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수

홍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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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홍정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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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4~202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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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빅테크 CEO들 부른 백악관 “AI 안전성 책임져야”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MS) 등 인공지능(AI) 분야 최전선에 있는 빅테크 최고경영자(CEO)를 4일(현지 시간) 백악관으로 초청해 AI의 “책임 있는 혁신”을 강조했다. 생성형 AI의 대표 주자인 ‘챗GPT’를 필두로 AI 기술이 급격하게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 차원에서도 AI의 부작용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 잠시 들러 “당신들이 하고 있는 일은 엄청난 잠재력과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도 “책임감 있는 혁신, 그리고 사람들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언급하기 위해 들렀다”며 “AI는 우리 시대의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이지만 기회를 잡으려면 우선 위험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에는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와 사티아 나델라 MS CEO, 그리고 챗GPT 개발사인 오픈AI의 샘 올트먼 CEO와 AI 스타트업인 앤스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CEO 등 네 명의 업계 대표 CEO가 참석했다. 백악관에서는 해리스 부통령과 제프 자이언츠 대통령비서실장,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 레이얼 브레이너드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약 2시간 동안 이어진 회의에서 백악관은 AI 기술과 관련된 보안과 안전 문제를 집중적으로 언급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회의 후 해리스 부통령은 성명을 통해 “민간 부문은 그들의 제품 안전성에 대한 윤리적, 도덕적, 법적 책임이 있다”며 “바이든 행정부는 AI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추진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백악관, AI 규제 시사… 출시된 제품 공개평가도 나서 백악관 ‘AI 대책회의’“AI 정보 더 투명하게 공개해야1800억원 투자 국립硏 7곳 신설” 2일부터 공개 일정을 잡지 않았던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집무실 바로 옆에 있는 루스벨트룸에서 열린 비공개 회의에 예고 없이 모습을 드러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고맙다는 말을 전하려고 들렀다”고 입을 뗐다. 이어 “기술 발전은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를 보호하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도 우리에게 알려 달라”라며 “이것은 정말, 정말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백악관은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솔직하고 건설적인 토론”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미 정치전문 매체 액시오스는 “바이든 대통령이 챗GPT를 직접 사용해 본 뒤 마음을 빼앗겼다”고도 전했다. 백악관은 기업들이 정보를 더 투명하게 공개하고,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어야 하며, 악의적 공격으로부터 AI 제품을 보호해야 한다는 세 가지 핵심 분야가 논의됐다며 “CEO들은 국민들이 AI 혁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미 워싱턴포스트(WP)는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할 규제의 구체적 내용은 거의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날 회의를 계기로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이뤄지는 AI 관련 규제 추진 움직임에 합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유럽연합(EU)은 광범위한 AI 규제 법안을 연내에 마련하겠다고 밝혔고, 한국도 9월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하기로 했다. 반면 주요 빅테크 기업을 다수 보유한 미국은 상대적으로 규제 논의에 더딘 편이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바이든 행정부는 AI 기술이 사생활 침해나 불평등 조장 등 상당한 위험을 수반한다고 보고 있다”면서도 기술개발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기업을 규제할 수단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이날 백악관은 회의가 열리기에 앞서 미 국립과학재단에서 국립AI연구소 7곳을 신설하는 데 1억4000만 달러(약 1860억 원)를 투자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백악관은 학계와 공공기관, 산업계 등의 협력을 촉진해 윤리적이고 신뢰할 수 있으며 책임감 있고 공익에 기여하는 AI 발전을 추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출시된 AI 제품들을 공개적으로 평가하는 작업도 시작된다. 여기에는 구글을 비롯해 엔비디아, 오픈AI 등 주요 기업들도 참여할 방침이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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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중학생 역사성적 역대 최저… 부실교육 논란

    미국 사회의 분열과 갈등이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민주주의의 근간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사회 과목의 성적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해 한국의 중학교 2학년에 해당하는 미 8학년 학생들의 역사 점수가 사상 최저치로 떨어졌다. 시민(civics) 과목 점수 또한 최초로 이전 조사 대비 하락했다. 미 교육부는 지난해 전국 학생 약 8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학업성취도평가(NAEP)’에서 역사 점수가 500점 만점에 평균 258점이었다고 3일 밝혔다. 1994년 NAEP에 역사 과목 평가가 포함된 후 가장 낮다. NAEP는 과목 및 학년별로 다르게 치러지며 역사 과목은 4년마다 한 번씩 실시된다. 점수는 기초 이하, 기초, 능숙, 우수 네 등급으로 나뉜다. 이번 조사에서 역사 성적이 ‘기초 이하’인 비율 또한 40%에 달했다. 2014년(29%)보다 크게 늘었다. 반면 ‘능숙’ 성적을 받은 학생은 2014년 18%에서 지난해 13%로 줄었다. 1998년부터 평가에 포함된 시민 점수 또한 처음으로 이전 조사 대비 하락했다. 특히 ‘기초 이하’의 성적이 31%에 달했다. 3명 중 1명은 정부의 기능이나 시민의 권리 및 책임 등을 설명할 수 없다는 의미다. 평가를 주관한 국립교육통계센터(NCES)의 페기 카 평가위원은 “국가적으로 우려할 만한 사안”이라고 개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간 교육 당국이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줄이기 위해 수학, 독해 등에 치중한 공교육을 실시한 것이 사회 과목의 빈약한 성적으로 나타났다고 진단했다. 역사 교육을 둘러싼 미 사회의 첨예한 갈등 탓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은 인종차별이 특정 개개인의 잘못이 아닌 차별을 부추기는 사회 체제 때문이라는 ‘비판적 인종이론(CRT·critical race theory)’을 학습시켜야 하느냐를 두고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다. 텍사스, 아칸소 등 보수 성향이 강한 몇몇 주는 주법으로 CRT 교육을 금지하고 있다. 조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 성향의 주는 CRT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맞선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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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스크 “트위터서 기사 보면 건당 비용 청구”

    일론 머스크 트위터 최고경영자(CEO·사진)가 수익 개선을 위해 이달부터 트위터에서 언론 기사를 읽는 독자들에게 건당 비용을 청구하기로 했다. 미 주요 언론이 월정액을 지불하면 모든 기사를 읽을 수 있는 ‘페이월(paywall)’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트위터는 기사를 건별로 유료화해 언론사들과 이익을 나누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트위터를 인수한 그는 감원, 직원 복지 혜택 축소 등 비용 절감 및 수익 개선을 위한 정책에 치중하고 있다. 머스크 CEO는 지난달 30일 자신의 트위터에 “다음 달부터 언론사가 이용자에게 기사를 한 번 클릭할 때마다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월 단위 구독을 하지 않는 독자들이 원하는 기사만 유료로 읽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제휴 언론사와 기사 가격, 수수료율 등을 어떻게 책정할지 세부 계획은 밝히지 않았다. AFP통신은 언론사들이 수익을 위해 소위 ‘낚시성 기사’를 대거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논평했다. 과거에도 적지 않은 미 언론이 건당 유료화를 실험했지만 대다수 이용자가 월간 구독을 선호해 잘 정착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언론사가 무료로 뉴스 콘텐츠를 제공해 트위터가 이번 방침을 현실화하더라도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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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美 NCG 모델된 ‘나토 NPG’, 유럽의 ‘소련 핵 공포’ 잠재워

    한미 정상이 북핵 대응을 위해 창설하기로 한 한미 핵협의그룹(NCG·Nuclear Consultative Group)은 냉전 시대 설립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핵기획그룹(NPG·Nuclear Planning Group)을 본뜬 모델이다. NPG는 프랑스를 제외한 나토 회원국 27개국 국방장관이 참여해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 이행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26일 NCG에 대해 “(미국이 NPG를 통해) 핵무기 등 전략자산을 어떻게 사용할지 유럽과 긴밀히 정보를 공유하며 굳건히 동맹을 유지했던 것에 착안했다”고 밝혔다. 향후 한미가 NCG의 운영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도 나토 NPG가 시사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냉전 긴장-동맹 의심 불식한 나토 NPG 나토 NPG의 시작은 냉전 시대로 거슬러간다. 소련의 군사적 급부상으로 유럽의 긴장이 극에 달하면서 미국의 핵우산 약속에 대한 나토 회원국들의 불신이 커지던 때였다. “당신은 파리를 지키기 위해 뉴욕을 맞바꿀(trade) 수 있는가.” 1961년 샤를 드골 프랑스 대통령이 존 F 케네디 대통령에게 던진 이 질문은 당시 유럽 대륙을 휘감았던 극도의 긴장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미국 대통령의 면전에서 “미국은 소련이 미 본토에 보복할 위험을 감수하고도 유럽 동맹들을 지킬 것이냐”라는 의구심을 표한 것이다. 북한의 핵무력이 미 본토를 위협할 수준에 이르자 ‘미국이 워싱턴과 뉴욕을 포기하고 우리를 지키겠느냐’는 확장억제 회의론이 한국에서 제기됐던 상황과 유사하다. 서방 국가들은 1949년 공동방위를 위해 나토를 창설했지만, 당시 소련의 군사력이 무서운 속도로 팽창했다. 이에 맞서 미국은 1953년 7월 유럽에 핵무기 배치를 시작했지만 관리 주체와 운용 방안이 모호해 유럽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었다. 결국 프랑스는 자체적으로 핵무기 개발을 시작했다. 이런 상황에서 1962년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린 나토 국방장관회의가 전환점이 됐다. 당시 로버트 맥너마라 미 국방장관은 미국의 핵 능력과 운용 방식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고 판단해 ‘핵기획체계’를 제안했다. 이 회의를 계기로 동맹국 간 핵무기 사용 지침에 대한 실효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이뤄졌다. 그 결실로 4년 뒤인 1966년 NPG가 출범했다. 윌슨연구소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25일 아산정책연구원 주최 아산플레넘에서 “과거엔 1급 비밀이었던 정보들까지 동맹국 간 공유하기 시작하면서 미국과 유럽의 관계가 바뀌었다”라고 평가했다. NPG는 현재 역내 불안에 대응하는 유효한 틀이 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맞서 나토 사무총장이 직접 NPG를 주재하고, 비공개로 실시되던 연례 핵억지 연습 ‘스테드패스트 눈(Steadfast Noon)’을 공개했다. ● ‘전술핵 없는 한미 NCG’ 실효성 우려도한미 NCG와 나토 NPG는 핵무기 사용의 최종 권한이 모두 미국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에서도 유사하지만 실제 운용 과정에서 일부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네델란드, 튀르키예 등 나토 회원국 5개국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했다. 그야말로 ‘핵 공유’다. 반면 한국에 핵무기 배치는 이뤄지지 않는다. 또한 나토 NPG는 상설 사무국을 두고 배치된 핵무기를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 회원국들과 공동 기획한다. 협의(Consultative)에 방점이 있는 NCG보다 수위가 높다. 다만 NPG가 세계 핵질서의 근간이 되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채택 이전에 만들어진 틀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국방연구원 전경주 연구위원은 “미국은 최근 동맹국들의 역량을 자국의 전략기획에 통합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향후 한미 간에 국익을 둘러싼 긴밀한 조율이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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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불공항 테러 배후… IS-K 지도자 사살돼

    2021년 8월 미군 철군 과정에서 벌어진 아프가니스탄 카불 국제공항 테러의 배후 지도자를 탈레반이 사살했다고 AP통신을 비롯한 외신이 25일 보도했다. AP 등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탈레반이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 호라산(IS-K) 고위 지도자를 아프가니스탄 남부 IS 근거지에서 최근 사살했다”고 밝혔다. 카불공항 테러를 주도한 IS-K는 탈레반과 적대 관계인 IS의 지역 분파다. 2021년 미국의 철군 발표 후 아프가니스탄에서 탈출하려는 사람들이 몰려든 카불공항에서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해 아프가니스탄 민간인 170명과 미군 13명이 숨졌다. 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사살된 IS 지도자에 대해 “카불공항 테러 작전에 직접 관여한 핵심 인물”이라고만 언급했을 뿐 구체적 신원이나 사망 장소 등은 밝히지 않았다. 한 익명의 고위 당국자는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우리는 (사살 관련) 탈레반과 손을 잡지 않았지만, 이번 성과가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 테러 배후 지도자가 제거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당시 테러로 숨진 미군들 유족에게 먼저 알렸다. 하지만 한 유족은 미 뉴욕타임스(NYT)에 “우리 아들은 목숨을 바쳤는데 정부는 우리에게 (사살된 인물) 이름도 알려주지 않았다”며 “정부가 어느 정도 책임과 의무를 다하길 바랐다”고 실망감을 드러냈다. 카불공항 테러는 20년간 이어지던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을 끝내겠다며 ‘질서 있는 철군’을 약속한 바이든 행정부에 치명타를 입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테러 직후 대국민 연설에서 “용서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보복을 천명했다. 하지만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한 뒤 수행한 대테러 작전은 단 한 차례”라고 지적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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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정상회담서 나올 확장억제 공약 문서 상징적 의미 있어”

    “단기적으로는 미국이 한반도에 전술핵 무기를 재배치해야 한다.”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 약속과 관련해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면 대응하겠다는 의사를 문서로 만드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수미 테리 우드로윌슨센터 아시아프로그램국장) 한미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25일, 한반도 전문가들이 서울에 모여 미국의 확장억제 신뢰도와 구체성을 높일 방안들을 논의했다. 아산정책연구원이 이날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개최한 ‘아산플래넘 2023’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70년을 맞은 한미동맹의 청사진이 다채롭게 소개됐다. 매년 4월 전 세계 안보 전문가들을 초청하는 대형 포럼인 아산플래넘은 2019년 이후 4년 만에 대면으로 재개됐다. ● 한미정상회담서 도출될 ‘美 확장억제 제공 강화 공약’에 기대 아산플래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나올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 강화에 집중해 논의를 진행했다. 브루스 베넷 미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날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 랜드연구소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핵탄두를 장착한 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한다면, 미국은 확장억제 전략에 따라 분명하게 핵무기로 대응할 것이고 북한 정권은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사실상 한반도 핵공격시 북한 정권의 종말을 야기할 수단으로 미국의 핵 사용을 시사한 것. 다만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는 “미국의 억제 철학은 전략적 모호성”이라며 “우리의 적국들은 위험을 회피하는 성향이 있기에, 모호한 것이야말로 최상의 억제효과가 있다”라고 짚었다.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북한의 위협은 전례 없이 위기를 가중시키고 있어 확장억제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한미정상회담에서 확장억제에 대한 좋은 소식을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테리 국장도 “미국 정부가 북한이 규모와 상관없이 크든 작든 핵무기를 사용하면 대응할 것이라는 걸 (한미정상회담 후) 문서로 발표한다면 상징적 의미가 있다”며 “그것을 통해 한 단계씩 구체적인 억제책을 논의한다면 지금보다는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정은 위원장은 대화 테이블에 나올 가능성이 희박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도움을 활용할 수도 없어 현재 상황에서 북한에 압박을 가할 수단이 제한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한계를 언급했다. 존 햄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회장은 영상 축사에서 “확장억제라는 말의 진짜 의미는 우리가 한국과 나란히 함께 싸우겠다는 것이며 필요시 핵무기 사용으로까지도 그 범위를 확장하겠다는 취지”라면서도 “그러나 이것만으로 한국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가, 우리와 지속해 협력할 수 있는가가 문제이며 이것을 다루는 게 첫 단계여야 한다”고 했다. 한국의 자체적 핵 억제력에 대한 부담과 의무를 이해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도 덧붙였다.일부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확장억제 방식으로 미국의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들기도 했다. 대표적인 대북 강경파인 볼턴 전 보좌관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한미가 핵 전술무기를 주저 없이 쓸 수 있다는 것을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 또는 누가 됐든 그 후계자에게 보여줘야 한다”며 “이렇게 해야 신뢰성 있는 억제력을 구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를 통해 한국이 독자적 핵능력을 갖추길 원하는지 오랫동안 진지하게 생각할 시간을 벌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다종다양한 핵무기 개발에 커지고 있는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을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로 관리할 수 있다는 취지다. ● 성 김 “여전히 북 비핵화 가능…한미 양국 대북 압박해야” 확장억제 뿐 아니라 북핵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공조방안도 논의됐다. 김 대표는 “지금이야말로 한미 양국이 힘을 합쳐 강력히 북한을 압박해야 할 시기”라며 여전히 북한의 비핵화는 가능하며 한미일이 추구해야 할 목표”라고 밝혔다. 김 대표에 따르면 미 국무부와 재무부는 중국과 러시아의 도움 없이도 50개의 북한관련 활동을 제재하고 있다. 미 정부는 북한 대중에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한 발에 30억~50억 달러(약 4조80억 원~6조6800억 원)가 소요된다는 사실을 알림으로써 폐쇄된 사회를 흔드는 정보전이나 심리전이 유효하다고 평가하고 있다.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은 이날 “북한 핵개발의 목적은 하님동맹에 대해 핵무기로 대응할 수 있음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진단하며 “동북아시아에서 핵 대결은 미국이 러시아 중국 북한을 3:1로 대항해야 하는 불리한 상황임을 인지해 지역적인 핵 국가를 추가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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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 군비지출 작년 3000조원 육박 사상최대

    지난해 전 세계 군사비 지출이 2조2400억 달러(약 2992조 원)로 사상 최고치로 치솟았다고 스웨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24일 발표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 각국이 군비를 증강한 데 따른 것으로 1년 새 3.7% 늘었다. 유럽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증가율이 13%를 기록해 1989년 냉전 종식 이후 가장 가팔랐다. 유럽은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군사비 지출이 한 자릿수 변동률을 보이며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 왔지만 지난해 급증했다. 게다가 많은 국가들이 향후 약 10년간 지출을 더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힌 상태라고 SIPRI는 분석했다. 지출 증가 폭이 가장 큰 국가는 우크라이나(640%)를 제외하면 핀란드(36%)였다. 블룸버그통신은 핀란드가 미국산 최정예 전투기인 F-35를 수십 대 구매한 것이 이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공식 가입하는 데 기여했다고 분석했다. 리투아니아(27%)와 스웨덴(12%), 폴란드(11%)도 군사비 지출이 많이 늘었다. 지출액 1위는 예년대로 미국(8770억 달러·약 1171조 원)이 차지했다. 전 세계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9%에 이른다. 중국과 러시아, 인도와 사우디아라비아가 뒤를 이었다. 일본의 군비 지출액은 460억 달러(약 61조 원)로 1960년 이후 최고 수준이었다. 한국의 경우 2.5% 감소한 464억 달러(약 62조 원)로 22년간 이어져온 증가세가 멈췄다. 다만 SIPRI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이라며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지 않은 명목 증가율이 2.9%라고 했다. 한국의 지난해 군비 지출액 순위는 세계 9위로, 2021년보다 한 계단 올라서며 일본과 자리를 바꿨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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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진보 이슈 장려 ‘깬 교육’… 대선주자들 가세 선거 쟁점으로

    ‘워크(Woke).’ 2024년 대선을 앞둔 미국에서 이 표현을 두고 ‘문화 전쟁’이 확산되고 있다. 워크는 원래 흑인과 성소수자 등 약자에 대한 차별에 깨어 있어야 한다는 뜻으로 쓰이는 말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보수 진영이나 매체에서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PC)’에 집착하는 이들을 조롱할 때 더 많이 활용되고 있다. 미국 앨라배마주 케이 아이비 주지사(공화당)도 21일 주의 유아교육 수장인 바버라 쿠퍼를 해임하며 이 같은 성명을 발표했다. “교육 현장에서 ‘워크 운동’은 좋은 교육과 관련이 없고 분열만 일으킨다. (인종이나 성 등 논쟁적인 주제를) 영유아는 물론이고 모든 연령대의 교실에서 세뇌시키려 해선 안 된다.” 쿠퍼가 주(州) 내 공립유치원에 배포한 교사용 지침서에 미국은 인종주의 위에 설립된 국가라는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공화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 진영은 여러 진보적 의제가 과도한 PC에 빠졌다고 치부하며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워크 논란’은 1년 반 남은 미 대선 정국에서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대선 앞두고 ‘문화 전쟁’ 본격화‘깨어난’, ‘각성한’이라는 뜻의 워크는 지난 수십 년간 미국 내 인종차별 철폐 운동에서 긍정적 의미로 쓰여 왔다. 하지만 2020년 조지 플로이드 사건으로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 운동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보수 지지층에선 “백인도 역차별을 받고 있다”라는 반발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동안 인종, 낙태, 성 정체성 등 진보 진영이 주도해온 의제들에 대해 누적돼 온 피로감과 거부감이 터져 나온 것이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이용해 보수 표심을 자극했고, 공화당 후보들도 주요 선거에서 진보 진영을 비난할 때 널리 사용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에서 ‘깨시민(깨어 있는 시민)’이란 단어가 비하 목적으로 쓰이게 된 것과도 유사하다. 공화당 정치인들이 주도하는 ‘반(反)워크’ 움직임은 교육 분야에서 두드러진다. 이들은 미국 사회의 첨예한 이슈인 인종과 젠더 문제가 교육 현장에 침투해선 안 된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우파에서는 ‘워크’를 진보 진영을 견제하는 무기로 활용하고 있지만 민주당 등 진보 진영에선 직접적인 방어에 소극적이다. 커린 잔피에어 백악관 대변인은 2월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가 “조 바이든 대통령은 깨어 있는가”라고 묻자 “대통령은 국민이 아닌 공화당에 정치적으로 이익이 되는 것에 신경 쓰지 않는다”며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언어학자 토니 손은 시사주간지 뉴요커에 “워크는 어느 순간부터 보수 우파가 대규모 총기난사 사건 등 모든 문제의 책임을 (진보 진영에) 돌리기 위해 쓰는 단어가 됐다”라고 말했다.● 디샌티스 등 공화당 인사들 집중 공격‘워크’ 논란을 공론장으로 끌고 들어온 일등 공신은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다. 지난해 중간선거에서 워크를 비판하며 재선에 성공한 그는 이름부터 노골적인 ‘워크 중단’ 법에 서명했다. 학교나 기업 내에서 인종과 성 관련 논의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저학년생에게 성적 취향이나 성 정체성을 가르치는 것도 막았다. 공화당 소속인 글렌 영킨 버지니아 주지사도 “아이들에게 ‘인종’이란 렌즈를 통해 인생을 보도록 가르치면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은 트위터에 “‘각성’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을 부패시키려는 위협은 외부 위협보다 더 심각하다”고 썼다. 대선이 다가올수록 공화당 주자들은 보수 유권자들을 결집시키기 위해 워크를 적극적으로 들고나올 것으로 보인다. 중도층에도 사회 전반에 퍼진 ‘깨어 있는 척’에 지친 유권자가 상당하다는 점 역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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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진보 이슈 장려 ‘깬 교육’…대선주자들 가세 선거 쟁점으로

    ‘워크(Woke).’ 2024년 대선을 앞둔 미국에서 이 표현을 두고 ‘문화 전쟁’이 확산되고 있다. 워크는 원래 흑인과 성소수자 등 약자에 대한 차별에 깨어있어야 한다는 뜻으로 쓰이는 말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보수 진영이나 매체에서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PC)’에 집착하는 이들을 조롱할 때 더 많이 활용되고 있다. 미국 앨라배마주 케이 아이비 주지사(공화당)도 21일 주의 유아교육 수장인 바바라 쿠퍼를 해임하며 이 같은 성명을 발표했다. “교육 현장에서 ‘워크 운동’은 좋은 교육과 관련이 없고 분열만 일으킨다. (인종이나 성 등 논쟁적인 주제를) 영유아는 물론, 모든 연령대의 교실에서 세뇌시키려 해선 안 된다.” 쿠퍼가 주(州)내 공립유치원에 배포한 교사용 지침서에 미국은 인종주의 위에 설립된 국가라는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공화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 진영은 여러 진보적 의제들이 과도한 PC에 빠졌다고 치부하며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워크 논란’은 1년 반 남은 미 대선 정국에서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대선 앞두고 ‘문화 전쟁’ 본격화‘깨어난’, ‘각성한’이라는 뜻의 워크는 지난 수십 년 간 미국 내 인종차별 철폐운동에서 긍정적 의미로 쓰여 왔다. 하지만 2020년 조지 플로이드 사건으로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 운동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보수 지지층에선 “백인도 역차별을 받고 있다”라는 반발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동안 인종, 낙태, 성정체성 등 진보 진영이 주도해온 의제들에 대해 누적돼온 피로감과 거부감이 터져 나온 것이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이용해 보수 표심을 자극했고, 공화당 후보들도 주요 선거에서 진보진영을 비난할 때 널리 사용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에서 ‘깨시민(깨어있는 시민)’이란 단어가 비하 목적으로 쓰이게 된 것과도 유사하다. 공화당 정치인들이 주도하는 ‘반(反)워크’ 움직임은 교육 분야에서 두드러진다. 이들은 미국 사회의 첨예한 이슈인 인종과 젠더 문제가 교육 현장에 침투해선 안 된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우파에서는 ‘워크’를 진보 진영을 견제하는 무기로 활용하고 있지만 민주당 등 진보 진영에선 직접적인 방어에 소극적이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2월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가 “조 바이든 대통령은 깨어있는가”라고 묻자 “대통령은 국민이 아닌 공화당에 정치적으로 이익이 되는 것에 신경쓰지 않는다”며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언어학자 토니 손은 시사주간지 뉴요커에 “워크는 어느 순간부터 보수 우파가 대규모 총기난사 사건 등 모든 문제의 책임을 (진보 진영에) 돌리기 위해 쓰는 단어가 됐다”라고 말했다.● 디샌티스 등 공화당 인사들 집중 공격‘워크’ 논란을 공론장으로 끌고 들어온 일등 공신은 론 드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다. 지난해 중간선거에서 워크를 비판하며 재선에 성공한 그는 이름부터 노골적인 ‘워크 중단’ 법에 서명했다. 학교나 기업 내에서 인종과 성 관련 논의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저학년에게 성적 취향이나 성정체성을 가르치는 것도 막았다. 공화당 소속인 글렌 영킨 버지니아 주지사도 “아이들에게 ‘인종’이란 렌즈를 통해 인생을 보도록 가르치면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은 트위터에 “‘각성’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을 부패시키려는 위협은 외부 위협보다 더 심각하다”고 썼다. 대선이 다가올수록 공화당 주자들은 보수 유권자들을 결집시키기 위해 워크를 적극적으로 들고 나올 것으로 보인다. 중도층에도 사회 전반에 퍼진 ‘깨어있는 척’에 지친 유권자가 상당하다는 점 역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홍정수기자 hong@donga.com}

    • 202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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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금리속 집값 하락… 美 임대거주 M세대 25% “집 살 계획 없다”

    미국에서 밀레니얼 세대, 즉 30대 안팎 인구의 ‘내 집 마련’ 비율이 50%를 넘어섰다. 하지만 미국 내에선 청년층 절반이 자가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긍정적으로 보기만은 어렵다는 시각이 많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주택을 매입한 청년들은 우리나라 ‘영끌족’들처럼 집값 하락과 고금리에 시달리고 있고, 집이 없는 절반은 주택 구매를 포기하는 현상이 굳어지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9일 보도했다.● 美 밀레니얼, 韓 ‘영끌족’과 같은 처지 미 인구조사국 조사에 따르면 1981∼1996년 출생한 미국인(올해 기준 27∼42세·밀레니얼 세대)의 자가 보유 비율이 지난해 51.5%를 기록했다. 미국 청년층의 자가 보유율은 우리나라 30대의 2021년 자가 보유율(25%)과 비교해 높다. 하지만 미국 내의 기성세대들에 비하면 내 집 마련 속도가 늦다. 미 부동산정보업체 ‘아파트먼트 리스트’에 따르면 30세에 주택을 보유한 비율은 밀레니얼 세대가 42%였다. 이에 비해 바로 위 세대인 X세대는 48%, 그 위 세대인 베이비붐 세대는 51%였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해 성인이 된 밀레니얼 세대는 사회에서 자리를 잡아가는 안정기에 코로나 팬데믹을 겪은 세대이기도 하다. 롭 워녹 아파트먼트 리스트 선임연구원은 “밀레니얼 세대는 금융위기의 타격을 크게 입었고, 이후 경제 회복기에도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진출하면서 주택 구입이나 출산 등 주요 이벤트들을 미룬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밀레니얼 세대의 주택 구입 증가는 대도시에서 두드러졌다. 미 부동산정보업체 ‘렌트카페’는 대도시 110곳을 분석한 결과 29곳에서 밀레니얼 세대의 보유 주택이 지난 5년간 두 배 이상 늘었다고 분석했다. 렌트카페는 이 세대의 중간소득이 5년 새 44% 늘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들이 팬데믹 기간에 부모와 같이 살거나 이사를 미루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저축을 늘릴 수 있었던 것이 요인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최근 1, 2년 새 집을 마련한 밀레니얼 세대는 우리나라 영끌족들과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다. 미 부동산중개업체 ‘레드핀’에 따르면 미국의 지난달 주택 중간값은 지난해보다 3.3% 하락해 2012년 이후 최대 하락 폭을 기록했다. 2020년 2∼3%대였던 미국의 모기지(주택담보대출) 금리는 현재 6%가 넘는다. 이 때문에 상당수가 빚더미에 올랐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에 따르면 밀레니얼 세대의 부채는 지난해 4분기(10∼12월) 3조8000억 달러(약 5027조 원) 이상으로, 3년 새 27%가 늘었다. 싯카 퍼시픽 캐피털 매니지먼트의 마이크 셰들록 투자고문은 “지금은 주택 구입의 ‘가성비’가 역사상 가장 낮아졌다. 많은 주택 구매자들이 사실상 집에 갇히게 될 수도 있다”고 짚었다.● 내 집 마련 못 한 청년 상당수 “구매 포기” 아직 내 집을 갖지 못한 ‘나머지 절반’은 비관론이 더 강해지고 있다. 아파트먼트 리스트가 현재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밀레니얼 세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앞으로도 집을 살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24.7%였다. 3년 전 13.3%에서 두 배 가까이로 늘었다. 집을 사고 싶다고 응답한 사람들 역시 3명 중 2명꼴로 보증금 마련을 위한 저축 계좌가 없었다. 집을 사기 위한 저축액이 1만 달러(약 1300만 원) 이상인 사람은 15%에 불과했다. 워녹 연구원은 “많은 밀레니얼 세대들은 팬데믹 초반 초저금리가 이어질 때 대규모로 주택을 매입했지만 이는 ‘반짝’ 현상에 그쳤다. 이때 집을 살 수 없었던 중하위층 밀레니얼들은 이후 금리가 급격히 인상되자 더욱 경제적 여력이 줄었다”고 분석했다. 블룸버그통신은 “한 달 벌어 한 달 먹고사는 이들의 비율이 거의 50%에 이른다”고 지적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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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력난 美… 아이오와, ‘청소년 야근법’ 가결 논란

    미국 아이오와주에서 청소년들이 더 어렸을 때부터 더 위험한 업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아동노동법안이 18일 주 상원을 통과했다. 법안 처리를 주도한 공화당은 “청소년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민주당과 노동계는 “노동력 부족 문제 책임을 아이들에게 떠넘기는 짓”이라며 반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인력난이 심해진 미국에서는 10개 이상 주가 아동노동 규제 완화 법안을 추진 중이다.● 공화 “아동에게 기회” vs 민주 “위험에 노출” 공화당이 다수당인 아이오와주 상원은 동도 트기 전인 이날 오전 4시 52분 아동노동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32표, 반대 17표로 가결했다. 공화당 의원 2명과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지만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 법안은 역시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을 통과하고, 공화당 소속 킴 레이놀즈 주지사가 서명하면 발효된다. 이번 법안은 16세 미만이 하루 일할 수 있는 시간을 4시간에서 6시간으로 늘렸다. 학기 중에는 오후 9시, 여름(방학)에는 오후 11시까지 야간근무도 할 수 있게 했다. 15세부터는 노동 강도가 낮은 공장 조립라인에서 일할 수 있게 됐다. 16, 17세는 보호자가 서면으로 허가하면 식당에서 손님에게 술을 내놓는 일도 허용된다. 공화당은 이 법안이 청소년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에이드리언 디키 주 상원의원은 “직업을 갖고 싶어 하는 많은 젊은이가 월급으로 차 살 돈을 저축하고, 무도회 드레스를 사며, 여름 캠프에 가고, 주말 데이트를 즐길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과 주 노동계는 아이들을 위험한 작업 환경에 노출시킨다고 반박했다. 잭 월스 주 상원의원은 “공화당이 아이들에게 의존해 노동력 위기를 해결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아이오와 노동연맹 찰리 위시먼 회장도 “아이들을 사망 우려가 있는 위험한 직군에 넣은 것”이라며 “이 법을 통과시킨 의원들은 자기 자녀 아닌 남의 자녀와 관련된 법이어서 신경도 쓰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美, 구인난 속 아동노동법 완화 움직임 미 경제정책연구소(EPI)는 최근 2년간 적어도 10개 주가 아동노동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을 도입했거나 추진하고 있다며 “아이오와 법안은 위험 업종 규제를 풀었다는 점에서 더욱 극단적”이라고 짚었다. 아칸소주는 지난달 고용주가 16세 이하를 고용할 때 부모 서명과 함께 업무 세부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절차를 폐기했다. 미네소타주는 16, 17세가 건설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아동노동 규제 완화 움직임은 부분적으로 팬데믹 이후 심각한 인력난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달 일자리 증가세가 시장 전망치를 밑도는 등 고용시장 과열 양상이 다소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총체적 노동력 부족 현상은 팬데믹뿐 아니라 은퇴자 증가와 이민자 감소 등 다양한 사회 요소가 작용한 것이어서 아동노동 규제 완화 움직임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미 워싱턴포스트(WP)는 “고용주가 성인보다 더 어리고 ‘값싼’ 직원을 선호하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어떤 일은 아이들에게 책임감과 전문성, 경제 이해력을 가르쳐 주는 것이 사실이지만 농업이나 건설, 판매업 등은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데이비드 웨일 브랜다이스대 교수는 WP에 “인력 수요는 높지만 근로자 안전망에 구멍이 난 사업장들은 안타깝게도 아동노동으로 (인력 부족) 구멍을 메우는 일이 벌어진다”고 지적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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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 48개국 “러, 간첩혐의 구금 美기자 석방해야”

    한국을 비롯한 유엔 48개 회원국은 17일(현지 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기자를 간첩 혐의로 구금한 러시아를 비판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다음 달 3일 세계 언론 자유의 날을 앞두고 발표된 이날 성명에서 러시아에 구금된 에번 게르시코비치 WSJ 기자(사진) 등을 언급하며 “러시아 당국이 정치적 이유로 억류한 사람들을 석방하고, 가혹한 언론 자유 탄압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이날 WSJ에 “저널리즘은 범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성명은 미국이 주도했으며 한국 일본을 비롯한 미 동맹국들과 유럽 주요국들이 동참했다. 이에 대해 바실리 네벤자 주유엔 러시아대사는 “그의 유죄 여부는 법원만이 결정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린 트레이시 주러시아 미국대사는 17일 구금 이후 처음으로 게르시코비치 기자를 교도소에서 만났다고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 트레이시 대사는 “그는 건강하며 여전히 강하게 버티고 있다”면서 그의 석방을 촉구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러시아 당국이 게르시코비치 기자에 대한 접근을 허용한 것은 “분명히 감사한 일”이라며 “(미국) 외교관이 그를 정기적으로 더 자주 만나 대화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WSJ 모스크바 지국 소속 게르시코비치 기자는 지난달 30일 러시아 예카테린부르크에서 러시아 연방보안국(FSB)에 간첩 혐의로 체포된 뒤 옛 소련 정치범 수용소로 악명 높은 레포르토보 교도소에 수용됐다. 탈냉전 이후 미국인 기자가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된 것은 처음이다.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징역 20년의 중형이 나올 수 있다. FSB는 “게르시코비치는 미국 정부 지시에 따라 러시아의 한 군산복합기업 활동에 대한 기밀정보를 수집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WSJ는 게르시코비치 기자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판하는 기사를 쓴 것이 체포 이유라고 반박했다. 미 정부는 10일 이번 사건을 ‘부당한 구금’으로 공식 규정하고 국무부 대통령 인질 특사가 관리하도록 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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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 동굴서 홀로 500일 버틴 스페인 女산악인, 첫 마디는?

    고립이 인간의 신체와 정신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하기 위해 509일 동안 지하 동굴에서 홀로 지낸 스페인 여성 산악인이 14일(현지 시간) 지상으로 나왔다. 연구진이 동굴에 있던 그에게 ‘이제 지상으로 올라올 시간’이라고 하자 그는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벌써? 아직 읽을 책이 남았는데… 500일은 더 지낼 수 있을 같은데….” 영국 일간 가디언 등은 2021년 11월 20일 스페인 그라나다 외곽의 지하 70m 동굴로 내려갔다가 14일 지상으로 나온 익스트림 산악인 베아트리스 플라미니(50)를 조명했다. 플라미니는 극도의 고립 상태에서 인간의 신체와 정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실험에 나섰다. 그는 TV제작사에 실험 과정을 다큐멘터리로 만들어보자고 제안했고, 곧 스페인 알메리아 대학 소속 과학자 등으로 구성된 연구팀도 꾸려졌다. 플라미니가 동굴로 내려갈 당시 짐 목록에 카메라와 뜨개질 도구, 메시지 전송용 컴퓨터는 포함됐지만 시계는 없었다. 처음 65일은 빠르게 흘렀지만, 이후로는 시간 감각도 흐려졌다고 한다. 연구팀은 그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했지만 언어 소통은 일절 하지 않았다. 플라미니는 동굴에 들어가기 전 연구진에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일이 있더라도 내게 소식을 전하지 말라”고 했을 정도다. 플라미니가 300일쯤 됐을 때 소음 문제로 지상에 6일간 나왔을 때조차 아무와도 대화하지 않았다고 스페인 일간 엘파이스는 전했다. 식사는 연구팀이 내려 보내주는 식재료만으로 해결했다. 위기도 찾아왔다. 외부에서 들어온 파리들이 번식하면서 동굴이 파리로 가득 차 버린 것. 플라미니는 용변 해결 방식을 바꿔 문제를 해결했다. 1년 4개월 22일 만에 동굴 밖으로 나온 그는 취재진에게 “나는 나 자신과 아주 잘 지냈다. 꿈을 이뤄 행복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물론 힘든 순간이 있었지만 매우 아름다운 순간도 있었다”며 “구운 치킨과 감자가 너무 먹고 싶었다”고 했다. 그는 동굴 속에서 책을 60권 읽고, 글을 쓰고, 뜨개질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 가디언은 “이번 기록이 사람이 동굴에서 혼자 보낸 최장 기록일 것”이라고 보도했다. 플라미니의 도전은 다큐멘터리로 제작될 예정이다. 홍정수기자 hong@donga.com}

    •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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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전 11시반, 유세장, 사제무기… 아베 피습때와 ‘판박이’

    15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를 겨냥한 폭발물 투척 사건은 지난해 7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 피격 사망 사건과 여러모로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약 9개월 시차를 두고 전·현직 총리가 시간, 상황, 용의자 신상 등이 비슷한 공격을 당한 것이다. 먼저 발생 시간과 장소다. 두 사건 모두 오전 11시 30분경 도쿄가 아닌 지역의 선거 유세장에서 벌어졌다. 기시다 총리는 23일 중·참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후보 지원을 위해 와카야마현을 방문했다가 연설 직전 공격당했다. 아베 전 총리도 지난해 7월 8일 나라현에서 자민당 참의원 후보 지원 유세를 시작한 직후 총에 맞았다. 다른 일정과 달리 집권 자민당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 공지되는 유세 일정이었다는 점도 같다. 일본 당국은 아베 전 총리 사건 이후 경호 체계를 강화했지만 유권자와 가까이 만나는 대낮 야외 유세장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을 막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외신들은 분석했다. 범인이 남성이며 사제(私製) 무기를 사용한 점도 닮았다. 이번 사건 용의자 기무라 류지(24)는 20∼30cm 길이 쇠파이프 모양 사제 폭발물을 직접 만들었다. NHK방송은 수사 당국을 인용해 “용의자가 지닌 원통 모양 폭탄 2개 중 1개는 현장에서 터졌다”며 “통 양쪽 밖으로 도화선 같은 것이 나와 있었다”고 전했다. 아베 전 총리 저격범인 전 해상자위대원 야마가미 데쓰야(41)도 목판과 금속통을 테이프로 고정해 직접 만든 권총을 썼다. 이번 사건이 아베 전 총리 피습 사건을 모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소셜미디어에는 야마가미를 향한 동정과 찬양 여론이 퍼지기도 했다. 간사이국제대 나카야마 마코토 교수는 산케이신문에 “둘 다 일국 총리를 노린 ‘론 오펜더’(단독범)로 보인다”며 “이런 범죄의 싹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지가 향후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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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깨끗한 전기 시대” 태양광-풍력 비율 12%로 최고

    지난해 전 세계 사용 전력 가운데 풍력과 태양에너지 비율이 12%로 사상 최고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CNN방송은 “화석연료 시대 종말의 시작”이라고 평가했다. 영국 환경연구소 엠버는 세계 전력 수요 93%를 차지하는 78개국의 2022년 연간 전력 사용 자료를 분석한 연례 보고서를 12일 발표했다. 마우고자타 비아트로스모티카 선임 분석가는 지난해 전력 생산당 탄소 배출량이 사상 최저였다며 “역대 가장 깨끗한 전기”라고 밝혔다. 특히 태양열 및 태양광 발전량은 1년 새 24% 증가해 18년 연속 가장 빠르게 성장한 전력원이었다. 이는 전 세계 태양광 발전량 증가의 37%를 차지하는 중국에 힘입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풍력 발전량도 전년 대비 17% 늘었다. 풍력과 태양에너지를 포함해 원자력, 수력 등 청정에너지가 만든 전력은 전 세계 전력 수요의 39%였다. 전력 수요가 늘어 탄소 배출량이 증가했지만 발전량 대비 탄소 배출량을 뜻하는 탄소집약도는 낮아졌다. 보고서는 올해 화석연료 발전량이 약 0.3% 줄어들 것이라면서 “탄소 배출량이 지난해 정점을 찍었다”고 분석했다. 또 올해는 청정에너지 전력 공급 성장 속도가 전체 수요 증가 속도를 넘어서는 첫해가 될 수 있다고도 전망했다. 다만 원자력 발전 감소세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원전은 지난해 세계 전력 수요 9.2%를 차지했다. 아직까지 상당한 비중이긴 하지만 2000년 17%와 비교하면 여러 에너지원 중 가장 크게 줄었다. 엠버는 “기후위기 심각성과 시급성을 감안하면 원자력 에너지는 탄소 감축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보고서는 한국의 전력 부문 탄소 배출량이 세계 6위라고 지적했다. 유니 리 분석가는 “한국은 청정에너지 개발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국들에 여전히 뒤져 있다”며 한국 태양광 및 풍력 발전 비중 5.4%는 일본의 절반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한국 원전 발전량은 전년 대비 18TWh(테라와트시) 급증해 조사국 중 가장 많이 증가했다. 윤석열 정부가 원전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정책을 내세우며 원전 가동률을 높인 데 따른 것이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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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멕시코, ‘좀비 마약’ 펜타닐 공조… “中, 원재료 공급 통제해야”

    마약 정책을 놓고 갈등하던 미국과 멕시코가 ‘죽음의 마약’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 확산을 막기 위해 손을 잡았다. 미국은 세계 최대 마약 소비국, 멕시코는 주요 마약 공급국이어서 그간 마약 정책을 두고 종종 충돌했다. 하지만 펜타닐 원료의 핵심 공급처인 중국을 막아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해 중국발 ‘마약과의 전쟁’에 대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펜타닐 오·남용으로 연간 7만 명이 숨지는 미국은 자국 내 펜타닐이 중국에서 공급되는 화학물질을 기반으로 멕시코 마약 범죄집단(카르텔)이 생산한다고 보고 있다. 유통과 제조는 멕시코에서 이뤄지지만 원재료는 중국에서 온다는 뜻이다. 멕시코 또한 지난달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서한을 보내 펜타닐 통제를 요청했다. 이로 인해 현재 미국에서는 펜타닐 계열의 합성마약이 ‘차이나 화이트’라는 은어로 불린다. 두 나라의 대중국 압박 공조가 강화되면 펜타닐이 미국과 중국의 새로운 갈등 뇌관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 ‘펜타닐 공급원’ 中 맞서기 위해 공조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은 10일 기자회견에서 “펜타닐 대책 협의를 위해 정부 관계자가 이번 주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며 양국 협력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2018년 취임한 좌파 성향의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당초 멕시코 내의 마약 공급처를 강력하게 단속하는 미국의 정책에 반감을 보였다. 그는 미국 내 마약 수요부터 줄이는 것이 우선이라며 “미국의 펜타닐 문제는 가정 붕괴 탓”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은 이런 그에게 반감을 보였다. 야당 공화당의 일부 의원은 올 1월 멕시코 마약 카르텔의 펜타닐 공급을 막기 위해 군사력을 사용하도록 승인하는 법안까지 발의했다. 이랬던 두 나라가 손을 잡은 것은 마약 원료의 주요 공급지이면서도 수수방관하는 중국 정부의 태도 때문으로 풀이된다. 중국 외교부는 6일 “미국 마약 문제의 근본 원인은 미국에 있다. 국내 감독을 강화하고 수요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10일 회견에서 시 주석에게 서한을 발송했는데도 아무런 답을 듣지 못했다며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그는 “중국이 펜타닐 원료를 생산하지 않는다면 어디에서 생산되는 건가. 멕시코는 아니라고 확실히 말할 수 있다”고 중국을 비판했다.● 美 젊은층 사망 원인 1위…年 7만 명 숨져분말 형태의 펜타닐은 다른 마약과 섞이기 쉽고 효과가 강력한 데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다. 4∼8g만으로도 성인 1명이 1년간 사용할 수 있어 특히 미국 젊은층이 선호한다. 하지만 성인이 2㎎ 정도의 미량만 복용해도 사망할 만큼 위험 또한 크다. 좀비 마약이란 이름이 붙은 것도 펜타닐 과다복용으로 뇌가 망가져 비틀거리는 사람들이 심심찮게 목격된 탓이다. 지난해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등에 따르면 펜타닐 오남용은 18∼49세 미국인 사망 원인 1위다. 연간 최소 7만 명이 이로 인해 숨진다. 여러 마약으로 인한 사망자 중 펜타닐을 과다복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비율 또한 2015년 17.5%에서 지난해 68.3%로 치솟았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지난해 4월 “펜타닐 공급을 줄이고 마약중독 치료와 재활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 마약 판매 등도 대대적으로 단속하는 등 ‘마약 과다복용 대유행(overdose epidemic)’과의 전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최근에는 펜타닐의 효과 지속 시간을 늘리기 위해 동물용 진정제 ‘자일라진’을 섞은 신종 마약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자일라진 또한 중국 유통업자들이 제조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미 식품의약국(FDA)은 2월 처방전 없는 자일라진 불법 반입을 규제하겠다고 발표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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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NBC 인터뷰서 “2024년 대통령 선거 출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 시간) 2024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도전 의사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부활절 다음날인 이날 백악관에서 달걀을 굴리는 부활절 행사 ‘이스터에그롤’ 를 앞두고 NBC방송 ‘투데이 쇼’의 알 로커 앵커와 인터뷰를 가졌다. 그는 이 자리에서 “대선에 출마할 계획”이라며 재선 도전을 언급했다. 그는 로커 앵커가 “(이 행사를) 몇 번 더 하고 싶지 않은가”라고 묻자 “적어도 3~4번은 더 할 것”이라고 답했다. 로커 앵커가 “내년 대선에 나간다는 뜻이냐”라고 재차 묻자 “출마할 계획”이라고 확언했다.그간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도전 의사 표명 시기에 관해서는 다양한 관측이 난무했다. 당초에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등 집권 민주당 소속 전직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그도 대선을 남겨 둔 한 해 전 4월에 발표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지난달 30일 대선 경쟁자 도널드 트럼프 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사상 초유의 기소 결정으로 그가 재출마 선언 시기를 미룰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달리 경제 등 민생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유리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미 정치매체 액시오스 또한 3일 “바이든 대통령의 보좌관과 측근들은 그가 가까운 미래에 재선 도전을 선언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라며 “그가 이르면 7월, 늦으면 올 가을경 출마를 선언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기소 후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와 법정 출석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며 연일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독차지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더 이상 정적에게 대중과 언론의 관심을 뺏길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NBC 또한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고위급 보좌진들이 대선 재도전 최종 결정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나왔다고 진단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올해 81세의 고령인데다 지지율 또한 최근 몇 달째 40%대 박스권에 머물러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아직 그에 맞설 유력한 도전자가 나오지 않고 있다. 홍정수기자 hong@donga.com}

    • 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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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텍사스 “낙태약 금지”, 워싱턴은 “허용”… 같은날 정반대 판결

    미국 사회가 기존의 첨예한 갈등 의제인 ‘낙태권’과 ‘총기 규제’를 놓고 또다시 둘로 갈라졌다. 최근 보수 텃밭으로 꼽히는 텍사스주와 진보 성향이 강한 워싱턴 및 미주리주는 낙태에 관해 완전히 상반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초등학교 내 총기 참사가 발생한 보수 성향의 테네시주 의회 또한 총기 규제 시위에 참여한 민주당 의원을 제명해 논란에 휩싸였다. 내년 11월 대선에서 각각 집권 민주당과 야당 공화당의 대선 후보로 유력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또한 두 사안에 관해 완전히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낙태권과 총기 규제를 찬성하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에 반대한다. 이에 대선까지 남은 1년 7개월간 미국이 두 의제를 두고 계속 갈등에 휩싸일 것이란 우려가 높다.● 텍사스 vs 워싱턴-미주리 상반된 입장 텍사스 법원은 미식품의약국(FDA)이 2000년 경구용 피임약 ‘미페프리스톤’에 내린 판매 승인 허가가 무효라고 7일 판결했다. 지난해 11월 낙태 반대 의료단체가 “승인을 철회해 달라”는 소송을 내자 이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재판을 담당한 매슈 캑스머릭 판사는 판결문에서 태아를 ‘태어나지 않은 인간’이라고 언급하는 등 낙태 반대론자가 쓰는 표현을 거듭 사용했다. 뉴욕타임스(NYT) 등은 이번 판결이 지난해 6월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폐기 판결 후 낙태에 관한 가장 중요한 판결이라고 논평했다. 미페프리스톤은 현재 미국에서 시판되는 사실상 유일한 낙태약이다. 주 정부 차원에서 낙태 시술을 금지한 보수 지역에 사는 여성들은 중절 수술을 할 수 없어 오로지 이 약에 의존하는 형편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여성의 자유를 박탈하고 건강을 위협하는 전례 없는 일”이라며 텍사스 법원의 결정을 뒤집기 위해 싸우겠다고 했다. 여성단체들도 동조했다. 반면 낙태 반대 단체들은 판결을 환영했다. 같은 날 워싱턴주 법원은 “FDA가 미페프리스톤의 사용 승인을 유지해야 한다”고 완전히 상반된 판결을 내렸다. 두 주의 법원이 각기 다른 판결을 내린 만큼 연방대법원이 이 사안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릴 가능성 또한 높아졌다. 앞서 민주당 소속의 그레천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는 5일 민주당이 장악한 주의회가 지난달 통과시킨 낙태금지 폐지법에 공식 서명했다. 1931년 발효된 주정부 차원의 낙태금지법을 92년 만에 없앤 것이다. 반트럼프 인사로도 유명한 휘트머 주지사는 “우리 모두를 괴롭힌 좀비법”이라며 법안 폐지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테네시, 총기 반대 시위 참석한 두 흑인 의원 제명 공화당이 다수당인 테네시주 하원은 6일 민주당 소속의 흑인 남성 의원 저스틴 존스, 저스틴 피어슨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가결했다. 지난달 27일 주도 내슈빌의 한 초등학교에서 총기 사고가 발생해 학생 3명을 포함해 총 6명이 숨진 지 열흘 만이다. 공화당 측은 두 의원이 최근 주의회 건물 내부에서 열린 총기 규제 강화 시위에 가담해 의회 질서를 어지럽혔다며 제명안을 발의했고 통과시켰다. CNN은 선출직 테네시 하원의원이 제명된 역사는 과거 각각 뇌물수수와 성폭력에 연루된 두 의원에 관한 제명뿐이었다고 전했다. 단순히 총기 규제 시위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다른 당의 의원을 제명한 것은 유례가 없다는 의미다. 당초 공화당은 시위에 참석한 민주당의 백인 여성 글로리아 존슨 의원까지 총 3명의 제명안을 발의했다. 이 중 존슨 의원의 제명안만 부결된 것을 두고 인종차별 논란도 일고 있다. 존슨 의원 또한 “우리 셋의 피부색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사안에도 성명을 내고 “공화당이 미 전역의 학교와 공동체를 위험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7일 내슈빌에서 제명당한 두 의원을 직접 만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또한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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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주미 대만대표 종신 제재”… 美, 항모 vs 항모 맞불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이 케빈 매카시 미 하원의장과 미국에서 5일(현지 시간) 만난 뒤 중국이 첫 보복 조치로 샤오메이친(蕭美琴) 주미 대만대표부 대표를 영구 제재하겠다고 7일 발표했다. 대만은 별도의 주미 대사가 없어 샤오 대표가 사실상 대사 역할을 한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만사무판공실은 이날 발표문에서 샤오 대표와 그의 가족이 중국 본토는 물론이고 홍콩과 마카오에도 평생 입국하지 못하게 엄격히 금지한다고 밝혔다. 샤오 대표와 관련된 기업이 중국 본토의 조직이나 개인과 협력하는 것도 막았다. 샤오 대표는 제재 발표 이후 자신의 트위터에 “와우, PRC(중화인민공화국)가 저를 (지난해 8월 당시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했을 때에 이어) 두 번째로 제재했네요”라고 썼다. 대만사무판공실은 “대만 독립을 고집하는 샤오 대표가 미국에 의존해 독립을 도모하며, 양안 갈등을 부추기고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의도적으로 훼손하고 있다”며 “(샤오 대표에게) 필요한 모든 징계 조치를 취해 법에 따라 평생 책임을 추궁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다만 미 VOA방송은 “보통 대만 고위급 인사들은 중국을 방문하지 않고, 중국 법원은 대만에 대해 관할권이 없기에 중국의 이번 제재는 실효성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이 대만을 겨냥한 무력 시위와 제재를 본격화하자 미국도 대응에 나섰다. 7일 중국시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추궈정 대만 국방부장(장관)은 전날 입법원 외교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미 핵추진 항공모함 니미츠함(CVN-68)이 대만 동부 약 400해리(약 740km) 지점에 있다”며 “이는 대만 해역에 중국 항공모함 산둥함이 나타난 것과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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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안보 우려에 ‘MZ 놀이터’ 틱톡 규제… “Z세대 뺨 때리는 격” [글로벌 포커스]

    《美 ‘틱톡 퇴출’ 세대갈등 중국의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이 미국에서 파죽지세로 성장하고 있다. 인구 절반에 육박하는 1억5000만 명이 즐기니 가히 ‘국민 앱’이라 할 만하다. 하지만 미중 갈등 속에 정치권을 중심으로 틱톡 퇴출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스마트폰에 침투한 정찰풍선’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틱톡 규제가 전 세계로 번지는 가운데 주 이용자인 젊은 세대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전 세계 성인들이 하루에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사용하는 앱은 무엇일까. 세계 최대 동영상 플랫폼인 유튜브도, 세계에서 가장 큰 소셜미디어로 꼽히는 페이스북도 아니다. 정답은 바로 ‘틱톡’. 중국 정보기술(IT) 기업 바이트댄스가 2017년 9월 출시한 동영상 공유 플랫폼이다. 미국은 틱톡에 중국 다음으로 가장 큰 수익을 안겨주는 나라다. 전체 인구 3억4000만 명 중 약 1억5000만 명이 틱톡 이용자다. 하지만 미중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미국이 수년간 주도해온 ‘틱톡 퇴출’ 움직임이 최근 본격화하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미국의 대중(對中) 강경파들이 “틱톡은 중국의 트로이목마”라며 강도 높은 규제책을 내놓고 있지만, 틱톡에 열광하는 젊은층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역풍’ 우려도 커지는 모양새다.● ‘쇼트폼’ 시대 연 틱톡, 누적 다운로드 40억 회 2017년 9월 글로벌 시장에 선보인 틱톡은 ‘쇼트폼’(Short-form·1분 이하의 짧은 동영상)의 시대를 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사용자들은 몇 번의 터치로 15초 남짓한 짧은 영상을 찍어 공유한다. 유튜브와 달리 비싼 장비도, 고도의 편집 능력도 필요 없다. 전 세계 150여 개국의 틱톡 사용자들은 노래에 맞춰 춤을 추고, 정치에 대한 날카로운 대화를 나누기도 하며 무수한 주제의 영상을 쏟아내고 있다. 틱톡의 성장세는 무섭다. 지난해에는 인스타그램과 트위터를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많이 다운로드된 앱으로 올라섰다. 시장조사업체 센서타워에 따르면 틱톡은 지금까지 40억 회 이상 다운로드됐다. 지난해 2분기(4∼6월) 전 세계 틱토커들의 하루 평균 이용시간은 95분으로 유튜브(74분), 인스타그램(51분), 페이스북(49분)을 훌쩍 넘어섰다. 모바일 시장분석 서비스 앱에이프는 틱톡 전체 이용자 중 77.5%가 13∼34세라고 분석했다. 틱톡이 전 세계 MZ세대의 놀이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셈이다. 글로벌 소셜미디어 시장 트렌드를 이끄는 미국에서도 틱톡 돌풍은 거세다. 미 시장조사기관 이마케터의 지난해 7월 발표에 따르면 미국 성인들이 하루에 틱톡을 이용하는 시간은 45.8분으로 유튜브(45.6분)를 제쳤다. 트위터와 스냅챗,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미국에서 만들어진 다른 플랫폼들의 이용 시간은 30분대에 머문다. 광고시장 분석업체 인사이더 인텔리전트는 틱톡의 올해 미국 내 광고 매출은 36% 급증한 68억3000만 달러(약 8조9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했다.● “미국인 주머니 속으로 들어온 신냉전” 하지만 “틱톡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며 미국을 필두로 유럽, 아시아 각국이 틱톡 퇴출 움직임에 나서면서 이런 폭발적 성장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달 23일 미 하원에서 열린 ‘틱톡 청문회’에서 의원들은 “틱톡은 스마트폰에 있는 정찰풍선”이라며 매섭게 공격했다. 최근 한 달간 프랑스, 영국, 호주, 인도 등도 잇따라 틱톡 금지에 동참하고 나섰다. 미국의 틱톡에 대한 강한 불신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2020년 8월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개인정보 유출, 가짜뉴스 확산 등의 이유로 미국 내 틱톡 사용을 금지하고 바이트댄스의 미국 내 사업을 미국 기업에 매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틱톡은 행정명령에 근거가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틱톡의 손을 들어줘 행정명령은 무효가 됐다. 2021년 들어선 조 바이든 행정부는 공세를 다소 낮췄다. 하지만 지난해 6월 미 온라인 매체 버즈피드가 바이트댄스 본사 회의 녹취록을 입수해 정보유출 의혹을 보도하는 등 ‘정황증거’들이 제시되면서 다시 ‘퇴출론’이 힘을 받기 시작했다. 해당 녹취록에는 “중국 안에서 모든 것이 보인다”라는 틱톡 직원의 발언 등이 담겨 있었다. 현재는 미 연방정부를 비롯해 20여 개 주정부가 모든 IT 기기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했다. 20개 이상의 공립대학도 교내 와이파이를 이용해 틱톡을 사용하지 못하게 금지했고, 학생들에게도 틱톡 삭제를 권장하고 있다. 미 정치권도 초당적으로 틱톡을 몰아붙이고 있다. 공화당 소속 캐시 맥모리스 로저스 에너지·상업위원장은 ‘틱톡 청문회’에서 “중국 공산당이 미국 전체를 조종하는 데 틱톡을 사용할 수 있다”며 “틱톡은 미래 세대를 착취하려는 중국 공산당의 무기”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간사 프랭크 펄론 의원도 “틱톡이 중국 공산당의 비호하에 있는 상황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며 틱톡이 중국 공산당의 신무기라고 주장했다. 미국이 틱톡 퇴출에 열을 올리는 이유 중 하나는 틱톡의 데이터 수집 능력이 남다르다는 점이다. 틱톡은 사용자가 특정 영상을 보는 시간과 댓글 게재 여부 등을 바탕으로 사용자의 성향을 분석해 맞춤형 피드를 제공한다. ‘틱톡은 본인보다도 사용자를 더 잘 알고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미 싱크탱크 뉴아메리카의 사이버안보 전문가 샘 색스는 뉴욕타임스(NYT)에 “틱톡이 (향후) 미국을 위협하거나 불안정하게 할 콘텐츠를 우선순위로 노출하도록 결정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미 정치권은 중국 정부가 틱톡에 ‘백도어’(특정 정보를 훔쳐볼 목적으로 기기나 소프트웨어에 몰래 심어두는 프로그램)를 통해 미국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2017년 도입된 중국 국가보안법은 “기업과 시민은 국가 정보 업무를 지원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중국 정부가 이를 근거로 미국인의 데이터를 모아 대미 첩보활동이나 정치 선동전 등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사주간지 타임의 사프나 마헤슈와리 기자는 “틱톡은 티베트 독립, 톈안먼 학살 등 중국에 정치적으로 민감한 주제에 대한 비디오를 검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틱톡은 중국 정부와 무관하다고 항변한다. 저우서우쯔(周受資) 최고경영자(CEO)는 지난달 청문회에서 “우리는 중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콘텐츠를 홍보하거나 삭제하지 않는다”며 본인 역시 중국 본토가 아닌 싱가포르 화교 출신임을 강조했다. 중국 정부로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틱톡이 데이터를 미국으로 옮겨 미국 기업인 오라클이 관리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美 Z세대 “젊은이들 뺨 때리는 격” 반발 미국이 ‘틱톡과의 전쟁’에서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회의론이 나온다. 바이든 행정부로선 틱톡 사용자 다수가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인 젊은 유권자라는 점이 큰 딜레마다. 지난달 13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018년 중간선거 이후로 민주당이 선전해 온 것은 젊은 유권자들의 투표율이 급증했기 때문이라며 “틱톡 금지령은 공화당보다 민주당에 치명타를 입힐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민주당은 젊은 유권자들이 틱톡을 통해 각종 뉴스를 접한다는 점을 알고 틱톡을 홍보 경로로 활용해 왔다. 미 터프츠대가 지난달 3일 18∼29세 유권자 20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5명 중 1명은 뉴스를 접하는 주된 경로로 틱톡을 꼽았다. 미 비영리단체 ‘민주주의 확보를 위한 연합’이 지난해 중간선거를 앞두고 10월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상하원 주지사 후보 중 틱톡 계정을 갖고 있는 비율은 공화당에선 12%뿐이었지만 민주당 후보는 34%로 훨씬 높았다. 바이든 행정부의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도 틱톡 금지가 정치적으로 위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최근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틱톡 금지 법안에 반대하며 “35세 미만의 모든 유권자를 영원히 잃을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의 한 정치 컨설턴트는 WSJ에 “틱톡은 Z세대 사이에서 특히 지배적인 플랫폼이다”라며 “내년 대선을 앞두고 틱톡을 금지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미친 짓”이라고 지적했다. 젊은 유권자의 반발은 벌써부터 거세다.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청문회 이후 틱톡에선 ‘#미국정부는정말별로다(US government sucks)’라는 해시태그가 인기를 끌었다. 한 틱토커(틱톡 인프루언서)는 “미국 정부는 중국이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 틱톡을 사용하고 있다고 걱정하지만, 미국 정부의 가장 큰 위협은 미국 정부 자체다”라고 반발했다. 2020년 대선 당시 바이든 후보를 지지하는 영상을 올렸던 유명 틱톡커 에이든 콘 머피(19)는 NBC방송에 “만약 미국 정부가 틱톡을 금지한다면 수많은 젊은 미국인의 뺨을 때리는 격”이라고 말했다. WP는 틱톡 규제가 이제 ‘주머(Zoomer·줌을 쓰는 Z세대) 대 부머(베이비붐 세대)’, 즉 세대 갈등으로 비화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정치적, 경제적 힘을 가진 기성세대가 틱톡 금지 논의를 이끌고 있지만 틱톡을 사용하는 젊은이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데이터 분석 기업 유고브가 지난달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도 “틱톡이 미국의 안보에 위협적”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30세 미만에선 37%에 그친 반면에 45∼64세에선 60%, 65세 이상에선 75%를 기록했다. ‘틱톡이 미국 내에서 금지돼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30세 미만 응답자는 39%만이 찬성했지만, 45∼64세에선 65%가, 65세 이상은 83%가 찬성했다.● “틱톡 금지, 표현의 자유와 충돌” 지적도 틱톡 금지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민주주의 국가 중 하나인 미국의 핵심 가치, 즉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미 수정헌법 1조는 ‘의회는 표현의 자유를 저해하는 어떠한 법률도 만들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0년 트럼프 전 행정부가 틱톡 금지를 추진했을 때 제동이 걸렸던 것도 수정헌법 1조 때문이었다.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수정헌법 1조는 정부의 검열이나 억압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하는 민주주의를 위한 암묵적 연결고리”라며 “틱톡의 영향력을 축소하려는 것은 미국 사회의 핵심 강점인 개방성을 해친다”고 분석했다. 컬럼비아대 ‘수정헌법 1조 기사 연구소’의 자밀 재퍼 이사도 로이터통신에 “매일 수백만 명이 사용하는 앱의 접근을 제한하는 것은 디지털 공공영역의 규제 범위를 확장하는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했다. 틱톡이 미국 안보를 위협하는 ‘트로이 목마’라는 주장에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 CNN방송은 지난달 21일 “중국 정부가 실제로 틱톡을 사용해 사람들을 추적했다는 공개된 증거가 아직 없다”고 보도했다. 롭 조이스 미 국가안보국(NSA) 사이버보안국장은 지난해 12월 틱톡에 대한 보안 우려를 명확히 설명해 달라는 기자들의 요청에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는 대신 “장전된 총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폴리티코 역시 “중국 정부 개입의 증거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앱이 언젠가 무기화될 것’이라는 막연한 두려움만 커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미중 간 ‘앱 외교전’은 당분간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CNN은 “신(新)냉전은 수백만 명의 미국인 주머니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린지 고먼 마셜펀드 기술담당 연구원은 WSJ에 “지정학적 고려 없이 미중 간의 비즈니스가 지속될 수 있는 시대는 끝났다. (틱톡 갈등은) 한 시대의 종말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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