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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형준

황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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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입사해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를 거치며 경찰, 기획재정부, 정당, 법조, 청와대 등을 취재했습니다. 정치와 법, 권력구조 그리고 사람 등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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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칼럼43%
대통령17%
선거17%
정치일반10%
남북한 관계7%
정당6%

  • 직무 정지 尹, 또 페북 메시지 “LA산불 정부 지원을”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페이스북에 로스앤젤레스(LA) 산불과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다면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고 우리 교민 피해를 막는 데도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뒤 페이스북에 공개 메시지를 낸 것은 지난달 29일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대한 애도 메시지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윤 대통령은 “미국은 대한민국이 가장 어려웠던 시절에 우리의 손을 잡아주었던 소중한 동맹이고, LA는 전 세계에서 우리 교민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곳”이라며 “강한 돌풍으로 진화에 어려움이 크고 피해가 계속 확산되고 있다고 하니 너무나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불의의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미국 국민 여러분께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하루속히 산불이 진화되고 피해가 복구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미국 측에 외교적으로 공식 입장을 낸 것은 아니지만 피해를 입은 미국 국민들에 대한 위로 및 교민에 대한 정부 지원 등을 당부한 것을 놓고 여전히 탄핵 심판 뒤 직무 복귀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공조수사본부의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고 있는 가운데 지지자들을 향해 ‘나는 곧 돌아올 테니 강경하게 투쟁하라’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선 “자신이 대통령으로서 여전히 정부에 대한 지시를 할 수 있는 입장이라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비판이 나왔다. 박지원 의원은 “‘내가 대통령이다’라는 과대 망상에 빠져 있다”며 “자기 걱정이나 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현재 자신 때문에 5200만 국민들, 특히 골목 시장 (매출이) 절반 이상 떨어졌다고 한다”며 “이런 것은 눈에 안 보이고 미국 산불 걱정을 하고 있다”고 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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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11일 경호차장에 ‘무력사용 검토’ 지시… 반발 간부 대기발령”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 수사를 거부하며 칩거하고 있는 이른바 ‘한남동 요새’를 지키고 있는 대통령경호처에 내부 균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막았던 박종준 전 경호처장에 이어 ‘4인자’ 격인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이 경찰 조사에 응하면서다. 박 전 처장은 윤 대통령 조사를 두고 협상을 주장해 왔고 이 본부장은 경호처 내에서 박 전 처장과 가까운 인사로 꼽힌다. 경호처 내 ‘협상파’가 경찰에 출석한 반면 ‘강경파’로 꼽히는 경호처 2, 3인자 김성훈 경호처장 직무대행(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경찰 조사를 거부하고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결사항전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 김 차장이 박 전 처장 사임 후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대비해 기관단총 이상의 중화기로 무장하라”고 지시하면서 내부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협상파’ 박 전 처장 “수사 성실히 협조”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은 박 전 처장을 11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로 불러 14시간가량 조사했다. 전날 13시간 넘는 조사에 이어 이틀 연속 ‘마라톤 조사’에 나선 것. 박 전 처장은 11일 조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수사기관의 수사에 최대한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며 “모든 것을 상세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11일 경찰에 출석한 이진하 본부장도 이날 경찰 조사에서 “1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주도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다. 윗선의 지시를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박 전 처장의 협조로 휴대전화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경찰이 해당 휴대전화를 바탕으로 경호처 방어조 내부 동향 등을 파악할 수도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박 전 처장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비판적이면서도 영장 집행 시 물리적 충돌이 있어선 안 된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박 전 처장보다는 김 차장 등 이른바 ‘김건희 라인’을 더 신뢰하는 상황에서 ‘할 만큼 했다’고 판단한 박 전 처장이 출구전략을 시도한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경호처 내부에선 박 전 처장이 김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보다 이진하 본부장과 가까웠다는 얘기가 나온다. 윤 대통령의 신임을 받은 김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이 경호처장인 자신을 ‘패싱’하자 박 전 처장이 더 이상 경호처의 대응을 통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중화기 무장’ 지시에 거센 내부 반발처장 직무대행을 맡은 김 차장은 공조본에 대한 무력 사용을 포함한 더 강경한 체포영장 저지 태세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에 따르면 박 전 처장은 경찰 출석 전 비폭력 원칙, 조사관 진입 허용, 대통령 체포 시 경호 차량 이동 등을 지시했지만 사직 이후 김 차장은 전임 처장의 지시를 모두 취소하고 무력 충돌도 불사하겠다는 강경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윤 의원은 “금일 경호처 과·부장단 회의에서 경호차장과 경호본부장에 대해 사퇴하라는 요구가 터져 나왔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11일 직접 김 차장에게 ‘무력 사용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이에 경호처 간부들이 반발하며 김 차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서자 김 차장은 해당 간부를 대기발령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조본 내부에서도 경호처 내부가 흔들리고 있는 만큼 ‘시간은 우리 편’이라는 기대 섞인 반응이 나온다. 특수단은 김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이달 4, 8일 출석 불응에 이어 김 차장이 11일 “경호처장 직무대행으로서 대통령 경호 업무와 관련해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다”며 조사에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신청한 것이다. 특수단은 김 차장 등과 함께 경호처 내에서 ‘김건희 여사 라인’으로 지목되는 김신 가족부장에 대해서도 14일 오전 10시까지 경찰로 나와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공조본이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에 나설 때 김 차장을 비롯한 경호처 고위 간부들을 먼저 체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경호처 직원들을 체포하면서 저지선을 무력화한 뒤 관저 내부로 진입해 윤 대통령의 신변을 확보하는 전략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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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경파 김성훈-이광우 ‘김건희 라인’… 李는 ‘입틀막 경호’ 주역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이 셋은 한 몸이었다.” 더불어민주당과 경호처 내부에서는 이 같은 이야기가 나온다. 구속 수감 중에도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 달라”며 비상계엄 선포의 당위성을 설파하고 있는 김 전 장관처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이 경호처 내 ‘강경파’이자 ‘충성파’라는 것이다. 12일 경호처에 따르면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1996년 경호처 공채 5기로 입사한 동기생이지만 군대 시절 선후임으로 한솥밥을 먹었다고 한다. 한 경호처 관계자는 “같은 부대 선임병이자 두 살 많은 김 차장을 이 본부장이 따르며 사실상 김 차장의 행동대장 역할을 맡았다”고 전했다.인사과장과 사이버보안과장, 정보통신기술부장, 기획관리실장 등을 거친 김 차장은 지난해 5월 기획관리실장에서 경호처 차장으로 내부 승진했다. 검측부장과 경비안전본부장 등을 거친 이 본부장은 경호본부장을 맡아 직원들에게 강력한 경호를 요구하면서 이른바 ‘입틀막’ 사태의 장본인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 본부장 취임 후 지난해 1월 전북 전주에서는 진보당 강성희 국회의원이, 한 달 뒤에는 대전 KAIST 졸업식에서 녹색정의당 대전시당 대변인인 석사 졸업생이 소란을 일으켰다가 경호처 직원들에 의해 들려 나갔다. 두 사람은 김 전 장관이 처장이던 시절 김 전 장관의 신임을 얻었고 이른바 ‘김건희 여사 라인’으로 불리기도 했다. 지난해 8월 김 전 장관이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임명되기 전까진 김 차장이 처장으로, 이 본부장이 차장으로 승진 기용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내부에서 돌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이들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경찰 체포용’ 케이블타이 400개와 실탄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는 경호처 제보를 공개하기도 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6일 “이 본부장이 4일 경호처 간부들을 모아놓고 ‘군과 경찰이 우리를 배신했다’, ‘경호처가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며 분위기를 다잡았다”며 “일부 간부들이 ‘경호관에게 무슨 체포 권한이 있느냐’라고 문제를 제기해 케이블타이는 유야무야됐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 같은 일이 박 전 처장을 패싱하고 벌어졌다고 지적하기도 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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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흔들리는 경호처…‘협상파’ 1,4인자 출석 ‘강경파’ 2인자 체포영장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 수사를 거부하며 칩거하고 있는 이른바 ‘한남동 요새’를 지키고 있는 대통령경호처에 내부 균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막았던 박종준 전 경호처장에 이어 ‘4인자’격인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이 경찰 조사에 응하면서다. 박 전 처장은 윤 대통령 조사를 두고 협상을 주장해왔고 이 본부장은 경호처 내에서 박 전 처장과 가까운 인사로 꼽힌다. 경호처 내 ‘협상파’가 경찰에 출석한 반면 ‘강경파’로 꼽히는 경호처 2, 3인자 김성훈 경호처장 직무대행(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경찰 조사를 거부하고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결사항전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 김 차장이 박 전 처장 사임 후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대비해 기관단총 이상의 중화기로 무장하라”고 지시하면서 내부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협상파’ 박 전 처장 “수사 성실히 협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은 박 전 처장을 11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로 불러 14시간 가량 조사했다. 전날 13시간 넘는 조사에 이어 이틀 연속 ‘마라톤조사’에 나선 것. 박 전 차장은 11일 조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수사기관의 수사에 최대한 성실히 협조하고 임하고 있다”며 “모든 것을 상세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11일 경찰에 출석한 이진하 본부장도 이날 경찰 조사에서 “1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주도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다. 윗선의 지시를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박 전 처장의 협조로 휴대전화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경찰이 해당 휴대전화를 바탕으로 경호처 방어조 내부 동향 등을 파악할 수도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박 전 처장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비판적이면서도 영장 집행 시 물리적 충돌이 있어선 안 된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박 전 처장보다는 김 차장 등 이른바 ‘김건희 라인’을 더 신뢰하는 상황에서 ‘할만큼 했다’고 판단한 박 전 처장이 출구전략을 시도한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경호처 내부에선 박 전 처장이 김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 대신 이진하 본부장과 가까웠다는 얘기가 나온다. 윤 대통령의 신임을 받은 김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이 경호처장인 자신을 ‘패싱’하자 박 전 처장이 더 이상 경호처 대응을 통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 ‘중화기 무장’ 지시에 거센 내부 반발김 차장이 처장 직무대행을 맡으면서 경호처의 체포영장 저지 태세는 더욱 강경해질 전망이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에 따르면 박 전 처장은 경찰 출석 전 비폭력 원칙, 조사관 진입 허용, 대통령 체포 시 경호 차량 이동 등을 지시했지만 사직 이후 김 차장은 전임 처장의 지시를 모두 취소하고 무력 충돌도 불사하겠다는 강경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윤 의원은 “금일 경호처 과·부장단 회의에서 경호차장과 경호본부장에 대해 사퇴하라는 요구가 터져 나왔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11일 직접 김 차장에게 ‘무력 사용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이에 경호처 간부들이 반발하며 김 차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경호처 내부에선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자는 목소리가 커진 것으로 알려졌다.공조본 내부에서도 경호처 내부가 흔들리고 있는 만큼 ‘시간은 우리 편’이라는 기대섞인 반응이 나온다. 특수단은 김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이달 4, 8일 출석 불응에 이어 김 차장이 11일 “경호처장 직무대행으로서 대통령 경호업무와 관련,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다”며 조사에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신청한 것이다. 특수단은 김 차장 등과 함께 경호처 내에서 ‘김건희 여사 라인’으로 지목되는 김신 가족부장에 대해서도 14일 오전 10시까지 경찰로 나와 조사 받을 것을 통보했다.이에 따라 공조본이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에 나설 때 김 차장을 비롯한 경호처 고위 간부들을 먼저 체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경호처 직원들을 체포하면서 저지선을 무력화한 뒤 관저 내부로 진입해 윤 대통령의 신변을 확보하는 전략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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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상병 사건 조사 ‘VIP 격노설’… 尹, 특검법 3차례 거부권

    ‘채 상병 순직 사건’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집중호우 현장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던 해병대원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사건이다.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없이 구조 현장에 투입됐다가 20세의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나 안타까움을 자아냈던 사고였지만 수사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등 윗선의 외압이 있었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윤석열 정부 추락의 시발점이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사건이 윤석열 행정부의 변곡점이 된 것은 채 상병 사망 경위를 조사하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사건 발생 12일 뒤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 등 상부의 지시에 불응하면서다. 박 대령은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소장) 등 간부 8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경북경찰청에 넘겼지만 국방부가 이첩을 보류하기 위해 수사보고서를 회수하자 박 대령은 이를 폭로했다. 특히 군은 그를 보직 해임시키면서 항명 등 혐의 수사를 시작했고 박 대령은 “국방부가 채 상병 순직 사건의 경찰 이첩을 보류시킨 배경에 윤 대통령 의중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국방부 검찰단에 제출했다. 윤 대통령이 회의 도중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는 취지로 격노하면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을 질책했다는 이른바 ‘VIP 격노설’이 세상에 알려진 것이다. 윤 대통령이 임 전 사단장을 감싼 배경을 두고 야당은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을 제기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공범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통해 임 전 사단장을 구명하려 했다는 것이다. 이후 박 대령은 항명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군사법원에서 재판이 시작됐고 2023년 10월 재판이 시작된 지 15개월 만인 9일 무죄 판결을 받았다. 반대로 박 대령 측과 더불어민주당은 수사 외압 의혹에 연루된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련자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1년 넘게 진행 중이다. 후폭풍도 컸다. 이종섭 전 장관은 2023년 9월 이 사건으로 야당의 탄핵 압박을 받던 중 먼저 사의를 표명해 자리에서 물러났다. 하지만 지난해 3월 공수처 수사 도중 주호주 대사로 임명돼 ‘해외 도피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였다. 결국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여론이 악화되자 대사 임명 25일 만에 사퇴했지만 여당의 총선 패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전 장관의 사퇴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을 거쳐 김용현 전 장관이 국방부 장관에 임명되면서 12·3 비상계엄을 주도하게 됐다. 야당은 채 상병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세 차례 통과시켰지만 윤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맞섰다. 지난해 12월 초 비상계엄 사태 전 국민의힘은 채 상병 국정조사를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계엄 사태 이후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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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남동 벙커’ 속 尹, 2차영장도 거부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사실상 거부하기로 했다. 대통령경호처가 관저를 요새화하며 ‘한남동 벙커’를 구축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우선 기소를 하거나 아니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라”며 수사에 협조할 뜻이 없음을 밝힌 것이다. 윤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8일 관저 입구까지 직접 내려와 체포영장 집행에 대비한 지시를 내리는 듯한 모습도 포착됐다. 검찰총장을 지낸 법조인 출신인 윤 대통령이 적법 절차에 따르지 않고 비정상적 저항을 이어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전 대구고검장)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우선 기소를 하거나 아니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라”며 “그러면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는 게 체포영장과 관련된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법 영장을 가지고 특공대나 기동대를 동원해 체포에 나서는 것이야말로 내란”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불법이라는 게 윤 대통령 측 입장이다. 공수처는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사실상 마지막이라고 보고 경찰 측과 시기와 집행 방식 등을 협의하고 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집회 인력이 몰리는 주말이 아닌 평일에 집행하되 낮 시간대가 아닌 야간 집행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가 발부받은 수색영장은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야간 집행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공수처와 경찰은 1차 집행 때의 2배가 넘는 300명 이상의 체포조를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경찰은 대테러부대인 경찰특공대를 투입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산하 특공대 총 4개 부대는 군 특수부대 출신 인력 80여 명으로 구성돼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호처 직원들과 함께 관저 입구를 둘러봤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대국민 담화 발표를 제외하고 36일째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다. 야당에서 윤 대통령의 ‘도주설’을 제기한 가운데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지지층에게 자신이 건재함을 알리고 동요하는 경호처 직원 등의 기강을 다잡기 위한 메시지라는 것이다.[尹 2차 체포영장]경호 직원들에 지시하는 모습 포착대통령실 “尹 관저에” 도주설 부인… 경호처 동요 막고 지지층 결집 겨냥“법 무시하고 충돌 조장” 비판 여론‘관저 농성’ 尹, 도주설 나온 날 36일만에 등장해 경호 점검비상계엄 사태 후 36일간 공개 일정을 전면 중단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내에서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오후 한 카메라에 포착된 영상에는 버스 차벽과 철조망 등 3중 저지선으로 요새화된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윤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경호 관계자들로 보이는 인물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듯 팔을 젓는 장면이 담겼다. 체포영장 재집행을 앞두고 경찰과 대통령경호처 간 충돌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직접 관저 경호 지시를 통해 저항 의지를 드러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경찰특공대나 기동대를 동원해 체포를 진행하는 것은 반란, 내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사법 절차에 응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불필요한 대치와 충돌을 조장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尹, 차벽 살펴본 뒤 대응 지시 내렸나 이날 낮 12시 53분경 촬영된 7분가량의 영상엔 윤 대통령과 체구 및 걸음걸이가 비슷한 점퍼 차림의 한 남성이 대여섯 명의 관계자와 관저 입구 방향으로 걸어 내려온 뒤 차벽을 가리켜 여러 차례 손짓하는 장면이 나온다. 이곳은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공수처를 가로막기 위해 경호처가 인간띠를 구축한 3차 저지선이 있던 곳이다. 영상에는 검은색 차량에서 내린 또 다른 인사가 오르막길에서 윤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깍듯하게 인사를 한 뒤 대화를 나누는 모습도 포착됐다. 윤 대통령의 직무 정지 후 공식적으로 대통령비서실이 보좌 업무를 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은 대통령과 대통령 지근거리에서 신변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경호처 관계자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영상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윤 대통령의 도주설을 제기한 지 약 3시간 만에 공개됐다. 대통령실은 민주당 주장에 “윤 대통령이 현재 관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고, 대통령 대리인단을 맡고 있는 윤갑근 변호사(전 대구고검장)도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어제 저녁 대통령을 관저에서 뵙고 나왔다”며 도주설을 일축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영상 촬영을 한 매체에 대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도주설’에 지지층 결집 메시지 보낸 尹 윤 대통령이 탄핵 소추 이후 처음 모습을 드러낸 것을 두고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경호처의 동요를 막고 지지층에 결집 메시지를 보낸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야당이 윤 대통령 도주설을 제기하면서 관저 앞에서 체포영장 저지 시위를 벌이던 지지층이 동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보란 듯 모습을 드러내 지지층에 건재함을 과시했다는 해석이다. 윤 대통령은 1일 관저 앞 시위에 나선 강성 지지자들에게 “함께 끝까지 싸우자”는 내용을 담은 편지를 전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직접 ‘관저 농성’ 점검에 나선 것은 체포영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저항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인 만큼 2차 체포영장도 집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앞서 박종준 경호처장은 “대통령의 절대 안전 확보가 경호처의 존재 가치”라며 2차 체포영장 집행을 막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관저에는 국가위기상황 대응을 위해 청와대 지하벙커 역할을 하는 간이 ‘위기관리센터’ 등 사실상 패닉룸(대피 벙커)까지 마련돼 있는 만큼 윤 대통령과 경호처가 마지막까지 저항할 경우 공수처가 체포영장 강제 집행에 나서더라도 막대한 피해를 감수하지 않으면 강제 체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직무 정지된 대통령에 대한 경호처의 과잉 경호가 문제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반쪽짜리 대통령에 대한 경호는 생명에 대한 위해를 가하는 경우 등에 한해 필요 최소한도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이 당당히 응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영장 발부가 잘못된 모양이라고 국민을 호도하면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을 부추기면서 대한민국을 무정부주의 상태로 끌고 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호처와 공수처·경찰 간 충돌 가능성이 불거지고 있는 데 대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오후 주요 현안 해법 회의를 주재하며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간곡히 말씀드린다. 어떠한 경우에도 시민들의 부상이나 정부기관 간 물리적 충돌이 절대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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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극우 유튜브 빠져 사고 폭 좁아져… 수사 자발적으로 응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수사에 응해야 한다.” 윤 대통령의 58년 죽마고우로 불리는 이철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진)는 8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수사기관이 법에 따라 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본인이) 자발적으로 수사에 응하면 체포가 왜 필요하겠냐”며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며 강성 지지자들을 향해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데 대해선 “상대방이 파울을 하고 침대축구를 구사한다고 훌리건을 동원해 경기를 무효로 만들어도 괜찮다는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이종찬 광복회장의 아들인 이 교수는 윤 대통령과 대광초교, 서울대 법대 동기동창으로 초등학교 시절 나란히 하교했고, 대학 시절엔 함께 MT를 갔던 친구다. 이 교수는 이날 새벽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가 조성한 반일 정서에 발맞춰 강제징용 판결을 옹호하면서, 조심스러워 하는 나에게 눈을 부라렸던 윤석열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극우세력의 수괴가 될 것임은 생각하지 못했다”고 썼다. 이날 인터뷰는 전화와 서면으로 진행됐다. 다음은 일문일답.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은 막고 지지자들에게 결집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윤 대통령의 그런 메시지가 먹히는 것에 위험을 느낀다. 정치적 목적이 옳다면 민주헌정의 규칙을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구나 하는 생각이 두려움을 준다. 보수의 이념이 게임의 규칙을 준수하는 것인데 국민의힘 의원들을 보면 그런 철학을 별로 가지고 있지 않다. 상대방이 파울을 하고 침대축구를 구사한다고 해서 훌리건을 동원해 경기를 무효로 만들어도 괜찮다는 생각에 비견할 수 있는 것이다. 계엄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저쪽(민주당)에서 원인을 제공하고 반칙을 범하고 국정 마비가 왔으니까 계엄을 한다는 식이지 않았나.” ―윤 대통령이 극우 유튜브에 빠진 것이 계엄 사태를 촉발했다는 지적도 있는데…. “윤 대통령이 폭넓게 사람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조금이라도 다르면 소통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고의 폭이 아주 좁아진 게 아닌가 생각했다. 그렇게 시야를 좁히도록 옆에서 부추긴 인간들이 있다. 지난해 12월 4일만 해도 홧김에 저랬나 보다 했는데, 그 후 나오는 증거들이 (비상계엄) 계획이 있었음을 말해 주고 있어서 당혹스럽게 생각했다.” ―윤 대통령이 “극우세력의 수괴가 될 것임은 생각하지 못했다”라면서도 “2021년 그의 언동에서 진영적 사고와 갈라치기, 그리고 폭력적 기운을 느꼈다”고 썼다. “윤 대통령은 목전에 놓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이념과 정치 노선을 차용한다. 지난 20년간 그 변화의 경로를 보아 왔기 때문에 그가 ‘극우 확신범’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만 (지난 대선 당시) 출마 선언에서부터 (윤 대통령의 메시지는) 미래 비전이나 국민 통합이 아니라 극렬한 문 정부 공격이 주를 이루었다. 문 정부와 대립각을 세워야 보수세력을 결집할 수 있다는 생각이 너무 강했던 것 같다.” ―이 사태를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보나. “원래 윤 대통령이 보여준 이미지는 당당함이었는데, 지금 아주 초라하게 됐다. 그렇지만 늦었다고 생각될 때는 늦은 것이 아니다. (윤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수사에 응하고 수사기관도 좀 예우를 갖춰 주고 그러면 서로 좋을 것이다. 지금은 너무 모양이 좋지 않다.” ―윤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라는 뜻인가.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 당시) 머리를 숙이면서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했다. 그 당시에는 대통령으로서 모습이 참 안쓰러웠는데 지금 돌이켜 보면 참 품위 있었다. 이처럼 시간이 지나가면 평가가 달라질 수도 있고 사람들의 마음이 누그러질 수 있는 것인데, (윤 대통령이) 지금 품위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게 나중을 위해서라도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하고 싶은 말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지지 않으려면 보수세력이 정신을 차려야 한다. 균형 잡힌 사고와 지혜가 있는 인사들이 국민의힘에서 극소수의 마이너리티가 돼 있고, 극우의 선동에 보수가 속수무책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게 매우 위험스럽게 느껴진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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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후보 단일화 후회?’ 물음에 안철수 “범죄의혹 후보자보다는 초보 후보자가…”[황형준의 법정모독]

    동아일보 시사 유튜브 ‘황형준의 법정모독’이 7일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을 만나 탄핵 사태와 체포영장을 거부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공동정부 실패 원인 등을 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정 모독의 황형준입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들이 이어지고 있죠. 안철수 현상의 주인공이자 새 정치의 상징이었죠.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셨어요. 네 오랜만입니다.” ―의원님 보면서 궁금했던 게 요새 마라톤은 계속하고 계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일주일에 20km씩, 주말에 뛰거든요. 그래서 토탈해서 한 달에 한 100km 그 정도 뜁니다.” ―사실 분당갑으로 이사 가시고 나서는 처음 뵙는 거라서 그쪽 주변에도 뭔가 이렇게 코스들이 많이 있는 거죠. “아 그럼요. 예전에 제가 초선 재선 때는 노원구가 제 지역구였는데 거기에는 중랑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의정부로 이렇게 뛰면서 건강 관리를 했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성남으로 오게 되니까 중앙에 탄천이 있는 겁니다. 거기를 따라서 이렇게 뛰면서 탄천의 아름다운 모습들도 보고 그리고 많은 지역 주민들과 만나서 그때 소원수리도 듣고 사진도 찍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궁금했던 거는 요즘 자주 하시는 아재개그 뭐 있으세요? “요즘 자주하는 아재개그가 사실은 많은데요. 왜 그랬냐면 지역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 그냥 인사하면 다들 뭐 식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좀 그래도 기억에 남을 만한 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야겠다 싶어서 사실 아재 개그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축구 선수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서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때 축구 선수들한테 물어봤죠. 축구 선수분들께서 좋아하는 그런 카페가 어딘지 아시냐고 그랬더니 스타벅스인가 뭔가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공차 아니세요? 그런 적도 있습니다.”● “내란죄 수사 공수처 아니라 경찰이 주도해야” ―본격적으로 이야기 여쭤보겠습니다. 어제였죠. 그 기자회견 하셨는데 망국적인 진영 대립을 넘고 국정 위기를 수습하자 이런 취지로 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여셨어요. 계기가 있으셨습니까? “대한민국이 사상 초유의 위기여서 이 위기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실 지금 보면 여러 가지가 사실 겹쳤죠. 우선은 지금 대통령 탄핵에다가 국무총리 권한대행 탄핵까지 지금은 탄핵 대행의 탄핵 대행 체제인 헌정사상 유례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다음에 또 경제 문제도 고환율에다가 그다음에 고물가에다가 그리고 또 서민 경제가 지금 형편없습니다. 이런 문제들 거기다가 이제 바로 열흘도 안 남은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면 제가 물어보면 트럼프 1기 정부 때는 준비가 안 됐는데 지금은 이미 준비가 다 돼 있답니다. 그래서 아마 출범하자마자 일주일 내에 엄청난 일들이 생길 텐데 거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지금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어쨌든 체포영장 집행을 이제 사실상 거부했는데 이걸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법적 정치적 책임 회피하지 않겠다, 그리고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하게 임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말씀이 정말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원수라면 정말 그렇게 대처하시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보면 조금 법률적으로 좀 제대로 정리가 안 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국가 내란죄 수사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국가 내란죄 수사는 공수처가 할 수 없고 경찰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공수처가 아니라 경찰이 주도해서 수사를 하고 그다음에 영장도 청구하고 그런 것으로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만약에 그냥 이렇게 합동 수사본 보니까 사실 기능이 가능하긴 한데 이게 나중에 두고두고 논란의 여지가 있고 국민 분열을 시킬 겁니다. 저는 그런 가능성을 사전에 배제하자 그래서 정말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이번에 한 가지 한 가지에 있어서 정말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친윤당, 극우당으로 비춰지면 이재명 집권 가능성만 높아져” ―어제 대통령 한남동 관저 앞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44명이 갔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숫자로 보면 어쨌든 계엄 해제에 찬성했던 의원들보다도 많고 탄핵안 찬성 수보다도 많은데 어제 의원님께서 계엄 옹호당이 아닌 진정한 보수 정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셨는데 어제 이런 모습을 보면 여전히 친윤당 모습인 것 같은데 과연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예 그것이 걱정입니다. 사실 지금 현재 여당이 이렇게 계엄을 옹호하는 당으로 비춰진다든지 친윤당으로 비춰진다든지 극우당으로 비추게 되면 이재명 집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가 정권을 잡을 가능성들이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심을 해야 되고 어제 의원들이 갔던 것은 대통령과의 면담을 위해서 갔던 거지 어떤 투쟁을 위해서 갔던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국민들의 마음을 살피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 오히려 저는 한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재판이라든지 수사는 바로 그 헌법재판소와 그리고 또 경찰에 맡기고 국회는 그리고 또 정부는 해야 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경제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또 이 정치 문제라든지, 또한 트럼프 2기에 관련된 국제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제대로 관리를 해서 유능한 그런 모습을 원래의 보수 정당이 가지고 있는 문제 처리의 유능한 모습을 보여줘서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그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혹시 의원님한테 연락은 따로 안 오셨었어요? “아니 그때 모이자고 그런 이야기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전부 자발적으로 나갔던 겁니다.” ―어쨌든 의원님 생각은 국민의힘이 어쨌든 무조건 대통령을 감쌀 수도 없고 뭔가 지금 그리고 당장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이제 국회가 해야 될 일을 하는 데 집중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대통령께서 생각하신 대로, 만약에 본인이 이번 계엄 거기 목적 자체가 본인이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걸 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치열하게 법리로 다투는 거죠. 저는 그런 것이 옳은 태도라고 생각합니다.”―14일부터인가요?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 심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 나왔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가급적이면 직접 출석하셔서 본인의 생각을 가감 없이 그렇게 전달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봤던 정말 몇 년 전에 봤던 검찰총장의 모습 그대로 다시 한 번 더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사실 의원님께서는 윤석열 정부 탄생에 사실 핵심적인 역할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난달 첫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때 홀로 앉아서 이제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지셨는데 그때 심정이 좀 어떠셨어요? “예 지난 12년 정도 제가 정치를 했습니다만 그동안의 생각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 더 이제 마음을 굳게 먹었던 것이 결국은 저는 제 혼자가 아니라 국민의 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국민들께서 바라시는 그런 민심의 방향에 따라서 제가 독립적인 헌법 기관으로서 제 소신을 지키면서 판단하는 것이 옳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국민들도 그런 모습에 상당히 인상 깊게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다른 의원님들 반응은 어땠어요? 혹시 뭐 배신자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대놓고 비판을 한다든가. 좀 달라진 점이 없었나요? 좀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이후에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딥페이크 위원장, 그 전이죠 그전에 맡았었고. 그다음에 혼자서 표결한 이후에는 제가 AI 인공지능 특위 위원장을 맡아서 15명 의원들과 함께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 또 청년들 일자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회의 중입니다. 벌써 그래서 당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전혀 또 다르게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대선 후보 단일화, 범죄 의혹 후보보다 초보자 낫다 판단한 것” ―사실 의원님께서 대선 당시에 이제 후보 단일화도 하셨고 인수위원장도 하셨잖아요. 그때 후보 단일화 시점만 돌아간다면 단일화 하실 수 있나요. 하실 건가요? “그때 제 고민은 이랬습니다. 초보 후보자와 그다음에 범죄 의혹 후보자가 있는데 저는 거기서도 이제 선택되지 않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나라가 선거 제도 자체가 그 결선 투표가 없다 보니까, 제3당 후보가 되는 건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걸 제가 지난 10년 동안 한 번 그 저 극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때 제가 절감했습니다. 10년을 해도 결국 이런 제도적인 한계를 극복하기는 어렵구나.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범죄 의혹이 있는 사람보다는 저 초보자가 훨씬 더 낫겠다. 그리고 또 함께 공동 연구를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 모자란 점들 제가 저기 보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으로 했는데 이렇게까지 비상계엄까지 이렇게 하실 줄은 정말로 몰랐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국민 중에서 그렇게 상상했던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분명히 그때 윤석열 안철수 공동 정부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왜 안 된 걸까요? 지금 사실 아무도 기억을 못하는…. “예 그게 사실 저는 옛날 DJP 연합처럼 반반을 원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저는 제가 직접 해보고 잘하는 분야가 네 분야가 있거든요. 의학 그다음에 IT 기술, 그다음에 창업 및 경영, 그다음에 교수로서 대학 현장에서 여러 가지 교육 문제 교육개혁.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정책적인 것들도 제대로 잘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만 제대로 맡아가지고 잘하면 되지 않겠냐고 싶어서 제가 여러 사람을 추천을 했는데, 결국은 보니까 모두 다 쓰지를 않으시더라고요. 그냥 윤 대통령께서 쓰시고 싶은 분을 쓰시길래 제가 그때 생각한 것은 책임지시겠다는 거구나. 무슨 뜻이냐면 사실 사람이 하는 일에 있어서 자기 권한의 크기와 책임의 크기는 비례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권한을 행사하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본인이 지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처음 공동정부를 한다고 할 때 제가 권한을 가지게 되면 그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질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안하는 사람이라든지 정책에 대해서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그러면 모든 책임은 윤 대통령 본인이 지시겠다고 하시는 거구나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근데 의원님한테 직접 총리를 맡아달라거나 이런 것도 전혀 없었나요?“네, 네. 그게 잘못 알려진 겁니다. 총리 제안받은 적 없습니다.”―인수위원장을 지내신 이후에 이 대표님하고 따로 통화하거나 식사를 한 적도 거의 없는 거죠?“아닙니다.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식사 한 번 한 적 있고 그전에도 통화라기보다는 이렇게 문자를 보내면 바로바로 답을 주세요. 그런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 전당대회 나가셨을 때는 사실 오히려 도와주기는커녕 대놓고 다른 후보를 밀었잖아요. 대통령이.“예 그래서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나서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제가 중도적인 이미지로서 총선을 이겨서 윤 대통령께서 정말 하고 싶으셨던 나머지 후반기 국정들을 제대로 하는 여건을 만들려고 했었던 것이거든요. 제 욕심이 아니고요. 근데 결국은 그러지 못했고 그때 나왔던 김기현 저 대표도 결국은 낙마하게 되고 사상 최악의 참패를 그냥 당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고만 있어야 된다는 게 참 안타까웠습니다.제가 만약에 대표가 됐다면 그나마 어느 정도 균형 잡힌 의석 구조를 가지게 되지 않았을까 그런 게 참 아쉽습니다.” ―아까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 대통령님 이렇게 따로 만났을 때 뭔가 좀 가령 부정 선거 얘기라든가 계엄 얘기까지는 아니겠지만 뭔가 조금 약간 뭔가 이상한데 약간 이런 생각하셨던 부분들이 혹시 있었나요?“아니요. 그런 이야기까지는 저한테는 안 하셨습니다.”―그럼 아까 최근에 만나셨다고 하는 거는 언제쯤?“예 그렇게 몇 달 전입니다. 몇 달 전에 의원들 몇 명하고 함께 이제 관저에서 같이 식사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비상계엄까지 선포하게 된 어떤 이 원인이랄까요? 사실 이것들을 사람들이 다들 궁금해하잖아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 그리고 각자 나름대로 이제 추론을 하는데….“아마도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들이 모든 것들이 다 제동이 걸리다 보니까 정말 그 절망적인 마음에 그렇게 최후의 선택이라고 생각해서 하셨던 것 같은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사실은 저는 우리나라 87제도, 87체제가 이제 수명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지금은 87 체제 하니까 그 제왕적인 대통령제 이것만 생각하는데요. 또 다른 문제가 지금 입법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금 보면 과도한 입법권을 가진 민주당이 지금 행정부에 있는 지금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들 그리고 또 감사원장까지 탄핵시키고 검찰 탄핵시키고, 사법부에 있는 판사 탄핵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도한 입법 권한이 이렇게 다른 두 부서에 작동을 그냥 거의 정지시키는 이런 상황은 사실 삼권 분립과 맞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좀 뭐라 그럴까요. 87년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이 정도까지 하겠나 이런 생각들을 좀 선의의 생각들을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 87 체제를 좀 더 바꾸고 개헌을 한다고 한다면 대통령 권한 쪽뿐만 아니고 이런 사법부라든지, 어떤 한 부처에서 너무나 심하게 다른 부서에 간섭을 해가지고 삼권 분립이 무너지게 되는 이런 부분들을 막는 그런 기구를 만들거나 제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또는 네이버TV에서 확인하세요▶유튜브에서 보기 :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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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의 ‘관저 농성’… “법적 책임 회피 않겠다”더니 영장집행 거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안하무인, 안하무법으로 설친다.” 3일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자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같이 맹비난했다.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이 소환 요구를 거부한 데 이어 이번엔 체포영장 발부 과정을 문제 삼아 관저 농성에 들어간 것. 하지만 검찰총장 출신으로 성역 없는 ‘공정한 수사’를 강조했던 윤 대통령이 극우 유튜버들에게 편지를 보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주장한 데 이어 경호처 등을 동원해 수사 협조를 거부하며 버티기에 들어갔다는 비판이 나온다.● ‘인간방패’ 뒤로 버티는 尹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이날 서울 한남동 관저에 진입한 공조본 관계자들은 관저 앞에서 팔짱을 끼고 스크럼을 짜고 막아선 경호처와 군 병력, 대통령실 직원들에 의해 제지를 당했다. 윤 대통령이 소환 조사 요구에 세 차례 응하지 않자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했지만 이번엔 경호처 등을 동원해 법 집행을 사실상 방해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 첫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지난해 12월 7일 대국민 담화에선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자신을 향한 수사가 본격화되자 “불법 체포영장”이라고 주장하며 조사를 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권한이 없는 기관에서 청구한 영장이 발부됐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공수처가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다는 것. 하지만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내란 혐의 수사권이 있는 경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면 협조할 것인가’라는 질문엔 “관저는 국가 중요시설이기 때문에 관리자의 허락이 필요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나서지 않는 한 체포영장 집행을 계속 막아서겠다는 의미다. 윤 대통령은 1일에도 관저 앞에서 시위를 벌이던 극우 유튜버와 지지층에 편지를 보내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임박하자 강성 지지층에 자신을 지켜 달라는 메시지를 전한 것. 윤 대통령 측 배진한 변호사도 이날 헌재 탄핵심판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에서 “대통령이 고립된 약자가 됐다. (대통령 측에서) 한마디만 나가면 난도질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체포영장 집행 계속 막을 것” 윤 대통령 측은 관저 농성을 이어 간다는 방침이다.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집행되고 관저에서 체포돼 나가는 순간 모든 게 급속히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관저를 지키는 게 마지노선이라는 판단에 따라 계속 적극적으로 (체포영장 집행을)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공수처는 1일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등에게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정 비서실장은 “경호처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없다”고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시점에 경호처에 대한 지휘권한은 경호처장에게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법꾸라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탄핵에 찬성했던 김상욱 의원은 3일 통화에서 “대통령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알량한 법률 지식으로 비겁하게 숨은 것”이라며 “대통령으로서 정정당당하게 수사받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소셜미디어에는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한 방송에서 “절대로 국민 앞에서 숨지 않겠다”며 “잘했든, 잘못했든 국민들 앞에 나설 것”이라는 발언도 다시 확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적법한 법 집행을 회피하며 관저에 틀어박혀 숨어 있는 모습에 크나큰 비애감마저 느낀다”고 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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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임 회피 않겠다던 尹 ‘관저 농성’…與 내부서도 “법꾸라지” 비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안하무인, 안하무법으로 설친다.”3일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자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 같이 맹비난했다.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이 소환 요구를 거부한데 이어 이번엔 체포영장 발부 과정을 문제 삼아 관저 농성에 들어간 것. 하지만 검찰총장 출신으로 성역 없는 ‘공정한 수사’를 강조했던 윤 대통령이 극우 유튜버들에게 편지를 보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주장한 데 이어 경호처 등을 동원해 수사 협조를 거부하며 버티기에 들어갔다는 비판이 나온다.● ‘인간방패’ 뒤로 버티는 尹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을 위해 이날 서울 한남동 관저에 진입한 공조본 관계자들은 관저 앞에서 팔짱을 끼고 스크럼을 짜고 막아선 경호처와 군 병력, 대통령실 직원들에 의해 제지를 당했다. 윤 대통령이 소환 조사 요구에 세 차례 응하지 않자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했지만 이번엔 경호처 등을 동원해 법 집행을 사실상 방해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 첫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지난달 7일 대국민 담화에선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자신을 향한 수사가 본격화되자 “불법 체포영장”이라고 주장하며 조사를 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권한이 없는 기관에서 청구한 영장이 발부됐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공수처가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다는 것. 하지만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내란 혐의 수사권이 있는 경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면 협조할 것인가’라는 질문엔 “관저는 국가 중요시설이기 때문에 관리자의 허락이 필요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나서지 않는 한 체포영장 집행을 계속 막아서겠다는 의미다.윤 대통령은 1일에도 관저 앞에서 시위를 벌이던 극우 유튜버와 지지층에 편지를 보내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임박하자 강성 지지층에 자신을 지켜달라는 메시지를 전한 것. 윤 대통령 측 배진한 변호사도 이날 헌재 탄핵심판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에서 “대통령이 고립된 약자가 됐다. (대통령 측에서) 한 마디만 나가면 난도질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체포 영장 집행 계속 막을 것”윤 대통령 측은 관저 농성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집행되고 관저에서 체포돼 나가는 순간 모든게 급속히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관저를 지키는게 마지노선이라는 판단에 따라 계속 적극적으로 (체포 영장 집행을)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런 가운데 공수처는 1일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등에게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정 비서실장은 “경호처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없다”고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 시점에 경호처에 대한 지휘권한은 경호처장에게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법꾸라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탄핵에 찬성했던 김상욱 의원은 3일 통화에서 “대통령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알량한 법률 지식으로 비겁하게 숨은 것”이라며 “대통령으로서 정정당당하게 수사받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소셜미디어에는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한 방송에서 “절대로 국민 앞에서 숨지 않겠다”며 “잘했든, 잘 못했든 국민들 앞에 나설 것”이라는 발언도 다시 확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적법한 법집행을 회피하며 관저에 틀어박혀 숨어 있는 모습에 크나큰 비애감마저 느낀다”고 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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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체포저지 집회에 “유튜브 생중계 봐… 주권 침탈 세력 준동에 끝까지 싸울 것”

    윤석열 대통령은 1일 “나라 안팎의 주권 침탈 세력과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하다”며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사실상 첫 메시지를 통해 내란 수사와 탄핵심판에 끝까지 저항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서 강성 지지층에게 체포를 막아달라고 요구한 것. 정치권에선 “극단적인 충돌을 선동하고 나선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애국시민 여러분!”으로 시작되는 A4용지 1장짜리 편지에서 “저는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께서 애쓰는 모습을 보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국가나 당이 주인이 아니라 국민 한 분 한 분이 주인인 자유민주주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며 “우리 더 힘을 냅시다”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9일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때 페이스북에 애도의 뜻을 내놨지만 국회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이후 정치적 메시지를 낸 것은 처음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날 메시지에서 자신이 유튜브로 집회 현장을 지켜봤다는 점을 밝히며 보수 집회에서 통상 쓰는 ‘애국시민’이라는 표현을 썼다. 이어 비상계엄 발령 당시 담화 등에서 야당을 지목해 사용했던 ‘반국가세력’은 물론이고 ‘주권침탈세력’이라는 표현도 사용했다. 탄핵에 반대하는 강성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오후 7시 반경 대통령이 이틀째 관저 앞 도로변에서 24시간 철야 지지 집회 중인 시민들에게 A4용지에 직접 서명한 새해 인사 및 지지 감사의 인사글을 관계 직원을 통해 집회 현장 진행자에게 원본 1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관저 앞에는 대통령 강제 수사에 반대하는 지지자 4000명(경찰 비공식 추산)이 모여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탄핵 반대’ ‘이재명 구속’ 등의 문구가 담긴 팻말과 태극기, 성조기 등을 들었다. 참가자들은 “윤석열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들고 일어나자” 등의 구호도 외쳤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편지에 대해 “여전히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내란을 획책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며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내란을 벌인 것으로 부족해서 지지자들을 선동해 극단적 충돌과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며 “하루빨리 체포해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내에선 “윤 대통령이 더 이상 시간 끌기를 하지 못하도록 당장 체포해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가 나온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윤 대통령 측이) 노리는 건 선전선동을 통해 반대파를 결집하는 정치적 계기로 사용하는 것”이라며 “원래는 어제 (체포)됐어야 한다. 정리하고 새해로 넘어가는 것이 맞았다”고 주장했다. 5선 중진 박지원 의원도 “윤석열을 체포해서 세상과 격리를 해야 내란이 종식되고 무속 공화국이 종식된다”고 주장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유튜브로 아직 세상을 보고 있는 것이 믿기지가 않는다”며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행동은, 즉각적인 하야”라고 비판했다. 구속 수감 중인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도 이날 공개된 옥중 서신을 통해 윤 대통령 체포를 촉구했다. 조 전 대표는 “헌법재판소와 공수처·검찰·경찰 국수본의 단호하고 신속한 행보가 필요하다. 속도감 있는 탄핵심판 진행과 즉각적인 체포·구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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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체포저지 집회에 “유튜브 생중계 봐…주권 침탈 세력 준동에 끝까지 싸울 것”

    윤석열 대통령은 1일 “나라 안팎의 주권 침탈 세력과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하다”며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사실상 첫 메시지를 통해 내란 수사와 탄핵 심판에 끝까지 저항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서 강성 지지층에게 체포를 막아달라고 요구한 것. 정치권에선 “극단적인 충돌을 선동하고 나선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윤 대통령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애국시민 여러분!”으로 시작되는 A4용지 1장짜리 편지에서 “저는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께서 애쓰는 모습을 보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어 “국가나 당이 주인이 아니라 국민 한 분 한 분이 주인인 자유민주주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며 “우리 더 힘을 냅시다”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때 페이스북에 애도의 뜻을 내놨지만 국회 탄핵 소추안이 통과된 이후 정치적 메시지를 낸 것은 처음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날 메시지에서 자신이 유튜브로 집회 현장을 지켜봤다는 점을 밝히며 보수 집회에서 통상 쓰는 ‘애국시민’이라는 표현을 썼다. 이어 비상계엄 발령 당시 담화 등에서 야당을 지목해 사용했던 ‘반국가세력’은 물론 ‘주권침탈세력’이라는 표현도 사용했다. 탄핵에 반대하는 강성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는 지적이다.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오후 7시 반경 대통령이 이틀째 관저 앞 도로변에서 24시간 철야 지지집회 중인 시민들에게 A4용지에 직접 서명한 새해 인사 및 지지 감사의 인사글을 관계 직원 통해서 집회 현장 진행자에게 원본 1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날 오후 관저 앞에는 대통령 강제 수사에 반대하는 지지자 4000명(경찰 비공식 추산)이 모여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탄핵 반대’ ‘이재명 구속’ 등의 문구가 담긴 팻말과 태극기, 성조기 등을 들었다. 참가자들은 “윤석열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들고일어나자” 등의 구호도 외쳤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편지에 대해 “여전히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내란을 획책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며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내란을 벌인 것으로 부족해서 지지자들을 선동해 극단적 충돌과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며 “하루빨리 체포해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내에선 “윤 대통령이 더 이상 시간 끌기를 하지 못하도록 당장 체포해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가 나온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윤 대통령 측이) 노리는 건 선전선동을 통해 반대파를 결집하는 정치적 계기로 사용하는 것”이라며 “원래는 어제 (체포)됐어야 한다. 정리하고 새해로 넘어가는 것이 맞았다”고 주장했다. 5선 중진 박지원 의원도 “윤석열을 체포해서 세상과 격리를 해야 내란이 종식되고 무속 공화국이 종식된다”고 주장했다.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유튜브로 아직 세상을 보고 있는 것이 믿기지가 않는다”며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행동은, 즉각적인 하야”이라고 비판했다. 구속 수감 중인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도 이날 공개된 옥중 서신을 통해 윤 대통령 체포를 촉구했다. 조 전 대표는 “헌법재판소와 공수처·검찰·경찰 국수본의 단호하고 신속한 행보가 필요하다. 속도감 있는 탄핵심판 진행과 즉각적인 체포·구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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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지는 ‘한덕수 미스터리’, 與 만류에도 탄핵뒤 ‘대행’ 바로 내려놔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으로 국정 혼란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한덕수 총리의 행보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한 총리는 헌법재판소를 9인 체제로 되돌리기 위한 헌재 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은 “여야가 합의해야 한다”며 보류했다. 야당의 거듭된 탄핵 경고에도 여야 합의 관행을 명분으로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대한 여권의 편에 선 것. 하지만 한 총리는 탄핵 무효를 주장하는 여당의 대행직 유지 요구에도 일찌감치 “직무 정지 결정을 수용하겠다”며 스스로 권한대행 직에서 내려왔다. 헌법을 앞세우며 국정 안정을 강조했지만 오히려 혼란을 키운 셈이다. 여기에 야권에서 한 총리의 비상계엄 역할을 두고 각종 의혹을 제기하면서 ‘한덕수 미스터리’는 커지는 모양새다.● 헌재 재판관 임명 거부 두고 해석 ‘분분’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14일 “우리 국민이 처한 현 상황과 그에 이르게 된 전 과정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국정 혼선에 책임이 있는 만큼 국정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취지였다. 한 총리는 주변에 “나한테 탄핵은 중요하지 않다. 국정을 안정시키는 것이 내 마지막 소임”이라고 말했다고 했다. 한 총리는 줄곧 ‘국정 안정’과 ‘헌정 질서’를 강조했지만 결과적으로 사상 초유의 ‘권한대행 탄핵’을 초래하면서 ‘국정 안정’이라는 목표를 지키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한 총리는 19일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고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국회 추천 몫 헌재 재판관 3인의 임명권과 관련해선 “여야가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여야 합의로 재판관 3인을 추천했고 여당은 자신이 추천한 조한창 재판관 인사청문회마저 보이콧했다고 맞섰다. 야당이 탄핵안을 통과시키자 한 총리는 즉각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더 이상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보태지 않기 위해 직무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안 의결정족수에 대한 논란이 있는 만큼 여당은 “대행직을 유지하라”며 만류했지만 이 또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정치권에선 내란 혐의 수사를 받고 있는 한 총리가 전면에 서서 ‘버티기’에 들어가는 모양새도 부담스러웠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 커지는 ‘한덕수 미스터리’민주당은 한 총리에 대해 “내란 공범 본색을 드러냈다”며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해 의도적으로 탄핵 심판을 늦추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올해 3월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비상계엄 논의를 해온 상황에서 한 총리가 이를 몰랐겠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야당 관계자는 29일 “윤 대통령과 한 총리는 2년 반 넘게 매주 월요일 주례회동을 하며 오찬을 함께한 사이”라며 “적어도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몰랐을 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 총리가 계엄 당일 국무회의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논란이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26일 “계엄법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은 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한다고 돼 있다”며 “사전에 국무총리에게 보고를 드리고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절차를 거쳤다고 (김 전 장관이) 명확하게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무총리실은 “한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보고받은 사실은 없다. 허위 사실에 대해 법적 대응을 포함해 모든 조처를 할 방침”이라고 부인했다. 그러자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국무회의에 윤 대통령이 임석하기 직전 총리에게 계엄 얘기를 해 국무총리를 거친 다음 대통령이 들어와서 건의하고 심의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사전 논의는 없었다면서도 한 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해 계엄법에 따른 절차적 하자가 없었다는 주장을 고수한 셈이다. 그러자 총리실은 “계엄선포에 앞서 열린 국무회의때 김 전 장관으로부터 계엄에 대하여 어떤 말도 들은바 없음을 다시 한번 명확히 알려드린다”고 거듭 밝혔다. 하지만 김 전 장관 측 주장은 한 총리가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무회의를 명분으로 국무위원들이 모여 좀 더 많은 국무위원이 반대하고, 의견과 걱정을 제시함으로써 계엄을 막고자 하는 것이었다”고 설명한 것과 달라 향후 책임론에 대한 공방이 예상된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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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野, 오늘 탄핵 표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6일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의 정치적 합의 없는 정치적 결단을 내리는 것이 과연 우리 헌정 질서에 부합하는가”라며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의 임명동의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즉시 재판관을 임명하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를 거부한 것이다. 민주당은 즉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반발하며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본회의에 보고한 데 이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하기로 했다. 당초 27일 보고 후 30일까지 탄핵안 표결이라는 일정을 앞당긴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및 한 권한대행 체제 출범 12일 만에 한 권한대행도 탄핵 대상이 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면서 국정 혼란은 물론이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안 의결정족수를 둘러싼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불가피해졌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본회의 직전인 오후 1시 40분경 예정에 없던 긴급 대국민 담화에 나섰다.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며 “불가피하게 이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뤄지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헌정사에서 단 한 번도 깨진 적 없는 관례”라고 했다. 이어 “여야 정치인들이 반드시 그런 리더십을 보여주실 것이고, 또 보여주셔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다”며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의 대국민 담화 직후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 대행’임을 인정한 담화였다”며 “가장 적극적인 권한 행사인 (법안) 거부권은 행사해 놓고 가장 형식적인 권한 행사인 헌법재판관 임명은 거부한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이 내란 사태의 주요 임무 종사자임이 분명해졌다”며 한 권한대행을 즉각 탄핵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은 한 대표 담화 90분 뒤 국회 본회의에서 친한(친한동훈)계 4명을 제외한 나머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번 재판관 3인은 여야 합의로 추천된 분들”이라면서 “절차에 따른 임명 행위에 대해 여야 합의 핑계를 대는 것은 궁색하다”며 한 권한대행을 비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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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는 네가 지난 3일에 한 일을 알고 있다…尹은 도대체 왜?[황형준의 법정모독]

    동아일보 시사 유튜브 ‘황형준의 법정모독’이 26일 대한민국을 유래 없는 혼란에 빠뜨린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그날’의 진실을 들여다봤습니다. 당일 키르기스스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부터 이어진 윤 대통령의 행적, 그리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계엄을 사전 기획한 것으로 알려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의 행적들이 수사를 통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유튜브에서 보기 : 나는 네가 지난 3일에 한 일을 알고 있다… 尹은 도대체 왜?! 대통령실 기자가 알려주는 현재 대통령실 분위기! [법정모독] EP.8윤 대통령은 여전히 거대 야당의 패악을 멈추게 하기 위한 경고성 조치였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2시간 짜리 내란이 어디있냐”는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대부분 군 관계자들이 국회와 중앙선관위 침투, 국회의원 체포 등 지시의 주범으로 자신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양측 입장이 갈리면서 국민들은 진영끼리 결집하고 국민 분열이 가속화되는 양상입니다. 언제쯤 이 같은 혼선이 끝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을까요?대통령은 도대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공조수사본부의 2차 출석 요구에도 불구하고 응하지 않고 있는 현직 대통령을 수사기관이 진짜 체포할 수 있는지 등을 황형준의 법정모독이 짚어봅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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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野, 오늘 탄핵 표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6일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의 정치적 합의 없는 정치적 결단을 내리는 것이 과연 우리 헌정 질서에 부합하는가”라며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의 임명동의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즉시 재판관을 임명하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민주당은 즉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반발하며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본회의에 보고한 데 이어 27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하기로 했다. 당초 27일 보고 후 30일까지 탄핵안 표결이라는 일정을 앞당긴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및 한 권한대행 체제 출범 12일 만에 한 권한대행도 탄핵 대상이 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면서 국정 혼란은 물론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안 의결정족수를 둘러싼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해졌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본회의 직전인 오후 1시 40분경 예정에 없던 긴급 대국민 담화에 나섰다.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며 “불가피하게 이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뤄지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헌정사에서 단 한 번도 깨진 적 없는 관례”라고 했다. 이어 “여야 정치인들이 반드시 그런 리더십을 보여주실 것이고 또 보여주셔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다”며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덧붙였다.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의 대국민 담화 직후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 대행’임을 인정한 담화였다”며 “가장 적극적인 권한 행사인 (법안) 거부권은 행사해 놓고 가장 형식적인 권한 행사인 헌법재판관 임명은 거부한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이 내란 사태 주요 임무 종사자임이 분명해졌다”며 한 권한대행을 즉각 탄핵하겠다고 밝혔다.야당은 한 대표 담화 90분 뒤 국회 본회의에서 친한(친한동훈)계 4명을 제외한 나머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번 재판관 3인은 여야 합의로 추천된 분들”이라며 “절차에 따른 임명 행위에 대해 여야 합의 핑계를 대는 것은 궁색하다”며 한 권한대행을 비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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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대행 탄핵’ 오늘 분수령… 국회, 헌법재판관 3인 표결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2차 탄핵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26일을 하루 앞두고 “이날 본회의에서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는 즉시 한 권한대행이 이들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탄핵안을 발의하겠다”고 못 박았다.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맞받았다. 한 권한대행은 일단 여야 합의가 중요하다면서도 임명동의안이 본회의를 거쳐 올라오면 임명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25일 각계 의견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 재판관 ‘9인 체제’ 구축을 통해 탄핵심판 진행을 서두르려는 야당과 이를 최대한 늦추려는 여당 간 힘겨루기 속 한 권한대행의 선택에 따라 정국이 요동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25일 “과거 사례를 보니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고 같은 날 바로 임명이 됐다”며 “26일 밤까지 (임명) 상황을 보고 (탄핵안을) 발의해 27일 오후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탄핵 시 한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을 하게 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서둘러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특검을 공포해야 한다”는 압박도 시작했다. 국민의힘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헌법재판관 및 대법관 임명은 국가원수로서의 권한에 해당하기 때문에 한 권한대행이 이를 행사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임명 동의안이 통과되면 즉각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물론이고 국민의힘 추천 조한창 후보자를 포함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밝힌 상황이다. 민주당에선 “시간 끌기용”이란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은 “국민 눈엔 윤석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수사와 헌재 심리를 지연하려는 것으로 보일 것”이라고 했고, 박균택 의원도 “헌법재판관 결원 상태를 유지시켜 파면 선고를 질질 끌거나 승소해 보려는 심산”이라고 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여야 합의가 안 되면 한 권한대행이 헌법과 법률 등을 고려해 임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 일각에선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여당은 내란·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을 역제안한 뒤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식도 거론된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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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황형준]‘제2계엄’ 막으려면 계엄법부터 바꾸라

    “대한민국은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와 폭거로 국정이 마비되고 사회 질서가 교란되어 행정과 사법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대한민국을 거대한 소용돌이에 빠뜨린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이같이 밝힌 것은 우리 법상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에 대해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 상황이 계엄의 요건에 맞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게 대다수의 평가다. 야당이 입법 독주를 하고 탄핵소추안을 남발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해 군이 개입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국회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에 계엄군을 투입하고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정치 활동 금지, 언론과 출판 통제 등이 들어간 것도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 제헌 헌법부터 계엄을 명시한 것은 휴전 중인 대한민국에서 폭동 등 비상사태에 최후의 수단으로 군이 개입해 국가와 국민을 지키라는 이유였다. 상식적으로 계엄은 체제 전복을 노리는 적군이나 간첩 등이 폭동을 일으키고 무장한 채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국가기관 점령을 시도할 때나 선포돼야 한다. 하지만 이번 비상계엄을 보면 이른바 ‘친위 쿠데타’에 악용되거나 그 방식 또한 과도하게 기본권을 제한하는 등 인권 침해 우려의 소지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1949년 제정된 계엄법은 11차례 개정됐다. 하지만 대부분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라 기관명이나 한자 병기 등 표현을 고친 것뿐이고 2006년 재판 손실보상 관련 조항이 일부 바뀌었을 뿐이다. 계엄법의 틀과 내용이 75년 전인 1949년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아쉬운 점은 계엄 선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없었는지다. 2017년 2월 국군기무사령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이후를 대비해 ‘계엄 문건’을 만든 사실이 이듬해 확인되면서 수사가 진행됐지만 그뿐이었다. 올해 9월 더불어민주당에서 계엄령 의혹을 제기할 때도 법 개정 논의가 있었어야 했다. 두 차례 골든타임을 놓친 셈이다. 이제라도 계엄 선포 요건을 명확하게 하고 불필요한 기본권 제한 조항은 최소화하는 게 바람직하다. 계엄 사태 이후 야당 의원들은 25일 현재 무려 50개의 계엄법 개정안을 저마다 발의했다. 포괄적이고 모호한 ‘국가비상사태’의 개념을 구체화하거나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시 계엄 효력을 즉각 중지하는 등 다양한 내용이 담겨 있다. 여야가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등을 둘러싸고 대립하면서 정국이 냉랭해지고 있지만 여야가 우선 처리할 과제는 계엄법 개정이 아닐까. 당장 박근혜 정부 계엄 문건처럼 탄핵심판이 끝난 뒤를 염두에 두고 누군가 제2의 계엄을 검토하는 것 아닌지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국회가 계엄 즉각 해지로 오래간만에 박수받았던 걸 잊지 말길 바란다.황형준 정치부 차장 constant25@donga.com}

    • 20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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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란의 정보사… 김용현 임명후 해체수준 재편도 사령관 교체도 중단

    12·3 비상계엄을 수개월 전부터 모의 설계하고 계엄 실행에 북파공작원 특수부대(HID) 요원 등 특수임무요원까지 투입하려는 계획을 세웠다는 의혹을 받는 ‘계엄의 숨겨진 본진’ 격인 국군정보사령부는 올해 심각한 군 기강 해이로 여론의 지탄을 받았던 부대다. 소속 군무원이 중국 정보요원(조선족)에게 군사기밀을 넘기는 바람에 오랜 기간 축적한 대북·해외 첩보망을 붕괴시켰다는 논란을 일으켰다.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부하 여단장은 사태 해결에 매진하기는커녕 진흙탕 맞소송전을 벌여 부대 해편(解編) 논의까지 진행됐다. 사건 사고가 잇달아 터지면서 문 사령관의 직무배제가 추진되던 중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한 것을 계기로 거의 다 진행됐던 직무배제 결정이 전면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사 혁신” 발표 나흘 뒤 김용현 지명 북파 공작 등 가장 은밀하고 위험한 임무를 담당하는 ‘음지의 부대’ 정보사가 세간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건 올해 7월이다. 국군방첩사령부가 블랙요원 명단을 유출한 혐의로 정보사 군무원 A 씨를 수사 중인 사실이 공개된 것. 8월엔 문 사령관과 박모 여단장이 맞소송을 벌이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며 정보사는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대북 휴민트(HUMINT·인적 정보)망 전멸 위기에도 부대 최고 지휘부는 상대방 난타전에 혈안이 돼 있었다. 당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8월 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나가 “국민께 송구하다. 전반적인 정보사 혁신 등 후속 조치를 강하게 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나흘 뒤인 12일 돌연 외교안보 라인을 연쇄 교체했다. 김용현 당시 대통령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했고 신 장관은 국가안보실장에 임명했다. 당시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인사는 김 후보자 지명을 위해 시작된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하기 위해 임명 10개월밖에 안 된 신 장관을 국가안보실장으로, 임명 7개월째였던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을 외교안보특별보좌관으로 옮기는 연쇄 인사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12·3 계엄 사태가 발생한 뒤엔 당시 윤 대통령이 계엄 실행을 위해 충암고 선배 김 전 장관을 국방 수장 자리에 앉히려는 무리한 인사를 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尹 김용현 지명 뒤 사령관 직무배제 돌연 중단 외교안보 라인 교체가 이뤄진 다음 날인 8월 13일 당초 계획대로라면 이날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던 문 사령관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는 돌연 보류된다. 정보사를 해체 수준으로 재편하겠다는 계획도 흐지부지됐다. 정부 소식통은 “김 장관이 취임한 뒤엔 정보사에 대해 ‘전반적으로 한번 보자’는 식의 말을 반복했다”고 전했다. 지난달 25일 후반기 장군 인사에서도 교체가 당연시되던 문 사령관이 유임돼 그 배경에 김 장관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장관과 문 사령관은 ‘계엄 비선 설계자’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매개로 인연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수사기관 진술 등을 종합하면 윤 대통령은 올해 4월 10일 총선 이후부터 수차례 계엄 등 비상조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김 전 장관이 정보사를 계엄 실행 핵심 부대로 활용하기 위해 문 사령관에게 어떤 책임도 묻지 않는 식으로 그를 확실한 자신의 편으로 만들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실제로 문 사령관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가 백지화된 이후 문 사령관이 김 전 장관을 위해 움직인 정황이 포착됐다. 10월 문 사령관은 정보사 김모 중앙심문단장(대령)에게 “HID 요원 5명가량을 소집해둘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 문 사령관은 지시 배경으로 “김 장관님이 북한 오물풍선 문제로 힘들어해 대책이 필요하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보사 정모 대령에게도 특수임무요원 소집을 지시했다. 김 단장은 이 같은 내용을 최근 수사기관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때 물색해둔 요원들이 계엄 당일 경기 성남시 판교 정보사 100여단 건물에 모였던 이들이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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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란의 정보사…金 임명후 해체수준 재편-사령관 교체 모두 중단

    12·3 비상계엄을 수개월 전부터 모의 설계하고 계엄 실행에 북파공작원 특수부대(HID) 요원 등 특수임무요원까지 투입하려는 계획을 세웠다는 의혹을 받는 ‘계엄의 숨겨진 본진’격인 국군정보사령부는 올해 심각한 군 기강 해이로 여론의 지탄을 받았던 부대다. 부대원이 중국 정보요원(조선족)에게 군사기밀을 넘기는 바람에 오랜 기간 축적한 대북·해외 첩보망을 붕괴시켰다는 논란을 일으켰다.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부하 여단장은 사태 해결에 매진하기는커녕 진흙탕 맞소송전을 벌여 해편 논의까지 진행됐다. 사건 사고가 잇달아 터지면서 문 사령관의 직무배제가 추진되던 중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한 것을 계기로 거의 다 진행됐던 직무 배제 결정이 전면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사 혁신” 발표 나흘 뒤 김용현 지명북파 공작 등 가장 은밀하고 위험한 임무를 담당하는 ‘음지의 부대’ 정보사가 세간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건 올해 7월이다. 국군방첩사령부가 블랙요원 명단을 유출한 혐의로 정보사 군무원 A 씨를 수사 중인 사실이 공개된 것.8월엔 문 사령관과 박모 여단장이 맞소송을 벌이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며 정보사는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대북 휴민트(HUMINT·인적 정보)망 전멸 위기에도 부대 최고 지휘부는 상대방 난타전에 혈안이 돼 있었다. 당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8월 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나가 “국민께 송구하다. 전반적인 정보사 혁신 등 후속 조치 강하게 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하지만 윤 대통령은 나흘 뒤인 12일 돌연 외교안보 라인을 연쇄 교체했다. 김용현 당시 대통령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했고 신 장관은 국가안보실장에 임명됐다. 당시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인사는 김 후보자 지명을 위해 시작된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하기 위해 임명 10개월밖에 안 된 신 장관을 국가안보실장으로, 임명 7개월째였던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을 외교안보특별보좌관으로 옮기는 연쇄 인사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12·3 계엄 사태가 발생한 뒤엔 당시 윤 대통령이 계엄 실행을 위해 충암고 선배 김 전 장관을 국방 수장 자리에 앉히려는 무리한 인사를 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尹 김용현 지명 뒤 사령관 직무배제 돌연 중단외교안보 라인 교체가 이뤄진 다음 날인 8월 13일 당초 계획대로라면 이날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던 문 사령관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는 돌연 보류된다. 정보사를 해체 수준으로 재편하겠다는 계획도 흐지부지됐다. 정부 소식통은 “김 장관이 취임한 뒤엔 정보사에 대해 ‘전반적으로 한 번 보자’는 식의 말을 반복했다”고 전했다. 지난달 25일 후반기 장군 인사에서도 교체가 당연시되던 문 사령관이 유임돼 그 배경에 김 장관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김 장관과 문 사령관은 ‘계엄 비선 설계자’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매개로 인연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수사기관 진술 등을 종합하면 윤 대통령은 올해 4월 10일 총선 이후부터 수차례 계엄 등 비상조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김 전 장관이 정보사를 계엄 실행 핵심부대로 활용하기 위해 문 사령관에게 어떤 책임도 묻지 않는 식으로 그를 확실한 자신의 편으로 만들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실제로 문 사령관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가 백지화된 이후 문 사령관이 김 전 장관을 위해 움직인 정황이 포착됐다. 10월 문 사령관은 정보사 김모 중앙심문단장(대령)에게 “HID 요원 5명가량을 소집해둘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 문 사령관은 지시 배경으로 “김 장관님이 북한 오물풍선 문제로 힘들어 해 대책이 필요하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보사 정모 대령에게도 특수임무요원 소집을 지시했다. 이같은 내용은 김 단장이 최근 수사기관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때 물색해둔 요원들이 계엄 당일 경기 성남시 판교 정보사 100여단 건물에 모였던 이들이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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