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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모

유원모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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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법조팀 유원모 기자입니다. 잘 듣고 잘 쓰겠습니다.

onemore@donga.com

취재분야

2025-11-07~2025-12-07
검찰-법원판결67%
사건·범죄17%
정치일반10%
사회일반6%

  • 최경환-최지성-장충기 17일 풀려난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불법 수수한 혐의로 수감 중인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67)이 17일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실형이 확정돼 수감 중인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71·전 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68·전 사장)도 같은 날 가석방된다. 1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11일 오후 2시부터 3시간가량 심사를 진행해 최 전 부총리와 최 전 실장, 장 전 차장 등을 가석방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지난달에도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지만 보류 결정이 났고, 이번에 재심사를 거쳐 가석방 대상자로 결정됐다. 최 전 부총리는 기재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2014년 국정원에서 특활비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2018년 1월 구속 기소됐고, 2019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의 형이 확정됐다.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은 박 전 대통령(70)과 최순실 씨(66·수감 중)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월 징역 2년 6개월의 형이 확정됐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 이명박 전 대통령 특별사면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일각에선 이르면 이번 주 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회동에서 사면 논의가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매월 말과 기념일을 앞두고 이뤄지는 가석방과 달리 사면의 경우 특정한 시기가 규정돼 있지는 않다. 결단만 있으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개최 등 절차만 거친 뒤 즉각 석방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정권교체 시기에 이뤄졌던 1997년 12월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 방식이 회자되고 있다. 제15대 대선이 끝나고 이틀 후인 1997년 12월 20일 김대중 당시 대통령 당선인은 김영삼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건의했고, 김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전격 사면이 단행됐다. 이번에는 2007년 개정된 사면법에 따라 대통령 결정에 앞서 사면심사위 심의·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다만 사면심사위원 9명 중 4명이 법무부와 검찰 소속이어서 결국 문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사면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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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경환-최지성-장충기 17일 가석방…MB 사면 여부 관심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불법 수수한 혐의로 수감 중인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67)이 17일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실형이 확정돼 수감 중인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71)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68)도 같은 날 가석방된다. 1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11일 오후 2시부터 3시간 가량 심사를 진행해 최 전 부총리와 최 전 실장, 장 전 차장 등을 가석방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지난달에도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지만 보류 결정이 났고, 이번에 재심사를 거쳐 가석방 대상자로 결정됐다. 최 전 부총리는 기재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2014년 국정원에서 특활비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2018년 1월 구속 기소됐고, 2019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의 형이 확정됐다.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70)과 최순실 씨(66·수감 중)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월 징역 2년 6개월의 형이 확정됐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 이명박 전 대통령 특별사면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일각에선 이르면 이번주 중 이뤄질 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의 회동에서 사면 논의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매달 말과 기념일을 앞두고 이뤄지는 가석방과 달리 사면의 경우 특정한 시기가 규정돼 있지 않다. 결단만 이뤄지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개최 등 절차만 거친 뒤 즉각 석방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정권교체 시기에 이뤄졌던 1997년 12월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 방식이 회자되고 있다. 제15대 대선이 끝나고 이틀 후인 1997년 12월 20일 김대중 당시 대통령 당선인은 김영삼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건의했고, 김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전격 사면이 이뤄졌다. 이번에는 2007년 개정된 사면법에 따라 대통령 결정에 앞서 사면심사위 심의·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다만 사면심사위원 9명 중 4명이 법무부와 검찰 소속이어서 결국 문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사면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유원모기자 onemore@donga.com}

    • 202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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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내 ‘윤석열 사단’ 복귀하나… 대장동 수사 재개 주목

    헌정사상 최초로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탄생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친정인 검찰에서도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당장 검찰 안팎에선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후 2020년 1월 인사 때부터 좌천됐던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 다시 중용되고 문재인 정부 인사 등을 향한 수사가 재개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반면 이 같은 인사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해칠 수 있는 만큼 악순환을 깨기 위해 탕평인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다시 주목받는 ‘윤석열 사단’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검찰 내 특수통 가운데 가장 관심을 모으는 인사는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재직 중인 한동훈 검사장(사법연수원 27기)이다. 윤 당선인은 지난달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 검사장에 대해 “이 정권에서 피해를 보고 거의 독립운동처럼 해 온 사람”이라고 언급했다. 한 검사장은 2016년 국정농단 특별검사 수사팀으로 파견돼 윤 당선인과 호흡을 맞췄다. 2017∼2019년에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2019년부터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윤 당선인을 보좌했다. 하지만 2020년 1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 단행된 검찰 인사에서 부산고검 차장으로 좌천됐고, 이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 비(非)수사 부서 발령이 이어졌다. 대전지검장 재직 시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한 이두봉 인천지검장(25기)과 특수통 출신인 박찬호 광주지검장(26기)은 당선인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서울중앙지검 1·4차장검사와 2차장검사로 각각 근무한 측근으로 꼽힌다.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 기획조정부장으로 보좌한 이원석 제주지검장(27기) 등이 중용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국정농단 수사팀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및 1차장을 역임한 신자용 서울고검 송무부장(28기), 서울남부지검 2차장으로 재직하며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을 담당했던 신응석 서울고검 검사(28기),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지낸 신봉수 서울고검 검사(29기), 대검 반부패부 선임연구관을 지낸 양석조 대전고검 인권보호관(29기) 등도 대표적인 윤석열 사단이다.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밀려난 윤대진 검사장(25기)의 일선 복귀도 관심사다. 그는 대검 중앙수사부 시절 ‘대윤(大尹)’인 윤 당선인과 함께 ‘소윤(小尹)’으로 불렸다. 다만 그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성윤 서울고검장(23기) 등 문재인 정부에서 승승장구했던 검찰 간부들의 경우 험로가 예상된다는 말이 나온다.○ 대장동 의혹 등 주요 수사 재개도 관심 윤 당선인 취임 후 김오수 현 총장을 비롯해 검찰 주요 보직자가 교체되면 3·9대선을 앞두고 멈췄던 수사 중 상당수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대선 국면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경우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핵심 관계자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등에 대한 기소가 이뤄졌다. 하지만 성남시 정책결정 라인 등 윗선 관여 의혹과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재판거래 의혹, ‘50억 약속 클럽’ 등 뇌물 관련 의혹 수사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 및 경기도지사 시절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백현동 개발사업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프로축구단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등에 대해서도 새 정부 출범 후 수사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에서 개혁 대상으로 취급됐던 검찰 내부에선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이 적지 않다. 재경 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1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는 검찰개혁이라는 명목하에 검찰 인사부터 수사까지 강하게 쥐고 흔들며 ‘정치가 검찰을 덮었다’는 지적을 받았다”며 “윤 당선인이 정권의 외압을 체감한 만큼 새 정부 출범 후 검찰 시스템이 정상화될 것을 기대하는 분위기가 내부에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윤 당선인이 검찰 재직 시 지나치게 특수통 출신을 챙겨 다른 검사들의 불만이 컸다”고 지적했다. 지방의 한 차장검사도 “인사가 만사인 만큼 탕평인사가 있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검사들이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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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등 국정농단-적폐수사 참여한 ‘尹사단’ 요직 복귀할듯

    헌정사상 최초로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탄생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친정인 검찰도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당장 검찰 안팎에선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이후 2020년 1월 인사부터 좌천됐던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 다시 중용되고 문재인 정부 인사 등을 향한 수사가 재개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반면 이 같은 인사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해칠 수 있는 만큼 악순환을 깨기 위해 탕평인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다시 주목받는 ‘윤석열 사단’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검찰 내 특수통 가운데 가장 관심을 모으는 인사는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재직 중인 한동훈 검사장(사법연수원 27기)이다. 윤 당선인은 지난달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 검사장에 대해 “이 정권의 피해를 보고 거의 독립운동처럼 해 온 사람”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 검사장은 2016년 국정농단 특별검사 수사팀으로 파견 근무를 나가며 윤 당선인과 호흡을 맞췄다. 2017~2019년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2019년부터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각각 윤 당선인을 보좌했다. 하지만 2020년 1월 당시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 단행된 대대적인 검찰 인사에서 부산고검 차장으로 좌천됐고, 이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 비(非)수사 부서로 발령이 났다. 대전지검장 재직시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한 이두봉 인천지검장(25기)과 특수통 출신인 박찬호 광주지검장(26기)도 당선인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서울중앙지검 1·4차장검사와 2차장검사로 각각 근무한 측근으로 꼽힌다.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 기획조정부장으로 보좌한 이원석 제주지검장(27기) 등도 중용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윤 당선인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보좌한 경험이 있는 검찰 간부들의 부활도 관심사다. 국정농단 수사팀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및 1차장을 역임한 신자용 서울고검 송무부장(28기)과 서울남부지검 2차장으로 재직하며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을 담당했던 신응석 서울고검 검사(28기),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지낸 신봉수 서울고검 검사(29기), 대검 반부패부 선임연구관을 지낸 양석조 대전고검 인권보호관(29기)등도 대표적인 윤석열 사단으로 여겨진다.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밀려난 윤대진 검사장(25기)의 일선 복귀도 관심이다. 그는 대검 중앙수사부 시절부터 ‘대윤(大尹)’인 윤 당선인과 함께 ‘소윤(小尹)’으로 불릴 정도로 가깝다. 다만 그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성윤 서울고검장(23기) 등 문재인 정부에서 승승장구했던 검찰 간부들의 경우 험로가 예상된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장동 의혹 등 주요 수사 재개도 관심윤 당선인 취임 후 검찰 내부가 교체되면 자연스레 3·9 대선을 앞두고 멈췄던 수사가 재개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 대선 국면에서 가장 논란이 된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의 경우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핵심 관계자들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등에 대한 기소가 이뤄졌다. 하지만 성남시 정책결정 라인 등 윗선 관여 의혹과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재판거래 의혹, ‘50억 약속 클럽’ 등 뇌물 관련 의혹 수사는 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비판이 많았다. 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 및 경기도지사 시절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백현동 개발사업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프로축구단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등도 새 정부 출범 후 수사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에서 개혁대상으로 꼽힌 검찰 내부에선 검찰총장 출신 첫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도 적지 않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1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개혁이라는 이름 하에 검찰 인사부터 수사까지 강하게 쥐고 흔들면서 ‘정치가 검찰을 덮었다’는 목소리가 컸다”면서 “윤 당선인은 평검사부터 검찰총장까지 지내며 정권의 외압이 무엇인지 가장 잘 체감했을 것이라는 점에서 검찰 시스템의 정상화를 기대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말했다. 지방의 한 차장검사도 “인사가 만사다. 탕평인사가 있어야 한다”라며 “(당선인이) 인사를 잘하시고 검사들이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면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윤 당선인이 검찰 재직시 인사에서 지나치게 특수통 출신들을 챙기면서 다른 대다수의 검사들의 불만이 컸다”이라며 “정권에 따라 검찰이 휘둘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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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희정 부친상… 刑집행정지 일시 석방

    여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안희정 전 충남지사(58·사진)가 8일 부친상을 당하면서 잠시 석방됐다. 안 전 지사 부친인 안동근 씨는 이날 숙환으로 별세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수용자는 부모 등 가족이 상을 당했을 때 형 집행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안 전 지사는 2020년 7월 모친상 때도 5일간 형 집행정지를 받아 광주교도소에서 일시 석방된 바 있다. 여권 관계자는 “안 전 지사가 (교도소에서) 나오면 가족들과 상의를 거친 후 9일경 부고 등을 낼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안 전 지사는 전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2019년 9월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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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남욱 “김만배, 기자 집 사준다며 돈 요구… 6억 전달”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로부터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중앙일간지 기자에게 집을 사줘야 한다며 돈을 가져오라고 해서 6억 원을 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4일 밝혀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지난해 10월 남 변호사를 불러 조사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김 씨의 역할을 추궁했다. 남 변호사는 “(김 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 대한 로비와 기자들, (성남)시청 공무원들, 법조인에 대한 로비 등 모든 로비를 총괄했다. 모두 팩트”라고 진술했다고 한다. 검찰이 기자 로비의 세부 내용을 묻자 남 변호사는 “2019년 5월 모 중앙일간지 기자의 집을 사줘야 된다고 하면서 저와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에게 3억 원씩 가져오라고 했고, 실제로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 변호사는 “저희도 그 당시에 왜 우리가 돈을 내야 되냐고 화를 낸 사실이 있다”며 “열 받아서 천화동인 4호 대여로 회계처리를 했다”고 덧붙였다. 남 변호사는 지난해 9월 대장동 의혹이 조금씩 불거질 무렵 만난 김 씨가 해당 금액에 대해 “‘최근에 대여약정서를 써 놨다’고 말했다”면서 “(김 씨의) 대여약정서를 보면 누구에게 6억 원이 갔는지 바로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 변호사는 “(김 씨가) 골프 칠 때마다 기자들에게 100만 원씩 주고 골프를 쳤다고 했다”며 “판사, 검사들과 수도 없이 골프를 치면서 100만 원씩 용돈도 줬다고 들었다”고도 진술했다. 김 씨는 경기 수원의 한 골프장을 자주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의 언론인 및 법조인을 대상으로 한 전방위적 로비 의혹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녹취록 등을 통해 제기된 의혹은 수사팀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김 씨 측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모르는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 202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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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유동규 “황무성 앉혀놓고 일은 내가 결정할 것”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수감 중)가 2013년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임명 전부터 “(사장에) 전문가를 앉혀놓고 일은 내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2일 밝혀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2013년 4월 17일자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에서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 정 회계사는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다. 녹취록에는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오늘 도시개발공사 사장으로 오실 분하고 골프 치고 왔다. A건설 사장이셨다네”라는 유 전 직무대리의 발언을 전한 내용이 담겼다. 남 변호사는 유 전 직무대리가 이어 “대외적으로 명분이 있어야지, 자기 사람 갖다 앉혔다 그러면 파토다. 전문가 앉혀놓고 내가 결정해서 해야지. 형 믿고 일하자”라고 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A건설 임원을 지낸 황 전 사장은 이들의 대화 이후 2013년 9월 임기 3년의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 취임했다. 유 전 직무대리는 5개월 전에 이를 알고 있었던 것이다. 남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검찰 조사에서도 “(유 전 직무대리가) 황 전 사장은 자리에 앉혀놓고, 자기가 실질적인 의사결정은 다 하겠다고 제게 얘기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건설업계 30년 경력의 황 전 사장은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유 전 직무대리 등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황 전 사장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출자 비율에 따라 최대 50% 이상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이사회에서 의결했다. 그리고 열흘 후인 2015년 2월 6일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으로부터 사퇴를 종용받고 그날 곧바로 사직서를 냈다. 임기 1년 7개월여를 앞둔 상태였다. 황 전 사장의 사직서 제출 후 일주일 만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수익 50%’ 대신 고정이익 약 1822억 원만 가져가는 내용이 담긴 공모지침서가 공고됐다. 이를 두고 황 전 사장이 유 전 직무대리 등이 설계한 대장동 개발 계획에 걸림돌이 돼 사퇴를 강요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하지만 유 전 본부장이 지난해 12월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황 전 사장 사퇴 강요 관련 수사는 더 이상 진척되지 못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 20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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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유동규 “황무성 앉혀놓고 일은 내가 결정할 것”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2013년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임명 전부터 “(사장에) 전문가를 앉혀놓고 일은 내가 알아서 결정할 것”이라고 주변에 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2일 밝혀졌다. 사실상 권한이 없는 이른바 ‘바지 사장’을 앉혀놓고 본인이 전횡을 휘두르겠다는 뜻이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지난해 10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를 불러 조사하면서 황 전 사장의 임명 과정 등을 추궁했다. 검찰이 확보한 2013년 4월 17일자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에 대해 논의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해당 녹취록에는 남 변호사가 유 전 직무대리와의 대화 내용을 전하면서 “(유 전 직무대리가) 오늘 골프치고 왔는데 도시개발공사 사장으로 오실 분하고”라며 “누구신데요 그랬더니 ‘A 건설 사장이셨다네. 대표. 전 대표라네’”라고 말하는 대목이 등장한다. 이어 남 변호사는 “(유 전 직무대리가) 그러니까 야 대외적으로 명분이 있어야지, 자기사람 갖다 앉혔다 그러면 파토다 그거”라며 “전문가 앉혀놓고 내가 결정해서 해야지. 형 믿고 일하자”라고 말한다. 실제 황 전 사장은 이들의 대화가 이뤄진 뒤 5개월여가 지난 2013년 9월 임기 3년의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 취임한다. 황 전 사장은 A 건설사 임원 등을 지냈고, 건설업계에서 30년 가량 근무한 경력을 갖고 있다. 검찰은 이 같은 녹취록을 근거로 남 변호사에게 “A 건설 사장 출신인 황무성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도 유동규가 데리고 온 사람이 맞냐”고 추궁했다. 이에 남 변호사는 “그렇게 들었다”며 “황무성은 자리에 앉혀 놓고, 자기가 실질적인 의사결정은 다 하겠다고 제게 이야기했다”고 진술했다. 황 전 사장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취임 뒤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화천대유 관계자들이 원하는 사업 방식과는 다르게 공사의 수익이 출자비율에 따라 50% 이상 가져올 수 있는 방안 등을 이사회에서 의결했고, 전문성을 갖춘 건설사들이 민간사업자 컨소시엄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 등을 내렸다고 한다. 하지만 대장동 민간사업자 공모를 1주일 앞둔 2015년 2월 6일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으로부터 사퇴를 종용받고, 그날 사직서를 제출했다. 임기 1년 7개월여를 앞둔 상태였다. 당시 황 전 사장이 유 전 본부장과의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에는 성남시장이 7번,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이 8번, 유 전 직무대리가 12번 언급돼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검찰은 황 전 사장의 사퇴종용 의혹 등에 대해 수사했지만 올 1월 정 전 실장을 한 차례 불러 조사한 뒤 지난달 3일 무혐의 처분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 20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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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공심위, ‘스폰서 검사’ 뇌물사건 기소 의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가 이른바 ‘스폰서 검사’로 불린 김형준 전 부장검사(52·사법연수원 25기)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을 기소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공수처가 이르면 이번 주 김 전 부장검사를 기소할 경우 공수처 출범 1년 1개월여 만에 ‘1호 기소’ 사건이 된다. 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공소심의위는 지난달 28일 오후 2시부터 2시간 반가량 김 전 부장검사 뇌물 혐의 등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를 심의했고 ‘기소 의견’으로 의결했다. 공소심의위의 의결 사항은 강제가 아니라 권고적 효력만 있다. 다만 공수처는 지난해 8월 공소심의위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사건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결론을 내자, 그에 따라 조 교육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공수처법상 교육감은 공수처 기소 대상이 아니어서 검찰로 넘긴 것이다. 공수처는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만 기소 가능하다.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옛 검찰 동료인 박모 변호사(52·26기)의 형사 사건에 편의를 제공한 뒤 2016년 3∼9월 4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대검찰청은 2016년 10월 김 전 부장검사의 중고교 동창이자 스폰서 역할을 한 김모 씨(52)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 받은 혐의로 김 전 부장검사를 구속 기소했지만 당시 박 변호사 관련 사건은 무혐의 처분했다. 하지만 김 씨가 2019년 10월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다시 수사가 시작됐고, 공수처가 지난해 7월부터 수사를 진행해왔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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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남욱 “김만배, 2017년부터 ‘50억 클럽’ 언급… 기존 6명 외 최윤길-前 의원 등 4명 더 거론”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남욱 변호사(수감 중)로부터 이른바 ‘50억 클럽’에 기존에 알려진 6명 외에 정·관계 인사 4명이 더 포함돼 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28일 밝혀졌다. 남 변호사는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다. 2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남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 조사에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공개한 6명 외에 “조재연 대법관, A 전 의원,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수감 중), 성명 불상의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이 (50억 클럽에) 거론됐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박 의원은 지난해 10월 곽상도 전 의원(수감 중),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국정농단 특별검사,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언론인 홍모 씨 등 6명에게 화천대유 관계자들이 50억 원씩 주기로 했다며 ‘50억 클럽’을 언급했다. 50억 클럽에 대해 남 변호사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수감 중)가 2017년부터 언급했다고 밝혔다. 그는 “2017년부터 50억 약속 클럽은 있었다. 이후 사람도 많아지고 (돈을) 줘야 되는 이유가 달라진 것”이라며 “권 전 대법관의 경우 2017년에는 없었다”고 했다. 남 변호사는 “(김 씨가) 2019년부터 권 전 대법관에게 50억 원을 줘야 한다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며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대법원에 들어가 권 전 대법관에게 부탁해 뒤집힐 수 있도록 역할을 했다고 (김 씨가) 말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2019년 9월 대법원에 상고됐고, 2020년 7월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남 변호사 진술 내용에 대해 김 씨 측 법률대리인은 2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과장된 이야기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검찰도 구속 기소된 곽 전 의원과 최 전 의장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선 특별한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 등에서 ‘그분’으로 지목된 조재연 대법관은 지난달 23일 기자회견을 연 데 이어 28일 언론에 관련 자료를 공개하며 김 씨와 전혀 관계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선거대책본부 공보단장은 이날 정 회계사 녹취록에 “‘시장님도 나한테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1000억만 있으면 되잖아. 나는 그러면 대장동이든 뭐든 관심 없어’라는 내용이 있다”며 “남 변호사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로부터 이재명 (당시) 시장과의 대화를 전해 들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조승래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특정되지 않은 제3자로부터 들은 대화 내용을 대단한 의혹처럼 부풀렸다”며 “흑색선전”이라고 비판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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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남욱 “유동규, 받아간 3억 李재선운동에 썼을 가능성”…민주당 “사실무근”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남욱 변호사(수감 중)로부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수감 중)가 (2014년 자신이 전달한) 3억6000만 원을 이재명 시장 재선 선거운동에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남 변호사는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다.○ “유동규, 공사 복귀 위해 李 재선 운동” 2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이 확보한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 등에는 2013년 화천대유 관계자들이 당시 성남시장이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재선을 돕기 위해 노력한 정황 등이 담겨 있다. 2013년 4월 30일자 녹취록에는 남 변호사가 정 회계사에게 유 전 직무대리의 발언이라며 “시장님 재선을 위해 어떤 도움이 되는지 서로 상의해서 조율하자” “죽을 때까지 너하고 나, 이제 한 몸 아니냐”고 말한 내용이 담겼다. 3개월 후인 2013년 7월 25일자 녹취록에는 남 변호사가 역시 유 전 직무대리의 발언이라며 “다 알아서 짜서 ‘완판’만 얘기해 줘라. 시장님에게 보고할 테니까” “대장동은 네가 마음대로 해. 그냥 하고, 돈이나 좀 만들어 달라”는 내용을 정 회계사와 공유하는 대목이 나온다. 유 전 직무대리는 2014년 4월 제6회 지방선거를 두 달 앞두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퇴사해 이 후보의 성남시장 재선 선거운동을 도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남 변호사는 검찰 조사에서 “유 전 직무대리는 공사에 복귀하기 위해 이 후보 선거운동을 엄청 열심히 했다” “저희들도 유 전 직무대리를 도와 댓글부대도 동원하는 등 선거운동을 열심히 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유 전 직무대리는 이 후보의 성남시장 재선 후 기획본부장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복귀했다. 검찰은 2014년 지방선거 전후에 유 전 직무대리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수감 중)로부터 3억6000만 원을 건네받았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014년 5∼9월 분양대행업체 대표 이모 씨가 22억5000만 원을 남 변호사에게 건넨 내역을 파악했는데, 남 변호사는 이 중 12억 원을 김 씨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A사는 화천대유가 대장동 부지에서 직접 시행한 5개 블록 아파트 단지의 분양대행 업무를 독점한 업체로, 대표 이 씨는 박영수 전 국정농단 특별검사의 인척이다. 남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검찰 조사에서 “김 씨가 그(12억 원)중 3억6000만 원을 유 전 직무대리에게 준 것으로 들었다”고 했다고 한다. 남 변호사는 “유 전 직무대리가 3억6000만 원을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시기상으로 이재명 시장의 재선 선거자금으로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욱 “일찍 한국 왔으면 후보 바뀌었을 수도” 남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22일 검찰 조사에서 2014년 6월 29일자 녹취록에 등장하는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과 김 씨, 유 전 직무대리 등과의 친분을 언급하면서 “생각해보니 제가 한국에 일찍 들어왔으면 후보가 바뀌었을 수도 있겠네요”라고 했다고 한다. 이 후보는 지난해 10월 10일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됐고 남 변호사는 같은 달 18일 미국에서 귀국했다. 민주당은 3억6000만 원의 용처에 대한 남 변호사의 진술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측 관계자는 “일단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게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의 기본 입장”이라면서도 “아무런 근거가 없는 주장으로,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남 변호사의 주장과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점을 감안해 이 같은 내용을 공소장 등에 적시하지 않고 계속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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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대장동 4000억 도둑질…문제되면 게이트 넘어 대한민국 도배”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들이 사업 공모 전 이미 “(대장동 사업은) 4000억 원짜리 도둑질”이라고 말하는 내용 등이 담긴 녹취록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24일 밝혀졌다.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수감 중)가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에게 “4000억짜리. 4000억짜리 도둑질하는데 완벽하게 하자”고 발언한 내용이 담긴 2014년 11월 5일자 ‘정영학 녹취록’을 확보했다. 실제로 이들은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와 그 관계사 천화동인을 통해 분양수익을 빼고도 4040억 원이 넘는 배당금을 가져갔다. 검찰은 이들이 정확하게 가져갈 이익 규모를 계산한 후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또 같은 해 11월 남 변호사가 하나은행 관계자에게 “무간도 영화 찍는 것처럼 공사 안에 우리 사람을 넣어 뒀다”고 발언한 내용도 확보했다. ‘우리 사람’은 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사업팀장으로 근무한 정민용 변호사를 말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정 변호사가 대장동과 성남 1공단의 결합개발을 분리하는 데 기여한 대가로 100억 원을 약정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2020년 10월 녹취록에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분명히 옵티머스처럼 불꽃이 어딘가 나올 텐데 왜 안 나올까”라며 “만약에 불꽃이 한번 터지면 그 불꽃은 누구도 못 막습니다”라고 말한 내용도 담겨 있다.남욱 “영화 무간도처럼 공사 안에 우리사람 넣어” 사전모의 정황 ‘정영학 녹취록’서 범죄정황 드러나…南, 대장동사업자 공모전인 2014년4000억 수익규모-불법성 파악한듯…“문제땐 게이트 넘어 대한민국 도배”유동규, 김만배와 수익배분 논의 중 “옵티머스처럼 불꽃 터지면 못 막아”金-남욱, 포렌식 대비용 앱 설치도 “4000억 원짜리 도둑질하는데 완벽하게 하자. 이거는 문제 되면 게이트 수준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도배할 거다.” 24일 동아일보가 확인한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 등에 따르면 2014년 11월 5일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는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에게 이같이 말했다고 한다. 이들이 대화를 나눈 2014년 11월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민간사업자를 공모하기 전으로, 화천대유도 설립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럼에도 사업을 통해 벌어들일 예상 수익 규모를 파악했고 그 불법성까지 알고 있었던 정황이 파악된 것이다. 실제로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7호는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분양수익을 제외하고도 지금까지 배당금으로만 4040억 원을 벌어들였다.○ 사업 초기부터 불법 가능성 인식 정황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이 확보한 정 회계사의 녹취록 등에는 화천대유 관계자들이 사업의 불법 소지를 인지한 정황이 곳곳에서 확인된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남 변호사를 조사하면서 ‘4000억 원 도둑질’ 발언의 배경을 추궁했다. 남 변호사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저에게 게이트라고 말하면서 4000억 원짜리 도둑질일 수 있다고 했다. (화천대유가) 하나은행 뒤에 숨어 있었으니까 그런 취지로 (도둑질이라고) 말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천대유는 외견상 하나은행 컨소시엄에 0.99%의 지분을 소유한 자산관리회사(AMC)에 불과했지만 실질적으로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거의 전권을 휘두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남 변호사는 “정 회계사가 정리해서 뽑아준 자료를 보고 4000억 원이라는 돈을 특정했던 것 같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2014년 9월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입사한 정민용 변호사가 사실상 화천대유 측 인사라는 발언도 나왔다.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는 2014년 11월 서울 서초구의 한 중식당에서 정 변호사와 함께 하나은행 관계자를 만났다. 남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무간도 영화를 찍는 것처럼 공사 안에 우리 사람을 넣어놨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간도’는 2003년 개봉한 영화로 경찰과 범죄 조직이 서로에게 스파이를 심어놓고 대결하는 내용이다. 남 변호사의 서강대 후배인 정 변호사는 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사업팀장으로 재직하면서 화천대유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사업구조를 설계한 혐의(배임 등)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녹취록에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2020년 10월 30일 김 씨, 정 회계사 등과 만나 수익배분 방안을 논의하면서 대장동 사업이 향후 문제가 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대목도 등장한다. 유 전 직무대리는 “국가정보원에서 분명히 군불이 나오기 시작할 테고, 지금 전혀 움직임이 없어서 의아했다”며 “분명히 옵티머스처럼 불꽃이 어딘가 나올 텐데 왜 안 나올까. 만약에 불꽃이 한번 터지면 그 불꽃은 누구도 못 막는다”고 했다. 같은 해 6월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 후 로비 의혹 등이 불거진 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를 언급하며 비슷한 사태가 전개될 수 있다고 걱정한 것이다.○ 검찰 수사 시작하자 조직적 증거 인멸한 듯 검찰이 확보한 남 변호사의 메모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10월 15일 남 변호사에게 전화해 “천화동인 1호는 김만배 것이라고 얘기하라”고 주문했다고 한다. 남 변호사는 검찰 조사에서 “김 씨가 정 회계사 녹취록에 천화동인 1호는 유동규 것이라는 녹취가 돼 있다고 했다”며 “(이 때문에) 천화동인 1호가 김만배 것이라고 진술하면 녹취록의 신빙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기 시작한 지난해 9월 중순 남 변호사 휴대전화에 직접 포렌식에 대비하는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해주기도 했다. 김 씨는 “이렇게 하면 나중에 휴대전화가 압수돼도 (내용이) 안 나온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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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농단’ 삼성 최지성-장충기, 내달 가석방 유력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돼 수감 중인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71·수감 중)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68·수감 중)이 이르면 3월 중하순 가석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은 28일 단행되는 3·1절 2차 가석방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다음 달 가석방 심사 대상에는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들은 18일 단행한 3·1절 1차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됐지만 심사 과정에서 보류 결정이 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적으로 가석방은 한 달에 한 번 이뤄지지만 이번 3·1절 가석방은 두 번에 걸쳐 대규모로 이뤄진다.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70)과 최순실 씨(66·수감 중)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형이 확정됐다. 이들은 2017년 8월 1심 선고 후 6개월가량 구속됐고, 지난해 1월 확정 판결 뒤 다시 수감돼 내년 1월경 형기가 만료된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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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농단’ 삼성 최지성-장충기, 3·1절 가석방 심사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돼 수감 중인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71)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68)이 이르면 3월 말 가석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은 28일 단행되는 3·1절 2차 가석방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다음달 가석방 심사 대상에는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3·1절 가석방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에 취약한 교정시설의 과밀환경 등을 고려한 것”이라며 “유명인사보다는 일반 수형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이들은 18일 단행한 3·1절 1차 가석방 심사대상에 포함됐지만 심사 과정에서 보류 결정이 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적으로 가석방은 한 달에 한 번 이뤄지지만 이번 3·1절 가석방은 두 번에 걸쳐 대규모로 이뤄진다.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70)과 최순실 씨(66·수감중)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형이 확정됐다. 이들은 2018년 1월 1심 선고 후 6개월 가량 구속됐고, 지난해 1월 확정 판결 뒤 다시 수감돼 내년 1월경 형기가 만료된다. 유원모기자 onemore@donga.com}

    • 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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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尹, 김만배 흑기사” vs 野 “李 옆집, 합숙소 의혹”

    검찰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핵심 인물들의 녹취록에 등장하는 이른바 ‘대장동 그분’을 현직 대법관으로 특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반격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의 결백을 믿을 국민은 없다”라고 맞서는 한편 이 후보 자택 바로 옆집에 마련된 경기주택도시공사(GH) 직원 합숙소를 둘러싼 논란을 부각시켰다. 민주당 우상호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은 20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영장이 들어오면 윤석열은 죽는다”라고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에게 말한 녹취록을 공개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김 씨의 특수 관계를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공개하며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고 맹공에 나선 것이다. 녹취록에서 정 회계사가 “죽죠. 원래 죄가 많은 사람이긴 해. 윤석열은”이라고 맞장구치자 김 씨는 “(윤 후보가) 되게 좋으신 분이야. 나한테도 꼭 잡으면서 ‘내가 우리 김(만배) 부장 잘 아는데, 위험하지 않게 해’(라고 했다)”라고 말한다. 우 본부장은 “윤 후보야말로 대장동 비리의 뒷배를 봐준 ‘김만배 일당의 흑기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우 본부장의 글을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적반하장, 후안무치”라고 적었다. 앞서 검찰이 확보한 정 회계사의 녹취록에는 김 씨가 A 대법관을 “그분”이라고 지칭하며 “50억 원대 빌라를 사줬다”는 취지로 말하는 대목이 있다. 민주당은 이를 근거로 ‘그분’의 정체가 이 후보일 가능성을 제기했던 국민의힘에 대해 반격에 나선 것. A 대법관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김 씨와는 아무 관련이 없고, 면식도 없다”고 해명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 수사 필요성이 더 커졌다”고 반박했다. 이양수 선거대책본부 수석대변인은 “녹취록에 ‘그분’이 대법관으로 지목된 부분은 50억 원에 빌라를 사드린다는 부분”이라며 “여전히 천화동인 1호의 주인은 밝혀지지 않았고, 이 후보의 결백이 증명된 것이 아니라 의혹이 더 커졌다”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자택 옆집이 GH 직원 합숙소로 사용된 의혹,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도 거듭 파고들었다. 원희룡 정책본부장은 이날 “GH 고위 임원의 제보”라며 “이 후보 옆집 2402호 전세는 이 후보 측근이던 이헌욱 당시 사장이 동, 호수까지 직접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이 후보의 “초밥 10인분과 샌드위치 30인분의 의문을 풀 퍼즐 조각”이라며 이 후보의 ‘사설 경호원 숙소’로 활용됐을 가능성도 거론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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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만배 “박영수에 자본금 5억 빌려달라 했다”…朴 해명과 배치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국정농단 사건의 박영수 전 특별검사로부터 2015년 4월 5억 원을 받은 이유에 대해 “화천대유 자본금을 만들기 위해 (박 전 특검에게) 빌린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17일 밝혀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지난해 11월 구속된 김 씨를 조사하면서 “(2015년) 박 전 특검에게 화천대유 법인 자금을 빌려달라고 했다”며 “박 전 특검이 ‘돈이 없다’고 하면서 ‘분양대행업체 대표 이모 씨를 통해 만들어 보내준다’고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박 전 특검은 2009년 서울고검장을 끝으로 검찰에서 퇴직했고 이 씨는 박 전 특검과 친인척 사이다. 이 같은 진술은 박 전 특검의 기존 해명과 배치되는 것이다. 박 전 특검 측은 지난달 5억 원을 건넨 것이 논란이 되자 입장문을 내고 “김 씨와 이 씨 사이에 자금 거래를 명확히 하자는 취지에서 김 씨 부탁으로 박 전 특검 계좌를 통해 이체된 것”이라며 “선의로 승낙했다. 사용처 등은 전혀 알지 못한다”고 했다. 박 전 특검은 입장문이 김 씨의 진술과 배치되는 이유에 대해 동아일보에 이날 “기존 입장문 그대로”라고만 밝혔다. 이 때문에 5억 원의 성격과 상환 방법 등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은 계좌 추적 등을 통해 2015년 4월 3일 박 전 특검 계좌에서 화천대유 법인 계좌로 5억 원이 건너갔으며, 이 돈이 화천대유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납부한 사업협약 이행보증금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김 씨를 상대로 5억 원의 상환 여부 등을 추궁했지만 김 씨는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하여간 정리됐다”는 식으로 답변을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씨가 5억 원에 대한 대가로 박 전 특검의 딸을 화천대유에 채용한 뒤 특혜성 분양과 성과급 등의 혜택을 준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또 김 씨에게 건너간 5억 원이 이후 김 씨가 박 전 특검의 인척 이 씨에게 109억 원을 건넨 것과 관련이 있는지 등도 조사 중이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 20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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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성폭력 연구 판사들, 성범죄 전담 재판부로…서울중앙지법 주요 사건 재판장 대거 교체[법조 Zoom In]

    서울중앙지법이 소속 판사들의 재판부 배치를 결정하는 사무분담을 마무리하면서 주요 사건 재판장이 대거 교체됐다. 특히 형사부의 성범죄 전담 재판부와 영장 전담 재판부에 법원 내 젠더법연구회에서 활동하는 부장판사들이 배치돼 “가해자 뿐만 아니라 성폭력 피해자의 관점에서도 사건을 바라볼 수 있게 됐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외국인 전담 재판부에는 난민 등 외국인 인권에 대한 이해가 높은 부장판사가 배치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는 “최순실 일파의 국정농단”을 언급했던 부장판사가 배치돼 논란이 일고 있다. ● 형사합의부 14개 재판부 중 12개 재판장 교체17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서울중앙지법 ‘법관 사무분담 및 개정일람표’에 따르면 주요 형사사건을 맡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14개 재판부 중 12개 재판부의 재판장이 교체됐다. 총 4개의 성범죄 전담 재판부 중 3개 재판부의 재판장은 법원 내에서 여성, 아동 등 사회적 약자가 겪는 법적 문제에 대한 연구를 이어온 젠더법연구회(회장 이숙연 서울고법 판사)와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회장 오경미 대법관)’에서 활동하는 판사들이 배치됐다. 이 중 형사합의26부에 배치된 젠더법연구회 출신 정진아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1기)는 지난해 신숙희 부산고법 판사가 회장을 맡을 때 연구회 간사로 활동했다. 이 재판부는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 접근금치 조치를 받자 앙심을 품고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병찬(35) 재판을 맡고 있다. 성범죄와 아동학대 사건을 전담하는 형사합의29부 재판장으로 배치된 김승정 부장판사(27기)도 젠더법연구회 소속이다. 외국인, 성범죄 사건을 전담하는 형사합의30부에는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 소속인 김동현 부장판사(48·30기)가 배치됐다. 성범죄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등을 결정하는 영장 전담 재판부에는 최근 젠더법연구회에서 펴낸 ‘젠더판례백선’의 발간위원장을 맡았던 김정민 부장판사(49·29기)가 배치됐다. 서울 지역에서 근무하는 한 부장판사는 “남성 판사의 경우 성범죄 전담 재판부에서 1, 2년 근무해야 피해자의 어려운 처지와 범죄 피해를 입게 된 맥락 등을 깊이 이해하게 되는데 젠더법연구회에서 연구를 해온 재판장의 경우 부임 즉시 피고인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관점에서도 사건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법원장과 수석부장판사 등이 판사의 소속 재판부를 결정하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재판을 위한 고려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외국인 인권 보고서 작성했던 판사가 외국인 전담 재판부또 외국인 사건을 전담하는 형사합의30부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 뿐만 아니라 국제인권법연구회(회장 정계선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에서 활동하며 난민 등 외국인 인권에 대한 이해가 높다. 김 부장판사는 올초 ‘난민인정심사기간의 장기간 지연과 취업활동을 이유로 한 강제퇴거의 위법성’이란 제목의 판례 연구 보고서를 작성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 보고서를 통해 “난민신청자에게 생계비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서 취업활동조차 막는 것은 난민신청자의 생존을 난민 지원 비정부단체나 자선단체 등의 호의에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며, 사실상 난민신청자를 범법으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재용 부회장 재판부에 ‘최순실 국정농단’ 언급 판사하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심을 담당하는 형사합의25부에는 박정길 부장판사(56·29기)가 배치돼 논란이 됐다. 박 부장판사는 지난달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의 수사 단계인 2019년 3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산하기관 임원의) 일괄사직서 청구 및 표적감사 관련 혐의는 최순실 일파의 국정농단과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인해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 및 감찰권이 적절하게 행사되지 못해 방만한 운영과 기강 해이가 문제됐던 사정이 있다”며 “새로 조직된 정부가 해당 공공기관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인사수요파악 등을 목적으로 사직의사를 확인했다고 볼 여지도 있는 사정도 있다”고 이례적으로 설명해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조국·울산시장 선거개입·대장동 등 주요 사건 재판장 교체이밖에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과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1부에는 김정곤 부장판사(48·31기)가 새로 합류했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2부에는 이준철 부장판사(29기)가 왔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으로 기소된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에 대한 재판을 맡은 형사합의23부에는 조병구 부장판사(28기)가 배치됐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맡은 형사합의32·36부에는 김현순(29기) 조승우(30기) 방윤섭(30기) 부장판사가 새로 배치돼 부장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가 신설됐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8·35부는 그대로 유지됐다. 또 선거 및 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형사합의27부에는 김옥곤 부장판사(30기), 외국인·성범죄 사건을 전담하는 형사합의31부에 이중민 부장판사(30기), 선거·경제 사건을 전담하는 형사합의34부에는 강규태 부장판사(30기)가 새로 배치됐다. 형사합의24부에는 조용래 부장판사(31기)가 남았다.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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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화천대유, 정민용에게 대장동개발 공로로 100억 약정했다”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들이 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사업팀장으로 근무한 정민용 변호사에게 100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던 것으로 16일 밝혀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이 확보한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녹취록에 따르면 김 씨는 2020년 10월 30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의 한 노래방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와 정 회계사를 만나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와 논의한 결과를 공유하며 “민용이도 100억”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 전 직무대리가 “민용이는 고생 많이 했습니다”라고 맞장구를 쳤고, 김 씨는 “그건 욱이가 정리하기로 한 거야”라며 정 변호사에게 지급할 100억 원을 남 변호사가 부담하기로 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날은 김 씨가 유 전 직무대리에게 “그동안의 기여를 감안해 700억 원 정도를 지급하겠다”며 ‘700억 뇌물’을 약속한 날이다. 검찰은 정 변호사가 대장동과 성남 1공단의 결합개발을 분리하는 데 기여한 대가로 100억 원을 약정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정 회계사는 지난해 11월 검찰 조사에서 “정 변호사가 공사에 들어가(입사해) 공사가 확정이익을 가져가는 방식이 반영되도록 밀어붙여 확정이익으로 정하는 데 핵심 역할을 했다”고 했다. 또 “기존 ‘성남 대장동·1공단 결합도시개발사업’에서 1공단을 떼어내 결합개발이라는 말을 없애버리고, 직접 2016년 1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독대해 결재를 받아냄으로써 큰 역할을 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당초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대장동 개발사업과 성남 구도심에 위치한 1공단 부지 공원화 사업을 결합해 개발하겠다며 2015년 2월 공모지침서를 배포했다. 그해 5월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와 사업협약을 맺을 때도 결합개발이라는 점을 명시했다. 하지만 1공단 개발을 추진했던 기존 사업자가 성남시와 법적 분쟁을 진행하고 있어 화천대유 입장에서는 금융기관의 대출 등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그러자 민간사업자들은 ‘1공단’ 구역을 떼어내는 방식을 고안했고, 정 변호사가 이 같은 개발계획 변경안을 이 시장에게 보고해 결재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합개발 시 추가로 필요한 2560억 원의 자금 조달을 피하고 금융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후 정 변호사는 2020년 9월부터 12월까지 남 변호사로부터 35억 원을 받았고 검찰은 지난해 12월 부정처사 후 수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다만 검찰은 정 변호사를 기소할 당시 약속받은 100억 원에 대해선 뇌물액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한편 검찰은 16일 조사를 거부해온 곽상도 전 의원(수감 중)을 서울구치소에서 강제 구인해 조사했다. 구속 12일 만에 이뤄진 첫 조사지만 곽 전 의원은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 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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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남욱 “김만배, 2012년초 與의원 측에 2억 전달”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2012년 초 여당 중진의원 보좌관에게 2억 원을 전달했다는 취지의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검찰 조사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진술했다고 한다. 2012년 초 서울 서초동 복집에서 자신과 김 씨, 천화동인 7호 실소유주인 전 경제지 기자 배모 씨 등 3명이 식사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배 씨가 쇼핑백에 담은 현금 2억 원을 김 씨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남 변호사는 “김 씨가 ‘A 보좌관을 통해 B 의원에게 2억 원을 주겠다’며 돈을 가지고 갔고 이후 김 씨로부터 A 보좌관에게 2억 원을 전달했다고 들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남 변호사와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서도 해당 내용을 확인했다. 2012년 9월 27일자 녹취록에는 남 변호사가 정 회계사에게 “A 보좌관. 돈 갖고 간 사람”이라며 “우리 돈 갖고 간 놈이 그놈이다. 돈 직접 받아서 전달한 사람”이라고 언급한 대목이 나온다. 남 변호사는 “A 보좌관이 김 씨하고 친해요. 둘이”, “A 보좌관은 만배 형한테 꼬랑지예요. 와 하면 오고, 가 하면 가고 그래요” 등 둘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도 했다. 2012년 당시 이들은 대장동 개발을 민관합동 개발 방식으로 변경하기 위해 김 씨를 로비 창구로 영입하고 정관계 및 법조계 인사들을 대상으로 활발하게 로비를 펼쳤다. 2010년 취임한 이재명 성남시장은 대장동 개발을 공영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는데, 이렇게 될 경우 2009년부터 시행사를 설립해 토지를 매수하는 등 민영 개발 방식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남 변호사 등에게 막대한 손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김 씨가 대학 선배이자 과거 성남시장 정책보좌관으로 근무했던 A 보좌관을 상대로 로비에 나섰을 개연성이 없지 않은 것이다. 검찰이 확보한 남 변호사의 메모에도 “양모 씨 대여금 내역, 2012년 4월. 김만배에게 인허가 관련 비용으로 1억 원 지급”이라는 문구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 씨는 천화동인 7호 소유주 배 씨의 부인으로, 등기부상 천화동인 7호 대표자다. 이에 대해 김 씨는 검찰 조사에서 “대장동 개발 현황에 대해 물어보기 위해 A 보좌관을 두어 번 만났다”면서도 로비 의혹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남 변호사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8000만 원은 받았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남 변호사의 관련 진술이 나온 후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하지만 뚜렷한 물증을 추가로 확보하지 못해 A 보좌관 등에 대한 대면조사는 진행하지 않았다고 한다. A 보좌관은 1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사실무근이다. 김 씨 전화번호도 모르고, 김 씨는 (나와) 관계도 없는 사람”이라며 “당시 이 시장과 B 의원이 가까운 사이도 아닌데 왜 로비를 하겠느냐”고 했다. B 의원도 “김 씨와 배 씨 모두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부인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 20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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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울산선거 등 수사 좌초”…靑 “적폐 수사 주도한 尹, 자가당착”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9일 언론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 정권이 검찰을 이용해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질렀나”라고 말한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수장을 맡았던 윤 후보의 ‘작심 발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 이양수 선거대책본부 수석대변인은 10일 논평을 내고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 등을 거론하며 “수많은 권력형 비리 사건 수사는 중단됐고 묵묵히 수사하던 검사들은 옷을 벗거나 지방으로 좌천됐다”고 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의 경우 윤 후보가 검찰총장이던 2020년 1월 수사팀이 송철호 울산시장 등 13명을 불구속 기소한 뒤 그해 여름 인사에서 해체됐다. 수사팀 해체는 윤 전 총장과 대립하던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주도했다.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대통령자치발전비서관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청와대 측의 자료 제출 거부로 실패했고, 이광철 전 대통령민정비서관 등의 휴대전화 압수수색도 불발됐다. 결국 검찰은 지난해 4월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 전 비서관을 불기소 처분하면서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는 의견을 남겼다. 월성 원전 사건의 경우 윤 후보가 2020년 11월 대전지검에 대대적인 수사 착수를 지시한 뒤 추 전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결정을 내렸다. 윤 후보는 지난해 7월 대전을 방문해 “월성 원전 사건으로 대전지검에 전면 압수수색을 지시하자마자 감찰 징계 청구가 들어왔고, 사건 처리에 대해 음으로 양으로 굉장한 압력이 들어왔다”고 밝히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윤 후보의 ‘범죄’ 발언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등도 포함돼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19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이었던 이규원 검사는 ‘윤중천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조작한 뒤 피의자 신분이 아니었던 김 전 차관을 불법으로 출국금지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 등)로 지난해 기소됐다.하지만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 검찰조직의 수장으로 각종 수사를 이끌었던 윤 후보가 ‘검찰을 이용한 범죄’ 운운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는 입장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윤 후보가 인터뷰에서) 정권 초기 적폐청산이 문 대통령 지령을 받아 정치보복을 한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이는 적폐청산의 주체가 오롯이 윤 후보 본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 20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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