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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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영총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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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0~20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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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정년 늘려가겠다” 첫 공개 언급

문재인 대통령은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어르신들이 정규직 일자리에 더 오래 종사하실 수 있도록 정년을 늘려가겠다”고 말했다.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감소가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정년 연장을 위한 정부의 움직임도 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제23회 ‘노인의 날’ 축사에서 “활기차고 보람 있게 사시는 데 일자리만큼 좋은 복지는 없을 것”이라며 “100세 시대를 맞아 어르신들이 더 오랫동안 사회 활동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바꿔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정년 연장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이다. 정부는 만 60세 이상 고령층 고용 확대를 위해 기업이 60세 이후에도 고용을 이어가는 ‘계속고용제도’의 도입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2022년부터 이 제도의 도입 여부를 논의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논의 시점이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정치권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정년 연장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조국 사태에 반발하고 있는 60대 이상의 지지율 추가 하락을 막아보겠다는 취지가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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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국민 바라는 檢개혁 시작되길 기대”

검찰의 개혁안 발표에 대해 1일 청와대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검찰 발표 2시간 만에 “국민이 바라는 검찰 개혁의 시작이 되기를 기대한다”는 반응을 내놨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단 검찰이 움직였다는 점은 긍정적이다”면서도 “검찰이 더 고민해 후속 조치를 내놓으라는 의미도 담겼다”고 말했다. 이날 청와대가 내놓은 입장문은 단 67자에 그쳤다. 청와대는 검찰의 개혁안 발표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을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일선 특수부 폐지로는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왔지만 검찰의 향후 행보를 좀 더 지켜보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 하루 만에 검찰도 후속 조치에 나섰다는 점과, 청와대와 검찰의 확전은 서로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이 영향을 미쳤다. 청와대는 윤 총장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도 “달라진 바 없다”고 밝혔다.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와 별개로, 윤 총장의 검찰 개혁 실행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다는 의미다. 반면 여당은 검찰 개혁안에 대해 “아직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장인 박주민 최고위원은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어떻게 민주적 통제를 받을지 등에 대한 내용이 없는 등 근본적이고 철저한 검찰 개혁 의지를 읽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 의원 모임인 민주평화국민연대 등이 주최한 ‘검찰개혁 완수를 위한 국민 토론회’에서는 검사장 직선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광역시도별 또는 전국 지검별 검사장을 주민이 뽑는 직선제를 통해 검찰 권력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강성휘 기자}
- 201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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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에 답한 윤석열 “檢 특수부 3곳외 폐지”

윤석열 검찰총장은 정치인과 고위공무원, 기업인 등의 수사를 맡아왔던 특별수사부를 서울중앙지검 등 3곳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폐지하겠다고 1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윤 총장에게 지시한 지 하루 만이다. 대검찰청은 1일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과 수원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지검 등 7곳에 있는 특수부 중 서울중앙지검 등 3곳만 제외하고 폐지할 것을 법무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특수부를 폐지하려면 법무부가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지난해 7월 창원과 울산지검의 특수부가 폐지되면서 전국 18개 지검 중 7곳에만 특수부가 남아 있다. 윤 총장은 또 국가정보원 등 정부 부처 37개 기관에 파견된 검사 57명 전원을 복귀시켜 형사부와 공판부에 투입하도록 했다. 특수부의 비중을 대폭 줄여 민생범죄를 전담하는 형사부와 공판부를 강화시키겠다는 것이다. 검사장 전용차량 이용 중단 등은 즉각 시행하기로 했다. 윤 총장은 문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뒤 대검 참모들에게 “검찰이 꼭 해야 할 일에 집중해서 하자”고 지시했고, 전날 오후부터 이날까지 회의를 거쳐 개혁안을 발표했다. 대검 발표 전 법무부의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직접 수사를 축소하고 형사·공판부로 중심을 이동시키라”며 첫 번째 권고안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검찰 발표 직후 “검찰과 협의하여 국민이 원하는 바람직한 검찰 개혁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검찰의 개혁안 발표에 대해 고민정 대변인 명의로 “검찰이 발표한 방안은 필요한 일이라 생각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국민이 바라는 검찰 개혁의 시작이 되기를 기대한다”는 짧은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청와대의 기류는 “더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강하다. 일선 특수부 폐지에 그쳤을 뿐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일단 검찰이 재빨리 화답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향후 나올 개혁안을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주민 의원은 “검찰이 어떻게 민주적 통제를 받을지 등에 대한 내용이 없는 등 근본적이고 철저한 검찰 개혁 의지를 읽기에는 부족하다”고 평가했다.이호재 hoho@donga.com·한상준 기자}
- 201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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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공항 이전 대상지 확정되는 대로 신속 진행”

1일 국군의날 기념식은 사상 최초로 대구에서 개최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대구공항은 영남 내륙 지방의 관문이자 공군의 핵심 기지로 영공 수호의 핵심 임무를 수행해 왔다”며 “대구공항의 역사는 오랜 시간 불편을 감내한 대구 시민들의 애국의 역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대구를 9차례 언급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대구공항은 당초 김해공항 확장과 함께 대구 군공항(K-2)을 통합·이전하는 방향으로 추진돼 왔다. 그러나 동남권 신공항 문제가 재검토되면서 현재는 중단된 상태다. 대구공항 이전 문제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기념식이 끝난 뒤 “이전 대상지가 확정되는 대로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3월 대구 칠성시장을 방문한 뒤 지역 경제인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대구공항 이전, 취수원 문제 등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살펴나가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일각에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당의 취약 지역인 대구 지역 민심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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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지시 하루만에…윤석열 “특수부 3곳 빼고 모두 폐지”

윤석열 검찰총장은 정치인과 고위 공무원, 기업인 등의 수사를 맡아왔던 특별수사부를 서울중앙지검 등 3곳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폐지하라고 1일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윤 총장에게 지시한 지 하루 만이다. 대검찰청은 1일 “윤 총장이 서울중앙과 수원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지검 등 7곳에 있는 특수부 중 서울중앙지검 등 3곳만 제외하고, 폐지할 것을 법무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특수부를 폐지하려면 법무부가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지난 해 7월 창원과 울산지검의 특수부가 폐지되면서 전국 18개 지검 중 7곳에만 특수부가 남아있다. 윤 총장은 또 국가정보원 등 정부부처 37개 기관에 파견된 검사 57명 전원을 복귀시켜 형사부와 공판부에 투입하도록 했다. 특수부의 비중을 대폭 줄여 민생범죄를 전담하는 형사부와 공판부를 강화시키겠다는 것이다. 검사장 전용차량 이용중단 등은 즉각 시행하기로 했다. 윤 총장은 문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뒤 대검 참모들에게 “검찰이 꼭 해야할 일에 집중해서 하자”고 지시했고, 전날 오후부터 이날까지 회의를 거쳐 개혁안을 발표했다. 대검 발표 전 법무부의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직접 수사를 축소하고 형사·공판부로 중심을 이동시키라”며 첫 번째 권고안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검찰 발표 직후 “검찰과 협의하여 국민이 원하는 바람직한 검찰개혁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검찰의 개혁안 발표에 대해 고민정 대변인 명의로 “검찰이 발표한 방안은 필요한 일이라 생각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국민이 바라는 검찰 개혁의 시작이 되기를 기대한다”는 짧은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청와대의 기류는 “더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강하다. 일선 특수부 폐지에 그쳤을 뿐 아직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일단 검찰이 재빨리 화답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향후 나올 개혁안을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주민 의원은 “검찰이 어떻게 민주적 통제를 받을지 등에 대한 내용이 없는 등 근본적이고 철저한 검찰개혁 의지를 읽기는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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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안보가 대화 협력 뒷받침”…北 도발은 언급 안해

제71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이 1일 대구 공군기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관으로 거행됐다. 대구 기지는 공군 주력 전투기인 F-15K로 이뤄진 제11전투비행단이 배치된 곳이다. 국군의 날 행사가 공군 전투비행단에서 열린 것은 창군 이래 처음이다. 국산 기동헬기인 ‘수리온’을 타고 행사장에 도착한 문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평화는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우리 군의 철통같은 안보가 대화와 협력을 뒷받침하고 항구적 평화를 담대하게 걸을 수 있게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에 사는 누구나 자자손손 평화와 번영을 누리며 살아야 한다”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거듭 강조했다. 또한 “국군의 뿌리는 독립 운동과 애국에 있다”며 “무장독립투쟁부터 한국전쟁, 그 이후의 전쟁 억제에 이르기까지 우리 군은 언제나 본연의 임무를 완벽히 수행해왔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문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올해 국군의 날 기념식은 형식·규모면에서 작년과 비교가 됐다.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작년 국군의 날 행사(70주년)는 5년 기념식 단위로 진행된 병력·무기 시가행진을 취소하는 등 대폭 축소해 진행됐다. 행사 마지막은 가수 싸이 공연으로 마무리됐다. 판문점(4월)·평양(9월) 정상회담 이후 남북 화해평화 기류를 고려한 조치였지만 “과도한 북한 눈치보기”, ‘약군(弱軍) 퍼레이드“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올해 기념식에서는 이날 일반에 처음 공개된 F-35A 스텔스전투기를 비롯해 현무계열의 탄도·순항미사일 등 유사시 대북 타격용 첨단전력이 대거 출동했다. 문 대통령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 군 수뇌부와 함께 이들 무기를 사열하고, 조기경보기와 공중급유기 등 육해공 항공전력(13종 50여대)의 대규모 공중사열도 지켜봤다. 군 소식통은 ”현 정부의 대북 안보정책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강군 퍼포먼스‘“라고 전했다. 남북 화해를 틈탄 북한의 대남 신종무기 연쇄 도발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결정 등 현 정부가 ’안보위기‘를 자초했다는 비난 여론을 불식시키는 차원에서 ’무력과시‘ 비중을 높였다는 것이다. 확고한 영토 수호 의지도 과시했다. 행사 중 F-15K 4대가 동해(독도), 서해(직도), 남해(제주도)로 출격해 초계비행을 하면서 조종사들이 대형스크린을 통해 실시간 보고를 한 뒤 기지로 복귀해 문 대통령에게 임무 완수를 신고했다. 최근 발간한 방위백서에서 독도 영공의 항공자위대 전투기 긴급발진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노골화와 러시아 전폭기의 독도영공 침범 등 주변국의 영토위협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경고 메시지라고 군은 전했다. 특히 식전행사에서 이순신 장군의 명량해전을 다룬 영화 ’명량‘ 주제곡에 맞춘 국군 의장대의 ’무예도보통지(복원 무예)‘ 공연과 백범 김구 선생의 광복 1주년 연설이 담긴 본행사의 기념영상은 최근 한일 갈등을 반영한 극일(克日) 의미로 해석된다. 한편 이날 기념식장 상공의 짙은 안개로 공군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의 기념비행과 고공강하 등 일부 행사는 취소됐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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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석열 ‘조국 임명땐 사퇴’ 언급”… 檢 “정치공작”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임명되기 전 ‘조 장관을 임명하면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청와대에 전했다는 주장이 여권에서 제기됐다. 검찰은 즉각 부인하며 “정치공작”이라고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3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윤 총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면 사퇴하겠다’고 했는데 들으신 바가 있나. 만약 사실이라면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명백히 도전한 것”이라고 물었다. 이에 이 총리는 “사실관계는 확인해 드리지 못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의 대정부질문을 계기로 민주당은 윤 총장의 사퇴 언급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나도 그런 소문을 들었다”며 이를 부인하지 않았다. 또 다른 관계자도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이미 비슷한 내용을 밝히지 않았나”라고 했다. 유 이사장은 지난달 28일 한 강연에서 “제 취재에 따르면 임명 전 두 경로 이상으로 조 장관에 대한 검찰 보고가 대통령에게 갔다. 그런데도 임명이 되니 검찰 입장에서 화가 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별다른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확인해 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형배 전 대통령사회정책비서관은 지난달 5일 페이스북에 “‘(윤 총장이) 수사 개시 전 (대통령) 독대 보고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는 등 조 후보자 관련 압수수색 전후 청와대 주변에서 (관련) 소문이 돌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윤 총장이 사의를 전달한 대상으로 지목된 김조원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이날 통화가 연결되지 않았다. 검찰은 강력히 부인했다. 대검찰청은 일부 매체에서 관련 보도가 나오자 즉각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린다”고 부인했다. 검찰 내부에선 “(정확한 사실을) 확인해 보면 해결되는 일 아니냐. 윤 총장을 흔들기 위한 정치공작”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한상준·이호재 기자}
- 201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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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檢총장에 지시한다, 개혁안 만들라”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검찰총장에게 지시한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검찰을 향한 공개 경고에 이어 사흘 만에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 수사를 이끌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신속한 검찰 개혁안 마련을 촉구한 것이다. 문 대통령의 연이은 검찰 개혁 드라이브에 맞춰 더불어민주당은 윤 총장에 대한 노골적인 압박에 나섰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문 대통령이 ‘사법 계엄령’을 내린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조 장관으로부터 ‘인권을 존중하고 민생에 집중하는 검찰권 행사 및 조직 운용 방안’에 대해 보고받는 자리에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가 매우 높다”며 “우리 정부 들어 검찰의 수사권은 대폭 강화된 반면 검찰권 행사의 방식이나 수사 관행, 또 조직 문화 등에 있어서는 개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공권력은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한다”며 “특히 권력기관일수록 더 강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 검찰은 행정부를 구성하는 정부기관”이라고 강조했다. 검찰도 정부기관인 만큼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조 장관이 보고한 피의사실 공보준칙 개정, 대검찰청 감찰본부장 및 사무국장 인사 등에 대해서도 모두 수용했다. 공보준칙 개정 등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수사가 종료되는 대로”라고 시점을 정했다. 진행 중인 검찰 수사에 대한 외압 논란을 피하겠다는 것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논의 중인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연일 검찰 개혁을 강조하는 것은 이번이 아니면 검찰 개혁의 동력을 잃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곧 임기 반환점을 앞둔 상황에서 어떻게든 검찰 개혁의 첫발을 떼야 한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판단”이라며 “윤 총장의 거취는 검찰의 자체 개혁안을 지켜본 뒤 생각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윤 총장에게 무거운 숙제를 내줬다고 보면 된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 책임론을 부각시키며 검찰에 대한 압박을 강화했다. 이해찬 대표는 “검찰은 지금이야말로 스스로의 개혁에 동참할 마지막 기회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 스스로 적폐청산 책임자로 임명한 윤 총장이 이 정권을 수사하자 소금 맞은 미꾸라지마냥 발악한다”며 “대한민국 사법체제를 전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총장은 전날 대검찰청을 통해 검찰 개혁에 대해 메시지를 낸 것과 달리 이날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는 공식 반응을 내지 않았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이지훈 기자}
- 201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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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조국표 檢개혁안 모두 수용 ‘힘 실어주기’

30일 진행된 조국 법무부장관의 첫 대통령 보고는 검찰 관련 업무에만 집중됐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장관이 지향하는 지점이 무엇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보고에는 김오수 법무부 차관, 이성윤 검찰국장, 황희석 검찰개혁추진단장 등이 배석했다.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법무부 장관-검찰총장 순이라는 체계를 재차 확인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검찰총장이 대통령과 직접 마주앉을 위치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날 보고는 문 대통령이 27일 검찰에게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를 강조하는 메시지를 참모들에게 전달하며 법무부도 관련 내용을 보고할 것을 지시하며 마련됐다. 검찰의 자체적인 개혁안 마련과 별개로 상급 기관인 법무부의 준비 사항을 직접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조 장관이 보고한 내용을 모두 수용했다. 이날 보고에 따라 검찰 핵심 포스트인 대검찰청 감찰부장과 사무국장은 조 장관의 뜻대로 인선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 문 대통령은 검찰 형사·공판부의 강화와 피의사실 공표준칙 개정에 대해서는 “모두 검찰 개혁을 위해 필요한 방안”이라며 조 장관에게 힘을 실어줬다. 다만 문 대통령은 이 방안들에 대해서는 조 장관 수사가 종료되는 대로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수사 개입 논란을 차단하겠다는 뜻과 함께 조 장관의 거취에 변동이 생기더라도 ‘조국 표 검찰 개혁안’만큼은 계속해서 밀어붙이겠다는 의도가 담겼다는 분석이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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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文 대통령, 윤석열에 “검찰 개혁 방안 조속히 마련”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 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27일 검찰에 대한 공개 경고에 이어 이번에는 윤 총장에게 직접 검찰 개혁 방안 마련을 요구한 것이다. 이에 따라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윤 총장에 대한 여권의 압박이 본격화 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조 장관으로부터 ‘인권을 존중하고 민생에 집중하는 검찰권 행사 및 조직 운용 방안’에 대해 보고 받았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매우 높다”며 “우리 정부 들어 검찰의 수사권 독립은 대폭 강화된 반면에 검찰권 행사의 방식이나 수사 관행, 조직 문화 등에 있어서는 개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공권력은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한다”며 “특히 권력 기관일수록 더 강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27일 검찰을 향해 “성찰해야 한다”는 경고에 이어 보다 문 대통령이 이날 더 강한 개혁 메시지를 조 장관을 통해 전달한 것이다. 이날 보고는 조 장관 취임 이후 첫 대통령 보고로, 윤 총장은 배석하지 않았다. 이날 보고에 대해 청와대는 “27일 문 대통령이 검찰 관련 메시지를 구술하면서 법무부의 보고도 지시한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검찰은 행정부를 구성하는 정부 기관”이라며 “따라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대해 검찰은 물론 법무부와 대통령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부족했던 점을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독립된 별도의 기구가 아니라 대통령이 이끄는 행정부의 일원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조 장관은 이날 현재 비어 있는 대검찰청 감찰본부장과 사무국장 인사를 건의했고, 문 대통령은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특정 인사를 건의한 것은 아니었다”고 밝혔지만 법무부가 조 장관 취임 이후 두 자리에 대한 인사 절차를 진행해온 만큼 곧 감찰본부장과 사무국장 인선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금, 인사 등을 총괄하는 사무국장과 감찰 권한을 갖고 있는 감찰본부장은 검찰의 핵심 요직으로 꼽힌다. 여권 관계자는 “검찰 조직을 향한 조 장관의 개혁 드라이브가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조 장관은 이날 검찰의 형사·공판부 강화와 피의사실 공보준칙 개정 등에 대해서도 보고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모두 검찰 개혁을 위해 필요한 방안들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당장 그 내용을 확정하고 추진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위축시킨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견을 더 수렴하고 내용을 보완하여 장관과 관련된 수사가 종료되는 대로 내용을 확정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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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피의사실 공표 등 지적하며 강도 높은 檢개혁 예고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에 대한 경고에 나섰다. 미국 뉴욕 방문에서 돌아온 뒤 첫 메시지로 검찰을 겨냥한 것이다. 이례적인 문 대통령의 공개 경고에 검찰은 “검찰은 헌법정신에 입각하여 인권을 존중하는 바탕에서 법 절차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고, 국민이 원하는 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52자의 짧은 분량이지만 사실상 문 대통령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국 정국’이 정치권을 넘어 청와대와 검찰이 맞서는 초유의 양상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 文, 뉴욕 복귀 뒤 곧바로 ‘검찰 경고’ 문 대통령이 이날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을 지적한 것은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끄는 검찰이 별다른 통제 없이 수사권을 행사하는데 이 과정에서 피의사실 공표 등 인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의미다. 해외 방문 기간 중 진행된 검찰의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먼저 조 장관의 유임에 매달리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조 장관과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서는 엄정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며 “사실 관계 규명이나 조 장관이 책임져야 할 일이 있는지도 검찰의 수사 등 사법절차에 의해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검찰 수사 결과 조 장관과 가족의 위법 사실이 드러난다면 문 대통령도 과감하게 결단을 내릴 것이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동시에 문 대통령은 조 장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검찰의 문제도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 주시기 바란다”며 “검찰 개혁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나 수사권 조정 같은 법·제도적 개혁뿐 아니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과 수사 관행 등의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성찰’이라는 표현이 핵심”이라며 “검찰이 스스로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인사권 등을 통해 강제로 검찰에 메스를 들이댈 수밖에 없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한 참모는 “(문 대통령의) 고뇌에 찬 작심 발언”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등을 지적하면서도 조 장관이 압수수색에 나선 검사에게 전화를 건 사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검찰 관련 메시지를 밝힌 뒤 오후에 연가를 냈다.○ 檢 “브리핑 자체가 간섭” 반발 그러나 검사들은 문 대통령의 메시지가 노골적인 수사 개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검사는 “청와대가 ‘아무런 간섭 없이’를 강조한 게 모순이다. 브리핑 내용 자체가 검찰에 대한 간섭”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에서는 문 대통령의 발언이 이날 조 장관과 함께 대통령민정수석실에서 근무했던 윤모 총경에 대한 압수수색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한편으로는 문 대통령이 공개 경고에 나선 만큼 강도 높은 쇄신책이 임박했다는 불안도 감지됐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치킨 게임에서 검찰이 무조건 죽는 시나리오가 돼 버렸다. 이제 와서 수사를 접을 수도 없고 출구가 없어 내부 분위기가 뒤숭숭하다”고 전했다. 야권도 문 대통령의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그야말로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다. 명백한 검찰 겁박”이라고 성토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도 “시퍼렇게 살아있는 대통령의 권력이 노골적으로 검찰을 협박한 것”이라며 “범죄 피의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해서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대통령이 이제는 본인 스스로 불법에 손을 담그고 있다”고 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김정훈·이지훈 기자}
- 2019-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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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절제된 검찰권 행사 중요”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의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 과정에서 피의사실 공표 등 논란이 확산되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끄는 검찰에 공개 경고를 보낸 것이다. 이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문 대통령의 발언은 명백한 검찰 겁박이며 수사 외압”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27일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대독한 메시지에서 “검찰 개혁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나 수사권 조정 같은 법·제도적 개혁뿐 아니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과 수사 관행 등의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 스스로 문제점을 개선하라는 의미로, 문 대통령이 조 장관 임명 이후 검찰 수사에 대해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금의 검찰은 온 국민이 염원하는 수사권 독립과 검찰 개혁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함께 가지고 있으며, 그 개혁의 주체임을 명심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미국 뉴욕 방문을 마친 뒤 첫 출근일에 검찰을 향한 경고를 보냈다. 이에 따라 청와대 안팎에서는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의 검찰 개혁 행보를 지켜본 뒤 검찰 인사권 등을 적극 행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조 장관 관련 의혹에 대해 “조 장관이 책임져야 할 일이 있는지도 검찰의 수사 등 사법 절차에 의해 가려질 것”이라며 “검찰이 해야 할 일은 검찰에 맡기고, 국정은 국정대로 정상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함께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조 장관의 거취를 조만간 결정할 수 있다는 메시지로도 해석된다.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대검찰청은 “검찰은 헌법정신에 입각해 인권을 존중하는 바탕에서 법 절차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고 국민이 원하는 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서는 “장관에 이어 대통령까지 수사에 간섭하고 있다”는 불만도 나왔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대통령마저 나서서 검찰 공격을 하니, 이는 국민에 대한 도전이고 대한민국 법질서에 대한 공격”이라고 비판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신동진 기자}
- 2019-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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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복귀 뒤 곧바로 ‘검찰 경고’…文대통령, 발언의 의미는?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문재인 대통령)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에 대한 경고에 나섰다. 미국 뉴욕 방문에서 돌아온 뒤 첫 메시지로 검찰을 겨냥한 것이다.이례적인 문 대통령의 공개 경고에 검찰은 “검찰은 헌법정신에 입각하여 인권을 존중하는 바탕에서 법 절차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고, 국민이 원하는 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52자의 짧은 분량이지만 사실상 문 대통령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국 정국’이 정치권을 넘어 청와대와 검찰이 맞서는 초유의 양상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文, 뉴욕 복귀 뒤 곧바로 ‘검찰 경고’문 대통령이 이날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을 지적한 것은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끄는 검찰이 별다른 통제 없이 수사권을 행사하는데 이 과정에서 피의사실 공표 등 인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의미다. 해외 방문 기간 중 진행된 검찰의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먼저 조 장관의 유임에 매달리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조 장관과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서는 엄정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며 “사실 관계 규명이나 조 장관이 책임져야 할 일이 있는지도 검찰의 수사 등 사법절차에 의해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검찰 수사 결과 조 장관과 가족의 위법 사실이 드러난다면 문 대통령도 과감하게 결단을 내릴 것이라는 의미”라고 말했다.동시에 문 대통령은 조 장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검찰의 문제도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 주시기 바란다”며 “검찰 개혁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나 수사권 조정 같은 법·제도적 개혁뿐 아니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과 수사 관행 등의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성찰’이라는 표현이 핵심”이라며 “검찰이 스스로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인사권 등을 통해 강제로 검찰에 메스를 들이댈 수밖에 없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한 참모는 “(문 대통령의) 고뇌에 찬 작심 발언”이라고도 했다.그러나 문 대통령은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등을 지적하면서도 조 장관이 압수수색에 나선 검사에게 전화를 건 사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검찰 관련 메시지를 밝힌 뒤 오후에 연가를 냈다.○ 檢 “브리핑 자체가 간섭” 반발그러나 검사들은 문 대통령의 메시지가 노골적인 수사 개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검사는 “청와대가 ‘아무런 간섭 없이’를 강조한 게 모순이다. 브리핑 내용 자체가 검찰에 대한 간섭”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에서는 문 대통령의 발언이 이날 조 장관과 함께 대통령민정수석실에서 근무했던 윤모 총경에 대한 압수수색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왔다.한편으로는 문 대통령이 공개 경고에 나선 만큼 강도 높은 쇄신책이 임박했다는 불안도 감지됐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치킨 게임에서 검찰이 무조건 죽는 시나리오가 돼 버렸다. 이제 와서 수사를 접을 수도 없고 출구가 없어 내부 분위기가 뒤숭숭하다”고 전했다.야권도 문 대통령의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그야말로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다. 명백한 검찰 겁박”이라고 성토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도 “시퍼렇게 살아있는 대통령의 권력이 노골적으로 검찰을 협박한 것”이라며 “범죄 피의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해서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대통령이 이제는 본인 스스로 불법에 손을 담그고 있다”고 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김정훈·이지훈 기자}
- 2019-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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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다양한 방식으로 檢에 전달”… 靑 수사 외압 논란

강기정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검찰의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와 관련해 “검찰에 조용히 수사하라는 뜻을 전달했는데 말을 듣지 않았다”고 말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청와대가 검찰의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강 수석은 26일 전남 순천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균형발전 정책박람회’ 기조연설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진행 중이니 검찰에 수사해도 조용히 하라고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했다”며 “검찰은 그 말을 듣지 않았고 대통령이 한반도의 운명을 가르는 회담을 하는 시간에 (검찰은) 우리가 보았던 그런 일을 했다”고 말했다. 22일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 뉴욕으로 출국했고, 검찰은 23일 조 장관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강 수석은 연설 뒤 어떤 방식으로 검찰에 의견을 전달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알아서 생각하시라”고 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강 수석은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에 직간접으로 다양하게 전달했다는 것은 당시에 페이스북에 올렸던 글과 당에서 쏟아졌던 다양한 발언을 말한 것”이라며 “(순천 행사에서) 발언의 요지는 대통령의 순방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검찰도 대한민국의 구성원이자 공무원인데, 한반도의 운명을 가를 한미 (정상)회담과 유엔 총회 연설을 코앞에 둔 중차대한 시점에, 그 일(압수수색)이 왜 일어났는지 검찰의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했던 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 관계자 중 저한테 직간접으로 연락 받은 분이 있다면 손!(들어 보라)”이라고도 했다. 강 수석의 해명에도 발언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검찰에 대한 청와대의 불만은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현직 청와대 수석이 할 말은 아니었다”며 “조 장관의 (압수수색 당시 담당 검사와의) 전화통화 사실이 불거진 날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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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검찰에 조용히 수사하라는 뜻 전달했는데…” 靑 외압 논란

강기정 대통령정무수석이 검찰의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와 관련해 “검찰에 조용히 수사하라는 뜻을 전달했는데 말을 듣지 않았다”고 말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청와대가 검찰의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강 수석은 26일 전남 순천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균형발전 정책박람회’ 기조연설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진행 중이니 검찰에 수사해도 조용히 하라고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했다”며 “검찰은 그 말을 듣지 않았고 대통령이 한반도의 운명을 가르는 회담을 하는 시간에 (검찰은) 우리가 보았던 그런 일을 했다”고 말했다. 22일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 뉴욕으로 출국했고, 검찰은 23일 조 장관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강 수석은 연설 뒤 어떤 방식으로 검찰에 의견을 전달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알아서 생각하시라”고 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강 수석은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에 직간접적으로 다양하게 전달했다는 것은 당시에 페이스북에 올렸던 글과 당에서 쏟아졌던 다양한 발언을 말한 것”이라며 “(순천 행사에서) 발언의 요지는 대통령의 순방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검찰도 대한민국의 구성원이자 공무원인데, 한반도의 운명을 가를 한미 (정상)회담과 유엔 총회 연설을 코앞에 둔 중차대한 시점에, 그 일(압수수색)이 왜 일어났는지 검찰의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했던 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 관계자 중 저한테 직간접적으로 연락 받은 분이 있다면 손!(들어 보라)”이라고도 했다. 강 수석의 해명에도 발언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검찰에 대한 청와대의 불만은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현직 청와대 수석이 할 말은 아니었다”며 “조 장관의 전화통화 사실이 불거진 날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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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정상들 대신 부인들만 만났다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동시에 미국 뉴욕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회동은 이번에도 불발됐다. 다만 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와 아베 총리의 부인 아키에 여사는 만나서 반갑게 인사를 나눴다. 김 여사는 24일(현지 시간) 뉴욕 공립도서관에서 열린 ‘발달장애인을 위한 보편적 의료보장 콘퍼런스’에 참석해 연설했다. 유니세프와 세계보건기구(WHO)가 주최한 이 행사에는 아키에 여사, 마틸드 필리프 벨기에 왕비 등 각국 정상 부인들이 참석했다. 김 여사는 연설 시작 전 인사말에서 “존경하는 마틸드 필리프 왕비님, 아베 아키에 여사님”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연설을 마친 김 여사는 행사장을 빠져나가며 아키에 여사를 발견하고는 반갑게 악수하고 곧이어 포옹했다. 청와대는 두 여사 간 인사 외에 별다른 대화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가 아키에 여사를 만난 것은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3개월여 만이다. 당시 한일 정상은 7초간 악수를 하는 데 그쳤지만, 김 여사는 아키에 여사가 주최한 G20 배우자 환영 차담회에 참석해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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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일갈등 불개입’ 방침 세운듯

유엔 총회를 계기로 23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포함한 한일 갈등 문제가 아예 다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양국이 좀처럼 갈등 해결의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미국 역시 누구 편도 들지 않는 중립 입장을 당분간 유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25일 복수의 한미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회동에서 한일 이슈는 테이블에 오르지 않았다. 지소미아의 경우 청와대가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에게 한미일 정상회담도 제안하지 않았다고 한다. 당초 미국은 한일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나섰다. 미국은 한일 양국이 추가 조치를 하지 않는 현상 동결 합의(standstill agreement)를 제안했고,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한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주선하기도 했다. 미국은 한미 동맹을 린치핀(linchpin·핵심축), 미일 동맹을 코너스톤(cornerstone·주춧돌)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일 갈등이 결국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자 백악관이 태도를 바꿨다는 분석이다. 한 외교 소식통은 “한일 갈등이 단기간에 풀리기 어렵다고 판단한 미국이 중립 입장을 확고히 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 역시 일본과의 직접 해결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일본과 물밑 교섭 등을 통해 양국 간 대화로 갈등을 풀어 보겠다는 복안이다. 한상준 alwaysj@donga.com / 뉴욕=문병기 기자}
- 2019-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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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과감한 대북외교 추진중”… 적대관계 청산 의지 밝혀

2월 ‘하노이 노딜’ 이후 멈춰 섰던 북한 비핵화 시계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북-미가 이미 지난 주말 평양에서 사전 접촉을 통해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한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비핵화와 관련해 ‘새로운 방법(new method)’과 북한에 대한 ‘과감한 외교(bold diplomacy)’를 강조한 것도 이런 흐름의 연장선상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 시간)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에 대해 과감한 외교를 추진하고 있다”며 “미국은 평화를 존중하는 어떤 국가도 우방으로 포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전날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무력 불사용 원칙을 재확인한 데 이어 다시 한번 비핵화 협상을 통한 적대관계 청산 의지를 밝힌 것.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평양에서 사전 접촉의 결과를 보고받은 뒤 나올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 외교 소식통은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경질을 계기로 북한의 태도가 달라졌다”며 “이를 기점으로 북-미의 사전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고 말했다. 미국 뉴욕에서 이뤄진 한미 정상회담 전후로 미국에서 북-미 관계를 놓고 ‘근본적 관계 전환(transfrom)’이 시작됐다는 관측이 청와대에서 나오는 것도 이런 흐름과 무관치 않다. 백악관이 그동안 유지해왔던 전면적인 비핵화 조치와 제재 완화 등을 맞바꾸는 빅딜에서 벗어나 종전선언과 수교협상 개시 등을 추진할 수 있다는 의미다. 청와대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 전후로 비핵화 프로세스가 어느 정도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보고 있다. 외교 소식통은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연내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왔다”며 “비핵화가 당장 큰 진전을 내기 어렵더라도 북-미 정상이 ‘전쟁은 끝났다’고 선언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11월 부산 ‘한-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특별정상회의’ 참석 가능성에 불씨를 지피는 등 남북대화 복원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을 접견하고 “평창에서 시작된 평화의 열기가 완전한 평화로 완성되기를 바란다”며 2020년 도쿄 올림픽 남북단일팀 구성과 2032년 남북 공동 올림픽 개최에 대한 지원을 당부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청와대가 북-미 실무협상의 기대를 띄우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청와대가 높게 평가하고 있는 북-미 관계의 ‘근본적 관계 전환’은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하노이 노딜’ 전인 올 1월 말 스탠퍼드대 연설 등에서 수차례 언급한 내용이기도 하다. 야당에선 청와대와 여당이 김 위원장 답방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등 앞장서서 낙관론을 펴는 배경에 정치적 의도가 깔렸다고 비판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국정원이 뜬금없이 ‘김정은 답방설’을 흘리는데, 정권 유지 수단이 북풍(北風)밖에 없냐”며 “결국 조국 (의혹) 덮기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은 “북-미 간에 북핵 이견이 좁혀지고 합의가 도출되면 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라며 “굉장히 여러 가지 충족되기 어려운 조건이 있는데 과연 성사가 될까 하느냐는 이야기로 미션 임파서블(Mission Impossible)”이라고 말했다.뉴욕=문병기 weappon@donga.com / 한상준·최우열 기자}
- 2019-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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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갈등’ 다뤄지지 않은 한미정상회담…美, 중립 입장 유지?

유엔 총회를 계기로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포함한 한일 갈등 문제가 아예 다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양국이 좀처럼 갈등 해결의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미국 역시 누구 편도 들지 않는 중립 입장을 당분간 유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25일 복수의 한미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회동에서 한일 이슈는 테이블에 오르지 않았다. 지소미아의 경우 청와대가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에게 한미일 정상회담도 제안하지 않았다고 한다. 당초 미국은 한일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나섰다. 미국은 한일 양국이 추가 조치를 하지 않는 현상 동결 합의(standstill agreement)를 제안했고,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한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주선하기도 했다. 미국은 한미 동맹을 린치핀(linchpin·핵심축), 미일 동맹을 코너스톤(cornerstone·주춧돌)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일 갈등이 결국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자 백악관이 태도를 바꿨다는 분석이다. 한 외교 소식통은 “한일 갈등이 단기간에 풀리기 어렵다고 판단한 미국이 중립 입장을 확고히 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 역시 일본과의 직접 해결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일본과 물밑 교섭 등을 통해 양국 간 대화로 갈등을 풀어보겠다는 복안이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뉴욕=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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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답방 가능성’ 국정원장 언급 이례적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24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11월 부산 답방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북한 최고 지도자의 사상 첫 방한이 성사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정원이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추이를 답방 성사의 전제조건으로 내걸기는 했지만, 지난해 비핵화 대화 이후 국정원장이 국회에서 김 위원장의 답방을 거론하고 밖으로 공개된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다. 정부는 부산에서 11월 25, 26일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위해 오래전부터 ‘김정은 초청 카드’를 검토해왔다.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외교 정책인 ‘신남방정책’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데다 이른바 ‘평화 경제’를 위한 결정적 촉진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이 다자(多者) 외교무대에 참석하면 남북 관계 개선을 통한 비핵화 동력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다. 11월 부산 회의에는 아세안 10개 회원국이 모두 참석하는데 북한과 수교국이기도 하다. 정부 관계자는 “남북미 3자 비핵화 협상에 더해 북한과 아세안 지역 국가들과의 교류가 활성화된다면 북한이 과거로 회귀하지 못하도록 하는 흐름이 더 공고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김 위원장의 참석 가능성을 낮게 보는 시선도 여전하다. 한 외교 소식통은 “북-미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면 북한이 당분간 한국 정부를 상대하려고 하지 않을 텐데 김 위원장이 한국 땅을 밟겠느냐”고 일축했다. 일각에선 정부에서 김 위원장의 답방 가능성을 거론한 게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적 이벤트’로 여기는 것 아니냐는 말도 있다. 조국 사태 이후 하락세인 문 대통령 지지율을 끌어올릴 기회가 될 수 있고, 특히 내년 총선의 분수령이 될 부산에서 열리는 만큼 여러모로 여권으로선 ‘매력적인’ 카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조동주 djc@donga.com·한상준 기자}
- 201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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