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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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6-01-30~2026-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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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시일야방성대곡, 법치 죽어” 野 “무너진 헌법 바로 세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19일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모든 사법 절차에 최선을 다해 잘못을 바로잡고 대한민국의 자유와 정의를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 법치가 죽고, 법 양심이 사라졌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터무니없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시일야방성대곡’은 ‘이 날에 목을 놓아 우노라’라는 뜻으로 1905년 황성신문 사장 겸 주필 장지연이 을사늑약 체결을 규탄한 논설의 제목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일본이 한국의 외교권을 빼앗은 불법 조약인 을사늑약에 빗댄 것. 국민의힘도 윤 대통령 구속 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을사늑약에 빗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을사늑약을 연상케 하는 55경비단 관인 대리 날인 등 대통령 체포, 구속 과정은 불법과 불법의 연속이었다”며 “사법부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땅에 떨어졌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 체포 전 관저 출입 승인 권한이 없는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소속 55경비단으로부터 관저 출입 허가 공문에 날인을 받은 것을 두고 ‘공문 위조’라고 주장하고 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고무줄 잣대가 돼서는 안 된다”며 “현직 대통령을 구속 수사하겠다면 똑같은 잣대가 야당 대표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야당 정치인의 사례를 들며 윤 대통령 구속 결정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구속에 대해 “무너진 헌법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국헌을 문란하고 국격을 추락시킨 중대한 책임을 단호히 물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과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여권의 반발에 대해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미 이 대표는 사법 절차에 따라 관련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고,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물타기’ 말라”고 했다. 당 일각에선 이제 국정 안정에 주력해야 할 때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민주당은 제1야당으로 민생 안정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 구속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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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여권 “을사늑약 연상” 반발… 민주 “헌법 바로 세우는 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19일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모든 사법 절차에 최선을 다해 잘못을 바로잡고 대한민국의 자유와 정의를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 법치가 죽고, 법 양심이 사라졌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터무니없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시일야방성대곡’은 ‘이 날에 목을 놓아 우노라’라는 뜻으로 1905년 황성신문 사장 겸 주필 장지연이 을사늑약 체결을 규탄한 논설의 제목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일본이 한국의 외교권을 빼앗은 불법 조약인 을사늑약에 빗댄 것.이들은 “대통령은 직무정지 상태로 그 누구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다”며 “도대체 무슨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냐”고 주장했다. 이어 “불행한 폭력 사태까지 벌어지고 말았다”며 “이 참담한 현실 앞에 목 놓아 울고 싶은 심정”이라고 했다.국민의힘도 윤 대통령 구속 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을사늑약에 빗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을사늑약을 연상케 하는 55경비단 관인 대리 날인 등 대통령 체포, 구속 과정은 불법과 불법의 연속이었다”며 “사법부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땅에 떨어졌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 체포 전 관저 출입 승인 권한이 없는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소속 55경비단으로부터 관저 출입 허가 공문에 날인을 받은 것을 두고 ‘공문 위조’라고 주장하고 있다.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고무줄 잣대가 돼서는 안 된다”며 “현직 대통령을 구속 수사하겠다면 똑같은 잣대가 야당 대표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야당 정치인의 사례를 들며 윤 대통령 구속 결정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한 것이다.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구속에 대해 “무너진 헌법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국헌을 문란하고 국격을 추락시킨 중대한 책임을 단호히 물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과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여권의 반발에 대해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미 이 대표는 사법 절차에 따라 관련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고,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물타기’ 말라”고 했다.당 일각에선 이제 국정 안정에 주력해야 할 때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민주당은 제1야당으로 민생안정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서부지법 폭력난입사태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 구속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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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尹, 경호는? 담장 경계로 바깥은 경호처, 안쪽은 교도관이 맡아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19일 구속 수감된 가운데 대통령경호처는 서울구치소 바깥에서 경호 업무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치소 담장을 경계로 경호처와 교정 당국이 각각 윤 대통령 신변 경호 업무를 맡게 되는 것이다.경호처 관계자는 1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구치소 바깥에서 대기하며 돌발 및 긴급 상황에 대처할 것”이라며 “체포 당시와 달라진 게 없다”고 밝혔다. 경호처는 경호법에 따라 현직 대통령인 윤 대통령에 대한 위해 방지 및 경계·순찰 등 경호 활동을 이어가야 한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 구속은 전례가 없는 상황인 만큼 현재 구체적인 경호 제공 수준 등에 대한 내부 규정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7년 3월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경호가 중단됐다.이에 앞서 윤 대통령 체포 당시 경호처는 외부 경호를 담당하고, 내부 경호는 구치소 소속 교도관들이 담당했다. 구치소 내부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이 적용돼 경호처의 경호가 어렵다는 해석에 따른 것이다. 형집행법에 따르면 재소자 관리·감독권은 교도관이 갖고 있다. 경호처는 구속 이후에도 윤 대통령이 피의자 조사나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출석 등을 위해 밖으로 이동할 때 신변 경호를 맡는 방식으로 교정 당국과 업무를 나눌 예정이다.윤 대통령에 대한 경호는 석방된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지휘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지시한 김 차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를 반려했다. 이에 따라 김 차장은 이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윤 대통령 경호를 시작했다. 김 차장은 “24시간 구치소에 상주하며 윤 대통령을 경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체포해 수사하던 이광우 경호본부장도 일단 석방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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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가 만난 사람]“권한대행도 국가원수… 최상목, 트럼프와 직접 통화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직접 통화해야 한다.” 안호영 전 주미 대사(69)는 13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권한대행은 국가원수”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전 대사는 2017년 트럼프 1기가 출범했을 당시 주미 대사를 지냈다. 당시 우리 정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로 황교안 전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아래서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맞았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달 20일 취임식을 갖고 4년 만에 미국 대통령으로 돌아온다. 그리고 한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 또다시 권한대행 체제에서 트럼프 2기 시작을 보게 됐다. 안 전 대사는 “2017년과 2025년의 세상은 달라졌다”며 “미국이 만들어 놓은 자유주의 국제질서(global liberal order)에 대한 도전이 훨씬 심각해졌다”고 했다. 글로벌 통상과 안보 질서의 대격변을 내다본 것이다. 하지만 정상외교 공백에 대한 우려엔 “(한미 관계) 관리를 못 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트럼프 당선인과 측근들이 조선업과 원자력 협력을 먼저 강조한 가운데 “한미 관계가 ‘포지티브 섬(positive sum)’으로 갈 수 있는 분야가 너무 많다”는 것. 그 대신 안 전 대사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초기 최 권한대행 체제에서 한미 핵협의그룹(NCG)과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계승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안 전 대사와의 일문일답.》―한미 관계가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려면 현재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나.“2017년 초 상황이 어렵긴 어려웠다. 하지만 한미 관계의 결과만 놓고 보면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 우리는 탄핵 정국이었는데 왜 한미 관계가 나름대로 계속 진전을 해 나갈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이럴 때일수록 한미 관계를 잘 관리해야 된다는 그런 공감대가 있었던 것 같다.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의 가장 큰 관심사는 미국이었다. 그리고 황 권한대행이 아주 의연하게 잘했다고 생각한다. 2017년 1월 중순 황 권한대행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강 대사’를 불러 회의를 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니까 취임 축하 전화를 했고 그 이후엔 북한이 미사일을 쏠 때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과 전화를 했다. 미국 쪽에서 보면 2월 초 제임스 매티스 전 국방장관, 3월 렉스 틸러슨 전 국무장관, 4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방한하며 한미 관계가 나름대로 진전을 이뤘다. 최상목 권한대행도 앞으로 그렇게 하면 된다. 권한대행도 국가원수다.” ―최 권한대행이 참고할 만한 사례인 것 같다.“최 권한대행이 당연히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면 축하 전화도 하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통화를 하면 된다. 빨리 최 권한대행이 미국으로 가야 된다는 주장도 있는데 성급한 것 같다. 지금 다른 나라 국가원수들도 못 가는데 대통령 권한대행이 가서 대접을 받기가 어렵다. 그럴 바에는 안 가는 게 낫다. 다만 2017년엔 (1∼5월) 4개월 중에도 장관들 간 굉장히 자주 한미 교류를 했다. 이번에도 장관들은 얼마든지 가도 된다. 가령 당시 유일호 전 기재부 장관, 주영환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당시 미국에 오겠다고 해서 미국 장관들과 만남을 주선했다. 또 지난번처럼 트럼프 당선인이 한국에도 장관들을 보내주면 더 좋을 것이다.” ―대통령 부재로 정상외교가 늦어지면서 생긴 차질은 없었나.“정상외교 성사는 (모든 국가가) 다들 급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6월에 미국을 방문했으니 굉장히 일찍 한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정상회담을 가능한 대로 서둘러서 했으면 좋겠다’고 지시했고 5월 10일 취임해서 6월 28일 미국을 방문했다. (역대 한국 정상 중 취임 후) 그렇게 빨리 방미한 사례는 없었을 것이다. 이는 결국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배려였다고 생각한다. (권한대행 체제에서) 어려웠지만 나름대로 (한미 관계를) 잘 관리했고 이번이라고 관리를 못 할 이유가 없다. 지금도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좌절할 게 아니고 뚫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외교 정책은 1기와 어떻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하는가.“2017년과 2025년의 세상은 달라졌다. 미국이 만들어 놓은 자유주의 국제질서(global liberal order)에 대한 도전이 훨씬 심각해졌다. 트럼프 당선인도 느끼고 있을 것이다. 가령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은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를 한번 뒤집어 보자는 것 아니겠나. 일대일로 추진을 위한 3대 글로벌 이니셔티브인 글로벌 발전 구상(GDI), 글로벌 안보 구상(GSI), 글로벌 문명 구상(GCI)이 나온 게 2021년이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의욕은 2016년에 비해 훨씬 구체화됐다. 이는 트럼프 당선인뿐만 아니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후보자나 마이크 왈츠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도 당연히 느끼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비하기 위한 동맹의 중요성을 훨씬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기에 (한국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대해 중국 견제 역할을 강화할 거라는 분석이 나온다.“중국의 군사력 확대로 인해 우리 자체적인 (중국 견제) 수요도 있다. 지금 이어도를 통과하는 중국 군함이 엄청나게 늘었다. 중국은 또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 협상에 굉장히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 지금은 중국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을 헤집고 다닌다. 공급과잉 문제나 중국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직구 시장 잠식, 중국 전기차 업체인 BYD 시판 등 경제적 압력은 더 말할 것도 없다. 그래서 미국의 압력이라고 생각할 것 없이 우리의 이익을 면밀히 검토해서 중국에 대응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트럼프 당선인은 한국에 조선업에 대한 협력을 요청했다.“대미 외교에 당연히 활용해야 한다. 트럼프 당선인 혼자의 생각이 아니고 미국에 그런 공감대가 분명히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카를로스 델 토로 해군장관을 보내 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조선소를 방문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집권 구상이 담긴 ‘프로젝트 2025’에도 조선업 협력 얘기가 나온다. 중국 해군을 빨리 따라잡아야 하는 만큼 조선업에 뛰어난 동맹 중 한국과 일본과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다. 최근 미국 의회에선 조선업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 등 동맹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데 필요한 법안도 통과시켰다. 한미 관계는 (모두가 승자가 되는) ‘포지티브 섬’으로 갈 수 있는 분야가 너무 많다.” ―한미 양국이 ‘한미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약정(MOU)’도 체결했는데….“전 세계에서 원자력 발전소 건설 붐이 조성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신규 원전 수요가 300∼400기라고 얘기하는데 그 원천 기술은 미국이 가지고 있고 원전을 지어본 나라는 한국과 중국, 러시아밖에 없다. 이번에 맺어진 MOU는 바이든 정부와 맺었지만 여기엔 민주당, 공화당이 없다. 공화당에서도 지금 원자력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해야 된다는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한미가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될 분야라고 생각한다.” ―트럼프 1기에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요구했다.“트럼프 당선인 주변인 이야기를 들어보면 뭔가 치고 나가는 스타일이지 않나. 그러면 ‘놀라지 말고 끈기를 가지고 잘 대응해라’고 조언을 하고 싶다. 나는 ‘(트럼프 당선인의) 최초 제안(initial offer)은 최종 제안(final offer)이 아니다. 그 양반 사업하던 분인 거 알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한다. 트럼프 당선인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갑자기 FTA 이야기를 꺼냈을 때는 저도 현장에서 굉장히 놀랐지만 잘 정리했다. 너무 겁먹을 필요 없다. 트럼프 당선인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건 우리만이 아니다. 국내적으로 잘 대비를 하는 게 더 중요하다.” ―전술핵 재배치를 트럼프가 과연 용인할 수 있을까.“한미 핵협의그룹(NCG)이 정답이라고 생각한다. 핵 공동 기획과 공동 실행은 대단히 우리에게 유리한 것이다. 우리는 ‘킬체인(선제타격)’ 등 한국형 3축 체계에 계획을 잘 세워 놨고 이를 운영하기 위해서 전략사령부를 만들었다. 이를 완성하게 되면 미국에도 도움이 된다. NCG를 발전시키는 게 정답이지, 전술핵에 매달리는 게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면 트럼프 당선인이 NCG를 승계하겠다고 만드는 게 제일 우선순위라고 생각한다.” ―트럼프 행정부 2기에는 ‘한미일 삼각 협력’에도 변화가 생길까.“변화가 생겨서는 안 된다. 요즘 워싱턴에서 나오는 한미일에 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관심 있게 들여다보고 있는데 나쁘지는 않다. 공화당 인사들도 그렇고 민주당 인사들은 말할 것도 없다. 바이든 대통령의 큰 외교 성과 중 하나로 ‘캠프 데이비드’ 선언을 이야기하는데 이건 ‘바이든 (정책만) 빼고 모두(all but Biden)’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 입장에서 볼 때 중국의 위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한미일 협력이 얼마나 유용한지 알게 된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대통령이 미국에 가면 두 번째로 받아내야 될 게 한미일 협력이다. 지난해 3국 정상이 만나서 한미일 사무국을 만들기로 했는데 (3국 협력에) 대단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안호영 전 주미 대사(69)△1956년 부산 출생△1977년 11회 외무고시 합격△2008∼2010년 G20 대사△2011∼2012년 EU대표부 대사△2012∼2013년 외교통상부 1차관△2013∼2017년 주미 대사△2018∼2022년 북한대학원대 총장△2022년∼현재 경남대 석좌교수황형준 정치부 차장 constant25@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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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황형준]스스로 벌거벗은 임금님 된 尹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과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를 비교하면 데자뷔라 할 만큼 비슷한 일들도, 두드러게 다른 모습도 있다. 8년 전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국정조사특위의 청문회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하면서 정치권과 누리꾼들이 공개 수배에 나서는 등 비판 여론이 커졌고 ‘법꾸라지(법률+미꾸라지)’라는 말이 생겨났다. 우 전 수석은 당시 탄핵 국면의 ‘조연급’이었지만 이번 탄핵 국면에선 주연인 윤 대통령이 직접 재판과 수사에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면서 다시 ‘법꾸라지’가 회자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처음엔 “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하더니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서류 송달을 회피했고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수사기관의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이젠 영장을 발부한 관할 법원이 잘못됐다는 등 법기술자적 논리를 펴 “온 국민을 형사소송법 공부하게 만들고 있다”는 조롱까지 나오고 있다. 그간 여러 차례 인터뷰를 고사했던 ‘죽마고우’ 이철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원래 윤 대통령이 보여준 이미지는 당당함이었는데, 지금 아주 초라하게 됐다”며 “자발적으로 수사에 응해야 한다”고 일침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경호처를 앞세워 공조수사본부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다 1차 영장 발부 16일 만인 15일 결국 체포됐다.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날 “저의 부덕과 불찰로 국가적 혼란을 겪게 돼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했던 박 전 대통령과 달리 윤 대통령은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다. 여권은 ‘6인 체제’였던 헌재의 원상 회복을 막으려고 했고 여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시위에도 동참했다. 야당도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의식한 듯 탄핵심판을 서두르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속전속결로 탄핵해 혼란을 부추겼다. 이로 인해 원-달러 환율은 외환위기 이후 최대치를 찍을 만큼 급등했고 국가신인도 하락 위기에 경제 후폭풍은 불가피해졌다. 8년 만에 재집권한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을 앞두고 한국은 8년 만에 다시 대통령이 탄핵되며 정상외교는 공백 상태가 됐다. 안데르센의 동화 ‘벌거벗은 임금님’에는 “바보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특별한 옷을 만들어드리겠다”며 찾아온 재단사와 ‘바보’가 되지 않기 위해 보이지 않는 옷을 멋진 옷이라고 임금님에게 거짓말을 하는 신하가 등장한다. 부정선거 의혹과 계엄 필요성을 호도한 극우 유튜버와 계엄의 핵심 인사들, 그리고 대통령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윤 대통령 주변 인사들은 각각 동화 속 재단사와 신하처럼 보인다. 어쨌거나 옷을 벗은 건 임금 자신이다. 동화는 벌거벗은 채 행진을 하는 임금님을 향해 천진난만한 어린아이가 “임금님이 벌거벗었다”는 진실을 폭로하고 부끄러움에 가득찬 임금님은 황망하게 행진을 마치는 것으로 끝이 난다. 그 뒤 임금은 어떻게 됐는지 이야기는 결말을 열어놨지만 황금과 비단옷이라는 권위에 가려져 있던 임금의 속살이 드러난 뒤 과연 그 노릇을 제대로 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다. 동화 속 임금님은 최소한 부끄러움은 있었던 모양이다. 황형준 정치부 차장 constant25@donga.com}
-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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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땐 여당선 두 명이 강력한 대선후보”…박지원의 ‘촉’은? [황형준의 법정모독]

동아일보 시사 유튜브 ‘황형준의 법정모독’이 14일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을 만나 탄핵 사태의 결말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둘러싼 갈등, 조기 대선 국면 전망 등에 대해 물었습니다. 박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은) 반드시 인용된다”며 “(5번의 변론기일 이후) 2월 28일 ‘파면’ 방망이를 칠 것 같다”고 전망했습니다.박 의원은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줄어든 민주당을 향해선 “민주당의 실수가 뭐냐, 대선의 ‘대’자도 꺼내지 말고 지금 현재는 체포, 탄핵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럴 때는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를 말아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에 대해선 “지금 ‘대통령의힘’ 세력과 양심적인 ‘국민의힘’ 세력 즉, 극우 보수와 합리적 보수가 가뭄에 논 갈라지듯 쩍쩍 분열되는 소리가 들려온다”고 했습니다.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선 “당당하게 나와서 건전한 보수를 표방하고 ‘윤석열은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대통령의힘’당이 돼서는 안 되고 ‘국민의힘’당이 되자, 이렇게 표방하면 미래가 있다고 본다”고 전망했습니다. ―오늘 헌재에서 탄핵 심판 첫 변론이 이루어지는데 의원님이 생각하시기에는 헌재로 간 탄핵 열차의 끝이 어떻게 된다고 예상하나.“반드시 인용된다고 본다. 그리고 제가 계산할 때 지금 다섯 번의 변론 기일을 잡았다. 그러니까 한 2~3주 사이가 있으니까 그때 헌법재판관들이 평의를 통해서 결론을 낼 것이다. 그래서 제 감으로는 2월 28일 날이 금요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날 ‘파면’이라고 방망이를 칠 것 같다. 제가 어떤 정보나 그런 게 아니고 저희 과학적인 추측도 아니고 동물적 정치 감각으로서 그렇게 느낀다는 것이다.”―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을 두고 정치권이 시끄럽다. 체포영장은 언제 집행이 될 것 같은가.“갑자기 정진석 비서실장이 제3의 장소에 방문 조사를 제안했고, 그리고 오늘(14일) 헌재 재판이 시작되지만 (헌재에) 나가지 않고 이런 것은 역술인들이 ‘금년만 넘겨라’, 역술에서 금년이라고 하는 것은 음력 설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설만 넘으면은 윤석열 운이 돌아온다 이걸 믿고 있는 거에요. 그래서 계속 지연(delay) 작전을 쓰고 있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렇게 계속 지연 작전을 쓰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두 분의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4월 18일 날 끝나기 때문에 4인 체제로 헌재가 무력화되면 재판을 못 한다 하는 생각을 가졌지만, 최상목 권한대행이 두 사람을 임명해줘서 헌재가 8인 체제가 된 것이다. 지금은 또 저기서 (정계선) 헌법재판관 기피 신청을 내고 지연 작전 쓰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진석 비서실장도 그런 허무맹랑 꼼수를 내놓고 윤석열은 계속 주술 속에서 연기 작전을 쓰고. 경호처도 그러했지만은 경찰 국수본에서 이번에 심리전까지 잘해가지고 저는 내일 아니면 모레는 집행될 것이다. 여러 장애가 있지만 곧 집행된다고 본다.”―요새 국민의힘이 이제 강성 지지층을 향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것 같다.“지금 ‘대통령의힘’ 세력과 양심적인 ‘국민의힘’ 세력 즉, 극우 보수와 합리적 보수가 가뭄에 논 갈라지듯 쩍쩍 분열되는 소리가 들려온다. 지금 의원총회에서 서로 삿대질하면서 ‘너 나가라’ 하고 있다. 분당의 길로 접어들었고 이렇게 대통령의힘 세력과 국민의힘 세력이 헤어져서 분당의 길로 가는 것이 결국 우리나라 정치 발전과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분당된다, 제가 일찍이 이준석 분당된다고 했다. 그래도 한동훈 전 대표는 계엄이 무효화 되도록 국회 의결할 때 자기 계파 의원들을 보내줬다. 그리고 탄핵될 때 함께 해줬다. 그래서 국민적 지지를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 선호도 호감도 조사 그래서 (한 전 대표가) 늘 이재명 다음 2등을 하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1등 아니었냐. 정치 집단이 이러한 갈등으로 1등 후보를 쫓아내버리는 이것은 집권의 준비도 안 돼가 있고 콩가루 집안이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친윤, 비윤 즉 국민의힘 의원들과 대통령의힘 의원들은 갈라진다,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더라.”―그런데 최근에 여론조사 보면 여권에서 김문수 장관이 보수 진영 1위 후보로 나왔다.“김문수 장관은 급진적인 좌파에서 극우로 갔던 사람이다. 전광훈 목사하고 같이 연설하고 다니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얼마나 비난한 사람이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노사정위원장 시키고 노동부 장관 시키고 이번 비상계엄 선포했을 때도 거의 유일하게 찬성하고, 최상목 대행한테 헌법재판관 임명했다고 비난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세력 ‘대통령의힘’ 세력, 극우 세력한테는 눈에 띄었을 것이다. 그런데 선거는 출마한 사람한테 표를 찍는다.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은 거기 도취되면 안 된다. 흐름, 그 트렌드를 보는 거니까. 김문수 장관이 그렇게 나와서 제발 대통령 후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는 누가 나와도 식은 죽 먹기다.”―아까 한동훈 전 대표 얘기했는데 지금 다시 움직임이 있는데 어떻게 대선에 나올 거라고 보시나.“한 전 대표가 정치권에 나왔을 때 우선 비대위원장 선거를 하면서 원내는 안 들어오는 것을 보고 ‘저 사람이 덜 익었구나’ 그러니까 땡감으로 떨어질 거라고 했다. 지금 그분이 서초동에서 변호사를 개업하겠냐, 뭘 하겠냐. 제가 만약 한동훈이라면 지금 딱 나와서 그분이 말한 대로 ‘국민 뜻대로’ ‘국민과 함께’ 건전한 보수를 표방하면 미래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스타벅스 다니면서 사진이나 찍혀 가지고 내보내고 이런 꼼수 부리면 안 된다. 당당하게 나와서 건전한 보수를 표방하고 ‘윤석열은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대통령의힘’ 당이 돼서는 안 되고 ‘국민의힘’ 당이 되자 이렇게 표방하면 미래가 있다고 본다. 그러면 강력한 대통령 후보가 될 것이다. 유승민 전 의원과 함께 이 두 명을 (여권 유력 주자로) 보는데 분당이 되더라도 (거기서) 리더가 돼야 된다.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도 제 말을 좀 들어야 길이 있다고 본다.”―한 전 대표는 ‘대통령의힘’과 ‘국민의힘’ 사이에서 ‘국민의힘’ 당으로 분당이 다 갈라져 나오고 거기에 유승민 전 의원, 그리고 지금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하고 같이 힘을 합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건전 보수가 다음 대선에서 한 축을 형성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안철수 의원은?“안철수 의원도 그리 갈 것이다. 그래서 (4명이) 경쟁하는 것이다. 이게 정치에 혼자 해 먹으라는 법은 절대 없다. 경쟁하는 것. 그러나 거듭 이야기하지만 국민과 함께 가야 된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정치인은 자기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의 생각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래서 정치 지도자는 국민의 손을 잡고 걸어가야지 된다. 그런 것을 한동훈 전 대표가 배워야 되는데 검사 때처럼 그냥 눈치만 보고 스타벅스에 가서 사진이나 찍고 하면 안 된다. 치고 나와야 된다.”―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 격차가 줄어든 데는 어쨌든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반감 그리고 민주당의 뭔가 벌써 집권한 것 같다는 것에 대한 거부감 때문인가.“그런 프레임을 보수에서 씌우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러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내가 늘 김대중 대통령이 저에게 가르쳐준 게 이럴 때는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를 말아야 된다는 것이다. 대선의 ‘대’자도 꺼내지 말고 지금 현재는 체포, 탄핵에 집중해야 한다.”―조기 대선으로 가더라도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민주당의 단일 대오는 그대로 유지되는 건가.“지금 만약에 2월 28일 헌재 판결이 제가 예상했던 대로 나온다고 하면 대선이 4월 말, 5월 초가 되리라고 보는데, 그때 국민들이 어떻게 선택하느냐, 그리고 국민의힘 당과 대통령의힘 당이 어떻게 되느냐, 또 진보는 어떻게 나오느냐, 이걸 봐야 된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재명이 가장 앞선 후보인 것만은 사실이다. 지난 2년 8개월간 윤석열 정부에서 민주당이 그런 비난을 받으면서도, 한번도 이재명이 차기 대통령 후보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1등 뺏긴 적이 없다. 한때는 한동훈과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섰지만 그 후로는 더블 스코어로 앞섰고 지금은 여권 후보들 다 합쳐놔도 이재명 대표 만큼 안 나온다. 그러나 속단하지 말고 우리 민주당이 저렇게 보수층에서 하는 선거 전략에 말려들지 않아야 된다.”▶전체 인터뷰는 동아일보 유튜브 [법정모독]을 확인하세요.유튜브:네이버TV: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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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 내부균열 확산…野에 제보, 경찰에 관저 기밀 전달

윤석열 대통령이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대통령경호처 간부들에게 ‘칼이라도 써서 막으라’는 등 무력 사용을 주문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 대통령 측에선 “허위 사실”이라고 부인했지만 경호처는 ‘무력 사용’ 지시에 반발하며 김성훈 차장(처장 직무대행)의 사퇴를 요구해 대기발령된 경호3부장 A 씨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내부 기밀을 유출했다고 밝혔다. 경호처 기밀 유출 사실이 공개된 것은 이례적이다. 윤 대통령 지키기에 나선 ‘강경파’ 지휘부에 대한 내부 반발이 커지면서 경호처 균열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이 전날 경호처 간부 6명과 오찬을 하면서 ‘나를 체포하려고 접근하는 경찰들에게 총은 안 되더라도 칼이라도 휴대해서 무조건 막으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경호처 간부의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경호처는 전날 김 차장이 경호처 회의에서 무력 사용 지시에 반발한 간부 A 씨를 대기발령 조치한 것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대기발령된) 대상자는 국수본 관계자를 만나 군사 주요 시설물 위치 등 내부 정보를 전달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했다. 경호처 간부가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경찰에 협력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준 셈이다. 경호처 간부가 야당 의원을 찾아 경호 대상인 대통령의 발언을 제보하고, 체포영장 집행을 앞둔 경찰에 관저 내부 시설을 알려준 것은 보안을 생명으로 하는 경호처 특성상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호처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대통령 신변의 절대 보호라는 본연의 업무와 영장 집행 저지의 정당성 여부 사이에서 고심하던 일부 직원들이 윤 대통령의 무기 사용 지시 주장을 듣고 ‘이건 아니다’ 싶어 폭로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이날도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경호처 내부 ‘尹 사병화’에 반발… 2차 체포 집행 앞 자중지란[尹 2차 체포영장]강경파 지휘부에 내부 균열 확산‘尹, 무력사용 지시’ 주장 잇따라 제기… “김성훈, 중화기 무장 지시” 전언도일부 간부 “직원 휴가 지시할 것” 반발… “尹체포때 최소 경호만” 관측 나와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지휘부 균열에 내부 폭로들이 잇따르면서 대통령경호처 혼란이 본격화되고 있다. 박종준 전 경호처장의 사임 후 처장 직무대행을 맡은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 ‘강경파’가 실권을 잡자 내부 균열이 표면화되는 양상이다. 특히 경호처 지휘부에 대한 중간 간부들의 반발이 커지면서 공조본이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서면 경호처가 자중지란에 빠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경호처 핵심 간부, 경찰에 기밀 유출 경호처 내부 동요는 박 전 처장이 경찰에 출석한 10일 이후 공개적으로 표출되기 시작했다. 한 경호처 간부가 내부 게시판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저지는 위법’이라는 글을 올렸으며 김 차장의 지시로 삭제됐다가 곧 원상 복구됐다는 사실이 공개된 데 이어 11, 12일에는 윤 대통령이 김 차장 등 강경파 간부들에게 무력 사용을 지시했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됐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허위 뉴스’라고 반박했지만 경호처는 13일 경호처 지휘부의 무력 사용 지시에 반발해 대기 발령된 것으로 알려진 경호처 간부에 대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에게 내부 정보를 전달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호처의 윤 대통령 체포 저지 방침에 반발한 간부가 경찰과 만나 경호와 관련된 민감한 정보를 유출한 사실을 스스로 공개한 셈이다. 대기 발령된 간부는 김 차장과 함께 대표적인 강경파로 알려진 이 본부장의 지휘를 받는 경호3부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간부는 김 차장의 지시에 소속 직원들에게 휴가를 지시할 것이라고도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호처 관계자는 “김 차장은 ‘무력 사용’ 지시와 관련해 경호 매뉴얼대로 하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며 “사실상 무력 사용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으로 몇몇 간부들이 반발한 것은 맞다”고 말했다. 경호처는 경호 대상이 직접적인 위협을 받을 경우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 차장이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대비해 기관단총 이상의 중화기로 무장하라고 지시했다는 전언까지 나왔다. 김 차장은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수사관들을 물리적으로 저지하고, 대통령 관저 주변에 철조망 설치를 주도한 인물로도 알려져 있다.● 尹 ‘사병화’ 불만 고조, “체포영장에 최소한의 방어만”경호처 내부 갈등이 커지면서 공조본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경호처의 저지 태세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복수의 경호처 관계자들은 “최소한의 방어 차원에서만 경호가 이뤄질 것”이라며 “대통령의 신변 안전 보호라는 본연의 임무를 벗어나진 않겠지만 정당성을 가진 작전을 수행할 때와 아닐 때는 분명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호처 일각에선 공조본이 경찰의 출석 요구를 세 차례 불응한 김 차장 등 경호처 수뇌부에 대한 체포에 나설 경우 이를 제지하지 말자는 방침을 세웠다는 얘기도 전해졌다. 또 다른 경호처 관계자는 “평소에 내부에서 신망받지 못한 이들이 리더가 된 데 대한 불만이 크다”며 “경호 대상과의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지 못하고 그동안 전횡을 많이 저지른 인사들이 지휘부가 되니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기류가 있다”고 전했다. 일선 요원들 사이에선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할 때 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과 함께 윤 대통령이 국가기관인 경호처를 사병(私兵)화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 관계자는 “내부에 윤 대통령이 경호처를 자기 사병으로 생각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만연해 있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이 총이 안 되면 칼이라도 써서 막으라는 말을 했다는 데 대해 직원들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라며 “‘우리가 대통령직을 경호하는 임무를 맡았지 윤석열 개인을 지키기 위해 있는 게 아닌데…’ 하면서 대통령에게 갖는 배신감이 크다”고 전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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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 권총-소총 보유… ‘007가방’에 기관총도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나를 체포하려고 접근하는 경찰들에게 총은 안 되더라도 칼이라도 휴대해서 무조건 막으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 간부들에게 지시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경호처가 보유한 무기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경호처 관계자들에 따르면 근접 경호원들은 근접전에 사용되는 전술용 칼 등은 소지하지 않는다. 대신 필요에 따라 비살상 무기인 테이저건을 소지하거나 실탄을 장착한 권총 등을 휴대하고 있다고 한다. 경호처 관계자는 “모두가 실탄을 장착한 권총을 휴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장 경호 상황에 따라 실탄이 지급된다”고 전했다. 경호처는 근접 경호에 쓰는 권총 외에도 소총과 기관총, 저격용 총 등 중화기도 보유하고 있다. 문 등을 부수기 위해 쓰는 산탄총도 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입구까지 내려왔을 때 경호원이 들고 있던 ‘007가방’을 두고 일각에선 미사일 가방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지만 기관단총이 담겼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격용이 아닌 방탄용 가방도 있어 피격 시 이를 펼쳐 방패처럼 사용하기도 한다. 관저 외곽을 담당하는 수도방위사령부 33군사경찰 등 경호처에 파견된 군부대는 대북 경계용으로 휴대형 로켓발사기 등 대공 화기도 보유하고 있다. ‘OP(observation post)조’라고 불리는, 옥상 등에서 사주경계를 하고 수상한 인물들의 이동을 감지해서 즉각 대응하는 스나이퍼들도 있다고 한다. 군 소식통은 “경호처 배속 경호부대의 경우 권총에 소총, M60 기관총과 영국제 저격용 소총이 있다”며 “기관총 등은 지프차의 지붕을 없앤 뒤 차량에 거치한다”고 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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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정지 尹, 또 페북 메시지 “LA산불 정부 지원을”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페이스북에 로스앤젤레스(LA) 산불과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다면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고 우리 교민 피해를 막는 데도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뒤 페이스북에 공개 메시지를 낸 것은 지난달 29일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대한 애도 메시지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윤 대통령은 “미국은 대한민국이 가장 어려웠던 시절에 우리의 손을 잡아주었던 소중한 동맹이고, LA는 전 세계에서 우리 교민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곳”이라며 “강한 돌풍으로 진화에 어려움이 크고 피해가 계속 확산되고 있다고 하니 너무나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불의의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미국 국민 여러분께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하루속히 산불이 진화되고 피해가 복구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미국 측에 외교적으로 공식 입장을 낸 것은 아니지만 피해를 입은 미국 국민들에 대한 위로 및 교민에 대한 정부 지원 등을 당부한 것을 놓고 여전히 탄핵 심판 뒤 직무 복귀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공조수사본부의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고 있는 가운데 지지자들을 향해 ‘나는 곧 돌아올 테니 강경하게 투쟁하라’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선 “자신이 대통령으로서 여전히 정부에 대한 지시를 할 수 있는 입장이라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비판이 나왔다. 박지원 의원은 “‘내가 대통령이다’라는 과대 망상에 빠져 있다”며 “자기 걱정이나 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현재 자신 때문에 5200만 국민들, 특히 골목 시장 (매출이) 절반 이상 떨어졌다고 한다”며 “이런 것은 눈에 안 보이고 미국 산불 걱정을 하고 있다”고 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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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11일 경호차장에 ‘무력사용 검토’ 지시… 반발 간부 대기발령”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 수사를 거부하며 칩거하고 있는 이른바 ‘한남동 요새’를 지키고 있는 대통령경호처에 내부 균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막았던 박종준 전 경호처장에 이어 ‘4인자’ 격인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이 경찰 조사에 응하면서다. 박 전 처장은 윤 대통령 조사를 두고 협상을 주장해 왔고 이 본부장은 경호처 내에서 박 전 처장과 가까운 인사로 꼽힌다. 경호처 내 ‘협상파’가 경찰에 출석한 반면 ‘강경파’로 꼽히는 경호처 2, 3인자 김성훈 경호처장 직무대행(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경찰 조사를 거부하고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결사항전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 김 차장이 박 전 처장 사임 후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대비해 기관단총 이상의 중화기로 무장하라”고 지시하면서 내부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협상파’ 박 전 처장 “수사 성실히 협조”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은 박 전 처장을 11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로 불러 14시간가량 조사했다. 전날 13시간 넘는 조사에 이어 이틀 연속 ‘마라톤 조사’에 나선 것. 박 전 처장은 11일 조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수사기관의 수사에 최대한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며 “모든 것을 상세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11일 경찰에 출석한 이진하 본부장도 이날 경찰 조사에서 “1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주도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다. 윗선의 지시를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박 전 처장의 협조로 휴대전화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경찰이 해당 휴대전화를 바탕으로 경호처 방어조 내부 동향 등을 파악할 수도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박 전 처장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비판적이면서도 영장 집행 시 물리적 충돌이 있어선 안 된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박 전 처장보다는 김 차장 등 이른바 ‘김건희 라인’을 더 신뢰하는 상황에서 ‘할 만큼 했다’고 판단한 박 전 처장이 출구전략을 시도한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경호처 내부에선 박 전 처장이 김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보다 이진하 본부장과 가까웠다는 얘기가 나온다. 윤 대통령의 신임을 받은 김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이 경호처장인 자신을 ‘패싱’하자 박 전 처장이 더 이상 경호처의 대응을 통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중화기 무장’ 지시에 거센 내부 반발처장 직무대행을 맡은 김 차장은 공조본에 대한 무력 사용을 포함한 더 강경한 체포영장 저지 태세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에 따르면 박 전 처장은 경찰 출석 전 비폭력 원칙, 조사관 진입 허용, 대통령 체포 시 경호 차량 이동 등을 지시했지만 사직 이후 김 차장은 전임 처장의 지시를 모두 취소하고 무력 충돌도 불사하겠다는 강경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윤 의원은 “금일 경호처 과·부장단 회의에서 경호차장과 경호본부장에 대해 사퇴하라는 요구가 터져 나왔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11일 직접 김 차장에게 ‘무력 사용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이에 경호처 간부들이 반발하며 김 차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서자 김 차장은 해당 간부를 대기발령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조본 내부에서도 경호처 내부가 흔들리고 있는 만큼 ‘시간은 우리 편’이라는 기대 섞인 반응이 나온다. 특수단은 김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이달 4, 8일 출석 불응에 이어 김 차장이 11일 “경호처장 직무대행으로서 대통령 경호 업무와 관련해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다”며 조사에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신청한 것이다. 특수단은 김 차장 등과 함께 경호처 내에서 ‘김건희 여사 라인’으로 지목되는 김신 가족부장에 대해서도 14일 오전 10시까지 경찰로 나와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공조본이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에 나설 때 김 차장을 비롯한 경호처 고위 간부들을 먼저 체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경호처 직원들을 체포하면서 저지선을 무력화한 뒤 관저 내부로 진입해 윤 대통령의 신변을 확보하는 전략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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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파 김성훈-이광우 ‘김건희 라인’… 李는 ‘입틀막 경호’ 주역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이 셋은 한 몸이었다.” 더불어민주당과 경호처 내부에서는 이 같은 이야기가 나온다. 구속 수감 중에도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 달라”며 비상계엄 선포의 당위성을 설파하고 있는 김 전 장관처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이 경호처 내 ‘강경파’이자 ‘충성파’라는 것이다. 12일 경호처에 따르면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1996년 경호처 공채 5기로 입사한 동기생이지만 군대 시절 선후임으로 한솥밥을 먹었다고 한다. 한 경호처 관계자는 “같은 부대 선임병이자 두 살 많은 김 차장을 이 본부장이 따르며 사실상 김 차장의 행동대장 역할을 맡았다”고 전했다.인사과장과 사이버보안과장, 정보통신기술부장, 기획관리실장 등을 거친 김 차장은 지난해 5월 기획관리실장에서 경호처 차장으로 내부 승진했다. 검측부장과 경비안전본부장 등을 거친 이 본부장은 경호본부장을 맡아 직원들에게 강력한 경호를 요구하면서 이른바 ‘입틀막’ 사태의 장본인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 본부장 취임 후 지난해 1월 전북 전주에서는 진보당 강성희 국회의원이, 한 달 뒤에는 대전 KAIST 졸업식에서 녹색정의당 대전시당 대변인인 석사 졸업생이 소란을 일으켰다가 경호처 직원들에 의해 들려 나갔다. 두 사람은 김 전 장관이 처장이던 시절 김 전 장관의 신임을 얻었고 이른바 ‘김건희 여사 라인’으로 불리기도 했다. 지난해 8월 김 전 장관이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임명되기 전까진 김 차장이 처장으로, 이 본부장이 차장으로 승진 기용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내부에서 돌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이들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경찰 체포용’ 케이블타이 400개와 실탄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는 경호처 제보를 공개하기도 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6일 “이 본부장이 4일 경호처 간부들을 모아놓고 ‘군과 경찰이 우리를 배신했다’, ‘경호처가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며 분위기를 다잡았다”며 “일부 간부들이 ‘경호관에게 무슨 체포 권한이 있느냐’라고 문제를 제기해 케이블타이는 유야무야됐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 같은 일이 박 전 처장을 패싱하고 벌어졌다고 지적하기도 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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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경호처…‘협상파’ 1,4인자 출석 ‘강경파’ 2인자 체포영장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 수사를 거부하며 칩거하고 있는 이른바 ‘한남동 요새’를 지키고 있는 대통령경호처에 내부 균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막았던 박종준 전 경호처장에 이어 ‘4인자’격인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이 경찰 조사에 응하면서다. 박 전 처장은 윤 대통령 조사를 두고 협상을 주장해왔고 이 본부장은 경호처 내에서 박 전 처장과 가까운 인사로 꼽힌다. 경호처 내 ‘협상파’가 경찰에 출석한 반면 ‘강경파’로 꼽히는 경호처 2, 3인자 김성훈 경호처장 직무대행(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경찰 조사를 거부하고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결사항전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 김 차장이 박 전 처장 사임 후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대비해 기관단총 이상의 중화기로 무장하라”고 지시하면서 내부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협상파’ 박 전 처장 “수사 성실히 협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은 박 전 처장을 11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로 불러 14시간 가량 조사했다. 전날 13시간 넘는 조사에 이어 이틀 연속 ‘마라톤조사’에 나선 것. 박 전 차장은 11일 조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수사기관의 수사에 최대한 성실히 협조하고 임하고 있다”며 “모든 것을 상세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11일 경찰에 출석한 이진하 본부장도 이날 경찰 조사에서 “1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주도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다. 윗선의 지시를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박 전 처장의 협조로 휴대전화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경찰이 해당 휴대전화를 바탕으로 경호처 방어조 내부 동향 등을 파악할 수도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박 전 처장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비판적이면서도 영장 집행 시 물리적 충돌이 있어선 안 된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박 전 처장보다는 김 차장 등 이른바 ‘김건희 라인’을 더 신뢰하는 상황에서 ‘할만큼 했다’고 판단한 박 전 처장이 출구전략을 시도한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경호처 내부에선 박 전 처장이 김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 대신 이진하 본부장과 가까웠다는 얘기가 나온다. 윤 대통령의 신임을 받은 김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이 경호처장인 자신을 ‘패싱’하자 박 전 처장이 더 이상 경호처 대응을 통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 ‘중화기 무장’ 지시에 거센 내부 반발김 차장이 처장 직무대행을 맡으면서 경호처의 체포영장 저지 태세는 더욱 강경해질 전망이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에 따르면 박 전 처장은 경찰 출석 전 비폭력 원칙, 조사관 진입 허용, 대통령 체포 시 경호 차량 이동 등을 지시했지만 사직 이후 김 차장은 전임 처장의 지시를 모두 취소하고 무력 충돌도 불사하겠다는 강경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윤 의원은 “금일 경호처 과·부장단 회의에서 경호차장과 경호본부장에 대해 사퇴하라는 요구가 터져 나왔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11일 직접 김 차장에게 ‘무력 사용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이에 경호처 간부들이 반발하며 김 차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경호처 내부에선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자는 목소리가 커진 것으로 알려졌다.공조본 내부에서도 경호처 내부가 흔들리고 있는 만큼 ‘시간은 우리 편’이라는 기대섞인 반응이 나온다. 특수단은 김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이달 4, 8일 출석 불응에 이어 김 차장이 11일 “경호처장 직무대행으로서 대통령 경호업무와 관련,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다”며 조사에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신청한 것이다. 특수단은 김 차장 등과 함께 경호처 내에서 ‘김건희 여사 라인’으로 지목되는 김신 가족부장에 대해서도 14일 오전 10시까지 경찰로 나와 조사 받을 것을 통보했다.이에 따라 공조본이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에 나설 때 김 차장을 비롯한 경호처 고위 간부들을 먼저 체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경호처 직원들을 체포하면서 저지선을 무력화한 뒤 관저 내부로 진입해 윤 대통령의 신변을 확보하는 전략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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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사건 조사 ‘VIP 격노설’… 尹, 특검법 3차례 거부권

‘채 상병 순직 사건’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집중호우 현장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던 해병대원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사건이다.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없이 구조 현장에 투입됐다가 20세의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나 안타까움을 자아냈던 사고였지만 수사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등 윗선의 외압이 있었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윤석열 정부 추락의 시발점이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사건이 윤석열 행정부의 변곡점이 된 것은 채 상병 사망 경위를 조사하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사건 발생 12일 뒤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 등 상부의 지시에 불응하면서다. 박 대령은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소장) 등 간부 8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경북경찰청에 넘겼지만 국방부가 이첩을 보류하기 위해 수사보고서를 회수하자 박 대령은 이를 폭로했다. 특히 군은 그를 보직 해임시키면서 항명 등 혐의 수사를 시작했고 박 대령은 “국방부가 채 상병 순직 사건의 경찰 이첩을 보류시킨 배경에 윤 대통령 의중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국방부 검찰단에 제출했다. 윤 대통령이 회의 도중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는 취지로 격노하면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을 질책했다는 이른바 ‘VIP 격노설’이 세상에 알려진 것이다. 윤 대통령이 임 전 사단장을 감싼 배경을 두고 야당은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을 제기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공범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통해 임 전 사단장을 구명하려 했다는 것이다. 이후 박 대령은 항명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군사법원에서 재판이 시작됐고 2023년 10월 재판이 시작된 지 15개월 만인 9일 무죄 판결을 받았다. 반대로 박 대령 측과 더불어민주당은 수사 외압 의혹에 연루된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련자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1년 넘게 진행 중이다. 후폭풍도 컸다. 이종섭 전 장관은 2023년 9월 이 사건으로 야당의 탄핵 압박을 받던 중 먼저 사의를 표명해 자리에서 물러났다. 하지만 지난해 3월 공수처 수사 도중 주호주 대사로 임명돼 ‘해외 도피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였다. 결국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여론이 악화되자 대사 임명 25일 만에 사퇴했지만 여당의 총선 패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전 장관의 사퇴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을 거쳐 김용현 전 장관이 국방부 장관에 임명되면서 12·3 비상계엄을 주도하게 됐다. 야당은 채 상병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세 차례 통과시켰지만 윤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맞섰다. 지난해 12월 초 비상계엄 사태 전 국민의힘은 채 상병 국정조사를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계엄 사태 이후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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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동 벙커’ 속 尹, 2차영장도 거부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사실상 거부하기로 했다. 대통령경호처가 관저를 요새화하며 ‘한남동 벙커’를 구축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우선 기소를 하거나 아니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라”며 수사에 협조할 뜻이 없음을 밝힌 것이다. 윤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8일 관저 입구까지 직접 내려와 체포영장 집행에 대비한 지시를 내리는 듯한 모습도 포착됐다. 검찰총장을 지낸 법조인 출신인 윤 대통령이 적법 절차에 따르지 않고 비정상적 저항을 이어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전 대구고검장)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우선 기소를 하거나 아니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라”며 “그러면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는 게 체포영장과 관련된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법 영장을 가지고 특공대나 기동대를 동원해 체포에 나서는 것이야말로 내란”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불법이라는 게 윤 대통령 측 입장이다. 공수처는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사실상 마지막이라고 보고 경찰 측과 시기와 집행 방식 등을 협의하고 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집회 인력이 몰리는 주말이 아닌 평일에 집행하되 낮 시간대가 아닌 야간 집행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가 발부받은 수색영장은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야간 집행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공수처와 경찰은 1차 집행 때의 2배가 넘는 300명 이상의 체포조를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경찰은 대테러부대인 경찰특공대를 투입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산하 특공대 총 4개 부대는 군 특수부대 출신 인력 80여 명으로 구성돼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호처 직원들과 함께 관저 입구를 둘러봤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대국민 담화 발표를 제외하고 36일째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다. 야당에서 윤 대통령의 ‘도주설’을 제기한 가운데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지지층에게 자신이 건재함을 알리고 동요하는 경호처 직원 등의 기강을 다잡기 위한 메시지라는 것이다.[尹 2차 체포영장]경호 직원들에 지시하는 모습 포착대통령실 “尹 관저에” 도주설 부인… 경호처 동요 막고 지지층 결집 겨냥“법 무시하고 충돌 조장” 비판 여론‘관저 농성’ 尹, 도주설 나온 날 36일만에 등장해 경호 점검비상계엄 사태 후 36일간 공개 일정을 전면 중단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내에서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오후 한 카메라에 포착된 영상에는 버스 차벽과 철조망 등 3중 저지선으로 요새화된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윤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경호 관계자들로 보이는 인물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듯 팔을 젓는 장면이 담겼다. 체포영장 재집행을 앞두고 경찰과 대통령경호처 간 충돌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직접 관저 경호 지시를 통해 저항 의지를 드러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경찰특공대나 기동대를 동원해 체포를 진행하는 것은 반란, 내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사법 절차에 응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불필요한 대치와 충돌을 조장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尹, 차벽 살펴본 뒤 대응 지시 내렸나 이날 낮 12시 53분경 촬영된 7분가량의 영상엔 윤 대통령과 체구 및 걸음걸이가 비슷한 점퍼 차림의 한 남성이 대여섯 명의 관계자와 관저 입구 방향으로 걸어 내려온 뒤 차벽을 가리켜 여러 차례 손짓하는 장면이 나온다. 이곳은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공수처를 가로막기 위해 경호처가 인간띠를 구축한 3차 저지선이 있던 곳이다. 영상에는 검은색 차량에서 내린 또 다른 인사가 오르막길에서 윤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깍듯하게 인사를 한 뒤 대화를 나누는 모습도 포착됐다. 윤 대통령의 직무 정지 후 공식적으로 대통령비서실이 보좌 업무를 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은 대통령과 대통령 지근거리에서 신변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경호처 관계자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영상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윤 대통령의 도주설을 제기한 지 약 3시간 만에 공개됐다. 대통령실은 민주당 주장에 “윤 대통령이 현재 관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고, 대통령 대리인단을 맡고 있는 윤갑근 변호사(전 대구고검장)도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어제 저녁 대통령을 관저에서 뵙고 나왔다”며 도주설을 일축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영상 촬영을 한 매체에 대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도주설’에 지지층 결집 메시지 보낸 尹 윤 대통령이 탄핵 소추 이후 처음 모습을 드러낸 것을 두고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경호처의 동요를 막고 지지층에 결집 메시지를 보낸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야당이 윤 대통령 도주설을 제기하면서 관저 앞에서 체포영장 저지 시위를 벌이던 지지층이 동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보란 듯 모습을 드러내 지지층에 건재함을 과시했다는 해석이다. 윤 대통령은 1일 관저 앞 시위에 나선 강성 지지자들에게 “함께 끝까지 싸우자”는 내용을 담은 편지를 전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직접 ‘관저 농성’ 점검에 나선 것은 체포영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저항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인 만큼 2차 체포영장도 집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앞서 박종준 경호처장은 “대통령의 절대 안전 확보가 경호처의 존재 가치”라며 2차 체포영장 집행을 막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관저에는 국가위기상황 대응을 위해 청와대 지하벙커 역할을 하는 간이 ‘위기관리센터’ 등 사실상 패닉룸(대피 벙커)까지 마련돼 있는 만큼 윤 대통령과 경호처가 마지막까지 저항할 경우 공수처가 체포영장 강제 집행에 나서더라도 막대한 피해를 감수하지 않으면 강제 체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직무 정지된 대통령에 대한 경호처의 과잉 경호가 문제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반쪽짜리 대통령에 대한 경호는 생명에 대한 위해를 가하는 경우 등에 한해 필요 최소한도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이 당당히 응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영장 발부가 잘못된 모양이라고 국민을 호도하면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을 부추기면서 대한민국을 무정부주의 상태로 끌고 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호처와 공수처·경찰 간 충돌 가능성이 불거지고 있는 데 대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오후 주요 현안 해법 회의를 주재하며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간곡히 말씀드린다. 어떠한 경우에도 시민들의 부상이나 정부기관 간 물리적 충돌이 절대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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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극우 유튜브 빠져 사고 폭 좁아져… 수사 자발적으로 응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수사에 응해야 한다.” 윤 대통령의 58년 죽마고우로 불리는 이철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진)는 8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수사기관이 법에 따라 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본인이) 자발적으로 수사에 응하면 체포가 왜 필요하겠냐”며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며 강성 지지자들을 향해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데 대해선 “상대방이 파울을 하고 침대축구를 구사한다고 훌리건을 동원해 경기를 무효로 만들어도 괜찮다는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이종찬 광복회장의 아들인 이 교수는 윤 대통령과 대광초교, 서울대 법대 동기동창으로 초등학교 시절 나란히 하교했고, 대학 시절엔 함께 MT를 갔던 친구다. 이 교수는 이날 새벽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가 조성한 반일 정서에 발맞춰 강제징용 판결을 옹호하면서, 조심스러워 하는 나에게 눈을 부라렸던 윤석열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극우세력의 수괴가 될 것임은 생각하지 못했다”고 썼다. 이날 인터뷰는 전화와 서면으로 진행됐다. 다음은 일문일답.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은 막고 지지자들에게 결집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윤 대통령의 그런 메시지가 먹히는 것에 위험을 느낀다. 정치적 목적이 옳다면 민주헌정의 규칙을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구나 하는 생각이 두려움을 준다. 보수의 이념이 게임의 규칙을 준수하는 것인데 국민의힘 의원들을 보면 그런 철학을 별로 가지고 있지 않다. 상대방이 파울을 하고 침대축구를 구사한다고 해서 훌리건을 동원해 경기를 무효로 만들어도 괜찮다는 생각에 비견할 수 있는 것이다. 계엄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저쪽(민주당)에서 원인을 제공하고 반칙을 범하고 국정 마비가 왔으니까 계엄을 한다는 식이지 않았나.” ―윤 대통령이 극우 유튜브에 빠진 것이 계엄 사태를 촉발했다는 지적도 있는데…. “윤 대통령이 폭넓게 사람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조금이라도 다르면 소통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고의 폭이 아주 좁아진 게 아닌가 생각했다. 그렇게 시야를 좁히도록 옆에서 부추긴 인간들이 있다. 지난해 12월 4일만 해도 홧김에 저랬나 보다 했는데, 그 후 나오는 증거들이 (비상계엄) 계획이 있었음을 말해 주고 있어서 당혹스럽게 생각했다.” ―윤 대통령이 “극우세력의 수괴가 될 것임은 생각하지 못했다”라면서도 “2021년 그의 언동에서 진영적 사고와 갈라치기, 그리고 폭력적 기운을 느꼈다”고 썼다. “윤 대통령은 목전에 놓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이념과 정치 노선을 차용한다. 지난 20년간 그 변화의 경로를 보아 왔기 때문에 그가 ‘극우 확신범’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만 (지난 대선 당시) 출마 선언에서부터 (윤 대통령의 메시지는) 미래 비전이나 국민 통합이 아니라 극렬한 문 정부 공격이 주를 이루었다. 문 정부와 대립각을 세워야 보수세력을 결집할 수 있다는 생각이 너무 강했던 것 같다.” ―이 사태를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보나. “원래 윤 대통령이 보여준 이미지는 당당함이었는데, 지금 아주 초라하게 됐다. 그렇지만 늦었다고 생각될 때는 늦은 것이 아니다. (윤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수사에 응하고 수사기관도 좀 예우를 갖춰 주고 그러면 서로 좋을 것이다. 지금은 너무 모양이 좋지 않다.” ―윤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라는 뜻인가.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 당시) 머리를 숙이면서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했다. 그 당시에는 대통령으로서 모습이 참 안쓰러웠는데 지금 돌이켜 보면 참 품위 있었다. 이처럼 시간이 지나가면 평가가 달라질 수도 있고 사람들의 마음이 누그러질 수 있는 것인데, (윤 대통령이) 지금 품위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게 나중을 위해서라도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하고 싶은 말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지지 않으려면 보수세력이 정신을 차려야 한다. 균형 잡힌 사고와 지혜가 있는 인사들이 국민의힘에서 극소수의 마이너리티가 돼 있고, 극우의 선동에 보수가 속수무책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게 매우 위험스럽게 느껴진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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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단일화 후회?’ 물음에 안철수 “범죄의혹 후보자보다는 초보 후보자가…”[황형준의 법정모독]

동아일보 시사 유튜브 ‘황형준의 법정모독’이 7일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을 만나 탄핵 사태와 체포영장을 거부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공동정부 실패 원인 등을 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정 모독의 황형준입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들이 이어지고 있죠. 안철수 현상의 주인공이자 새 정치의 상징이었죠.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셨어요. 네 오랜만입니다.” ―의원님 보면서 궁금했던 게 요새 마라톤은 계속하고 계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일주일에 20km씩, 주말에 뛰거든요. 그래서 토탈해서 한 달에 한 100km 그 정도 뜁니다.” ―사실 분당갑으로 이사 가시고 나서는 처음 뵙는 거라서 그쪽 주변에도 뭔가 이렇게 코스들이 많이 있는 거죠. “아 그럼요. 예전에 제가 초선 재선 때는 노원구가 제 지역구였는데 거기에는 중랑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의정부로 이렇게 뛰면서 건강 관리를 했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성남으로 오게 되니까 중앙에 탄천이 있는 겁니다. 거기를 따라서 이렇게 뛰면서 탄천의 아름다운 모습들도 보고 그리고 많은 지역 주민들과 만나서 그때 소원수리도 듣고 사진도 찍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궁금했던 거는 요즘 자주 하시는 아재개그 뭐 있으세요? “요즘 자주하는 아재개그가 사실은 많은데요. 왜 그랬냐면 지역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 그냥 인사하면 다들 뭐 식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좀 그래도 기억에 남을 만한 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야겠다 싶어서 사실 아재 개그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축구 선수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서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때 축구 선수들한테 물어봤죠. 축구 선수분들께서 좋아하는 그런 카페가 어딘지 아시냐고 그랬더니 스타벅스인가 뭔가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공차 아니세요? 그런 적도 있습니다.”● “내란죄 수사 공수처 아니라 경찰이 주도해야” ―본격적으로 이야기 여쭤보겠습니다. 어제였죠. 그 기자회견 하셨는데 망국적인 진영 대립을 넘고 국정 위기를 수습하자 이런 취지로 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여셨어요. 계기가 있으셨습니까? “대한민국이 사상 초유의 위기여서 이 위기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실 지금 보면 여러 가지가 사실 겹쳤죠. 우선은 지금 대통령 탄핵에다가 국무총리 권한대행 탄핵까지 지금은 탄핵 대행의 탄핵 대행 체제인 헌정사상 유례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다음에 또 경제 문제도 고환율에다가 그다음에 고물가에다가 그리고 또 서민 경제가 지금 형편없습니다. 이런 문제들 거기다가 이제 바로 열흘도 안 남은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면 제가 물어보면 트럼프 1기 정부 때는 준비가 안 됐는데 지금은 이미 준비가 다 돼 있답니다. 그래서 아마 출범하자마자 일주일 내에 엄청난 일들이 생길 텐데 거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지금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어쨌든 체포영장 집행을 이제 사실상 거부했는데 이걸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법적 정치적 책임 회피하지 않겠다, 그리고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하게 임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말씀이 정말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원수라면 정말 그렇게 대처하시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보면 조금 법률적으로 좀 제대로 정리가 안 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국가 내란죄 수사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국가 내란죄 수사는 공수처가 할 수 없고 경찰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공수처가 아니라 경찰이 주도해서 수사를 하고 그다음에 영장도 청구하고 그런 것으로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만약에 그냥 이렇게 합동 수사본 보니까 사실 기능이 가능하긴 한데 이게 나중에 두고두고 논란의 여지가 있고 국민 분열을 시킬 겁니다. 저는 그런 가능성을 사전에 배제하자 그래서 정말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이번에 한 가지 한 가지에 있어서 정말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친윤당, 극우당으로 비춰지면 이재명 집권 가능성만 높아져” ―어제 대통령 한남동 관저 앞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44명이 갔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숫자로 보면 어쨌든 계엄 해제에 찬성했던 의원들보다도 많고 탄핵안 찬성 수보다도 많은데 어제 의원님께서 계엄 옹호당이 아닌 진정한 보수 정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셨는데 어제 이런 모습을 보면 여전히 친윤당 모습인 것 같은데 과연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예 그것이 걱정입니다. 사실 지금 현재 여당이 이렇게 계엄을 옹호하는 당으로 비춰진다든지 친윤당으로 비춰진다든지 극우당으로 비추게 되면 이재명 집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가 정권을 잡을 가능성들이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심을 해야 되고 어제 의원들이 갔던 것은 대통령과의 면담을 위해서 갔던 거지 어떤 투쟁을 위해서 갔던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국민들의 마음을 살피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 오히려 저는 한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재판이라든지 수사는 바로 그 헌법재판소와 그리고 또 경찰에 맡기고 국회는 그리고 또 정부는 해야 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경제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또 이 정치 문제라든지, 또한 트럼프 2기에 관련된 국제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제대로 관리를 해서 유능한 그런 모습을 원래의 보수 정당이 가지고 있는 문제 처리의 유능한 모습을 보여줘서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그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혹시 의원님한테 연락은 따로 안 오셨었어요? “아니 그때 모이자고 그런 이야기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전부 자발적으로 나갔던 겁니다.” ―어쨌든 의원님 생각은 국민의힘이 어쨌든 무조건 대통령을 감쌀 수도 없고 뭔가 지금 그리고 당장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이제 국회가 해야 될 일을 하는 데 집중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대통령께서 생각하신 대로, 만약에 본인이 이번 계엄 거기 목적 자체가 본인이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걸 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치열하게 법리로 다투는 거죠. 저는 그런 것이 옳은 태도라고 생각합니다.”―14일부터인가요?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 심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 나왔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가급적이면 직접 출석하셔서 본인의 생각을 가감 없이 그렇게 전달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봤던 정말 몇 년 전에 봤던 검찰총장의 모습 그대로 다시 한 번 더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사실 의원님께서는 윤석열 정부 탄생에 사실 핵심적인 역할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난달 첫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때 홀로 앉아서 이제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지셨는데 그때 심정이 좀 어떠셨어요? “예 지난 12년 정도 제가 정치를 했습니다만 그동안의 생각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 더 이제 마음을 굳게 먹었던 것이 결국은 저는 제 혼자가 아니라 국민의 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국민들께서 바라시는 그런 민심의 방향에 따라서 제가 독립적인 헌법 기관으로서 제 소신을 지키면서 판단하는 것이 옳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국민들도 그런 모습에 상당히 인상 깊게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다른 의원님들 반응은 어땠어요? 혹시 뭐 배신자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대놓고 비판을 한다든가. 좀 달라진 점이 없었나요? 좀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이후에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딥페이크 위원장, 그 전이죠 그전에 맡았었고. 그다음에 혼자서 표결한 이후에는 제가 AI 인공지능 특위 위원장을 맡아서 15명 의원들과 함께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 또 청년들 일자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회의 중입니다. 벌써 그래서 당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전혀 또 다르게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대선 후보 단일화, 범죄 의혹 후보보다 초보자 낫다 판단한 것” ―사실 의원님께서 대선 당시에 이제 후보 단일화도 하셨고 인수위원장도 하셨잖아요. 그때 후보 단일화 시점만 돌아간다면 단일화 하실 수 있나요. 하실 건가요? “그때 제 고민은 이랬습니다. 초보 후보자와 그다음에 범죄 의혹 후보자가 있는데 저는 거기서도 이제 선택되지 않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나라가 선거 제도 자체가 그 결선 투표가 없다 보니까, 제3당 후보가 되는 건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걸 제가 지난 10년 동안 한 번 그 저 극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때 제가 절감했습니다. 10년을 해도 결국 이런 제도적인 한계를 극복하기는 어렵구나.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범죄 의혹이 있는 사람보다는 저 초보자가 훨씬 더 낫겠다. 그리고 또 함께 공동 연구를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 모자란 점들 제가 저기 보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으로 했는데 이렇게까지 비상계엄까지 이렇게 하실 줄은 정말로 몰랐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국민 중에서 그렇게 상상했던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분명히 그때 윤석열 안철수 공동 정부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왜 안 된 걸까요? 지금 사실 아무도 기억을 못하는…. “예 그게 사실 저는 옛날 DJP 연합처럼 반반을 원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저는 제가 직접 해보고 잘하는 분야가 네 분야가 있거든요. 의학 그다음에 IT 기술, 그다음에 창업 및 경영, 그다음에 교수로서 대학 현장에서 여러 가지 교육 문제 교육개혁.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정책적인 것들도 제대로 잘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만 제대로 맡아가지고 잘하면 되지 않겠냐고 싶어서 제가 여러 사람을 추천을 했는데, 결국은 보니까 모두 다 쓰지를 않으시더라고요. 그냥 윤 대통령께서 쓰시고 싶은 분을 쓰시길래 제가 그때 생각한 것은 책임지시겠다는 거구나. 무슨 뜻이냐면 사실 사람이 하는 일에 있어서 자기 권한의 크기와 책임의 크기는 비례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권한을 행사하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본인이 지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처음 공동정부를 한다고 할 때 제가 권한을 가지게 되면 그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질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안하는 사람이라든지 정책에 대해서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그러면 모든 책임은 윤 대통령 본인이 지시겠다고 하시는 거구나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근데 의원님한테 직접 총리를 맡아달라거나 이런 것도 전혀 없었나요?“네, 네. 그게 잘못 알려진 겁니다. 총리 제안받은 적 없습니다.”―인수위원장을 지내신 이후에 이 대표님하고 따로 통화하거나 식사를 한 적도 거의 없는 거죠?“아닙니다.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식사 한 번 한 적 있고 그전에도 통화라기보다는 이렇게 문자를 보내면 바로바로 답을 주세요. 그런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 전당대회 나가셨을 때는 사실 오히려 도와주기는커녕 대놓고 다른 후보를 밀었잖아요. 대통령이.“예 그래서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나서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제가 중도적인 이미지로서 총선을 이겨서 윤 대통령께서 정말 하고 싶으셨던 나머지 후반기 국정들을 제대로 하는 여건을 만들려고 했었던 것이거든요. 제 욕심이 아니고요. 근데 결국은 그러지 못했고 그때 나왔던 김기현 저 대표도 결국은 낙마하게 되고 사상 최악의 참패를 그냥 당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고만 있어야 된다는 게 참 안타까웠습니다.제가 만약에 대표가 됐다면 그나마 어느 정도 균형 잡힌 의석 구조를 가지게 되지 않았을까 그런 게 참 아쉽습니다.” ―아까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 대통령님 이렇게 따로 만났을 때 뭔가 좀 가령 부정 선거 얘기라든가 계엄 얘기까지는 아니겠지만 뭔가 조금 약간 뭔가 이상한데 약간 이런 생각하셨던 부분들이 혹시 있었나요?“아니요. 그런 이야기까지는 저한테는 안 하셨습니다.”―그럼 아까 최근에 만나셨다고 하는 거는 언제쯤?“예 그렇게 몇 달 전입니다. 몇 달 전에 의원들 몇 명하고 함께 이제 관저에서 같이 식사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비상계엄까지 선포하게 된 어떤 이 원인이랄까요? 사실 이것들을 사람들이 다들 궁금해하잖아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 그리고 각자 나름대로 이제 추론을 하는데….“아마도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들이 모든 것들이 다 제동이 걸리다 보니까 정말 그 절망적인 마음에 그렇게 최후의 선택이라고 생각해서 하셨던 것 같은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사실은 저는 우리나라 87제도, 87체제가 이제 수명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지금은 87 체제 하니까 그 제왕적인 대통령제 이것만 생각하는데요. 또 다른 문제가 지금 입법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금 보면 과도한 입법권을 가진 민주당이 지금 행정부에 있는 지금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들 그리고 또 감사원장까지 탄핵시키고 검찰 탄핵시키고, 사법부에 있는 판사 탄핵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도한 입법 권한이 이렇게 다른 두 부서에 작동을 그냥 거의 정지시키는 이런 상황은 사실 삼권 분립과 맞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좀 뭐라 그럴까요. 87년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이 정도까지 하겠나 이런 생각들을 좀 선의의 생각들을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 87 체제를 좀 더 바꾸고 개헌을 한다고 한다면 대통령 권한 쪽뿐만 아니고 이런 사법부라든지, 어떤 한 부처에서 너무나 심하게 다른 부서에 간섭을 해가지고 삼권 분립이 무너지게 되는 이런 부분들을 막는 그런 기구를 만들거나 제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또는 네이버TV에서 확인하세요▶유튜브에서 보기 :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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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의 ‘관저 농성’… “법적 책임 회피 않겠다”더니 영장집행 거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안하무인, 안하무법으로 설친다.” 3일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자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같이 맹비난했다.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이 소환 요구를 거부한 데 이어 이번엔 체포영장 발부 과정을 문제 삼아 관저 농성에 들어간 것. 하지만 검찰총장 출신으로 성역 없는 ‘공정한 수사’를 강조했던 윤 대통령이 극우 유튜버들에게 편지를 보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주장한 데 이어 경호처 등을 동원해 수사 협조를 거부하며 버티기에 들어갔다는 비판이 나온다.● ‘인간방패’ 뒤로 버티는 尹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이날 서울 한남동 관저에 진입한 공조본 관계자들은 관저 앞에서 팔짱을 끼고 스크럼을 짜고 막아선 경호처와 군 병력, 대통령실 직원들에 의해 제지를 당했다. 윤 대통령이 소환 조사 요구에 세 차례 응하지 않자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했지만 이번엔 경호처 등을 동원해 법 집행을 사실상 방해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 첫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지난해 12월 7일 대국민 담화에선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자신을 향한 수사가 본격화되자 “불법 체포영장”이라고 주장하며 조사를 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권한이 없는 기관에서 청구한 영장이 발부됐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공수처가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다는 것. 하지만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내란 혐의 수사권이 있는 경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면 협조할 것인가’라는 질문엔 “관저는 국가 중요시설이기 때문에 관리자의 허락이 필요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나서지 않는 한 체포영장 집행을 계속 막아서겠다는 의미다. 윤 대통령은 1일에도 관저 앞에서 시위를 벌이던 극우 유튜버와 지지층에 편지를 보내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임박하자 강성 지지층에 자신을 지켜 달라는 메시지를 전한 것. 윤 대통령 측 배진한 변호사도 이날 헌재 탄핵심판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에서 “대통령이 고립된 약자가 됐다. (대통령 측에서) 한마디만 나가면 난도질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체포영장 집행 계속 막을 것” 윤 대통령 측은 관저 농성을 이어 간다는 방침이다.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집행되고 관저에서 체포돼 나가는 순간 모든 게 급속히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관저를 지키는 게 마지노선이라는 판단에 따라 계속 적극적으로 (체포영장 집행을)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공수처는 1일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등에게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정 비서실장은 “경호처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없다”고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시점에 경호처에 대한 지휘권한은 경호처장에게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법꾸라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탄핵에 찬성했던 김상욱 의원은 3일 통화에서 “대통령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알량한 법률 지식으로 비겁하게 숨은 것”이라며 “대통령으로서 정정당당하게 수사받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소셜미디어에는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한 방송에서 “절대로 국민 앞에서 숨지 않겠다”며 “잘했든, 잘못했든 국민들 앞에 나설 것”이라는 발언도 다시 확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적법한 법 집행을 회피하며 관저에 틀어박혀 숨어 있는 모습에 크나큰 비애감마저 느낀다”고 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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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회피 않겠다던 尹 ‘관저 농성’…與 내부서도 “법꾸라지” 비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안하무인, 안하무법으로 설친다.”3일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자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 같이 맹비난했다.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이 소환 요구를 거부한데 이어 이번엔 체포영장 발부 과정을 문제 삼아 관저 농성에 들어간 것. 하지만 검찰총장 출신으로 성역 없는 ‘공정한 수사’를 강조했던 윤 대통령이 극우 유튜버들에게 편지를 보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주장한 데 이어 경호처 등을 동원해 수사 협조를 거부하며 버티기에 들어갔다는 비판이 나온다.● ‘인간방패’ 뒤로 버티는 尹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을 위해 이날 서울 한남동 관저에 진입한 공조본 관계자들은 관저 앞에서 팔짱을 끼고 스크럼을 짜고 막아선 경호처와 군 병력, 대통령실 직원들에 의해 제지를 당했다. 윤 대통령이 소환 조사 요구에 세 차례 응하지 않자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했지만 이번엔 경호처 등을 동원해 법 집행을 사실상 방해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 첫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지난달 7일 대국민 담화에선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자신을 향한 수사가 본격화되자 “불법 체포영장”이라고 주장하며 조사를 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권한이 없는 기관에서 청구한 영장이 발부됐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공수처가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다는 것. 하지만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내란 혐의 수사권이 있는 경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면 협조할 것인가’라는 질문엔 “관저는 국가 중요시설이기 때문에 관리자의 허락이 필요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나서지 않는 한 체포영장 집행을 계속 막아서겠다는 의미다.윤 대통령은 1일에도 관저 앞에서 시위를 벌이던 극우 유튜버와 지지층에 편지를 보내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임박하자 강성 지지층에 자신을 지켜달라는 메시지를 전한 것. 윤 대통령 측 배진한 변호사도 이날 헌재 탄핵심판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에서 “대통령이 고립된 약자가 됐다. (대통령 측에서) 한 마디만 나가면 난도질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체포 영장 집행 계속 막을 것”윤 대통령 측은 관저 농성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집행되고 관저에서 체포돼 나가는 순간 모든게 급속히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관저를 지키는게 마지노선이라는 판단에 따라 계속 적극적으로 (체포 영장 집행을)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런 가운데 공수처는 1일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등에게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정 비서실장은 “경호처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없다”고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 시점에 경호처에 대한 지휘권한은 경호처장에게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법꾸라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탄핵에 찬성했던 김상욱 의원은 3일 통화에서 “대통령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알량한 법률 지식으로 비겁하게 숨은 것”이라며 “대통령으로서 정정당당하게 수사받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소셜미디어에는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한 방송에서 “절대로 국민 앞에서 숨지 않겠다”며 “잘했든, 잘 못했든 국민들 앞에 나설 것”이라는 발언도 다시 확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적법한 법집행을 회피하며 관저에 틀어박혀 숨어 있는 모습에 크나큰 비애감마저 느낀다”고 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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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저지 집회에 “유튜브 생중계 봐… 주권 침탈 세력 준동에 끝까지 싸울 것”

윤석열 대통령은 1일 “나라 안팎의 주권 침탈 세력과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하다”며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사실상 첫 메시지를 통해 내란 수사와 탄핵심판에 끝까지 저항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서 강성 지지층에게 체포를 막아달라고 요구한 것. 정치권에선 “극단적인 충돌을 선동하고 나선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애국시민 여러분!”으로 시작되는 A4용지 1장짜리 편지에서 “저는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께서 애쓰는 모습을 보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국가나 당이 주인이 아니라 국민 한 분 한 분이 주인인 자유민주주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며 “우리 더 힘을 냅시다”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9일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때 페이스북에 애도의 뜻을 내놨지만 국회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이후 정치적 메시지를 낸 것은 처음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날 메시지에서 자신이 유튜브로 집회 현장을 지켜봤다는 점을 밝히며 보수 집회에서 통상 쓰는 ‘애국시민’이라는 표현을 썼다. 이어 비상계엄 발령 당시 담화 등에서 야당을 지목해 사용했던 ‘반국가세력’은 물론이고 ‘주권침탈세력’이라는 표현도 사용했다. 탄핵에 반대하는 강성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오후 7시 반경 대통령이 이틀째 관저 앞 도로변에서 24시간 철야 지지 집회 중인 시민들에게 A4용지에 직접 서명한 새해 인사 및 지지 감사의 인사글을 관계 직원을 통해 집회 현장 진행자에게 원본 1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관저 앞에는 대통령 강제 수사에 반대하는 지지자 4000명(경찰 비공식 추산)이 모여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탄핵 반대’ ‘이재명 구속’ 등의 문구가 담긴 팻말과 태극기, 성조기 등을 들었다. 참가자들은 “윤석열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들고 일어나자” 등의 구호도 외쳤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편지에 대해 “여전히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내란을 획책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며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내란을 벌인 것으로 부족해서 지지자들을 선동해 극단적 충돌과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며 “하루빨리 체포해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내에선 “윤 대통령이 더 이상 시간 끌기를 하지 못하도록 당장 체포해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가 나온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윤 대통령 측이) 노리는 건 선전선동을 통해 반대파를 결집하는 정치적 계기로 사용하는 것”이라며 “원래는 어제 (체포)됐어야 한다. 정리하고 새해로 넘어가는 것이 맞았다”고 주장했다. 5선 중진 박지원 의원도 “윤석열을 체포해서 세상과 격리를 해야 내란이 종식되고 무속 공화국이 종식된다”고 주장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유튜브로 아직 세상을 보고 있는 것이 믿기지가 않는다”며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행동은, 즉각적인 하야”라고 비판했다. 구속 수감 중인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도 이날 공개된 옥중 서신을 통해 윤 대통령 체포를 촉구했다. 조 전 대표는 “헌법재판소와 공수처·검찰·경찰 국수본의 단호하고 신속한 행보가 필요하다. 속도감 있는 탄핵심판 진행과 즉각적인 체포·구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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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저지 집회에 “유튜브 생중계 봐…주권 침탈 세력 준동에 끝까지 싸울 것”

윤석열 대통령은 1일 “나라 안팎의 주권 침탈 세력과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하다”며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사실상 첫 메시지를 통해 내란 수사와 탄핵 심판에 끝까지 저항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서 강성 지지층에게 체포를 막아달라고 요구한 것. 정치권에선 “극단적인 충돌을 선동하고 나선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윤 대통령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애국시민 여러분!”으로 시작되는 A4용지 1장짜리 편지에서 “저는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께서 애쓰는 모습을 보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어 “국가나 당이 주인이 아니라 국민 한 분 한 분이 주인인 자유민주주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며 “우리 더 힘을 냅시다”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때 페이스북에 애도의 뜻을 내놨지만 국회 탄핵 소추안이 통과된 이후 정치적 메시지를 낸 것은 처음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날 메시지에서 자신이 유튜브로 집회 현장을 지켜봤다는 점을 밝히며 보수 집회에서 통상 쓰는 ‘애국시민’이라는 표현을 썼다. 이어 비상계엄 발령 당시 담화 등에서 야당을 지목해 사용했던 ‘반국가세력’은 물론 ‘주권침탈세력’이라는 표현도 사용했다. 탄핵에 반대하는 강성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는 지적이다.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오후 7시 반경 대통령이 이틀째 관저 앞 도로변에서 24시간 철야 지지집회 중인 시민들에게 A4용지에 직접 서명한 새해 인사 및 지지 감사의 인사글을 관계 직원 통해서 집회 현장 진행자에게 원본 1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날 오후 관저 앞에는 대통령 강제 수사에 반대하는 지지자 4000명(경찰 비공식 추산)이 모여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탄핵 반대’ ‘이재명 구속’ 등의 문구가 담긴 팻말과 태극기, 성조기 등을 들었다. 참가자들은 “윤석열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들고일어나자” 등의 구호도 외쳤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편지에 대해 “여전히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내란을 획책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며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내란을 벌인 것으로 부족해서 지지자들을 선동해 극단적 충돌과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며 “하루빨리 체포해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내에선 “윤 대통령이 더 이상 시간 끌기를 하지 못하도록 당장 체포해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가 나온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윤 대통령 측이) 노리는 건 선전선동을 통해 반대파를 결집하는 정치적 계기로 사용하는 것”이라며 “원래는 어제 (체포)됐어야 한다. 정리하고 새해로 넘어가는 것이 맞았다”고 주장했다. 5선 중진 박지원 의원도 “윤석열을 체포해서 세상과 격리를 해야 내란이 종식되고 무속 공화국이 종식된다”고 주장했다.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유튜브로 아직 세상을 보고 있는 것이 믿기지가 않는다”며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행동은, 즉각적인 하야”이라고 비판했다. 구속 수감 중인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도 이날 공개된 옥중 서신을 통해 윤 대통령 체포를 촉구했다. 조 전 대표는 “헌법재판소와 공수처·검찰·경찰 국수본의 단호하고 신속한 행보가 필요하다. 속도감 있는 탄핵심판 진행과 즉각적인 체포·구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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