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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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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제부장입니다.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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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6~2026-03-28
칼럼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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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3%
미국/북미3%
경제일반3%

  • “한미일 튼튼해지려면 한일 관계 중요… 日, 보다 적극 대응해야”

    18일(현지 시각)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 대해 일본의 국제정치 전문가들은 “3국 간 이 정도로 결속한 것은 과거에 없었던 일로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다”고 높게 평가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미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채택한 ‘캠프 데이비드 원칙’ ‘캠프 데이비드 정신’ ‘3자 협의에 대한 공약’은 그동안 민감하게 여겨졌던 한일 간 안보 협력의 가능성을 확장하고 제도화하는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한일 관계는 여전히 한미일 안보 협력의 약한 측면이라는 측면에서 앞으로 더욱 진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일본의 국제정치, 한일 관계 전문가에게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의 평가를 들어봤다. “새로운 시대 그리는 이정표. 한미일 튼튼해지려면 한일관계 중요”■ 사카다 야스요(阪田恭代) 간다외어대학 교수(국제정치)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특별한 회담이었다. 3국 정상이 말했듯이 한미일의 새로운 시대를 그리는 이정표가 되는 회담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행정부의 각오를 느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훼손됐던 동맹 관계 복원과 재구축을 위해 바이든 정부는 출범 초부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아시아 동맹 재건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 시절인 2019년 한일 불화(GSOMIA, 수출관리 문제)로 한미일이 위기에 처했지만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상 차원에서 한일 양국에 관여했다.한미일 공조는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북한 문제뿐만 아니라 인도 태평양,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변모하려 하고 있다. 초점 중 하나였던 핵을 포함한 확장억제 논의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다. 특정 사태는 상정하지 않고 일반 원칙만 확인돼 안보 위협에 직면할 경우 3국이 신속히 협의하기로 했다. 협의의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좁혀 갈지도 모른다. 한미일은 군사동맹이 아니다. 이번 회담에 관한 문서에서도 일미 안보 조약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의무를 우선하거나 저촉되는 것은 아니라고 확인한 바 있다. 이 부분이 중요한 점이다. 앞으로의 과제는 우선 합의한 것을 제대로 해 결과를 낼 수 있느냐에 있다. 내년에는 미국 대통령 선거 등으로 정치의 계절이 된다. 한국도 내년 봄 총선이 있고 일본도 선거 일정을 무시할 수 없다. 내정 문제를 안고 3국 정부가 흔들리지 않고 합의 내용을 실행할 수 있을지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보다 장기적으로 이번 합의를 정리한 지도자, 정권이 떠난 후에도 이 합의가 지켜질 것인가 지속 가능성이 추궁당하고 있다. 한미일이 튼튼해지기 위해서는 한일 관계가 중요하다. 이번 캠프 데이비드 합의가 한미일 2.0의 시작이라면 한일도 한일 2.0으로 진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한일 간에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한일 공동선언)의 갱신(김대중·오부치 2.0)이 목표인데, 이번 한미일 합의도 참고가 될 것이다.미국은 주일미군, 주한미군을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안보 군사 정책의 효율상 동맹 협력이 긴밀해지는 게 바람직하지만, 지금까지의 역사, 한일 전략환경 차이를 고려하면 NATO 같은 군사동맹으로 발전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미일-한미 동맹 ‘간’의 협력은 이른바 준 동맹적 협력관계지만 미국-호주-일본 협력 수준에 비하면 여전히 불충분하다. “中에 한일 협력해 관계 강화 필요… 日, 한일 관계에 적극적 대응해야”■ 오코노기 마사오(小此木政夫) 게이오대 명예교수한미일 간에 이만큼 결속했던 건 과거에는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역사적 의미가 있다. 다만 세부적으로는 여러 어려운 부분이 있어 쉽게 협력할 수 없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핵 확장 억지, 핵 공유론에서 한미 간에는 논의가 있고 한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지만, 일본은 이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망설임이 있다. 특히 핵 공유론의 경우 일본 국내에서는 여전히 알레르기 반응이 강하다. 한미와 같은 수준으로 협력을 진행하는 것에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한국은 한미일 3국 간 안보 협력을 바탕으로 한일 관계를 회복하려고 했다. 하지만 한국 국내에는 일본이 역사 문제에 제대로 호응하지 않았다는 불만이 많이 남아 있다. 한일 관계에는 아직 어려운 국면이 몇 번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 중국은 한미일 결속이 굳어져 가는 것을 매우 꺼리고 있다. 동아시아에 작은 NATO가 탄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 한·중·일 협력도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 올해 한국이 의장국인 한·중·일 정상회의가 가능할지 지켜봐야 한다. 한미일 3국이 각각 미묘하게 입장이 다른 가운데, 중국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는 한일에 비교적 겹치는 부분이 있다. 일본 정부는 중국과는 대화하겠다는 의지가 있다. 한국도 그럴 것이다. 이는 결국 대북 정책이기도 하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 입장에서는 중국, 러시아와 관계를 강화해야 하는데, 중국이 일본 한국 정상과 만나는 상황은 매우 큰 부담이 된다. 경제적 분야를 의식해서가 아니라 정치 외교적 의미에서도 중국에 대해 한일이 협력해 대응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일본이 한일 관계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면 한다고 생각한다. 징용공 문제(강제징용 배상 판결)는 해결했지만 위안부, 유네스코 세계유산 문제 등 여러 난제가 있다. 지금 기회는 10년 만에 찾아온 만큼 소중히 다뤄야 한다. 일본과 한국에 전략적 이익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면서 특히 일본 정부는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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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시다, 후쿠시마 원전 시찰… 이달 말 오염수 방류 유력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20일 오염수 방류를 앞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시찰에 나섰다. 기시다 총리가 오염수 방류 설비를 살펴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 정부가 방류 개시를 위한 마지막 움직임에 들어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시다 총리는 21일에는 일본 어민 단체 대표단과 만나 방류에 대해 설명하고 이해를 구한 뒤 22일 관계 각료회의에서 방류 개시 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다. 방류는 이달 말이 유력하다. 한일 양국은 18일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나 한일 양자 정상회담에서 오염수 문제를 의제로 다루지 않았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점검 결과를 신뢰한다면서도 “(한미일) 3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 기시다 “방류 판단할 최종 단계”기시다 총리는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한 지 하루 만인 이날 후쿠시마를 찾아 다핵종제거설비(ALPS) 등 방류 설비를 시찰했다. 기시다 총리는 현지에서 도쿄전력 관계자들과 설비를 둘러보며 오염수 배출구 위치 등을 확인했다. 기시다 총리는 후쿠시마 원전에서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인 (방류)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말씀드리지 않겠다”면서도 “국제적으로도 과학적인 근거에 근거한 냉정한 대응이 확산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방류를 위한 국내외 여건이 갖춰지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기시다 총리는 앞서 미국 워싱턴에서 오염수 방류에 대해 “국가로서 (방류 시기를) 판단해야 할 최종적 단계에 이르렀다”고 결정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오염수 방류는 이미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이다. 기시다 총리는 21일 일본 어민 대표 단체인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전어련) 대표단과 만나 오염수 방류에 관해 설명할 계획이다. 이후 22일 관계 각료회의를 열어 방류 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다. 일본 언론들은 후쿠시마 연근해 저인망 어업 개시 시기를 피하고자 이달 말 개시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일본 어민들은 자국 국민들의 전반적인 분위기와 달리 여전히 반대 기류가 강하다. 앞서 일본 정부는 ‘관계자의 이해 없이는 오염수를 방류하지 않는다’고 어민들과 문서로 약속했다. 이에 대해 기시다 총리는 “소문 피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수산물 매입 등을 지원하기 위한 300억 엔(약 2770억 원)의 기금을 마련했다. 도쿄전력이 적절히 배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처리수(오염수의 일본식 표현)의 해양 방출은 이 폐로와 후쿠시마의 부흥을 위해 결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 韓 “방류는 정상회의 의제 아니었다”한국 정부는 방류에 신중한 입장을 이어가고 있다. 윤 대통령은 18일 한미일 정상회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오늘 회의 의제로 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후쿠시마 오염수는 태평양을 돌아서 3국뿐 아니라 많은 국가 국민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3국 국민과 모든 인류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제적으로 공신력 있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점검 결과를 신뢰하고 있다”라면서도 “IAEA의 점검과 계획대로 처리가 되는지에 대해 일본, 한국을 포함해서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고 투명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일본 정부는 애초 한국 측에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려는 입장이었지만 한국 측이 난색을 보이면서 의제로 다루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요미우리신문은 “한국에서는 처리수 방류에 대한 반대 여론이 강하다”며 “기시다 총리가 배려한다는 측면에서 윤 대통령과 개별 회담 중에 처리수를 화제로 올리지 않았다”고 전했다.다만 미일 정상회담에서는 의제로 다뤘다. 일본 외무성은 “기시다 총리는 미국 측이 처리수에 관한 일본의 대응에 지지와 이해를 표명해 준 것에 감사를 표했다”고 밝혔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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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시다, 오늘 후쿠시마 원전 시찰…오염수 방류 전 마지막 수순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20일 후쿠시마 현지 원전을 시찰한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오염수 방류를 위한 사실상의 마지막 절차다. 기시다 총리는 오염수 방류에 대해 “국가로서 판단해야 할 최종적 단계에 이르고 있다”며 마지막 결정을 내릴 뜻을 시사했다. 기시다 총리는 원전 시찰 다음날인 21일에는 일본 어민 대표 단체인 전국어민협동조합연합회(전어련) 간부들과 면담을 갖고 오염수 방류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이후 22일 관계 각료회의를 열어 오염수 방류 시기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오염수는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달 초 방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기시다 총리는 “도쿄전력 최고 경영진이 폐로, 부흥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임하는지 정부 책임자로서 확인하고, 내 생각도 직접 말하고 싶다”고 말했다. 일본에서는 주요 여론조사에서 대체로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지 않는 여론이 우세하다. 다만 어민 등 어업 종사자들은 오염수 방류에 여전히 반대하는 입장이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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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미국-일본, 하나될 때 더 강하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현지 시간) 미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만나 인도태평양 지역 내 공동 위협과 도전에 3국이 즉각 공조하는 내용을 담은 별도 문서인 ‘3자 협의에 대한 공약(Commitment to Consult)’을 채택했다. 3국 협력의 지침을 담은 캠프 데이비드 ‘원칙(Principles)’과 이행 방안인 공동성명 ‘캠프 데이비드 정신(Spirit)’에 더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중국과 러시아의 현상 변경 시도를 비롯한 역내 위협에 공동 대응하는 문서를 추가로 채택한 것. 3국은 캠프 데이비드 원칙에서 “무엇보다 우리는 대한민국 미국 일본이 하나가 될 때 더 강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이 더 강하다는 것을 인식한다”고 적시했다.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계기로 3국이 최소 연 1회 정상회의, 외교-국방-산업장관 연 1회 정례 회담을 추진하고, 반도체 공급망 등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하면서 쿼드(Quad) 이상의 준(準)군사·경제동맹 격상 지향을 본격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통령실은 “3국 파트너십이 새로운 시대를 맞았다”며 “한미일 협력이 쿼드, 오커스 등과 함께 역내 평화 번영 증진을 위한 강력한 협의체로 기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이 채택한 ‘3자 협의에 대한 공약’에서 “한미일 공동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과 도발, 위협에 대한 대응을 조율하기 위해 3국이 신속하게 협의할 것을 공약한다. 이 협의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메시지를 동조화하며 대응 조치를 조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인도태평양 지역 내 국제규범과 국제법을 저해하는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 무력을 동반한 모든 도발, 경제적 강압 행위도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동 대응 대상에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벌어지는 북한과 중국 등의 군사 위협이 모두 포함될 수 있다는 것. 한미일은 미사일 방어훈련, 대잠수함 훈련 정례화 등 정상 간 합의를 바탕으로 다년간의 3자 훈련계획 사전 수립 협의에 착수했다. 한미일 사이버 협력 실무그룹을 신설해 북한의 미사일 개발 자금줄인 불법 사이버 활동을 감시한다. 3국은 캠프 데이비드 원칙에서 중국을 겨냥해 “우리는 대만해협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며 “힘 또는 강압에 의한 어떤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한다”고 명시했다.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3국 중 어떤 국가에라도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위기 시 협의를 의무화하는 약속”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동맹 파트너에게 문제가 발생하면 군대와 모든 자산을 동원해 달려가 돕는 게 동맹”이라며 “한미일 협력체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北-中 겨냥 “미사일 위협-해상 도발시 한미일 공동대응” 군사 분야 협력 강화 “한 국가 위협은 3국에 대한 위협위기시 핫라인 구축” 별도문건 채택한미일이 18일(현지 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위기 시 3국 간 협의 약속을 담은 문건을 발표하면서 3국 관계가 사실상 군사동맹 수준의 안보협력체로 격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 도발이나 대만해협 군사적 충돌같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급변 사태가 발생하면 한미일이 정보 공유를 넘어 군사 조치를 포함하는 공동 대응을 할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미중 전략경쟁 속에 새로 구축될 한미일 안보협력체는 미국이 구축한 인도태평양 안보협력체 핵심 축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위기 공동 대응 담은 3자 협의 공약 채택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정상회의를 갖고 ‘한미일 간 협의에 대한 공약(Commitment to Consult)’을 별도 문건으로 채택했다. 정상들은 이 문건에서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 도발, 위협에 대한 정부 대응을 조율하기 위해 3자 차원에서 서로 신속하게 협의할 것을 공약한다”며 “이러한 협의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메시지를 동조화하며, 대응 조치를 조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7일 3자 협의 공약에 대해 “정치적 공약”이라며 “이는 역내 공동 위협과 도전에 대해 각국이 긴밀히 소통하면서 적시에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상 분규나 북한 미사일 위협, 해상 도발 같은 역내 발생 위협을 3국이 ‘우리 이익과 직결된다’고 볼 때 메시지를 조율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백악관 고위 당국자도 이날 “한미일 3국은 위기와 불확실성의 순간에 협력하기 위한 3자 핫라인을 구축할 것”이라며 “이는 쿼드(Quad), 오커스(AUKUS) 등과 같은 더 큰 맥락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역내 위협 범위에 대해 “인도태평양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 도발이나 급변 사태는 물론이고 중국의 대만 침공, 남중국해나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 분쟁 등 인도태평양에서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하면 3국이 공동 대응을 조율할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역내 위협에 대해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서로 협의할 것이라는 3국의 약속”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구축하는 것은 공통 안보 프레임워크”라며 “(3자) 협의 공약은 3국 안보 및 광범위한 협력을 다음 단계(next level)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했다.● 집단안보 빠진 나토식 안보 협력 3자 협의 공약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헌장 4조 ‘상호 협의’ 조항과 유사하다는 분석이다. 집단안보를 제외한 사실상 나토와 유사한 협력체를 구축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나토 헌장 4조는 “당사국들은 어느 한 당사국이 영토 보전이나 정치적 독립, 안보가 위협받으면 언제라도 상호 협의할 것”이라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회원국 중 한 나라 이상이 4조를 발동하면 긴급회의를 열고 공동 대응을 논의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3자 협의 공약이 나토 헌장 4조처럼 공동 대응을 의무화하지는 않는다. 공약 문건은 “이 공약은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미일 안전보장조약에서 비롯되는 공약들을 대체하거나 침해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인도태평양) 급변 사태 시 3국이 일관되고 조율된 대응을 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매우 중요한 진전”이라면서도 “(3국 동맹이나 집단안보를) 명시적인 목표로 설정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백악관은 “3국 정상은 위기 같은 일련의 상황이 발생할 때 협의해야 할 의무(call of duty)를 약속할 것”이라며 “한 국가에 대한 위협은 근본적으로 모두에 대한 위협”이라고 밝혔다. 반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미일 정상 간 협의에 대한) 의무는 없다. 각자가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라면서 “(3자 협의 공약은) 어떤 새로운 국제법적 의무도 부과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메릴랜드=장관석 기자 jks@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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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일대사, 간토대지진 100주년 맞아 조선인 희생자 추도비 헌화

    간토대지진 100주년(9월 1일)을 맞아 윤덕민 주일 한국대사는 18일 일본 도쿄 요코아미쵸 공원에 설치된 ‘조선인 희생자 추도비’에 헌화하고 희생자들을 추도했다. 추도비는 간토대지진 50주년이었던 1973년 건립됐다. 매년 9월 1일 이곳에서는 간토대지진 때 학살당한 조선인을 추도하는 추도식이 열린다. 1923년 간토대지진이 발생한 뒤 도쿄 일대에서는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 ‘조선인이 일본인을 습격한다’는 정체불명의 유언비어가 퍼졌다. 이에 일본인들은 자경단을 조직해 조선인을 무차별하게 살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기록에 따라 수백~수천 명의 조선인이 학살된 것으로 추정된다. 대사관 측은 윤 대사가 당시 많은 한국인이 무고하게 희생됐던 가슴 아픈 역사를 되돌아보며 한국과 일본이 갈등의 세월을 넘어 진정한 미래 지향적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역사를 직시하고 화해와 치유를 위한 노력을 함께 기울여 나가야 한다는 점을 상기했다고 밝혔다. 재일 동포 단체인 재일민단은 주일 한국대사관 후원으로 올해 9월 1일 간토대지진 100주년 희생자 추도식을 예년보다 확대해 개최한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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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정부, 22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기 결정할 듯”

    일본 정부가 이르면 22일 관계 각료회의를 열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후쿠시마민유신문, 후쿠시마주오TV 등 현지 지역 언론들이 18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한미일 정상회의 후 귀국하는 19일에 최종 조정에 들어간 뒤 22일 관계 각료가능성이 크게수 방류 시기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방류 시기는 8월 말~9월 초가 사이가 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각료회의에서 방류 시기를 정한 뒤, 개시 전에 일본 어민 대표단체인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전어련) 등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해양 방류에 대해 직접 설명할 계획이다. 현지 어민들은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 등 오염수 담당 각료들과 만났던 자리에서 줄곧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혀왔다. 일본 언론들은 기시다 총리가 18일(현지 시각)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를 가진 뒤 윤석열 대통령과 별도로 가질 한일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관해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한국 정부 측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한미일 정상회의 의제가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다만 기시다 총리가 양자 정상회담 자리에서 이 문제를 언급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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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악관 “日오염수, 3국 논의 지속” 韓정부 “의제 아냐”

    18일(현지 시간)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가 논의될지를 두고 3국 간에 온도 차를 보이고 있다. 한국 정부는 “한일 양자회담에서도 의제가 아니다”라며 선을 긋고 있지만 미국과 일본은 논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커트 캠벨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16일 미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 대담에서 “오염수에 관해 한미일 3국 모두 논의가 있어 왔다”며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조사 결과에 대해 3국에서 모두 받아들였다고 생각한다. 3국 모두에서 적절한 논의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한일 또는 미일 개별 정상회담에서 오염수 방류 계획을 설명하고 이해를 요구할 것이라고 일본 NHK 방송이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특히 기시다 총리가 한일 양자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염수 방류에 관해 설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7일 브리핑에서 “한일 양자 정상회담에서도 오염수는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도 한일 정상이 양국 간 오염수 방류 관련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실무 기술협의 결과를 공개할 가능성에 대해 “한미일 정상회의 의제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17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한미일 정상회의는) 핵물질 오염수의 위험성과 이에 대한 우리 국민의 반대를 국제사회에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윤 대통령과 정부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의당 등 야4당은 이날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진정서를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했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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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악관 “오염수, 3국 모두 논의 지속될 것”…韓은 “의제 아냐” 선긋기

    18일(현지 시간)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가 논의될지를 두고 3국 간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한국 정부는 “한일 양자회담에서도 의제가 아니다”라며 선을 긋고 있지만 미국과 일본은 논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커트 캠벨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16일 미 씽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 대담에서 “오염수에 관해 한미일 3국 모두 논의가 있어 왔다”며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조사 결과에 대해 3국 모두에서 받아들였다고 생각한다. 3국 모두에서 적절한 논의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한일 또는 미일 개별 정상회담에서 오염수 방류 계획을 설명하고 이해를 요구할 것이라고 일본 NHK방송이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특히 기시다 총리가 한일 양자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염수 방류에 관해 설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7일 브리핑에서 “한일 양자 정상회담에서도 오염수는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도 한일 정상이 양국 간 오염수 방류 관련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실무 기술협의 결과를 공개할 가능성에 대해 “한미일 정상회의 의제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한일 양국은 실무 기술협의를 16일 마무리했다.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17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한미일 정상회의는) 핵물질 오염수의 위험성과 이에 대한 우리 국민의 반대를 국제사회에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민주당 정의당 등 야4당은 이날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진정서를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했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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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일, 북핵 넘어 中견제 첨단기술 표준-공급망 협력 확대

    “한미일은 미래 성장동력이 될 인공지능(AI), 퀀텀, 우주 등 핵심 신흥기술 분야에서 공동연구와 협력을 진행하고, 글로벌 표준 형성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현지 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릴 3국 정상회의를 목전에 둔 16일 공개된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3국 협력이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 등 안보 협력에 그치지 않을 것임을 공언했다. 그는 더 나아가 “수출통제 제도 운영과 관련해 주요국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며 미국의 대중 수출 규제 정책에 보폭을 맞출 것임을 시사했다. 3국 정상은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3국의 장기 협력 지향의 대원칙을 담은 ‘캠프 데이비드 원칙’을 공개할 예정이다. 미중 패권 경쟁 속 한미일 협력이 북핵 문제 대응뿐 아니라 대중국 견제용 첨단기술 표준-글로벌 공급망 위기 대응 협력으로 확대되는 형국이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15일(현지 시간) 국무부 브리핑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주재하는 한미일 정상회의는 ‘3자 동맹’의 새로운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대중국 견제 성격 포함될 것” 윤 대통령이 인터뷰에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3국 공급망에 대한 정보 공유와 함께 조기경보시스템(EWS) 구축 등 구체적인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도 이 같은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EWS는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를 사전에 포착하고 선제 대응하기 위해 AI나 빅데이터 등을 접목해 공급망 이상 징후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컨틴전시플랜을 가동해 공급망 충격을 조기 차단하기 위해 가동된다. 앞서 한미일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발생한 공급망 위기에 대비해 ‘공급망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는데 3국 회의를 계기로 이를 연계해 공급망 협력 수위를 심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한미일 3국이 인공지능과 양자 컴퓨팅, 우주 등 핵심 신흥기술에 대한 글로벌 기술 표준 정립에 적극 협력하기로 한 만큼 기술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에 대한 견제 수위도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통화에서 “미국 중심의 서방권이 세계 기술 표준을 주도하고 있는 만큼 3국의 공조 협력 강화가 ‘특정한 한 나라’(중국)를 겨냥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중국이 (첨단기술, 공급망 문제 등에서) 공세적인 측면이 있는 (만큼 이번 회담에서) 대중국 견제로 비칠 내용이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중국 견제를 둘러싼 논의 대부분이 수면 아래에서 이뤄질 것임을 내비쳤다. ● 미국 “3자 동맹의 ‘새로운 장’ 될 것” 블링컨 장관은 국무부 브리핑에서 정상회의 의제와 관련해 “(이번 정상회의는) 기후변화를 비롯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핵 위협 등으로 역내 및 국제 정세가 지정학적 경쟁 관계에 놓인 시점에 개최된다”며 “다양한 분야에서 동맹 간 결속을 강화하고 새롭게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과 일본은 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미국의) 핵심 동맹이며, 삼각 공조 강화는 미국에뿐만 아니라 역내 및 국제적으로 중요한 일”이라고 했다. 일본 외무성도 16일 “지난달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시작으로 한미일 연계의 진전을 환영한다”며 “(전날 한미일 외교장관 화상회의에서) 한미일 3국 협력이 북한 대응뿐 아니라 지역 및 국제사회 평화와 안정,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실현에 더욱 중요하다는 점에 다시 한번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한미일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기술과 방위 관련 일련의 이니셔티브(initiative·계획 또는 구상)를 발족할 것이라고 익명의 미국 고위 당국자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3국 정상은 지역적 책임이라는 상호 이해에 뜻을 같이하고 3국 핫라인 구축 등에 합의할 것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또 3국 외교안보 담당 실장들이 연 1회 정기 협의를 개최한다는 내용이 정상회의 공동성명에 담길 수 있다고 한국 정부 관계자는 전망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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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日은 보편가치-공동이익 파트너”… 對北 역할도 강조

    “일본은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웃 나라인 일본의 관계를 이렇게 규정했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강제징용 문제를 매듭지었다고 보는 윤 대통령이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며 북핵 미사일 위협에 공동 대응하는 안보 경제 파트너로서의 일본을 부각한 것. 강화된 한일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한미일 3국의 협력을 강화해 가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日 유엔사 후방 기지 7곳 역할 강조 특히 윤 대통령은 “일본이 유엔사령부에 제공하는 7곳 후방 기지의 역할은 북한의 남침을 차단하는 최대 억제 요인”이라며 “북한이 남침을 하는 경우 유엔사의 자동적이고 즉각적인 개입과 응징이 뒤따르게 되어 있으며, 일본의 유엔사 후방 기지는 그에 필요한 유엔군의 육해공 전력이 충분히 비축되어 있는 곳”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북한의 남침이라는 유사시 “일본이 제공한다”며 유엔사 후방 기지 7곳의 역할을 강조한 건 일본과의 안보 협력을 강조하려는 의도다. 1950년 6·25전쟁 때 창설된 유엔사는 한반도 유사시 별도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없이 회원국 전력을 제공하게 된다. 유엔사 전력 제공국은 한국 미국 호주 캐나다 등 18개 국가다. 일본은 전력 제공국은 아니지만, 총 7곳의 유엔사 후방 기지가 자리 잡고 있어 한반도 유사시 신속 대응 전력을 투입하고 군수물자를 지원한다. 일본 본토에는 요코스카(해군), 요코타(공군), 캠프 자마(육군), 사세보(해군) 등 4곳이 있다. 오키나와에는 가데나(공군), 화이트비치(해군), 후텐마(해병대) 등 3곳이 있다. 미 핵추진 항공모함 조지워싱턴의 모항인 요코스카에서 출항하는 함정은 한반도에 48시간 내 도착한다. 화이트비치 해군기지에서 출발한 미 해병은 하루 만에 한반도에 도착해 작전을 개시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경축사와 달리 과거사 문제와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계승’을 언급하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금의 일본은 자유민주주의적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 국가”라며 “이미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계승’은 충분히 얘기를 했고 그러한 방향대로 가고 있어 이번 경축사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현 정부 비핵화 대북정책인 ‘담대한 구상’ 지속 추진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담대한 구상’을 흔들림 없이 가동해 압도적 힘으로 평화를 구축함과 동시에, 북한 정권이 핵과 미사일이 아닌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와 북한 주민의 민생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기시다, 야스쿠니신사에 공물 봉납반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제2차 세계대전 A급 전범이 합사된 도쿄 야스쿠니신사에 다마구시(玉串·비쭈기나무 가지에 흰 종이를 단 것) 대금을 봉납했다. 기시다 총리가 야스쿠니신사에 공물을 봉납한 것은 2021년 10월 취임 후 이번이 6번째다. 직접 참배한 적은 없다. 야스쿠니신사에는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총책임자인 도조 히데키를 비롯한 A급 전범들이 합사돼 있다. 한국 등 아시아 주요국에서는 일본 각료 및 국회의원의 야스쿠니신사 공물 봉납이나 참배가 과거 군국주의 찬양으로 인식된다. 각료 중에는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경제안보담당상이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다. 집권 자민당에서는 당 3역으로 꼽히는 고위 간부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정무조사회장이 참배했다. 한국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을 내고 “정부는 일본의 과거 침략 전쟁을 미화하고 전쟁 범죄자를 합사한 야스쿠니신사에 일본 정부와 의회의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또다시 공물료를 봉납하거나 참배를 되풀이한 데 대해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野 “日과 ‘묻지 마 협력” 비판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경축사를 통해 과거사에 진정 어린 사과와 반성이 없는 일본에는 ‘묻지 마 협력’을,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대화 상대인 북한에는 압도적 힘에 의한 평화를 역설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의 발언으로 인해) 북한은 더욱 핵과 미사일에 매달릴 것이 불 보듯 뻔해 정전 70주년에 한반도 평화는 더욱 멀어져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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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2분기 1.5% 성장-年환산땐 6%… 韓, 25년만에 日에 역전당할 가능성

    올해 2분기(4∼6월) 일본 경제가 3개월 전과 비교해 1.5%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이 회복되고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예상보다 경제가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런 추세가 1년간 지속된다고 가정하고 계산하는 ‘연율 환산’ 성장률은 6.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표가 현실화되면 올해 일본은 아시아 외환위기 때인 1998년 이후 25년 만에 한국보다 연간 경제성장률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15일 일본 내각부가 발표한 실질 국내총생산(GDP) 통계(속보치)에 따르면 일본의 2분기 GDP는 전기 대비 1.5% 늘어나 주요 기관 예상치의 배를 웃돌았다. 연율 환산 성장률은 6.0%다. 연율 기준으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침체 후 기저효과로 반짝 반등한 2020년 4분기(10∼12월·연율 7.9%) 이후 2년 반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개인 소비는 여전히 약하지만, 수출이 회복되면서 성장률을 끌어올렸다”고 분석했다. 일본의 수출은 3개월 전보다 3.2% 증가했다. 반도체 수급이 풀리면서 일본의 대표 수출 품목인 자동차의 수출이 늘어난 영향이 컸다. 한국인 관광객 등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난 것도 플러스 요인이 됐다. 하반기에는 중국인 단체여행도 재개되기 때문에 일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한국의 2분기 경제성장률은 전기 대비 0.6%에 그쳤다. 1분기(1∼3월)에도 한국 성장률(0.3%)은 일본(0.7%)의 절반에 못 미쳤다. 하반기에 극적인 반전이 없다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5.1%) 이후 처음으로 일본에 역전당할 가능성이 크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골드만삭스, JP모건 등 외국계 투자은행 8곳은 지난달 말 기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평균 1.1%로 전망했다. 일본의 성장률 전망치는 1.4%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중국의 리오프닝(경제 활동 재개), 반도체 경기 회복 등으로 하반기 한국 경제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디플레이션 우려, 주요국의 지속적인 금리 인상 등으로 연내 경기 회복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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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과거사 언급 없이 “日 보편가치 공유-공동 이익 추구 파트너”

    “일본은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다.”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웃 나라인 일본의 관계를 이렇게 규정했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강제징용 문제를 매듭지었다고 보는 윤 대통령이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며 북핵 미사일 위협에 공동 대응하는 안보 경제 파트너로서의 일본을 부각한 것. 강화된 한일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한미일 3국의 협력을 강화해 가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日 유엔사 후방 기지 7곳 역할 강조특히 윤 대통령은 “일본이 유엔사령부에 제공하는 7곳 후방 기지의 역할은 북한의 남침을 차단하는 최대 억제 요인”이라며 “북한이 남침을 하는 경우 유엔사의 자동적이고 즉각적인 개입과 응징이 뒤따르게 되어 있으며, 일본의 유엔사 후방 기지는 그에 필요한 유엔군의 육해공 전력이 충분히 비축되어 있는 곳”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이 북한의 남침이라는 유사시 “일본이 제공한다”며 유엔사 후방 기지 7곳의 역할을 강조한 건 일본과의 안보 협력을 강조하려는 의도다. 1950년 6·25전쟁 때 창설된 유엔사는 한반도 유사시 별도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없이 회원국 전력을 제공하게 된다. 유엔사 전력 제공국은 한국 미국 호주 캐나다 등 18개 국가다. 일본은 전력 제공국은 아니지만, 총 7곳의 유엔사 후방 기지가 자리 잡고 있어 한반도 유사시 신속 대응 전력을 투입하고 군수물자를 지원한다. 일본 본토에는 요코스카(해군), 요코타(공군), 캠프 자마(육군), 사세보(해군) 등 4곳이 있다. 오키나와에는 가데나(공군), 화이트비치(해군), 후텐마(해병대) 등 3곳이 있다. 미 핵추진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의 모항인 요코스카에서 출항하면 한반도에 48시간 내 도착한다. 화이트비치 해군기지에서 출발한 미 해병은 하루 만에 한반도에 도착해 작전을 개시할 수 있다.윤 대통령은 지난해 경축사와 달리 과거사 문제와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계승’을 언급하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금의 일본은 자유민주주적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 국가”라며 “이미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계승’은 충분히 얘기를 했고 그러한 방향대로 가고 있어 이번 경축사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현 정부 비핵화 대북정책인 ‘담대한 구상’ 지속 추진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담대한 구상’을 흔들림 없이 가동해 압도적 힘으로 평화를 구축함과 동시에, 북한 정권이 핵과 미사일이 아닌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와 북한 주민의 민생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기시다, 야스쿠니신사에 공물 봉납반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제2차 세계대전 A급 전범이 합사된 도쿄 야스쿠니신사에 다마구시(玉串·비쭈기나무 가지에 흰 종이를 단 것) 대금을 봉납했다. 기시다 총리가 야스쿠니신사에 공물을 봉납한 것은 2021년 10월 취임 후 이번이 6번째다. 직접 참배한 적은 없다.야스쿠니신사에는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총책임자인 도조 히데키를 비롯한 A급 전범들이 합사돼 있다. 한국 등 아시아 주요국에서는 일본 각료 및 국회의원의 야스쿠니신사 공물 봉납이나 참배가 과거 군국주의 찬양으로 인식된다. 각료 중에는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경제안보담당상이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다. 집권 자민당에서는 당 3역으로 꼽히는 고위 간부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정무조사회장이 참배했다.한국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을 내고 “정부는 일본의 과거 침략 전쟁을 미화하고 전쟁 범죄자를 합사한 야스쿠니신사에 일본 정부와 의회의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또다시 공물료를 봉납하거나 참배를 되풀이한 데 대해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野 “日과 ‘묻지 마 협력” 비판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경축사를 통해 과거사에 진정 어린 사과와 반성이 없는 일본에는 ‘묻지 마 협력’을,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대화 상대인 북한에는 압도적 힘에 의한 평화를 역설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의 발언으로 인해) 북한은 더욱 핵과 미사일에 매달릴 것이 불 보듯 뻔해 정전 70주년에 한반도 평화는 더욱 멀어져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상헌기자 dapaper@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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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연율 환산’ 성장률 6%…25년 만에 한국 추월 가능성

    올해 2분기(4~6월) 일본 경제가 3개월 전과 비교해 1.5%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이 회복되고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예상보다 경제가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런 추세가 1년간 지속된다고 가정하고 계산하는 ‘연율 환산’ 성장률은 6.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표가 현실화되면 올해 일본은 아시아 외환위기 때인 1998년 이후 25년 만에 한국보다 연간 경제성장률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15일 일본 내각부가 발표한 실질 국내총생산(GDP) 통계(속보치)에 따르면 일본의 2분기 GDP는 전기 대비 1.5% 늘어나 주요 기관 예상치의 배를 웃돌았다. 연율 환산 성장률은 6.0%다. 연율 기준으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침체 후 기저효과로 반짝 반등한 2020년 4분기(연율 7.9%) 이후 2년 반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니혼게이자이신문은 “개인 소비는 여전히 약하지만, 수출이 회복되면서 성장률을 끌어올렸다”고 분석했다. 일본의 수출은 3개월 전보다 3.2% 증가했다. 반도체 수급이 풀리면서 일본의 대표 수출 품목인 자동차의 수출이 늘어난 영향이 컸다. 한국인 관광객 등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난 것도 플러스 요인이 됐다. 하반기에는 중국인 단체여행도 재개되기 때문에 일본을 찾 외국인 관광객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이에 비해 한국의 2분기 경제성장률은 전기 대비 0.6%에 그쳤다. 1분기(1~3월)에도 한국 성장률(0.3%)은 일본(0.7%)의 절반에 못 미쳤다. 하반기에 극적인 반전이 없다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5.1%) 이후 처음으로 일본에 역전당할 가능성이 크다.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골드만삭스, JP모건 등 외국계 투자은행 8곳은 지난달 말 기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평균 1.1%로 전망했다. 일본의 성장률 전망치는 1.4%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과 일본의 성장률 전망치를 둘 다 1.4%로 제시했다.정부와 한국은행은 중국의 리오프닝(경제 활동 재개), 반도체 경기 회복 등으로 하반기 한국 경제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디플레이션 우려, 주요국의 지속적인 금리 인상 등으로 연내 경기 회복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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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경제성장률, 한국 2배 이상 추월… 25년 만에 역전 위기

    올 2분기(4~6월) 일본 경제가 3개월 전보다 1.5%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한국 경제 성장률보다 배 이상 높다. 이대로라면 1998년 이후 25년 만에 한국 경제 성장률이 일본보다 낮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5일 일본 내각부에 따르면 일본의 4~6월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1.5% 늘어났다. 이런 추세가 1년간 계속된다고 가정하고 계산하는 연율 환산 성장률은 6.0%에 달했다. 연율 기준으로 일본 경제성장률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침체 후 기저효과로 반짝 반등한 2020년 4분기(연율 7.9%)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한국은 올 2분기 경제 성장률이 0.6%에 그쳤다. 1분기에도 한국 성장률(0.3%)은 일본(0.7%)의 절반에 못 미쳤다. 하반기에 반전이 없다면 한국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5.1%) 이후 처음으로 일본보다 성장률이 낮을 가능성이 높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개인 소비는 여전히 약하지만 수출이 회복되면서 성장률을 끌어 올렸다”고 분석했다. 특히 반도체 수급이 풀리면서 일본의 대표 수출품목인 자동차 수출이 늘었다. 여기에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난 것도 일본 경제에 플러스 요인이 됐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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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기시다, 야스쿠니신사에 공물 봉납… 국회의원 대거 참배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15일 제2차 세계대전 A급 전범이 합사된 도쿄 야스쿠니신사에 공물료를 냈다. 일본 정부 각료, 국회의원들은 야스쿠니신사에 참배했다. 야스쿠니신사에는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총책임자인 도조 히데키를 비롯한 A급 전범들이 합사돼 있다. 이 때문에 한국 등 아시아 주요국에서는 일본 각료 및 국회의원들이 야스쿠니신사에 공물을 봉납하거나 참배하는 것에 대해 과거 군국주의를 찬양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15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이날 야스쿠니신사에 다마구시(玉串·비쭈기나무 가지에 흰 종이를 단 것) 대금을 봉납했다. ‘자민당 총재 기시다 후미오’ 명의로 봉납이 이뤄졌다. 기시다 총리가 야스쿠니신사에 공물을 봉납한 것은 2021년 10월 취임 후 이번이 6번째다. 기시다 총리는 내년 4월과 10월 예대제와 8월 15일 패전일에 공물을 봉납하고 있다. 다만 직접 참배한 적은 없다. 일본에서는 아베 신조 당시 총리가 2013년 12월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해 큰 파문을 일으켰다. 이후 총리들은 야스쿠니신사에 공물을 봉납하는 것이 관례화됐다.일본 정부 각료 중에는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담당상이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다. 집권 자민당에서는 당 3역으로 꼽히는 고위 간부인 하기우다 고이치 정무조사회장이 참배했다. 초당파 의원 모임인 ‘다함께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 소속 국회의원 70여 명도 참배했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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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메일 “광복절에 서울시청 폭파”… 경찰 “日 경시청과 사법공조”

    광복절에 서울시청을 폭파하겠다는 일본발(發) 이메일이 국내로 발송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일본 인터넷주소(IP주소)에서 보낸 것으로 확인된 이메일이 서울 도심 내에서 폭발물 테러를 예고한 것은 최근 일주일 동안에만 세 번째다. 경찰은 “용의자의 신원 확인 등을 위해 일본 경시청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형사사법공조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일본 도쿄에 있는 주일 한국대사관에도 폭파 협박 메일이 도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복절 맞춰 서울시청 폭파할 것”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4일 “광복절에 서울시청을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이 서울시에 발송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13일 오후 서울시와 국내 언론사 등에는 가라사와 다카히로라는 일본 변호사 명의로 “서울시청 내 여러 곳에 고성능 폭탄을 설치했다. 폭파 시간은 15일 오후 3시 34분”이라는 이메일이 전송됐다. 영어 일본어 한국어가 뒤섞인 메일에는 “화장실에 폭탄을 설치했으니 꼼꼼히 찾아야 할 것”이라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경찰은 경찰 특공대와 경찰견을 투입해 서울시청 곳곳을 수색했지만 폭발물은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은 이번 서울시청 테러 협박 이메일의 내용과 수법이 최근 국내로 두 차례 발송된 협박 이메일과 유사하다는 점을 토대로 동일범의 소행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앞서 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살해 협박 이메일도 가라사와 다카히로, 야마오카 유아키라는 일본 변호사 이름으로 전송됐다. 9일에도 7일과 같은 IP주소로 “국립중앙박물관, 일본대사관, 남산서울타워, 일본인학교를 폭파하겠다”는 이메일이 발송됐다. 일본에선 최근 변호사나 법률사무소 계정을 도용해 이메일을 보내는 수법의 피싱 범죄가 성행 중이라고 한다. 가라사와 변호사는 9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내 이름이 허락 없이 이용되는 것 같다. 일부 극단주의자가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했다. 한편 주일 한국대사관 측은 “소마 와타루라는 발신인 이름을 쓴 인물이 대사관을 폭파하겠다는 협박 이메일을 보내 관할 경찰서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협박범은 “나는 일본인이다. 폭파를 예고한다”는 내용을 한글로 적었다. 대사관 측은 어색한 표현이 많아 인터넷 자동 번역을 이용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살인 예고 글 149명 검거… 절반 미성년자 한편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을 특정해 ‘살인 예고’ 글을 올린 30대 남성 A 씨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8일 오후 9시 10분경 “칼로 찌를래요, 사람들, 청량리역이에요”라며 경찰에 허위 112 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청량리역을 수색한 끝에 A 씨를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체포 당시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고, 주변에서 흉기는 발견되지 않았다. A 씨는 경찰 조사 당시 “외로워서, 관심받고 싶었다. 경찰관이 얼마나 빨리 출동하는지 실험해 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에 따르면 지난달 21일부터 14일 오전 9시까지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살인 예고 글은 총 354건에 달한다. 이 중 149명(141건)이 검거됐다. 검거된 이들 중 19세 미만은 71명으로 약 절반에 달한다. 검거된 피의자 중 15명은 구속됐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에서 한 남성이 중학생들을 흉기로 위협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서울 강동경찰서에 따르면 13일 오후 10시 40분경 한 남성이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에 걸터앉은 학생들에게 주의를 줬다가 학생들이 항의하자 흉기로 학생들을 위협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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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일 한미일 정상회의서 군사훈련 정례화 포함… 3자 협의체 여러개 구성”

    윤석열 대통령이 18일(현지 시간) 미국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3국 간 군사훈련 정례화를 포함한 정보 공조, 인공지능(AI), 북한의 사이버 가상자산 탈취 방어, 경제 안보를 논의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 위협에 실효적으로 맞서기 위한 3국 차원의 공동 대응 방안도 논의됐다. 이 같은 내용은 18일 3국 정상이 발표할 공동 성명(일명 캠프 데이비드 선언)에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 대통령 초청으로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7일 출국한다”며 “이번 회의를 통해 한미일 3자 협의체는 인도·태평양 지역 내 협력체로서 뚜렷한 독립성을 획득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일 정상은 이번 캠프 데이비드 회의를 시작으로 최소 연 1회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사실상 동북아판 ‘쿼드(Quad)’ 그 이상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3국 정상은 18일 오전 정상회의에 이어 오찬을 한 뒤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정상 간 합의 결과를 발표한다. 김 차장은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 한일 양자 정상회담도 조율하고 있다”고 했다. 사이버 협력 강화와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3국 정상이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 시도를 차단하기 위한 3국 협력과 협의체 발족도 비중 있게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8일 오후 출국해 19일 저녁이나 20일 새벽 한국에 도착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일, 군사협력 넘어 AI-사이버 등 여러 협의체 발족”18일 한미일 정상회의서 협력강화대통령실 “북핵 실질대응 집중논의첨단기술-공급망 등 경제안보 공조공동선언에 中적대 표현 없을 것”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18일(현지 시간)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는 3국 협력의 핵심 골격을 새로 갖추고 제도화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 3국 정상이 역대 가장 오랜 시간을 캠프 데이비드에서 함께 보내며 군사 훈련 정례화 정보 공조, 인공지능(AI), 경제 안보 등을 논의하는 협의체를 다수 구성하는 만큼 협력 수위가 질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브리핑에서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연 21세기 외교사의 현장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역사상 첫 3국 단독 만남… 군사, AI까지 논의 김 차장은 브리핑에서 “한미일이 다양한 분야와 직급에서 포괄적, 다층적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한미일 3자 협의체는 인도태평양 지역 내 협력체로서 (향후) 뚜렷한 독립성을 획득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차장은 “3월 윤 대통령의 방일을 계기로 12년간 교착되어 온 한일 관계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아 빠르게 정상화되고 개선된 점이 한미일 협력의 중요한 모멘텀을 제공한 데 대한 평가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미일 회담 정례화에 대해 “미국 대선 결과와 같은 변수나 대외 불확실성을 줄여가는 데 큰 도움이 된다”며 “특히 한미일 협력 강화는 자연스럽게 한일 관계의 불확실성 감소로도 연결된다”고 말했다. 한미일은 3국 공동의 군사연습 정례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역내 공동 위협에 대응하고, 3국 간 안보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는 차원이다. 김 차장은 “한미일이 직면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 협력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과 일본이 북한-중국-러시아의 극초음속 무기에 대응하기 위해 신형 미사일 공동 개발에 나서 18일 미일 양자 회담에서 합의해 발표할 것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13일 보도하기도 했다. 정보공조, AI, 사이버, 경제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여러 협의체가 이번 회담을 계기로 출범된다. 특히 3국 정상은 이달 4일 열린 한미일 고위급 사이버안보 회의에 이어 캠프 데이비드에서도 관련 의제를 다루며 사이버안보 협력을 정보동맹 수준으로 본격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차장은 “한미일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첨단 기술 분야 협력과 함께 공급망, 에너지 불안정 등 경제안보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파트너십 강화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선언문에 중국 적대시 표현 없을 것” 한미일 정상회의가 정례화되면 미일에 인도와 호주가 참여하는 4자 안보 협의체인 쿼드(Quad) 이상의 의미를 담아 역내 안보협력체로 작동하게 될 공산이 크다. 중국이나 권위주의 국가의 패권 팽창을 견제하려는 미국 등 자유 서방 진영의 움직임에 한국이 더 적극적으로 발맞추고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김 차장은 “인태 지역의 다자 간 공조 체제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유럽연합(EU) 등과 연계돼 글로벌 안보와 경제 현안에 힘을 모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도 했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미일이 중국을 적대시한다든지, 중국 때문에 이렇게 (공조)한다는 식의 표현은 (이번 성명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일본 정부가 정상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지지를 얻으려 한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도 “오염수 방류 문제는 논의 의제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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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계 2분기 對中투자, 1년전보다 87%나 급감

    올해 2분기(4∼6월) 전 세계 자본의 대(對)중국 투자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98년 이후 25년 만에 최대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갈등이 격화하고 중국의 각종 경제 규제가 심해지면서 대중 투자 또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13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외국 기업이 2분기 중국에 공장 건설 등을 위해 투자한 금액은 49억 달러(약 6조5268억 원)로 1년 전보다 87% 줄었다. 분기 기준 투자액은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적었고 감소 비율은 가장 컸다. 미중 갈등은 해외 자본이 중국 투자를 꺼리는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이 결성한 단체 ‘중국 미국상공회의소’가 지난해 가을 회원사 320곳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66%가 ‘미중 관계 악화’를 주요 사업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최근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인공지능(AI), 양자컴퓨터, 첨단반도체 분야에 대한 대중 투자 규제를 발표하면서 외국 자본의 중국 투자는 당분간 감소 추세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부터 중국이 시행 중인 ‘간첩법’ 여파로 외국인의 일상 활동이 사실상 중국의 감시 체계에 놓인 것도 대중 투자의 악재로 꼽힌다. 중국은 간첩법에서 명확한 규정 없이 ‘국가 안보와 이익에 관한 정보를 나누는 모든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후폭풍도 아직 가시지 않았다. 지난해 상반기(1∼6월) 중국이 경제 수도 상하이를 전면 봉쇄한 후 대중 투자가 대폭 감소했다. 당국이 올해 초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기했지만 외국 자본은 중국의 불투명성이 커졌다고 판단해 투자를 늘리지 않고 있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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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교사에 ‘학생 휴대전화 검사 - 압수’ 허용하기로

    2학기부터 전국 초중고교에서 교사가 학생의 휴대전화를 검사, 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교육부가 이달 발표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이러한 내용의 교권 보호 방안이 담길 것으로 10일 동아일보 취재 결과 확인됐다. 이에 배치되는 학생인권조례(‘사생활의 자유’ 조항)는 개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교원 학생생활지도의 구체적인 범위와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담은 고시를 제정해 2학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여기에는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이 다른 학생 및 교원의 교육활동을 저해한다고 판단해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응할 경우 검사와 압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다. 현재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 자체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 ‘학생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 압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학생들이 휴대전화로 교사의 발언과 행동을 녹음, 녹화하고 협박하는 교권 침해가 발생했다. 앞서 교육부는 서울 서초구 초1 담임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학생인권조례를 재정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수업중 휴대전화 금지하는 학교 늘듯… 학생 휴식권 제한도 가능 교육부 ‘학생지도 고시’ 이달 발표폰 검사 불응땐 교실서 퇴실 조치… 美日서도 전화 사용-소지 제한민원 전담할 교장 직속팀 신설도 교육부는 학생생활지도 고시에 문제 학생에게 교사가 먼저 주의·경고를 주고, 이후 휴대전화를 검사하고 압수할 수 있으며 불응 시 교실에서 분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학생이 반발하는 과정에서 교권 침해가 발생하는 만큼 교사가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대응법을 단계적으로 담는 것이다.● ‘수업 시간에는 사용 금지’ 학교 늘 듯 이달 발표될 고시가 학교에서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교육부는 휴대전화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상황을 각 학교가 학칙으로 제정하도록 고시에 명시할 방침이다. 학생인권조례가 시행 중인 7개 시도(경기 광주 서울 전북 충남 제주 인천)뿐 아니라 여기에 영향을 받아 학칙을 개정한 학교들도 후속 조치가 불가피하다. 고시가 발표되면 ‘수업 중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고 쉬는 시간에만 허용한다’고 학칙으로 정하는 학교가 다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상당수 교사들은 “언제든 학생들이 휴대전화로 촬영한다고 위협하기 때문에 수업 중에 교사를 때리는 학생이 있어도 막는 것을 밀쳤다며 신고할까 봐 제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美 ‘수업 중 휴대전화 금지’, 日 ‘소지’도 제한 미국에서도 최근 휴대전화를 금지하는 지역이 느는 추세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오하이오와 펜실베이니아, 버지니아, 캘리포니아주(州) 등이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했다. 일부 학교는 등교 직후 휴대전화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하고 하교 시 돌려준다. 규정을 어길 시 휴대전화를 1, 2주가량 압수할 수 있는 학교도 있다. 일본에서도 대부분의 학교가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제한한다. 일본 문부과학성 조사에 따르면 초등학교는 23.1%가 소지 금지, 66.7%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 소지 금지다. 고등학교는 42.4%가 ‘교내 사용 금지’를, 12.1%는 ‘수업 중 사용 금지’를 조건으로 소지를 허용한다. 교육부는 고시에 교사의 수업권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방해하는 경우 학생의 휴식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을 방침이다. 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은 과중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교사가 잠자는 학생을 깨우면 “선생님이 내 휴식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돼 왔다. 교사가 교육적 목적으로 공개적으로 학생을 칭찬하거나 보상할 수 있다는 내용도 고시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학생인권조례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근거로 교사의 정당한 칭찬과 격려를 ‘차별이자 정서적 학대’라고 주장하는 학생과 학부모가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교사의 생활지도에 불만을 품은 학생들이 공식적으로 이의 제기할 수 있는 창구도 각 학교나 교육청에 마련할 계획이다. ‘교사가 정당한 생활지도를 한 게 맞다’는 답변을 받고도 교사의 지시에 불응하는 학생은 교권 침해로 보고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치 여부를 판단하는 방안도 교육부는 검토 중이다.● 앞으로는 교장 직속 대응팀이 민원 전담 10일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교육부가 어제 ‘학교 민원창구 일원화 체계’를 도입하게 됐다는 입장을 당 측에 밝혀 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모든 학교 민원은 교사가 아니라 교장 직속 ‘민원대응팀’에서 전담한다. 이 팀은 교감과 행정실장 교육공무직 등 5명 내외로 구성된다. 학부모가 교사 개인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민원을 제기하는 상황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는 이날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교권 회복 및 보호를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황준성 한국교육개발원 본부장은 “교사를 상대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가 빈번하다”며 “아동복지법에 무고죄에 대한 벌칙 조항을 추가하고, 특히 정당한 교육 활동에 대한 무고는 가중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워싱턴=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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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풍 카눈, 日 규슈 통과 때 초속 40m 강풍-시간당 53mm 폭우

    제6호 태풍 ‘카눈’이 9일 일본 서남부 규슈 지방을 통과하면서 순간 최고 풍속이 초속 40m를 넘고 시간당 53mm의 큰비가 내렸다. 태풍으로 최소 6명이 부상을 입었다. 규슈에서만 2만 가구 가까이 정전 피해를 겪었다. 신칸센 등 철도, 고속버스, 항공편 등도 모두 중단됐다.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카눈은 이날 규슈 서부 해안에서 서쪽으로 100km 이상 떨어진 해상을 시간당 15km 안팎의 속도로 북상했다. 가고시마현 마구라자키에서는 이날 오전 초속 41.8m의 강풍이 불었다. 미야자키현 미사토에서는 시간당 53mm의 폭우가 쏟아졌다. 이곳에서는 이달 1일 이후 9일 간 782mm의 비가 내렸다.가고시마에서는 계속된 비로 지방도의 경사면이 무너져 도로가 끊겼다. 미야자키에서도 일부 지방도로의 전봇대가 쓰러져 통행이 금지됐다. NHK는 가고시마현에서 1만6570가구, 미야자키현에서 1620가구가 정전됐다고 전했다.이로 인해 이날 나가사키 평화기념공원에서 열릴 예정이던 원자폭탄 피해자 추모식은 실내에서 축소 개최됐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 또한 추모식 참석을 취소하고 영상 메시지로 대신했다. 후쿠오카 돔구장에서 열릴 예정이던 프로야구 경기도 연기됐다.가고시마에서는 길을 걷던 70대 남성이 강풍에 넘어지며 손목뼈가 부러져 병원에 실려 가는 등 6명이 다쳤다. 사가현에서는 주민 1만518명에게 피난 지시를 내렸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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