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우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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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우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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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제부

취재분야

2026-02-25~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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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2000명 문자폭탄에 70만 목소리 묻혀”…윤건영 “감당해야”

친문(친문재인) 열성 지지층의 ‘문자폭탄’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부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당 지도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하면서 ‘문자폭탄’이 대선 경선에서도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당 내 비주류로 꼽히는 조응천 의원은 29일 CBS라디오에서 “70만 권리당원의 목소리가 강성 지지층 2000명에 묻히고 있다”며 ‘문자폭탄’ 문제를 다시 한 번 거론했다. 조 의원은 “당신이 쓰레기라는 것을 알리고 싶었다면 성공입니다, 축하합니다”, “다 같이 탈당하고 민주당 이름 더럽히지 말아라” “기를 쓰고 뛰어가봐야 발끝의 때도 못미치는 인간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 등 ‘문자폭탄’의 내용을 직접 공개하기도 했다. 이어 “(문자폭탄에) 끙끙 앓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의원들이 많다”며 “(모임을 결성해) 단체로 입장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또 친문 강경파로 꼽히는 김종민, 박주민 의원을 거론하며 “그 동안 전당대회에서 성공 방정식이 있었다”고 했다. 열성 지지층의 지지를 얻기 위한 강경한 발언으로 인기를 얻어 최고위원에 당선됐다는 의미다. 조 의원은 이번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김용민 의원을 향해서도 “그 성공 방정식을 따라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히는 윤건영 의원은 ‘문자폭탄’에 대해 “선출직이라면 그 정도는 감당해야 한다”고 했다. 윤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어려운 시절에도 ‘대통령 욕해서 주권자인 국민의 속이 풀린다면 얼마든지 하셔라, 그게 온당하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또 “당심과 민심이 특별하게 괴리돼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 역시 친문 진영의 이런 태도에 맞춰 ‘문자폭탄’이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태도다. 도종환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문자폭탄’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고, 윤호중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문자폭탄도 국민의 목소리”라는 태도다. 이에 따라 여권에서는 2017년에 이어 이번 대선 후보 경선에서도 이 문제가 쟁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후보 시절 ‘문자폭탄’에 대해 “경쟁을 흥미롭게 만들어주는 양념 같은 것”이라고 했다가 논란이 된 바 있다. 여권 관계자는 “당 지도부가 나서 열성 지지층의 극단적인 행동을 막지 않으면 결국 대선 주자들이 곤혹스럽게 되고, 대선 본선에서도 불리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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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앞세워… 이재명 대권행보 시동

여권의 차기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정책 브랜드인 ‘기본소득’을 앞세워 대선 레이스의 시동을 걸었다. 이 지사는 28일 경기도 주최로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를 개최했다.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박람회 개회사에서 이 지사는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경제정책이라고 확신한다”며 “우리는 ‘저부담 저복지’ 국가에서 ‘중부담 중복지’를 넘어 ‘고부담 고복지’ 사회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본소득의 현실성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당장 연 560조 원에 이르는 예산의 일부를 절감 또는 조정해서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과 같은 기본소득제도를 연간 2회 시행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다. 이 지사는 자신을 향한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비판에 대해서도 “국민들께서 불합리한 것을 추진하는 정치인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만큼 수준이 낮지가 않다”고 일축했다. 이 지사와 가까운 한 의원은 “다음 달 대선 기초 조직인 ‘대한민국 성장과 공정 포럼(성공포럼)’의 발족을 통해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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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본소득’ 강조하며 대권 행보 시동…내달 ‘성공포럼’ 발족

여권의 차기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정책 브랜드인 ‘기본소득’을 앞세워 대선 레이스의 시동을 걸었다. 이 지사는 28일 경기도 주최로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를 개최했다.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박람회 개회사에서 이 지사는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경제정책이라고 확신한다”며 “우리는 ‘저부담 저복지’ 국가에서 ‘중부담 중복지’를 넘어서 ‘고부담 고복지’ 사회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본소득의 현실성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당장 연 560조 원에 이르는 예산의 일부를 절감 또는 조정해서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과 같은 기본소득 제도를 연간 2회 시항하는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다. 이 지사는 자신을 향한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비판에 대해서도 “국민들께서 불합리한 것을 추진하는 정치인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만큼 수준이 낮지가 않다”고 일축했다. 앞서 이 지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 러시아 ‘스푸트니크V‘ 백신 도입, 재산이나 소득에 비례해 벌금을 부과하는 ’공정 벌금‘ 도입 등을 통해 차별화에 나선 상황. 이 지사와 가까운 한 의원은 “다음달 대선 기초 조직인 ’대한민국 성장과 공정 포럼(성공포럼)이 발족을 통해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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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수렁’ 거리두고 싶은 與, 대응기구 설치 없던 일로

더불어민주당은 가상화폐와 관련해 당내 별도의 대응기구를 만들겠다던 당초 계획에서 한발 물러섰다. 차기 대선을 앞두고 2030세대 표심의 향방을 좌우할 뜨거운 감자가 된 가상화폐 정책을 부각시키지 않겠다는 것. 특위 등을 열어 설익은 정책이나 발언을 쏟아낼 경우 가상화폐 시장을 더 교란시키고 결과적으로 2030세대의 분노를 부채질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민주당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27일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가상화폐와 관련해 “당내 특별한 조직을 만드는 게 아니라 당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대책을) 살펴보겠다”고 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더라도 관련 입법을 뚝딱 할 수는 없다”며 “성급히 개입했다가 시장을 엉망으로 만들 수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2030세대의 표심에 민감한 민주당에선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를 불법적 투기가 아닌 합법적 투자 행위로 인정하자는 기류가 강하다. 홍 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새로운 투자 수단으로서 가상자산이 활용되면서 가상자산 시장 참여자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투자자 보호’라는 구호만 앞세우고 정작 대책 마련은 정부에 미루는 모양새다. 홍 의장은 “소관 부처가 정리되면 국회는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여야가 함께 대책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30일 직후 가상화폐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재 TF 구성원으로 적합한 인물을 고르는 등 내부 검토 중”이라며 “기재위, 정무위 등 관련 상임위원들과 당 외에서 전문가들을 모실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가상화폐 관련 논의가 국회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가상화폐 정책은 국회가 뒷짐을 진 채 정부에 미룰 것이 아니라 여야 공동 특위나 국회의장 산하 독립기구를 마련해 다뤄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부도 일단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책 마련에 들어갔다. 금융위원회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대주주가 범죄 경력이 있으면 사업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가상화폐 과세 방침도 분명히 했다. 이날 기자들과 만난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가상화폐에 대해 “화폐(커런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정부는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를 쓴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세 형평상 과세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홍 직무대행은 가상화폐의 제도권 편입 논란에 대해 “자본시장육성법상 대상 자산은 아니지만 (특금법으로) 거래소에서 투명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한 측면에서 반 정도 제도화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가상화폐 주무 부처에 대해서는 “특금법은 금융위 소관 법률이다. 그런 의미에서 가장 가까운 부처는 금융위”라고 말했다. 박민우 minwoo@donga.com / 세종=구특교 기자}
-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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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가상화폐 별도기구 안 만들것”…거리두기, 왜?

더불어민주당은 가상화폐와 관련해 당내 별도의 대응기구를 만들겠다던 당초 계획에서 한 발 물러섰다. 차기 대선을 앞두고 2030세대 표심의 향방을 좌우할 뜨거운 감자가 된 가상화폐 정책을 부각시키지 않겠다는 것. 특위 등을 열어 설익은 정책이나 발언을 쏟아낼 경우 가장화폐 시장을 더 교란시키고 결과적으로 2030세대의 분노를 부채질 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민주당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27일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가상화폐와 관련해 “당내 특별한 조직을 만드는 게 아니라 당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대책을) 살펴보겠다”고 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이날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더라도 뚝딱 관련 입법을 할 수는 없다”며 “성급히 개입했다가 시장을 엉망으로 만들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2030세대의 표심에 민감한 민주당에선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를 불법적 투기가 아닌 합법적 투자 행위로 인정하자는 기류가 강하다. 홍 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새로운 투자 수단으로서 가상자산이 활용되면서 가상자산 시장 참여자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투자자 보호’라는 구호만 앞세우고 정작 대책 마련은 정부에 미루는 모양새다. 홍 의장은 “소관부처가 정리되면 국회는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여야가 함께 대책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30일 직후 가상화폐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재 TF 구성원으로 적합한 인물을 고르는 등 내부 검토 중”이라며 “기재위·정무위 등 관련 상임위원들과 당외에서 전문가들을 모실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가상화폐 관련 논의가 국회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의 한 재선의원은 “가상화폐 정책은 국회가 뒷짐을 진 채 정부에 미룰 것이 아니라 여야 공동 특위나 국회의장 산하 독립기구를 마련해 다뤄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부도 일단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책 마련에 들어갔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화폐 거래소의 대주주가 범죄 경력이 있으면 사업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가상화폐 과세에 대한 입장은 분명히 했다. 이날 기자들과 만난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가상화폐 투자로) 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세 형평상 과세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다. 홍 직무대행은 또 가상화폐의 제도권 편입 의견에 대해 “최근 정부가 특정금융정보법을 개정해 거래소가 (실명 확인 계좌를) 금융위에 신고를 하도록 돼 있다”라며 “자본시장육성법상 대상 자산은 아니지만 거래소에서 투명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한 측면에서 반 정도 제도화했다고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박민우기자 minwoo@donga.com김형민기자 kalssam35@donga.com}
- 20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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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협의 열고도 ‘가상화폐 무대책’

가상화폐 가격이 연일 롤러코스터를 타며 투자자 혼란이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주무부처조차 못 정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다. 2017년 가상화폐 광풍으로 한바탕 혼란을 겪은 지 4년 가까이 지났지만 정부 여당의 ‘뒷북’ 대응은 비트코인 광풍이 휩쓸고 간 이전과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26일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전날 고위 당정청 협의를 열고 가상화폐 주무부처를 어디로 정할지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관계자는 “금융위원회가 주무를 맡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금융위는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볼 것인지, 새로운 화폐로 봐야 하는지 부처 간 합의가 없는 데다 관련법도 없어 책임을 서로 떠넘기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때문에 약 200곳의 가상화폐 거래소가 난립하고 9300여 개의 가상화폐가 거래될 정도로 시장이 과열되고 있는데도 이에 대비하고 대책을 세울 주무부처조차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여당도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경고 뒤 2030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민심이 악화하자 뒤늦게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비트코인과 관련해 당내 대응 주체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했다. 이번 주에 논의 속도가 붙고, 지도부가 정상적으로 구성된 뒤 논의가 시작될 수도 있다”고 했다. 세종=남건우 woo@donga.com / 박민우·박효목 기자}
- 20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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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기재부가 맡아야”vs“금융위 나서야” 서로 떠밀어

“가상화폐는 화폐 기능이 있으니 기획재정부가 맡아야 한다.” “가상화폐 사업자의 유사수신행위를 규율하려면 금융위원회가 나서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와 박광온 사무총장,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배석한 가운데 25일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가상화폐를 어느 부처가 맡을지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다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상화폐의 성격조차 규정하지 못하다 보니 부처 간 역할 조정을 하지 못한 것이다. 2017년 가상화폐 광풍이 불어 닥친 지 4년 가까이 지났지만 가상화폐 문제를 두고 당정이 여전히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해보면 당정은 가상화폐 대란이 있었던 2017∼2018년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강한 경고로 시장을 억눌렀을 뿐 아직까지 주무 부처도 결정하지 못할 만큼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 사이 가상화폐 시장은 하루 거래 규모가 20조 원대로 불어났다. 비트코인 시총은 과거의 4, 5배로 뛰었다. 비트코인 가격이 개당 2000만 원에 육박하며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던 2017년에는 금융위원회가 가상화폐 관련 대책을 주도했다. 당시 금융위가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가격 급등세는 진정되지 않았다. 이에 법무부가 나서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방침을 밝혔다.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이 “거래소를 통한 가상통화 거래를 금지하는 특별법을 준비 중”이라고 말한 뒤 시장은 폭락했다. 투자자 반발이 커지자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에 대해 ‘장기적 검토 과제’라며 한발 물러섰다. 이후 주무 부처나 후속 대책에 대한 논의는 속도를 내지 못했다. 천창민 서울과학기술대 글로벌테크노경영전공 교수는 “주무 부처부터 명확히 정해져야 어떤 수준의 규제를 어떻게 적용할지도 분명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정치권에서도 가상화폐 규제와 공직자재산공개 등과 관련한 다양한 입법 논의가 있었지만 과열된 시장이 진정된 뒤에는 물밑으로 내려갔다. 하지만 올해 가상화폐 시장이 과열되고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2일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를 경고한 뒤에 20, 30대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가상화폐 대책 논의가 뒤늦게 불붙고 있다. 민주당에선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가상화폐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양향자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에서 “준비 없이 과세부터 하겠다고 하면 시장의 혼란만 커질 것”이라며 “과세 유예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당정청은 25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가상화폐’라는 표현도 ‘가상자산’으로 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화폐를 화폐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가상화폐를 자산의 일종으로 보더라도 가상자산 관련 입법에는 여전히 신중한 분위기다. 홍 정책위의장은 “투자자를 보호하겠다고 (입법에) 들어갔다가 오히려 시장 자체를 엉망으로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책위 차원의 가상자산 대응기구를 만들어 관련 논의를 시작할 방침이다. 국민의힘도 가상화폐 관련 태스크포스팀을 만들기로 했다. 주호영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암호화폐를 제도화할 것인지, 투자자 보호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전문가들과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남건우 woo@donga.com / 박민우 기자}
- 20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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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코인 광풍 3년째인데 주무부처는 어디

“가상화폐는 화폐 기능이 있으니 기획재정부가 맡아야 한다.” “가상화폐 사업자의 유사수신행위를 규율하려면 금융위원회가 나서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윤호중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와 박광온 사무총장,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배석한 가운데 25일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가상화폐를 어느 부처가 맡을 지를 두고 신경전이 벌이가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상화폐의 성격조차 규정하지 못하다보니 부처간 역할 조정조차 하지 못한 것이다. 2017년 가상화폐 광풍이 불어 닥친 지 4년 가까이 지났지만 가상화폐 문제를 두고 당정이 여전히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해보면 당정은 가상화폐 대란이 있었던 2017~2018년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강한 경고로 시장을 억눌렀을 뿐 아직까지 주무부처도 결정하지 못할 정도로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 사이 가상화폐 시장은 하루 거래규모가 20조 원대로 불어났다. 비트코인 시총은 과거의 4~5배로 뛰었다. 비트코인 가격이 1개당 2000만 원에 육박하며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던 2017년에는 금융위원회가 가상화폐 관련 대책을 주도했다. 당시 금융위가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가격 급등세는 진정되지 않았다. 이에 법무부가 나서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방침을 밝혔다.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이 “거래소를 통한 가상통화 거래를 금지하는 특별법을 준비 중”이라고 말한 뒤에 시장은 폭락했다. 투자자 반발이 커지자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에 대해 ‘장기적 검토 과제’라며 한발 물러섰다. 이후 주무 부처나 후속 대책에 대한 논의는 속도를 내지 못했다. 천창민 서울과학기술대 글로버테크노경영 교수는 “주무 부처부터 명확히 정해져야 어떤 수준의 규제를 어떻게 적용할지도 분명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정치권에서도 가상화폐 규제와 공직자재산공개 등과 관련한 다양한 입법 논의가 있었지만 과열된 시장이 진정된 뒤에는 물밑으로 내려갔다. 하지만 올해 가상화폐 시장이 과열되고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2일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를 경고한 뒤에 20, 30대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가상화폐 대책 논의가 뒤늦게 불붙고 있다. 민주당에선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가상화폐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양향자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에서 “준비 없이 과세부터 하겠다고 하면 시장의 혼란만 커질 것”이라며 “과세 유예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당정청은 25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가상화폐’라는 표현도 ‘가상자산’으로 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화폐를 화폐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가상화폐를 자산의 일종으로 보더라도 가상자산 관련 입법에는 여전히 신중한 분위기다. 홍 정책위의장은 “투자자를 보호하겠다고 (입법에) 들어갔다가 오히려 시장 자체를 엉망으로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책위 차원의 가상자산 대응기구를 만들어 관련 논의를 시작할 방침이다. 국민의힘도 가상화폐 관련 태스크포스팀을 만들기로 했다. 주호영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암호화폐를 제도화할 것인지, 투자자 보호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전문가들과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남건우기자 woo@donga.com박민우기자 minwoo@donga.com}
- 20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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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도 野도 ‘과거 회귀’…‘도로 친문당’ ‘도로 한국당’

《4·7 재·보궐선거가 끝나자마자 승리한 국민의힘이나 패한 더불어민주당 공히 “국민의 뜻을 받들어 쇄신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3주가 채 지나지 않은 현재 여야 모두 과거 회귀 현상이 반복되며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민주당은 당권 주자들의 ‘문파’를 향한 구애 등으로 ‘도로 친문당’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고, 국민의힘 역시 전직 대통령 사면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찬반 목소리 등으로 ‘도로 한국당’ 논란에 휩싸였다.》 민주당, 쇄신론은 사라지고 ‘문파’ 구애만 더불어민주당은 4·7 재·보궐선거 직후 성난 민심에 잔뜩 몸을 낮추며 일제히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수정론을 띄웠지만 정작 계속되고 있는 차기 지도부 선출 과정에선 ‘정책 일관성’과 ‘촛불정신’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다시 힘을 받고 있다. 특히 친문(친문재인) 성향 의원들 사이에선 “비문(비문재인)은 쇄신이고 친문은 쇄신이 아니냐”며 반발하는 기류까지 감지되고 있다. 여권에선 “선거 과정에서 반성하고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던 건 대체 어디 갔느냐”라는 우려도 나온다.○ “정책 선회 경계해야”…일관성 강조 5월 2일 열리는 민주당 전당대회는 권리당원 투표 비중이 40%에 이르다 보니 당 대표 후보마다 구조적으로 친문 강성 당원들의 표심에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선거 초반만 해도 ‘당 쇄신’에 무게를 두던 후보들이 정부의 기존 정책과의 거리 두기 또는 차별화를 오히려 경계하는 모습이다. ‘친문’ 핵심인 홍영표 의원은 24일 페이스북에 “부동산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성”이라며 “덮어놓고 규제를 푼다거나 세금을 낮춘다는 중구난방 정책 선회야말로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14일 출마 선언 당시 기자들과 만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재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지 10일 만에 입장을 바꾼 것. 이는 최근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 부동산 규제 완화 논의를 “부자 감세”라고 지적하며 정책 일관성을 요구하는 비판 글이 꾸준히 올라온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민주당 당권주자인 우원식 의원도 “우리 당과 정부가 내세운 기조는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 의원은 23일 토론회에서 “중요한 건 문재인 정부의 계승과 발전”이라며 “차별화가 중심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촛불정신을 이어받아 성과를 낸 걸 받아들이고 한계가 있는 건 메워야 한다”고 말했다. ‘계보 찬스’를 격파하겠다던 송영길 의원은 이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일을 거론하며 “문 대통령을 임기 마지막까지 지켜내겠다”고 했다.○ ‘쇄신’보다는 ‘개혁 완수’ 이 같은 기류는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부터 이어졌다. 친문 당권파이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임대차 3법’ 등을 강행 처리했던 윤호중 의원이 16일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된 것 자체가 민주당이 쇄신보다는 문재인 정부의 ‘개혁 완수’에 방점을 찍은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윤 원내대표는 취임 당일 “검찰개혁, 언론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비문 수도권 재선 의원은 “지난 선거에서 민심은 정권 심판론에 가까웠다”며 “바뀌는 것 없이 친문 지도부 중심으로 가다간 차기 대선에서도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여권 관계자는 “초선 의원들이 ‘조국 사태’를 거론하며 사과했다가 친문 당원들의 ‘문자폭탄’을 맞고, 해당 의원 중 한 명인 장경태 의원이 하루 만에 입장을 번복한 것은 ‘도로 친문당’으로 회귀하는 전조 현상이었다”고 자조했다. 여야 간 협치도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민주당 권리당원들 사이에서 이미 윤 원내대표의 후임 국회 법사위원장직을 민주당이 고수해야 한다는 강경한 요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 윤 원내대표는 취임 당시 “당내에서 (법사위원장) 적임자를 찾아보겠다”며 야당의 요구에 선을 그은 바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법사위원장 인선 및 임명 시기 등과 관련해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MB-朴 ‘사면-탄핵 논쟁’ 수렁 국민의힘에선 최근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해야 한다는 주장과 이에 대한 반박이 이어지면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반 갈등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여기에 선거 전 공언했던 국민의당과의 합당도 진척되지 않으면서 “혁신도, 통합도 물 건너갔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내에서는 탄핵의 정당성을 두고 당이 두 동강 났던 자유한국당 시절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사면 갈등이 탄핵 정당성 논란으로 국민의힘 김병민 비상대책위원은 2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중진들의 ‘사면론’에 대해 “사면은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한 사안으로 아직은 기다릴 때다. 자칫 선거 후 도로 한국당으로 비칠까 봐 우려스럽다”고 했다. 김재섭 비대위원도 이날 “당이 전직 대통령 탄핵을 사과한 게 4개월 전인데, 선거에서 이기자마자 사면 얘기부터 꺼내면 ‘선거용 사과’였던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고 했다. 전직 대통령 탄핵 등에 대해 사과했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퇴임 이후 국민의힘 옛 친이(친이명박),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사면 주장이 계속되자 반발도 강해지는 것. 특히 차기 당 대표나 원내대표 선거에 나선 중진들이 대부분 친이, 친박계 출신이라는 점에서 당 지도부 구성을 둘러싼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김병민 위원 등은 대선을 앞두고 새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를 치르기보다는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체제로 바로 전환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사면론’을 주장하는 움직임은 좀처럼 멈추지 않고 있다. 친이 핵심이었던 3선의 조해진 의원은 지난주 당 대표 선거 출마 선언을 한 뒤 “새 정권에서 사면을 하는 것보다 임기가 끝나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결정해주는 것이 순리”라고 했다. 30일 치러지는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권성동 김기현 김태흠 유의동 의원(선수 순)은 모두 사면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사면 갈등이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정당성 논란으로 번지는 것은 보수 진영 전반이 우려하는 부분이다. 친박계 서병수 의원이 2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나를 포함해 많은 국민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잘못됐다고 믿고 있다”고 하자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은 “전술적 실패”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친박 출신들 사이에서 “국민들은 이미 문재인 정권을 심판했는데, 잘못된 탄핵에 대한 지적도 못 하냐”란 주장도 나오고 있다.○ 기약 없는 국민의당 합당 논의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야권 단일화가 성사되면서 상수로 여겨졌던 국민의당과의 합당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단일화 경쟁의 정점에서 ‘합당론’을 던졌던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전국을 돌며 당원들에게 의사를 묻고 있다. 안 대표는 25일 서울지역 당원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주호영 권한대행과 (합당 논의를 위해) 만날 계획은 없다”며 “내부에서 시도당 당원 간담회 결과를 공유하는 게 우선”이라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통합 후 안 대표가 당대표에 출마하는 방안도 제안된 가운데, 국민의당은 전 당원 투표 등을 거쳐 최종 입장을 정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에서는 개별 입당이나 흡수 합당을 선호하는 반면 국민의당에서는 ‘당 대 당 통합이 당연하다’고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합당 일정에 대해 “(새 원내대표를 뽑는) 30일 앞이 되나, 뒤가 되나 그건 유연하게 순리대로 하면 된다”며 느긋한 입장을 보였다.박민우 minwoo@donga.com·허동준·윤다빈·전주영 기자}
- 20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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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현충원 방문서 “피해자님께 사과”… 오거돈 피해자 “내가 순국선열이냐, 모욕적”

“피해자님이여!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2일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면서 방명록에 이같이 적었다. ‘선열들이시여! 국민들이시여!’라고 적은 뒤 이어 ‘피해자님이여!’라고 쓴 것.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는 “너무나 모욕적입니다. 제발 그만 괴롭히세요. 부탁드립니다”라고 호소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윤 위원장이 쓴 ‘피해자님’의 의미에 대해 “이번 보궐선거의 발생 이유가 됐던 피해자분들을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문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라는 의미다. 윤 위원장은 방명록 작성에 앞서 현충탑에 분향한 뒤 묵념하면서 홀로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였다. 지난해 민주당은 피해자들에 대해 ‘피해 호소인’이라고 했는데 4·7 재·보궐선거가 끝나자 ‘피해자님’으로 바뀐 것. 여기에 이번에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 이유가 피해자들에게 있다는 설명도 논란이 됐다. 여권 관계자도 “공개 석상에서 사과하지 않고, 굳이 현충원 참배 방명록에 저렇게 적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다. 윤 위원장은 참배 후 ‘사과 장소가 적당했다고 보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분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적당한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그분들을 찾아가는 것은 신원이 밝혀질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별도의 뜻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오 전 시장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 A 씨는 이날 부산성폭력상담소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저는 현충원에 안장된 순국선열이 아니다. 도대체 왜 현충원에서 제게 사과를 하시느냐”라고 했다. A 씨는 또 ‘철저히 조사해 진상을 확인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다’, ‘각 건을 조치 완료한 뒤 결과를 피해자께 말씀드리겠으며,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단히 조치하겠다’고 밝힌 김태년 전 당 대표 권한대행의 서한도 언급했다. 이어 “말씀하신 결과는 감감무소식이다. 말뿐인 사과는 필요 없다. 당신들께서 하신 말씀에 책임을 지라”고 했다. 국민의당 안혜진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사과는 순국선열 앞에서 묵념으로 할 것이 아니라 진정 어린 마음으로 피해자 앞에서 용서를 비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초선 모임인 ‘더민초’ 운영위원장인 고영인 의원은 “국민과 피해자가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진정성 있는 사과는 별도로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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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폭탄은 당의 역동성” “조국사태 지나간일” “2·4대책 옳은 방향”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2일 전당대회를 열고 수장을 뽑는다. 당 대표 선거에는 홍영표 송영길 우원식 의원(기호순)이 출사표를 냈다. 이번에 뽑히는 당 대표는 174석의 거대 여당을 이끌 뿐만 아니라 내년 3월과 6월에 치러지는 대선과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하는 막중한 책임과권한을 갖게 된다. 당 대표에 도전한 세 의원을 만나 민주당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물었다. 》“공시가 상한제 검토 가능… 문자폭탄은 당의 역동성” 홍영표 “그것이 바로 더불어민주당의 역동성이고, 대한민국의 모습이다.” 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홍영표 의원(사진)은 19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친문(친문재인) 열성 지지층의 ‘문자폭탄’에 대해 “국민의 목소리이고 당원의 요구사항”이라며 이같이 평가했다. 당내 비주류를 중심으로 ‘문자폭탄’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일고 있지만 홍 의원은 “서로 존중해야 한다”고도 했다. 홍 의원은 4·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불거진 친문 책임론에 대해서도 “친문, 비문(비문재인)은 이미 2015년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등이 탈당하면서 끝난 프레임”이라며 “현재 민주당에는 주류와 비주류, 친문과 비문의 실체는 없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선거 패배 이유에 대해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렸다”며 “폭등해버린 부동산도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향후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홍 의원은 “투기 억제에 집중하다보니 청년, 무주택자 등의 주거 지원에 미흡했는데 금융지원 방안 등이 적극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홍 의원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해서도 현재 공시지가 9억 원인 기준을 12억 원으로 올리자고 제안한 상태. 그는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말했던 공시지가 상한제 등이 검토될 수 있다”고도 했다. 당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와 관련해서는 “개인의 문제를 검찰개혁과 직접 연관시키는 것은 문제를 잘못 보고 있는 것”이라며 “검찰개혁은 검찰의 무자비한 과잉수사, 편파수사 등 정치 검찰 행태에 대한 국민적 분노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여당에서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에 대해서는 “추진 논의는 이르다”고 거리를 뒀다. 홍 의원은 “일단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새로운 수사행정을 안착시키는 게 최우선”이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실질적인 수사 성과를 보여주는 게 우선”이라고 했다.“무주택자 대출규제 완화… 조국사태는 다 지나간 일” 송영길“더불어민주당은 모두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로 이뤄진 당이다.” 민주당 대표에 세 번째 도전하는 송영길 의원(사진)은 18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2017년 당시 임종석,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홍영표 의원이 찾아와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아달라고 요청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시 그는 문 대통령 캠프의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았다. 송 의원은 또 “실제로 성공적으로 (선거를) 치렀고, 문 대통령 사진을 미국 ‘타임’지 표지에 싣는 결정적인 역할도 내가 해냈다”고 강조하는 등 2017년 대선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친문(친문재인) 핵심으로 평가받는 홍 의원과 경쟁을 벌이고 있지만, 송 의원 자신도 친문 진영과 거리가 멀지 않다는 의미다. 4·7 재·보궐선거에서 드러난 부동산 민심을 달래기 위해 송 의원은 무주택자 대상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90% 완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공급이 늘어나는데 대출 장벽이 너무 높으면 현금을 보유하지 못한 무주택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이 될 수 있다”는 논리다. 이를 두고 당내에서도 “너무 급격한 정책 전환”이라는 지적도 나오지만 송 의원은 “다주택자 규제 강화, 실수요자 규제 완화라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적 지향점에 부합한다”며 “90%라는 수치는 상황과 지역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하면 될 일”이라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당 대표 당선 이후 가장 중요한 과제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확보”라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통한 인맥도 있기 때문에 (당선 뒤) 미국을 방문할 계획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당 안팎에서 ‘조국 사태’를 선거 참패의 원인으로 꼽는 것에 대해 그는 “지나간 일이고 계속 논쟁을 벌일 문제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문제에 대해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진용을 갖추고 수사에 들어가는 것부터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그 이후 여론을 수렴하며 계획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자영업 손실보상제 소급… 2·4부동산대책 옳은 방향” 우원식“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기조인 ‘주택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는 누구도 반박할 여지가 없는 옳은 방향이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 대표 선거에 나선 우원식 의원(사진)은 19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에 대해 “그야말로 강남3구 등 특정 지역, 특정 계층을 위한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부동산 정책의 대안으로 우 의원은 “투기 근절과 안정적 공급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은 2·4 부동산 대책”이라며 “현 정책 기조는 그대로 가져가되 민심에 더 가까이 있는 당이 주도권을 쥐고 부동산 종합대책기구를 운영하겠다”고 했다. 이어 “정권 재창출의 베이스캠프는 당”이라며 “다음 정부에 필요한 가치와 정책을 기획하고 생산하는 역할도 당이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경쟁 상대인 송영길, 홍영표 의원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쓴소리를 내놨다. 우 의원은 “송 후보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90% 대출 허용은 부동산 가격의 현상 유지 또는 상승을 전제로 하는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의 도화선이 될 확률이 크다”고 했다. 우 의원은 정부가 난색을 표했던 손실보상제 소급 적용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심정으로 버틴 날들이 벌써 1년”이라며 “재정이 화수분이 아니라지만, 국민 인내도 화수분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또 “지난해 2월부터 누적된 손실에 대해 국가가 재정 여력이 되는 대로 보상할 필요가 있다”며 “전 국민 보편재난지원금도 추가로 지급해 질병 방역뿐 아니라 민생 방역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송 의원은 당내 주요 계파인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를 기반으로 활동해온 우 의원을 향해 ‘계보 찬스’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우 의원은 “민평련은 김근태 전 의원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민평련 내에 송 의원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다”고 반박했다. 김지현 jhk85@donga.com·강성휘 기자/ 허동준 hungry@donga.com·박민우 기자}
- 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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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보선 참패에도 ‘도로 친문’… 윤호중 “개혁 속도조절론은 핑계”

“개혁의 바퀴를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나.” 16일 174석 거대 여당의 원내 사령탑으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신임 원내대표는 ‘개혁’을 전면에 내세웠다. 내년 차기 대선을 앞두고 친문(친문재인) 진영이 주도해 온 검찰개혁 등 각종 ‘개혁 드라이브’를 더 강하게 밀어붙이겠다는 의미다. 4·7 재·보궐선거의 참패로 인해 여당 내 비주류에서는 “민심을 반영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여당 의원들 대다수는 강경 개혁 노선을 앞세운 윤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尹 “지금 개혁 안 하면 언제 하나” 윤 원내대표는 이날 투표를 앞둔 마지막 정견 발표에서 “속도 조절, 다음에 하자는 말, 핑계일 뿐”이라며 “검찰개혁, 언론개혁 많은 국민들께서 염원하시는 개혁입법을 흔들리지 않고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고 못 박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지난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임대차 3법’ 등 여당의 입법 독주 주역으로 활동한 윤 원내대표가 당선되면서 “‘입법 독주 시즌2’가 펼쳐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 윤 원내대표 역시 전날(15일) 토론회에서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해 “두 번째 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국민의 지지 속에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7 재·보선을 앞두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논의 등을 일시 중단했던 민주당은 새 지도부 체제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에 다시 박차를 가할 가능성이 커졌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투표에 참여한 민주당 의원 169명 중 104명의 지지를 받았다. 한 초선 의원은 “윤 원내대표가 지난해 총선에서 사무총장으로 일하며 공천 실무를 맡았었기 때문에 상당수 초선 의원들의 지지를 얻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과의 협상, 정책 전환 등을 앞세운 비주류의 박완주 후보는 65표를 얻는 데 그쳤다. 한 중진 의원은 “재·보선 패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친문 진영이 당의 최대 주축 세력이라는 점이 재확인된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윤 원내대표 당선에 대해 “반성과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바람과 달리 과거로의 회귀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정청래, 법사위 의사봉 쥐나 민주당이 18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독식하고 있는 상황도 쉽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 원내대표는 “2년 차 원내대표는 원 구성 협상 권한이 없다”며 “당내에서 (후임 법사위원장) 적임자를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윤 원내대표가 검찰개혁 속도전을 천명한 만큼 자신과 비슷한 성향의 인물을 고를 것”이라고 전했다. 차기 법사위원장으로는 강성 친문으로 꼽히는 3선의 정청래 의원이 꼽힌다. 여당 3선 의원 25명 가운데 입각 의원 등을 제외하면 나이순으로 맡는 상임위원장 순번은 이광재 의원이 1순위다. 그러나 이 의원이 대선 도전을 고심하고 있어 다음 순번인 정 의원이 법사위 의사봉을 쥘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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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권 지름길’ 걷던 민선 5인… MB만 시정 발판으로 靑 입성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후 26년 동안 배출된 민선 서울시장은 새로 뽑힌 오세훈 시장을 포함해 총 5명이다. 수도 서울의 수장은 항상 대선주자로 분류되면서 중앙정치의 중심에 섰다. 그중 일부는 대선에 도전해 실제로 대통령이 되기도 했지만 상당수는 대선 레이스에 뛰어들 준비를 했으나 실패했다. 서울시장에 얽힌 정치적 함의를 역대 서울시장들의 대선 도전사를 통해 분석해 봤다.》 “4·7 보궐선거 이후 오세훈 서울시장의 일주일만 짚어 봐도 왜 ‘서울시장=차기 대선 주자’인지 알 수 있다.” 전직 서울시 고위 간부는 16일 서울시장이 늘 차기 대선 주자로 불리는 이유에 대해 ‘오세훈의 일주일’로 설명했다. 선거전이 벌어질 때부터 오 시장을 비롯한 서울시장 후보들은 대한민국이 떠들썩할 정도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당선 뒤 서울시장으로서 내놓은 ‘공시가격 재조사’ ‘서울형 거리 두기’ 등 모두가 중앙정부와 첨예한 각을 세우는 정책들이었고, 국무회의에선 장관들과 설전을 벌이며 정치적 영향력을 과시했다. 인구 1000만 명의 수도 서울의 수장이 어떤 정책을 펼치느냐, 어떤 사업을 구상해서 실행하느냐에 따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 미치는 영향력은 그 어느 광역자치단체장이나 장관보다 크다. ○ 민선 1기부터 시작된 서울시장들의 대권 도전 지방자치제도가 시작된 1995년 이후 배출된 민선 서울시장은 총 5명이다. 민주당 조순 시장이 1995년 6월 민선 1기 시장으로 취임했다. 조 전 시장은 취임 직전 벌어졌던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를 수습한 이후 당산철교를 철거하고 재시공하며 ‘안전 서울’ 행정을 선보였다. 여의도공원 조성 등 공원녹지 중장기 계획도 수립했다. 그러다 1997년 임기 도중 사퇴한 뒤 민주당 대선 후보로 출마해 논란이 됐다. 당시 대선에서 국민회의 김대중, 자민련 김종필 후보 등에 비해 군소 정당 후보로서 한계에 부딪히자 신한국당 이회창 후보와 전격 연합해 초대 한나라당 총재를 맡으면서 대선은 완주하지 못했다.○ 2007년 대권 놓고 맞붙은 두 명의 서울시장 1998년 새정치국민회의 후보로 당선된 고건 시장(민선 2기)은 2002년 6월 퇴임하자마자 같은 해 12월 대선을 앞두고 여권의 대선 주자로 다시금 떠올랐다. 다만 퇴임과 동시에 “대선 후보로 나설 일은 없다”며 불출마를 결심했고, 이듬해 노무현 대통령은 경쟁 대선 주자였던 그를 초대 국무총리로 발탁했다. 김영삼 정부 마지막 국무총리였던 그가 서울시장을 거쳐 진보 정권에서도 또 한 차례 총리를 지낸 뒤 2007년 대선에선 몸값이 더 올라갔다. 그해 또 한 명의 서울시장 출신 대선 주자가 등장했다. 바로 고 전 시장 후임으로 민선 3기 서울시장에 당선된 이명박 전 시장이었다. 그는 청계천 복원 업적을 앞세워 1970년대 ‘현대 신화’를 이끈 기업인에서 명실상부한 대선 주자급 정치인으로 도약했다. 고 전 시장과 이 전 시장은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의 유력 대선 주자로 분류돼 각종 여론조사에서 엎치락뒤치락하며 각축을 벌였다. 다만 두 명의 전직 서울시장이 대선 주자로 성장한 배경은 차이가 있다. 고 전 시장은 서울시장 재임 시절 업적보다는 노무현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일할 당시 대통령 탄핵안 국회 통과로 63일간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 수행을 하며 보여줬던 안정감과 신뢰감이 부각됐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장관 인사를 놓고 소신을 보여줬던 사례가 부각되며 ‘고건 신드롬’을 일으키기도 했다. 4년 시장 임기 동안 이뤄낸 2기 지하철 및 동부간선도로 개통 등의 주요 업적은 행정에 중심을 둔 성과였지 본인의 의지가 담긴 ‘대선용 성과’는 아니었다. 반면 이 전 시장은 2005년 청계천 복원으로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킨 데 이어 중앙버스전용차로 도입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쏟아냈다. 이 전 시장은 서울시장으로서의 업적을 활용해 대선으로 가겠다는 노골적인 전략을 4년 내내 구사했고, 이것이 주효했다. 고 전 시장이 다시 불출마를 선언했던 2007년 대선의 승리자는 이 전 시장이 됐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시 인맥은 정부 출범 이후에도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했다.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은 행정부시장 출신이었고, 이른바 ‘왕차관’으로 불렸던 박영준 대통령기획조정비서관도 서울시장 정무보좌역으로 이 전 시장과 얽혀 있었다. 이 밖에도 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을 지낸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과 서울문화재단 대표 출신인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대표적인 서울시 인맥이었다. 서울시장 재임 시절부터 치밀하게 공약을 설계하고 실행했던 ‘이명박 사단’이 그대로 대선 국면에서 ‘4대강 대운하’와 같은 청계천 공약 업그레이드 버전을 내놓으며 국민들에게 경제 발전의 비전을 제시했던 게 대통령 당선에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엇갈린 3선 시장, 박원순과 오세훈 이 전 시장의 대통령 당선으로 서울시장 자리를 둘러싼 정치권의 경쟁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해졌다. 2006년 지방선거에서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노무현 정부 첫 법무부 장관을 지낸 강금실 전 장관을 내세웠고,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오세훈 변호사를 대항마로 등판시켰다. 초선 국회의원 시절인 2004년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이른바 ‘오세훈법’을 관철한 뒤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던 오 변호사를 내세웠던 ‘깜짝 카드’는 주효했고 민선 4기 시장 취임 이후 오 시장은 곧바로 대선 주자 반열에 올라섰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한명숙 민주당 후보를 가까스로 누르고 재선에 성공했을 때만 해도 오 시장의 대선 가도는 거침없었다. ‘디자인 서울’을 내걸고 광화문광장 복원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건립 등 굵직한 사업들을 추진하며 ‘제2의 청계천 복원’ 효과를 노렸다. 하지만 2011년 무상급식 주민투표 카드를 던진 뒤 자진 사퇴한 것은 오 시장의 정치 인생에서 가장 큰 오점을 남겼다. 보수 진영에선 “독보적인 차기 대선 주자였던 박근혜 대항마로 올라서기 위해 무리수를 던졌다”는 평가도 나왔다. 오 시장의 퇴장 이후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무소속 후보로 당선된 박원순 시장은 유일하게 3연속 시장(민선 5∼7기) 당선에 성공하며 대선 후보로 언급되기 시작했다. 참여연대의 산파였던 박 전 시장은 취임 이후 줄곧 ‘민관 거버넌스’를 강조했다. 박 전 시장의 측근으로 시정을 함께한 이들은 20, 21대 국회에 대거 입성하면서 중앙정치 무대에서 박 전 시장의 대선 가도를 닦아 나갔다. 대표적인 인사가 정무부시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김원이 진성준 의원이다. 이 밖에도 민주당 남인순 윤준병 천준호 허영 의원 등 10여 명이 이른바 박원순계로 불렸다. 박 전 시장은 서울시 최초의 3선 시장으로 정치적 입지를 탄탄하게 쌓으며 대권의 꿈을 키워갔다. 전임인 이명박, 오세훈 전 시장이 추진해 온 ‘뉴타운’ 정책에 반기를 들고 ‘벽화 그리기’ 등 다른 콘셉트의 도시재생사업에 공을 들였다. 그러나 청계천과 광화문광장 등 대형 사업에 익숙해진 서울시민들로선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다”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그러자 박 전 시장은 자신의 두 번째 임기 말 대선을 앞두고 서울역 고가도로를 공원으로 복원하고, 용산·여의도 개발에 관심을 갖기도 했다. 2017년 대선을 준비하다 초반에 불출마를 선언했던 박 전 시장은 2022년 대선 도전을 기정사실화했다. 하지만 박 전 시장의 대권 행보는 성추문 사태로 좌절됐다. 아이러니하게도 박 전 시장 사망으로 치러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민선 7기 시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한 오 시장은 다시 대권 주자로 부상했다. 오 시장 측은 “현재로선 2022년 서울시장 당선이 유일한 장기적 계획”이라고 말했지만, 2027년 대권 도전은 부인하지 않고 있다.강경석 coolup@donga.com·박민우 기자}
- 20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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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새 원내사령탑 윤호중 “협치보다는 개혁”… 입법독주 시즌2 되나

“개혁의 바퀴를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나.” 16일 74석의 거대 여당의 원내 사령탑으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신임 원내대표는 ‘개혁’을 전면에 내세웠다. 내년 3월 차기 대선을 앞두고 친문(친문재인) 진영이 주도해 온 검찰개혁 등 각종 ‘개혁 드라이브’를 더 강하게 밀어붙이겠다는 의미다. 4·7 재·보궐선거의 참패로 인해 여당 내 비주류에서는 “민심을 반영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여당 의원들은 대다수는 강경 개혁 노선을 앞세운 윤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尹 “지금 개혁 안하면 언제 하나” 윤 원내대표는 이날 투표를 앞둔 마지막 정견발표에서 “국민 여러분께서 대한민국을 개혁하라고 180석 총선 승리를 만들어주셨다”며 “속도조절, 다음에 하자는 말, 핑계일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검찰개혁, 언론개혁 많은 국민들께서 염원하시는 개혁입법을 흔들리지 않고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고 못 박았다. 국회 법사위원장으로 지난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임대차 3법’ 등 여당의 입법 독주의 주역으로 활동한 윤 원내대표가 당선되면서 “‘입법 독주 시즌2’가 펼쳐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 윤 원내대표 역시 전날(15일) 토론회에서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해 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두 번째 개혁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입법 청문회를 열어 검찰개혁이 왜 필요한지 국민 여러분께 낱낱이 설명하고 국민의 지지 속에서 검찰개혁을 완수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은 중대범죄수사청(주수청) 논의 등을 일시 중단했지만, 새 지도부 당선 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이 다시 떠오를 가능성도 커졌다. 민주당이 1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식하고 있는 상황도 쉽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 원내대표는 “2년차 원내대표는 원 구성 협상 권한이 없다”며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기타 상임위원장 자리를 야당에 내주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이날 “윤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으로서 불통과 독주의 모습으로 보여왔다”며 “반성과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바람과 달리 과거로의 회귀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 친문의 주도권 유지 계속 서울대 철학과 재학시절 학생운동으로 투옥된 바 있는 윤 원내대표는 1988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만든 평화민주당 당직자로 정치 활동을 시작했다. 김대중 정부 청와대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했고, 2004년 17대 총선에서 당선되며 원내에 입성했다.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 전략기획실장으로 활동했고,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대변인 역할을 맡아 친문 핵심으로 자리 매김 했다. 4·7 재·보궐선거의 참패로 비주류 의원들로부터 “친문 2선 후퇴론” 공격을 받기도 했지만 여유 있는 표차로 원내대표에 당선됐다. 한 초선 의원은 “윤 원내대표가 지난해 총선에서 사무총장으로 일하며 공천의 실무를 맡았었기 때문에 상당수 초선 의원들의 지지를 얻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과의 협상, 정책 전환 등을 앞세운 비주류의 박완주 후보는 65표를 얻는데 그쳤다. 한 중진 의원은 “재·보궐선거의 패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친문 진영이 당의 최대 주축 세력이라는 점이 재확인된 것”이라며 “앞으로 비주류가 계속 목소리를 내더라도 친문 중심의 당 운영에 영향을 미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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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문 주자들 “문자폭탄도 민심의 소리”… 비주류는 “黨心 왜곡”

더불어민주당의 강성 지지층, 이른바 ‘문파’들의 조직적인 ‘문자폭탄’ 문제가 연이어 열리는 여당 내부 선거의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의원을 향한 친문(친문재인) 열성 지지층의 의견 표출을 두고 친문 핵심과 비주류의 시각차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문자폭탄에 대한 해석은 향후 여당의 운영 방향을 둘러싼 다툼과도 연결돼 있다. 민주당에서는 “당원의 뜻에 따라 개혁을 강화해야 한다”는 친문 진영의 의견과 “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에 응답해야 한다”는 비주류의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다.○ 친문은 “민심”, 비주류는 “당 건강 해쳐”민주당 당 대표 선거 후보들은 15일 문자폭탄에 대해 상반된 답을 내놓았다. 송영길 의원은 “바람직한 행태가 아니다”라며 “견해가 다르다고 해당 행위로 규정하고 공격하는 행위는 당의 건강성을 해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 속 수많은 이견이 수렴될 통로가 차단되는 것이고, 민심 이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온전하게 열린 정당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홍영표 의원은 문자폭탄에 민심이 담겨 있다는 주장을 내놨다. 홍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제가 정치인 중에 문자폭탄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 중 하나”라며 “문자가 절대로 한목소리로만 오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민심의 소리로 듣는다”고 했다. 우원식 의원도 이날 “강성 지지층이 다양한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억압한다고 해서 그들의 표현을 막는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며 “당원을 구분하고 선 긋는 것에 반대한다. 우리 당원 모두 같은 꿈을 가진 ‘진심 당원’”이라고 강조했다. 원내대표 후보들 역시 다른 목소리를 냈다. 박완주 의원은 전날 동아일보와 한 인터뷰에서 “당이 그동안 침묵하고 방관해왔다. 건전한 논의를 위협하는 행위를 불구경하듯이 지켜봐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는 15일 KBS 라디오에서도 “과대한 당심, 왜곡된 당심에 대해서는 원내대표를 떠나 중진으로서 교정하고 수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윤호중 의원은 전날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의원들에게 자유롭게 의사를 전달할 수 있다는 방향 자체는 긍정적”이라면서도 “열혈 지지자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건 (의원들이) 개별 현안마다 각자 다른 입장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홍 의원과 윤 의원은 친문 진영 핵심으로 분류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문자폭탄을 보내는 당원들이 친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의견도 갈리는 것”이라며 “권리당원의 선택이 중요한 전당대회에서 이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 당 지도부는 ‘침묵’문자폭탄으로 대표되는 열성 지지층의 의견 개진에 대해 당내 의원들의 문제 제기도 계속되고 있다. 노웅래 변재일 의원 등 다선 의원 6명은 이날 성명에서 “최근 인신공격적 표현까지 쓰면서 ‘권리당원 일동’ 명의의 성명서가 돌고 있다”며 “이는 전체 권리당원 명의를 사칭하여 당헌·당규 및 실정법에도 저촉될 수 있는 행위로서 상응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국 사태’ 등에 대해 반성의 목소리를 낸 2030세대 초선 의원 5명에 대한 강성 지지층의 공격을 당이 나서서 막아야 한다는 뜻이다. 앞서 조응천 의원도 당 지도부를 향해 “폭력적 언행을 수수방관할 것이냐”고 비판했다. 그러나 도종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끄는 당 지도부는 이날도 문자폭탄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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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선 5적’ 문자폭탄 온도차 “민심의 소리”…“당이 침묵하고 방관”

더불어민주당의 강성 지지층, 이른바 ‘문파’들의 조직적인 ‘문자폭탄’ 문제가 연이여 열리는 여당 내부 선거의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의원을 향한 친문(친문재인) 열성 지지층의 의견 표출을 두고 친문 핵심들과 비주류의 태도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문자 폭탄’에 대한 해석은 향후 여당의 운영 방향을 둘러싼 다툼과도 연결 돼 있다. 민주당에서는 “당원의 뜻에 따라 개혁을 강화해야 한다”는 친문 진영의 의견과 “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에 응답해야 한다”는 비주류의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다. ● 홍 “민심의 소리” 우 “막는 것은 모순” VS 송영길 “바람직 안해” 민주당 당 대표 선거 후보들은 15일 ‘문자폭탄’에 대해 상반된 답을 내놓았다. 송영길 의원은 “바람직한 행태가 아니다”며 “견해가 다르다고 해당 행위로 규정하고 공격하는 행위는 당의 건강성을 해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 속 수많은 이견이 수렴될 통로가 차단되는 것이고, 민심이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온전하게 열린 정당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홍영표 의원은 ‘문자 폭탄’에 민심이 담겨 있다는 주장을 내놨다. 홍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제가 정치인 중에 문자폭탄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 중의 하나”라며 “문자가 절대로 한 목소리로만 오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민심의 소리로 듣는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 청계광장에서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우원식 의원은 “강성 지지층이 표현의 분위기를 억압한다고 해서 그들의 표현을 막는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며 “우리에게 주어진 더 큰 문제는 바로 민생”이라고 말했다. 원내대표 후보들 역시 다른 목소리를 냈다. 박완주 의원은 “(당이) 침묵하고 방관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전날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건전한 논의를 위협하는 행위를 불구경하듯이 지켜봐서는 안된다”고 했다. 그는 15일 KBS 라디오에서도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를 막는 것은 안 되지만 자기하고 의견이 다르다고 과도하게 압박하는 (강성 지지층의) 행위는 의원들의 건전한 토론을 막는 심리적 압박이 된다”고 했다. 그러나 윤호중 의원은 전날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의원들에게 자유롭게 의사를 전달할 수 있다는 방향 자체는 긍정적”이라면서도 “열혈 지지자 분들께 당부 드리고 싶은 건 (의원들이) 개별 현안마다 각자 다른 입장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홍 의원과 윤 의원은 친문(친문재인) 진영 핵심으로 분류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문자폭탄’을 보내는 당원들이 친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것”이라며 “권리당원의 선택이 중요한 전당대회에서 이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당 지도부는 ‘침묵’ ‘문자폭탄’으로 대표되는 열성 지지층의 의견 개진에 대해 당내 의원들의 문제제기도 계속되고 있다. 노웅래 변재일 의원 등 다선 의원 6명은 이날 성명에서 “최근 인신공격적 표현까지 쓰면서 ‘권리당원 일동’ 명의의 성명서가 돌고 있다”며 “이는 전체 권리당원 명의를 사칭하여 당헌·당규 및 실정법에도 저촉될 수 있는 행위로서 상응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국 사태’ 등에 대해 반성의 목소리를 낸 2030세대 초선 의원 5명에 대한 강성 지지층의 공격을 당이 나서서 막아야 한다는 뜻이다. 앞서 조응천 의원도 당 지도부를 향해 “폭력적 언행을 수수방관 할 것이냐”고 비판했다. 그러나 도종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끄는 이날도 ‘문자폭탄’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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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종부세 재점검”… 정책변화 내비친 박완주

“부동산 공급 대책이 과연 적절했는지, 현재의 세금 체계가 과연 맞는지 의견을 듣겠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 도전한 박완주 의원(55·충남 천안을)은 14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부동산정책이 잘못됐다는 민심을 확인한 것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4·7 재·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한 배경에는 들끓는 부동산 민심이 있고, 이를 반영해 공급 대책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세금 문제를 되짚어 보겠다는 의미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소수가 결정하고, (국회에서) 몰아쳐서 입법했지만 민심은 그 방향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공시가격 상승 방침과 현재 9억 원인 종부세 기준에 대해서도 재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생애 첫 주택 구입 등의 경우 ‘핀셋’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국회 상임위원장 문제에 대해 “야당과 논의할 수 있다”고 밝힌 상황. 그는 “국회와 정치의 복원을 위해 야당과 논의해 보겠다는 의미”라면서도 “법사위원장 자리는 논의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시급한 국정 과제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수급을 꼽았다. 박 의원은 “12월까지 집단 면역을 갖출 수 있는 백신이 확보되는지 정확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백신 수급은 건강의 문제를 넘어 생활과 경제의 문제”라며 “연말까지 집단 면역이 확보되지 않으면 내년 대선도 힘들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일부 초선 의원들을 향한 친문(친문재인) 열성 지지층의 공격에 대해서는 “건전한 논의를 위협하는 행위를 불구경하듯이 지켜봐서는 안 된다”며 “필요하다면 원내대표가 돼 열성 지지층과도 직접 대화해 문제를 풀겠다”고 말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박민우 기자}
- 20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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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친문 핵심 “뭉치자” vs 비주류 “바꾸자”… 대선 겨냥 주도권 다툼

내년 대선을 11개월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권력 투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핵심은 2017년 대선 때부터 이어져 온 친문(친문재인) 진영의 주도권 연장 여부다. 4·7 재·보궐선거 참패에도 불구하고 친문 핵심 인사들은 “당의 단합”을 앞세워 차기 대선의 중심으로 활동하겠다는 의도지만 비주류 진영에서는 “일방적인 패권주의는 바뀌어야 한다”며 일전을 벼르고 있다. 두 진영의 격돌은 짧게는 원내대표 선거, 길게는 대선 후보 경선까지를 염두에 둔 싸움이다.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는 수도권 친문 핵심인 윤호중 의원(58·4선·경기 구리)과 충청의 박완주 의원(55·3선·충남 천안을)이 뛰어들었다.○ 윤 “원 구성 그대로” vs 박 “원 구성 협상부터” 이해찬 전 대표 체제에서 당 사무총장을 지낸 윤 의원은 2012년 대선 전부터 문 대통령 곁을 지킨 친문 핵심이다. 반면 박 의원은 2016년 우상호 원내대표 체제에서 원내수석부대표를 지냈고 86그룹이 주축이 된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와 ‘더좋은미래’에서 중추적으로 활동했다. 두 후보는 12일 출사표에서부터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 의원은 “당의 단합과 쇄신을 통해 4기 민주정부를 창출하겠다”고 했고, 박 의원은 “(그동안) 당정청 협의도, 당내 협의도 실질적이지 않았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4년 동안의 여권 운영 방식에 대해 서로 상반된 진단을 내놓은 것이다. 21대 국회 원 구성 협상에 대한 진단도 엇갈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 의원은 “(지난해) 1기 원내대표의 원 구성 협상 내용에 따라서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법사위를 야당에 넘겨주지 않고 17개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독식한 지금 구도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의미다. 반면 박 의원은 “상임위원장직 배정과 부의장 선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원 구성 과정에서 야당은 여당의 상임위원장직 독식에 반발하며 야당 몫 국회 부의장도 추천하지 않아 현재 공석이다. 박 의원은 여야 협치 복원을 위해 일부 상임위원장 자리를 야당에 넘기겠다는 것. 두 의원의 엇갈린 태도는 선거 패배 원인 분석과도 맞닿아 있다. 윤 의원은 ‘개혁이 미진해서 졌다’는 쪽에 가깝고, 박 의원은 ‘여권의 독주가 민심 이반을 불렀다’는 진단을 핵심으로 보고 있다.○ 전당대회, 대선 경선까지 갈등 가능성 이번 원내대표 선거가 주목을 끄는 이유는 앞으로 11개월 동안 펼쳐질 여권 내 주도권 다툼의 1라운드이기 때문이다. 16일 원내대표 선거가 끝나면 곧바로 민주당은 전당대회 레이스에 돌입한다. 다음 달 2일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뽑고 나면 본격적으로 대선 후보 경선이 시작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원내대표 선거에서 윤 의원이 승리한다면 친문 진영에 대한 비주류의 견제가 더 심해질 가능성도 있다”며 “반대로 박 의원이 이긴다면 전당대회에서 친문 진영이 대대적으로 결집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당장 5명을 뽑는 최고위원 후보 등록도 원내대표 선거 결과에 따라 요동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이날 첫 회의를 열고 당 대표·최고위원 선출 과정에서 국민과 일반 당원의 목소리를 더 많이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행 투표 반영 비율은 대의원(45%), 권리당원(40%), 국민(10%), 일반 당원(5%)이다. 강성 친문 지지층이 많이 포진한 권리당원에 비해 낮게 편성된 국민과 일반 당원의 비율을 끌어올려 당심과 민심 간 괴리를 좁히겠다는 취지다. 다만 친문 의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강선우 대변인은 “지금 손대기에는 일정이 촉박하다는 의견도 있었다”며 추가 논의할 뜻을 밝혔다. 다만 민주당의 이번 갈등은 탈당 사태로 번진 2007년 열린우리당 상황과는 다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진영별로, 계파별로 생각이 다르다고 탈당이란 극단적 선택까지는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며 “2007년 열린우리당과 2016년 국민의당을 봐도 탈당은 공멸의 길이란 걸 알기 때문”이라고 했다. 친문과 경쟁하는 비주류 진영이 ‘비문(비문재인)’을 자처하지 않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열성 지지층의 힘이 여전히 세고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30% 이상을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와의 노골적인 선긋기에는 나서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초·재선들은 도돌이표 토론만 친문 핵심 진영과 비주류 간 경쟁 구도가 팽팽하다 보니 당의 쇄신 움직임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날 민주당 초·재선들은 연이어 모임을 갖고 당 쇄신에 대해 논의했지만 구체적인 행동 방안은 도출하지 못했다. 이들은 이날 각각 성명을 발표했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부동산 정책 등은 담기지 않았다. 한 재선 의원은 “다들 ‘이대로는 안 된다’고는 생각하지만 당의 진로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 복안을 말하기 어렵다”며 “원내 사령탑이 선출되고 나면 좀 더 정교한 대안이 나오지 않겠느냐”고 했다. 초선 모임에 참석했던 한 의원도 “지난 모임과 같이 도돌이표 반성만 거듭할 뿐 쇄신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결론은 없었다”고 말했다.김지현 jhk85@donga.com·박민우 기자}
-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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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문 입김에… 與 최고위원 선출방식 사흘 만에 번복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11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지도부 총사퇴로 공석이 된 최고위원을 다음 달 전당대회에서 선출하기로 했다. 당초 8일 비대위 1차 회의에서 중앙위원회에서 최고위원을 선출하기로 의결했던 것을 사흘 만에 번복한 것. 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원 선출 방식과 관련해 “기존에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하기로 한 것을 5월 2일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을 선출하기로 수정 의결했다”고 했다. 사흘 만에 최고위원 선출 방식을 번복한 데 대해선 “당원들의 뜻을 존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홍영표 박주민 이재정 의원 등 친문 의원들은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을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내대표, 당 대표에 이어 최고위원도 경선 선출로 결정되면서 여당 내부 권력 투쟁도 한층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권리당원 중 비중이 큰 친문(친문재인) 열성 지지층의 입김이 강하게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 대표, 최고위원 후보들이 당선되려면 친문 열성 지지층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그럴수록 일반 민심과 멀어질 수 있다는 점”이라며 “재·보궐선거 패배 이후 쇄신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친문 일색 지도부가 탄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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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비대위, 최고위 선출 방식 중앙위→전당대회로 교체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11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지도부 총사퇴로 공석이 된 최고위원을 다음 달 전당대회에서 선출하기로 했다. 당초 8일 비대위 1차 회의에서 중앙위원회에서 최고위원을 선출하기로 의결했던 것을 사흘 만에 번복한 것. 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원 선출 방식과 관련해 “기존에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하기로 한 것을 5월 2일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을 선출하기로 수정 의결했다”고 했다. 사흘 만에 최고위원 선출 방식을 번복한 데 대해선 “당원들의 뜻을 존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홍영표 박주민 이재정 의원 등 친문 의원들은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을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내대표, 당 대표에 이어 최고위원도 경선 선출로 결정되면서 여당 내부 권력 투쟁도 한층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권리당원 중 비중이 큰 친문(친문재인) 열성 지지층의 입김이 강하게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 대표, 최고위원 후보들이 당선 되려면 친문 열성 지지층을 의식할 수 밖에 없는데 문제는 그럴수록 일반 민심과 멀어질 수 있다는 점”이라며 “재·보궐선거 패배 이후 쇄신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친문 일색 지도부가 탄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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