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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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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부 복지팀 기자입니다. 몸 또는 마음이 아프거나 여러 이유로 차별받는 이들의 이야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ks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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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5~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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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행 ‘주식 파킹’ 의혹 소셜뉴스 지분 가치, 재인수후 79배로

    주식 ‘파킹(잠깐 맡김)’ 의혹을 받고 있는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사진)의 주식 가치가 김 후보자가 다시 사들인 뒤 5년여 만에 79배로 뛴 것으로 나타났다. 김 후보자는 주식 파킹 논란과 관련해 “폐업을 고민하던 시기에 주주 피해가 없도록 전량 매입을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 자료에 따르면 ‘소셜뉴스’의 올해 9월 기준 주당 평가액은 14만8226원이다. 김 후보자는 청와대 대변인으로 임명된 2013년 소셜미디어 위키트리의 운영사 소셜뉴스 주식 1만135주를 당시 공동 대표 A 씨에게 매각했다. 이후 김 후보자는 2018∼2019년 다시 A 씨로부터 지분을 사들였다. 김 후보자가 주식을 되산 2019년 6월 당시 소셜뉴스 주당 평가액은 1877원이었다. 5년여 만에 주식 가치가 78.9배로 뛴 것이다. 인사청문 자료상 현재 김 후보자가 갖고 있는 소셜뉴스 주식은 총 약 49억6000만 원어치다. 앞서 김 후보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2020년에 기술팀 연구소에서 기사가 더 많이 노출되게 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해서 트래픽양이 5배가량 늘었고 이로 인해 광고 수익이 크게 늘었다”고 주가 상승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2013년 당시 김 후보자의 배우자가, 갖고 있던 소셜뉴스 주식을 50년 지기 친구 B 씨에게도 파킹 거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김 후보자의 남편이 지분을 누나에게 팔았다가 사들였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어렵지 않게 되살 수 있는 상대에게 매각한 ‘꼼수’라는 비판이 제기됐는데, 오랜 친구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지분을 팔았다가 다시 사들였다는 의혹이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24일 입장문 등을 통해 주식을 팔고 되산 건 맞다며 “B 씨는 회사 설립 때부터 함께한 또 다른 공동 창업자”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공동 창업자임을 입증할 자료가 있느냐는 질문에 인사청문회 준비단 관계자는 “그런 건 따로 없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계속 제기되는 주식 파킹 의혹과 관련해 “회사가 2018년 전후로 폐업 위기에 내몰려 상당히 고통스럽고 힘든 기간이었다”며 “(주식을) 되사줄 의무가 전혀 없었지만 초기 창업자로 책임을 끝까지 지고 주주들이 받은 피해를 모두 저희 가족이 떠안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내 한 대학 경영학과 교수는 “보유 지분을 지인에게 맡겼다가 되찾아오는 ‘주식 파킹’은 그 자체로 위법은 아니지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백지신탁 제도를 무력화할 우려가 있다”며 “사기업의 실질적 경영자와 공직을 오가며 활동했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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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혼모 아픔 공감 못하는 여가부 수장 후보[기자의 눈/김소영]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지명 당일인 13일 “여가부는 대통령이 폐지를 공약한 부서다. 하지만 존속 기간 동안 아이 돌봄, 청소년 보호, 미혼모, 1인 가구 등 다양한 가족 지원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그간 김 후보자의 발언은 여성과 다문화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를 이끌 자격이 있는지 되묻게 한다. 아무리 문 닫을 역할일지라도 정책 대상자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조차 없이 조직을 이끌 수는 없다. 김 후보자는 2012년 위키트리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아이를 버리지 말아야 하는데 버릴 수밖에 없는 슬픈 사연들이 있다’는 상대 진행자의 말에 “그런 사연은 없는 것 같다. 아무리 생각해도”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어 “싱글맘에 대한 사회적 편견, 경제적 어려움 이런 것들도 사실 따지고 보면…지금 모르겠다”고 했다. 위기 임산부에 대한 몰이해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대부분의 여성은 배 아파 낳은 자신의 아이를 버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양육 포기를 고민하는 상황까지 몰린 여성이 존재하고, 우리 사회는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 아래 위기 임산부에 대한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다. 그 정책을 펼치는 곳이 여가부다. 적어도 여가부 장관 후보자라면 벼랑 끝에 선 여성의 마음속에서 요동치는 고통에 공감하고 그 고통을 덜어줄 시스템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 김 후보자의 인식은 지금도 크게 나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는 15일 “자기 결정이라는 그럴듯한 미사여구에 감춰진 낙태의 현주소를 들여다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임신 중절에 대한 찬반 의견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두고 ‘그럴듯한 미사여구’라고 표현하는 건 다른 문제다. 과거 또 다른 유튜브 방송에서 그는 다문화 아동을 ‘튀기’라고 지칭하기도 했다.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에서 다문화 비하 표현이 발견된다니, 들으면서도 믿기가 어려웠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여가부 폐지가 여가부 정책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조직을 개편해 ‘발전적 해체’를 하는 것이라고 수차례 강조했다. 그렇다면 누구보다 정책 대상자에 대한 올바르고 따뜻한 인식과 전문성을 갖춘 이가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후보자로 지명된 인물을 보면 이번 정부가 여가부의 ‘발전적 해체’를 과연 진지하게 고민했는지 의심스럽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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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행 ‘손 뗐다’던 위키트리, 양평원장 시절 블로그 글 ‘복붙’ 기사화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공동 창간한 온라인 뉴스 매체 ‘위키트리’가 2015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양평원) 블로그의 글을 그대로 복사해 기사로 내보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2014년에는 김 후보자가 외부 매체에 연재한 글을 위키트리가 홍보하기도 했다. 모두 김 후보자가 양평원장으로 재직하던 시점이다. 위키트리는 2015년 7월 13일 ‘양평원, 2014 공공기관 경영평가 A등급’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그런데 통상 육하원칙에 따라 서술되는 기관 동정 기사와 달리 이 기사의 문체는 ‘축하해 주세요!’ ‘자랑 사진 투척합니다∼!!’ 등을 사용하고, ‘홍홍홍’과 같은 의성어도 사용됐다. 말미엔 ‘#김행원장님’이라는 해시태그도 달려 있다. 통상적인 기사 작법과 다른 이 기사와 글과 사진 구성에서 완전히 동일한 게시물이 양평원 블로그에도 올라 있다. 이 게시물은 위키트리에 해당 기사가 올라가기 8분 전에 게재됐다. 양평원 블로그에 글이 게재된 직후 위키트리가 ‘복붙(복사해 붙여넣기)’해 기사로 내보낸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위키트리는 같은 해 3월 2일에도 양평원 블로그 글을 그대로 기사로 내보냈다. 위키트리는 또 2014년 김 후보자가 외부 매체에 연재하는 글을 홍보하는 기사도 20차례 이상 내보냈다. 이들 기사 하단의 ‘기자 홈’ 버튼을 클릭하면 ‘김행’이라는 바이라인(기자 이름)과 함께 김 후보자 개인 메일 주소가 뜬다. 이 가운데는 “결론은 예뻐야” 같이 여성을 비하하는 내용의 기사도 있었다. 2013년을 기점으로 위키트리 운영에서 손을 뗐다는 김 후보자 측 설명과 달리 위키트리가 계속해서 김 후보자의 영향력 아래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동아일보는 김 후보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김 후보자는 2013년 남편의 위키트리 주식을 시누이에게 판 것으로 나타나 주식 ‘파킹’(잠깐 맡김)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20일 입장문에서 “결단코 ‘주식 파킹’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 다문화 혐오 및 차별적인 용어를 사용해 다문화 정책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의 자격도 도마에 올랐다. 김 후보자는 2012년 위키트리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한국의 입양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며 다문화 아동을 두고 ‘튀기’라고 지칭했다. 같은 해 다른 방송에선 “너무 가난하거나 남자가 도망갔거나 강간을 당해 (여성이) 임신을 원치 않을 경우에도 우리 모두가 부드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톨러런스(tolerance·관용)가 있다면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해당 발언에 대해 “모든 생명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김 후보자는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야영장을 찾아 “잼버리 파행 책임 소재는 감사원 감사로 가려질 것”이라고 밝혔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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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돌봄청년에 내년부터 年 200만원 자기돌봄비 지원

    내년부터 이른바 ‘영케어러’라고 불리는 가족돌봄 청년은 연간 200만 원의 자기돌봄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가족을 돌보느라 학업과 취업 준비 등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통합 지원할 ‘청년미래센터’(가칭)도 전국에 4곳 생긴다. 19일 정부·여당은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청년 복지 5대 과제’를 확정해 발표했다. 청년 복지 5대 과제는 △가족돌봄 청년 △고립·은둔 청년 △자립준비 청년 △청년 마음건강 △청년 자산형성이다. 정부는 전국적으로 가족돌봄 청년이 약 10만 명(13∼34세 기준), 고립 청년과 은둔 청년이 각각 약 51만 명, 24만 명 규모일 것으로 추정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차원에서 가족돌봄 청년과 고립·은둔 청년을 지원해왔으나 중앙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책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가족돌봄 청년 중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총 960명에게 연 200만 원의 ‘자기 돌봄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소득 기준을 설정하는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라며 “정확한 소득 기준은 올해 말쯤 안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가족돌봄 청년과 고립·은둔 청년 등을 전담해 지원하고 관리하는 청년미래센터를 내년부터 4개 시도에 각각 1개씩, 총 4개를 신설하기로 했다. 내년 초 공모를 통해 시도를 선정하고 2026년까지 청년미래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청년미래센터에는 가족돌봄 청년과 고립·은둔 청년을 사례 관리하는 전담 인력이 배치된다. 이들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자조 모임 구성, 진로 탐색, 복지 서비스 연계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다만 고립·은둔 청년의 경우 스스로 외부와 단절하고 있기 때문에 발굴이 쉽지 않은 만큼 ‘탈고립·탈은둔’ 의지가 있는 이들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아동복지 시설 등에서 퇴소를 앞둔 ‘자립준비 청년’에 대해서는 기존 정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이들은 정부로부터 자립수당을 월 40만 원 받고 있는데 내년부터 이 금액이 월 50만 원으로 인상된다. 또 청년들의 마음 건강을 위해서는 현재 17개 시도에 설치된 청년마음건강센터의 서비스 이용자를 현재 800명 규모에서 2024년 2000명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대학과 지역사회 내 복지기관과 연계해 서비스를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청년 복지 5대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내년에 약 3309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올해 예산 대비 43% 증가한 규모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의 청년정책은 일자리와 취업, 창업 지원에 집중돼 있었고 청년은 자립이 상대적으로 수월하다는 인식 때문에 노인, 아동 등 기존 복지 정책 대상에서 소외된 측면이 있다”며 “가족돌봄 청년과 고립·은둔 청년처럼 스스로 미래를 준비하기에 열악한 상황에 놓인 청년들을 적극 발굴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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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 촬영할 때는 눈높이에서”…장애인 보도 영상 가이드라인 발표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장애인 관련 영상 보도를 할 때 참조할 수 있는 ‘장애인 보도 영상 가이드’를 제작해 공개했다.개발원은 영상 가이드 제작에 앞서 지난해 1~8월 방송 3사(KBS, MBC, SBS)의 뉴스 중 장애인과 관련된 뉴스 82건을 분석했다. 개발원의 분석 결과 뉴스 영상에서는 카메라가 장애인의 눈높이가 아닌 위에서 아래로 향하는 ‘하이앵글(high angle) 기법’이 다수 사용됐고 보도 내용과 관계없는 중증 장애인의 모습도 과도하게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개발원 관계자는 “카메라가 보도 대상을 아래로 내려다보는 ‘하이앵글 기법’은 미디어 수용자의 시선을 아래로 향하도록 해서 보도 대상에 대한 무시, 비하, 무관심 등의 부정적 이미지를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개발원은 장애인을 촬영할 때 △인물과 눈높이를 맞추는 카메라의 수평 각도를 유지하기 △보도 주제에 한정하기 △특정 신체부위를 확대하여 보도하는 등 장애 특성 정보를 과잉 제공하지 않기 등의 가이드를 제안했다. 이경혜 개발원장은 “주변에서 장애인을 만나기 어려운 대부분의 사람들은 각종 미디어에서 보여주는 모습을 통해 장애와 장애인을 이해하기 쉽다”면서 “이번 장애인 보도 영상 가이드를 참고해서 장애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시선을 담은 보도가 이뤄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장애인 보도 영상 가이드의 자세한 내용은 개발원 홈페이지(www.koddi.or.kr)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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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 최저 출산율에도… 한국, 여전히 세계 3번째 ‘아기 수출국’ 불명예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한 한국이 여전히 ‘세계 최대 아기 수출국’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저출산 정책에 앞서 ‘낳은 아이부터 잘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매년 전 세계 입양 통계를 집계하는 국제 비정부기구(INGO) ISS(International Social Service)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에서 세계 12위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은 2020년 기준으로 해외 입양 아동 수가 266명이다. 콜롬비아(387명), 우크라이나(277명)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입양을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로 꼽혔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17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6·25전쟁 이후인 1953년 이래 약 20만 명의 한국 아이가 해외로 보내졌다”고 지적하며 “한국은 세계 최대 해외 입양 디아스포라(고국을 떠나 타국에서 살아가는 공동체 집단)를 가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958년부터 2022년까지 해외로 입양된 아동은 총 16만8427명이다. 이 중 16만3696명은 1958∼2010년 해외로 입양된 아동들이다. 그 이후로는 △2011년 916명 △2015년 374명 △2019년 317명 등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복지부 관계자는 “출산율 저하로 아동 수가 줄다 보니 해외 입양도 함께 줄고 있다”고 말했다. NYT가 1953년부터 집계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 정부의 집계와도 비슷한 규모다. NYT는 과거 ‘수출 산업’ 성격으로 이뤄진 한국의 해외 입양에 대한 진상 규명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어 “한국의 ‘아기 수출’이 처음에는 뿌리 깊은 외국인 혐오와 혼혈아에 대한 편견에서 시작됐다”고 분석했다. 6·25전쟁 이후 이승만 대통령이 주한미군과 한국 여성 사이에 태어난 혼혈아를 미국으로 떠나보내도록 부추겼다는 것이다. 이후 산업화 시기인 1960년대 말부터는 미혼모 아이의 해외 입양이 많아졌고, 1970년대에는 입양 관련 기관들이 돈벌이 목적으로 서류를 위조하거나 심지어 친부모도 모르게 아이를 보내는 경우가 많았다고 전했다. 덴마크 입양인들로 구성된 ‘덴마크 한국인 진상규명 그룹(DKRG)’은 지난해 8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아기 수출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해 관련 조사가 현재 진행 중이다. 정부는 입양 아동을 보호하는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헤이그협약) 비준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2013년 입양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 및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이 협약에 서명했다. 하지만 10년이 지났는데도 법적 정비가 지연되면서 협약을 비준하지 못했다. 헤이그협약의 주요 내용은 국내에서 입양 부모를 찾지 못한 경우에만 해외 입양을 허용하고, 입양 절차의 전반을 민간 기관이 아닌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것이다. 올해 6월에야 ‘국제 입양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비준의 기틀이 마련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안이 시행되는 2025년 7월에 맞춰 헤이그협약을 비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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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 방광암 45% 담배 탓… 뇌졸중 30%는 술 때문”

    음주와 흡연이 몸에 해롭다는 건 누구나 안다. 하지만 각종 질환의 발병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인 수치로 알기는 어려웠다. 18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의 내부 보고서는 이를 규명하고 있다. 건강보험연구원의 ‘건강위험요인의 사회경제적 손실 추정 및 정책우선순위 기초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담배와 술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된 질병은 각각 최소 45가지, 37가지다. 연구원은 건강보험 진료 빅데이터와 성별·연령별 흡연 음주 통계를 토대로 이들 질환을 앓는 환자 중 술과 담배로 발병한 것으로 추정되는 환자의 비율을 각각 추산했다. 이 비율을 ‘인구기여 위험도’라고 한다. 남성에게 발생하는 후두암의 경우 흡연의 인구기여 위험도가 70.5%에 이르렀다. 후두암에 걸린 남성 환자가 10명이라면 이 중 7명은 담배 때문에 암에 걸린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기관지암 및 폐암 환자(61.3%), 식도암(47.7%)과 파킨슨병(41.3%)도 남성 환자에게서 담배와의 연관성이 특히 높았다. 여성은 주요 질환 중 방광암(44.5%)이 담배와의 연관성이 가장 높았다. 흡연을 통해 몸속으로 흡수된 발암물질이 소변으로 배출되는데, 이 과정에서 방광 점막에 발암물질이 노출돼 암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어 기관지암 및 폐암(28.1%)과 폐성 심장질환(20.3%) 순이었다. 음주의 경우 출혈성 뇌졸중의 27∼30%, 허혈성 뇌졸중의 25∼28%에 대한 주원인으로 분석됐다. 연구원이 이 자료를 토대로 사회경제적 비용을 추계했더니 2021년 기준으로 흡연 11조4206억 원, 음주 14조6274억 원으로 26조 원이 넘었다.“男 파킨슨병 41% 흡연 영향… 女 심부전 4명중 1명은 음주” 건보硏, 담배-술 ‘위험도’ 분석젊은시절부터 누적된 음주-흡연장노년층때 ‘부메랑’으로 발병흡연→암, 음주→뇌졸중 큰 영향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의 분석 결과 음주가 주요 발병 원인인 질병은 37가지다. 흡연이 암 발생과 연관성이 크다면, 음주는 소화기 질환 외에도 뇌졸중에 미치는 영향이 눈에 띄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이 각 질환의 발병에 주 1회 이상의 음주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되는 환자의 비율(인구기여 위험도)을 계산했더니 뇌혈관이 터져 발생하는 출혈성 뇌졸중의 경우 남성 환자의 30%, 여성 환자의 26.9%에서 음주가 발병 원인이었다. 심부전(남성 21.2%, 여성 23.7%)과 허혈성 심장질환(남성 13.5%, 여성 18.1%) 등 심혈관계 질환도 5명 중 1명꼴로 음주가 주요 원인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음주로 GDP 1.3% 손해연구원은 인구기여 위험도를 기반으로 술과 담배 때문에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계산했다. 술, 담배로 얻은 병을 치료하는 데 드는 의료비와 간병비, 교통비에 더해 병 때문에 일하지 못해 발생하는 생산성과 소득 감소를 더한 수치다. 술과 담배를 구입하는 데 드는 비용은 제외됐다. 연구원에 따르면 2021년 술과 담배 때문에 발생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26조480억 원이다. 이 연도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1.3%에 이르는 금액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터진 2020년 감소세를 보이긴 했으나 2017년 24조 원대에서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다. 음주와 흡연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은 젊은층보다 장·노년층에서 높았다. 연령별로 사회경제적 비용을 따져보면 흡연은 69%(7조8779억 원), 음주는 55.1%(8조633억 원)가 50대 이상에서 발생했다. 사실 우리 국민의 음주율과 흡연율은 50대 이상보다 20∼40대에서 더 높다. 하지만 젊은 시절부터 누적된 음주와 흡연으로 인한 악영향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젊은 시절부터 금연, 절주해야 노후에 부담할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다는 뜻이다.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장기간 흡연하면 니코틴 내성이 강해져 치료가 더 어려워진다”며 “젊은층에서부터 흡연 예방 및 금연 치료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고 밝혔다.● ‘비만 비용’이 흡연 음주보다 커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특징은 비만(과체중 포함) 때문에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이 최근 5년 사이 급격하게 상승했다는 점이다. 2021년 기준 과체중 및 비만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은 15조6382억 원으로 집계됐다. 2017년에는 비만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음주에 따른 비용보다 적었는데, 최근 5년 사이 연평균 5.5%씩 급증하며 역전됐다. 전문가들은 식생활의 서구화에 따라 비만 환자 비율이 느는 가운데 코로나19 사태로 야외활동이 줄어든 것이 ‘결정타’가 된 것으로 분석한다. 실제로 코로나19 발생 첫해인 2020년에는 비만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전년 대비 9.3% 급증했다. 비만으로 인한 인구기여 위험도가 가장 높은 질환은 당뇨였다. 남성 당뇨 발병의 63.8%, 여성 당뇨 발병의 54.8%에 과체중 및 비만이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여성의 경우 과체중과 비만이 원인이 된 임신중독증 발병이 전체의 43.9%였다.● 비흡연-비음주자에게 불공정한 부담 술과 담배 때문에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은 단순히 흡연, 음주자 본인에게만 손해를 끼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술, 담배로 환자가 늘면 이들을 치료하는 데 쓰이는 건보 재정이 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건보료 인상은 비흡연, 비음주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술과 담배로 인해 발생한 질병을 치료하는 데 쓰인 건보 재정만 5조5588억 원에 이른다. 이러한 불공정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담배 가격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붙이고 있다. 일각에선 흡연보다 더 큰 사회경제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음주와 비만에 대해서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매길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실제로 프랑스의 경우 25도 이상 주류의 가격에 건강부담금을 붙이도록 하고 있다. 또 세계 42개국에선 설탕이 첨가된 음료나 사탕, 정크푸드 등에 부담금을 부과한다.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저소득층일수록 흡연율, 음주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며 “단순히 흡연, 음주자에 대한 부담을 늘리는 데 그치지 말고, 걷은 부담금을 금연 절주 정책에 투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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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SNS에 넘치는 자살유발정보… 23만건 신고, 삭제는 27%뿐

    ‘온라인 세상에 생명의 등불을 밝혀 주세요.’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운영하는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봉사활동 홈페이지(sims.kfsp.or.kr)에 접속했더니 해당 문구부터 눈에 띄었다. 정부는 자살유발정보를 지우기 위해 자원봉사자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받고 있다. 이 모니터링 활동에 8월 한 달간 기자가 10차례 참여해 봤다. 자살 예방의 날인 10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자살자는 693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375명) 대비 약 9% 늘었다. 자살유발정보란 자살을 부추기거나 이를 돕는 데 활용되는 정보를 뜻한다. 함께 목숨을 끊을 사람을 모집하거나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내용, 자살위해물건으로 분류되는 화학약품 등을 판매하는 내용 등이 해당한다. 실제 모니터링에 참여해 보니 온라인에서 자살유발정보가 넘쳐나고 있었다. 어린이나 청소년 등도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 하지만 모니터링을 통해 신고가 이뤄지더라도 삭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어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클릭 한 번에 쏟아지는 불법 정보 기자가 모니터링을 위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X(옛 트위터)에 접속하고 게시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은어를 입력하자 자살유발정보가 담긴 게시글들을 찾을 수 있었다. 게시자들은 자신의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아이디,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를 적어 실제 만남을 유도했다. 번개탄 농약 같은 자살위해물건의 판매와 구매도 버젓이 이뤄지고 있었다.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불법 정보인데도 SNS에선 누구나, 너무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 모니터링을 하는 동안 안타까운 사연도 접했다. 한 게시자는 ‘(사람들이 함께 목숨을 끊기로 하고) 만나서는 결국 울면서 같이 살자고 한다’고 적었다. 또 다른 게시물 아래에는 ‘그런 생각 말고 살아서 행복해지자고요ㅜㅜ’라는 댓글이 있었다. 자원봉사자들의 역할은 이 게시글들의 유형, 캡처 화면, URL 등을 정리해 재단에 제출하는 것이다. 서둘러 지우고 싶어 신고를 반복했지만 자살유발정보는 끊임없이 올라왔고, 마치 ‘끝이 없는 싸움’처럼 느껴졌다. 권순정 한국자살예방협회 교육위원장은 “자살유발정보를 보고 실제로 모방하는 이들이 많다”며 “정신건강이 취약한 사람들에게는 ‘트리거(방아쇠)’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실제 삭제는 전체 신고의 27%뿐 자살유발정보 유통을 막아야 하지만 애써 신고를 해도 실제 삭제로 이어지는 비율은 27%에 머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자살유발정보 신고 건수는 총 23만4064건에 달한다. 이 중 실제로 삭제된 건 6만4213건(27%)에 그쳤다. 현재로서는 정부가 모니터링 결과를 모아서 삭제 요청을 한다. 삭제를 할 권한은 해당 사이트 운영자에게 있다. 해당 사이트가 정부의 삭제 요청에 응하지 않아도 이를 처벌할 수단은 없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불법적인 정보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열고 접속 차단 등의 시정 요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초 단위로 올라오는 자살유발정보에 비하면 이를 삭제하는 속도는 느리다. 이윤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정책사업본부장은 “불법 촬영물의 경우 그 심각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대면 심의가 아닌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며 “자살유발정보 역시 서면 심의 대상으로 포함시키면 지금보다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강 의원은 “자살유발정보는 또 다른 이의 자살을 부추기는 ‘자살 점화 효과’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현행법상 분명한 법적 처벌의 대상인데도 이를 차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단이 없어 차단과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현실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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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신 맞고 90일내 숨지면 위로금 3000만원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백신을 맞고 90일 이내 사망하면 위로금 3000만 원을 지급한다. 6일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백신피해보상 당정협의회’가 끝난 후 “(백신 접종과 사망 사이) 인과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라도 백신 접종 후 사망했다면 사망 위로금 지원 대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지금은 접종 후 42일 이내 사망하고 부검 결과 사인 불명인 경우 위로금 1000만 원이 지급되고 있다. 앞으로 이 기간이 90일 이내로 늘어나고 위로금 액수도 3000만 원으로 올린다. 8월까지 관련 위로금을 받은 유족은 56명이다. 질병청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각 지원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 신종 변이로 ‘피롤라’라 불리는 BA.2.86에 감염된 확진자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생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달 31일 40대 A 씨가 피롤라(BA.2.86)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해외 여행을 한 적이 없어 국내 감염으로 추정된다. 피롤라(BA.2.86)는 바이러스의 세포 침투를 돕는 스파이크 단백질의 돌연변이 수가 기존 오미크론 변이보다 30여 개 많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덴마크 12명, 스웨덴 5명 등 총 32명(4일 기준)으로 그 수가 적은 데다 감염되더라도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로 중증 진행을 예방할 수 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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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위 “연금 보험료율 매년 0.6%P 올려야”… ‘받는 돈 그대로’에 반발도

    국민연금 개혁을 논의하는 정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더 내고(보험료율 인상), 더 늦게 받고(수급개시연령 상향), 지금과 똑같이 받는(소득대체율 유지)’ 방향의 개편 방안을 공개했다. 하지만 단일안을 내지 못하고 시나리오만 18개에 달하는 가운데 소득대체율을 둘러싼 위원 간 갈등도 터졌다. 1일 위원회는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공청회를 열고 보고서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70년 뒤(2093년)까지 기금이 고갈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위원회는 △보험료율 인상(12%, 15%, 18%) △수급개시연령 상향(66세, 67세, 68세) △기금투자수익률 제고(0.5%포인트, 1%포인트)라는 변수를 조합한 총 18개의 시나리오를 내놨다. 위원회는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시하기 위해서”라고 했지만 총 21차례 회의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개혁안을 만들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보험료율(현재 9%)은 2025년부터 매년 0.6%포인트씩 5년, 10년, 15년 동안 올려 12%, 15%, 18%로 상향하자는 제안이다. 위원회는 ‘15% 인상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면 수급개시연령을 최대(68세)로 늦추고 수익률을 최고(1%포인트)로 높여도 2080년에 기금이 고갈돼 2093년까지 기금을 남기자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 보험료율을 18%까지 올리면 고소득자는 낸 보험료 총액보다 수급액 총액이 적어 반발 여론이 예상된다. 수급개시연령은 66세, 67세, 68세로 늦추는 3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올해 기준으로는 63세인데 5년마다 1세씩 올라가도록 되어 있어 2028년 64세, 2033년 65세가 된다. 위원회의 제안은 2033년 이후에도 지금처럼 5년마다 1세씩 늦추자는 것이다. 위원회는 또 현재 만 60세 미만까지인 의무가입 연령을 수급개시연령에 순차적으로 일치시켜야 한다고 했다. 지금은 만 60∼64세 중 희망자만 보험료를 내지만, 앞으로는 납부를 원칙으로 하자는 얘기다. 물론 소득이 없는 이들에게까지 보험료 납부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이번 보고서에는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현행 40%)을 인상하는 방안은 빠졌다. 1일 공청회 행사장에서는 시작 전 노동·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 기자회견을 열고 “위원회 보고서는 노인 빈곤 해소뿐 아니라 미래 세대의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며 “반쪽짜리 보고서”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10월 국회에 제출할 연금개혁 정부안을 단일안으로 낼지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5년 전 정부가 국회에 4가지 안을 제출하면서 개혁이 흐지부지된 선례가 있다는 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

    • 202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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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5 전쟁 간호 장교’ 전증희 을지재단 명예회장 별세

    6·25 전쟁 당시 자진해서 간호장교로 참전했던 전증희 을지재단 명예회장(사진)이 1일 별세했다. 향년 94세.1945년 춘천간호학교를 졸업한 전 회장은 6·25 전쟁이 발발하자 간호장교로 자진 입대했다. 1952년 당시 군의관으로 근무하던 을지재단 설립자 고 범석 박영하 박사와 부부의 연을 맺었다.전 회장은 이후 1968년부터 1994년까지 재단법인 을지병원의 상임이사를 맡아 산하 의료원의 간호행정 발전에 힘을 쏟았다. 후학양성 및 인재육성을 위해 1997년 개인 재산 10억 원을 출연해 재단법인 범석학술장학재단을 설립하기도 했다. 초대 이사장으로서 27년간 2000여 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600여 명의 우수한 연구자들을 발굴해 연구비 지원 사업 등을 펼쳤다.이렇게 국내 의학발전과 인재 양성에 힘써온 공로를 인정받아 2020년에는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기도 했다. 유족으로 아들 박준영 씨(을지재단 회장), 딸 박준숙 씨(범석학술장학재단 이사장), 사위 최원식 씨(을지대 의대 정형외과학교실 석좌교수), 며느리 홍성희 씨(을지대 총장) 등이 있다. 빈소는 서울 노원을지대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 장지는 국립대전현충원 국가사회공헌자묘역이다. 발인은 3일 오전 11시. 02-970-8807.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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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백병원, 개원 8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서울 중구 백병원이 31일 마지막 환자 진료를 끝으로 문을 닫았다. 1941년 백인제외과병원으로 개원한 지 82년 만이다. 이날 서울백병원은 “31일 오후 5시를 기점으로 진료를 종료한다. 환자와 보호자에게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고 밝혔다. 앞서 6월 인제학원 이사회는 서울 도심 공동화로 1745억 원의 적자가 누적됨에 따라 폐원을 결정했다. 이달 1일 자로 의사를 제외한 간호사, 행정직 등 직원 약 250명 중 약 100명은 상계백병원과 일산백병원으로, 나머지 150명은 부산백병원과 해운대백병원으로 발령이 난다. 의사 20여 명의 근무지는 이달 중 정해질 예정이다. 병원은 문을 닫았지만, 폐원을 반대하는 직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서울백병원 직원들은 “진료 종료와 폐원을 결정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립학교법과 법인 정관에 규정된 절차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며 폐원 절차가 위법이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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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집 ‘0세반’ 부족 해소… 내년 796억 투입

    정부가 어린이집 영아반(0∼2세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에 796억 원을 새로 투입한다. 30일 보건복지부의 202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영아반 인센티브’ 제도를 신설하고 796억 원을 책정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영아반, 특히 0세반(전년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아이가 다니는 반)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올해 2월 기준 전국 어린이집 3만943곳 중 0세반이 없는 곳이 1만3060곳(42%)에 달했다. 어린이집은 정부로부터 아동 1명당 보육료를 지원받는다. 정원이 3명인 0세반의 경우 정원이 차지 않으면 어린이집으로선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 0세 한두 명만 돌봐서는 정부로부터 받는 보육료가 어린이집이 보육교사에게 지급하는 최저임금 수준을 맞추기도 어려워서다. 그 결과 어린이집이 0세반 운영을 점점 기피하게 됐고, 영아를 맡길 곳을 찾지 못한 맞벌이 부부 등이 애를 태우곤 했다.(본보 3월 20일자 A2면 참조) 앞으로 정부는 민간, 가정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영아반에 다니는 아동의 수가 정원의 50%를 넘으면 정원 대비 부족한 인원만큼의 보육료를 추가로 지원해주기로 했다. 예컨대 0세반에 아동이 실제로 2명만 다니더라도 나머지 1명분의 보육료를 정부가 지원해 0세반을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서울민간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는 “그동안 운영에 어려움을 겪던 어린이집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또 갑작스러운 질병, 부상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만 19세 이상 국민이라면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돌봄과 가사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는 ‘긴급돌봄서비스’도 새로 도입한다. 도입 첫해인 내년에는 35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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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부터 코로나 검사비 2만~6만원… 백신-먹는치료제 무상지원 유지

    3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현행 2급에서 인플루엔자(독감)와 같은 4급으로 낮아진다. 2020년 1월 20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부터 매일 확진자를 집계해 온 확진자 전수 집계도 3년 7개월여 만에 중단된다. 동네 의원에서 검사받을 때 자비 부담도 늘어난다. 달라지는 점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동네 의원 검사비가 늘어난다는데…. “고열이나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동네 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을 때 현재는 진찰료 5100원만 내면 됐다. 앞으론 진찰료를 포함한 검사비를 2만∼5만 원 내야 한다. 비급여 항목이기 때문에 의료기관마다 비용이 다르다. 다만 만 60세 이상과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의 RAT 부담은 1만 원 수준이다.” ―병원 입원 전 PCR 검사도 돈을 내야 하나. “아니다. 병원 입원이 예정된 환자나 상주 보호자는 지금처럼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무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지금처럼 양성이 나온 자가검사키트를 들고 가도 더 이상 무료 검사를 받을 수 없다. PCR 검사가 꼭 필요하면 병원에서 받아야 하는데, 본인 부담이 현행 2만3000원에서 6만 원으로 오른다.” ―치료비 부담도 커지나.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 등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는 계속 무상으로 지원한다. 내년 상반기로 예정된 ‘완전한 일상 회복’ 이전까지다. 코로나19 중환자의 인공호흡기 등 치료비 일부에 대한 정부 지원은 올해 말까지 유지한다.” ―먹는 치료제는 어디서든 처방받을 수 있나. “별도로 지정된 먹는 치료제 처방 병·의원에서만 받을 수 있다. 기존에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지정된 병·의원 1만2000여 곳이 그대로 처방 기관으로 지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 대표 홈페이지(ncov.kdca.go.kr)에서 가까운 병·의원을 찾을 수 있다.” ―백신도 유료화되나. “전 국민 무료 접종을 유지한다. 질병관리청은 현재 유행하는 오미크론 변이의 세부 계통 ‘XBB’를 겨냥한 신형 백신을 들여와 10월 중 접종을 시작할 계획이다. 신형 백신은 현재 증가하는 ‘EG.5’(일명 ‘에리스’) 등 XBB의 하위 변이에 대해서도 중증화 및 사망 예방 효과가 확인된 만큼, 방역 당국은 만 65세 이상 등 고위험군에 접종을 권고할 방침이다.” ―확진자를 세지 않아도 재유행에 제때 대비할 수 있을까.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전수 집계를 중단할 뿐 전국 527개 병원에서 양성자 비율을 파악하고 하수를 분석해 전체 유행 규모를 추정하는 표본 감시는 계속한다. 오히려 하수 감시는 아파도 검사받지 않는 ‘숨은 감염자’의 규모까지 추정할 수 있는 방식이다. 영국 등 선진국이 이미 도입해 활용하고 있다.” ―확진 가정에 대한 현금 지원은 끊기나. “현금 지원은 더 이상 없다.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대한 생활지원비(최고 15만 원)와 종사자 수 30인 미만 기업에 지급했던 유급 휴가비(최고 22만5000원) 지원 제도는 종료된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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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국민연금 투입 재정비율 9.4% 그쳐 OECD 최하위권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에 투입한 재정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OECD가 회원국의 연금 정책과 관련 통계를 집계한 ‘한눈에 보는 연금 2021’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노령연금, 유족연금)에 투입한 재정은 전체 정부 지출의 9.4%였다. 전체 회원국 중 아이슬란드(6.2%) 다음으로 낮았다. OECD 회원국 평균은 18.4%로 한국의 약 2배 수준이다. 주요 해외 선진국의 경우 △프랑스·일본 24.2% △독일 23.0% △미국 18.6%로, 모두 한국의 2배 이상이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국민연금에 재정을 더 적극적으로 투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저출산·고령화 현상 심화로 미래 세대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재정 투입을 통해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재 국민연금에 대한 정부 지원은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출산 크레디트 제도 등에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정 확충 방안으로는 세금을 ‘더 걷는’ 방식을 고려해 보자는 의견도 있다. 올해 정부의 제5차 재정추계에서 국민연금은 지금처럼 운영될 경우 2055년 기금이 바닥날 것으로 전망됐다. 이처럼 재정 안정성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 만큼 일본 등처럼 ‘사회보장세’를 도입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제안이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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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검사비 최대 6만원… 치료제-백신은 계속 무료

    31일부터 현행 2급 감염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인플루엔자(독감)처럼 4급 감염병으로 관리된다. 현행 무료이거나 진찰료만 내던 코로나19 검사 비용은 이날부터 일부 고위험군을 제외하고는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독감 진료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23일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고 “6월 말부터 증가하던 코로나19 확산세가 최근 (4만 명대) 감소세로 전환됐다”며 “건강한 사람에게 코로나19의 위험도는 독감 수준으로 감소했고 의료대응 역량도 충분하다는 판단에 따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코로나19가 2급 감염병으로 지정된 지 1년 4개월 만이다.● 양성 자가검사키트 가져가도 보건소 검사 유료 현재 일반 국민이 코로나19 증상이 있어 동네 의원에 가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았을 때 내는 비용은 진찰료 5100원이다. 31일부터는 이 비용이 2만∼5만 원가량으로 늘어난다. 비급여 항목이기 때문에 의료기관마다 비용이 다르게 책정될 예정이다. 다만 60세 이상, 12세 이상 기저질환자 및 면역저하자가 내야 하는 검사 비용은 1만 원 정도다. 정부가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해 이 비용은 계속 지원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병원에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게 되면 현재는 2만3000원만 내면 되지만 앞으로는 6만 원을 내야 한다. 다만 60세 이상, 요양병원 등 종사자, 의료기관 입원 예정 환자, 코로나19 의심 증상자 중 의사소견서가 있는 사람 등은 보건소 선별진료소에 가서 검사를 받으면 무료다. 지금은 집에서 자가검사키트를 사용해서 양성이 나온 사람도 보건소 선별진료소에 가면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지만 31일부터는 받을 수 없다.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은 현재처럼 계속 무상 지원을 유지한다. 당국은 겨울철 유행을 대비해 치료제를 추가로 구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형 병원에선 마스크 계속 써야 방역당국은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 남아 있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지 청장은 “고령자와 면역저하자 같은 고위험군은 여전히 보호가 필요하다”며 “향후 방역 상황을 살피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권고로 전환하는 시점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3년 7개월 동안 매일 확진자 모두를 집계하던 ‘전수감시’ 시스템도 바뀐다. 앞으로는 전국 520여 개 표본 의료기관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방역당국에 신고하고, 이를 통해서 유행 상황을 분석할 계획이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해외 국가들도 전수 감시에서 표본 감시로 전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표본 감시를 통해서도 전체 감염 규모나 유행 양상을 예측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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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늙으면 죽어야지” 어르신 한마디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죽고 싶은 당신에게]

    한국에서는 매일 36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매일 92명이 자살을 시도해 응급실에 실려 갑니다. 한국은 죽고 싶은 사람이 정말 많은 나라입니다.그런데 우리 사회 곳곳에는 죽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온 마음을 다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죽고 싶은 당신에게’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연재물입니다. 지친 당신이 어디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도 함께 담겠습니다. 죽고 싶은 당신도 외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 살 만큼 살았지, 늙으면 죽어야지’ 하는 어르신들 말씀을 흔히 3대 거짓말 중 하나라고 하죠? 물론 별 뜻 없이 하는 말씀일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마냥 ‘농담이겠거니’ 하고 넘겨서는 안 됩니다. 부쩍 이런 말씀을 자주 하는 분들을 포함해서 ‘자살 위험 신호’를 보이는 어르신에게는 직접적으로 물어보셔야 합니다. ‘어르신, 혹시 자살을 생각하고 계시는가요?’라고요.”12년째 자살 예방 강의와 상담을 하고 있는 정택수 한국자살예방센터장이 단호하게 말했다. 정 센터장은 “어르신들이 지나가듯이 하는 말 한마디도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가까운 사람을 잃은 이후에 뒤늦게 후회하는 이들을 그동안 너무 많이 봤기 때문이다. 2012년 센터를 만든 이후 그는 전국을 돌면서 삶의 의지를 잃은 사람들을 수없이 만났다. 그중에는 노인들도 많았다. 죽음을 고민하는 노인들은 다른 연령대와는 다른 특징을 갖고 있었다. 2일 서울 광진구에서 그를 만나 ‘죽고 싶어 하는 어르신’들에 관해 물었다. ● 뒤늦게 후회 않으려면 ‘자살 징후’ 포착해야‘그게 그런 뜻이었구나….’정 센터장은 자살자의 유족에게 많이 들었던 말로 이 말을 꼽았다. 고인의 말과 행동을 그냥 흘려보냈다가, 세상을 떠난 뒤에야 그것이 고인의 속내를 드러낸 언행이었다는 걸 깨닫는 경우가 참 많았다.“한 할아버지는 자살을 결심하기 전에 큰아들에게 전화해서 ‘TV 아래 서랍장에 비상금 통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연필로 적어둔 숫자가 비밀번호라고, 얼마 안 되지만 잘 쓰라는 말도 하셨죠. 아들은 ‘뭘 비상금 통장까지 주시냐’고 했을 뿐, 그게 할아버지의 마지막 주변 정리라는 건 전혀 몰랐죠.” 정 센터장이 이어 말했다.“갑자기 딸에게 ‘꼭 건강하고 행복해야 한다’는 말을 남긴 한 할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게 엄마의 마지막 인사라는 걸 딸은 엄마가 세상을 떠나고서야 알았습니다.”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자주 하고 중요한 것을 남에게 주는 등 주변 정리를 하는 건 모두 전문가들이 말하는 ‘자살 위험 신호’다. 실제로 다수의 연구 결과를 보면 자살할 의도가 있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 단서를 준다. 즉, 자살은 갑자기 일어나는 예측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주변에서 자살 위험 신호를 면밀하게 포착하는 일이 중요한 이유다.노인의 경우 기저질환이 있어도 갑자기 약을 먹지 않거나, 불현듯 선산에 다녀오기도 한다. 모두 정 센터장이 꼽는 노인의 자살 위험 신호다.“노인의 우울증은 청년이나 중년과 약간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절망감과 무망감, 좌절감이 좀 더 복합적으로 나타납니다. 나이가 들수록 죽음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걸 알기에 더 힘들고 노인성 질환도 생기다 보니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이 많이 발생합니다.”그래서 정 센터장은 위험 신호를 보이는 이들에게 ‘자살을 생각하고 있느냐’고 꼭 물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직접적으로 질문해서 그 사람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다만 상대방이 당황하지 않게끔 차분한 어조로 말하면서 자살이라는 행위 자체를 부정적으로 표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 눈도 마주치지 않던 어르신들의 변화정 센터장은 올해 4월부터 3개월 동안 서울의 한 복지관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집단상담을 진행했다. 대부분 외로움과 고독감을 호소하고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홀몸노인들이었다. 처음에는 ‘자기소개를 해보자’는 정 센터장의 말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면서 눈도 잘 마주치지 않던 이들이었다.하지만 본격적으로 집단상담을 시작하자, 이들은 긴 시간 품어둔 마음의 응어리를 하나둘 꺼내놓기 시작했다. 상담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이야기가 터져 나왔다. 젊은 시절 배우자의 외도나 가정폭력으로 고통받았던 이야기들도 있었다. ‘그동안 잘 살아오셨어요’라는 정 센터장의 말을 시작으로 어르신들은 묵혀둔 감정을 털어내는 법을 배웠다.그다음으로는 현재 내가 처한 상황을 인정하고 조금이나마 더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했다. “지금 당장 경제적으로 몹시 어려운 사람이 별안간 부자가 될 수는 없겠죠. 몸이 많이 아픈데 갑자기 내일부터 병이 다 나아 건강해질 수도 없고요. 그건 인정해야 합니다. 다만 그래도 내가 뭘 하면 좀 더 즐겁고 행복해질 수 있을지 하나씩 종이에 적어보는 거죠.”한 할머니는 이 자리에 모인 이들끼리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만들어서 서로 이야기를 하면 외롭지 않을 것 같다고 적었다. 또 다른 할아버지는 나가서 조금씩 공원을 걸으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다른 사람들처럼 게이트볼을 쳐보고 싶다고 한 할아버지도 있었다.“다음 상담 시간에 만나면 ‘지난주에 정말 나가서 공원을 걸어보셨어요?’하고 물어보고 잘하셨다고 격려도 해드렸습니다. 처음에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던 분들이 먼저 말을 걸고, ‘오늘 예쁜 모자를 쓰고 왔다’면서 웃기도 하셨고요. 오랫동안 묵혀둔 어두운 감정을 털어놓는 경험이 가져온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흙탕물 같은 인생, 샘물로 바꾸려면정 센터장은 사실 직업군인이었다. 자살 예방의 길을 걷게 된 건 15년 전 여름, 옆 부대에서 한 병사가 자살한 이후부터다. “내 아들 살려내라”며 실신 직전까지 오열하는 병사 어머니의 모습을 정 센터장은 잊지 못했다. 그래서 대학원에 진학해 상담을 공부하기 시작했고 전문 상담사 자격을 취득했다. 24년 동안의 군 생활을 마치고 전역한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자살 예방 강의와 상담에 나섰다. 현재는 우석대 군상담심리학과에서 강의도 하고 있다. “하루하루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을까’만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인정해줘야 합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는 자신이 처한 상황 자체가 충분히 죽을 만한 이유가 됩니다. 자신의 상황이 흙탕물처럼 느껴지고 그걸 절대 맑은 샘물로 바꿀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질 테니까요. 실제로 흙탕물을 샘물로 단번에 바꿀 순 없죠.” 그러면서 그는 덧붙였다.“하지만 흙탕물에 맑은 물을 조금씩 넣으면 언젠가는 그 흙탕물도 맑아질 수 있습니다. 저 같은 전문가가, 또 그 사람의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살아보자’고, 저는 이 말을 꼭 하고 싶네요.”자살 예방 Q&A내 가족, 친구, 이웃이 ‘죽고 싶어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자문을 받아 자살 예방과 관련된 궁금증을 하나씩 풀어드립니다.Q. 주변에 자살자의 유족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제가 어떤 말을 건네면 좋을까요?A. 네, 자살 유족은 일반인보다 18배 더 우울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을 정도로 정서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주변의 섬세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아래는 보건복지부가 조사한 ‘자살 유족에게 위로가 되는 말’ 1~5위입니다. 이 말들을 참고해주세요.1위 많이 힘들었겠다2위 네 잘못이 아니야3위 힘 들면 실컷 울어도 돼4위 고인도 네가 잘 지내기를 바랄 거야5위 무슨 말을 한들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 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애플리케이션(앱) ‘다 들어줄 개’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죽고 싶은 당신에게’ 시리즈의 다른 기사들은 아래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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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계산委 “국민연금, 더 내고 늦게 받게… 수령액은 유지”

    국민연금 개혁을 논의하는 정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지금보다 더 내고(보험료율 인상), 지금과 똑같이 받는(소득대체율 유지)’ 방안을 최종보고서에 담기로 했다.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일명 ‘더 내고 더 받는’ 방안은 내부 진통 끝에 보고서에서 빠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의 연금개혁도 소득대체율은 올리지 않고 보험료율만 올리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8일 위원회는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에서 최종 21차 회의를 열었지만 위원 간 견해차만 확인한 채 파행으로 끝났다. 위원회는 위원장인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와 12명의 민간위원, 보건복지부 및 기획재정부 국장 등 15명으로 구성돼 있다. 그간 위원회는 ‘내는 돈’인 보험료율(현행 9%)과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현행 40%)을 어떻게 조정할지 논의해 왔다. 연금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 재정건전성을 중시해야 한다는 ‘재정안정화’파 위원들은 소득대체율은 지금보다 올리지 않고 보험료율만 각각 12%, 15%, 18%로 올리는 방안을 내놨다. 반면 연금 수급자의 노후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노후소득보장’파는 소득대체율도 50%로 올리고, 보험료율도 13%까지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현재 65세보다 늦춰야 한다는 데에는 양측이 공감했다. 갈등을 빚은 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해서는 ‘올리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앞서 11일 열린 20차 회의에서는 현재 소득대체율을 유지하는 방안을 ‘다수안’, 올리는 방안을 ‘소수안’으로 보고서에 넣자는 의견이 나왔지만 노후소득보장파 위원들이 반발했다. 18일 회의에서도 격론이 오간 끝에 노후소득보장파 위원들은 “이럴 바에는 차라리 우리 의견(소득대체율 인상)을 보고서에서 다 빼라”고 요구했다. 결국 최종보고서에는 소득대체율 인상안이 빠질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현재 ‘만 60세 미만’인 의무 납입 연령(연금을 내는 나이)을 순차적으로 수급 개시 연령과 일치시키자는 데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30일 공청회를 거쳐 9월 중 복지부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연금개혁안을 만들어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2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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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인 국민연금 본인부담, 월평균 4만9000원 오를듯

    국민연금 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정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재정계산위)가 매달 내는 직장 가입자의 평균 보험료를 최소 9만 원 올리는 개편안에 잠정 합의했다. 보험료를 올리고 연금 수령 나이를 늦추는 등의 조치를 통해 연금기금 소진 시점을 2055년에서 2093년 이후로 미룰 수 있을 것으로 계산했다. 1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재정계산위는 18일 제21차 회의를 열고 이런 개편안을 담은 보고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한다. 민간위원 13명과 정부위원 2명으로 구성된 재정계산위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5년마다 재정 여건과 출산율 등을 따져 개편안을 제시한다. 이번이 5차 재정계산이다. 재정계산위는 지난해 11월 30일 이후 약 8개월간 ‘내는 돈’인 보험료율과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현행 9%와 40%에서 각각 어떻게 조정할지를 논의해 왔다. 그 결과 소득대체율은 그대로 두고 보험료율을 이르면 2025년부터 12∼18%로 인상하는 ‘재정안정화 방안’과,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서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노후소득 보장 방안’을 도출했다. 두 가지 방안 모두 최소 3%포인트의 보험료율 인상을 전제한다. 올 4월 기준 직장 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29만2737원)에 대입하면 직장인은 매달 9만7579원(본인과 회사가 절반인 4만8789원씩 부담)을 더 내야 한다는 뜻이다. 지역 가입자는 월평균 4만2011원을 더 낸다. 복지부는 재정계산위가 내놓은 개편안에 대해 30일경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10월 말 정부안으로 재정리해 국회에 제출한다.자문위, 국민연금 3%P 더 납부 공감… 받는돈 ‘유지 vs 인상’ 격론 국민연금 보험료 조정 제안연금 보험료율 인상폭 낮추려면받는 나이 늦추거나 국고투입 필요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70년 후에도 국민연금 기금을 남기는 것이다. 이론상으론 5년 후인 2028년에 태어날 아이가 만 65세 노인이 될 때까지 기금이 소진되지 않도록 설계한다. 국민들이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대의에 동의해 보험료 인상이라는 ‘쓴 약’을 감내해줄 것을 기대하는 것이다. 현행 제도 아래서 보험료 인상만으로 2093년까지 기금을 유지하려면 당장 2025년부터 보험료율을 17.86%로 올려야 한다. 국민이 수용하기도, 국회의 동의를 얻기도 어려운 방안이다. 보험료율 인상 폭을 줄이려면 연금 받는 나이를 늦추거나 국고를 투입하는 등 여러 재정안정화 조치가 동반돼야 한다. 재정계산위가 내놓은 ‘연금 개혁 방정식’이 더욱 복잡해진 이유다.● 재정계산위 방안대로면 수십 개 개편안 나와 재정안정화 방안은 보험료율을 △12% △15% △18%로 각각 인상하는 세 가지 시나리오로 구성돼 있다. 여기에 연금받는 나이를 현행 65세에서 66∼68세로 늦추거나 연평균 4.5%인 기금 운용 수익률을 5.0∼5.5%로 높이는 등의 조치를 조합하는 방식으로 구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후소득 보장 방안도 상황은 비슷하다.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서 보험료율을 13% 수준에 묶어두려면 보험료 외에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건강보험 제도처럼 국민연금 재정에도 국고를 투입하거나, 주식 수익 등 자본소득에도 추가로 보험료를 매기는 보완 조치가 뒤따른다. 재정계산위가 크게 두 가지 방안을 도출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수십 개의 시나리오를 제안한 셈이다. 다만 재정계산위 내에선 재정안정성을 고려해 소득대체율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득대체율 인상 필요성을 주장해온 일부 위원은 이런 방향성에 반발해 11일 열린 20차 회의에서 집단 퇴장하기도 했다. 재정계산위는 18일 마지막 회의를 열고 내부 의견 봉합에 나설 방침이다. ● 국민연금 개편안, 다시 복지부로 일각에선 국민연금 개편에 있어서 모두가 만족하는 방안이 도출되기 어려운 만큼, ‘최선’이 아닌 ‘차악’의 방안일지라도 실행에 옮기는 데 더 힘을 모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8년 4차 재정계산 당시엔 복지부가 재정 안정과 노후소득 보장 사이에서 한쪽을 택하지 못한 채 복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원동력을 잃었고, 개편도 결국 무산됐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복지부는 10월까지 국민연금 개편안을 제출해야 한다. 이번에도 수십 개의 시나리오를 받아 든 복지부가 단일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개혁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연금 개혁은 다시 공전할 가능성이 크다. 올해 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국민연금 개편안 도출에 실패하고 복지부로 공을 넘긴 바 있다. 만약 이번에도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을 포함한 개혁안이 좌절되면, 5년 후에는 더 비싼 청구서를 받게 될 게 확실시된다. 재정계산 시점으로부터 70년 후까지 기금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보험료율은 2013년 3차 재정계산 당시 12.72%였지만 2018년엔 16.02%로 올랐고, 올해 기준으로는 17.86%가 됐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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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자녀도 다자녀 혜택… 특공-車취득세 감면

    ‘다자녀’의 기준이 앞으로 3자녀에서 2자녀로 바뀐다. 자녀가 둘만 있어도 아파트 분양 시 다자녀 특별공급(특공) 청약을 넣을 수 있고, 차를 구입할 때 취득세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심각한 수준의 저출산과 인구 감소가 정부 정책의 변화로 이어지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교육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현재 3자녀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는 각종 다자녀 혜택을 2자녀까지 넓히는 것이 핵심이다. 앞으로 2자녀 가구도 공공분양주택뿐 아니라 민영주택(민간 아파트 등)의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에 지원할 수 있을 전망이다. 차량 취득세 감면 혜택도 받는다. 국립극장, 미술관 등 국립 문화시설을 이용할 때 할인도 받는다. 지금까지 ‘3자녀 이상’만 받던 혜택들이다. 정부는 특히 다자녀 가구가 어려움을 겪는 주거, 양육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올 12월까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공공분양주택의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하겠다고 했다. 16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 이 같은 혜택을 민영주택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금은 18세 미만 자녀가 셋 이상이면 차를 구입할 때 취득세를 면제·감면받는다. 정부는 이를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르면 2025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다만 정부는 지방 세수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뒤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18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 중 자녀가 ‘둘 이상’인 비중은 2017년 60.5%에서 2022년 57.6%로 줄었다. 2자녀부터 민간 아파트도 ‘특공’ 혜택… 초등돌봄교실 신청 가능 정부, 다자녀 지원 기준 완화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추가 할인초중고 교육비 지원도 늘어날 듯문화시설 할인받고 우선 입장 현재 차를 구입하면 차종에 따라 차량 가격의 4∼7% 취득세(등록세 포함)를 내야 한다. 4000만 원짜리 승용차의 경우 내야 할 세금은 280만 원이다. 단,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가 정원 7∼10명 승용차나 정원 15명 이하 승합차를 한 대 구입할 때는 이를 면제해준다. 정원이 6인 이하인 차는 취득세가 140만 원 이하면 면제하고, 그 이상이면 140만 원을 감면해준다. 16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내놓은 다자녀 혜택 확대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자녀가 2명만 있어도 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적용 시점은 이르면 2025년부터다.● ‘2자녀’ 혜택 확대… 주택 구입-세금 등 16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다자녀 혜택 확대 방안 중 주거 관련 내용도 주목을 받았다. 이날 정부는 민영 주택, 즉 민간이 분양하는 아파트도 ‘다자녀 특별공급(특공)’ 지원 조건을 ‘2자녀’로 완화하는 쪽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올 3월 공공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이 같은 내용이 언급됐으나 민간 아파트에까지 적용하겠다고 한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다자녀 특공 물량은 아파트 전체 분양 물량의 10%다. 정부는 다만 자녀 수에 따라 가점에 차이를 둘 것으로 보인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그간 3자녀 이상 가구만 다자녀 특공을 넣을 수 있었는데 이제 자녀가 둘만 돼도 경쟁에 뛰어들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시설 할인 기준도 ‘2자녀’로 통일된다. 증빙 서류는 다자녀 우대카드 외에 가족관계증명서 등도 허용할 계획이다. 국립극장은 올 9월 이후 기획공연부터 가족관계증명서에 2인 이상 자녀가 표기돼 있다면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정부는 영유아 동반자가 문화시설에 우선 입장할 수 있는 ‘패스트 트랙’ 제도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초등돌봄교실 신청 자격에 다자녀 가정도 추가할 계획이다. 현재는 맞벌이, 저소득, 한부모 가정 혹은 담임 추천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고 다자녀 가정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다.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 서비스에서도 본인부담금 추가 할인 유형으로 다자녀 가정을 적용할 방침이다. 초중고교 교육비(입학금, 수익자부담경비 등) 지원 대상을 ‘2자녀’까지 확대하는 교육청도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3자녀 가구의 셋째 이후’부터 교육비를 지원하는 강원도는 2025년부터 ‘2자녀 이상 첫째부터’ 지원한다. 대전시와 경남도는 ‘2자녀 이상 둘째부터’(각각 2024년, 2025년 실시) 지원할 방침이다. 관련 조례가 없는 부산시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 역대 최저 출산율… ‘경제적 부담’ 등 원인 정부가 ‘2자녀’ 혜택을 파격적으로 늘리는 것은 저출산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합계출산율은 2018년 0.98명으로 처음으로 1.0명 이하로 떨어졌다. 합계출산율이란 15∼49세 가임기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다. 지난해에는 역대 최저치인 0.78명까지 떨어졌다. 이 통계로만 보면 ‘2자녀’를 다자녀로 볼 수 있는 셈이다. 저출산 현상의 원인으로는 일·육아 병행의 어려움과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 등이 꼽힌다. 고용 불안, 높은 주거 비용 등으로 미래에 대한 전망이 부정적인 점도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다. 앞서 3월 윤석열 대통령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1차 회의에서 △돌봄과 교육 △일·육아 병행 △주거 △양육 비용 △건강 등 저출산 정책의 5대 핵심 분야를 정했다고 발표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최훈진 기자 choigiza@donga.com}

    •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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