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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모

유원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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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법조팀 유원모 기자입니다. 잘 듣고 잘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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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7~2026-02-06
검찰-법원판결60%
사회일반17%
사법10%
정치일반7%
사건·범죄6%

  • 민형배 ‘위장 탈당’ 꼼수에…현직 판사들도 “선 한참 넘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을 감행하자 검찰과 법원 등 법조계 전반에서 “선을 넘었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판사들 “위헌법률심판 제청 가능”민주당이 민 의원을 무소속으로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 투입해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세운 걸 두고 현직 판사들조차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며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한 부장판사는 “민 의원은 검수완박을 (민주당) 당론으로 할 때 참여했던 사람”이라며 “탈당했어도 안건조정위에서는 여전히 민주당으로 보는 게 적법절차의 원리와 법의 정신에 맞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의 행동을 두고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자율권의 범위 한계를 명백하게 넘은 것 같다”고 했다.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무효를 다툴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다른 부장판사는 “헌재는 적법절차 원칙을 헌법의 기본원리로 인정하고 형사절차뿐만 아니라 모든 입법작용 등에 적용해야 한다고 해석한다”며 “이를 위반했다면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민주당의 입법 강행 움직임을 두고 “안건조정위의 조정 절차를 편법적으로 우회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안건조정위 제도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것이며 합헌적인 입법절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김오수 “이례적인 일, 국민이 평가할 것”검찰도 민주당의 ‘위장 탈당’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여론전을 펼쳤다. 김 총장은 21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번 안건조정위는 정말 이례적인 일”이라며 “적법 절차 준수는 헌법에 규정돼 있는데, 적절한 것인지 국민들이 평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 부장검사 대표 69명도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이 다수의 일방적인 입법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마련된 국회의 안건조정제도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형해화(내용 없이 뼈대만 남은 상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 내부망에선 더 신랄한 비판이 이어졌다. 공봉숙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은 “통정허위표시(상대방과 짜고 하는 진의가 아닌 의사표시)는 민법에 따라 무효”라며 “(위장 탈당은) 요건이 딱 들어맞는다”고 지적했다. 또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라고(도) 주장하고 싶다”고 했다. 김태헌 원주지청 형사2부 부장검사는 “(안건조정위를 규정한) 이 조문은 국회선진화법이 아닌가. 이게 선진적 입법 절차인가”라고 물었다.●金, 수사 공정성 확보 로드맵 제시이날 김 총장은 박병석 국회의장과의 면담에서 민주당의 입법 강행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자신이 제안한 대안의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날 대검이 공개한 ‘검찰 수사의 공정성 확보 방안’에 따르면 국회는 ‘형사사법제도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대검은 ‘검찰 공정성·중립성 강화 위원회’를 5월 중 설치하는 것이 첫 단계다. 또 김 총장은 이 특위에서 자신이 제시한 ‘수사의 공정성과 인권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논의하자고 건의했다. 국회가 여야 합의로 요구하면 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수사 중인 사안에 답하고, 공소장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도 약속했다. 특히 총장뿐만 아니라 국회 법사위원장 등 제 3자도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고 기소 여부 등 심의위 결정을 반드시 따르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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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부장검사 “檢총장, 책임있는 자세 보여달라” 사실상 사퇴 촉구

    일선 검찰의 수사팀을 이끄는 전국 부장검사들이 김오수 검찰총장 등 간부들을 향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 달라”며 사퇴를 사실상 촉구했다. 여당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막기 위해 직을 던지는 결기를 보이라는 것이다. 전국 부장검사 대표 69명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20일 오후 7시부터 21일 새벽 4시까지 9시간이 넘는 밤샘회의를 열었다. 검찰 부장검사들이 전국 단위 대표회의를 연 것은 처음이다. 이들은 회의 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김 총장과 고위 간부들을 향해 “형사사법 체계의 붕괴를 막기 위해 다시 한 번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또 “‘검수완박법’은 ‘범죄방치법’이다. 박탈되는 것은 검찰의 수사권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이라며 “오롯이 국민들의 고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서 부장검사들은 표결을 통해 지휘부 사퇴 관련 문구를 입장문에 넣기로 결정했다. 한 부장검사는 “애초 입장문에는 더 수위가 높은 사퇴라는 표현이 직접 거론됐지만 표현을 정제하기로 합의하면서 수위가 다소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부장검사 사이에선 “우리도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입장문에 넣자는 의견도 제시됐다고 한다. 한 참석자는 “지휘부 책임을 묻는데 우리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느냐는 의견이 나왔다”면서 “다만 공무원의 단체행동으로 보일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마음만 모으고 입장문에는 담지 않기로 했다”고 했다.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 측면에서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한 점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들은 “수사개시와 종결에 이르기까지 내부 점검과 국민의 감시를 철저히 받는 방안 등을 검토해 대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국 고등검찰청에서 수사관들을 이끄는 사무국장들도 검수완박 반대 움직임에 동참했다. 전국 고검 사무국장들은 20일 대검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검찰 수사관은 형 미집행자(연간 10만명)의 형 집행 업무를 수행해왔는데, 권한이 상실될 경우 국가형벌권 행사에 막대한 장애가 초래될 것”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등 서울고검 산하 8개 지방검찰청의 5급 이하 수사관 250여 명도 21일 오후 7시부터 회의를 열고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입장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그 밖에 부산지검과 수원지검, 광주고검, 전주지검, 창원지검 등이 이날 릴레이식으로 검수완박 법안 반대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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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위장 탈당’ 꼼수… 검수완박 폭주

    더불어민주당이 ‘위장 탈당’ 꼼수를 앞세워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폭주의 시동을 걸었다. 민형배 의원(초선·광주 광산을)을 탈당시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무력화에 나선 것. 민주당 내에서조차 “헛된 망상은 패가망신의 지름길”(이상민 의원)이라는 지적이 나왔지만 민주당은 4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검수완박 입법을 마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20일 오후 법사위 소속인 민 의원을 탈당 조치했다. 민 의원은 검수완박 법안 졸속 처리에 반대 의사를 밝힌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대신해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 투입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최연장자 의원이 맡는 안건조정위원장을 차지하기 위해 현역 의원중 최고령인 김진표 의원(75·5선)을 국방위에서 법사위로 옮겼다. 조정위는 여야 3명씩 구성되는데, 야당 몫 1명을 무소속이 된 민 의원으로 지정하면 4 대 2 비율로 국민의힘 반대에도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 민주당은 21일 안건조정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0일 CBS 라디오에서 “4월 임시회에서 본회의를 거쳐 5월 초순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 의결까지 가능하다”며 강행 의사를 확고히 했다. 검수완박 법안 상정의 키를 쥐고 있는 박병석 국회의장도 23일부터 예정됐던 해외 순방을 취소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당 소속 법사위원들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셀프로 안건조정위를 구성하고 셀프로 법안을 제출하려는 것”이라며 “편법과 꼼수로 우리 국회를 파행으로 몰아넣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검찰의 반발도 계속되고 있다. 대검찰청 형사부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된다면 ‘정인이 사건’,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검찰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가 밝혀진 사건들이 더 이상 나올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국 평검사 대표 207명도 19일 오후 7시부터 10시간 이상 마라톤 밤샘회의를 진행한 후 입장문을 통해 “범죄자들에게는 면죄부를, 피해자에게는 고통만을 가중시키는 ‘범죄 방치법’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일선 검찰청의 수사 부서를 책임지는 전국 부장검사 69명도 20일 오후 7시부터 서울중앙지검에서 전국 부장검사 대표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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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 고소장, 경찰 거부땐 檢에도 못내… 구제받을 길 사라져”

    “검사의 두 눈을 가리고 손발을 묶어 ‘범죄는 만연하되 범죄자는 없는 나라’를 만드는 ‘범죄방치법’입니다.” 20일 오전 9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 전날 오후 7시부터 이날 오전 5시 10분까지 10시간 넘게 밤샘 마라톤회의를 진행한 평검사 대표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이렇게 규정했다. 피의자를 조사하고 법정에 출석하며 ‘실무 최전선’에 있는 평검사들은 “범죄자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피해자에게는 고통만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개정안의 부작용을 강하게 비판했다.○“범죄방치법이다”전국 18개 검찰청의 평검사 대표 207명은 전날 밤부터 서울중앙지검 회의실에서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를 열고 난상토론을 벌였다. 초임부터 형사부 수석까지 1∼15년 차 검사들로 구성된 이들은 회의를 마친 후 입장문을 내고 “검사가 (경찰 수사에 대해) 기본적인 사실조차 확인할 수 없게 만들어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평검사들은 검수완박법 시행으로 국민이 입을 피해를 수사 단계별로 조목조목 설명했다. 먼저 범죄 피해를 당한 국민이 낸 고소장을 “경찰이 반려하거나 접수를 거부하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에 고소장을 낼 수 없기 때문에 범죄 가해자를 처벌할 방법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경찰관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을 검사 허가 없이 피의자에게 돌려줄 수도 있게 된다. 평검사들은 “재판에서 유죄를 받기 위해 필수적 증거가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릴 수도 있다”고 했다. 경찰의 피의자 구속 기간이 최대 20일로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도 “전 국민이 불법 강제수사에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는 경찰의 불법 구금에 대해 검사가 석방을 명령할 수 있지만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되면 ‘요구’만 할 수 있게 된다. 이들은 또 “검수완박법은 검사가 경찰에 사건 기록을 보내 달라고 요청할 수 없게 했다”며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해도 기록이 없으니 (경찰이) 증거를 잘못 판단하고 있는지 알기 어렵고, 어떤 내용으로 보완을 요구할지 알려주기도 어렵다. 고소인 이의제기 절차는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지금은 고소인의 이의제기에도 검사가 무혐의 처분을 할 경우 고등검찰청에 항고하거나,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데 검수완박법이 시행될 경우 이 역시 불가능해질 것이라고도 했다.○“수사·기소 분리는 검찰 개혁 아냐” 이날 회의에선 ‘대배심(Grand Jury)’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미국이 운영 중인 대배심 제도는 시민 배심원들이 검찰이 수사 중인 피의자의 기소 여부를 다수결로 결정하는 제도다. 대검 산하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권한을 확대해 대배심처럼 중요 사건의 강제 수사와 기소 여부를 결정토록 하면 일정 수준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부 평검사들은 김오수 검찰총장 등 고위 간부들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지휘부 책임론’을 거론했다. 하지만 지휘부 거취 관련 안건은 채택되지 않았다. 한 참석자는 “논의의 초점을 특정인의 사퇴 여부보다 국민 피해에 맞추자는 의견이 우세했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호소하는 형식의 입장문을 내자는 의견도 나왔다고 한다. 이 역시 “이미 대검에서 호소문을 취합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채택되지 않았다고 한다. 민주당이 검수완박 입법 절차를 본격화하면서 검찰 내부 반발은 한층 고조되는 모습이다. 일선 검찰청의 수사팀장 역할을 하는 부장검사 69명은 20일 오후 7시부터 서울중앙지검에서 회의를 열고 밤늦도록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될 경우 수사권을 잃게 되는 5급 이하 검찰 수사관들은 21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전국 수사관 회의’를 연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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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형배 꼼수 탈당에…이상민 “이렇게 정치해선 안돼”

    더불어민주당이 초유의 ‘위장 탈당’ 꼼수를 앞세워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폭주의 시동을 걸었다. 민형배(초선·광주 광산을) 의원을 탈당시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무력화에 나선 것. 민주당 내에서 조차 “이렇게 정치해서는 안된다”(이상민 의원)는 지적이 나왔지만 민주당은 4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검수완박’ 입법을 마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20일 오후 법사위 소속인 민 의원을 탈당 조치했다. 민 의원은 ‘검수완박’ 법안 졸속 처리에 반대 의사를 밝힌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형자 의원을 대신해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 투입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최연장자 의원이 맡는 안건조정위원장을 차지하기 위해 최고령인 김진표 의원(5선·경기 수원무)의 사보임도 끝냈다. 조정위는 여야 3명씩 구성되는데, 야당 몫 1명을 무소속이 된 민 의원으로 지정하면 4대 2 비율로 국민의힘 반대에도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 민주당은 21일 안건조정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에서 “4월 임시회에서 본회의를 거쳐 5월 초순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 의결까지 가능하다”며 강행 의사를 확고히 했다. ‘검수완박’ 법안 상정의 키를 쥐고 있는 박병석 국회의장도 23일부터 예정됐던 해외 순방을 취소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당 소속 법사위원들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셀프로 안건조정위를 구성하고 셀프로 법안을 제출하려는 것”이라며 “편법과 꼼수로 우리 국회를 파행으로 몰아넣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검찰의 반발도 계속되고 있다. 대검찰청 형사부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된다면 ‘정인이 사건’,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가습기살균제 사건’ 등 검찰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가 밝혀진 사건들이 더 이상 나올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국 평검사 대표 207명도 19일 오후 7시부터 10시간 이상 마라톤 밤샘회의를 진행한 후 입장문을 통해 “범죄자들에게는 면죄부를, 피해자에게는 고통만을 가중시키는 ‘범죄 방치법’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일선 검찰청의 수사 부서를 책임지는 전국 부장검사 60여 명도 이날 오후 7시부터 서울중앙지검에서 전국 부장검사 대표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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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오수, 5가지 대안 들고 국회 갔지만… 민주, 검수완박 조문 심사

    김오수 검찰총장이 19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대신할 표적·과잉수사 제한특별법 제정 등 다섯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또 국회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법안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대한변호사협회, 법무부 검찰국 등이 반대 의견을 일제히 국회에 제출하는 등 법조계 전반의 반대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김 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표적·과잉수사 통제 특별법 제정 △수사심의위원회 권한 강화(기소 독점 견제) △검찰 수사에 대한 국회 현안질의 도입 △국회의 검사 탄핵소추 강화 △전관예우 처벌 강화 등 5가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 총장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에서도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이들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면담 후 전국 고검장회의에서도 “우리 나름대로 수사 공정성 확보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대안을 설명했다고 한다. 다만 김 총장이 검찰 내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것은 아니란 지적도 나온다. 한 검찰 관계자는 “공정성 확보 방안에 대해선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참석해 A4용지 6장 분량의 반박문을 12분간 읽었다. 전날 문 대통령이 “국회를 존중하면서 총장이 직접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 당부를 따른 것이다. 김 총장은 여야 의원들 앞에서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크다. 국가 운영 발전과 깊은 관련이 있는 법안을 지금처럼 2주 안에 처리하는 것은 절대로 적절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전날 법사위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공판을 통한 정의 실현’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대한변협도 ‘전부 반대’ 의견을 국회에 냈고, 전직 대한변협 회장 10인도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법무부 검찰국도 헌법이 보장한 검사의 영장 청구권 등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전직 검찰 고위 간부 51명은 이날 검수완박 반대 성명을 냈다. 성명서에는 문무일 전 검찰총장, 봉욱 전 대검 차장검사, 이금로 전 법무부 차관 등 문재인 정부에서 고위급에 오른 전직 간부들도 이름을 올렸다. 한편 전국 평검사 대표 207명은 19일 오후 7시부터 서울중앙지검에서 전국 평검사 대표 회의를 열고 20일 밤늦도록 논의를 이어갔다. 전국 평검사 대표가 한자리에 모인 것은 2003년 이후 19년 만이다. 20일엔 전국 부장검사 대표 50여 명이 회의를 연다. 대검은 일선 검찰청에서 검사들을 파견받아 위헌성 검토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또 국제검사협회(IAP)에 검찰의 독립성 및 중립성 침해 우려에 대한 성명과 조치 등을 요청했다.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이날 소위 심사에 앞서 국회에서 4자 회동을 열었지만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의견 차이만 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수사권 분리는 시대의 흐름이자 국민의 요구”라고 말했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보완 수사를 위해서도 검찰 수사권은 필요하다”고 맞섰다. 金, 법사위서 검수완박 반대 뜻 밝혀“공정성 논란땐 총장이 직접 설명, 수사심의위 결정은 이행 의무화수사권 남용시 탄핵소추로 대응”… 법사위 소위, 金 퇴장후 조문 심사국힘 “최강욱, 전주혜에 ‘저게’ 지칭”… 막말 공방으로 한밤 파행후 산회 김오수 검찰총장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반대 의사를 밝히며 ‘검찰 수사의 공정성 확보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전면 개정하는 검수완박 법안 대신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국회의 권한을 늘리는 등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5가지 대안을 내놓은 것이다.○ 金, 공정성 확보 방안 5개 제안전날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 후 사의를 철회한 김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면서 5가지 수사 공정성 확보 방안을 언급했다. 김 총장은 우선 검찰의 6대 범죄 직접 수사권은 남겨두되 표적·과잉수사에 대한 통제 규정을 명시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11일 전국 지검장들이 국회에 건의했던 ‘형사사법제도개선특별위원회’ 구성도 언급했다. 김 총장은 “검수완박 법안보다 국회의 권한을 통한 검찰 수사 공정성 확보 방안을 강구해볼 수 있다. 국회 법사위 내 형사사법제도개선특위가 있다면 저희도 충분히 참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검찰 수사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불거질 경우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수사에 대해 직접 설명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김 총장은 “국회가 검찰총장, 고검장, 지검장을 출석시키되 국회 정보위원회처럼 비공개 전제로 현안을 질의하고 답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받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공소 제기 여부 등을 사회 각계 전문가들로부터 판단받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검찰이 현재 ‘권고’만 할 수 있는 수사심의위의 결정을 반드시 따르도록 하면 수사 공정성 논란을 일정 수준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김 총장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 등을 견제하는 방안과 관련해 “국회 탄핵소추로 공직자 직무를 정지하는 절차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고 “전관예우 방지에도 의견을 낼 생각”이라고도 밝혔다.○ 與, “반성도 없이 뭐 하는 건가”김 총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 출석해 회의 시작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일일이 먼저 악수를 청했다. 자신의 사의 표명으로 전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가 취소된 것을 감안한 행동으로 보인다. 현직 검찰총장이 국회 상임위 소위에 출석한 것은 이례적이다. 하지만 소위가 시작되자 김 총장은 준비해 온 반박문을 12분간 읽으며 검수완박 법안을 정면 반박했다. 김 총장은 “수사권 조정이 1년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서 검찰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려는 것은 상처를 더 곪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왜 신뢰받지 못하는지 한마디 사과나 반성이라도 할 줄 알았다”며 “총장 취임 1년이 지났는데 뭘 하셨나. 반성도 없이 뭐 하시는 건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한동훈 검사 휴대폰 비밀번호 못 풀어 무혐의 처분했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도 제대로 수사 못 했다”고 질타했다. 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박주민 의원도 김 총장이 언급한 특별법에 대해 “지금 당장 그런 고민은 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소위는 이날 김 총장 퇴장 후 오후 5시경부터 조문 심사에 본격 돌입했지만 ‘막말 논란’ 끝에 오후 11시경 법안 심사를 중단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회의 직후 “회의 중 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에게 ‘저게’라는 표현으로 여성 선배이며 동료 의원에게 비속한 표현을 썼다”며 “국민의힘은 최 의원이 공개 사과를 하지 않으면 20일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고 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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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前변협회장 10명 “검수완박, 집권세력 방패용”

    변호사들이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는 국내 유일 법정 변호사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 전직 회장 10명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반(反)헌법적 입법 추진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19일 밝혔다. 이들은 이날 ‘검수완박 입법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야당과 타협 절충하지 않은 여당만의 입법은 입법 독재”라며 “정권 교체 직전 거대 여당이 시도하는 검찰 수사권 박탈은 현 집권세력의 자기 방패용 입법이라는 의심을 받기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이 거악과 권력 비리를 수사하지 못하면 범죄자에게만 유리하다”며 “국가의 중대 범죄 대응력이 저하돼 결과적으로 국민과 피해자 보호에 취약해진다”고 주장했다. 성명서에는 김두현 전 회장(30대)부터 박승서 함정호 정재헌 천기흥 이진강 신영무 하창우 김현 이찬희 전 회장이 이름을 올렸다. 같은 날 대한변협은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하는 검토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 대한변협은 의견서에서 “(법안은) 국민을 기본권 침해에 노출시키는 것으로 현행 형사소송법 체계에서 허용될 수 없다”며 “경찰 처분이 통제받지 않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사법통제가 후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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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前변협회장 10명 “검수완박 반대, 현 집권세력 방패용 입법”

    변호사들이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는 국내 유일 법정 변호사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 전직 회장 10명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반(反)헌법적 입법 추진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19일 밝혔다. 이들은 이날 ‘검수완박 입법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야당과 타협 절충하지 않은 여당만의 입법은 입법 독재”라며 “정권 교체 직전 거대 여당이 시도하는 검찰 수사권 박탈은 현 집권세력의 자기 방패용 입법이라는 의심을 받기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이 거악과 권력 비리를 수사하지 못하면 범죄자에게만 유리하다”며 “국가의 중대 범죄 대응력이 저하돼 결과적으로 국민과 피해자 보호에 취약해진다”고 주장했다. 성명서에는 김두현 전 회장(30대)부터 박승서 함정호 정재헌 천기흥 이진강 신영무 하창우 김현 이찬희 전 회장이 이름을 올렸다. 같은 날 대한변협은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하는 검토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 대한변협은 의견서에서 “(법안은) 국민을 기본권 침해에 노출시키는 것으로 현행 형사소송법 체계에서 허용될 수 없다”며 “경찰 처분이 통제받지 않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사법통제가 후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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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사들 “입법 막아달라” 대통령-국회의장에 호소문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입법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검찰 내부 반발 움직임이 검란(檢亂)으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전국 평검사 대표 150여 명은 19일 오후 7시부터 서울중앙지검에서 전국 평검사대표회의를 열고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2003년 검찰의 중립성 보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평검사회의가 처음으로 열렸고 19일 회의가 7번째다. 호소문을 집단으로 작성해 문재인 대통령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전달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권상대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은 18일 오전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마지막 관문인 대통령과 국회의장께 호소문을 작성하여 전달해보려 한다”고 했다. 대검은 20일까지 전국 각 지검 소속 검사들에게 호소문 서명을 받아 취합한 후 청와대와 국회의장실에 전할 방침이다. 권 과장은 글에 첨부한 호소문을 통해 “대통령님과 국회의장님을 제외하곤 국회의원 172명 절대 다수의 입법독주를 막을 수 없다”며 “큰 뜻을 품고 정치를 시작했던 첫날의 마음을 잊지 마시고, 위헌적이고 국민 불편만 가중하는 법안 통과를 막아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했다. 박 의장을 향해선 “합리적 의회주의자로서 여야 협치를 향상 강조하셨던 대로 법안 통과를 막아 달라”고 했다. 검찰 수사관 8000여 명을 대표하는 검찰 사무국장들도 18일 검수완박 법안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들은 “검찰 수사관들이 수사뿐만 아니라 형 집행 및 범죄수익 환수 등 고유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며 “검찰 기능의 마비와 업무 혼란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경찰관으로서의 지위를 박탈하면서도 (당사자의) 의견 수렴 등 아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조계에선 이미 검란이 현실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검찰의 반발이 전국 고검장, 검사장 회의에 이어 평검사들의 집단 호소문과 입장 표명으로 이어지면서 민주당과 검찰 간 긴장이 갈수록 높아지는 모습이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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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검장들 “총장 중심 국회논의 적극 참여”…단체사표 제안 나왔지만 “법안 저지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냉정한 이성을 되찾길 기원한다.”(여환섭 대전고검장) “법안이 시행되면 범죄자는 두 발 뻗고 자겠지만 피해자는 눈물과 한숨으로 잠 못 이루게 될 것이다.”(조종태 광주고검장)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검찰 내 집단 반발이 확산되는 가운데 전국 고검장회의가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렸다. 검수완박 법안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8일에 열렸는데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자 10일 만에 다시 소집된 것이다. 이날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고검장회의는 오전 9시 반부터 오후 4시경까지 6시간 30분가량 진행됐다.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가 주재했으며 이성윤 서울고검장, 김관정 수원고검장, 여 고검장, 조 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등 6명의 일선 고검장이 모두 참석했다. 사의를 표명한 김 총장과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은 8일 회의엔 참석했지만 이날은 참석하지 않았다. 고검장들은 이날 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한 비상대응책과 고검장들의 항의성 일괄 사퇴 방안 등을 논의했다. 8일 회의에서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할 경우 순차적으로 고위 간부들이 사직하는 방안을 논의한 만큼 실행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날 점심 무렵 문재인 대통령이 김 총장의 사표를 반려하고, 오후에 김 총장을 만나겠다고 밝히면서 분위기가 다소 바뀌었다고 한다. 고검장들은 대통령 면담 내용 등을 확인한 다음 공식 대응 방침을 확정하기로 했다. 이후 김 총장이 문 대통령과의 면담을 마치고, 오후 7시경 대검 청사를 찾은 뒤 추가로 1시간가량 회의를 이어갔다. 고검장들은 회의 종료 뒤 입장문을 통해 “고검장들은 국회에 제출된 법안에 많은 모순과 문제점이 있어 심각한 혼란과 국민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총장에게 이런 의견을 전달하고, 향후 국회에 출석해 검찰 의견을 적극 개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총장을 중심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 법안의 문제점을 충분히 설명드리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고검장회의에선 일괄 사퇴 등의 논의가 이어졌지만 통일된 중론을 모으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참석자들이 “단체로 사표를 내자”고 제안했지만, 일부는 “검수완박 저지가 우선”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는 것. 여기에 김 총장이 사의를 철회하면서 고검장들 역시 거취 표명을 하는 대신 비상대응 태세로 검수완박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입장을 정리했다는 것이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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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검장들 한때 일괄 사퇴 방안 논의…文만난 총장 복귀 후 “국회에 설명”

    “(더불어민주당은) 냉정한 이성을 되찾길 기원한다.”(여환섭 대전고검장) “법안이 시행되면 범죄자는 두 발 뻗고 자겠지만 피해자는 눈물과 한숨으로 잠 못 이루게 될 것이다.”(조종태 광주고검장)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검찰 내 집단반발이 확산되는 가운데 전국 고검장회의가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렸다. 검수완박 법안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8일에도 열렸는데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자 10일 만에 다시 소집된 것이다.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의 표명에 따라 열린 이날 회의에선 검수완박 저지를 위한 전국 고검장들의 일괄 사퇴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고검장회의는 오전 9시 반부터 오후 4시경까지 약 6시간 30분 가량 진행됐다.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이 주재했으며 이성윤 서울고검장, 김관정 수원고검장, 여 고검장, 조 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등 6명의 일선 고검장이 모두 참석했다. 사의를 표명한 김 총장과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은 8일 회의엔 참석했지만 이날은 참석하지 않았다. 고검장들은 이날 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한 비상대응책과 고검장들의 항의성 일괄 사퇴 방안 등을 논의했다. 8일 회의에서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할 경우 순차적으로 고위 간부들이 사작하는 방안을 논의한 만큼 실행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날 점심 무렵 문재인 대통령이 김 총장의 사표를 반려하고, 오후에 김 총장을 만나겠다고 밝히면서 분위기가 다소 바뀌었다고 한다. 고검장들은 대통령 면담 내용 등을 확인 한 다음 공식 대응 방침을 확정하기로 했다. 이후 김 총장이 문 대통령과의 면담을 마치고, 오후 7시경 대검 청사를 찾은 뒤 추가로 1시간 가량 회의를 이어갔다. 고검장들은 문 대통령과의 면담이 끝난 후 오후 7시경 대검 청사를 찾은 김 총장과 추가로 1시간 가량 회의를 이어갔다. 고검장들은 회의 종료 뒤 입장문을 통해 “고검장들은 국회에 제출된 법안에 많은 모순과 문제점이 있어 심각한 혼란과 국민불편을 초래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며 “총장에게 이런 의견을 전달하고, 향후 국회에 출석해 검찰의견을 적극 개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총장을 중심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 법안의 문제점을 충분히 설명드리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김 총장에 대한 사표를 반려하면서 고검장들 역시 당장 거취 표명을 하는 대신 비상대응 태세로 검수완박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입장을 정리했다는 것이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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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검수완박, 명분없는 야반도주극”, 민주당 “오만방자한 언행… 소통령다워”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도주극까지 벌여야 하는지 국민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15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출근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후보자로 지명된 13일 “법안 처리 시도가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고 밝힌 데 이어 거듭 검수완박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피력한 것이다. 한 후보자는 이날 출근길에서 “검수완박 입법이 시행되면 신생 범죄자들은 사실상 제도적으로 죄 짓고도 처벌받지 않게 된다”면서 “서민 신생 범죄는 캐비닛에서 잠자고 서민들은 권리구제 자체를 포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후보자는 검수완박 추진 대응 방안에 대해 “그 내용을 국민들께 잘 설명하는 것이 별것 아닌 거 같지만 가장 유효하고 진정성 있는 방안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한 후보자는 향후 이른바 ‘윤석열 라인’ 등 검찰 인사가 편중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실력과 그동안 공정에 대해서 보여준 의지를 기준으로 형평성 있는 인사를 할 것”이라며 “누가 보더라도 수긍할 만한 인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권력기관 개혁 개편에 대해 야반도주라고 폄훼했다”며 “인사청문회를 앞둔 후보자라고 보기 어려운 오만방자한 언행”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윤석열 정부의 2인자, 소통령답다. 복수의 칼날, 사나운 발톱을 감추지 않고 드러낸 것”이라며 “인사청문회를 하나 마나 이미 레드카드 퇴장”이라고 비판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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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전세금 1년새 43% 올려… 韓측 “정상 거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인상하면서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15일 “정상적인 거래였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이 세입자로 들어간 아파트 전세금은 계약갱신 시 5%만 올린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달 공개한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자료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올해 39억3799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 가운데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공동 소유한 서울 서초구 삼풍아파트는 전세금으로 17억5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신고했다. 지난해 재산변동사항 자료와 비교해보면 전세금 12억2000만 원을 1년 만에 5억3000만 원(43%) 올려 받은 것이다. 일각에서는 현행 임대차 3법이 규정하는 전세금 ‘5% 인상 제한’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기존 전세 계약이 만료될 경우 추가로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계약갱신요구권)할 수 있고, 임대인은 실거주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전세금을 직전 계약 금액의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도록 했다. 이 같은 ‘5% 룰’을 적용할 경우 한 후보자가 올려 받을 수 있는 전세금은 최대 6100만 원인데, 5억 원이 넘게 전세금이 올라갔으니 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 측은 “해당 계약은 임차인의 의사에 따라 새로 계약을 체결했고, 시세에 따라 전세금을 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만큼 ‘5% 룰’을 지킬 필요가 없었다는 뜻이다. 당초 기존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 이사를 가겠다는 뜻을 밝혔다가 마음을 바꿔 거주를 계속하겠다고 해 시세에 맞게 전세계약을 새로 체결했다는 것이다. 한 후보자는 현재 서울 강남구의 타워팰리스 아파트에서 16억8000만 원의 보증금을 주고 전세로 거주 중이다. 지난해 전세금 16억 원에서 5%가 올랐다. 한 후보자 측은 “거주 중인 아파트는 한 후보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을 통해 계약이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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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내부 “한동훈 검사장→장관 직행, 전혀 예상 못해”

    “한동훈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에 지명될 것이라곤 누구도 예상 못 했다.” 한 지방검찰청장은 1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현직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에 직행한 전례가 없는 만큼 검찰 내부에선 한 후보자의 지명을 파격적 인사로 받아들이고 있다. 검찰 내부 평가도 엇갈린다. 먼저 한 후보자가 일선 수사부서가 아니라 법무행정을 담당하는 법무부 수장으로 지명됐다는 점을 들며 ‘정치보복’ 논란에서 한발 뺄 수 있는 여지를 마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한 후보자가 서울중앙지검 등 일선 검찰청에서 직접 수사를 지휘한다면 얼마나 반발이 크겠느냐”며 “수사부서가 아니면서도 법무·검찰의 총책임을 맡겼다는 점에서 묘수로 평가하는 시각도 많다”고 말했다. 반면 한 후보자 지명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저지할 여지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우려도 있다. 한 차장검사는 “‘강 대 강’의 대결 구도가 형성된 만큼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접을 명분도 사라졌다고 본다”고 했다. 검찰 내부에선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 주요 보직을 독점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이날 검수완박에 반발하며 사의를 밝힌 김수현 통영지청장은 내부망에 올린 사직인사에서 한 후보자에 대한 당부의 말을 남겼다. 그는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검사로 불릴 수 있는 특정 세력에 편중된 인사로 격렬한 내부 분열이라는 위험이 생기지 않도록 합리적인 형평 인사를 해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간청한다”고 했다. 한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27기로 김오수 검찰총장(20기)보다 7기수나 낮다. 일각에선 한 후보자보다 선배인 검찰 고위 간부들(고검장 검사장)의 줄사퇴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지방의 한 검사장은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은 다르다. 과거에도 후배 법무부 장관이 왔다고 검찰 간부가 줄사퇴하는 경우는 없었다”고 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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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보복 논란 벗어날 묘수” “편중인사 우려”…한동훈 발탁에 檢내부 술렁

    “한동훈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에 지명될 것이라곤 누구도 예상 못했다.” 한 지방검찰청장은 1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현직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에 직행한 전례가 없는 만큼 검찰 내부에선 한 후보자의 지명을 파격적 인사로 받아들이고 있다. 검찰 내부 평가도 엇갈린다. 먼저 한 후보자가 일선 수사 부서가 아니라 법무행정을 담당하는 법무부 수장으로 지명됐다는 점을 들며 ‘정치보복’ 논란에서 한 발 뺄 수 있는 여지를 마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한 후보자가 서울중앙지검 등 일선 검찰청에서 직접 수사를 지휘한다면 얼마나 반발이 크겠느냐”며 “수사 부서가 아니면서도 법무·검찰의 총책임을 맡겼다는 점에서 묘수로 평가하는 시각도 많다”고 말했다. 반면 한 후보자 지명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저지할 여지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우려도 있다. 한 차장검사는 “‘강 대 강’의 대결 구도가 형성된 만큼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접을 명분도 사라졌다고 본다”고 했다. 검찰 내부에선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 주요 보직을 독점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이날 검수완박에 반발하며 사의를 밝힌 김수현 통영지청장은 내부망에 올린 사직인사에서 한 후보자에 대한 당부의 말을 남겼다. 그는 “‘윤핵관’ 검사로 불릴 수 있는 특정 세력에 편중된 인사로 격렬한 내부 분열이라는 위험이 생기지 않도록 합리적인 형평 인사를 해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간청한다”고 했다. 한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27기로 김오수 검찰총장(20기)보다 7기수나 낮다. 일각에선 한 후보자보다 선배인 검찰 고위 간부들(고검장 검사장)의 줄사퇴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지방의 한 검사장은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은 다르다. 과거에도 후배 법무부 장관이 왔다고 검찰 간부가 줄사퇴하는 경우는 없었다”고 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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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의 검수완박 대안 ‘한국판 FBI 신설’ 현실성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대안으로 들고나온 ‘한국판 FBI(미국 연방수사국)’ 신설 방안을 두고 13일 현실성 논란이 일고 있다. 법조계에선 출범 1년이 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정착까지 거리가 먼 상황에서 단기간에 새로운 수사기관을 만들고 정착시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 통과 3개월 이후 검찰 수사권이 박탈되면 새 수사기관이 생길 때까지 경찰이 사실상 모든 수사를 맡을 수밖에 없는데 수사 지연과 인권침해 등 부작용이 심화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거대 권력기관 하나 더 만들겠다는 것”민주당은 전날(12일)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고 기소권만 남기는 검찰청법 개정안 등을 이달 중 먼저 통과시킨 뒤 향후 ‘한국판 FBI’ 관련법을 만드는 권력기관 2단계 개편 당론을 확정했다. 다만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국가수사본부를 합치는 형태로 한국판 FBI를 만들자는 밑그림만 나왔을 뿐 구체적 로드맵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다. 현재까지 민주당에선 발의한 법안은 황운하 의원의 중수청법과 이수진 의원의 특수수사청법 등이다. 두 법안은 일부 차이는 있지만 신설 수사기관이 현행 검찰의 6대 범죄 수사를 대신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는 등 주요 내용은 같다. 전문가들은 FBI 모델을 한국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선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고 지적한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출신 양홍석 변호사는 “미국은 뉴욕경찰(NYPD), 카운티경찰 등 수없이 많은 자치경찰이 대부분의 사건을 처리하고, FBI는 여러 주에 걸친 사건이나 법률로 정해진 범죄 등을 수사한다”며 “한국의 경우 자치경찰이 사실상 없는 상황에서 거대한 수사기구를 만들면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한과 역할 배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국민적 합의 없이 졸속으로 수사기관을 만들 경우 혼란이 가중되며 제 역할을 못할 가능성도 크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인력 구성, 영장청구권 등 면밀하게 제도 설계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공수처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지연, 부실 수사, 납득할 수 없는 수사 결과 등 문제점에 대한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거대한 권력기관만 하나 더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판 FBI가 언제 설치될지 모르는 만큼 검찰 수사권 폐지 후 수사기관이 신설되기까지의 수사 공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새 수사기관이 만들어질 때까지 경찰이 사실상 모든 수사를 맡을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수사 공백이 생길 여지는 없다”며 “중수청을 만든다면 설립될 때까지 검찰개혁 법안 시행을 유예하게 된다. 6대 범죄 수사에 재능이 있는 검사라면 (신설되는) 수사기관으로 가면 된다”고 해명했다.○ 경찰 실무진에선 업무 증가 우려경찰 내부에선 의견이 엇갈린다. 지휘부는 권한 확대를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실무자들의 분위기는 다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일선 경찰서 수사 부서에서는 과로를 호소하며 인사이동 때 비수사 부서를 지망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실무 차원에선 경찰 업무가 증가하는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 경찰 41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13일 오후 1시 기준 응답자의 75%가 검수완박에 반대한다는 투표 결과가 나왔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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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수완박 반발’ 현직 부장검사 첫 사의…“대통령 입장 밝혀달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검찰 내 집단반발이 확산되는 가운데 검찰 지휘부의 행보를 비판했던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장검사(50·사법연수원 32기)가 13일 사의를 밝혔다. 민주당인 12일 의원총회을 열어 검수완박 입법 당론 채택 뒤 검찰 구성원이 사직 의사를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부장검사는 13일 오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사직 글을 올렸다. 이 부장검사는 사직 글에서 “그만 두겠다고 마음 먹으니,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면서 20년간 자신이 직접 수사했던 경험과 검수완박 추진에 대한 입장 등을 밝혔다. 이 부장검사는 수사팀 일원으로 참여했던 2006년 론스타 사건, 2010년 한화그룹 비자금 사건, 2013년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2017년 삼성 노조 와해 사건 등을 거론하며 검찰 수사권의 필요성 등을 언급했다. 그는 “국정원 사건의 경우 원래 경찰에서 수사가 시작돼 검찰이 여러차례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를 했음에도 실체적 진실 발견이 부족해 결국 검찰에 송치된 이후의 수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가 밝혀진 사안”이라고 했다. 또 “삼성그룹 노조파괴 공작 역시 여러 차례 근로자들과 시민단체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경찰과 노동청에 민원을 넣는 등 의견표명이 있었으나 검찰에서 수사가 있기 전까지는 그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었고, 삼성은 이를 철저히 부인했다”고 지적했다. 이 부장검사는 검찰과 경찰의 관계 등에 대해 “경찰도 유능한 인재들로 구성돼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서로 특장이 다르다”면서 “경찰이 지상전에 능한 육군, 해병대라면 검찰은 F-16을 모는 공군 같은 기능”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장검사는 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며 ‘일단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고 그로 인한 공백은 장기적으로 논의하자’고 한다“면서 ”수십 년이 지나 경찰 수뇌부가 정치 세력에 휘둘리지 않고 수사할 수 있는 날이 올 수도 있겠지만 그 장기에 이르는 동안 제2의 국정원 선거 개입, 제2의 삼성그룹 불법 승계는 음지에서 발생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부장검사는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에게 검수완박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요청도 했다. 그는 문 대통령을 향해서는 ”일국의 사법제도를 통째로 바꾸어놓을 만한 정책 시도에 대해 국가수반인 대통령께서 입장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윤 당선인에게는 ”상대방 입장에서 볼 때 진정성이 느껴질 만한 제도 개선을 함께 고민해볼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 부장검사의 사직 글이 게시되자 검찰 구성원들은 ‘재고를 부탁드린다’는 댓글이 다수 달렸다.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는 전국 평서가 대표 회의를 개최하자는 제안도 등장했다. 대전지검 평검사 일동은 12일 오후 검찰 내부망에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 개최를 제안한다는 글을 올렸다. 대전지검 평검사들은 ”전국의 평검사 대표들이 모여,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수사과정에서 느끼는 현실적 어려움, 검찰 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겪게 될 부작용, 사건 암장 위험성과 범죄 은폐 가능성의 증대 등을 논의하자“고 밝혔다. 이어 ”이에 맞서 범죄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수사현장의 실무자적 관점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대검찰청 검찰연구관들은 13일 오전 10시부터 검사회의를 열고, 검수완박 추진에 반대하는 입장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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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집단사직이 답” “단계별 조직적 대응” 양론

    “이제 우리에게 남은 무기는 집단사직밖에 없다.”(수도권의 한 지방검찰청장) “총장 등 지휘부가 당장 사퇴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지방검찰청 부장검사)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당론으로 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12일 오후 검찰 내부에선 반응이 엇갈렸다. 검찰 지휘부가 집단사표를 내며 결사항전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전국 고검장 및 지검장 회의에서 논의했던 대로 단계별로 대응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적지 않다. ○ 입장 표명 안 한 김오수 총장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7시경 “현명한 결정을 기대했는데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오전 8시 40분경 출근길에 “긴 하루가 될 것 같다”고 한 김오수 검찰총장은 대검 입장이 나온 직후 퇴근하며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다. 김 총장은 전날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검찰 안팎에선 김 총장이 당장 사표를 낼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많다. 당장 총장을 중심으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는 만큼 무작정 사퇴가 해법은 아니라는 목소리가 높기 때문이다. 한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내일 총장 주재 회의는 잡히지 않았다. 일선 지검별로 대응을 논의해 대검에 전달할 계획이다. 지검장 화상 회의도 열릴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일단 수사권이 없어지면 국민 피해로 돌아올 것이라는 취지의 여론전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국민 성명을 내는 것은 물론 국회의원들을 개별 접촉해 설득에 나선다는 계획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찰청은 민주당이 끝까지 입법을 강행할 경우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이 처음 주어진 지난해 상반기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 10건 중 4건 이상(43.5%)이 3개월 넘게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제도 변경 전에는 송치된 사건을 검찰이 3개월 내에 직접 보완하거나 보완을 지휘하는 게 원칙이었다. 검찰 수사권이 폐지되면 중대범죄 대응력이 약화된다는 점도 집중 부각할 방침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수십 년간 쌓아온 검찰 특수수사 능력이 공중분해 되게 생겼다”며 “범죄자들만 좋은 세상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채택된 민주당 당론이 일단 검찰 수사권부터 폐지하는 식이어서 “대안 없는 졸속 입법”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검찰에서 빼앗은 수사권을 경찰에 주겠다는 것인지, 별도 조직을 만들겠다는 것인지 대안이 없다”고 했다. ○ 강경론 vs 온건론…엇갈리는 검찰검찰 내부에선 지휘부가 총사퇴를 해 입법 저지에 결의를 보여야 한다는 주장이 분출되고 있다. 한 검찰 간부는 “이제 더 이상 검찰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면서 “단계별로 총장, 고검장, 검사장 등 위 직급부터 내려오면서 집단사표를 쓰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반면 지도부가 당장 사퇴하기보다 국회 본회의 논의, 법안 통과 등 단계별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도 만만치 않다. 또 다른 부장검사는 “문재인 정부 임기 막판에 법안을 졸속 처리하는 것에 대한 여론의 비판이 거세질 경우 국회의장과 대통령이 부담을 가질 수 있다”며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김 총장은 이날 오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만나 전날 전국 지검장 회의에서 제안한 국회 형사사법제도개선특위 구성 등을 요청했지만 박 장관은 ‘갈 길은 먼데 날은 저물었다’며 사실상 협조가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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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명한 결정 기대했는데 유감”…檢, 민주 ‘검수완박’ 당론에 반발

    “이제 우리에게 남은 무기는 집단사직 밖에 없다.”(수도권의 한 지방검찰청장) “총장을 비롯해 지휘부가 당장 사퇴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지방검찰청 부장검사)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당론으로 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12일 오후 검찰 내부에선 반응이 엇갈렸다. 검찰 지휘부가 집단사표를 내며 결사항전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전국 고검장 및 지검장 회의에서 논의했던 방안대로 단계별 대응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적지 않다. ● 입장 표명 안 한 김오수 총장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7시경 “현명한 결정을 기대했는데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오수 검찰총장 명의의 입장문은 나오지 않았다. 김 총장은 전날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조건부 사의’를 표명했지만 검찰 안팎에선 김 총장이 당장 사표를 낼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많다. 당장 총장을 중심으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는 만큼 무작정 사퇴가 해법은 아니라는 목소리가 높기 때문이다. 검찰은 일단 수사권이 없어지면 국민 피해로 돌아올 것이라는 취지의 여론전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국민성명을 내는 것은 물론 국회의원들을 개별 접촉해 설득에 나선다는 계획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한 검찰 관계자는 “수사 역량은 감소해도 범죄 총량은 감소하지 않는다”며 “시민단체부터 일반인들까지 고소·고발 하려는 이들이 수사 지연 등으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끝까지 입법을 강행할 경우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검찰 수사권이 폐지되면 중대범죄 대응력이 약화된다는 점도 집중 부각시킬 방침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수십년 간 쌓아온 검찰 특수수사 능력이 공중분해되게 생겼다”며 “증권금융범죄의 경우 20년 가까이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등과 협업 체계를 만들었는데 범죄자들만 좋은 세상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채택된 민주당 당론이 일단 검찰 수사권부터 폐지하는 식이어서 “대안 없는 졸속 입법”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검찰로부터 뺏은 수사권을 경찰에 주겠다는 것인지, 별도 청을 만들겠다는 것인지 대안이 없다”고 했다. ● 강경론 VS 온건론… 엇갈리는 검찰 검찰 내부에선 지휘부가 총 사퇴를 해 입법 저지에 결의를 보여야 한다는 강경론도 나온다. 한 검찰 간부는 “이제 더 이상 검찰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면서 “단계별로 총장과 고검장, 검사장 등 위 직급부터 내려오면서 간부들이 집단사표를 쓰는 것이 유일한 무기”라고 말했다. 반면 지도부가 당장 사퇴하기보다 국회 본회의 논의, 법안 통과 등 단계별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도 만만치 않다. 지방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대검과 일선 지검에서 시나리오별로 대응 방안을 마련해둔 것으로 안다”고 했다. 다른 부장검사는 “문재인 정부 임기 막판에 법안을 졸속 처리하는 것에 대한 여론의 비판이 거세질 경우 국회의장과 대통령이 부담을 가질 수 있다”며 “아직 끝난 것은 아니다”고 했다. 김 총장은 이날 오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만나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저지에 힘을 보태달라고 요청했지만 박 장관은 “갈 일은 먼데, 날은 저물었다”며 사실상 협조가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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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검장 18명 전원 ‘검수완박’ 반대… “피해는 국민에 돌아갈 것”

    김오수-지검장들 “職 연연 안해” 검수완박 반대 김오수 검찰총장이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두고 “검찰 수사 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인 저로서는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입법 강행 여부를 결정하는 의원총회를 하루 앞두고 ‘조건부 사의’를 밝히며 배수진을 친 것이다. 김 총장은 이날 오전 10시 전국 지검장회의를 소집한 자리에서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 어떤 책임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검찰 수사를 제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선진법제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다. (수사권이 박탈되면) 더 이상 우리 헌법상의 검찰이라 할 수 없다”고도 했다. 민주당의 입법 움직임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이 거세지면서 지휘부 책임론까지 나오자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 관계자는 “김 총장이 ‘검찰을 지키지 못한 역대 최악의 총장’으로 역사에 남을 것을 걱정해 ‘배수의 진’을 친 것”이라고 했다. 이날 지검장 18명은 오후 5시경까지 7시간 동안 회의를 가진 후 “충분한 논의나 구체적 대안 없이 검찰 수사기능을 폐지하면 피해는 국민들께 돌아가고 검찰의 존재 의의가 사라지게 된다”며 “국회에서 ‘(가칭)형사사법제도개선특위’를 구성해 각계 전문가와 국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반발은 법조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한국형사소송법학회는 이날 성명에서 “형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검수완박’의 법 개정이 섣부르게 추진되고 있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이런 근본적인 법 개정은 반드시 진지한 연구, 토론과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속도 조절을 주문했다. 반면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검찰은 사회 정의를 지키는 곳이지 정치행위를 하는 곳이 아니다. 국회가 논의하려고 하는 ‘검찰개혁’은 이런 기득권과 특권을 가진 검찰을 정상적 검찰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고 강행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사법제도 문제를 다루려면 여야 간 태스크포스(TF)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진지하게 논의하고 전문가 의견을 받아 처리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말을 아끼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논의에 가세했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대한민국 사법체계 근간을 흔드는 중차대한 사안을 민주당이 일방 강행 처리하려는 것에 국민의 우려가 큰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지검장 18명 전원 ‘검수완박’ 반대… “피해는 국민에 돌아갈 것” 김오수-지검장들 “職 연연 안해”檢 간부들, 법안 강행땐 사직 의사… 친정권 성향 지검장도 의견충돌 없어국회에 “전문가-국민의견 수렴… 형사사법제도 개선 특위를” 제안박범계 “역할 하기엔 제 입지 좁아” “검사장들이 직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건 공통되고 일치된 입장이다.”(김후곤 대구지검장) 11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전국 지검장 회의에서 김오수 검찰총장은 물론 전국 지검장들도 ‘조건부 사의’를 밝혔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의원총회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강행 처리하기로 방침을 세울 경우 검찰 고위 간부들의 줄사표 파동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지검장들 “우리도 직 연연 안 해”이날 전국 지방검찰청 검사장 전원(18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마라톤 회의가 진행됐다. 김 총장의 모두 발언을 시작으로 각 지검장이 돌아가며 의견을 밝히는 방식으로 진행됐는데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추진에 대한 성토와 강경 대응 의견이 주를 이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지검장은 “동부지검의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수사 때문에 갑자기 민주당이 검수완박 추진에 나선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다”고 전했다. 지검장들은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검경수사권 조정의 결과로 수사 지연 등의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수완박을 추진할 경우 폐해가 클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회의를 마친 뒤 배포한 입장문에서 “국민적 공감대와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않고 충분한 논의나 구체적 대안도 없이 검찰의 수사 기능을 폐지하는 법안이 성급히 추진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께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이에 지검장들은 검수완박 추진에 대한 대안으로 국회에 ‘형사사법제도개선특위’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들은 “형사사법제도를 둘러싼 제반 쟁점에 대해 전문가와 국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를 거쳐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친정권 성향으로 분류되는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 이종근 서울서부지검장 등도 참석했다. 회의 내용 발표를 맡은 김후곤 대구지검장은 “다양한 의견이 나왔지만 의견 충돌은 없었다. (민주당 법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검사장 전원의 공통된 인식”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검장은 또 ‘집단행동이 지나치다’는 지적에 대해 “집단반발이라는 표현 자체가 오히려 이 문제의 본질과 다른 것”이라며 “국회 입법권에 대해서도 적정한 의견 개진은 필요하다”고도 반박했다.○ ‘민주당-검찰’ 충돌, 오늘 운명의 날8일부터 이어진 검찰의 반발은 민주당 의원총회가 열리는 12일 분수령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 강행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할 경우 김 총장이 물러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지검장 회의에선 민주당 결정에 따른 단계별 계획과 총장 사퇴 시점 등에 대해서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지검장은 “민주당 의총 상황을 지켜본 뒤 대검 기획조정부 주도로 계획을 마련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반발에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박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 장관이 역할 하기에는 너무 제 입지가 좁아졌다”면서 “검찰총장부터 법무부 검찰국 검사들까지 일사불란하게 대응하는 걸 보며 좋은 수사, 공정성 있는 수사에 대해선 왜 일사불란하게 목소리를 내지 않는지 의문이 들었다”고 했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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