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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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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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편집국

취재분야

2025-11-23~2025-12-23

국회44%

정당40%

정치일반10%

선거3%

인물3%

“진실한 사람만 선택해달라”… 朴대통령 ‘총선 심판론’ 제기

“국민을 위해서 진실한 사람들만이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제 국민 여러분도 국회가 진정 민생을 위하고 국민과 직결된 문제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나서 달라”며 이같이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19대 국회가 법안들을 방치해서 자동 폐기된다면 국민들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에서 노동개혁 등 4대 개혁과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가 계속 미뤄지고 있는 데 대해 ‘총선 심판론’을 들고나온 것이다. 국회의 법안 방치를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 경제를 볼모로 잡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은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 때마다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사정하는 것도 단지 메아리일 뿐인 것 같아 통탄스럽다”고 말했다. “매일 민생을 외치고 국민들을 위한다고 하지만 정치적 쟁점과 유불리에 따라 모든 민생 법안들이 묶여 있는 것은 국민과 민생이 보이지 않는다는 방증”이라고도 했다. 박 대통령의 ‘총선 심판’ 메시지는 6월 유승민 전 원내대표를 겨냥해 ‘배신의 정치’라고 규정한 발언과 맥이 닿아 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해서는 “현 역사 교과서는 우리 현대사를 정의롭지 못한 역사로,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며 “바르게 역사를 배우지 못하면 혼이 비정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자기를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을 떨어뜨리라는 노골적인 선거 개입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여야는 선거구 획정안의 법정 처리 시한(13일)을 사흘 앞두고 지역구 의석을 현재 246석에서 250석을 조금 넘는 선으로 늘리는 데 의견 접근을 보았다. 하지만 이날 심야까지 이어진 양당 대표를 포함한 ‘4+4’ 회동에서도 선거구 획정 합의에 실패해 11일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박민혁 mhpark@donga.com·고성호 기자}
- 201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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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획정 어디로]여야 지도부 총출동했지만 또 빈손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10일 양당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가 총출동해 ‘4+4’ 회동을 벌였지만 선거구 획정을 위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은 13일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김태년 의원은 이날 오후 11시 46분 기자들을 만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간사인 이학재 의원은 “11일 낮 12시에 (4+4 회동 형태로) 만나 논의됐던 부분들에 대해 각 당에서 검토한 뒤 최종 합의에 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협상에서는 현행 지역구(246석)에서 늘어나는 숫자만큼 비례대표 의석수를 줄이자는 여당 주장과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야당 안이 팽팽히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이날 오후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가한 ‘2+2’ 실무회동을 마친 뒤 오후 9시경부터 김무성, 문재인 대표와 원유철, 이종걸 원내대표가 추가로 참가하는 ‘4+4’ 회동을 갖고 담판을 벌였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앞서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2+2’ 회동을 마친 뒤 “(지역구) 숫자는 확정이 안 됐지만 대강 정해져 있는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여당 내부에서는 250석을 조금 넘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새누리당은 의원정수(현 300석)를 유지하는 가운데 비례대표 의석을 줄여서라도 지역구 의석을 늘리자는 생각이다.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인구편차 ‘2 대 1’ 결정에 따라 통폐합 위기에 처한 농어촌 지역구를 살리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것.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서는 야당이 주장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보다는 석패율제를 도입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석패율제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후보 동시 등록을 허용해 지역구 낙선자를 비례대표로 구제하는 제도다. 새정치연합의 한 관계자는 “의원정수를 손대지 않으려면 여당이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등 야당 안을 받아들이는 절충안을 내놓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여야는 11일에도 다양한 형태의 회동을 통해 선거구 획정 및 국회 일정 등에 대한 합의를 시도할 예정이다.고성호 sungho@donga.com·한상준·차길호 기자}
- 201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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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신인들은 어쩌라고… 선거구 담판 팽개친 여야 대표

국회의 직무 유기가 ‘도’를 넘고 있다. 선거구 획정안의 국회 처리 시한(13일)이 임박한 가운데 정의화 국회의장과 새누리당 김무성,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9일 3자 회동을 했지만 협상은 타결되지 못했다. 현행 300명인 의원정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최소한의 합의점도 찾지 못한 채 협상을 계속한다는 ‘뻔한’ 결론만 나왔다.○ “반드시 타결” 약속했지만… 이날 3자 회동은 30분 만에 싱겁게 끝났다. 10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와 원내수석부대표들이 ‘2+2’ 협상을 한 뒤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4+4’ 회동으로 확대한다는 절차만 합의한 것이다. 새누리당 김 대표는 회동 직후 “제일 시급한 건 선거구 획정 기준을 협의해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넘기는 일”이라며 “어느 정도 기준이 좁혀지면 10일 저녁이라도 양당 당 대표, 원내대표, 정개특위 간사, 수석부대표 등 ‘4+4’로 만나 합의를 보기 위한 노력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 문 대표도 “시한을 넘기지 않고 반드시 타결해야 한다는 인식을 같이했다”며 실무진 협의를 선행하고 방안이 좁혀지거나 몇 가지 선택 가능한 방안이 마련되면 (10일 저녁) 밤을 새워서라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선거구 획정 작업의 실무 준비는 거의 다 되어 있는 상태다. 여야 대표가 담판을 갖고 지역구 의석수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석패율제 등 ‘꼭짓점’만 따면 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서둘러 합의했다가 소속 당에서 거센 비판을 받을 것을 우려해 담판을 주저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때문에 선거구 획정이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다음 달 15일을 넘기고 해를 넘기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 정개특위 활동시한(이달 15일) 역시 일주일이 채 남지 않았다.○ “‘깜깜이 선거운동’으로 총선 대혼란 우려” 정 의장은 3자 회동에서 “이대로 가면 20대 총선에서 국민들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십 개의 지역구를 조정해야 하는데도 아직 선거구 획정을 못하고 있다”며 “여야가 추진 중인 공천혁신을 위해서도 새 도전자들에게 공정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현역 의원들은 의정보고서 등을 통해 얼마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정치 신인들은 ‘깜깜이 운동’이어서 대혼란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공직선거법 부칙은 ‘국회는 2016년 4월 13일 실시하는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구는 선거일 전 5개월까지 확정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13일이 처리시한으로 정해졌지만 여야 지도부가 ‘나 몰라라’하고 있는 것이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 여야는 당초 선거구획정위를 중앙선관위 산하 독립기구로 만들었다. 그러나 선거구 획정기준을 만드는 권한은 정치권에 남겨둬 여야의 입김이 작용할 빌미를 제공했다. 정치권에선 선거구 획정은 처음부터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새누리당은 현행 지역구 246석을 6석으로 늘리는 만큼 비례대표 의석수를 줄이는 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비례대표 축소 불가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이병석 정개특위위원장이 이날 지역구 의석을 260석으로 대폭 늘리되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를 부분적으로 적용하는 ‘균형의석’의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여야의 반응은 신통치 않다. 여야 대표는 이 같은 중재안에 대해 각각 “전혀 검토 안 했다” “모르겠다”고 말했다. 결국 여야 대표가 선거구 획정의 쟁점에 대해선 전격적으로 일괄 타결을 시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선거구 획정에 민감한 당내 반발 기류의 눈치를 살피는 데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고성호 sungho@donga.com·황형준 기자}
- 201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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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병석 “지역구 14석 늘리고 권역비례 요구 일부 반영”

교착 상태에 빠진 선거구 획정 기준과 관련해 이병석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이 9일 중재 카드를 던진다. 지역구 의석(246석)을 260석으로 늘리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부분적으로 적용하는 ‘균형의석’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 야당이 주장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여당이 전적으로 수용하기 힘든 상황에서 일종의 타협안을 제시한 것이다. 이 위원장은 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지역구를 일정 부분 늘리고, 여야가 대립하는 비례대표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중재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농어촌 대표성 확보와 표의 등가성, 제3당이 운신할 수 있도록 폭을 넓혀주는 것이 중재안의 3가지 원칙”이라고 밝혔다. 우선 중재안은 현행 의석수(300석)를 유지하되 지역구 의석을 현재보다 14석 늘린다. 여야 모두가 반대하는 농어촌 지역구 축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 새누리당은 농어촌 지역 대표성 확보를 위해 지역구 의석을 현행보다 6석 늘린 252석 안을 검토하고 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비례대표 의석수(현 54석) 축소에 반대하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요구하고 있다. 이 위원장 중재안의 핵심은 ‘균형의석’ 카드다. 이 제도는 정당득표율에 따른 의석수의 최소 과반을 보장해주는 방안이다. 예를 들어 제3당이 11%의 정당득표율을 올릴 경우 300석의 11%인 33석을 확보해야 하지만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이 11석에 불과할 경우 33석의 과반수인 17석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야당은 현재 전국을 몇 개 지역으로 나눠서 실시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어 실제 도입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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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국정화 국민불복종 운동”… 11월 둘째주부터 원내외 투쟁 병행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 교과서를 반대하는 모든 세력을 모으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역사 국정 교과서를 ‘거짓말 교과서’로 규정하고 박근혜 정부와의 정면대결을 시사한 것이다. 이에 맞서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맞불’을 놓았다.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고 있는 야당과 다르게 ‘민생 정당’으로 차별화하겠다는 전략이다. 국정화 확정 고시 이후 여야의 대치가 더욱 첨예해지고 있다. ○ 새정치연합, 원내외 병행 투쟁 문 대표는 이날 대국민 담화문에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 고시 강행은 획일적이며 전체주의적인 발상이자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국민 불복종 운동’을 제안했다. 이어 “다른 정당과 정파, 학계와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강력한 연대의 틀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국정화금지법’ 제정과 헌법소원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문 대표는 여권의 ‘민생 공세’를 의식한 듯 “우리 당은 민생경제를 살리면서 역사 국정 교과서를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시민단체가 주축이 된 공동투쟁기구를 통해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운동을 하면서 다음 주부터 예결위에 참여해 예산안 심의 등을 할 계획이다. 원내외 투쟁을 병행하는 ‘투 트랙’ 전략이다. 문 대표 측 관계자는 “국정화 반대는 장기전이어서 내년 총선까지 여론을 이어가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동안 문 대표와 날을 세워 온 안철수 박영선 의원도 “지금이라도 (국정화를) 철회하고 경제 민생 살리기에 전념해 달라”며 국정화 반대에 한목소리를 냈다. 다만 안 의원은 문 대표의 국회 농성 방식에 대해선 “당이 전면에 나서 국정화 반대를 주장하면 정쟁화돼 문제를 푸는 좋은 방법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신의 지역(부산 사상구)위원장을 사퇴했다. 배재정 의원이 직무대행으로 임명됐다.○ 새누리, “무단결근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의 국정화 반대를 “반(反)민생 국론분열의 선전포고”라고 맞받았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국회의원의 직장은 국회인데 (야당 의원들이) 직장에 출근하지 않고 있다”며 “무단결근을 계속할 경우 고용주인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원 원내대표는 문 대표의 ‘국민 불복종 발언’을 두고 “나라를 도탄으로 몰아가겠다는 반민주적인 행태이자 시대착오적인 후진적 정치선동”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이날 5대 노동개혁 입법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민생 현안 챙기기에 나섰다. 원 원내대표는 노동개혁 5대 입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등 경제 활성화 법안 등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야당을 압박했다. 원 원내대표는 “국민 우선 원칙에 따라 단독으로 (본회의 개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야당을 압박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고성호 기자}
- 201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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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원외 당협위원장들 “현역에 유리한 선거제도 바꿔야”

새누리당 소속 원외 당원협의회 위원장들은 2일 “현역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보장한 현행 선거제도의 개선 없이 공천 방식만 변경하는 건 현역 의원들의 ‘갑(甲)질’”이라고 비판했다. 경기 수원갑 당협 위원장인 박종희 제2사무부총장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불공정한 현행 선거제도에서 현역 의원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더욱 공고히 하는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참여경선제)의 입법화를 얘기할 자격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부총장 등은 “현행 정당법과 공직선거법은 현역 의원들에게 무제한적인 사전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정치 신인을 포함한 원외 인사들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게 족쇄를 채웠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불합리한 선거제도를 놔둔 채 공천 방식만 변경한다면 원외 인사들의 국회 입성이 어려워져 정치 혁신은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며 여야가 공정한 경쟁을 담보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대표적 불공정 사례로 △당협위원회의 사무소 설치 불가 △현역 의원의 의정보고서 배포 △현역 의원의 현수막 과다 설치 등을 지적했다. 정당법에는 누구든 당원협의회 사무소를 둘 수 없도록 돼 있다. 반면 국회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라 사무소를 둘 수 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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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많이 쓰면 당선?… 광주-충청-강원-울산에선 안통해

2012년 4월 11일 19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지역구 당선자는 246명이었지만 ‘금배지’에 도전한 후보는 모두 902명이었다. 경쟁률은 3.6 대 1이었다. 지역구에서 가장 돈을 많이 쓰고서 당선된 사람은 10명 중 3명(35%)에 그쳤다. 과거에 비하면 나아졌지만 여전히 선거 현장에서 ‘돈’은 위력적인 선거 수단이다. 이 조사 결과는 이 법칙과 다르게 나왔다고 해석된다. 물론 현실에서 느끼는 ‘체감비용’과는 차이가 있다. 신고액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지출된 것이어서 사전 선거운동 비용은 제외된다. 또 선거 후 당선 무효를 우려해 후보 측은 신고 과정에서 갖가지 편법을 동원한다는 얘기도 나돈다. 이런 한계는 있지만 총선 후보자 전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 보고서’를 단독 입수해 다각적으로 분석한 것은 돈과 정치의 상관관계를 짚어보는 유의미한 첫걸음이다. 이 분석은 영남대 한국연구재단 SSK팀 정준표 김정도 교수와 함께 진행했다. ○ 85명 대 161명 246개 지역구 중 상대 후보보다 돈을 더 많이 쓰고 국회에 입성한 당선자는 85명(35%)이었다. 이들의 평균 선거비용은 약 1억7310만 원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161명은 상대 후보보다 돈을 덜 쓰고도 승리했다. 126명은 두 번째로 많은 선거비용을 지출해 당선됐고, 32명은 자신보다 돈을 더 많이 쓴 상대 후보 2명을 제쳤다. 선거비용 지출 순위가 4위였는데도 당선된 후보자도 3명이나 됐다. 충북 충남 강원 울산 광주의 당선자들 중 가장 많은 선거비용을 지출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반면 서울에서는 당선자 48명 중 29명(60.4%)이 돈을 가장 많이 쓴 후보였다. 평균 선거비용은 약 1억6030만 원이었다. 수백, 수천 표차로 당락이 갈리는 서울의 특수성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여야 텃밭의 사정은 조금 달랐다. 영남 지역구 67곳에서 새누리당 후보들의 평균 선거비용은 약 1억6490만 원이었지만 열세인 호남 지역구 17곳에서 새누리당 후보들이 신고한 선거비용 평균은 약 8080만 원에 불과했다. 절반 수준인 셈이다. ‘어차피 안 될 선거’라는 심리가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전신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열세인 영남에서 신고한 선거비용은 상대적으로 많았다. 영남(지역구 47곳)에서 평균 1억5470만 원 정도였다. 호남(지역구 28곳)에선 평균 1억7920만 원 선이었다.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호남권 당선자가 전무했지만 민주당은 영남에서 문재인 조경태 민홍철 의원 등 3명의 당선자를 냈다. 19대 총선 당시 민주당이 영남에서 얻은 정당 득표율은 20.1%였다. 야당 관계자는 “영남 중에서도 ‘낙동강 벨트’는 호남 출신 유권자 비율이 15% 정도 돼 해볼 만하다는 심리가 있다”며 “당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비용 지출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정선거비용 지출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득표율이 2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났을 경우 당선자는 낙선자보다 평균 104만 원을 더 썼다. 5%포인트 미만의 박빙 승부에서는 오히려 낙선자가 40만 원을 더 지출했다. 정당별로는 옛 통합진보당이 평균 1억7377만 원을 지출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민주당(1억6622만 원) △새누리당(1억5675만 원) △무소속(1억1540만 원) △자유선진당(8919만 원) 순이었다. 당시 획득한 의석수는 새누리당(152석), 민주당(127석), 통진당(13석), 선진당(5석), 무소속(3석) 순이었다. ○ 선거판의 ‘불편한 진실’은… 선거 현장에서 최대 2억 원 남짓한 돈을 쓰고 당선됐다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정치권 주변에서는 법정 선거비용 가이드라인을 지키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초과 지출이 관행이라는 얘기가 많다. 일각에선 법정 선거비용을 4∼6배 초과해 집행했다는 말도 나온다. 김정도 교수도 “후보들이 직접 제출한 자료는 실제 선거에서 지출한 비용과 엄연한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선거 현장에서 들어가는 돈의 대부분은 ‘밥값’이다. 선거사무원들은 19대 총선 당시 1인당 하루 7만 원의 실비를 지급받지만 100∼200명에 이르는 무급 자원봉사자들의 식사비용을 조달할 길이 없다는 것. 선관위는 19대 총선 당시 ‘자원봉사에 대한 대가 제공’을 적발해 11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했다.박희창 ramblas@donga.com·고성호 기자}
- 201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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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서도 경질론… 황우여 “아휴∼”

“아휴.” 27일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목소리에서는 곤혹스러움이 묻어났다. 여권에서 거세지는 경질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나름대로 꾸준히 열심히 하는데…”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황 부총리는 사면초가에 몰린 상태다. 야당의 해임건의안 제출은 압박용이라고 이해하더라도 친정인 새누리당에서도 자신을 겨냥한 경질론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권 주변에선 황 부총리의 후임자 인선이 사실상 마무리됐고, 교체 시기만 저울질하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황 부총리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의 주무 장관이다. 국정화 대응도 그렇지만 야당이 쟁점화한 국정 교과서 태스크포스(TF) 구성 논란에 대한 소극적 대응이 더 불을 질렀다. 급기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7일 당 역사교과서개선특위가 주최한 청년간담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당 내부에서도 황 부총리 경질론이 나오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그런 주장이 나올 만하지 않으냐”고 말했다. 직접 경질해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린 것은 아니지만 황 장관의 태도를 정면으로 문제 삼은 것이다. 대통령정무특보 출신인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여러 의원이 주무 장관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돌파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며 “개인적으로는 아쉽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전날 친박계인 김태흠 의원도 “전략전술이 미흡했고 첫 대응을 잘못했다. 교육부 장관을 갈아 치워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황 부총리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급히 기자회견을 자청한 것도 이 같은 분위기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경질론에 대해 “우려하고 걱정하는 것들을 알기 때문에 무겁고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면서도 “당과 정부는 함께 힘을 모아 서로 격려하면서 바람직하고 올바른 교과서를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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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전교조 등과 함께 27일 촛불집회

새정치민주연합이 결국 거리로 나서 촛불을 켰다. 야당이 시민사회와 연대해 거리로 나선 건 2013년 8월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이후 2년 2개월 만이다. 문재인 대표는 2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결의대회 및 문화제에 참석해 ‘국정화 반대 장기전’에 돌입할 뜻을 밝혔다. 문 대표 등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이날 오후 6시 결의대회에 참석한 뒤 ‘국정화 말고 국정을 부탁해’ 문화제에 참석했다. 새정치연합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466개 시민단체, 역사단체가 모인 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등이 공동 주최한 행사다. 의원 60여 명과 당원, 시민 등 1000여 명(경찰 추산)은 함께 촛불을 들었다. 문 대표는 이날 결의대회에서 “다음 총선 때 우리 당이 다수당이 돼 법으로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 못 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하겠다”며 “(국정화) 확정 고시하더라도 결코 굴하지 않고 집필거부 운동, 대안교과서 운동을 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료 의원에게 ‘화적떼’라고 막말을 한 새누리당 서청원 최고위원은 물러나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도 “박근혜 대통령은 친일 미화와 유신 찬양을 위해 국민과 역사에 계엄령을 선포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장외투쟁의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낡은 진보’ 청산을 내건 안철수 의원을 포함해 소속 의원 절반은 결의대회에 불참했다. 한편 문 대표는 이날 결의대회에서 “새누리당에서도 말을 못 해서 그렇지, 반대하는 의원들이 많다”며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제게 자기 뜻이 아니라 윗선의 뜻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황 부총리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고성호 기자}
- 201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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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前 마지막 선거… 여야 “신경 쓰이네”

10·28 재·보궐선거는 국회의원 선거가 없다. 기초단체장 1곳, 광역의원 9곳, 기초의원 14곳 등 24곳에서 치러진다. 그래서 국민적 관심이 덜하다. 하지만 이번 재·보선을 제외하면 내년 4월 총선까지 선거는 없다. 이번 재·보선 결과가 내년 총선 전 바닥 민심의 풍향계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우선 이번 재·보선은 수도권과 영호남, 충청, 강원 등 전국에 골고루 퍼져 있다, 선거 지역만 보면 전국단위의 선거로 볼 수 있다. 기초의원 후보 1명만 등록한 부산 해운대 다선거구를 제외한 23곳의 사전투표율은 3.58%였다. 아무리 사소하다고 해도 여야 지도부는 승부를 걸고 있다. 이겨야 당내 위기를 타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지난해 당 대표 선출 이후 실시된 재·보선 연승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이번 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을 모두 여론조사로 선출한 만큼 압승을 거둬 김무성표 오픈프라이머리 공천의 불씨를 다시 지피겠다는 복안이다. 김 대표는 최근 인천 유세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당은 선거를 위해 존재하는 곳이고 어떤 선거라도 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이번 재·보선에서 승리해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여론을 확산시키고 여권의 독선적 운영을 심판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무엇보다 19대 총선 이후 각종 선거 연패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지도 강하다. 최근 부산을 방문한 문 대표는 “총선 전초전인 이번 선거에서 이긴다면 내년에 새정치연합이 부산에서 크게 약진할 것”이라고 했다.고성호 sungho@donga.com·황형준 기자}
- 201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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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고성호]‘보안의식 0점’ 정보위

“다행입니다!” 국가정보원 국정감사가 열린 20일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 청사.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외교안보 관련 상임위에 대한 북한의 집중적 해킹 시도가 공개된 상태에서 외교통일위원회와는 달리 정보위가 해킹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점이 밝혀지자 가슴을 쓸어내린 것. 하지만 국회사무처가 8월 17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실시한 하반기 PC 보안점검 결과를 살펴보면 정보위 역시 보안에 구멍이 뚫려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의원회관과 국회 본청에 나뉘어 있는 총 95대의 PC에 대한 보안점검 결과 정보위 소속 여야 의원 12명 모두 문제점이 발견됐고 총 77건의 보안조치가 이뤄진 것이다. 악성코드 감염은 일상화한 현상이라고 치부할 수 있다. 하지만 국회 상임위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특히 정보위는 국가 안보 핵심 자료들이 집결되는 상임위로서 회의 자체가 비공개로 진행될 만큼 민감한 내용을 다룬다. 북한 동향 등 국가기밀 수준의 현안들이 보고되며 언론에 밝혀지는 내용도 여야 간사의 합의에 따라 극히 일부분이다. 그런데도 정보위원들은 자신의 업무용 PC에 대해 불감증에 가까운 보안의식을 보여줬다. 심지어 지난해와 올해 일부 정보위원은 보안점검 자체를 거부하기도 했다. 해킹에 노출되는 것도 문제지만 자신의 PC가 해킹당할지도 모른 채 지속적으로 정보를 저장하는 것은 지극히 무책임한 처사다. 미국 민주당 대통령 유력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재임 시절 개인 e메일로 공무를 처리한 것을 놓고 논란이 벌어졌다. 미국의 국익을 좌우할 메가톤급 정보를 다루는 국무장관이 개인 e메일을 사용했다는 것에 미국인들은 경악했다. 결국 힐러리는 대국민 사과를 해야 했지만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미국과 우리나라의 사정은 다를 수 있다. 하지만 공인(公人) 의식은 다를 수 없다. 남 탓을 하기 이전에 국가 기밀을 수시로 접하는 국회의원 직(職)에 대한 철저한 인식이 선행되어야 한다. 북한의 해킹 시도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이다. 고성호·정치부 sungho@donga.com}
- 201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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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외통-국방위 ‘PC 보안 이상’ 2014년의 4배

국회의 외교 안보 분야를 맡은 정보, 외교통일,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등이 사용하는 PC에서 악성코드 등이 발견돼 보안조치가 이뤄진 횟수가 588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이뤄진 보안조치가 141건이란 점을 감안하면 4배로 급증한 수치다. 최근 국가정보원의 보고에서 드러난 것처럼 사이버 보안에 구멍이 뚫린 국회를 대상으로 국가안보 관련 주요 정보를 노린 해킹 시도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동아일보가 22일 단독 입수한 국회사무처의 ‘주요 위원회 PC 보안점검 결과 보고’ 문건에 따르면 올해 국회사무처가 정보위, 외통위, 국방위를 대상으로 실시한 상·하반기 두 차례(3∼6월, 8∼10월)의 보안점검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내용별로 살펴보면 악성코드 발견에 따른 치료가 32건, 보안 강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556건이었다. 지난해에는 두 번의 보안점검(1∼5월, 7∼12월)을 통해 141건의 조치가 이뤄졌다. 악성코드 치료는 27건이었고, 의심파일들을 찾아내 15건을 처리했다. 국회사무처는 최근 보안점검을 마무리한 뒤 3개 상임위 소속 의원실에 비업무용 인터넷서비스 사용을 자제하고 업무 문서의 업무망 PC 저장, 국회 e메일 사용 등을 권고했다. 보안 절차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인터넷망으로 무분별하게 대외비 자료를 퍼 나르던 관행을 경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29건에 그쳤던 정보위원회의 경우 점검조치 건수가 114건으로 늘어난 점이 눈에 띈다. 올해 하반기에는 정보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의 사무실에 비치된 PC 6대에서 악성코드 1건이 발견됐다. 외통위도 올해 들어서 PC에 대한 조치 건수가 100건을 넘어서고 있다. 지난해 상·하반기에는 각각 28건과 41건에 그쳤지만, 올해에는 상반기 165건, 하반기 121건으로 집계됐다. 국회의 PC 사용자들이 직접 국회사무처에 보안점검을 요청하는 사례가 줄어들고 있는 것도 문제다. 국회사무처의 ‘국회 내 컴퓨터 해킹 관련 점검 현황’에 따르면 사용자 요청은 2013년 165건에서 2014년 71건으로 절반 이하로 줄었다. 올해는 9월 말 현재 69건. 개인정보 노출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보이지만 북한 소행으로 추정되는 해킹 시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입법기관의 보안의식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형준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회 내부망이 아닌 일반 인터넷선(외부망) 보안과 관련해 “지금 상태로선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사무총장은 의원실 해킹 통보와 관련해서는 “국정원과는 일상적으로 업무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악성코드 감염 의심 통보를 받는 정도”라며 “특정 의원실이 해킹당했다는 건 통보받지 못했다”고 말했다.고성호 sungho@donga.com·차길호 기자}
- 201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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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100차례 뚫리고도… ‘해킹 무방비’ 국회

국가의 중요 정보를 다루는 국회의원들과 의원 보좌진의 PC가 북한의 해킹에 번번이 뚫렸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입법부의 허술한 사이버 보안망이 도마에 올랐다. 국회사무처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9월 말까지 e메일 비밀번호 유출, 악성코드로 인한 자료 유출 등 100차례나 되는 해킹 사건이 벌어졌다. 대부분 북한 소행으로 추정된다. 허술한 보안의식도 논란이 됐다. 국회사무처가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외교통일, 국방, 정보위원회와 해당 상임위 전문 위원실 등 53곳을 대상으로 보안점검을 벌였지만 △김한길, 유기준(외통위) △진성준(국방위) △김광림, 문희상 의원실(정보위)은 점검을 거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보사찰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보이지만 보안의식 결여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21일 현재 국회에는 4800여 대의 업무용 PC가 있지만 관리 인력은 고작 국회사무처 소속 24명과 외부 용역업체 직원 16명이 전부다. 사이버 보안을 맡고 있는 국가정보원은 “국회는 사이버 보안 대상 기관이 아니다”라며 손을 놓은 상태다. 하지만 국회 의원실 PC에는 국정감사 자료를 포함해 국가의 주요 정보가 상당수 저장돼 있다. 국정원이 전날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북한이 집중적으로 해킹 대상으로 삼은 곳은 국회 외통위 소속 의원실이었다. 외교부 통일부의 외교 안보 관련 정보를 노렸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유출된 자료의 실체는 공개되지 않았다. 하지만 외통위에선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한 한미연합작전계획 등 국가기밀을 다루고 있어 국가안보와 관련된 민감한 정보의 유출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런데도 해킹 타깃이었던 새누리당 나경원 외통위원장과 길정우 의원 등은 정확히 어떤 자료가 언제 해킹됐는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 의원은 “국정원과 사무처는 북한이 e메일을 통해서 (자료를) 봤다는 것인지 등을 명확하게 설명을 안 해주고 있다”고 했다. 길 의원도 “PC에 자료를 저장하지는 않고 있으며, e메일을 통해 장관들에게 정책 건의 등을 보내는 정도”라고 해명했다.▼ “北, 朴대통령 동선-한미작전계획 등 손에 넣으려 해킹” ▼‘해킹 무방비’ 국회안보 다루는 외통위 집중공격… 김무성 “내 e메일도 해킹시도 정황”국회사무처는 국회 정보시스템 및 업무망은 해킹당하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국회 공용 e메일이 아닌 상용 e메일 또는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PC에 대한 해킹을 통해 일부 의원실의 자료가 유출됐을 가능성은 있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내부망과 별도로 의원이 자신의 집무실에서 일반 인터넷선(외부망)을 사용하는 PC는 북한의 사이버 침투에 취약하고 실제 해킹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시인한 셈. 북한의 또 다른 노림수는 박근혜 대통령의 동선과 주요 외교 일정 파악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보위 소속 한 의원은 21일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북한은 박 대통령의 해외 순방 동선 등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 외통위 소속 의원들의 PC를 노렸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북한 소행으로 추정된 대국회 해킹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은 2013년 4월 “한 달간 의원실에서 공용으로 쓰는 e메일을 조사했는데 일본의 IP를 통한 해킹 시도가 4건 있었다”며 자신을 포함해 국방위원들의 e메일 해킹 가능성을 제기했다. 2004년엔 중국에서 유입된 악성 프로그램으로 국회가 전산장애 피해를 입었고, 전·현직 국회의원과 국회사무처 직원 등 122명의 ID가 도용당하는 일도 벌어졌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이날 자신의 e메일에 대한 해킹 시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김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내 e메일도 자꾸 누가 해킹을 (시도)하고 있어 수시로 비밀번호를 바꾸고 있다”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법이 개발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같은 당의 한 의원도 “내 PC도 해킹을 당했는지 국회사무처에 파악해 보라”고 보좌진에게 지시하기도 했다. 국회 정보위원장을 지낸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보위 국정감사에서 국회가 북한의 해킹 공격에 무참히 뚫려 버렸음이 드러났다”며 “사이버테러방지법 처리를 위해 정보위를 긴급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성호 sungho@donga.com·강경석·홍정수 기자}
- 201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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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청와대-국회 해킹… 국감 자료 유출됐다”

북한이 올해 8월 이후 현재까지 청와대와 외교안보 부처를 중심으로 한 정부 부처에 대해 지속적으로 해킹을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북한은 실제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실과 보좌진의 PC 수십 대를 해킹해 일부 의원실에서 국감자료 일부가 유출됐다. 정부와 국회 등 주요 기관에 대한 북한의 전방위적 해킹 시도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사이버 안전에 비상이 걸렸다. 국가정보원은 20일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비공개로 보고했다. 한 정보위 관계자는 “청와대 행정관 수십 명의 컴퓨터에 대한 해킹 시도가 있었다”며 “8월 이후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국정원은 또 북한이 국회의원 PC 3대와 의원 보좌진 PC 11대를 해킹했다는 사실을 국회사무처에 통보했다. 다만 국정원은 “청와대와 외교안보 부처에 대한 해킹 시도는 국정원이 사전 탐지해 차단했다”고 해명했다. 2013년 12월 장성택 처형 이후 고위급 탈북자도 늘어나는 추세다. 국정원은 “북한 해외주재관이 2013년 8명, 2014년 18명, 올해 10월까지 20명 등 최근 3년간 46명이 귀순했다”며 “황장엽(노동당 비서)급은 아니지만 그보다 약한 엘리트 탈북민도 지금 한국에 와 있다”고 보고했다고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이철우, 새정치민주연합 신경민 의원이 전했다. 고위층 인사의 탈북 증가는 대북 방송의 영향력과 무관치 않다고 한다. 국정원은 “김정은이 지도자 4년 차가 되면서 ‘힘들다’는 얘기를 했다고 한다”며 “‘아버지가 죽기 전에 지도자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알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이제야 아버지 말씀이 이해가 된다’고 얘기했다”고 보고했다. 북한 해외 근로자들의 인원과 소득액 규모도 확인됐다. 이 의원은 “북한의 해외 근로자 5만8000명이 1억3000만 달러의 수입을 올린다”며 “이들은 월 소득 3000달러를 올려야 하고 2000달러는 (북한에) 상납하고 1000달러로 생활한다”고 말했다. 주민들의 민심 이반이 커지면서 북한의 체제 이완 현상이 뚜렷하지만 강력한 사회 통제와 중국의 지원(연간 경유 50만 t 제공 등)이 김정은 독재체제가 유지되는 최후의 보루라고 국정원은 설명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고성호 기자}
- 201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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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野만 유리한 권역비례대표 수용못해”

내년 4월 총선의 선거구획정안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벽에 부딪치고 있다. 여야는 선거구 획정안의 국회 처리 법정시한(11월 13일)을 앞두고 물밑 조율을 하고 있지만 의원정수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여부를 놓고 접점을 못 찾고 있다. 새누리당은 현행 의원정수(300명)를 유지하면서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례대표(현행 54석) 의석을 줄이더라도 지역구를 늘리자는 생각이다. 현행 지역구 246석에서 4∼6석 정도를 더 늘리자는 것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비례대표 의석수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의원정수를 3석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선거구 조정으로 통폐합 위기에 처한 지역구를 일부 살리자는 것이다. 하지만 지역구 의석수가 늘어나면 의원정수 300석 마지노선이 무너지게 된다. 새누리당은 의원정수 확대에 강력 반발하고 있어 절충이 쉽지 않다. 특히 새정치연합은 지역구도 타파를 위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하지만 새누리당은 난색을 보이고 있다. 새정치연합이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하는 이면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의당과의 선거연대를 성사시키려는 노림수가 숨어 있다는 이유에서다. 새정치연합이 정의당과 일부 지역구에서 후보 단일화를 해 여당 후보와 1 대 1 대결구도를 만들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결국 야권이 지역구 선거에서 공천 연대로 유리해지고, 비례대표 선거에서는 소수당이 의석을 많이 가져가는 구조여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고성호 sungho@donga.com·한상준 기자}
- 20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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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11월 종로구로 이사…‘정치1번지’ 공천경쟁 개막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내년 4월 총선을 5개 월 앞둔 다음 달 초 서울 종로구로 집을 옮기기로 했다. ‘정치 1번지’인 종로에서 여권 내 공천 경쟁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오 전 시장은 1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종로구 혜화동에 있는 아파트로 11월 초 이사할 예정”이라며 “(종로 3선 의원 출신인) 박진 전 의원과 총선과 관련해 긴밀하게 상의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오 전 시장은 서울 광진구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미 종로구 집 계약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에서는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뒤 낙마한 안대희 전 대법관 출마설도 나오고 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당 대표를 지낸 5선 의원인 정세균 의원이 재출마 의지를 밝힌 상태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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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의원정수 묶고 지역구 4석 확대”… 野 “303석 만들어 지역구에 3석 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14일 내년 4월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안을 두고 각각 자체적인 협상안 마련에 들어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법정시한이었던 13일까지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못하면서 여야 각각 대응 전략에 나선 것이다. 새누리당은 지역구 의석수를 ‘250개 안팎’으로 전제한 협상안을 검토하고 있다. 겉으로는 현행 지역구 246석을 260석으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물밑에선 야당과의 협상을 위한 별도의 협상 카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현행 의원정수(300명)를 유지하면서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례대표(현행 54석) 의석을 줄이더라도 지역구를 늘리자고 주장한다. 다만 비례대표 14석 축소를 야당과의 협상에서 관철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론이 나온다. 이 때문에 그 대안으로 지역구 수를 4석 안팎 늘리고 비례대표를 4석 안팎 규모로 줄이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한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의원정수를 1%(3석) 늘려 비례대표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지역구 의석수를 249석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럴 경우 의원정수는 303석이 된다. 당 관계자는 “농어촌 지역구가 3석 정도만 늘어도 통폐합을 상당 부분 막을 수 있다”며 “다만 의석수 확대는 여야가 같이 국민에게 양해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의원정수 300석을 유지할 경우 인구 상·하한선을 조정해 농어촌 지역구 감소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그동안 주장해 온 ‘비례대표 축소 불가’도 융통성 있게 조정하자는 의견이 나온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여당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받아들인다면 우리도 비례대표 수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그러나 정치권 안팎에서는 여야가 법적 국회 처리 시한(다음 달 13일)을 지키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결국 협상 막판에 의원정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절충을 시도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고성호 sungho@donga.com·한상준 기자}
- 201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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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6개월앞 ‘빈손’ 선거구 획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독립기구인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법에서 정한 시한인 13일 획정안을 제출하지 못했다. 내년 4월 총선까지는 6개월밖에 남지 않았지만 선거의 기본 중의 기본인 몇 개 지역구에서 선거를 치를지에 대한 합의조차 이루지 못했다. 여야 정치권 역시 당내 경선룰을 놓고 극심한 계파 갈등에 휩싸여 있어 20대 총선은 극심한 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인 김대년 선거구획정위원장은 13일 국회에서 “법정기한까지 소임을 다하지 못한 데 대하여 안타까운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대국민 사과성명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인구산정기준일(올해 8월 31일)과 지역 선거구 수(244∼249석)도 범위를 결정했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든 합리적 안을 도출해야 할 획정위원회가 위원 간 의견 불일치에 따라 합의점을 찾아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고개를 숙였다. 김 위원장은 이어 “선거가 차질 없이 치러지도록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정치적 결단을 발휘해 주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획정위 합의 불발이 선거구 획정 가이드라인조차 제시하지 못한 정치권의 극심한 정쟁 탓이라고 에둘러 비판한 것.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획정위는 획정안이 효력을 발생하는 날까지 활동은 이어간다. 하지만 획정위원들이 4 대 4로 나뉜 상태에서 여야 대리전을 펼치고 있는 탓에 합의안 도출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이날 대국민 사과문 발표는 사실상 활동 중단 선언으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당장 획정위는 향후 전체회의 일정도 잡지 못했다. 결국 여야가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지역구 및 비례대표 의석수, 농어촌 지역구 배려 방안 등 획정기준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한다면 추후 논의는 불가능해 보인다. 획정안 마련을 위한 ‘공’이 다시 정치권에 넘어오게 된 셈이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날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여야의 선거구 획정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황 총리는 비례대표 의석수 축소가 바람직하지 않으냐는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의 질의에 “형평성 문제나 최근 논의가 된 헌법재판소 결정(선거구 인구편차 ‘2 대 1’) 취지를 반영하는 등 국회에서 논의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결론을 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황 총리는 인구수만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의 지적에는 “농어촌 선거구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고 심각한지 같이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해결책을 전혀 제시하지 못한 셈이다. 여야 논의도 평행선을 달렸다. 새누리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더라도 지역구를 늘려야 한다고 했다. 여당은 지역구 의석수를 259석과 250석으로 한두 개의 안을 확정짓고 내부적으로 회람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비례대표 의석은 절대 줄일 수 없다고 맞섰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비례대표(의석수)를 줄여야 한다는 기본적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며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가 비례대표를 한 석도 줄일 수 없다는 데서 오는 문제”라고 화살을 야당으로 겨눴다. 반면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권역별 비례대표제 논의의 문을 열어주면 비례대표 의석수 논의의 문을 열겠다”고 맞섰다. 고성호 sungho@donga.com·차길호 기자}
- 201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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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획정안, 결국 법정제출시한 못 지킨다…합의도출 실패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내년 4월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안의 국회 제출 법정시한(13일)을 아무 결론 없이 넘겼다. 획정위는 1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지역구 의석수를 비롯한 획정 방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이 내려지지 않자 13일까지 획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획정위는 13일 성명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김대년 획정위원장은 국회에서 향후 계획 등을 밝힐 예정이다. 김 획정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획정위원들 간 의견 견해 차이로 구체적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며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밝혔다. 한 획정위원은 성명서 내용과 관련해 “(제출 시한이 늦은 것에 대해) 시간을 조금 더 부탁드리고 국회에 (획정기준 마련을) 부탁을 드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가 제출시한 연장에 합의하면 획정위는 추가로 획정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은 다음 달 13일까지 획정안을 국회에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획정위는 지역구 의석수를 현행 246석을 유지하기로 가닥을 잡았지만 농어촌 지역 대표성 배려를 위한 영호남 의석 배분 등과 관련한 획정위원들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 등은 이날 오전 정의화 국회의장 중재로 내년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획정 기준안 마련과 관련해 회동했지만 입장차이만 확인한 채 별다른 성과 없이 헤어졌다. 새누리당은 비례대표 의석수를 축소하더라도 지역구 의석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비례대표 축소에 반대하고 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차길호 기자 kilo@donga.com}
- 201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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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5-영남 4석 감소 유력… 호남 7개 선거구 해체될듯

내년 4월 총선에서 현재의 지역구와 비교해 호남은 5석, 영남은 4석이 줄어드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특히 호남에서는 인구하한 미달 지역을 포함해 7개 선거구가 해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북지역의 경우 전체 15개 지역구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10개 선거구가 조정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동아일보는 9일 정치권 안팎에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선거구 획정 시나리오를 분석했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인구편차 ‘2 대 1’ 기준으로 현행 지역 의석수 246석을 맞추기 위해 적정 선거구 수를 244석으로 맞춰 놓은 상태다. 이를 기준으로 호남은 전남 2석, 전북 2석, 광주 1석 등 총 5석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영남은 경북 3곳과 경남 1곳 등 4곳이 축소된다. 다만 현행 의석수(246석)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을 경우 나머지 2개 지역구를 선거구획정위가 정치적 고려에 따라 적절히 분배하는 안으로 막판 타협을 할 수도 있다. 또 7곳이 늘 것으로 전망되는 경기지역에서 2석을 양보할 경우 선거구가 많이 줄어드는 영·호남에 배분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유탄 맞는 전북 ‘김제-완주’ 244석을 기준으로 할 경우 전북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진안-무주-장수-임실 △남원-순창 △고창-부안 △김제-완주 등 4곳이 공중분해 대상으로 거론된다. 인구하한 미달 지역이 아닌 김제-완주는 인접 지역과의 통폐합 문제 때문에 선거구가 쪼개질 수도 있다. 시나리오는 두 가지다. 이 4개 지역에 인구하한 미달 지역인 ‘정읍’을 붙여 5곳을 3곳으로 나누는 방식이다. 첫 번째 안은 △정읍-남원-임실-순창 △김제-고창-부안 △완주-진안-무주-장수 등 3곳으로 묶는 방안이다. 이럴 경우 김제-완주는 쪼개지고 김제는 인구하한 미달 지역인 ‘고창-부안’과 묶인다. 완주는 진안-무주-장수 지역과 합친다. 두 번째 방안은 △정읍-임실-순창-고창 △남원-진안-무주-장수 △김제-완주-부안 등 3개로 나누는 것이다.○ 흐트러지는 전남 ‘장흥-강진-영암’ 전남도 사정은 비슷하다. 거론되는 해체 대상은 △장흥-강진-영암 △나주-화순 △담양-함평-영광-장성 등 3곳. 여기에 인구하한 미달 지역인 △무안-신안 등 3곳을 합친 6개 선거구가 4개 선거구로 통폐합되는 시나리오다. 1안은 △나주-화순-담양-장성 △고흥-보성-장흥-강진 △해남-영암-완도-진도 △무안-함평-영광-신안으로 나누는 것이다. 담양-함평-영광-장성은 2안에서도 쪼개지는 것으로 나온다. 함평이 떨어져 나가면서 무안-신안 및 나주와 붙고, 나머지 담양-영광-장성은 나주-화순에서 떨어져 나간 화순과 합친다는 구상. ○ 경남 ‘의령-함안-합천’ 해체 가능성 경남은 ‘산청-함양-거창’이 인구하한 미달 지역인 가운데 옆 선거구인 ‘의령-함안-합천’이 쪼개지는 시나리오다. 의령-함안은 ‘밀양-창녕’에, 합천은 ‘산청-함양-거창’과 합치는 형태다. 경북은 농어촌 배려를 하지 않을 경우 5개 시나리오가 나오는 등 상황이 복잡하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현행 300명인 의원정수를 303명까지 늘릴 수 있을지를 새누리당에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지역구 의석수를 1%(3석)만 늘리면 농어촌 지역구 감소 문제를 상당 부분 완화할 수 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의원정수를 늘릴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고 한다.고성호 sungho@donga.com·한상준 기자}
- 201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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