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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영

김유영 부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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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유영 부본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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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07~2025-12-07
칼럼100%

  • [안전한 공기업]지진 정지설비 설치·이동형 발전차량 확보 등 안전성 강화

    일본 열도를 뒤흔들었던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발생한 지 2년이 지났다. 이 사고는 일본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원전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안전은 대폭 강화하되 원전을 유지하거나 확대한다’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다. 원전의 발전 단가가 낮기 때문에 쉽사리 원전 비중을 줄이지 못하는 것이다. 대신 원전의 안전성을 대폭 강화하는 데에 주력하고 있다. “방사성 물질 누출을 막아라”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국내에서 가동되는 원전은 모두 23기다. 한수원은 한국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비슷한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일본 원전은 비등수로형인 반면 국내 원전은 가압경수로형이다. 가압경수로형은 원자로냉각수와 터빈을 돌리는 증기가 완전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비상시 방사성 물질의 누출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설명이다. 가압경수로형은 전원이 꺼졌을 경우에도 원자로를 지속적으로 냉각시킬 수 있다. 한수원은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고 원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2011년부터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원전 사고 방지 대책에 모두 1조1000억 원을 투입해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안전 강화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우선 한수원은 고리 1, 2발전소의 기존 해안 방벽에 대해 지진이나 해일이 발생할 경우 안전 여유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공사를 벌였다. 그 결과 내진 안전성을 강화한 10m 높이의 콘크리트 방벽을 쌓았다. 총 2.1km에 이른다. 또 한수원은 지진 자동 정지 설비를 설치하는 한편 이동형 발전 차량을 확보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사고 발생 시에 대비한 방수시설을 2014년 말까지 설치한다. 원전에 비상 전력을 공급하는 비상 디젤 발전기 등의 침수를 막는 방수문과 방수형 배수펌프 등이 해당한다. 또 방수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상 디젤 발전기가 작동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이동형 비상 발전 차량을 2014년 말까지 영광원전과 울진원전에 1대씩 마련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한수원은 지난해 월성원전과 고리원전에도 각각 이동형 발전차를 갖췄다. 특히 한수원은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는 데에 신경을 쓰고 있다. 한수원은 일본 원전처럼 원전 연료가 손상되면서 수소가 대규모로 발생하는 이른바 ‘수소 폭발’을 막기 위해 최신형 수소 제거 설비를 모든 원전에 설치하고 있다. 또 리히터 규모 6.5∼7.0의 강한 지진이 발생해도 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새어나가지 않고, 원자로가 자동 정지되도록 설계했다. 이와 함께 월성원전 1호기에 여과 및 배기설비를 설치해 사고가 발생해도 격납건물 안의 압력이 과도하게 증가해 격납건물이 손상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한수원은 이 설비를 2015년까지는 모든 원전에 설치할 방침이다. 동시에 한수원은 전원이 공급되지 않아도 원자로 격납 건물을 안전하게 보호해 방사성 물질이 외부에 누출되지 않는 차세대 원전을 개발하고 있다.사고 막기 위한 문화로 탈바꿈 한수원은 원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조직을 완전히 탈바꿈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분석한 결과 사고는 비록 지진해일이라는 자연재해로 촉발됐지만 사고의 여파가 커진 데에는 도쿄전력의 느슨한 조직문화가 한몫했다는 판단에서다. 백원필 한국원자력학회 후쿠시마위원회 위원장은 “일본의 경우 도쿄전력의 의사결정 과정과 규제 실패, 안전문화 미흡 등이 재해를 키웠다”고 평가했다. 한수원은 2012년 6월 김균섭 사장이 취임한 뒤 본사의 처장급 3분의 2 이상을 물갈이했다. 동시에 삼성 등 민간 기업 출신 인사를 영입하며 조직을 쇄신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한수원이 민간 기업 출신을 임원으로 영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각종 비리와 사고를 없애기 위한 혁신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또 원전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정비 관련 조직을 확대하고 발전본부 내에 소속된 설비기술처를 설비본부로 격상했다. 또 지난해 말 미국 최대 원전 운영사인 엑셀론사와 안전 자문 협정을 맺고 이 회사의 안전 담당 부사장인 로버트 호비 씨를 안전 고문으로 임명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원전 안전 분야에서 권위있는 전문가가 외부에서 한국의 원전 안전성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게 해서 기존 안전 진단 체계에서 발견되지 못한 점들을 짚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수원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 기준을 도입해 통합 운영 매뉴얼을 개발했다. 이른바 ‘한수원 원전안전 통합경영시스템(QHSSE·Quality, Health, Safety, Security, Environment)’을 구축해 원전 운영 측면에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한수원은 국내 원전 관련 매뉴얼이 3만8000여 개에 이르는 등 매뉴얼이 너무 많아 사실상 매뉴얼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판단하고 있다. 한수원은 매뉴얼 정비를 위한 별도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매뉴얼을 단순화하고 표준화할 계획이다.김유영 기자 abc@donga.com}

    • 201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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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한 공기업]사소한 징후도 즉각 조치… 안전대한민국 만든다

    2011년 3월 11일 오후 2시 46분. 일본 동북지역 해저(10km)에서 리히터 규모 9.0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은 역대 4번째로 큰 규모이자, 일본 역사상 최대 규모였다. 지진은 곧바로 해일을 일으켰다. 동일본을 덮친 해일 여파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이 중단됐다. 냉각장치는 작동을 멈췄다. 결국 원자로가 폭발(제1원전 1∼4호기)하고, 방사능이 외부로 누출되는 등 최악의 원전 사고가 발생했다. 일본 정부는 곧바로 ‘원자력 긴급사태’를 선언했고, 사태수습에 나섰다. 한 달 후 일본은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등급을 1986년 체르노빌 원전사고와 동일한 7등급으로 격상시켰다. 원전 주변에선 요오드와 세슘 외에 텔루륨, 루테늄, 란타늄, 바륨, 세륨, 코발트, 지르코늄 등 다양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는 등 환경오염 문제가 대두됐다. 이처럼 에너지 관련 사고는 한번 발생하면 국가적인 위기가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비슷한 사고를 겪을 개연성은 희박하지만, 원자력 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30%에 이르기 때문에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만반의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대형 사고에는 징후가 있다”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석유공사를 비롯한 에너지 공기업들은 사고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내에서 에너지 관련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부터 강원 태백탄광의 폭발사고, 충남 보령화력 화재. 서울 노원구 월계동의 방사성 아스팔트 사건, 잇따른 원전 고장 사고 등이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이들 공기업은 올해 채용 과정에서 250여 명을 안전관리 전담 인력으로 뽑기로 했다. 이는 전체 공기업 신규 채용 인력(2700여 명)의 약 9%에 이르는 규모다. 또 이들 공기업은 안전관리최고책임자(CRO)를 부사장이나 본부장급으로 선정하고, 이들에게 안전 관리를 맡기기로 했다. 동시에 공기업별로 안전관리 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안전위원에는 내부 임원은 물론 외부 전문가도 포함시켜 안전 관련 감사 역할을 하고 취약 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모든 사고에는 사전 징후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사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미국의 산업재해 전문가인 허버트 윌리엄 하인리히의 ‘하인리히의 법칙’에 따르면 대형 사고 1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29번가량의 경미한 사고와 300건의 리스크(위험) 요인이 발견된다.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는 “사소해 보일지라도 발견 즉시 조치를 하면 대형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며 “사전에 위험 요인을 감지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데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산업 경쟁력은 선진국, 안전은 후진국 산업 현장의 안전사고는 자칫하면 근로자의 목숨을 앗아가기 때문에 사고를 미리 방지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매일 5시간마다 1명이 목숨을 잃고, 6분마다 1명이 다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산업재해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64년 이후 지난해까지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모두 433만 명이 넘는다. 제조업 경쟁력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라섰지만 산업 안전은 후진국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는 셈이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2009년)에 따르면 한국은 인구 10만 명당 산재 사고 사망자가 20.99명으로 가장 많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가장 많은 수준이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산업현장에서의 재해 교육 등 사고 방지에 역점을 두고 있다. 개인 역시 교통사고 등 각종 위험에 노출돼 있다. 한국의 자동차 1만 대당 사망자는 2.64명(2010년 기준)으로 OECD 평균(1.1명)보다 2.2배나 된다. 교통 선진국인 일본(0.69명), 독일(0.70명)의 약 4배나 되는 셈이다.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에서 운전자가 졸릴 때 쉴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하는 등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사망사고 중 30% 이상이 졸음운전 때문에 발생한다”며 “졸음사고 예방은 물론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들어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 발의도 잇따르고 있다.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은 각종 안전 기준을 표준화하고 단일화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안전 관련 안건을 통합적으로 심의·의결하는 안전기준심의회를 만드는 게 주요 내용이다. 대표인 중앙본부장은 안전행정부 장관이, 간사는 소방방재청장이 맡게 된다. 또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을 일정 수량 이상 취급할 경우 자체 방제 계획과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하는 게 골자다. 심학봉 새누리당 의원도 국가 산업단지의 노후화로 사고가 빈발한다고 판단해 산업단지를 개선하는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노후 산업단지 구조 첨단화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김유영·김철중 기자 abc@donga.com}

    • 201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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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분기 0.9% 성장… 회복추세냐 착시효과냐

    한국 경제가 올해 1분기(1∼3월)에 전기 대비 0.9% 성장했다. 기대치를 웃도는 ‘깜짝 성장’이라는 게 경제계, 금융권의 반응. 하지만 지난해 4분기(10∼12월) 성장률이 워낙 낮았던 영향이 작지 않아 향후 경기의 향방을 섣불리 판단하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수치를 발표하면서 한국은행은 “경기가 회복세에 접어들었다”며 이달 초 기준금리 동결이 올바른 판단이었음을 넌지시 강조했다. 하지만 한은에 금리인하를 요구해온 정부는 같은 수치를 놓고 “경기회복의 신호탄으로 보기 어렵다”며 반박해 기준금리 인하를 놓고 진행돼온 한은과 정부의 신경전이 ‘2라운드’로 접어드는 분위기다. ○ 깜짝 성장 vs 착시효과 한은은 25일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가 2012년 4분기보다 0.9% 증가했다고 밝혔다. 전기 대비 성장률로는 2011년 1분기(1.3%) 이후 2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김중수 한은 총재가 이달 11일 내놨던 1분기 성장률 전망치(0.8%)보다도 높다. 지난해 1분기 0.8%였던 전기 대비 성장률은 2분기(4∼6월) 0.3%, 3분기(7∼9월) 0%로 하락한 뒤 4분기에 0.3%로 소폭 반등했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1분기 성장률이 0.9%로 뛰어오르자 이달 11일 ‘미약한 경기 회복세’를 근거로 금리를 동결해 정부와 충돌했던 한은은 체면을 세우게 됐다. 이날 한은은 민간소비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건설 및 설비 투자와 수출이 호조를 보여 1분기 성장률이 좋아졌다고 설명했다. 부문별로는 1분기 민간소비가 전기 대비 0.3% 줄었지만, 건설투자는 경기 동탄2신도시 분양, 전력난에 따른 발전소 추가 건설 등으로 전기보다 2.5% 증가했다. 수출도 석유화학제품을 중심으로 전기 대비 3.2% 늘었고 설비투자 역시 전기보다 3.0% 증가했다. 한은은 전 분기 성장률이 낮은 데 따른 상대적 상승, 즉 ‘기저효과’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경기 회복세에 대한 낙관론을 펼쳤다. 김영배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2분기 이후 성장률을 점치기 힘들지만, 올해 한국 경제가 점차 회복될 것이라는 한은의 기존 전망은 유효하다”고 말했다. ○ 정부와 한은의 신경전 2라운드 한은의 설명과 달리 정부는 “경기가 회복세에 접어든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평가를 절하했다. 정부 관계자는 “1분기 성장률이 0.9%로 다소 높아졌어도 8개 분기 연속 0%대 성장률이 이어졌다는 점에선 달라진 게 없다”면서 “저성장 흐름을 끊으려면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한 가지 정책보다 기준금리 조정 등을 결합한 정책조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같은 성장률이라도 전기 대비가 아닌 전년 동기 대비로 보면 정부 분석에도 설득력이 있다. 전년 동기 대비 올해 1분기 성장률은 1.5%로 2009년 3분기(1.0%) 이후 52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 3%대 중후반으로 추산되는 잠재성장률을 여전히 밑돌고 있는 셈이다. 특히 향후 경제 성장의 동력이 될 설비투자가 전년 동기 대비로는 무려 11.5%나 줄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9년(―18.1%)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설비투자의 성장기여도는 ―1.2%로 전체 성장률을 깎아먹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은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에둘러 표현했다. 그는 “현재 정부가 빠르게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한국 경제의 성장엔진이 꺼질 수도 있다”면서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를 잇달아 하향 조정했다”며 부정적인 경기진단의 수위를 더욱 높였다. 상당수의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가 처한 대내외 현실을 고려할 때 한은과 정부의 신경전이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임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런 분위기라면 양 측의 대립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며 “경기 회복세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거시경제의 두 중심축이 감정싸움을 벌이는 건 어떤 식으로도 한국 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김유영 기자 abc@donga.com}

    • 201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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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톡톡 경제]김중수의 낙관론에 담긴 속뜻은

    이달 기준금리 동결로 정부와 대립각을 세운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펼치는 ‘경기 낙관론’이 연일 화제입니다. 김 총재는 24일 강원도청에서 열린 ‘아카데미 강원’ 강연에서 “한국 경제가 올해 상반기(1∼6월)에 전기 대비 0.8%의 성장률을 나타내며 점차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11일에도 김 총재는 기준금리 동결의 배경을 설명하며 1분기(1∼3월) 성장률을 0.8%로 예상했습니다. 소비 등의 지표가 좋지 않았고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2.3%로 대폭 끌어내린 뒤여서 김 총재의 경기인식이 지나치게 낙관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설비·건설 투자가 개선됐고 수출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25일 한은이 공식 발표하는 1분기 성장률(속보치)이 김 총재의 공언대로 0.8% 또는 그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성장세가 미약하다’던 11일 한은의 경기 진단도 22일 국회 업무보고에서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로 바뀌면서 경기회복 쪽에 조금 더 무게가 실렸습니다. 일단 지표상으로는 틀리지 않습니다. 지난해 1분기 0.8%였던 성장률은 2분기(4∼6월) 0.3%, 3분기(7∼9월) 0%로 고꾸라진 뒤 4분기(10∼12월) 0.3%로 소폭 반등했습니다. 1분기 성장률이 0.8% 선을 보이면 경기가 바닥을 치고 상승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가능해 금리를 동결한 한은의 결정이 정당성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착시효과 때문이라는 분석도 가능합니다. 지난해 3, 4분기 성장률이 워낙 낮았던 탓에 이른바 ‘기저효과’로 전기 대비 성장률이 높게 나온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정부 관계자는 “1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는 높겠지만 김 총재가 금리를 동결할 때 한 ‘물이 반이나 찾느냐 반이 비었느냐’란 말처럼 보는 시각의 문제”라며 “이를 근거로 연간 경기 흐름을 판단하는 것은 무리”라고 반박합니다. 한국 경제에는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김 총재도 이날 강연에서 “엔저 현상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지금보다 앞으로가 문제”라고 우려했습니다. 또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 등으로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은이 정부로부터 독립성을 지켜내면서도, 한국경제가 맞닥뜨린 난제를 해결하기 하는 데 어떤 식으로 힘을 보탤지 주목되는 시점입니다.김유영 경제부 기자 abc@donga.com}

    • 201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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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월성 1호기 또 ‘스톱’… 전력경보 발령

    최신 원자력발전소인 신월성 1호기가 23일 고장을 일으켜 가동을 멈췄다. 신월성 1호기의 가동 중단은 지난해 7월 상업 가동 이후 벌써 세 번째다. 원전 당국은 가동 초기에 발생하는 일반적 현상이라고 설명했지만 안전에 대한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신월성 1호기가 멈춤에 따라 이날 순간 예비전력이 급감해 전력경보가 발령됐다. 올 들어 울진 1호기, 고리 4호기에 이어 신월성 1호기까지 고장이 이어지면서 전력 당국의 수급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이날 오전 7시 44분경 신월성 1호기의 원자로 출력을 조절하는 제어계통 전자부품이 고장 나 발전을 정지했다고 밝혔다. 제어계통은 자동차의 브레이크처럼 원전의 안전에 직결되는 부분이다. 신월성 1호기는 2012년 7월 31일 상업 운전을 시작한 뒤 19일 만인 8월 19일 제어계통 고장으로 처음 정지됐다. 또 같은 해 12월 29일 터빈의 속도와 출력을 제어하는 터빈제어설비 부품에서 이상이 발견돼 발전을 멈추고 부품을 교체했다. 이 원전은 시운전 기간에도 3차례나 고장을 일으킨 바 있다. 한편 전력거래소는 23일 순간 예비전력이 450만 kW 미만으로 떨어지자 이날 오전 8시 35분 전력 수급 경보인 ‘준비’(예비전력 500만 kW 미만 400만 kW 이상)를 발령했다. 전력거래소는 “기온이 예년보다 낮아 난방 수요 등이 늘어난 상태에서 신월성 1호기 고장으로 전력 공급이 일시적으로 부족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전들의 잇따른 고장과 가동 중단으로 향후 전력 공급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미 1월에 울진 1호기가, 이달 10일 고리 4호기가 고장 등의 이유로 가동이 중단됐다. 또 계획예방정비를 위해 23일 오후 11시 50분경 월성 2호기가 가동을 중단하는 등 6기가 가동을 멈췄다. 전국 원전설비 23기의 전체 설비용량 2071만6000kW 중 791만6000kW에 해당하는 9기가 정지해 있는 것. 다음 달에도 고리 2호기 등의 계획예방정비가 예정돼 있어 원전 1, 2기가 추가로 고장 나면 전력 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상기후로 전력 수요가 높아지면 ‘봄철 전력 대란’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김유영 기자 abc@donga.com}

    • 201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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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적완화 정책 쓰면 외환위기 올수도”

    기준금리 인하 여부를 놓고 정부 및 금융시장 일각과 마찰을 빚어온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사진)는 외압이 있더라도 총재직에서 중도에 물러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총재는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중앙은행 독립은 어느 나라나 중요한 가치”라며 “내년 3월(임기만료 시점)까지 총재직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한국이 현재 시점에서 양적완화(통화를 무제한으로 푸는 정책)를 쓰면 외환위기가 닥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 총재는 민주통합당 홍종학 의원이 “미국 일본 등 주요국처럼 양적완화 정책을 쓰면 어떻겠느냐”고 묻자 “기축통화를 갖고 있는 나라와 한국은 사정이 다르다”고 대답했다. 홍 의원이 “그럴 경우 외환위기가 올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냐”라고 다시 질문하자 김 총재는 “부인할 수 없다”고 답했다. 양적완화로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면 외국 자본이 급격하게 유출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정치권 일각에서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재원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한은이 국채를 인수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반대의사를 밝혔다.김유영 기자 abc@donga.com}

    • 201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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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최 ‘창조경제 토론회’ 현장중계

    “소위 ‘SKY 대학’을 나오지 않고도 돈을 벌 수 있는 경제, 창업했다가 망해도 길거리에 나앉지 않는 경제, 대기업의 발목을 안 잡는 경제, 스티브 잡스가 아닌 사람들도 대박을 내는 경제, 실패가 창조의 밑천이 되는 경제…. 창조경제 개념은 거창하지 않습니다.”(김창경 한양대 신소재공학부 교수)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박진근)가 22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제1차 창조경제 통합토론회: 창조경제에 대한 종합적 접근’에서 경제, 과학, 고용, 교육 등 각계 전문가들은 창조경제에 대한 의견들을 쏟아냈다. 창조경제를 보는 시각에는 분야별, 개인별로 차이가 있었지만 ‘저성장의 덫’에 빠진 한국 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려면 창조경제의 육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에 토론회 참가자들은 입을 모았다. ○ “창조경제를 규정하는 게 비창조적” 토론회에서 한양대 김 교수는 “창조경제를 규정하려는 것 자체가 비(非)창조적”이라며 “창조경제의 개념을 논의하는 것보다 창조경제라는 목적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에 대한 수단을 논의할 때”라고 강조했다. 송종국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 역시 미국의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의 말을 인용하며 “그동안의 땀(perspiration)에 의한 성장에서 벗어나 영감(inspiration)에 의한 성장으로 가는 게 창조경제”라며 “창조경제는 학문적 이론보다 실천적인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창조경제의 개념이 모호하다 보니 창조경제가 구호로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문형남 숙명여대 정책산업대학원 교수는 “이명박정부 초반에 ‘녹색성장’이 화두가 되면서 정부 부처는 정책에, 기업은 상품에 ‘녹색’을 갖다 붙이기 바빴다”며 “이명박정부 시절의 녹색이 요즘엔 창조로 바뀌었다”고 꼬집었다. 허승호 동아일보 논설위원은 “김대중정부 시절 추진했던 바이오·문화 등 ‘5T 육성정책’도 현재의 창조경제와 다를 바가 없었다. 창조경제는 개념 논의보다 실행에 역점을 둬야 한다”면서 “창조경제 관련 정책은 현 정부뿐 아니라 다음 정부에서도 추진될 수 있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박진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창조경제는 특정 산업이나 영역을 넘어 경제 구조 전체의 융합을 꾀하는 것”이라며 “각 경제주체가 창조경제 패러다임이 지닌 무한한 가능성을 조속히 이끌어내서 한국 경제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R&D 사업 성공률 95%, 자랑할 일 아니다” 창조경제를 북돋우기 위한 각종 제언도 잇따랐다. 하태정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산업혁신연구본부장은 “정부 연구개발(R&D) 사업의 성공률이 95%나 되는 것은 ‘답이 있는 문제’만 풀려는 풍토에 따른 것”이라며 “성공률을 50%로 낮추자는 웃지 못할 일도 벌어진다”고 전했다. 그는 “창조경제를 추구하려면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를 만들어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분 한국교육개발원 영재교육연구센터 소장도 “국가 차원에서 창조인력이 모이거나 교류하는 공간, 특허 저작권, 지식재산, 브랜드를 비롯한 사회적 자본 등 이른바 ‘창조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정민 홍익대 경영대학원 교수(한국창조산업연구소장)는 “창조경제의 핵심은 이종 기업간 융합”이라며 “기업이나 정부가 각 분야의 젊은이들이 얼굴을 맞대고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창조경제의 씨앗을 틔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그는 “각 분야의 아이디어 뱅크를 융합뱅크로 발전시키고, 기존 산업에도 창의성이라는 유전자를 덧입혀서 부가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기찬 가톨릭대 경영학부 교수는 “창조경제가 꽃을 피우려면 중소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이 확대되어야 한다”며 “해외시장에서 팔릴 만한 상품을 개발하고 현지 시장을 개척하는 등 중소, 중견기업을 위해 노력했던 ‘고려무역’ 같은 전문 종합상사를 부활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장석인 산업연구원 산업경제연구센터 소장은 “재벌 때리기 식의 소모적인 방식보다 기업 경영진의 의사결정 범위를 주주 가치뿐 아니라 협력업체와 지역사회, 환경 개선까지 확장해 사회적 책임을 할 수 있는 기업에 재량권을 주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김윤정 한국과학창의재단 미래창의인재단장은 “학교가 창의력을 죽이고 있다”면서 “학급이나 학년에 따라 공장에서 획일화된 방법으로 학생들을 가공하는 방식은 창조경제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 ‘가젤기업’, 지식기반 서비스업 비중 높아 이날 토론회에서는 고용자 수가 급증하는 ‘가젤기업(Gazelle Firm)’의 특성도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가젤기업은 경제학자인 졸탄 엑스 미국 조지메이슨대 교수가 도약력이 뛰어난 아프리카의 가젤에 빗대 만든 용어로 ‘고성장 중소기업’이라는 뜻이다. 김정홍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일자리 창출 상위 10% 기업 및 지역의 특성 분석’이라는 논문에서 종업원이 10명 이상이면서 고용창출 기여도가 증가 속도가 모집단 상위 10% 이내인 기업 6848개(2012년)를 분석했다. 논문에 따르면 가젤기업 중에서는 지식기반 산업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가젤기업 중 지식기반 서비스업 비중은 16.8%로 전체 기업(5.6%)의 3배에 이르렀고, 가젤기업 가운데 지식기반 제조업의 비중 역시 15.1%로 전체 기업(3.3%)의 5배 수준이었다. 김 연구위원은 “창조산업의 대명사인 지식기반 산업의 고용창출 효과가 높다”고 설명했다. 덕분에 가젤기업은 2007년 직원 191명의 중소기업에서 2012년 371명의 중견기업으로 성장했다. 같은 기간 가젤기업이 아닌 전체 기업의 90%는 연간 4명씩 고용인원이 줄었다. 가젤기업이 왕성하게 직원들을 채용한 덕분에 전체 기업은 연평균 15명 정도 채용해 전체 고용인원을 끌어올릴 수 있었다. ▼ “창조산업 비중 5% 미만… 일자리 창출 잠재력은 40%나 높아” ▼■ 신동천교수, 창조경제 파급효과 분석영화 건축 출판을 비롯한 한국의 창조산업 종사자 수는 92만 명 정도로 전체 일자리 수의 5%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창조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는 전체 산업 평균보다 40% 가까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신동천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22일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창조경제의 경제적 파급효과: 산업연관 분석’이라는 주제의 논문을 발표했다. 이 논문은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를 바탕으로 공예, 방송, 광고, 건축 및 공학, 컴퓨터 관련 서비스, 출판, 영화, 연극 및 기타 예술, 기타 오락서비스 등 9개 산업, 41개 상품을 ‘창조산업’으로 규정했다. 논문에 따르면 한국 경제에서 창조산업의 비중은 5%를 밑도는 것으로 분석됐다. 창조산업 종사자는 92만 명으로 전체의 4.77%에 그쳤다. 창조산업의 총 산출액과 부가가치의 비중 역시 각각 3.15%, 4.09%에 불과했다. 하지만 창조산업의 일자리 창출 잠재력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수요가 10억 원 증가할 때 발생하는 창조산업의 고용유발 효과는 12명으로 전체 산업 평균인 8.7명보다 37.9%나 높았다. 고용유발 효과가 12명이라는 것은 최종 소비자들이 창조산업 관련 서비스나 상품을 10억 원어치 추가로 구매할 때마다 창조산업 기업들이 직원 12명을 추가로 고용하게 된다는 뜻이다. 또 최종 수요가 10억 원 증가할 때 창조산업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8억3000만 원으로 전체 산업 평균(7억 원)보다 높았다. 같은 규모로 소비가 늘어도 창조산업 생산자가 인건비, 재료비를 비롯한 각종 투입비용을 제외하고 얻게 되는 가치가 훨씬 많은 셈이다. 신 교수는 “연구 결과는 창조산업의 범위를 좁혀 보수적으로 분석한 것”이라며 “창조산업이 여타 부문으로 영향을 미치는 스필오버(spill over) 효과까지 감안하면 창조산업의 부가가치는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예컨대 가수 싸이가 국제무대에서 인기를 끌면서 다른 한국 제품의 판매가 촉진되고, 국가 브랜드가 덩달아 상승하는 등 간접적인 효과까지 반영할 경우 창조산업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더 클 것이라는 의미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박근혜 정부가 고용률 70%를 달성하려면 창조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같은 투자라도 창조산업에 할 때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더 크다”면서 “창조경제의 최종 목적은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인 만큼 산업 간 융합,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창조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수단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유영 기자 abc@donga.com}

    • 201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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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벤처보다 빌딩 투자”… 창조정신이 없다

    우리 국민 10명 중 8명은 한국 사회가 개인의 아이디어나 창의성보다는 학력이나 직급 등을 중시하는 ‘간판사회’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동아일보와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박진근)가 전국의 20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창조경제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설문에서 ‘한국 사회가 개인의 창조적 역량과 상상력, 아이디어를 발현할 여건이나 제도를 갖췄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중 54.9%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렇다’고 답한 응답자는 15.0%에 그쳤다. 이는 학력이나 스펙, 직급을 더 중시하는 풍토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응답자 중 86.8%는 한국 사회가 간판사회라고 답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창조경제를 실현하려면 창의적인 인재 양성과 참신한 아이디어 및 열정만으로 도전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창조경제를 북돋울 만한 사회·문화적인 인프라가 부족한 셈이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창업을 고려하겠다’고 답한 응답자가 65.6%나 됐지만 다른 투자수단과 비교했을 때 창업은 우선순위에서 크게 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금이 있다면 무엇을 하겠느냐’는 질문에 상당수는 ‘빌딩 등 부동산 투자’(48.3%)나 ‘주식 등 금융상품 투자’(26.3%)에 나서겠다고 답했다. ‘벤처 등 창업 관련 투자’를 하겠다는 응답자는 24.5%에 그쳤다. 연령별로 20, 30대의 창업투자 선호도가 각각 22.7%, 16.5%에 그쳐 40대(25.6%)나 50대 이상(33.2%)보다 모험적 ‘기업가정신’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김유영 기자 abc@donga.com}

    • 201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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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업 걸림돌은 담보위주 대출 관행 - 지나친 M&A 규제”

    #1. 4월 1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대기업인 A사 마케팅부서 회의실. 팀장이 속사포처럼 지시사항을 쏟아냈다. 팀원들은 수첩에 받아 적기에 바빴다. 이 회사의 김모 대리(33)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오려면 여러 의견이 쏟아져야 하는데 윗사람 의견에 토씨도 달 수 없는 분위기”라며 “침묵하는 게 상책”이라고 털어놨다. #2. 올해 8월 졸업을 앞둔 취업 준비생 양모 씨(23). 소위 명문대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한 그는 학교 선배가 창업한 벤처회사에서 일하겠다는 뜻을 부모에게 밝혔다가 얼굴만 붉혔다. 양 씨의 부모는 “탄탄한 인생이 보장되는 대기업을 놔두고 굳이 어려운 길을 선택하려 하느냐”며 펄쩍 뛰었다. 결국 양 씨는 ‘대기업 입사 고시’ 준비를 하기로 했다. 박근혜정부가 ‘창조경제’를 내세우고 있지만 한국 사회의 경제·사회·문화 인프라가 창조경제의 걸림돌인 것으로 나타났다. ○ ‘시키는 대로’ 문화가 창의력 막아 21일 동아일보와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젊은이들이 창조적 역량을 계발하지 못하는 이유는 ‘입시 위주의 교육 문화’(51.7%)와 ‘장기적 취업난으로 인해 도전에 소극적인 문화’(26.7%), ‘상명하복의 기업문화’(12.0%) 순으로 많았다. 전문가들은 획일화된 여건이나 제도에서 창조경제의 성장 동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았다. 이장우 경북대 교수(경영학)는 “창의력은 문제 해결 과정에서 길러지지만 한국은 정답을 맞히는 요령을 기르는 교육 체계“라고 꼬집었다. 이는 이스라엘이 ‘후츠파 정신(대담함)’에 힘입어 창조경제를 꽃피우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스라엘에선 상명하복의 대명사인 군대에서조차 ‘계급장을 떼고’ 자기 의견을 밝히는 문화가 당연시되고 있다. ○ 도전보다 안전 권하는 사회 벤처 기피 문화는 각종 통계로도 나타난다. 2012년 벤처기업 실태조사에서 20, 30대 창업은 2011년 19.5%로 2000년(54.5%)의 반 토막 미만으로 쪼그라들었다. 한 대학교수는 “미국에선 하버드대나 스탠퍼드대 등 상위권 대학 출신의 ‘엘리트 창업’이 적지 않지만 한국은 사회 전체가 젊은이들의 창업을 말리는 분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는 실패를 용인하지 못하는 문화와 무관치 않다. 응답자 중 90.3%는 ‘벤처에 성공하려면 적어도 세 차례 이상 실패해야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응답자의 74.6%는 ‘벤처에 실패한 후 재기하는 게 어렵다’고 답했다. 벤처 창업이 쉽지 않은 풍토도 창조경제의 기를 꺾는 요인으로 꼽힌다. ‘한국이 벤처 창업에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중 46.6%는 ‘그렇지 않다’고 했다. 이들은 벤처 창업이 어려운 이유로 ‘담보 대출 위주의 금융제도’(41.4%)와 ‘인수합병(M&A) 규제’(28.7%)를 꼽았다. 금융계 관계자는 “투자손실이나 부실대출에 대한 금융당국 등의 빡빡한 잣대도 문제”라며 “벤처 투자는 10곳 중 한 곳만 대박이 나도 성공한 것인데 이 기관들은 실패한 아홉 곳의 책임을 묻는다”며 금융지원이 소극적인 이유를 설명했다. 또 한국은 M&A 규제가 심해 구글과 페이스북 등이 유망한 벤처기업을 거액에 인수하며 청년 창업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례를 찾기 힘들다. ○ 창의적 아이디어 받아줄 시장 키워야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어도 사업화할 수 있는 생태계가 취약한 점도 문제로 꼽힌다. 장석인 산업연구원 산업경제연구센터 소장은 “대기업들은 필요한 물품이나 기술을 계열사에서 조달한다”며 “한국은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도전해볼 시장이 극히 좁다”고 말했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은 “정부가 특정 산업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것보다 과감한 규제 완화 등으로 창조경제의 아이템을 소화할 만한 시장을 형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벤처에 해외 자본의 투자를 이끌어 내거나 벤처의 해외 진출을 육성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온다. 김기찬 가톨릭대 교수(경영학)는 “구글 등 잘나가는 외국기업들은 이스라엘 벤처에 투자하며 판매처까지 마련해준다”며 “한국도 해외 교포들을 글로벌 창업의 지원군으로 활용할 만하다”고 말했다. 김유영 기자·세종=유재동 기자 abc@donga.com}

    • 201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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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처리 못해 핵연료 수입비용 年 9000억원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이 연기되면서 한국의 원전 관련 산업의 발전이 그만큼 지체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한국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는 23기로 정부는 원전 4곳에 임시 저장소를 만들어 사용후핵연료 1만1840t을 보관하고 있다. 이렇게 보관하는 사용후핵연료에는 우라늄이 많게는 90% 이상 포함돼 있다. 프랑스 영국 일본 등 원전 선진국들은 이 사용후핵연료를 다각적으로 재활용해 원전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고 있다. 한국은 원자력 발전 규모나 원전 건설 능력에서 미국 프랑스 일본 러시아 등에 이어 세계 5위의 원전강국으로 꼽히지만 연료인 저농축 우라늄(LEU)을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에서 전량 수입하고 있다.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라 우라늄 농축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협정에 묶여 재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용후핵연료를 외국에 보내 농축해 다시 들여와 사용하고 있다. 저농축 우라늄 구입과 해외 재처리 비용을 합하면 연간 9000억 원에 이른다. 임만성 KAIST 교수(원자핵공학)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에서 한국이 의료용 방사성 동위원소를 얻는 등 사용후핵연료를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처리 권한을 확보하지 못한 게 제일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이 2016년부터 순차적으로 포화에 이르는 상황을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한 것도 문제다. 이미 원전 4곳의 저장시설 포화율은 70% 안팎으로 상승했고 매년 700t의 사용후핵연료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는 “사용후핵연료 저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국내 전력 생산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원자력 발전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시한이 2년 연장된 만큼 이 기간 중 향후 원전 관련 산업을 중장기적으로 발전시킬 계획을 수립해 협상에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한국은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주 때 미국 기업인 웨스팅하우스를 컨소시엄에 참여시켜 수주에 성공한 적이 있다”면서 “이렇게 한국 원전산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미국 기업을 통해 미국 정치권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우회 전략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미 양국은 이날 협정 개정과 별도로 한국의 원전 수출을 지원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유영 기자·김민수 동아사이언스 기자 abc@donga.com}

    • 201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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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업 매도하면 제2 경제부흥 못해”

    “최근 경제 살리기가 아닌 경제 민주화 자체가 목적이 되고 있다. 당장 시급한 것은 기업의 투자와 고용이다. 경기 침체에 대한 돌파구를 찾아야지 경제 민주화에 매몰되면 안 된다.”(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17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 전직 고위 경제 관료들이 나서서 정부와 정치권이 추진하는 경제 민주화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전직 고위 경제관료들의 모임인 ‘재경회’가 공동으로 펴낸 ‘코리안 미러클’(나남) 발간 기념회에서다. 이 자리에서 조경식 전 농림수산부 장관은 “대기업을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분위기에서 ‘제2의 경제부흥’은 어렵다”고 지적했다. 양윤세 전 동력자원부 장관도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등 일부를 규제하기보다 문제를 종합적으로 진단한 뒤 처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DI와 재경회는 2011년 ‘육성으로 듣는 경제기적 편찬위원회’를 발족해 김용환 전 재무부 장관, 김정렴 전 대통령비서실장, 최각규 전 경제부총리, 홍성좌 전 상공부 차관, 황병태 전 주중대사 등 경제 원로들을 인터뷰해 이 책을 발간했다. 조원동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 작업에 참여했다. “자네가 보고한 5개년 경제계획은 정부가 주도하는 것 아닌가? 아무래도 ‘스탈린식’ 사고방식 같네. 나는 이 계획에 찬성할 수 없네.” 1956년 어느 날.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경제부처인 부흥부의 한 과장이 올린 보고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경제관료들 사이에선 전후(戰後) 복구가 아닌 정부 주도의 개발계획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다. 마침 한국에 원조를 제공하던 미국대외원조처(USOM)가 지원사격을 했다. 기존의 무상원조를 유상차관으로 전환할 계획이니 한국 정부도 장기 경제개발계획을 준비하라는 것이었다. 정부 주도 경제계획을 탐탁해하지 않던 이 대통령도 결국 생각을 바꿔 경제개발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이 책은 5·16군사정변 직후 경제개발의 엔진이 됐던 경제기획원(EPB)의 탄생과정도 소개했다. 당시 경제개발을 제대로 추진하려면 기획과 예산 기능이 합쳐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부흥부에 재무부의 예산국을 합친 기획원이 만들어졌다는 것. 특히 기획원이 주도한 ‘월간 경제동향보고회의’는 사실상의 경제정책 의사결정기구였다고 이 책은 소개했다. 이 책의 편집 실무를 책임진 윤대희 전 국무조정실장은 “한강의 기적을 이룬 한국 경제 원로들의 귀중한 경험이 한국의 미래 세대나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전수받는 개발도상국에 참고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유영 기자 abc@donga.com}

    • 201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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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 15곳 동시다발 감사

    감사원이 주요 공공기관을 대대적으로 감사하고 있다. 16일 감사원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2월부터 1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경영관리실태 감사’를 하고 있다. 대상은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한전의 발전 자회사 6개,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도로공사, 코레일(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이다. 이번 감사의 명목은 공공기관의 경영상태를 점검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 출범 초기에 일제히 감사를 벌이는 것을 두고 감사 결과가 공공기관장 교체의 판단 근거로 쓰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기관장 물갈이를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주강수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15일 사의를 표명한 데는 가스공사가 지난달 초부터 감사를 받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감사원 측은 “공기업 수장의 물갈이 의도는 전혀 없다”며 “규모가 큰 공기업들을 점검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공기업 관계자들은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면서 주요 공기업 수장들의 사퇴가 잇따를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현재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병행하고 있어 실적이 저조하거나 교체 대상으로 분류된 공기업 수장이 상당한 압박을 느낄 것이라는 설명이다.김유영 기자 abc@donga.com}

    • 201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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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이드인 코리아 옷 사러 왔어요” 아르마니가 동대문 부스 찾았다

    “‘메이드 인 코리아’ 라벨이 붙은 옷들을 사러 왔어요. 가수 싸이가 인기를 끌면서 한국 문화, 패션에도 뉴요커들의 관심이 높아졌거든요.” 16일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 전시장 내에 마련된 상담부스. 해외 유명 브랜드인 아르마니 익스체인지의 크리스 조던 매니저는 이날 개막된 ‘글로벌 비즈니스 플라자 2013’을 찾아온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이번 행사는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가 주최한 수출상담 행사였다. 조던 씨는 한국의 의류업체 관계자에게 가격과 생산 공정 등을 꼼꼼히 물으면서 ‘와우’를 연발했다. 아르마니 익스체인지에 의류제품을 공급하는 나라는 베트남 중국 등 70여 개국이나 되지만 이 중 한국은 극히 일부만을 차지해왔다. 조던 씨는 “한국은 기능성 의류를 잘 만들어 실용성을 중시하는 미국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좋을 것 같다”며 “한국에서의 구매를 늘리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아르마니 익스체인지를 비롯해 랄프로렌, 토리버치, 자라 등 글로벌 기업의 의류 바이어들이 참석했다. 특히 이들은 동대문패션상인연합회와 패션 벤처기업들이 의류제품을 전시한 ‘동대문패션관’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패션관을 둘러본 의류 바이어들은 “한국 제품은 가격 대비 품질이 우수하고 자유무역협정(FTA)의 영향으로 관세 혜택도 커서 구매자들에게 인기가 좋다”고 입을 모았다. 세계적 제조유통일괄형(SPA) 브랜드 자라의 관계자는 동대문 상인들에게서 의류를 납품받기 위해 이곳을 찾았다. 자라 브랜드를 운영하는 인디텍스의 구매 담당자 글라디스 청 씨는 “한국 기업은 본사가 디자인을 요청하면 발 빠르게 생산하면서도 불량품 비율이 낮아 ‘패스트패션’에 적합하다”며 “거래처를 동대문 의류 상인들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시회를 찾은 해외 유명 브랜드 토리버치의 관계자는 한미 FTA에 따른 관세 혜택이 크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모나 워우 토리버치 구매담당 디렉터는 “한미 FTA로 관세가 폐지돼 한국에 공장이 있는 기업에서 납품을 받는 게 훨씬 유리해졌다”고 말했다. 미국 뉴욕의 랄프로렌 본사에서 구매를 맡고 있는 김수희 제품개발 시니어디렉터도 “한국 의류제품의 원단이 최고급인 이탈리아 원단과 견줘 손색이 없을 뿐 아니라 가격 경쟁력도 높다”고 말했다. 이날 미국의 고급 백화점인 삭스피프스애비뉴의 구매 담당자도 동대문 의류를 수입해 백화점에서 판매하기 위해 전시장을 찾았다. 이번 행사에는 의류업체 외에도 미국 제너럴모터스(자동차) 오라클(통신네트워크솔루션), 영국 테스코(유통기업), 일본 다이소(유통기업) 히타치(정보기술) 등 61개국의 521개사 바이어들이 참가했다. 1700여 개 국내 중소·중견기업들이 이들 바이어와 상담했다. 황병소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진흥과장은 “최근 북한의 위협 등으로 한반도에 긴장이 감도는데도 바이어들이 대거 참가한 것은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이 그만큼 높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고양=김유영 기자 abc@donga.com}

    • 201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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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정부 청사진, 장관에게 듣는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리겠다. 전체 R&D 예산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20%대에서 4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56)은 특히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R&D 지원을 늘려 한국 경제의 허리를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창조경제의 자산’인 연구 인력을 양성해 경제 체력을 탄탄하게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동아일보와 채널A는 12일 윤 장관을 만나 산업 및 통상, 에너지 정책에 대한 구상과 계획을 들어봤다. 채널A는 16일 오전 7시부터 30분간 ‘박근혜 정부의 청사진-신임 장관에게 듣는다’ 코너에서 윤 장관과의 대담을 방영한다. 대담은 천광암 동아일보 경제부장이 진행했다. ―중소·중견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밑그림은…. “한국 경제에는 ‘허리’가 없다. 독일 강소기업인 미텔슈탄트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방향이다. 차별화한 기술력으로 틈새시장을 뚫는 기업을 키워 해외로 내보내야 한다. 특정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수출액이 1억 달러 이상인 글로벌 전문기업을 2011년 113개에서 2017년까지 300개로 늘리겠다.” ―5년간 두 배 이상으로 늘린다는 뜻인데…. “기업이 성장하려면 R&D 역량이 뛰어나야 하고, 인재가 기업에 모여야 한다. 현재 30%인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R&D 비율을 50%로 끌어올려 중소·중견기업 중심의 R&D 정책을 펴겠다. 그동안 대기업이나 연구기관 위주로 R&D를 지원했다. 또 연구 인력은 현장에서 R&D를 많이 해봐야 역량이 쌓인다. 현재 R&D 예산 중 인건비 비율이 낮은데, 이를 40% 이상으로 올리겠다.” ―R&D 세액 공제도 중소·중견기업에 혜택이 많이 돌아가나. “그렇다. 관계부처와 협의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R&D 세액 공제를 늘리겠다. 현재 시설투자의 경우 R&D 투자 세액 공제율은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7%로 적용한다. 이를 중소·중견기업, 대기업별로 차등화해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늘리는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다.” ―고도 성장기에는 대기업들이 큰 역할을 했다. 최근 정부부처들이 앞다퉈 대기업 때리기에 나설 경우 부작용도 예상되는데…. “대기업이 그동안 잘했다. 정부는 산업 생태계에서 약한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 정책 역량을 중견·중소기업에 집중해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겠다. 대기업이 정부에서 받은 지원을 되돌려주는 차원에서 사회적 책임과 동반 성장에 신경 써야 한다. 이는 세계적인 흐름이다. 경제민주화라는 화두가 나오기 전부터 그렇게 했어야 했다.” ―중소기업인들은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나 일감 몰아주기 등에 불만이 많다. “산업부는 중소기업중앙회와 상반기(1∼6월)에 대기업의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조사해 알리겠다. 처벌이 아닌 개선이 목적이다. 특정 기업을 망신 줄 필요는 없지 않나. (대기업이 협력업체에) 제값을 주는지 등을 살피겠다. 정부의 금융지원은 결국 빚이다. 반면 제값 주기는 경제의 선순환에 도움이 된다.” ―올해 전력 수급이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나. “올여름 바짝 긴장해야 한다. 아니, 올여름까지도 아니고 5월부터 날씨가 언제 더워질지 모르니 계속 긴장해야 한다. 가동할 수 있는 발전소를 최대한 확보하겠지만 예기치 못한 전력 수요가 있을 수 있다. 정부는 미안하다는 말을 할 수밖에 없다. 올겨울 신규 원전이 가동되면 사정이 나아지겠지만 경남 밀양의 송전탑을 둘러싼 현지 주민들과의 보상 문제가 관건이다.” ―밀양 송전탑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신고리 3·4호기의 가동이 어렵지 않나. “그렇다. 주민 요구대로 고압(765kV) 선로를 땅에 묻는 지중화는 기술적으로 힘들다. 관련 기술이 개발되면 밀양에 우선 적용하겠지만 시일이 걸린다. 4월 이후에도 밀양 송전탑 공사가 재개되지 않으면 올겨울 전력 수급이 어려울 수 있다.” ―주민들은 피해 최소화 방안이나 실질적인 보상을 원할 것 같다. “주민 의견을 충분히 담은 보상 대책을 언제든 마련할 수 있다. 보상과 관련해 전향적인 의견을 담은 관련법도 제정하고 있다.” ―한전의 적자 문제가 심각하다. “연료비에 따라 전기료를 연동해야 한다. 수도권에 전력 소모가 많은 설비가 들어오는 걸 재고(再考)해야 할 때다. 전력 과다 소모 업종은 발전소 근처에 입지해 비용 부담을 줄여야 한다. (밀양 송전탑 문제처럼) 송전탑 하나 건설하는 게 이렇게 어렵지 않나.” ―전력 누진제의 개편 방안은…. “누진제를 조정할 방침이지만 방식은 고민이다. 누진제 구간을 줄이면 저소득층의 부담이 커진다. 또 전력을 많이 쓰는 사람이 혜택을 보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누진제 구간을 조정해도 저소득층 부담이 늘지 않게 하겠다.” ―개편안의 시행 시기는…. “질질 끌 수는 없고,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겠다.” ―통상 기능이 15년 만에 산업부로 이관됐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한-유럽연합(EU) FTA로 한국이 ‘FTA 허브’가 됐다. FTA는 할 만큼 했다. 통상에 FTA만 있는 게 아니다. 최근 산업 협력과 기술 이전이 중요해졌다. 통상이 산업부로 넘어온 것도 산업과 통상 간에 시너지를 내라는 뜻이다.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과 젊은이들을 위한 해외 일자리 창출 부문에서 성과를 내겠다.” ―한국은 통상으로 먹고산다. 통상에 대한 큰 구상을 밝혀 달라. “그동안 ‘FTA 허브’ 전략을 썼지만 최근 지역 경제 통합이 논의되고 있다. 여기엔 경제적 동기뿐만 아니라 국제 정치적 동기도 깔려 있다. 이를 전략적으로 감안해 FTA와 지역 경제 통합을 검토하려고 한다.” ―산업부 산하 공기업 사장들의 인사는…. “임기가 도래한 분들도 있으니 곧 바뀔 것이다.” ―다음 달 고용 투자 활성화 대책에 담을 내용은…. “무역 투자 진흥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또 증손회사의 의결권 등 30대 그룹과의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사항 중 해결할 것은 속도감 있게 해결하겠다.” 정리=김유영 기자 abc@donga.com}

    • 201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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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강수 가스공사 사장 사의… 산업부 산하 공기업선 처음

    ‘현대맨’으로 꼽히는 주강수 한국가스공사 사장(사진)이 15일 사의를 표명했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 사장 중 스스로 물러난 첫 사례다. 주 사장의 사의 표명을 계기로 산업부 산하 공기업 수장들의 ‘줄사퇴’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15일 한국가스공사에 따르면 주 사장은 이날 “더 큰 대한민국과 희망의 새 시대를 위해 사의를 표한다”며 “모든 절차는 임명권자와 주무부처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말하고 사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주 사장은 1978년 현대중공업에 입사해 현대종합상사 부사장 등을 지내 대표적인 ‘MB맨’으로 꼽혔다. 그는 2008년 9월 가스공사 사장에 취임한 뒤 2011년 10월과 2012년 10월 두 차례에 걸쳐 1년씩 연임에 성공했다. 4년 6개월째 가스공사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사실상 이명박 정부 내내 가스공사를 이끌어온 셈이다. 올해 10월이 임기 만료라 조기 사임이 유력시됐다. 주 사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은 최근 윤상직 산업부 장관이 “기관장의 임기가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교체가 필요하다면 하겠다”고 밝히는 등 공기업 사장에 대한 사퇴 압박이 직·간접적으로 커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다른 부처 산하 공기업 수장들이 잇달아 스스로 물러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김유영 기자 abc@donga.com}

    • 201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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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킨지의 한국 신성장 공식 “삼성高-LG高 만들어라”

    “지나친 교육비 부담과 가계 빚으로 한국 중산층의 절반 이상이 ‘적자 가구’로 전락했다. 이를 극복하려면 대기업들이 ‘삼성고’와 ‘LG고’ 같은 직업학교를 세워 대학에 가지 않아도 전문가로 대접받을 수 있는 길을 터줘야 한다. 서비스업을 육성해 질 좋은 일자리도 만들어야 한다.”글로벌 컨설팅사인 매킨지가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매킨지의 제2차 한국 보고서: 신성장 공식’을 내놨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에 1차 한국 보고서를 내놓은 뒤 15년 만에 한국 경제 전반을 분석해 내놓은 종합보고서다. 1차 보고서 때 국내 대기업들의 과도한 부채문제와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지적했던 매킨지는 이번에 중산층의 위기를 집중 조명했다. ○ 빈곤한 중산층의 출현 보고서는 한국의 중산층 가구 비중이 67.5%(2010년 기준)로 1990년의 75.4%보다 7.9%포인트 감소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중산층이 감소한 원인으로는 과다한 교육비와 주택담보대출 부담이 꼽혔다. 1990년 15%였던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중산층 적자 가구’는 2010년에 24.5%로 급등했다. 또 대출 원금 상환까지 감안한 중산층 적자 가구는 54.8%로 늘었다. 한국의 평균 집값이 연소득의 7.7배로 미국(3.3배), 영국(6.1배)보다 비싼데도 집을 소유하려는 경향이 크기 때문이다. 또 경제적으로 봤을 때 향후 대졸자가 고졸자보다 손해를 볼 정도로 교육비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 네 살짜리 어린이가 성장 과정에서 투입되는 각종 교육비 등을 고려하면 이 아이가 대학을 졸업할 경우 58세 때 연봉은 지금 현재 가치로 1억4800만 원, 고교만 졸업할 경우엔 1억5700만 원으로 고교 졸업 쪽이 오히려 유리한 것으로 분석됐다. 대졸자는 사교육비가 많이 들 뿐 아니라 일을 늦게 시작하는 반면에 정년은 과거보다 짧아졌기 때문이다. ○ 기업은 돈 벌어도 가계는 가난해지는 구조 국내 대기업이 공장을 해외로 이전해 국내에서 창출한 일자리가 18%(1995년)에서 12%(2010년)로 감소한 점도 적자 가구의 비중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대기업 생산기지의 해외 이전은 세계적인 추세지만 대기업 일자리를 대체할 중소기업 생산성은 대기업의 27%에 불과할 정도로 낮다. 이 때문에 전체 고용의 88%나 담당하는 중소기업의 임금은 대기업의 50%에 그친다. 낙후된 서비스산업도 중산층의 발목을 잡고 있다. 서비스 부문 일자리가 전체의 70%를 웃돌지만 서비스 부문 임금은 제조업의 55%에 그친다. 부가가치가 낮은 음식점 등의 자영업자가 많은 탓에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이 제조업의 40%밖에 안 된다는 것. ○ “서비스업 육성이 중산층 빈곤화 해법”보고서는 그동안 한국 경제를 지탱한 성장 모델이 유효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중견기업과 서비스업 육성을 통해 괜찮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중산층의 빈곤화를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리처드 돕스 매킨지 글로벌연구소장은 “금융, 의료보건, 관광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서비스업을 적극 육성하고, 중소기업의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해서 존속 가망성이 없는 중소기업은 시장에서 빨리 탈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이 적극 참여해 사교육비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동록 매킨지 파트너는 “대학에 진학하지 않아도 고졸자로서 기업에 정착해 전문가나 마이스터 학교의 교수 등 ‘세미 엘리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 사교육비를 줄여야 한다”며 “기업들도 맞춤형 인재를 육성하고 졸업 즉시 기업에 취업시키는 직업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유영 기자 abc@donga.com}

    • 201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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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리원전 4호기 재가동 4일만에 또 중단

    4월 초 고장으로 가동이 중단됐다가 10일 재가동된 부산 기장군의 고리원전 4호기에 또 이상이 생겨 14일부터 가동이 중단됐다. 재가동 4일 만에 원전이 멈춤에 따라 정비가 부실하게 이뤄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날 한국수력원자력은 “11일 오후 고리 4호기의 출력을 올리던 중 증기 발생기(터빈발전기를 회전시키도록 증기를 생산하는 열교환기)에서 이상신호가 감지됐다”면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14일 오전 9시 22분부터 수동으로 발전을 정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리 4호기는 1월 30일부터 63일간 ‘계획예방 정비’를 받고 이달 3일 발전을 재개했다가 다음 날인 4일 잘못 연결한 외부 전류 입력선 때문에 정지됐다. 재정비를 거쳐 10일 오전 4시 다시 발전을 시작했지만 4일 만에 증기 발생기에서 이상신호가 감지돼 발전을 멈춘 것이다. 전력전문가들은 원전들이 여러 이유로 가동이 멈춘 상태에서 이상 기후로 초여름 더위가 찾아올 경우 전력난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수명연장 논란으로 월성 1호기를 비롯해 영광 2호기, 울진 4호기, 영광 3호기 등 원전 4기가 멈췄다. 또 이달 고리 1호기와 신고리 1호기, 울진 2호기가 예방 정비에 들어가는 등 4월 말∼5월 초에 최대 10기 이상의 원전이 멈출 것으로 예상된다. 원전 1기당 평균 100만 kW급으로 10기면 1000만 kW의 공급량이 감소하는 셈이다. 이는 4월 평균 최대 공급능력인 6900만 kW의 14.4% 수준이다. 한수원은 “봄철 전력사용량은 상대적으로 적어 현재 전력예비율이 30%로 높은 편이어서 전력대란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하지만 에너지경제연구원 관계자는 “2011년 9·15 정전대란도 여름철이 끝나는 때 일어났다”며 “계절에 관계없이 이상기후 현상에 대비해 예비전력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유영·김철중 기자 abc@donga.com}

    • 201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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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투자자 간담회에 靑안보실장 대동… 北 리스크 차단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외국인투자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했다. 직접 외자 유치에 소매를 걷어붙인 것이다. 북한이 연일 도발 위협 수위를 높이면서 자칫 ‘북한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위기를 조성하면서 외국 투자가 끊기고 있는 북한을 향해 ‘올바른 선택’을 하라는 메시지로도 읽힌다.○ 외국인투자자 초청 자리에 안보 라인 참석 박 대통령은 이날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와 유럽연합상의 등 주요 외국 상의 회장 7명과 외국인 투자기업 대표 12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열었다.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지난 60년 동안 북한의 도발과 위협 속에서도 눈부신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를 이뤄왔다”며 “앞으로도 여러분이 안심하고 투자하고,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안정적 환경을 만들어갈 것을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새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정책의 주요 기조는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 지속적인 대외 개방”이라며 “이미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고, 현재 진행 중인 FTA 협상 역시 상대국과 ‘윈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이례적으로 김장수 대통령국가안보실장과 주철기 외교안보수석비서관도 참석했다. 안보 위기에 빈틈없이 대처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 박 대통령은 “오래전부터 이런 만남을 원했지만 새 정부 출범이 좀 지연되고 안보상황도 여의치 않아 늦어졌다”며 “‘better late than never(늦어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라는 영어 속담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지 모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국에 대한 투자 4배 확대하겠다” 청와대는 오찬 이후 외국인투자자들의 발언을 거의 모두 공개했다. A4용지 5장 분량이었다. 팻 게인스 암참 회장은 “정치·군사적으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된 상황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한국 정부가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평화와 안정을 수호할 것이라는 점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에이미 잭슨 암참 대표도 “미국 기업들은 한국에서 철수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 본사에도 한국의 사업 여건에 대해 (안전을) 확신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잭슨 대표는 “혁신 사회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것은 혁신에 대한 보상”이라며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가 아주 중요하고 이 점에 대해 한국 측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박 대통령은 “지적재산권 보호 문제는 법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법 집행의 문제”라며 “지적재산권 피해 사례가 많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나카지마 도루 서울저팬클럽 회장은 “지난해 일본 기업들의 한국 투자가 2배 증가했다. 올해와 내년에도 (투자 확대가)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나세르 알마하셔 S오일 대표는 “앞으로 한국에 대한 투자를 4배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다만 용지 확보의 문제가 있다. 한국 정부의 지원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1분기 외국인 직접투자 40% 늘어 올해 1분기(1∼3월) ‘북한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직접투자(FDI)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 한국 내 투자계획을 신고한 FDI는 33억9400만 달러로 지난해 1분기 신고 금액보다 44.7% 늘었다. 신고된 금액은 통상 2∼3년에 걸쳐 한국으로 들어온다. 다만 1분기 실제 투자가 이뤄진 FDI는 18억1300만 달러로 지난해 1분기보다 23.4% 줄었다. 이재명·김유영 기자 egija@donga.com}

    • 201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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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갔던 ‘신발’ 한국으로 돌아온다

    #1. 중국에서 신발을 제조하는 A사는 최근 한국행을 결정했다. 이 회사 종업원의 월급은 평균 3270위안(약 60만 원)으로 2003년 중국 진출 때의 5배. 특히 최근에는 현지 경쟁업체가 늘면서 월급이 경쟁적으로 높아졌고, 조금이라도 월급을 더 주는 회사로 종업원들이 옮겨가 ‘구인난’까지 겪고 있다. 이 업체 관계자는 “원자재 수입비와 전기·가스비까지 감안하면 차라리 한국 내 생산이 훨씬 유리하다”고 말했다. #2. 중국에서 전자업체에 스마트폰 제조장비를 납품하는 청도유신기계는 기술개발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기술개발의 핵심인 우수 인력을 중국에서 구하기 쉽지 않아서였다. 결국 이 회사는 한국으로 회사를 옮기기로 했다. 이선성 청도유신기계 이사는 “비용은 중국이 싸지만 한국은 인재를 비롯한 각종 인프라가 매력적”이라고 말했다. 중국에 진출했던 한국 기업들이 속속 귀환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중국에서 사업하다가 한국으로 돌아오는 ‘U턴 기업’ 10곳과 투자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신발업체 네 곳은 부산, 전자부품·기계, 인쇄업체 세 곳은 인천, 자동차부품업체 한 곳은 대구, 금속밸브업체 한 곳은 충남, 전자부품업체 한 곳은 경북에 각각 공장을 지을 예정이다. 이들 기업이 한국에서 창출할 일자리만 1000여 개에 이른다. 이들이 돌아오는 가장 큰 이유는 중국 현지의 사업환경이 악화된 반면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한-유럽연합(EU) FTA로 인한 관세절감 효과 등 이점이 커졌기 때문이다. 해외 바이어들의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 제품 선호도 U턴 결정에 한몫했다. 정부는 해외사업장을 청산하고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에 일정기간 법인세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등 혜택을 확대하고 있다. 정부는 중국에 나갔던 한국 기업이 모두 돌아올 경우 최대 51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송요한 산업부 해외투자과장은 “최근 한국뿐 아니라 다른 선진국에서도 비용절감을 위해 개발도상국 등으로 생산기지를 옮기는 ‘오프쇼어링(off-shoring)’에서 우수 인재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자국으로 회귀하는 ‘리쇼어링(re-shoring)’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제너럴모터스(GM), 제너럴일렉트릭(GE) 등 제조업체에서 시작된 U턴 현상이 정보기술(IT) 업체 쪽으로 확산되고 있다. 제조 부문은 모두 해외에서 아웃소싱하기로 유명한 애플도 최근 1억 달러(약 1150억 원)를 들여 PC 생산라인을 미국으로 옮기겠다고 밝혔다. 김유영 기자 abc@donga.com}

    • 201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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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익의 5% 이상 지역사회 환원… 든든한 골목금융이죠”

    “돈을 보관한다는 뜻의 금고란 이름이 참 좋아요. 조합원들의 귀중한 예탁금을 받아뒀다가 꼭 필요한 사람에게 대출해주는 새마을금고의 정신과 잘 부합하기 때문이죠.”신종백 새마을금고중앙회장(사진)은 새마을금고가 원래 명칭을 오래 고수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상호신용금고는 상호저축은행으로, 농협은 NH농협은행으로, 수협은 수협은행 등으로 이름을 각각 바꿨다. 신 회장은 최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새마을금고는 시중은행과 달라야 한다”면서 “새마을금고는 서민에게 자금을 대주는 ‘골목금융’으로 승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부실 우려? 연체율 0.04%의 조합도 있다“1963년 전후(戰後) 재건 운동의 일환으로 경남에서 태동한 새마을금고는 올해로 창립 50주년을 맞이했다. 이 금고는 새마을운동이 한창이던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마을금고 활성화를 지시하면서 본격적으로 확산됐다. 현재 총자산은 104조 원, 고객 수는 1701만 명을 넘는다. 신 회장은 “새마을금고는 외환위기 속에서도 정부의 공적자금을 받지 않고 컸다”면서 “새마을금고가 아니라면 고리(高利)의 대부업체로 내몰렸을 서민들에게 양지에서 자금을 공급하는 게 새마을금고의 임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6∼10등급)에 대한 대출이 전체 대출의 52.5%나 된다.서민금융의 특성상 빚을 못 갚는 서민들도 적지 않다. 지난해 말 현재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3.31%로 전년 말(2.74%)보다 0.57%포인트 높아졌다. 신 회장은 “지역금고 연체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지만 직장금고는 사실상 연체가 없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삼성전자새마을금고는 올해 2월 자산 3조 원을 돌파해 웬만한 저축은행보다 덩치가 커졌지만 연체율은 0.04%에 그친다. 1인당 3000만 원까지 이자소득세(14%)가 과세되지 않고 예금금리도 3%대 후반으로 높아 시중은행을 제치고 삼성전자 임직원들의 월급통장으로 인기가 높다. 다만 저축은행 퇴출로 새마을금고로 시중 자금이 몰리는 상황에서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하지만 그는 “일선 새마을금고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못하기 때문에 예금을 부동산 PF로 굴려 부실을 키웠던 저축은행과 다르다”라고 강조했다. 또 서민대출로 불가피하게 생기는 부실채권을 관리하기 위해 한신평신용정보를 인수해 부실채권을 통합 관리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 점포망 활용해 통 큰 사회공헌그는 요즘 새마을금고의 수익을 나누는 데에 관심이 많다. 최근에는 일선 금고에 “수익의 5% 이상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라”는 지침을 내려 보냈다. 새마을금고는 전통시장 상품권인 온누리상품권을 가장 많이 파는 조직으로 자리매김했다. 이 상품권 전국 판매량의 65%가 새마을금고를 통해 이뤄진다. 3237곳에 이르는 촘촘한 전국 점포망을 활용해 골목 상권을 지키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금은 대규모 헌혈행사를 벌여 한국기록원이 인증하는 기네스북 기록에 도전하고 있다. 대한적십자사와 협약을 맺고 이달 1일부터 50일간 ‘단일조직 전국 최다 점포(1000곳) 참여, 최단기간(50일), 최다인원 헌혈(5000명) 달성’이라는 기록을 목표로 세웠다. 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5월 23일 서울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새마을금고 임직원 3만5000명이 모여 ‘새마을금고 창립 50주년 기념 전국 새마을금고인 대회’를 열 계획이다.○ “우리금융 인수 참여 못해 아쉬워“신 회장은 새마을금고가 2011년 우리금융 인수에 도전했다가 유효경쟁이 성립되지 않아 인수에 참여하지 못한 점을 몹시 아쉬워했다. 그는 “외환위기 이후 외국계 자본으로 넘어가거나 외국인 주주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진 은행이 많아졌다”며 “당시 새마을금고가 우리금융을 인수해 토종자본으로 소매금융과 기업금융을 함께하는 금융회사를 만들고 싶었다”고 말했다. 우리금융이 다시 매물로 나올 경우 참여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대신 “새마을금고 고객 1700만여 명이 주인이 되는 토종 금융회사가 나왔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신 회장은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해 실사 중인 그린손해보험의 인수 작업이 끝나면 전국 새마을금고의 탄탄한 판매망을 통해 가격의 거품을 뺀 자동차보험을 판매하겠다”고 말했다. 김유영 기자 abc@donga.com}

    • 201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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