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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경임 논설위원입니다.

woohaha@donga.com

취재분야

2026-05-15~2026-06-14
칼럼97%
사건·범죄3%

  • 檢자료 모두 넘겨받아 90일간 수사… 김기춘도 소환할 듯

    　헌정 사상 첫 피의자 대통령을 겨눌 ‘최순실 특별검사법’이 23일 공포를 거쳐 시행된다. 특검 수사가 시작되면 최장 120일에 걸쳐 ‘비선 실세’ 최순실 씨(60·구속 기소)의 국정 농단 의혹을 파헤칠 ‘슈퍼 특검’답게 현 정부 핵심 인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소환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내에, 늦어도 다음 달 7일까지 야당 추천 인사 2명 가운데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특검이 임명되는 순간 한 달 남짓 숨 가쁘게 달려온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모든 수사 자료를 특검에 넘기게 된다. 특검 수사는 준비 기간 20일과 본격적인 수사 기간 70일을 합쳐 90일간 진행된다. 이 기간 안에 수사를 끝내지 못하면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30일을 연장할 수 있지만 수사 대상인 박 대통령이 기간을 ‘셀프 연장’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제 검찰에 주어진 시간은 사실상 보름도 채 되지 않는다. 검찰의 남은 과제는 크게 세 가지다. 먼저 박 대통령과 최 씨에게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정리하고, 나머지 핵심 인물들에 대한 신병 처리와 기소를 마무리하는 한편 이화여대 특혜 의혹과 대리 처방 논란 등 기타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　검찰은 특히 박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밝혀내는 데 이번 수사의 성패와 조직의 명운이 달려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하는 건 선언적 의미를 넘어섰다. 특검에서 부실 수사 논란이 나오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대통령 조사는 특수본이 목숨 걸고 해결해야 할 숙제”라고 말했다.　검찰은 23일 청와대에 다시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요구하기로 했다. 수사팀 내부에서는 “공소장 내용은 약한 편이다.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의 녹음파일을 보면 깜짝 놀랄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 박 대통령이 끝내 조사에 불응하면 검찰이 녹음파일을 공개하며 압박할 가능성도 있다.　특검 수사는 검찰이 사실관계를 밝혀낸 부분을 토대로 의혹선상에 오른 인물들을 불러 수사의 외연을 넓힐 것으로 전망된다. 예컨대 대기업들의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출연 문제를 놓고 대가성 유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던 인물들을 불러 조사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등의 소환이 점쳐진다. 검찰이 아직까지 마땅한 연결고리를 찾지 못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도 국정 농단 과정을 소상히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소환이 유력해 보인다.　대통령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의 진술은 대통령이 받는 의혹을 밝힐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박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가 20일 “앞으로 검찰의 직접 조사 협조 요청에는 일절 응하지 않고 중립적인 특검의 수사에 ‘대비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법조계는 “특검 조사에 ‘응하겠다’고 하지 않은 점을 보면 박 대통령이 버티기로 일관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특검 조사까지 불응한다면 박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의 증인으로 채택돼도 불출석하면 그만이다.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하지 않는 한 대통령이 스스로 법정에 설 경우의 수는 없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검 수사는 내년 3월 말∼4월 초 마무리될 예정이다. 도중에 국회에서 박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함께 진행될 가능성도 있지만 결정 때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헌재법의 ‘180일 이내 선고’ 규정에 강제성이 없는 데다 헌재 공개 법정에서 박 대통령이 위헌, 위법 여부를 놓고 기초적인 사실관계부터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새 특검법에 따른 대법원 판결은 내년 12월 대선 직전에야 나올 것으로 보여 대선 표심(票心)에 특검 결과가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이번 특검법은 1심은 공소 제기일로부터 3개월, 2심과 3심은 전심 선고일로부터 각각 2개월 내로 재판 기간을 명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특검 수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브리핑하고, 대선 이전에 대법원 판결까지 마무리하면 ‘최순실 게이트’ 민심이 대선에도 반영되지 않겠느냐”라며 대선 정국을 염두에 뒀음을 시사했다.신나리 journari@donga.com·김민·우경임　기자}

    • 201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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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가결 확신 못하는 野… 민주 일각 “기명투표로 바꾸자”

    　더불어민주당이 22일 탄핵 추진 실무준비단을 출범시키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마련에 들어갔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탄핵 정족수(재적의원 300명 중 200명 이상) 확보를 위한 새누리당 의원 ‘포섭’ 작업에 돌입했다. 야당 일각에선 탄핵소추안 표결을 ‘무기명’이 아닌 ‘기명’으로 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 대통령 탄핵 시계’가 점점 빨라지는 분위기다.○ 탄핵 최종 변수, ‘의원 200명’　민주당 탄핵 추진 실무준비단은 23일 오전 첫 실무회의를 열어 탄핵안 초안 작성 작업을 시작한다. 단장인 이춘석 의원은 2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탄핵안 발의 시점은 여야 지도부의 정치적 결단에 달렸지만 법리 검토는 빨리 마쳐야 한다”며 “다음 주까지 탄핵소추안 초안 검토를 마쳐야 하고 탄핵안이 발의되면 연내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남은 본회의는 다음 달 1, 2일과 8, 9일로 예정돼 있다. 탄핵안 처리를 위한 별도의 본회의 일정을 잡는 것은 새누리당에 부담이 될 수 있어 민주당은 예정된 본회의 일정에 통과시킨다는 생각이다. 2일은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8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보고하고 9일 처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무준비단은 법리적으로 치밀한 준비를 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외부 전문가를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탄핵안 처리의 1차 관문이자 변수는 ‘탄핵 정족수 확보’다. 야당 및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은 171명. 적어도 29명의 새누리당 ‘반란표’가 필요하다. 혹시 있을지 모르는 야권 내 이탈표까지 감안하면 40명은 확보해야 안정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탄핵 정족수만 확보되면 내일이라도 발의한다”고 한 것은 뒤집어 보면 탄핵 정족수 채우기가 만만치 않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문재인 전 대표도 이날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 의원들도 탄핵 대열에 합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탄핵 찬성 의원 명단 공개?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이 탄핵안에 구두로 찬성한다고 해도 무기명 투표로 이뤄지는 표결에서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지 않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탄핵안 발의 때부터 여당 의원 참여 △탄핵 찬성 의원 명단 공개 등의 방법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당직자는 “솔직히 비박계의 집단 탈당을 바라는 마음”이라고 털어놨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탄핵안 표결을 기명 투표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국회법은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고 돼 있다. 김 의원은 “기명(투표)으로 바꿔 국민이 어떤 국회의원이 민의를 대변했는지, 알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 발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같은 당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탄핵안 표결이) 무기명이기 때문에 (새누리당 의원들이) 더 많이 찬성할 수도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새누리당은 이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산 넘어 산’ 헌재 결정 기간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다 해도 이후 헌법재판소의 결정까지 걸릴 시간을 놓고도 야권에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기간이 오래 걸리면 사실상 박 대통령의 임기를 보장해 주는 셈이라는 것이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이날 국회 ‘박 대통령 탄핵소추를 위한 긴급토론회’에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임기를 마치는 1월 31일 전에 심사를 끝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탄핵 절차를 빨리 진행하면 1월 말에 인용 결정이 나고 (2개월 뒤인) 3월 31일 대선을 치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토론자로 나선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은 “헌재 심리가 훈시 규정에 따른 180일을 넘길 일은 없을 것 같다”면서도 “피청구인 답변 기간, 공개변론, 헌재 연구관 연구, 재판관 검토 등을 감안하면 내년 3월 말 전 결론이 날 수 있을까 걱정하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실무추진단장인 이 의원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 심리만 7번을 했으니 이번엔 10번은 해야 할 것이고 그러면 적어도 4개월은 걸릴 것”이라며 “청와대가 그런 점을 다 검토한 것 같다”고 말했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헌재 심판 과정에서 탄핵소추위원을 맡게 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도 “아무리 빨라도 4∼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은 국회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나는 국회법을 준수하겠다”며 ‘여당 의원으로서 소추위원 역할을 방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일축했다. 우경임 woohaha@donga.com·유근형·강경석　기자}

    • 201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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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黨이 할 일 촛불에 미뤄서야”… 탄핵 망설인 지도부 질타

    　야3당이 21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다.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야권으로서는 탄핵 절차가 끝날 때까지 다른 정국 수습책을 꺼내기 어렵다. 탄핵이 무산된다면 역풍이 여야 어느 쪽에 더 크게 미칠지 전망하기 쉽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탄핵 추진 결정까지 조심스럽게 접근한 이유 중 하나다.○　민주, 우여곡절 끝 탄핵 추진 결정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탄핵 추진을 의결하고 이번 주 안에 설치할 당 탄핵추진기구에서 탄핵 시기, 추진 방안, 법리적인 검토 등을 하기로 했다.　앞서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대통령 퇴진이 먼저라는 기조 아래 탄핵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추진’이 아니라 ‘검토’라는 말을 쓰며 탄핵 추진을 망설였다. 추 대표는 탄핵 절차를 “지난한 길”이라며 “(박 대통령이) 보수적 사고를 갖고 있는 헌법재판소를 홈그라운드로 생각해 (거기서) 한판 붙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청와대 탄핵 유도설(說)’을 거론하기도 했다.　그러나 의총에서 대다수 의원은 “탄핵 사유가 확인된 박 대통령이 검찰 조사도 거부하며 버티기에 들어갔다”면서 “당장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우상호 원내대표가 “(탄핵 가결 정족수인 재적 의원 3분의 2이상) 200명 확보가 쉽지 않다”는 취지로 추 대표를 한때 옹호했지만 격앙되기까지 한 분위기를 압도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26일 (대규모 촛불집회) 전에 (탄핵안 발의로) 강한 의지를 표시해야 한다. 자꾸 시민들에게 떠넘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결국 추 대표도 자신의 ‘고집’을 접었다.　문재인 전 대표도 이날 대구 경북대에서 “박 대통령의 태도를 보면 스스로 물러날 의사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제 남은 법적인 강제수단인 탄핵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다만 “박 대통령이 명예롭게 퇴진할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 주고 돕는 것이 국민이 대통령에게 해야 할 하나의 예우라고 생각한다”며 “탄핵의 길만 원트랙으로 가지 않겠다”고 말했다. 하야를 요구하는 촛불 민심에도 동참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　탄핵안 발의 시점은 고심　야권 지도부는 살얼음판 걷듯 신중하게 발걸음을 떼야 한다는 분위기다. 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탄핵안 발의 시점에 대해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면서 제반 과정을 세심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 탄핵추진기구가 사실상 새누리당의 찬성표 확보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얘기다. 국민의당도 최소 의원 210명 확보를 위해 탄핵 발의 서명운동을 추진한다는 의견도 있다. 민주당 일부 의원은 알음알음 새누리당 비주류 의원들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에서는 발의 시점이 26일 예정된 대규모 촛불집회 이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탄핵의 명분과 방향은 맞지만 탄핵 실행은 여러 변수를 따져봐야 하는 어려운 문제”라며 “26일 이후 탄핵 추진 속도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野 총리 추천 두고는 엇박자　탄핵 추진에는 공조가 이뤄졌으나 국회의 국무총리 추천을 두고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먼저 총리가 바뀌지 않으면 탄핵이 돼도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다. 이는 박근혜 정권의 연속”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총리 추천 문제로 정국의 초점이 옮겨가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총리 추천 문제는 탄핵 논의를 앞서갈 부분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탄핵에 이은 개헌’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손학규 민주당 전 대표는 이날 ‘동아시아미래재단 창립 10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대통령을 탄핵한 뒤 나라를 어떻게 수습할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헌은 이제 필연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종인 민주당 전 비대위 대표, 정세균 국회의장, 정의화 전 국회의장 등 개헌파 인사들이 참석했다.우경임 woohaha@donga.com·황형준 기자}

    • 201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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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요건 충족과 탄핵 착수는 다른 문제” 망설이는 민주당

    　20일 검찰 수사 발표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면서 야권 내에선 박 대통령 탄핵론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야권 대선주자들은 박 대통령 퇴진 운동과 탄핵의 병행 추진을 국회와 야 3당에 요구했고, 새누리당 비주류 의원 32명도 탄핵 논의에 가세했다. 그러나 야권은 탄핵이 마지막 카드라는 점에서 발의 여부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야권 “탄핵밖에 남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대통령 탄핵밖에는 남지 않았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탄핵 절차 돌입에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탄핵 요건은 갖춰졌다”며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들을 접촉해 보고 (탄핵소추안) 가결정족수(200명 이상)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새누리당도 정진석 원내대표와 비주류도 탄핵 절차 착수에 동의했다. 비주류 진영 원내외 인사가 주축이 된 비상시국위원회는 이날 비공개 전체회의 직후 “오늘 검찰 수사 발표로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대통령의 탄핵 절차를 즉각 착수해야 한다”는 공동 입장을 발표했다. 그동안 여당에서 대통령의 탄핵 절차 착수를 공개 주장한 김무성 전 대표와 하태경 의원 등에서 30명 넘게 불어난 것이다.　이날 회의 도중 검찰의 공소장을 확인한 법조인 출신 의원들은 “사안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탄핵 절차를 요구하는 입장을 내자는 제안이 나왔고 거수 방식으로 공개투표를 했다. 탄핵 발의 권한을 가진 현역 의원 35명 가운데 심재철 나경원 유승민 권성동 김세연 의원 등 32명이 동의했다. 　이르면 26일 대규모 촛불집회 뒤인 다음 주부터 야 3당은 탄핵 추진과 국무총리 추천을 위한 물밑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탄핵의 키를 쥐고 있는 민주당은 이날 오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민조사위원회’와 최고위원회 연석회의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 우상호 원내대표는 “탄핵의 터닝포인트가 만들어졌다”고 탄핵 추진에 찬성했으나 추미애 대표는 막상 탄핵 절차에 착수했을 때 절차적 어려움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한다. 민주당은 21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달아 열어 탄핵 추진에 관한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 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탄핵 요건이 됐다는 것과 바로 탄핵으로 들어가는 것은 다르다”고 말했다. ○　탄핵의 여러 불확실성　추 대표가 염려하는 것은 탄핵안의 국회 통과와 헌법재판소 결정까지의 과정에 남은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라는 게 중론이다.　탄핵안 가결을 위해 필요한 의원 200명을 확실하게 담보해낼 수 있느냐는 가장 현실적인 변수로 지적된다. 새누리당 32명이 탄핵 절차 착수에는 동의했다지만 이들이 표결에서 실제로 찬성표를 던질지는 미지수라는 얘기다. 새누리당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이름을 걸고 탄핵 절차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동의이지 탄핵 찬성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설령 국회를 통과해 헌재로 넘어가도 기간의 불확실성이 생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재는 탄핵안 결정까지 6개월을 심의할 수 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탄핵안의 국회 통과부터 헌재 결정까지 63일 만에 이뤄졌지만 이를 지금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헌재가 단기간에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압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헌재에서 국회를 대표하는 소추위원으로 검찰 측 역할을 맡을 법제사법위원장이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라는 것도 꺼리는 한 요인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노 전 대통령 탄핵 때는 당시 법사위원장이던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소추위원을 맡았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국회가 탄핵을 결정했는데 권 의원이 그와 반대로 할 리는 없다”라면서도 “특검법안 통과도 반대했던 경력이 있어 적극적이진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 대통령이 검찰 수사 결과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면서 사실상 탄핵을 ‘유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국민의당 박 위원장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가 쳐놓은 정치적 덫에 걸린 것 같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추 대표의 개인적 트라우마라는 지적이 나온다. 노 전 대통령 탄핵 때 이에 찬성했던 민주당의 대표라는 경험 때문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탄핵을 통과시켜 헌재 결정이 날 때까지 국민의 여론이 바뀔 것을 걱정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우경임 woohaha@donga.com·조건희·홍수영　기자}

    • 201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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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느닷없는 ‘계엄령’… 제1야당 대표가 아니면말고式 말폭탄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가벼운 입’이 18일 인터넷을 달궜다. 이날 하루 종일 인터넷 검색어 순위에선 ‘계엄령’ ‘박근혜 계엄령’ ‘추미애 계엄령’ 등이 상위를 휩쓸었다. 하지만 정작 추 대표는 ‘계엄령 선포 가능성’의 근거를 밝히지 않았다.　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이런 얘기가 일부 언론에도 나오지 않았느냐”며 “대통령이 버티고 있고, 친박(친박근혜)계가 일제히 반격하면 (촛불) 집회 같은 게 폭력적 현상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 이를 빌미로 긴급히 무엇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자꾸 나와 경고 차원에서 한 발언”이라고 설명했다.○　유언비어 진원지 비난에 “마녀사냥 음모”　추 대표의 발언이 청와대에 대한 선명한 경고가 됐는지는 모르나 다수의 반응은 부정적이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는 “무능한 야당과 대권만 생각하는 야당 정치인이 촛불 집회를 욕보였다” “혼란을 부추기는 야당도 심판하겠다”는 여론이 적지 않았다.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같은 상황에서 야당도 욕을 먹어서야 되겠느냐”며 청와대와 여당에 추 대표가 빌미를 줬다는 비판이 나왔다. 추 대표의 ‘계엄령 발언’에 여당은 총공세에 나섰기 때문이다. ‘최순실 게이트’ 이후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까지 “공당의 대표가 이런 식으로 유언비어의 진원지가 되는 정치는 이제 자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제1야당의 대표가 혼란을 부추기며 유언비어 재생산에 앞장서다니 개탄할 일이다. 야당 대표로서 진중한 행보를 부탁한다”고 썼다.　논란이 증폭되자 추 대표는 “국민의 퇴진 민심을 ‘마녀사냥’이라고 반격하는 세력의 온갖 음모를 국민은 철저한 투쟁으로 이겨낼 것”이라며 “국민을 행복하게 하겠다고 한 대통령이 온 국민의 불행의 중심에 있다. 혼용무도하다. 이승만 대통령도 이 정도면 이미 하야했을 것”이라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　“주사가 더 좋으면” 강성 발언 이어가 　추 대표는 이날 오후 오히려 강성 발언을 이어갔다.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 ‘박근혜 대통령 퇴진 국민주권운동본부’ 출정식에서 추 대표는 세월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이 미용 주사를 맞았다는, 최종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공개적으로 거론했다. 추 대표는 “백옥주사가 더 좋으시고 안타까운 생명이 쓰러져가도 정신 몽롱해서 국정 지휘를 못 한다면 그냥 내려오라”며 “건강 걱정되면 내려오라. 고이 보내 드리겠다”고 비꼬았다.　또 “대기업으로부터 금품 모금하고, 수상한 의료 행위하며 해외순방 다니고, 생선 발라 먹듯이 다 발라 먹으면 이 나라는 더 이상 어떻게 하느냐” “그저 순실 일가 재산 챙기고, 순실 일가 이권 챙기고, 순실 일가 학벌 챙기고, 순실 아버지 은혜 받고, 우주의 기운만 받는 데 몰두한 대통령, 이제 그만 내려오십쇼”라고도 했다.　박 대통령과의 양자회담을 선언했다가 14시간 만에 철회해 리더십이 흔들리는 추 대표가 1980년대 군사정부 시절을 상기시키는 계엄령 등 강성 발언으로 당내 입지를 강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또 ‘최순실 게이트’ 정국이 장기화되면서 ‘선명한 메시지’를 던져 야권 지지층을 결집하고, ‘촛불 민심’을 더 자극하려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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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 계엄령 준비 정보” 추미애, 유언비어까지 거론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18일 “(박근혜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계엄령까지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가 돌고 있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시중에 떠도는 유언비어를 제1야당 대표가 공개석상에서 거론하며 ‘정치적 선동’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온다. 현행 헌법에선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해도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현재 여소야대 상황에서 계엄령 선포의 주도권을 야권이 쥐고 있는 셈이다.　추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에 (촛불시위 현장에서) 물리적 충돌을 준비시키고, 시간을 끌며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고, 사정기관에 (대통령을) 흔들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참으로 무지막지한 대통령”이라며 계엄령 선포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에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즉각 “추 대표의 계엄령 준비 운운 발언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제1야당의 책임 있는 지도자가 하기엔 너무나 무책임한 정치적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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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김무성, 엘시티 연루설 유포자 고소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17일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에서 자신들이 부산 해운대 엘시티 비리 사건에 연루됐다는 소문을 퍼뜨린 사람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이날 새누리당 김 전 대표는 엘시티 비리 연루설과 관련해 “(이들을) 허위 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이날 오후 경찰 사이버수사대에 고소했다”라고 밝혔다. 김 전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엘시티 비리 정치인 연루설’에 대해 “압박받을 사람은 압박받는 것이고, 압박받을 이유가 없는 사람은 압박받을 이유가 없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박 대통령이 엘시티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라는 지시가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와 민주당 친문(친문재인)계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소문이 확산되자 조기 차단에 나선 것이다. 김 전 대표는 박 대통령의 수사 지시에 대해서는 “이 시점에 공개적으로 지시를 내리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비판했다.　문 전 대표 측도 이날 관련 글의 작성과 게시에 관련된 사람들을 “근거 없는 허위 사실로 문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손했다”라며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저녁 페이스북에 “지난 대선 때도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 캠프, 국정원과 십알단, 댓글부대 등이 조직적인 문재인 죽이기를 했다”라며 “흑색선전과 허위 사실 유포 행위를 그냥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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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외투쟁 나선 민주 ‘후속카드’ 난감… 탄핵 불가피론 솔솔

    　더불어민주당은 16일 ‘박근혜 대통령 퇴진 국민주권운동본부’(퇴진운동본부)를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대통령 퇴진 투쟁’에 돌입했다. 그러나 그동안 수세였던 청와대가 강경한 버티기로 돌아서자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퇴진 투쟁’에 발을 담근 이상 박 대통령이 퇴진하지 않으면 발을 빼기 어렵기 때문이다.○　퇴로 희박한 퇴진운동 돌입　퇴진운동본부장을 맡은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전국 각지에서 시·도당 중심으로 퇴진운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장외투쟁을 공식화했다. 전날 문재인 전 대표가 얘기한 ‘모든 야당, 시민사회, 지역까지 함께하는 비상기구’ 제안을 당이 고스란히 받은 셈이다.　민주당은 지역별 시국집회를 시작으로 퇴진운동본부를 1987년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처럼 야3당·야권 대선주자·시민단체·노동조합·종교계를 망라하는 범국민기구로 키울 계획이다. 당 관계자는 “퇴진 운동의 구심점을 만들고 시민사회와 공조해 하야를 요구하는 압박 수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퇴진운동본부를 통한 장외투쟁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 대통령이 끝까지 퇴진을 거부할 경우 후속 카드가 사실상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봉기(蜂起)’를 할 수도 없지 않느냐는 얘기다. 3선의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페이스북에 “참으로 나태하고 안이하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정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박 대통령은 이미 특검까지 대비하며 길게 보고 있는데 우리는 구체적인 계획도, 대안도 없이 막연할 뿐”이라고 말했다. 　문 전 대표 측도 장기전으로 갈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정기국회 이후에 길이 열리지 않겠느냐며 조심스레 전망했다. 문 전 대표 측 인사는 통화에서 “다음 달 2일 예산안이 처리되고 나면 여야가 국회에서 로드맵 논의에 들어가지 않겠느냐”며 “(국회와 국민이) 함께 압박을 하면 박 대통령도 버티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기류를 의식한 듯 친문(친문재인) 진영에서도 탄핵 얘기가 나왔다. 친문 인사로 꼽히는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국회 토론회에서 “박 대통령이 검찰 수사, 특검, 탄핵 등 모든 절차를 거치면서까지 임기를 채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며 “최후 수단으로 (탄핵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한 의원도 “퇴진 운동과 동시에 탄핵의 현실성을 높이기 위해 여당을 설득하는 ‘투 트랙’ 전략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　야권 공조는 ‘삐걱’　그러나 같이 대통령 퇴진을 외치면서도 야권 공조는 삐걱댔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퇴진운동본부 출범을 두고 “시민사회단체와 연대 기구를 만들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선을 그었다. ‘선출 권력’인 국회는 국회대로 수습책을 찾되, 필요하면 시민사회와 협의하자는 얘기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사이의 주도권 싸움도 벌어졌다. 박 위원장이 야권 원로인 함세웅 신부와 야3당 대표의 오찬을 예고했지만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불참을 발표했다. 이른바 ‘추 대표의 비선 실세’ 논란의 당사자인 민주당 김민석 전 의원과 추 대표는 의혹을 제기한 박 위원장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여야 일각에서는 장외투쟁 대신 국회에서 수습책을 모색하려는 움직임도 보였다. 새누리당 정병국, 민주당 민병두 박영선 우원식, 정의당 김종대 의원 등 14명은 이날 모임을 갖고 박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위해 국회 본회의나 전원위원회 소집을 촉구했다. 국회의원들이 모두 모여 총리 추천 방식 등 향후 로드맵을 결정해 대통령을 압박하자는 것이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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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기중 형사소추 불가’ 방패 삼는 朴대통령

    　15일 야 3당과 야권 대선 주자들이 일제히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박 대통령의 향후 선택이 ‘구속 수사’와 ‘형사 처벌’ 가능성이라는 숨은 변수에도 좌우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이날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의 구속영장에 기재된 주된 혐의는 직권남용이고 두 명을 연결하는 고리가 박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이 최 씨와 안 전 수석의 공범으로 밝혀지고 ‘제3자 뇌물죄’ ‘공무상 기밀누설죄’가 적용된다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와 형사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다만 대통령 재임 중에는 형사소추를 받지 않으므로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탄핵이든, 하야든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게 되면 바로 기소가 된다. 한 야당 의원은 “누구보다 권력무상(權力無常)을 잘 아는 박 대통령이, 형사 처벌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스스로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야당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남은 임기를 마치고 정상적으로 대선을 치르고 난 뒤 정치적인 해결을 기대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최 씨 공소장에 박 대통령 혐의가 명시된다면 정치권은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요건이 된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교사범·공동정범으로서 대통령의 범죄가 적시된다면 국회는 헌법 65조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탄핵이라는 행동에 들어가야 하는 책무를 안게 된다”고 말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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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혼란 와중에… 민주 ‘추미애 여진’

    　한껏 기세를 올리던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리더십이 휘청거리고 있다.　추 대표는 15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청와대와 단독 영수회담을 합의했다가 14시간 만에 철회한 데 대해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혼란을 드렸다면 죄송하다”라고 사과했다. 이어 기자들과 만나 “영수회담은 공개적으로 당내 토론을 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라고 독자적인 회담 제안 배경을 해명했다. 그는 “야3당과 시민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으기 위한 비상시국기구를 구성하겠다”라며 야권 갈등을 수습할 뜻을 밝혔다. 　그러나 전날 양자 회담을 발표했다가 철회하는 오락가락 행보 때문에 야권 공조에 균열이 생겼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회담 추진 과정에 ‘비선 실세’가 움직였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박 대통령, 최순실 씨와 뭐가 다르냐”라는 불만도 들렸다. 이종걸 의원은 “추 대표는 전두환 전 대통령을 만나려다 물의를 빚었고, 이번에 다시 실책을 범해 당 대표 리더십이 어렵게 됐다는 지적이 있다”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2014년 9월 당시 박영선 비대위원장이 여야 세월호특별법 협상안 문제로 사퇴한 사례를 빗댄 목소리도 나왔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최대 계파인 친문(문재인)계의 물밑 지지가 없으면 추 대표는 벌써 사퇴 요구에 시달렸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이를 의식한 듯 이날 기자회견에서 “그것(영수회담 철회)이 야권 공조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추 대표를 옹호했다.　다만 당내에선 추 대표의 사퇴까지 요구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 재선 의원은 “국가적으로 비상시국인데 야당이 지도부 사퇴 등 자중지란(自中之亂)을 일으킬 필요는 없다”라고 말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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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 임기 단축 선언땐 ‘과도내각’… 남은 임기동안 여야 협치땐 ‘거국내각’

    　　‘100만 촛불 정국’의 정치적 수습책이 무엇이 됐든 차기 정부까지의 ‘징검다리 내각’이 새로 구성돼야 한다는 것에는 여야 모두 동의한다. 문제는 징검다리 내각 총리의 권한과 역할을 어떻게 규정할지를 놓고 청와대와 여야의 생각이 다르고, 야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거국중립내각을 주장한 데 이어 최근 야당 일각에선 과도내각이라는 개념도 등장했다. 거국내각과 과도내각은 내각의 기능과 구성, 그리고 임기 면에서 구별된다.　일단 국무총리를 서둘러 인선해야 한다는 데는 차이가 없다. 야권에선 박근혜 대통령이 ‘2선 후퇴’와 ‘전권 이양’을 명확히 밝힌 뒤 여야가 합의해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하거나, 아니면 헌법 71조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에 준하는 총리를 임명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박 대통령의 현재 상황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사실상의 사고’라고 규정하면 새 총리는 사실상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순전히 명목상의 ‘의전 대통령’에 머물러야 한다는 얘기다. 반면 여당은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군(軍) 통수권과 계엄령 발동 권한, 국가상징으로서의 외치(外治)와 내치(內治)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등을 합의해야 한다고 본다.　과도내각은 특정 시한까지 특정 목적을 염두에 둔 내각이다. 박 대통령이 임기 단축을 선언하거나, 개헌을 통해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될 때 적합하다. 역사적으론 이승만 대통령 하야 후 허정 과도내각이 있다.　내각 구성 면에서 거국내각은 여야를 아우르는 인사가 국무위원에 포진한다는 개념이다. 총리는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띠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추미애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일각에서는 최순실 게이트에 협조 혹은 묵인한 새누리당 인사들이 내각을 구성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과도내각은 국회, 특히 야당 주도로 추천된 총리가 이끌면서 이 총리가 국무위원을 임명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박 대통령이 퇴진하지 않는 한 거국내각이 구성되면 다뤄야 할 굵직한 경제, 안보 현안이 쌓여 있다. 과도내각은 이런 거시적 정책까지 다루기에는 역부족이다. 현실적으로는 최순실 게이트 진상 규명과 개헌, 그리고 조기 대선 관리 정도밖에는 할 여력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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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촛불 들고 거리로 나서는 야권… 靑 “국민 뜻 무겁게 느껴”

    　야 3당이 ‘최순실 게이트’ 정국의 최대 분수령이 될 12일 촛불집회에 집결한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를 비롯한 야권 대선주자 대부분도 함께한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 하야 촉구 장외투쟁에 몸을 담게 되는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그 다음 수(手)가 무엇인지 아직 공통된 답을 갖고 있지 않다. 촛불 민심의 크기에서 실마리를 찾겠다는 생각뿐이다.○　하야도 탄핵도 아닌 제3의 길?　민주당은 추미애 대표와 지도부까지 12일 오후 2시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리는 자체 당원보고대회 이후 오후 7시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촛불집회에 참석하기로 했다. 국민의당도 오후 4시 반 비슷한 장소에서 당원보고대회를 마치고 합류한다. 다만 거리 행진에는 참여하지 않고 따로 메시지를 내놓지도 않는다. 몸은 합류하지만 당 차원에서 “대통령 하야”를 외치지는 않겠다는 뜻이다.　두 야당의 이 같은 행보는 촛불 민심이 아무리 크다 해도 박 대통령이 스스로 하야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특히 하야는 곧 60일 내 조기 대선을 의미하기 때문에 야권 내에서도 각 정파의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 있다. 또 졸속으로 대선이 치러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가능하다.　두 야당은 몇 가지 변수를 염두에 두고 이후 전략을 짜고 있다.　첫 번째는 박 대통령의 새누리당 탈당이다. 국민의당은 박 대통령의 탈당을 영수회담의 조건으로 삼고 있다. 청와대든 국회든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만나 총리 추천 방식과 권한 등을 논의할 수 있다는 얘기다. 반면 민주당은 탈당은 전제조건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야권 공조에 균열이 생길 수도 있다.　두 번째는 박 대통령의 검찰 조사다. 검찰은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의 직권남용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박 대통령 직접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기류다. 이 과정에서 박 대통령의 혐의가 드러나면 탄핵 목소리가 불거질 수 있다. 그러나 탄핵소추안 통과(국회 재적의원 300명의 3분의 2인 200명 이상의 찬성)에 새누리당이 얼마나 찬성할지는 미지수다.　이 때문에 즉각 하야도 탄핵도 아닌 제3의 해법을 내놓는 이들이 나오고 있다. 예컨대 민주당 문희상 의원은 박 대통령이 2선 후퇴를 공표하고 ‘과도내각’을 구성해 개헌과 차기 대선 관리 등을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헌법 71조의 ‘사고로 직무 수행을 못하게 될 때’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가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자신이 사실상 통치 불능 상태임을 박 대통령이 인정하고 국회와 협의하에 권한대행 총리를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박 대통령의 결단과 맞물려 있다는 게 변수다.○　청와대 촛불집회 동향 촉각　청와대는 주말 촛불집회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집회 관련 질문에 “국민의 뜻을 아주 무겁게 느끼고 있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문 전 대표 등이 주장하는 군 통수권을 포함한 전권 이양에 대해서는 초헌법적 발상이라며 불가하다는 분위기다. 황교안 국무총리도 이날 국회 현안질의에 나와 “헌법에 있는 권한을 포기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새누리당은 자중지란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2개월여 만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집에 불이 났으면 모두 힘을 합쳐 불 끄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며 “불난 집에 콩 주우러 다니는 분들이 새누리당에는 참 많다. 어려울 때마다 틈새를 비집고 올라오는 연탄가스 같은 분들 때문에 보수정당은 늘 곤경에 처한다”고 새누리당 상황을 비판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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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트럼프가 최순실 못 덮어”… 국정공백 조기 수습론 일축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이라는 외생 변수가 발생했지만 야권은 “박근혜 대통령의 2선 퇴진”을 주장하는 장외 투쟁 방침을 고수하기로 했다. ‘트럼프 리스크(위험)’를 거론하며 국회 추천 총리 논의에 들어가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자는 여당의 주장도 일축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12일 오후 시간 차를 두고 서울 청계광장에서 각각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당원보고대회와 당 주최 집회를 연다. 이날 오후 5시로 예정된 ‘민중총궐기대회’ 촛불 시위에는 의원 개별적으로 참석하기로 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이 주장하는 청와대까지의 행진에는 합류하지 않기로 했다. 야권 일각에서는 사실상 대통령 하야 투쟁에 동참하는 것에 대해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　촛불 민심에 기대 거리로 나서는 야당　1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본격적인 하야 투쟁에 나서야 한다”라는 강경 주문이 적지 않았다. 민중총궐기대회에서 민주당도 대통령 하야를 공식 선언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정조사와 별도 특검, 박 대통령의 2선 후퇴와 국회 추천 총리로의 전권 위임이 이뤄지지 않으면 대통령 퇴진 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당 지도부가 주말 대규모 촛불 집회에서 나올 성난 민심에만 기대며 전략 부재 상태인 것 아니냐는 쓴소리도 나왔다. 트럼프 쇼크로 경제와 안보의 불확실성이 커졌는데 국정 공백이 길어진다면 야당에도 책임론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중진 의원은 “국민에게는 야당이 대통령의 제안을 차버린 채 무작정 거절만 하는 걸로 비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전체적인 민심은 몰라도 보수 성향 유권자에게는 피로감을 주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 같은 비판을 의식한 듯 “트럼프 후보의 당선을 박 대통령이 국정 중심에 복귀하는 명분으로 삼는다면 국민은 더욱 분노할 것”이라며 “너무 급하게 가도, 너무 서서히 가도 안 된다. 민의와 함께 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도 정책조정회의에서 “탄핵과 하야를 요구하는 민심이 워낙 강해 트럼프 당선이 최순실 정국을 덮지 못할 것”이라며 “트럼프는 트럼프, 최순실은 최순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의총에서는 당이 출구전략을 준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고 한다. 윤희웅 오피니언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거국중립내각 논의를 미루는 야당에 당장은 아니지만 수권 정당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라는 목소리는 점점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통령 탈당 주장으로 여당 균열 꾀하는 野　이 같은 당 안팎의 우려와 관련해 민주당과 국민의당 지도부는 일단 박 대통령 탈당 문제를 집중 공략하고 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대통령 탈당에 회의적 반응을 보이던 민주당 추 대표도 어제 ‘대통령 탈당’ 제의에 동의했다”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또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박 대통령이 결국) 탈당하면서 세 번째 사과를 할 것”이라며 “(사태 수습을 위해) 3당 대표가 만나는데 그 당(새누리당) 대표에게 물러나라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 사퇴보다 박 대통령의 탈당이 먼저라는 뜻이다. 박 대통령의 탈당은 ‘2선 후퇴’보다 실현 가능성이 있고 실제 대통령의 탈당으로 당-청 관계가 끊기면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 지도부의 붕괴 확률이 높아진다는 계산으로 보인다.　한편 박 위원장은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언론에 거론되지 않거나, 거론돼도 중요하게 나오지 않는 핵심 인물 4명이 있다”라며 “현기환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아주 친했다”라고 말했다.우경임 woohaha@donga.com·유근형　기자}

    • 201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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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국내각 뜬다 해도… 누리과정-법인세 등 현안해결 의문

    　야(野) 3당이 9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추천 총리’ 수용 의사를 거부하면서 정치권의 총리 추천 논의는 일단 수면 아래로 내려갔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야당 요구대로 ‘2선 후퇴’를 명확히 밝힌다면 국회는 곧바로 총리 추천 논의를 재개할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는 논의가 시작되면 국회가 수월하게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동안 쟁점 현안에 대한 협상과 합의 과정에서 여야는 불협화음만 계속했다. 설사 여야가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하더라도 각종 현안에 합의하기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국정교과서·누리과정·사드 극한 대립　여야는 지난 19대 국회는 물론이고 20대 국회 들어서도 국정 현안을 두고 평행선을 달린 경우가 많다. 1년간의 집필을 마치고 28일 공개를 앞둔 국정 역사교과서가 대표적이다. 지난해 정부가 국정교과서 집필 계획을 발표했을 때 야당은 사생결단에 나서듯 반대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는 국정교과서를 놓고 여야가 찬반으로 갈리면서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야당은 이번 정기국회 예산심의에서 국정교과서 예산 삭감을 예고하는 등 불퇴전의 각오를 다지고 있다.　2012년 도입된 누리과정(만 3∼5세 유치원, 어린이집 공통교육과정) 예산 문제를 두고는 지금까지 여야가 협상 테이블에 앉지도 못한 채 ‘땜질식 처방’만 계속하고 있다. 누리과정 예산은 19대 국회부터 현재까지 매년 정기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핵심 의제로 등장했지만 여야가 한 치도 양보하지 않고 있다. 국회 고위 관계자는 “지방교육재정특별교부금을 쓰면 되지 않느냐는 기획재정부의 주장이나, 보건복지부 관할인 누리과정 예산을 어떻게 교육예산에서 쓸 수 있느냐는 야권 시도교육감의 주장은 모두 일리가 있다”며 “이런 것을 조정하라고 국회가 있지 않느냐”며 혀를 찼다.　국정교과서나 누리과정을 두고 국회 교문위는 19대 국회 내내 전쟁터를 방불케 하면서 문화체육 관련 이슈는 거의 다루지 못했다. 올해 초 선출된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교문위를 교육위와 문화체육위로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을 정도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는 여야가 합의를 보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현안이다. 국가 안보와 직결된 사안이지만 여야 어느 쪽도 머리를 맞대고 절충점을 찾으려는 노력은 하지 않았다. 민주당 초선 의원 일부는 ‘중국 탐방’을 강행해 “전략도 없이 섣부르게 갔다가 중국 관영 매체와 기관의 선전에 휘말린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법인세 인상 문제도 이명박 정부 때부터 여야가 개와 고양이처럼 으르렁대기만 한 쟁점이다. 4·13총선 기간 민주당 일각에서는 법인세 인상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금세 수그러들었다. 국민의당도 뒤늦게 민주당의 법인세 인상 대열에 합류하면서 야권은 여소야대의 힘을 과시할 속내를 숨기지 않고 있다. 법인세 인상을 다룬 법안을 민주당 출신인 정세균 국회의장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정부 추진 법안은 통과에 하세월　19대 국회부터 정부가 국정 운영에 필요하다며 추진하는 법안도 야당과의 협상이 진척되지 않아 통과에 1년 넘게 걸리거나 아예 상임위원회에 발목이 잡힌 경우도 있다.　정부가 경제활성화법이라고 제시한 30여 개 법안은 19대 국회 4년 동안 지지부진하면서도 여야가 처리하는 데 합의했지만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처리가 무산됐다. 정부는 이른바 노동개혁 4법을 내놨지만 이 또한 상임위에서 여야 논의도 없이 머물러 있는 형편이다. 지난해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법안도 여야의 치열한 다툼 끝에 당초 개혁성이 퇴색한 채 처리됐을 뿐이다. 향후 국정이 정상화되더라도 현안을 풀기란 첩첩산중이라는 얘기다.우경임 woohaha@donga.com·송찬욱 기자}

    • 201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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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vs 안철수-박원순’ 미묘하게 갈린 야권구도

    　8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추천 총리’ 수용 발언을 기화로 야권 대선주자 ‘문-안-박(문재인-안철수-박원순)’ 그룹이 ‘문재인 대(對) 안철수-박원순’의 구도로 재편될 조짐을 보인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원순 서울시장은 9일 오전에 만나 시국 해법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 만남이 ‘박 대통령 하야’ 공동투쟁의 시작이 될지, 아니면 ‘반(反)문재인’ 전선으로 바뀔지 주목된다.　이 같은 구도 변화는 그동안 박 대통령에 대한 이들 3명의 태도에서도 예견됐다.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하야나 퇴진이란 말을 쓰지 않는 대신 몇 가지 선결 조건을 내걸며 박 대통령의 ‘2선 후퇴’와 거국내각 구성을 요구했다. 반면 안 전 대표와 박 시장은 박 대통령 퇴진이라는 한목소리를 냈다.　8일에도 문 전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국회 추천 총리에게 조각권과 국정 전반을 맡기고 대통령은 2선으로 물러선다는 게 거국내각의 취지”라며 “(박 대통령의 발언은) 민심과도 동떨어져 있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공식 입장을 내지는 않았다. 　반면 안 전 대표는 성명을 내고 “박 대통령이 총리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할 것을 약속하고 총리가 선임되는 대로 물러나는 게 대한민국을 위해 마지막으로 애국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총리에게 권한을 모두 주고 하야하라는 기존 주장을 고수한 것이다.　박 시장은 공식 반응을 발표하지 않았다. 다만 박 시장 측은 페이스북에 “국민은 불안정한 대통령에게 국정의 일부라도 맡기기보단 즉각 퇴진과 조기 대선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시작하는 게 필요하다고 한다”는 글을 올렸다. 박 대통령이 무엇을 수용하든 그렇지 않든 ‘박 대통령의 퇴진’이라는 큰 뜻에는 변함이 없다는 얘기다.　안 전 대표와 박 시장 측은 일단 두 사람이 제안한 비슷한 회의체 구성의 첫 번째 협의 상대로 서로를 골랐을 뿐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안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안 전 대표가 이날 제안한) 정치지도자회의 구성을 위한 물밑 접촉이 끝난 뒤 입장이 가장 유사한 박 시장을 골랐다”고 말했다. 박 시장 측도 “박 시장이 전날 제안한 비상시국원탁회의도 있고, 두 분이 비슷한 현실 인식을 공유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락했지만 답보 상태를 보이는 문 전 대표의 지지율과, 야권 일각에서 “문재인으로 (대선 승리가) 되겠는냐”는 여론이 조금씩 일기 시작했다는 평가 등을 고려해 후발 주자인 두 사람이 공동 전선을 결성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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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의 눈/우경임]야권은 ‘김병준 대안’ 가지고 있나

    　“그렇다면 여야 합의로 추천할 총리는 누가 좋을까요?”(기자)　“….” (더불어민주당 A 의원)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최순실 게이트 정국을 풀어갈 우선 조건으로 김병준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와 여야 합의로 추천한 후보자 지명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요구하고 있다. 국회가 추천한 총리가 전권을 쥐고 거국중립내각을 꾸려야 한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일각에서도 비슷한 주장이 나온다.　야당이 생각하는 거국내각 총리 후보자는 누구일지 궁금했다. 7일 야당 의원들과 정치 전문가들에게 물망에 오를 만한 후보자를 물어봤다. 하지만 후보자의 자격 요건만 얘기할 뿐 이름을 거론한 사람은 없었다. “정치인이지만 행정을 알아야 한다”, “관료 출신이지만 정치를 이해해야 한다”, “대선주자는 물론 제외돼야 한다”는 공허한 대답만 돌아왔다. “아직 인물을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이도 있었다. 지난주 민주당 의원총회에선 “정치인이 아닌 사회적 명망가를 모셔야 한다”고 어느 의원이 말하자 “그런 사람이 누가 있나”라는 반문이 의원들 사이에서 나왔다고 한다. 여야 합의로 후보자를 추천하자고 제안한 야당에 뚜렷한 후보군조차 없을 뿐 아니라 누가 되는 게 좋을지 정치적 타산도 제각각이라는 얘기다.　물론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지명한 김병준 총리 후보자를 그대로 인준하는 게 현실적 대안이라는 점을 주장하는 건 아니다. 여야 합의에 따른 거국내각 총리에게 전권을 맡기자고 하지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자는 것이다. 여야도 동의하고 대다수 국민도 공감할 수 있는, 또 권위를 상실한 대통령을 대신해 사실상 권한대행 역할을 훌륭히 해낼 수 있는 후보자가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대통령감’ 아니겠는가. 이 시점에서 여야는 과연 진공 상태로 빠져들고 있는 청와대 권력을 대신할 자격과 마음자세가 돼 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야당이 지지부진할 후보자 추천 과정을 통해 국정 공동책임을 최소화하면서 대선까지 끌고 가려는 속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청와대가 가장 큰 문제지만 여의도 정치권도 영 미덥지 않다. 우경임·정치부 woohaha@donga.com}

    • 2016-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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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채정 前국회의장 “野도 하야 외치고 싶겠지만… 국가 벼랑끝까지 몰면 안돼”

    　“정치권마저 국가를 벼랑 끝까지 몰고 가면 안 된다. 의회 기능이 정지되어서도 안 된다.”　임채정 전 국회의장은 6일 서울 종로구 사직동 한 음식점에서 진행된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국가 운영에 있어 필수적인 기능마저 내팽개쳐선 안 된다. 예산 처리는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전 의장은 “정국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최소한의 전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2선 후퇴”라며 “박 대통령은 이미 정치적으로 탄핵을 당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두 번에 걸쳐 사과를 했는데….　“박 대통령이 아직도 사태의 엄중함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 최순실 사태를 ‘개인적인 실수’라며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감정적인 사과일 뿐, 국가 운영에 대한 사과가 없었다. 현 상황은 4·19혁명 때와 비슷한 혁명적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아슬아슬한 느낌까지 든다. 박 대통령이 2선 후퇴를 선언하고 물러나는 것이 진정한 애국이다.” 　―박 대통령이 끝까지 2선 후퇴를 결심하지 않는다면….　“대통령과 국민이 직접 맞부딪칠 수밖에 없다. 야당도 국민과 청와대 사이에서 조정자 태도를 견지하기 힘들게 된다. 야당도 막다른 길에 몰릴 수 있다. 촛불집회의 민심을 볼 때 박 대통령은 법적 탄핵은 아니더라도 이미 정치적으로 탄핵 상태다. 절제된 분위기 속에 평화적 시위를 하고 있지만 국민은 마음속의 폭발을 애써 참고 있는 것이다. 이를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 대통령이 ‘시간이 가면 해결되겠지, 울먹이며 사과하면 되겠지’ 생각해선 안 된다.”　―김병준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 등 야당도 법적 절차는 따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인사청문회 거부도 야당이 할 수 있는 정치적 행위다. 박 대통령이 ‘함께하자’ ‘권한을 나누자’고 말했지만 보여주는 행태는 일방적이다. 총리 지명 과정에서 야당의 의견을 수용하는 건 고사하고, 파트너를 존중하는 최소한의 예의도 없었다. 대통령의 태도 변화가 우선돼야 한다.”　―국정 혼란 장기화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크다. 야당도 책임이 있지 않나.　“최순실 사태의 주된 책임은 박 대통령과 여당에 있다. 책임자가 양보하고 풀어나가야 한다. 박 대통령이 ‘2선 후퇴를 하겠다’고 밝힌 뒤 ‘여야가 허심탄회하게 만나자’고 하면 야당은 응할 거다. 응해야만 한다. 대통령이 야당도 움직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줘야 한다. 그래도 안 움직인다면 그때는 야당이 비난을 받아야 마땅하다.”　―야당이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하고, 영수회담도 거부한다면 국정 혼란을 방치한다는 비판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　“야당으로서는 현 사태를 정치적 셈법으로 볼 것이냐, 국가적인 차원으로 볼 것이냐 하는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다. 대통령과 여당이 난장판으로 만들고, 책임은 야당과 같이 지자고 하니까 야당이 섣불리 움직이기 힘든 것이다. 대통령은 자기희생을 전제로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한다.”　―위기 상황인 만큼 여야 정치권이 힘을 합쳐 대안을 내놓으라는 목소리가 크다.　“예측할 수 없는 사태가 오기 전에 정치권이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 충분히 사과하고, 충분한 대책을 내놓는다면 야당이 국란을 극복하는 데 동참한다. 야당은 응할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 등 야권 대선주자들조차 각각 해법이 다르다. 　“대선주자들은 다양한 의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들이 한자리에 모여 결론을 도출한 것도 아니다. 박 대통령이 이들 주장의 공통분모이자 최저수준인 2선 후퇴를 받아들이고 여야에 대화를 제안하지 않는 한 야당 내에서는 길을 찾을 수 없다.” 　―사실상 야당이 국정 운영의 중심인데, 해법을 내놔야 하지 않을까.　“야당도 속으로는 하야, 탄핵 외치고 싶지 않겠는가. 그럼에도 헌정 중단 없이 끌고 나가려는 자세는 평가를 해줘야 한다. 야당이 마지막까지 인내하는 것도 방법이다. 국가를 벼랑 끝까지 몰고 가면 안 된다. 몰고 가지 않을 방법이 있으면 그런 방법을 찾아야 한다.”　―민주당이 12일로 예정된 민중총궐기대회에 참여하는 게 옳다고 보나.　“촛불집회는 의원들도 시민의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다만 당이 사태를 급진적으로 몰아가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일부 시민들과 정치인의 하야, 탄핵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나.　“문제가 실타래처럼 엉켜 있다 보니 성급하게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하야와 탄핵이 국가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할 수 없다. 뜻하지 않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야권도 조심하고 있는 것 아니겠나.”　―박 대통령이 2선 후퇴 한다면 정치권이 국정에 대한 대비가 돼 있다고 보나.　“대통령의 정통성은 부정당했다. 새로운 업무를 추진할 동력이 없다. 여야가 같이 거국내각을 만들어 함께 책임지고 나가야 한다. 대통령은 상징적인 존재로 남고, 통치 권한은 이양해야 한다. 비상내각의 형식은 다음 문제다. 거국내각이 1년여 남은 기간 정부를 이끌고 대선을 준비하고 위기를 헤쳐 갈 수밖에 없다.”　:: 임채정 전 국회의장(75) ::△고려대 법학과, 고려대 노동대학원 석사 △14∼17대 국회의원 △16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 △17대 국회 하반기 국회의장 △열린우리당 의장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6-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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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특검 야당이 추천… 최대 150일 수사”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최순실 게이트’ 별도 특별검사법안의 윤곽이 잡혔다. 민주당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대책위 위원인 박범계 의원은 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박근혜 정부와 최순실 씨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 농단 등 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가칭) 초안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은 7일 국회에서 별도 특검 관련 첫 협상에 나선다.　박 의원에 따르면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각각 1인, 4인으로 하되 특검은 야당이 추천하는 인사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수사검사는 최대 30명을 두고 수사 기간은 기존 상설특검법의 최대 90일을 준용하되 30일씩 두 차례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최대 150일까지 수사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여당과의 논쟁이 예상되는 수사 범위는 △최 씨의 국정 농단 △각종 이권 개입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특례입학 의혹 등을 기본으로 범위를 더 넓힐 예정이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6-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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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차 사과 때보다 진솔했지만… 국정수습 방안 미흡”

    　4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악화된 민심을 가라앉히는 데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1차 사과 때보다 진일보한 측면은 있지만 국정 수습 방안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것이다.　 　조진만 덕성여대 교수는 “검찰 조사를 수용한 점, 담화에 임하는 태도 등에서 지난 1차 사과보다 진일보했다”라면서도 “국민이 요구하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감성적인 언어가 동정론을 유발해 전통적인 지지층을 움직일 수는 있을 것이라고 봤다. 　박명호 동국대 교수(한국정당학회 회장)는 “여론의 흐름을 바꾸긴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박 대통령이 ‘스스로 용서하기 어렵다’, ‘자괴감이 들 정도’라는 진솔한 표현으로 진정성을 보여 줬음을 인정했다. 굿이나 사교(邪敎·사이비 종교) 연루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한 건 긍정적이라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담화에서 감성에 호소해 콘크리트 지지층을 복원하려는 의지를 보인 반면 국민의 분노가 어디서 비롯됐는지에 대한 인식은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핵심 현안을 피해 가면서 감성적으로만 접근했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인식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박형준 전 국회 사무총장도 “총체적인 국정 농단이라는 인식 없이 본인이 잘 챙기지 못한 탓, 즉 개인적인 실수 정도라고 보는 인식을 보여 줬다”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박 대통령이 김병준 국무총리 후보자의 지명 과정이나 향후 국정 운영 방안을 내놓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봤다. 이날 박 대통령은 “국정 혼란과 공백 상태를 막기 위해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은 검찰에 맡기고 정부는 본연의 기능을 하루속히 회복해야만 한다”라고 했을 뿐 구체적인 방법을 내놓지 않았다. 　양승함 연세대 교수는 “박 대통령이 2선으로 물러날 생각이 없고 정국을 주도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지지율이 급격히 추락한 데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당 협조가 없으면 정국 운영이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남은 임기 동안 여야가 합의 추대한 총리를 받아들이거나, 거국내각을 구성하는 등 국회와 권한을 나눠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현우 서강대 교수는 박 대통령이 김 총리 후보자에 대해 한마디 언급도 안 한 것을 두고 “김 총리 후보자 혼자 춤춘 것이냐는 말이 나온다”라고 비판했다. 야당은 물론 여당까지 김 총리 후보자를 지원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앞으로 박 대통령이 책임총리를 수용하더라도 여론에 떠밀렸다는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도 했다. 꼬인 정국을 풀어 갈 마지막 카드조차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는 우려였다.　윤희웅 오피니언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도 “현실적인, 직접적인 조치 없이 감정 토로만으로 지금 국면을 전환시키기는 역부족”이라고 평가했다. 박 대통령의 이날 담화에 사과 메시지뿐 아니라 이번 사태의 주요 책임자와 관련된 조치나 재발 방지 대책이 포함됐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꼬인 정국을 풀기 위해선 ‘박 대통령이 총리 지명을 철회하고 여야 합의를 통한 책임총리를 임명해야 한다’(김형준 교수), ‘박 대통령이 여야 대표와 머리를 맞대고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박형준 전 사무총장)는 의견이 나왔다. 야당이 협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줘야 한다는 얘기다.우경임 woohaha@donga.com·강경석 기자}

    • 201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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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경해진 안철수 “朴정권 끝났다”

    　정치적 해법을 찾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면 ‘중대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3일 추가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관망했다. 반면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와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도 강경한 목소리를 쏟아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국민은 이미 박근혜 정권이 끝났다고 외치고 있다”며 “국민이 대통령을 완전히 버리기 전에 모든 권력과 권한을 내려놓으라”고 촉구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수사는 얼마든지 가능하고, 이런 것(범죄)이 분명하다면 탄핵이 열려 있다”며 “대통령이 민심을 따르지 않으면 더 불행한 파국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틀 연속 촛불집회에도 참석했다. 　문 전 대표를 제외하고 안 전 대표와 박 시장이 일제히 박 대통령의 하야를 주장하고 나서자 ‘최순실 게이트’ 국면에서 연일 초강경 목소리를 내온 이재명 성남시장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10월 31일∼11월 2일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이 시장의 지지율은 9.7%로 지난주(5.9%)보다 3.8%포인트 올랐다. 안 전 대표(10.3%)를 바짝 뒤쫓고 있고, 박 시장(5.7%)을 처음으로 앞섰다. 이 시장은 지난달 29일 서울 청계광장 촛불집회에 정치인으로는 처음 참석해 박 대통령의 하야를 주장했고 이후 지지율이 홀로 상승했다. 이 시장은 이날 한발 더 나아가 “이제 민심은 임계점을 넘었고 국민 뜻에 따라 탄핵을 시작할 때”라며 “광화문 하야 촉구 촛불을 전국적인 박근혜 탄핵 새누리 해체 횃불로 바꾸자”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안 전 대표와 박 시장 측은 박 대통령이 사전 협의도 없이 총리를 일방적으로 지명하는 걸 보고 더 이상 기댈 게 없다는 판단에서 강경 대응으로 선회한 것이라고 했다. 안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총체적 위기 상황에서 박 대통령의 퇴진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핵심 관계자도 “2일 기습 개각 발표 이후 박 시장이 직접 결심을 굳히고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긴급 성명을 발표한 것”이라며 “지지율은 변수가 아니었다”고 했다.우경임 woohaha@donga.com·황형준 기자}

    • 201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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