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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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AD1팀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경제일반36%

자동차20%

기업8%

건강8%

문화 일반8%

사회일반4%

교육4%

검찰-법원판결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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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4%

[단독]면세점 많은 서울 중구 지고, 의료관광 강남구 떴다

‘면세점이 대거 포진한 중구는 지고, 의료관광 앞세운 강남구는 뜨고.’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 패턴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전후해 크게 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자국의 엄격한 방역 정책 때문에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면세점 등의 매출은 크게 줄어든 반면, ‘의료관광의 메카’로 꼽히는 강남구가 외국인 최대 매출 지역으로 떠올랐다. 13일 신한카드가 2019년 8∼10월과 2022년 8∼10월 외국인의 서울 내 신용카드 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결제액에서 중국인의 지출 비중은 2019년 57.7%에서 올해 20.0%로 크게 줄었다. 이들의 빈자리는 미국인 관광객이 메웠다. 미국인의 결제액 비중은 2019년 14.1%에서 올해 39.9%로 급등했다. 국적별 결제액 비중은 미국과 중국에 이어 싱가포르(10.0%) 일본(9.5%) 태국(6.5%) 등의 순이었다. 실제로 일요일인 11일 오후 중구 명동 거리에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 대신 서구와 동남아 국적의 관광객이 훨씬 많이 보였다. 호주 관광객 스튜 로저스 씨(28)는 “붕어빵처럼 맛난 음식과 다양한 경험을 즐기는 백패킹 여행으로 제주와 부산, 강원도 스키장을 다녀왔다”고 말했다. 중국인 관광객이 사라지면서 이들이 주로 이용하던 면세점 결제액도 급감했다. 외국인의 업종별 카드 결제액을 분석한 결과, 2019년 전체 결제액 중 20.4%였던 면세점 비중은 올해 4.3%로 뚝 떨어졌다. 이 자리는 백화점(29.9%) 호텔·콘도(24.6%) 등이 채웠다. 특히 외국인의 일반병원 결제액 비중(12.8%) 역시 3년 전(7.7%)에 비해 두 배 가까이로 증가했다. 외국인의 의료관광 지출 비중이 최근 크게 늘어난 것이다. 2010년 개원 이후 적극적으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고 있는 강남구 병원 ‘차움’도 올 하반기 들어 외국인의 매출이 코로나19 이전의 80% 수준을 회복했다. 이동모 차움 원장은 “과거에는 중국과 러시아 환자 비중이 컸지만 최근에는 동남아, 중동과 미국인의 진료 및 건강검진 수요가 많아졌다”며 “한국 의료 서비스에 대한 신뢰도와 만족도가 높아지면서 1인당 지출액도 점점 더 커지는 양상”이라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의 병원 이용이 잦아지면서 질 좋은 병원들이 많이 모여 있는 강남구는 결제액 비중(31.8%)이 면세점들이 집중된 중구(29.9%)를 제치고 1위로 올라섰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강남구와 더불어 병원이 많이 포진한 서초구(4.5%→8.6%), 송파구(4.8%→6.7%) 역시 외국인 결제액 비중이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중구는 중국인 관광객의 급감으로 결제액 비중이 2019년(42.6%) 대비 크게 줄었다. 전문가들은 의료관광처럼 다양한 국적의 관광객이 지갑을 열 수 있는 관광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신학승 한양대 관광학부 교수는 “최근 한국을 찾는 관광객은 코로나19 시기에 K콘텐츠를 즐기며 한국에 대한 동경심을 가진 경우가 많다”며 “문화, 예술, 공연을 연계한 상품으로 관광 소비를 이끌어 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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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애플페이 신용정보법 저촉여부 검토

아이폰 전용 간편결제 서비스인 ‘애플페이’가 국내 신용정보법 등에 저촉될 가능성을 놓고 금융당국이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 세계 70여 개국에서 서비스 중인 애플페이는 현대카드와 손을 잡고 한국 시장 진출을 준비 중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애플페이 서비스가 결제 처리 과정에서 국내 결제 정보를 국외 결제망으로 이전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법상 허용되는 행위인지를 살펴보고 있다. 애플페이가 국내 가맹점 결제 정보를 해외 제휴사인 비자, 마스터카드의 결제망을 거쳐 승인하는 결제처리 방식을 채택하려고 함에 따라 현행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생겼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결제 관련 사고나 해킹 상황 등이 발생했을 때 금융당국이 원활하게 결제 과정을 들여다볼 수 있을지 등을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국내에서 쓸 수 있는 애플페이 호환 단말기를 앞으로 무상으로 보급할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도 함께 살펴보고 있다. 카드업계에서는 이 같은 문제들이 불거지면서 연내 도입이 예상돼 온 애플페이의 출시가 내년 이후로 늦춰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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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간편결제 수수료, 내년부터 공시

내년부터 네이버페이 등 온라인 간편결제 업체들이 소상공인에게서 받는 결제 수수료율이 공시된다. 신용카드와 달리 온라인 간편결제 서비스는 수수료 수준이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아 ‘깜깜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6일 국민의힘과의 당정협의에서 빅테크 결제 수수료를 공시하는 내용의 ‘빅테크 등 간편결제 수수료 투명성 제고 방안’을 보고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간편결제 사업자가 결제 수수료를 항목별로 구분해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하고 공시에도 나서게 할 계획이다. 간편결제 사업자들은 그동안 1∼3%의 결제 수수료에 온라인 쇼핑몰 구축 등 다른 서비스의 수수료를 통합해 소상공인들에게서 총 8∼12%의 수수료를 받는 계약을 체결해 왔는데, 앞으로는 이중 결제 수수료를 구분해 공시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당국은 수수료율이 공개되면 간편결제 업체들의 경쟁이 촉발돼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수료 공시 대상은 간편결제 규모가 월평균 1000억 원 이상인 상위 10개사로 네이버파이낸셜(서비스명 네이버페이), 쿠팡페이(쿠페이), 카카오페이(카카오페이) 등이다. 지난해 이들 10개사의 간편결제 거래 규모는 총 106조 원으로 전체 간편결제 거래 규모(110조 원)의 96.4%를 차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안에 공시 가이드라인을 확정한 뒤 내년 2, 3월 중 최초 공시를 하고 반기마다 재공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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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페이, 신용정보법 저촉 가능성… “출시 늦춰질수도”

아이폰 전용 간편결제 서비스인 ‘애플페이’가 국내 신용정보법 등에 저촉될 가능성을 놓고 금융당국이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 세계 70여 개국에서 서비스 중인 애플페이는 현대카드와 손을 잡고 한국 시장 진출을 준비 중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애플페이 서비스가 결제 처리 과정에서 국내 결제 정보를 국외 결제망으로 이전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법상 허용되는 행위인지를 살펴보고 있다. 애플페이가 국내 가맹점 결제 정보를 해외 제휴사인 비자, 마스터카드의 결제망을 거쳐 승인하는 결제처리 방식을 채택하려고 함에 따라 현행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생겼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결제 관련 사고나 해킹 상황 등이 발생했을 때 금융당국이 원활하게 결제 과정을 들여다 볼 수 있을지 등을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국내에서 쓸 수 있는 애플페이 호환 단말기를 앞으로 무상으로 보급할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도 함께 살펴보고 있다. 현행법은 새로운 결제 방식이 아닌 특정 결제 서비스를 보급할 목적으로 가맹점에 단말기를 무료로 공급하는 것을 규제하고 있다. 카드업계에서는 이 같은 문제들이 불거지면서 연내 도입이 예상돼 온 애플페이의 출시가 내년 이후로 늦춰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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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상호금융권 ‘고금리 특판’ 점검 나서

금융당국이 상호금융업계의 특판 시스템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최근 일부 지역농협과 신협의 고금리 특별판매 상품에 과도한 자금이 몰려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농협,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에 특판 금리 및 한도와 관련해 어떤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를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지역농협 3곳과 신협 1곳이 연 8∼10%대 고금리 적금을 팔았다가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시중 자금이 몰려 고객들에게 해지를 요청했다. 특판 상품 출시 과정에서 실수로 한도를 설정하지 않거나 비대면 가입을 막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상호금융권의 특판 관련 내부 통제 시스템을 확인한 뒤 후속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판 상품의 수신한도 설정과 대면·비대면 영업한도 구분, 역마진 가능성 점검 등을 체계화해 비슷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리에 따른 급격한 자금 쏠림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지역조합에서 비슷한 문제가 연이어 발생한 상황”이라며 “각 조합 중앙회와 함께 특판 전산 시스템 보완 등의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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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후 소득 3분의 1토막 되는데 “노후준비 잘돼 있다” 8.7% 그쳐

공기업에서 33년간 근무하다가 2014년 퇴직한 이모 씨(66)는 아파트 관리소장을 거쳐 최근 드론을 가르치는 강사 일을 시작했다. 국민연금 164만 원만으론 부부의 노후 생활비를 대기에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강사 일로 70만 원가량 더 벌지만 연금과 합친 월 소득은 은퇴 전 월급의 30%에 그친다. 그는 “퇴직금은 일찍 찾아 썼고 그나마 10년 이상 부었던 개인연금을 중도에 깬 게 후회된다. 나이가 더 들면 드론 강사도 못할 것 같아 안전기사 자격증 공부를 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 고령층의 ‘인생 2막’이 흔들리고 있다. 국민연금은 고갈 위기에 놓였고 퇴직·개인연금은 덩치는 커졌지만 쥐꼬리 수익률로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 5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65세 이상 고령층은 901만8000명으로 처음 900만 명을 돌파했다. 전체 인구의 17.5%다. 3년 뒤엔 고령인구 비중이 20.6%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하지만 고령층의 삶은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다. 올해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가구주가 은퇴하지 않은 가구 중 ‘노후 준비가 잘돼 있다’고 한 가구는 8.7%에 불과하다. 66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 50% 이하인 인구 비중)은 39.3%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이 2020년 기준 31.2%로 OECD 평균(51.8%)보다 낮은 영향이 크다. 이를 보완할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3층 연금’의 체계도 미흡하다. 신석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앞으로 은퇴할 세대가 제대로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에 더해 2, 3층 연금까지 아우르는 연금 전반의 구조개혁이 시급하다”고 했다.한국은 은퇴부부 연금 月138만원… “70세에도 생활비 벌어야” 〈1〉연금개혁 서둘러야 재앙 막는다 은퇴부부 ‘적정생활비’ 314만원… ‘연금액 적정성’ 44국중 42위일자리 시장서 72세까지 고된 삶“자산 80%가 부동산… 세금 압박, 주택연금 등 부동산 현금화 필요” 중소기업 영업본부장을 지냈던 백모 씨(65)는 9년 전 퇴직 직후 아파트 경비 일을 시작했다.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아무 소득 없이 지내야 하는 ‘은퇴 크레바스(절벽)’을 메우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경비 월급 180만 원으로는 생활비와 중학생 자녀들의 교육비를 감당할 수 없었다. 결국 자녀들의 대학 진학을 앞두고 퇴직금에 대출 4000만 원을 보태 숙박 사업에 나섰다. 백 씨는 “지방에서 대학을 다니는 아들의 등록금과 생활비로만 연간 최소 1700만 원이 들어가 대출을 내면서까지 사업을 시작했다”고 했다. 그는 “살기 바빠서 노후 준비라고는 국민연금 100만 원 정도 나오겠지 생각한 게 전부였다. 이렇게 힘든 줄 알았으면 미리미리 준비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의 대다수 고령층은 백 씨처럼 은퇴 후 편안한 노후를 보내는 게 아니라 생존을 위해 힘든 몸을 이끌고 끊임없이 일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55∼64세가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나이는 평균 49.3세였지만 노동시장에서 퇴장하는 실질 은퇴 나이는 72.3세로 조사됐다. 그만큼 한국의 노후소득 보장 체계가 미흡하다는 뜻이다.○ “한국 연금 제도 44개국 중 38위”5일 글로벌 컨설팅기업 머서가 발표한 ‘2022 글로벌 연금지수’ 평가에 따르면 한국은 C등급(51.1점)을 받아 조사 대상 44개국 중 38위에 그쳤다. 특히 연금액의 적정성과 정부 지원, 연금 자산 성장 등을 평가한 ‘적합성’ 항목(40.1점)은 42위였다. 머서는 “한국 15∼64세 연령층의 노인 부양 부담률은 2052년 77%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노인 인구 의존도 부분에서 0점을 줬다. 한국은 1층 국민연금과 2층 퇴직연금, 3층 개인연금으로 이어지는 ‘3층 연금’ 구조를 갖췄지만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금 도입 시기가 늦고 금액도 적어 노후 생활 보장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해 55∼79세 인구 가운데 공적·사적연금을 받은 사람은 49.4%에 불과했고 월평균 수령액도 69만 원에 그쳤다. 부부 2명을 기준으로는 138만 원으로, 은퇴 이후 적정 생활비(올해 가계금융복지조사)로 조사된 314만 원의 44%에 그친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재 한국의 베이비부머들은 3층 연금을 제대로 준비하기 힘들었던 세대”라며 “부족한 연금에 고령층의 질 낮은 고용 문제까지 결합돼 훨씬 힘든 노후를 보내고 있다”고 진단했다.○ “집값 올라 노후 세금 폭탄… 쓸 돈이 없어” 중소기업에 다니다가 2년 전 은퇴한 김모 씨(62)는 매달 받는 국민연금 170만 원을 고스란히 보험료로 쓰고 있다. 지난해 암 수술을 받은 뒤 실손의료보험 등 건강 관련 보험료 지출을 크게 높인 탓이다. 김 씨는 현재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에서 나오는 월세 50만 원과 도서관에서 블로그 등을 가르치며 받는 월급 50만 원으로 생활비를 겨우 충당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와 오피스텔 가격이 뛰면서 올해 처음 종합부동산세 1000만 원을 내게 생겼다. 김 씨는 “그동안 월세로 받은 것보다 더 많은 세금 폭탄을 맞았다”며 “당장 생활비도 부족한데 세금은 어떻게 내야 할지 잠이 안 온다”고 했다. 부동산에 쏠려 있는 자산 구조와 노후에 급증하는 의료비도 한국 고령층의 노후를 위협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가계 자산 중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 비중은 64.4%나 된다. 미국(28.5%), 일본(37.0%) 등과 비교해 압도적으로 높다. 특히 고령층 자산의 79∼81%가 부동산에 쏠려 있는 가운데 최근 집값 급등으로 세금 부담이 늘면서 은퇴 세대의 노후를 짓누르고 있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집은 있는데 현금이 부족한 은퇴 세대는 주택연금 등을 통해 부동산을 현금화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세대는 ‘3층 연금’에 적립하는 돈이 선진국에 비해 결코 작지 않기 때문에 연금 전반의 수익률을 높이는 것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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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결제 애플리케이션 ‘페이코’, 서명키 유출…“변경 작업중”

누적 다운로드 횟수가 1000만 회에 이르는 국내의 대표적인 간편결제 애플리케이션(앱) ‘페이코’의 서명키가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유출된 서명키를 악용해서 만들어진 악성 앱이 앱 장터에까지 등록되지는 못했지만 악성 링크 등을 통해서는 실제 배포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보안 솔루션 기업 에버스핀은 최근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카카오뱅크를 비롯한 고객사 30여 곳에 “페이코의 서명키가 유출됐고 이를 악용해 악성 앱이 제작, 유포됐다”며 주의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유출된 서명키는 앱 개발사들이 앱 장터인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앱을 등록·배포할 때 페이코의 앱이라는 점을 증명하는 역할을 하는 장치다. 유출된 서명키를 이용할 경우 악성 앱을 페이코가 제작한 앱인 것처럼 속일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에버스핀 측은 올 8월 1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유출된 서명키를 통해 제작된 악성 앱 5144건을 탐지했다고 밝혔다. 이용자들이 에버스핀의 금융 고객사 앱에 접속할 때 스마트폰에 악성 앱이 설치됐는지 탐지해본 결과 페이코 서명키를 악용한 앱이 이 기간 동안 누적 5000회 이상 감지됐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권 관계자는 “페이코 서명키를 이용한다고 해서 다른 금융 앱의 개인정보를 직접 빼돌릴 수는 없다”면서도 “악성 앱을 통해 스마트폰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지적했다. 이용자들이 악성 앱을 정상적인 다른 앱으로 오인해 개인정보를 입력할 경우 이를 해커들이 가로챌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페이코의 서명키를 악용한 앱의 경우 스마트폰 보안 프로그램 등으로 걸러내기가 쉽지 않다. 페이코 측은 “서명키 유출 사실을 확인해 변경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악성 앱이 앱 장터에 등록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페이코 관계자는 “올 8월에 서명키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페이코 앱의 서명키 변경 작업을 이번 주까지 마무리 지을 예정”이라며 “앱 장터에 앱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승인 절차 등을 거쳐야 해서 악성 앱이 실제 등록되지는 못 했다”고 말했다. 유출된 페이코 서명키를 악용한 앱은 악성 링크를 통해 개인 간에 유포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페이코는 서명키 변경을 통해 악성 앱 추가 제작을 막으면서 기존 서명키를 악용한 악성 앱을 무력화시키는 방안도 찾을 계획이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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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은행권, 서민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검토를”

금리 인상으로 서민들의 대출이자 부담이 커진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금융당국은 다음 주에 당정협의회를 열고 은행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를 포함한 서민금융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은행권은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를 적극 검토해주기 바란다”며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안심전환대출처럼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 의장은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신용대출의 금리가 8%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이자를 줄이기 위해 금리를 꼼꼼하게 비교해 대환대출(낮은 금리로 갈아타는 대출)을 하고 싶지만 실제로 내야 하는 중도상환 수수료가 너무 커서 대출을 옮기는 것조차 부담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금리로 인해 은행들은 유례없는 흑자 수익을 올리고 있다.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 드려야 한다. 은행권이 답할 차례”라고도 했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고객이 정해진 기간보다 일찍 갚을 경우 은행이 고객에게 물리는 수수료다. 여당과 금융당국은 다음 주 당정협의회에서 대환대출 준비 상황과 안심전환대출 진행 상황도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여당과의 협의를 통해 고금리 금융대책이 구체적으로 마련되면 은행들과 적극적으로 협의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시중은행들의 대출상품 금리가 전반적으로 오른 상황이어서 대출 갈아타기에 나선다고 해도 기존보다 낮은 금리의 상품을 찾기가 쉽지 않아서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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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차의 바퀴는 왜 까말까[김도형 기자의 일편車심]

주차된 차들 사이를 지나다 보면 휠(바퀴)에 검붉은 때가 유난히 많이 낀 차들이 있다. BMW와 메르세데스벤츠, 아우디 같은 독일 브랜드 차량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이런 모습의 원인은 바로 브레이크 패드 분진이다. 브레이크 패드는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서 차를 멈춰 세울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소모품이다. 패드가 휠에 붙어 있는 디스크 로터를 양쪽에서 꽉 붙잡으면서 발생하는 마찰로 차를 제동하는 것이다. 양산되는 차들은 모두 같은 방식의 디스크 브레이크 제동법을 쓴다. 그런데 독일 차에서 이런 모습이 두드러지는 것은 금속 성분의 패드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금속성 패드는 평상시에도 제동력이 우수할뿐더러 디스크 로터와 패드가 뜨겁게 달궈진 악조건에서도 크게 변함없는 성능을 발휘한다. 하지만 조금만 주행해도 휠이 새까매질 정도로 분진을 만들어 내고 소음도 크다는 단점이 있다. 분진 때문에 휠이 새까매진 경우를 찾아보기 힘든 국산차는 유기질이나 세라믹 등을 소재로 하는 패드를 주로 쓴다. 충분한 제동력을 보여주면서도 분진과 소음이 거의 없는 것이 특징이다. 이런 차이는 자동차 브랜드가 자리 잡은 국가나 지역의 특성, 주요 고객의 성향에 따라서 차량 설계의 지향점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아우토반에서의 고속 주행을 염두에 둬야 하는 독일 브랜드는 급제동 상황은 물론 브레이크 과열까지 감안하면서 차를 설계해야 한다. 반면 고속 주행이 적은 한국에서는 소비자들이 외관상 깔끔하고 소음 없는 차를 선호한다. 따로 약품을 써야 씻어낼 수 있는 분진을 잔뜩 만들어 내는 패드는 자연스레 선택지에서 빠진다. 형태가 기능을 따르는 것처럼, 차량 설계가 고객의 선호에 맞춰지는 사례는 이 밖에도 많다. 안전을 유난히 강조하는 브랜드 볼보는 산길과 눈길, 얼음길이 즐비한 스웨덴에서 튼튼한 차를 만들겠다는 목표로 탄생한 브랜드다. 비좁은 골목길이 미로처럼 얽혀 있는 이탈리아의 브랜드 피아트는 경차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뽐냈다. 역시나 좁은 길 많기로 유명한 일본의 자동차 브랜드들은 차폭과 전장을 늘리지 않으면서 공간을 최대한 확보한 박스카를 새로운 유행으로 만들어 냈다. 한국에서 차는 사회적 지위를 보여주는 측면과 함께 가족을 위한 편안한 이동 공간이라는 점이 중요했다. 이 때문에 거주 공간은 물론 짐칸까지도 최대한 넓은 공간을 뽑아내는 것이 국산차의 특징이다. 현대차의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팰리세이드 설계 과정에서는 짐칸에 골프 캐디백이 가로로 쉽게 실려야 한다는 점 때문에 작지 않은 디자인 수정이 가해진 일화도 있다. 각 브랜드마다 DNA처럼 새겨진 이런 특징은 차 산업의 전환기에도 쉽사리 사라지지 않는 듯하다. 현대차는 첫 전용 전기차를 내놓으면서도 전기차의 특징을 살린 넓고 자유로운 공간 활용을 주무기로 내세운 바 있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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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매도’ 개인-법인 내년부터 실명 공개

앞으로 불법 공매도 등으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는 개인과 법인의 실명이 공개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규제를 위반해 제재를 받는 대상자의 이름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개 대상은 공매도 규제 위반이나 공시 의무 위반, 시장질서 교란 행위 등으로 금융당국에서 과징금, 과태료 등 제재 조치를 받은 개인이나 법인이다. 불법 공매도의 주요 세력으로 의심받는 외국 금융투자업자도 관련 규제를 위반할 경우 제재 내용과 법인명이 공개된다. 그동안 금융위는 불공정거래 규제 위반 내용을 공개하면서도 제재 조치 대상은 익명으로 처리해왔다. 개인 또는 법인의 정보가 상세히 알려질 경우 제3자에 의해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었다. 하지만 최근 불법 공매도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면서 대상자를 공개하기로 했다. 이달 14일 열리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제재를 받는 대상자부터 적용된다. 이들의 실명은 내년 2월 금융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다만 시세 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등 형사 처벌 대상인 불공정거래는 수사와 재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현행대로 조치 대상자와 종목명을 공개하지 않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위반자 실명 공개로 자본시장의 불법 행위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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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매도’ 제재 법인·개인 실명 공개한다…외국인도 대상

앞으로 불법 공매도 등으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는 개인과 법인의 실명이 공개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규제를 위반해 제재를 받는 대상자의 이름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개 대상은 공매도 규제 위반이나 공시 의무 위반, 시장질서 교란 행위 등으로 금융당국에서 과징금, 과태료 등 제재 조치를 받은 개인이나 법인이다. 불법 공매도의 주요 세력으로 의심받는 외국 금융투자업자도 관련 규제를 위반할 경우 제재 내용과 법인명이 공개된다. 그동안 금융위는 불공정거래 규제 위반 내용을 공개하면서도 제재 조치 대상은 익명으로 처리해왔다. 개인 또는 법인의 정보가 상세히 알려질 경우 제3자에 의해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었다. 하지만 최근 불법 공매도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면서 대상자를 공개하기로 했다. 이달 14일 열리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제재를 받는 대상자부터 적용된다. 이들의 실명은 내년 2월 금융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다만 시세 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등 형사 처벌 대상인 불공정거래는 수사와 재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현행대로 조치 대상자와 종목명을 공개하지 않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위반자 실명 공개로 자본시장의 불법 행위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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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동남권 조직 확대… 노조 “부산이전 꼼수”

KDB산업은행이 부산 이전을 앞두고 ‘동남권투자금융센터’를 신설하는 등 부산·울산·경남 등 동남권 지역 조직을 대폭 확대했다. 산은 노동조합은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산은은 29일 이사회를 열고 재무 조직을 강화하고 동남권 영업 조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산은은 국내 지점 영업을 총괄하던 ‘중소중견부문’을 ‘지역성장부문’으로 개편하고 이 부문의 지역성장지원실을 부산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동남권 지역을 국가 성장의 양대 축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역성장 지원 업무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동남권투자금융센터를 신설해 녹색금융, 벤처투자 등을 추진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금융 허브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이에 따라 50여 명의 인력이 부산으로 옮겨갈 것으로 예상된다. 산은 노조는 이번 조직 개편이 부산 이전을 위한 ‘꼼수’라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산은 부산 이전이 국회 입법 과정에서 막히자 산은이 우회로를 택했다는 것이다. 조윤승 산은 노조위원장은 “조직 개편안을 의결한 이사회에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이사 개개인에 대한 법적 책임도 묻겠다”고 말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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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뮤직카우 제재면제…한우·미술품 조각투자도 증권성 인정

금융당국이 음악 저작권료 조각투자 플랫폼인 뮤직카우에 대해 제재를 면제하는 조치를 내렸다. 한우와 미술품을 쪼개 파는 조각투자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열린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올 4월 뮤직카우의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청구권)이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을 전제로 제재 절차를 보류했다. 이후 뮤직카우가 청구권을 신탁 수익증권 구조로 전환하는 등의 방안을 시행하자 관련 제재를 면제하기로 한 것이다. 또 증선위는 5개 업체의 한우 및 미술품 조각투자가 자본시장법이 적용되는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투자계약증권은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 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을 의미한다. 금융당국은 소유권을 분할하는 경우에도 투자자의 수익에 사업자의 전문성이나 사업 활동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증권에 해당할 수 있다는 원칙이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증선위는 이들에 대해서도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 등을 조건으로 제재 절차는 보류하기로 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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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채 줄이고 5조 규모 채안펀드 조성, 은행 예대율 완화… 8.5조 유동성 공급

정부가 자금 시장 안정을 위해 12월 국고채 발행 물량을 6조 원 가까이 축소하고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를 5조 원 규모로 추가 조성한다. 또 은행 예대율(예금 대비 대출금 비율) 규제를 추가로 완화해 시중에 8조5000억 원가량의 유동성을 공급할 방침이다. 정부는 28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시장 안정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달 초 3조 원 규모의 채안펀드를 조성한 데 이어 5조 원을 추가 조성하기 위해 금융사를 대상으로 2차 자금 납입 요청(캐피털콜)을 하기로 했다. 회사채, 기업어음(CP) 등을 직접 매입하는 데 채안펀드가 하루 700억∼1000억 원가량 소진되고 있어 미리 자금을 준비해 놓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앞서 10월 ‘50조 원+α’ 유동성 공급 대책에서 채안펀드를 총 20조 원 규모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한국은행은 이번 채안펀드에 추가 출자하는 금융사에 대해 환매조건부채권(RP)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최대 2조5000억 원의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번 지원을 통해 공급된 유동성은 RP 매각 등으로 곧바로 흡수되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이어가고 있는 통화 긴축 기조와 상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은행권을 대상으로 예대율 규제도 추가로 완화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대출 등 정부 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 11종류를 예대율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은행들의 기업대출 여력이 확대돼 8조5000억 원가량의 신규 자금이 추가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또 채권 시장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음 달 국고채 발행 물량을 9조5000억 원에서 3조8000억 원으로 줄이기로 했다. 시중자금을 빨아들이고 있는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등 공공기관 채권도 발행 물량을 축소하고 발행 시기를 분산한다. 추 부총리는 “국내 자금 시장 불안이 점차 진정되는 모습이지만 단기자금 시장을 중심으로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며 “연말까지 금융 시장 변동성이 재차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위험 요인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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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15억 넘는 아파트도 주담대 허용, LTV는 20∼50% 차등 적용서 50% 일원화

다음 달부터 서울 등 규제지역에서 15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허용되고 1주택자와 무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50%로 일괄 완화된다. 다만 금리가 가파르게 뛰고 있는 데다 대출 규제의 핵심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현행 틀이 유지돼 일부 대출 규제가 완화돼도 대출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대출 규제 완화 방침을 담은 ‘개정 은행업 감독규정’을 고시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규제지역에서 무주택자와 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에 대한 LTV가 50%로 단일화된다. 지금은 규제지역, 보유 주택 수, 주택 가격에 따라 20∼50%가 차등 적용됐다. 또 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 규제도 풀린다. 연소득 5000만 원인 무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16억 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할 때 다음 달부터 3억5500만 원까지 주택담보대출(40년 만기 원리금 균등 상환, 대출 금리 연 4.80% 가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규제지역의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대출 수요가 크게 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DSR 규제가 여전한 데다 대출 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DSR는 개인의 연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로, 현재 총 대출액이 1억 원을 넘는 대출자는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제2금융권 50%)를 넘을 수 없다. 최근 금리 급등 여파로 갚아야 할 원리금이 급증하면서 DSR 40% 한도를 채우는 사례도 늘고 있다. 예를 들어 연봉 5000만 원인 무주택자가 14억 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할 때 LTV가 50%로 완화되더라도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3억5500만 원으로 지금과 같다. 이미 DSR 40% 한도를 다 채웠기 때문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고금리에다 부동산 시장이 워낙 얼어붙어 이번 대출 규제 완화로 주택 수요가 크게 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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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상승률 높다면 DB형, 임금피크제 앞뒀다면 DC형 유리

《올 7월부터 국내에서도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이 도입되면서 퇴직연금에 대한 직장인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 가운데 어떤 방식이 자신에게 유리한지 모르는 이가 적지 않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을 선택·전환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을 추려낸 ‘금융 꿀팁’을 눈여겨볼 만한 이유다. 금감원은 근로자가 자신의 임금상승률과 장기근속 가능성, 투자성향을 감안해 DB형 혹은 DC형을 선택해야한다고 밝혔다. 임금피크제를 앞두고 있다면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는 게 유리하다는 점 등이 눈길을 끈다.》임금상승률 큰 직장인라면 DB형 유리 DB형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에 따라 결정되는 제도다. 퇴직 전까지 사용자(기업)가 DB형 적립금을 운용하지만 근로자가 수령하는 퇴직급여에는 운용성과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반면 DC형은 사용자가 매년 근로자 연간임금의 12분의 1 이상을 근로자 퇴직계좌에 예치(중간정산과 유사)하는 제도다. 근로자는 DC형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게 되는데 운용성과에 따라 은퇴 시 수령하는 퇴직급여가 달라진다. 결국 퇴직급여 규모가 DB형은 퇴직 직전의 평균임금, DC형은 운용성과에 달려 있는 셈이다. 금감원에서는 이런 특징을 감안해 △승진기회가 많고 △임금상승률이 높으며 △장기근속이 가능한 근로자 또는 투자에 자신이 없거나 안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근로자라면 DB형으로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고 설명한다. 반대로 직장에서 △승진 기회가 적고 △임금상승률이 낮으며 △고용이 불안정하여 장기근속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투자에 자신이 있거나 수익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DC형으로 가입하는 게 낫다.전환은 DB형→DC형만 가능 DB형 퇴직연금을 선택한 경우에는 DC형으로 전환하는 선택지가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사용자가 DB, DC형 제도를 모두 도입했고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제도전환이 가능한 경우 근로자는 DB형 적립금을 DC형으로 이전해 자신이 직접 적립금을 운용할 수 있다. 반대로 DC형 퇴직연금을 DB형으로 전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DC형의 적립금을 DB형으로 이전할 경우 근로자의 운용성과가 사용자에게 전가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DB형에서 DC형으로의 전환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임금피크제 들어간다면 DC형 전환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DC형으로 전환하는 게 유리할까. 대표적인 사례는 임금피크제를 앞두고 있는 근로자다. DB형에서 퇴직급여는 ‘계속근로연수’에 ‘퇴직 직전 3개월 월 평균임금’을 곱해서 결정된다. 이 때문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의 근로자가 퇴직할 때까지 DB형을 유지할 경우에는 줄어든 평균임금만큼 퇴직급여도 줄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DB형 가입자는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에 DC형으로 전환해 퇴직급여를 수령하는 게 가장 유리하다”며 “DC형 전환 이후에는 근로자가 적립금 운용책임을 부담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지만 DB형을 유지해도 퇴직급여가 줄어들지 않도록 별도 기준을 마련한 사업장도 있기 때문에 전환 결정 전 퇴직연금규약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중도인출 가능하지만 신중해야 DC형 퇴직연금에서는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는 원칙적으로 퇴직 이후 발생하지만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가입자나 부양가족 등의 의료비 마련, 개인회생절차나 파산선고 등의 사유가 있으면 중도 인출이 허용된다. 하지만 중도 인출을 위해 DC형으로 전환할 경우 다시 DB형으로 복귀할 수 없고, 퇴직연금 적립금은 노후대비를 위한 주요 재원이기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는 “DB형 가입자라면 임금피크제 적용뿐만 아니라 관리자 직급 승진 이후 임금상승률이 정체되는 시점에 DC형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많다”며 “DC형 전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자신의 투자 경험이나 성향, 역량을 미리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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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상장-폐지 규정 입법화 시급” 지적

국내 게임회사 위메이드가 발행한 가상자산 ‘위믹스’의 상장폐지를 두고 법정 공방이 예고된 가운데 금융당국이 코인 상장폐지와 관련된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나섰다. 최근 국회와 당국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처벌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어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상장 및 상장폐지 관련 규정도 입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위믹스 상장폐지 결정 이후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동시에 상장폐지 절차가 적절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당국이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없지만 상장폐지 기준과 형평성 등을 두고 문제가 제기된 만큼 제도적 측면에서 개선할 점이 있는지 검토하고자 한다”고 했다. 현재 위메이드는 업비트를 비롯한 4대 가상자산 거래소가 위믹스의 상장폐지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법적 절차를 밟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상장폐지 취소를 위한 가처분 및 본안 소송을 준비하는 한편으로 가상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인 ‘닥사(DAXA)’를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겠다는 것이다. 닥사는 위메이드가 제출한 위믹스 유통량 계획 정보와 실제 유통량에 차이가 있고 이를 투자자들에게 명확하게 전달하지 않았다며 앞서 24일 위믹스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위메이드 측은 거래소들을 대상으로 유통량 기준을 알려 달라고 요청했지만 회신을 받지 못했고, 유통 계획을 밝히지 않은 코인이 많다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사태가 규제 공백에 놓인 코인 상장 및 상장폐지 문제를 수면 위로 끄집어 올렸다고 지적하고 있다. 6월 현재 26곳에 이르는 가상자산거래소는 ‘자율 규제’를 기반으로 자체 판단에 따라 코인 상장과 상장폐지를 결정하고 있다. 이런 불투명한 상장 및 상장폐지 구조 속에서 최근 코인 발행사 2곳이 대형 거래소에 가상자산을 상장시킨 뒤 직접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는 수법으로 시세를 조작한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번 위믹스 상장폐지 결정 과정에서도 닥사는 금융당국과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 최근 국회와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규제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상장 및 상장폐지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가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법안에는 금융당국이 가상자산거래소를 직접 감독하면서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 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감시·처벌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내용이 중점적으로 담겨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감원의 이번 검토 결과를 가상자산 규제 법안 등에 참고할 수 있다”고 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식 상장과 상장폐지도 증권거래소를 중심으로 이뤄지지만 엄격한 절차에 따라 금융당국의 통제를 받는다”며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해서도 금융당국이 상장과 상장폐지 원칙이나 근거를 살펴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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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규제지역서 15억 넘는 아파트도 주담대 허용

다음 달부터 서울 등 규제지역에서 15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허용되고 1주택자와 무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50%로 일괄 완화된다. 다만 금리가 가파르게 뛰고 있는 데다 대출 규제의 핵심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현행 틀이 유지돼 일부 대출 규제가 완화돼도 대출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대출 규제 완화 방침을 담은 ‘개정 은행업 감독규정’을 고시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규제지역에서 무주택자와 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에 대한 LTV가 50%로 단일화된다. 지금은 규제지역, 보유 주택 수, 주택 가격에 따라 20∼50%가 차등 적용됐다. 또 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 규제도 풀린다. 연소득 5000만 원인 무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16억 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할 때 다음 달부터 3억5500만 원까지 주택담보대출(40년 만기 원리금 균등 상환, 대출 금리 연 4.80% 가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규제지역의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대출 수요가 크게 늘어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DSR 규제가 여전한 데다 대출 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DSR은 개인의 연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로, 현재 총 대출액이 1억 원을 넘는 대출자는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제2금융권 50%)를 넘을 수 없다. 최근 금리 급등 여파로 갚아야 할 원리금이 급증하면서 DSR 40% 한도를 채우는 사례도 늘고 있다. 예를 들어 연봉 5000만 원인 무주택자가 14억 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할 때 LTV가 50%로 완화되더라도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3억5500만 원으로 지금과 같다. 이미 DSR 40% 한도를 다 채웠기 때문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고금리에다 부동산 시장이 워낙 얼어붙어 이번 대출 규제 완화로 주택 수요가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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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적금 금리도 들썩… 당국 자제령에 인상 폭 고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또 인상하면서 은행과 저축은행의 예·적금 금리도 더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수신 금리 인상 ‘자제령’ 때문에 시중은행들은 인상 폭과 시기를 두고 눈치싸움을 벌이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은 예·적금의 금리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기준금리가 연 3%에서 3.25%로 오른 만큼 은행권 수신 상품 금리도 높아지는 게 수순이다. 최근 시중은행에선 14년 만에 연 금리 5%대 예금이 나왔다. 하지만 시중은행들은 이날 곧바로 예·적금 금리 인상을 결정하지 않았다. 지난달 12일 한은이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단행했을 때 상당수 은행이 당일 즉시 예·적금 금리를 올린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최근 금융당국이 시중은행들에 예·적금 금리 인상 경쟁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한 영향이 크다. 수신 금리 인상은 대출 금리 상승으로 이어지는 데다 시중자금이 은행으로 쏠릴 것을 우려해 당국이 요청한 것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기준금리가 올랐는데 수신 금리를 올리지 않을 순 없다”면서도 “당국의 자제 요청을 감안해 인상 시점과 폭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저축은행에서는 조만간 연 7%대 예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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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배당금 알고 투자한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국내 주식시장에서도 상장사들이 결정한 배당금을 먼저 확인한 뒤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배당금 공시 제도가 개편된다. 30년 묵은 외국인 투자 등록제 역시 폐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 증시가 저평가받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글로벌 관행에 맞지 않거나 외국인 투자를 가로막는 자본시장의 낡은 규제들을 손보기로 한 것이다. 최근 세계적인 고강도 긴축으로 글로벌 증시가 요동치는 가운데 유독 한국 시장의 하락세가 두드러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배당금 미리 알고 투자”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8일 ‘코리아 디스카운트 릴레이 세미나’를 열고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 초안을 공개하는 데 이어 다음 달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우선 배당금 공시 제도를 손질할 방침이다. 현재 국내 상장기업 대부분은 매년 12월 말 배당받을 주주를 확정(배당 기준일)한 뒤 이듬해 3월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을 결정해 공시하고 4월에 실제 지급한다. 금융위는 이 순서를 바꿔 배당금을 먼저 결정한 뒤 주주를 확정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투자자들이 배당금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는 데다 실제 배당금을 지급받는 시간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영국, 독일 등 선진국은 이사회나 주총에서 배당금을 결정해 먼저 알린 뒤 주주를 확정하는 방식을 오래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와 달리 국내는 ‘깜깜이 배당’ 관행에 상장사들의 소극적인 배당 정책이 맞물려 외국인 유입을 막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로 지난해 코스피의 배당수익률은 1.52%로 주요 25개국 가운데 세 번째로 낮았다. 박천웅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 대표는 “국내 상장기업은 배당금 자체가 적고 일반투자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점도 디스카운트 요인 중 하나”라고 했다.○ “기업 지배구조 문제 등 손봐야”1992년 국내 주식시장 문호를 개방할 때 도입된 외국인 투자 등록제도 개편된다. 이는 외국인이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하기 전에 인적사항 등을 금융당국에 등록해야 하는 제도다. 금융위는 사전 등록을 없애는 대신 전반적인 외국인 투자 현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인적 사항을 일일이 등록해야 하는 아이디(ID) 제도는 선진국에는 없다. 실효성이 사라졌는데도 유지돼 온 대표적인 낡은 규제”라고 했다. 상장사의 영문 공시도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현재는 영문 공시 의무가 없어 외국인들이 주요 정보를 얻지 못하거나 국문 공시를 직접 번역하면서 오역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 같은 방안들이 주요국 증시에 비해 저평가된 국내 증시의 매력도를 높이는 데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꾸준히 지적돼 온 기업 지배구조 문제와 회계 투명성 등을 개선하는 방안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해 문제가 된 대주주에게 유리한 ‘쪼개기 상장’이나 자사주를 이용해 지배 주주의 지배력을 높이는 ‘자사주의 마법’ 등은 세계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관행”이라며 “이런 문제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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