 1위를 기록했다. 같은 해 9월 유엔 총회에서 연설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힘들어하는 세계인에게 ‘선한 영향력’을 발휘했다. 지난해 5월엔 미국 워싱턴 백악관을 방문해 조 바이든 대통령과 면담을 하기도 했다. 이처럼 숨 가쁜 일정을 소화했던 BTS 멤버들은 활동 중단 이후 행보를 ‘챕터2’라고 언급했다. 제이홉(본명 정호석·29)은 당시 “건강한 플랜이라는 걸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야 팀이 더 단단해질 수 있다”고 했다. 이후 멤버들은 솔로 음반을 내거나 개인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하며 새로운 행보를 시작했다. 멤버 지민(본명 박지민·28)은 첫 솔로 앨범으로 올 4월 ‘핫100’ 1위에 다시 올랐다. 맏형 진(본명 김석진·31)은 지난해 12월, 제이홉은 올 4월 잇달아 입대했다. 멤버 입대 후에도 BTS는 입대 전 녹음한 음원을 활용해 7명이 모두 참여한 신곡을 잇달아 선보이며 팬클럽 ‘아미’들 곁을 떠나지 않고 있다. 지난달 신곡 ‘더 플래닛’을 발표한 데 이어 데뷔 10주년을 맞아 9일 신곡 ‘테이크 투’를 내놨다. 앞으로 남은 멤버 5명도 순차적으로 입대하며 ‘군백기(군대+공백기)’를 거칠 예정이다. 하이브도 BTS의 공백을 메울 대안을 찾고 있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51)은 올 3월 관훈포럼 강연에서 “BTS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대안을 찾아야 한다”며 멀티레이블 체제 도입과 팬 플랫폼 ‘위버스’ 확장 등의 계획을 언급한 바 있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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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인생 바꿔준 BTS, 고생 많았어!”… ‘아미’로 물든 보랏빛 서울

《BTS 10년, 전 세계 아미들 서울로방탄소년단(BTS)의 데뷔 10주년을 맞아 ‘2023 BTS 페스타’가 17일까지 서울에서 열린다. 전 세계에서 BTS 팬 ‘아미(ARMY)’들이 몰려들고 있다. 서울시는 주요 관광지를 보랏빛으로 물들이며 손님맞이에 공을 들이고 있다. 》 “지민, 내 인생을 바꿔줘서 고마워요.” 2일 서울 용산구 방탄소년단(BTS) 소속사 하이브 사옥 앞.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왔다는 카테리나 리 씨(45)에게 “제일 좋아하는 BTS 멤버 지민(본명 박지민·28)을 만나면 어떤 말을 할 거냐”고 묻자 이렇게 답했다. 러시아에서 컴퓨터 관련 직업 등에 종사하던 리 씨는 어느 순간 ‘이게 내가 진정 원하는 일일까’라는 생각에 방황을 시작했다고 한다. 그런데 지난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우연히 BTS를 알게 된 후 그의 인생은 180도 달라졌다. 이제라도 진정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해야겠다고 결심한 리 씨는 하던 일을 모두 정리하고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지난달 29일부터는 서울대 한국어교육센터에서 한국어 과정을 듣기 시작했다. 리 씨는 “간절히 바라고 노력하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는 것도 BTS가 전하는 메시지”라며 “언젠가 하이브 직원이 되고 싶다는 꿈을 갖고 있다”고 했다. 13일 BTS 데뷔 10주년을 앞두고 리 씨와 같은 BTS 팬 ‘아미(ARMY)’들이 전 세계에서 한국으로 몰려들고 있다. 하이브가 주관하는 BTS 데뷔 10주년 축제 ‘2023 BTS 페스타’를 즐기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하이브와 함께 12일부터 서울 곳곳의 관광명소를 BTS의 상징색인 보라색으로 물들이기로 했다. 온라인에선 이미 지난달 31일부터 각종 이벤트가 진행 중이다. 들뜬 마음으로 축제를 기다려온 아미뿐 아니라 서울시민들도 2주 동안 즐길 거리가 풍성하게 마련됐다.● “전 세계 아미 모여라” 성지순례 시작 서울 용산구에 있는 하이브 사옥은 해외 아미들의 ‘필수 방문지’로 꼽힌다. 기자는 2, 3일 하이브 사옥을 찾았는데 사옥 지하에 있던 ‘BTS 박물관’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으로 이전 작업 중이라 입장할 수 없었지만 아미들은 “하이브 사옥을 본 것만으로도 감격스럽다”고 입을 모았다. 미국, 캐나다, 이탈리아 등 세계 곳곳에서 온 아미들은 이구동성으로 BTS 덕분에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경험담을 기자에게 털어놨다. 캐나다인 아리파 판치바야 씨(20)는 “고등학생 시절 공부를 왜 하는지, 커서 무엇이 되고 싶은지 몰라 어두운 시간을 보냈다”며 “사회의 기준에 맞출 필요 없으니 자신을 사랑하라는 BTS 노래 덕분에 마음을 잡고 대학 진학에 성공했다”고 말했다. BTS를 알려준 언니, 친구와 함께 미국에서 왔다는 엘로이사 마가욘 씨(23) 역시 “우리 셋 모두 실직 상태지만 BTS를 보며 많은 위로를 받고 있다”며 “돌아가면 다시 힘을 내 재취업 자리를 알아보려 한다”고 말했다. 한국에 오기 위해 오래 준비한 경우도 있었다. 5년 전 BTS 팬이 된 후 올 3월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는 미켈라 리스타 씨(32)는 “이탈리아에서 낮에는 한국 문화 전공 수업을 듣고 저녁에는 카페에서 일했다”며 “한국 갈 돈을 모으는 데 꼬박 1년이 걸렸다”고 말했다. 그는 동국대 한국어교육원에서 만난 다른 아미들과 사옥을 찾았다. 역시 이탈리아에서 왔다는 네페르타리 베키 씨(24)는 “휴학하고 고향에 돌아가 8개월 동안 판매 보조원으로 일하면서 한국을 여행할 돈을 모았다”고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서 늘어난 외국인 관광객에 더해 아미들까지 서울로 몰려들면서 숙소 구하기도 힘들어졌다. 이 때문에 일부 아미들은 트위터 등 SNS를 통해 숙소를 공유할 사람을 구하는 모습이었다. ● 온·오프라인 페스타에 아미들 열광 BTS는 매년 6월 13일 데뷔일 전후에 축하 행사를 열어 왔다. 특히 올해는 10주년을 맞아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온·오프라인에서 각종 행사가 열린다. 용산구 하이브 사옥 인근 카페들은 ‘아미맞이’가 한창이었다. 3일 한 카페에선 직원들이 BTS 멤버 사진이 담긴 액자를 정렬하고, 현수막을 설치하고 있었다. 한쪽에는 팬들이 판매나 전시를 위해 기부한 굿즈와 사진이 가득 쌓여 있었다. 5개월 전부터 이 카페에서 일했다는 김예서 씨(21)는 “10주년을 앞두고 카페를 방문하는 아미들이 점점 늘고 있다”며 “아미는 아니지만 팬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덩달아 기분이 좋아진다”고 했다. 영화관에선 BTS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30)의 일본 월드투어 공연을 동시 상영하는 콘서트도 열리고 있다. 티켓 값은 일반 영화표의 4배에 육박하는 5만9000원이었지만 3일 오후 5시경 서울 용산구 한 영화관에는 좌석 400석의 상영관에 팬들이 가득 차 있었다. 멕시코에서 왔다는 라이사 오타비아노 씨(35)는 “실제 콘서트장은 아니지만 아미들과 같은 공간에서 같은 감동을 느끼는 것만으로 행복하다”고 말했다. 온라인 축제도 지난달 말부터 시작됐다. BTS는 지난달 31일 공식 SNS에 보드게임을 배경으로 한 ‘2023 BTS FESTA’ 캘린더를 올리며 축하 행사의 시작을 알렸다. 이 캘린더엔 날짜와 아이콘만 담겨 있는데 행사 내용은 당일에 하나씩 공개되고 있다. 첫 일정으로 2일 BTS 멤버들이 아미들을 위해 꾸민 옥외 광고가 전국 곳곳에 설치됐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와 명동 일대 건물 전광판 등에는 BTS 멤버들이 손글씨와 사진으로 팬들에게 전하는 감사 인사가 상영됐다. 특히 멤버들의 출신 지역에는 해당 멤버의 메시지가 올라와 눈길을 끌었다. 3일에는 온라인 스트리밍 축제 ‘방방콘(방에서 즐기는 방탄소년단 콘서트)’이 열려 전 세계에서 시청자 50만 명이 동시 접속했다. 9일 오후 1시에는 입대한 2명을 포함한 멤버 7명 전원이 참여한 신곡 ‘테이크 투(Take Two)’가 공개돼 아미들이 열광하기도 했다. ● 동고동락한 10년 “고생 많았어!” BTS 멤버들의 무명 시절부터 응원해온 팬들에게는 10주년이 더 각별하게 다가왔다고 한다. 12년 전 한 언더그라운드 콘서트장에서 당시 ‘런치란다’라는 무명 래퍼로 활동하던 BTS 리더 RM(본명 김남준·29)을 처음 만났다는 전모 씨(49)는 “랩도 잘했지만 그때도 지금처럼 남을 배려하는 태도가 몸에 배어 있었다”고 돌이켰다. 하이브 사옥 인근에서 기자와 만난 전 씨는 “당시 첫 팬미팅을 놀이터에서 열었는데 그때부터 빌보드 싱글차트 1위에 오르는 순간까지 늘 응원했다. 그동안 고생 많았다는 말을 해주고 싶다”며 눈물을 글썽였다. 이 카페에선 부인을 따라 아미가 됐다는 개발자 박모 씨(42)도 만날 수 있었다. 그는 2021년 재능을 살려 아미들을 위한 안내 애플리케이션 ‘BTS ROAD’를 만들었다. 해당 앱에선 멤버와 지역별로 언제 어떤 행사가 열리는지 한눈에 찾아볼 수 있다. 하루 10만 명이 접속하는 ‘아미 필수 앱’이 됐지만 그는 여전히 무료로 앱 정보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다. 박 씨는 “아내가 멤버들의 생일파티가 열리는 카페를 찾기 위해 헤맨 적이 있어서 편리하게 BTS 관련 일정을 볼 수 있도록 앱을 만들었다”며 “10주년을 앞두고 접속자 수가 늘어나는 걸 보니 흐뭇하다”고 말했다.● “아미 잡아라” 두 팔 걷은 서울시 서울시도 BTS 페스타를 지원하며 축제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종로구 세종문화회관과 남산서울타워, 세빛섬 등에선 BTS 관련 콘텐츠로 구성된 미디어 파사드(외벽 영상)를 상영한다. 주요 명소를 방문해 스탬프를 찍고 인증사진을 올리면 추첨을 통해 굿즈를 증정하는 행사도 마련했다. 10주년 메인 행사는 17일 낮 12시부터 영등포구 여의도한강공원 일대에서 펼쳐진다. 이날 오후 10시까지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 인근 인도에 BTS가 활동한 10년간의 사진을 전시하는 ‘아미로드’를 조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야간 불꽃놀이도 진행한다. 서울시는 17일 이후에도 25일까지 세빛섬과 남산서울타워 등 서울의 주요 랜드마크 8곳을 보라색으로 장식하며 축제 분위기를 이어갈 계획이다. 서울시와 경찰은 BTS 10주년 행사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17일 여의도한강공원에서 열리는 메인 행사와 관련해선 최근 김의승 서울시 행정1부시장 주재로 관계기관 협력·점검회의를 열었다. 조성호 서울시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장은 “모든 팬들에게 축제가 소중한 추억으로 남을 수 있도록 곳곳에 배치된 안내요원의 지시에 잘 따라 달라”고 당부했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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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청장, 석방 다음날 출근… 유족 “사퇴” 반발

이태원 핼러윈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수감됐던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보석으로 석방된 지 하루 만에 구청에 출근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구청장실 앞에서 사퇴를 촉구하며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였다. 8일 오전 8시경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협의회) 및 시민대책회의(대책회의) 관계자 20여 명은 서울 용산구청 앞에 모여 출근하는 박 구청장을 기다렸다. 박 구청장이 이미 출근해 있다는 소식을 들은 유가족들은 ‘박희영 구청장 사퇴하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구청 내부로 진입해 9층 구청장실로 향했다. 유가족들은 구청장실 앞에서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이며 “밖으로 나오라”고 고함을 질렀다. 하지만 박 구청장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유가족들은 30여 분 동안 대치를 이어간 후 구청장실 문에 사퇴 촉구문 등을 붙이고 용산구청 정문으로 나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박 구청장이 이태원 참사 직후 유가족에게 사과하고 책임지기는커녕 진실을 은폐하기에 급급했다. 전날(7일) 구치소를 나서는 길에도 사과 한마디 없이 줄행랑쳤다”며 “박 구청장이 (보석을 청구하며 밝힌 대로) 공황장애라면 유가족은 이미 살아 숨 쉬는 시체”라고 했다. 이태원 참사 사건을 맡은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지난해 말 구속된 박 구청장의 1심 구속 만기(6개월)를 앞두고 보증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유가족들은 “앞으로도 매일 출근 시간에 구청을 찾아 박 구청장 출근 저지를 위한 시위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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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세대 핫플 찾는 외국인들 “뻔한 관광지 NO”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인기라길래 꼭 와보고 싶었어요.” 일본인 관광객 사토 사쿠라 씨(26·여)는 지난달 31일 낮 12시 반경 서울 종로구 북촌 골목길에 있는 40석 규모의 베이글 가게 앞에서 2시간 동안 순서를 기다렸다. 그는 “한국에 처음 왔지만 명동에는 안 갈 생각”이라며 “비빔밥, 불고기 같은 음식은 일본에서도 먹을 수 있어 한국 젊은 여성들이 가는 ‘쿨한 곳’을 다니고 있다”고 했다. 전날에는 최근 MZ세대(밀레니얼+Z세대) 사이에서 명소로 자리 잡은 성동구 성수동을 다녀왔다고 했다.● “한국 MZ세대 다니는 쿨한 곳 갈래요”명동 등 전통적인 외국인 관광 명소나 한식 맛집 대신 MZ세대가 몰리는 ‘핫플레이스’를 찾아다니는 외국인 관광객이 늘고 있다. ‘트렌디함’을 찾기 위해 한국에 온 관광객들이 SNS와 유튜브 등을 통해 소개된 젊은이들의 명소에 몰리는 것이다. 실제로 이날 베이글 가게 앞에 줄을 선 이들 중 절반가량은 외국인이었다. 국적별로는 일본인이 가장 많았지만 베트남, 태국, 홍콩, 멕시코 등에서 온 관광객도 있었다. 연령대는 대부분 2030세대였다. 이 가게 직원은 “2년 전 가게 문을 열었을 때만 해도 내국인이 손님의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SNS 등을 통해 소문이 퍼지면서 올 초부터 외국인 손님이 크게 늘었다”고 했다. 특히 젊은 일본 여성들은 유튜브 등을 통해 용산구 한남동 등 최근 떠오른 신종 골목 상권까지 꿰뚫고 있다고 한다. 지난달 31일 북촌 골목에서 만난 한 20대 일본인 여성은 “한국 유튜버의 브이로그 영상에서 인기 도넛 가게, 스콘 가게, 소품 가게 등을 ‘위시리스트’로 저장해놓고 방문했다. 이른바 ‘성지순례’를 하는 셈”이라며 웃었다.● SNS, 유튜브 통해 실시간으로 유행 파악외국인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포토존도 바뀌고 있다. 5일 오후 성수동의 한 케이크 가게 건너편에선 아시아 국가 관광객들이 높이 5m에 이르는 빨간색 외벽을 배경으로 줄지어 사진을 찍고 있었다. SNS에서 ‘인증샷 명소’로 불리는 곳이다. 한 핸드크림 브랜드의 강남구 신사동 매장도 세련된 매장 디자인으로 외국인이 즐겨 찾는 포토존으로 떠올랐다. 전문가들은 젊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 MZ세대의 라이프스타일 자체를 여행 콘텐츠로 여기고 있다고 분석한다. 프랑스에서 온 관광객 클로이 로랑 씨(20)는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서 찾은 마포구 홍익대 앞의 작고 힙한 카페에 다녀왔다”며 “한국인들밖에 없고 관광지답지 않아 더 좋았다”고 했다. 정란수 한양대 관광학부 교수는 “한국이 트렌드의 첨단을 달리는 곳으로 여겨지면서 나타난 현상”이라며 “가이드북 대신 유튜브, SNS 등을 통해 한국의 진짜 유행을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게 되면서 젊은 외국인 관광객들의 동선이 달라진 것”이라고 분석했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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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단체들 “전임자가 횡령” “정부가 트집” 엇갈려

4일 발표된 정부의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에서 부정·비위 사례가 적발된 민간단체들의 입장은 엇갈렸다. 센터장이 지급받은 센터 운영비를 본인 계좌로 입금한 뒤 포토샵 기술로 이체 증명서를 위조한 울산의 A지역아동센터 측은 “횡령은 이전 센터장 개인의 일탈 행위”라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해당 인사가) 지난해 12월 해고됐고, 그 일로 우리 센터도 굉장히 곤란하고 힘든 상황”이라고 했다. 이사장이 보조금 1000만 원 전액을 무단 인출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된 전남의 D사회적협동조합은 “이사장이 보조금을 개인 통장으로 이체하고 잠적한 게 맞다”며 “이사장 소재 불명으로 경찰 수사가 중단됐다. 보조금 환수를 위해 재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했다. 반면 보조금 지급 목적과 무관한 정권 퇴진 운동 강의를 편성하고 강사비를 지급한 혐의로 정부가 수사 의뢰를 할 예정인 통일운동 단체 B문화연합 측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해당 강의는) 정권 100일을 맞이해 실시한 강의”라며 “현 정부가 시대정신과 반대로 가는 게 많다는 내용의 강의를 퇴진운동이라고 하는 건 트집을 잡는 것”이라고 했다. 이 단체는 보조금 지급 액수에 대해서도 “(정부 발표와 달리) 6260만 원 중 4800만 원이 정부 보조금이고 1460만 원은 자부담이었다”고 반박했다. 국고보조금을 협회장이 대표로 있는 회사의 중국 내 사무실 임차비 등으로 부정 집행한 사실이 드러난 사단법인 C협회 측은 “지난해 9월 감사 때 이미 문제가 됐는데, 이는 전임 회장과 관련한 문제일 뿐 우리와는 관련 없다”고 했다. 기부금 명목의 리베이트로 4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수사 의뢰를 앞둔 독립운동 관련 G기념사업회 측은 “현재로선 단체 차원의 공식적 입장이 없다”고 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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