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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근 기자
동아닷컴 팩트라인팀
취재분야
2025-11-30~2025-12-30
사회일반56%
미담11%
월드톡7%
정치일반7%
문화 일반6%
사고4%
건강4%
국제일반2%
사건·범죄2%
검찰-법원판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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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북미 실무협상 결렬 평가 일러…시기가 조금 다를 뿐”
청와대는 스웨덴에서의 북미 실무협상이 성과없이 결렬된 것에 대해 7일 “평가를 하기에는 조금 이르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미국 국무부의 발표, 북한 외무성의 담화를 보면 알겠지만 각자 시기가 조금씩 다를 뿐, 어쨌든 대화의 문이 완전히 닫힌 것은 아닌 상태”라며 이렇게 밝혔다.이어 “지금은 북미가 다시금 실무협상 자리에 앉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이번 스웨덴에 있었던 실무협상도 평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웨덴에서의 실무협상은 종료 됐지만 전체적인 실무협상, 북미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을 통한 북한의 비핵화 등을 풀기 위한 협상이 현재도 진행 중”이라며 “지금 섣부른 판단은 오히려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평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앞서 이번 실무협상의 북측 수석 대표로 참석한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는 이날 오전 북한으로 돌아가는 길에 “우리는 이번 회담을 아주 역스럽게(역겹다는 뜻의 북한어)생각한다”며 “앞으로 회담이 진행되는가 마는가는 미국측에 달려있다. 미국이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 어떤 끔찍한 사변이 차려질지 누가 알겠냐. 두고보자”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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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환, 수감복 입고 2차 공판 출석…‘무표정·한숨’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우 강지환(42·본명 조태규)이 2차 공판에 참석했다.7일 오후 2시 30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제1형사부 심리로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에 대한 두 번째 공판기일이 진행됐다.강지환은 이날 황갈색 수감복을 입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무표정한 모습으로 한숨을 쉬다가 잠시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이날 강지환 변호인 측은 증거로 제출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 피해 여성들과 사건 전후 모습 등이 담겨있는 이유로 비공개를 요청했다. 강씨 변호인측은 “피해자의 사생활과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말했다.검찰측과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비공개로 전환됐다. 강지환은 지난 7월 9일 경기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여성 스태프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한 명을 성폭행하고 또 다른 한 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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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조국 논란, 국론분열이라 생각 안해”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논란이 국민들의 길거리 맞대결로 이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론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근 표출된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엄중한 마음으로 들었다”며 “정치적 사안에 대해 국민의 의견이 나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를 국론 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대의 정치가 충분히 민의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생각들 때 국민들이 직접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직접 민주주의 행위로서 긍정적 측면도 있다고 본다”며 “그런 측면에서 자신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직접 목소리를 내주신 국민들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다만 “정치적 의견의 차이나 활발한 토론 차원을 넘어서서 깊은 대립의 골로 빠져들거나 모든 정치가 거기에 매몰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많은 국민들께서 의견을 표현하셨고 온 사회가 경청하는 시간도 가진 만큼 이제 문제를 절차에 따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또 정치권을 향해 “산적한 국정과 민생전반을 함께 살펴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린다”며 “다양한 의견속에서도 하나로 모아지는 국민의 뜻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보장 못지 않게 검찰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것이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정부와 국회 모두 이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며 “국회는 공수처법과 수사권조정 법안 등 검찰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주시기 당부드린다”고 했다. 법무부와 검찰을 향해서는 “엄정한 수사를 보장하는 한편 법 개정안 없이 할 수 있는 개혁에 대해서는 속도를 내주시기 바란다”며 “특히 검찰개혁에 있어 법무부와 검찰은 각자 역할이 다를 수는 있지만 크게 보면 한몸이라는 사실을 특별히 유념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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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밤 9시 이후 사건관계인 심야조사 폐지”
검찰이 오후 9시 이후의 사건관계인 심야조사를 폐지하기로 했다.대검찰청은 7일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사건관계인의 인권 보장을 위하여 ‘심야조사’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검찰 내·외부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향후 ‘오후 9시 이후의 사건관계인 조사를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단 조서 열람은 조사시간에서 제외된다. 현행 인권보호수사준칙은 ‘자정’ 이후 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피조사자측의 ‘동의’ 등이 있을 경우 인권보호관 허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자정 이후 조사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검찰은 앞으로는 오후 9시 이후의 심야조사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피조사자나 변호인이 ‘서면’으로 ‘요청’하고 각 검찰청 인권보호관이 허가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오후 9시 이후의 조사가 허용되도록 할 예정이다.예외사유는 ▲ 피조사자·변호인‘동의’, ▲ 공소시효·체포시한 임박이다. 아울러, 검찰은 피의자 등이 체포․구속될 경우 생계 위협 등 위기상황에 처하게 되는 가족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생계유지가 곤란하게 된 미성년, 장애인 등 가족에 대하여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구속피의자 가족 긴급 생계지원’ 제도를 시행했다. 검찰은 "앞으로 ‘인권 보장’을 최우선 가치에 두는 헌법정신에 입각해, 검찰이 아니라 국민의 시각으로 검찰 업무 전반을 점검하여 검찰권 행사 방식, 수사관행, 내부 문화를 개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 발표는 서울중앙지검 등 3개청 이외 특수부 폐지, 검찰 조사 대상자의 ‘공개소환 전면 폐지’에 이은 3번째 자체 검찰개혁 방안 발표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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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아나운서들, 근무기록 속여 1000만원 수령?…“모두 환수 조치”
KBS가 7일 소속 아나운서들의 연차휴가 보상금 부당 수령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앞서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이 KBS 내부 공익제보자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KBS 아나운서 4명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25~33.5일 휴가를 사용했지만 전자결재 시스템에 입력한 휴가 일수는 0이었다.휴가를 쓰고도 근무한 것으로 기록해 연차 보상 수당을 받았다는 것이다.이 내용을 이날 오전 한 매체가 보도하면서 “뒤늦게 공지하지 않았을 경우 이들이 가져갔을 부당 이득은 1인당 최대 1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KBS는 “2019년 3월 일부 아나운서들의 근태 착오를 아나운서실에서 자체 적발해 자진 신고한 사안으로, 관련 휴가 등은 100% 정정했고, 추가 지급된 수당은 당시 모두 환수 조치 완료했다”고 밝혔다.다만 “연차수당이 최대 1000만 원까지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과장된 수치이며 1인당 평균 94만 원, 최대 213만 원으로 전액 환수 조치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자발적 조사 및 신고이긴 하나 이러한 아나운서실의 부실 운영에 대한 책임을 물어 올 3월 아나운서실장에게 사장명의 주의서 발부, 관련 부장과 팀장은 보직 해임했다. 감사실에서 감사를 진행 중인 사안이며, 유사한 건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고 시행 중이다”고 전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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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동생, 내일 구속여부 결정…‘허위소송·채용비리’ 혐의
조국 법무부장관 일가가 운영한 학교법인 웅동학원 비리와 관련 조 장관의 동생 조모씨의 구속 여부가 8일 결정된다.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오는 8일 오전 10시30분 진행한다.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조씨는 웅동학원 공사대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위장이혼을 하고 위장소송을 벌였다는 혐의(배임)를 받고 있다. 웅동학원 교사 채용 대가로 지원자들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 수재)도 받고 있다. 또 자신의 비리에 연루된 이들에게 관련 증거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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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8차 윤씨 ‘돈없고 빽 없어 억울’…경찰 ‘완전 거짓말’”
화성연쇄살인사건의 범인이라고 자백한 이춘재(56)가 모방범죄로 결론났던 8차 사건도 자신의 소행이라고 주장하면서, 당시 범인으로 특정됐던 윤모 씨(52)의 주장이 재조명 되고 있다.윤 씨는 ‘8차 사건’으로 복역한지 14년 째이던 2003년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범인이 아니다. 나처럼 돈도 없고 ‘빽’도 없는 놈이 어디다 하소연하겠냐. 억울하다"고 하소연한 바 있다.2003년 5월 교도소를 찾아가 윤 씨를 만났던 신호철 기자는 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당시의 기억을 떠올렸다. 신 기자는 "경찰이 8차 사건에 대해 자세히 얘기를 안하고 ‘걔 만나지 마라, 걔 이상하다’ 그런 말을 해서 더 궁금해져서 면회를 가보게 됐다"고 설명했다.그는 "'어차피 무기징역인데 (다른 화성 사건에 대해)아는 것 없냐?'고 묻자 윤 씨가 '자기는 전혀 모를 뿐 아니라 8차 사건도 자기가 한 게 절대 아니라고 너무 당당하게 말을 해서 당황했다. 맞았다는 얘기를 하더라. 수사 과정에서 (맞아서) 자백했다고 얘기했다"고 회상했다.이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당했는지 물었는데 그걸 자세하게 묘사하지 않더라. 구구절절 다시 그때 상황을 묘사하기 싫다고 해서 아쉬웠다. 재판에서 왜 졌냐고 물었더니 ‘돈도 없고 빽도 없는 놈이 하소연할 데가 어디 있겠나, 억울하다.’ 그렇게 얘기했었다"고 전했다.다만 "어떤 선량하고 억울한 피해자의 절박함으로 말이 전달되는 게 아니었다"며 "아마 이것 때문에 재판에서도 불리했을 것 같은데 말하는 투가 약간 빈정거리듯이 툭툭 내뱉는 그런 어투다. 이게 아마 듣는 사람에게 설득력을 떨어뜨렸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신 기자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뭐가 진실인지, 바로 경찰에 찾아가서 '어떻게 된 거냐. (다시)수사해 봐야 되지 않냐?’고 물었더니 경찰 쪽에서는 '전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얘기다. 걔 정말 이상한 또라이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한편, 경찰은 이춘재 주장의 신빙성을 따져보기 위해 최근 윤 씨와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은 1988년 9월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1리에서 발생했다. 집에서 혼자 잠을 자고 있던 박모 양(당시 13세)이 성폭행을 당한 뒤 목이 졸려 숨진 사건이다.경찰은 이듬해인 1989년 7월 윤 씨를 범인으로 검거, 모방범죄로 결론 내렸다. 경찰은 범행 현장에서 나온 음모, 혈액형이 윤 씨의 것과 일치하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를 토대로 윤 씨를 범인으로 특정했다.윤 씨는 경운기 수리센터 직원이었다. 소아마비 장애자였던 그는 사귀던 애인이 떠나 버린 뒤 여성에 대한 원한을 갖던 중 범행했다고 자백했다. 또 자신의 신체적 특징 때문에 박양을 목졸라 살해했다고 진술했다.윤씨는 무기징역형을 선고 받고 수감생활을 하던 중 20년형으로 감형돼 지난 2010년 5월 청주교도소에서 출소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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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김명길 “美회담 역겨워…두고보자, 준비 안되면 끔찍한 사변”
북미 실무협상의 북측 협상 대표로 참석한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가 7일 "우리는 이번 회담을 아주 역스럽게(역겹다는 뜻의 북한어) 생각한다"고 말했다.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북미 실무협상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른 김 대사는 경유지인 중국 베이징의 서우두 공항에 도착해 이같이 말했다.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어떻게 할거라고 보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건 미국 측에 물어봐야 된다"고 말했다. '미국 에 기대하는바가 있냐'는 물음에도 "모르겠다. 미국쪽에 물어보라"고 신경질적으로 반응했다.'미국에서는 2주내에 다시 하겠다고 했다'고 묻자 김 대사는 "미국에서 판문점 수뇌상봉이후에 거의 100일이 되도록 아무런 해법을 만들지 못했는데 두 주일동안 만들어낼거 같냐"고 답했다.그는 앞으로 미국과 대화의 의지가 있는지 등 여러 질문에 모두 "미국측에 물어보라"고 일관되게 답하며 "앞으로 회담이 진행되는가 마는가는 미국측에 달려있다. 미국이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 어떤 끔찍한 사변이 차려질지 누가 알겠냐. 두고보자"고 협박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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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검찰 개혁에 더욱 박차…조만간 청사진”
조국 법무부 장관이 7일 검찰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조 장관은 7일 오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연일 국민들께서 검찰 개혁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법무부와 검찰에 대한 개혁을 확실히 하라는 뜻은 한결같다”고 말했다.그는 “무엇보다도 국민의 시각에서 법무부와 검찰의 현재를 살펴보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며 “법무부와 검찰은 그 조직 자체 또는 카르텔을 위해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국민을 위한 법무부·검찰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고, 검찰청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빠른 시간 내에 검찰 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기자들이 ‘특수부 수사를 받는 입장에서 특수부 축소안을 내놓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묻자 조 장관은 “권고안을 검토할 것”이라고만 짧게 답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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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호 태풍 하기비스 중형으로 발달…올해 최강 태풍 되나
괌 동쪽 해상에서 발생한 제19호 태풍 '하기비스'가 점차 커지고 있다. 7일 오전 중형 태풍으로 발달한 상황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하기바스는 이날 오전 3시 기준 괌 동쪽 약 690km 해상에서 이동하고 있다.중심기압은 976hPa(헥토파스칼), 최대풍속은 시속 115㎞, 강풍반경은 320㎞로 중형태풍이다.하기바스는 이번 주말인 12일께 오키나와 동쪽 약 460km 부근까지 다다를 것으로 보이는데, 북서쪽으로 방향을 틀게 되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하기바스는 전날 새벽 3시쯤, 괌 동쪽 1450km 해상에서 발생해 소형에서 중형으로 커졌다.내일(8일) 오후 3시께는 매우강한 태풍으로 더크게 발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기상청은 하기비스가 해수면 온도가 29~30도인 고수온 해역을 지나며 매우 강하고 빠르게 발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올해 발생한 태풍 가운데 가장 강하고 크게 발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일본 규슈 방향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지만, 진로는 유동적일 수 있어 기상청은 예의 주시하고 있다.하기비스는 필리핀이 제출한 태풍 이름으로 '빠름'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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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9호선 파업 돌입…“대체인력 투입, 현재 정상운행”
서울 지하철 9호선 2·3단계(언주∼중앙보훈병원, 13개역) 구간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9호선운영부문 노동조합이 7일부터 파업에 들어갔다.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노조는 이날 오전 5시30분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노조는 이날부터 9일까지 3일간 파업한다고 선언했다.파업이 시작됐지만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비조합원 등 대체인력을 투입해 열차를 운행하고 있다.9호선운영부문은 파업에 대비해 필수유지인력 95명과 지원인력 등 69명, 총 164명을 확보했다. 최소운영가능인원 130명 대비 34명 많은 숫자다.현재 9호선 모든 라인은 평소와 비슷한 배차간격으로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파업에 돌입한 노조는 1인 근무 폐지를 위한 인력 충원, 연봉제에서 호봉제 전환, 비정규직 보안요원 4명의 정규직화, 현행 민간 위탁 구조 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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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조국 딸 인터뷰한 ‘tbs 김어준 뉴스공장’ 정치 편향 질타
4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를 인터뷰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9년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교통 전문방송인 tbs가 정치 편향적인 보도 시사 프로그램을 전면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은 이날 방송에 대해 “조 씨와 인터뷰를 할 수 있지만 tbs에서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포문을 열었다.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은 “tbs는 교통, 기상정보 등 특수목적의 전문편성 방송사업자”라며 “뉴스 보도를 주로 편성하는 것은 방송법 위반이 아니냐”고 물었다.김경진 (무소속)의원은 “최근 개인방송이 늘어나면서 보고 싶은 것만 골라보니 확증편향성이 심각한데 여기 불을 끼얹는 게 김어준의 뉴스공장”이라며 “tbs를 이대로 방치하면 서울시장의 당적이 바뀌는 순간 방송 성향이 180도 바뀔 것”이라고 비판했다.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tbs는 교통을 중심으로 하는 방송사업으로 허가를 받은 지상파 라디오이며 방송법 위반은 아니라고 본다”면서 “다만 내용에 대해선 방심위에서 공정성 문제를 심의하고 있고 제재 받은 사항도 있어 이후 심사에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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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내가 했다” 주장한 8차 사건…윤모씨 20년 복역후 출소
화성연쇄살인사건 주범임을 자백한 이춘재(56)가 모방범죄로 종결됐던 8차 사건 마저 자신의 소행이라고 주장하면서 파장이 예상된다.이춘재는 이날 오후 11차 접견조사에서 모방범죄도 종결된 8차 사건도 자신의 범행이라고 진술했다.8차 사건은 1988년 9월16일 태안읍 진안리(현 진안동)에서 박모 양(14)이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 당한 후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이 사건은 이듬해인 1989년 7월 윤모 씨(당시 22세)가 모방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결론났다.당시 경찰은 범행 현장에서 나온 음모, 혈액형이 윤 씨의 것과 일치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를 토대로 윤 씨를 범인으로 특정하고 검찰에 넘겼다.윤 씨는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교도소에 수감됐다. 이후 윤씨는 징역 20년형으로 감형돼 청주교도소에서 2010년 5월 출소했다.당시 윤씨는 농기구센터 수리공이었다. 소아마비 장애를 가지고 있던 그는 사귀던 애인이 떠나 버린 뒤 여성에 대한 원한을 갖고 있던 중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런데 이번에 이춘재가 이사건의 진범이 자신이라는 주장을 편 것. 이춘재의 진술이 사실인지, 허위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춘재 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따져보고 있지만, 만약 8차 사건마저 그의 소행으로 드러날 경우, 20년 동안 엉뚱한 사람이 옥살이를 한 셈이 된다. 이렇게 되면 경찰은 과거의 부실수사·강압수사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그러나 이춘재가 어차피 가석방도 안되는 처지에서 과시 목적으로 허위 진술 했을 가능성도 있다. 경찰은 “진술의 신빙성 여부 등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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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서 오토바이 사고로 동갑내기 10대 2명 사망 ‘트럭과 충돌’
전북 군산에서 트럭과 오토바이가 충돌해 10대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쳤다.4일 전북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46분께 군산시 수송동의 한 도로에서 A씨(41)가 몰던 1톤 트럭과 B군(19)이 몰던 오토바이가 충돌했다.이 사고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B군과 동갑내기 동승자 C군이 숨졌다.화물차 운전자 A씨와 동승자 D씨(39) 등 2명은 다쳤다.경찰은 트럭 운전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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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산사태 현장서 4번쨰 매몰자 발견…33시간 만
4일 오후 부산 사하구 구평동 산사태 현장에서 네번째 매몰자가 발견됐다. 사고 33간 만이다.부산소방재난본부와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21분께 구평동 산사태 현장에서 권모(44)씨로 추정되는 매몰자가 숨진채 발견됐다.소방과 경찰은 시신을 수습한 이후 검안을 거쳐 정확한 신원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날 오전 11시 5분에는 권 씨의 어머니인 성모 씨(70)의 시신을 발견해 수습했다. 이에 앞서 사고가 발생한 지난 3일 식당 주인 배모(65·여)씨와 성 씨의 남편(75)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로써 구평동 산사태로 매몰된 4명은 모두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박태근 기자 ptk@donga.com}
- 2019-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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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 석학단체 “조국 딸 1저자, 황우석 사건만큼 심각한 연구부정”
조국 법무부 장관 딸의 의학논문 ‘제1저자’ 논란 등 의학계에서 연구윤리위반 사례가 드러난 데 대해 국내 의료계 학술단체가 성토의 목소리를 냈다.대한민국의학한림원(의학한림원)은 4일 기자회견을 갖고 "조 장관 딸 의학 논문과 관련한 연구윤리 위반 문제는 의학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심각하게 실추시킨 사안이다"며 "황우석 사태와 비견될 만큼 심각한 의학계 부정이다"고 밝혔다.의학한림원은 국내 가장 권위있는 의학 관련 석학단체로, 의과대학 및 관련분야 대학을 졸업한 지 25년이 경과하고 해당 전문연구경력 20년 이상 전문가로 구성됐다. 주로 의료계 원로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현재 회원수는 610명이다.이날 임태환 의학학림원 회장은 "황우석 사태는 연구자 야심이 빚어낸 결과지만, 조모 씨 병리학회 제1저자 관련 이슈는 인맥을 활용한 저자 등재로 볼 수 있다"며 "이는 심각한 ‘의학 연구 윤리 위반’에 해당된다.연구 논문 저자가 부당하게 이용된 것으로 이른바 '선물저자'가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박병주 부회장(서울대 의과대 교수)은 "연구자 입장에서 용납될 수 없는 일탈행위"라면서 "부모의 삐뚤어진 욕심이 담긴 드라마 ‘스카이캐슬’이 현실에 드러난 사건이다. 교수 사회에서 이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임회장은 "후학들을 제대로 지도하고 학문적인 모범을 보이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이번 일로 상심하신 국민들께 깊은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의학한림원 측은 "뒤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의학 학술기관 중 최고기관으로 볼 수 있는 한림원이 너무 침묵해, 이는 후배들앞에서 양심에 어긋난다고 판단해 (성명 발표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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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서 부탄가스 마시고 담배 피우려다 ‘펑’…30대 중화상
차 안에서 부탄가스를 흡입한 뒤 담뱃불을 붙이려던 30대가 폭발사고로 큰 화상을 입었다.4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10시35분쯤 광주 동구의 한 아파트 건축 현장 인근 도로에서 A씨(37)의 승용차가 폭발했다.이 폭발로 차 안에 있던 A씨는 얼굴과 손 등에 화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경찰은 A씨가 승용차 안에서 부탄가스를 마신 뒤 환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라이터를 켜는 순간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경찰은 A씨가 치료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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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조민, 父 따라 ‘검찰 거짓말쟁이’ 몰려는 수작?”
자유한국당은 4일 조국 장관의 딸 조민 씨가 tbs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것과 관련, "검찰을 거짓말쟁이로 모는 조민은 변명보다 반성부터 해야 할 때"라고 비판했다.한국당 문성호 청년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조민 씨는 김어준과의 인터뷰에서 검찰의 질문에 '집에서 서울대 인턴 했다.'라는 답변을 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며 "하지만 보도에 따르면, 지난 16일과 22일 두 차례에 걸친 검찰 조사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는데 왜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느냐?'는 검사의 물음이 있었으며, 이 질문에 조민 씨는 '서울대 인턴십은 집에서 재택으로, 동양대 인턴십은 어머니(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구실에서 하는 바람에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이라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본인이 직접 답변 한 사실도 기억나지 않는가? 아버지인 조국 법무부장관 따라서 검찰을 거짓말쟁이로 몰아가려는 수작인가?"라고 물었다.문 대변인은 또 "조민 씨는 자신의 인턴 활동 내용이 '자료 조사'였다고 검찰에 주장했었다. 하지만 지난 30일, 서울대학교가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에게 제출한 2006년 이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현황에 자료조사담당은 커녕 조민 씨 이름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렇듯 조민 씨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1저자가 되어 타인의 연구 성과를 가로채고, 낙제를 두 번이나 하고도 장학금 특혜를 받았으며, 허위로 인턴 경력을 만들어 특혜를 누려왔다"며 "본인이 누려 온 부정 특혜를 덮으려 검찰을 거짓말쟁이로 몰아가지 말고 상실감과 박탈감을 받아 분노한 또래 청년들에게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일 줄 알아야 한다"고 전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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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소환 전면폐지’ 하필 ‘조국 조사’ 시점에?…“깜깜이 취지 아냐”
검찰이 조국 법무부장관 부인이 소환 조사를 받는 시점에 ‘공개소환 전면 폐지’를 발표하면서 시기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검찰은 "깜깜이 수사를 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다"며 "사전공개로 받을 수 있는 인권침해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차원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윤 총장은 "수사공보 개선방안이 최종 확정되기 전이라도 우선적으로 사건 관계인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 과정에서 이를 엄격히 준수하라"고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주요 인물들이 섰던 검찰청 포토라인이 사라질 상황에 놓였다.그러나 전날 검찰이 조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비공개로 소환조사해 야당의 ‘황제소환’ 비판이 있었고, 조 장관 소환조사도 예상되는 상황이어서 시기적으로 오해를 살만한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이에 대해 검찰은 "계기가 어떠하든간에 인권보장을 좀더 철저히 실현한다는 차원에서 이를 하루라도 빨리 신속하게 시행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인권보장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대검찰청 관계자 질의 응답 ▽▶조국 장관 부인 소환 앞두고 이런게 발표되니 시기상으로 장관의 눈치를 본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8월부터 대검 내에서 전 대검 내 부서가 참여하는 수사공보개선을 위한 TF를 구성해 운영을 해왔다. 오늘 말씀드린 공개소환 전면폐지를 포함해 여러 개선책을 이미 준비 중에 있었다. 올해 2월에는 대한변협과 법조언론인클럽과 함께 포토라인 개선방안 토론회도 진행했고, 6월에는 영상보도 가이드라인에도 참여한 바 있다. 준비하던 내용의 개혁방안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발표를 오늘 한 특별한 이유는?=계기가 어떠하더라도 국민 인권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책이 마련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사건관계자 범위는?=피의자도 당연히 포함되고 참고인도 포함된다. 피의자, 참고인 포함된다고 하면 사건 관계인은 더 넓은 의미에서 볼 수 있겠다.▶공인도?=공인 포함해 공개소환을 전면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저희가 내놓는 대책이다.▶비공개소환 어떻게?=소환일자를 사전에 알리지 않는다는 취지. 원칙적으로 사전에 소환 일시와 대상자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선적으로 내놓는 원칙이고 구체적인 세부적 시행방법에 대해선 조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공개소환 전면적 폐지하게 되면 촬영이라던지 포토라인이라던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어제같은 경우 별관으로 사건관계인 빼는 경우 있었는데?=오늘은 검찰개혁과 관련한 개선대책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 사안에 대해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정경심 비공개 소환, 황제소환 지적…오해 살만한 여지 있는데?=계기가 어떠하든간에 인권보장을 좀더 철저히 실현한다는 차원에서 개선책 마련하고 이를 하루라도 빨리 신속하게 시행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인권보장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알권리 측면에서는?=검찰수사에 대해 언론의 감시와 견제 역할, 알권리도 충분히 보장돼야 하고 사건관계인의 인권과 조활보게 보장돼야 한다는 대원칙 갖고 있다. 사건수사를 저희가 완전히 폐쇄된 상태에서 깜깜이 형태의 수사를 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사건관계인이 검찰 출석하는 상황에 대해 그때 사건관계인에 대해 언론에 촬영이라던지 사전공개로 받을 수 있는 인권침해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차원으로 이해해 달라.▶이번 조국 수사에서도 어떤 피의자나 참고인은 1층으로 출입하고 어떤 분들은 지하로 공개소환되고 이런 경우 있었는데 형평성 논란...검찰이 자의적으로 소환대상자 선별해 언론에 공개해 왔다는 비판 제기될 수 있어=그런 점 감안해 공개소환을 사건관계인에 대해 전면 폐지하겠다는 것.▶공개소환이라는 부분이 언론의 수사감시 효과도 있었는데, 비공개 소환할 경우 검찰 내에서 알리지 않을 경우 알려질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고, 일부 사건의 경우 무마할 수 있을 것도 같은데?=언론의 검찰수사에 대한 감시 견제 비판 역할과 기능. 당연히 존재하고 지대하다고 생각. 알권리 문제도 당연히 보장돼야 하고. 언론의 자유도 헌법상 보장돼야 할 가치...다만 수사를 진행하는 동안에 검찰에 소환사실이 알려저서 청사 내부에서 촬영되고 그것으로 인해 인격권 침해되거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는 비판이 언론을 포함해 각계에서 제기돼 온 게 사실. 여기에 대해 개혁방안을 검찰이 내놓은 것. 사건수사를 깜깜이로 하거나 사건수사에 대해서 진행되는 것 감추거나 하는 일 없도록 공보방식에 대해 더 세심한 배려 기울이겠다.▶어떤 예외도 없이 공인이든 누구든 적용되는 것?=그렇다. 공개소환을 공인을 포함해 누구든 폐지하겠다는 것. 공인에 대해 수사가 진행중인 사실, 공인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방식이라던지 수사공보 할 수 있는 범위 내 부분까지 여러분들께 공개하지 않겠다는 취지는 아니다. 검찰청사에 언제 어느 시점에 누가 나오느냐 하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리지 않겠다는 취지.▶지금도 피의자 본인 동의 없으면 알리진 않았는데=현재준칙상 보면 공적인 인물들, 언론에서 확인요청하거나 물리적 충돌 예상되는 경우는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 사건관계인의 인권보장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침해된다는 주장이 언론에서 먼저 제기됐고 검찰내부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한 것.▶공보준칙 자체 바꿔야 하는 문제 아닌가?=그건 법무부 훈령. 준칙 바꾸는 것보다 일선에서 업무수행하는 기존 업무수행방식을 바꾸는 것이 준칙 바꾸고 훈령 바꾸는 것보다 더 실무상 바로 집행이 가능한 부분 집행하겠다는 것. 개혁안이라는게 법적제도나 법령상 뒷받침돼야 하는 것도 있다. 그보다 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되면 바로바로 하겠다.▶조국 수사가 계기가 된 건 아닌가?=수사현안에 대해선 말씀드리지 않겠다. 계기가 어떠하던지 무엇이던지 떠나서 인권보장이 조금 더 철저하게 되는 방향으로 나간다는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 달라.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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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미사일 의미 축소하던 트럼프 이번엔 “지켜보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3형’ 발사를 둘러싼 상황에 대해 "지켜보자"고 즉답을 피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이번 미사일이 도를 넘었는가?"라는 질문에 "지켜보자"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이어 "그들은 대화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우리는 곧 그들과 이야기해볼 것"이라면서 "지켜보자"고 되풀이했다.북한이 지난 2일 동해상 수중에서 ‘북극성-3형’을 발사한 후 관련 문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언급한 것이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이 공동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소집을 요구한 가운데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신중론을 견지했다.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미국 본토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며 그 의미를 축소해왔다.반면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이날 "불필요하고 도발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너선 래스 호프먼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청사 브리핑에서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오늘 아침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과 통화해 북한 문제를 논의했다"며 "양측은 모두 북한의 시험발사가 불필요하고 도발적이라는 데 동의했다"고 전했다.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북극성-3형’은 그간의 단거리 미사일들과 달리 미국에도 위협이 될 수 있어 도발의 성격이 한층 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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