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문재인 대통령이 8일 경제 활력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민생 경제 개선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히면서, 동시에 두 달째 정국을 붙잡고 있는 ‘조국 블랙홀’에서 빠져나오겠다는 의도다. 전날 서울 광화문과 서초동의 두 집회와 관련된 메시지로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언급을 당분간 자제하고 앞으로 경제 행보에 집중하겠다는 뜻도 담겼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세계 무역 갈등 심화와 세계 경기 하강이 우리 경제에 어려움을 주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악화된 경제 지표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것은 정부 탓보다는 대외 환경의 영향이 크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한 타개책으로 문 대통령은 “신성장동력 창출을 통한 경제 활력 제고”를 꼽았다. 문 대통령이 경제 관련 메시지를 낸 것은 지난달 16일 수석·보좌관회의 이후 약 3주 만이다. 이날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민간의 활력을 강조했다. 특히 “정부는 기업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애로를 해소하는 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경제팀이 좀 더 적극적으로 기업과의 소통에 나서 달라는 주문이다. 지난달 16일 회의에서 “우리 경제가 어려움 속에서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강조했던 것과 달리 경제 지표 악화에 대한 위기감도 담겼다. 민간 활력의 일환으로 문 대통령은 주 52시간 근로제 보완책과 규제 완화,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수출·부품 기업 지원 등을 주문했다. 4일 비공개로 진행됐던 경제단체장과의 오찬에서 단체장들이 건의했던 내용들이다. 문 대통령은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비교적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으로 보이지만 내년도 5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 시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경제계의 우려가 크다”며 “기업들의 대비를 위해 탄력근로제 등 보완 입법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등 이른바 ‘데이터 3법’,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등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전날 검찰 개혁 법안의 처리에 이어 이틀 연속 국회 입법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만에 하나 입법이 안 될 경우도 생각해두지 않으면 안 된다”며 “입법이 지연되는 상황이 안타깝지만 법률 통과 이전이라도 하위 법령의 우선 정비, 적극적인 유권해석과 지침 개정 등을 통해 실질적 효과를 창출하는 방안을 강구해줄 것을 특별히 당부한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도 조 장관 논란 등으로 국회의 공전이 장기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연이어 국회 입법 지연을 언급한 것은 야당이 내년 총선을 겨냥해 소득주도성장 심판론 등 경제 실정 공세에 나서는 상황에서 ‘국회 책임론’을 부각하려는 의도도 담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부론(民富論)’ 입법 세미나에 참석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경제가 난치를 넘어 불치병으로 가고 있다”며 “성장 없는 분배는 망국으로 가는 길로, 지금 우리는 베네수엘라처럼 그 길을 가고 있다. 그것도 급행열차를 탔다”고 비판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문재인 대통령이 8일 경제 활력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민생 경제 개선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강조하면서, 동시에 두 달째 정국을 붙잡고 있는 ‘조국 블랙홀’에서 빠져나오겠다는 의도다. 전날 광화문과 서초동의 두 집회와 관련된 메시지로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언급은 당분간 그만 하고 앞으로 경제 행보에 집중하겠다는 뜻도 담겼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세계 무역 갈등 심화와 세계 경기 하강이 우리 경제에 어려움을 주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악화된 경제 지표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것은 정부 탓보다는 대외 환경의 영향이 크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한 타개책으로 문 대통령은 “신성장 동력 창출을 통한 경제 활력 제고”를 꼽았다. 문 대통령이 경제 관련 메시지를 낸 것은 지난달 16일 수석·보좌관 회의 이후 약 3주 만이다. 이날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민간의 활력을 강조했다. 특히 “정부는 기업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애로를 해소하는 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경제팀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기업과의 소통에 나서달라는 주문이다. 일자리 등 일부 지표 개선을 부각하며 “우리 경제가 어려움 속에서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강조했던 것과는 달리 경제지표 악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셈이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비공개로 진행된 4일 경제단체장 오찬에서 쏟아진 건의 중 주 52시간 근로제 보완책과 규제완화,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수출·부품 기업 지원 등을 꼽아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비교적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으로 보이지만 내년도 5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 시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경제계의 우려가 크다”며 “기업들의 대비를 위해 탄력근로제 등 보완 입법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등 이른바 ‘데이터 3법’,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등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전날 검찰 개혁 법안의 처리에 이어 이틀 연속 국회 입법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만에 하나 입법이 안 될 경우도 생각해두지 않으면 안 된다”며 “정부가 시행한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국회의 입법 없이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들을 미리 모색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지만 법률 통과 이전이라도 하위 법령의 우선 정비, 적극적인 유권해석과 지침 개정 등을 통해 실질적 효과를 창출하는 방안을 강구해줄 것을 특별히 당부한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도 조 장관 논란 등으로 국회의 공전이 장기화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이날 국회 입법 지연을 거듭 언급한 것은 야당이 내년 총선을 겨냥해 소득주도성장 심판론 등 경제 정책 실패 공세에 나선 가운데 국회 책임을 부각하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부론(民富論)’ 입법 세미나에 참석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경제가 난치를 넘어 불치병으로 가고 있다”며 “성장 없는 분배는 망국으로 가는 길로 지금 우리는 베네수엘라처럼 그 길을 가고 있다. 그것도 급행열차를 탔다”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이날 메시지를 시작으로 문 대통령이 다시 한 번 경제 행보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미국 뉴욕 방문 등으로 잠시 중단됐지만 기업 현장 방문 등 경제 활력 행보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7일 나온 문재인 대통령 메시지의 핵심은 두 가지다. 서초동과 광화문을 향해 “다양한 목소리를 엄중하게 들었다”며 이제 그만 거리로 나오라는 것. 그리고 국회와 법무부, 검찰을 향해 “검찰 개혁을 서둘러 달라”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두 집회 참가자들에게 “직접민주주의 행위로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평가한 뒤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직접 목소리를 내 주신 국민께 감사드린다”고도 했다. 하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의 거취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지난달 30일 이후 일주일 만에 처음으로 나온 문 대통령의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조국 카오스’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文, 집회에 대해 “국민 의견이 나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서초동, 광화문 집회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조 장관을 청와대로 불러 직접 법무부 업무보고를 받은 뒤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자체 검찰개혁을 지시한 이후 ‘조국 사태’에 침묵해 왔다. 문 대통령은 “최근 표출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엄중한 마음으로 들었다”며 “정치적 사안에 대해 국민의 의견이 나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며 이를 국론 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 장관을 둘러싼 찬반 여론이 대결 양상으로 번지고 있지만 문 대통령은 분열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어 “많은 국민께서 의견을 표현하셨고, 온 사회가 경청하는 시간도 가진 만큼 이제 문제를 절차에 따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사실상 서초동과 광화문 양측을 향해 ‘그만해 달라’는 뜻을 전한 것이다. 진영의 극한 대립이 낳는 국가적 피로감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문 대통령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 뜻은 검찰 개혁”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하나로 모아지는 국민의 뜻은 검찰 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광화문 집회는 조 장관의 퇴진을 외치고 있지만 문 대통령은 거리로 쏟아져 나온 민심에서 검찰 개혁의 목소리를 주로 읽어냈다는 것이다. 또 문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서는 검찰 개혁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법무부와 검찰을 향해서는 “개혁에 속도를 내 달라”고 주문했다. 다만 청와대가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약 1600자 분량의 이날 메시지에서 조 장관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문제를 절차에 따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한 게 거의 유일하게 조 장관을 간접적으로 거론한 대목이다. 보기에 따라 조 장관의 사퇴는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 수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엄중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 장관의 거취에 대해) 말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라고 말했다.○ 여권에서도 “분열 장기화는 부담” 우려 지난달 30일 이후 문 대통령의 첫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두 달 가까이 조 장관의 거취를 두고 대한민국이 집단적 마비 상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한 여당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정치권에서도 산적한 국정과 민생 전반을 함께 살펴 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조 장관 거취를 둘러싼 찬반 논란 속에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 무산, 한일 갈등 장기화, 경기지표 침체 등 현안들은 국정 중심에서 밀려난 상황이다. 특히 국정의 컨트롤타워인 청와대가 정치적 결단을 미루면서 국정 마비가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민주당 의원은 “온 나라가 ‘조국 카오스’에 휘말리는 건 청와대에도 부담”이라며 “법적 절차를 중시하는 문 대통령의 뜻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어떻게든 정치적 결단을 내릴 때가 됐다”고 말했다. 박명호 동국대 교수도 이날 문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대통령이 자신의 정파성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정치적 해법을 모색해야 할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는 대통령이 스스로 이를 멀리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박효목 기자}

“법무부 문민화와 검찰 독립성·중립성 강화, 인권·교정·출입국 등 대국민 법무서비스 혁신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개혁 청사진을 책임지고 추진할 적임자.”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설명이 아니다. 2017년 6월, 청와대가 발표한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의 발탁 이유다. 약 일주일 뒤, 청와대는 또 한 명의 적임자를 발표한다.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다.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적임자라 판단했다. … 검찰 내부 신망이 두터워 검찰 조직을 조속히 안정시킴은 물론 검찰 개혁의 소명도 훌륭하게 수행해 나갈 것.” 검찰 개혁이라는 임무를 부여받은 두 사람은 각각 2년 2개월(박 전 장관), 2년(문 전 총장) 동안 자리를 지켰다. 대통령 임기의 3분의 1이 넘는 이 기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다. 그런데도 최근 청와대와 여당은 연일 검찰 개혁을 강조한다. 개혁의 적임자라던 두 사람이 2년 넘게 근무했는데도 왜 검찰 개혁은 아직도 이뤄지지 못한 것일까. 우선 적임자라 믿고 임명했지만, 막상 두 사람의 의지나 능력이 부족했을 수 있다. 그랬다면 청와대의 인사 실패이고, 검찰 개혁이 정권의 지상 과제라면 서둘러 다른 인물로 교체했어야 했다. 검찰총장은 임기(2년)가 있어 쉽게 바꿀 수 없다 하더라도 법무부 장관은 언제든 대통령 뜻대로 바꿀 수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교체를 택하지 않았다. 박 전 장관은 검사와의 대화도,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한 개혁 의견 수렴도 하지 않았지만 1987년 이후 29명의 법무부 장관 중 재임 기간이 세 번째로 길 정도로 롱런했다. 검찰의 저항도 더딘 개혁의 원인일 수 있다. 실제로 문 전 총장은 5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 “엉뚱한 부분에 손을 댄 것”이라며 반발했다. 검찰이 법무부와 청와대를 정면으로 들이받은 것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문 전 총장의 반기에 “입장이 없다”며 지켜만 봤다. 대통령의 공개 경고도 없었고, 대통령이 직접 검찰총장을 지목해 “조속히 개혁안을 마련하라”는 지시도 없었다. 청와대가 침묵하니 여당이 침묵하는 건 당연지사. 문 전 총장은 무사히 임기를 마쳤다. 개혁의 적기로 평가받는 정권 초반의 2년은 그렇게 지나갔다. 올해 7월, 청와대는 세 번째 ‘적임자’를 찾았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발탁했다. 청와대는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부정부패를 척결해 왔고, 권력의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강직함을 보여줬다”며 “시대적 사명인 검찰 개혁과 조직 쇄신 과제도 훌륭하게 완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8월 9일,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으로 법무부와 검찰을 관장했던 조 장관이 또 개혁의 적임자로 등장한다. ‘조국 정국’의 시작이다. 여기서 드는 의문은 과연 검찰 개혁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만의 숙제일까 하는 점이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윤 총장에게 검찰 개혁안 마련을 지시한 직후 검찰 청사의 포토라인, 검사장급의 관용차, 일선 지검의 특수부, 심야 조사가 사라졌다.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의 지시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결국 돌이켜 보면 문 대통령은 정작 그 힘과 권한을 2년 넘도록 검찰에는 제대로 쓰지 않았던 것이다. 만약 문 대통령이 지난해 8월 김동연 당시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정책실장에게 지시했던 것처럼,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에게 검찰 개혁을 강조하며 “직을 걸라”고 했다면 어땠을까. 정권 출범 이후 2년 넘게 검찰을 지켜만 봤던 것도, 윤 총장을 파격 발탁한 것도, 조 장관의 임명을 밀어붙인 것도 모두 문 대통령이다. 조 장관을 규탄하는 함성이 광화문을, 윤 총장을 성토하는 촛불이 서초동을 각각 채우고 있는 것도 결국 청와대의 선택에서 비롯된 일이다. 문 대통령은 5월 정권 출범 2년째를 맞아 참모들에게 “국민에게 무한 책임을 질 것을 새롭게 다짐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국 정국’이 시작된 지 두 달째. 청와대는 과연 무한 책임을 지고 있는가. 한상준 정치부 기자 alwaysj@donga.com}
22일 열리는 나루히토(德仁) 일왕의 즉위 의식에 참석할 한국 정부 대표로 이낙연 국무총리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교도통신은 7일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한국 정부가 이 총리를 파견하겠다는 입장을 일본 측에 전달하고 양국이 최종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또 “문재인 대통령의 (일왕 즉위식) 참석 가능성은 사라졌다”며 이 총리 방일 중 모리 요시로(森喜朗),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전 일본 총리와의 회담도 추진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나루히토 일왕의 즉위(5월 1일)를 국내외에 알리는 행사를 22일 치르기로 하고, 195개국의 정상 등에게 초청장을 보낸 바 있다. 여권 고위 관계자도 “일왕 즉위식에 이 총리가 한국 대표로 참석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곧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가 일왕 즉위식에 파견될 경우 문 대통령의 특사로 한일 관계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대상국)에서 제외한 이후 추가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만큼, 이 총리의 이번 방문으로 한일 관계의 추가 악화를 막을 모멘텀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한상준 기자}

7일 나온 문재인 대통령 메시지의 핵심은 두 가지다. 서초동과 광화문을 향해 “다양한 목소리를 엄중하게 들었다”며 이제 그만 거리로 나오라는 것. 그리고 국회와 법무부, 검찰을 향해 “검찰 개혁을 서둘러 달라”는 것이다.그러나 문 대통령은 이번 사태의 발단이 된 조국 법무부 장관의 거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지난달 30일 이후 일주일 만에 처음으로 나온 문 대통령의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조국 카오스’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文, 집회에 대해 “국론 분열이라 생각지 않아”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서초동, 광화문 집회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조 장관을 청와대로 불러 직접 법무부 업무보고를 받은 뒤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자체 검찰 개혁을 지시한 이후 줄곧 ‘조국 사태’에 침묵해왔다.문 대통령은 “최근 표출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엄중한 마음으로 들었다”며 “정치적 사안에 대해 국민의 의견이 나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며 이를 국론 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 장관을 둘러싼 찬반 여론이 극심한 대결 양상으로 번지고 있지만 문 대통령은 분열이 아니라고 규정한 것이다. 오히려 문 대통령은 “직접 민주주의 행위로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며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직접 목소리를 내 주신 국민께 감사드린다”고 했다.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많은 국민께서 의견을 표현하셨고, 온 사회가 경청하는 시간도 가진 만큼 이제 문제를 절차에 따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사실상 서초동과 광화문 양측을 향해 ‘그만해 달라’는 뜻을 전한 것이다. 진영의 극한 대립이 낳는 국가적 피로감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문 대통령도 알고 있다는 의미다.○ 文, 조국 언급 없이 “국민 뜻은 검찰 개혁”문 대통령은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하나로 모아지는 국민의 뜻은 검찰 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광화문 집회는 조 장관의 퇴진을 외치고 있지만 문 대통령은 거리로 쏟아져 나온 민심에서 검찰 개혁의 목소리를 주로 읽어냈다는 것이다.또 문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서는 검찰 개혁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법무부와 검찰을 향해서는 “개혁에 속도를 내 달라”고 주문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청와대가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문 대통령은 약 1600자 분량의 이날 메시지에서 조 장관을 직접적으로 단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았다. “문제를 절차에 따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한 게 그나마 조 장관을 간접적으로 거론한 것이다. 조 장관의 사퇴는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 수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엄중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 장관의 거취에 대해) 말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라고 말했다.○ 여권에서도 “분열 장기화는 부담” 우려지난달 30일 이후 문 대통령의 첫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두 달 가까이 조 장관의 거취를 두고 대한민국이 집단적 마비 상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한 여당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정치권에서도 산적한 국정과 민생 전반을 함께 살펴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조 장관 거취를 둘러싼 찬반 논란 속에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 무산, 한일 갈등 장기화, 경기지표 침체 등 현안들은 국정 중심에서 한참 밀려난 상황이다. 특히 국정의 컨트롤타워인 청와대가 정치적 결단을 미루면서 국정 마비가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한 여당 의원은 “온 나라가 ‘조국 카오스’에 휘말리는 건 청와대에도 부담”이라며 “법적 절차를 중시하는 문 대통령의 뜻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어떻게든 정치적 결단을 내릴 때가 됐다”고 말했다. 박명호 동국대 교수도 이날 문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대통령이 자신의 정파성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정치적 해법을 모색해야 할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는 대통령이 스스로 이를 멀리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한상준기자 alwaysj@donga.com박효목기자 tree624@donga.com}
청와대는 5일 서울 서초구에서 열린 대규모 촛불집회에 대해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3일 서울 광화문 집회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놓지 않았던 청와대의 침묵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6일 “촛불집회에 대해 별다른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첫 대규모 촛불집회가 열렸을 때만 해도 청와대 내부에서는 반기는 기색이 역력했지만 집회가 진영 간 극심한 대결 양상으로 번지면서 청와대도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여야 반응은 이번에도 극명하게 엇갈렸다. 여당은 “국민의 뜻”이라고 평가했지만 야당은 “관제집회”라고 일축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서초동 촛불집회가 범보수 진영과의 ‘세 싸움’이 아니라 검찰 개혁의 시대적 당위성을 드러내는 ‘국민의 뜻’이라는 선언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지난달 28일 서초구에서 열린 집회 당시 “참가자가 200만”이라고 했던 민주당은 이번에는 참가자 수를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반면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서초동에서 열린 검찰 개혁을 표방한 ‘조국 비호’ 집회는 대통령 청와대 집권여당이 앞장선 사실상의 관제집회”라며 “조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가 2차 소환조사를 받고 조서를 검토하던 시각에 검찰청 앞에서 집회를 열어 검찰을 압박했다”고 비판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황형준 기자}
청와대는 6일 스웨덴에서 열린 북-미 실무회담이 소득 없이 끝난 것을 두고 아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러나 비핵화 협상의 완전한 파국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계속해서 기대를 거는 분위기다. 1일 북-미 실무회담 확정 당시 환영 논평을 냈던 청와대는 이날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실무회담에서 실질적인 협상은 없었지만 북-미 간 대화의 모멘텀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본다”며 “북-미의 이견이 한 번에 좁혀지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황을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회담 시작 전 청와대는 실무회담에 이은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최고의 시나리오로 보고 있었지만, 조금 더 지켜보자는 분위기로 돌아선 것이다.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석하는 것도 점점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청와대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한-아세안 정상회의 준비를 총괄하는 주형철 대통령경제보좌관은 6일 김 위원장의 참석 여부에 대해 “그 상황에 대해서는 코멘트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안타깝고 아쉽다”면서도 “(이번 실무협상 결렬로) 북-미 양측이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달라진 여건 아래에서 상대방의 의지와 요구 조건을 분명히 확인하는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를 바탕으로 조기에 추가 회담을 열어 상호 간 입장 차이를 해소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특히 북한을 향해서는 “실무협상을 연말까지 미루지 말고 미국과 함께 스웨덴 외교부의 초청에 대응해 2주 내 추가 협상을 이어가 ‘새로운 셈법’과 ‘창의적인 아이디어’ 사이 간극을 메울 수 있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하노이 노딜’에 이은 ‘스톡홀름 노딜’”이라고 규정했다. 전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행동 변화가 답보인 상태에서 김정은의 몸값만 올려놓는 자충수를 두고 말았다”며 “냉철하게 지난 3년간 대북 정책을 놓고 스스로 돌아보기 바란다. 실패를 인정하는 것부터가 시작”이라고 비판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강성휘 기자}

청와대는 6일 스웨덴에서 열린 북-미 실무회담이 소득 없이 끝난 것을 두고 아쉬워 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러나 비핵화 협상의 완전한 파국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계속해서 기대를 거는 분위기다. 1일 북-미 실무회담 확정 당시 환영 논평을 냈던 청와대는 이날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실무회담에서 실질적인 협상은 없었지만 북-미 간 대화의 모멘텀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본다”며 “북-미의 이견이 한 번에 좁혀지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황을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회담 시작 전 청와대는 실무회담에 이은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최고의 시나리오로 보고 있었지만, 조금 더 지켜보자는 분위기로 돌아선 것이다.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석하는 것도 점점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청와대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한-아세안 정상회의 준비를 총괄하는 주형철 대통령경제보좌관은 이날 김 위원장의 참석 여부에 대해 “그 상황에 대해서는 코멘트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안타깝고 아쉽다”면서도 “(이번 실무 협상 결렬로) 북-미 양측이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달라진 여건 아래에서 상대방의 의지와 요구조건을 분명히 확인하는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를 바탕으로 조기에 추가 회담을 열어 상호 간 입장 차이를 해소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특히 북한을 향해서는 “실무협상을 연말까지 미루지 말고 미국과 함께 스웨덴 외교부의 초청에 대응해 2주 내 추가 협상을 이어가 ‘새로운 셈법’과 ‘창의적인 아이디어’ 사이 간극을 메울 수 있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하노이 노딜’에 이은 ‘스톡홀름 노딜’”이라고 규정했다. 전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행동 변화가 답보인 상태에서 김정은의 값만 올려놓는 자충수를 두고 말았다”며 “냉철하게 지난 3년간 대북정책을 놓고 스스로 돌아보기 바란다. 실패를 인정하는 것부터가 시작”이라고 비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비공개 조사한 것을 놓고 보수 야당은 “황제 소환”이라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3일 서울 광화문 집회 현장에서 “왜 전직 대통령과 장관들 모두에게 망신을 줬던 그 포토라인이 정경심 앞에선 멈춰야 하느냐”면서 “정 씨에 대한 황제 소환이 마지막 대우가 되도록 검찰은 수사를 제대로 하라”고 외쳤다.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살아있는 권력에 굴복한 황제 소환”이라며 “검찰이 당초 공개 소환을 계획했다가 비공개로 전환한 것은 대통령과 여당의 압박이 영향을 미친 것 같아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도 비공개 소환 조사에 대해 “누가 봐도 대통령의 수사 개입에 따른 결과”라며 “대통령이 인권 존중을 말하고 검찰 개혁 지시의 불호령을 내린 것은 결국 조국 일가 수사를 조용히 진행하고 적당히 마무리하라는 맞춤형 발언이었던 셈”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 교수의 건강 상태를 고려한 적절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또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상 피의자에 대한 공개 소환, 포토라인 세우기, 심야 조사 등은 피의사실 공표와 함께 개선돼야 할 대표적인 사례로 꼽혀 왔다”면서 “정 교수의 비공개 소환이 피의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보다 선진적인 수사로 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청와대는 검찰의 정 교수 조사에 대해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 교수 소환에 대해 특별한 입장이 없다”며 “검찰 수사는 수사대로 지켜보고, 검찰 개혁은 그와 별개로 추진한다는 기존 태도에서 바뀐 게 없다”고 말했다. 자칫 청와대의 수사 개입 논란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가 주목하는 것은 검찰의 후속 움직임이다. 검찰이 앞으로 정 교수의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혹은 조 장관을 조사할지를 청와대는 예의주시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조 장관의 거취를 둘러싼 ‘결단의 시간’이 도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사실관계 규명이나 조 장관이 책임져야 할 일이 있는지도 검찰의 수사 등 사법 절차에 의해 가려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최우열 dnsp@donga.com·한상준·박성진 기자}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비공개 소환한 것을 놓고 보수야당은 “황제 소환”이라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3일 서울 광화문 집회 현장에서 “왜 전직 대통령과 장관들 모두에게 망신을 줬던 그 포토라인이 정경심 앞에선 멈춰야 하느냐”면서 “정 씨에 대한 황제 소환이 마지막 대우가 되도록 검찰은 수사를 제대로 하라”고 외쳤다.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살아있는 권력에 굴복한 황제 소환”이라며 “검찰이 당초 공개 소환을 계획했다가 비공개로 전환한 것은 대통령과 여당의 압박이 영향을 미친 것 같아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도 비공개 소환 조사에 대해 “누가 봐도 대통령의 수사 개입에 따른 결과”라며 “대통령이 인권 존중을 말하고 검찰 개혁 지시의 불호령을 내린 것은 결국 조국 일가 수사를 조용히 진행하고 적당히 마무리하라는 맞춤형 발언이었던 셈”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 교수의 건강 상태를 고려한 적절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또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상 피의자에 대한 공개 소환, 포토라인 세우기, 심야 조사 등은 피의사실 공표와 함께 개선되어야 할 대표적인 사례로 꼽혀 왔다”면서 “정 교수의 비공개 소환이 피의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보다 선진적인 수사로 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청와대는 검찰의 정 교수 소환에 대해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 교수 소환에 대해 특별한 입장이 없다”며 “검찰 수사는 수사대로 지켜보고, 검찰 개혁은 그와 별개로 추진한다는 기존 태도에서 바뀐 게 없다”고 말했다. 자칫 청와대의 수사 개입 논란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가 주목하는 것은 검찰의 후속 움직임이다. 검찰이 앞으로 정 교수의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혹은 조 장관을 소환할지를 청와대는 예의주시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 문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조 장관의 거취를 둘러싼 ‘결단의 시간’이 도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사실관계 규명이나 조 장관이 책임져야 할 일이 있는지도 검찰의 수사 등 사법 절차에 의해 가려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청와대는 2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40분 만인 오전 7시 50분경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긴급 개최했다. 청와대는 “오늘 북한의 발사와 관련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한미 정보당국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정밀 분석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과거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두고 ‘발사체’ 등의 유보적인 표현을 써 왔던 청와대가 이번에는 군보다 먼저 SLBM이 유력하다고 밝힌 것이다. 이는 SLBM이 기존의 단거리 미사일 등과는 차원이 다른 도발이라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대미(對美) 기습 타격 전력인 SLBM은 미국은 물론이고 국제사회가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무기다. 청와대 내에선 북-미 실무협상 직전 북한이 도발 수위를 대폭 높인 데 대한 당혹스러움도 감지됐다. 청와대는 “NSC 상임위원들은 5일 북-미 협상 재개를 앞두고 이러한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한 데 강한 우려를 표하고, 북한의 의도와 배경에 대해 한미 간에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코앞으로 다가온 북-미 실무협상을 앞두고 이번 도발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청와대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이 큰 협상이나 결정을 앞두고 도발 수위를 높였던 것의 연장선으로 보이지만 섣불리 그 의도를 파악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청와대는 북한의 이날 도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위반인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SLBM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지만 국제사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있기 전까지 우리 정부가 미리 나서진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문재인 대통령은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어르신들이 정규직 일자리에 더 오래 종사하실 수 있도록 정년을 늘려가겠다”고 말했다.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감소가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정년 연장을 위한 정부의 움직임도 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제23회 ‘노인의 날’ 축사에서 “활기차고 보람 있게 사시는 데 일자리만큼 좋은 복지는 없을 것”이라며 “100세 시대를 맞아 어르신들이 더 오랫동안 사회 활동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바꿔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정년 연장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이다. 정부는 만 60세 이상 고령층 고용 확대를 위해 기업이 60세 이후에도 고용을 이어가는 ‘계속고용제도’의 도입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2022년부터 이 제도의 도입 여부를 논의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논의 시점이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정치권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정년 연장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조국 사태에 반발하고 있는 60대 이상의 지지율 추가 하락을 막아보겠다는 취지가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검찰의 개혁안 발표에 대해 1일 청와대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검찰 발표 2시간 만에 “국민이 바라는 검찰 개혁의 시작이 되기를 기대한다”는 반응을 내놨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단 검찰이 움직였다는 점은 긍정적이다”면서도 “검찰이 더 고민해 후속 조치를 내놓으라는 의미도 담겼다”고 말했다. 이날 청와대가 내놓은 입장문은 단 67자에 그쳤다. 청와대는 검찰의 개혁안 발표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을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일선 특수부 폐지로는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왔지만 검찰의 향후 행보를 좀 더 지켜보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 하루 만에 검찰도 후속 조치에 나섰다는 점과, 청와대와 검찰의 확전은 서로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이 영향을 미쳤다. 청와대는 윤 총장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도 “달라진 바 없다”고 밝혔다.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와 별개로, 윤 총장의 검찰 개혁 실행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다는 의미다. 반면 여당은 검찰 개혁안에 대해 “아직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장인 박주민 최고위원은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어떻게 민주적 통제를 받을지 등에 대한 내용이 없는 등 근본적이고 철저한 검찰 개혁 의지를 읽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 의원 모임인 민주평화국민연대 등이 주최한 ‘검찰개혁 완수를 위한 국민 토론회’에서는 검사장 직선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광역시도별 또는 전국 지검별 검사장을 주민이 뽑는 직선제를 통해 검찰 권력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강성휘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은 정치인과 고위공무원, 기업인 등의 수사를 맡아왔던 특별수사부를 서울중앙지검 등 3곳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폐지하겠다고 1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윤 총장에게 지시한 지 하루 만이다. 대검찰청은 1일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과 수원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지검 등 7곳에 있는 특수부 중 서울중앙지검 등 3곳만 제외하고 폐지할 것을 법무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특수부를 폐지하려면 법무부가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지난해 7월 창원과 울산지검의 특수부가 폐지되면서 전국 18개 지검 중 7곳에만 특수부가 남아 있다. 윤 총장은 또 국가정보원 등 정부 부처 37개 기관에 파견된 검사 57명 전원을 복귀시켜 형사부와 공판부에 투입하도록 했다. 특수부의 비중을 대폭 줄여 민생범죄를 전담하는 형사부와 공판부를 강화시키겠다는 것이다. 검사장 전용차량 이용 중단 등은 즉각 시행하기로 했다. 윤 총장은 문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뒤 대검 참모들에게 “검찰이 꼭 해야 할 일에 집중해서 하자”고 지시했고, 전날 오후부터 이날까지 회의를 거쳐 개혁안을 발표했다. 대검 발표 전 법무부의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직접 수사를 축소하고 형사·공판부로 중심을 이동시키라”며 첫 번째 권고안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검찰 발표 직후 “검찰과 협의하여 국민이 원하는 바람직한 검찰 개혁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검찰의 개혁안 발표에 대해 고민정 대변인 명의로 “검찰이 발표한 방안은 필요한 일이라 생각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국민이 바라는 검찰 개혁의 시작이 되기를 기대한다”는 짧은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청와대의 기류는 “더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강하다. 일선 특수부 폐지에 그쳤을 뿐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일단 검찰이 재빨리 화답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향후 나올 개혁안을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주민 의원은 “검찰이 어떻게 민주적 통제를 받을지 등에 대한 내용이 없는 등 근본적이고 철저한 검찰 개혁 의지를 읽기에는 부족하다”고 평가했다.이호재 hoho@donga.com·한상준 기자}
1일 국군의날 기념식은 사상 최초로 대구에서 개최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대구공항은 영남 내륙 지방의 관문이자 공군의 핵심 기지로 영공 수호의 핵심 임무를 수행해 왔다”며 “대구공항의 역사는 오랜 시간 불편을 감내한 대구 시민들의 애국의 역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대구를 9차례 언급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대구공항은 당초 김해공항 확장과 함께 대구 군공항(K-2)을 통합·이전하는 방향으로 추진돼 왔다. 그러나 동남권 신공항 문제가 재검토되면서 현재는 중단된 상태다. 대구공항 이전 문제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기념식이 끝난 뒤 “이전 대상지가 확정되는 대로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3월 대구 칠성시장을 방문한 뒤 지역 경제인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대구공항 이전, 취수원 문제 등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살펴나가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일각에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당의 취약 지역인 대구 지역 민심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윤석열 검찰총장은 정치인과 고위 공무원, 기업인 등의 수사를 맡아왔던 특별수사부를 서울중앙지검 등 3곳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폐지하라고 1일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윤 총장에게 지시한 지 하루 만이다. 대검찰청은 1일 “윤 총장이 서울중앙과 수원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지검 등 7곳에 있는 특수부 중 서울중앙지검 등 3곳만 제외하고, 폐지할 것을 법무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특수부를 폐지하려면 법무부가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지난 해 7월 창원과 울산지검의 특수부가 폐지되면서 전국 18개 지검 중 7곳에만 특수부가 남아있다. 윤 총장은 또 국가정보원 등 정부부처 37개 기관에 파견된 검사 57명 전원을 복귀시켜 형사부와 공판부에 투입하도록 했다. 특수부의 비중을 대폭 줄여 민생범죄를 전담하는 형사부와 공판부를 강화시키겠다는 것이다. 검사장 전용차량 이용중단 등은 즉각 시행하기로 했다. 윤 총장은 문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뒤 대검 참모들에게 “검찰이 꼭 해야할 일에 집중해서 하자”고 지시했고, 전날 오후부터 이날까지 회의를 거쳐 개혁안을 발표했다. 대검 발표 전 법무부의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직접 수사를 축소하고 형사·공판부로 중심을 이동시키라”며 첫 번째 권고안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검찰 발표 직후 “검찰과 협의하여 국민이 원하는 바람직한 검찰개혁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검찰의 개혁안 발표에 대해 고민정 대변인 명의로 “검찰이 발표한 방안은 필요한 일이라 생각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국민이 바라는 검찰 개혁의 시작이 되기를 기대한다”는 짧은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청와대의 기류는 “더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강하다. 일선 특수부 폐지에 그쳤을 뿐 아직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일단 검찰이 재빨리 화답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향후 나올 개혁안을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주민 의원은 “검찰이 어떻게 민주적 통제를 받을지 등에 대한 내용이 없는 등 근본적이고 철저한 검찰개혁 의지를 읽기는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제71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이 1일 대구 공군기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관으로 거행됐다. 대구 기지는 공군 주력 전투기인 F-15K로 이뤄진 제11전투비행단이 배치된 곳이다. 국군의 날 행사가 공군 전투비행단에서 열린 것은 창군 이래 처음이다. 국산 기동헬기인 ‘수리온’을 타고 행사장에 도착한 문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평화는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우리 군의 철통같은 안보가 대화와 협력을 뒷받침하고 항구적 평화를 담대하게 걸을 수 있게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에 사는 누구나 자자손손 평화와 번영을 누리며 살아야 한다”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거듭 강조했다. 또한 “국군의 뿌리는 독립 운동과 애국에 있다”며 “무장독립투쟁부터 한국전쟁, 그 이후의 전쟁 억제에 이르기까지 우리 군은 언제나 본연의 임무를 완벽히 수행해왔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문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올해 국군의 날 기념식은 형식·규모면에서 작년과 비교가 됐다.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작년 국군의 날 행사(70주년)는 5년 기념식 단위로 진행된 병력·무기 시가행진을 취소하는 등 대폭 축소해 진행됐다. 행사 마지막은 가수 싸이 공연으로 마무리됐다. 판문점(4월)·평양(9월) 정상회담 이후 남북 화해평화 기류를 고려한 조치였지만 “과도한 북한 눈치보기”, ‘약군(弱軍) 퍼레이드“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올해 기념식에서는 이날 일반에 처음 공개된 F-35A 스텔스전투기를 비롯해 현무계열의 탄도·순항미사일 등 유사시 대북 타격용 첨단전력이 대거 출동했다. 문 대통령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 군 수뇌부와 함께 이들 무기를 사열하고, 조기경보기와 공중급유기 등 육해공 항공전력(13종 50여대)의 대규모 공중사열도 지켜봤다. 군 소식통은 ”현 정부의 대북 안보정책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강군 퍼포먼스‘“라고 전했다. 남북 화해를 틈탄 북한의 대남 신종무기 연쇄 도발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결정 등 현 정부가 ’안보위기‘를 자초했다는 비난 여론을 불식시키는 차원에서 ’무력과시‘ 비중을 높였다는 것이다. 확고한 영토 수호 의지도 과시했다. 행사 중 F-15K 4대가 동해(독도), 서해(직도), 남해(제주도)로 출격해 초계비행을 하면서 조종사들이 대형스크린을 통해 실시간 보고를 한 뒤 기지로 복귀해 문 대통령에게 임무 완수를 신고했다. 최근 발간한 방위백서에서 독도 영공의 항공자위대 전투기 긴급발진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노골화와 러시아 전폭기의 독도영공 침범 등 주변국의 영토위협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경고 메시지라고 군은 전했다. 특히 식전행사에서 이순신 장군의 명량해전을 다룬 영화 ’명량‘ 주제곡에 맞춘 국군 의장대의 ’무예도보통지(복원 무예)‘ 공연과 백범 김구 선생의 광복 1주년 연설이 담긴 본행사의 기념영상은 최근 한일 갈등을 반영한 극일(克日) 의미로 해석된다. 한편 이날 기념식장 상공의 짙은 안개로 공군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의 기념비행과 고공강하 등 일부 행사는 취소됐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임명되기 전 ‘조 장관을 임명하면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청와대에 전했다는 주장이 여권에서 제기됐다. 검찰은 즉각 부인하며 “정치공작”이라고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3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윤 총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면 사퇴하겠다’고 했는데 들으신 바가 있나. 만약 사실이라면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명백히 도전한 것”이라고 물었다. 이에 이 총리는 “사실관계는 확인해 드리지 못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의 대정부질문을 계기로 민주당은 윤 총장의 사퇴 언급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나도 그런 소문을 들었다”며 이를 부인하지 않았다. 또 다른 관계자도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이미 비슷한 내용을 밝히지 않았나”라고 했다. 유 이사장은 지난달 28일 한 강연에서 “제 취재에 따르면 임명 전 두 경로 이상으로 조 장관에 대한 검찰 보고가 대통령에게 갔다. 그런데도 임명이 되니 검찰 입장에서 화가 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별다른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확인해 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형배 전 대통령사회정책비서관은 지난달 5일 페이스북에 “‘(윤 총장이) 수사 개시 전 (대통령) 독대 보고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는 등 조 후보자 관련 압수수색 전후 청와대 주변에서 (관련) 소문이 돌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윤 총장이 사의를 전달한 대상으로 지목된 김조원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이날 통화가 연결되지 않았다. 검찰은 강력히 부인했다. 대검찰청은 일부 매체에서 관련 보도가 나오자 즉각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린다”고 부인했다. 검찰 내부에선 “(정확한 사실을) 확인해 보면 해결되는 일 아니냐. 윤 총장을 흔들기 위한 정치공작”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한상준·이호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검찰총장에게 지시한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검찰을 향한 공개 경고에 이어 사흘 만에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 수사를 이끌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신속한 검찰 개혁안 마련을 촉구한 것이다. 문 대통령의 연이은 검찰 개혁 드라이브에 맞춰 더불어민주당은 윤 총장에 대한 노골적인 압박에 나섰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문 대통령이 ‘사법 계엄령’을 내린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조 장관으로부터 ‘인권을 존중하고 민생에 집중하는 검찰권 행사 및 조직 운용 방안’에 대해 보고받는 자리에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가 매우 높다”며 “우리 정부 들어 검찰의 수사권은 대폭 강화된 반면 검찰권 행사의 방식이나 수사 관행, 또 조직 문화 등에 있어서는 개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공권력은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한다”며 “특히 권력기관일수록 더 강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 검찰은 행정부를 구성하는 정부기관”이라고 강조했다. 검찰도 정부기관인 만큼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조 장관이 보고한 피의사실 공보준칙 개정, 대검찰청 감찰본부장 및 사무국장 인사 등에 대해서도 모두 수용했다. 공보준칙 개정 등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수사가 종료되는 대로”라고 시점을 정했다. 진행 중인 검찰 수사에 대한 외압 논란을 피하겠다는 것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논의 중인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연일 검찰 개혁을 강조하는 것은 이번이 아니면 검찰 개혁의 동력을 잃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곧 임기 반환점을 앞둔 상황에서 어떻게든 검찰 개혁의 첫발을 떼야 한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판단”이라며 “윤 총장의 거취는 검찰의 자체 개혁안을 지켜본 뒤 생각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윤 총장에게 무거운 숙제를 내줬다고 보면 된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 책임론을 부각시키며 검찰에 대한 압박을 강화했다. 이해찬 대표는 “검찰은 지금이야말로 스스로의 개혁에 동참할 마지막 기회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 스스로 적폐청산 책임자로 임명한 윤 총장이 이 정권을 수사하자 소금 맞은 미꾸라지마냥 발악한다”며 “대한민국 사법체제를 전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총장은 전날 대검찰청을 통해 검찰 개혁에 대해 메시지를 낸 것과 달리 이날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는 공식 반응을 내지 않았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이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