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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22일 출국한다. 당초 유엔 총회 불참을 검토했던 문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뉴욕행을 결정한 것은 북한 비핵화 협상을 둘러싼 긍정적인 움직임들이 시작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22일부터 3박 5일 일정으로 미국을 찾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도 나선다. 유엔 총회를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도 조심스레 거론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15일 “올해 유엔 총회에는 이낙연 국무총리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참석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문 대통령이 직접 참석을 결정했다”며 “한미 정상회담 개최는 백악관과 합의했고, 세부 일정은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한미 정상회담은 6월 말 서울에 이어 3개월 만이다. 문 대통령은 6월 판문점 남북미 정상 회동 이후에도 북핵 협상이 제자리를 맴돌고 있고, 한일 관계도 최악의 상황을 맞자 유엔 총회 불참을 검토해 왔다. 그러나 9일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미국과 마주 앉아 토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고,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강경파인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해임하는 등 북핵 협상을 둘러싼 기류와 환경이 급변하자 문 대통령의 유엔 총회 참석을 전격 결정했다. 여권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동을 통해 다시 한번 ‘톱다운’ 방식으로 북핵 협상을 재가동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 취임 후 9번째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북핵과 함께 한미 간의 핫이슈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어렵게 잡힌 한미 정상회담에 집중한다고 보면 된다.” 22일부터 3박 5일 동안 진행되는 문재인 대통령의 뉴욕 방문과 관련해 청와대는 15일 이 같이 설명했다. 유엔 총회가 대표적인 다자(多者) 외교 무대지만 한일 관계 등 다른 현안보다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한 북한 비핵화 협상의 재가동에 방점을 두겠다는 의미다.○ 고비마다 ‘원 포인트’ 방미 나선 文, 전격 뉴욕行 청와대 관계자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문 대통령의 뉴욕 방문은 이달 초 동남아시아 3개국 순방 직후 확정됐다. 그전까지는 방미 여부에 부정적이었다는 얘기다. 6일 동남아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문 대통령은 전격적으로 유엔 총회 참석을 결정했고, 청와대는 9일부터 뉴욕 방문 실무 준비에 착수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뉴욕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을 두고 계속 백악관과 논의를 진행해 왔다”며 “여기에 북한이 비핵화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움직임이 감지되면서 정상회담 개최가 합의됐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문 대통령은 비핵화 협상의 중대 국면마다 미국을 방문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3주 앞둔 5월 22일 1박 4일 일정으로 워싱턴을 찾았다. 당시 문 대통령은 다른 외교·의전 일정은 모두 생략한 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비핵화 방법에 대한 집중적인 대화를 나눴다. 올해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빈손으로 끝난 뒤에도 문 대통령은 다시 한번 ‘원 포인트’ 방미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4월 1박 3일 일정으로 워싱턴을 방문해 ‘굿 이너프 딜’은 거절당했지만 “북한과 더 많이 대화할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는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뉴욕 방문 역시 비핵화를 둘러싼 환경이 좋지 않았다가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북-미 실무 회담을 제안하는 등 기류가 변하면서 전격 결정됐다. 어떻게든 올해 하반기 비핵화 협상의 물레방아를 돌려보겠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6월 판문점 남북미 정상 회동에도 불구하고 자칫 비핵화 논의의 성과 없이 올해를 넘길 수 있다는 판단을 문 대통령이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뉴욕 총회를 계기로 남북미 실무나 고위급 회동이 성사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한미 모두 아직은 신중한 반응이다. 모건 오테이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12일(현지 시간) 유엔 총회를 계기로 북한과 만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발표할 것이 없다”고 했다. 청와대도 “여러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 있다”고만 밝혔다.○ 지소미아 파기 결정 후 첫 한미 정상회담 청와대는 문 대통령 취임 이후 9번째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북핵 협상과 한미 동맹 재확인이라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 동맹을 둘러싼 안팎의 우려를 정상회담을 통해 일단 누그러뜨려보겠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 현재 한미 동맹의 가장 뜨거운 이슈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도 어느 정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이번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만료 시한인 11월 22일 전까지 지소미아를 복원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추석 연휴 기간 워싱턴을 방문해 백악관, 의회 관계자들을 만나고 온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만난 모든 미국인들이 지소미아 파기 결정에 여전히, 생각 이상으로 부정적이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어떤 식으로든 거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스타일상 문 대통령에게 직접 분담금 인상의 필요성을 언급할 가능성도 있다. 분담금 협상은 이말 말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도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문제를 꺼내들 경우를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관계가 이번 유엔 총회를 계기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유엔 총회에 참석하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로 2년여 만에 한미일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러나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미 정상회담 등) 선택된 일정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신나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22일 출국한다. 당초 유엔 총회 불참을 검토했던 문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뉴욕 행을 결정한 것은 북한 비핵화 협상을 둘러싼 긍정적인 움직임들이 시작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22일부터 3박 5일 일정으로 미국을 찾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도 나선다. 유엔 총회 계기 한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도 조심스레 거론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15일 “올해 유엔 총회에는 이낙연 국무총리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참석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문 대통령이 직접 참석을 결정했다”며 “한미 정상회담 개최는 백악관과 합의했고, 세부 일정은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한미 정상회담은 6월 말 서울에 이어 3개월 만이다. 문 대통령은 6월 판문점 남북미 정상 회동 이후에도 북핵 협상이 제자리를 멤돌고 있고, 한일 관계도 최악의 상황을 맞자 유엔 총회 불참을 검토해왔다. 그러나 9일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미국과 마주앉아 토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고,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강경파인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해임하는 등 북핵 협상을 둘러싼 기류와 환경이 급변하자 문 대통령의 유엔 총회 참석을 전격 결정했다. 여권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동을 통해 다시 한 번 ‘탑 다운’ 방식으로 북핵 협상을 재가동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 취임 후 9번째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북핵과 함께 한미 간의 핫이슈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유엔 총회가 다 해결하고자 하는 자리라기보단 (여러 이슈 중)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고 말해 우선 북핵에 논의가 집중될 것임을 시사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직후 발표한 대국민 메시지를 “국민께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는 말로 시작했다. 문 대통령이 장관 임명과 관련해 대국민 메시지를 낸 것도, 임명 강행에 대해 사과한 것도 모두 처음이다. 조 장관 임명을 반대하는 거센 여론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은 조 장관의 임명을 밀어붙였다. ‘조국 카드’를 포기할 경우 정권 차원에서 너무나 많은 것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고심 끝에 ‘검찰 개혁’ 택한 文 전날 밤늦게까지 장고를 거듭하던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조 장관의 임명을 재가했다. “문재인 정권의 제1가치인 공정이 무너졌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권력 기관 개혁의 상징성을 지닌 조 장관을 택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권력 기관 개혁을 가장 중요한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고, 그 공약은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았다”며 “(개혁의) 의지가 좌초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조 장관 본인은 물론이고 부인, 딸, 아들, 전 제수씨 등 온 가족이 얽혀 있는 숱한 의혹에도 불구하고 검찰 개혁을 명분으로 정면 돌파를 선언한 것이다. 무엇보다 한 달을 끌어오다 이 시점에서 조국 카드를 접을 경우 정권 임기가 아직 절반 이상 남은 상황에서, 특히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국정 운영 동력이 급격히 약화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권 출범 이후 가장 극한의 대치가 펼쳐졌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발을 뺄 수는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며 “조 장관이 낙마한다면 후보자 한 명을 잃는 수준이 아니라 지지층 여론, 정국 주도권 등 너무나 많은 것들을 잃게 될 수도 있었다”고 말했다.○ “명백한 위법행위 미확인” 명분으로 강행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윤석열 총장이 이끄는 검찰의 수사 때문에 마지막까지 고심했다. 조 장관의 부인 장모 동양대 교수를 기소한 검찰의 수사가 점점 조 장관을 조여 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러 의혹에 조 장관 본인이 직접 관여한 사실은 없다”는 청와대의 방어 논리와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과 청와대의 이런 주장은 향후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도 있다. 한 여당 의원은 “조 장관 본인이 개입한 사실이 밝혀지면 수습이 불가능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향후 검찰 수사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해나간다면 그 역시 권력 기관의 개혁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 권한을 인정하고 개입하지 않겠지만, 검찰도 이제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지킬 것은 지키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여권 관계자는 “검찰이 향후 조 장관이 행사할 인사권 등 장관 권한을 받아들이라는 뜻도 담겨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높은 반대 여론에 이례적 ‘대국민 메시지’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이 정면 돌파를 택하면서도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임명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한 것은 복잡한 여론 지형 때문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자체 조사를 해보면 문 대통령 지지층에서도 조 장관 임명을 반대하는 여론이 분명히 있었다”며 “조 장관 임명을 반대하는 여론을 묵과할 수도 없어 문 대통령이 직접 양해를 구하고 사과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1일에 이어 다시 한번 대입 제도 개선 의지도 밝혔다. 조 장관을 둘러싼 여러 의혹 중 국민이 가장 분노한 지점이 딸의 논문 제1저자 등재 등 입시 관련 의혹이란 점을 알고 있다는 얘기다. 문 대통령은 “국민을 좌절시키는 기득권과 불합리의 원천이 되는 제도까지 개혁해 나가겠다”며 “고교 서열화와 대학 입시의 공정성 등 기회의 공정을 해치는 제도부터 다시 한번 살피고, 특히 교육 분야의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직후 발표한 대국민 메시지를 “국민께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시작했다. 문 대통령이 장관 임명과 관련해 대국민 메시지를 낸 것도, 임명 강행에 대해 사과한 것도 모두 처음이다. 조 장관 임명을 반대하는 거센 여론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은 조 장관의 임명을 밀어붙였다. ‘조국 카드’를 포기할 경우 정권 차원에서 너무나 많은 것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고심 끝에 ‘검찰 개혁’ 택한 文 전날 밤 늦게까지 장고를 거듭하던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조 장관의 임명을 재가했다. “문재인 정권의 제1가치인 공정이 무너졌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권력 기관 개혁의 상징성을 지닌 조 장관을 택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권력 기관 개혁을 가장 중요한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고, 그 공약은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았다”며 “(개혁의) 의지가 좌초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조 장관 본인은 물론 부인, 딸, 아들, 전 제수 씨 등 온 가족이 얽혀 있는 숱한 의혹에도 불구하고 검찰 개혁을 명분으로 정면 돌파를 선언한 것이다. 무엇보다 한달을 끌어오다 이 시점에서 조국 카드를 접을 경우 정권이 아직 절반 이상 남은 상황에서, 특히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국정 운영 동력이 급격히 약화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권 출범 이후 가장 극한의 대치가 펼쳐졌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발을 뺄 수는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며 “조 장관이 낙마한다면 후보자 한 명을 잃는 수준이 아니라 지지층 여론, 정국 주도권 등 너무나 많은 것들을 잃게 될 수도 있었다”고 말했다. ● “명백한 위법행위 미확인” 명분으로 강행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윤석열 총장이 이끄는 검찰의 수사 때문에 마지막까지 고심했다. 조 장관의 부인 장모 동양대 교수를 기소한 검찰의 수사가 점점 조 장관을 조여 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러 의혹에 조 장관 본인이 직접 관여한 사실은 없다”는 청와대의 방어 논리와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과 청와대의 이런 주장은 향후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도 있다. 한 여당 의원은 “조 장관 본인이 개입한 사실이 밝혀지면 수습이 불가능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향후 검찰 수사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해나간다면 그 역시 권력기관의 개혁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 권한을 인정하고 개입하지 않겠지만, 검찰도 이제 ‘조국 법무부장관’에게 지킬 것은 지키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여권 관계자는 “검찰이 향후 조 장관이 행사할 인사권 등 장관 권한을 받아들이라는 뜻도 담겨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높은 반대 여론에 이례적 ‘대국민 메시지’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이 정면 돌파를 택하면서도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임명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한 것은 복잡한 여론 지형 때문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자체 조사를 해보면 문 대통령 지지층에서도 조 장관 임명을 반대하는 여론이 분명히 있었다”며 “조 장관 임명을 반대하는 여론을 묵과할 수도 없어 문 대통령이 직접 양해를 구하고 사과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1일에 이어 다시 한 번 대입 제도 개선 의지도 밝혔다. 조 장관을 둘러싼 여러 의혹 중 국민이 가장 분노한 지점이 딸의 논문 제1저자 등재 등 입시 관련 의혹이란 점을 알고 있다는 얘기다. 문 대통령은 “국민을 좌절시키는 기득권과 불합리의 원천이 되는 제도까지 개혁 해 나가겠다”며 “고교 서열화와 대학 입시의 공정성 등 기회의 공정을 해치는 제도부터 다시 한번 살피고, 특히 교육 분야의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했다. 이에 따라 조 후보자는 이날부터 법무부 장관직을 수항하게 됐지만, 임명 강행에 따른 정치적 후폭풍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6명의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임명을 재가한 대상은 조국 장관을 포함해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이다. 국회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김현수 농림식품부 장관은 지난달 문 대통령이 이미 임명을 재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달 9일 개각에서 발표한 7명의 후보자들은 모두 낙마 없이 업무를 수행하게 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조 장관을 포함한 6명의 장관 및 장관급 인사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조 장관의 거취를 놓고 주말 동안 고심했던 문 대통령은 이날 예상대로 임명 강행을 택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조 장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여당의 요구 등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다”며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지명 철회에 따른 후유증이 더 크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이날 문 대통령의 임명 재가로 조 장관의 거취는 일단락 됐지만 ‘조국 2라운드’는 이날부터 시작됐다는 관측이다. 당장 윤석열 총장이 이끄는 검찰은 이날 오전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이상훈(40) 대표와 코링크PE로부터 투자받은 가로등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조 장관 관련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조 장관의 부인 정모 동양대 교수를 기소한 검찰의 수사는 한층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검찰의 칼끝이 조 장관 본인을 향할 수 있느냐 여부다. 청와대는 “조 장관 본인이 직접적으로 연관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가 이날 오후 임명장 수여식을 이례적으로 생중계하기로 한 것도 이런 검찰의 수사를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는 분석이다. 문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식에서 조 장관 임명 배경에 대해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현 상황에선 오직 문재인 대통령의 최종 결정에 달렸다.” 8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에 대한 질문에 청와대 관계자들의 반응은 한결같았다. 국회 인사청문회도 끝나고, 검찰이 전격적으로 조 후보자의 부인 정모 동양대 교수를 기소한 상황에서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지는 임명권자인 문 대통령만 알고 있다는 의미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와 관련한 여러 의견을 듣고 있다”며 장고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의견 수렴과 별도로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의 각종 의혹과 관련한 최종 법리 검토를 지시했고, 그 결과에 따라 조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 검찰 기소에 최종 장고 돌입한 文 이날 청와대 관계자들은 조 후보자 임명 강행 여부에 대해 말을 아꼈다. 2일 조 후보자의 기자회견과 6일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난 뒤 “새롭게 드러난 의혹은 없다”며 정면 돌파를 자신했던 것과 사뭇 다른 분위기다. 문 대통령은 주말 동안 참모들과 조 후보자 임명 여부를 최종 결정하지 않고 장고에 돌입했다. 청와대는 주말 동안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을 중심으로 정 교수의 공소장 내용을 비롯해 조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최종 법리 검토에 나섰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법률적 판단 외에 사법 개혁 등 다른 가치들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이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청와대는 8일 오후 늦게라도 조 후보자의 거취를 발표하는 것을 검토했지만 일단 9일로 미뤘다. 이날 오후 6시 반경부터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 결과 등을 문 대통령이 보고받은 뒤 판단을 내리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참석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선 이날 오후 늦게 조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리해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고위 당정청 회의 이후에도 추가 논의를 한 뒤 최종 결론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표정에 복잡한 심경이 드러나는 것처럼 보였다”며 “현재 벌어진 여러 상황과 본인의 신념과 가치에 대한 고민 등으로 얽힌 복잡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당정청 회의에서 임명 쪽으로 결론을 내렸고, 내부에서도 임명 기류가 강하지만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는 “정권의 명운이 걸린 차원의 문제로 보고 있다”며 “임명과 낙마의 가능성은 현재로선 5 대 5인 것 같다”고 말했다.○ 강행도, 낙마도 거센 후폭풍 불가피 한 달 넘도록 정국이 ‘조국 블랙홀’에 휩싸인 상황에서 조 후보자의 거취가 어느 쪽으로 결정되더라도 거센 후폭풍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한 여당 의원은 “여권 전체가 조 후보자 엄호 총력전에 매달렸기 때문에 낙마한다면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면서도 “그렇다고 임명을 강행할 경우 국정조사와 해임건의안 추진 등 ‘조국 2라운드’가 펼쳐지게 된다는 점도 부담”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청와대는 ‘윤석열 검찰’에 대한 불만으로 들끓고 있다. 한 관계자는 “조 후보자의 거취와 상관없이 검찰은 반드시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이 곧바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수사에 착수한다면 청와대의 이런 불만을 어느 정도 잠재울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4월 패스트트랙 충돌 과정에서 벌어진 국회선진화법 위반 수사가 시작되면 야당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상준 alwaysj@donga.com·박효목 기자}

미얀마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양곤 아웅산 묘역에 건립된 ‘대한민국 순국사절 추모비’를 참배했다. 아웅산 테러로 숨진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2014년 건립된 추모비를 현직 대통령이 참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미얀마의 정치·경제 중심지인 양곤을 찾은 문 대통령은 부인 김정숙 여사 등과 함께 추모비를 참배하고 헌화했다. 비가 오는 날씨 속에 우산을 들고 입장한 문 대통령은 “순국 사절께 경례”라는 집례관의 구령에 맞춰 묵념을 하고 분향을 했다. 이날 참배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등 이번 순방 수행단 대부분이 함께 했다. 추모비는 1983년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얀바 방문 당시 북한의 테러로 인해 희생된 17명의 순직자들을 기리기 위해 건립됐다. 2014년 6월 6일 현충일을 맞아 완공된 추모비에는 이범석 전 외무부 장관, 함병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순국사절 17명의 이름과 직책이 적혀 있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과 미얀마의 오랜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추모비가 건립됐다”며 “문 대통령의 추모비 참배가 미얀마와의 미래지향적 협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참배에 앞서 양곤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 기공식 및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했다. 양곤주 야웅니펀 지역에 225만㎡ 규모로 마련되는 한-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는 미얀마 정부와 LH, 글로벌 세아가 공동 출자해 2024년 완공될 예정이다. 정부도 대외경제협력기금을 투입해 도로, 전력 등 외부 인프라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변창흠 LH 사장은 “정부가 제공한 자금은 한국의 경부고속도로에 해당하는 양곤고속도로 건설과 변전소 및 상하수도 확충 등 인프라 구축에 활용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협력 산업단지가 한국이 경제 성장으로 ‘한강의 기적’을 만든 것처럼 미얀마의 젖줄 ‘에야와디강의 기적’을 만드는 디딤돌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경제협력 산업단지는 기업들에게 인프라가 완비된 부지를 제공해 안정적으로 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양곤(미얀마)=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동남아 3개국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6일까지 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재요청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청문회 개최 및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와 상관없이 7일 0시부터 조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조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없이 장관에 임명된다면 2005년 인사청문회 도입 이후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첫 법무부 장관이 된다. 윤도한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3일 오후 “문 대통령은 조 후보자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등 인사청문 대상자 6명에 대한 경과보고서의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며 “문 대통령은 (국회에) 6일까지 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동남아 순방을 마친 뒤 6일 오후 귀국한다. 문 대통령이 재송부 기한을 3일을 포함해 나흘로 정했지만, 이날 오후 늦게 재송부를 요청한 만큼 실질적인 기한은 3.5일이라는 지적이다. 재송부 기한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관련 증인 채택을 위해 “기한을 닷새로 정해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증인 출석을 위한 출석요구서는 청문회 5일 전에 송달돼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사실상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려는 것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헌정 사상 유례없는 ‘셀프 청문회’로 국민과 국회를 우롱해놓고 어떻게 사흘 안에 청문보고서를 내놓으라는 뻔뻔스러운 요구를 하느냐”고 비판했다. 한편 정치권 일각에선 6일 막판에 청문회가 열릴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가족 등 일부 핵심 증인이 출석한다면 (인사청문회가) 아주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좀 곤란하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조 후보자만을 두고 하는 청문회가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증인 없는 청문회에 일단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네피도(미얀마)=한상준 alwaysj@donga.com / 이지훈 기자}

동남아 3개국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3일 미얀마의 수도 네피도에 도착해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과 정상회담을 갖고 신도시, 항만 등 인프라 분야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양국 정상은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얀마의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이 ‘지속가능 발전계획’이며 사람 중심의 발전을 추구하는 공통점이 있다”며 “양 정책의 조화를 통해 양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한국기업 애로사항 전담 창구인 ‘코리안 데스크’를 설립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또 달라 신도시 개발, 항만 개발 등 인프라 분야와 전력·에너지 분야에서의 양국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6·25전쟁 당시 미얀마가 5만 달러 규모의 쌀을 지원해준 것과 관련해 “이제 한국 국민은 미얀마 국민에게 그 고마운 마음을 ‘딴요진(‘정’을 뜻하는 미얀마어)’으로 보답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미얀마에 대한 대외경제협력기금을 10억 달러로 확대하여 안정적 개발 협력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미얀마 개발연구원, 무역진흥기구 등과 함께 한국의 경제 발전 경험을 공유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네피도=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동남아 3개국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6일까지 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재요청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청문회 개최 및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와 상관없이 7일 0시부터 조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만약 조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없이 장관에 임명된다면 2005년 인사청문회 도입 이후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첫 법무부 장관이 된다. 윤도한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오후 “문 대통령은 조 후보자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등 인사청문 대상자 6명에 대한 경과보고서의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며 “문 대통령은 (국회에) 6일까지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동남아 순방을 마친 뒤 6일 오후 귀국한다. 문 대통령이 재송부 시한을 3일을 포함해 나흘로 정했지만, 이날 오후 늦게 재송부를 요청한 만큼 실질적인 기한은 3.5일이라는 지적이다. 재송부 기한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관련 증인 채택을 위해 “기한을 닷새로 정해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증인 출석을 위한 출석요구서는 청문회 5일 전에 송달돼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출석요구서 송달이 불가능한 나흘을 기한으로 택했다. 사실상 정상적인 인사청문회 개최가 어려워진 셈이다.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인사청문회는 의회 정치의 가장 기본으로 대통령의 의무이자 정치적 책임인데 지금 문 대통령은 그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며 “사법 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는 가장 기본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인사청문회가)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청와대가 사실상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려는 것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헌정 사상 유례 없는 ‘셀프 청문회’로 국민과 국회를 우롱해놓고 어떻게 사흘 안에 청문보고서를 내놓으라는 뻔뻔스러운 요구를 하느냐”고 비판했다. 네피도=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태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4차 산업혁명, 스마트시티 분야 등에 대해 양국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방콕에서 열린 한-태국 정상회담에서 “태국은 우리 정부가 적극 추진 중인 신남방정책의 가장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며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계신 ‘태국 4.0(Thailand 4.0)’ 정책과 한국의 신남방정책이 연계된다면 양국은 미래의 성장을 함께 동반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에 쁘라윳 총리는 “새로운 시대를 맞아 아세안의 성장 잠재력은 더욱 커졌고, 태국 내에서 실시되고 있는 한국의 투자 프로젝트가 미래에 많은 결실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4차 산업혁명 양해각서(MOU)와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체결했다. 두 정상은 케이팝(K-pop), 한국 드라마 등 한류를 주제로 환담을 나누기도 했다. 쁘라윳 총리는 “개인적으로 ‘태양의 후예’라는 드라마를 즐겨 봤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제가 바로 그 드라마에서 다뤄진 그 특전사 출신”이라고 말해 회담장에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쁘라윳 총리는 6·25전쟁 참전부대인 태국 21연대 연대장을 지낸바 있다. 정상회담을 마친 뒤 두 정상은 ‘한-태국 4차 산업혁명 쇼케이스’에 함께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태국의 대중교통 수단인 삼륜오토바이를 전기차로 개발한 ‘전기 툭툭이’를 시승했다. 이어 한-태국 비즈니스포럼에서 문 대통령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축소균형’을 낳는 보호무역주의에 함께 맞서는 것은 자유무역의 혜택을 누려온 양국의 책무”라며 일본을 겨냥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한반도에 평화가 구축되면 우리 양국 간 경제협력에도 새로운 지평이 열릴 것”이라며 평화경제론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동포간담회에서도 “여러분들의 조국은 조국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했다.방콕=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강행 수순에 돌입했다. 강기정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30일 “다음 달 2, 3일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되든 안 되든 3일 (청문보고서) 재송부는 이뤄진다”고 밝혔다. 다음 달 2일까지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열흘 이내 기한으로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그 기한까지도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조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의미다. 청와대는 다음 달 12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 전 조 후보자 임명을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 청와대는 인사청문회의 난항과 관련해 야당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강 수석은 “일부 야당에서는 다시 일정을 늦추자는 주장까지 하고 나서고 있다”며 “이런 과정과 주장을 보면 사실상 청문회를 무산시키려고 한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조 후보자에게 소명할 기회도 주지 않고 정치 공세로 낙마를 시키고자 하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당초 여야가 합의한 대로 다음 달 2, 3일에 인사청문회를 개최하라는 요구다. 강 수석은 ‘조 후보자 임명 마감 시한을 언제쯤으로 생각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통령께서는 법이 정하는 절차대로 진행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재송부 기한이 다음 달 3일부터 최대 열흘인 점을 감안하면, 추석 연휴 전 임명 절차를 끝내는 것이 문 대통령의 뜻이라는 의미다. 강 수석은 또 검찰 수사 내용이 유출됐다는 논란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총장이라면 반드시 이를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국회의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조 후보자의 노모와 부인 등 가족 증인 채택은 안 된다”는 여당과 “핵심 증인이 없는 맹탕 청문회로 만들려는 것이냐”는 야당의 충돌로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처리하지 못하고 1분 만에 끝났다.한상준 alwaysj@donga.com·황형준 기자}

“많은 청년들이 새로운 인생을 발견하면 좋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개막한 ‘2019 A FARM SHOW(에이팜쇼)-창농·귀농 박람회’에 보낸 축하 메시지에서 이렇게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귀농·귀촌 인구가 49만 명을 넘었는데 그 절반이 20, 30대 청년들이었다. 이제는 청년들이 인생을 개척하기 위해 농촌을 찾는 시대가 온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오늘 행사는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창농·귀농 청년들의 성공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며 “친환경 한우 쇼핑몰을 연 청년, 애플리케이션(앱)으로 키운 굼벵이로 1억 원의 매출을 올린 청년,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식물공장으로 큰 성공을 거둔 벤처 농업인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농의 꿈을 가진 분들이 꼭 (에이팜쇼를) 방문해 보시길 권한다”고 말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청년 창농과 스마트팜 등 농업 혁신을 위한 정부 지원 방침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농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며 “창농·귀농 청년들을 위해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을 작년에 새로 도입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차질 없이 추진해 농업 혁신 생태계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출범한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를 통해 농업 발전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20일 전북 익산을 찾아 농·식품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당부하는 등 농업 혁신을 강조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일제강점기 농촌계몽운동인 ‘브나로드 운동’을 펼쳤던 동아일보가 지금까지 우리 농업혁신에 앞장서고 있어 더욱 의미가 남다르다”며 “에이팜쇼를 통해 농업인과 소비자, 정책담당자들이 우리 농업의 미래를 함께 열어달라”고 밝혔다. 문병기 weappon@donga.com·한상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마친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사진)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김 후보자는 31일자로 임기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8·9 개각’을 통해 지명한 7명의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 중 첫 임명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9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농해수위는 청문보고서에서 “32년간 농식품 분야에서 다양한 직책을 수행하며 다년간의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고 있어 우리나라 농림축산식품 분야 발전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여야는 청문보고서에 ‘적격’ 또는 ‘부적격’ 의견을 명시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적격 의견으로 해석됐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청와대가 30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와 상관없이 다음 달 3일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에 나설 것이라고 밝히면서 ‘조국 임명 강행’ 시나리오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청와대 일각에서는 다음 달 9일 조 후보자에게 법무부 장관 임명장을 주고, 10일 열리는 국무회의부터 조 후보자가 참석하게 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추석 연휴 전 조 후보자와 관련한 상황을 마무리 짓겠다는 의미다. ○ 靑 “法대로 하겠다” 임명 강행 시사 강기정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 후보자 임명 마감 시한과 관련해 “대통령께서는 법이 정하는 절차대로 진행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대통령은 최대 열흘의 기한 내에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조 후보자 임명 강행 시점은 문재인 대통령이 재송부 기한을 며칠로 정하느냐에 달려 있다. 강 수석은 “(다음 달) 3일을 포함해 얼마의 기한을 부여할지는 3일 아침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다음 달 12일까지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 수 있다”고 주장한 건 문 대통령이 재송부 기간을 최대인 열흘로 정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를 일축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재송부 기한은 대통령이 정하는 것이지 야당 원내대표가 마음대로 기한을 이야기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재송부 기한을 길게 정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올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등의 임명을 강행하기 전 재송부 기한을 모두 닷새로 정했다. 청와대 안팎에서 “이번에도 기한이 닷새를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결국 다음 달 1일부터 6일까지 동남아 3개국 순방에 나서는 문 대통령이 순방 복귀 뒤 첫 출근일인 다음 달 9일에 조 후보자에게 장관 임명장을 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만약 재송부 기한을 사흘 이내로 정하면 문 대통령이 순방 중 전자결재로 조 후보자 임명을 재가하는 것도 가능하다.○ 與野, 청문회 파행 책임 놓고 공방 청와대는 또 “조 후보자에게 소명할 기회도 주지 않는다”며 보수 야당을 비판했다. 여권의 유력 차기 주자들도 페이스북을 통해 청와대와 주파수를 맞췄다. 김부겸 의원은 한국당을 향해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 조 후보자가 두려운 게 아니라면 최소한의 반론권은 보장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조 후보자를 둘러싼 지금의 상황은 비이성의 극치인 마녀사냥에 가깝다”며 “가족 증인 문제로 법이 정한 청문회를 거부하는 것은 그 목적이 정략이라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고 했다. 반면 야권은 청와대와 민주당의 책임론을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여당의 청문회를 둘러싼 자질구레한 변명, 책임 떠넘기기, 어떻게든 청문회를 피해 가려고 안간힘 쓰는 모습, 한심하다 못해 애처롭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청와대가 남 탓을 하고 싶다면, 인사청문회 사상 초유의 증인 채택 안건 조정 신청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저질러 청문회 일정을 중단시킨 민주당을 탓하라”고 비판했다.○ 여권, “임명 강행해도 2라운드 시작” 우려 여당에서는 임명 강행 이후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감지됐다. 한 여당 의원은 “조 후보자가 장관이 된다고 윤 총장이 뽑은 칼을 그냥 집어넣겠느냐”며 “청와대는 초지일관 ‘각종 의혹에 조 후보자가 직접 관여한 사실은 없다’고 버티고 있지만, 만약 검찰 수사가 조 후보자 본인을 향할 경우 청와대의 논리가 부메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여권 관계자는 “야당이 장관 해임건의안 등 ‘조국 논란’ 2라운드를 시작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런 분위기를 의식한 듯 청와대는 “법적 절차대로 하겠다는 것이 꼭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이 아니다”고 밝혔다. 임명 여부는 문 대통령의 판단에 달렸기 때문에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만약 극적으로 여야가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에 합의한다면 임명 시점도 자연히 늦춰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다음 주 여야 논의 상황과 검찰의 움직임을 지켜본 뒤 조 후보자의 거취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최우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강행 수순에 돌입했다. 강기정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30일 “다음달 2, 3일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되든 안 되든 (다음달) 3일 청문보고서 재송부는 이뤄진다”고 밝혔다. 다음달 2일까지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문 대통령은 열흘 이내 기한으로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그 기한까지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조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의미다. 청와대는 다음달 12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 전 조 후보자 임명을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 청와대는 인사청문회 난항과 관련해 야당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강 수석은 “일부 야당에서는 다시 일정을 늦추자는 주장까지 하고 나서고 있다”며 “이런 과정과 주장을 보면 사실상 청문회를 무산시키려고 한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조 후보자에게 소명할 기회도 주지 않고 정치 공세로 낙마를 시키고자 하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당초 여야가 합의한 대로 다음달 2, 3일에 인사청문회를 개최하라는 요구다. 강 수석은 ‘조 후보자 임명 마감시한을 언제쯤으로 생각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대통령께서는 법이 정하는 절차대로 진행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청문보고서 재송부의 기간이 최대 열흘인 점을 감안하면, 늦어도 다음달 13일 전에 임명 절차를 마무리 하는 것이 문 대통령의 뜻이라는 의미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끄는 검찰이 조 후보자 관련 의혹 수사에 나선 것에 대해 강 수석은 “지금 조 후보자가 수사를 받는다고 단정 짓는 것은 아직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검찰의 수사 내용이 유출됐다는 논란과 관련해서는 “윤 총장이라면 반드시 이를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국회의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조 후보자 노모와 부인 등 가족 증인 채택은 안 된다”는 여당과 “핵심 증인이 없는 맹탕 청문회로 만드려는 것이냐”는 야당의 충돌로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는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처리하지 못하고 1분 만에 끝났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결정에 대한 불만 표출을 이어가면서 한미동맹 파열음이 증폭되고 있다. 미국이 다시 청와대를 향해 지소미아 원상복구를 요구했고 청와대는 “국익이 우선”이라고 맞서고 나선 것. 지소미아 파기에 따른 한미동맹 잡음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28일(현지 시간) 국방부 청사에서 가진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와 관련한 질문에 “(한일) 양측이 이에 관여된 것에 대해 매우 실망했고 지금도 실망한 상태”라고 말했다. 외교부가 전날 해리 해리스 주한 미대사를 불러 “공개적인 우려와 실망의 메시지 발신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한 지 만 하루도 지나지 않은 가운데 보란 듯이 ‘실망’이라는 표현을 쓴 것. 에스퍼 장관은 한일 양국에 모두 실망했다고 하면서 한일 갈등이 본격화된 이후 처음으로 일본에도 공개 경고를 보냈다. 랜들 슈라이버 국방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도 이날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강연에서 “한일 양국이 서로에게 취했던 조치들을 제거하고 보다 정상적인 무역관계로 돌아가야 한다”며 “(미국이) 양국에 특사(envoy)를 보내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방식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지소미아 원상복구를 위해 미국이 관여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에선 전날 외교부의 지소미아 파기에 대한 불만 ‘자제 요청’에 불쾌한 반응이 감지되고 있다. 해리스 대사는 29일 예정됐던 재향군인회의 초청 강연 불참에 이어 이날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주최하는 ‘비무장지대(DMZ) 평화경제 국제포럼’ 행사 개막식 참석을 취소했다. 국방부가 다음 달 4∼6일 개최하는 ‘서울안보대화’에도 미 국방부 관료는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미국과의 물밑 조율 대신 해리스 대사를 불러 공개적으로 자제 요청을 한 것을 두고 “불난 집에 기름 부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태용 전 외교부 1차관은 “우방이나 동맹의 경우 이견은 비공개로 서로 간에 풀고, 공개적으로는 단합된 모습을 보이는 게 기본”이라고 비판했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도 “해리스 대사를 부른 건 긁어 부스럼 만든 셈”이라며 “일본이 한 수를 두면, 한국은 두세 수 앞서나가서 상황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거듭된 지소미아 연장 요구에 청와대는 “국익 앞에 어떤 것도 우선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일본의 백색국가(수출 절차 간소화 대상국) 배제 철회 전에는 지소미아 파기 결정 입장을 되돌릴 수 없다는 얘기다. 그러면서도 청와대 관계자는 “앞으로 더더욱 (한미 간) 소통에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한미 균열로 큰 잡음을 만드는 상황은 막겠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연일 ‘안보 자강론’을 앞세우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국방예산이 사상 최초로 50조 원이 넘게 책정됐다”며 “무기 체계의 국산화·과학화를 최우선의 목표로 차세대 국산 잠수함 건조 등을 통해 전력을 보강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최근 인공위성, 경항모, 차세대 잠수함 등 아직 우리 군이 확보하지 못한 무기 체계를 연이어 언급하며 자체 국방 능력 강화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한상준 alwaysj@donga.com·신나리 기자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 경제를 지키자는 의지와 자신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울산 이화산업단지에서 열린 현대모비스 친환경차 부품 울산공장 기공식에 참석해 다시 한번 경제 극일(克日) 의지를 강조했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 시행에 나선 이날 부품·소재 기업 현장을 다시 찾아 일본의 보복 조치를 이겨내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 이틀 연속 미래차 격려 나선 文 문 대통령은 “어려운 시기에 유망한 기업들의 국내 유턴은 우리 경제에 희망을 준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국내 복귀를 위해 투자하는 기업들에 아낌없는 지지와 응원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일본의 보복 조치 이후 관련 현장 방문에 나선 것은 7일 부품 중소기업 방문과 20일 효성 탄소섬유 공장 방문에 이어 세 번째다. 청와대는 해외 공장을 국내로 이전하는 ‘유턴 기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현대모비스는 중국에서 운영하던 부품 공장 2곳의 가동을 중단하고 그 대신 울산 공장 건설에 나섰다. 대기업 최초의 유턴 사례다. 2013년 이후 6년 만에 친환경차 부품 공장을 구축하는 현대모비스는 3000억 원을 투자해 울산 부품 공장에서 연간 10만 대에 달하는 전기차 핵심 부품을 생산할 예정이다. 여기에 전기차를 포함한 미래자동차는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등과 함께 청와대가 3대 전략 육성 산업으로 꼽은 분야다. 일본이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3개 품목에 이어 미래차 관련 부품도 수출 규제에 나설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관련 현장 방문에 나선 것이다. 문 대통령은 “내년에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산업과 인공지능, 데이터, 5세대(5G) 분야에 4조7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연구개발(R&D) 투자와 시장 창출을 지원하고 2023년까지 총 20만 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양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오늘 자동차 부품 기업들의 투자협약식이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의 성공신화를 일군 울산에서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수소경제와 친환경차 육성을 향한 울산의 도전은 지역경제와 자동차 산업에 새로운 희망”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7일에도 대통령 전용차로 도입된 현대자동차의 수소차 ‘넥쏘’를 탑승하는 등 수소차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부품공장 개요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우리 전기차, 수소차의 수준이 세계 수준으로 비교해 보면 어느 정도냐”고 물었고 안병기 현대모비스 전동화사업본부장은 “당연히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확신하고 있다”고 답했다.○ 靑, “역사를 바꿔 쓰고 있는 것은 일본” 청와대는 이날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시행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당초 안보 문제와 수출 규제 조치를 연계시킨 장본인은 바로 일본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일본은 우리에 대해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하면서 당초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양국 간 신뢰관계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했다가 나중에는 우리의 수출 허가 제도상의 문제점이 일본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김 차장은 “한국이 역사를 바꿔 쓰려고 한다면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고노 다로 일본 외상의 발언을 겨냥해 “역사를 바꿔 쓰고 있는 것은 바로 일본”이라고 지적했다. 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우리를 신뢰할 수 없는 국가라고 두 번이나 언급하며 우리를 적대국 취급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의 핵심 인사들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다만 청와대는 일본의 결정을 성토하면서도 외교적 해법 마련의 가능성은 여전히 열어뒀다. 김 차장은 “우리에 대한 자의적이고 적대적인 경제 보복 조치로 한미일 관계를 저해시킨 것은 바로 일본”이라면서도 “광복절 경축사에서 문 대통령이 언급했듯이 일본은 우리가 내민 손을 잡아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등 일본에 대한 맞대응 조치에 나서고 있지만 추가 확전 없이 한일이 마주 앉아 해법을 도출해 보자는 의미다.한상준 alwaysj@donga.com·지민구 기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 경제를 지키자는 의지와 자신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울산 이화산업단지에서 열린 현대모비스 친환경차 부품 울산공장 기공식에 참석해 다시 한번 경제 극일(克日) 의지를 강조했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 시행에 나선 이날 부품·소재 기업 현장을 다시 찾아 일본의 보복 조치를 이겨내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 이틀 연속 전기차 격려 나선 文 문 대통령은 “어려운 시기에 유망한 기업들의 국내 유턴은 우리 경제에 희망을 준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국내 복귀를 위해 투자하는 기업들에 아낌없는 지지와 응원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수출 보복 조치 장기화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의 투자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것. 문 대통령이 일본의 보복 조치 이후 관련 현장 방문에 나선 것은 7일 부품 중소기업 방문과 20일 효성 탄소섬유 공장 방문에 이어 세 번째다. 특히 청와대는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현대모비스와 같은 대기업들의 국내 투자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현대모비스가 친환경차 부품 공장 구축에 나선 것은 충북 충주1공장이 설립된 2013년 이후 6년 만이다. 현대모비스는 3000억 원을 투자해 울산 부품공장에서 연간 10만 대에 달하는 전기차 핵심 부품을 생산할 예정이다. 전기차를 포함한 미래자동차는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등과 함께 청와대가 3대 전략 육성 산업으로 꼽은 분야다. 일본이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3개 품목에 이어 전기차 관련 부품도 수출 금지에 나설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관련 현장 방문에 나선 것이다. 문 대통령은 “내년에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산업과 인공지능, 데이터, 5세대(5G) 분야에 4조7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연구개발(R&D) 투자와 시장 창출을 지원하고 2023년까지 총 20만 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양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오늘 자동차 부품 기업들의 투자 협약식이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의 성공신화를 일군 울산에서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수소경제와 친환경차 육성을 향한 울산의 도전은 지역경제와 자동차 산업에 새로운 희망”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7일에도 대통령 전용차로 도입된 현대자동차의 수소차 ‘넥쏘’를 탑승하는 등 수소차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부품공장 개요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우리 전기차, 수소차의 수준이 세계 수준으로 비교해 보면 어느 정도냐”고 물었고 안병기 현대모비스 전동화사업본부장은 “당연히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확신하고 있다”고 답했다.● 靑, “역사를 바꿔 쓰고 있는 것은 일본” 청와대는 이날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시행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당초 안보 문제와 수출 규제 조치를 연계시킨 장본인은 바로 일본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일본은 우리에 대해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하면서 당초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양국 간 신뢰관계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했다가, 나중에는 우리의 수출 허가 제도상의 문제점이 일본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김 차장은 “한국이 역사를 바꿔 쓰려고 한다면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고노 다로 일본 외상의 발언을 겨냥해 “역사를 바꿔 쓰고 있는 것은 바로 일본”이라고 지적했다. 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우리를 신뢰할 수 없는 국가라고 두 번이나 언급하며 우리를 적대국 취급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의 핵심 인사들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다만 청와대는 일본의 결정을 성토하면서도 외교적 해법 마련의 가능성은 여전히 열어뒀다. 김 차장은 “우리에 대한 자의적이고 적대적인 경제 보복 조치로 한미일 관계를 저해시킨 것은 바로 일본”이라면서도 “광복절 경축사에서 문 대통령이 언급했듯이 일본은 우리가 내민 손을 잡아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등 일본에 대한 맞대응 조치에 나서고 있지만 추가 확전 없이 한일이 마주 앉아 해법을 도출해 보자는 의미다. 한상준기자 alwaysj@donga.com지민구기자 waru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