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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동준

허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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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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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친문, 표결 전 이재명 면전서 ‘십자가 못박힌 예수’ 성경 읽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최소 31표의 당내 이탈표가 쏟아진 것을 두고 “이미 당내 전조 증상이 있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친문(친문재인) 의원 모임인 ‘민주주의 4.0’ 소속 의원들은 표결 전인 지난달 22일 이 대표와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쓴소리’를 대거 쏟아냈다고 한다. 이들은 이 대표에게 “현행 체제로 과연 내년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느냐”는 취지로 질문을 던지며 “검찰의 체포동의안도 과도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돼서도 안 된다”는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석자는 “당 대표 거취를 고민해 보라는 의견도 있었고,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그냥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라는 조언도 있었다”며 “이에 이 대표는 별다른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한 의원은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길게 말하지 않겠다”며 휴대전화를 열고 성경 ‘마태복음 27장’의 예수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부분을 읽었다. 마태복음 27장 33절에 있는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라는 구절 등을 읽은 것으로 알려졌다. 골고다는 해골이라는 뜻으로, 성서에서 예수가 처형된 언덕이다. 한 참석자는 “예수는 십자가를 짊어진 후 부활할 수 있었다”며 “기독교 신자인 이 대표에게 본인과 당을 위한 메시지를 넌지시 전한 게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번 표결 결과를 두고 2021년 대선 경선과 지난해 전당대회를 거치며 누적돼 온 당내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비이재명)’계 간 해묵은 갈등이 다시 터진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특히 일부 친명 원외 인사 및 비례대표들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친문 및 ‘친이낙연’계 의원들의 지역구를 집중 공략했던 것이 당내 이탈 표심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초선 의원은 “‘친명’을 내세운 예비 후보들이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인 ‘개딸’을 등에 업고 민주당 현역 의원 지역구에서 활동하고 다닌 것에 대해 당사자가 아닌 의원들도 부글부글했다”며 “대놓고 ‘곧 (비명) 현역 의원은 날아간다’고 하는데 의원들이 가만히 있겠나”라고 했다. 이 대표도 “당의 단합을 해치고 갈등을 유발하는 행위들이 있다. 내 이름을 팔고 다니지 말라”고 이례적으로 친명 인사들을 향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내기도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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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기소시 당직정지’ 논란… 非明 “추가 체포안땐 50표 이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를 두고 당내에서도 “상처뿐인 승리”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이 대표의 다음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대표 측이 28일 “거취를 표명할 이유가 없다”고 사퇴 가능성을 일축한 가운데 비명(비이재명)계는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하는 즉시 ‘당헌 80조’(부정부패 등으로 기소 시 당직 정지)를 적용하라고 요구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표결 결과를 계기로 그동안 중도로 분류됐던 의원들도 대거 비명 진영으로 합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검찰이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가결될 가능성이 이전보다 커졌다는 주장도 비명계에서 나왔다.● 李 기소 시 당직 정지 논란 예고이 대표 앞에 당장 닥칠 첫 파고는 검찰 기소다. 비명계가 이 대표 기소 즉시 당헌 80조 카드를 꺼내 들겠다며 벼르고 있기 때문. 지난해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재명 방탄’ 논란을 일으켰던 민주당 당헌 80조는 1항에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3항에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를 예외 규정으로 두고 있다. 논란 재점화가 불가피한 점을 의식한 듯 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은 표결 전날인 지난달 2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대표가 기소되더라도) 정적 제거를 위한 야당 탄압, 정치 탄압이기 때문에 당헌 80조 (적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이 대표 기소를 앞두고 당내 혼란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예상보다 많은 가결표에 당내 분위기도 사뭇 달라지는 양상이다. 비명계 한 중진 의원은 “당장 이 대표 기소 시점에 맞춰 당헌 80조 적용 여부를 두고 이견이 표출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친명계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만큼 당헌 80조 적용의 예외가 인정된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와 가까운 한 의원은 “이 대표가 마지막 신상발언에서 자신을 향한 수사는 부당한 ‘야당 탄압’ ‘정적 제거’라는 점을 강조했고, 국회가 부결에 손을 들어줬다”고 강조했다. ● 非明 “다음 표결엔 이탈표 50표 이상”이 대표가 당헌 80조의 위기를 넘기더라도, 추가 체포동의안 표결 가능성이 리스크로 남아있다. 이 대표 체제에서 중립을 표방해 온 당내 중도 진영이 다음 표결 시엔 비명 진영에 가세해 본격적인 세 대결 양상으로 확전될 수 있다는 것. 이 대표 측은 “이번 표결에서 나온 찬성 139표가 최대치”라고 주장하지만, 비명 진영에선 “다음 표결에선 이탈표가 50표 이상으로 늘어 가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내 계파색이 옅은 한 의원은 “검찰의 수사가 말도 안 된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당이 체포동의안 블랙홀에 빠질 수는 없지 않으냐”며 “‘이번에는 부결표를 던졌겠지만 이후에는 내 목소리를 내겠다’는 분위기가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의원도 “검찰이 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그땐 이 대표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결정을 내려 당이 체포동의안 표결에 동원되는 일이 더는 없어야 한다”고 했다. 반면 박범계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체포동의안이 또 넘어오면) 걷잡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다”며 “(부결을 당론으로 결정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친명계에선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또 들어오면 아예 표결을 하지 않고 퇴장해 버리자는 주장도 나온다. 이날 당 게시판에는 ‘이 대표 2차 영장 청구 시 체포동의안 전면 거부를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한다’는 청원이 올라왔다. 국회법상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 시 가결된다. 민주당이 모두 퇴장하면 과반 출석 요건이 성립되지 않아 표결이 불가능하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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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친문, ‘표결’ 앞두고 李 면전서 ‘십자가 못박힌 예수’ 마태복음 읽어

    ‘압도적 부결’일거라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예상과 달리 27일 본회의에서 최소 31표의 당 내 이탈표가 쏟아진 것을 두고 이미 여러 이탈 전조 증상이 있었다는 해석이 뒤늦게 나오고 있다. 28일 민주당에 따르면 친문(친문재인) 의원 모임인 ‘민주주의 4.0’ 소속 의원들은 22일 이 대표와의 오찬 자리에서 쓴소리를 대거 쏟아냈다고 한다. 이들은 이 대표에게 “현행 체제로 과연 내년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체포동의안도 과도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돼서도 안 된다는 우려도 나왔다고 한다. 한 참석자는 “당 대표 거취도 고민해보라는 의견도 있었고,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그냥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라는 의견도 있었다”며 “이 대표는 별다른 말이 없이 고개를 끄덕이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한 의원은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길게 말하지 않겠다”며 휴대전화를 열고 ‘마태복음 27장’을 읽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장에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이 묘사돼 있다. 이에 대해 또 다른 참석자는 “이 대표에게 당을 위해 희생하면 본인도 살고 당도 살 수 있다는 메시지를 넌지시 전한 게 아니겠느냐”고 풀이했다. 이번 표결 결과를 두고 이미 지난 대선 경선때부터 누적돼 온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비이재명)’계 간 해묵은 갈등이 다시 터진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특히 일부 친명 원외인사 및 비례대표들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친문’, ‘친이낙연’계 의원들의 지역구 공략에 나선 것도 이탈 표심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한 초선 의원은 “예비 후보들이 ‘개딸’을 업고 친명 딱지 붙이고 와서 현역 의원 지역구를 다니는 것에 대해 다들 부글부글했다”며 “친명 인사들이 대놓고 ‘좀 있으면 현역 의원 날라간다’고 하는데 의원들이 가만 있겠나”라고 했다. 앞서 이 대표도 이 같은 갈등을 염두에 둔 듯 “당의 단합을 해치고 갈등을 유발하는 행위들이 있다”며 “내 이름을 팔고 다니지 말라”고 이례적으로 친명 인사들을 향해 강력 경고하기도 했다. 비명 진영의 한 의원은 “당 지도부가 대대적으로 압도적 부결을 자신했지만 초라한 성적표를 받게 됐다”며 “다음 표결이 있을 경우 가결표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당내 경고로 봐야 한다”고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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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소 31명 등돌렸다… 이재명 ‘방탄 치명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표결 결과는 부결이지만 찬성표가 반대표보다 1표 더 많이 나오면서 국민의힘에선 “사실상 정치적으론 가결”이란 해석이 나왔다. 민주당 내에서 최소 31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이 대표 퇴진론’이 거세질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재석 297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38명, 무효 11명, 기권 9명으로 부결시켰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299명) 과반 출석에, 재석 의원(297명)의 과반 찬성(149명)으로 가결된다. 찬성이 반대보다 1표 많았지만 과반에 미달해 부결됐다. 국회법상 반대와 무효, 기권표와 관계없이 찬성표가 과반이어야 가결된다. 표결 결과 민주당에서 최소 31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의원총회를 거쳐 ‘총의로 부결’을 공언했던 민주당은 의원 169명이 모두 투표했지만, 반대표는 이보다 31표 모자란 138표에 그쳤다. 반면 찬성표는 앞서 ‘체포동의안 가결’ 입장을 밝혔던 국민의힘(구속 중인 정찬민 의원 제외 114석)과 정의당(6석), 시대전환(1석) 의석수를 합친 121표보다 18표 많이 나왔다. 야권 관계자는 “민주당 내 무더기 이탈표가 나왔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날 본회의장에서 “수사가 사건이 아닌 사람을 겨냥한다”며 막판 호소전에 나섰던 이 대표는 부결 결과를 받아든 뒤 “검찰의 영장 청구가 매우 부당하다는 것을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확인해 주셨다”며 “윤석열 정권이 정적 제거와 야당 탄압, 전 정권 지우기에 들이는 에너지를 민생과 경제 살리는 데에 좀 더 써주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다만 예상을 뛰어넘는 이탈표 규모를 의식한 듯 “당 내부와 더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해 윤석열 독재정권에 강력히 맞서 싸우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정치적으론 가결”이라며 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표결 후 “기권과 무효표가 합쳐서 20인이었는데 이는 사실상 (체포동의안에) 찬성하는 표”라며 “겹겹의 방탄이 순식간에 허물어졌다. 이 대표에 대한 정치적 사망 선고”라고 했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배임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 이 대표를 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본회의장에서 체포동의 요청 사유를 설명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부결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이 보고 판단하셨을 것”이라며 “불체포 특권을 이러라고 만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이재명 체포동의안’ 찬성＞반대‘親민주당’ 진영서 최대 37표 이탈與 “李 정치적 책임지고 사퇴하길”정의당도 “李 무겁게 받아들여야” 27일 오후 2시 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둔 국회 본회의장에는 전운이 맴돌았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의당 등 원내 3당이 일찌감치 소속 의원 전원에게 ‘필참’과 사실상의 당론 투표를 당부한 가운데 이날 총 297명의 의원이 참석했다. 민주당에선 이 대표 본인을 포함해 169명 전원이 참석했다. 국민의힘도 법정 구속 중인 정찬민 의원을 제외한 114명이 참석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등 여당 소속 국무위원들도 전원 참석해 팽팽한 표 대결을 예고했다. ● 10표 더 이탈했으면 가결 이날 오후 3시 1분 시작된 투표는 17분 만인 18분에 끝났다. 본회의장 맨 마지막 줄에 앉은 이 대표는 기표소로 향하는 민주당 의원들과 대화와 악수를 나누며 여유 있는 모습을 보이더니 막바지에 ‘셀프 투표’도 했다. 오후 4시 42분 발표된 표결 결과는 재석 297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38명, 무효 11명, 기권 9명이었다. 논란이 된 두 표 중 한 표는 부결로, 한 표는 무효로 처리됐다. 국회법상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의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의 과반 찬성 시 가결된다. 찬성 및 무효, 기권표 숫자와 관계없이 이날 출석 의원(297명)의 과반(149표)에 10표 못 미쳤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이다. 하지만 이는 민주당이 당초 예상했던 ‘무난한 부결’과는 거리가 먼 결과다. 민주당은 일찌감치 의원총회를 통해 169명 의원 전원에게 ‘압도적 부결’을 거듭 당부했고, 비명(비이재명)계 내에서도 “일단 부결은 시키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한 비명계 의원은 “일단은 당의 단합을 위해 이번에는 부결표를 던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했다. 여기에 기본소득당(1명)도 가세해 ‘체포동의안 부결’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롯한 무소속 7명도 모두 민주당 출신이다. 이날 본회의에 불출석한 김홍걸 의원과 그동안 이 대표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이어온 양향자 의원을 제외하더라도 ‘친민주당’ 표만 175석인 셈이다. 반면 체포동의안 ‘가결’ 입장을 밝힌 국민의힘(114명)과 정의당(6명), 시대전환(1명)은 121표. 양 의원까지 찬성표를 던진다고 가정해도 122표였다. 이날 반대표가 138표에 그친 반면 찬성표가 139표로 부결표보다 1표 많았으므로, 예상보다 17명이 더 찬성표를 던진 것이다. 여기에 기권과 무효표(총 20표)에 ‘가결까진 안 시키더라도 부결은 못 시키겠다’는 의미가 담겼다고 보면, ‘친민주당’ 진영 내 이탈표는 최대 37표에 이른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이날 출석 의원의 12.5%다. 지난해 12월 민주당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때 재석 271명 가운데 찬성 101명, 반대 161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된 것과도 차이가 크다. 민주당으로만 범위를 좁혀 보면 169명 전원이 투표했는데도 부결표가 138표에 그쳤으니 당내 이탈표만 최소 31표로 추정된다. 5명 중 1명(18.3%)꼴로 반대표를 던진 것. 한 중진 의원은 “솔직히 이탈표가 10표 이내일 것으로 봤는데 충격적”이라며 “적극적 이탈표가 15표 정도 나올 수 있다고 예상했는데, 무효와 기권표 등 소극적 이탈표까진 예상하지 못했다”고 했다. 한 친명 측 관계자도 “이번에 나온 찬성 139표에 무효 11표를 더하면 딱 과반인 150표”라며 “다음엔 가결시키겠다는 비명계의 협박”이라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표결 후 기자들과 만나 “당내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것도 확인했다”며 “저희가 향후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해 크게 하나로 묶는 그런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실질적 가결, 사실상 승리” 국민의힘도 민주당 내에서 상당한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보고 “국회법상으론 부결됐지만, 정치적으로는 가결된 것이나 다름없다”며 “표결에서 사실상 승리했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체포동의안 표결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적지 않은 민주당 의원들이 체포동의안에 찬성하거나 기권표를 던졌다”며 “비록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지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실상의 불신, 가결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의장께선 (논란이 된 두 표 중 한 표를 포함해) 반대표가 138표라고 발표했지만, 저희는그 한 표도 무효표로 본다”며 “찬성표가 더 많았단 점을 제대로 인식하길 바란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 대표는 정치적 책임을 지고 깨끗이 사퇴하길 바란다”고 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최소한의 양심과 국민들에 대한 책임감으로 찬성 표결에 나서 준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이제 이 대표 스스로 당 대표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 그리고 법정에 출석해 당당하게 구속 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앞서 체포동의안 표결에 당론 찬성 입장을 밝혔던 정의당도 이날 논평에서 “과반에 미달한 부결이지만, 당파적 이익이 아니라 국민의 뜻에 따른 헌법기관들의 소신이 담긴 결과”라며 “이 대표와 민주당은 이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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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李, 100만원 폰 10만원에 몰래 판것”… 李 “수사가 사건 아닌 사람 향해… 사법사냥”

    “지금까지 설명한 어디에도 ‘민주당 대표 이재명’의 범죄 혐의는 없다. 오직 ‘성남시장 이재명’의 범죄 혐의만 있을 뿐이다.”(한동훈 법무부 장관) “수사가, 사건이 아닌 사람을 향하고 있다. 목표물을 잡을 때까지 하는 사법사냥이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한 장관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약 15분에 걸쳐 읽었다. 이 대표의 △위례·대장동 개발 범죄 혐의 △성남FC 뇌물범죄 혐의와 각 혐의 관련 물적 증거와 인적 증거, 체포동의의 필요성을 8004자에 걸쳐 쓴 것. 이는 지난해 12월 민주당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1940자)보다 4배 이상 많은 분량이다. 한 장관은 이날 다양한 비유를 들어 설명했다. 이 대표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배임 혐의에 대해선 “영업사원이 100만 원짜리 휴대전화를 주인 몰래 아는 사람에게 10만 원에 판 것”이라며 “주인은 90만 원의 피해를 본 것이지 10만 원이라도 벌어준 것 아니냐는 변명이 통할 수는 없다”고 했다. 민간사업자들과 이 대표 측의 유착 혐의를 언급할 땐 “아예 수험생이 시험문제를 직접 출제하게 한 것”이라고 했고,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네이버가 성남시의 인허가 시점에 맞춰 약속한 후원금을 분할 집행한 것은 ‘후불죄 뇌물’, ‘할부식 뇌물’이라고 표현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의원들의 ‘연대의식’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듯 체포동의안을 읽는 내내 이 대표를 ‘이 시장’이라고 표현했다. 다만 한 장관의 발언 도중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선 “말도 안 된다”, “김건희 여사도 구속하라”, “증거가 나왔는데 김 여사는 소환조차 하지 않느냐”는 고성이 쏟아져 나오기도 했다. 한 장관의 창에 맞서 이 대표도 5분가량의 신상발언을 통해 동료 의원들을 향한 마지막 호소에 나섰다. 이 대표는 “영장 혐의 내용이 참 억지스럽다”며 “돈 버는 게 시장의 의무도 아니지만 적극행정을 통해 5503억 원을 벌었음에도, 더 많이 벌었어야 한다며 배임죄라 한다”고 했다. 이어 “‘(대장동) 50억 클럽’은 면죄부를 주고, 도이치모터스는 수사하지 않는 윤석열 검찰이 이재명은 반드시 잡겠다고 검사 60여 명을 투입해 근 1년간 탈탈 털고 있습니다”라며 “저를 겨냥한 압수수색이 보도된 것만 332차례, 윤 대통령 취임 후 매일 한 건꼴”이라고 했다. 그는 “법치의 탈을 쓴 정권의 퇴행에 의원 여러분께서 엄중한 경고를 보내달라”며 “아무리 깊어도 영원한 밤은 없다. 매서운 겨울도 봄을 이기지 못한다”는 문구를 인용해 발언을 마무리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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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성남시장 이재명의 범죄 혐의” VS 李 “사건 아닌 사람 향해”

    “지금까지 설명한 어디에도 ‘민주당 대표 이재명’의 범죄혐의는 없다. 오직 ‘성남시장 이재명’의 범죄혐의만 있을 뿐이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수사가, 사건이 아닌 사람을 향하고 있다. 목표물을 잡을 때까지 하는 사법사냥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한 장관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약 15분에 걸쳐 읽었다. 이 대표의 △위례 ·대장동 개발 범죄 혐의 △성남FC 뇌물범죄 혐의와 각 혐의 관련 물적 증거와 인적 증거, 체포동의의 필요성을 8004자에 걸쳐 쓴 것. 이는 지난해 12월 민주당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1940자)보다 4배 이상 많은 분량이다.한 장관은 이날 다양한 비유를 들어 설명했다. 이 대표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배임 혐의에 대해선 “영업사원이 100만 원 짜리 휴대전화를 주인 몰래 아는 사람에게 10만 원에 판 것”이라며 “주인은 90만 원의 피해를 본 것이지 10만 원이라도 벌어준 것 아니냐는 변명이 통할 수는 없다”고 했다. 민간사업자들과 이 대표 측의 유착 혐의를 언급할 땐 “아예 수험생이 시험문제를 직접 출제하게 한 것”이라고 했고,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네이버가 성남시의 인허가 시점에 맞춰 약속한 후원금을 분할 집행한 것은 ‘후불죄 뇌물’, ‘할부식 뇌물’이라고 표현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의원들의 ‘연대의식’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듯 체포동의안을 읽는 내내 이 대표를 ‘이 시장’이라고 표현했다. 다만 한 장관의 발언 도중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선 “말도 안 된다”, “김건희 여사도 구속하라”, “증거가 나왔는데 김 여사는 소환조차 하지 않느냐”는 고성이 쏟아져 나오기도 했다. 한 장관의 창에 맞서 이 대표도 5분 가량의 신상발언을 통해 동료 의원들을 향한 마지막 호소에 나섰다. 이 대표는 “영장 혐의 내용이 참 억지스럽다”며 “돈 버는 게 시장의 의무도 아니지만 적극행정을 통해 5503억 원을 벌었음에도, 더 많이 벌었어야 한다며 배임죄라 한다”고 했다. 이어 “‘(대장동) 50억 클럽’은 면죄부를 주고, 도이치모터스는 수사하지 않는 윤석열 검찰이 이재명은 반드시 잡겠다고 검사 60여명을 투입해 근 1년간 탈탈 털고 있습니다”며 “저를 겨냥한 압수수색이 보도된 것만 332차례, 윤 대통령 취임 후 매일 한건 꼴”이라고 했다. 그는 “법치의 탈을 쓴 정권의 퇴행에 의원 여러분께서 엄중한 경고를 보내달라”며 “아무리 깊어도 영원한 밤은 없다. 매서운 겨울도 봄을 이기지 못한다”는 문구를 인용해 발언을 마무리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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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당 “이재명 영장심사 받고, 김건희 즉각 수사를”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사진)가 24일 “정의당은 이번에도 그간 체포동의안과 마찬가지로 판단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찬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주가 조작 등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도 “즉각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에서 이 대표를 겨냥해 “그간 무고를 주장하며 검찰 수사에 협조해 왔다. (이 대표) 말씀대로라면 영장심사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며 “이 대표 또한 지난 대선에서 (불체포특권) 폐지를 공약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김 여사를 향해선 “자신의 계좌가 시세조종에 사용됐음에도 검찰총장의 배우자라는 이유로, 이번 정권에서는 영부인이라는 이유로 비호받고 있다”며 “대통령실이 사실상 수사의 가이드라인까지 제공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이 김 여사 소환조사를) 거부하면 입법부 일원으로서 수사를 진척시킬 판단을 하겠다”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김 여사 특검에 동조할 수 있다는 뜻도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정의당이 발의한 ‘50억 클럽’ 특별검사(특검)법안의 통과도 재차 요구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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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野 싸움에 국회 파행, ‘보훈부 격상’ 처리 못해

    국민의힘이 추천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 선출이 24일 본회의에서 불발되면서 국회가 파행을 빚었다. 여당 의원들이 반발해 본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면서 국가보훈부 격상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의 이날 처리가 무산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총 7명의 진실화해위 위원 선출안 중 여당이 추천한 이제봉 울산대 교수 선출안만 재석 269명 중 찬성 114표, 반대 147표, 기권 8표로 부결됐다. 민주당은 부결의 이유로 “이 교수가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 발언을 옹호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여야가 합의해서 올린 인사안인데 이런 비매너, 비신사적 행태가 어디 있느냐”고 성토했다. 이에 맞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안건에 대해 설명을 듣고 그 사람에 대한 찬반 표결을 하는 건 개별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의 양심과 소신 따른 결정”이라고 했다. 당초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가보훈부 승격과 재외동포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포함해 모두 47건의 법안이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었다.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재난 피해 지원과 안전관리 강화 등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재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상 회복을 지원하도록 한 규정을 명시했다. 여야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거취를 두고 거세게 맞붙으면서 개정안이 4개월 가까이 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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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당 이은주 “이재명 무고하다면 영장심사 거부할 이유 없어”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가 24일 “정의당은 이번에도 그간 체포동의안과 마찬가지로 판단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찬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주가 조작 등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도 “즉각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에서 이 대표를 겨냥해 “그간 무고를 주장하며 검찰 수사에 협조해 왔다. (이 대표) 말씀대로라면 영장심사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며 “이 대표 또한 지난 대선에서 폐지를 공약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김 여사를 향해선 “자신의 계좌가 시세조종에 사용됐음에도 검찰총장의 배우자라는 이유로, 이번 정권에서는 영부인이라는 이유로 비호받고 있다”며 “대통령실이 나서서 메시지를 쏟아내고 사실상 수사의 가이드라인까지 제공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오늘도 한국 정치는 내전 중이다. 현재의 과잉 사법대결 국면을 끝낼 것부터 호소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또 “2022년 산업재해 사망 노동자의 산재유족급여는 평균 1억5500만 원이었으나 업무상 질병을 앓았다는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은 50억 원의 퇴직금을 받았다”며 정의당이 발의한 ‘50억 클럽’ 특별검사(특검)법안의 통과를 재차 요구했다.그는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개혁에 대해 “오로지 적대적 지지층 동원에 몰두하며 반지성과 무능의 ‘우파 포퓰리즘’으로 질주 중”이라며 “‘노조 때리기 쇼’로는 아무 문제도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향해 “승자독식의 정치를 바꿀 대안은 결국 다당제”라며 “현행 단순다수 대표제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윤 대통령도 밝힌 만큼 선거제도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길 요청드린다”고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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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기동민-이수진 의원 기소… ‘라임’ 김봉현에 금품 받은 혐의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9·수감 중)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57·서울 성북을)과 이수진 의원(54·비례대표)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23일 기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이 의원과 민주당 김영춘 전 의원(61), 김갑수 전 국회의원 예비후보(56)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2020년 9월 수사에 착수한 지 2년 5개월 만이다. 검찰에 따르면 2012∼2014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낸 기 의원은 20대 총선 직전인 2016년 2∼4월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인허가 알선의 대가 및 정치자금으로 김 전 회장으로부터 1억 원과 200만 원 상당의 양복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과 김 전 의원은 2016년 2월경 정치자금 500만 원, 김 전 예비후보는 정치자금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이들에게 총 1억6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김 전 회장과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61·수감 중)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2019년 7월 당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으로 일하던 강기정 광주시장에게 라임 관련 의혹 무마 청탁을 위해 5000만 원을 건넸다는 김 전 회장의 주장에 대해선 실제로 돈이 전달되진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표가 김 전 회장에게 돈을 받긴 했지만 강 전 수석에게는 전달되지 않아 입건 절차 없이 사건을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기 의원은 “법을 내세워 거짓을 집행하는 것은 독재다. 그야말로 ‘검폭(검찰 폭력)’”이라고 반발했다. 이 의원도 “정치 검찰의 부당한 기소에 맞서 싸우겠다”는 입장을 냈다. 김 전 의원과 김 전 예비후보도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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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국회서 발묶인 법안 1만3198건… ‘일하는 국회법’ 시행후 되레 3배

    지난해 10월 29일 서울 용산 이태원 핼러윈 참사 직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선 재발 방지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줄지어 발의됐다. 개정안에는 이태원 참사와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해 특정 지역에 많은 사람이 밀집할 경우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데이터를 활용해 긴급재난문자를 선제적으로 발송하는 등의 방지책이 담겼다. 하지만 지난해 말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등을 둘러싼 여야 갈등 속에 공전만 거듭했다. 개정안은 이달 21일에야 법안소위의 첫 문턱을 넘었다. 참사가 발생한 지 4개월 만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행안위 관계자는 “참사 직후 국정조사와 이 장관 해임 및 탄핵을 두고 여야가 워낙 격하게 대립했다. 소위 일정을 잡는 것도 어려운 수준이었다”고 토로했다. 국회가 2021년부터 입법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일하는 국회법’을 시행하고 있지만 국회 상임위마다 여야 간 정쟁이 장기화되면서 각 상임위에 발이 묶인 법안들이 매년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동아일보가 민주당 김수흥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국회 사무처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17개 상임위에 계류된 법안은 1만3198건(상임위당 평균 776.4건)으로 2021년 8957건(평균 526.9건) 대비 약 1.5배로 늘었다. ‘일하는 국회법’ 시행 전인 2020년 말 4023건(평균 236.6건)에 비해 되레 3배 이상으로 늘어난 수치다. 상임위별로는 국민 안전과 건강 이슈를 다루는 행안위(1844건)와 보건복지위원회(1541건)의 계류 법안이 가장 많았다. 국회의원들이 ‘선심성’ 법안 발의를 남발하는 것도 계류 법안이 누적되는 원인으로 꼽힌다. 전학선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생 관련 선심성 법안 발의가 가능한 상임위일수록 계류 법안 수가 많다”며 “법안이 남발하면서 오히려 국회의 가장 본질적인 입법 기능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1년 3월 ‘일하는 국회법’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일을 하지 않는 국회”라는 비판도 나온다. 국회법은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의 경우 매월 3회 이상 개회하도록 했지만, 17개 상임위의 법안소위 평균 개회 수는 2021년 월 1.3회, 2022년 0.6회에 그쳤다. ‘일하는 국회법’이 규정한 ‘월 3회 이상 법안소위 개최’를 지킨 상임위는 한 곳도 없었다.계류 법안, 국민 안전-건강 다루는 행안위 1844건-복지위 1541건 일하는 국회법 이후 3배 상임위당 평균 776건 법안 계류21대국회 법안처리율 26% 최저의원들 선심성 법안 남발도 원인 2021년 초 쌍둥이 여자 배구 선수 이재영, 이다영 자매의 ‘학교폭력’ 가해 논란 등 ‘학폭’ 의혹이 우후죽순으로 터졌다. 심상치 않은 ‘학폭 근절’ 여론에 국회도 나섰다. 2021년 이후 여야 할 것 없이 줄줄이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만 28건. 하지만 이제 막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가 시작돼 28건 모두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다. 교육위 소속 한 의원은 “학교폭력, 학교 성폭력 관련 등 시급한 법안 처리를 위해 위원장이 소위 횟수를 늘려 달라고 독촉하는 일도 있었다”고 했다.● 후반기 원(院) 구성부터 여야 대립 지난해 5월 정권교체 이후 거대 야당과 소수 여당이 21대 국회 후반기 원(院) 구성 협상부터 대립하면서 국회 마비가 예고됐다. 상임위마다 여야가 정치 공방에 치중하면서 민생 법안 처리가 뒤로 밀렸다.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우 여야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도 단 한 차례도 논의하지 못했다.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과 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은 파견사업주가 중간에서 임금을 가로채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규제 법안을 각각 발의했지만 최근 4차례의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가 모두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에 발목이 묶이면서 해당 법안이 논의 안건에 오르지 못했다. 이처럼 정쟁으로 민생 법안 처리에 뒷전인 국회의 단면은 상임위별 소위 개최 횟수에서도 드러난다. 민주당 장철민 의원실에 따르면 국회 운영위원회는 지난해 단 한 번도 소위를 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을 소관기관으로 두고 있는 운영위에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이전 문제 등을 시작으로 여야 간 갈등이 이어져 왔다. 외교통일위원회 역시 지난해 소위가 단 2차례 열리는 데 그쳤다. 윤 대통령의 순방 ‘비속어 논란’ 등의 여파로 풀이된다. 장 의원은 소위가 월 3회 이상 열리지 않을 경우 해당 상임위원들의 수당과 특별활동비 등을 절반으로 감액하는 법안을 22일 발의했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원 구성 때부터 정쟁적 요소를 고려하니 일하는 상임위가 되지 못하고 입법 활동이 멈췄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서로 싸우면서도 타협하는 문화가 사라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소속 민형배 의원은 “여야 갈등이 극대화하면서 상임위에서의 법안 개정과 제정이 더 어려워졌다”고 했다.● 지역 공약 등 선심성 법안 남발 상임위별 계류법안이 갈수록 증가하는 것은 의원들이 ‘선심성 법안’을 남발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논의할 시간이나 기회는 상대적으로 줄어든 반면 법안 개수만 늘어났다는 지적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7대 국회에서는 총 7489건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18대 국회 1만3913건, 19대 국회 1만7822건, 20대 국회 2만4141건으로 매년 발의 법안 수가 증가하는 추세다. 반대로 법안 처리 비율은 △17대 50.3% △18대 44.4% △19대 41.7% △20대 36.4%로 떨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21대 국회 법안 처리율은 26.2%로 역대 최저 수준이다. 한 의원실 보좌관은 “의원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이슈성’ 법안을 던진다든지, 자신의 지역구만을 의식해 선심성 지역 공약 법안을 발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특히 법안을 던지면 관련 이익단체에서 ‘법안을 잘 처리해 달라’고 후원금을 보내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전했다. 홍완식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에서 내는 발의안은 규제 심사가 있지만 의원입법은 규제 절차가 전혀 없다”며 “비슷한 법안들이 계속해서 발의되니 옥석 구분이 어려워 매 국회마다 1만 건 이상의 법안이 폐기된다”고 지적했다. 일하는 국회법입법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1년 중 10개월 동안 국회를 열고 국회 상임위원회 개최 횟수를 늘리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으로 2021년 3월부터 적용됐다. 상임위 전체회의는 매월 2번 이상, 법안을 다루는 심사소위원회는 매월 3번 이상 열도록 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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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대학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소위 단독처리… 與 “재정 부담”

    더불어민주당이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해주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반발하며 집단 퇴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소위에서 학자금상환법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소위 전체 인원(7명)의 과반(4명)을 차지하고 있다. 민주당이 의결한 법안은 대학생이 취업 후 연간소득금액이 상환 기준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 취업 후 대출원리금을 상환하다가 폐업이나 실직, 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질 경우 상환 유예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상환 유예 기간에 붙는 이자를 모두 갚게 하는 현 제도를 따르면 이자 부담이 크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정 소득구간에만 적용하는 것은 다른 취약계층과 비교할 때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무이자 대출을 악용하는 도덕적 해이도 발생할 수 있다”고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체 교육위 16명 중 9명이 민주당 소속인 만큼 전체회의에서도 민주당의 단독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전체회의를 앞두고 여당과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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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할 것”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15일 법안소위와 17일 안건조정위원회에 이어 6일 만에 또다시 수적 우위를 앞세워 강행 처리한 것.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날 회의에서 거수 표결에 부쳐진 개정안은 찬성 9표, 반대 0표로 가결됐다. 회의에 불참한 민주당 우원식 의원을 제외하고 민주당(8석)과 정의당(1석)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고 반발하다 회의장을 박차고 나왔다. 회의 시작부터 의결까지는 1시간여밖에 걸리지 않았다. 국민의힘 환노위원들은 개정안 처리 후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 현장에서 노사 갈등을 부추기고 불법파업을 조장해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인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악법”이라며 “민주당의 반헌법적인 노조법 일방적인 강행 처리를 규탄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에서 개정안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개정안이 60일 이상 법사위에 계류하면 정의당과 함께 본회의 ‘직회부’를 추진하기로 했다. 본회의 직회부는 상임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전체 16석 중 민주당(9석)에 부족한 한 표를 정의당(1석)이 채울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현재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대통령이 거부권이라는 권력의 칼을 남용하는 것은 헌법적 가치를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라고 했다. 野, 본회의 직회부 방침… 與 “불법파업 조장법” 野, 노란봉투법 환노위 처리고용장관 “파업 만능 우려되는 입법”민주당 “장관이 기업 대변인 자처” 민주당과 정의당이 21일 ‘노란봉투법’을 사실상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면서 여야 간 대립이 극단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 “불법파업 조장법 결사반대”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참석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개정안 처리 시) 전투적 노사 관계가 형성돼 외국 자본이 투자하지 않고 국내 자본이 밖으로 나가면 피해는 1000만 노동자가 보게 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전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긴급 브리핑을 열고 “파업 만능주의가 우려되는 입법”이라며 법안 철회를 요구한 것을 맹비난하며 맞섰다. 민주당 간사인 김영진 의원은 “법안이 통과도 안 됐는데 파업 만능이라니 (역술인) 천공인가”라고 비꼬았다. 같은 당 이수진 의원(비례)도 “이 장관이 기업 대변인 역할을 자처했다”고 날을 세웠다. 여야 공방이 격화하자 민주당 소속인 전해철 환노위원장은 “이미 법안을 상당 기간 논의했고 법안소위나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법안 처리를 미룰 수 없다”며 표결을 강행했다. 임 의원이 표결 직전 위원장석 앞으로 나가 “나중에 역사 앞에 심판받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법안은 결국 야당 의원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2월 내 상임위 단계 통과라는 1차 목표를 달성한 민주당은 다음 단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본회의 직회부를 요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노란봉투법은) ‘위헌봉투법’ 또는 ‘파업 만능 봉투법’이라고 부르는 게 정확하다”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적극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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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에 지지율 역전당한 민주당 “李 사법리스크 때문 아냐”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 국민의힘에 정당 지지율이 역전당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때문이 아닌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영향”이라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민주당 문진석 전략기획위원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치탄압대책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당 지지율 하락 이유를 국민의힘 전당대회 영향과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현실화라는 두 가지 변수를 두고 분석했다”며 “여러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 국민의힘 전당대회 영향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전당대회로 인해 활성화돼 있다”며 “보통 전당대회가 치러지게 되면 여론조사 전화가 오니 후보자들이 대기 명령을 내리지 않나. 응대 속도가 빨라져 보수 (성향 응답자의) 과표집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찬대 최고위원도 “최근 여론조사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따른 ‘컨벤션 효과’로 보수층이 과표집된 게 분명하다”고 강조했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 앞서 참석한 의원들에게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세 장 분량의 설명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최근의 여론조사 동향을 분석한 자료”라며 “당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보도를 보고 아마도 (의원들이) 조금 걱정이 됐을 것 같은데 당 전략위에서 최근 여론조사 특징을 압축적으로 분석한 것”라고 설명했다.해당 자료에는 민주당이 ‘여론조사꽃’의 전화자동응답(ARS)조사에서 국민의힘에 비해 우세하며, 해당 기관의 전화 면접조사에서는 박빙이라는 설명 등이 담겼다. 여론조사꽃은 방송인 김어준이 차린 조사 기관이다. 자료에 따르면 2월 셋째주(12~19일) 진행된 여론조사꽃의 ARS 조사 결과 민주당 정당지지도는 48%로 국민의힘(38%)보다 10%포인트 앞섰다. 같은 기간 이뤄진 외부 ARS 조사는 대부분 국민의힘이 더 우세한 것으로 집계됐다.이를 두고 한 민주당 관계자는 “당 지도부가 전통적인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들을 두고는 과표집 됐다면서 친야 성향 방송인이 세운 여론기관의 조사 결과를 언급한 것이 황당하다”고 말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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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추진…與 “불법 파업 조장법”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15일 법안소위와 17일 안건조정위원회에 이어 6일 만에 또 다시 수적 우위를 앞세워 강행 처리한 것.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이날 회의에서 거수 표결에 부쳐진 개정안은 찬성 9표, 반대 0표로 가결됐다. 회의에 불참한 민주당 우원식 의원을 제외하고 민주당(8석)과 정의당(1석)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고 반발하다 회의장을 박차고 나왔다. 회의 시작부터 의결까지는 1시간여 밖에 걸리지 않았다.국민의힘 환노위원들은 개정안 처리 후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현장에서 노사갈등을 부추기고 불법파업을 조장해 이들과 미래세대인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악법”이라며 “민주당의 반헌법적인 노조법 일방적인 강행처리를 규탄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에서 개정안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는 방침이다.이에 맞서 민주당은 개정안이 60일 이상 법사위에 계류하면 정의당과 함께 본회의 ‘직회부’를 추진하기로 했다. 본회의 직회부는 상임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전체 16석 중 민주당(9석)에 부족한 한 표를 정의당(1석)이 채울 전망이다. 본회의까지 수적 우위를 앞세워 법안을 최종 처리하는 셈이다.윤석열 대통령은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현재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대통령이 거부권이라는 권력의 칼을 남용하는 것은 헌법적 가치를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라고 했다. 野, 與 퇴장속 환노위 단독처리… 대통령실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할것”민주당과 정의당이 21일 ‘노란봉투법’을 사실상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면서 여야 간 대립이 극단으로 치닫는 양상이다.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 “불법파업 조장법 결사반대”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참석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개정안 처리시) 전투적 노사관계자 형성돼 외국 자본이 투자하지 않고 국내 자본이 밖으로 나가면 피해는 1000만 노동자가 보게 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전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긴급 브리핑을 열고 “파업 만능주의가 우려되는 입법”이라며 법안 철회를 요구한 것을 맹비난하며 맞섰다. 민주당 간사인 김영진 의원은 “법안이 통과도 안 됐는데 파업 만능이라니 (역술인) 천공인가”라고 비꼬았다. 같은 당 이수진 의원(비례)도 “이 장관이 기업 대변인 역할을 자처했다”고 날을 세웠다.여야 공방이 격화하자 민주당 소속인 전해철 환노위원장은 “이미 법안을 상당 기간 논의했고 법안소위나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법안 처리를 미룰 수 없다”며 표결을 강행했다. 임 의원이 표결 직전 위원장석 앞으로 나가 “나중에 역사 앞에 심판받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법안은 결국 야당 의원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2월 내 상임위 단계 통과라는 1차 목표를 달성한 민주당은 다음 단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본회의 직회부를 요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노란봉투법은) ‘위헌봉투법’ 또는 ‘파업만능 봉투법’이라고 부르는 게 정확하다”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적극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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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노란봉투법 오늘 강행 처리 예고… 추경호 “헌법에 위배”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상정을 하루 앞둔 20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헌법·민법 원칙에 위배되고 노사 갈등을 확산시킬 우려가 매우 크다”며 입법 철회를 촉구했다. 이 법은 노조법상 사용자의 범위를 원청 등으로 확대하고, 사측이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정부 여당과 재계가 반발하고 있다. ● 부총리-고용장관 “개정안은 헌법·민법과 충돌”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에 ‘근로조건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자’도 포함시켜 그 범위를 모호하게 확대한다”며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등을 위배할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원청이 어느 범위까지 하청 노조의 단체교섭에 응해야 할지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교섭에 나서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어 “부당 노동 행위, 임금 체불 등 사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분쟁 대상조차 노동쟁의 대상으로 무리하게 포함시켜 노사 갈등이 더욱 빈번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개정안의 무리한 국회 강행 처리 시 사회 갈등과 기업 현장의 불확실성을 키워 국가 경제 전반에 심대한 부정적 여파가 예견된다”며 노란봉투법 입법이 경제에 초래할 부작용도 우려했다. 그는 “(국회가) 각계의 우려 사항을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재논의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같은 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파업 만능주의가 우려되는 입법”이라며 철회를 요청했다. 그는 “(개정안은) 실질적·구체적 지배 및 결정이라는 추상적 표현으로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원청 사업주에게 노조법상 사용자의 모든 의무를 부여한다.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 장관은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민법상 손해배상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서 기존 대법원 판례와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법원에서 단체교섭, 노동쟁의 관련 손해배상을 인정할 때 노동자 개별적으로 배상 책임을 산정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는 개개인의 과실 비율을 알 수 없을 때 ‘공동 불법 행위자’ 모두가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6단체도 이날 “개정안은 쟁의 대상을 확대해 민법상 당사자 관계 원칙을 무시하고 도급체제를 무너뜨릴 것”이라며 입법 중단을 촉구했다.● 노동계 “판례도 이미 확립”… 野 강행 처리 방침노동계는 입법을 촉구하면서 정부 여당을 비난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노조법상 사용자 개념을 ‘실질적·구체적 지배 및 결정하는 자’까지 확대하는 건 이미 판례에서 확립된 지극히 정상적인 입법”이라며 “노조법상 사용자로 인정된다 한들 교섭장에도 나타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CJ대한통운과 하청 택배기사들의 노사 관계를 인정한 1월 서울행정법원 판결 등을 말하는 것이다. 한국노총은 노조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개정안 조항을 옹호하며 “고용부 장관은 사측의 보복성 손배 가압류 폭탄으로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들의 현실을 애써 외면하지 말기 바란다”고 밝혔다. 같은 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도 “윤석열 정부가 금과옥조로 여기는 노동시장 이중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진짜 필요한 것이 노조법 2, 3조의 올바른 개정”이라며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이 있는 사용자가 교섭에 나오지 않아 생기는 갈등과 사회적 비용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있으면 제시해 보라”고 밝혔다. 민노총은 21일 국회 앞에서 노조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여당 참석 여부와 관계없이 노조법 개정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민주당이 전체 16석 중 9석을 차지해 단독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후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는데, 입법을 반대하는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다. 민주당은 법안이 법사위에서 처리되지 않을 경우 바로 본회의에 부치는 ‘직회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전체회의에 불참하며 항의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강행 처리는 국민에게 손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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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체포안’ 정국… 여야, 2월 해외출장 금지령

    2월 임시국회에선 여야를 막론하고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해외 출장 금지령’을 내렸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보고 및 표결 처리되는 24일과 27일 본회의에는 여야 모두 ‘전원 필참’을 주문한 상태다. 국민의힘 원내행정국은 20일 소속 의원들에게 “24, 27일 본회의가 있으니 해외 출장이 예정돼 있는 의원들은 전원 조정해 달라”고 공지했다. 115석의 국민의힘은 자력으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킬 순 없다. 하지만 야권 이탈표를 끌어내기 위해서라도 여당이 일치단결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계산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도 2월 초 의원총회에서 소속 의원들에게 “지난해 예산안 처리 등이 미뤄지면서 여론이 좋지 않다”며 “주요 민생 법안 처리 등을 위해 2월 임시국회 중 해외 출장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당시 다수의 민주당 의원이 2월 중 예정했던 해외 출장을 실제 취소했다고 한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과 동행이 예정된 2월 해외 출장이 모두 취소됐다”며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언제 국회로 넘어올지 모르니 일단 모두 국내에서 ‘방탄 대기’하자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당 지도부의 ‘해외 출장 금지령’에도 외유성 해외 출장을 간 경우도 있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우원식 예결위원장(4선)과 박정 야당 간사(재선), 김두관 의원(재선)과 박영순 윤재갑 의원(이상 초선) 등 민주당 의원 5명은 이달 15∼23일 ‘예산결산 관련 해외 시찰’을 명목으로 스페인과 포르투갈 등을 방문 중이다. 국회 관계자는 “예결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당대회 일정 등을 이유로 출장을 고사해 민주당 의원들끼리 가게 됐다”고 설명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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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노란봉투법’ 내일 환노위 처리 강행할듯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을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행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여전히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단계까지 이를 둘러싼 여야 대립이 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환노위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전체 16석 중 9석)은 21일 전체회의에서 단독으로도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법사위에서 개정안을 60일 이상 계류시킬 경우 본회의에 직회부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거대 노조의 청부입법이라는 비판에는 귀를 막은 입법 폭주”라며 ‘여론전’으로 맞서고 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18일 논평에서 “안건조정위 제도의 국회법 정신을 무참히 짓밟고, 국민의힘이 요청한 공개토론도 철저히 무시한 채 비공개 처리했다”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회부 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다른 상임위에서도 여야 간 쟁점 법안을 둘러싼 이견이 이어지고 있다. 기획재정위원회의 ‘K칩스법’(반도체산업강화법)에 대해 민주당은 법안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대기업 특혜 법안이 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기재위 조세소위원회는 14일 한 차례 ‘K칩스법’ 논의를 했지만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추후 소위 일정도 잡지 못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24, 27일 두 차례 본회의 전에 기재위 조세소위를 열어 2월 임시국회 내에 합의 처리하기엔 빠듯하다고 보고 있다. 정무위원회에선 민주당이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대해 정부·여당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22일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의혹 등을 두고 여야가 거세게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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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체포동의안’ 27일 국회 표결… 이재명, 비명계 만나 표단속

    여야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은 기존 합의된 24일 본회의에 앞서 23일 추가로 본회의를 열자고 했지만 국민의힘이 23일 전당대회 강원 합동연설회 등을 이유로 어렵다고 해 27일로 확정됐다.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비해 이 대표는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과 잇달아 회동키로 하는 등 ‘이탈표’ 최소화에 나섰다. 하지만 당내에선 “이재명 없어도 민주당은 말살되지 않는다”며 공개적으로 퇴진 주장이 나오는 등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李, 이번 주 중진 비명계 의원 연쇄 회동이 대표는 당분간 별도의 지방 일정을 잡지 않고 당내 결속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 대표는 이번 주에 설훈 의원과 이상민 의원 등 자신에게 줄곧 비판적인 메시지를 냈던 당내 중진 비명계 의원들과 1 대 1로 만나자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대표는 비명계 이원욱 전해철 의원과도 만났다. 이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이 대표가 비명계뿐만 아니라 당 소속 다양한 의원들과 오찬과 만찬, 차담까지 이어갈 예정”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최근 “최선의 전략은 승리하는 것이고, 승리하려면 단합이 중요하다”는 취지의 언급을 자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17일 당내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 워크숍에도 참석해 내년 총선 공천을 걱정하는 의원들에게 “열심히 하시라”며 격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2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며 차린 농성장을 찾을 예정이다. 민주당은 최근 정의당과 손잡고 노란봉투법을 상임위 소위와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한 상태다. 이 대표가 직접 노란봉투법 처리 의지를 보여주며 정의당을 향해서도 ‘러브콜’을 보내기 시작했다는 해석이다.● 비명계 “李 없어도 민주당 말살 안 돼” 체포동의안 표결이 임박해 오면서 비명계의 고심도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내 대표적 소장파인 김해영 전 최고위원은 18일 페이스북에 “지금 민주당은 집단적 망상에 빠져 있는 것 같다. 망상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이 대표 없어도 민주당이 말살되지 않는다”며 체포동의안 가결을 주장했다. 이에 강성 지지층 사이에선 김 전 위원 제명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앞서 체포동의안 가결을 촉구했던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서도 출당 및 징계해야 한다는 당내 청원에 1만5000명 넘게 동의했다. 비명계 현역 의원들은 체포동의안에 관해 공개적인 반응을 아끼는 분위기다. 부결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데 말을 얹을 필요가 없다는 계산이다. 한 비명계 의원은 “구속영장을 보면 검찰이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켜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또 다른 비명계 의원은 “어차피 기소가 정해진 수순이고, 이 대표가 매주 재판을 받으며 물리적으로 당을 이끌 여유가 없어지면 그때 가서 목소리를 내도 될 것”이라고 했다.● 당 지도부, 당론 여부 두고 고심민주당 지도부는 비명계 일각과 국민의힘에서도 ‘불체포 특권 포기’ 압박이 이어지는 것을 두고 엄호에 나섰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불체포 특권은 이런 때 쓰라고 있는 것”이라며 “불체포 특권은 형사권을 악용한 정치 공작을 막기 위해 헌법이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것으로, 당사자가 포기하고 말고를 결정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고조되는 ‘이재명 방탄’에 대한 비판 여론도 의식하는 모습이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19일 기자들과 만나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체포동의안 가부를 정하느냐’는 질문에 “어떤 안건을 의총에 상정하겠다는 논의는 진행된 바가 없다”며 말을 아꼈다. 한 친명(친이재명)계 의원은 “의총에서 체포동의안 처리를 당론으로 결정하자고 하면 잡음이 커져 체포동의안 가결 표가 더 나올 수 있다”고 했다. 당 일각에서 이어지는 주말 장외투쟁 요구에 대해서도 당 지도부는 선을 긋고 있다. 진보 성향 단체인 ‘촛불전환국민행동’은 18일 서울 삼각지역 인근에서 경찰 추산 5000명이 모여 ‘무검유죄, 유검무죄’ ‘윤석열 퇴진’ 등을 주장했다. 이들은 체포동의안 표결 직전 이번 주말에도 대규모 집회를 할 계획으로 알려졌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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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비명계 표 단속…당내 “李 없어도 민주당 말살되지 않아” 긴장감 고조

    여야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은 기존 합의된 24일 본회의에 앞서 23일 추가로 본회의를 열자고 했지만 국민의힘이 23일 전당대회 강원 합동연설회 등을 이유로 어렵다고 해 27일로 확정됐다.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비해 이 대표는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과 잇달아 회동키로 하는 등 ‘이탈표’ 최소화에 나섰다. 하지만 당 내에선 “이재명 없어도 민주당은 말살되지 않는다”며 공개적으로 퇴진 주장이 나오는 등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李, 이번주 중진 비명계 의원 연쇄 회동 이 대표는 당분간 별도의 지방 일정을 잡지 않고 당 내 결속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이 대표는 이번 주에 설훈 의원과 이상민 의원 등 자신에게 줄곧 비판적인 메시지를 냈던 당내 중진 비명계 의원들과 1대1로 만나자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대표는 비명계 이원욱 전해철 의원과도 만났다. 이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이 대표가 비명계 뿐만 아니라 당 소속 다양한 의원들과 오찬과 만찬, 차담까지 이어갈 예정”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최근 “최선의 전략은 승리하는 것이고, 승리하려면 단합이 중요하다”는 취지의 언급을 자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17일 당 내 초선의원 모임인 ‘더민초’ 워크숍에도 참석해 내년 총선 공천을 걱정하는 의원들에게 “열심히 하시라”며 격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2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며 차린 농성장을 찾을 예정이다. 민주당은 최근 정의당과 손잡고 노란봉투법을 상임위 소위와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한 상태다. 이 대표가 직접 노란봉투법 처리 의지를 보여주며 정의당을 향해서도 ‘러브콜’을 보내기 시작했다는 해석이다.● 비명계 “李 없어도 민주당 말살 안 돼” 체포동의안 표결이 임박해오면서 비명계의 고심도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내 대표적 소장파인 김해영 전 최고위원은 18일 페이스북에 “지금 민주당은 집단적 망상에 빠져 있는 것 같다. 망상에서 빠져 나와야 한다. 이 대표 없어도 민주당이 말살되지 않는다”며 체포동의안 가결을 주장했다. 이에 강성 지지층 사이에선 김 전 위원 제명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앞서 체포동의안 가결을 촉구했던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서도 출당 및 징계해야 한다는 당 내 청원에 1만5000명 넘게 동의했다. 비명계 현역 의원들은 체포동의안에 관해 공개적인 반응을 아끼는 분위기다. 부결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데 말을 얹을 필요가 없다는 계산이다. 한 비명계 의원은 “구속영장을 보면 검찰이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체포동의안을 가결 시켜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또 다른 비명계 의원은 “어차피 기소가 정해진 수순이고, 이 대표가 매주 재판을 받으며 물리적으로 당을 이끌 여유가 없어지면 그 때 가서 목소리를 내도 될 것”이라고 했다.● 당 지도부, 당론 여부 두고 고심 민주당 지도부는 비명계 일각과 국민의힘에서도 ‘불체포특권 포기’ 압박이 이어지는 것을 두고 엄호에 나섰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불체포특권은 이런 때 쓰라고 있는 것”이라며 “불체포특권은 형사권을 악용한 정치공작을 막기 위해 헌법이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것으로, 당사자가 포기하고 말고를 결정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고조되는 ‘이재명 방탄’에 대한 비판 여론도 의식하는 모습이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19일 기자들과 만나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체포동의안 가부를 정하느냐’는 질문에 “어떤 안건을 의총에 상정하겠다는 논의는 진행된 바가 없다”며 말을 아꼈다. 한 친명(친이재명)계 의원은 “의총에서 체포동의안 처리를 당론으로 결정하자고 하면 잡음이 커져 체포동의안 가결표가 더 나올 수 있다”고 했다. 당 일각에서 이어지는 주말 장외투쟁 요구에 대해서도 당 지도부는 선을 긋고 있다. 진보 성향 단체인 ‘촛불전환국민행동’ 18일 서울 삼각지역 인근에서 경찰 추산 5000명이 모여 ‘무검유죄, 유검무죄’ ‘윤석열 퇴진’ 등을 주장했다. 이들은 체포동의안 표결 직전 이번주말에도 대규모 집회를 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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