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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

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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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용 기자입니다.

parky@donga.com

취재분야

2026-02-24~2026-03-26
칼럼100%

  • 페북-유튜브로 ‘테러 라이브’… SNS, 테러범의 ‘동기 유발자’ 로

    ‘소셜미디어는 총격범의 가장 좋은 친구’(미 시사주간지 애틀랜틱), ‘소셜미디어 회사들은 뉴질랜드 테러의 의도치 않은 공범인가’(미 일간지 USA투데이). 50명이 숨진 15일(현지 시간) 뉴질랜드 총기 테러를 계기로 페이스북, 유튜브 등 거대 소셜미디어 회사의 허술한 대처가 비판받고 있다고 미 언론이 17일 보도했다. 자사 플랫폼이 극단주의자의 온상으로 전락한 것을 방치하고, 테러 동영상의 생중계 및 유포를 신속하게 막지 못했다는 이유다. 테러 용의자인 호주 국적의 브렌턴 태런트(29)는 헬멧에 단 카메라를 통해 약 17분간 자신의 범행 장면을 페이스북으로 생중계했다. 이 영상들이 사건 발생 몇 시간 후에도 버젓이 온라인에서 돌아다녔다. 소셜미디어 회사들은 뒤늦게 해당 동영상을 차단하고 삭제했지만 일부 누리꾼이 이미 이를 스마트폰으로 찍어 유포한 뒤였다. 일부 이용자들은 연관 검색과 자동 재생 기능 때문에 원치 않았는데도 테러 영상을 보게 됐다고 지적한다. 라이언 맥 버즈피드뉴스 기자는 자신의 트위터에 “트위터 측은 테러 영상을 내리겠다고 약속했지만 약 70만 명의 팔로어를 보유한 유명인 계정에 해당 동영상이 올라와 있는 것을 봤다”며 거대 소셜미디어 회사의 대응을 질타했다. 소셜미디어 회사들은 과거에도 비슷한 사고가 터질 때마다 “인공지능(AI)과 기계학습 등을 이용한 최첨단 탐지 시스템 등을 통해 문제 콘텐츠를 차단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많다. 특히 극단주의자들이 소셜미디어를 점점 더 치밀하고 교묘하게 악용하고 있기에 더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태런트는 이번 범행에 앞서 무슬림 증오를 부추기는 74쪽의 문서를 극우 성향 이미지공유 게시판 ‘8챈(8chan)’ 등에 올렸고 트위터에 링크도 걸었다. 굳이 동영상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주장이 온라인에서 널리 유포될 환경을 사전에 조성해 놓은 셈이다. 해당 문서가 ‘선언문(manifesto)’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었기에 이를 꼼꼼하게 읽어보기 전에는 이 문서가 무슬림 혐오를 부추기는 내용임을 알아보기가 어렵다. 특히 그는 범행 도중 유명 유튜브 스타 ‘퓨디파이(PewDiePie)’를 거론하며 소셜미디어를 즐겨 이용하는 젊은층과 여론의 관심을 끌었다. 이처럼 극단주의자들이 직설적 표현 대신 젊은층이 익숙한 비유와 은어 등을 즐겨 쓰기에 문제가 있는 콘텐츠를 걸러내는 일이 쉽지 않다. 세라 로버츠 미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UCLA) 조교수는 “소셜미디어 회사들이 이런 문제를 진심으로 대하지 않는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런 콘텐츠를 삭제하는 일이 회사 상층부가 아니라 저임금 직원들의 업무라며 우려했다. 제니퍼 그리기엘 시러큐스대 조교수도 “소셜미디어가 동영상 콘텐츠를 다룰 때 공중파 TV처럼 일종의 ‘지연 중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

    • 201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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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면 구긴 美 항공패권… 세계 40여개국 보잉 보이콧에 백기

    보잉사의 최신형 ‘보잉 737맥스(Max) 8’ 여객기 추락사고로 세계 항공기 안전 규제를 선도해 온 미국 ‘항공 패권’의 체면이 구겨졌다. 중국 등 세계 40여 개국이 ‘737맥스 보이콧’ 움직임을 보이자 마지막까지 버티던 미국이 마지못해 운항 정지에 나섰다.○ 스타일 구긴 미국의 항공 패권 탑승자 157명 전원이 사망한 에티오피아항공의 737맥스 8 여객기 추락사고 이후에도 “안전한 비행에 문제가 없다”던 미 연방항공청(FAA)은 13일 태도를 바꿨다. 해당 기종의 운항 중지를 지시하는 백악관의 행정명령이 발표된 직후 FAA는 성명을 내고 “오늘 아침 입수한 새로운 인공위성 데이터와 현장에서 수집돼 분석된 증거로 결론을 내렸다”며 737맥스 8과 737맥스 9 기종에 대한 운항 정지 명령을 내렸다. FAA가 보잉사 항공기에 대해 운항 정지 명령을 내린 것은 2013년 리튬 배터리 화재 문제가 발생한 ‘787드림라이너’ 기종 이후 6년 만이다. 이에 앞서 캐나다 항공 당국도 해당 기종의 이착륙과 영공 통과를 금지했다. 항공기추적회사인 에어리온이 제공한 인공위성 추적 데이터를 통해 사고기의 비행경로와 수직 항로 데이터 등을 분석한 결과 “인도네시아와 에티오피아 사고에 유사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737맥스 기종의 자동항법장치 소프트웨어 등 기체 결함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한다. CNN은 “737맥스 기종을 조종하다가 순간적인 기체 급강하를 경험한 조종사들의 불만이 연방기관에 두 차례 보고됐다”고 전했다. 세계 최고의 항공안전 감독기관인 미 FAA는 뒷북 대응으로 명성에 금이 갔다. 제임스 홀 전 미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 위원장은 이날 뉴욕타임스(NYT) 기고에서 “항공안전에 대한 책임이 있는 연방기관이 직접 해야 할 조치를 백악관이 대신 했다는 것은 FAA의 심각한 신뢰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중국의 발 빠른 움직임이 눈길을 끌기도 했다. 미국과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경쟁국이면서 보잉사와 유럽의 에어버스사가 장악한 세계 민항기 시장 진입을 호시탐탐 노리는 중국은 사고 발생 뒤 20시간도 안 돼 가장 먼저 737맥스 9 기종 96대의 운항 중지를 결정했다. 중국에 이어 에티오피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유럽연합(EU) 등 세계 40여 개국이 ‘운항 중지’ 대열에 동참했다. 대니얼 드레즈너 터프츠대 국제정치학 교수는 워싱턴포스트(WP) 기고에서 “FAA가 보잉사 항공기 안전성 지지 성명을 발표한 이후에도 EU 등 적어도 10여 개국이 운항 정지를 명령했다”며 “매우 다른 사태이며 새로운 표준이 만들어졌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다른 나라들이 미국 항공기의 안전에 대해 FAA의 지도를 따르던 것에서 탈피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 미국과 경쟁 본격화 중국의 야심 세계 최대 항공기 시장으로 성장한 중국이 앞장서 문제의 737맥스 8 기종의 운항을 중단한 배경에는 미국과의 항공산업 패권 경쟁을 본격화하려는 야심이 숨어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공교롭게도 중국 국유기업인 중국상용비행기유한공사(COMAC)는 737맥스 시리즈 기종과 경쟁하기 위한 첫 중국산 여객기 C919를 개발 중이다. 중국 항공사를 중심으로 850대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둥팡항공사가 2021년 가장 먼저 C919를 도입할 계획인데, 이 항공사가 자사 보유 737맥스 8의 운항을 중국 내에서 가장 먼저 중단시켰다. 미국이 737맥스 기종의 운항을 금지한 사실이 알려진 뒤에는 C919 설계를 지휘한 우광후이(吳光輝) COMAC 부사장이 중국 매체에 등장했다.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 상하이대표인 그는 이날 오전 전국인대 상하이대표단의 법안 심의 회의에서 법안 심의와 관련 없는 C919 얘기를 꺼냈다. 그는 “기존 비행기는 4파운드 무게의 새와 부딪쳤을 때 견디게 제작됐지만 C919는 8파운드 무게, 즉 기러기와 충돌해도 견딜 수 있다”며 안전성을 강조했다. 중국 매체들은 “미국이 문제의 항공기 운항을 금지한 상황에서 중국 누리꾼들은 국산 여객기가 빨리 운항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뉴욕=박용 parky@donga.com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 2019-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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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도 운항 정지 명령… 보잉737맥스 올스톱

    미국이 최근 4개월여 만에 2번의 추락사고가 발생한 ‘보잉 737 맥스(Max)’ 기종 여객기에 대한 운항 정지를 명령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13일(현지 시간) 오후 백악관에서 “미국인과 모든 사람의 안전이 우리의 최고 관심사”라며 “해당 기종은 즉각 운항이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안전성 논란이 일고 있는 ‘737 맥스’ 기종은 사고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전 세계 하늘에서 당분간 볼 수 없게 됐다. 2017년 선보인 ‘737 맥스8’ 기종 371대는 그동안 세계 40여 개국에서 운용됐다. 이에 앞서 캐나다 항공 당국도 ‘737 맥스8’과 ‘737 맥스9’ 여객기의 이착륙과 영공 통과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보잉이 지난해 10월 인도네시아 추락사고 이후 기체 결함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는 진술도 나왔다. 워싱턴포스트는 비니얌 뎀시에 에티오피아항공 대변인을 인용해 “보잉은 에티오피아항공에 ‘자동 실속 방지 시스템’의 결함 가능성을 경고했고 교육을 지시해 자사의 동일 기종 조종사들이 새로운 교육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한국 정부는 ‘보잉 737 맥스’ 기종의 국내 영공 진입을 금지했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오후 2시 10분부터 ‘737 맥스8’과 ‘737 맥스9’ 기종에 대해 6월 14일까지 한국 영토 이착륙 및 영공 통과를 금지한다고 밝혔다.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변종국 기자}

    • 2019-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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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회정리 등 북-중 접경에 ICBM 기지 건설”

    북한이 미국의 ‘참수(decapitation) 공격’에 대비해 핵과 미사일 시설을 민간 시설에 분산하고, 북쪽 국경지대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지를 건설하고 있다는 증거가 공개됐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12일(현지 시간) 공개한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이 온전하게 남아 있다”며 관련 자료를 내놨다. 이는 지난해 비핵화 대화 국면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지속적으로 핵과 미사일 개발 및 은폐 활동을 벌였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 회원국은 지난해 11월 “북한이 북쪽 국경지대 근처에 ICBM 기지를 건설하고 있다”고 통보했다. 보고서는 CNN이 ICBM 기지로 지목한 양강도 회정리 미사일 기지 위성사진을 공개했다. 보고서는 회원국을 인용해 “2015년 12월 이후 영변 5MW(메가와트) 원자로가 가동 중”이라며 “지난해 9, 10월 원자로 가동이 중단됐을 때 사용 후 핵연료봉 인출이 이뤄졌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제재위는 “우라늄 광산이 있는 평산에서 지난해 폐석 제거 움직임이 목격돼 채광 진행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제재위는 또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위해 은밀하게 원심분리기를 구매한 아시아의 단체(기업)나 개인들에 대해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회원국은 2018년 4월 “북한이 확인된 핵과 미사일 조립 및 생산장에 대한 가능한 ‘참수’ 공격을 막기 위한 전략으로 민간 공장과 비군사시설을 반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제재위에 통보했다. 그 근거로 평성 트럭공장에서 ICBM 화성-15형이 조립된 사례가 제시됐다. 북한은 2017년 7월 4일과 28일 방현 항공기 제조공장과 자강도 무평리에서 화성-14형 미사일을, 같은 해 8월 29일과 9월 15일 평양 순안국제공항에서 화성-12형 미사일을 발사했다. 미 국무부는 유엔 보고서에 대해 이례적으로 성명을 내고 “대북제재 위반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국제사회에 도움이 되는 시의적절한 보고서가 나온 것을 환영한다”며 “미국은 대북제재 위반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뉴욕=박용 parky@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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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포항이 北 제재회피 허브”… 수중 송유관으로 석유 밀거래

    북한 남포항이 유엔의 대북 제재를 위반하는 ‘수상한 불법 활동의 허브’로 지목됐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는 12일(현지 시간) 연례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선박 간 불법 환적 범위나 규모, 정교함이 확대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제재위원회는 남포항 주변에 몰려 있는 불법 환적 선박들의 측면에 수중 송유관 연결장치가 설치된 위성사진을 공개하면서 50척 이상의 관련 선박과 관련 회사 160개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선박 간 교신은 중국판 카카오톡 ‘위챗’을 이용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외화벌이를 위해 중국 어선에 어업면허권까지 몰래 판매한 사실도 밝혀졌다. 대북제재위는 2개 회원국이 2018년 1∼11월 북한이 발급한 어업면허권을 소지하고 있던 중국 어선 15척 이상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북한 해역에서 조업하는 중국 어선이 200척에 이르며, 어업면허료는 한 달에 5만 위안(약 843만 원)이라는 증언도 나왔다. 북한 정권을 위해 활동하는 수상한 블록체인 회사의 존재도 드러났다. 한 유엔 회원국은 2018년 10월 제재위에 “홍콩 등록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설립 절차를 밟고 있는 ‘머린 체인(Marine Chain)’의 배후에 최소 1명 이상의 북한인이 있다”고 통보했다. 보고서는 “북한 정찰총국이 외국 금융기관이나 암호화폐 거래소의 자금을 불법적으로 빼오는 사이버 공격으로 금융 제재를 회피하고 외화벌이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 해커들은 2018년 5월 칠레 은행을 해킹해 1000만 달러(약 113억 원)를, 같은 해 8월 인도의 코스모스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 대한 사이버 공격으로 1350만 달러(약 153억 원)를 챙겼다. 보고서는 “북한은 2017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아시아에서 최소 5차례에 걸쳐 암호화폐 거래소를 해킹해 5억7100만 달러(약 6467억 원)를 빼돌렸다”는 한 회원국의 평가를 소개하기도 했다. 대북 제재 이행 과정에서 북한의 돈줄을 죄는 금융 제재 분야가 가장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 정찰총국은 유럽연합(EU) 국가에서 폐쇄된 북한인 계좌의 자금을 아시아의 금융회사 계좌로 옮겼다. 자금 동결 없이 계좌만 폐쇄한 허점을 이용한 것이다. 북한 외교관들은 자신의 영문 이름을 살짝 바꾸거나 아내 등 가족 명의로 여러 국가에 불법 계좌를 개설하고 석탄 등 각종 밀거래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재위는 회원국에 은행계좌 폐쇄 이후 자금을 동결하고 북한 외교관의 거래 은행을 1곳으로 제한하라고 권고했다. 제재위는 북-미 협상 등 과정에서 등장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전용차인 메르세데스벤츠 리무진과 롤스로이스 팬텀, 렉서스 LX 570 등 고급차 반입 경위도 조사 중이다. 싱가포르 당국은 제재위의 문의에 “차대와 엔진 번호를 요구했지만 북한 관리들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거절했다”고 회신했다. 2018년 7월 네덜란드 세관 당국이 압수한 벨라루스산 보드카의 행선지는 북한에 벤츠 리무진을 보낸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중국의 한 회사로 나타났다. 제재위 연례보고서에 단골로 등장하는 북한의 불법 무기 거래도 반복됐다. 제재위는 27개국을 대상으로 북한과 불법 무기 거래, 군사 협력 등 대북 제재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

    •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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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관 가족까지 동원 불법 계좌 개설…교묘해진 北 제재 회피 수법

    “홍콩 등록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설립 절차를 밟고 있는 ‘마린 체인(Marine Chain)’의 배후에 최소 1명 이상의 북한인이 있다.” 유엔의 한 회원국은 2018년 10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수상한 블록체인 회사 ‘마린체인’의 존재를 통보했다. 이 회원국은 “이 플랫폼이 북한 정권을 위한 자금 조달 수단과 선박 소유주를 감춰 선박 운송 제재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북제재위는 마린체인의 대북제재 위반 혐의를 조사했다. 대북제재위는 12일(현지시간) 공개한 연례보고서에서 더 교묘해지고 대담해지고 있는 북한의 제재 회피와 외화벌이 수법을 공개했다. ● 2번 공격으로 260억 챙긴 북 사이버공격 대책 필요 제재위는 보고서에서 “북한 정찰총국이 외국 금융기관이나 암호화폐거래소의 자금을 불법적으로 빼오는 사이버공격을 이용해 금융 제재를 회피하고 외화벌이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 해커들이 2018년 5월 칠레 은행을 해킹해 1000만 달러(약 113억원)를 빼돌리고, 같은 해 8월 인도의 코스모스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 대한 사이버공격으로 1350만 달러(약 153억 원)를 빼내 홍콩의 북한 관련 회사 계좌로 이체한 사건도 공개했다. 암호화폐는 정부 규제 밖에 있으며 추적이 어렵고 여러 번 돈세탁이 가능해 북한의 제재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한 평가에 따르면 북한은 2017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아시아에서 최소 5차례에 걸쳐 가상화폐거래소를 해킹해 5억7100만 달러(약 6467억 원)를 빼돌렸다”고 밝혔다. 제재위는 “안보리가 향후 대북 금융제재 조치를 입안할 때 북한의 사이버공격을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 외교관 가족까지 동원한 금융 제재 회피 기승 제재위는 “금융제재가 가장 이행 실적이 열악하고 적극적인 제재 회피가 이뤄지는 분야”라며 단천상업은행 등 북한의 해외 금융기관 대표 30명 이상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정찰총국은 유럽연합(EU) 국가에서 폐쇄된 계좌의 자금을 아시아의 금융기관 계좌로 옮겼다. 계좌만 폐쇄되고 자금을 동결하지 않은 허점을 이용한 것이다. 북한 외교관들은 여러 국가에서 자신의 영문 이름을 살짝 바꾸거나 아내, 아들의 명의로 불법 계좌를 개설하고 위장 여권을 이용해 각종 밀수출 등에 여전히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재위는 이를 막기 위해 회원국에 은행 계좌 폐쇄 이후 자금 동결, 북한 외교관 거래 은행 한 곳으로 제한, 북한 외교관 가족들 명단 금융기관에 제공, 회원국간 정보 공유 등을 권고했다. ● 보드카 벤츠 롤스로이스 사치품 구입 경로 추적 대북제재위는 지난해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에 등장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전용차 등 메르세데스 벤츠 리무진과 롤스로이스 팬텀, 렉서스 LX 570 등의 입수 경위도 조사하고 있다. 2018년 10월 7일 평양에서 등장한 롤스로이스 팬텀 리무진은 ‘팬텀 익스텐디드 휠베이스 시리즈2’의 7세대 버전으로 2012년부터 2017년 2월 영국 굿우드공장에서 생산된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제재 위반이지만 해당 차량의 차대 번호 등을 확인하지 못해 입수 경위가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싱가포르 당국은 제재위의 문의에 “차대와 엔진 번호를 요구했지만 북한 관리들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거절했다”고 회신했다. 2018년 7월 네덜란드 세관 당국은 북한으로 향하는 벨라루스 원산지 보드카를 압류했다. 보드카는 사치품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대상이다. 보드카의 행선지는 북한에 메르세데스 벤츠 리무진을 보낸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는 중국의 한 회사였다. ● 교묘해진 해상 밀수입에 어업권 판매까지 제재위는 “북한의 선박 간 불법 환적이 범위나 규모, 정교함이 확대됐다”면서 50척 이상의 관련 선박과 160개 관련 회사의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남포항을 “수사한 불법 활동의 허브”로 지목했다. 해상 선박에서 남포항 터미널로 연료를 옮기기 위해 ‘수중송유관(underwater pipeline)’까지 이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환적 선박들은 해상에서 중국의 실시간 메시전인 위챗을 이용해 중국 위안화 지폐의 마지막 네 자리 숫자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해 서로를 확인하는 치밀한 수법을 사용했다. 북한은 외화벌이를 위해 대북제재를 위반해 중국 어선 등에 대한 어업면허권까지 몰래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북제재위는 2개 회원국의 조사 결과 2018년 1~11월 북한이 발급한 어업면허권을 소지하고 있던 15척 이상의 중국 어선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한 회원국의 조사에서는 북한 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이 200척에 이르며, 어업면허료는 한 달에 5만 위안(약 843만원)에 이른다는 증언도 나왔다. 제재위 연례보고서에 단골로 등장하는 북한의 불법 무기거래도 반복됐다. 제재위는 27개국이 북한과 불법무기 거래, 군사협력 등 대북 제재위반 여부를 조사받고 있다고 밝혔다. 재재위는 또 “유엔기관과 인도주의 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인도주의 프로그램이 북한에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경험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는 내용도 공개했다. 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

    • 2019-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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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獨에 ‘화웨이 옐로카드’… “5G 장비 허용땐 안보협력 제한”

    “미국과의 안보 협력이냐, 중국 화웨이냐.” 독일이 5세대(5G) 통신망 구축 사업에 중국 최대 통신장비회사 화웨이의 참여를 허용하면 테러 방지 등에 필수적인 정보기관 간 협력을 제한하겠다고 미국이 경고하고 나섰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1일 리처드 그리넬 주독일 미국대사가 독일 경제장관에게 “화웨이나 다른 중국 장비회사들의 5G 프로젝트 참여 허용은 미국이 독일 보안기관과 같은 수준의 협력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고 전했다. 이렇게 되면 미 정보기관의 정보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독일의 테러 방지 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미국이 화웨이 문제를 두고 미 정부와의 안보 협력을 제한할 수 있다고 동맹국에 이처럼 명시적으로 경고한 것은 처음이다. 그리넬 대사는 8일자로 작성된 이 서한에서 “중국 기업들은 자국 법령에 따라 민주적 견제와 균형 절차 없이 거대한 중국의 보안기관에 협력해야 할 수 있으며 이 위험을 해소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화웨이의 5G 통신장비 소프트웨어는 너무 복잡하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규제 당국이 이를 정기적으로 검사하더라도 ‘백도어’(보안 구멍)나 시스템의 취약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개럿 마퀴스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도 이날 화웨이 기술 사용을 허용한 동맹국 정부는 통신망 보호 능력의 일부를 잃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 국무부의 한 고위 관리는 “독일이 화웨이 장비를 허용하더라도 정보 협력을 계속하겠지만 현재와 같은 수준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이 같은 반응은 7일 독일 연방통신청(BNetzA)이 네트워크 장비 공급회사들이 스파이 행위 금지 합의문에 서명하고 검사를 위한 소스 코드 제출 및 관리자에 대한 감독을 허용하도록 한 강화된 보안 규정을 공개한 뒤 나왔다. 미국이 요건만 충족하면 화웨이의 입찰을 허용하겠다는 독일 정부의 방침에 견제를 한 것으로 해석된다. 독일의 보안 인증 규정은 6∼8주 후 최종 공개될 것으로 알려졌다. 화웨이를 둘러싼 미중 양국의 장외 힘겨루기가 진행되는 가운데 급물살을 탔던 미중 무역협상에도 이상 기류가 흐르고 있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날짜 확정 여부와 관련해 “아직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중국과 계속 협상하고 있으며 두 정상이 마주 앉게 될 때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 정상은 이달 27일 플로리다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최종 담판을 지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다음 달 이후로 더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

    • 2019-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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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에티오피아 추락 보잉 ‘737-맥스8’ 기종 운항 일시중지

    10일 에티오피아에서 추락한 여객기가 4개월 전쯤 인도네시아에서 추락한 미국 보잉사의 최신형 ‘737-MAX8(맥스8)’ 기종으로 확인되면서 두 사고의 연관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11일 “보잉의 737-맥스8 기종이 두 번째로 추락했다”며 “에티오피아에서 추락해 157명의 사망자를 낸 보잉사의 최신형 항공기가 안전 우려를 키우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10월 29일 추락해 탑승자 189명이 모두 숨진 인도네시아 라이언에어 여객기도 보잉 737-맥스8 기종이다. CNN 등 미 언론은 불과 넉 달여 만에 발생한 두 번의 추락 사고의 유사성에 주목하고 있다. 라이언에어는 이륙 13분, 에티오피아항공은 이륙 6분 만에 여객기가 추락했다. 두 사건 모두 기장이 이상을 감지하고 귀항을 요청한 후 변을 당한 것도 비슷하다. 에티오피아 당국은 이날 사고기의 블랙박스를 회수했다. 에티오피아, 중국, 인도네시아 항공 당국은 자국 항공사에 해당 기종 운항 일시 중지 명령을 내렸다. 미국 사우스웨스트항공, 아메리칸항공 등은 해당 기종의 운항을 계속하고 있다. 이 항공기는 1967년 선보인 보잉사의 베스트셀러 항공기인 737의 최신형 기종으로 2017년 처음 등장했다. 최대 좌석은 210석, 항속거리는 최대 6570km에 이르고 기존 모델보다 연료효율성이 14% 뛰어나 전 세계에 354대가 판매됐다. 지금도 2912대의 주문이 밀려 있다. 뉴욕타임스(NYT)와 WP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라이언에어 추락사고 예비보고서에서 업그레이드된 비행통제 시스템 관련 소프트웨어와 센서에 오류 가능성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항공기가 속도를 잃고 추락하지 않게 해주는 자동 실속(失速) 방지 장치에 잘못된 고도와 각도 정보가 입력되면 항공기가 자동으로 기수를 낮춰 강하한다는 것이다. 수동으로 이 장치를 끄고 조작하는 기능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조종 미숙 및 정비 불량 가능성도 제기된다. 항공권을 구매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매우 크다. 국내외 소셜미디어 등에도 “기종을 어떻게 확인해야 하느냐”는 글이 속속 올라온다. NYT는 “걱정스럽다면 항공사 홈페이지나 시트구루닷컴에서 항공기 기종을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

    • 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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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고용 식고 中성장 덜컹… ‘글로벌 엔진’ 이상신호

    《한국의 수출 텃밭인 중국과 미국 경제의 엔진이 식어가고 있다는 경보음이 울리고 있다. 지난달 미국 일자리 증가세에 급제동이 걸리면서 독주하던 미국 경제 성장세에 의문 부호가 찍혔다. 미국과 무역전쟁을 치르며 지난해 1990년 이후 가장 저조한 성적표를 받아 든 중국 경제는 소비 투자 수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되고 있다. 세계 경제 둔화로 한국 수출길이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미국의 비농업 부문 일자리가 2만 개 늘어나는 데 그치며 ‘일자리 엔진’이 사실상 가동을 멈췄다. 미국과 무역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국의 ‘성장 엔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세계 경제의 성장 엔진인 미국과 중국에서 동시에 이상 징후를 알리는 경보가 깜빡거리고 있는 셈이다.》 美일자리 증가, 1월 30만개→2월 2만개미국 노동부는 2월 비농업 부문 일자리가 2만 개 증가했다고 8일(현지 시간) 밝혔다. 이는 1월(30만4000개)의 약 15분의 1에 불과하며 시장 전망치(18만 개 증가)를 크게 밑도는 수치다. 허리케인 피해로 노동시장이 충격을 받았던 2017년 9월(1만8000개) 이후 약 1년 반 만에 나온 최악의 성적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고용이 경기 확장에 브레이크를 걸었다”고 평가했고, 블룸버그통신은 “미국의 일자리 엔진이 둔화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2월 일자리 증가세에 급제동이 걸린 것은 1월 25일까지 35일간 이어졌던 미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과 혹한 등에 따른 일시적 영향일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2월 실업률이 전달 4%에서 3.8%로 떨어졌고, 시간당 평균임금도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3.4% 증가해 10년 만에 상승한 점은 소비 지출과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지표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미국 경제가 지난해와 같은 일자리 성장세를 유지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도 금리 인상을 보류하며 세계 경제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 제롬 파월 Fed 의장은 8일 캘리포니아주 스탠퍼드대 경제정책연구소(SIEPR) 강연에서 “지난 6개월간 세계 경제는 둔화되고 있다”며 미국 경제의 하방 위험을 경고했다. 中, 소비-투자-수출 증가세 모두 주춤 중국의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6.6%로 1990년(3.9%) 이후 가장 낮다. 소비, 투자, 수출 등 증가세도 모두 둔화되고 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의 지난달 수출은 전년도 같은 달 대비 20.7% 감소한 1352억4000만 달러(약 153조3490억 원)에 머물렀다. 수입도 지난해 같은 달보다 5.2% 줄어든 1311억2000만 달러였다. 중국 경제의 성장률이 실제보다 더 나쁠 수 있다는 경고도 쏟아지고 있다. 중국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미국 경제학자인 마이클 페티스 베이징(北京)대 교수는 6일 상하이(上海)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 “악성 부채를 반영하면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발표 수치의 절반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 성장률이 실제로는 3.3%에 그쳤을 수 있다는 얘기다. 홍콩중문대와 미국 시카고대 연구진은 2008∼2016년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경제성장률이 2%가량 부풀려졌다는 분석이 담긴 연구 결과를 브루킹스연구소가 발간하는 학술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미중 무역갈등으로 중국의 한계기업이 늘어나면 부채 부실화와 부동산 시장 급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은행은 10일 내놓은 ‘미중 무역갈등 이후 중국의 경제 상황 및 리스크 요인 평가’ 보고서에서 중국 경제가 직면한 위험 요인으로 부채 부실화와 부동산 시장 경착륙 가능성을 꼽았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중국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기업부채비율은 155.1%로 국제결제은행(BIS) 조사 대상국 43개국 중 6번째로 높다. 한은은 “아직까지 중국의 기업부채가 대규모로 부실화되거나 부동산 시장이 경착륙할 가능성은 제한적이지만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 강유현 기자}

    • 201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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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보리 ‘이산가족 화상 상봉’ 제재 면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인도적 교류를 위한 남북 이산가족 ‘화상 상봉’에 대한 제재 면제를 승인했다. 지난달 말 베트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나온 첫 대북제재 면제 움직임이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8일(현지 시간) 한국 정부가 요청한 남북 이산가족 ‘화상 상봉’을 위한 장비의 대북 반출에 대한 제재 면제를 승인했다고 유엔 외교 소식통이 전했다. 대북제재위는 안보리 15개 이사국으로 구성되며 전원동의(컨센서스) 방식으로 운영된다. 한국 정부의 이번 제재 면제 요청을 반대한 이사국은 없었고 전원동의 형태로 승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리는 지난해 대북제재 대상 가운데 17건에 대해 면제를 승인했으며 여기에는 두 차례에 걸친 남북 정상회담과 남북 철도 공동조사 등 한국이 신청한 대북제재 면제 신청 6건도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리 제재 면제 승인에 따라 서울과 평양에 마련된 이산가족 상봉실에서 진행되는 화상 상봉을 위한 카메라 등 장비와 물자를 북한에 보낼 수 있게 됐다. 이산가족 화상 상봉은 2005년 처음 도입돼 7차례 진행됐다. 하지만 2007년 이후 사용이 중단되면서 노후 장비에 대한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리 대북제재 면제 조치에 따라 적십자 실무접촉 등을 통한 남북 간 화상상봉 준비 작업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

    • 201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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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중 글로벌 엔진, 동시 이상신호…美 일자리 주춤- 中 성장세 둔화

    지난달 미국의 비농업부문 일자리가 2만 개 늘어나는 데 그치며 ‘일자리 엔진’이 사실상 가동을 멈췄다. 미국과 무역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국의 ‘성장 엔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세계 경제의 성장 엔진인 미국과 중국에서 동시에 이상 징후를 알리는 경보가 깜빡거리고 있는 셈이다.●급제동 걸린 미국 ‘일자리 엔진’ 미 노동부는 2월 비농업 부문 일자리가 2만개 증가했다고 8일(현지 시간) 밝혔다. 이는 1월(31만1000개)의 약 15분의 1에 불과하며 시장 전망치(18만개 증가)를 크게 밑도는 수치다. 허리케인 피해로 노동시장이 충격을 받았던 2017년 9월(1만8000개) 이후 약 1년 반 만에 나온 최악의 성적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고용이 경기 확장에 브레이크를 걸었다”고 평가했고, 블룸버그통신은 “미국의 일자리 엔진이 둔화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2월 일자리 증가세에 급제동이 걸린 것은 1월 25일까지 35일간 이어졌던 미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과 혹한 등에 따른 일시적 영향일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2월 실업률이 전달 4%에서 3.8%로 떨어졌고, 시간당 평균임금도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3.4% 증가해 10년 만에 상승한 점은 소비 지출과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지표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미국 경제가 지난해와 같은 일자리 성장세를 유지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유럽중앙은행(ECB)이 2019년 성장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새로운 부양책을 내놨고 중국 정부가 둔화되는 경제를 부양하기 위한 안간힘을 쏟고 있는 가운데 일자리 증가세가 급락하면서 시장의 우려가 커진 것이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도 금리 인상을 보류하며 세계 경제상황을 주의깊게 살펴보고 있다. 제롬 파월 Fed 의장은 8일 캘리포니아 주 스탠퍼드대 경제정책연구소(SIEPR) 강연에서 “지난 6개월간 세계 경제는 둔화되고 있다”며 미국 경제의 하방 위험을 경고했다. ●식어가는 중국의 ‘성장 엔진’ 미국과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의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6.6%로 1990년(3.9%) 이후 가장 낮다. 소비, 투자, 수출 등 증가세도 모두 둔화되고 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의 지난달 수출은 전년도 같은 달 대비 20.7% 감소한 1352억4000만 달러(약 153조3490억 원)에 머물렀다. 수입도 지난해 같은 달보다 5.2% 줄어든 1311억2000만 달러였다. 중국 경제의 성장률이 실제보다 더 나쁠 수 있다는 경고도 쏟아지고 있다. 중국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미국 경제학자인 마이클 페티스 베이징(北京)대 교수는 6일 상하이(上海)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 “악성 부채를 반영하면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발표 수치의 절반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 성장률이 실제로는 3.3%에 그쳤을 수 있다는 얘기다. 홍콩중문대와 미국 시카고대 연구진은 2008~2016년 중국의 GDP 경제성장률이 2%가량 부풀려졌다는 분석이 담긴 연구 결과를 브루킹스연구소가 발간하는 학술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미중 무역갈등으로 중국의 한계기업이 늘어나면 부채 부실화와 부동산 시장 급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은행은 10일 내놓은 ‘미중 무역갈등 이후 중국의 경제 상황 및 리스크 요인 평가’ 보고서에서 중국 경제가 직면한 위험 요인으로 부채 부실화와 부동산 시장 경착륙 가능성을 꼽았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중국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기업부채비율은 155.1%로 국제결제은행(BIS) 조사대상국 43개국 중 6번째로 높다. 한은은 “아직까지 중국의 기업부채가 대규모로 부실화되거나 부동산 시장이 경착륙할 가능성은 제한적이지만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 2019-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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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국무부 “北동창리 발사장 사찰단 방문 추진”

    북-미 2차 정상회담 결렬 후 북한이 동창리 서해 미사일 발사장을 속속 복구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 북한 미사일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미 의회 내에서도 대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 트럼프 이틀째 “북한에 실망” 미 북한전문매체 38노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산하 북한 전문 웹사이트 ‘분단을 넘어(BEYOND PARALLEL)’는 7일(현지 시간) 북한 동창리 서해 발사장에 대해 “정상 가동 상태(normal operational status)로 돌아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두 연구팀은 각각 6일 촬영된 상업용 위성사진을 분석한 후 이런 진단을 내놨다. CSIS는 “미사일 발사대와 수직 엔진시험대 재건이 계속되고 있다. 북한이 얼마나 쉽게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 폐기 조치를 뒤집을 수 있는지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틀 연속 북한에 대한 실망감을 내비쳤다. 그는 이날 워싱턴 백악관에서 ‘김정은과 북한의 핵 활동에 실망했느냐’는 질문을 받고 “약간 실망했다. 약간”이라고 답했다. “지켜보자. 약 1년 내에 알게 해주겠다”고도 덧붙였다. 그는 하루 전에도 같은 질문에 “(동창리 복구가 사실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매우 매우 실망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블룸버그는 8일 동맹국에 미군 주둔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전체 주둔비의 150% 부담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의 이런 주장 때문에 지난달 가까스로 타결된 한미 분담금 협상이 결렬 직전까지 갔다고도 덧붙였다.○ 국무부 “동창리 사찰 계속 추진” 이날 미 국무부 고위 당국자도 기자들과 만나 “(동창리 발사장) 시설의 항구적 해체 및 파괴를 검증하기 위한 미 사찰단의 방문 허용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안에 북한에 대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가 성취될 수 있다고 믿는다”며 “북한이 해당 지역에서 우주발사체를 발사하는 것은 자신들이 과거에 한 약속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이 당국자는 “내가 말하는 북한의 FFVD는 핵연료 사이클의 모든 핵심 부분을 제거하는 것”이라며 “핵분열 물질 및 핵탄두 제거, ICBM 전량 제거 또는 파괴, 모든 WMD 영구 동결”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북한을 지지하고 미국을 견제해 비핵화 협상에 적극 개입할 뜻을 드러내 또 다른 갈등의 불씨를 예고했다.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8일 “중국은 북한이 주장하는 한반도 비핵화의 큰 방향은 물론이고 비핵화 실현 과정에서 북한이 자국의 정당한 우려를 해결하는 것을 전력을 다해 지지한다”며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안정 수호에 20여 년을 노력해 왔다. 중국의 역할을 대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8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사실을 알렸다. 노동신문은 6면에 “하노이에서 진행된 제2차 조미 수뇌회담(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좋은 결실이 맺어지기를 바라마지 않았던 (대)내외는 회담이 뜻밖에도 합의문 없이 끝난 데 대해 미국에 그 책임이 있다고 한결같이 주장하며 아쉬움과 탄식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썼다. ‘뜻밖에도’ 등의 표현으로 완곡하게 미국의 책임을 지적한 것은 김 위원장과 실무진의 책임론을 피해가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뉴욕=박용 parky@donga.com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 황인찬 기자}

    • 2019-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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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내일/박용]세계가 유관순과 3·1운동을 기억한다면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1일(현지 시간) 정오 3·1만세운동 재현 행사가 열린 뉴욕 맨해튼 유엔본부 앞 다그 함마르셸드 광장은 100년 전 천안 아우내 장터로 돌아간 듯했다. 아침 일찍부터 뉴욕 전역에서 모여든 400여 명의 교민들은 태극기를 움켜쥐고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고 또 외쳤다. 영하의 추위를 녹인 교민들의 뜨거운 함성은 100년 전 선조들의 나라 잃은 울분, 6·25전쟁과 지긋지긋했던 가난, 고달팠던 이민 생활의 한(恨)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듯 절절했다. 이날 오후 맨해튼 파크가의 뉴욕한국문화원에선 3·1독립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전시회도 열렸다. 전시장을 찾은 교민들은 빛바랜 흑백 독립운동 사진 속에서 할아버지의 얼굴을 발견하고 눈시울을 붉혔다. 한인 입양인과 2, 3세대는 “3·1운동을 너무 늦게 알았다”며 자책했다. 문화원 측은 “미국 학교의 견학 신청이 많아 주말에도 전시관을 당분간 열 계획”이라고 했다. 유관순 열사와 3·1운동이 미국 사회에서 주목을 받는 건 단순히 ‘100주년’이란 상징성 때문만은 아니다. 그레이스 멩(뉴욕), 앤디 김(뉴저지) 등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지난달 28일 공동 발의한 ‘3·1운동 100주년 기념 결의안’에서 “3·1운동은 1918년 우드로 윌슨 미 대통령의 민족자결주의의 영향을 받았다. 민족자결, 인권, 비폭력 원칙들은 인도 마하트마 간디의 ‘비폭력 저항’ 운동을 비롯해 1919년 전 세계에 걸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3·1운동과 유관순 열사의 희생정신이 세계인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민족자결, 자유와 인권 등 인류 보편의 가치를 담고 있다는 뜻이다. 3·1정신에 대한 미국 사회의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뉴욕 주의회는 올해 3월 1일을 ‘3·1운동의 날’로 지정했다. 론 김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등 젊은 한인 정치인 및 친한파 의원들의 노력, 교민 응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뉴저지와 버지니아 주의회에서도 비슷한 결의안이 잇따랐다. 뉴욕주 나소카운티는 지난달 ‘유관순상’도 제정했다. 3·1운동의 의미를 ‘반일(反日)’과 ‘친일(親日) 잔재 청산’의 한국적 프레임으로만 접근했다면 다문화 미국 사회에서 이런 결의안이 채택되는 일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일본을 적으로 돌리기만 하면 양심적 일본인들과 함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고통을 나누고 전쟁 범죄와 인권 유린을 막기 위한 ‘연대의 끈’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 일본 혐한 단체와 보수우익 세력은 이 틈을 비집고 한일 간의 틈을 벌리고 긴장을 고조시키려 들 것이다. 나치의 유대인 학살을 기억하는 홀로코스트 뮤지엄이 세계 도처에 있고, 안네 프랑크의 일기가 세계 어린이들의 기억에 남아 있는 한 비극의 역사가 되풀이되는 일은 쉽지 않다. 과거사를 정치에 악용하려는 일본 보수 정치인들이 진실로 두려워하는 건 한국인만의 ‘반일 감정’이 아니라 세계인들이 3·1만세 운동과 유관순 열사의 정신을 기억하고 공유하는 일일 것이다. 100년 전 민족 대표 33인은 기미독립선언문에서 “스스로를 채찍질하기에도 바쁜 우리에게 남을 원망할 여유가 없다”고 선언했다. 또 “지금 할 일은 자신을 바로 세우는 것이지 남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다. 낡은 생각과 세력에 사로잡힌 일본 정치인들이 공명심으로 희생시킨 불합리한 현실을 바로잡고 자연스럽고 올바른 세상으로 되돌리려는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선조들은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이미 알고 있었다. 　박용 뉴욕 특파원 parky@donga.com}

    • 2019-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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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성공단-금강산 제재 면제 안돼” 딱 자른 美

    청와대가 ‘하노이 노딜’ 이후에도 제재의 틀 안에서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미국 국무부가 공식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내놨다. 하노이 담판 이후 대북 제재를 놓고 한미 간 엇박자가 심화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외교가에서 확산되고 있다. 하노이 회담 과정을 잘 알고 있는 미 국무부의 한 고위 당국자는 7일(현지 시간) 익명을 전제로 한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하노이 합의 불발 이후)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를 위해 속도를 높이겠다고 했는데 이들 남북경협 프로젝트에 제재 면제를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고려하고 있지 않다(No)”고 일축했다. 이 당국자는 “압박은 (현 수준에서) 유지되겠지만 대통령이 결단을 내린다면 더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2021년 1월) 안에 북한에 대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가 성취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국제 제재의 틀 내에서 남북경협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국무부 브리핑이 알려진 직후인 8일 브리핑에서 “유엔 제재 틀 내에서 이런 걸(남북경협) 동맹국인 미국과 조심스럽게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비핵화를 했을 때 북한에 어떤 혜택이 갈 것인가의 그림을 그리는 차원에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 / 한기재 기자}

    • 2019-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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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美-中 무역협상, 굿딜 아니면 노딜”… 中에 ‘빅딜’ 압박

    “‘굿딜(Good deal)’ 아니면 ‘노딜’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무역협상 최종 담판을 앞두고 어정쩡한 합의안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빅딜(Big deal)’ 메시지를 보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국과의 무역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보자”며 “‘굿딜’이 되거나 딜(합의)이 안 될 수도 있다. 하지만 (협상이)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중국과의 무역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과 미국의 요구를 수용한 ‘빅딜’이 아니라면 베트남 하노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처럼 협상장을 박차고 나갈 수 있다는 경고 신호를 동시에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에선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27일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만나 최종 담판을 지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미국의 지난해 상품수지 적자가 10% 증가해 역대 최고인 8913억 달러(약 1006조 원)로 집계됐다는 상무부 발표 이후에 나왔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관광, 교육, 금융 등 서비스업까지 포함하는 상품·서비스수지 적자는 6210억 달러로 이보다는 줄어드는 것으로 집계되지만 이 역시 2008년 이후 최대 규모다. 뉴욕타임스(NYT)는 “상품수지 적자 확대는 세계 경제 둔화, 미국 달러의 상대적 강세, 미국산 상품의 세계 시장 수요 약화 등 트럼프 대통령이 통제할 수 없는 요인에 의해 발생했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1조5000억 달러 세금 감면과 지난해 격화된 무역전쟁으로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중국의 보복관세로 대두 밀 수수 등 농산물 수출이 감소하면서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전년 대비 11.6% 증가한 4190억 달러로 집계됐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우선주의’를 내걸고 무역전쟁마저 불사했지만 사상 최대 무역수지 적자라는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 든 것이다. 국내외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면 미중 무역협상에서 ‘빅딜’을 끌어내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북-미 정상회담처럼 협상장을 박차고 나갈 수 있다고 지적한 대목은 정상회담을 앞둔 중국 측에 부담이 될 수 있다. 거꾸로 전 개인 변호사인 마이클 코언의 의회 증언과 북-미 정상회담 결렬, 무역수지 확대로 궁지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의 처지를 중국 측이 역이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중은 현재 화상회의 등으로 협상을 이어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지식재산권 보호, 미국 기업에 대한 강제 기술 이전 중단, 국영기업에 대한 산업보조금 지급 축소, 미국 기업에 대한 시장 개방 등의 구조개혁 조치를 중국 측에 압박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미중 무역협상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의 약속 이행 방안과 관련해 상당한 과제가 남아 있다”며 “구조적 사안 이행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협상이 결렬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중국 통신장비기업 화웨이는 6일 재판을 거치지 않고 자사 제품 사용을 금지한 미국의 결정이 위헌이라며 텍사스 연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화웨이가 문제를 제기한 법은 미 정부가 화웨이와 ZTE(중싱통신) 등 중국 통신기업의 기술 이용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2019년 국방수권법(NDAA) 889조다.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

    • 2019-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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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NS, 디지털 광장서 디지털 거실로”… 저커버그 ‘프라이버시 중심’ 전환 선언

    개인정보 유출과 ‘가짜뉴스 온상’ 비판에 직면한 세계 최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이 ‘사생활(프라이버시) 중심’ 소셜미디어로의 전환을 선언했다. 사진과 메시지를 공개하는 ‘디지털 광장’으로 성공한 페이스북이 소규모 그룹끼리 속닥이며 소통하는 ‘디지털 거실’이라는 정반대 방향으로 변신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사진)는 6일(현지 시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소셜네트워킹을 위한 프라이버시 중심 비전’이라는 글에서 이 같은 구상을 드러냈다. 그는 “지난 몇 년간 내 관심은 페이스북이 직면한 최대의 도전 과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것이었다”며 “프라이버시 중심의 메시지 전송 및 소셜네트워킹 플랫폼 구축과 관련한 비전과 원칙을 소개한다”고 밝혔다. 그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15년간 디지털 형태의 ‘마을광장(town square)’ 같은 역할을 하며 사람들이 친구 및 지역사회와 연결할 수 있게 도왔다”며 “하지만 사람들은 점점 ‘거실(livingroom)’ 같은 역할을 하는 디지털 공간에서 사적으로 연결되길 원한다”고 설명했다. 인터넷의 미래에 대해서도 “프라이버시 중심의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이 현재의 ‘오픈(개방형) 플랫폼’보다 더 중요해질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와츠앱, 메신저 앱을 연계하고 이용자들이 이 네트워크를 통해 자유롭게 소규모 그룹끼리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겠다는 것이다. 암호화된 메시지 전송, 일정 기간 이후 대화 데이터 삭제 등 프라이버시 보호 기능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 같은 모델로 중국에서 인기를 끈 메시지 앱 ‘위챗’을 예로 들었다. 이는 한국의 카카오톡처럼 메시지 전송 기능에 모바일 결제 등 부가서비스로 수익을 내는 SNS 서비스다. 뉴욕타임스(NYT)는 “페이스북의 새 방향은 소셜미디어 사용, 다른 사람과 연결되는 방식을 재정의할 것”이라며 “페이스북이 전 세계 27억 명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정치적, 국가안보적 함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3월 영국 데이터 분석기업 케임브리지애널리티카(CA)가 페이스북 사용자 8700만 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유출해 2016년 미 대선 선거운동에 활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었다. 저커버그 CEO는 이 문제 때문에 미 의회 청문회에도 출석했다.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2011년 개인정보 동의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페이스북에 수십억 달러의 벌금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

    • 2019-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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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美中 무역협상 최종 담판 앞두고…“‘굿 딜’ 아니면 ‘노 딜’” 압박

    “‘굿 딜(Good deal)’ 아니면 ‘노 딜’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무역협상 최종 담판을 앞두고 어정쩡한 합의안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빅딜’ 메시지를 보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국과 무역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보자”며 “‘굿 딜’이 되거나 딜(합의)이 안 될 수도 있다. 하지만 (협상이)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중국과 무역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미국의 요구를 수용한 ‘빅 딜(Big Deal)’이 아니라면 베트남 하노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처럼 협상장을 박차고 나갈 수 있다는 경고 신호를 동시에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에선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27일 플로리다 주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만나 최종 담판을 지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미국의 지난해 상품수지 적자가 10% 증가해 역대 최고인 8913억 달러(약 1006조 원)로 집계됐다는 상무부 발표 이후에 나왔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관광, 교육, 금융 등 서비스업까지 포함하는 상품·서비스수지 적자는 6210억 달러로 이보다는 줄어드는 것으로 집계되지만 이 역시 2008년 이후 최대 규모다. 뉴욕타임스(NYT)는 “상품수지 적자 확대는 세계경제 둔화, 미국 달러의 상대적 강세, 미국산 상품의 세계시장 수요 약화 등 트럼프 대통령이 통제할 수 없는 요인에 의해 발생했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1조5000억 달러 세금 감면과 지난해 격화된 무역전쟁으로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중국의 보복관세로 대두 밀 수수 등 농산물 수출이 감소하면서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전년 대비 11.6% 증가한 4190억 달러로 집계됐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우선주의’를 내걸고 무역전쟁마저 불사했지만 사상 최대 무역수지 적자라는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든 것이다. 케빈 해셋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의장은 “대통령은 무역협정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무역적자의 단기변동이 그것을 바꾸지 못한다”며 중장기적 시각을 주문했다. 국내외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면 미중 무역협상에서 ‘빅 딜’을 끌어내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북-미 정상회담처럼 협상장을 박차고 나갈 수 있다고 지적한 대목은 정상회담을 앞둔 중국 측에 부담이 될 수 있다. 거꾸로 전 개인 변호사인 마이클 코언의 의회 증언과 북-미 정상회담 결렬, 무역수지 확대로 궁지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의 처지를 중국 측이 역이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중은 현재 화상회의 등으로 협상을 이어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지식재산권 보호, 미국 기업에 대한 강제 기술 이전 중단, 국영기업에 대한 산업보조금 지급 축소, 미국 기업에 대한 시장 개방 등의 구조개혁 조치를 중국 측에 압박하고 있다. 농산물, 에너지 등에 대한 수입 확대와 중국의 약속이행을 위한 관세 부과 등 장치들도 협상 테이블에 올라온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은 미중 무역협상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의 약속 이행 방안과 관련해 상당한 과제가 남아 있다”며 “구조적 사안 이행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협상이 결렬될 수 있다”고 전했다. 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

    • 2019-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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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달러보다 100달러 지폐가 더 많이 유통, 왜?

    미국 달러화 중 최고액권인 100달러(약 11만2600원)짜리 지폐가 1달러 지폐를 누르고 가장 많이 유통되는 화폐가 됐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4일 보도했다.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 따르면 2007년만 해도 전체 달러에서 100달러짜리 지폐 유통량(5.7%)은 1달러(9.3%)나 20달러 지폐(6.1%)보다 적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후 100달러 지폐 유통량이 갑절로 늘었고 이제 1달러 지폐 유통량도 추월했다. 2017년 기준 화폐별 유통 순위는 100달러(12.5%), 1달러(12.1%), 20달러(9.2%) 순이다. 미국인들은 주머니에 평균 60달러를 갖고 있으며, 미국인의 약 30%는 1주일에 현금을 전혀 쓰지 않는다. 그런데도 왜 100달러 고액권이 인기를 끌까. 토어스텐 슬록 도이체방크 국제경제분석가는 유럽과 일본의 마이너스(―) 이자에 대한 불안감, 다가올 금융위기를 걱정하는 미국 가계의 저축 수단, 지하경제의 수요 증가 등을 그 이유로 꼽았다. 금융행동태스크포스(FATF)에 따르면 연간 세계 돈세탁 규모는 최대 1조 달러에 이른다. 범죄자들이 마약거래 대금을 100달러 지폐로 바꾸고 진공 포장해 부피를 줄여 보관하기 때문. 유럽중앙은행(ECB)이 폐지하기로 한 500유로(약 63만7700원)짜리 지폐는 테러조직의 돈 세탁에 자주 쓰여 ‘(오사마) 빈 라덴 지폐’란 별명까지 붙었다. 이에 로런스 서머스 전 미 재무장관도 100달러 지폐의 폐지를 주장했다. 서머스 전 장관은 WP에 “100달러 지폐가 탈세 및 범죄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

    • 2019-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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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中 무역협상 타결땐… 한국, 年25조원 수출손실 볼듯”

    미중 무역협상이 타결돼 중국이 수입처를 미국으로 돌리면 한국 일본 캐나다 등 미국 동맹국의 수출에 불똥이 튈 것으로 보인다. 한국 일본 대만이 각각 연간 20조 원 이상의 수출 손실을 볼 것이라는 관측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4일 영국 투자은행(IB) 바클레이스를 인용해 중국이 향후 5년(2019∼2024년)에 걸쳐 추가로 미국산 제품을 1조3500억 달러(약 1519조7000억 원)어치 구매하면 일본은 연간 총 수출액의 3%에 해당하는 280억 달러(약 31조5000억 원)의 손실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 수출액의 3.1% 수준인 연간 230억 달러(약 25조8000억 원)의 손실이 예상된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지난해 12월 미중 무역협상이 타결되면 미국의 대중국 수출이 1조2000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은 농산물, 화학제품, 자동차 등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와 무역제한 조치를 낮추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액화천연가스(LNG) 시설에 수백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는 캐나다와 중국의 최대 LNG 수입처인 호주도 손실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미중은 중국 국영 석유기업 시노펙(中國石化)이 미국의 LNG 회사 셰니어에너지로부터 180억 달러 규모의 LNG를 수입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케빈 해싯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은 이날 폭스비즈니스네트워크와의 인터뷰에서 미중 무역협상과 관련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많은 진전을 이룬 것으로 보인다”며 “주식시장의 수치가 보여주듯 모든 이가 조만간 결승점에 다다를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중국 당국은 지난해 말 국가안보 위해 혐의로 체포된 캐나다인 마이클 코브리그가 2017년부터 스파이로 활동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중국 태도가 매우 우려스럽다”며 반발했다. 미국의 대이란 제재 회피 등 혐의로 캐나다에서 체포된 멍완저우(孟晩舟) 화웨이 부회장이 캐나다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화웨이도 자사 제품 구매를 막은 미 정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

    • 2019-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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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中 무역협상 합의 근접… 27일 정상회담서 최종 타결”

    미국과 중국이 양국 정상회담에서 무역협상을 타결할 수 있을 정도의 합의에 근접했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3일 보도했다. WSJ는 “중국 정부가 미국 농산품, 화학제품,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 인하를 제안하고 미 정부는 지난해 이후 중국산 상품에 부과된 제재의 대부분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미중 협상이 ‘최종 단계(final stage)’에 있다”고 전했다. 중국은 자동차 벤처 기업에 대한 외국 기업의 투자 제한과 수입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현행 15%에서 인하하는 일정을 앞당기고, 국영 석유기업 시노펙(中國石化)이 미국 셰니어에너지로부터 180억 달러(약 20조2320억 원)의 액화천연가스(LNG)를 수입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 논의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이탈리아와 프랑스 방문을 마친 직후인 이달 27일경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정상회담을 열어 합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중국의 국영기업 보조금 지급 및 지식재산권 보호 등에 대한 이견, 양국 내의 비판 여론이 막판 변수다. 미국 내 강경파는 중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곧장 관세를 부과하는 게 아니라 중국 측과 먼저 협의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다. 중국 측 역시 “19세기 서방에 의한 불평등 조약이나 다름없다”는 자국 내 반대 여론을 우려하고 있다. 시 주석이 미국까지 가서 양보하고 왔다는 중국 내 반발을 우려해 유럽 순방길에 미국에 들러 정상회담을 하는 방식을 논의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 최대 통신기업 화웨이와 캐나다에서 체포된 멍완저우(孟晩舟) 화웨이 부회장 겸 최고재무책임자(CFO)의 처리 문제도 골칫거리다. AP통신과 WSJ에 따르면 멍 부회장 측은 1일 캐나다 밴쿠버 브리티시컬럼비아 법원에 캐나다 정부와 경찰, 출입국관리 요원을 상대로 “일반적 출입국 검사를 가장해 3시간 동안 불법 구금, 신문, 수색을 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미국이 요구하는 송환을 거부하기 위한 법정 싸움을 본격 개시한 것이다. 1000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멍 부회장은 캐나다에서 가택연금 상태에 있으며 구금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mental distress)’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NYT) 역시 화웨이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4일 보도했다. 화웨이 측이 미국 본사가 있는 텍사스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것이며 이번 주말 구체적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

    • 201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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