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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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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과 시장에 대한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부알못’과 ‘부잘알’ 사이, 보통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부동산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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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8~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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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양주 왕숙 9호선 연장… 고양 창릉엔 GTX역

    3기 신도시인 경기 남양주 왕숙택지개발지구까지 서울 지하철 9호선이 연장된다. 경기 고양시 창릉지구에는 창릉역이 신설된다. 이에 따라 3기 신도시에서 서울 도심까지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대폭 단축돼 출퇴근이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남양주 왕숙(6만6000채), 고양 창릉(3만8000채) 등 3기 신도시 2곳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3기 신도시의 교통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각 신도시에서 서울 도심까지 30분대에 출퇴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확충할 계획이다. 우선 왕숙지구에는 2조3000억 원을 투입해 18개 사업을 추진한다. 지하철 9호선은 현재 서울 강동구 강일역까지만 연장이 결정됐지만 추가로 운행 구간을 경기 하남∼남양주 왕숙까지 늘린다. 왕숙 1지구에는 인천 송도와 경기 마석을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열차가 서는 경춘선역을 신설하고, 왕숙 2지구에는 경의중앙선 역을 만든다. 8호선을 연장하는 별내선은 별내역에서 출발해 진접선과 만나도록 연장된다. 이어 한강다리를 새로 만들고 올림픽대로를 확장한다. 국토부는 왕숙에서 서울역까지의 이동 시간은 종전 45분에서 25분으로 줄어들고, 강남역까지의 이동시간은 종전 70분에서 45분으로 단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고양 창릉지구에는 2조2000억 원을 들여 16개 사업을 추진한다. 핵심 사업은 GTX A노선에 창릉역을 새로 만드는 것이다. 이에 따라 GTX A노선의 파주와 서울역 사이 역은 킨텍스, 대곡, 창릉, 연신내 등 4개로 늘게 됐다. 또 고양시청과 서울 은평구 지하철 6호선 새절역을 연결하는 고양선도 함께 신설된다. 창릉역은 고양선의 환승역 역할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로 사업으로는 서오릉로 확장 및 연결도로 신설, 강변북로 확장 등이 계획됐다. 국토부는 창릉에서 서울역까지 현재 40분에서 10분으로, 여의도역까지 50분에서 25분으로 각각 이동 시간이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광역교통개선분담금 등을 투입해 추진하는 것으로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한다. 공공기관 예타에 소요되는 기간은 통상 1년 이상이 걸리는 일반 예타보다 짧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확정된 교통대책은 2024년 착공, 2028년 준공(고양선은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준공 이전에는 광역버스 운행비용 등을 지원해 3기 신도시 입주 초기 불편을 줄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3기 신도시인 인천 계양, 부천 대장은 30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통대책이 확정된다. 하남 교산, 과천지구는 앞서 5월 교통대책을 확정한 바 있다. 국토부는 이날 서울 도심 공급대책의 추진 상황도 공개했다. 내년 동작구 수방사부지(255채) 등 2000채에 대해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8·4공급대책에서 발표한 태릉골프장은 내년 상반기 중 교통대책을 마련해 내년 말까지 지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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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까지 9호선 연장, 고양 창릉엔 GTX-A역

    3기 신도시인 경기 남양주 왕숙택지개발지구까지 서울 지하철 9호선이 연장된다. 경기 고양시 창릉지구에는 창릉역이 신설된다. 이에 따라 3기 신도시에서 서울 도심까지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대폭 단축돼 출퇴근이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남양주 왕숙(6만 6000채), 고양 창릉(3만 8000채) 등 3기 신도시 2곳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3기 신도시 교통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각 신도시에서 서울 도심까지 30분대에 출퇴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확충할 계획이다. 우선 왕숙지구에는 2조3000억 원을 투입해 18개 사업을 추진한다. 현재 지하철 9호선은 서울 강동구 강일역에서 끝나지만 운행 구간을 경기 하남~남양주 왕숙까지 연장한다. 왕숙 1지구에는 인천 송도와 경기 마석을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열차가 서는 경춘선역을 신설하고, 왕숙 2지구에는 경의중앙선 역을 만든다. 8호선을 연장하는 별내선은 별내역에서 출발해 진접선과 만나도록 연장된다. 이어 한강다리를 새로 만들고 올림픽대로를 확장한다. 국토부는 왕숙에서 서울역까지의 이동 시간은 종전 45분에서 25분으로 줄어들고, 강남역까지의 이동시간은 종전 70분에서 45분으로 단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고양 창릉지구에는 2조2000억 원을 들여 16개 사업을 추진한다. 핵심 사업은 GTX A노선에 창릉역을 새로 만드는 것이다. 이에 따라 GTX-A노선의 파주와 서울역 사이 역은 킨텍스, 대곡, 창릉, 연신내 등 4개로 늘게 됐다. 또 고양시청과 서울 은평구 지하철 6호선 새절역을 연결하는 고양선도 함께 신설된다. 창릉역은 고양선의 환승역 역할도 할 전망이다. 도로 사업으로는 서오릉로 확장 및 연결도로 신설, 강변북로 확장 등이 계획됐다. 국토부는 창릉에서 서울역가지 현재 40분에서 10분으로, 여의도역까지 50분에서 25분으로 각각 이동 시간이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광역교통개선분담금 등을 투입해 추진하는 것으로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한다. 공공기관 예타에 소요되는 기간은 통상 1년 이상이 걸리는 일반 예타보다 짧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확정된 교통대책은 2024년 착공, 2028년 준공(고양선은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준공 이전에는 광역버스 운행비용 등을 지원해 3기 신도시 입주 초기 불편을 줄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3기 신도시인 인천 계양, 부천 대장은 30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통대책이 확정된다. 하남 교산, 과천지구는 앞서 5월 교통대책을 확정한 바 있다. 국토부는 이날 서울 도심 공급대책의 추진 상황도 공개했다. 내년 동작구 수방사부지(255채) 등 2000채에 대해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8·4공급대책에서 발표한 태릉골프장은 내년 상반기 중 교통대책을 마련해 내년 말까지 지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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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창흠 “도심주택 공급방안, 내년 설 이전 마련…투기수요 차단”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년 2월 설 명절 전에 도심주택 공급 확충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지하철 역세권이나 빌라·단독주택 등이 밀집한 저층 주거지의 용적률을 높여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단속을 통해 개발이익이 민간으로 흘러가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구상도 내놓았다. 신임 변 장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취임식에서 “주택시장의 불안을 극복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수준의 맞춤형 주택을 속도감 있게 공급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내년 2월 초순까지 내놓을 공급 대책의 방향도 밝혔다. 변 장관은 “서울 시내 저밀 개발돼 있는 지하철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서울 도심에서도 충분한 양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역세권 범위를 역 반경 500ｍ까지 넓히고 용적률은 300%까지 높이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현재 서울의 역세권은 역 반경 350ｍ이고 용적률은 평균 160% 선인데 이를 두 배 가까이로 늘리는 것이다. 주차장 면적이나 일조권 확보 등 도시계획과 건축규제를 과감히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변 장관은 이런 규제 완화가 공공성이 전제되어야 하고, 공공이 개발을 주도해 개발이익도 공공이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공공 디벨로퍼가 주민, 민간주체와 협력, 개발하는 사업실행모델을 적용하면 저렴하고 질 좋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며 “과도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 변 장관은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신속하게 출범시키고 국세청, 지자체 등과 협력해 현장 단속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공급 물량 증가의 성과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도심 내에서 부담 가능한 주택, 살고 싶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에 중점을 둬야 한다”며 “앞으로 공공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 민간분양주택과 민간임대주택, 공공자가주택이 다양하게 공급돼 주택시장의 생태계를 풍부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새샘기자iamsam@donga.com}

    •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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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상제 여파… 올 서울 아파트 분양 절반도 못해

    올해 서울에서 분양할 예정이었던 아파트 10채 중 6채는 공급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분양가 산정이 늦어지면서 분양이 미뤄진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28일 부동산정보업체 ‘직방’에 따르면 서울에서 분양 예정 물량 6만6556채 중 42%인 2만8100채만 실제로 분양된 것으로 나타났다. 직방 측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인해 분양가를 산정하지 못한 래미안원베일리 등 재개발·재건축 예정단지 일부가 연내 분양 일정을 잡지 못하며 내년 이후로 분양이 연기됐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여파로 분양 물량은 줄어들고, 분양가는 낮아지면서 서울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이 치솟았다. 2020년 분양에 나선 서울 청약 경쟁률은 평균 77 대 1로 전국(평균 청약 경쟁률 27.4 대 1)에서 가장 높았다. 청약 경쟁률 상위 20개 단지 중 ‘고덕아르테스미소지움’(537.08 대 1), ‘DMC SK뷰 아이파크포레’(340.27 대 1), ‘서초자이르네’(309.83 대 1) 등이 이름을 올렸는데 이 중 미소지움과 자이르네가 분상제 적용 아파트다. 다만 올해 전국에서 분양된 아파트는 총 28만2214채로 당초 분양 예정이었던 물량(31만4000여 채)의 90% 수준이다. 내년 전국에서 분양 예정인 물량은 23만3000여 채로 조사됐다. 아직 분양 일정을 잡지 못한 건설사도 있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과 올해 분양이 미뤄진 재건축·재개발 단지 분양에 따라 내년 분양 물량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직방이 민간 건설사 상위 3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00채 이상 대단지 분양은 부산 동래구 온천동 ‘래미안 포레스티지’(4043채),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2990채),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래미안’(이문1재개발, 2904채) ‘둔촌올림픽파크에비뉴포레’(둔춘주공재건축, 1만2032채) 등이 예정돼 있다. 내년 하반기(7∼12월) 분양 예정 물량인 5만9539채 중 2만4400채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아파트다. 7, 8월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남양주왕숙, 고양창릉, 부천대장, 과천지구 등에서 사전청약이 진행될 예정이다. 직방 측은 “3기 신도시는 물론 서울 민간택지에도 상당수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분양가가 시세보다 저렴해지면서 분양시장 인기가 높을 것”이라며 “2월 19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수도권 분상제 주택은 거주의무기간이 적용되기 때문에 청약 시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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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미리보기]집에서 서해가 한눈에… 송도의 새 랜드마크

    GS건설은 송도국제도시에 ‘송도자이 크리스탈 오션’을 분양한다. 서해 바다를 조망할 수 있게 설계하고 단지에 축구장 4배 규모의 녹지 공간을 조성하는 게 특징이다. 중대형 면적으로 이뤄진 대단지여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GS건설에 따르면 송도자이 크리스탈 오션은 아파트 7개 동, 테라스하우스 2개 동 등 총 9개 동(지하 1층∼지상 최고 42층) 1503채 규모로 조성된다. 중대형 면적인 전용 84∼205m²로 이뤄지며 송도국제도시 6공구 A10BL에 들어선다. 크리스탈 오션이 들어서는 송도랜드마크시티(송도국제도시 6·8공구)는 2만7000여 채 규모의 주거단지뿐만 아니라 학교, 국제업무, 관광·레저 등의 복합도시로 조성된다. 크리스탈 오션은 서해 바다 조망과 이를 극대화한 단지 설계다. 바다에서 떨어진 동에서도 오션뷰를 즐길 수 있다. 바다와 맞닿아 있는 단지 전면에는 층수가 낮은 테라스하우스를 배치했다. 일부 저층을 제외한 대부분의 가구에서 바다가 보이도록 단지를 배치해 서해 바다는 물론 인천대교까지 집 안에서 조망할 수 있도록 했다. 건물 외벽에 유리 마감재를 부착하는 ‘커튼월 룩’을 적용해 단지 외관도 바다에 어울리도록 꾸몄다. GS건설 관계자는 “송도는 같은 단지라 해도 조망권에 따라 가격 차이가 수천만 원이 날 정도로 조망권이 중요한 지역”이라며 “오션뷰 극대화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건물 동과 동 사이를 다리로 연결하는 ‘스카이 브리지’에 커뮤니티 시설도 조성된다. 25층 높이 스카이 브리지에는 노을을 감상할 수 있는 선셋라운지와 도서관을 겸하는 북살롱 등이 들어설 예정으로 바다 조망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다양한 생활 편의를 누릴 수 있다.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 공간과 운동 공간은 바다와 맞닿아 있는 단지 앞면에 배치될 예정이다. 단지 내에 축구장 약 4배 규모의 녹지공간이 들어서고, 중앙광장(가칭)은 총 4.2km 길이 송도 최대 규모 해안 산책로인 랜드마크시티1호 수변공원(예정)과 직접 연결된다. 크리스탈 오션에는 최근 GS건설이 도입한 커뮤니티 통합 서비스 ‘자이안 비(XIAN vie)’도 적용된다. 식품기업 아워홈, 아이돌봄업체 째깍섬, 온라인 강의 플랫폼 클래스101 등과 협업해 식음료 서비스부터 자녀 돌봄 서비스, 각종 취미 강의 등을 즐길 수 있도록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단지 주변으로는 교통망도 확충되고 있어 주목된다. 지난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고 2022년 착공 예정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B노선과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예정), 인천지하철 1호선 연장 등의 광역교통망이 확충될 예정이다. 인접한 곳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들어설 예정이고, 대형마트와 복합쇼핑몰 등 편의시설도 가깝다. 분양 관계자는 “송도자이 크리스탈 오션은 송도국제도시 내에서도 서해 바다 조망권이 뛰어날 뿐 아니라 단지 설계와 커뮤니티 시설에 대한 기대감으로 많은 수요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며 “최고의 조망에 어울리는 고품격 단지 설계로 송도국제신도시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인천 연수구 송도동 169 2층에서 고객라운지(홍보관)를 운영 중이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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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강북 아파트 중간값 8억 넘었다

    서울 강북 14개 구의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이 8억 원을 넘어섰다. 계약갱신요구권,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전세가격 급등과 정부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가 매매가격 상승세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8일 KB부동산 리브온의 12월 월간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강북지역 14개 구의 평균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은 11월 7억9732만 원에서 2000만 원 이상 오른 8억2070만 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6억3493만 원에 비해서는 2억 원 가까이 올랐다. 중위 매매가격은 KB부동산이 호가와 실거래가 등을 종합해 산정하는 아파트 매매 시세의 중간값을 의미한다. 8월까지 6억6609만 원으로 비교적 안정돼 있던 서울 강북지역 중위 매매가격은 9월 7억5667만 원으로 1억 원 가까이 뛴 뒤 매월 1000만 원 이상 올랐다. 같은 시기 서울 강남 11개 구에서는 중위 매매가격이 8월 11억5277만 원에서 9월 10억7667만 원으로 하락했고, 12월에도 11억1849만 원으로 8월 가격을 회복하지 못했다. 임대차 2법이 시행되며 전세가격이 급등하자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대거 내 집 마련에 나서면서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강북에서 주택을 매입해 이런 상승세를 이끈 것으로 보인다. 실제 아파트 거래 사례에서도 집값 상승세를 확인할 수 있다. 서울 성북구 길음뉴타운 9단지 전용 85m²는 올해 4, 5월만 해도 9억 원 중반대에 팔렸지만 이달 1일에는 11억2000만 원에 거래되며 최고 가격 기록을 세웠다. 서울 노원구 청구3차 전용 85m²는 이달 3일 13억 원에 팔리며 직전 최고가를 넘어섰다. 올해 5월까지는 9억 원 중후반에 거래되던 매물이었다. 이처럼 강북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하고 있지만 오히려 서울의 전세가율은 8월 이후 5개월 연속 상승했다. 전세가율은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의 비중을 뜻한다. 지난달 55.5%였던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은 이달 56.1%로 올랐다. 아파트와 단독, 연립주택을 종합한 전세가율은 58.8%로 60%에 육박한다. 전세가격이 급등하면서 매매가격 상승세가 전세가격 상승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달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월 대비 1.99% 올랐다. KB 아파트 월세지수 역시 지난달 102.7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는데, 이달 다시 이를 경신해 103.7을 나타냈다. 전월 대비 0.96% 오른 것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올해 7월 이후는 매매가격 급등 피로감으로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이 들어갈 만한 시기였는데 임대차 2법이 시행되며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을 밀어올렸다”며 “전세가율이 올라가면 갭투자 등을 노리는 지방의 투자 수요까지 서울로 향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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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미 “집 걱정 덜겠단 약속 못 지켜 송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집 걱정을 덜어드리겠다는 약속을 매듭짓지 못하고 떠나게 되어 무척 마음이 무겁고 송구하다고”고 말했다. 이날 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온라인 이임식에서 “미완의 과제를 남기고 떠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취임 당시 “강남 집값이 뛰는 것은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 때문”이라며 2017년 8·2대책과 2019년 9·13대책 등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집값 오름세를 결국 잡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수도권 127만 호 공급 기반을 확충하고 31년 만에 임차인의 거주권을 2년에서 4년으로 보장하는 임대차 3법이 통과된 만큼 머지않아 주거 안정은 꼭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 이외의 분야에 대해서는 “택시 완전 월급제가 30년 만에 실현됐으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58년 만에 모빌리티 혁신법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강조했다.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를 운영하는 쏘카 이재웅 대표는 “(김 장관은) 다른 나라는 수십조 원 산업으로 크고 있는 모빌리티 생태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카풀 승차 공유를 모두 불가능하게 법을 바꾸고 떠났다”고 비판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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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장수 국토부 장관’ 떠나는 김현미 “집값 약속 못지켜 송구”

    “집 걱정을 덜어드리겠다는 약속을 매듭짓지 못하고 떠나게 되어 무척 마음이 무겁고 송구합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017년 6월 취임한 지 3년 6개월 만에 28일 퇴임했다. 현 정부의 첫 국토부 장관인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온라인으로 이임식을 열고 국토부를 떠났다. 김 장관은 이날 “여러분께 미완의 과제를 남기고 떠난다”고 말하며 집값 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채 떠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했다. 그는 취임 당시 각종 통계를 담은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인용하면서 “강남 집값이 뛰는 것은 다주택자의 투기수요 때문”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이후 2017년 8·2대책과 과 2019년 9·13대책,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등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잇달아 쏟아냈지만 집값 오름세를 결국 잡지 못했고 최근 강남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다시 이어지고 있다. 김 장관은 이날 “수도권 127만 채 공급 기반을 확충하고 31년 만에 임차인의 거주권을 2년에서 4년으로 보장하는 임대차3법이 통과된 만큼, 머지않아 우리 국민의 주거 안정은 꼭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또 “올해는 선진국 수준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 8%를 달성한 매우 의미 있는 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총 1285일을 근무해 ‘국토부 최장수 장관’이라는 타이틀을 단 김 장관은 “그 사이 차관님, 실장님, 국장님들의 흰머리도, 눈가의 주름도 많이 늘었다”며 “우리는 장관과 간부, 직원의 관계라기보다 무수한 전투를 함께 치러낸 전우였다”고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부동산 정책 이외의 분야에 대해서는 “건설업계 칸막이식 업역 혁파는 45년 만에 이뤄졌고 택시 완전 월급제는 30년 만에 실현됐으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58년 만에 모빌리티 혁신법으로 다시 태어났다”며 “우리가 함께 한 시간에 부족함도 있었겠지만 적어도 당면한 과제를 미루거나 회피하지 않았다는 점만큼은 분명히 말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이별 절차가 요란치 않아 차라리 다행”이라며 “(국토부 직원) 여러분을 향한 애틋한 마음, 이제 가슴에 담고 떠난다”라고 이임사를 마무리했다.이새샘기자iamsam@donga.com}

    • 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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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북 아파트 중위 매매가 8억 넘어섰다…상승세 ‘부채질’ 요인은?

    서울 강북 14개 구의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이 8억 원을 넘어섰다. 계약갱신요구권,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전세가격 급등과 정부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가 매매가격 상승세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8일 KB부동산 리브온의 12월 월간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강북지역 14개 구의 평균 아파트 중위매매가격은 11월 7억9732만 원에서 2000만 원 이상 오른 8억2070만 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6억3493만 원에 비해서는 2억 원 가까이 올랐다. 중위 매매가격은 KB부동산이 호가와 실거래가 등을 종합해 산정하는 아파트 매매 시세의 중간값을 의미한다. 8월까지 6억6609만 원으로 비교적 안정돼 있던 서울 강북지역 중위 매매가격은 9월 7억 5667만 원으로 1억 원 가까이 뛴 뒤 매월 1000만 원 이상 올랐다. 같은 시기 강남 11개 구에서 중위 매매가격이 8월 11억 5277만 원에서 9월 10억 7667만 원으로 하락했고, 12월에도 11억 1849만 원으로 8월 가격을 회복하지 못했다. 임대차 2법이 시행되며 전세가격이 급등하자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대거 내 집 마련에 나서면서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강북에서 주택을 매입해 이런 상승세를 이끈 것으로 보인다. 실제 아파트 거래 사례에서도 집값 상승세를 확인할 수 있다. 성북구 길음뉴타운 9단지 전용 85㎡은 올해 4, 5월에만 해도 9억 원 중반 대에 팔렸지만 이달 1일에는 11억2000만 원에 거래되며 최고 가격 기록을 세웠다. 노원구 청구3차 전용 85㎡은 이달 3일 13억 원에 팔리며 직전 최고가를 넘어섰다. 올해 5월까지는 9억 원 중후반에 거래되던 매물이다. 이처럼 강북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하고 있지만 오히려 서울의 전세가율은 8월 이후 5개월 연속 상승했다. 전세가율은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의 비중을 뜻한다. 지난달 55.5%였던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은 이달 56.1%로 올랐다. 아파트와 단독, 연립주택을 종합한 전세가율은 58.8%로 60%에 육박한다. 전세가격이 급등하면서 매매가격 상승세가 전세가격 상승세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전세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도 다시 증가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달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월 대비 1.99% 올랐다. KB 아파트 월세지수 역시 지난달 102.7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는데 이달 다시 이를 경신해 103.7을 나타냈다. 전월 대비 0.96% 오른 것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올해 7월 이후는 매매가격 급등 피로감으로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이 들어갈 만한 시기였는데 임대차2법이 시행되며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을 밀어 올렸다”며 “전세가율이 올라가면 갭투자 등을 노리는 지방의 투자수요까지 서울로 향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새샘기자iams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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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집값 8.35%↑… 14년만에 최대 상승

    올해 전국 집값이 2006년 이후 14년 만에 가장 많이 뛴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KB부동산 리브온이 발표한 월간 주택시장 동향에 따르면 12월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전년 말 대비 8.35%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11.6% 상승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주택 종류별로는 아파트가 9.65%, 단독은 3.87%, 연립은 6.4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와 단독은 14년 만에, 연립은 12년 만에 최고 상승률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올해 10.7% 올랐다. 특히 한강 이북 14개 구의 집값 상승률이 11.13%로 한강 이남 11개 구의 상승률 10.28%보다 높았다.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 광역시와 도 중에서 가장 집값이 뛴 지역은 세종시로 주택종합 기준 전년 대비 36.02% 올랐다. 7월 전월 대비 0.88%의 상승률을 보였던 전국 집값은 이후 상승폭이 감소했지만 규제지역 풍선효과가 나타나며 11월 들어 1.43% 급등했다. 12월에는 11월보다는 상승폭이 다소 축소됐지만 1.36%로 여전히 1%대 상승률을 보였다. 전세가격 역시 전년 말 대비 6.54% 올라 2011년 12.3% 이후 9년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했다.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7.52% 올랐고 단독은 2.96%, 연립은 5.61% 상승했다. 서울의 전세가격은 10.15% 올랐다. 지난해 하락세를 보이는 등 안정됐던 전세가격은 올해 7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2법)이 전격 시행된 뒤 오름폭이 커지며 11월에는 전월 대비 1.68%로 급등세를 보였다. 12월에도 1.1%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세가격과 매매가격 상승폭이 모두 이달 들어 전월 대비 줄어들었지만 전세가격과 매매가격이 상승할 거라는 기대감은 계속되고 있다.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전국 기준 125로 지난달(122)에 이어 또다시 2013년 통계 집계 이래 최고치를 나타냈다. 서울도 지난달 115에서 124로 높아졌다. 전세가격이 급등하고 풍선효과가 이어지면서 매매가격 상승세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세가격 전망지수의 경우 서울이 133, 전국이 141이었다. 가격 전망지수는 KB부동산이 전국 4000여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해당 지역의 가격이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 전망을 물어 0∼200 범위의 지수로 나타낸 것이다. 지수가 100을 초과할수록 ‘상승’ 전망 비중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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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차 재난지원금 580만명에 5兆… ‘착한 임대인’ 70% 세액공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영업이 중단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내년 1월 초부터 임차료를 포함해 최대 300만 원의 3차 재난지원금이 현금으로 지급된다. 당정청은 27일 고위당정청협의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피해 국민을 두텁게 도와드리기 위해 1월 집행할 재난지원금에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지원해야 한다”며 “임대료 지원도 법제화와 별도로 이번 피해지원금에 넣어 실행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겐 100만 원의 피해지원금을 일괄지급하고 집합제한 업종엔 100만 원, 집합금지 업종엔 2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임차료를 낮춰주는 임대인에 대해선 세액공제율을 현행 50%에서 70%로 높여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3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규모는 580만 명 선으로 5조 원 안팎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1월 안에 현금성 지급을 완료한다는 목표”라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소상공인에 100만~300만원 내달 지급▼당정청이 내년 1월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 291만 명에게 임차료를 포함해 최대 3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은 고강도 방역 대책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이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같은 지원책이 국가 재정 측면에선 부담스러운 규모지만 개별 업주들의 경영난 해소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27일 당정청은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와 고용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9월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2차 지원금은 △집합금지 업종 200만 원 △집합제한 업종 150만 원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연매출 4억 원 이하) 100만 원 등이었다. 내년 1월 초 지급되는 3차 지원금은 일반업종은 100만 원을 유지하되 집합금지 업종은 300만 원, 집합제한 업종은 2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소상공인 임대료 경감 대책을 주문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당초 여당은 임대료 강제 인하 방안 등을 검토했지만 위헌 소지가 크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 재정으로 임차료를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선회했다. 본인이 소유한 점포에서 영업하는 자영업자도 집합금지, 제한 업종에 포함되면 늘어난 지원금을 받는다. 수도권에서 시행 중인 거리 두기 2.5단계에 따라 유흥주점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등이 집합금지 업종에, 식당 카페 PC방 독서실 등이 집합제한 업종에 해당된다. 2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291만 명이 이번에도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정청은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낮춘 ‘착한 임대인’에게 주는 세제 혜택도 늘리기로 했다. 상가 건물주가 임차인인 소상공인의 임차료를 깎아주면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해주는데 이를 70%로 높이겠다는 것이다.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고용직 근로자와 프리랜서에게 50만 원이 지급된다. 2차 지원금 때처럼 별도 신청 없이 기존에 지원받았던 사람들이 해당된다. 초등학생 등을 키우는 가구에 돌봄지원비를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3차 지원금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자영업자 291만 명을 포함해 58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당정청은 내년 1월 중 지원금 지급을 끝낼 방침이다. 임차료 명목의 지원이 늘면서 3차 재난지원금 총규모는 당초 예상한 3조 원을 뛰어넘는 5조 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원은 내년 예산으로 편성된 3조 원에 2차 지원금으로 다 쓰지 못한 5000억 원, 예비비 등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정부는 29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3차 지원금 지급 기준과 규모 등을 확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번 지원금도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피해의 급한 불을 끄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파산 위기에서 벗어날 만큼 충분치는 않다는 목소리가 많다. 특히 1차(14조3000억 원), 2차(7조8000억 원) 지원금 지급 때 막대한 재정을 투입한 탓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현재 지원금 규모가 더 줄어들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완규 중앙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소상공인 피해가 크기 때문에 지원이 불가피하지만 재정이 한정적인 상황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될 때마다 지원금을 주는 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며 “정부가 방역과 경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다 놓치고 있다”고 했다.세종=남건우 woo@donga.com·송충현 /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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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의 헌신 기린 ‘우혜마을’… 9마리 소 키워 번영한 ‘구축마을’

    경남 거창군 가북면에는 소가 맹수로부터 어린아이를 구했다는 이야기와 함께 소의 헌신과 의리를 기리는 ‘우혜(牛惠)’라는 이름의 마을이 있다. 강원 고성군 간성읍의 고개 ‘소똥령’에는 팔려가던 소들이 고개 정상의 주막 앞에 똥을 많이 누어 산의 모양이 소똥이 되었다는 유래가 전해져 온다. 전국에서 소와 관련된 지명은 총 731개에 이르고, 십이지 동물 중 용(1261개), 말(744개)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지리정보원은 2021년 신축년(辛丑年) 소의 해를 맞아 십이지 동물과 관련된 지명을 조사해 27일 공개했다. 소 관련 지명은 주로 마을(566개·77.4%)에서 사용됐다. 각 지명에는 과거 농경사회에서 부와 재산을 상징했던 소의 의미가 담겨 있다. 예컨대 전남 나주시의 마을 ‘구축(九丑)’은 아홉 마리 소를 기르면서 마을을 발전시켰다는 전설이 유래가 되어 생겨난 지명이다. 농기구 관련 지명도 51곳에서 있었다. 강원 평창군의 ‘통골’, 경북 봉화군의 ‘구우밭’ 등은 소의 여물통인 구유와 관련된 지명이다. 정보원 측은 “2021년은 2010년 경인년(庚寅年) 호랑이를 시작으로 십이지 동물과 관련된 지명을 정리하는 마지막 해로 이를 종합한 책자를 내년 1월 중 국토지리정보원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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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혜마을, 소똥령, 구축…부·재산 상징 ‘소’ 관련 지명 유래는

    경남 거창군 가북면에는 소가 맹수로부터 어린아이를 구했다는 이야기와 함께 소의 헌신과 의리를 기리는 ‘우혜(牛惠)’라는 이름의 마을이 있다. 강원 고성군 간성읍의 고개 ‘소똥령’에는 팔려가던 소들이 고개 정상의 주막 앞에 똥을 많이 누어 산의 모양이 소똥이 되었다는 유래가 전해져 온다. 전국에서 소와 관련된 지명은 총 731개에 이르고, 십이지 동물 중 용(1261개), 말(744개)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지리정보원은 2021년 신축년(辛丑年) 소의 해를 맞아 십이지 동물과 관련된 지명을 조사해 27일 공개했다. 소 관련 지명은 주로 마을(566개·77.4%)에서 사용됐다. 각 지명에는 과거 농경사회에서 부와 재산을 상징했던 소의 의미가 담겨 있다. 예컨대 전남 나주시의 마을 ‘구축(九丑)’은 아홉 마리 소를 기르면서 마을을 발전시켰다는 전설이 유래가 되어 생겨난 지명이다. 농기구 관련 지명도 51곳에서 있었다. 강원 평창군의 ‘통골’, 경북 봉화군의 ‘구우밭’ 등은 소의 여물통인 구유와 관련된 지명이다. 정보원 측은 “2021년은 2010년 경인년(庚寅年) 호랑이를 시작으로 십이지 동물과 관련된 지명을 정리하는 마지막 해로 이를 종합한 책자를 내년 1월 중 국토지리정보원 홈페이지(www.ngii.go.kr)에 공개한다”고 밝혔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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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몸짱소방관 달력’ 수익금 중증화상환자에 기부

    GS홈쇼핑은 GS샵을 통해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와 함께 2021년도 ‘몸짱소방관 달력’ 제작비를 지원하고 직접 판매를 통해 수익금 전액을 기부한다. 올해 7년째 참여하고 있는 이번 달력 제작은 그동안 총 6억7000만 원의 기부금이 모여 전액 한림화상재단을 통해 총 154명의 의료취약계층 중증화상환자 치료비로 사용됐다. 2021년 달력 판매수익금 또한 중증화상환자의 치료를 돕는 데 쓰인다. GS홈쇼핑은 1995년 창사 이래 사회복지 전반에 걸쳐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아동 복지’를 주요 추진사업으로 설정해 2005년부터 ‘무지개상자 캠페인’을 펼치며 가정, 경제 문제 등으로 교육, 문화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아동을 위해 클래식 악기 및 레슨 등을 지원하고 있다. 2005년에는 고객과 임직원들의 정성을 모아 전국 35개 지역의 홈스쿨에 바이올린, 플루트, 오카리나 등 700여 점의 악기를 전달했다. 2011년부터는 재능 있는 아동을 선별해 ‘무지개상자 오케스트라’를 창단해 운영하고 있다. 대학생 봉사단 ‘리얼러브’도 운영하고 있다. 참여자들은 ‘자기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진행하는 놀이 봉사’라는 콘셉트 아래 아이들과 놀아주기 위한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고 이를 통한 봉사를 한다. GS홈쇼핑은 단원들의 성장을 돕기 위한 ‘디자인씽킹 교육’, ‘프로그램 디자인 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 밖에도 체육 특기 적성 교육인 ‘FC서울 다문화 축구 교실’을 통해 아이들의 꿈을 지원하고 있으며 교복 지원 사업, 저소득층 환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 청소년들의 인성 증진을 위해 기획한 시니어 봉사단 등을 통해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TV홈쇼핑 방송 노하우와 모바일, 인터넷 쇼핑몰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사회적 기업 상품 및 공정무역 상품을 판매하며 사회적 기업을 위한 판로 개척과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월 1회 실시하는 도네이션 방송 ‘따뜻한 세상 만들기’를 통해 방송시간을 기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 상품의 패키지 디자인이나 상품 구성에 참여하는 등 판매 전반을 지원하고 있다. 또 소셜벤처의 창업을 돕기 위해 2017년부터 ‘소셜 임팩트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올 10월에도 ‘소셜 임팩트 프로젝트’ 3기로 선발된 10개팀의 온라인 성과 공유회 및 시상을 진행한 바 있다. 이 외에도 문래창작촌에서 진행되는 지원 사업 ‘MEET’에도 참여해 지역사회에 숨겨진 문화 예술 프로젝트를 발전시켜 문래창작촌이 하나의 문화브랜드로 자리잡아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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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직-공상 경찰관 자녀 학자금 지원 ‘대통령 표창’ 수상

    현대백화점그룹이 공무 중 상해를 입거나 순직한 경찰관 자녀들을 대상으로 10년간 학자금을 지원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현대백화점그룹은 10월 21일 ‘제75주년 경찰의 날’ 유공 정부포상에서 ‘순직·공상(公傷) 경찰관 지원 부문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대통령 표창은 2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김창룡 경찰청장이 장호진 현대백화점 기획조정본부 사장에게 직접 전달했다. ‘경찰의 날’ 유공 정부포상은 사회 안전 강화를 위한 경찰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거나, 국가와 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나 단체 등에 매년 포상하는 제도다. 현대백화점그룹의 이번 수상은 2011년부터 10년째 경찰청에서 추천한 순직·공상 경찰관 자녀(미취학 아동, 초중고생, 대학생)를 대상으로 학자금을 지원하는 ‘파랑새 장학금’ 제도를 운영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내 기업 중 순직 경찰관 자녀를 대상으로 학자금 지원에 나선 건 2011년 현대백화점그룹이 처음이었다”며 “올해도 순직·공상 경찰관 자녀 270여 명을 대상으로 장학금 4억 원을 전달하는 등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백화점그룹이 10년 동안 공무 중 순직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찰관 자녀에게 전달한 장학금은 10월 22일 전달한 올해 파랑새 장학금을 포함해 총 24억6000만 원에 이른다. 지원을 받은 경찰관 자녀 수는 1385명이다. 장호진 현대백화점 사장은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희생하신 ‘제복 공무원’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저희의 작은 정성이 유가족들에게 자긍심과 자부심을 북돋아 주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대백화점그룹은 순직·공상 경찰관 자녀들에 대한 학자금 지원 외에도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펼치고 있다. 특히 ‘제복 공무원’의 희생, 봉사정신을 기리기 위해 2008년부터 순직 소방관 유가족 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순직 소방관의 초등학생 및 중고등학생 자녀들을 대상으로 학비를 지원하는 한편 생계비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지원된 규모만 497명, 총 15억 원에 이른다. 올해도 대상자 선정 작업을 진행 중으로 대상자 선정이 마무리되면 장학금을 전달할 계획이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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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企건설사에 공사대금 500억원 조기지급

    신세계건설은 협력사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도급 공사대금 500억 원을 조기 지급하는 등 다양한 상생 노력을 펼치고 있다. 중소 건설업체들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자금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배려한 조치다. 공사대금은 이달 중 200여 개 업체에 최장 1개월 일찍 지급한다. 신세계건설은 고객 존중 상생 경영을 꾸준히 실천해 오고 있다. 올해 9월에는 2017년 평가에 참가한 이후 3년 연속으로 동반성장 우수등급을 획득하기도 했다. 동반성장지수는 동반성장위원회가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촉진’을 목적으로 2011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공표하고 있다. 신세계건설은 협약을 맺은 하도급사를 대상으로 동반성장 펀드를 운영해 은행 대출 금리 인하를 지원하고 있다. 또 동반성장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해 중소기업 협력사의 경영 컨설팅과 협력사 임직원의 온라인교육 지원에 활용하고 있다. 신세계건설은 사회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회공헌 활동에도 적극적이다. 신세계건설은 희망장난감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을 2014년부터 실시해왔다. 각 지역의 어린이도서관 중 오래됐거나 시설이 낙후된 곳을 보수하고 장난감과 어린이 도서를 기증하는 사업으로, 미래 사회 구성원인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지낼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희망장난감은 올해까지 서울, 대전, 전주, 광주, 대구, 부산, 울산, 제주 등 전국 24개 지역 30여 곳에서 지원됐다. 신세계건설 측은 공사대금 조기지급도 상생활동으로 이어져 오는 고객존중 경영의 연장이라며 앞으로도 이런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윤명규 신세계건설 대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협력사들에 작은 도움이라도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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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력회사에 드론 측량 시스템 지원

    대림산업은 최근 디지털 혁신의 성과를 협력회사와 공유하며 ‘디지털 상생’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첨단 장비와 정보기술(IT)을 통해 분석한 공사현장의 다양한 정보를 디지털 자료로 변환해 협력회사에 제공하는 한편, 대림이 개발한 스마트 건설 기술과 장비, 노하우도 전파해 협력회사의 디지털 혁신을 뒷받침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드론을 활용한 측량 노하우 전파다. 대림산업이 현장에서 드론으로 측량한 정보는 곧바로 대림산업 기술개발원 드론 플랫폼에서 3차원 영상으로 구현돼 다양한 정보와 함께 협력업체에 제공된다. 협력회사는 컴퓨터 화면을 통해서 공사구간에 쌓여 있는 흙의 양과 높이, 면적 등 공사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를 빠르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대림산업에 따르면 드론 측량 시스템을 지원받은 토공사 협력회사의 경우 생산성이 기존보다 약 70% 이상 향상됐다. 대림산업은 머신 컨트롤(Machine Control) 같은 스마트 건설 장비 지원과 함께 관련 기술에 대한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한 작업자 교육에도 나섰다. 개당 4500만 원에 달하는 고가의 장비를 구매하기 힘든 협력업체를 대신해 대림이 무상으로 대여해준다. 머신 컨트롤 기술은 굴착기와 불도저와 같은 건설장비에 정밀 GPS, 경사 센서와 디지털 제어기기 등을 탑재해 자동차의 내비게이션처럼 진행 중인 작업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대림산업은 협력회사의 작업능률을 높이는 동시에 시공 오류로 인한 공사 재작업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같은 디지털 기술 노하우 공유는 최근 건설업계의 트렌드를 반영한 것이다. 최근 건설업계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춰 새로운 건설 기술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빅데이터를 활용해 스마트 건설을 구현하는 한편, IT와 첨단 건설 공법을 결합해 업무 효율성과 원가혁신, 생산성까지 한꺼번에 잡겠다는 것이다. 특히 대림산업은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해 디지털 혁신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미 대림은 설계와 상품개발부터 마케팅, 원가, 공정, 안전관리까지 모든 분야로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하고 있다. e편한세상 부평 그랑힐스 현장에 협력업체로 참여하고 있는 보우건설 이항범 소장은 “대림산업이 공사 초기부터 드론 교육과 디지털 장비를 지원해 주면서 생산성이 크게 높아졌다”고 설명하며 “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디지털 노하우와 기술이 협력회사에 공유된다면 앞으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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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가구 1주택’ 법에 사람들이 화내는 이유[현장에서/이새샘]

    ‘1가구 1주택’을 주거정책 기본 원칙으로 포함시키겠다는 여당의 주거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된 뒤 그 여파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사람들이 비판하고 나서는 데는 이유가 있다. 이런 법안을 발의한다는 사실 자체가 여당과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대해 갖고 있는 시각, 정책 결정의 수준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주거기본법의 제1조는 이 법의 목적을 “국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기본 원칙으로도 ‘국민의 주거비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할 것’ ‘양질의 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것’ 등 주로 주거 복지, 주거권 보장을 위한 조항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듯 부동산정책의 목표는 다주택자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주거 안정을 이루는 것이어야 한다. 다주택자를 규제한다고 곧 주거 안정이 되지 않는다. 전월세시장이 대표적이다. 보증금 1억 원짜리 원룸을 여러 채 갖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지켜가며 임대수익을 얻는 다주택자와, 강남에서 20억 원짜리 집을 갖고 사는 사람 중 누가 정말로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지 따져보면 쉽게 답이 나온다. 그런데 ‘1가구 1주택’ 법안은 단순하지 않은 부동산 시장의 문제를 너무 단순화해 버린다. 모두가 집 한 채씩 가지면 주거가 안정되고, 다주택자는 무조건 투기를 위해 집을 산 것처럼 취급하는 것이다. ‘1가구 1주택’ 법안은 주거기본법의 본래 취지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시장이 작동하는 원리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심이 들게 한다. ‘1가구 1주택’ 법안이 발의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모두가 강남 신축 아파트를 더 쳐다보게 만드는 법”이라는 말이 나왔다. 한 채만 가질 수 있다면 가장 좋은 것을 가지려 할 테니 더 살기 좋은 곳, 더 투자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수요가 쏠릴 거라는 의미다. 일반인들도 쉽게 짐작할 수 있는 결과를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이 짐작하지 못했다면 자질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백 번 양보해 이번 법안이 ‘선언적 의미’에 그칠 뿐이라 하더라도 그건 그대로 또 문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이번 법안에 대한 의견을 부탁하자 “논할 가치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실현 불가능한 목표를 제시하는 법안이라 진지하게 발의했다고 생각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발의된 법안을 보고 또 한 번 정부와 여당의 정책을 신뢰하지 못하게 된 국민들의 실망감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진짜 주거 안정을 이루고 싶다면 ‘1가구 1주택’ 법안 발의로 시장을 들쑤시는 것 외에도 할 일이 많다.이새샘 산업2부 기자 iamsam@donga.com}

    •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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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가구 1주택 정신에 찬성”…변창흠이 내놓은 부동산 정책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23일 재산권 침해 등 위헌 논란이 나오는 ‘1가구 1주택법’(주거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기본적으로 찬성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시장 규제를 더 정교하고 빠르게 하고, 임대주택 예산을 과감히 늘리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변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자세히 보진 못했지만, 그 정신에 대해서 찬성한다”며 “1가구 1주택만 강조한 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주택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라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과거 토지공개념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여당 인사들의 견해에 동의하느냐’는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해서는 “토지의 공적 성격을 강조한 것”이라며 “부동산 자체의 사적 소유에 대해 제약을 제안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세계 어느 나라도 토지를 공적인 개입이 전혀 없이 자유롭게 (개발이나 매매를) 할 수 없다”고도 강조했다. 시장 규제를 더 정교하고 빠르게 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마치 주식에서 ‘얼리워닝(조기경보)’ 시스템이 작동하는 것처럼 부동산에서도 빅데이터 통계를 분석해 가격이 오르는 곳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규제를 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한국은 아파트가 최고급 주택 유형이면서 비슷한 주택이 수천 채가 있어 거래가 용이한데 부동산 거래에 종사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소통도 잘 되는, 투자수단이 될 너무나 좋은 여건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언제든 (주택이) 투기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피해가 국민들에게 치명적이다”라고 강조해 내년 출범 예정인 부동산거래분석원과 같은 거래분석기구의 필요성을 내비쳤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는 “세제가 너무 높아졌을 때 국민의 생활에 과도한 불편이 되는 경우엔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도 필요하다”며 “(소득이 없는 1주택자에 대해) 이원 과세 제도를 도입한다든지 해서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임대주택 질 향상을 위해 예산 투자를 과감하게 늘리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변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방문했던 화성 동탄 임대주택의 예를 들며 “대통령께 앞으로 15%만 예산을 더 쓰면 다른 지역 임대도 이렇게 훌륭한 아파트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대통령도 ‘이후 국토부 장관이 되면 그 일을 강력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이새샘기자iamsam@donga.com조윤경기자 yunique@donga.com}

    •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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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변창흠, 3만원짜리 도시락 형편없다 해… 유명 커피-강남 과자 아니라며 짜증도”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시절 ‘특권 의식’을 염두에 둔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야권에서 제기됐다. 임대주택 거주자 비하 논란, 측근 낙하산 논란, 세금 체납 의혹, 자녀 허위 이력 의혹 등 새로운 의혹들이 속속 터져 나오는 가운데, 야당은 “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도 필요 없다”며 공세를 높였다. 22일 국민의힘이 확보한 변 후보자의 SH 사장 재임 당시 전국지방공기업노조 등이 작성한 문건엔 논란이 될 만한 그의 행적이 나열돼 있다. 문건엔 ‘지난 3년간 변 사장은 회의 테이블에 놓여진 2만∼3만 원 상당의 도시락이 형편없다고, 유명 메이커 커피가 아니라고, 강남 과자가 아니라고 짜증을 부린다고 하며…’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기존 계약직 직원들의 해고에 반대하는 A 씨를 보직 해임 후 교육을 보내버리는 인사를 서슴지 않았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변 후보자 측은 “특정 개인의 주장을 강하게 담은 문건으로 최대한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인사를 처리했다”며 “도시락과 커피 등에 불만을 표시했다는 주장은 외부 회의에서 좀 더 격식 있게 손님을 대접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 왜곡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노조 등이 작성한 해당 문건은 변 후보자 사장 시절 SH에서 청산돼야 할 ‘3대 적폐’를 △지인 일감 몰아주는 적폐 △지인 채용 비리 적폐 △화이트리스트 및 블랙리스트 적폐 등으로 꼽았다. 실제로 이날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SH로부터 확보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변 후보자가 사장 재임 기간 중 개방형 직위, 외부 전문가 분야에서 신규 임용한 52명의 임직원 중 18명이 후보자와 인맥과 학맥으로 얽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건에는 이 같은 변 후보자의 문제점을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게 보고한 정황도 담겼다. 이날 또 변 후보자가 SH 사장으로 재임하면서도 휴직 상태인 세종대에서 성과급 명목으로 수백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실이 확보한 세종대 교원연봉책정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변 후보자는 2015년 1월 ‘학생지도 우수교원 성과급’ 명목으로 600만 원을 받았다. 당시 성과급을 받은 교수 126명 중 휴직 중인 이는 변 후보자와 서울연구원장이었던 김수현 전 대통령정책실장, 영화진흥위원장 A 씨 등 외부기관장으로 근무 중인 3명뿐이었다고 한다. 거듭된 의혹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리는 이미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자격을 상실한 변 후보자를 더는 청문회장에 세울 수 없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정의당도 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변 후보자의 ‘구의역 김 군’ 관련 막말과 관련해 “국민의 이해와 유가족의 용서가 전제될 때만 장관 후보자로서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정호진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변 후보자의 망언은 깊은 반성과 참회 없이는 회복 불가”라며 청문보고서 채택이 어렵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에 변 후보자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 중인 정의당 농성장을 찾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관련 발언에 대해 무릎을 꿇고 사과했다. 하지만 정의당 측은 “사전 협의 없이 이뤄진 일방적인 방문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전날 변 후보자 측의 방문 의사에 정의당은 적절치 않다는 의사를 분명히 전달했다”고 반발했다.김준일 jikim@donga.com·이새샘·윤다빈 기자}

    •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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