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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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팩트라인팀

취재분야

2026-01-19~2026-02-18

사회일반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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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수·김관진 무죄 판결에 세월호 유족들 “쓰레기야” 법정 막고 대치

세월호 보고 관련 혐의로 기소된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이 14일 무죄를 선고받자 세월호 유족들이 법정을 가로막고 거세게 항의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권희)는 이날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장수 전 실장과 공용서류손상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 전 실장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김장수 전 실장은 세월호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 보고·지시 시각을 조작해 국회 답변서 등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를 받았다.김관진 전 실장은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불법으로 변경해 지침 원본을 손상하고 공무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공용서류손상)로 기소됐다.재판부는 김장수 전 실장의 경우 “박 전 대통령과의 최초통화가 10시15분인지, 아닌지 100% 확실하지 않고, 또 통화 내역을 알려줄 당시는 국가안보실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문서를 작성한 공무원들이 김 전 실장의 지시를 받고 공모한 것이 아닌 이상 허위공문서작성 등 행사의 점을 유죄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결론 내렸다. 김관진 전 실장에 대해서는 “세월호 사고 당시에 국가안보실에서 근무하지 않아 청와대의 세월호 사고에 대한 책임론에서는 비켜져 있었으므로 범죄에 무리하게 가담할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앞서 지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장수 전 실장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을, 김관진 전 실장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었다.이날 두 사람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나자 세월호 유가족 10여 명은 법정에서 나가는 길을 가로막고 "어디서 무죄냐", "돈 얼마 안 받았냐 쓰레기야", "우리눈을 보고 판결 하라"고 소리지르며 대치를 벌였다. 이로인해 불구속 상태인 김장수·김관진 전 실장은 법정 안에서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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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시도 도밍고, 30년간 9명 성추행 의혹…“공공연한 비밀”

오페라계의 전설로 불리는 성악가 플라시도 도밍고(78)가 지난 30년간 최소 9명의 여성을 성적으로 괴롭혀 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13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오페라 가수 8명과 무용가 1명은 1980년대 후반부터 30년간 일자리나 배역 등을 빌미로 도밍고에게 성적 괴롭힘을 당해왔다고 주장했다.이들은 도밍고가 탈의실, 호텔방, 식사자리 등에서 진한 키스를 강요하거나 무릎 위에 손을 얹고,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기도 했다고 언론에 말했다.이를 거절할 경우 오페라에서 차별 당하는 등 직업적으로 불리함이 따랐다는 것이다. 고소인 9명 외에 다른 몇명의 여성들도 도밍고의 돌발 행동이 불편했다고 말했다. 업계의 다른 사람들은 "78세의 도밍고에게 골치 아픈 면이 있다"며 이미 오랫동안의 오페라계에서 공공연한 비밀이라는 취지로 입을 모았다.이에 대해 도밍고는 성명을 통해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익명의 개인 주장은 매우 골치 아픈 일이며 부정확하다"며 "나의 최선의 의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불편하게 만들었다는 말을 듣는 것은 고통스럽다"고 말했다.또 "나의 모든 상호 관계는 항상 환영받고 동의받았다고 믿었다"며 "나를 알고 있거나 나와 함께 일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해치거나 불쾌하게 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오늘날의 규칙과 기준은 과거와 매우 달라졌다"고 덧붙였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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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 논란’ 주옥순·이영훈, 경찰에 고발당해…“허위사실 유포”

‘친일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와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가 시민단체에게 고발당했다.애국국민운동대연합 오천도 대표(53)는 13일 오전 주 대표와 이 전 교수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서울 구로경찰서에 고발했다.이 단체는 주 대표가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이 이미 여러번 사과했다. (강제징용 개인청구권 관련) 대법원 판결은 문재인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1965년 한일협정을 어겼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허위사실’로 지목했다.애국국민운동대연합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은 매우 포괄적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나오는 개별적 피해 사례에 대해서는 배상을 해야하는 것”이라며 “매국적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말했다.이 전 교수에 대해서는 자신을 독립운동가 후손이라고 소개한 것을 ‘허위 주장’이라고 강조했다.이 전 교수는 지난 6일 자신의 유튜브채널 ‘이승만 TV’에서 “임시정부를 사실상 끝까지 지켜온 차리석 선생이 저의 외증조부”라며 “어릴 때부터 독립운동가의 후손임을 자랑스럽게 여겼다”고 말한 바 있다.이에 애국국민운동대연합은 “사실은 외증조부가 아니라 외외증조부였다”면서 “외외증조부는 자신의 집안이라고 말할 수 없다. 애국자의 집안을 욕 먹이면서 친일 행각을 하지 말라”고 전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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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法, 손혜원 부동산 몰수보전 청구 인용 “일체의 처분 금지”

법원이 13일 손혜원 무소속 의원(64)의 전남 목포 부동산에 대한 검찰의 몰수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의 행정착오로 기각 결정이 난 뒤 항고 끝에 나온 인용 결정이다.서울남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대연)는 이날 "손혜원 명의 각 부동산에 관해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손 의원은 조카 명의의 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범죄로 각 부동산을 얻었고, 이는 현행법에 따라 몰수해야 할 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손 의원과 함께 기소된 보좌관 조모 씨(52)의 부동산 역시 몰수보전 결정이 났다. 재판부는 "해당 부동산의 명의자는 피고인(조 씨)의 자녀 및 배우자로, 처분이 용이해 이를 보전하지 않으면 몰수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다만 손 의원이 재단, 법인 등의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의 몰수 보전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사업내용의 비밀성이 계속 유지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손 의원이 2017년 6월부터 지난 1월까지 취득한 목포시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부동산(토지 26필지, 건물 21채)에 대해 몰수보전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이 수사기록 등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5일 청구를 기각했다. 검찰은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9일 항고했다.그런데 기각될 당시 법원 직원의 실수로 검찰의 수사기록이 재판부에 전달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동아일보 취재 결과 확인됐다. 휴가 중이던 김흥준 서울남부지법원장은 12일 급히 진상 파악에 나섰고, 결국 법원 내부의 실수를 인정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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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노맹’ 논란에…與 “색깔론” vs 黃 “틀린 말 있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 지도부 간 신경전이 격화되고 있다.자유한국당이 조 후보자의 과거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연루 행적을 들추자 더불어민주당은 ‘몰이성적 색깔론’이라며 엄호에 나섰다.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원내대책회의·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이 정상적인 검증 대신 몰이성적 색깔론을 들이대고 있다”며 “법무장관 인사청문회는 공안 조서를 작성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앞서 전날 황 대표는 조 후보자에 대해 “과거 사노맹 관련 사건으로 실형까지 선고받았던 사람”이라며 “국가 전복을 꿈꾸는 조직에 몸담았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에 앉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는 얘기냐”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이 원내대표는 황 대표가 공안검사 출신이라는 점을 짚으며 맞섰다. 이 원내대표는 “총칼로 집권한 군사정권에 맞서 세상을 바꾸기 위한 민주주의 열정을 폄훼하지 말라”며 “한국당은 장관 후보자를 마치 척결해야 할 좌익 용공으로 몰아세우는 듯하다. (황 대표의)공안 검사적 이분법 시각에서 벗어나길 바란다”고 받아쳤다.그러자 황 대표는 다시 “제가 얘기한 것 중에 틀린 것이 있나”라고 반문했다. 황 대표는 이날 강원도 고성에서 ‘고성·속초 산불피해지역 주민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물었다.황 대표는 “법무부 장관에 맞는 처신과 행동이 있는데, 조 후보자는 부적격하다는 것”이라며“그런 분이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지키는 법무부 장관에 합당한지는 (사노맹) 판결문만 봐도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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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300명 ‘강감찬함’ 출항…호르무즈 파병 여부 관심

청해부대 30진 '강감찬함'(4400t급 구축함)이 13일 오후 2시 아덴만 해역으로 출항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해군은 이날 오전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에서 파병신고를 하고 환송행사를 진행했다.환송행사에는 청해부대 장병들과 가족, 부산시 주요 기관 및 단체장, 부산지역 예비역 및 보훈단체장 등 900여 명이 참석했다.심승섭 해군참모총장은 “청해부대는 국가와 국민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부응하며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했다”면서 “국민과 국익 수호, 국제평화 유지의 사명을 달성하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강감찬함은 다음달 초쯤 아덴만 해역에 도착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해부대 30진은 함정 승조원을 비롯해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요원으로 구성된 검문검색대, 링스 해상작전헬기를 운용하는 항공대, 해병대·의무요원 등으로 구성된 경계·지원대 등 총 300여 명으로 편성됐다.강감찬함의 이번 출항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한국의 호르무즈 호위연합체 참가 여부 때문이다.앞서 미국은 이란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호르무즈 해협을 견제하는 호위 연합체 구성을 선언했다. 마크 에스퍼 미국 신임 국방장관은 지난 9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만나 ‘호르무즈 해협’ 관련 국제사회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파병을 요청한 것이란 해석이 지배적이다.파병이 결정 된다면 군 당국은 아덴만 해역에서 해적퇴치와 상선보호 임무를 맡게 될 청해부대 30진을 우선 대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작전구역을 아덴만에서 호르무즈해협까지 확대하는 방식으로 동참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실제로 함정에 탑재된 대잠 무기체계 등은 이전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호르무즈 해협으로 이동하게 될 경우 해적을 상대하던 때와 다른 무기체계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다.다만 파병을 최종 결정하기까지는 이란과의 관계 악화, 국내 반발 등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다른 미국의 동맹국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살펴본 뒤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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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죽이겠다” 글쓴이 외국 거주…경찰 “국제 공조, 인도 절차 준비 중”

지난 3일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에 권총 사진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을 죽이겠다"는 글을 올린이는 외국 거주자인 것으로 확인됐다.13일 서울 강북경찰서는 해당 글 작성자가 해외 거주자인 것을 확인하고 국제형사사법 공조 및 범죄인 인도 등 필요한 절차를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다만 글 작성자가 실제 총을 산 건 아닌 것으로 잠정 파악했다. 첨부된 권총 사진은 2015년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왔던 사진과 동일한 것으로 밝혀졌다.작성자의 국적이나 인적사항 등에 대해서는 "수사 진행 중인 관계로 밝힐 수 없다"고 경찰은말했다.앞서 지난 3일 오전 2시54분께 일베에 '문재인 죽이려고 총기 구입했다'는 글이 권총·총알 사진과 함께 올라왔다. 이 글을 본 누리꾼이 112에 신고했고, 신고자 위치 관할 구역인 강북서가 글이 올라온 당일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게시글 작성자를 명예훼손, 협박 등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다음날 일베 회원들은 "대통령 죽이겠다는 말만 해도 잡혀가냐"는 조롱의 의미로 유사한 패러디물을 쏟아내기도 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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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위력한 새 무기 개발 완성” 개발자 103명 승진인사 단행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위력한 새 무기체계들을 연속적으로 개발, 완성했다”며 개발에 참여한 과학자 103명을 특별 승진 시키는 인사를 13일 단행했다.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이날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발표된 “자위적 국방력 강화에 크게 공헌한 국방과학 연구부문 과학자들의 군사칭호를 올려줄 데 대하여”라는 명령문을 통해 국방과학자 승진 인사 소식을 전했다.김 위원장은 “과학자들이 역사적인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 결정과 제8차 군수공업대회 정신을 높이 받들고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보위하고 주체혁명위업의 승리적 전진을 무적의 군사력으로 담보해나가는 데서 관건적 의의를 가지는 위력한 새 무기체계들을 연속적으로 개발, 완성하는 특기할 위훈을 세웠다”고 치하했다.그러면서 “우리의 힘과 지혜, 우리의 기술에 의거한 새로운 무기체계들을 연구·개발함으로써 나라의 자위적 국방력 강화에서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하고 당의 전략적 구상과 의도를 빛나게 실천해가고 있는 국방과학연구 부문 과학자들의 공로를 당과 정부의 이름으로 높이 평가하면서 군사칭호를 올려줄 것을 명령한다”고 밝혔다. ‘중장’으로 호명됐던 전일호가 ‘상장’으로 승진한 것을 비롯해 총 103명의 국방과학연구부문 과학자가 승진자 명단에 올랐다.북한은 지난 5월초부터 이스칸데르급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 북한판 신형 전술 지대지 탄도미사일 등을 연쇄적으로 시험발사했다. 이번 인사는 그간 박차를 가해온 신무기 세트 개발을 완성했음을 공식화하면서 더 많은 단거리 무기 개발을 독려하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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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공항 열렸지만 “위험, 당분간 오지 말라” SNS 확산

시위대의 점거로 폐쇄됐던 홍콩 국제공항이 13일 오전 운영을 재개했지만 시민들은 "당분간 홍콩에 오지 말라"는 글을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퍼트리고 있다.AFP 통신에 따르면 홍콩 국제공항은 이날 오전 6시(현지시간)를 기해 운영을 재개했다. 공항 대변인은 “탑승 수속을 재개했다”고 전했다. 다만 공항 홈페이지에 따르면 많은 항공편이 여전히 취소된 상태다.앞서 전날 수천 명의 시위대가 공항으로 몰려들자 당국은 오후 4시 30분을 기점으로 모든 항공편 운항을 중지했다.시위대는 최근 경찰과 대치하던 중 한 여성 시위자가 경찰이 쏜 고무탄에 맞아 눈을 다치자 분노해 공항으로 집결했다.이날 공항 운영은 재개됐으나 시민들은 ‘당분간은 홍콩에 오지 마십시오’ ‘PLEASE DO NOT COME TO HONGKONG’ ‘香港に?ないでください’라는 게시물을 SNS에 올리고 있다.한국어, 영어, 일본어로 제작된 포스터에는 “홍콩은 안전하지 않다. 홍콩에 오는 계획을 취소하라”고 외국 관광객들에게 경고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사진에는 눈에 상처를 입어 피를 흘리는 여성, 경찰이 지하철역 안에서 최루탄을 쏘는 모습 등이 담겨있다.지난 6월 9일 범죄인 인도법(송환법)개정에 대한 반발에서 시작된 홍콩 시위는 10주째 이어지고 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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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하늘에 UFO? “10분 발광뒤 사라져” SNS에 목격담

지리산 하늘에서 '밝은 빛을 내는 원형의 미확인 물체'가 포착됐다는 목격담들이 13일 소셜미디어(SNS)에서 화제되고 있다.지리산 인근에 거주하며 별을 관찰해온 이모 씨는 지난 8일 0시 14분부터 약 10분 동안 지리산 북서쪽 하늘에서 촬영했다는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공개했다.그는 칠월칠석을 맞아 견우 직녀성과 올해의 마지막 은하수를 촬영하기 위해 밤하늘을 관측 중이었다고 한다.이 씨는 "처음엔 엄청 밝은 구름일 거라 생각했는데, 조금씩 움직이는 불빛을 보고 UFO(미확인비행물체)가 아닐까 생각도 했다"고 썼다.발광체의 움직임은 빠르지 않았으며 발광 부위가 점점 작아지면서 느린 속도로 멀어졌다고 그는 설명했다. 이 모습을 14mm 광각렌즈와 삼각대를 사용해 20초 동안 셔터를 열어놓는 방식으로 촬영했다고 한다.같은 날 비슷한 시간대에 다른 장소에서도 발광체를 목격했다는 글이 SNS에 올라왔다. 경남 산청 별아띠 천문대에서 발광체를 목격했다는 김모 씨는 페이스북에 여러 장의 사진과 함께 목격담을 올렸다.김 씨는 "지인 두명과 별을 관찰하는데 갑자기 북서쪽 하늘에서 밝게 빛나면서 90도 정도의 흰색 꼬리가 파동 모양을 만드는 발광체를 보았다"며 "망원경으로 관측했는데 별 사이를 이동했다. 헤라클레스 자리로 이동하면서 약 10분 후 사라졌다"고 전했다. 그는 "세 사람이 다 별에 대해 문외한은 아닌데 도무지 무언지 모르겠다" 덧붙였다.이에 대해 천문연구원 문홍규 박사는 "합성이 아니라면 밝기와 크기 변화로 봤을 때 대기권 내에서 벌어진 현상으로 보인다"고 한 매체를 통해 밝혔다. 공군 관계자는 "해당 시각 레이더에 잡힌 미확인 물체는 없었다"고 밝혔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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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 연루 의혹’ 은수미에 ‘벌금 150만원’ 당선 무효형 구형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구형했다.12일 오후 2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4호 법정에서 제7형사부 심리로 열린 은 시장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벌금 150만원을 요청했다.은 시장은 20대 총선 이후인 2016년 6월부터 1년간 조폭 출신이 운영하는 ‘코마트레이드’로부터 차량과 운전기사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은 시장 측은 자원봉사로 운전해준 것으로 생각했다는 입장이다.이에 대해 검찰은 자원봉사 명목으로 기부행위를 허용하면 불법 수수한 정치자금을 걸러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차량 번호판도 ‘하·허’로 표기됐는데 이 점도 몰랐다는 것이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변호인 측은 은 시장이 오래 전부터 운전대를 놓은지 한참 돼 무엇이 렌트차량이고 번호판 의미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또 은 시장은 이들을 단순히 ‘지역에서 성실히 일하는 사업가’로만 알았을 뿐, 정확히 무슨일을 하는지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몰랐다고 주장했다.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은 시장에 대한 1심 선고는 9월2일 오후 2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4호 법정에서 열린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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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디비 모욕 혐의’ 블랙넛, 항소심도 유죄 ‘징역 6개월 집유2년’

래퍼 키디비(29·본명 김보미)를 모욕한 혐의를 받는 블랙넛(30·본명 김대웅)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0부 심리로 블랙넛에 대한 항소심 선고 기일이 진행됐다. 블랙넛은 어두운 색 옷차림에 모자를 쓰고 재판에 참석했다. 이날 재판부는 블랙넛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지난 1월 1심 선고에서 블랙넛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일방적인 성적 요구 해소 대상으로 삼아 비하하거나 반복해서 피해자를 떠올리게 하거나, ‘XX녀’라고 조롱하거나 직설적임 욕설의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피해자 관계에서 모욕죄가 된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앞서 지난 7월22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블랙넛 측은 “힙합계에서는 특정 래퍼를 언급해 디스(Disrespect)를 하는 행위가 존재해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힙합계에 특유한 문화나 분위기가 있다고 해도 표현의 대상, 방법 등을 비춰볼 때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고 모욕죄의 기준도 똑같이 적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블랙넛은 자신이 만든 곡에 키디비를 겨냥한 성적인 발언을 담았고, 키디비는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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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낮 텃밭에 나간 할머니 숨진 채 발견…온열질환 주의

가장 무더운 시간대에 텃밭에 나간 할머니가 사망한 채 발견됐다. 12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23분께 경남 거제시 장목면 관포리 한 텃밭에서 80세 할머니가 숨진 채 발견됐다.동네주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소방당국은 이미 사후강직이 진행된 할머니를 발견하고 경찰에 인계했다.경찰과 소방당국은 할머니가 밭에서 일을 하던 중 열사병으로 쓰러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경남도 재난안전본부 관계자는 “할머니가 지병이 있었고, 아직 의사소견이 나오지 않아 온열질환으로 인해 숨졌는지 명확하지는 않다”면서도 “어르신들은 가장 무더운 시간인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농사일 등 되도록 야외활동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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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공항 탑승수속·항공기 운항 전면 중단…시위대 5000명 몰려

수천명의 시위대가 몰려 점거 시위를 벌이고 있는 홍콩공항의 탑승수속이 전면 중단됐다. 항공편은 모두 취소됐다.12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공항당국은 이날 정오(현지시간)를 기해 남은 항공편의 체크인 수속을 전면 중단했다. 공항당국은 “이미 홍콩으로 향하고 있는 도착 항공편을 제외한 나머지 항공편은 오늘 하루동안 모두 취소됐다”고 밝혔다.홍콩 공항에서는 정부에 대한 시위가 4일째 계속되고 있다. 수천명의 시위대가 공항으로 몰려 터미널 실내는 물론 공항으로 가는 도로와 주차장까지 매우 혼잡한 상황이다. 홍콩 경찰 공보실은 이날 “공항 여객 터미널에 5000명 이상의 시위대가 모여있다”고 전했다.당국은 “공항 운영이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며 “홍콩 시민들은 공항에 오지 말 것을 권한다”고 알렸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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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도 탈당 “총선 무소속 출마”…평화당 이제 4명 뿐

민주평화당의 제3지대 구축 모임이었던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 연대’(대안정치) 의원들이 12일 집단탈당한 데 이어 김경진 의원도 탈당과 내년 총선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김 의원은 이날 탈당선언문을 통해 “저는 평화당을 탈당한다. 지역적 한계를 가진 정당의 낡은 옷을 벗고 국민이라는 새 옷을 입겠다”며 “내년 총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겸허한 마음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겠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국민적 기대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다”며 “결과적으로 지역주의 정당으로 비춰질 수 밖에 없던 정당에 몸을 담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그저 송구스러울 따름”이라고 전했다.그는 “선거 이후에는 지역 주민들께서 응원해주시는 정당에 입당해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가겠다”고 향후 계획도 밝혔다.평화당을 떠나는 의원들은 김 의원까지 총 11명이다. 평화당에는 5명의 의원이 남아있지만 박주현 의원의 소속 정당은 바른미래당이기에 실제론 4명 밖에 없는 셈이다. 지난 2월 창당한 평화당은 1년 반만에 대규모 탈당 사태를 맞으면서 원내 제4당 활동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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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분양가 상한제 ‘강남사랑’ 부작용만 남을 것…아마추어 정책”

자유한국당은 12일 정부가 발표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결과적으로 강남을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강남사랑’ 부작용만 남을 것이다"고 예견했다.도시계획학 박사인 김현아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아마추어 장관이 마음대로 하겠다는 위험하고 어설픈 민간 분양가 상한제"라며 "부동산 시장의 우려와 걱정을 무시한 채 장관 마음대로 민간 분양가 상한제를 하겠다며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꼬집었다.국토교통부는 오는 10월부터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에 짓는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김 원내대변인은 "사실상 서울시 25개 구, 모두에 적용된다"며 "해당 지역의 분양실적이 없으면 주변지역의 분양가격상승분이나 청약경쟁률을 참고하여 장관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다"고 비판했다.이어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정부의 무지와 조합원들을 골탕 먹이겠다는 불순한 의도가 드러나는 나쁜 규제"라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 입맛에 맞게 규제를 변경하다보니 시장의 예측가능성만 낮아져 오히려 부동산 시장은 투기꾼들과 기회주의자만 배불리는 정부 공인 투전판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민간 분양가 상한제가 주변 신축 아파트의 가격을 하락 시킬 수 있다는 정부의 막연한 기대감은 자기합리화가 가져온 착각이다"며 "과거 이 제도 시행의 결과를 잊었는가?"라고 물었다.또 "문정권이 강남 부동산시장 압박을 정의실현과 집 없는 서민을 위한 ‘사이다’ 정책으로 포장하지만 마실 때만 시원하고 곧 더 심한 갈증을 유발시키는 미봉책일 뿐이다"며 "수요가 많은 서울의 재개발·재건축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면 결국 도심 주택의 희소성만 키워 더욱 가치만 높여줄 뿐이란 것을 모르는가?"라고 거듭 물었다.그러면서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실패를 문재인 정부는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아니 그때보다 못하다. 도대체 실패에서 무엇을 보고 배운 것인가. 10년 이면 부동산 시장도 변하고 국민들의 인식도 변하는데 정권의 편협한 시각은 여전하다. 정권의 퇴행이 가져온 국민의 고통은 더 참혹해질 것이다"고 전망했다.그는 "아마추어 장관이 마음대로 하겠다는 위험하고 어설픈 민간 분양가 상한제가 결국은 누구를 힘들게 하고 누구에게 이득이 될 것인지 살펴보기 바란다"며 "정책은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다.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바탕으로 하는 과학이고 소통과 이해가 수반된 정치다"라고 전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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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나 ‘아내의맛’ 방송 결국 취소…“불필요한 오해 우려”

국내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다가 과거의 파혼 과정이 알려져 논란에 휩싸인 재미동포 프로골퍼 케빈나(36·한국명 나상욱)가 결국 해당 방송에 등장하지 않게 됐다.TV조선 ‘아내의 맛’ 측은 12일 입장을 내고 “시청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케빈나 부부의 촬영분을 방송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제작진은 “논란이 된 케빈나의 결혼 전 소송 건에 대해서는 종전에 마무리된 사안인 것으로 파악했지만, 최근 불거진 논란으로 인해 아직까지도 당사자 간 주장이 불일치하는 부분이 존재하고 있어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칠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는 판단이 들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런 와중에 섣불리 방송을 내보내는 것은 또 다른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에 긴 논의 끝 케빈나 부부의 촬영분을 방송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제작진은 “충분한 의사소통을 하지 못해 여러 오해를 불러일으키며 시청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 송구하다”고 전했다.케빈 나는 지난 6일 방송된 ‘아내의 맛’에 아내와 세 살배기 딸을 대동해 출연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살고있는 케빈나는 전세기를 타고 화려하게 등장했다. 케빈나 부부는 결혼 4년차이며 둘째를 임신한 상태라고 소개했다.그런데 방송 후 케빈나의 과거 논란이 불거졌다. 그가 2014년 전 약혼녀 A 씨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사실이 재조명 된 것. 당시 A 씨는 케빈 나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지만 파혼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지난 2016년 재판부는 약혼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케빈나가 A 씨에게 총 3억16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논란이 불거지자 케빈나는 다음날 입장문을 내고 “오히려 상대방 측이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언론에 제보하고 골프대회장에서 시위하는 등으로 제 명예에 심각한 훼손을 입고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반박했다.케빈나는 “실제로 법원은, 상대방이 사실혼 기간 중 행복한 생활을 하였고 관계를 지속하기를 원했으므로, 성적으로 학대나 농락을 당하는 성노예와 같은 생활을 하였다는 주장은 저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기 위한 의도적인 인신공격이자 허위사실임이 분명하다면서, 허위사실로써 심각한 고통을 겪은 제 상황을 고려하여, 명예훼손 판결로서는 이례적으로 큰 금액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이러한 반박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고, 제작진은 고심 끝에 결국 케빈 나의 녹화분을 더 방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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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생모임 “로스쿨 도입 앞장섰던 조국, 후보자 사퇴하라”

‘사법시험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이 로스쿨 제도 도입을 주도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고시생모임은 12일 오전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사무실이 꾸려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후보자는 로스쿨 도입을 누구보다 앞장서서 주장했던 인물”이라며 “수많은 청년들이 불공정한 사회에 대해 분노하고 기회 박탈에 신음하고 있는 지금 현실에서 가장 불공정한 제도인 로스쿨을 옹호하고 있는 조국 후보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로스쿨은 도입 당시 일본에서 도입했으니 우리나라도 해야 한다는 논리로 적극 도입했다”며 “진정으로 반일운동을 하는 것이라면 일본 제도인 로스쿨을 폐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모임의 이종배 대표는 “사법시험을 부활하거나 로스쿨이 아닌 우회로를 만들라는 것이 여론”이라며 “그러나 조 후보자는 최근 기고문을 통해 우회로도 안 되고 로스쿨로만 가겠다고 한다. 이런 사람은 후보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로스쿨 찬양하는 친일파 조국은 즉각 사퇴하라’, ‘로스쿨 앞잡이 조국 아웃’, ‘조국 로스쿨 앞잡이 토착 왜구’라고 적힌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시위했다.기자회견을 마친 뒤 이들은 ‘로스쿨우회로 도입 촉구 서한문’을 전달하기 위해 건물 안으로 진입 하려다가 건물관리인과 경찰에 저지당했다.조 후보자는 이들의 주장에 대해 “대응하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오늘은 접촉이 안 된다고 하니 돌아가겠다”면서 “개인 민원도 아니고 사법시험 존치를 원하는 사람들의 관심사항인데 이것도 받지 않겠다는 사람이 과연 법무부 장관으로서 소통을 할 수 있을까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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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던 제네시스 화재 “갑자기 연기와 불꽃” 운전자·동승자 탈출

인천 계양구의 한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에서 불이 났다.12일 인천 계양소방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45분께 인천시 계양구 동양동의 한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제네시스 승용차에서 불이 났다.불은 119가 출동해 화재 발생 11분 만인 오후 7시56분께 완전히 껐다.이 불로 자동차 엔진 등이 타 소방서 추산 85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운전자 A 씨(45)와 동승자 2명은 신속히 차에서 빠져나와 인명피해는 없었다.A 씨는 "운행중이던 승용차 앞에서 갑자기 연기와 불꽃이 발생했다"고 말했다.소방당국은 더운 날씨 속 장시간 운행으로 엔진룸이 과열돼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중이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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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공판 끝나고 나오다 시민에 머리채 잡혀 한바탕 ‘소동’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36)의 첫 재판이 12일 오전 10시에 시작돼 1시간 20분 만에 끝났다. 고유정은 재판을 마치고 나오다가 시민들에게 머리채를 잡히기도 했다.제주지방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201호 법정에서 피고인 고유정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사건 발생 80여 일만이고 검찰에 기소된 지 40여 일만이다.이날 제주지법이 선착순으로 방청권을 배부하자 오전 5시30분부터 100여 명의 사람들이 법원 앞에 줄을 서는 풍경이 연출됐다.고유정은 수감번호 38번이 쓰인 연두색 수의를 입고 나타났다. 그는 이번에도 머리카락을 늘어뜨려 얼굴을 완전히 가렸다.변호인을 대동한 고유정은 전 남편 강모 씨(36)가 자신을 성폭행하려고 해 우발적으로 흉기를 휘둘렀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재판을 관람한 방청객들은 분통을 터뜨렸다. 방청객들은 법정을 나서면서 “말도 안되는 소리다”, “고유정의 주장은 듣기 거북할 정도였다”,“아무리 죽은 사람이라도 이렇게 명예훼손하는게 한순간이라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재판이 끝난 후에 고유정이 호송차에 오르는 과정에서 시민들과 몸싸움이 일어나기도 했다. 일부 시민들은 호송차에 오르는 고유정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거나 호송차를 막아서고 창문을 두들기는 등 분노를 표출했다.다음 공판은 내달 2일 오후 2시에 열린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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