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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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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민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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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1-09~2026-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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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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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2%

  • 檢, ‘돈봉투 의혹’ 윤관석 이번주 조사후 구속영장 청구 검토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번 주 초 무소속 윤관석 의원을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최근 윤 의원에게 이번 주 초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전달하고 조사 일정을 막판 조율 중이라고 한다. 윤 의원은 19일 출석해 조사를 받은 무소속 이성만 의원과 달리 비공개 출석을 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윤 의원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계속 혐의를 부인할 경우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회기 중 현역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려면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영장심사가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윤 의원은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수감 중)과 공모해 2021년 4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현역 국회의원들에게 총 6000만 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전 회장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현역 의원들에게 전달된 돈봉투의 책임자로 윤 의원을 지목했다고 한다. 검찰이 확보한 이른바 ‘이정근 녹취록’에는 강 전 회장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수감 중)에게 “(윤)관석이 형이 ‘의원들을 좀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말하는 등 윤 의원이 돈봉투 전달에 관여한 정황이 나온다. 검찰은 윤 의원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돈봉투 의혹의 최종 수혜자로 꼽히는 송 전 대표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송 전 대표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녹취록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돈봉투 살포 과정에서 송 전 대표의 지시 또는 묵인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돈봉투를 수수한 현역 의원들에 대해서도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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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문건 관련 서명강요 의혹’ 송영무 자택 등 압수수색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 허위 서명을 강요한 혐의로 입건된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일 송 전 장관 자택과 국방부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7년 작성된 계엄령 검토 문건은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공개돼 논란이 됐다. 이때 송 전 장관이 “문건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지만 송 전 장관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내용을 담은 ‘사실관계확인서’를 만들었다. 공수처는 송 전 장관이 국방부 당국자들에게 강요해 이 확인서에 서명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공수처 수사관 등은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내 대변인실과 군사보좌관실, 송 전 장관의 경기 용인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국방정신전력원(대전)도 압수수색했다. 당시 사실관계확인서에 당국자들 서명을 받도록 한 혐의를 받는 최현수 전 국방부 대변인이 원장으로 근무 중인 곳이다. 송 전 장관과 최 전 대변인, 당시 송 장관의 군사보좌관으로 있으면서 부하들에게 사실관계확인서를 만들도록 한 혐의를 받는 정해일 예비역 육군 소장 등 피의자 3인에겐 모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공수처는 압수수색을 통해 당시 사실관계확인서가 만들어진 경위를 파악할 수 있는 국방부 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해 포렌식(감식)을 완료했다. 2018년 7월 문재인 정부는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정국이었던 2017년 2월부터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만든 사실이 폭로되자 이를 ‘촛불 시민’에 대한 무력 진압 계획을 담은 매우 심각한 문건으로 규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송 전 장관 발언이 보도되면서 문건이 단순 법리 검토 보고서에 불과하다는 등의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공수처, 文정부 ‘계엄문건 정치적 이용 의혹’까지 들여다볼 수도 송영무 前국방 수사 속도‘宋 서명강요 의혹’ 증언-물증 확보당시 참석자 “거부 분위기 아니었다”文정부, 문건파동 뒤 기무사 해편문재인 정부의 첫 국방부 장관인 송영무 전 장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12일 진행된 가운데 공수처는 송 전 장관 등이 직권을 남용해 ‘사실관계확인서’ 작성 및 서명을 강요한 사실이 있는지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공수처는 서명 명단에 포함된 11인 중 유일하게 서명을 거부한 당시 민병삼 국방부 100기무부대장(당시 육군 대령) 등을 3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는 등 이미 충분한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10명의 서명이 담긴 확인서 사본 실물 등 핵심 증거도 다수 확보했다고 한다. ● “송 장관 발언 기억 안 나 서명” 1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사실관계확인서는 2018년 7월 13일쯤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에 앞서 한 방송사는 송 장관이 당시 국방부 주요 당국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 기무사가 만든 계엄령 검토 문건 등을 언급하며 “법조계 문의 결과 최악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준비계획으로 문제없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청와대가 이 문건을 중대 국기 문란 문건으로 규정하고 문재인 대통령까지 신속한 수사를 지시한 상황에서 송 장관은 오히려 사실상 문건에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말했다는 보도가 나온 것. 당시 간담회에 참석한 전 국방부 관계자는 “그때 간담회 분위기가 워낙 고압적이어서 보고를 준비하느라 참석자 상당수가 자신의 담당 업무 관련 발언이 아니면 송 장관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나는) 송 장관의 그 발언이 기억나지 않아 서명했다”고 했다. 또 “서명을 거부할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었다”고도 했다. 민 대령은 “당시 한 참석자는 내게 ‘(그런 발언을 들었지만) 귀찮아서 서명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당시 청와대는 7월 계엄령 검토 문건이 폭로된 직후 그해 3월 송 장관이 이미 이 문건을 기무사로부터 보고받고도 군검찰에 수사 지시를 하지 않는 등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질타했다고 한다. 군 관계자는 “그런 상황에서 ‘문건에 문제가 없다’는 발언까지 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송 장관 측이 이를 무리하게 수습하려고 했다가 항명 파동까지 이어진 것”이라고 봤다. 이날 전격 압수수색에 나선 공수처는 당시 합동참모본부 차장(중장)으로 간담회에 참석했지만 서명 대상자 명단에선 빠진 이종섭 현 국방부 장관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송 장관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고 계엄령 문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한때 내란 음모용으로 규정됐던 이 문건이 사실은 박 전 대통령 탄핵 기각 등에 대비한 단순 법리 검토 문건이란 일각의 주장을 확인하는 수순으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또 계엄령 검토 문건 파동 이후 기무사 해편도 진행된 만큼 이번 수사가 문재인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문건을 왜곡했다는 의혹까지 들여다보는 신호탄이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당시 계엄 문건 폭로 이후 관계자는 모조리 소환됐고, 압수수색만 90곳 넘게 진행된 바 있다. ● “‘간담회 동정’ 문건 방첩사에 있을 것” 공수처는 송 장관이 정해일 당시 장관 군사보좌관(예비역 육군 소장)에게 ‘보도에 나온 내용(발언)을 언급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을 담은 사실관계확인서를 만들라고 지시했고, 정 보좌관이 부하 직원들에게 확인서를 만들라고 다시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현수 당시 국방부 대변인은 대변인실 직원을 시켜 서명을 받아오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명 과정에서 민 대령만 “분명 그 발언을 들었다”며 서명을 거부했다. 2019년 전역한 민 대령은 1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시 내가 송 장관의 발언을 메모한 뒤 이를 복기해 기무사에 보고한 ‘간담회 동정’ 문건이 방첩사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송 장관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을 통해 나를 징계하거나 사법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검토하라고 5번이나 지시했지만 그 근거를 찾지 못해 크게 분노했다”고도 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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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이화영 아들, 쌍방울서 맞춤양복… 법카도 사용”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수감 중)의 아들 이모 씨가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맞춤 양복을 선물받고 쌍방울 법인카드도 이 전 부지사와 함께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아들 이 씨가 맞춤 양복, 법인카드 사용, 계열사 채용 등 ‘3종 특혜’를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이 전 부지사의 뇌물 혐의 공범으로 입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1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씨는 10일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지난달 20일에 이어 두 번째 출석 조사다. 검찰은 2019년 11월경 쌍방울이 이 전 부지사의 아들에게 맞춤 양복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수감 중)이 이 전 부지사의 딸 결혼식을 앞두고 선물을 제안하자 이 전 부지사가 “아들 양복을 마련해 달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이다. 이 전 부지사도 검찰 조사에서 맞춤 양복 관련 내용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쌍방울이 뇌물 성격으로 제공한 이 전 부지사의 법인카드를 아들이 함께 사용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사외이사를 그만둔 2018년 6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쌍방울 법인카드로 약 2억 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런데 이 전 부지사의 아들이 이 기간에 법인카드로 집에서 배달음식을 시켜먹는 등 아버지와 함께 사용한 정황이 파악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는 이 전 부지사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킨텍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20년 10월부터 약 1년 동안 쌍방울 계열사인 모 연예기획사에서 근무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 씨를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하고 이 전 부지사의 뇌물 혐의 공범으로 입건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압박 수위를 높여 이 전 부지사의 자백을 받아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현재 이 전 부지사는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면서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쌍방울의 관계에 대해서도 함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아들 이 씨에 대한 특혜 제공은 검찰 측의 주장일 뿐이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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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송전선망-2함대 자료 수집”… 北지령 받은 민노총 4명 기소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하고 합법적 노조 활동을 가장해 북한의 지령을 수행해 온 혐의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전·현직 간부 4명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북한으로부터 “청와대 등 주요 국가기관 송전선망 자료를 입수하라”, “해군 2함대사령부 배치도 등을 수집하라” 등의 지령을 받고 실제로 군사기지 등을 촬영한 동영상과 사진을 보관해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북한 공작기관과 소통하며 민노총 내부에 지하조직을 구축하고 북한이 원하는 방향으로 민노총 활동을 이끌었다”며 “국내 최대 노동단체를 외피로 삼아 근로조건 개선 대신 북한 지령에 따른 정치투쟁 등에 집중하도록 주도한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지령문 ‘역대 최다’ 90건 확보 10일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정원두)는 2017∼2022년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과 해외에서 접선하고, 비밀 교신하며 북한의 지령을 수행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민노총 조직쟁의국장을 지낸 A 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민노총 사무실과 A 씨 등의 주거지에서 북한 지령문 90건과 보고문 24건, 암호 해독키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발견한 지령문 수로는 역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중 가장 많다”고 했다. 지령문을 해독할 수 있는 암호키는 A 씨가 일하던 민노총 사무실에서 발견됐다고 한다. 이를 통해 해독한 지령문 분량이 방대해 공소장이 270장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조사 결과 북한은 A 씨 등에게 “경기 화성 평택 지역의 해군 2함대사령부와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시설, 평택 부두 배치도와 같은 군사시설 및 국가 주요 시설에 관한 비밀 자료를 수집하라” 등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A 씨의 사무실 PC에서 평택 미군기지, 오산공군기지 등 군사시설과 군용 장비 등을 촬영한 동영상과 사진 자료를 찾아내 압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포섭된 노조원들이 근무하는 시설에 접근해 기밀을 수집하고 국가기간망 파괴·마비까지 획책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청와대와 검찰, 통일부 등 정부 기관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인물들과 인맥을 형성해 정보선을 확대하라”는 지령도 내렸다고 한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민노총 지휘부와 핵심 부서를 장악하며 지하조직을 구축하고 국가 기간산업 종사 노조원을 포섭하는 임무를 수행해 왔다고 한다. 2018년 10월에는 민노총 내부 통신망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북한에 전달했고, 이후 특정 필명 또는 제목을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민노총 내부 게시판을 통해 북한과 소통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보 후보 당선되자 북한 지령문에 “노고 치하” 북한은 선거 등에 개입해 국내 정치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에도 공을 들였다. A 씨 등은 2020년 총선 이후 북한에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전원의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진보 성향 후보 B 씨가 기초단체장에 당선되자 지령문을 통해 노고를 치하하기도 했다고 한다. A 씨와 B 씨가 직접 관계를 맺진 않았지만 북한은 진보 성향 인사들이 다수 정치권에 포진해야 대남 공작이 쉽다고 보고 이들의 당선에 기여하라는 지령을 내렸다는 것이다. 또 진보당에 대한 민노총의 조직적 지지를 지시하고, 정의당에 대해선 분열 와해 지령도 내렸다고 한다. 지난해 3월 대선 직후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투쟁의 불씨를 지피라”는 지령도 하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 등은 보고서 등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총회장’이라고 지칭하고, 문화교류국을 ‘본사’, 지하조직을 ‘지사’라고 표현했다고 한다. A 씨 등은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미리 약속된 방식으로 여러 차례 북한 공작원과 접선했으며, 국내에 있을 때는 유튜브 동영상에 ‘토미홀’ 등 특정 단어가 포함된 필명이나 댓글을 활용해 북한과 연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일당 중 A 씨의 경우 북한이 지령문에서 ‘20여 년 동안 만나 혈육의 정을 나눴다’며 오랜 인연을 강조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A 씨 등은 검찰 조사에서 대부분의 진술을 거부하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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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돈봉투 의혹’ 윤관석-이성만 내주초 출석조사 통보

    검찰이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전날(8일) 구속된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을 불러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9일 강 회장을 상대로 돈봉투 조성 및 전달 과정에 대한 경로를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으로 구속된 건 강 회장이 처음이다. 강 회장은 2021년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캠프에 살포된 돈봉투 9400만 원 중 8000만 원을 마련하고 전달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정당법 위반) 등을 받고 있다. 강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지역본부장 등 경선캠프 일부 인사에게 돈을 건넨 것이 맞다는 등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강 회장 구속영장에는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강 회장이 아닌 ‘스폰서 사업가’ 김모 씨가 6000만 원을 당시 송 대표 보좌관 박모 씨를 통해 윤관석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당시 송영길 캠프 관계자 2명을 불러 포렌식 절차를 참관시키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돈봉투 살포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 무소속 윤관석 이성만 의원 등에게 다음 주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해 이들과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최종 수혜자로 꼽히는 송 전 대표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프랑스 파리에 머무는 동안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 정황도 있다고 보고 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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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남국 “주식 판 9억으로 코인 매입”… 구매이력은 공개 안해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8일 ‘60억 코인’ 의혹과 관련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가상화폐는 9억1000여만 원”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3월 코인 수익을 현금화해 대선 자금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재차 강하게 부인했다. 당 안팎의 비판 여론 속에 수세에 몰린 김 의원이 뒤늦게 계좌 간 이체 내역 등 증빙 자료를 공개하며 총력 방어에 나선 것. 하지만 김 의원이 이날 밝힌 대로 10억 원 가까이 되는 주식 판매금을 코인 초기 투자금으로 썼다면 2021∼2022년 사이 어떻게 예금이 9억 원 이상 늘어났는지 분명히 해명되지 않는 상황이라 실제 위믹스 매입 자금 출처 및 현금화 수준을 둘러싼 의혹이 남았다는 지적이 나온다.① 위믹스 코인 구매 이력 공개 안 해 김 의원은 이날 오후 낸 입장문에서 “2021년 1월 13일 보유하고 있던 LG디스플레이 주식 전량을 매도했으며 예수금 9억8574만 원을 초기 (코인) 투자금으로 사용했다”며 “타인 명의로 이체받거나 빌린 돈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재산신고 내역에 따르면 김 의원은 2021년(2020년 12월 31일 기준) 재산신고에 반영됐던 9억4002만 원 상당의 주식을 2022년(2021년 12월 31일 기준)엔 전량 매도한 것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이날 2021년 2월 9일 3억 원, 11일 2억 원, 12일 5억 원을 각각 은행과 가상화폐거래소로 송금한 내역까지만 보여주고, 실제 위믹스 코인을 구매한 이력은 공개하지 않았다. 송금한 돈과 별개로 코인을 불법 상속, 증여받았을 가능성이 남아 있는 것. 임무영 변호사는 “코인을 불법적으로 받지 않은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2016년 초창기 코인 투자 때부터 자금을 불려 왔다는 것을 세세하게 증명하는 것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비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자 가능성 등 해소되지 않은 의문점이 남아 있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도 아니고 변동성이 큰 제3의 코인에 전재산 대부분을 투자할 결심을 어떻게 했는지 소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② 2022년 예금 9억여 원 증가 배경 불분명 김 의원은 전날 밤 발표한 입장문을 그대로 인용해 “대선 전후 3개월 동안 전체 (은행)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은 총 440만 원”이라며 대선 전후로 현금 인출 내역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불법 대선 자금은 없었다는 점에 방점을 둔 것이다. 하지만 김 의원은 이날 2021년 1억4769만 원이던 예금이 2022년 11억1581만 원으로 9억6812만 원 늘어난 근거는 밝히지 않았다. 2021년 판매한 LGD 주식 9억 원어치가 그대로 코인 투자에 쓰였다면 이와 별개로 9억 원 이상 예금이 늘어난 점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전날 관련 동아일보의 질의에 “이게(돈이) 그대로 멈춰 있는 게 아니라서 그렇다”며 돈이 여러 차례 오갔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김 의원은 이날 “2022년 2월 중순경 다른 곳으로 가상화폐를 이체했고, 가상화폐가 계속 폭락을 거듭하자 더 보유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또다시 일부를 이체했다”고만 밝히고 거래소 간 거래 내역은 공개하지 않았다. 한 가상자산거래소 관계자는 “김 의원이 위믹스 관련 거래 내역이나 입출금 내역을 명확히 공개했다면 깔끔하게 정리됐을 텐데 입장문에 위믹스라는 단어조차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③ 현재 보유 9억 원어치 코인 종류 안 밝혀 김 의원은 “현재 보유한 가상화폐 가치는 9억1000여만 원”이라고 공개했다. “이후 다른 가상화폐로 재투자해 여러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잔액을 공개하면서 보유 중인 코인명은 지웠다. 이를 두고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위믹스는 문제가 많았던 ‘김치코인’이라 더 비판을 받는 것”이라며 “아직 갖고 있는 코인도 투기성 종목이라 공개하지 못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른바 ‘코인 실명제’로 불리는 ‘트래블룰’ 시행 직전에 위믹스를 전량 인출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국내 대형 거래소들은 실명 계좌 인증은 법 시행 몇 년 전부터, 해외 거래소를 포함한 전자지갑 주소 등은 한두 달 전부터 자체적으로 규제하고 있었다”고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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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 음료’ 3명 기소… 최고 사형 구형 혐의 적용

    검찰이 서울 강남 학원가 일대에서 이른바 ‘필로폰 음료’를 학생들에게 건넨 일당 3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최고 사형까지 구형할 수 있는 마약류관리법상 ‘영리 목적 미성년자 마약 투약’ 혐의를 적용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신준호 부장검사)은 4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및 범죄단체 가입·활동 등의 혐의로 마약 음료를 제조·공급한 길모 씨와 중국 내 보이스피싱 조직이 건 발신 번호를 국내 번호로 조작한 김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필로폰 판매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 국적의 마약상 박모 씨는 길 씨에게 마약을 전달한 혐의로 이날 추가 기소됐다. 길 씨는 아르바이트생들에게 퀵서비스와 고속버스 택배 등을 이용해 마약 음료를 전달하고 강남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무료 시음회’ 명목으로 나눠주게 했다. 제조된 마약 음료 100병 중 최소 13병이 미성년자에게 건너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9명이 실제로 마약 음료를 마셨고, 그중 6명은 환각 등의 증상을 겪었다고 한다. 검찰은 길 씨에게 경찰이 적용한 ‘미성년자 마약 제공’ 혐의가 아닌 ‘영리 목적 미성년자 마약 투약’ 혐의를 적용했다. 미성년자 마약 제공은 법정 최고형이 무기징역이지만 영리 목적 미성년자 마약 투약은 최고 사형까지 구형할 수 있다. 다만 범행을 기획하고 길 씨 등에게 지시한 이모 씨는 중국에 있어 이번 기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검경은 이 씨 등 중국 거주 공범 3명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를 취하고 중국 공안에 협조를 요청하며 추적을 이어가고 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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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김만배, 기자때 보도 무마등 대가 저축은행 임원에게 10억원 받아냈다”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사진)가 기자 시절 한 저축은행 임원에게 보도 무마 및 법조계 로비 명목으로 10억 원을 뜯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김 씨의 범죄수익 은닉 공범 10명의 공소장에는 A저축은행의 전 임원 유모 씨가 김 씨에게 10억 원을 건넨 과정이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다. 머니투데이 기자였던 김 씨는 2007년경 저축은행 임원인 유 씨가 강원랜드를 방문해 도박을 한 사실을 파악했다. 당시 유 씨가 김 씨에게 보도 무마 대가로 5000만 원을 제안하자 김 씨는 2억 원을 요구했고, 2억 원을 받은 후 실제로 관련 기사를 쓰지 않았다. 이후 2008, 2009년경 저축은행 대출 비리 사건이 벌어지고 유 씨와 유 씨의 상사인 A저축은행 B 회장이 수사 대상이 되자 김 씨는 “검찰에 얘기해 사건이 잘 해결되도록 도와주겠다”며 다시 2억 원을 받는 등 2007년부터 2011년 4월까지 총 10억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유 씨는 결국 2011년 수재 혐의 등으로 실형이 확정돼 10년 동안 수감 생활을 했다. 그런데 2021년 출소한 유 씨는 언론에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보도되자 김 씨에게 “대장동으로 돈을 많이 벌었으니 10억 원을 달라”고 요구해 2021년 11월 2억5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에도 과거 자신이 돈을 줬던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요구해 3000만 원을 추가로 받아냈다. 검찰은 유 씨가 불법 수익임을 알면서도 김 씨로부터 2억8000만 원을 받아갔다고 보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소장에는 김 씨가 이른바 ‘50억 클럽’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 병채 씨에게 ‘질병 위로금’ 명목으로 돈을 주자고 제안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2021년 9월 중순경부터 곽 전 의원 아들이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확산되자 김 씨가 “병원에 입원시켜 심각한 질병에 걸렸다고 위장하자”고 제안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병채 씨가 진단받은 병을 두고 어지럼증이 발생한 뒤 30초 뒤에 사라지는 경증 질병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보도 무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공소장 내용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 (유 씨로부터) 돈을 빌린 적은 있지만 빌린 금액보다 상회하는 돈을 줬다”고 밝혔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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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SG사태 키움증권 검사… ‘605억 매도’ 김익래도 조사

    금융감독원이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차익결제거래(CFD)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키움증권에 대한 전격 검사에 나섰다.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사진)이 주가조작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했는지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전 키움증권에 대한 CFD 검사에 착수했다. 나머지 주요 증권사에 대한 검사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통상 금감원의 금융사 검사 기간은 2주 정도며 필요한 경우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2일 국회 정무위원회 비공개 간담회에서 CFD 관련 증권사에 대한 조사 계획을 보고한 바 있다. 금감원은 키움증권의 고객 주문 정보의 이용, 내부 임직원 연루 여부 등을 검사할 방침이다. 2월 말 기준 키움증권의 CFD 잔액은 5181억 원으로 교보증권(6131억 원)에 이어 국내에서 두 번째로 많다.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과 규정을 충실히 지키는지도 조사 대상이다. 금감원은 김 회장의 주가조작 연루 여부도 살펴보기로 했다. 김 회장은 다우데이타의 주가폭락 직전인 지난달 20일 시간외매매로 주식 140만 주(3.65%, 605억 4300만 원 규모)를 매도해 주가조작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라덕연 H투자컨설팅 업체 대표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 등에서 이번 폭락 사태를 촉발한 인물로 김 회장을 지목하기도 했다. 김 회장은 이번 사태와 무관함을 주장하며 2일 라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데 이어 이날 시간외매매로 매도한 다우데이타 주식에 대한 거래명세서를 공개하고 나섰다. 김 회장이 주가폭락 직전 주식을 처분한 것을 두고 공매도 세력과의 결탁 의혹을 제기한 라 대표의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그는 매도 일자를 스스로 정하지 않았으며, 외국계 증권사의 일정에 맞춰 따랐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회장 측 관계자는 “4월 20일 낮 12시 해외 기관에 시간외매매 진행을 통보했으며 당일 장 종료 뒤 거래가 성사됐다”며 “매수자를 찾는 것이 외국계 증권사의 역할이며, 우리는 매수자를 알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양석조 서울남부지검장으로부터 주가폭락 사태 수사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이 총장은 “주가조작에 가담한 세력과 부당이득 수혜자를 철저히 색출하고 엄정하게 처벌하라”며 “투자자들에게 대규모 피해를 준 불공정거래 범죄에 대해 금융당국과 유기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은 지난달 28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과, 금감원 수사·조사 인력이 참여하는 합동수사팀을 구성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피해자 10여 명은 최근 서울남부지검에 주가조작 세력을 수사해 달라며 고소장을 냈다. 이들은 주가조작 일당이 피해자 명의의 전화 등을 개통해 주식을 사고팔며 가격 시세를 조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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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SG사태’ 키움증권 검사…김익래 회장 연루여부 조사

    금융감독원이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차익결제거래(CFD)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키움증권에 대한 전격 검사에 나섰다.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이 주가 조작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했는지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전 키움증권에 대한 CFD 검사에 착수했다. 나머지 주요 증권사에 대한 검사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통상 금감원의 금융사 검사 기간은 2주 정도며 필요한 경우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2일 국회 정무위원회 비공개 간담회에서 CFD 관련 증권사에 대한 조사 계획을 보고한 바 있다. 금감원은 키움증권의 고객 주문 정보의 이용, 내부 임직원 연루 여부 등을 검사할 방침이다. 2월 말 기준 키움증권의 CFD 잔액은 5181억 원으로 교보증권(6131억 원)에 이어 국내에서 두 번째로 많다.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과 규정을 충실히 지켜는지 여부도 조사 대상이다. 금감원은 라덕연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와 김 회장의 주가 조작 연루 여부도 살펴보기로 했다. 김 회장은 다우데이타의 주가 폭락 직전인 지난달 20일 시간외매매로 주식 140만주(3.65%)를 매도해 주가 조작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양석조 서울남부지검장으로부터 주가 폭락 사태 수사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이 총장은 “주가 조작에 가담한 세력과 부당이득 수혜자를 철저히 색출하고 엄정하게 처벌하라”며 “투자자들에게 대규모 피해를 준 불공정거래 범죄에 대해 금융당국과 유기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은 지난달 28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과, 금감원 수사·조사 인력이 참여하는 합동수사팀을 구성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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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시중은행 PB들, ‘伊헬스케어 펀드’ 돌려막기 구조 알고도 팔았나

    시중은행 프라이빗뱅커(PB)들이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가 ‘돌려막기’ 구조인 것을 인지한 채 펀드를 판매한 정황이 드러났다. 검찰은 이와 같은 내용이 담겨 있는 녹취를 확보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일 동아일보가 확보한 2019년 12월 12일 시중은행 PB A 씨와 펀드 피해자 김모 씨 간 통화녹음 파일에는 A 씨는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가 제3의 인물을 끌어들여 채무를 떠넘기는 ‘폰지사기’ 구조인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판매를 진행한 정황이 담겼다. 해당 통화는 펀드를 이미 산 김 씨가 투자 회수에 대해 불안함을 호소하자 A 씨가 펀드 구조를 설명하는 내용이다.A 씨는 통화 초반부 김 씨에게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는) 원래 2, 3년 (만기가) 찍혀 있다. 그런데 1년 1개월 후에 우리(시중은행)가 조기상환을 무조건 해준다고 했다“며 펀드의 내용 개괄 설명했다.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는 이탈리아의 의료 채권에 투자하는 해외 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 펀드로, 실제로는 2~3년이 만기인 펀드를 13개월 만에 조기상환이 가능하다고 속여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모두 1500억 원어치가 판매됐다.이후 통화에서 A 씨는 조기상환이 가능한 이유가 돌려막기 형태로 설계된 펀드 구조임을 시인했다. A 씨는 “근데 그거(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는 그 상품에 대한 수요가 계속 안정적인 채권이니까 남은 기간만큼 다시 또 1년 반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또 짜투리 채권으로 계속 돌리려 한다”며 펀드 구조가 안전한 것을 강조했다.같은 해 12월 30일 A 씨와 김 씨의 또 다른 통화에서 김 씨가 펀드 구조에 대해 재차 문의하자 A 씨는 “조기상환 조건이 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1년 1개월일 때, 이 상품을 그냥 상환을 시키고 이제 우리 투자자들은 그냥 1년 1개월 만에 돈을 회수하고, 우리(시중은행)는 이 상품을 또 다른 분한테 팔고”라며 돌려막기 펀드 구조를 다시 설명하기도 했다.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채희만)는 해당 내용의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해당 내용을 토대로 시중은행 내부에서 사기 펀드를 조직적으로 판매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은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를 판매사인 시중은행이 직접 지시해 만든 ‘OEM펀드’로 보고 있다. 녹취록에 따르면 그 구조를 일선의 PB들까지 알고 판매했다는 것”이라며 “환매중단 사태의 책임이 조직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주장했다.한편 검찰은 올 1월 시중은행 전 직원 신모 씨를 구속기소하며 공소장에 “피고인은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가) 무조건 조기상환이 가능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투자자들을 끌어모았고,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의 자금을 상환하는 구조(일명 ‘돌려막기’)로 설계, 운용하기로 계획했다”고 적시했다.이에 대해 시중은행 관계자는 “해당 녹취는 은행 고객의 질의에 대해 담당직원이 제한적인 정보를 가진 상황에서 답변한 내용으로 보이며 정확한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당행 실사결과 및 감독원 검사에서도 돌려막기 정황은 확인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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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영길, ‘오늘 자진출석’ 통보에… 檢 “조사 않고 돌려보낼 것”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송영길 전 대표가 2일 오전 검찰에 자진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 대상자가 일방적으로 조사 일정을 정할 수 없다”며 송 전 대표가 검찰청에 오더라도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돌려보내겠다는 입장을 확실히 했다. 검찰은 1일 2021년 전당대회 당시 송 전 대표 캠프에서 일했던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宋 “2일 자진 출석”… 檢 “돌려보낼 것” 송 전 대표의 법률대리인 선종문 변호사는 1일 언론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송 전 대표가 2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자신의 거주지를 압수수색당하는 등 검찰의 수사 강도가 높아지자 선제적으로 나가 의혹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송 전 대표는 프랑스 파리에서 머물다가 한국으로 귀국한 직후인 지난달 25일에도 자진 출석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돈봉투 공여자 및 수수자에 대한 조사를 먼저 진행한 뒤 최종 수혜자로 꼽히는 송 전 대표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수사 순서상 2일 송 전 대표 조사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대상자가 일방적으로 조사 일정을 발표하는 것은 다른 일반 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해야 할 형사 절차에 맞지 않는다”며 “(2일) 송 전 대표에 대한 조사 계획은 없다. 오면 돌려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회계 담당자와 전직 보좌관 최근 파리 다녀와 검찰은 송 전 대표 측근들이 최근 프랑스 파리를 방문한 사실을 파악하고, 말 맞추기가 있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송 전 대표의 외곽 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먹사연) 사무실과 먹사연 및 경선캠프에서 회계를 맡았던 박모 씨를 압수수색했다. 특히 박 씨는 3월 말∼4월 초 송 전 대표가 머물던 파리에 다녀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송 전 대표 측은 1일 입장문을 내고 “당시 여러 사람이 프랑스 단체 관광을 왔다. 이 사건의 최초 압수수색이 4월 12일이고 이들이 방문한 것은 그 전”이라며 “사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시점이고, 마치 모의라도 한 것처럼 기사가 나간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이 보도되기 시작한 것은 3월 초부터여서 송 전 대표와 박 씨 사이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졌을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 또 송 전 대표의 최측근인 박모 전 보좌관에게 돈봉투 사건 관련 취재가 시작된 것은 지난해 11월이어서 당시부터 송 전 대표 측이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박 전 보좌관 역시 올 2월 파리를 찾아 송 전 대표를 만났다고 한다.● 캠프 관계자 3명 추가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날 송 전 대표 캠프에서 근무했던 지역본부장 및 상황실장 등 3명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당시 캠프 관계자들이 작성한 회계장부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달 29일 먹사연 압수수색 과정에서 사무실 PC 등이 최근 교체된 정황을 확인하고, 1일 먹사연 출입 인원과 차량 등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기존에 알려진 9400만 원 돈봉투 외에 추가 자금 살포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다. 특히 먹사연의 2021년 기부금 명세를 보면 그해 총 3억7000여만 원의 기부금이 들어왔는데, 이 중 전당대회 직전인 2∼4월 1억4000여만 원이 집중적으로 모금됐다. 하지만 먹사연 측은 “당의 선거와 무관하고 기부금 지출입 내역은 모두 적법하게 회계 처리됐다”는 입장이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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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 의혹 조우형 영장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로 지목된 조우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1일 조 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조 씨가 2015년 3, 4월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서판교터널 개설 등 성남시 내부 기밀을 이용해 올 1월까지 대장동 일당들과 함께 7886억 원의 개발이익을 챙기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씨는 또 조현성 변호사를 서류상 명의자로 올려놓고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6호를 실소유하면서 2019년 3월∼2021년 3월 천화동인 6호 계좌로 입금된 배당이익 283억 원을 받는 등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도 받는다. 수사팀은 조 씨가 조 변호사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배당금 일부를 주기로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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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영길 “내일 자진 출석”…檢 “조사 않고 돌려보낼 것”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송영길 전 대표가 2일 오전 검찰에 자진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 대상자가 일방적으로 조사 일정을 정할 수 없다”며 송 전 대표가 검찰청에 오더라도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돌려보내겠다는 입장을 확실히했다. 검찰은 1일 2021년 전당대회 당시 송 전 대표 캠프에서 일했던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宋 “2일 자진 출석”…檢 “돌려보낼 것” 송 전 대표의 법률대리인 선종문 변호사는 1일 언론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송 전 대표가 2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두할 것”이라고 밝혔다.지난달 29일 자신의 거주지를 압수수색 당하는 등 검찰의 수사 강도가 높아지자 선제적으로 나가 의혹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송 전 대표는 프랑스 파리에서 머물다 한국으로 귀국한 직후인 지난달 25일에도 자진 출석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돈봉투 공여자 및 수수자에 대한 조사를 먼저 진행한 뒤 최종 수혜자로 꼽히는 송 전 대표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수사 순서상 2일 송 전 대표 조사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대상자가 일방적으로 조사 일정을 발표하는 것은 다른 일반 국민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해야 할 형사절차에 맞지 않다”며 “(2일) 송 전 대표에 대한 조사계획은 없다. 오면 돌려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회계 담당자와 전직 보좌관 최근 파리 다녀와 검찰은 송 전 대표 측근들이 최근 프랑스 파리를 방문한 사실을 파악하고, 말맞추기가 있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송 전 대표의 외곽 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먹사연) 사무실과 먹사연 및 경선캠프에서 회계를 맡았던 박모 씨를 압수수색했다. 특히 박 씨는 3월 말 ~4월 초 송 전 대표가 머물던 프랑스 파리에 다녀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송 전 대표 측은 1일 입장문을 내고 “당시 여러 사람이 프랑스 단체 관광을 왔다. 이 사건 최초 압수수색이 4월 12일이고 이들이 방문한 것은 그 전”이라며 “사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시점이고, 마치 모의라도 한 것처럼 기사가 나간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이 보도되기 시작한 것은 3월 초부터여서 송 전 대표와 박 씨 사이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졌을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 또 송 전 대표의 최측근인 박모 전 보좌관에게 돈봉투 사건 관련 취재가 시작된 것은 지난해 11월이어서 당시부터 송 전 대표 측이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박 전 보좌관 역시 올 2월 파리를 찾아 송 전 대표를 만났다고 한다.● 캠프 관계자 3명 추가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날 송 전 대표 캠프에서 근무했던 지역본부장 및 상황실장 등 3명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당시 캠프 관계자들이 작성한 회계장부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달 29일 먹사연 압수수색 과정에서 사무실 PC 등이 최근 교체된 정황을 확인하고, 1일 먹사연 출입 인원과 차량 등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기존에 알려진 9400만 원 돈봉투 외에 추가 자금 살포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다. 특히 먹사연의 2021년 기부금 명세를 보면 그해 총 3억7000여만 원의 기부금이 들어왔는데, 이 가운데 전당대회 직전인 2~4월 1억4000여만 원이 집중적으로 모금됐다. 검찰은 먹사연의 기부금 중 일부가 전당대회 경선자금으로 유용됐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다. 하지만 먹사연 측은 “당의 선거와 무관하고 기부금 지출입 내역은 모두 적법하게 회계 처리됐다”는 입장이다.유원모기자 onemore@donga.com장은지기자 jej@donga.com구민기기자 koo@donga.com}

    • 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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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송영길 후원조직 회계담당, 佛 파리 방문…檢 말맞추기 우려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송영길 전 대표가 자신의 외곽 조직을 통해 돈봉투를 마련해 살포한 정황을 포착하고 송 전 대표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영장에서 송 전 대표를 돈봉투 살포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회계 담당자, 최근 파리 다녀와 3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지난달 29일 송 전 대표의 서울 송파구 및 인천 계양구 주거지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송 전 대표의 측근 박모 씨의 주거지, 송 전 대표가 2015년 설립한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 사무실 등도 포함됐다. 이 연구소는 송 전 대표를 후원하는 외곽 조직으로 돈봉투 조성 및 살포 혐의를 받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조택상 전 인천시 정무부시장 등도 연구소 운영에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책 연구 개발을 위한 연구소 기부금이 송 전 대표 경선캠프 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검찰은 연구소와 경선캠프에서 회계 업무를 맡았던 박 씨가 최근 프랑스 파리에 다녀온 사실을 파악했다고 한다. 검찰은 박 씨가 파리 현지에서 송 전 대표와 만나 말을 맞췄을 가능성을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소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기부금 모금 내역을 보면 2021년 1∼4월 기부금은 총 1억6000만 원가량 들어왔는데 전당대회(5월 2일)가 임박한 4월 기부금이 전달보다 크게 늘었다. 연구소 측은 “통일 정책을 다루는 연구소라 당의 선거와 무관하고 기부금 지출입 내역은 모두 적법하게 회계 처리돼 문제가 없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영장에 송영길 ‘공범’ 적시… 9400만 원+α 정황 검찰이 확보한 ‘이정근 녹취록’에는 2021년 4월 10일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이 이 전 부총장과의 통화에서 “영길이 형(송영길 후보)이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지만 많이 처리를 했더라”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검찰은 이 대목이 송 전 대표가 연구소 기부금 등을 선거자금으로 사용한 정황을 보여주는 것이라 판단하고 혐의 입증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해당 녹취 내용과 그동안 확보한 사건 관계인 진술 등을 종합해 압수수색영장에 송 전 대표를 돈봉투 살포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강 회장과 이 전 부총장이 주도해 마련한 9400만 원 외에 송 전 대표가 추가로 직접 마련한 자금이 확인되면 캠프에서 조성 및 살포한 자금 규모는 수억 원대로 늘어날 수 있다. 검찰은 연구소 회계자료 등 압수품 분석을 마친 뒤 연구소 관계자들을 불러 기부금 사용처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또 먼저 돈봉투 공여자 등을 조사한 뒤 송 전 대표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송 전 대표는 전날 압수수색과 관련해 한 언론에 “물극필반(物極必反·모든 것은 극에 달하면 반드시 돌아온다)”이란 짤막한 메시지를 전했다. 검찰 수사가 혐의 입증에 이르지 못한 채 곧 한계에 달할 것이란 취지로 해석된다. 송 전 대표 측 변호인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 확고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송 전 대표가 탈당한 점 등을 고려해 압수수색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다만 송 전 대표와 가까운 한 민주당 의원은 이날 “검찰이 연구소까지 압수수색하며 결국 별건수사를 하려는 것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했다.송 전 대표 측은 1일 입장문을 내고 "당시 여러 사람들이 프랑스에 단체 관광을 왔었다. 이 사건 최초 압수수색이 4월 12일이고 이들이 방문한 것은 이전의 일"이라며 "사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시점인데 마치 모의라도 한 것처럼 기사가 나간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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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개월간 치밀하게 범행 준비”… 檢, ‘강남 납치살인’ 일당 구속기소

    가상화폐 투자 실패를 둘러싸고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벌어졌던 납치 살인 사건 피의자 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6개월 전부터 피해자와 일면식이 없는 공범을 범행에 끌어들이는 등 치밀하게 납치 살인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수민 형사3부장)은 28일 유상원(51)·황은희(49)·이경우(36)·황대한(36)·연지호(30) 등 5명을 강도살인 및 강도예비죄로 구속기소했다. 이경우, 황대한, 연지호에게는 사체유기 및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죄도 적용했다. 살해 준비 과정을 도운 연지호의 지인 이모 씨(구속)와 자신이 일하던 병원에서 마약 성분의 마취제를 빼돌려 남편에게 전달한 이경우의 부인 허모 씨(불구속)도 기소됐다.검찰은 이 사건이 유상원·황은희 부부의 가상화폐 투자 실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 2020년 10월 유상원·황은희 부부는 피해자의 권유로 가상화폐 퓨리에버코인을 구매하는 데 본인들의 자금 1억 원을 투자하고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30억 원을 유치했다. 이 과정에서 유상원·황은희 부부는 황은희가 유치한 투자금 30억 원은 모두 가상화폐 이더리움으로 지급했다. 하지만 피해자가 수익을 분배해주지 않았고, 퓨리에버코인이 1만 원대에서 715원까지 폭락하는 동안 이더리움 가격이 4배 이상 오르면서 피해자와 유상원·황은희 부부의 갈등이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손실 금액을 정확히 특정하긴 어렵다”면서도 “이들이 느꼈을 손실감이 매우 컸을 것”이라고 범행 동기에 대해 설명했다. 이후 피해자는 유상원·황은희 부부가 시세조종을 했다고 투자자들을 선동해 2021년 3월 강남 한 호텔에 부부를 감금하고 비트코인 4억 원을 빼앗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이경우가 범죄 수익을 노리고 유상원·황은희희 부부에게 접근해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이번 사건은 6개월 전부터 준비한 끝에 실행한 계획 범행”이라고 강조했다. 차량 블랙박스 영상 829개, 피의자들의 휴대전화의 음성녹음, 문자메시지 등을 분석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특히 납치에 이용된 차량에서 발견된 블랙박스에선 황대한이 연지호에게 “우린 (피해자와) 연관성이 없다고 했다. 용의선상에서 배제돼 수사기간도 오래 걸릴 것”이라고 말한 내용이 복원됐다. 또, 범행 당일 저녁 황대한이 이경우에게 전화해 “집 앞에서 끌고 와야한다”고 말한 내용도 새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와 같은 정황에 비춰볼 때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경우가 착수금 명목으로 유상원·황은희 부부에게 받은 7000만 원을 추징하기 위해 이경우의 계좌·가상화폐거래소 계정 등에 대해 법원 추징보전명령을 받아 집행했다고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보완 수사를 담당한 검사가 직접 공판에 관여해 빈틈없는 공소 유지를 해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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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김인섭 수감당시 면회한 前 성남시 공무원 조사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감 중이던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찾아가 면회한 전직 성남시 공무원을 불러 조사했다. 2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26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김 전 대표가 수감돼 있던 2015년~2016년 그를 수차례 면회한 성남시 전 공무원 A 씨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A 씨를 상대로 김 전 대표에게 ‘4단계 용도상향’을 조언한 경위와 김 전 대표를 면회하며 나눈 대화 등에 대해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김 전 대표의 이웃으로 가깝게 지냈고 성남시 도시과장을 지내고 2006년경 퇴직했다. 백현동 사업 초기 김 전 대표는 국토교통부가 성남시에 보낸 ‘종전부동산 매각 협조 요청’ 공문을 A 씨에게 보여주며 부지 용도변경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고 한다. A 씨는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용도상향을 신청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간사업자인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대표는 2014년 성남시에 부지 용도를 2단계 상향해달라고 두 차례 건의했지만 모두 반려됐다. 이후 정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2006년 성남시장 선거 선대본부장을 지낸 김 전 대표를 영입한 뒤 2015년 준주거지로 4단계 용도상향을 받아냈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A 씨를 통해 성남시의 백현동 개발 방침 등 내부 정보를 전해 듣고 4단계 용도변경 신청을 검토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A 씨는 검찰 조사에서 “김 전 대표에게 4단계 상향을 제안한 것은 상식에 따른 조언이었을 뿐, 성남시 내부 정보를 전해준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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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돈봉투 의혹’ 송영길 出禁… 피의자로 입건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송영길 전 대표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전 대표는 26, 27일 검찰에 자진 출석하겠다고 밝혔지만 검찰은 “무작정 찾아온다고 조사를 할 순 없다”는 입장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2021년 송영길 당 대표 후보 캠프 관계자들이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최소 9400만 원의 돈봉투를 만들어 배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 윤관석 이성만 의원과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수감 중),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 등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최종 수혜자인 송 전 대표가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이 확보한 이 전 부총장과 강 회장 간 통화 녹음파일에는 송 전 대표가 돈봉투 전달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 등장한다. 강 회장은 이 전 부총장에게 “(송)영길이 형에게 ‘(이)성만이 형이 연결해줘 나눠줬다’고 얘기했더니 ‘잘했네, 잘했어’ 그러더라”고 전했다. 강 회장은 또 “(송)영길이 형이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지만 많이 처리를 했더라”고도 했다. 하지만 송 전 대표는 전날 프랑스 파리에서 귀국한 뒤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후보가 그런 캠프의 일을 일일이 챙기기가 어려웠다”며 돈봉투 살포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송 전 대표는 이번 주중 검찰에 자진 출석할 방침이다. 송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검찰에 선제적으로 출석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며 “이르면 26, 27일 나가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송 전 대표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검찰 수사 대비에도 본격적으로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오후 3시 반경 민주당에 탈당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검찰은 송 전 대표가 자진 출석하더라도 조사는 진행하지 않을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무작정 찾아온다고 실질적인 수사를 진행하긴 어렵다”며 “온다면 현재의 상황을 설명하고 추후 검찰이 준비됐을 때 다시 오시라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강 회장을 세 번째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강 회장이 전당대회 때 살포된 9400만 원의 돈봉투 중 8000만 원을 마련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21일 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보강 수사를 거친 후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강 회장에게 자금을 건넨 것으로 의심받는 이른바 ‘스폰서’ 사업가 김모 씨도 조만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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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테라-루나, 사상최대 금융사기”… 檢, 신현성 등 10명 기소

    한국산 가상화폐 테라 루나 사기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 등 테라폼랩스 창립 멤버와 관계자 8명 등 10명을 재판에 넘겼다. 가상화폐를 증권으로 간주해 기소한 첫 사례인데 검찰은 “처음부터 실현 불가능한 알고리즘으로 사상 최대의 금융 사기 범죄를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사업 허구성’ 인지하고도 속여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및 공모규제 위반, 유사수신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신 전 대표를 포함해 테라 프로젝트 관계자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사업 초기인 2018년경부터 자신들의 사업이 실현 불가능한 구조라는 걸 알고 있었다고 봤다. 이들은 테라 코인을 가격이 고정되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홍보하며 실제 결제에 사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테라 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테라 프로젝트’ 자체가 운영될 수 없었고 ‘가격 고정 알고리즘’ 작동에 필요한 테라 코인의 수요도 없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하지만 이들은 이 같은 사실을 숨기고 마치 프로젝트가 성공리에 추진되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이른바 ‘트레이딩 봇’을 이용해 자전거래를 반복하며 마치 수요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5월 테라 코인의 시장 규모가 조작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을 넘어서자 테라 코인의 가격 고정 정책이 무너졌고 이후 며칠 만에 루나 코인도 폭락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신 전 대표 등은 폰지 사기(다단계 금융사기)로 4629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신 전 대표는 루나 코인의 가격이 상승한 2021년 3월경부터 본격적으로 코인을 매도하기 시작해 폭락 직전까지 최소 1541억 원 상당의 수익을 실현했다고 한다. 이번 사건은 검찰이 가상화폐와 관련 사건에서 증권성을 인정해 기소한 첫 사례다. 검찰 관계자는 “시중에 유통되는 코인 중 일부 코인에 대해서만 자본시장법을 적용할 수 있다. 루나 코인과 같은 구조가 일반적인 구조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 신현성, 티몬 전 대표에게 금품 제공도신 전 대표는 테라폼랩스가 보유하고 있던 141억 원 상당의 테라 코인을 자전거래로 현금화하고 자신이 대표로 있던 차이코퍼레이션에 무상 지원한 혐의(배임 및 횡령)도 받고 있다. 차이코퍼레이션의 간편결제 서비스인 ‘차이페이’가 테라 블록체인 기반의 지급결제 서비스로 이를 이용하면 비용 절감 등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이고 투자사들로부터 약 1221억 원의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사기)도 받는다. 또 신 전 대표는 A 전 티켓몬스터 대표에게 “테라를 간편결제 수단으로 도입하고 홍보해 달라”고 청탁하며 그 대가로 루나 코인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A 전 대표는 신 전 대표에게 받은 루나 코인 50만 개를 팔아치워 38억 원의 수익을 냈다. 경영컨설팅회사 대표 B 씨는 신 전 대표의 청탁으로 은행 부행장 등에게 청탁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루나 코인을 받아 1억6000만 원의 수익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신 전 대표 측은 “검찰에서 설명한 공소사실은 객관적 실체와 부합하지 않는다. 법원에서 범죄 혐의의 다툼이 있다는 이유로 신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두 번이나 기각됐다”며 “재판 과정에서 충실하게 소명해 검찰이 가진 오해가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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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김만배 부인-헬멧남 등 ‘대장동 수익 은닉’ 공범 10명 기소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대장동 불법수익 390억 원을 은닉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 공범들을 대거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김 씨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과 증거은닉 및 인멸 교사, 농지법 위반 등에 가담한 혐의로 공범 10명을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기소 대상에는 화천대유의 이성문 이한성 공동대표, 쌍방울그룹 부회장 출신인 이른바 ‘헬멧남’ 최우향 씨, 김 씨의 부인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김 씨의 지시로 약 360억 원을 수표로 발행해 빼돌리거나 소액권으로 교환해 차명 오피스텔 등에 보관하는 방식으로 범죄수익 은닉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이성문 대표는 290억 원, 이한성 대표는 75억 원, 최 씨는 95억 원, 김 씨 부인은 40억2900만 원의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한성 대표와 최 씨는 지난해 12월 김 씨의 대학 동창 박모 씨에게 142억 원 상당의 수표를 은닉하도록 교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씨는 이들의 지시를 받고 대여 금고 및 부하 직원 차량 등에 수표를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밖에도 검찰은 김 씨가 2021년 7∼10월 경기 수원시 권선구 일대의 개발예정지인 농지를 매수하는 과정에 관여한 김모 전 경기도 AI산업전략관, 부동산중개업자 정모 씨 등을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한편 이른바 ‘50억 클럽’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KDB산업은행과 호반건설 관계자 이메일 서버를 압수수색하며 추가 자료 확보에 나섰다. 검찰은 산업은행 컨소시엄의 주축인 호반건설이 2015년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하나은행을 이탈시키려 하자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이를 무마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에 대한 보답으로 김 씨가 50억 원(세후 25억 원)을 곽 전 의원 아들에게 우회 지급한 것으로 보고, 최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곽 전 의원 부자를 입건했다. 이에 대해 곽 전 의원은 “검찰의 별건 압수수색에 유감을 표한다”며 반발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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