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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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AD1팀

취재분야

2026-02-25~2026-03-27

경제일반30%

기업19%

자동차15%

문화 일반7%

사회일반7%

건강7%

사고4%

복지4%

교육4%

검찰-법원판결3%

내년까지 집값 10~20% 떨어지면, 전세 8건중 1건 ‘깡통’ 된다

전국의 주택 가격이 내년까지 10~20% 떨어질 경우 올 하반기(7~12월)에 만기가 돌아오는 아파트 전세 8건 가운데 1건은 이른바 ‘깡통전세’로 전락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5일 민병철 주택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주택금융리서치 28호에 실린 ‘보증금 미반환 위험의 추정-깡통전세 아파트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큰 폭의 주택 가격 하락이 이어질 경우 의도적인 전세사기 계획을 갖고 있지 않아도 전세 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해지는 사례가 다수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주택가격지수가 내년까지 10~20% 또는 0~10% 하락했을 때 전세 보증금이 추정 매매가보다 10% 이상 커지는 아파트의 사례를 깡통전세로 분류해 분석했다. 그 결과 집값이 내년까지 10~20% 하락할 경우 전국적으로 올 상반기(1~6월) 4.6%, 올 하반기 12.5%, 내년 상반기 14.5%가 깡통전세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집값 하락 폭이 0~10%인 경우에는 같은 기간에 3.1%, 7.5%, 8.3%가 깡통전세일 것으로 예측했다. 집값이 10~20% 하락했을 경우 올 하반기 만기 깡통전세 비율을 지역별로 보면 대구가 33.6%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경북(32.1%), 충남(31.3%), 울산(30.4%) 등도 깡통전세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서울은 2.9%로 비교적 낮았다. 민 연구위원은 “깡통전세 문제 대응책을 보증금 반환보증에 집중하면 보증기관에 대부분의 위험이 전가된다”며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체납정보 확인권 등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 방지책과 같은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계속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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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12억 넘어도 중도금 대출… 수도권 전매제한 10년→3년

정부가 3일 부동산 규제 대폭 완화에 나선 것은 분양시장 침체가 건설 경기와 주택 공급 위축 등 부동산 시장 전반으로 번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서울 강남권의 고가 아파트를 분양받아도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고 거주 의무가 없어져 입주 즉시 전세를 놓을 수 있는 등 자금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전매제한 기간도 최장 10년에서 최장 3년으로 줄게 된다. 이날 당첨자 계약을 시작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올림픽파크포레온) 등 대단지 아파트 분양에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고금리로 규제 완화의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향후 고금리 상황이 끝나면 집값 상승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분양가 12억 넘어도 중도금 대출 이날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2023년 업무계획은 주택 공급과 거래 활성화를 이끄는 데에 방점이 찍혀 있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로 접어들었지만 집값 상승기에 도입된 각종 규제가 대출, 실거주 의무 등 전 분야에 걸쳐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전국 미분양 주택은 지난해 11월 기준 5만8027채로 국토부가 판단하는 위험 수준(6만2000채)에 근접했다. 미분양이 늘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 등의 우려도 커졌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3일 브리핑에서 “집값 급락을 막기 위한 강도 높은 경착륙 방지 장치를 썼다”고 했다. 우선 정부는 2∼5년의 분양가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를 없애기로 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유지되는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에서 분양한 아파트도 입주 때 실제 거주하는 대신 세입자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주택법 개정 사항으로 법 개정까지 시간이 걸리지만 법 개정 이전에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 단지도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내년 입주 예정인 서울 강남구 래미안 원베일리 등이 이에 해당된다. 다만 법 개정까지 야당 협조가 필요하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안 검토 후 대응 방향을 정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부동산 침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안을 무조건 반대하기 어렵다는 기류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 개정과 별개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해제되면 5일부터 실거주 의무가 없어진다. 둔촌주공이 위치한 서울 강동구도 이번에 분상제 적용 지역에서 벗어난다. 세입자에게 받은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를 수 있게 된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당첨자가 많았는데 실거주 의무가 폐지돼 계약률이 높을 것”이라고 했다. 분양가 12억 원이 넘는 청약 당첨자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게 된다. 국토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협의해 중도금 대출 보증이 가능한 분양가 상한 기준(기존 12억 원)을 폐지하기로 했다. 중도금 대출 보증 인당 한도(기존 5억 원)도 사라진다. ○ 전매 제한 기간 줄고 유주택자도 ‘줍줍’ 가능 전매제한 기간도 수도권은 기존 최대 10년에서 3년으로, 지방은 최대 4년에서 1년으로 대폭 줄어든다. 수도권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공공택지나 규제지역이 3년, 과밀억제권역이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을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둔촌주공(과밀억제권역)의 전매제한 기간은 기존 8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둔촌주공 입주 예정일은 2025년 1월로 입주 전에라도 분양권을 팔 수 있게 된다. 분양가 9억 원까지만 가능했던 특별공급도 앞으로는 분양가와 상관없이 나오게 된다. 국토부는 올해 2월까지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을 하는 단지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특공은 분양가 규제로 소형 평형 위주로 공급됐는데, 중대형 평형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합 보유 물량이나 계약 취소분 등 ‘줍줍’ 물량으로 불리는 무(無)순위 청약은 무주택 요건이 폐지돼 다주택자도 무순위 청약에 참여할 수 있다. 1주택자 청약 당첨자의 기존 주택 처분 의무도 폐지되면서 기존 주택을 팔지 않고도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월 규칙을 개정해 상반기(1∼6월) 시행할 계획이다. 기존에 청약에 당첨돼 처분 의무가 있는 당첨자도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분양 규제 완화 등으로 청약시장 수요가 일부 살아날 수 있지만 최근 주택담보대출 최고 금리가 8%를 돌파하는 등 고금리가 이어지고 있어 당장의 청약 흥행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2일 기준 5.27∼8.12%였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알짜 무순위 청약이나 서울 주요 입지로 청약이 집중되는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면서도 “현재 중도금 집단대출 이자가 7%가 넘는 만큼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했다. 다만 향후 집값 불안의 불씨가 될 수 있는 만큼 투기는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성용 한국투자증권 부동산팀장은 “현금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나 1주택자들이 이제 슬슬 저점 매수를 고민하고 있는데 이들이 매입에 뛰어들 경우 시장이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는 만큼 정부도 시장을 철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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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늘린 인터넷 은행… 건전성 관리 ‘과제’

올해로 출범 7년 차를 맞은 국내 인터넷 전문은행 3곳 가운데 2곳이 지난해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높이겠다며 내놓았던 목표치 달성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전문은행이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 사이의 징검다리 역할을 본격화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고금리 상황에서 부실 대출 및 건전성 관리가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중·저신용자 대출(신용평점 하위 50% 차주에 대한 대출) 잔액 비중이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25%를 소폭 넘겼고 토스뱅크는 40%대로 집계됐다. 지난해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를 최대 과제로 내세운 인터넷 전문은행들은 저마다 구체적인 목표치(카카오뱅크 케이뱅크는 잔액 비중 25%, 토스뱅크는 42%)를 제시했다. 목표를 비교적 높게 잡은 토스뱅크가 수치를 맞추지 못했지만 대체로는 목표 달성에 어느 정도 성공한 모습이다. 2021년 말에는 이 비중이 카카오뱅크 17.0%, 케이뱅크 16.6%, 토스뱅크 23.9%였음을 감안하면 인터넷 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은 지난해 은행별로 8∼16%포인트가량 높아진 셈이다. 2017년 처음 출범한 인터넷 전문은행은 중·저신용자를 위해 중금리 대출을 확대한다는 역할을 부여 받았다. 이로 인해 그동안 시중은행들이 소극적이었던 중금리 대출상품 공급이 늘어나고, 중·저신용자들도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로 밀려나지 않고 제1금융권 은행 대출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출범 초기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가 고신용자 대출에 치중하자 금융당국은 지난해 이들에게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를 압박하고 나섰다. 이에 지난해 말 카카오뱅크는 고신용자 대출을 중단하고 중·저신용자 대출 상품 특판에 나서기도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약속했던 수치에 일부 미달한 곳이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중·저신용자 대출에 상당히 노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올해 전체 인터넷 전문은행의 목표 달성 여부를 계속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중금리 대출이 늘어나면서 인터넷 전문은행의 건전성 관리 능력이 도마에 올랐다는 분석도 나온다. 고금리 상황에서 중·저신용자 대출이 늘어나면 자연히 부실 대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인터넷 전문은행들은 그동안 자체 평가 모델을 활용해 고객들의 특성과 신용도를 꼼꼼히 평가해 왔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전체 인터넷 전문은행의 고정 이하 여신(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 채권) 비율은 2021년 말 0.29%에서 지난해 9월 말 0.39%로 높아졌다. 같은 기간 시중은행은 이 비율이 0.23%에서 0.21%로 오히려 낮아졌다. 이순호 한국금융연구원 은행연구실장은 “고금리 때문에 기존 대출이 부실화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중·저신용자 대출까지 늘리는 것은 은행에 상당한 위험 요인”이라며 “건전성 관리가 인터넷 전문은행의 올해 최대 과제”라고 말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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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 17조원 ‘유동화어음 폭탄’ 비상

이른바 레고랜드 사태 이후 본격화된 자금시장 경색이 다소 안정되고 있지만 이달 17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만기가 도래하면서 금융시장의 경계감이 이어지고 있다. 1일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에 따르면 이달 중에 만기가 도래하는 PF ABCP 규모는 약 17조 원(유동화사채 포함)에 이른다. 다음 달과 3월에도 각각 10조 원, 5조 원 규모의 PF ABCP 만기가 돌아온다. 자금시장 경색이 심했던 지난해 10, 11월 PF ABCP를 차환하는 과정에서 만기가 1, 2개월로 줄어든 경우가 늘면서 올 초에 만기가 집중된 것이다. PF ABCP는 부동산 개발 사업과 관련된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자금을 조달한다. 통상 단기로 발행하고 또 다른 PF ABCP를 계속 발행해 상환(차환)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부동산 사업에서 미분양이나 사업 지연이 늘어날 경우 부실이 쌓이고 금융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최근 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침체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부동산 PF와 관련한 경계감을 유지하면서 상황에 따라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해 자금시장 경색이 단지 유동성 위기였다면 올해는 PF 사업장 등에서 부실이 생기며 신용 위험이 본격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이날 신년사에서 부동산 PF를 새해 주요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이 원장은 “긴축적인 통화정책의 영향이 시차를 두고 현실화되면서 올해 실물경제가 더욱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부동산 PF, 해외 대체투자 등 고위험 자산의 리스크를 집중 점검하고 선제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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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안정적 채권 투자, 하반기엔 주식 노려라”

‘검은 토끼의 해’ 계묘년인 올해, 투자 전문가들은 잠시 웅크리며 도약을 준비하는 토끼처럼 우선은 안전하고 방어적인 투자를 하면서 차차 기회를 노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경기 둔화와 증시 침체가 연초에도 당분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동아일보가 주요 증권사 리서치센터장과 은행 프라이빗뱅커(PB) 등 재테크 전문가 15명에게 올해의 투자 전략을 물어본 결과다. 이들은 대체로 높은 이자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 채권 투자를 추천했다. 또 지난해 낙폭이 컸던 반도체, 2차전지 등의 주식도 눈여겨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환율 흐름은 지난해보다는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했고, 원유나 금 등 원자재 투자로는 제한된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상반기엔 채권, 하반기엔 주식” 재테크 전문가 15명 중 11명은 올해 가장 유망한 투자상품으로 우량등급 위주의 채권을 꼽았다. 급격한 시중금리 상승으로 채권 수익률이 높아진 데다 향후 금리 인상이 마무리되면 매매 차익도 노릴 수 있어서다. 유종우 한국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부도 위험이 없는 미국과 한국의 장기 국채에 투자해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고, 하반기 이후 금리가 내려간다면 매매차익도 노릴 수 있다”며 “채권은 위험 대비 기대수익 면에서 가장 유망한 자산”이라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올해 기준금리가 미국은 5∼5.25%, 한국은 3.5∼3.75%까지는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증시는 상저하고(上低下高) 국면으로 전망됐다. 윤창용 신한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상반기는 실물경기 침체를 반영해 주가 충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하반기엔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주가 반등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황승택 하나증권 리서치센터장도“아직 충분한 조정이 일어나지 않았다”며 “올 초 증시는 최악의 상황을 겪은 후 반등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연초에는 채권 위주의 안전자산 투자에 집중한 뒤 점차 공격적인 투자를 해 나가는 방법이 추천됐다. 오태동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상반기에는 채권, 하반기에는 주식의 비중 확대를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유망한 주식으로는 반도체와 2차전지를 비롯해 그간 낙폭이 컸던 빅테크 기업 등이 지목됐다.○ “달러·원자재 투자 기대치 낮춰야” 전문가들은 달러화나 원자재 투자에는 보수적으로 접근하라고 조언했다. 미국의 긴축이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고, 원유는 수요 부진이 예상되고 있어서다. 김상훈 KB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상반기에 글로벌 경기침체로 달러화는 재상승하겠지만 하반기에는 경기회복과 미국의 긴축 종료로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올해는 환차익을 보기 위한 투자로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3, 4년 이상 장기투자를 하면 기회는 찾아올 것”이라고 봤다. 윤석모 삼성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수요 약화로 원유의 가격 상승은 제한될 것”이라며 “달러 강세의 진정과 가상자산 부진 등으로 금에 대한 수요는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서철수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국제유가는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과 러시아 제재 여파로 쉽게 하락하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가상자산 투자도 추천하지 않았다. 정연우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가치 산정이 어려워 투기 개념을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설문에 도움 주신 분들(가나다순)김상훈 KB증권 리서치센터장,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 김현섭 KB국민은행 한남PB센터장, 서철수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장, 성선영 KEB하나은행 롯데월드타워 골드클럽 PB부장, 송은영 신한PWM잠실센터 PB팀장, 오태동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유종우 한국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윤석모 삼성증권 리서치센터장, 윤창용 신한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이경수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장, 이승훈 IBK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정연우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장, 조현수 우리은행 한남동금융센터 PB팀장, 황승택 하나증권 리서치센터장이호 기자 number2@donga.com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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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산 리스 전기차도 7500달러 보조금 지급…韓업계 안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북미산(産)이 아니어도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전기차 보조금(세액공제)을 받을 수 있는 친환경 상용차에 리스 차량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국산 전기차도 미국에서 리스 같은 상업용으로 판매되면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미 재무부는 29일(현지 시간) IRA 설명자료(FAQ)와 백서를 통해 친환경 상용차 요건에 “납세자가 직접 사용하거나 리스하기 위해 취득한 자동차”를 포함시키며 리스 전기차도 친환경 상용차에 지급되는 7500달러(약 965만 원) 보조금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통상 트럭, 버스 같은 상용차 범위에 리스나 렌터카, 승차 공유 차량을 포함시켜 달라는 정부 및 현대차·기아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미국에서 리스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정부와 협력해 IRA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라고 말했다. 미국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시행 지침에서 친환경 상용차 범위를 리스 차량까지 확대하면서 미 시장에서 경쟁하는 국내 자동차 업계는 최악의 상황을 면하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 재무부는 이날 IRA 설명자료(FAQ)에서 ‘적격 친환경 상용차’를 “납세자가 재판매용이 아닌 직접 사용하거나 리스를 위해 취득한 것으로 외부 전원을 통해 충전되는 자동차”라고 정의했다. 국내 자동차 업계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물꼬가 트였다’며 안도감을 표했다. IRA 시행으로 2025년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 완공 때까지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된 현대차·기아도 리스 업체에 판매되는 전기차에 대해선 보조금을 받게 된 것이다. 현대자동차그룹은 더 경쟁력 있는 리스 요금을 책정해 전체 전기차 미국 수출 물량 중 상업용 비중을 현재 5%에서 두 자리 수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미 자동차 정보 업체 익스피리언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10~12월) 미국에서 팔린 전기차 27.7%가 리스 차량이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IRA 배터리 광물·부품 규정도 완화 가능성을 내비쳤다. IRA는 미국 및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에서 생산된 광물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한 배터리가 장착된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재무부는 백서에서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 요건에 “FTA 또는 무역장벽 제거에 합의한 국가”도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혀 미국과 FTA를 맺지 않은 유럽연합(EU)이 포함될 여지를 남겼다. 또 재무부는 백서에서 한국 측 요구인 모든 광물 및 부품 가격을 기준으로 보조금 대상 배터리 광물 및 부품 비중을 산정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이번 발표는 한국과 일부 자동차 기업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미국이 동맹을 달래기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고 분석했다. 재무부는 IRA 전기차 보조금 차별 논란의 핵심인 북미 최종 조립 요건 유예에 대해선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FAQ에서 ‘북미’는 “통상 미국 50개 주와 워싱턴DC 및 푸에르토리코 캐나다 멕시코를 포함한다”고만 했다. 정부는 IRA가 개정되지 않는 한 북미 최종 조립 요건 해법 마련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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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2금융권 대출중단 바람직하지 않아”

최근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등의 대출 중단으로 서민들의 돈줄이 막히고 있다는 지적(본보 28일자 A1·3면 참조)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금융사들의 유연한 대응을 당부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과 함께 금융시장 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금융사의 건전성 및 리스크 관리 측면이 있지만 대출 취급 중단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출을 중단하기보다는 여신심사 기준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높은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가 은행권에서 원활하게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은행권의 협조도 주문했다. 연말을 앞두고 일부 저축은행과 캐피털사, 대부업체가 줄줄이 신규 대출을 중단하면서 서민들의 급전 조달이 막혔다는 우려가 커지자 이 같은 방침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상당수 저축은행이 연말까지 일반 신용대출과 햇살론 신규 취급을 중단했고 대부업계 1위인 아프로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도 26일부터 신규 대출을 멈췄다. 현대캐피털 등 일부 캐피털사는 외부 플랫폼을 통한 신규 대출을 중단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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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 카드론도 막혀… 급전 구할 길 없는 서민들

서울 마포구에서 식당을 하는 이모 씨(34)는 요즘 온라인 대부 중개업체에서 사채를 알아보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곤두박질친 매출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으면서 가게 월세와 식자재비를 못 내고 있기 때문이다. 한때 식당 세 개를 운영했던 이 씨는 코로나19 이후 남은 한 곳마저 빚으로 꾸려 가고 있다. 이미 은행과 저축은행, 캐피털사 등에서 받은 대출은 3억 원이 넘는다. 이 씨는 “이자를 더 내더라도 추가로 대출이 되는지 알아봤지만 모두 거절당했다”며 “불법 사채가 많다는 걸 알지만 당장 급한 돈을 구하려면 어쩔 수가 없다”고 했다. 경기 둔화가 가속화된 가운데 자금시장 경색 여파 등으로 서민들의 ‘돈줄’이 꽁꽁 얼어붙고 있다. 연말을 앞두고 서민들이 많이 찾는 저축은행은 대출 빗장을 걸어 잠갔고, 서민 급전 창구인 카드론(장기카드대출) 문턱도 높아지고 있다. 제도권 금융의 마지막 보루인 대부업체마저 대출을 줄줄이 중단하면서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리는 취약계층이 늘고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상당수 저축은행은 연말까지 일반 신용대출을 비롯해 정책금융 상품인 ‘햇살론’ 등의 대출을 내주지 않고 있다. 22개 저축은행은 대출 비교 플랫폼 등 외부 채널을 통한 대출도 잠정 중단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최근 자금시장 경색 등으로 조달 금리가 급등한 데다 저신용 대출자들의 부실 우려도 커져 신규 대출을 조이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다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일정 수준(10.8∼14.8%) 이하로 맞춰야 하는 것도 영향을 주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옷가게를 하는 김모 씨(50)는 최근 카드론 한도가 35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줄었다는 카드사의 문자를 받았다. 그는 “연체를 한 적도 없는데 한도가 줄어 눈앞이 캄캄하다”며 “자영업자들은 카드론으로 급한 돈을 막을 때가 많은데 다른 카드사들도 한도를 줄일까 봐 걱정된다”고 했다.“대부업체, 취약층 40만명 대출 퇴짜”… 소액 급전 문의 급증 급전 구할길 없는 서민11월 서민 카드론 올 최대폭 감소“내년에도 상황 달라지지 않을듯” 서민들이 가장 쉽게 이용하는 카드론 문턱은 가파르게 높아지고 있다. 카드사들 역시 금리 인상으로 조달 금리가 치솟고 여러 곳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의 연체 위험이 커지자 카드론 한도를 대폭 줄이고 대출 심사를 강화하고 나선 것이다. 이 여파로 11월 말 현재 7개 카드사의 카드론 잔액은 34조2866억 원으로 한 달 새 5456억 원 줄었다. 올 들어 최대 감소 폭이다. 카드사 관계자는 “내년에도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대부업체들도 줄줄이 대출 문을 닫고 있다. ‘러시앤캐시’로 알려진 대부업계 1위 아프로파이낸셜대부는 26일부터 신용대출을 포함한 모든 신규 대출을 중단했다. 업계 2위인 리드코프는 신규 대출을 기존의 20% 수준으로 내주고 있다. 상당수 중소 대부업체도 일찌감치 ‘개점휴업’에 들어갔다. 지난해 7월 법정 최고 금리가 연 24%에서 20%로 인하돼 수익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대부업체가 저축은행 등에서 빌려오는 조달 금리마저 연 12% 수준으로 급등하자 대출에서 손을 떼고 있는 것이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돈을 빌려주고 회수하지 못하는 대손 비용과 관리 비용 등을 감안하면 신규 대출을 할수록 손해”라고 말했다. 이렇다 보니 제도권 금융에서 돈을 빌리지 못한 저소득, 저신용자 등 취약계층은 불법 사채 시장으로 밀려나고 있다. 지난해 대부업체 이용자가 27만 명가량 줄었는데, 이 중 상당수가 불법 사금융을 이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법정 최고 금리 인하 이후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못 받고 배제된 사람이 40만 명, 금액으로는 2조 원이라는 추산도 있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도 2019년 4986건에서 지난해 9238건으로 2배 수준으로 급증했고 올 들어서도 8월까지 6785건에 달한다. 온라인 대부 중개 사이트에는 소액 급전 대출을 찾는 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한 대부 사이트에는 “급하게 10만 원 대출 구합니다” “잘 갚습니다, 급전 100만 원 빌려주실 분” 등의 문의 글이 이달 들어서만 1만5000여 건 올라왔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팬데믹 장기화와 고물가, 고금리 여파로 돈줄이 막힌 서민들이 불법 사채 시장으로 내몰리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정책금융상품을 확대하고 금리 인상기에 법정 최고 금리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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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생계비 긴급대출” 당국, 年20%로 묶여있는 대출최고금리 조정도 고심

연말 서민들의 돈줄이 막히자 금융당국은 서민금융상품을 확대하고 연 20%로 묶인 법정 최고 금리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진흥원 등과 함께 내년 100만 원 한도의 ‘긴급 생계비 대출’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힘든 신용점수 하위 10% 저신용자를 위해 ‘최저신용자 특례보증’도 2800억 원가량 공급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저소득·저신용자 대상의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 한도와 최고 금리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햇살론 최고 금리가 제한돼 저축은행들이 햇살론 취급을 꺼리는 것을 고려한 조치다. 금융당국은 법정 최고 금리를 시장 금리와 연동해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금리 인상으로 금융사들의 자금 조달 비용은 높아지는데 최고 금리는 연 20%에 묶여 있어 역마진을 우려한 대부업체와 저축은행이 대출을 중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선진국들은 법정 최고금리를 고정적으로 묶어두는 게 아니라 기준금리 변동에 맞춰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고 금리에 시장 금리를 반영하거나 소액 대출에 한해 최고 금리를 상향하는 등의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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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엔진 소리 다시 살려내는 전기차들[김도형 기자의 일편車심]

내연기관차 운행에는 작지 않은 소리가 동반된다. 흡입-압축-폭발-배기. 4단계로 구동되는 엔진의 폭발 순간은 물론이고 배기가스가 배출되는 과정에서도 차는 큰 소리를 낸다. 이런 소리를 잘 조율하는 것은 차량 설계에서 오랫동안 중요한 문제였다. 불필요하거나 기분 나쁜 소리는 최대한 걸러내고 운전에 즐거움을 주는 소리는 키워야 하는 복잡 미묘한 과제였다. 엔진에서 배출된 배기가스가 배기관을 통해 빠져나오다 마지막으로 거치는 소음기(머플러)에서 만들어지는 배기음은 차의 매력도를 결정짓는 요소로까지 꼽힌다. 이탈리아 브랜드 마세라티는 중저음의 묵직한 배기음으로 유명하고, 스포티한 주행 성능을 자랑하는 고성능 차는 팝콘 튀기듯 팡팡 튀는 후연소 배기음을 빼놓고는 상상하기 힘들다. 모터로 구동되기 때문에 엔진음과 배기음이 없는 전기차의 확산은 이런 소리의 영역에서도 새로운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먼저 불거진 것은 안전 문제였다.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가 저속으로 주행할 때 너무 조용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행자들이 차가 다가오는 것을 소리로 알아차릴 수 없다는 것이다. 세계 각국은 일정한 속도 아래에서는 인위적인 전자음으로 일정 크기 이상의 소리를 내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차 업계에서는 내연기관차에서처럼 소리가 운전의 즐거움을 더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전기차에서도 소리로 가속과 감속 상황을 감지하고 고속 질주의 긴장감까지 느낄 수 있게 하는 노력이다. 포르셰는 첫 전기차 타이칸에서 ‘전기차 고유의 사운드트랙’을 내세웠다. 옵션으로 제공되는 ‘포르셰 일렉트릭 스포츠 사운드’는 기존 내연기관차와 전혀 다르면서도 주행의 긴장감을 높여주는 이른바 ‘우주선 소리’로 큰 호응을 얻었다. 메르세데스벤츠도 지난해 공개한 전기차 더 뉴 EQS에 물리학자와 음향 디자이너, 미디어 디자이너 등이 참여해 자체 개발한 사운드를 적용하고 나섰다. 제네시스 역시 첫 전용 전기차 GV60에 ‘전기차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사진)을 탑재했다. G-엔진, E-모터, 퓨처리스틱으로 이름 붙여진 세 가지 소리 가운데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G-엔진의 경우 GV70의 엔진 소리를 활용해 내연기관차와 비슷한 소리를 내는 것이 특징이다. 내연기관차에서 소음과 진동 관리는 이른바 ‘NVH(Noise, Vibration, Harshness)’라고 이름 붙여진 별도 영역으로 구축돼 있었다. 엔진음, 배기음은 물론이고 공기 저항과 노면 마찰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소음과 진동을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전기차에서도 공기 저항과 같은 요소는 여전하지만 이제 소리를 제어 혹은 관리하는 대신 잘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한 역량으로 떠오른 상황. 사라진 엔진 소리를 어떤 사운드로 되살려내야 가장 매력적일 것인지를 놓고 전에 없던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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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이벤트 진행

삼성증권이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시행에 맞춰 ‘당신의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온(ON) or 오프(OFF)’ 이벤트를 내년 3월 16일까지 진행한다.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은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연금을 운용할 금융 상품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해둔 방법으로 자동 운용해주는 제도다. 전문적인 금융 지식이 부족해 자산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가입자들이 별도의 선택 없이도 퇴직연금을 굴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에 진행하는 삼성증권 이벤트는 세 종류다. 첫 번째는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과 개인형퇴직연금(IRP)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퇴직연금 계좌의 주소,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중 한 가지와 투자자 정보 확인서를 등록 또는 재등록한 고객 가운데 3000명을 추첨해 편의점 상품권(2000원)을 제공한다. 두 번째는 삼성증권 IRP 기존 고객과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이달 4일 이전에 입금 내역이 없는 기존 고객과 5일 이후 삼성증권 IRP를 신규 개설하고 최초 입금 전인 고객 가운데 디폴트옵션 상품을 사전 지정한 고객을 추첨해 1000명에게 커피 기프티콘을 준다. 세 번째는 삼성증권 IRP 고객이 대상이다. IRP 고객이 삼성증권 디폴트옵션 상품을 100만 원 이상 사전 지정 방법을 통해 순매수하거나 직접 순매수하면 추첨을 통해 1000명에게 신세계백화점 모바일상품권 1만 원을 제공한다. 이번 이벤트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삼성증권 홈페이지나 패밀리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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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자부터 소상공인까지… 맞춤형 지원으로 서민금융 이끈다

신협은 ‘평생 어부바’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금융 소외계층의 눈높이에 맞춘 ‘8대 포용금융 프로젝트’를 실시하며 서민금융을 이끌고 있다. 특히 포용금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내놓은 △815 해방대출 △어부바 효(孝) 예탁금 △다자녀 주거안정지원대출 등이 금융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2019년 8월 15일 선보인 ‘815 해방대출’은 고금리 대출을 3.1∼8.15%의 중금리 대출로 전환해 주거나 신규로 내주는 상품이다. 금융회사 문턱을 넘기 어려워 대부업체로 눈을 돌려야 했던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올 6월 말 기준 4만9909건, 4755억 원의 대출을 제공해 서민들을 도왔다. ‘어부바 효 예탁금’은 실버 조합원들을 위해 출시한 헬스케어 예탁 상품이다. 만 70세 이상인 1인 가구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가입하면 신협이 헬스케어 서비스를 통해 진료과목별 명의 안내, 대형병원 진료 예약 대행, 간호사 병원 동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자녀 주거안정지원대출’은 출산을 장려하는 동시에 서민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보인 서민 지원 상품이다. 자녀가 2명 이상이면서 부부 합산 연소득이 85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나 주민등록상 자녀가 4명 이상인 가구가 대상이다. 최장 30년, 최고 한도 3억 원의 다자녀 주거안정지원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대출 금리는 정기예탁금 금리 수준이다. 신협은 지역민들이 출자해 조합을 설립하고 이용자들이 운영자가 돼 경영에 참여하는 구조다. 신협은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도 힘쓰고 있다. 포용금융 프로젝트를 통해 시행되는 대표적인 지역 사업으로는 △고용·산업위기 지역 특별지원 사업 △지역특화사업 △소상공인 지원 사업 등이 있다. 신협은 ‘고용·산업위기 지역 특별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경제 악화로 생계가 곤란한 개인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융 지원, 장학금 지원 등을 했다. 대표적인 상품인 더불어사회나눔지원대출의 경우 지역 거주민에게 초저금리 또는 무이자로 최대 2000만 원을 대출해준다. 고용산업위기 지역으로 선포된 군산·거제, 고한·사북, 하동에서 총 298억 원, 2867건의 대출을 실행해 올 상반기(1∼6월)까지 26억여 원의 이자를 지원했다. ‘지역특화사업’은 잊혀져 가는 지역 전통문화를 발굴해 지역경제와 전통문화를 부흥시키는 사업이다. 첫 사업으로 전북 전주 전통한지를 선택해 유해파 차단 한지 장판지 연구개발(R&D)을 지원하고 시제품으로 탄생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소상공인 지원 사업’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어려움에 직면한 소상공인을 다각도로 돕는 사업이다. 대표 프로그램인 ‘소상공인 어부바 플랜’의 경우 신협이 지역 소상공인과 결연을 맺고 금융 상담, 대출, 물품 구매, 점포 환경 개선, 상권 분석, 전문가 상담 등을 통해 경영 개선을 돕고 있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 소상공인 1만857명에게 4만여 차례 지원을 했다. 이와 더불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된 기간에는 233개 신협이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해 797명의 소상공인에게 임대료 17억여 원을 감면해줬다. 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홍보와 공모 사업 등을 하는 ‘전통시장 어부바 프로젝트’ 등도 추진했다. 신협은 올 9월부터 ‘다문화 가구 지원 사업’을 신규로 실시하며 기존 7대 포용금융 사업을 8대 포용금융 프로젝트로 확대했다. 신규 프로젝트는 자녀가 있는 다문화가구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사업이다. 구체적으로 2만여 다문화가구를 대상으로 사회공헌 성격의 여·수신 상품을 총 1300억 원 규모로 공급할 계획이다.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은 “신협은 사회 곳곳의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외면하지 않고 평생 어부바해줄 것”이라며 “이것이 신협의 본질과 철학이자 지향해야 할 길”이라고 밝혔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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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면세점 많은 서울 중구 지고, 의료관광 강남구 떴다

‘면세점이 대거 포진한 중구는 지고, 의료관광 앞세운 강남구는 뜨고.’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 패턴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전후해 크게 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자국의 엄격한 방역 정책 때문에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면세점 등의 매출은 크게 줄어든 반면, ‘의료관광의 메카’로 꼽히는 강남구가 외국인 최대 매출 지역으로 떠올랐다. 13일 신한카드가 2019년 8∼10월과 2022년 8∼10월 외국인의 서울 내 신용카드 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결제액에서 중국인의 지출 비중은 2019년 57.7%에서 올해 20.0%로 크게 줄었다. 이들의 빈자리는 미국인 관광객이 메웠다. 미국인의 결제액 비중은 2019년 14.1%에서 올해 39.9%로 급등했다. 국적별 결제액 비중은 미국과 중국에 이어 싱가포르(10.0%) 일본(9.5%) 태국(6.5%) 등의 순이었다. 실제로 일요일인 11일 오후 중구 명동 거리에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 대신 서구와 동남아 국적의 관광객이 훨씬 많이 보였다. 호주 관광객 스튜 로저스 씨(28)는 “붕어빵처럼 맛난 음식과 다양한 경험을 즐기는 백패킹 여행으로 제주와 부산, 강원도 스키장을 다녀왔다”고 말했다. 중국인 관광객이 사라지면서 이들이 주로 이용하던 면세점 결제액도 급감했다. 외국인의 업종별 카드 결제액을 분석한 결과, 2019년 전체 결제액 중 20.4%였던 면세점 비중은 올해 4.3%로 뚝 떨어졌다. 이 자리는 백화점(29.9%) 호텔·콘도(24.6%) 등이 채웠다. 특히 외국인의 일반병원 결제액 비중(12.8%) 역시 3년 전(7.7%)에 비해 두 배 가까이로 증가했다. 외국인의 의료관광 지출 비중이 최근 크게 늘어난 것이다. 2010년 개원 이후 적극적으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고 있는 강남구 병원 ‘차움’도 올 하반기 들어 외국인의 매출이 코로나19 이전의 80% 수준을 회복했다. 이동모 차움 원장은 “과거에는 중국과 러시아 환자 비중이 컸지만 최근에는 동남아, 중동과 미국인의 진료 및 건강검진 수요가 많아졌다”며 “한국 의료 서비스에 대한 신뢰도와 만족도가 높아지면서 1인당 지출액도 점점 더 커지는 양상”이라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의 병원 이용이 잦아지면서 질 좋은 병원들이 많이 모여 있는 강남구는 결제액 비중(31.8%)이 면세점들이 집중된 중구(29.9%)를 제치고 1위로 올라섰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강남구와 더불어 병원이 많이 포진한 서초구(4.5%→8.6%), 송파구(4.8%→6.7%) 역시 외국인 결제액 비중이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중구는 중국인 관광객의 급감으로 결제액 비중이 2019년(42.6%) 대비 크게 줄었다. 전문가들은 의료관광처럼 다양한 국적의 관광객이 지갑을 열 수 있는 관광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신학승 한양대 관광학부 교수는 “최근 한국을 찾는 관광객은 코로나19 시기에 K콘텐츠를 즐기며 한국에 대한 동경심을 가진 경우가 많다”며 “문화, 예술, 공연을 연계한 상품으로 관광 소비를 이끌어 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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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애플페이 신용정보법 저촉여부 검토

아이폰 전용 간편결제 서비스인 ‘애플페이’가 국내 신용정보법 등에 저촉될 가능성을 놓고 금융당국이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 세계 70여 개국에서 서비스 중인 애플페이는 현대카드와 손을 잡고 한국 시장 진출을 준비 중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애플페이 서비스가 결제 처리 과정에서 국내 결제 정보를 국외 결제망으로 이전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법상 허용되는 행위인지를 살펴보고 있다. 애플페이가 국내 가맹점 결제 정보를 해외 제휴사인 비자, 마스터카드의 결제망을 거쳐 승인하는 결제처리 방식을 채택하려고 함에 따라 현행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생겼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결제 관련 사고나 해킹 상황 등이 발생했을 때 금융당국이 원활하게 결제 과정을 들여다볼 수 있을지 등을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국내에서 쓸 수 있는 애플페이 호환 단말기를 앞으로 무상으로 보급할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도 함께 살펴보고 있다. 카드업계에서는 이 같은 문제들이 불거지면서 연내 도입이 예상돼 온 애플페이의 출시가 내년 이후로 늦춰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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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간편결제 수수료, 내년부터 공시

내년부터 네이버페이 등 온라인 간편결제 업체들이 소상공인에게서 받는 결제 수수료율이 공시된다. 신용카드와 달리 온라인 간편결제 서비스는 수수료 수준이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아 ‘깜깜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6일 국민의힘과의 당정협의에서 빅테크 결제 수수료를 공시하는 내용의 ‘빅테크 등 간편결제 수수료 투명성 제고 방안’을 보고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간편결제 사업자가 결제 수수료를 항목별로 구분해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하고 공시에도 나서게 할 계획이다. 간편결제 사업자들은 그동안 1∼3%의 결제 수수료에 온라인 쇼핑몰 구축 등 다른 서비스의 수수료를 통합해 소상공인들에게서 총 8∼12%의 수수료를 받는 계약을 체결해 왔는데, 앞으로는 이중 결제 수수료를 구분해 공시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당국은 수수료율이 공개되면 간편결제 업체들의 경쟁이 촉발돼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수료 공시 대상은 간편결제 규모가 월평균 1000억 원 이상인 상위 10개사로 네이버파이낸셜(서비스명 네이버페이), 쿠팡페이(쿠페이), 카카오페이(카카오페이) 등이다. 지난해 이들 10개사의 간편결제 거래 규모는 총 106조 원으로 전체 간편결제 거래 규모(110조 원)의 96.4%를 차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안에 공시 가이드라인을 확정한 뒤 내년 2, 3월 중 최초 공시를 하고 반기마다 재공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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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페이, 신용정보법 저촉 가능성… “출시 늦춰질수도”

아이폰 전용 간편결제 서비스인 ‘애플페이’가 국내 신용정보법 등에 저촉될 가능성을 놓고 금융당국이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 세계 70여 개국에서 서비스 중인 애플페이는 현대카드와 손을 잡고 한국 시장 진출을 준비 중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애플페이 서비스가 결제 처리 과정에서 국내 결제 정보를 국외 결제망으로 이전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법상 허용되는 행위인지를 살펴보고 있다. 애플페이가 국내 가맹점 결제 정보를 해외 제휴사인 비자, 마스터카드의 결제망을 거쳐 승인하는 결제처리 방식을 채택하려고 함에 따라 현행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생겼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결제 관련 사고나 해킹 상황 등이 발생했을 때 금융당국이 원활하게 결제 과정을 들여다 볼 수 있을지 등을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국내에서 쓸 수 있는 애플페이 호환 단말기를 앞으로 무상으로 보급할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도 함께 살펴보고 있다. 현행법은 새로운 결제 방식이 아닌 특정 결제 서비스를 보급할 목적으로 가맹점에 단말기를 무료로 공급하는 것을 규제하고 있다. 카드업계에서는 이 같은 문제들이 불거지면서 연내 도입이 예상돼 온 애플페이의 출시가 내년 이후로 늦춰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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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상호금융권 ‘고금리 특판’ 점검 나서

금융당국이 상호금융업계의 특판 시스템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최근 일부 지역농협과 신협의 고금리 특별판매 상품에 과도한 자금이 몰려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농협,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에 특판 금리 및 한도와 관련해 어떤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를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지역농협 3곳과 신협 1곳이 연 8∼10%대 고금리 적금을 팔았다가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시중 자금이 몰려 고객들에게 해지를 요청했다. 특판 상품 출시 과정에서 실수로 한도를 설정하지 않거나 비대면 가입을 막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상호금융권의 특판 관련 내부 통제 시스템을 확인한 뒤 후속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판 상품의 수신한도 설정과 대면·비대면 영업한도 구분, 역마진 가능성 점검 등을 체계화해 비슷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리에 따른 급격한 자금 쏠림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지역조합에서 비슷한 문제가 연이어 발생한 상황”이라며 “각 조합 중앙회와 함께 특판 전산 시스템 보완 등의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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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후 소득 3분의 1토막 되는데 “노후준비 잘돼 있다” 8.7% 그쳐

공기업에서 33년간 근무하다가 2014년 퇴직한 이모 씨(66)는 아파트 관리소장을 거쳐 최근 드론을 가르치는 강사 일을 시작했다. 국민연금 164만 원만으론 부부의 노후 생활비를 대기에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강사 일로 70만 원가량 더 벌지만 연금과 합친 월 소득은 은퇴 전 월급의 30%에 그친다. 그는 “퇴직금은 일찍 찾아 썼고 그나마 10년 이상 부었던 개인연금을 중도에 깬 게 후회된다. 나이가 더 들면 드론 강사도 못할 것 같아 안전기사 자격증 공부를 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 고령층의 ‘인생 2막’이 흔들리고 있다. 국민연금은 고갈 위기에 놓였고 퇴직·개인연금은 덩치는 커졌지만 쥐꼬리 수익률로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 5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65세 이상 고령층은 901만8000명으로 처음 900만 명을 돌파했다. 전체 인구의 17.5%다. 3년 뒤엔 고령인구 비중이 20.6%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하지만 고령층의 삶은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다. 올해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가구주가 은퇴하지 않은 가구 중 ‘노후 준비가 잘돼 있다’고 한 가구는 8.7%에 불과하다. 66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 50% 이하인 인구 비중)은 39.3%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이 2020년 기준 31.2%로 OECD 평균(51.8%)보다 낮은 영향이 크다. 이를 보완할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3층 연금’의 체계도 미흡하다. 신석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앞으로 은퇴할 세대가 제대로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에 더해 2, 3층 연금까지 아우르는 연금 전반의 구조개혁이 시급하다”고 했다.한국은 은퇴부부 연금 月138만원… “70세에도 생활비 벌어야” 〈1〉연금개혁 서둘러야 재앙 막는다 은퇴부부 ‘적정생활비’ 314만원… ‘연금액 적정성’ 44국중 42위일자리 시장서 72세까지 고된 삶“자산 80%가 부동산… 세금 압박, 주택연금 등 부동산 현금화 필요” 중소기업 영업본부장을 지냈던 백모 씨(65)는 9년 전 퇴직 직후 아파트 경비 일을 시작했다.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아무 소득 없이 지내야 하는 ‘은퇴 크레바스(절벽)’을 메우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경비 월급 180만 원으로는 생활비와 중학생 자녀들의 교육비를 감당할 수 없었다. 결국 자녀들의 대학 진학을 앞두고 퇴직금에 대출 4000만 원을 보태 숙박 사업에 나섰다. 백 씨는 “지방에서 대학을 다니는 아들의 등록금과 생활비로만 연간 최소 1700만 원이 들어가 대출을 내면서까지 사업을 시작했다”고 했다. 그는 “살기 바빠서 노후 준비라고는 국민연금 100만 원 정도 나오겠지 생각한 게 전부였다. 이렇게 힘든 줄 알았으면 미리미리 준비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의 대다수 고령층은 백 씨처럼 은퇴 후 편안한 노후를 보내는 게 아니라 생존을 위해 힘든 몸을 이끌고 끊임없이 일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55∼64세가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나이는 평균 49.3세였지만 노동시장에서 퇴장하는 실질 은퇴 나이는 72.3세로 조사됐다. 그만큼 한국의 노후소득 보장 체계가 미흡하다는 뜻이다.○ “한국 연금 제도 44개국 중 38위”5일 글로벌 컨설팅기업 머서가 발표한 ‘2022 글로벌 연금지수’ 평가에 따르면 한국은 C등급(51.1점)을 받아 조사 대상 44개국 중 38위에 그쳤다. 특히 연금액의 적정성과 정부 지원, 연금 자산 성장 등을 평가한 ‘적합성’ 항목(40.1점)은 42위였다. 머서는 “한국 15∼64세 연령층의 노인 부양 부담률은 2052년 77%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노인 인구 의존도 부분에서 0점을 줬다. 한국은 1층 국민연금과 2층 퇴직연금, 3층 개인연금으로 이어지는 ‘3층 연금’ 구조를 갖췄지만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금 도입 시기가 늦고 금액도 적어 노후 생활 보장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해 55∼79세 인구 가운데 공적·사적연금을 받은 사람은 49.4%에 불과했고 월평균 수령액도 69만 원에 그쳤다. 부부 2명을 기준으로는 138만 원으로, 은퇴 이후 적정 생활비(올해 가계금융복지조사)로 조사된 314만 원의 44%에 그친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재 한국의 베이비부머들은 3층 연금을 제대로 준비하기 힘들었던 세대”라며 “부족한 연금에 고령층의 질 낮은 고용 문제까지 결합돼 훨씬 힘든 노후를 보내고 있다”고 진단했다.○ “집값 올라 노후 세금 폭탄… 쓸 돈이 없어” 중소기업에 다니다가 2년 전 은퇴한 김모 씨(62)는 매달 받는 국민연금 170만 원을 고스란히 보험료로 쓰고 있다. 지난해 암 수술을 받은 뒤 실손의료보험 등 건강 관련 보험료 지출을 크게 높인 탓이다. 김 씨는 현재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에서 나오는 월세 50만 원과 도서관에서 블로그 등을 가르치며 받는 월급 50만 원으로 생활비를 겨우 충당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와 오피스텔 가격이 뛰면서 올해 처음 종합부동산세 1000만 원을 내게 생겼다. 김 씨는 “그동안 월세로 받은 것보다 더 많은 세금 폭탄을 맞았다”며 “당장 생활비도 부족한데 세금은 어떻게 내야 할지 잠이 안 온다”고 했다. 부동산에 쏠려 있는 자산 구조와 노후에 급증하는 의료비도 한국 고령층의 노후를 위협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가계 자산 중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 비중은 64.4%나 된다. 미국(28.5%), 일본(37.0%) 등과 비교해 압도적으로 높다. 특히 고령층 자산의 79∼81%가 부동산에 쏠려 있는 가운데 최근 집값 급등으로 세금 부담이 늘면서 은퇴 세대의 노후를 짓누르고 있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집은 있는데 현금이 부족한 은퇴 세대는 주택연금 등을 통해 부동산을 현금화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세대는 ‘3층 연금’에 적립하는 돈이 선진국에 비해 결코 작지 않기 때문에 연금 전반의 수익률을 높이는 것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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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결제 애플리케이션 ‘페이코’, 서명키 유출…“변경 작업중”

누적 다운로드 횟수가 1000만 회에 이르는 국내의 대표적인 간편결제 애플리케이션(앱) ‘페이코’의 서명키가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유출된 서명키를 악용해서 만들어진 악성 앱이 앱 장터에까지 등록되지는 못했지만 악성 링크 등을 통해서는 실제 배포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보안 솔루션 기업 에버스핀은 최근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카카오뱅크를 비롯한 고객사 30여 곳에 “페이코의 서명키가 유출됐고 이를 악용해 악성 앱이 제작, 유포됐다”며 주의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유출된 서명키는 앱 개발사들이 앱 장터인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앱을 등록·배포할 때 페이코의 앱이라는 점을 증명하는 역할을 하는 장치다. 유출된 서명키를 이용할 경우 악성 앱을 페이코가 제작한 앱인 것처럼 속일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에버스핀 측은 올 8월 1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유출된 서명키를 통해 제작된 악성 앱 5144건을 탐지했다고 밝혔다. 이용자들이 에버스핀의 금융 고객사 앱에 접속할 때 스마트폰에 악성 앱이 설치됐는지 탐지해본 결과 페이코 서명키를 악용한 앱이 이 기간 동안 누적 5000회 이상 감지됐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권 관계자는 “페이코 서명키를 이용한다고 해서 다른 금융 앱의 개인정보를 직접 빼돌릴 수는 없다”면서도 “악성 앱을 통해 스마트폰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지적했다. 이용자들이 악성 앱을 정상적인 다른 앱으로 오인해 개인정보를 입력할 경우 이를 해커들이 가로챌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페이코의 서명키를 악용한 앱의 경우 스마트폰 보안 프로그램 등으로 걸러내기가 쉽지 않다. 페이코 측은 “서명키 유출 사실을 확인해 변경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악성 앱이 앱 장터에 등록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페이코 관계자는 “올 8월에 서명키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페이코 앱의 서명키 변경 작업을 이번 주까지 마무리 지을 예정”이라며 “앱 장터에 앱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승인 절차 등을 거쳐야 해서 악성 앱이 실제 등록되지는 못 했다”고 말했다. 유출된 페이코 서명키를 악용한 앱은 악성 링크를 통해 개인 간에 유포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페이코는 서명키 변경을 통해 악성 앱 추가 제작을 막으면서 기존 서명키를 악용한 악성 앱을 무력화시키는 방안도 찾을 계획이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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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은행권, 서민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검토를”

금리 인상으로 서민들의 대출이자 부담이 커진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금융당국은 다음 주에 당정협의회를 열고 은행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를 포함한 서민금융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은행권은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를 적극 검토해주기 바란다”며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안심전환대출처럼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 의장은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신용대출의 금리가 8%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이자를 줄이기 위해 금리를 꼼꼼하게 비교해 대환대출(낮은 금리로 갈아타는 대출)을 하고 싶지만 실제로 내야 하는 중도상환 수수료가 너무 커서 대출을 옮기는 것조차 부담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금리로 인해 은행들은 유례없는 흑자 수익을 올리고 있다.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 드려야 한다. 은행권이 답할 차례”라고도 했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고객이 정해진 기간보다 일찍 갚을 경우 은행이 고객에게 물리는 수수료다. 여당과 금융당국은 다음 주 당정협의회에서 대환대출 준비 상황과 안심전환대출 진행 상황도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여당과의 협의를 통해 고금리 금융대책이 구체적으로 마련되면 은행들과 적극적으로 협의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시중은행들의 대출상품 금리가 전반적으로 오른 상황이어서 대출 갈아타기에 나선다고 해도 기존보다 낮은 금리의 상품을 찾기가 쉽지 않아서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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