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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병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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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8~202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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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악관 “北, 러에 무기 제공 땐 대가 치를 것”… 한미일, 안보리 안 거치고 독자 제재 가능성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6일(현지 시간)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가능성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사회의 거센 비판에도 러시아가 북한산 무기를 사들여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하는 식의 거래를 강행한다면 해당 거래에 연루된 기업, 개인 등을 추가로 제재하는 등 강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이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러시아 군사 지원에 관한 북-러 간 논의가 정상급 회담까지 포함해 지도자급에서 계속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는 정보가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무기 지원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기회로 보고 있다는 뜻이다. 설리번 보좌관은 또 “미국은 북한 무기의 러시아 이동 경로 및 공급원을 차단하기 위한 제재를 가했고 동맹과 파트너국에도 똑같이 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양측의 무기 거래 가능성에 관해 알고 있는 사안을 전 세계에 계속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북한과 러시아가 국제 수역에서 (무기 거래가) 차단될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 동해를 통해 무기를 주고받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한 추가 대북 제재의 경우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이 반대할 가능성이 높아 한미일 3국의 독자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실효적인 방안이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3국은 지난달 18일 미국에서 열린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에도 각각 대북 제재를 발표했다. 정부 관계자는 “주요 우방국이 대북 제재를 교차, 중첩 실행함으로써 상당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제사회 동참을 유도하고 러시아 등에 우회적 압박을 가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러시아가 북한에 북-중-러 3국 연합훈련을 제안한 것으로 파악된 만큼 향후 맞불 성격의 한미일 연합훈련이 실시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을 겨냥한 한미일 공조 수위를 볼 때 북-중-러 연합훈련이 실시된다면 강화된 방식의 연합훈련도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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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의 무기지원이 우크라 전쟁에 미칠 영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으로 무기 거래가 이뤄지면 러시아에 제공될 북한 무기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군 현대화에 나선 북한의 포탄과 미사일이 러시아보다 우위라는 분석이 있는 가운데 대북 제재로 생산능력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미국 블룸버그통신은 6일(현지 시간) 무기 전문가 유스트 올리만스를 인용해 북한이 러시아가 바라는 122㎜ 및 152㎜ 포탄과 122㎜ 다연장 로켓포 등을 수백만 발 보유 중이라고 보도했다. 또 러시아가 전장에 배치한 T-52, T-62 같은 옛 소련 탱크와 예비 부품도 갖고 있다. 무기 전문가 A. B. 에이브람스는 지난해 9월 군사 전문 매체 인터뷰에서 “포병 능력을 강조한 군사 현대화를 통해 북한 로켓포 사거리는 현재 러시아의 3배 이상”이라고 지적했다.국방부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은 전시에 군수공장으로 쓸 수 있는 공장 300여 개를 두고 있으며 1~3개월 분량 전쟁 물자를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NK는 북한이 지난해 10월 말 군수공장에 재래식 포탄 추가 생산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다만 대북 제재로 원자재나 교체 부품 등이 부족해 생산을 급격히 늘리기 어렵다는 관측도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 탱크와 포탄은 물론 수류탄 같은 소형 화기까지 모든 무기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5일 ‘북한 무기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북한 무기 재고와 질에 대한 정보는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램 이매뉴얼 주일 미국대사는 이날 미 CNN 방송 인터뷰에서 “러시아는 제국 재건을 이제 북한에 의존하고 있다”며 “강대국으로서 절대 원치 않았던 위치”라고 말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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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내주 방러… 푸틴과 ‘무기거래’ 회동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될 무기 공급 등 군사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10∼13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EEF)을 계기로 러시아를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김 위원장이 다음 주 러시아 방문을 검토하는 동향을 정보 당국이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다른 당국자는 “북한이 지난달 2차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실패했을 즈음 김 위원장의 방러 논의가 급물살을 탄 정황이 있다”고 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탄약 등 무기가 절실해진 러시아와 잇따른 정찰위성 발사 실패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공언한 핵추진 잠수함 관련 기술 확보가 시급한 북한의 필요가 맞아떨어져 정상회담으로 급물살을 탔을 가능성이 크다고 우리 정부는 보고 있다. 정부는 김 위원장은 전용 열차를 이용해 러시아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이번 방러가 성사되면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노딜’ 직후인 같은 해 4월 블라디보스토크 방문을 마지막으로 북한 내에만 머문 김 위원장이 4년 5개월 만에 해외로 나가는 것이다. 북한과 러시아는 조만간 중국과 함께 3국 해상 연합훈련에 나설 것으로 보여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북아가 ‘한미일 대 북-중-러’ 신냉전 구도의 최전선으로 격변하면서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4일(현지 시간) 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김 위원장이 동방경제포럼을 계기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푸틴 대통령과 회담을 하고 이곳에서 약 1500km 떨어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를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미 백악관도 이날 성명을 통해 “김정은이 러시아에서 정상급 외교를 포함한 추가적인 무기 협상을 지속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정보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보스토치니 우주기지는 러시아가 새로 건설한 첨단 우주기지다. 정부 소식통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과 사실상 같은 원리인 정찰위성 발사가 시급한 김 위원장에게 최적의 방문지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봉쇄했던 국경의 빗장을 풀기 시작한 김 위원장이 중국이 아닌 러시아를 첫 방문지로 택한 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사회 제재로 고립된 러시아가 핵추진 잠수함 등 첨단 군사기술 이전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이라 봤기 때문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북-러 정상 간 무기 거래 가능성에 대해 “단순히 북한과 러시아 정상이 만난다는 것보다 무기 공급 등이 논의되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며 “북한은 러시아에 재래식 무기를 제공하고, 러시아는 북한에 핵잠수함 등 첨단 기술을 제공하는 행위는 한국을 포함한 자유 진영에 대한 위협”이라고 비판했다.김정은, 푸틴에 포탄 주고 ‘핵잠수함-정찰위성 기술’ 요구할 듯金 4년만에 방러… 푸틴과 ‘무기거래’김정은 원하는 ‘5대 전략무기’ 중 핵잠-정찰위성만 아직 개발 못해푸틴, 우크라戰 장기화로 무기 부족… 北-러, 서방 제재 속 ‘군사적 밀착’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다음 주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한다면 북-러 안보 밀월 관계가 본격적으로 펼쳐질 전망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속에 서방 제재로 고립된 러시아가 북한에 포탄 등을 받는 대가로 핵심 핵·미사일 기술을 넘겨줄 수 있다는 관측이 현실화될 수 있다. 러시아의 지원으로 김 위원장이 공언한 ‘5대 핵심전략무기’ 완성 문턱을 넘어서면 한반도가 신(新)냉전 최전선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러 손짓에 4년여 칩거 깬 김정은 미국 정부 관계자는 4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NYT)에 김 위원장이 10∼13일 동방경제포럼(EEF)이 열리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의 대외 행보 재개는 2019년 4월 북-러 정상회담 이후 4년 5개월 만이다. 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김 위원장이 7월 27일 방북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에게 푸틴 대통령 방북을 요청하자 쇼이구 장관은 역으로 김 위원장 방러를 제안했다. 이후 구체적인 조율은 지난달 말을 전후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달 말 대표단 20여 명을 블라디보스토크에 보내 답사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난달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실패했을 즈음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논의가 급물살을 탄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긴 칩거를 깬 배경에는 지난달 2차 정찰위성 실패가 있다는 의미다. 이 당국자는 “북한의 현재 최대 당면과제는 정찰위성 발사 성공인 만큼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이(정찰위성 등 기술 확보)와 떼놓곤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북한은 5월 31일 첫 발사 실패 이후 85일 만인 8월 24일 재발사에 나섰지만 역시 실패했다. 군 당국은 김 위원장이 당 창건일(10월 10일) 전후에 다시 정찰위성을 쏠 것으로 보고 있다. ● ‘5대 전략무기’ 완성 기술 요구할 듯 김 위원장의 방러는 서방 제재와 고립으로 비슷한 처지에 처한 북한과 러시아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데 따른 것이다. 김 위원장은 북-러 정상회담에서 탄약(포탄·미사일 등) 제공을 대가로 러시아에 첨단 군사기술을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NYT는 미 당국자를 인용해 “푸틴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러시아에 포탄과 대전차 미사일을 보내는 데 동의하길 원하고, 김 위원장은 러시아에 위성과 핵추진잠수함을 위한 첨단 기술 제공을 원한다”고 보도했다. 정찰위성과 핵추진잠수함은 김 위원장이 2021년 1월 조선노동당 대회에서 2026년까지 완수를 지시한 5대 과업 중 북한이 아직 달성하지 못한 전략 무기다. 북한은 5대 과업 중 극초음속 미사일, 다탄두 유도 기술,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은 달성했거나 마무리 단계로 평가된다. 군사 정찰위성용 고성능 광학장비도 ‘리스트’에 들어갈 수 있다. 북한이 두 차례 발사에 실패한 정찰위성 ‘만리경-1호’의 해상도는 수m 급으로 군사적 효용성이 없다. 또 ICBM 완성 ‘최종 관문’인 재진입 기술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북한 지도자는 러시아(옛 소련 포함)를 18차례 방문했다. 김일성은 1949년 이오시프 스탈린 소련 공산당 서기장을 만난 이래 사망 전까지 소련 서기장과 공식 9차례, 비공식 4차례 회담했다. 김정일은 2000년 푸틴 대통령과 첫 회담을 한 뒤 2차례,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과 한 차례 만났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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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北, 무기 판매금지 약속 어기면 제재” 압박

    미국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첩보를 선제적으로 공개하며 북-러 밀착에 경고장을 보냈다. 에이드리엔 왓슨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4일(현지 시간) 동아일보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우리는 김정은이 러시아에서 정상급 외교를 포함한 무기 거래 논의를 지속하길 기대한다는 정보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북-러 양국이 김 위원장의 방러를 준비하고 있다는 첩보를 공개한 것이다. 왓슨 대변인은 이어 “우리가 공개적으로 경고했듯 러시아와 북한 간 무기 협상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올해 초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거나 판매하지 않겠다고 했던 공개 약속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백악관은 지난해 12월 북한이 러시아 민간 용병회사 바그너그룹에 로켓과 미사일을 전달하는 정황을 공개했고, 북한은 이를 부인했다. 백악관은 올 3월 북-러 무기 판매 협상 첩보를 재차 공개한 데 이어 지난달 30일 “양국 간 무기 협상이 활발하게 진전되고 있다는 새 정보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전 러시아군 동향에 관한 첩보를 선제 공개한 것처럼 북-러 무기 거래 기밀정보를 미리 공개하면서 견제에 나선 것이다. 미국은 북-러 무기 거래가 실현되면 제재를 비롯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미 국무부는 이날 “북한 등으로부터 군사장비를 획득하려는 러시아 시도를 확인해 폭로하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북-러 무기 거래와 북핵 문제는 5∼7일 열리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와 9∼10일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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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김정은 방러 첩보’ 선제공개하며 “무기거래 말라” 경고

    미국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첩보를 선제적으로 공개하며 북러 밀착에 경고장을 보냈다.에이드리언 왓슨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4일(현지 시간) 동아일보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우리는 김정은이 러시아에서 정상급 외교를 포함한 무기 거래 논의를 지속하길 기대한다는 정보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북-러 양국이 김 위원장의 방러를 준비하고 있다는 첩보를 공개한 것이다. 왓슨 대변인은 이어 “우리가 공개적으로 경고했듯 러시아와 북한 간 무기 협상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북한이 러시아와의 무기 협상을 중단하고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거나 판매하지 않겠다고 한 공개 약속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백악관은 지난해 12월 북한이 러시아 민간 용병회사 바그너그룹에 로켓과 미사일을 전달하는 정황을 공개했고, 북한은 이를 부인했다. 백악관은 올 3월 북-러 무기 판매 협상 첩보를 재차 공개한 데 이어 지난달 30일 “양국 간 무기 협상이 활발하게 진전되고 있다는 새 정보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전 러시아군 동향에 관한 첩보를 선제 공개한 것처럼 북-러 무기 거래 기밀정보를 미리 공개하면서 견제에 나선 것이다.미국은 북-러 무기 거래가 실현되면 제재를 비롯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미 국무부는 이날 “북한 등으로부터 군사장비를 획득하려는 러시아 시도를 확인해 폭로하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북-러 무기 거래와 북핵 문제는 5~7일 열리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5~7일)와 9~10일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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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상무장관 “삼성-SK 반도체 규제 유예 연장 검토 중”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이 3일(현지 시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반도체 장비 반입 규제 유예 조치를 연장할지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누구도 중국과 반도체 디커플링(decoupling·분리)을 원한다고 말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러몬도 장관은 이날 CNN 인터뷰에서 대(對)중국 반도체 장비 반입 규제와 관련해 “다음 달 우리가 내릴 조치에 대해 앞서 말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또 “우리가 금지하려는 것은 중국이 군사적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가장 정밀하고 강력한 반도체에 대한 수출”이라며 “미국은 국가안보와 관련해 한정적으로 반도체 규제를 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차원에서 군사적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인공지능(AI) 반도체를 중국에 수출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지만 덜 민감하고 상업 용도로 사용되는 반도체의 경우 수출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러몬도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수출 규제 유예를 연장할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고성능 D램과 낸드플래시 반도체 장비 중국 반입을 규제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에 대해선 규제 조치를 1년 유예했다. 상무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국 공장에 반입할 수 있는 반도체 장비 기술 수준에 제한을 두되 유예 기한은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방식으로 규제 유예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러몬도 장관은 “중국에 마이크론과 인텔, 보잉 등 미국 기업들의 우려를 해결해 줄 것을 요구했다”면서 “우리에겐 (중국에 대해) 수출 통제, 해외투자 심사, 관세 등 많은 도구가 있다. 필요하다면 언제든 매(stick)를 들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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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극단 치닫는 美대선… 트럼프 출마 금지 소송 vs 바이든 탄핵 조사

    미국 집권 민주당이 반란에 가담한 사람은 선출직을 맡을 수 없다는 ‘수정헌법 14조’를 적용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를 막을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야당 공화당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가족 비리 의혹을 이유로 대통령 탄핵 조사를 압박하자 민주당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을 문제 삼으면서 미 대선이 극단 대치로 치닫는 형국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1년 1월 6일 지지층이 2020년 대선 결과에 불복하며 워싱턴 의회에 난입했을 때 이를 선동했다는 혐의 등으로 연방검찰로부터 기소당했다. 민주당 팀 케인 상원의원은 3일 ABC방송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대선 후보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강력한 주장이 있다”며 이 사안이 법원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애덤 시프 하원의원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수정헌법 14조에 따라 선출직을 맡을 자격을 상실했다는 주장은 타당하다”며 이 조항이 그에게 딱 들어맞는다고 주장했다. 뉴햄프셔주에서는 이 조항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를 막아 달라는 소송이 제기됐다. 미시간주 등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출직 자격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때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항소하면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출마 자격이 최종 결정된다. 다만 수정헌법 14조가 19세기 남북전쟁 직후 남부연합에 속했던 인사들에게 적용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이를 21세기에 논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도 상당하다. 또 연방대법원 판사 9명 중 6명이 보수 성향이어서 이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릴 가능성 또한 작은 편이다.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이날 폭스뉴스에 “탄핵 조사에 나서는 것은 자연스러운 조치”라고 했다. 공화당은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 헌터가 우크라이나 및 중국에서 부친의 영향력을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했다며 이에 관한 자료를 백악관에 요구했다. 그레그 스튜비 하원의원 등 일부 공화당 강경파는 이미 대통령 탄핵안을 제출했다. 다만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인 데다 공화당 내에서도 탄핵 역풍을 우려하는 의견이 많아 실제 탄핵안이 가결될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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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파원칼럼/문병기]라마스와미 돌풍이 걱정되는 이유

    미국 야당 공화당의 대선 후보 경선에서 인도계 기업가 비벡 라마스와미가 주목받고 있다. 하버드대 출신으로 생명공학 회사를 이끌며 30대에 백만장자의 반열에 올라섰고, 선출직은 물론이고 어떤 공무도 맡아본 적 없는 정치 신인이다. 올 2월 대선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했을 때도 그를 주목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 소위 ‘영 앤드 리치(Young & Rich)’ 정치 지망생의 경력 쌓기라는 냉소적인 시각이 다수였다. 하지만 최근 라마스와미의 지지율은 잠시나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력한 대체자로 꼽히던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를 위협하고 있다. 지난달 23일 열린 첫 공화당 경선 토론에선 ‘비벡멘텀’(비벡+모멘텀)이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노련한 경쟁 후보들 속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드러냈다. 급기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라마스와미를 자신의 러닝메이트로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을 정도다. 현지에서는 라마스와미의 돌풍을 ‘트럼피즘(Trumpism)’의 확장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그는 “기후 위기는 사기”라고 주장한다. 또 작은 정부를 위해 연방수사국(FBI)과 국세청 등을 폐지하고 연방 공무원 75%를 해고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자신을 비판하는 흑인 여성 의원을 향해선 “현대판 ‘큐 클럭스 클랜(KKK)’”이라며 백인 우월주의 테러단체와 비교했다. 금기를 넘나드는 과격하고 노골적인 표현이지만 지지층을 열광하게 한다는 점에서 ‘트럼프 2.0’이라는 평가가 적지 않다. 영국 가디언은 “트럼프 이후의 트럼피즘이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다면 라마스와미를 보라”고 했다. 그의 외교 정책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같은 뿌리에서 나왔지만 좀 더 과격하고 노골적이다. 그는 지난달 28일 한 보수매체에 ‘실행 가능한 현실주의와 독트린의 부활’이라는 기고문을 통해 자신의 외교 공약을 밝혔다. 요지는 고립주의 원칙의 ‘먼로주의’, 아시아에서 미군의 군사 개입을 축소한 ‘닉슨 독트린’을 결합한 외교 전략을 펴겠다는 것이다. 즉,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면서 데탕트 시대를 열었듯 자신 또한 취임 첫해인 2025년 러시아를 방문해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 점령지를 인정하고 러시아 제재를 해제하는 대신 중국 견제에 러시아를 동참시키겠다고 했다. 이어 “‘엉클샘(Uncle Sam·미국의 상징)’은 더 이상 ‘빨대(Uncle Sucker)’가 돼선 안 된다”며 일본, 필리핀, 호주 등 주요 동맹국에 국방예산 확대를 요구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아시아 전력 배치를 압박하겠다고 했다. 그가 공약 속에서 언급한 아시아 주요 동맹국엔 한국이 빠져 있다. 그러나 그가 가장 존경한다고 밝힌 닉슨 전 대통령 시절 2만 명의 주한미군 철수가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 한국 방어에 대한 그의 생각을 짐작해 보기 어렵지 않다. 아직 지지율 10% 안팎인 그의 외교 공약이 당장 현실화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다. 다만 그의 돌풍 기저에 깔린 미국 유권자들의 정서는 우려되는 대목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물론이고 디샌티스 주지사와 라마스와미까지 공화당 표심은 트럼프가 표방했던 신(新)먼로주의를 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백악관은 내년 미국 대선 이후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3국 협력 제도화가 뒤집힐 우려에 대해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한 지지는 초당적”이라며 “이전 행정부는 ‘아웃라이어’(평균치에서 벗어난 예외)”라고 했다. 하지만 최근 라마스와미 돌풍을 보면 예외 상황이라고 일축할 일만은 아닌 듯하다.문병기 워싱턴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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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대만에 ‘동맹국 무기 지원’ 첫 적용… 사실상 주권국가 대우

    미국이 사상 최초로 주권국에 대한 무기 지원 프로그램 ‘해외 군사 금융 지원(FMF)’을 통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기로 지난달 30일 결정했다. ‘하나의 중국’ 원칙을 주장하며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중국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데도 대만을 사실상 핵심 동맹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대우했다.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필리핀과는 추가 군사기지 설치를 논의하며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그러자 우첸(吳謙)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미국의 대만 군사 지원은 미 군산복합체를 살찌우는 것일 뿐”이라며 “대만 동포의 안전과 복지는 오히려 손실을 입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대만의 안보는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공동의 노력에 달린 것이지 미국의 무기 원조 및 판매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대만을 ‘주권국’ 대우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지난달 30일 FMF를 통해 대만에 8000만 달러(약 1060억 원) 상당의 무기를 판매하는 것을 승인했다는 통지문을 의회에 보냈다. 이 돈은 무인기(드론), 장갑차, 포(砲) 시스템, 탄도미사일, 첨단 통신 장비는 물론이고 대만군 훈련 등에도 쓰일 수 있다. FMF는 무기 판매를 위한 차관, 대출 제공 프로그램을 뜻한다. 외국 정부와 미국 방위산업체 간의 계약에 대해 미 행정부가 승인하는 ‘해외 무기 판매(FMS)’와 달리 FMF는 미 납세자의 돈으로 충당하는 국방 예산이 쓰인다. 이 때문에 의회가 승인한 동맹국, 안보 파트너 국가 등에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그간 미국이 국가가 아닌 정치 행위 주체에 FMF를 제공한 사례는 아프리카연합(AU)이 유일하다. 야당 공화당의 대중 강경파인 마이클 매콜 하원 외교위원장은 성명에서 “(FMF를 통해 판매한) 무기는 대만을 돕고 역내 다른 민주주의 국가를 보호할 것”이라며 “미국의 억지력을 강화하고 점점 더 공격적인 중국공산당으로부터 미 국가안보를 보장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다만 미 국무부는 FMF 방식을 통한 무기 지원이 “대만에 대한 지위 변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당장 ‘하나의 중국’ 정책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하지만 백악관은 최근에도 의회 동의 없이 대통령 집행 권한(PDA)으로 대만에 방공 미사일을 비롯한 3억4500만 달러의 직접 군사 지원을 단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감안할 때 앞으로도 대만에 대한 미국의 군사 지원 및 최신식 무기 판매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美-필리핀 추가 기지 논의…中 남중국해 훈련로이터통신 등은 미국이 대만 남부에서 불과 약 190km 떨어진 필리핀 바타네스제도에 추가 미군 기지를 건설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지난달 30일 보도했다. 필리핀 최북단 루손섬과 대만 사이에 있으며 남중국해와 서태평양을 잇는 요충지다. 앞서 올 1월 미국은 필리핀 루손섬, 팔라완섬 등에 미군 기지 4곳을 추가 건설하기로 필리핀과 합의했다. 최근 중국은 남중국해의 필리핀 해경선을 물대포로 공격했다. 이로 인해 미국과 중국의 긴장이 대폭 고조됐다. 칼 토머스 미 해군 7함대사령관은 최근 이 물대포 공격을 거론하며 “중국의 도발적인 행위는 견제받아야 한다. 우리 군대가 이곳에 있는 것은 이유가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 또한 대응에 나섰다. 인민해방군 남부전구는 31일 “해군 항공부대와 잠수함 편대를 투입해 남중국해에서 대규모 대잠수함전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같은 날 우첸 대변인은 올 들어 미중 국방장관 회동이 무산되는 등 양국의 군사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것은 모두 미국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양국 군의 관계에 확실히 적지 않은 어려움과 장애가 존재한다는 것은 인정해야 한다. 이런 국면은 완전히 미국이 만든 것”이라고 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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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상무 “中 위험해져 투자 불가능”… 中 “외부에 문호 활짝 열것”

    27일부터 중국을 방문 중인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이 29일 “중국이 ‘투자 불가능(uninvestable)’하다는 얘기를 자주 듣는다”고 지적했다. 중국공산당 체제에 도전하는 내외국인을 전방위적으로 옥죄는 반(反)간첩법 시행, 마이크론 보잉 인텔 등 미 대표 기업에 대한 중국의 규제 등으로 중국에 대한 해외 투자자의 신뢰가 급감했다고 직설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우려 고조로 외자 유치에 급한 중국은 미국에 반도체 수출 규제 해제 등을 촉구했지만 러몬도 장관은 “국가안보 문제에 대해선 협상하지 않는다”고 거부했다. 그는 30일 2대 도시 상하이의 미국식 테마파크 디즈니랜드를 방문한 뒤 여성 기업인 행사 연설을 갖고 3박 4일간의 방중 일정을 마쳤다. 그의 방중 기간 중 양국이 매년 2차례 수출 규제를 논의할 실무협의체(워킹그룹)를 열기로 하는 등 양국 관계에 일부 진전이 있었음에도 갈등의 실질적인 불씨는 그대로 남아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 러몬도 ‘투자 불가능’ 공개 경고 러몬도 장관은 29일 베이징에서 리창(李强) 총리, 허리펑(何立峰) 부총리 등을 만난 뒤 상하이로 이동하는 열차 안에서 취재진에게 “미국 기업으로부터 ‘중국 투자가 너무 위험해지고 있다. 중국이 투자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자주 듣는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사회에 충격을 준 반간첩법 개정, 아무 설명이 없는 엄청난 벌금, 기업에 대한 압수수색 등은 완전히 새로운 수준의 도전”이라며 “이 모든 것이 불확실성과 예측 불가능성을 만든다. 그래서 기업들이 (중국이 아닌) 다른 국가, 갈 수 있는 다른 곳 등을 찾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투자 불가능’은 미 월가 투자 보고서에서 통용되는 최하 등급을 의미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와중에 3연임을 앞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021년부터 알리바바, 텐센트 등 주요 빅테크 기업을 대대적으로 규제하자 골드만삭스, JP모건 등 미 금융사들은 중국의 일부 인터넷 기업에 투자 불가능 등급을 부여했다. 특히 러몬도 장관은 “마이크론, 인텔, 보잉 등 미 기업에 대한 중국의 규제를 풀어달라는 뜻을 밝혔지만 답이 없었다. 중국이 행동에 나서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특히 마이크론 규제를 두고 “아무런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고 적법한 절차 또한 이뤄지지 않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미국의 대중 수출 규제는 명확하고 투명한 기준하에서 이뤄졌다고 했다. 당초 보잉은 중국 주요 항공사에 140대의 ‘737 맥스’ 항공기를 팔기로 했다. 하지만 중국은 2019년 에티오피아항공 소속의 같은 기종이 추락하자 이후 해당 기종의 운항 및 인도를 금했다. 이스라엘 반도체업체 타워세미컨덕터를 인수할 예정이던 인텔 또한 중국 규제당국이 승인을 계속 미뤄 최근 인수를 포기했다. 반도체기업의 인수합병(M&A)은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 이해 당사국 반독점 기관의 심사를 통과해야 가능하다. 미 의회에서는 대중 규제의 추가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마이크 갤러거 미 하원 미중전략경쟁특위 위원장은 29일 워싱턴포스트(WP) 기고문에서 “미 자본이 중국의 군사력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조 바이든 행정부가 대중 투자를 더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며 “중국을 향한 모든 자본 흐름을 규제하라”고 외쳤다.● 中 “美기업, 중국에서 이익 내” 반발 중국은 러몬드 장관의 ‘투자 불가능’ 발언에 발끈했다. 주미 중국대사관은 러몬도 장관이 방중을 마치지 않은 상황에서 이례적으로 성명을 내고 “중국에 있는 7만 개의 미 기업은 중국에 머물길 원하고 있다. 90% 이상이 수익을 내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중국은 높은 수준의 개방을 적극 추진하고, 건전한 법적 틀에 따라 시장친화적인 사업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외부 세계에도 문호를 활짝 열 것”이라고 했다. 주미 중국대사관에 따르면 셰펑 대사는 포브스 주최 미중 비즈니스 포럼 기조연설에서 “세계 양대 경제체제인 중국과 미국의 충돌에는 승자가 없고, 세계는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며 “(중국을 상대로 한) 디커플링(공급망 등 분리)은 자승자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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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상무 “中 위험해 기업들 투자 불가능”…中 “높은 수준 개방중”

    27일부터 중국을 방문 중인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이 29일 “중국이 ‘투자 불가능(uninvestable)’하다는 얘기를 자주 듣는다”고 지적했다. 중국공산당 체제에 도전하는 내외국인을 전방위적으로 옥죄는 반(反)간첩법 시행, 마이크론 보잉 인텔 등 미 대표 기업에 대한 중국의 규제 등으로 중국에 대한 해외 투자자의 신뢰가 급감했다고 직설적으로 비판한 것이다.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우려 고조로 외자 유치에 급한 중국은 미국에 반도체 수출 규제 해제 등을 촉구했지만 러몬도 장관은 “국가안보 문제에 대해선 협상하지 않는다”고 거부했다. 그는 30일 2대 도시 상하이의 미국식 테마파크 디즈니랜드를 방문한 뒤 여성 기업인 행사 연설을 갖고 3박 4일간의 방중 일정을 마쳤다.그의 방중 기간 중 양국이 매년 2차례 수출 규제를 논의할 실무협의체(워킹그룹)를 열기로 하는 등 양국 관계에 일부 진전이 있었음에도 갈등의 실질적인 불씨는 그대로 남아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 러몬드 ‘투자불가능’ 공개 경고러몬도 장관은 29일 베이징에서 리창(李强) 총리, 허리펑(何立峰) 부총리 등을 만난 뒤 상하이로 이동하는 열차 안에서 취재진에게 “미국 기업으로부터 ‘중국 투자가 너무 위험해지고 있다. 중국이 투자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자주 듣는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사회에 충격을 준 반간첩법 개정, 아무 설명이 없는 엄청난 벌금, 기업에 대한 압수수색 등은 완전히 새로운 수준의 도전”이라며 “이 모든 것이 불확실성과 예측 불가능성을 만든다. 그래서 기업들이 (중국이 아닌) 다른 국가, 갈 수 있는 다른 곳 등을 찾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투자 불가능(uninvestable)’은 미 월가 투자 보고서에서 통용되는 최하 등급을 의미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와중에 3연임을 앞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021년부터 알리바바, 텐센트 등 주요 빅테크 기업을 대대적으로 규제하자 골드만삭스, JP모건 등 미 금융사들은 중국의 일부 인터넷 기업에 투자 불가능 등급을 부여했다.특히 러몬도 장관은 “마이크론, 인텔, 보잉 등 미 기업에 대한 중국의 규제를 풀어달라는 뜻을 밝혔지만 답이 없었다. 중국이 행동에 나서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특히 마이크론 규제를 두고 “아무런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고 적법한 절차 또한 이뤄지지 않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미국의 대중국 수출 규제는 명확하고 투명한 기준하에서 이뤄졌다고 했다.당초 보잉은 중국 주요 항공사에 140대의 ‘737 맥스’ 항공기를 팔기로 했다. 하지만 중국은 2019년 에티오피아항공 소속의 같은 기종이 추락하자 이후 해당 기종의 운항 및 인도를 금했다. 이스라엘 반도체업체 타워세미컨덕터를 인수할 예정이던 인텔 또한 중국 규제당국이 승인을 계속 미뤄 최근 인수를 포기했다. 반도체기업의 인수합병(M&A)은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 이해 당사국 반독점 기관의 심사를 통과해야 가능하다.미 의회에서는 대중 규제의 추가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마이크 갤러거 미 하원 미중전략경쟁특위 위원장은 29일 워싱턴포스트(WP) 기고문에서 “미 자본이 중국의 군사력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조 바이든 행정부가 대중 투자를 더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며 “중국을 향한 모든 자본 흐름을 규제하라”고 외쳤다.● 中 “美기업, 중국에서 이익 내” 반발중국은 러몬드 장관의 ‘투자 불가능’ 발언에 발끈했다. 주미 중국대사관은 러몬도 장관이 방중을 마치지 않은 상황에서 이례적으로 성명을 내고 “중국에 있는 7만 개의 미국 기업은 중국에 머물길 원하고 있다. 90% 이상이 수익을 내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중국은 높은 수준의 개방을 적극 추진하고, 건전한 법적 틀에 따라 시장친화적인 사업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외부 세계에도 문호를 활짝 열 것”이라고 했다.주미 중국대사관에 따르면 셰펑 대사는 포브스 주최 미중 비즈니스 포럼 기조연설에서 “세계 양대 경제체제인 중국과 미국의 충돌에는 승자가 없고, 세계는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며 “(중국을 상대로 한) 디커플링(공급망 등 분리)은 자승자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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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中견제 위해 드론-무인선박 수천대 2년내 배치”

    미국이 대만해협과 남중국해 등에서 발생할지 모르는 중국과의 군사적 충돌에 대비해 드론(무인항공기)과 무인 선박 수천 대를 배치하는 계획을 내놨다.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비(非)대칭 자율 무기로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것이다. 캐서린 힉스 미 국방부 부장관은 28일(현지 시간) 미 국방산업협회 연설에서 이 같은 내용의 ‘레플리케이터(replicator·복제기) 이니셔티브’를 공개하며 “수천 대 규모 자율 시스템을 18∼24개월 내에 다양한 지역에 실전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힉스 부장관은 “레플리케이터는 중국의 가장 큰 강점인 더 많은 선박과 미사일, 병력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서 나가기 위해 모든 영역에서 자율 시스템을 활용해 새로운 첨단 기술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대만 침공 같은 인도태평양에서 중국과의 무력 충돌 가능성에 대비해 2년 내에 비대칭 무기인 공격용 드론과 무인 선박을 이 지역에 대규모 배치하겠다는 것이다. 힉스 부장관은 “우리는 경쟁자들처럼 우리 병력을 총알받이로 사용하지 않는다”며 “중국 지도부가 매일 아침 침공을 고려할 때 ‘오늘은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해야 한다”고 했다. 실전 배치될 자율 무기 종류는 드론과 수중 드론 등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미 공군은 지난달 인간 조종사와 함께 전투기 편대를 이루는 무인 전투기 ‘발키리 프로젝트’ 시험 비행에 성공했다고 밝혔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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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中, 첫 수출 통제 정보교환 회의…4년 만의 긴장 완화 기대

    미국과 중국이 29일 첫 수출 통제 정보교환 회의를 갖고 반도체 규제 최종 규칙, 중국의 희귀광물 수출 통제 등을 논의했다. 전날 열린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과 왕원타오(王文濤) 중국 상무부장 간 회담에서 미중이 무역 및 투자문제 논의 실무그룹 회의와 함께 수출규제 관련 소통 채널을 구축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미국이 2019년 화웨이에 대한 수출규제를 단행해 ‘기술 전쟁’이 본격화한 이후 4년여 만에 처음이다. 협의 채널 구축으로 양국 긴장 완화 기대가 나온다.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서 매튜 액설로드 상무부 수출 집행 담당 차관보는 이날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첫 수출 통제 정보교환 회의에 참석했다. 액설로드 차관보는 산업안보국(BIS)에서 대(對)중국 수출규제를 총괄한다. 이날 회의에선 미국이 발표할 반도체 수출규제 최종 규칙과 중국의 갈륨 게르마늄 등 희귀 광물 수출 통제 등이 의제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조만간 인공지능(AI) 반도체 및 클라우드 서비스 등에 대한 추가 규제가 담긴 반도체 수출규제 최종 규칙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미국이 수출규제와 관련해 중국과 별도 소통 채널을 구축하는 것은 처음이다. 지난해 반도체 장비 수출규제 발표 이후 중국이 미국 최대 메모리반도체 업체 마이크론에 대한 판매 제한에 이어 인텔의 기업 인수 제동, 갈륨과 게르마늄 등 희귀광물 수출통제 등 보복 조치에 나서자 추가적인 긴장 고조를 막기 위한 소통 강화에 나선 것.러몬도 상무장관은 이날 후허펑 중국 문화관광장관을 만나 “중국의 단체여행 복원을 위한 긍정적인 노력에 주목하며 이는 양국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 인적 교류 및 문화적 이해를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미 상무부가 밝혔다. 두 장관은 내년 상반기 미중 관광 리더십 정상회담을 중국에서 열고 관광 협력을 더욱 활성화하기로 했다.러몬도 장관은 전날 왕 부장과 만나 마이크론과 인텔 등 중국 진출 미국 기업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으며 중국 경기 침체와 관련해 청년실업률을 비롯한 경제 통계 불투명성 개선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마이크론은 28일 중국 대관 업무 책임자를 새롭게 임명하며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섰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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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中 “경제협력 중요”… 수출규제 논의할 ‘워킹그룹’ 신설 합의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이 28일 중국 베이징에서 왕원타오(王文濤) 중국 상무부장과 회담을 갖고 미국의 대(對)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 등에 관한 소통, 양국 교역 확대 등 경제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그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 존 케리 기후특사에 이어 최근 중국을 방문한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네 번째 고위 인사다. 미 상무장관의 중국 방문 또한 2017년 윌버 로스 당시 장관 이후 6년 만이다. 반도체 규제의 주무 장관인 러몬도 장관과 왕 부장은 이날 입을 모아 양국 경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두 나라는 이미 수출 규제 및 미중 교역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 협의체 ‘워킹그룹’을 두기로 합의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8일 보도했다. 세계적인 경기 둔화 조짐에 최근 중국 경제의 위기설이 고조되면서 세계 1, 2위 경제대국의 협력을 원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러몬도 장관은 “국가 안보는 협의 여지가 없다”며 당장 반도체 규제를 해제하지는 않을 뜻을 비쳤다. ● ‘경제 전쟁’ 막을 워킹그룹 신설 러몬도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안정적인 경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연간 7000억 달러(약 927조 원)가 넘는 무역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회담 모두발언에서도 “미국의 국내 투자가 중국의 경제 발전을 저지하려는 목적은 아니다. 미국은 강한 중국 경제가 좋은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최근 중국 일각에서 미국이 중국 경제의 침체를 조장하고 내심 바란다는 비판이 이는 것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러몬도 장관은 “미국은 중국과 건강한 경쟁을 추구하며 규칙에 기반해 발전하는 중국 경제는 양국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고도 했다. 왕 부장 또한 “양국 기업의 협력,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양국의 무역과 투자를 늘릴 우호적인 정책 환경을 함께 조성할 준비가 돼 있다”고 화답했다. 그 역시 “양국의 경제·무역관계는 세계 금융에도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러몬도 장관은 “우리는 양측 협의를 위한 워킹그룹 설치를 함께 준비해왔다”고 밝혔다. 양국은 워킹그룹에 따른 정보 교환이 서로의 오해를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양국은 매년 두 차례 워킹그룹 회의를 열 예정이며 내년 초 미국에서 첫 회의가 개최된다. 현재 미국의 반도체 규제에 중국이 갈륨, 게르마늄 등 희귀 광물의 수출 통제로 맞선 가운데 이 협의체가 이에 따른 양국의 갈등을 관리할 채널로 기능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조만간 발표할 인공지능(AI), 양자컴퓨터 등 최첨단 기술에 대한 추가 규제가 양국의 ‘보복 경제 전쟁’으로 번지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뜻이다.● 러몬도 “中 단체관광 오면 美 일자리 5만 개” 러몬도 장관은 이날 회담 직후 베이징 시내 생활용품 전시장을 찾았다. 그는 중국인의 미국 단체관광 확대 등을 추진하고 방중 마지막 날인 30일에는 중국 2대 도시 상하이의 미국식 테파마크 ‘디즈니랜드’도 방문하기로 했다. 안보와 무관한 분야에선 미중 교역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행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러몬도 장관은 “중국의 미국 단체관광이 2019년 수준으로 회복된다면 5만 개의 미국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중국은 이달 초 한국 일본과 함께 미국에 대한 단체여행 금지 조치를 풀었다. 그는 또 2019년 이후 중단된 미국 보잉 ‘737맥스’의 중국 항공사 인도 재개 방안 또한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4년 전 에티오피아항공 소속의 이 비행기가 추락하자 이 기종의 운항 및 인도를 금지했다. 다만 러몬도 장관은 양국 워킹그룹 신설을 비판하는 야당 공화당을 의식한 듯 “국가안보에 관한 사안은 타협은 물론이고 논의할 여지도 없다”고 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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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년만에 방중 美상무 “안정적 경제관계 중요”… 中 “협력 준비돼”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이 28일 중국 베이징에서 왕원타오(王文濤) 중국 상무부장과 회담을 갖고 미국의 대(對)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 등에 관한 소통, 양국 교역 확대 등 경제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그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 존 케리 기후특사에 이어 최근 중국을 방문한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네 번째 고위 인사다. 미 상무장관의 중국 방문 또한 2017년 윌버 로스 당시 장관 이후 6년 만이다.반도체 규제의 주무 장관인 러몬도 장관과 왕 부장은 이날 입을 모아 양국 경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두 나라는 이미 수출 규제 및 미중 교역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 협의체 ‘워킹그룹’을 두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세계적인 경기 둔화 조짐에 최근 중국 경제의 위기설이 고조되면서 세계 1,2위 경제대국의 협력을 원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러몬도 장관은 “국가 안보는 협의 여지가 없다”며 당장 반도체 규제를 해제하지는 않을 뜻을 비쳤다.● ‘경제 전쟁’ 막을 워킹그룹 신설러몬도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안정적인 경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연간 7000억 달러(약 927조 원)가 넘는 무역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회담 모두 발언에서도 “미국의 국내 투자가 중국의 경제 발전을 저지하려는 목적은 아니다. 미국은 강한 중국 경제가 좋은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최근 중국 일각에서 미국이 중국 경제의 침체를 조장하고 내심 바란다는 비판이 이는 것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러몬도 장관은 “미국은 중국과 건강한 경쟁을 추구하며 규칙에 기반해 발전하는 중국 경제는 양국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고도 했다.왕 부장 또한 “양국 기업의 협력,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양국의 무역과 투자를 늘릴 우호적인 정책 환경을 함께 조성할 준비가 돼 있다”고 화답했다. 그 역시 “양국의 경제·무역관계는 세계 금융에도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또한 러몬도 장관은 “우리는 양측 협의를 위한 워킹그룹 설치를 함께 준비해왔다”고 밝혔다. 블룸버그는 러몬도 장관이 방중에 앞서 24일 미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수출규제 및 무역 분야의 워킹그룹 신설 계획을 설명했다고 보도했다.현재 미국의 반도체 규제에 중국이 갈륨, 게르마늄 등 희귀 광물의 수출 통제로 맞선 가운데 이 협의체가 이에 따른 양국의 갈등을 관리할 채널로 기능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조만간 발표할 인공지능(AI), 양자컴퓨터 등 최첨단 기술에 대한 추가 규제가 양국의 ‘보복 경제 전쟁’으로 번지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뜻이다.● 러몬도 “中 단체관광 오면 美 일자리 5만 개”러몬도 장관은 이날 회담 직후 베이징 시내 생활용품 전시장을 찾았다. 그는 중국인의 미국 단체관광 확대 등을 추진하고 방중 마지막날인 30일에는 중국 2대 도시 상하이의 미국식 테파마크 ‘디즈니랜드’도 방문하기로 했다. 안보와 무관한 분야에선 미중 교역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행보다.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러몬도 장관은 “중국의 미국 단체관광이 2019년 수준으로 회복된다면 5만 개의 미국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중국은 이달 초 한국 일본과 함께 미국에 대한 단체여행 금지 조치를 풀었다. 그는 또 2019년 이후 중단된 미국 보잉의 ‘737맥스’의 중국 항공사 인도 재개 방안 또한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4년 전 에티오피아항공 소속의 이 비행기가 추락하자 이 기종의 운항 및 인도를 금지했다. 다만 반도체 수출 규제의 주무 장관인 러몬도 장관은 양국 워킹그룹 신설을 비판하는 야당 공화당을 의식한 듯 “국가안보에 관한 사안은 타협은 물론이고 논의할 여지도 없다”고 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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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中, 정찰위성 논의 안보리서 日오염수 협공… 北 “방류는 악랄한 범죄” 中 “세계에 핵 위협”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문제를 논의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에서 북한과 중국이 회의 주제와 관련이 없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 문제를 돌연 꺼내 들었다. 국제사회의 관심을 북한 대신 일본으로 쏠리게 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런 가운데 중국에서는 이번 오염수 방류로 인해 반일 감정이 격화되고 있다.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25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보리의 북한 정찰위성 발사 관련 회의에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은 미국과 한국의 위협에 따른 자위권 행사”라고 주장하다가 돌연 “대량의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일본의) 오염수 방류는 인류와 환경에 대한 악랄한 범죄(heinous crime)”라며 화살을 일본으로 돌렸다. 중국도 곧바로 가세했다. 겅솽(耿爽) 주유엔 중국부대사는 “일본은 국민 여론에 반해 핵으로 오염된 물을 해양에 방류하고 전 세계에 핵 위협을 가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를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시카네 기미히로(石兼公博) 주유엔 일본대사는 “오늘 안보리 안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문제이지만 분명히 해두고 넘어가겠다”며 “처리수(오염수의 일본식 표현)는 정치적으로 논쟁할 사안이 아니다. 과학적인 증거가 없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안보리 회의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정찰위성 발사가 미국의 적대행위 때문이라는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면서 결국 안보리 회의는 별다른 소득 없이 종료됐다. 중국 정부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여가면서 이에 동조해 중국 내 반일 감정이 급격히 심화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6일 중국 경제매체 디이차이징에 따르면 이미 중국 국경절 황금연휴(9월 29일∼10월 6일) 기간 동안 일본을 여행하려던 중국인 단체관광객들의 여행 취소가 증가하고 있다. 또 소셜미디어 등에는 일본산 화장품 브랜드 리스트와 함께 불매운동을 종용하는 글도 많아지고 있다. 주중 일본대사관은 중국에 있는 일본인들에게 외출 시 언행에 주의할 것을 당부하는 안내문을 24일과 25일 연달아 공지했다. 일본대사관은 “밖에서 일본어를 큰 소리로 말하지 말고 언행에 신중을 기해 달라”면서 “특히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방문할 때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일본대사관은 “오염수 방류와 관계없는 일본의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중국인들의 항의 전화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중국 정부에 단속을 요구하기도 했다.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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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컨트리 가수 “내 노래 정치무기화 말라”

    일용 노동자 출신 무명 가수에서 일약 미국 보수의 아이콘으로 떠오른 컨트리 가수 올리버 앤서니(사진)가 “내 노래가 정치적 무기로 쓰이는(weaponized) 것이 싫다”고 밝혔다. 야당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 토론회에 소개되는 등 돌풍을 일으킨 자신의 빌보드 차트 1위 노래가 특정 진영을 대변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세태에 일침을 가한 것이다. 앤서니는 26일 유튜브에 공개한 영상과 소셜미디어 메시지에서 “우파는 나를 자신들 일원으로 규정하려는 반면, 좌파는 보복으로 저를 믿지 못하게 만들려는 것 같다”며 “이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 노래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관련이 없다”며 “바이든은 확실히 문제지만 그만을 특별히 지목한 것이 아니라 기업에 종속된 공화당 정치인을 포함한 (정치권) 시스템 전체를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노래 ‘리치 멘 노스 오브 리치먼드(Rich Men North of Richmond·리치먼드 북쪽 부자들)’는 유튜브 공개 2주 만에 조회 수 4400만 건을 넘어서며 인기를 모은 뒤 빌보드 1위까지 올랐다. 미 버지니아주(州) 출신으로 17세 때 고교를 중퇴하고 공장에서 일하다 사고로 다친 그는 최근까지 일용직을 전전하며 트럭에서 지냈다. 23일 공화당 첫 경선 토론회에서 자기 노래가 연주된 데 대해 “재미있었다”며 “(토론회) 무대 위에 오른 이들을 향해 쓴 노래였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인이 특정 음악가와 친구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같은 투쟁,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듯 보이려 하는 것은 화가 난다”고 지적했다. 앤서니는 이 노래에서 수도 워싱턴의 정치인을 ‘리치먼드 북쪽 부자’로 칭하며 “당신은 모든 것을 통제하고 싶어 한다”고 꼬집었다. 공화당 경선 토론회에서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의회가 수조 달러를 쓰면 우리는 성공할 수 없다. 리치먼드 북쪽 부자들이 우리를 이런 상황에 처하게 만들었다”며 이 노래를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을 비판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지아주 구치소에 일시 수감될 때 찍은 ‘머그샷’(범죄인 식별 사진)을 공개한 지 사흘 만에 정치 후원금 710만 달러(약 94억 원)가 모였다고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밝혔다. 스티븐 청 대변인은 “머그샷 공개 이후 25일 하루에만 418만 달러를 모금했다. 이는 캠페인 시작 이후 하루 최고액”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캠프는 머그샷을 새긴 티셔츠와 포스터 등을 판매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25일 “TV에서 (머그샷을) 봤다. (그는) 핸섬가이(잘 생겼던데)”라고 농담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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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상무장관 방중… 보잉 항공기, 對中판매 4년만에 재개될 듯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사진)이 27일부터 중국을 방문하는 가운데 미 항공업체 보잉이 4년 만에 중국에 대한 항공기 인도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5일 보도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 제한 행정명령을 발표하면서 긴장이 고조됐지만 러몬도 장관의 방중을 계기로 미중 교역 분야에서 일부 합의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보잉 737맥스 기종 항공기의 중국 인도가 수주 내에 시작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보잉도 성명을 내고 “때가 되면 고객에게 항공기를 인도하기 위한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2019년 에티오피아항공의 보잉 737맥스 기종 추락사고 이후 이 기종의 운항과 인도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보잉은 중국에 인도하기로 한 약 140기의 항공기를 판매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 항공기 판매 대금은 50억 달러(약 6조6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잉 항공기 인도 재개는 27∼30일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를 방문하는 러몬도 장관의 핵심 의제로 꼽힌다. 뉴욕타임스(NYT)는 러몬도 장관이 방중 이후 추가 규제 등을 담은 반도체 수출 규제 최종 규칙 발표를 앞두고 중국에 양국 실무협의체 신설을 제안할 것이라고 전했다. 러몬도 장관은 또 미국 신용카드사의 중국 시장 진출 확대, 제약사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등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상하이에선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과 만난 뒤 상하이 디즈니랜드를 방문하는 일정도 준비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러몬도 장관이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의 상징으로 꼽히는 디즈니랜드를 찾아 최근 중국 당국이 반간첩법 강화 등 기업에 대한 단속 고삐를 조이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내비치며 미중 교역의 지속 필요성을 부각하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러몬도 장관은 최근 “중국과의 디커플링(decoupling·분리)을 추진하지 않는다”고 강조하기도 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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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中, ‘북한 정찰위성 논의’ 안보리서 日오염수 협공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문제를 논의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에서 북한과 중국이 회의 주제와 관련이 없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 문제를 돌연 꺼내들었다. 국제사회의 관심을 북한 대신 일본으로 쏠리게 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런 가운데 중국에서는 이번 오염수 방류로 인해 반일 감정이 격화되고 있다.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25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보리의 북한 정찰위성 발사 관련 회의에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은 미국과 한국의 위협에 따른 자위권 행사”라고 주장하다 돌연 “대량의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일본의) 오염수 방류는 인류와 환경에 대한 악랄한 범죄(heinous crime)”라며 화살을 일본으로 돌렸다. 중국도 곧바로 가세했다. 겅솽(耿爽) 주유엔 중국부대사는 “일본은 국민 여론에 반해 핵으로 오염된 물을 해양에 방류하고 전 세계에 핵 위협을 가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를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시카네 기미히로(石兼公博) 주유엔 일본대사는 “오늘 안보리 안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문제이지만 분명히 해두고 넘어가겠다”며 “처리수(오염수의 일본식 표현)는 정치적으로 논쟁할 사안이 아니다. 과학적인 증거가 없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안보리 회의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정찰위성 발사가 미국의 적대행위 때문이라는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면서 결국 안보리 회의는 별다른 소득 없이 종료됐다. 중국 정부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여가면서 이에 동조해 중국 내 반일 감정이 급격히 심화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6일 중국 경제매체 디이차이징에 따르면 이미 중국 국경절 황금연휴(9월 29일~10월 6일) 기간 동안 일본을 여행하려던 중국인 단체관광객들의 여행 취소가 증가하고 있다. 또 소셜미디어 등에는 일본산 화장품 브랜드 리스트와 함께 불매운동을 종용하는 글도 많아지고 있다. 주중 일본대사관은 중국에 있는 일본인들에게 외출 시 언행에 주의할 것을 당부하는 안내문을 24일과 25일 연달아 공지했다. 일본대사관은 “밖에서 일본어를 큰 소리로 말하지 말고 언행에 신중을 기해 달라”면서 “특히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방문할 때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일본대사관은 “오염수 방류와 관계없는 일본의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중국인들의 항의 전화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중국 정부에 단속을 요구하기도 했다.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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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수영웅 신드롬’ 美 무명 가수 “정치적 무기화 싫다”

    일용 노동자 출신 무명 가수에서 일약 미국 보수의 영웅으로 떠오른 컨트리 가수 올리버 앤서니가 “내 노래가 정치적 무기로 쓰이는(weaponized) 것이 싫다”고 밝혔다. 야당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 토론회에 소개되는 등 돌풍을 일으킨 자신의 빌보드 차트 1위 노래가 특정 진영을 대변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세태에 일침을 가한 것이다.앤서니는 26일 유튜브에 공개한 영상과 소셜미디어 메시지에서 “우파는 나를 자신들 일원으로 규정하려는 반면, 좌파는 보복으로 저를 믿지 못하게 만들려는 것 같다”며 “이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 노래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관련이 없다”며 “바이든은 확실히 문제지만 그만을 특별히 지목한 것이 아니라 기업에 종속된 공화당 정치인을 포함한 (정치권) 시스템 전체를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다.그의 노래 ‘리치 멘 노스 오브 리치먼드(Rich Men North of Richmond·리치몬드 북쪽 부자들)’는 유튜브 공개 2주 만에 조회수 4400만 건을 넘어서며 인기를 모은 뒤 빌보드 1위까지 올랐다. 미 버지니아주(州) 출신으로 17세 때 고교를 중퇴하고 공장에서 일하다 사고로 다친 그는 최근까지 일용직을 전전하며 트럭에서 지냈다.23일 공화당 첫 경선 토론회에서 자기 노래가 연주된 데 대해 “재미있었다”며 “(토론회) 무대 위에 오른 이들을 향해 쓴 노래였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인이 특정 음악가와 친구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같은 투쟁,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듯 보이려 하는 것은 화가 난다”고 지적했다.앤서니는 이 노래에서 수도 워싱턴의 정치인을 ‘리치몬드 북쪽 부자’로 칭하며 “당신은 모든 것을 통제하고 싶어 한다”고 꼬집었다. 공화당 경선 토론회에서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의회가 수조 달러를 쓰면 우리는 성공할 수 없다. 리치몬드 북쪽 부자들이 우리를 이런 상황에 처하게 만들었다”며 이 노래를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을 비판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했다.한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지아주 구치소에 일시 수감될 때 찍은 ‘머그샷(범죄인 식별 사진)’을 공개한 지 사흘 만에 정치 후원금 710만 달러(약 94억 원)가 모였다고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밝혔다. 스티븐 청 대변인은 “머그샷 공개 이후 25일 하루에만 418만 달러를 모금했다. 이는 캠페인 시작 이후 하루 최고액”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캠프는 머그샷을 새긴 티셔츠와 포스터 등을 판매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25일 “TV에서 (머그샷을) 봤다. (그는) 핸섬가이(잘 생겼던데)”라고 농담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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