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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근

송유근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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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유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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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1-09~2026-02-08
검찰-법원판결48%
정치일반13%
사회일반13%
사건·범죄10%
사법10%
대통령3%
유통3%

  • 돌봄교사 숫자-농기계 수리실적 조작…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572건

    지방의 한 비영리 단체는 전통 막걸리 복원을 추진하겠다며 광역자치단체로부터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 명목으로 보조금 500만 원을 받았다. 하지만 이 중 140만 원을 항아리 등 소모품 구입비와 출장비 등으로 지출한 사실이 최근 적발됐다. 사업계획서에 없는 항목이었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전국 비영리 민간단체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부정 사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제고’의 일환으로 국무조정실에서 이달 초 29개 중앙부처 보조금 부정 사례를 발표한 데 이어 지자체 보조금 부정 사례를 공개한 것이다. 행안부에서 각 지자체에 자체 조사를 요청한 결과 집계된 지방보조금 부정 사례는 572건, 총 15억 원에 달한다.● 농기계 수리 실적 부풀리고, 돌봄교사 수 조작도 행안부의 발표에 따르면 일부 비영리 민간단체들은 실적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농업용 기기 수리사업을 보조하는 A연합회는 같은 장소에서 일괄 수리 및 수거가 이뤄진다는 점을 악용해 거짓 수리 대장을 작성하는 수법으로 보조금 2560만 원을 부정 수급했다. 돌보는 어린이와 근무하는 돌봄교사 수를 허위로 조작해 90만 원을 추가 수령해 적발된 야간돌봄센터도 있었다. 회계처리를 적법하게 하지 않은 경우도 상당수였다. 도시녹화 주민사업을 보조하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단체는 지방보조금 1400만 원을 일괄 인출한 뒤 임의로 사용한 정황이 드러났다. 행안부 관계자는 “보조금 시스템을 활용하거나 체크카드를 사용해야 하지만 이 단체는 수기로 사용비를 기입해 사실상 어디에 보조금을 썼는지 검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적발 사례들을 정밀 분석해 내년도 지방보조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방침이다. 문제가 발견된 단체들은 앞으로 지방보조사업에서 배제하고, 부정 수급액은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환수 조치하기로 했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유사 중복, 부정수급 사업 폐지 등 지방보조사업 관리 강화를 통해 앞으로 지방보조금이 제대로 쓰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찰도 보조금 부정수급과의 전쟁 국조실과 행안부뿐 아니라 경찰도 보조금 부정 수급과의 전쟁에 나서고 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보조금관리법 위반 및 사기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B 씨와 50대 남성 C 씨 등 브로커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 정부가 비대면 사업에 보조금을 주는 것을 악용해 약 19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부터 연말까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청 수사국장 주재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전국 시도경찰청 등과 전담 수사팀을 운영할 방침이다. 특히 △보조금 허위신청 등 편취·횡령 △보조금 지원 사업 관련 특혜 제공 △담당 공무원 유착 비리 △용도 외 사용을 ‘부정수급 4대 비리’로 지정하고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최대 1억 원의 신고보상금제도 실시한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전국 시도경찰청 수사지휘부 화상회의에서 “보조금 관련 비리는 국민 혈세에 대한 사기행위이며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범죄”라며 “이번 특별단속에서 범죄수익 환수 공로에 대해 포상을 적극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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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개월만에 필로폰 127만 명분 적발…마약사범 3600여 명 검거

    경찰이 최근 3개월 동안 마약 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 결과 약 127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필로폰 등을 적발했다. 1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 중간성과 발표’ 브리핑을 열고 올 3~5월 세 달간 마약 사범 3670명을 붙잡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3033명을 붙잡았던 것과 비교해 21% 증가한 수치다. 검찰은 이 가운데 909명을 구속했고, 필로폰 37.9kg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같은 기간 509명을 구속하고 필로폰 3.7kg을 압수했다. 구속 인원은 78.6%, 압수 물량은 10배 넘게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특히 10대 마약사범이 지난해에 비해 116% 늘어나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10대 마약사범은 212명으로 지난해 98명에 2배 넘게 늘었다. 올해 5월까지 붙잡힌 10대 마약사범은 총 279명으로 역대 최다 인원이 검거된 2021년 309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텔레그램과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비롯해 해외 직구 등 10대 청소년들이 손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는 경로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마약을 밀반입하는 방식도 다양해지고 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해외에서 들어오는 항공특송화물에 마약류를 은닉해 밀수입한 뒤 이를 유통한 일당 8명을 검거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들은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태국에서 오는 항공특송화물을 이용해 자전거 안장, 주방용기 등에 필로폰 7069g, 케타민 869g, 엑스터시 500정 등 약 300억 원 상당 마약을 은닉해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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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자전거 이용 느는데… 사고 통계도 없고 안전규제 제각각

    40대 김모 씨는 지난달 서울 잠수교 인근 한강공원에서 전기자전거를 타다 큰 사고를 당했다. 커브 구간을 돌다가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다른 전기자전거와 정면충돌한 것이다. 김 씨는 충돌 직후 공중에서 한 바퀴 돌고 지면에 떨어졌다. 헬멧을 쓰고 있었는데도 목 신경이 손상돼 응급 수술을 받아야 했다. 전치 5주에 달하는 부상을 입었지만 ‘스로틀(Throttle)형’ 전기자전거를 타고 있었다는 이유로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다. 김 씨는 “사고 전 여러 차례 보험회사에 문의했지만 그때마다 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란 말을 들었다”며 “보험 적용이 이렇게 어려운 줄 알았다면 전기자전거를 사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전 사각지대 놓인 전기자전거 모터를 장착한 전기자전거 이용자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관련 사고도 늘고 있다. 최대 시속 25km까지 달릴 수 있다 보니 사고 발생 시 부상도 심한 편이다. 하지만 전기자전거 관련 사고는 따로 집계되지 않는다. 경찰 관계자는 8일 “아직 전기자전거를 별도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지 않다”며 “그렇다 보니 보급 현황과 사고 건수, 단속 통계 등도 따로 없다”고 했다. 신종 모빌리티 수단이다 보니 관련 규정도 명확하지 않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같은 전기자전거라도 일부는 개인형 이동장치(PM)로, 일부는 자전거로 분류된다. 먼저 페달을 밟지 않아도 손으로 레버를 돌리면 모터가 작동하는 스로틀형은 PM으로 분류돼 도로교통법을 적용받는다. 하지만 페달을 돌릴 때만 모터가 작동되는 파스(PAS·페달보조)형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로 분류돼 자전거법을 적용받는다. 분류가 다르니 적용되는 규제에도 차이가 있다. 스로틀형 전기자전거는 전동 킥보드 등 다른 PM과 비슷한 규제를 적용받는다.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탈 수 있고, 13세 미만은 탈 수 없다. 탈 때는 헬멧을 반드시 써야 한다. 안 쓰면 벌금이 부과된다. 야간에 전조등과 후미등 없이 주행하면 1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파스형 전기자전거의 경우 외관상 큰 차이가 없는데도 이 같은 규제를 모두 적용받지 않는다. 정경옥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같은 전기자전거지만 법 적용에서 차이가 크다 보니 현장에서 혼란이 심한 상황”이라며 “신종 모빌리티 출현에 따른 법적 공백을 하루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험 가입 어려운 스로틀형전기자전거의 법적 공백은 이용자들에게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전기자전거 동호회 등에선 “스로틀형의 경우에도 파스형인 것처럼 위장하면 단속을 피할 수 있다” 등의 노하우가 공유되고 있다. 6일 한강공원에서 동아일보 기자와 만난 스로틀형 전기자전거 이용자는 “가끔 경찰을 만나면 페달을 밟는 척하며 단속을 피하곤 한다”고 털어놨다.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다 보니 전기자전거 이용자 상당수는 안전 장비도 잘 착용하지 않는다. 특히 공유 전기자전거의 경우 대부분 헬멧 등 안전 장비 없이 이용한다. 올 3월 발표된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수도권 지하철역 주변 40개 장소에서 전기자전거 공유 서비스를 이용한 시민 115명 중 단 1명만 개인 안전모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 가입도 쉽지 않다. 특히 스로틀형 전기자전거의 경우 국내에서 보험을 취급하는 회사가 거의 없다. 전기자전거를 타는 김태현 씨(33)는 “스로틀형은 각종 안전 장비 착용 의무가 부여되지만 정작 보험 가입은 어렵다”며 “이 때문에 페달을 좀 돌리더라도 자전거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파스형을 타려는 사람이 많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전기자전거 안전 규제를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안전을 위해 스로틀형과 마찬가지로 파스형에 대해서도 안전모 착용 등을 의무화하자는 것이다. 자전거 업계 관계자는 “최근에는 간단한 조작만으로 스로틀형과 파스형을 오갈 수 있는 전기자전거도 나오는 만큼 규제를 달리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당장 규제를 통일할 수 없다면 안전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파스형의 경우 최고 속도를 시속 25km 이하에서 시속 20km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브레이크를 밟으면 전기에너지가 생성되는 전기차 충전 방식을 전기자전거에도 도입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전기자전거 이용자들은 배터리를 아낀다며 브레이크를 잘 안 잡는 경향이 있는데 브레이크를 잡을 때마다 충전되는 회생제동 장치가 도입되면 좀 더 안전한 운행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택배 트럭 대신 ‘화물용 전기자전거’ 뜬다 택배용 트럭보다 탄소 배출량이 약 22% 적은 ‘화물용 전기자전거’가 최근 친환경 배송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지상 화물차 진입을 막는 신축 아파트 단지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전거가 주요 운송수단으로 활용되는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에 수출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친환경 모빌리티가 확산되고 있는 유럽 국가들에선 이미 화물용 전기자전거가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아마존, DHL 등 글로벌 물류 대기업도 화물용 전기자전거 활용을 늘리고 있다. 전 세계 화물용 전기자전거 시장 규모는 2021년 기준으로 약 1조2000억 원으로 추정된다. 미국의 한 리서치 회사는 시장 규모가 2030년까지 연평균 11.4%씩 성장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한국에선 쿠팡 등이 화물용 전기자전거를 시범도입하고 활용도를 점검 중이다. 삼천리자전거 관계자는 “전기자전거 시장 확대에 발맞춰 배달, 화물 등으로 다양한 라인업을 확대하는 중”이라며 “아직은 화물용 전기자전거를 본격 양산하지 않고 있지만 조만간 생산을 본격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도 탄소배출 저감 수단으로 화물용 전기자전거에 주목하고 있다.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올 4월 회의를 열고 화물용 전기자전거 도입과 관련해 관계 부처에 규제 개선 및 제도 기반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가 실증 결과 및 해외 사례 등을 토대로 중량, 속도 등 세부 안전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화물용 전기자전거의 신고, 보험 가입 의무 등 관리 기준을 검토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안전 기준과 면허, 주행 기준 등을 검토한다. 다만 화물용 전기자전거 도입을 위해선 풀어야 할 숙제도 적지 않다. 한국에서 전기자전거는 동체가 ‘30kg 미만’이어야 한다. 승객용만 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화물용 전기자전거에 한해 동체 중량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독일은 화물용 전기자전거의 중량을 300kg 미만, 프랑스는 650kg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등은 아예 무게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다만 중량 규제가 완화될 경우 그에 걸맞은 안전규정 확보도 필요하다. 무게를 늘리는 만큼 사고 위험 역시 높아지기 때문이다. 전제호 삼성교통연구소 책임연구원은 “화물용 전기자전거가 일반 도로에서 달릴 때는 시속 25km 이하로 제한하되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등을 활용해 아파트 내에 진입해 운행할 때는 시속 10km 이하로 속도를 제한하는 등 세심한 대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동 기획: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 특별취재팀▽ 팀장 유근형 사회부 차장 noel@donga.com▽ 한재희(산업1부) 이축복(산업2부) 신아형(경제부) 윤다빈(국제부) 송유근 전혜진(사회부) 기자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한재희 기자 hee@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신아형 기자 abro@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송유근 기자 big@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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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아인, 마약 2종 추가 ‘최소 7종’ 투약…검찰 송치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7)이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최소 2종의 마약류를 더 투약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경찰은 유 씨에 대한 1차례 기각됐던 구속영장을 재신청하지 않고 유 씨를 이날 검찰에 넘겼다.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유 씨를 최소 7종 이상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기존에 유 씨가 투약한 것으로 알려진 프로포폴과 대마, 케타민, 졸피뎀, 코카인 등 마약류 5종 외에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미다졸람과 알프라졸람을 투약한 혐의가 추가된 것. 경찰 관계자는 “최근 의료기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2종의 마약류를 더 투약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미다졸람’은 의료용 수면 마취제로 쓰이며, ‘알프라졸람’ 역시 불면증 치료제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 씨는 대마를 제외한 마약류 투약 혐의는 줄곧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앞서 경찰은 지난해 말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유아인이 2021년 73회에 걸쳐 4400㎖가 넘는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는 조사 결과를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 검사 결과와 유아인의 주거지와 병원 등 압수수색을 통해 마약류 투입 정황을 확인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달 19일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지난달 24일 “(유 씨의) 범행과 관련된 증거들이 이미 상당수 확보돼 있고, 피의자도 기본적 사실관계 자체는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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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최강욱 압수수색… “한동훈 정보유출 연루 정황”

    경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사진)이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5일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경기 용인시에 있는 최 의원 자택에 수사관을 보내 최 의원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최 의원은 참고인 신분이며 최 의원의 자택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한 장관 인사청문회를 담당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최 의원의 의정활동 관련 자료를 확보해 개인정보 유출 과정에 어디까지 연루됐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해 4월 한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최 의원이 외부에는 공개되지 않았던 한 장관의 과거 아파트 매도 정보 등을 MBC 소속 임모 기자 등에게 전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30일 임 기자의 자택과 국회 사무처 등을 압수수색했다. 인사청문 자료에 포함된 한 장관의 개인정보가 당시 최 의원으로부터 임 기자에게 전달된 후 열린공감TV 측으로 흘러들어갔다는 것이 경찰의 추정이다. 열린공감TV 측은 이후 한 장관으로부터 아파트를 구입한 A 목사를 찾아 한 장관과의 관계를 캐물었다고 한다. 하지만 최 의원은 이날 오전 의원회관 사무실로 출근하며 “황당하고 어이가 없다. 이런 식으로 장난치는 것은 이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반면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가해자가 피해자를 탓하는 모습이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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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로 오토바이 무인단속… “흐릿한 CCTV 번호판도 명확히 판독”

    “이 새벽에 누가 보겠어.” 폭주족 이모 씨는 2일 오전 2시 반경 서울 중랑구 일대를 오토바이로 질주했다. 교차로 신호등에서 빨간불을 만나도 가속을 멈추지 않았다. 상봉지하차도 구간 제한속도는 시속 50km였지만 이보다 30km나 빠른 80km로 질주했다. 새벽 시간대는 과속 단속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씨의 폭주는 서울경찰청 교통관리과에서 관리하는 후면 무인교통단속 장비에 선명하게 잡혔다. 촬영된 파노라마 사진 8장에는 이 씨의 오토바이 번호판도 명확하게 찍혔다. 이진수 서울경찰청 교통관리과 계장은 “그동안 이륜차는 폐쇄회로(CC)TV 단속의 사각지대였지만, 최근 기술 진화로 무인단속이 가능해졌다”며 “반칙운전을 일삼는 오토바이들이 숨을 곳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 배달 오토바이 늘며 사고도 증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배달 서비스가 일상에 깊숙이 파고들었다. 배달업 종사 라이더들도 급증했다. 국토교통부의 ‘2022년 배달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배달 라이더를 의미하는 소화물 배송대행업 종사자 수는 지난해 상반기(1∼6월) 기준 23만7188명에 달했다. 3년 전 같은 기간(11만9626명)의 2배로 늘어난 것이다. 배달 대행업체는 전국 7794곳에 이른다. 배달 오토바이와 라이더가 늘면서 이들과 관련된 교통사고도 빈발하고 있다. 관련 통계를 보면 전체 교통사고는 줄고 있지만 유독 이륜차 사고는 줄어들지 않는 모습이다.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735명으로 역대 최저였다.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등이 줄어든 덕분이다. 반면 이륜차 사고 사망자는 484명으로 전년(459건)보다 5.4% 늘었다. 매일 1명 이상이 이륜차 사고로 세상을 뜨는 셈이다. 대행업체들의 촉박한 배달시간과 짧은 시간에 많은 배달을 하려는 무리한 운전습관 등이 주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다.● 딥러닝 기술로 CCTV 번호판 인식률 높여 이에 교통당국을 중심으로 이륜차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첨단기술 도입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도입된 인공지능(AI) 딥러닝 기술을 활용한 폐쇄회로(CC)TV 판독 기술이 대표적이다. 과거에는 CCTV로 이륜차의 반칙 운전을 잡아내기 힘들었다. 승용차에 비해 오토바이가 심하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고, 번호판도 작다 보니 CCTV로 선명한 사진을 얻기 어려웠던 것이다. 불법 주차단속의 경우엔 오토바이 정차 시 차체가 기울어 번호판이 잘 안 찍히는 경우도 많았다. 일각에선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앞에 달자는 목소리도 나왔다. 하지만 AI 딥러닝 프로그램이 도입되며 상황이 달라졌다. 딥러닝 프로그램은 수만 장의 번호판 사진을 학습하며 번호의 패턴을 익혔다. 그 결과 흐릿한 사진도 해상도를 조절해 명료하게 바꿔 줄 수 있게 됐다. 처음 본 형태의 번호판도 보정을 통해 인식할 수 있다. 딥러닝 프로그램은 오토바이의 외양도 학습했다. 예를 들어 ‘A모델 오토바이 번호판은 상대적으로 오른쪽에 위치해 있다’는 정보까지 알고 있다 보니 CCTV 판독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 경찰은 현재 5대인 딥러닝 단속 시스템을 연내에 10대로 늘릴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제는 번호판이 어디에 있던 단속을 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졌다. 오토바이가 단속 사각지대라는 말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수 브레이크와 AR 헬멧도 개발한 번 사고가 나면 부상이 상대적으로 큰 오토바이 운전자를 보호하는 기술도 속속 개발되고 있다. 차체의 균형을 인지해 코너를 돌 때 넘어지지 않게 해주는 특수 브레이크(ABS)가 대표적이다. 일반 브레이크는 급제동 시 관성 때문에 오토바이가 미끄러지거나 옆으로 밀리는 현상이 나타난다. 심할 경우 운전자가 차체에서 이탈해 허공을 날기도 한다. 하지만 특수 브레이크를 장착하면 관성측정장치(IMU)가 작동하면서 기울기를 감지해 차체의 중심을 잡아준다. 이를 통해 속도 제어와 안전 주행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륜차 업계 관계자는 “최근 몇몇 바이크 모델이 옵션으로 채택해 라이더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위한 증강현실(AR) 스마트 헬멧도 개발 중이다. 이 헬멧은 실드(유리) 부분에 내비게이션 AR 영상을 띄워 줘 라이더가 손을 쓰지 않고도 내비게이션을 볼 수 있게 해 준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그동안 오토바이 등 이륜차가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탓에 후진국형 사고 사례가 너무 많았다”며 “첨단 기술 개발 및 적용과 함께 이륜차 운전문화 개선에 공을 들이면 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륜차 반칙운전 잡는 공익제보단… 작년에만 23만건 신고 현직 교사 등이 신호위반 등 촬영해교통안전공단에 제보… “사고 줄어” “가르치던 학생이 뺑소니 사고를 당하는 장면을 목격한 뒤 더 이상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인천에서 교사로 근무하는 A 씨는 오토바이 등 이륜차 반칙운전을 적발하는 ‘공익제보단’ 일원으로 활동하게 된 계기를 이렇게 설명했다. A 씨는 출퇴근길 또는 주말에 휴대전화로 이륜차들의 신호 위반, 인도 주행, 중앙선 침범 등을 촬영해 한국교통안전공단(공단)에 제보한다. A 씨가 지난해 제보한 도로교통법 위반 건수는 2632건에 달한다. 이륜차 공익제보단 4247명 중 제보 실적 2위다. 현직 교사 신분이라며 익명을 요청한 A 씨는 “예전에는 길에서 보이는 오토바이 10대 중 9대가 교통법규를 어겼다면 지금은 10대 중 5대 정도로 위반 오토바이가 줄었다”며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사는 동네 거리 모습이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을 보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공단에 따르면 이륜차 교통안전을 위해 조직된 공익제보단의 법규 위반 제보 건수는 지난해 23만3539건이나 됐다. 신호 위반이 11만3222건(48.5%)으로 가장 많았고 인도 주행(15.3%), 중앙선 침범(11.3%), 안전모 미착용(10.2%) 순이었다. 공단은 제보 1건당 최대 8000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부작용을 막기 위해 월 20건까지만 포상금을 준다. 지난해 이렇게 지급한 포상금은 총 11억2000만 원에 달한다. 공단은 공익제보단이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공익제보단 제보가 가장 많은 신호 위반 사고가 크게 줄었다. 2019년에는 이륜차 신호 위반 사고 사망자가 106명이었지만 2021년에는 68명이 됐다. 공단 관계자는 “전체 이륜차 사고 사망자는 안 줄었는데 신호 위반 사망이 줄어든 건 제보단 활동의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했다. 공익제보단원들의 어려움도 적지 않다. 제보 사진 촬영을 방해하는 건 예사고, 사진이나 영상을 지워달라며 위협을 가하는 운전자도 있다. A 씨는 “배달원들이 저를 몰카범으로 신고해 경찰이 출동한 적도 있었다. 당시 자초지종을 파악한 경찰이 ‘멋있다’며 제 활동을 지지해주면서 상황이 종료됐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공익제보 활성화와 함께 이륜차 반칙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윤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정책본부장은 “오토바이는 금세 사라져 단속이 쉽지 않은 만큼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이륜차는 신고제가 적용되는데 일반 자동차처럼 등록제를 실시해 소유자를 명확히 추적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동 기획: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 특별취재팀▽ 팀장 유근형 사회부 차장 noel@donga.com▽ 한재희(산업1부) 이축복(산업2부) 신아형(경제부) 윤다빈(국제부) 송유근 전혜진(사회부) 기자 특별취재팀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한재희 기자 hee@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신아형 기자 abro@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송유근 기자 big@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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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유정 같은 사람 만날까 겁나” 여대생들 과외앱 탈퇴 러시

    “내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부산대에 다니는 김모 씨(25·여)는 2일 스마트폰에서 과외 중개 애플리케이션(앱)을 삭제했다. 또래 20대 여성을 살해한 정유정(수감 중·사진)이 과외 중개 앱을 통해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을 알고 나서 불안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김 씨는 “앱을 통하면 과외 구하기 쉽다는 말을 듣고 몇 개월 전에 가입했는데 정유정이 내 정보를 봤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아찔하다”고 했다. 정유정은 2일 검찰 송치를 위해 부산 동래경찰서를 나서면서 기자들과 만나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다. 유족에게 죄송하다”며 뒤늦게 고개를 숙였다.● 과외 중개 앱 탈퇴 움직임 확산 정유정의 엽기적인 범행 수법이 드러나면서 대학가에 여대생들을 중심으로 과외 중개 앱을 탈퇴하는 ‘엑소더스(대탈출)’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정유정이 사용한 과외 중개 앱에는 과외교사가 약 45만 명, 학생 및 학부모 회원이 약 120만 명 가입돼 있다. 한국외대 재학생 박모 씨(21·여)는 “알고 보니 저는 물론 친구 대부분이 정유정이 사용했던 과외 중개 앱에 가입돼 있더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상당수가 중개 앱 이용을 중단하겠다고 한다”고 전했다. 과외 중개 앱 대부분은 과외교사로 등록할 때 얼굴 사진과 학교, 거주지역 등을 등록하게 한다. 정유정이 사용한 중개 앱의 경우 학생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올리라고 한다. 학생 또는 학부모 회원으로 등록하면 이들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전화번호도 쉽게 얻을 수 있다. 동아일보가 과외 중개 앱 및 사이트 10곳을 확인한 결과 4곳은 학생이나 학부모 회원으로 가입하면 클릭 몇 번으로 5, 10분 내에 과외교사의 개인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었다. 1곳은 전화번호가 기재돼 있지 않았지만 통화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과외교사에게 연결됐다. 나머지 5곳은 과외 신청을 하거나 채팅 상담 요청을 하면 과외교사가 메시지나 전화로 답하는 방식이었다. 이 중 한 서비스에 동아일보 기자가 정유정이 했던 것처럼 ‘중학생 3학년 여학생 영어 과외를 원하는 학부모’로 가입하자 1분도 안 돼 “상담해 드릴 수 있다. 전화상담 지금 가능하시냐”는 과외교사의 메시지가 왔다.● 중년 남성으로부터 ‘만나자’ 연락도 과외 중개 앱이 성범죄 등의 통로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는 예전부터 제기돼 왔다. 경기 성남에서 중개 앱으로 과외를 여러 번 구했다는 박모 씨(27·여)는 “취업을 위해 찍은 프로필 사진을 올렸는데, 받은 연락 10개 중 1, 2개는 과외와 상관없이 중년 남성이 ‘만나자’고 연락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 번은 ‘과외는 관심 없고 대화만 하면 된다. 원하는 금액을 주겠다’는 메시지도 받았다”고 했다. 일본어 과외를 해줄 수 있다고 올린 정모 씨(24·여)는 “일본어 자격증을 따고 싶다는 30대 초반 남성을 만났는데 첫 만남에서 일본어 얘기는 안 하고 ‘사진이랑 실물이 똑같다’는 식의 말만 해 도망쳤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과외 등을 중개하는 앱의 경우 신상정보 노출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개인정보전문가협회장)는 “일부 앱에서 필수사항으로 돼 있는 전화번호 등 중요 정보는 선택사항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며 “상대 이용자에게 신상정보를 그대로 제공하지 않고 앱 업체 선에서 과외교사를 인증해 인증마크를 달아주는 방식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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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유정 같은 사람 만날까 무서워”…여대생들 과외 앱 탈퇴

    “내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부산대에 다니는 김모 씨(25·여)는 2일 스마트폰에서 과외 중개 애플리케이션(앱)을 삭제했다. 또래 20대 여성을 살해한 정유정이 과외 중개 앱을 통해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을 알고나서 불안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김 씨는 “앱을 통하면 과외 구하기 쉽다는 말을 듣고 몇 개월 전에 가입했는데 정유정이 내 정보를 봤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아찔하다”고 했다.● 과외 중개 앱 탈퇴 움직임 확산정유정의 엽기적인 범행 수법이 드러나면서 대학가에 여대생들을 중심으로 과외 중개 앱을 탈퇴하는 ‘엑소더스(대탈출)’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정유정이 사용한 과외 중개 앱에는 과외교사가 약 45만 명, 학생 및 학부모 회원이 약 120만 명 가입돼 있다. 한국외대 재학생 박모 씨(21·여)는 “알고 보니 저는 물론 친구 대부분이 정유정이 사용했던 과외 중개 앱에 가입돼 있더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상당수가 중개 앱 이용을 중단하겠다고 한다”고 전했다. 과외 중개 앱 대부분은 과외교사로 등록할 때 얼굴 사진과 학교, 거주지역 등을 등록하게 한다. 정유정이 사용한 중개 앱의 경우 학생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올리라고 한다. 학생 또는 학부모 회원으로 등록하면 이들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전화번호도 쉽게 얻을 수 있다. 동아일보가 과외 중개 앱 및 사이트 10곳을 확인한 결과 4곳은 학생이나 학부모 회원으로 가입하면 클릭 몇 번으로 5, 10분 내에 과외교사의 개인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었다. 1곳은 전화번호가 기재돼 있지 않았지만 통화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과외교사에게 연결됐다.나머지 5곳은 과외 신청을 하거나 채팅 상담 요청을 하면 과외교사가 메시지나 전화로 답하는 방식이었다. 이 중 한 서비스에 동아일보 기자가 정유정이 했던 것처럼 ‘중학생 3학년 여학생 영어과외를 원하는 학부모’로 가입하자1분도 안 돼 “상담드릴 수 있다. 전화상담 지금 가능하시냐”는 과외교사의 메시지가 왔다.● 중년 남성으로부터 ‘만나자’ 연락도 과외 중개 앱이 성범죄 등의 통로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는 예전부터 제기돼 왔다. 경기 성남에서 중개 앱으로 과외를 여러 번 구했다는 박모 씨(27·여)는 “취업을 위해 찍은 프로필 사진을 올렸는데 온 연락 10개 중 1, 2개는 과외와 상관없이 중년 남성이 ‘만나자’고 연락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 번은 ‘과외는 관심 없고 대화만 하면 된다. 원하는 금액을 주겠다’는 메시지도 받았다”고 했다. 일본어 과외를 해줄 수 있다고 올린 정모 씨(24·여)는 “일본어 자격증을 따고 싶다는 30대 초반 남성을 만났는데 첫 만남에서 일본어 얘기는 안 하고 ‘사진이랑 실물이 똑같다’는 식의 말만 해 도망쳤다”고 밝혔다.전문가들은 과외 등을 중개하는 앱의 경우 신상 정보 노출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개인정보전문가협회장)는 “일부 앱에서 필수사항으로 돼 있는 전화번호 등 중요 정보는 선택사항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며 “앱 업체가 과외교사를 인증해 인증마크를 달아주는 방식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송유근기자 big@donga.com소설희기자 facthee@donga.com최원영기자 o0@donga.com}

    •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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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왜, 어디로 피하란 거냐” 경계경보 문자 대혼란

    북한이 31일 오전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발사체를 쏜 가운데 서울시가 경계경보를 발령하고 대피를 안내하는 재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가 정부가 ‘오발령’이라고 정정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재난 상황을 두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이 엇갈리면서 이른 아침 서울 시민들은 큰 혼란에 빠졌다. 북한의 발사로부터 3분이 지난 오전 6시 32분 서울시는 자체 판단으로 경계경보를 발령했다. 그리고 6시 41분 “서울지역에 경계경보가 발령됐으니 대피할 준비를 해 달라”는 재난 문자를 시민들에게 발송했다. 공습경보의 전 단계인 경계경보는 적의 지상 공격 또는 항공기·유도탄에 의한 공격이 예상될 때 발령된다. 하지만 서울시의 재난 메시지에는 경계경보를 발령하는 이유와 어디로 대피해야 하는지가 전혀 안 나와 있어 경보음과 함께 재난 문자 알림을 받은 시민들은 불안과 혼란에 빠졌다. 일부 아파트 단지에는 “대피하라”는 안내방송이 나오고 사이렌이 작동하면서 일부 주민들이 급히 뛰어나왔다. 학부모들은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야 하느냐”며 발을 동동 구르며 학교에 문의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서울시의 문자 발송 22분 후인 오전 7시 3분 “서울시에서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이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어 서울시는 오전 7시 25분 뒤늦게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문자가 발송됐다. 서울시 전 지역 경계경보가 해제됐다”는 안내 메시지를 발송했다.서울시, 행안부의 ‘경보 미수신지역’ 지령 오해해 자체경보 발령 소통 안돼 경계경보 혼선서울시 “행안부 지령대로 경보 발령”행안부 “전국서 서울시만 잘못 해석” “행정안전부 지령대로 재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서울시) “17개 시도에 지령을 전부 보냈는데 서울시만 잘못 해석했다.”(행안부) 31일 오전 북한 발사체 대응을 놓고 서울시와 행안부가 엇박자를 내면서 정부와 지자체의 재난 대응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긴급한 상황에서 제대로 된 안내와 소통 없이 제멋대로 해석해 대응한 탓인데, 전문가들은 규정과 매뉴얼을 보완하고 민방위 경보 발령 및 전달 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서울시와 행안부 문자 발송 ‘진실 공방’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전 6시 30분 행안부 중앙통제소는 17개 시도에 ‘(인천 옹진군) 백령면 대청면에 실제 경계경보 발령. 경보 미수신 지역은 자체적으로 실제 경계경보를 발령’이란 지령을 송신했다. 서울시 민방위경보통제소 담당자는 ‘경보 미수신 지역’이 어딘지 묻기 위해 행안부에 전화했지만 연결이 안 되자, 서울시가 자체 경계경보 발령 지역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6시 32분 경계경보를 발령했고 이어 9분 후 재난 문자를 발송했다고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실제 상황일 수 있다고 보고 ‘비상상황 선조치 후보고’ 원칙에 따라 재난안전상황실장 승인 후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행안부는 서울시가 지령을 잘못 해석했다며 서울시에 경계경보 발령을 정정하라고 요청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령에 나온 ‘경보 미수신 지역’은 백령·대청면 중 사이렌이 고장 나 경보를 받지 못한 지역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또 “17개 시도에 전부 지령이 나갔는데 서울만 잘못 읽었다. 17개 시도에 경보를 발령한 건 상황을 공유하며 내부적으로 긴장해 있으라는 뜻”이라고 했다. 행안부는 그래도 서울시가 경계경보를 정정하지 않자 오전 7시 3분 “서울특별시에서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이라는 내용을 재난 문자로 보냈다. 서울시는 22분이 더 지난 후인 오전 7시 25분에야 “경계경보가 해제됐다”는 메시지를 발송했다. 서울 종로구 자택에서 출근을 준비하다 일련의 문자를 받은 박재성 씨(52)는 “앞으로 (재난 관련) 문자를 더 이상 믿을 수 없을 것 같다”고 했다.● “재난 문자 발송 체계 일원화 필요” 서울시 관계자는 “정부와 별개로 지자체도 자체적으로 경계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며 “행안부 안내에 따라 경보 미수신 지역에 자체 경보를 발령하고 재난 문자를 보낸 후 시장단에 보고를 하는 등 절차대로 했다”고 반박했다. 자체 매뉴얼대로 발령을 했기 때문에 ‘과잉 대응’일지는 몰라도 ‘오발령’은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서울시가 재난 문자를 보낸 시점은 이미 북한 발사체가 서해에 추락한 다음이어서 ‘늑장 대응’이란 지적도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행안부가 지령을 더 구체적으로 내리고, 서울시가 지령 내용을 행안부에 제대로 확인했다면 이 같은 소동은 막을 수 있었을 거라고 지적한다. 또 이번 논란을 계기로 민방위 경보 발령 및 전달 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무총리실은 행안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이번 사태에 대한 경위 파악 및 대책 마련에 나섰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미국은 연방 재난관리청(FEMA)에서 재난을 총괄적으로 관리한다”며 “민방위와 같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부처 간 정보 공유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고 재난 문자 발송 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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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피 경보땐 지하철역-지하실 이동… ‘피난처 앱’ 먹통에 시민 분통

    서울 동작구에 거주하는 직장인 송모 씨(27)는 31일 오전 6시 41분 경보음과 함께 서울시가 보낸 재난문자를 받고 생수와 반팔 티 서너 장을 챙겨 황급히 인근 지하철역으로 뛰어갔다. 송 씨가 상도역에 도착했을 때 이미 시민 십수 명이 도착해 있었는데 대부분 어떻게 할지 몰라 안절부절못하는 모습이었다. 송 씨는 “역에 가면 안내하는 사람이라도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도 없었다. 우왕좌왕하던 중 오발령이라는 문자까지 오니 분통이 터졌다. 재난문자를 믿고 신속하게 대피한 사람들만 바보가 됐다”고 했다. 서울시가 발송한 재난문자에 대해 재난 전문가들은 ‘대피 이유와 장소, 행동 요령이 빠져 있다’며 낙제점이라고 입을 모았다. 또 이번에는 다행히 심각한 상황이 아니었지만 다음번에도 그럴 거라는 보장이 없는 만큼 ‘집 근처 대피처’를 미리 알아놓고 대피 요령도 숙지해 놓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 홍보 부족에 사이트 먹통 된 재난포털 정부는 행정안전부의 ‘안전 디딤돌’ 애플리케이션(앱)과 국민재난안전포털()을 통해 ‘집 근처 피난시설’ 정보를 제공한다. 재난안전포털에 접속해 검색창에서 ‘대피소’라고 입력하면 ‘인근 대피소 찾기’ 코너로 연결된다. 이곳에서 자신의 위치를 입력하면 대피소의 주소, 지도상 위치, 규모, 최대 수용 인원까지 알 수 있다. 하지만 홍보 부족으로 평소에는 이용자가 많지 않다. 설상가상으로 국민재난안전포털과 안전디딤돌 앱은 이날 오전 접속 장애를 일으키며 먹통이 됐다. 직장인 이현호 씨(33)는 “국민재난안전포털 사이트를 처음 들었다. 이번에 먹통이 되는 걸 보니 긴박한 상황에서 사이트를 찾아 들어가 피난처를 확인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접속자가 몰리면서 일시적인 서비스 지연이 발생했다. 서버 증설을 검토하겠다”고 해명했다. 전문가들은 더 쉽게 피난처를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재난문자에 ‘인근 지하철역’ 등과 같은 피난처를 기입하고 재난안전포털 링크를 삽입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낮고 어두운 곳으로 대피하라 실제로 북한의 미사일 또는 포격 도발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 정부 지침과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일단 ‘낮고 어두운 곳’으로 대피하는 게 좋다. 행안부의 ‘민방공 경보(경계·공습) 시 국민행동요령’에 따르면 대피 장소를 알 수 없을 경우 일단 가까운 지하철역, 지하 주차장, 대형 건물 지하실 등으로 이동하는 게 좋다. 낮은 곳일수록 포격으로부터 안전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화학약품 공격 때는 반대로 높은 곳이 안전하다. 전문가들은 대피 전 시간이 있다면 혹시 모를 폭발에 대비하기 위해 화재 위험이 있는 유류와 가스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라고 조언한다. 물론 급박한 경우에는 일단 뛰어나가야 한다. 비상사태를 대비해 미리 응급약품과 손전등 등이 포함된 재난안전키트를 구입해 놓는 것도 좋다. 대피하는 중에는 위치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두운 상태’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자동차를 타고 있다면 불빛을 줄이고 천천히 운행하는 게 바람직하다. 특히 응급환자실이나 중요 산업시설 등은 불빛이 밖으로 새어 나가지 않도록 차광막 등으로 완전히 빛을 가려야 한다. 최돈묵 가천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재난 상황에서는 이성보다는 본능과 훈련된 습관이 중요하다”며 “기회가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 등이 진행하는 피난 훈련에 참여해 보는 것도 좋다”고 조언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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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계경보에 방한 태도국 정상 행사 파행… 외국인들 “전쟁난줄 알고 항공편 알아봐”

    서울시의 경계경보 재난문자 오발령 사태로 해외 정상을 초청한 정부 행사도 파행을 빚었다. 한국어와 행정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들도 불안감을 호소했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제1차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5개국 정상 부부 등을 초청해 진행하려던 한국 안과 의료 서비스 체험 행사를 축소해서 진행했다. 당초 바누아투,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솔로몬제도 총리 부부, 투발루 총리, 사모아 환경장관 등이 서울 소재 안과 3곳에서 시력 검사, 망막질환 검사 등 안과 의료 서비스를 체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날 오전 경계경보 재난 문자 오발령에 당황한 정상들이 불참을 통보하는 바람에 행사가 취소될 상황에 놓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3개국 4명만 예정대로 참여하기로 하면서 행사가 축소돼 진행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식적으로는 장거리 이동에 피로감을 느낀 참석 예정자들이 일정을 변경했다고 통보받았다”고 설명했다. 국내에 거주 중인 외국인 커뮤니티에서도 혼란이 빚어졌다. 대학원을 다니는 중국인 유학생 장모 씨(25)는 “전시 상황인 줄 알고 항공편을 알아봤다”며 “얼마 있지 않아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지금도 아침을 생각하면 손이 떨릴 정도”라면서 가슴을 쓸어내렸다.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도 외국인들의 혼란상을 전하는 다수의 글이 올라왔다. 외국인 남편과 함께 살고 있다는 A 씨는 이날 트위터에 “휴대전화가 안 터지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남편과 재난 가방을 싸서 나왔다”며 “대피소로 가는 길에 통신이 재개됐는데 한국어를 못 하는 남편 친구들에게서 계속 전화가 오고 난리도 아니었다”고 전했다. 고시원에 산다는 B 씨는 “같은 고시원에 사는 사람의 절반 이상이 외국인인데 재난 문자가 울리고 나서 외국인들이 잔뜩 복도에 나와서 우왕좌왕했다”며 어수선했던 분위기를 전했다. 한 외국인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북한 때문에 당황스럽고 짜증 나는 일을 겪고 있다”며 서울시로부터 받은 재난 문자를 올렸다. 특히 그가 서울시로부터 받은 재난 문자에는 경보 발생 시각이 ‘오후’ 6시 32분(6:32 p.m.)으로 표기돼 외국인들 사이에서는 “오전, 오후도 틀리게 작성한 재난 문자를 발송한 것이냐”는 불만이 쏟아졌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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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벽 깨운 경계경보에 시민 혼란…행안부·서울시 엇박자 오발령

    북한이 31일 오전 서해 방향으로 위성을 탑재했다고 주장한 발사체를 발사해 백령도와 대청도 지역에 경계경보가 발령됐다.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의 ‘엇박자’로 인해 서울에도 경계경보가 잘못 발령되면서 이른 아침 한때 시민들이 불안에 떨었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6시 41분경 “오늘 6시 32분 서울지역에 경계경보 발령.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는 위급재난문자를 보냈다. 경계경보는 북한 미사일 등으로 낙하물 우려가 있을 때 발령된다. 그러나 22분 만인 7시 3분경 행정안전부는 “서울특별시에서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 사항임을 알려드린다”고 정정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행정안전부는 서울시에 북한이 발사체를 발사했다는 사실을 통보했다. 이후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경계경보를 발령한다는 내용의 위급재난문자를 보낸 것이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남쪽 방향으로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발사체를 발사했다”며 “북한이 쏜 발사체는 서해상으로 비행했으며 수도권 지역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관계자 역시 “서울시는 경보 지역에 해당하지 않아 서울시가 이날 오전 보낸 위급재난문자는 잘못 발송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계경보 오발령에 시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출근 준비를 하던 직장인 김모 씨(33)는 “씻다 말고 경보를 보고 뛰쳐나왔다“며 ”대피를 하라는데 대피를 어디로 해야할 지 몰라 안절부절못하던 순간에 오발령 문자가 왔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북한이 위성을 탑재했다고 주장한 발사체를 쏜 건 2016년 2월 7일 ‘광명성호’ 이후 7년 만이다. 앞서 북한은 31일 오전 0시부터 6월 11일 오전 0시 사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국제해사기구(IMO)에 통보한 바 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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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개인정보 유출 의혹’ MBC 기자-국회 압수수색

    경찰이 30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MBC와 MBC 소속 임모 기자의 자택 및 국회사무처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임 기자의 자택과 국회사무처 의안과에 수사관을 보내 임 기자의 휴대전화와 지난해 4월 한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국회에 제출된 자료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 내 임 기자의 사무실 압수수색도 시도했는데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가 ‘방송 탄압’이라며 막아 1시간가량 대치가 이어졌다. 결국 MBC 사내변호사가 내려와 경찰을 인솔해 임 기자 자리로 안내했는데 경찰은 압수할 물건이 없다는 걸 확인하고 철수했다. 경찰은 지난달 12일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무소속)이 한 장관과 그 가족의 개인정보 자료를 건넨 야권 성향의 서모 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자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해 인사청문회 당시 국회에 제출된 자료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 기자는 지난해 4월 한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던 한 장관의 아파트 매도 관련 정보 등을 열린공감TV 측에 전달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열린공감TV 측은 이후 한 장관으로부터 아파트를 구입한 A 목사를 찾아 한 장관과의 관계를 캐물었다고 한다. 이에 A 목사 측은 “열린공감TV 측이 목회 활동을 못 하게 방해한다”며 지난해 4월 서울 마포경찰서에 열린공감TV 측 인사를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제가 15년 전쯤 주택을 사고판 게 있었는데, 나도 모르는 (매수자) 인적사항을 (열린공감TV 측이) 어떻게 알았을까, 굉장히 의아했던 기억이 난다”며 “누군가를 해코지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유포하고 악용했는데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언론노조와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단체 6곳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언론 자유를 더 이상 망가뜨리지 말라. MBC 뉴스룸 압수수색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임 기자가)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중) 비속어·욕설 파문을 보도했다는 점에서 보복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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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이재명 방패’ 양부남 민주당 법률위원장 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진으로부터 고액의 수임료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법률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사 출신인 양 위원장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전반을 관리해 ‘이재명의 방패’로 불린다.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양 위원장과 A 법무법인 사무장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양 위원장은 2020년 11월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진의 형사사건 수사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99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양 위원장은 A 법무법인을 통해 해당 사건을 수임했다. 양 위원장이 받은 금액이 정상적인 수임료가 아니라 수사 무마를 청탁 알선해주는 대가였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양 위원장은 올해 1, 3월 입장문을 내고 “수임계약서를 작성한 뒤 법인계좌를 통해 수임료 9900만원을 법인계좌로 받아 세무신고까지 완료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경찰은 양 위원장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증거인멸 위험성이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양 위원장과 사무장에 대한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앞서 15일 광주 서구 금호동에 있는 양 위원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최근 두 차례에 걸쳐 양 위원장을 소환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물 분석을 통해 신빙성 있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2020년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퇴직한 양 위원장은 2021년 당시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캠프에 영입됐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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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차 수리비 ‘억소리’… “배터리 일부만 교체할 기준 마련을”

    “배터리 덮개가 약간 긁혔다고 생각했는데, 배터리를 통째로 바꿔야 한다는 말을 듣고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소형 전기차를 타는 경남 김해의 직장인 이헌주 씨(44)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고속도로에서 앞에 달리던 트럭의 바퀴가 빠지며 이 씨의 차량을 덮친 것이다. 큰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차량 전면부가 손상됐고 차량 하단에 있던 배터리 덮개가 약간 긁혔다. 이 씨는 “다친 곳도 없고 차량 손상도 심하지 않아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기차 수리센터를 방문한 이 씨는 배터리를 통째로 교체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이어 배터리 가격이 2600만 원이고 여기에 공임 등을 더하면 총수리비가 3200만 원이 나온다고 했다. 보조금을 제외한 차량 구입 가격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 씨는 “수리센터에선 사고 당시 충격으로 배터리에 어떤 이상이 생겼을지 모르고 나중에 혹시라도 불이 나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보상도 못 받기 때문에 완전 교체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결국 보험사에 차를 주고 2800만 원을 받으며 전손 처리를 했다”고 말했다. 전손 처리는 차량이 크게 파손돼 수리비가 차 가격보다 높다고 판단될 경우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뒤 폐차 처리하거나 중고차 매매업체에 판매하는 것이다. ● 툭하면 전기차 배터리 통째 교체 국내 전기차 시장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2018년 신규 차량 중 1.7%에 불과했던 전기차는 지난해 9.8%로 4년 만에 5배 이상이 됐다. 누적 전기차 보급 대수는 현재 40만 대가량인데 2030년까지 300만 대로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문제는 전기차 보급에 비해 수리, 정비 등 안전 관련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전기차 이용자들은 차에 문제가 생겨 수리할 때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먼저 첨단기술이 투입된 만큼 내연기관차보다 수리단가가 높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기차의 ‘자동차보험 자차 담보 평균 수리비(공임)’는 회당 270만 원이다. 일반 내연기관차의 수리비(197만 원)보다 37.1% 높다. 특히 수백 개의 셀로 이뤄진 배터리에 충격이 가해지면 안전상의 이유를 들며 통째로 교체하는 경우가 많다. 홍영선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미래모빌리티실증센터장은 “언제 배터리 전체를 바꾸고, 언제 일부 모듈만 바꾸면 되는지 명확한 기준이 없으니 이용자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큰돈을 내고 배터리 전체를 교체하는 경우가 많다”며 “연구와 실험을 통해 경미한 손상의 경우 일부 모듈만 교체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비소가 부족한 것도 문제다. 내연기관차의 경우 동네마다 카센터가 있다. 반면 전기차 수리가 가능한 정비소는 전체의 5% 미만이다. 이 때문에 한번 고장나면 수리까지 한두 달 걸리는 경우가 예사다.● 배터리 정기 점검 필수전문가들은 전기차 수리 정비 인프라가 부족한 만큼 정기 점검을 통해 고장을 미리 막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전기차 운전자 중에는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는 한 점검을 잊고 사는 경우가 많다. 내연기관차처럼 엔진오일 교체 등을 이유로 정기적으로 정비소를 찾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문학훈 오산대 미래전기자동차학과 교수는 “전기차 역시 1년에 한 번 또는 주행거리 1만 km 정도마다 서비스센터를 찾아 배터리 셀의 온도 및 전압, 모터와 인버터의 상태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면 더 안전하게 오래 탈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공단)이 지난해 8월 도입한 전자장치진단기(KADIS)를 활용하면 더 편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다. KADIS는 차량에 장착된 단자에 진단기를 부착해 배터리 결함 등을 확인하는 장비다. 공단이 운영하는 검사소 59곳, 민간 검사소 300여 곳에서 이용할 수 있다. 공단은 지난해만 전기차 9086대를 검사해 배터리 융착 등 93건의 이상을 발견했다. 공단 관계자는 “현재 배터리 안전성 검사가 의무화돼 있지 않다 보니 민간 검사소 중에는 KADIS가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도 있다”며 “전기차 배터리 검사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LG에너지솔루션이 개발한 ‘B-라이프케어’처럼 전기차에 장비를 장착하면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배터리 성능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술도 등장하고 있다.● 수입 전기차 ‘점검 사각지대’전기차 안전을 위한 최선의 조치는 정기 점검이지만 일부 수입 전기차의 경우 배터리 점검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점검이 어려운 상황이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자동차 업체는 KADIS 운용을 위한 자료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공단은 이를 기초자료로 활용해 배터리 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하지만 CATL 등 중국 업체의 배터리를 장착한 일부 전기차 업체들은 기술보안을 이유로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공단에 따르면 KADIS를 활용해 배터리 검사를 할 수 없는 전기차는 승합차 62개 모델(약 3000대), 화물차 29개 모델(약 6000대)에 달한다. 특히 미국 테슬라는 KADIS를 연결할 수 있는 접합부를 아예 만들어놓지 않았다. 무선으로만 차량을 업데이트하기 때문이다. 국내에 이미 5만여 대가 팔린 테슬라의 전기차는 국내 시스템으로는 점검이 불가능한 것이다. 김승기 삼성교통문화안전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전기차 시장은 급격히 팽창하고 있지만 인프라 구축과 수입차 규제 등의 측면에서 아직 보완할 부분이 많다”며 “기술 경쟁 때문에 정보 공유가 쉽지 않겠지만 전기차 시장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최대한 많은 정보를 업체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터리는 90%가량 충전을… 완충하면 전압 높아 불안정” 전기차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 Q&A비오는 날-보닛 열때 감전 주의를 “이번에는 전기차를 사야 하나?” 최근 전기차 구입을 고민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전기차는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신차의 약 10%를 차지하며 급속도로 보급되고 있지만 화재 등 안전에 대한 불안도 여전한 상황이다. 전기차 안전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Q&A로 정리했다. ―비 올 때 전기차를 충전하면 감전될 수 있나. “국가통합인증마크(KC)를 받은 충전기는 이용자가 손으로 만지는 부분에 전류가 통하지 않게 설계돼 있다. 비가 내려 충전기에 물이 스며들면 보호 장치가 작동해 전류를 차단한다. 다만 감전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차량이나 충전기의 충전단자가 파손됐다면 순간적으로 누전이 발생할 수 있다. 비를 피하기 어려운 곳에선 최대한 물기가 충전단자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게 좋다.” ―견인 시 차량 손상이 많다던데…. “전기차는 가속페달에서 발을 떼면 전기모터가 발전기로 변환돼 전기를 생산한다. 앞바퀴만 들어올려 견인할 경우 뒷바퀴가 구르면서 발전 기능이 작동한다. 이에 따라 모터 내부 온도가 올라가 손상이 생길 수 있고, 최악의 경우 화재까지 발생할 수 있다. 견인차에 차량을 완전히 싣거나, 전기차 바퀴를 ‘둘리’라고 부르는 작은 받침대에 올려 견인해야 한다.” ―배터리를 완충하면 화재 위험이 커지나. “전기차는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이 내장돼 과충전을 자동 제어한다. 완충으로 인한 화재 걱정을 안 해도 되는 이유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90%가량만 충전하는 게 좋다고 입을 모은다. 완충 상태에선 배터리 전압이 상대적으로 높고 불안정하기 때문이다.” ―지하주차장에서 충전하면 화재 위험 크지 않나. “정부도 고민하는 부분이다. 배터리 화재는 일단 발생하면 1000도 넘게 올라가고 불길이 잘 잡히지 않는다. 더구나 지하주차장은 입구 높이가 낮아 소방차 진입이 어렵고, 전기차 화재 진화 장치 활용도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전기차 충전기가 있는 지하주차장에 소방설비 의무 설치가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 ―전기차 보닛을 열 때 주의할 점이 있나. “전기차 보닛 안에 주황색 전선이 있는데, 이 전선은 만지면 안 된다. 300V(볼트) 이상의 고압 전류가 흐르고 있다.” 공동 기획: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 특별취재팀▽ 팀장 유근형 사회부 차장 noel@donga.com▽ 한재희(산업1부) 이축복(산업2부) 신아형(경제부) 윤다빈(국제부) 송유근 전혜진(사회부) 기자 특별취재팀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한재희 기자 hee@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신아형 기자 abro@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송유근 기자 big@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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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서훈-박지원 前국정원장, 자격 없는 측근 부당채용 의혹”

    경찰은 24일 박지원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재임 당시 자신의 측근들을 국정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전략연)에 부당하게 채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 전 원장은 인사규칙을 바꾸며 측근 채용에 개입한 혐의를, 박 전 원장은 연구 경력이 전무한 측근을 고위 연구직에 부정하게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정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이뤄졌던 인사와 관련해 자체 감사를 실시하던 중 두 전직 국정원장의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를 포착하고 올 초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규칙 바꾸고, 자격 없는 측근 채용”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박 전 원장과 서 전 원장의 자택 및 국정원 비서실장실, 기획조정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다만 국정원장실은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됐다. 경찰 관계자는 “박 전 원장과 서 전 원장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다”며 “국정원은 내부 보안 규정 때문에 자발적 자료 제출에 한계가 있어 동의하에 채용 관련 서류 등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2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 전 원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8월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에 몸담았던 조모 씨를 전략연 실장직에 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조 씨는 친문(친문재인) 성향 단체인 한국미래발전연구원에서 기획팀장을 지내고 노무현재단 등에서 활동한 인사로 외교안보나 정보 분야 공직 경험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서 전 원장이 국정원 간부들이 주로 임명됐던 전략연 고위직에 조 씨를 채용하기 위해 내부 인사규칙을 변경하라고 지시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한다. 조 씨는 전략연 부원장까지 오르며 5년간 일하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전략연을 떠났다. 조 씨는 전략연 부원장 재임 중 심야에 여성을 불러들여 사무실에서 술판을 벌였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경찰은 조 씨가 2020년 10월∼2021년 12월 임대 목적의 전략연 소유 사무실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전략연에 10억 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조 씨의 횡령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은 23일 기각됐다. 전략연 관계자는 “조 씨가 연구위원들의 초과근무수당이나 연구용역에 따른 간접비용 등을 전용했다는 의혹도 있다”며 “전략연 원장이 해외 출장을 갈 때 조 씨가 출처가 불분명한 현금을 수행 연구원에게 ‘보좌할 때 쓰라’며 건넸다는 보고도 있었다”고 말했다. 박 전 원장은 2020년 8월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이었던 측근 강모 씨와 박모 씨를 서류심사와 면접 등 정상적 채용 절차 없이 각각 수석연구위원, 책임연구위원으로 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박사급 학위자들이 최소 10∼15년의 연구 경력을 가져야 채용되는 고위 연구직이지만 두 사람 모두 박사 학위가 없고 외교안보 경력도 전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 전 원장 측은 “(측근들은) 박사 학위 등이 필요 없는 일반 연구직에 적법한 채용 절차를 밟아 입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 전 원장 측 변호인도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국정원 싱크탱크 전략연, 외부 감시는 미흡 전략연은 외교안보 분야를 연구, 분석하며 전략 및 정책 개발을 담당하는 국정원의 싱크탱크다.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직제상 산하 기관은 아니지만 자문 역할을 수행하며 국정원으로부터 운영 자금 일부를 지원받는다. 전략연은 특성상 보안을 강조하다 보니 외부 감시가 미흡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국정원 입김에 취약하다 보니 이번 같은 부정 채용이 발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전략연의 구조적 한계 때문에 인사 청탁이 빈번하게 들어오고 ‘낙하산의 장’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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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채용비리 의혹’ 박지원-서훈 압수수색

    경찰이 24일 박지원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채용비리 의혹 관련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박 전 원장과 서 전 원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박 전 원장, 서훈 전 원장의 신체 및 자택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 전 원장과 서 전 원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국정원장으로 재임 당시 자신의 측근들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 취업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서 전 원장의 경우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8월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채용기준에 미달한 조모 씨를 연구기획실장으로 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서 전 원장이 전략연 인사 복무규칙 변경을 지시하고 변경된 규칙을 토대로 조 씨를 채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씨는 문재인 대선 캠프 출신으로 연구원 부원장 재임 중 사무실에서 술판을 벌였다는 의혹을 받는 인사다. 지난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23일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열렸으나 "방어권이 침해될 수 있다"며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됐다.박 전 원장의 경우 2020년 8월 본인의 보좌진 출신 인사 2명을 정당한 추천 절차나, 서류심사, 면접 등 없이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박 전 원장 역시 채용기준에 미달하는 이들을 자신의 직권을 남용해 채용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강제 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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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자통 하부조직’ 전교조 강원지부장-옛 통진당 간부 압수수색

    창원 간첩단으로 알려진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의 국가보안법 위반 의혹을 수사 중인 공안당국이 자통 하부망으로 활동한 혐의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장 A 씨의 사무실 등을 23일 압수수색했다. 당국이 3월 자통 총책 등 핵심 조직원 4명을 구속기소한 지 70여 일 만에 서울과 강원 등 수도권 하부 조직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선 것이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이날 오전부터 강원 춘천의 전교조 강원지부 사무실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A 씨의 휴대전화를 포함한 소지품을 확보했다. 옛 통합진보당 간부 출신으로 최근까지 진보당 공동대표를 지냈던 B 씨의 자택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두 사람은 모두 자통의 하부조직인 ‘이사회’에서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이사회의 총책이었던 자통 조직원 김모 전 5·18 민족통일학교 상임운영위원장(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에게 강원과 서울의 포섭 대상 목록 등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 씨는 지난해 강원 지역의 전교조 교사 일부와 주기적으로 이적물을 공부하며 이 사실을 자통에 보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보 수집’ 역할을 담당했던 그는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싼 각종 논란, 여권 내 비판 등을 정리해 김 전 위원장 등 자통 구성원에게 보냈고 자통 구성원들은 이를 ‘A 사장 보고’라는 제목으로 정리해 북한 공작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지역 총책이었던 B 씨는 김 전 위원장에게 우체국 노조, 진보 성향 대학생, 진보당 인사의 명단을 전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국이 국보법 위반 의혹으로 자통 하부망을 압수수색한 건 두 번째다. 당국은 2월 자통의 하부망 역할을 한 혐의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부회장 C 씨와 민노총 금속노조 경남지부장 D 씨를 압수수색했다. 당국은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한 뒤 자통 하부망인 ‘이사회’ 등의 핵심 구성원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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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집회 난무하는데… 경찰 기동대 인력 5년새 61% 줄어

    최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건설노조의 노숙집회를 두고 윤희근 경찰청장이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경찰 내부에선 “불법 집회를 막으려면 기동대 인력난 해소가 급선무”란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이태원 핼러윈 참사 이후 기동대를 보내 달라는 요청이 크게 늘었지만 의무경찰(의경) 제도 폐지 이후 기동대 인력이 3분의 1 가까이로 줄었기 때문이다.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 3만519명이었던 경찰 기동대원 수는 올 5월 현재 1만2033명으로 61% 줄었다. 전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서울경찰청 기동대원도 같은 기간 7800명에서 4600명으로 40% 넘게 줄었다. 그 결과 서울경찰청 기동대 부대는 97개에서 59개가 됐다. 이는 2017년 의경 폐지안이 확정된 이후 최근 5년 동안 서울에서만 의경 75개 부대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반면 의경을 대신할 경찰 인력은 그만큼 충원되지 않았다. 서울청 기동본부 관계자는 “현재 추세라면 서울에서 매년 1개 부대가 250여 건의 집회 시위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인원은 줄어든 반면에 지난해 이태원 참사 이후 “기동대를 보내달라”는 요청은 폭증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국내 최대 게임 전시회 ‘지스타’에는 인파 관리를 위해 경찰기동대 1개 부대 60여 명이 배치됐다. 경찰 내부에선 “인력이 부족한데 게임쇼까지 가라고 하느냐”는 목소리도 나왔다. 지난해 11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당일에는 서울 강남역, 홍익대, 종로구 익선동 등 번화가 약 70곳에 서울 기동대 전체의 절반에 육박하는 26개 부대가 배치됐다. 제주경찰청은 최근 마늘 산지에서 절도가 이어진다는 이유로 이달 22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경찰 기동대를 투입해 농산물 절도를 막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기동대는 집회 시위와 인파 관리 외에도 교통지도 단속, 생활안전 활동, 범죄 단속, 경호 경비 등도 맡는다. 한 기동대 관계자는 “최근 경찰 안팎에선 기동대가 ‘만능열쇠’처럼 동원되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고 말했다. 서울청 기동본부 관계자는 “집회 시위나 인파 관리를 사고 없이 제대로 해 내려면 기동대원 수가 충분해야 한다”며 “불법 집회에 강경하게 대응하려면 현재 수준보다 최소 20%는 충원해야 한다”고 말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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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6시 옥외집회 더는 안돼” 법개정 추진

    국민의힘이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 집회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을 추진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건설노조가 16∼17일 서울 광화문에서 벌인 ‘1박 2일 노숙 집회’를 계기로 불법성 심야 집회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것. 이와 함께 집회·시위에서 정당한 공무집행을 한 경찰관에 대한 면책을 부여하는 법안도 추진한다. 하지만 지난해 이미 비슷한 법안이 통과된 바 있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與 “0시∼오전 6시 옥외집회 금지 추진”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2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주 민노총의 광화문 집회는 국민께 충격을 안겨줬다. 퇴근길 차량 정체로 불편을 겪은 것도 모자라 밤새 이어진 술판 집회로 출근길, 등굣길도 쓰레기 악취로 고통을 겪어야 했다”며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옥외집회 금지 시간을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로 규정한 집시법 제10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009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그 뒤로 14년 동안 후속 입법이 되지 않아 해당 조항이 유명무실해진 상태를 입법으로 해소하겠다는 것. 헌재 결정에 따라 현재는 거리를 행진하는 ‘시위’는 밤 12시까지만 가능하지만 행진이 없는 ‘집회’는 시간 제한이 없는 상태다. ‘0시∼오전 6시 옥외집회 금지’는 윤재옥 원내대표가 2020년 6월 발의했다가 3년 동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집시법 개정안과 같은 내용이다. 경찰 출신 3선인 윤 원내대표는 19∼21대 국회에서 계속 해당 법안을 발의해 왔지만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기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행안위에 계류돼 있는 윤 원내대표의 법안을 들고 야당과 협상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2020년 7월 야외집회 금지 시간을 ‘0시∼오전 7시’로 규정해 발의한 집시법 개정안과 병합해 심사를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집시법 개정은 논의할 가치조차 없다”며 거부 의사를 명확히 했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야간 집회 금지는 실로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국정 무능과 실패에 항의하는 국민의 입을 막으려 드는 정부 여당의 행태는 후안무치하다”고 비판했다. 해당 법안이 헌법상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는 지적도 넘어야 할 과제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모든 가치가 충돌할 때 무조건 하나의 가치만을 존중하면 다른 가치가 희생당하지 않느냐”며 “지금은 불균형 상태라 균형을 맞추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경찰에 면책’ 두고는 이견 분분 국민의힘은 집회·시위 현장에 대응하는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벌어진 문제에 대해선 면책을 법제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집회·시위 참여자들이 현장 경찰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벌이는 실태가 반복돼 온 탓에 경찰의 현장 대응력이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해선 확고히 보장하며 그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선 면책조항을 넣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미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과 차별점을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법안은 고의나 과실이 없을 경우 범죄 예방 또는 진압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경찰의 형사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해 주도록 했다. 현장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한 일선 경찰관은 통화에서 “결과적으로 무죄가 나도 소송 과정에서 검찰과 법원을 수차례 오가는 것만으로도 경찰 개개인에겐 극심한 고통”이라며 “면책조항이 현장 대응력을 높여줄진 의문”이라고 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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