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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수

최동수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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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동수 팀장입니다.

firefly@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산업30%
경제일반20%
부동산17%
사고10%
사회일반7%
문화 일반7%
건설3%
운수/교통3%
인사일반3%

  • 주유소 기름 동나기 시작 “물류파업에 영업 멈출 판”

    26일 서울 성동구의 한 주유소는 전날 기름 공급이 끊기면서 초비상이 걸렸다. 주유소가 보유한 20만 L 규모의 탱크에서 재고가 4만 L밖에 남지 않았다. 기름이 거의 바닥을 드러내며 이곳은 일부 주유기 전원을 끄고 비상 영업에 돌입했다. 주유소 관계자는 “정유사가 기다려 달라고 하는데 기름을 받기 힘들 것 같다”면서 “영업 한계일은 28일 오전”이라며 한숨을 쉬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24일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 지 나흘째에 접어들며 산업계 피해가 전방위로 현실화되고 있다. 정부는 28일 화물연대와 첫 교섭에 나서지만 양측 입장이 팽팽해 이르면 29일 화물연대 파업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화물연대는 이날 전국 13개 지역에서 4000명(전체 조합원의 18.2%)이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전국 12개 항만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시 대비 92.4% 급감했다. 전남 광양항, 경기 평택항, 충남 당진항, 울산항 등 4곳은 컨테이너 반출입이 끊기며 사실상 마비됐다. 정유업계는 기름을 실어 나르는 탱크로리(유조차) 기사의 화물연대 가입률이 수도권은 90%에 이르며 공급이 사실상 끊겼다. 시멘트 출하 중단으로 전국 레미콘 공장과 건설 현장은 셧다운(가동 중단) 위기에 놓였다. 국내 대형 건설사 8곳이 시공 중인 전국 현장 459곳 중 259곳(56%)의 레미콘 타설 공정이 이달 25일부터 중단됐다. 대통령실은 “집단의 힘으로 민생과 국민 경제를 직접 위협하는 데 대해 정부는 국민 안전과 편익, 국민 편에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부는 28일 오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화물연대 총파업 대응책을 논의한다. 이어 이날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화물연대와 첫 교섭을 벌인다. 교섭 결렬 시 정부가 29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상정, 의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화물연대는 업무개시 명령에 대해 “정부 강행 시 대응 방안을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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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지하철 30일 총파업 예고… 철도는 내달 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화물연대본부가 24일 총파업에 돌입한 데 이어 ‘시민의 발’인 지하철과 철도노조도 이번 주 파업을 예고했다. 물류 대란에 이어 교통 대란까지 발생할 경우 시민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서울교통공사(공사) 양대 노조(한국노동조합총연맹, 민노총) 등에 따르면 노조는 구조조정 중단과 안전인력 확충을 요구하며 30일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노조는 지난해 사측과 강제 구조조정을 안 하기로 합의했고, 올해 심야 연장운행 재개에 따라 안전인력을 충원하기로 했음에도 사측이 2026년까지 인력 1539명 감축안을 제시했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사측 관계자는 “막대한 적자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면서도 “파업까지 가지 않도록 노조와 최대한 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28일 파업 전 사측과 마지막 교섭에서 진전이 없으면 예정대로 총파업에 나설 계획이다. 코레일이 속한 전국철도노동조합 역시 인력 충원과 민영화 중단을 촉구하며 다음 달 2일부터 총파업을 예고해 놓은 상태다. 현재 지하철·철도노조는 24일부터 준법투쟁(태업)을 하고 있다. 정부가 대체인력으로 군인을 투입하자 철도노조는 24일 군인 임시 휴게실 앞에 “방 이용 시 일어날 불상사에 대한 책임은 너희에게 있다”는 경고문을 붙이기도 했다. 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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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조합원 화물차 앞유리에 쾅… 쇠구슬 추정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물연대본부 총파업이 나흘째 이어지는 가운데 26일 부산에서 비조합원 화물차에 쇠구슬로 추정되는 물체가 날아들어 운전자가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27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전 7시 13분경 부산항 신항 인근에서 운행 중이던 트레일러 차량 두 대를 향해 둥근 물체가 날아와 두 차량 모두 앞쪽 유리가 파손됐다. 앞서 달리던 40대 운전자 A 씨는 깨진 유리 파편에 목 부위가 긁히는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작은 쇠구슬인 것으로 추정된다. 새총 등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 소식을 접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철저히 수사해 불법행위자를 찾아 엄벌에 처해 달라”고 했다. 윤희근 경찰청장도 27일 경기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를 방문해 “비조합원의 운송 방해나 물류기지 출입구 봉쇄 등 불법행위에 현장 체포를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하고, 핵심 주동자와 배후까지 추적해 예외 없이 사법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경찰은 부산 사건을 포함해 현재까지 7건, 8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화물연대 조합원은 약 2만2000명으로 전국 화물차주(44만 명)의 약 5%에 불과하다. 조합원 수는 적지만 시멘트와 컨테이너, 유조차 등 대체가 어려운 대형 화물차 기사 비중이 높다. 또 화물연대에 소속되지 않은 기사의 경우 화물연대 소속 차주들의 운송 방해 등을 우려해 눈치를 보다가 운송을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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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일 국토부-화물연대 첫 교섭…‘안전운임제 품목 확대’ 진통 예고

    정부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에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시사한 가운데 첫 교섭이 열리는 28일이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양측 입장이 팽팽해 교섭 결렬 시 이르면 29일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섭을 갖고 화물연대 파업 쟁점인 안전운임제 연장과 품목 확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24일 총파업 시작 후 처음으로 마주앉는 것으로, 공식 대화는 앞서 15일 이후 약 2주 만이다. 하지만 교섭 전망은 밝지 않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영구화하고 품목을 확대하라”는 입장인 반면 국토부는 “안전운임제는 일단 3년 연장하되 품목 확대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교섭에 난항이 예상된다. 교섭이 결렬되면 정부는 이르면 29일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위한 실무 준비를 마치고 산업계 피해 규모 등을 집계 중이다. 업무개시명령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 운송을 집단으로 거부해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국토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다. 업무개시명령은 2003년 화물연대 총파업을 계기로 마련됐다. 당시 화물연대는 2003년 5월 2~15일, 8월 21일~9월 5일 두 차례 파업을 벌였는데 부산항이 마비되는 등 피해가 컸다. 업무개시명령을 어기면 30일 간의 면허정지(1차 처분) 또는 면허취소(2차 처분) 될 수 있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지금까지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적은 없다. 다만 2020년 대한의사협회 파업 당시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은 발동된 사례가 있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전공의·전임의 27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전공의 10명을 고발조치했다. 만약 이번에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되면 대상은 레미콘, 시멘트, 정유업계 등 피해가 큰 업종을 위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레미콘·시멘트·정유 등 업계는 유조차나 벌스시멘트트레일러(BCT) 등 대체가 어려운 특수 화물차여서 파업 시 피해도 크다”며 “우선 복귀하지 않는 기사들은 면허 정지하는 선에서 처벌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최동수기자 firefly@donga.com김예윤기자 yeah@donga.com}

    • 202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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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력 충원, 민영화 중단”…철도노조, 12월 2일부터 총파업 돌입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조가 속한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은 인력 충원과 민영화 중단을 촉구하며 다음 달 2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 이에 앞서 철도노조는 이달 24일부터 준법투쟁(태업)을 하고 있다. 이들은 열차 도착시간을 맞추기 위해 속도를 높이는 ‘회복 운전’을 하지 않고 시간 외 휴일 근무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열차 운행에 차질을 주고 있다. 특히 철도노조는 태업 첫날인 24일 코레일 서울 구로 사업소에 임시 마련된 군인 휴게실 문 앞에 ‘군인들에게 경고한다’는 내용의 경고문을 붙여 논란이 됐다. 철도노조는 경고문에서 “기관사의 휴양 공간을 빼앗지 말고 야영해라”라며 “방 이용 시 일어날 불상사 책임은 너희에게 있다”고 했다. 태업에 대비해 국방부가 200여명의 군 장병들을 대체 인력으로 투입했는데 이들을 협박한 것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철도시설은 노조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며, 군인에 대한 협박은 국민에 대한 협박”이라며 “대체 인력에 대한 협박이나 업무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처벌하겠다”고 했다. 태업 나흘째인 이날 무궁화호 6대, 새마을호 2대, 관광열차 2대 등 총 10대 운행이 중지됐다. 26일에는 새마을호 6회, 무궁화호 21회 등 총 27대가 지연 출발했다. 최대 약 104분 지연 출발했고, 평균 약 52분 지연됐다.최동수기자 firefly@donga.com}

    • 202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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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연대 파업 강대강… 29일 업무개시명령 검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24일부터 시작한 무기한 총파업이 이틀째에 접어들며 산업계 피해가 가시화하고 있다.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이 계속될 경우 29일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전국 16개 지역에서 7700여 명(전체 조합원의 35%)이 참석해 집회를 이어갔다. 이날 오전 10시∼오후 5시 전국 12개 항만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시 대비 28% 수준으로 급감했다. 석유화학 업체가 밀집해 있는 전남 여수시 여수국가산업단지는 제품과 자재 반출입이 이틀째 중단됐다. 일부 기업은 이르면 26일 공장 가동이 중단될 수 있는 상황이다. 시멘트와 레미콘 공급이 끊기면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을 비롯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콘크리트 타설 공사가 중단되는 건설 현장이 속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30개 주요 업종별 단체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 물류를 볼모로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겠다는 화물연대의 투쟁에 공감할 국민은 거의 없다”며 “화물연대는 운송에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 단체 10곳도 이날 “운송 거부가 수출 길마저 틀어막아 경영난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호소했다. 정부는 피해가 큰 업종에 대해 선별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이 명령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시행될 경우 2004년 제도 도입 이후 첫 사례가 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시멘트, 레미콘 업계는 매출 손실이 막대하고 건설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처하는 등 국민 피해가 명확해 업무개시명령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정부가) 법적 대응 운운하며 강경 대응만 고집하면 문제가 더 꼬이고 커질 뿐”이라며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홍수영 기자 gaea@donga.com여수=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2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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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 세정제 운송도 멈춰… 업무명령 어기면 면허취소 가능

    “반도체 세정제는 이르면 26일부터 생산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내 최대 석유화학단지인 여수국가산업단지 기업 사이에는 25일 화물연대 파업 2일째를 맞아 긴장감이 흘렀다. 반도체 세정제를 생산하는 단지 내 기업 5곳은 화물연대 파업으로 제품을 이틀째 반출하지 못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6월 파업 때는 초반에 일부라도 반출입이 가능했는데, 이번엔 첫날부터 완전히 운송이 중단됐다”고 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총파업 이틀째를 맞아 산업계 피해가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 검토에 들어가는 등 강경 대응 방침을 이어갔다. ○ 시멘트·레미콘·건설 연쇄 ‘셧다운’파업으로 건설·시멘트·레미콘 업계는 직격탄을 맞고 있다. 한국시멘트협회에 따르면 이날 예정 출하량 20만 t 중 2만 t만 출하돼 180억 원의 손실이 났다. 이틀간 손실액은 370억 원에 이른다. 시멘트를 주원료로 하는 레미콘 업체도 셧다운 위기다. 대형 레미콘 업체 관계자는 “시멘트 재고가 바닥나 이날 오전 전국 모든 공장의 레미콘 생산이 중단됐다”고 했다. 유진기업 삼표 등 수도권 주요 레미콘사도 다음 주 초 생산이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 대형 건설사 자재담당 직원은 “수도권 현장은 거의 콘크리트 타설을 멈췄고 지방도 다음 주 대부분 멈출 것”이라고 토로했다. 현대제철은 24일부터 하루 출하 물량인 5만 t을 내보내지 못하고 있다. 기아 광주공장은 완성차를 운송하는 카캐리어가 운행을 멈춰 하루 1400대 생산 물량을 보관할 공간이 부족한 상황이다. 공장 관계자는 “파업이 10일 이상 지속되면 공장이 멈출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무역협회는 25일 오후 6시까지 이번 파업으로 31개사 53건의 피해 및 우려 사항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최규종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상근부회장은 “이미 공정이 지연된 상황에서 파업으로 수출 차질과 지체상금 부담, 국제적 신뢰 상실이 우려된다”고 했다. 강남훈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은 “파업으로 전국 1만3000여 개 부품 업체 근로자 40만 명의 생계가 위협받는다”고 호소했다.○ 정부 “파업 계속되면 업무개시명령”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은 이날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의 요건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화물운송 사업자 및 종사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은 2003년 화물연대가 1년에 2차례 총파업을 한 이듬해인 2004년 4월 법제화됐다. 응하지 않을 경우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다. 정부는 현 상황이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업무개시명령 발동 요건에 맞는지 판단하기 위해 피해 상황을 종합하고 있다. 2020년 대한의사협회 총파업 때 의사들에게 내린 업무개시명령 사례 등을 참고해 누구를 대상으로 내릴 것인지, 명령에 응하지 않을 때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는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날 정부는 “24일 화물연대에 면담을 요청했고, 합리적 요구사항에 대해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대화 여지를 남겨뒀다. 화물연대는 여전히 안전운임제를 영구화하고 품목 확대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날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태훈)는 지난해 9월 SPC 제품 운송 차량 운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화물연대 이봉주 위원장과 지역본부장 등 집행부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업무개시명령운수사업자나 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 운송을 집단 거부해 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고,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안정할 만한 이유가 있을 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릴 수 있다. 거부할 경우 면허정지, 면허취소,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이건혁 기자 gun@donga.com여수=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2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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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연대 파업 강대강… “물류 볼모 안돼” 29일 업무개시명령 가능성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24일부터 시작한 무기한 총파업이 이틀째에 접어들며 산업계 피해가 가시화하고 있다.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이 계속될 경우 29일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전국 16개 지역에서 7700여 명(전체 조합원의 35%)이 참석해 집회를 이어갔다. 이날 오전 10시~오후 5시 전국 12개 항만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시 대비 28% 수준으로 급감했다. 석유화학 업체가 밀집해 있는 전남 여수시 여수국가산업단지는 제품과 자재 반출입이 이틀째 중단됐다. 일부 기업은 이르면 26일 공장 가동이 중단될 수 있는 상황이다. 시멘트와 레미콘 공급이 끊기면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을 비롯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콘크리트 타설 공사가 중단되는 건설현장이 속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30개 주요 업종별 단체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 물류를 볼모로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겠다는 화물연대의 투쟁에 공감할 국민은 거의 없다”며 “화물연대는 운송에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 단체 10곳도 이날 “운송거부가 수출길마저 틀어막아 경영난을 가중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정부는 피해가 큰 업종에 대해 선별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명령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시행될 경우 2004년 제도 도입 이후 첫 사례가 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시멘트, 레미콘 업계는 매출 손실이 막대하고 건설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처하는 등 국민 피해가 명확해 업무개시명령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정부가) 법적 대응을 운운하며 강경 대응만 고집하면 문제가 더 꼬이고 커질 뿐”이라며 정부의 전향적 태도를 촉구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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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연대 1만명 파업, 시멘트 95% 출하 막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24일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올해 두 번째 전국단위 파업으로 6월 이후 5개월 만이다. 정부는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거론하는 등 강경 대응을 예고해 화물연대와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경기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 부산 신항, 전북 군산항, 전남 광양항 등 전국 15곳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열었다. 출정식에는 화물연대 조합원 총 2만2000명 중 9600여 명(43%)이 참여했다. 화물연대 측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이날 파업으로 전국 12개 항만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평시 대비 40% 수준으로 줄었다. 한국시멘트협회는 “하루 20만 t 출하를 예상했는데 파업으로 출하량이 1만 t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현대제철은 하루 평균 약 5만 t 규모 출하 차질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일방적인 운송 거부는 즉각 철회하고 안전운임제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페이스북을 통해 “운송 거부를 지속한다면 업무개시명령 등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주애진 기자 jaj@donga.com포항=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

    • 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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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연대 무기한 총파업… 정부 “업무개시명령 준비” 강경 대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24일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올해 두 번째 전국단위 파업으로 6월 이후 5개월 만이다. 정부는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거론하는 등 강경 대응을 예고해 화물연대와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경기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 부산 신항, 전북 군산항, 전남 광양항 등 전국 15곳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열었다. 출정식에는 화물연대 조합원 총 2만2000명 중 9600여명(43%)이 참여했다. 화물연대 측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이날 파업으로 부산·인천항 등의 물동량이 급감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국 12개 항만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시 대비 40% 수준으로 줄었다. 컨테이너 장치율(항만의 컨테이너 보관 능력 대비 실제 보관된 비율)은 오후 5시 기준 64.2%로 평시(64.5%)와 비슷했다. 산업계 피해도 확산되고 있다. 완성차, 타이어, 철강, 조선, 해운 업체를 비롯해 국내 시멘트사와 레미콘 업체들이 운송에 어려움을 겪었다. 한국시멘트협회는 이날 “24일 하루 동안 20만t 출하를 예상했는데 파업으로 출하량이 1만t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파업 중단을 호소했다. 이날 현대제철은 하루 평균 약 5만t 규모 출하 차질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특히 현대제철 포항공장에선 이날 하루 출하량인 8000t의 물량이 나가지 못했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는 신차를 공장에서 외부 출고센터 적치장으로 빼내는 작업에 일부 차질이 발생해 직원들이 직접 완성차를 운전해 공장에서 빼내는 ‘로드 탁송’ 작업이 이뤄졌다.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도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수출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화물연대의 일방적인 운송거부는 즉각 철회하고 안전운임제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발동 준비에 착수하는 등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번 집단 운송 거부가 계속된다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명령에도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다면 예외없이 법적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동수기자 firefly@donga.com주애진기자 jaj@donga.com}

    •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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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주택 대부분 보유세 완화… 래대팰 1372만→1155만원으로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고, 재산세 인하 방안을 추가로 내놓은 건 부동산 시장 침체로 공시가격이 실거래 가격보다 높은 역전현상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 7월 종부세 개편안 등 세(稅) 부담 완화 방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에서 조세 저항 움직임이 커지자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방안을 우선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 제도 기준으로 쓰인다.○ 1주택자 보유세 2020년 수준으로23일 정부가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수정 계획을 적용하면 1가구 1주택자를 중심으로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팀장에게 의뢰한 보유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면적 84m²(시세 31억5000만 원)를 보유한 1주택자의 내년 보유세는 1155만 원으로 완화안(현실화율 75.3%, 공정시장가액비율 45%) 적용 전(1562만 원)보다 407만 원(26.1%) 줄어든다. 이는 올해 보유세인 1372만 원보다 적고 2020년(1017만 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만약 여기에 정부가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까지 반영하면 989만 원으로 감소한다. 서울 강동구 래미안힐스테이트고덕 전용면적 85m²(시세 14억9000만 원)도 완화안(공시가격 현실화율 69.2%, 공정시장가액비율 45%)을 적용하면 내년 보유세가 235만 원으로 올해(313만 원) 대비 78만 원(24.8%) 줄어든다. 이는 2020년(237만 원)보다도 낮다. 우병탁 팀장은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0∼45%로 적용하고 추가로 종부세 개편안까지 적용하면 1주택자 보유세는 대부분 2020년 이하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재산세에 ‘과표상한제’… 장기 로드맵은 숙제지난 정부 때처럼 공시가격 급등으로 세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걸 막기 위해 과표 상승 한도를 0∼5%로 제한하는 ‘과표상한제’도 추진한다. 과표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값으로 재산세는 과표를 기준으로 부과된다. 과표상한제가 도입되면 공시가격이 올라도 세금이 늘어나는 폭을 제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난해 7억7800만 원인 아파트 공시가격이 올해 9억1200만 원으로 17.2% 오르면서 재산세도 120만4000원에서 150만3000원으로 올랐다. 하지만 과표상한율 3%를 적용하면 재산세는 127만3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원래 과표는 4억1000만 원이지만 상한율에 맞춰 전년 대비 3%만 오른 3억6200만 원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집값 하락 등 부동산 침체에 대비해 1가구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 범위도 현행 40∼80%에서 30∼70%로 조정한다. 내년도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45% 이하로 현행 범위의 하한선에 가까워진 만큼 하한선 범위를 확대해 향후 시장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세 부담 저항을 낮추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평가한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집값 하락 폭이 단기간에 커져 조세 저항 우려가 큰 상황에서 세 부담 완화는 필요한 정책”이라며 “시장 침체가 깊어 거래량 증가나 집값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방안이 내년에 한시 적용되는 임시방편인 만큼 장기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2024년 이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어떻게 조정할지는 부동산 시장과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내년 하반기에 현실화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종필 세무사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조절해 세 부담을 더는 것은 공시가격이라는 기준 자체를 흔드는 것이라 조세의 일관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공시가격 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 완화 추가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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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시가-재산세 인하… “보유세 2020년 수준으로”

    정부가 내년 재산세 부과 기준을 산정하기 위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주택자에 한해 45% 이하로 낮춘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하만으로는 충분히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일 수 없다고 보고 재산세 부과 기준 자체를 낮추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 1주택자 보유세는 2020년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과 ‘2023년 주택 재산세 부과·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재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1주택자에 한해 내년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5%보다 낮게 적용하기로 했다.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과표를 기준으로 부과된다. 따라서 공시가격이 같더라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낮아지면 그만큼 세금이 줄어든다. 정부는 올해 이 비율을 한시적으로 60%에서 45%로 낮춘 바 있다. 행안부는 이날 “내년 4월 공동주택 공시가격 확정 시점에 적정 세수, 가계부담 완화 등을 고려해 45%보다 낮은 수준으로 비율을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다주택자, 법인은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인 60%와 비슷한 수준에서 일부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은 2020년 수준인 평균 69.0%까지 낮춘다. 당초 정부는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71.5%)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집값 하락세가 본격화하자 추가로 현실화율을 낮추기로 했다. 단독주택은 60.4%에서 53.6%로, 토지는 74.7%에서 65.5%로 낮아진다. 동아일보가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팀장에게 의뢰한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면적 84m²(시세 17억1500만 원)를 보유한 1주택자의 내년 보유세는 361만 원(공정시장가액비율 45% 가정)으로 예상된다. 완화안 적용 전 내년 보유세(447만 원)는 물론이고 올해 보유세(412만 원)보다 줄어든다. 2020년 보유세는 343만 원이었다. 재산세 부과 시 과표 상승 한도를 전년도 과표의 0∼5% 범위 내로 한정하는 ‘과표상한제’도 도입한다. 집값이 급등해 공시가격이 치솟더라도 실제 재산세를 매기는 기준인 과표의 상승률은 5% 이하로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올해 말 법 개정을 추진해 2024년 시행한다. 당초 올해 안에 수정하기로 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내년에 수정해 확정할 계획이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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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연대 5개월새 또 파업… 당정, 뒤늦게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24일 총파업을 선언한 가운데 파업 쟁점인 안전운임제를 놓고 화물연대와 정부, 화주 등 3자 간 입장 차가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파업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화물연대가 6월에 총파업한 이후 5개월 만이다. 화물연대가 1년에 2차례 파업에 돌입하는 것은 2003년 이후 19년 만이다. 6월 총파업 철회 당시 정부와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지속 논의’에 합의하며 쟁점 논의를 미루며 ‘파업의 불씨’를 남겼고, 이후 정부와 여야가 책임을 서로 미루며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와 여당이 22일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발표했지만 쟁점별로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지며 애꿎은 기업 피해만 커질 것으로 보인다. ○ ‘예견된 파업’ 막지 못한 정부·국회 안전운임제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안이 통과돼 일몰제로 2020년 도입됐다. 화물차 기사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이를 어기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매기는 제도다. 도입 당시에도 화주 측이 부담이 과도하다며 반대해 정부는 시행 효과를 검토한 뒤 올해 말 종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안전운임제 일몰이 연말로 다가오자 화물연대는 올해 6월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영구화)’를 내걸며 8일간 파업에 돌입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지속 논의”를 조건으로 파업을 풀었지만 이후 논의는 거의 진척되지 못했다. 실제 국토교통부, 차주, 화주가 참석하는 안전운임위원회는 총 4차례 열렸지만 품목 확대 여부 등 주요 쟁점은 정작 논의되지 못했다. 국회에서 여야가 함께 논의한 것도 올해 9월 29일 열린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민생특위) 한 차례다. 국민의힘은 ‘시한 연장’을, 더불어민주당은 ‘시한 폐지’에 무게를 실으며 입장차를 못 좁혔다. 국회 상임위가 연말 종료되는 안전운임제를 논의해야 했지만 야당이 용산공원 조성 지원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며 여당이 반발해 일정조차 안 잡혔다. 이번 총파업이 사실상 예고됐다는 점에서 정부나 국회가 책임을 방기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총파업 이후 갈등의 불씨가 남아 있었는데도 의견 조율 과정이 부족했다”며 “이해 당사자는 5개월간 똑같은 주장만 되풀이하는데 새로운 대안 등 진전된 논의가 없었다”고 했다. ○ 당정, 떠밀리듯 “안전운임제 3년 연장”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당정 협의에서 연말 종료되는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을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당정이 화물연대 파업 예고에 떠밀려 타협안을 내놨다는 비판도 나온다. 하지만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영구화하고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도 기존 품목(컨테이너·시멘트) 외 철강재, 자동차, 위험물, 사료·곡물, 택배 지·간선 등 5개 품목을 추가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화주 측은 안전운임제는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화주에 일방 책임을 지우는 데다 안전운임 산정 방식 등이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것. 품목 확대도 화주 측은 반대한다. 5개 품목 차주 소득이 컨테이너·시멘트 차주 대비 양호하고 표준화·규격화도 어려워 일률적인 운임 산정이 힘들다는 이유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안전운임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대화 아닌 집단행동으로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대비해 물류거점에 경찰력을 배치하고 군 위탁 컨테이너와 자가용 화물차 투입을 늘리기로 했다. 또 10t 이상 사업용 견인형 특수차와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 차량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안전운임제화물차 기사의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고, 이들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는 제도다. 2020년 시멘트와 컨테이너 화물에 한해 일몰(日沒)제로 한시 도입돼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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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총, 화물-학교-지하철-철도 줄파업

    2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파업을 포함해 다음 달까지 노동계 파업이 줄줄이 이어진다. 물류, 철도, 지하철 등 국가 기간산업 중심의 파업이 예고되면서 어려운 경제 상황과 맞물려 그 피해가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화물연대는 24일 0시부터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조합원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22일 밝혔다. 화물연대는 올해 일몰 예정인 안전운임제를 연장, 확대하라며 6월 총파업을 벌였다가 잠정 합의 끝에 철회했는데 5개월여 만에 다시 투쟁에 나서는 것이다. 화물연대 조합원은 국토교통부 추산 2만2000명이다. 정부는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불법적 운송 거부나 방해 행위에는 일절 관용 없이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25일에는 민노총 소속 노조들이 모인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총파업을 벌인다. 돌봄전담사와 급식조리사 등 약 5만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돼 급식·돌봄 공백이 우려된다. 이들은 급식실 산업재해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앞서 23일에는 민노총 의료연대본부 소속인 서울대병원과 서울보라매병원 간호사 등이 인력 확충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선다. 서울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30일부터 서울시의 인력 감축 계획 철회를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을 시작한다. 다음 달 2일에는 전국철도노조가 인력 감축 등 정부 정책에 반대하며 파업에 돌입한다. 이번에 예고된 파업들은 대부분 민노총 산하 노동조합이 정부를 상대로 특정 사항을 요구하는 ‘대정부 투쟁’ 성격이 강하다. 이 때문에 연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등 노동 관련 입법과 노동개혁안 발표를 앞두고 민노총이 세력 과시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실제 민노총은 2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파업 총력 투쟁을 선포했다. 노란봉투법 입법, 교통·의료·돌봄 민영화 중단 및 공공성 강화 등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이날 민노총 산하 전국건설노조가 서울 도심에서 1만8000명(경찰 추산)이 참여해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도심 집회를 열어 세종대로와 여의대로 등에선 장시간 차량 정체가 발생했다. 민노총은 다음 달 3일 전국노동자대회도 열 방침이다. 민노총, 노란봉투법 등 요구하며 대정부 투쟁 노동계 줄파업 예고 정부는 이번 노동계 파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산업계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고(高)’ 현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와중에 화물연대 파업으로 물류 운송까지 차질이 생기면 기업에 미치는 부작용이 만만찮을 것이란 얘기다. 한 총리는 “집단운송 거부를 예고하는 것은 아슬아슬하게 버티는 민생 경제에 찬물을 끼얹고 성장 동력의 불씨를 꺼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향후 개별 기업 노조의 파업도 이어진다. 현대중공업그룹 조선 3사인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노조는 다음 달 처음으로 공동 파업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3사 노조는 다음 달 6, 7일 순환 파업, 13일 전면 파업에 나설 예정이다. 이들은 기본급 인상과 임금피크제 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예고된 공공부문 파업으로 시민 불편이 예상된다. 철도와 지하철은 노조가 파업해도 필수유지 인력 등이 투입돼 운행이 중단되진 않는다. 하지만 출퇴근길 열차 지연 등 운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맞벌이 학부모들은 당장 25일 학교 비정규직 파업이 걱정이다. 노동계의 대규모 도심 집회도 계속되고 있다. 22일 민노총 산하 전국건설노조가 서울 도심에서 연 집회로 세종대로와 여의대로에서 장시간 차량 정체가 발생했다. 이날 시위대 1만8000명(경찰 추산)은 설계 시공 감리자 등에 안전 관리 책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한편 “포괄임금지침 폐지하라” “주휴수당 쟁취하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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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계약 전에 집주인 稅체납-선순위 보증금 확인 가능

    이르면 내년 초부터 세입자가 전세 계약을 맺기 전에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와 은행 등이 선순위로 설정한 전월세 보증금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세입자의 전입신고 다음 날까지는 집주인이 담보권을 새로 설정할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올해 9월 발표한 전세사기 방지 대책 후속 조치로 정부는 내년 1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초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해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선순위 보증금이나 확정일자 부여일, 임대차 기간 등 임대차 정보를 요청하면, 집주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세입자의 정보 동의 요청을 거부할 수 없게 바뀐다. 세입자는 집주인의 체납 세금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집주인이 알려주지 않으면 세금 체납 여부를 알 수 없다. 이 때문에 집주인이 임대차계약 전 세금을 체납해 집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압류당하면 세입자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 개정안에서는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납세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증명서를 ‘제출’이 아닌 ‘제시’하도록 했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엔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소액임차인’ 범위도 확대한다. 소액임차인으로 인정받으면 은행 등 선순위 보증금이 있어도 일정액은 우선 돌려받을 수 있다. 서울의 경우 보증금 1억5000만 원 이하에서 1억6500만 원 이하로 기준이 넓어졌다. 우선변제 금액도 서울 기준 5000만 원 이하에서 5500만 원 이하로 늘었다.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해 표준임대차계약서도 개정한다. 집주인이 계약 이후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한 다음 날까지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특약이 담긴다. 이를 위반하면 세입자에게 계약해제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이 생긴다. 임대차 계약서에 관리비 기재란을 신설해 전월세 상한제로 월세 대신 관리비를 높여 받는 일부 집주인들의 편법을 막기로 했다. 세입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진형 경인여대 MD비즈니스학과 교수(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는 “정보 제공을 집주인에게 강제할 수 없고 공개를 거부하는 집주인 처벌 조항이 없어 실효성은 떨어질 수 있다”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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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방지대책 시행…계약전 집주인 세금체납-선순위 보증금 확인 가능

    이르면 내년 초부터 세입자가 전세 계약을 맺기 전에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와 은행 등이 선순위로 설정한 전월세 보증금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세입자의 전입신고 다음날까지는 집주인이 담보권을 새로 설정할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올해 9월 발표한 전세사기 방지대책 후속 조치로 정부는 내년 1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초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해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선순위 보증금이나 확정일자 부여일, 임대차 기간 등 임대차 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집주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세입자로부터 이 같은 요구를 받으면 동의해야 한다. 기존에는 집주인 거부하면 세입자가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없었다. 세입자는 집주인 체납세금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집주인이 알려주지 않으면 세금체납 여부를 알 수 없다. 또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 전 세금을 체납했을 경우 집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집이 압류당하면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납세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증명서를 ‘제출’이 아닌 ‘제시’하도록 했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엔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소액임차인’ 범위도 확대한다. 소액임차인으로 인정받으면 은행 등 선순위 보증금이 있어도 일정액은 우선 돌려받을 수 있다. 서울의 경우 보증금 1억5000만 원 이하에서 1억6500만 원 이하로 기준이 넓어졌다. 우선변제 금액도 서울 기준 5000만 원 이하에서 5500만 원 이하로 늘었다.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표준임대차계약서도 개정한다. 집주인이 계약 이후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한 다음날까지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특약이 담긴다. 이를 위반하면 세입자에게 계약해제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이 생긴다. 임대차 계약서에 관리비 기재란을 신설해 전월세 상한제로 월세 대신 관리비를 높여 받는 일부 집주인들의 편법을 막기로 했다. 세입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진형 경인여대 MD비즈니스학과 교수(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는 “정보제공을 집주인에게 강제할 수 없고 공개를 거부하는 집주인 처벌 조항이 없어 실효성은 떨어질 수 있다”고 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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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값 하락에…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 작년말 수준 회귀

    서울 강동구 상일동 고덕그라시움 전용면적 84m²는 이달 6일 13억9000만 원에 거래되며 지난해 10월 직전 최고가(20억 원) 대비 6억1000만 원 하락했다. 이 단지 전용 84m² 실거래(직거래 제외) 가격이 15억 원 밑으로 떨어진 건 2020년 6월 이후 2년 5개월 만이다. 인근 공인중개업소는 “15억 원 밑으로 나온 급급매도 잘 안 팔리고 있다”며 “다주택자 매물을 중심으로 호가가 계속 내린다”고 전했다. 집값 하락세가 가팔라지면서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이 지난해 말 수준으로 돌아갔다. 금리 인상과 경기침체 우려로 거래절벽 속 하락 거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0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기준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은 약 1330조102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말(1332조2214억 원) 수준으로, 정점을 찍었던 올해 6월(1342조8267억 원) 대비 12조8165억 원 감소했다.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은 집값 상승이 본격화하기 시작한 2018년부터 매년 증가했다. 2017년 663조9033억 원에서 2018년 849조4910억 원, 2019년 952조6667억 원, 2020년 1150조6410억 원, 지난해 1333조2214억 원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올해 6월 이후에는 부동산 시장이 본격적으로 얼어붙으면서 4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 ‘래미안신반포팰리스’ 전용 84m²는 이달 3일 25억8000만 원에 거래되며 올해 4월 거래된 같은 면적 신고가(34억2500만 원) 대비 8억4500만 원 하락했다. 송파구 신천동 파크리오 전용 84m²도 이달 1일 17억7000만 원에 거래되며 직전 신고가(25억3000만 원) 대비 7억6000만 원 떨어졌다. 집값이 급락하며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 높은 단지도 나온다.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중인 서울 강남구 개포동 삼익대청 전용 60m²는 지난달 18일 12억2000만 원에 실거래되며 직전 최고가(17억5000만 원) 대비 5억3000만 원 하락했다. 이는 올해 공시가격 12억2400만 원보다 400만 원(0.3%) 낮은 가격이다. 역전 현상이 속출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22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를 연다. 이달 4일에 이은 2차 공청회다. 지난 공청회 때 연구용역을 진행한 조세재정연구원은 △공시가격 현실화율 올해 수준으로 동결 △현실화율 로드맵 개편 1년 연기 등을 최종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2차 공청회 때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보다 더 낮추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예상보다 집값 하락세가 가팔라지는 상황에서 세 부담이 과도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이달 중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 수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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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 작년수준 회귀…6월 정점이후 13조 줄어

    서울 강동구 상일동 고덕그라시움 전용면적 84㎡는 이달 6일 13억9000만 원에 거래되며 지난해 10월 직전 최고가(20억 원) 대비 6억1000만 원 하락했다. 이 단지 전용 84㎡ 실거래(직거래 제외) 가격이 15억 밑으로 떨어진 건 2020년 6월 이후 2년 5개월 만이다. 인근 공인중개업소는 “15억 원 밑으로 나온 급급매도 잘 안 팔리고 있다”며 “다주택자 매물을 중심으로 호가가 계속 내린다”고 전했다. 집값 하락세가 가팔라지면서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이 지난해 말 수준으로 돌아갔다. 금리인상과 경기침체 우려로 거래절벽 속 하락 거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0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기준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은 약 1330조102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말(1332조2214억원) 수준으로, 정점을 찍었던 올해 6월(1342조8267억 원) 대비 12조8165억 원 감소했다.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은 집값 상승이 본격화하기 시작한 2018년부터 매년 증가했다. 2017년 663조9033억 원에서 2018년 849조4910억 원, 2019년 952조6667억 원, 2020년 1150조6410억 원, 지난해 1333조2214억 원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올해 6월 이후에는 부동산 시장이 본격적으로 얼어붙으면서 4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 ‘래미안신반포팰리스’ 전용 84㎡는 이달 3일 25억8000만 원에 거래되며 올해 4월 거래된 같은 면적 신고가(34억2500만 원) 대비 8억4500만 원 하락했다. 송파구 신천동 파크리오 전용 84㎡도 이달 1일 17억7000만 원에 직전 신고가(25억3000만 원) 대비 7억6000만 원 떨어졌다. 집값이 급락하며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 높은 단지도 나온다.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중인 서울 강남구 개포동 삼익대청 전용 60㎡ 지난달 18일 12억2000만 원에 실거래되며 직전 최고가(17억5000만 원) 대비 5억3000만 원 하락했다. 이는 올해 공시가격 12억2400만 원보다 400만 원(0.3%) 낮은 가격이다. 역전 현상이 속출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오는 22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를 연다. 이달 4일에 이은 2차 공청회다. 지난 공청회 때 연구용역을 진행한 조세재정연구원은 △공시가격 현실화율 올해 수준으로 동결 △현실화율 로드맵 개편 1년 연기 등을 최종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2차 공청회 때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보다 더 낮추는 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예상보다 집값 하락세가 가팔라지는 상황에서 세부담이 과도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이달 중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 수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임병철 부동산R114 팀장은 “부동산 침체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인다”며 “금리 인상 기조가 바뀌기 전까진 시가총액도 쉽사리 회복되지 않고, 하락 거래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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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서울 아파트 매매가, 10건중 6건은 10% 넘게 하락

    #1.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위치한 쌍용플래티넘S. 최근 2개월간 전용면적 17∼18m² 45채가 한꺼번에 팔렸다. 한 채당 6700만∼7600만 원에 매매됐다. 직전 최고가(1억3750만 원) 대비 절반 수준이었다. 인근 공인중개업소는 “법인이 세금 부담을 떨치려고 보유 매물을 분양가 수준으로 급매로 내놨다”고 했다. #2.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84m²는 지난달 20일 21억 원에 팔렸다. 지난해 11월 직전 최고가(28억2000만 원) 대비 7억2000만 원 떨어졌다. 재건축 사업의 발목을 잡았던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지난달 19년 만에 통과됐는데도 소용없었다. 이 단지 전용 76m²는 이달 8일 17억7000만 원에 팔려 직전 신고가(26억3500만 원) 대비 8억6500만 원 하락했다. 인근 공인중개업소는 “‘급매’도 아니고 ‘급급매’를 잡으려는 사람들밖에 없어 집값이 더 떨어질 것”이라고 했다. 올해 9월과 10월 이뤄진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10건 중 6건이 직전 최고가 대비 10% 넘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한 규제 완화 대책을 잇달아 내놨지만 집값 하락세는 더욱 가팔라지고 있다. ○ 서울 아파트 값, ‘오른 만큼 반납 중’ 17일 동아일보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신고된 9월과 10월(17일 신고 기준) 서울 아파트 거래 1099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전체 거래의 64.0%(703건)가 직전 최고가 대비 10% 넘게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최고가를 경신한 거래는 전체의 16.9%(186건)에 그쳤다. 최고가와 동일한 가격에 팔린 거래(1.9%·21건)를 제외하면 전체 거래의 81.2%(892건)가 직전 신고가 거래 대비 하락했다. 자치구별로는 영등포구가 직전 최고가 대비 평균 27.8% 떨어져 하락폭이 가장 컸다. 중저가 아파트가 몰린 노원구(―19.5%)를 비롯해 종로구(―17.2%)도 큰 폭으로 내렸다. 강남권역에서는 송파구와 강동구가 각각 직전 최고가 대비 15.7%, 14.8% 하락했다. 실제 서울 곳곳에서 하락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영등포구 신길동 신길센트럴자이 전용 84m²는 이달 22일 13억8000만 원에 팔려 직전 최고가(16억8000만 원) 대비 3억 원 하락했다. 송파구 문정동 올림픽훼밀리타운 전용 84m²는 지난달 15억 원에 두 건 매매되며 지난해 9월 신고된 최고가 21억 원보다 6억 원이나 떨어졌다. 노원구 월계동 월계센트럴아이파크 전용 84m²는 지난달 28일 7억5000만 원에 팔려 2021년 8월 최고가(12억5000만 원) 대비 5억 원 하락했다. 노원구 한 공인중개업소는 “영끌족들이 몰려 급등한 중저가 아파트에서 급매가 팔리면서 하락폭이 커졌다”고 했다. 반면 상승 거래가 나오는 곳들은 하락폭이 낮았다. 서초구(―0.3%), 용산구(―1.3%) 등은 직전 최고가 대비 소폭 하락했다. 광진구는 오히려 직전 최고가 대비 평균 2.6% 올라 자치구 중 유일하게 상승했다. ○ 서울·수도권·전국 역대 최대 하락 정부가 이달 10일 규제지역을 추가 해제하고 대출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집값 하락폭은 더 커지고 있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1월 둘째 주(14일 기준) 주간 아파트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46% 떨어져 전주(―0.38%)보다 낙폭이 확대됐다. 2012년 5월 통계 집계 이후 2주 연속 역대 최대 하락폭이다. 전국과 수도권 아파트 값도 각각 0.47%, 0.57% 떨어져 역대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전문가들은 규제 완화에도 하락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본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내년 상반기 정도는 돼야 바닥이 어디까지 갈 건지 윤곽이 나올 것 같다”며 “금리가 더 오르지 않을 것이란 신호가 있어야 거래가 될 것”이라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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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도금대출 가능 ‘리버센 SK뷰 롯데캐슬’ 1순위 마감

    서울 중랑구에 들어서는 ‘리버센 SK뷰 롯데캐슬’이 일반 청약에서 1순위 마감에 성공했다. 집값 하락기인데도 분양가가 높다는 논란이 있었지만 정부 규제 완화로 중도금 대출이 가능해지면서 실수요자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 16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 단지는 전날 1순위 청약을 받은 결과 336채 모집에 2090명이 청약에 참여해 평균 경쟁률 6.22 대 1을 나타냈다. 총 1055채 규모로 올해 1월 청약을 진행한 강북구 미아동 북서울자이폴라리스(1045채) 이후 10개월 만에 서울에서 나온 대단지 분양이다. 리버센 SK뷰 롯데캐슬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만 받아 고분양가 논란이 일었다. 분양가는 전용면적 59m²가 7억 원대, 84m²가 9억 원대였다. 전용 84m² 분양가가 중도금 대출이 안 되는 9억 원을 넘어서자 미분양 우려도 나왔다. 하지만 지난달 중도금 대출 완화책(분양가 9억 원→12억 원)이 나오며 중도금 대출이 가능해졌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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