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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근

송유근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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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유근 기자입니다.

big@donga.com

취재분야

2026-04-11~2026-05-11
사회일반47%
정치일반27%
검찰-법원판결17%
사건·범죄7%
국회2%

  • 합정역 흉기난동 50대, 조현병 치료받다 중단

    서울 지하철 2호선 열차 안에서 흉기(쇠붙이)를 휘둘러 승객 2명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조현병 치료 중단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도심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전동차 안에서도 사건이 발생하자 서울교통공사는 근무자 방검복 착용 및 경계근무 강화 등의 대책을 내놨다. 20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전날(19일) 낮 12시 반경 홍대입구역에서 합정역 방면으로 향하는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쇠붙이를 휘둘러 승객 2명을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5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다목적 공구로 사용되는 열쇠고리 쇠붙이를 손에 쥔 채 승객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낮 12시 40분경 합정역에서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미분화조현병으로 치료받다가 2019년 이후 치료를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미분화조현병은 환각과 망상 등 조현병의 전반적 진단 기준을 충족하지만 조현병의 특정 하위 유형으로는 분류되지 못하는 정신질환이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전철 안에서 여러 사람이 나를 공격해 방어 차원에서 폭행한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실제로는 A 씨가 먼저 피해자인 20대 남성 2명을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들은 모두 경상을 입었다. 서울교통공사는 사건 직후 “당분간 경계근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19일 오후부터는 지하철 보안관 55명 전원이 2인 1조로 열차에 탑승해 순찰을 하도록 했다. 방검복을 입고 가스총을 휴대한 보안관들은 위험 행동을 하는 승객을 발견하면 제지한 후 경찰에 신고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공사는 역내 모든 직원에게 의무적으로 방검복과 방검장갑을 착용하고 후추(페퍼) 스프레이, 전자충격기 등 안전 장치를 휴대하게 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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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산로 사람 보면 흉기없나 살펴”… 잇단 흉악범죄에 시민 불안

    20일 오전 10시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 17일 등산로 폭행 살인 사건이 벌어진 곳에서 직선거리로 500m가량 떨어진 이곳에선 휴일임에도 평소와 달리 등산객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 공원 등산로에서 만난 이애자 씨(79·여)는 “50년 넘게 동네 공원을 다녔는데 이렇게 사람이 없는 건 처음”이라며 “등산로 맞은편에서 누가 오면 혹시 흉기 같은 건 없는지 손부터 보게 된다”고 했다. 이 씨는 이날 다른 등산객 2명과 함께였는데 한 등산객의 가방에는 플라스틱 호루라기가 달려 있었다. 이 씨는 “샛길로 다니는 걸 좋아했는데 이제 사람이 많이 다니는 큰길로만 다니려 한다”고도 했다. 관악구 신림동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등에서 흉기를 이용한 범죄가 이어지면서 수도권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주택가, 공원, 번화가, 지하철 등을 가리지 않고 흉악 범죄가 발생하면서 노약자를 중심으로 주말에 아예 외출을 삼가는 분위기까지 나타나고 있다.● 혼자 다니는 사람 사라진 거리 지난달 21일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 현장과 17일 등산로 폭행 살인 사건 현장 사이에 있는 관악구 미성동 도로에서는 혼자 다니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11년째 이곳에서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 중인 박하현 씨(42·여)는 “원래 토요일에 가장 손님이 많은데 19일 매출은 지난주에 비해 반토막 났다”며 “번화가도 아니고 일상적으로 오가는 주택가 공원에서 강력 범죄가 발생하는 걸 보니 나조차 가게에 나오기가 무서웠다”고 했다. 관악구 신림동에서 8년 넘게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했다는 안모 씨(50)는 20일 “인근에서 흉악 범죄가 이어지면서 집을 구하는 사람의 발길이 끊겼다”며 “반면 다른 곳으로 이사 가고 싶다는 주민들만 가끔 찾아온다”고 말했다. 이달 3일 최원종(22)의 차량 및 흉기 난동이 발생한 서현역은 인파가 평소에 비해 부쩍 줄어든 모습이었다. 경기 용인시에 사는 회사원 장성욱 씨(31)는 “매일 지하철을 이용해 서현역 근처 회사로 출퇴근했는데 사건 이후 아내의 권유로 자동차로 오가고 있다”며 “모방 범죄도 계속 벌어지는 것 같아 최대한 조심하려 한다”고 했다. 분당구 이매동에 거주하는 주부 이모 씨(59)는 “4월 정자교 붕괴, 6월 수내역 에스컬레이터 역주행에 이어 서현역 백화점 흉기 난동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밖에 나가는 것 자체가 두렵다”고 호소했다.● “경찰 일선 순찰 인력 부족” 윤희근 경찰청장은 서현역 사건 직후인 4일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한다”며 전국에 비상령을 내렸지만 살인 예고와 흉기 난동 등은 멈추지 않고 있다. 주말인 19, 20일에도 인천경찰청, 대전경찰청, 전남 목포경찰서에서 살인 예고 또는 흉기 난동 예고 글 작성자가 붙잡혔고 서울지하철 2호선에선 흉기 난동이 벌어졌다. 관악구 봉천동에선 고교 1학년 김모 양(15)이 17일 등교하러 나선 뒤 나흘째 연락이 끊겨 경찰이 사진과 인적사항을 공개하고 수색 중이다. 국민들의 치안 불안이 가라앉지 않는 걸 두고 경찰 하위직 인원 부족이 원인 중 하나란 지적이 나온다. 경찰청이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전국 18개 시 지방 경찰청 모두 순경 인원이 정원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였다. 특히 서울경찰청의 경우 순경 정원 9535명 중 절반가량인 4626명(48.5%)이 부족한 상태로 나타났다. 서울경찰청의 경우 순경 바로 위인 경장과 경사 역시 정원보다 인원이 15∼25% 부족했다. 반면 경감과 경위 등 간부 인원은 정원보다 많았다. 서울경찰청의 경우 경감은 5059명으로 정원(2020명)의 2.5배에 달했고, 경위는 8456명으로 정원(3821명)의 2.2배가량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가뜩이나 하위직이 부족한데 의무경찰 제도 폐지 후 집회 시위 등에 인력이 많이 투입되다 보니 일선 지구대나 파출소의 경우 순찰 인력이 부족해 허덕이는 상황”이라며 “순경을 대폭 늘리기 어렵다면 간부들을 더 적극적으로 현장에 투입해야 범죄 예방에 성과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성남=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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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Q 204’ 11세 과학고 자퇴… 아버지 “놀림-학폭 때문” 주장

    지상파 방송에 출연하며 ‘영재’로 이름을 알렸던 백강현 군(11)이 최근 서울과학고를 자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 군 측은 자퇴의 배경으로 “감당하기 힘든 놀림과 학교폭력이 있었다”고 밝혔다. 20일 백 군의 아버지 백모 씨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어린 강현이에게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다”며 “몇 개월 동안 지옥 같은 나날을 보냈다”고 밝혔다. 백 씨는 구체적으로 “(동급생들이) ‘네가 서울과학고에 있는 건 전 국민을 기만하는 것’, ‘팀 과제 할 때 강현이가 같은 조에 속해 있으면 한 사람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 등의 면박을 주고 유령 취급했다”고 주장했다. 백 씨는 또 18일 백 군이 자퇴 사실을 알리는 영상을 공개한 후 서울과학고 학생 부모로부터 협박 메일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날 백 씨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자신을 ‘서울과학고 선배 엄마’라고 밝힌 학부모는 “문제 푸는 기계가 되기 싫어 자퇴를 했다고요? 솔직히 전교 꼴등이고 수업을 이해 못 했다고는 말 못 하겠지만 최소한 학교 학생들 이미지 떨어뜨리는 일은 하지 말라”고 했다. 백 군은 2016년 4세의 나이에 수학과 언어 등에서 재능을 보이는 영재로 SBS ‘영재발굴단’에 출연했다. 지능지수(IQ) 검사에서 204를 나타내며 월반을 거듭한 후 올 초 서울과학고에 입학했다가 한 학기 만에 자퇴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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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가 오면 흉기 없는지 손부터 확인”…외출하기 불안한 시민들

    20일 오전 10시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17일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이 벌어진 곳에서 직선거리로 500m가량 떨어진 이곳에선 휴일임에도 평소와 달리 등산객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 공원 등산로에서 만난 이애자 씨(79·여)는 “50년 넘게 산책 다니던 길인데 이렇게 사람이 없는 건 처음”이라며 “등산로 맞은편에서 누가 오면 혹시 흉기 같은 건 없는지 손부터 보게 된다”고 했다.이 씨는 이날 다른 등산객 2명과 함께였는데 한 등산객의 가방에는 플라스틱 호루라기가 달려 있었다. 이 씨는 “샛길로 다니는 걸 좋아했는데 이제 사람이 많이 다니는 큰길로만 다니려 한다”고도 했다.관악구 신림동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등에서 흉기를 이용한 범죄가 이어지면서 수도권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주택가, 공원, 번화가, 지하철 열차 등을 가리지 않고 흉악 범죄가 발생하면서 노약자를 중심으로 주말에 아예 외출을 삼가는 분위기까지 나타나고 있다. ● 혼자 다니는 사람 사라진 거리지난달 21일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 현장과 17일 성폭행 살인 사건 현장 사이에 있는 서울 관악구 미성동 도로에는 혼자 다니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웠다.11년째 이곳에서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 중인 박하현 씨(42·여)는 “원래 토요일에 가장 손님이 많은데 19일 매출은 지난주에 비해 반토막 났다”며 “번화가도 아니고 일상적으로 오가는 주택가 공원에서 강력 범죄가 발생하는 걸 보니 나조차 가게에 나오기가 무서웠다”고 했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8년 넘게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했다는 안모 씨(50)는 20일 “인근에서 흉악 범죄가 이어지면서 집을 구하는 사람 발길이 끊겼다”며 “반면 다른 곳으로 이사 가고 싶다는 주민들만 가끔 찾아온다”고 말했다.이달 3일 최원종(22)의 차량 및 흉기 난동이 발생한 서현역 인파도 평소에 비해 부쩍 줄어든 모습이었다. 회사원 장성욱 씨(31)는 “매일 지하철을 이용해 서현역 근처 회사로 출퇴근했는데 사건 이후 아내의 권유로 자동차로 오가고 있다”며 “모방 범죄도 계속 벌어지는 것 같아 최대한 조심하려 한다”고 했다.분당구 이매동에 거주하는 주부 이모 씨(59)는 “4월 정자교 붕괴, 6월 수내역 에스컬레이터 역주행에 이어 백화점 흉기난동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밖에 나가는 것 자체가 두렵다”고 호소했다.● “경찰 일선 순찰 인력 부족”윤희근 경찰청장은 서현역 사건 직후인 4일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한다”며 전국에 비상령을 내렸지만 살인 예고와 흉기난동 등은 멈추지 않고 있다. 주말인 19, 20일에도 인천경찰청, 대전경찰청, 목포경찰서에서 살인예고 또는 흉기난동 예고 글 작성자가 붙잡혔고 서울지하철 2호선에선 흉기난동이 벌어졌다. 관악구 봉천동에선 고교 1학년 김모 양(15)이 17일 등교하러 나선 뒤 나흘 째 연락이 끊겨 경찰이 사진과 인적사항을 공개하고 수색 중이다.국민들의 치안 불안이 가라앉지 않는 걸 두고 경찰 하위직 인원 부족이 원인 중 하나란 지적이 나온다.경찰청이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모두 순경 인원이 정원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였다. 특히 서울경찰청의 경우 순경 정원 9535명 중 절반가량인 4626명(48.5%)이 부족한 상태로 나타났다. 서울경찰청의 경우 순경 바로 위인 경장과 경사 역시 정원보다 인원이 15~25% 부족했다.반면 경감과 경위 등 간부 인원은 정원보다 많았다. 서울경찰청의 경우 경감은 5059명으로 정원(2020명) 2.5배에 달했고, 경위는 8456명으로 정원(3821명)의 2.2배가량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가뜩이나 하위직이 부족한데 의무경찰 제도 폐지 후 집회 시위 등에 인력이 많이 투입되다 보니 일선 지구대나 파출소의 경우 순찰 인력이 부족해 허덕이는 상황”이라며 “순경을 대폭 늘리기 어렵다면 간부들을 더 적극적으로 현장에 투입해야 범죄 예방에 성과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성남=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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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Q 204’ 영재, 서울과고 1학기만에 자퇴…“학폭-협박메일도 받아”

    지상파 방송에 출연하며 ‘영재’로 이름을 알렸던 백강현 군(11)이 최근 서울과학고를 자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 군 측은 자퇴의 배경으로 “감당하기 힘든 놀림과 학교폭력이 있었다”고 밝혔다.20일 백 군의 아버지 백모 씨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어린 강현이에게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다”며 “몇 개월 동안 지옥 같은 나날을 보냈다”고 밝혔다. 백 씨는 구체적으로 “(동급생들이) ‘네가 서울과학고에 있는 건 전 국민을 기만하는 것’, ‘팀 과제할때 강현이가 같은 조에 속해있으면 한 사람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 등의 면박을 주고 유령취급했다”고 주장했다. 또 “아무것도 못하는 XX, XX새끼’라고 욕하며 놀리기, 하루 종일 강현이한테 말걸지 않기 등(의 괴롭힘)”도 있었다고 했다.백 씨는 또 18일 백 군이 자퇴 사실을 알리는 영상을 공개한 후 서울과학고 학생 학부모로부터 협박메일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날 백 씨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자신을 ‘서울과학고 선배 엄마’라고 밝힌 학부모는 “문제 푸는 기계가 되기 싫어 자퇴를 했다고요? 솔직히 전교 꼴등이고 수업을 이해못했다고는 말 못하겠지만 최소한 학교 학생들 이미지 떨어뜨리는 일은 하지 말라”고 했다.백 군은 2016년 4세의 나이에 수학과 언어 등에서 재능을 보이는 영재로 SBS ‘영재발굴단’에 출연했다. 지능지수(IQ) 검사에서 204를 나타내며 월반을 거듭한 후 올 초 서울과학고에 입학했다가 한 학기 만에 자퇴했다.송유근기자 big@donga.com}

    • 202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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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세대 구축함 선정’ 특혜 의혹… 방사청 압수수색

    경찰이 2020년 HD현대중공업이 한국형 차세대 구축함(KDDX) 사업자로 선정되는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방위사업청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17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사청 KDDX 사업 부서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입찰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 경찰은 방사청 고위 간부 A 씨가 2020년 5월 KDDX 기본설계 입찰 직전 당시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에 유리하도록 입찰 조건을 바꾼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은 “입찰 당시 HD현대중공업 임직원이 대우조선해양이 설계한 KDDX 자료를 몰래 촬영해 회사 내부 서버에 관리했음에도 HD현대중공업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건 공정하지 못하다”며 올 4월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HD현대중공업 직원 8명은 2018년 4월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의 불시 보안감사에서 KDDX 개념설계도를 촬영해 보관하다 적발됐다. 이들은 재판에 넘겨져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경찰은 이 같은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입찰 직전 감점 관련 규정이 바뀌는 특혜 때문에 현대중공업이 기본설계 사업자로 선정된 게 아닌지 확인하고 있다. 당시 입찰 과정에서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해양을 0.056점 차로 제쳤다. 경찰 관계자는 “필요하면 당시 방사청장과 관련 업체에 대한 강제 수사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방사청은 3일 브리핑을 열고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 규정을 삭제한 바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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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흉기난동 재탕 대책”… 절대적 종신형-사법입원제 또 내놔

    정부가 최근 도심 한복판에서 ‘묻지 마 흉기 난동’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사법입원제와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신설 등 범정부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과거에 발표했던 내용을 재탕하거나 부처별로 기존에 발표한 대책을 종합한 수준이어서 전문가들 사이에선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란 지적이 벌써부터 나온다.● 절대적 종신형, 사법입원제 등 재탕 대책 한덕수 국무총리는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묻지 마 범죄는 사회의 상식과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법적·제도적 보완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범죄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법무부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추진하고, 판사가 중증 정신질환자의 입원을 판단하는 ‘사법입원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절대적 종신형’이라고 불리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은 2004년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사개위)에서 도입 검토 방침을 밝힌 후 20년 가까이 논의됐으나 “사회로 다시 나갈 수 있다는 희망이 없다 보니 교화 여지가 없어진다” 등의 이유로 도입되지 못한 제도다. 또 사법입원제 도입은 2019년 안인득 방화살인 사건 이후 법무부와 보건복지부에서 도입을 검토했으나 “정신 건강 전문가가 아닌 판사가 입원을 명령하는 게 안 맞고 인권 침해 요소가 있다”는 지적 때문에 진척되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서 경찰청은 다중밀집 장소에 경찰특공대 등을 배치하는 순찰을 강화하고 흉기 난동 범죄 발생 시 일선 경찰들의 면책권을 확대하며 총기·테이저건 사용을 늘리겠다고 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4일 대국민 담화에서 밝힌 내용인데 일선 경찰 사이에서도 흉악 범죄가 발생했을 때마다 나온 단골 대책을 반복한 수준이란 평가가 나온다.● “묻지 마 범죄 분류 기준도 자의적” 2000년대 초반부터 동기가 불분명하거나, 대상을 가리지 않는 범죄가 반복되면서 언론 등에선 이를 ‘묻지 마 범죄’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묻지 마 범죄가 정확히 어떤 범죄를 가리키는지에 대한 정부 내 합의가 없다 보니 제대로 된 통계조차 없는 상태다. 경찰은 지난해 1월 “묻지 마 범죄를 ‘이상동기 범죄’로 분류하고 경찰청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분석 및 통계 수집, 대응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1년 반 넘게 아무런 후속 발표를 안 하다 신림역, 서현역 사건이 발생한 이후 비판이 제기되자 이달 10일에야 “올 상반기(1∼6월) 18건이 이상동기 범죄로 분류됐다”는 자료를 냈다. 경찰 관계자는 “묻지 마 범죄의 기준이 여전히 자의적이어서 통계를 제대로 작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반복되는 처벌과 단속 대책만으로는 묻지 마 범죄를 근절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범죄심리학회장을 지낸 김상균 백석대 경찰학부 교수는 “정부가 범죄 원인 및 동기에 대한 심층 분석 없이 형벌 강화 및 입원 조치만으로 범죄가 예방될 거라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그룹에 대한 심층 분석이 먼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 법무부는 ‘외로운 늑대’의 테러 124건을 연구한 후 종합 대책을 내놨다”며 “붙잡힌 범인들에 대한 깊이 있는 생애사 연구로 범죄 원인과 성향 등을 종합적으로 살핀 후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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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묻지마 범죄’ 연일 발생하는데…절대적 종신형·사법 입원제 또 내놔

    정부가 최근 도심 한복판에서 ‘묻지 마 흉기 난동’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사법입원제와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신설 등 범정부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과거에 발표했던 내용을 재탕하거나 부처별로 기존에 발표한 대책을 종합한 수준이어서 전문가들 사이에선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란 지적이 벌써부터 나온다.● 절대적 종신형, 사법입원제 등 재탕 대책한덕수 국무총리는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묻지 마 범죄는 사회의 상식과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법적·제도적 보완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범죄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법무부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추진하고, 판사가 중증 정신질환자의 입원을 판단하는 ‘사법입원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절대적 종신형’이라고 불리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은 2004년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사개위)에서 도입 검토 방침을 밝힌 후 20년 가까이 논의됐으나 “사회로 다시 나갈 수 있다는 희망이 없다 보니 교화 여지가 없어진다” 등의 이유로 도입되지 못한 제도다.또 사법입원제 도입은 2019년 안인득 방화살인 사건 이후 법무부와 보건복지부에서 도입을 검토했으나 “정신 건강 전문가가 아닌 판사가 입원을 명령하는 게 안 맞고 인권 침해 요소가 있다”는 지적 때문에 진척되지 않았다.이날 회의에서 경찰청은 다중밀집 장소에 경찰특공대 등을 배치하는 순찰을 강화하고 흉기 난동 범죄 발생 시 일선 경찰들의 면책권을 확대하며 총기･테이저건 사용을 늘리겠다고 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4일 대국민 담화에서 밝힌 내용인데 일선 경찰 사이에서도 흉악 범죄가 발생했을 때마다 나온 단골 대책을 반복한 수준이란 평가가 나온다.● “묻지 마 범죄 분류 기준도 자의적”2000년대 초반부터 동기가 불분명하거나, 대상을 가리지 않는 범죄가 반복되면서 언론 등에선 이를 ‘묻지 마 범죄’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묻지 마 범죄가 정확히 어떤 범죄를 가리키는지에 대한 정부 내 합의가 없다 보니 제대로 된 통계조차 없는 상태다.경찰은 지난해 1월 “묻지 마 범죄를 ‘이상동기 범죄’로 분류하고 경찰청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분석 및 통계 수집, 대응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1년 반 넘게 아무런 후속 발표를 안 하다 신림역, 서현역 사건이 발생한 이후 비판이 제기되자 이달 10일에야 “올 상반기(1~6월) 18건이 이상동기 범죄로 분류됐다”는 자료를 냈다. 경찰 관계자는 “묻지 마 범죄의 기준이 여전히 자의적이어서 통계를 제대로 작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전문가들은 반복되는 처벌과 단속 대책 만으로는 묻지 마 범죄를 근절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범죄심리학회장을 지낸 김상균 백석대 경찰학부 교수는 “정부가 범죄 원인 및 동기에 대한 심층 분석 없이 형벌 강화 및 입원 조치만으로 범죄가 예방될 거라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그룹에 대한 심층 분석이 먼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 법무부는 ‘외로운 늑대’의 테러 124건을 연구한 후 종합 대책을 내놨다”며 “붙집힌 범인들에 대한 깊이 있는 생애사 연구로 범죄 원인과 성향 등을 종합적으로 살핀 후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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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한국형 구축함 입찰비리’ 의혹 방사청 압수수색

    경찰이 2020년 HD현대중공업이 한국형 차세대 구축함(KDDX) 사업자로 선정되는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방위사업청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17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사청 KDDX 사업 부서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입찰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 경찰은 방사청 고위 간부 A 씨가 2020년 5월 KDDX 기본설계 입찰 직전 당시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에 유리하도록 입찰 조건을 바꾼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은 “입찰 당시 HD현대중공업 임직원이 대우조선해양이 설계한 KDDX 자료를 몰래 촬영해 회사 내부 서버에 관리했음에도 HD현대중공업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건 공정하지 못하다”며 올 4월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HD현대중공업 직원 8명은 2018년 4월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의 불시 보안감사에서 KDDX 개념설계도를 촬영해 보관하다 적발됐다. 이들은 재판에 넘겨져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경찰은 이같은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입찰 직전 감점 관련 규정이 바뀌는 특혜 때문에 현대중공업이 기본설계 사업자로 선정된 게 아닌지 확인하고 있다. 당시 입찰 과정에서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해양을 0.056점 차이로 제쳤다. 경찰 관계자는 “필요하면 당시 방사청장과 관련 업체에 대한 강제 수사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방사청은 3일 브리핑을 열고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 규정을 삭제한 바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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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객수 뻥튀기’ 메가박스-CGV 등 69명 檢 송치

    좌석이 매진된 것처럼 조작해 영화 관람객 수를 부풀린 멀티플렉스 3사와 배급사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메가박스, CGV, 롯데시네마 등 멀티플렉스 3사와 배급사 24개 업체 관계자 등 총 69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 3월부터 올 6월까지 상영된 영화 323편의 영화 박스오피스 순위를 끌어올리기 위해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 통합전산망에 발권 정보를 허위로 입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특정 영화가 개봉할 때마다 새벽 시간 등 일부 상영 회차의 좌석이 매진된 것처럼 조작하는 방식으로 박스오피스 순위를 끌어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방법을 통해 허위 발권된 표는 약 267만 장에 달한다. 관객 수가 부풀려진 영화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주인공으로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그대가 조국’도 포함됐다. 이 영화는 지난해 5월 개봉 이후 2주 만에 누적 관객 30만 명을 돌파하는 등 총 33만 명의 관객을 동원해 2022년 독립영화 최고의 흥행 기록을 세웠다. 하지만 심야·새벽 시간에 상영된 577회 중 199회가 매진된 것으로 나타나 관객 수를 조작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해당 기간 개봉한 영화 462편, 배급사 98개사를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했는데 이 중 최소 323편의 영화 관객 수가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조작에 가담한 이들 중 관객 수를 2만 명 이상 부풀린 경우를 중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관객 수 등 자료를 전송하는 주체가 영화 상영관으로 한정돼 범행을 공모한 영화 배급사에 대해선 처벌할 규정이 없다”며 “문화체육관광부와 영진위 측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메가박스, CGV, 롯데시네마 등 멀티플렉스 3개사 측은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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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객 수 조작 의혹’ 영화·배급사 69명 검찰 송치

    좌석이 매진된 것처럼 조작해 영화 관람객 수를 부풀린 멀티플렉스 3사와 배급사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메가박스, CGV, 롯데시네마 등 멀티플렉스 3사와 배급사 24개 업체 관계자 등 총 69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 3월부터 올 6월까지 상영된 영화 323편의 영화 박스오피스 순위를 끌어올리기 위해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 통합전산망에 발권 정보를 허위로 입력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특정 영화가 개봉할 때마다 새벽 시간 등 일부 상영 회차의 좌석이 매진된 것처럼 조작하는 방식으로 박스오피스 순위를 끌어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방법을 통해 허위 발권된 표는 약 267만 장에 달한다.관객 수가 부풀려진 영화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주인공으로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그대가 조국’도 포함됐다. 이 영화는 지난해 5월 개봉 이후 2주 만에 누적 관객 30만 명을 돌파하는 등 총 33만 명의 관객을 동원해 2022년 독립영화 최고의 흥행 기록을 세웠다. 하지만 심야·새벽 시간에 상영된 577회 중 199회가 매진된 것으로 나타나 관객 수를 조작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경찰은 해당 기간 개봉한 영화 462편, 배급사 98개사를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했는데 이 중 최소 323편의 영화 관객 수가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조작에 가담한 이들 중 관객 수를 2만 명 이상 부풀린 경우를 중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경찰 관계자는 “관객 수 등 자료를 전송하는 주체가 영화상영관으로 한정돼 범행을 공모한 영화배급사에 대해선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며 “문화체육관광부와 영진위 측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했다.메가박스·CGV·롯데시네마 등 멀티플렉스 3개사측은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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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쉽게 돈 벌려고”… 식당 주인-배달 기사도 마약 장사

    경찰이 텔레그램 등을 이용해 마약류를 불법 유통하거나 투약한 피의자 312명을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판매상 중에는 식당 주인,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 등도 포함됐는데 이들은 “쉽게 돈을 벌고 싶어 마약 판매에 가담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총 312명을 붙잡고 이 중 판매상 A 씨(29) 등 10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 등은 2020년 12월∼올해 3월 해외에서 직접 마약을 사들여 밀반입하거나 국내 도매상으로부터 사들인 마약을 수도권 일대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 씨 등은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국내에서 마약을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특정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접속이 가능한 다크웹이나 텔레그램 등 해외에 서버를 둔 메신저를 통해 구매자를 모집했고, 매매 대금은 비실명으로 송금이 가능한 가상화폐로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마약 판매상 중에는 인터넷 쇼핑몰 또는 식당을 운영하거나 배달기사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던 이들도 있었다. 이들은 마약을 투약하다가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판매자가 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판매상 등으로부터 필로폰, 코카인 등 마약류 총 1.2kg과 가상화폐, 현금 등 범죄수익 1억5000만 원 상당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판매자들은 모두 범행을 시작하고 얼마 안 돼 붙잡혔고 범죄 수익마저 환수돼 기대했던 이익을 얻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 3∼7월 진행된 ‘상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에서 마약사범 총 1만316명을 검거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해 전체 검거 인원(1만2387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전년 같은 기간(6301명)과 비교하면 64%나 늘었다. 특히 10대 마약사범은 561명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179명)의 3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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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쉽게 돈 벌려고”… 식당 주인-배달 기사도 마약 판매 가담

    경찰이 텔레그램 등을 이용해 마약류를 불법 유통하거나 투약한 피의자 312명을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판매상 중에는 식당 주인,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 등도 포함됐는데 이들은 “쉽게 돈을 벌고 싶어 마약 판매에 가담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총 312명을 붙잡고 이 중 판매상 A 씨(29) 등 10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 등은 2020년 12월~올해 3월 해외에서 직접 마약을 사들여 밀반입하거나 국내 도매상으로부터 사들인 마약을 수도권 일대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A 씨 등은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국내에서 마약을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특정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접속이 가능한 다크웹이나 텔레그램 등 해외에 서버를 둔 메신저를 통해 구매자를 모집했고, 매매 대금은 비실명으로 송금이 가능한 가상화폐로 받았다.경찰 조사 결과 마약 판매상 중에는 인터넷 쇼핑몰 또는 식당을 운영하거나 배달기사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던 이들도 있었다. 이들은 마약을 투약하다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판매자가 된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판매상 등으로부터 필로폰·코카인 등 마약류 총 1.2kg과 가상화폐·현금 등 범죄수익 1억5000만 원 상당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판매자들은 모두 범행을 시작하고 얼마 안 돼 붙잡혔고 범죄 수익마저 환수돼 기대했던 이익을 얻지 못했다”고 밝혔다.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 3~7월 진행된 ‘상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에서 마약사범 총 1만316명을 검거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해 전체 검거 인원(1만2387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전년 같은 기간(6301명)과 비교하면 64%나 늘었다. 특히 10대 마약사범은 561명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179명)의 3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구속 피의자는 1543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801명)의 2배 가까이로 늘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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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시 하나된 잼버리, K팝 환호속 피날레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정말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11일 잼버리 폐영식과 K팝 슈퍼 라이브 콘서트가 열린 서울 마포구 상암동. 캐나다에서 온 도로시 모리슨 양(16)은 “폭염부터 태풍까지, 출발 전엔 이렇게 많은 일들이 있을 줄 생각도 못 했다”면서도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기억에 남는 잼버리가 될 것 같다”며 웃었다. 또 “마지막 날 콘서트까지 잘 마무리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 한국 정부와 시민들에게 감사한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1일 시작된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행사가 11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막을 내렸다. 태풍 ‘카눈’ 때문에 전북 부안군 새만금 야영장을 떠나 전국 8개 시도로 흩어졌던 스카우트 대원 약 4만 명은 이날 오전부터 버스 약 1400대를 타고 경기장으로 모였다. 폐영식이 시작되자 파도타기를 하고 함성을 지르며 잼버리의 마지막 밤을 뜨겁게 달궜다. 뉴진스 등이 무대에 오를 땐 너나없이 스마트폰 카메라를 치켜들며 열렬히 환호했다. 벨기에에서 온 릴리 자넨 양(14)은 “초반엔 힘들기도 했지만 일정을 완주하니 정말 뿌듯하다”며 “K팝 ‘왕팬’인데, 아티스트들을 직접 보고 노래를 들으니 정말 행복하다”고 했다. 폐영식에선 한국 스카우트 대원이 차기 잼버리 개최국인 폴란드 대원에게 스카우트 연맹기를 건네주는 전달식이 진행됐다. 캐나다 대원 온킷 사하 군(15)은 “12일 캐나다로 돌아가는데 더 있고 싶은 심정”이라고 했다.4만여명 응원봉 열광… “잼버리 도와준 한국인에 감사” K팝 콘서트로 피날레K팝 아이돌 등장때마다 환호성BTS 카드 등 ‘리멤버 키트’ 선물 11일 폐영식 및 K팝 콘서트를 앞두고 서울월드컵경기장과 각국 스카우트 대원들의 숙소에선 들뜬 분위기와 아쉬움이 교차했다.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 기숙사에 머물던 스위스 단원들은 이날 오전 강당에 모여 함께 K팝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공연 관람을 준비했다. 한 단원은 “콘서트를 신나게 즐기기 위해 아침부터 노래를 듣고 춤추며 준비했다”고 말했다. 오후 2시경부터 경기장 입장이 시작됐는데 각국 대원들은 이슬비를 맞으면서도 정해진 구호와 노래를 부르며 밝은 표정으로 경기장으로 향했다. 경기장 앞에선 스카우트 대원들을 도왔던 한국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이 손을 흔들며 인사를 건넸다. 스카우트 대원들은 이들과 반갑게 하이파이브를 하거나 한국어로 인사하며 행사장에 들어섰다. 일부 대원은 총을 들고 입구를 지키는 경찰특공대원들과 사진을 찍거나 준비한 아이스크림을 나눠 먹기도 했다.● 유명 그룹 등장하자 응원봉 흔들며 열광 잼버리의 마지막 순서인 K팝 슈퍼 라이브 콘서트가 시작되자 스카우트 대원들은 좋아하는 그룹의 이름을 외치고 응원봉을 흔들며 환호성을 질렀다. 댄스크루 ‘홀리뱅’이 콘서트의 포문을 연 뒤 ‘더보이즈’ ‘있지’ ‘마마무’ ‘NCT 드림’ 등 자신이 좋아하는 유명 그룹이 무대에 등장할 때마다 대원들의 우레와 같은 함성이 쏟아졌다. 공연 중에도 간간이 빗방울이 떨어졌지만 대원들의 열기를 식히지는 못했다. 대원들은 노래를 따라 부르거나 박자에 맞춰 양손을 머리 위로 흔들고, 앉은 자리에서 춤을 추기도 했다.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챌린지로 유행한 아이브의 ‘I AM’ 하이라이트 소절이 나올 땐 안무를 따라 추는 대원들도 눈에 띄었다. 이탈리아에서 온 알투로 군(15)은 “콘서트장에서 다 함께 노래하고 춤추니 마지막까지 재밌다. 처음에는 힘들기도 했지만 좋은 기억 가득하게 마무리할 수 있게 됐다”며 감격했다. 미국에서 온 케빈 하트 씨(22)도 “주최 측에 감사하다”고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 전 스카우트 대원들에게 방탄소년단(BTS) 멤버들의 포토카드와 K팝 콘서트 응원봉, 카카오프렌즈 캐릭터 상품 등이 담긴 ‘콘서트 리멤버 키트’ 기념품을 지급했다. 미국에서 온 데포 오에린 씨(21)는 “BTS 굿즈를 받았다고 하니 미국 친구들이 메신저로 벌써부터 달라고 난리”라며 웃었다. 마지막 무대가 다가오자 대원들 사이에선 아쉬움의 함성이 터져 나왔다. 대원들은 “꼭 다시 만나자”며 다른 나라 대원들과 포옹을 나누고 서로의 SNS 계정을 교환하기도 했다. 콘서트에 등장한 아티스트 19개 팀이 함께 무대로 나와 마지막 곡 ‘풍선’을 부르자 스마트폰 플래시 불빛과 응원봉을 흔들며 경기장을 더욱 환하게 물들였다.● “힘들었지만 즐거운 추억” 각국 스카우트 대원들은 “힘들었지만 즐거운 잼버리였다”고 입을 모았다. 네덜란드에서 온 마틴 새트 씨(20)는 “홍콩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유럽에서 먼 국가에서 온 이들과 좋은 인연을 맺을 수 있었다”며 “특히 한국 시민들의 친절함에 감동했다. 한국에 더 남기 위해 항공편도 바꾸고 다음 주에는 부산과 제주도를 찾을 생각”이라고 했다. 모리셔스에서 온 사하바나즈 아모드 씨(24)와 잔시 파르마 씨(20)는 “화합이라는 스카우트 정신에 부합하는 잼버리였다”며 “매일매일 예측할 수 없는 일이 펼쳐졌지만 그래서 즐거웠다”고 말했다. 아흐마드 알헨다위 세계스카우트연맹 사무총장은 폐영식에서 “여러분은 시련에 맞서고 이것을 오히려 특별한 경험으로 바꿨다”며 “‘여행하는 잼버리’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날로 공식 일정이 마무리되면서 각국 스카우트 대원들은 12일부터 귀국길에 오르게 된다. 스웨덴과 대만 스카우트 대원 957명이 부산을 찾는 등 일부 국가의 경우 자체적으로 추가 관광 일정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개별적으로 한국에 남아 다른 프로그램이나 관광을 하는 경우 비용은 해당 국가가 부담하도록 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12일 이후에도 잼버리 참가자들이 원하는 경우 숙소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지윤 기자 leemail@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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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림 흉기난동범, 게임 중독… 1인칭 슈팅 게임하듯 범행”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조선(33·사진)이 사회 부적응에 대한 좌절감과 열등감에 빠진 상태에서 컴퓨터 게임을 모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수민 형사3부장)은 11일 조선을 살인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조선은 지난달 21일 신림역 번화가에서 남성 A 씨(22)를 흉기로 약 18회 찔러 숨지게 하고, 이후에도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30대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조선은 사회 부적응, 실연, 경제적 곤궁 등이 겹치면서 다른 젊은 남성에 대해 좌절감과 열등감을 갖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2월부터는 외출을 거의 안 하고 게임 중독 상태로 지냈는데 범행 당일에도 1인칭 슈팅 게임(적의 공격을 피하며 무기를 쏘는 게임) 동영상을 시청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조선이 뛰듯이 걸으며 피해자의 옆이나 뒤에서 공격한 점 등이 1인칭 슈팅 게임의 플레이 방식과 유사하다”며 “게임 중독 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선은 붙잡힐 상황에 대비해 범행 전날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고, 범행 당일엔 망치로 PC를 파손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여러 자루의 흉기를 동시에 구입하면 의심을 살 것을 염려해 마트 카운터에선 안 보이는 곳에 진열된 흉기 2자루를 훔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검찰은 또 신림역 사건 사흘 후 “신림역 인근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는 ‘살인 예고’ 글을 온라인에 올린 이모 씨(26)를 살인예비와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신림역 사건 이후 살인 예고 글에 살인예비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흉기를 구매하고 휴대전화로 유영철, 이춘재 등 살인 범죄자들의 얼굴 사진 등을 검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는 검찰 조사에서 “남성혐오 갤러리에서 조선에 대해 ‘멋지다, 당장 석방하라’는 글을 보고 분노가 치밀어 글을 올렸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 씨가 1700건의 여성 혐오 게시글을 작성한 것을 확인하고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1일 오전 9시까지 신림역 사건 이후 살인 예고 글 315건을 적발해 119명을 검거하고, 1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10대 피의자가 많은 것을 고려해 만 14세 이상∼만 19세 미만인 경우에도 성인과 동일하게 형사처벌할 방침이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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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림 흉기난동범, 게임 중독… 1인칭 슈팅 게임하듯 범행”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조선(33)이 사회 부적응에 대한 좌절감과 열등감에 빠진 상태에서 컴퓨터 게임을 모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수민 형사3부장)은 11일 조선을 살인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조선은 지난달 21일 신림역 번화가에서 남성 A(22) 씨를 흉기로 약 18회 찔러 숨지게 하고, 이후에도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30대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검찰 조사 결과 조선은 사회 부적응, 실연, 경제적 곤궁 등이 겹치면서 다른 젊은 남성에 대해 좌절감과 열등감을 갖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2월부터는 외출을 거의 안 하고 게임 중독 상태로 지냈는데 범행 당일도 1인칭 슈팅 게임(적의 공격을 피하며 무기를 쏘는 게임) 동영상을 시청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조선이 뛰듯이 걸으며 피해자의 옆이나 뒤에서 공격한 점 등이 1인칭 슈팅 게임의 플레이 방식과 유사하다”며 “게임 중독 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검찰에 따르면 조선은 붙잡힐 상황에 대비해 범행 전날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고, 범행 당일엔 망치로 PC를 파손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여러 자루의 흉기를 동시에 구입하면 의심을 살 것을 염려해 마트 카운터에선 안 보이는 곳에 진열된 흉기 2자루를 훔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검찰은 또 신림역 사건 사흘 후 “신림역 인근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는 ‘살인 예고’ 글을 온라인에 올린 이모 씨(26)를 살인예비과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신림역 사건 이후 살인 예고 글에 살인예비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건 처음이다.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흉기를 구매하고 휴대폰으로 유영철, 이춘재 등 살인 범죄자들의 얼굴 사진 등을 검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는 검찰 조사에서 “남성혐오 갤러리에서 조선에 대해 ‘멋지다, 당장 석방하라’는 글을 보고 분노가 치밀었다”고 글을 올린 이유를 진술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 씨가 1700건의 여성 혐오 게시글을 작성한 것을 확인하고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1일 오전 9시까지 신림역 사건 이후 살인 예고 글 315건을 적발해 119명을 검거하고, 1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10대 피의자가 많은 것을 고려해 만 14세 이상~만 19세 미만인 경우에도 성인과 동일한 절차로 형사처벌할 방침이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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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희근 “흉기난동 막기 위해 ‘경찰관 면책권’ 필요”

    “흉기 난동 상황을 예방하려면 ‘경찰 면책권’ 등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윤희근 경찰청장(55·사진)이 4일 동아일보와의 취임 1년 인터뷰에서 최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이어지고 있는 흉기난동 사건과 ‘살인 예고’ 글에 대해 “국민도 (공권력에 대한) 시각을 바꿔 주길 호소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불특정 다수를 노린 범죄를 막으려면 일선 경찰들의 적극적인 공권력 집행이 어떻게 보장돼야 하는지 처음으로 언급한 것이다.인터뷰에서 윤 청장은 “그간 공권력을 집행하다 경찰관이 민형사상 책임을 진 사례가 10건 정도인데, 그렇게 처벌하면서 과감하게 공권력을 집행하지 못한다고 비판하는 건 이율배반적”이라고 강조했다. 현 정부 들어 집회·시위 대응이 강경해졌다는 지적에 대해선 “집회·시위의 자유는 국격을 따라가야 한다. ‘민폐의 자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공권력에 대한 국민 시각 바꿔주셔야”―연이은 흉기 난동과 살인 예고 글로 국민 불안감이 크다.“칼부림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신림역과 서현역이다. 다중이 운집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발생한 것이다. 복합 환승역, 백화점 등 247곳에 인력을 집중 투입해 (유사 범죄에) 대비하고 있다.”―검문검색을 강화하고 흉기 난동 시 총기 사용도 주저하지 말라는 지시에 대한 우려가 많다.“총기 사용은 그야말로 최후의 수단이고 나름의 조건과 매뉴얼이 있다. 다만 지금처럼 흉기 난동이 빈번해진 상황이라면 정부 차원에서 위험 상황 발생 시 총기를 ‘주저 없이 사용해라’라고 말해야 한다. 총기 사용이 고의가 아닌 상황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주겠다. 검문검색도 사실상 사문화되면서 일선 경찰들도 부담을 느끼지만, 최근 사회 분위기를 반전하기 위해 내린 특단의 조치다.”―흉기 난동과 살인 예고에 대해 ‘특별치안 조치’를 진행하고 있는데….“국민 불안이 해소돼 일상적인 치안 체계로 돌아가도 된다고 판단할 때까지 지속할 생각이다. 지금은 지구대 파출소 직원들의 업무가 112 신고 대응에 집중돼 있는데 앞으로 예방 활동으로 무게 중심을 옮기는 치안 패러다임 전환까지 이뤄내려고 한다.”―일선 경찰들은 공권력을 강하게 집행했다가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을 우려하는데….“공권력 집행에 대한 면책 규정이 미비하다. 과거에 소위 ‘과도한 공권력 집행’이라고 해서 민사 또는 형사적으로 경찰관이 책임을 졌던 사례가 10건 정도 있다.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현장 경찰관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경찰청장으로서 국민께서 시각을 바꿔 달라고 호소하고자 한다. 그렇게 처벌해 놓고서 ‘국민이 위험에 처해 있는데 왜 너희들 나와서 당당하게 총 못 쓰느냐’ 질책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다. 앞으로 경찰도 총기, 테이저건 등 물리력 훈련을 충분히 하겠다.”●“민폐의 자유는 없다”―오송 지하차도 참사 당시 ‘허위 출동’ 의혹이 일면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국무조정실과 검찰이 지금까지도 경찰만 책임이 있다고 몰았다면 입장 표명을 했을 것이다. 초기 경찰의 잘못이 부각된 아쉬움이 있지만 지금은 수사가 나름 공정하게 가고 있다고 보고 있다. 허위 출동·보고도 (사실이) 아니라고 본다. 현장 경찰관을 신뢰한다. (검찰) 수사로 결과가 나올 것이다.”―대통령실이 집시법 개정을 권고하는 등 엄격한 집회 시위 관리를 강조하고 있다.“37년간 경찰 제복을 입고 있는 제 소신이 ‘민폐의 자유는 없다’는 것이다. 집회 시위도 국격에 맞게 가야 한다. 과거 불법 폭력 집회가 불법 평화 집회로 바뀌었는데, 이제는 평화적이어도 불법 집회는 안 된다고 국민이 보고 있다. 경찰이 대통령실에 코드를 맞추고 있다는 데는 동의할 수 없다.”―법무부의 수사 준칙 개정안에 대해 일각에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래대로 복귀)’이라는 비판이 나온다.“그렇게 보지 않는다. ‘하해불택세류(큰 바다는 작은 냇물도 가리지 않고 받아들인다)’라는 말도 있지 않나. 큰 물줄기는 바뀌지 않는다. 수사와 기소 분리가 궁극적 방향이고 경찰이 검찰의 지휘를 받지 않는 큰 물줄기는 안 바뀐다. 다만 일부 완비되지 않은 세부 사항에 대한 미세조정은 받아들일 수 있다.”―내년 총선에 출마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제가 왜 그런 방향으로 자꾸 거명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 저는 지금 제가 스무살 적 생각하던 가장 영예로운 자리에 와 있다. 이제 임기가 절반 왔다. 앞으로 하고 싶은 게 많다.”―남은 임기 중 꼭 이루고 싶은 과제는 무엇인가.“경찰청장이 차관급이라는 점 때문에 조직원 사기가 좀 낮다. 우리의 규모와 역량과 책임에 걸맞은 그런 대우(장관급)를 해줬으면 하는 게 내 꿈이다. 전국 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장은 1급이다 보니 외부에서 우수한 인재를 데리고 오지 못한다. 최소한 국가수사본부장은 차관급으로 격상해 줬으면 한다.”송유근기자 big@donga.com}

    •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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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경찰, 풍수해 신고땐 ‘우선 출동’…긴급 ‘코드1’ 부여

    제6호 태풍 ‘카눈’이 한반도로 북상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풍수해 관련 신고를 접수하면 ‘코드 1’ 을 부여해 즉시 출동하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2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청주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 ‘허위 보고’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만큼 태풍 피해 만큼은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희근 경찰청장은 8일 태풍 카눈 북상 관련 전국 시도청장 화상회의를 열고 112신고 대응체계를 강화해달라고 주문하면서 “풍수해 관련 신고접수 시 잠재적 위험이 있는 경우면 ‘코드1’ 이상을 접수하도록 하달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재난상황실 운영 및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침수우려 지역을 사전점검 하라”고 밝혔다.‘코드4’부터 ‘코드0’까지 5단계로 분류되는 사건코드는 현장 경찰이 출동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다. ‘긴급 신고’로 분류되는 ‘코드0’(최단시간 내 출동)와 ‘코드1’(우선 출동)은 접수 즉시 바로 현장에 출동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풍수해와 관련해서는 일부 행정력 낭비를 감수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국무조정실은 감찰 결과 경찰이 오송 지하차도 참사 당시 실제 출동하지 않고도 다른 지하차도로 잘못 출동했다고 허위 보고한 의혹이 있다며 경찰관 6명을 수사해달라고 검찰에 의뢰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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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흉악범 ‘신상 공개’ 실효성 논란… “머그샷 공개” 여론 확산[인사이드&인사이트]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일대에서 습격 난동을 벌인 최원종(22). 경기 파주시에서 택시기사·동거녀를 살해한 이기영(32). 과외 중개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만난 20대 여성을 살해한 정유정(24·여). 그리고 지난달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 번화가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3명을 다치게 한 조선(33).최근 잇따라 벌어진 흉악범들은 잔인한 범행 외에 공통점이 하나 더 있다. 경찰이 피의자신상공개심의위원회(신상공개위)를 열어 신상을 공개했음에도 운전면허증이나 폐쇄회로(CC)TV 등의 사진만 공개돼 사진과 실물이 달랐던 것이다. 정유정의 경우 고등학교 동창이 “보정이 너무 심해 사진으로는 못 알아보겠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강력범죄 피의자들의 신상이 공개될 때마다 이런 논란이 반복되는 것은 현행법상 ‘머그샷(mug 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 공개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경찰과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머그샷을 공개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피의자가 동의해야 공개 가능한 ‘머그샷’경찰은 피의자를 검거한 후 머그샷을 찍는다. 머그샷이 공개되면 흉악범의 현재 모습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지만, 현행법상 이를 공개하려면 피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해 공개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신상 공개가 결정됐음에도 머그샷은 공개할 수 없는 이율배반적인 상황이 반복되는 이유다. 실제 최원종 등은 머그샷 공개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일선 경찰서에선 ‘어차피 공개되지 않을’ 머그샷 촬영 자체에 의문을 갖는 분위기도 퍼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0년 4월 신상 공개 제도가 도입된 이후 2010년 초등학생 성폭행범 김수철을 시작으로 각종 범죄자들의 신상이 공개돼 왔다. 최근 공개된 이기영 정유정 조선 최원종 외에도 △2012년 토막살인범 오원춘 △2017년 ‘어금니 아빠’ 이영학 △2018년 강서구 PC방 살인범 김성수 △2019년 방화·살인범 안인득 △전남편 살인·사체손괴 유기범 고유정 △모텔 투숙객 살인·사체손괴 유기범 장대호 △지난해 신당역 역무원 살인범 전주환 △올해 ‘강남 납치’ 살해범 이경우 등이다. 이 가운데 머그샷이 공개된 사례는 2021년 교제했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이 유일하다. 경찰이 머그샷을 공개하려면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피의자 신상 공개 관련 내용을 적시하고 있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엔 머그샷 촬영과 공개에 관련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얼굴 공개 여부에 대한 조항만 담겨 있을 뿐 ‘사진 촬영’이라고 명시된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2019년 법무부가 내린 “현행법상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할 수는 있지만 피의자가 사진 촬영을 거부할 경우 촬영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사실상 유일한 규정으로 적용되고 있다. 경찰청 훈령인 ‘경찰 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역시 법무부 유권해석에 따라 수사 과정에서 확보했거나 피의자 동의를 얻어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만 공개토록 하고 있다.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거나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고 피의자를 호송하는 과정에서 언론이 촬영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 역시 피의자가 모자나 마스크, 안경 등을 사용하거나 긴 머리로 얼굴을 가릴 경우 제재할 수 없다. 법정 등 공개적인 장소에 나올 때 일명 ‘커튼 머리’로 얼굴을 가린 고유정이 대표적인 사례다. 경찰 관계자는 “무죄 추정의 원칙과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해 도입한 절차가 국민의 ‘알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피의자 보호에 무게가 쏠리다 보니 피해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고, 일반 시민들의 법 감정에 부합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형식적 절차로 전락한 머그샷 촬영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찰은 고육지책으로 피의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의 증명사진을 확보해 공개해 왔다. 지난해 9월 경찰이 공개한 전주환의 증명사진은 취재진이 촬영한 모습과 차이가 커 피의자 신상 공개의 목적인 ‘알 권리 보장’, 범죄 예방 등과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른바 ‘n번방’ 사건에서 ‘박사방’을 운영한 조주빈 역시 학생 때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교복 차림의 증명사진이 공개돼 실물과 차이가 컸다. 가장 최근 신상이 공개된 최원종과 조선의 경우 각각 검거 당시 사진과 폐쇄회로(CC)TV 화면까지 공개했지만, 머그샷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은 더 강해지고 있다. 머그샷 촬영 자체가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랜 기간 강력팀에서 활동한 한 형사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선 머그샷 촬영이 원칙이라 이를 건너뛰는 일은 있을 수 없다”면서도 “피의자가 머그샷 공개를 동의하는 사례가 사실상 전무하다 보니 ‘일일이 모든 피의자를 촬영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문을 가진 경찰들이 많다”고 했다.● 해외는 아동도 머그샷 공개이처럼 한국은 흉악범만 예외적으로 신상을 공개하지만, 해외에선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범죄자의 신상을 원칙적으로 공개하는 국가가 많다. 특히 미국은 어떤 범죄가 됐든 피의자로 조사를 받을 경우 머그샷을 공개하고 있다. 최근 미 플로리다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8세 아동이 교사를 폭행한 혐의로 체포된 후 머그샷이 촬영·공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다. 유명인 중에서도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가 2017년 음주운전 혐의로,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 빌 게이츠가 1977년 난폭 운전으로 머그샷이 공개됐다. 일본도 범죄자의 신상을 폭넓게 공개하고 있다. 언론이 범죄 사건을 보도할 때 실명을 보도하는 관행 역시 오랜 기간 유지되고 있다. 중국도 강력범죄 사건을 저지른 범죄자 등의 경우 체포 즉시 얼굴을 공개하며, 영국도 범죄자의 신상 공개를 제한하는 법률이 따로 없다.● 공전하는 국회 입법현재 국회에도 신상 공개가 가능한 범죄 유형을 확대하고, 범죄자의 최신 사진을 공개하는 것을 허용하는 각종 법안이 발의돼 있다. 국회의안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피의자 신상 공개 시 과거가 아닌 현재의 인상착의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이 7건 발의됐다. 각 개정안에는 피의자 얼굴 공개가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의 모습을 촬영해 공개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경우 수사 과정에서 취득하거나 촬영한 사진·영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피의자가 직접 얼굴을 공개할 때도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있다. 다만 해당 법안들은 모두 현재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고, 인권단체의 반대가 커 언제 국회를 통과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태다. 법원 측도 수사기관의 권한이 너무 과도해지고 재판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과거에는 권력에 대항하는 범죄가 많았기 때문에 피의자의 인권이 중요했지만 지금은 다르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며 “강력범죄가 발생하면 분명히 피해자가 존재한다. 국가는 피해자 편에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나타내주기 위해서라도 해당 법안들이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송유근 사회부 기자 big@donga.com}

    •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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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항 테러” “초등교 칼부림”… 살인 예고 글 수위 높아져

    지난달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일원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이후 7일까지 경찰이 수사 중인 ‘살인 예고’ 글이 194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과 검찰의 엄정 대응 기조에도 청소년층에서 유행처럼 번지면서 ‘살인 예고’ 글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경찰이 파악한 ‘살인 예고’ 글은 194건이고 작성자 65명이 검거됐다. 이 가운데 34명(52.3%)은 10대였는데, 만 14세 미만으로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이른바 ‘촉법 소년’도 포함됐다. 글의 수위도 점점 높아지는 추세다. 7일 0시 18분경 한 온라인 커뮤니티엔 “김해공항에서 폭탄 터뜨리고 잭나이프(칼)를 들고 가서 다 죽일 것”이라는 글이 올라와 경찰이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지만 테러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인천·대구·제주 국제공항에서도 테러 예고와 비슷한 글이 올라와 경찰이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다. 울산에선 초등학생이 초등학교에서 칼부림을 하겠다고 글을 올려 학교가 하루 문을 닫았다. 경기남부경찰청은 7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일원에서 무차별 습격 난동을 벌여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22)의 신상과 사진을 공개했다. “살인”“테러” 예고 글 모두 194건… 붙잡힌 범인 52%가 10대 모방 심리-인터넷 익명성 결합검경 “구속수사”에도 갈수록 확산실제 범죄 행위 자극할 위험성… 전문가 “예방교육-처벌 강화 필요”법원, 살인예고 글 쓴 2명 구속무차별 흉기 난동을 모방한 ‘살인 예고’ 글이 10대 청소년을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글은 테러까지 언급하는 등 수위가 과격해지고 있다.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모방 심리와 인터넷 공간의 익명성이 결합되면서 살인 예고 글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예방 교육과 처벌을 동시에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청소년층에서 번지는 살인 예고 경찰과 검찰은 “구체적인 범죄 실행 의사가 확인되면 구속 수사를 적극 검토하겠다”며 강경 대응에 나섰지만, 온라인에 올라오는 살인 예고 글은 계속 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6일 오후 11시 인터넷 커뮤니티에 ‘9일 대구공항에 폭탄테러를 할 예정이다. 차로 밀고 들어가서 흉기로 사람들 다 찔러 죽이겠다’는 글이 올라왔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폭발물 처리팀을 투입하고 군, 국가정보원 등과 함께 대구국제공항 내에서 수색을 실시했으나 특별한 테러 의심점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은 현재 작성자를 추적 중이다. 프로배구 남자부 A팀 선수들을 겨냥해 칼부림을 예고하는 글을 온라인에 올린 20대 남성도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과 한국배구연맹(KOVO)에 따르면 이 남성은 6일 스포츠 관련 온라인 사이트에 경북 구미에서 컵대회를 치르고 있는 A팀 선수단을 해치겠다는 글을 올렸다. 이 남성은 경북 포항에서 체포됐다. 경찰 집계 결과 지난달 21일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 7일 오후 6시까지 17일간 ‘살인 예고’ 글은 총 194건 게시됐다. 경찰은 이 가운데 65명을 검거했고, 나머지 129건의 작성자도 추적 중이다. 문제는 검거된 65명 중 절반이 넘는 34명(52.3%)이 10대로 밝혀지는 등 ‘살인 예고’ 글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급격히 번지고 있다는 점이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를 뜻하는 일명 ‘촉법소년’도 10명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조사 과정에서 단순 장난과 호기심으로 글을 올렸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프로파일러로 활동하는 배상훈 전 우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타인을 공격하는 한국 사회 특유의 인터넷 문화와 모방 심리가 강한 10대가 만나 새로운 청소년들의 일탈 문화가 만들어졌다”고 분석했다.● “소년원 갈 범죄로 인식돼야” ‘살인 예고’ 글이 위험한 이유는 실제 범죄 행위로 이어지는 ‘자극제’가 될 수 있어서다. 윤정숙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범죄분석조사연구실장은 “누군가 장난으로 올린 무분별한 살인 예고 글이 모방 범죄 욕구를 가진 사람을 자극하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청소년들을 상대로 예방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교사와 부모가 함께 적극적으로 (살인 예고 글이) 문제가 있다고 교육하고, 문제가 될 경우 소년원을 갈 수도 있는 중대한 일이라는 걸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도 7일 ‘긴급 스쿨벨’을 발령했다. 스쿨벨은 새 유형의 청소년 범죄가 발생할 경우 교사, 학부모에게 신속하게 알려 자녀를 교육토록 하는 시스템이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글을 올리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엄벌주의’가 당분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경찰도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피의자에게 살인예비 혐의까지 적용하며 강경 대응하고 있다. 경북경찰청은 지난달 24일 한 모바일게임 채팅방에서 “B 씨를 살해하겠다”고 예고하며 흉기 사진을 함께 올린 30대 남성을 살인예비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경찰이 ‘살인 예고’ 글을 쓰고 실행하지 않은 작성자에게 살인예비 혐의를 적용한 것은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처음이다. 한편 법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혜화역과 인천 부평 로데오거리에서 살인을 예고한 글을 올린 30대 남성 왕모 씨와 최모 씨(40)에 대해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수원=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강홍구 기자 windup@donga.com 대구=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

    •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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