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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우

박민우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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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에서 정책팀 데스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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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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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권 강타한 ‘0선’ 돌풍…제1야당 대표도 차기 대선 유망주도

    “바야흐로 ‘0선(選)’의 전성시대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전당대회 승리 후폭풍이 정치권에서 계속되고 있다. 여야의 차기 대선 주자에서 선두권을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국회의원 경험이 없다는 점에서 현역 의원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더 크다. 여권 관계자는 “국회로 대표되는 기성 정치권에 대한 불만이 거센 바람으로 현실화 된 것”이라고 했다. ● 기성 정치권 불신에 2030 분노까지 가세이 대표는 서울 노원병에만 세 번 도전했지만 모두 낙선했다. 이 지사도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선거에서는 이겼지만 2008년 18대 총선 경선에서 패하는 등 국회의원 선거와는 인연이 없었다. 윤 전 총장은 아예 선거 출마 경험 자체가 없다. 그러나 이 대표는 102석 제1야당의 수장이 됐고, 이 지사와 윤 전 총장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야 다른 대선 주자들을 멀찌감치 따돌리고 있다. 만약 두 사람 중 한 명이 내년 3월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 이후 첫 ‘0선 대통령’이 된다. 국회의원 경험이 없는 인사들의 약진에 대해 전문가들은 “시대적 흐름”이라고 설명했다. 박성민 정치컨설팅그룹 ‘민’ 대표는 13일 “대통령이나 정당의 대표가 되는데 의원 경험이라는 것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시대가 됐다”고 했다. 2016년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프랑스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각각 당선된 것처럼 외국에서도 이미 시작된 흐름이라는 것. 박 대표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가장 인기가 있었을 때는 그가 처음 정치권에 등장했던 10년 전이었다”며 “정당과 국회를 경험할수록 인기가 떨어졌다”고 했다. 국회 경험을 통해로 대중 정치인으로 발돋움하기 보다는, 국회 바깥에 있는 새로운 인물에 대한 대중의 열망이 더 크다는 의미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비정규직 전환 논란, ‘조국 사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 등으로 촉발된 불공정 논란도 ‘0선’ 인사들의 약진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여권 관계자는 “4·7 재보궐 선거를 통해 입증된 사실은 기성 정치권에 불만을 느낀 2030세대가 스스로 정치 세력화에 나섰다는 것”이라며 “여기에 이 대표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보낸 2030세대의 변화 요구는 향후 대선에서 더 커질 것”이라고 했다. ● 위기의 여권 “이대로라면 무난히 진다”‘0선’ 인사들의 약진은 집권 여당도 덮치고 있다. 민주당 양향자 의원은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 당이 대선에 이기기 위한 젊고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했다”며 “30년 반도체 전문가에게조차 ‘초선이 무슨 위원장이냐’하던 우리 민주당과는 차원이 다른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삼성전자 임원 출신인 양 의원은 새 지도부 선출 뒤 당 반도체특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내려놓아야 했다. 양 의원은 “우리 민주당, 지금 이대로라면 내년 대선, 무난히 질 것”이라고 했다. 반면 5선 중진인 이상민 의원은 13일 이 대표 당선과 관련해 페이스북에 “청년정치가 마치 만능해결사 또는 만병통치약인양 한껏 추켜세운다”며 “광풍”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시행착오와 좌절, 과오는 송두리째 부인되거나 폐기시켜야 할 것이 아니라 소중한 자산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석 돌풍’을 계기로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 여권 대선 주자들은 “현재 40세인 대통령 피선거권을 낮추자”며 개헌을 들고 나섰다. 그러나 이를 두고 여권 내에서도 “2030세대의 마음을 얻기엔 부족하다”는 평가다. 한 여당 의원은 “현재 개헌 논의의 핵심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힘을 빼고 국회에 많은 권한을 주자는건데, 국회에 대한 불신이 큰 상황에서 호응이 있겠느냐”며 “국회의원 경험이 왜 반감으로 이어지는지 근본적인 성찰을 해야 할 때”라고 했다. 박민우기자 minwoo@donga.com}

    • 202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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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억소리 나는 전대 선거비?…‘3無’ 이준석, 3000만원 들었다

    약 3000만 원. 헌정 사상 첫 30대 당수가 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전당대회 선거 운동에 쓴 비용이다. “전당대회에 ‘억 단위’의 돈이 든다”는 말이 정치권의 정설이지만, 이 대표는 매머드급 캠프와 홍보 문자메시지 발송, 지원 차량을 없앤 ‘3무(無) 선거운동’으로 최소한의 비용을 들였다. 이 대표는 13일 “젊은 사람도 비용을 많이 투자하지 않고 선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했다. 성공으로 막을 내린 이 대표의 ‘정치 실험’이 앞으로 정치권에 적잖은 파장을 미칠 것이라는 평가다. ● 3無로 “역대 최소비용 당선” 이 대표 측은 “(11일 당선 뒤) 주말 동안 선거 비용을 대략적으로 정산한 결과 약 3주 동안 총 3000만 원 안팎의 비용으로 전당대회를 치렀다”고 밝혔다. 5명의 캠프 관계자 등 인건비에 약 1500만 원, 공약집 등 소형 인쇄물에 약 900만 원이 들었다. 그리고 고속철도(KTX) 등 교통비에 500만 원 가량을 썼다. 이번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 대표는 정치모금법상 후원 한도인 1억 5000만 원을 다 채웠다. 통상 당 대표 후보들은 후원금 한도를 다 써 왔다. 여야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대규모 캠프 사무실 임대료만 월 1000만 원 가량이다. 사무실에 거는 대형현수막 제작 비용도 1000만 원을 웃돈다. 여기에 이번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들은 30만 명의 당원에게 총 7차례의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었는데, 한 번 보낼 때마다 약 2000만 원 가량이 든다. 야권 관계자는 “숱하게 뿌려야 하는 명함, 공보물 인쇄비용도 대략 3000만 원 선”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이런 선거 공식을 따르지 않았다. 이 대표는 별도의 캠프도 꾸리지 않았고, 전용 차량 없이 대중 교통으로 전국을 오갔다. 문자메시지는 선거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보내지 않았다. 전당대회 직전 당 안팎에서는 “문자메시지도 안 돌리고 당원들을 챙기지 않아 막판 민심이 돌아섰다”는 소문도 돌았지만, 결과는 이 대표의 승리였다. 이 대표의 후원금 중 남은 약 1억 2000만 원은 당에 귀속될 예정이다. 이 돈은 이 대표가 약속한 ‘당직자 선발 토론 배틀’ 등에 쓰일 예정이다. 이 대표는 당선 전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2000명 넘는 사람들이 마음을 모은 돈인데 제가 그걸 다 태워서 써야 한다는 이기적인 생각보다는 남는 돈이 있으면 훌륭한 젊은 인재에게 주고 싶다”고 했다.● “이준석의 개인기라서 가능한 일” 평가도 그러나 이 대표의 이번 선거 운동을 다른 2030세대 정치인들이 따르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이 대표의 실험은 정치 입문 이후 10년 동안 잦은 언론 노출로 확보한 대중적 인지도가 있었기에 성공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여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이번 전당대회에서 대규모 군중 동원 행사가 없었다는 점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한 소통에 능한 이 대표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 정치권에서 “이 대표의 개인기였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한 야당 인사는 “기존의 조직 선거 문화를 타파했다는 평가도 맞지만 앞으로 ‘제2, 제3의 이준석’이 나오려면 젊은이들이 정치권에서 보다 폭넓게 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했다. 박성민 정치컨설팅그룹 민 대표도 “높은 인지도 등 이 대표이기에 가능했던 측면도 있지만 조직, 사무실 없이 당선됐다는 건 기존의 정당 구조가 의미가 없는 시대가 됐다는 것”이라며 “오히려 경험이 없는 젊은 신인이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시기”라고 평가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2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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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큰 형님 죄송합니다” 김두관, 文대통령에 사과한 이유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레이스에 뛰어든 김두관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큰 형님 죄송하고, 앞으로 잘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2012년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문 대통령을 공격한 것에 대한 사과다. 김 의원은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당시 제 오판은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야권 최초 경남도지사 자리를 버리고 나온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경선에서 ‘원 팀’ 시너지를 만들기는커녕 유력 주자였던 문 대통령을 공격했던 사실”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당시) 문재인 후보 지지자들에게 샀던 반감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것도 알고 있다. 제 탓이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TBS 라디오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 씨의 권유로 사과에 나섰다고도 설명했다. 그는 “김 씨의 권유로 영상으로나마 (사과) 메시지를 전달했다. 하고 나니 조금은 후련하다”고 적었다. 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2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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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대선후보만 두 자릿수…‘빅3’에 秋 등 가세 전망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중으로 대선기획단을 꾸리고 본격적인 차기 대선 체제로의 전환을 시도한다. 이에 따라 정세균 전 국무총리를 시작으로 여권 주요 대선 주자들도 속속 공식 등판을 준비하고 있다. 정권 재창출을 노리는 여권에서는 이번 대선 레이스에 줄지어 10여 명의 후보가 뛰어들 가능성이 큰 상황. 당 안팎에서는 “6명을 가리는 컷오프(예비 경선)부터 치열한 격돌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빅3’에 秋 등 가세 전망민주당 관계자는 13일 “주요 후보들 간에 공식 출마 선언 시점을 둘러싼 눈치 싸움이 시작됐다”며 “이번 대선 후보 경선에서 유례없이 많은 주자들이 뛰어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여권 내 ‘빅3’로 꼽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 정 전 총리는 예비 후보 등록일인 21일을 전후로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다. 앞서 3선의 이광재 의원과 재선의 박용진 의원, 양승조 충남도지사,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이미 공식적으로 대권 도전 의사를 밝혔다. 김두관 의원도 6일 서울에 이어 14일 부산에서 출판기념회를 여는 등 대권 레이스의 시동을 걸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공식 도전 시점을 저울질 하고 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MBN 인터뷰에서 “많은 분들이 출마 권유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날선 갈등을 벌였던 추 전 장관은 연일 윤 전 장관을 겨냥하고 있다. 추 전 장관은 “윤 전 총장에 대한 국민의 지지와 기대는 ‘바람 든 풍선’과 같다”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했던 것의 10분의 1만 검증해도 이 빵빵한 풍선은 금방 터져버린다”고 했다. 여기에 여권 내에서는 재선의 박주민 의원의 대선 도전 가능성도 아직 남아 있다는 평가다. 박 의원까지 참전할 경우 후보 경선에 10명의 주자가 뛰어들게 된다. 2017년 대선 경선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4명의 후보가 경쟁을 벌인 것을 고려하면 도전자가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 차차기 바라보고 ‘재수 프리미엄’ 노리는 주자들대선 주자가 급증한 이유에 대해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대선 주자 가운데 일부는 ‘이재명의 길’을 염두에 두고 있다”며 “2022년이 아닌 2027년 대선을 노리며 정치적 무게감을 키우겠다는 의도”라고 했다. 2017년 당시 경기 성남시장이었던 이 지사는 경선 초기만 해도 ‘변방의 주자’ 취급을 받았지만 거침없는 발언과 행보로 경선을 마칠 무렵에는 존재감을 끌어올렸다. 이른바 ‘재수 프리미엄’을 노리는 것. 대선 도전자들이 급증하면서 컷오프 통과 경쟁도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경선 후보가 7명 이상일 경우 컷오프를 통해 6명을 대상으로 본경선을 치른다. 여권 관계자는 “컷오프에서 탈락한다면 적잖은 내상을 입기 때문에 경선 초기부터 격렬한 난타전이 펼쳐질 수도 있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 지도부는 대선기획단 출범을 앞두고 단장 인선에 고심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촉발한 ‘쇄신 경쟁’도 단장 인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사무총장이 단장을 맡는 구태의연한 방식은 피해야 한다는 기류”라며 “일각에서는 3040세대인 이동학 청년 최고위원, 김해영 전 최고위원 등 원외 인사나 당 바깥 인사에게 파격적으로 대선기획단을 맡겨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고 전했다. 박민우기자 minwoo@donga.com}

    • 202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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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영길 “징용배상 각하, 총독부 판사냐” 논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9일 “조선총독부 경성법원 소속 판사가 한 판결인지 의심이 갔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한 1심 판결에 대한 민주당의 비판이 더욱 격해지고 있다. 송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강제징용 불법행위에 대한 피해자 청구권은 한일협정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혔다”며 “소부의 판결도 아니고 전원합의체 판결을 1심 판사가 이렇게 부정한 것은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시대를 앞서가는 판결이 아니라 다시 조선총독부 시대로 돌아가는 판결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고 덧붙였다. 송 대표는 이번 소송을 각하한 김양호 부장판사를 직접 겨냥한 날 선 발언도 이어갔다. 그는 “판사의 판결에 쓸데없이 정치적인 언어들이 많이 들어갔다”며 “자신의 정치 성향과 의견 해석을 무리하게 집어넣음으로써 우려를 낳게 하고 있다”고 했다. 검사 출신인 민주당 백혜련 최고위원도 이날 “일본 측 변호사가 할 법한 표현”이라며 “판결문 내용을 보면 일본이 주장했던 논리와 일맥상통하는 내용이 너무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제국주의 시대에 강대국의 약소국 병합이 국제법상 불법이라는 주장은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실정법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표현은 일본 측 변호사가 할 법한 표현”이라고 했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8일 ‘반국가·반민족적 판결을 내린 판사의 탄핵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고, 9일 오후 10시 현재 24만여 명이 동의했다.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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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국가 권력에 의한 타살” 지적에… 徐국방 “그렇게 됐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9일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모 중사 사건과 관련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이 중사가 지난달 22일 숨진 채 발견된 지 18일 만이다. 서 장관은 사건이 발생한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 대해 “해체 수준에서 부대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위원회에 출석해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 등으로 유족과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 드리게 돼 매우 송구하다”며 “국방부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국가 권력에 의한 타살로 보인다”는 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며 인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서 장관은 정작 성 비위 사건이 ‘주요 사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낳았다. ‘성추행·성폭력 사건이 왜 장관에게 보고되지 않느냐’는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의 질문에 서 장관은 “여기 있는 (육해공군 참모)총장들이나 제가 보고받는 것은 주요 사건 중심”이라며 “그러다 보니 예하 부대의 성추행 관련 사건은 보고되지 않는다”고 했다. 서 장관은 이 중사가 성추행을 당한 지 84일이 지난 지난달 25일에야 성추행과 사망 사건의 연관성을 알았다. 이날 국방위에서는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이후 가해자 장모 중사 측이 현금 합의를 시도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법무관(국선변호사)이 피해자 아버지와의 통화에서 1000만 원이 됐든, 2000만 원이 됐든 금액은 정확하지 않지만 합의하면 어떻겠느냐는 (가해자 측) 제안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무관 측 변호인은 “합의 금액을 제시한 적도 없고, 합의하라고 제안한 적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군은 이날 ‘민관군 합동위원회’를 구성해 연말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이 중사 사건을 병영 폐습으로 규정하고, 민간이 참여하는 ‘종합적 병영문화 개선 기구’ 설치를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민관군 합동위는 국방부 장관과 민간 위원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장병인권 보호 및 조직문화 개선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개선 △장병 생활여건 개선 △군 형사 절차 및 국선변호제도 개선 등 4개 분과로 구성된다. 군 안팎에선 7년 전 22사단 총기 난사 사건과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여파로 구성됐던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의 재탕이란 지적도 나온다.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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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당 이회영 선생 기념관 개관…오세훈 ‘남산 르네상스’ 결실

    우당 이회영 선생 기념관 개관식이 9일 서울 중구 남산예장공원에서 열렸다. 서울시가 남산예장공원 지하 공간에 조성한 이회영 기념관에는 ‘난잎으로 칼을 얻다’는 이름의 상설 전시가 열린다. 일제 강점기 시대 독립운동가인 우당은 난을 그려 팔아 독립운동 자금을 보탠 것으로도 유명하다. 상설전시관에는 우당의 묵란(수묵으로 그린 난초 그림)과 낙관(도장), 가명으로 보낸 친필 편지봉투 등이 전시된다. 우당을 비롯한 여섯 형제들은 1910년 경술국치 이후 전 재산을 처분해 독립운동단체인 경학사를 조직하고 독립군 양성기지인 신흥무관학교를 세웠다. 이후 봉오동·청산리 대첩에서 승리하는 등 평생을 독립운동에 투신했다. 봉오동·청산리 대첩을 기념하는 ‘체코무기 특별전’도 열린다. 서울시는 3월 체코군단공동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봉오동·청산리 전투 당시 독립군 연합부대가 체코군단으로부터 받아 전투에 사용한 소총과 권총 등 무기와 지도, 군복 등 28점을 체코에서 무상 대여 받아 전시한다. 우당 이회영 기념관이 위치한 남산예장공원도 이날 정식 개장했다. 서울시는 이날 조선 시대 무예 훈련장(예장)이 있던 남산 예장자락을 1만3036㎡(약 3950평) 규모의 녹지공원으로 조성했다고 밝혔다. 서울광장의 2배에 달하는 규모다. 일제강점기엔 조선총독부 관사가 있었고, 1961년 이후에는 중앙정보부 건물이 들어서면서 훼손됐던 남산자락이 한 세기 만에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것. 남산예장공원 개장으로 서울시가 2009년 시작한 ‘남산 르네상스 사업’은 12년 만에 결실을 맺게 됐다. 개장식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우당 이회영 기념관에 유물을 기증한 우당의 후손을 대표해 이종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에게 기부증서를 수여했다. 행사엔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로 꼽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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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욱, 피해자 숨진지 18일만에 대국민사과… “책임 통감”

    서욱 국방부 장관이 9일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모 중사 사건과 관련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대국민 사과했다. 이모 중사가 지난달 22일 숨진 채 발견된 지 18일 만이다. 서 장관은 사건이 발생한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 대해 “해체 수준에서 부대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 전체위원회에 출석해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 등으로 유족과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 매우 송구하다”며 “국방부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국방부에서 이 사건을 이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회유·은폐 정황과 2차 가해를 포함해 전 분야에서 철저하고 낱낱이 수사해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서 장관은 정작 성 비위 사건이 ‘주요 사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낳았다. ‘성추행·성폭력 사건이 왜 장관에게 보고되지 않느냐’는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의 질문에 서 장관은 “여기 있는 (육·해·공군참모)총장들이나 제가 보고받는 것은 주요 사건 중심”이라며 “그러다 보니 예하부대의 성추행 관련 사건은 보고되지 않는다”고 했다. 서 장관은 이 중사가 성추행을 당한 지 84일이 지난 지난달 25일에서야 성추행과 사망 사건의 연관성을 알았다. 이날 국방위에서는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이후 가해자 장모 중사 측이 현금 합의를 시도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법무관(국선변호사)이 피해자 아버지와 통화에서 1000만 원이 됐든 2000만 원이 됐든 금액은 정확하지 않지만, 합의하면 어떻겠느냐는 (가해자측) 제안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무관측 변호인은 “합의 금액을 제시한 적도 없고, 합의하라고 제안한 적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군은 이날 ‘민관군 합동위원회’를 구성해 연말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이 중사 사건을 병영폐습으로 규정하고, 민간이 참여하는 ‘종합적 병영문화 개선 기구’ 설치를 지시한데 따른 것이다. 민관군 합동위는 국방부 장관과 민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장병인권보호 및 조직문화 개선 △성폭력예방 및 피해자보호 개선 △장병인권보호 및 조직문화 개선 △군형사절차 및 국선변호제도 개선 등 4개 분과로 구성된다. 군 안팎에선 7년 전 22사단 총기 난사사건과 윤일병 폭행사망사건 여파로 구성됐던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의 재탕이란 지적도 나온다. 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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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영길 “조선총독부 판사인가”… ‘강제징용 소송 각하’ 비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9일 “조선총독부 경성법원 소속 판사가 한 판결인지 의심이 갔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한 1심 판결에 대한 민주당의 비판이 더욱 격해지고 있다. 송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강제징용 불법행위에 대한 피해자 청구권은 한일협정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혔다”며 “소부의 판결도 아니고 전원합의체 판결을 1심 판사가 이렇게 부정한 것은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시대를 앞서가는 판결이 아니라 다시 조선총독부 시대로 돌아가는 판결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고 덧붙였다. 송 대표는 이번 소송을 각하한 김양호 부장판사를 직접 겨냥한 날 선 발언도 이어갔다. 그는 “판사의 판결에 쓸데없이 정치적인 언어들이 많이 들어가갔다”며 “자신의 정치 성향과 의견 해석을 무리하게 집어넣음으로써 우려를 낳게 하고 있다”고 했다. 검사 출신인 민주당 백혜련 최고위원도 이날 “일본 측 변호사가 할 법한 표현”이라며 “판결문 내용을 보면 일본이 주장했던 논리와 일맥상통하는 내용이 너무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제국주의 시대에 강대국의 약소국 병합이 국제법상 불법이라는 주장은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실정법으로 인정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표현은 일본측 변호사가 할법한 표현”이라고 했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8일 ‘반국가·반민족적 판결을 내린 판사의 탄핵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고, 9일 오후 5시 현재 23만여 명이 동의했다. 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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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이재명, 17일 김경수 만나… 친문과 거리 좁히기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7일 친문(친문재인) 진영의 핵심인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만난다. 두 사람이 공개적으로 양자 회동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8일 경기도와 이 지사 측 관계자에 따르면 이 지사는 17일 경남도청을 방문해 김 지사와 대도시권 상생 등 광역지자체 간 포괄적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지사의 이번 경남 방문은 김 지사의 공식 초대를 받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 측 핵심 관계자는 “김 지사와의 공식 만남을 수차례 추진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는데 최근 김 지사 측으로부터 만나자는 제안이 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번 회동이 친문 진영과의 간극을 좁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당초 김 지사는 2월 이 지사의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 “시기상조”라고 비판하는 등 이 지사와 거리를 둬왔다. 이 지사와 가까운 한 여당 의원은 “친문 진영의 적자로 꼽히는 김 지사와 만난다는 것 자체가 친문 진영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친문 진영의 ‘제3후보’로도 거론됐던 김 지사는 이번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친노(친노무현)·친문 진영의 좌장인 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의 지원 사격에 친문 진영의 지지까지 더해 대선 후보 경선을 앞두고 확실한 선두 자리를 굳히겠다는 것이 이 지사 측의 포석이다. 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이 지사 지지 모임인 민주평화광장의 좌장을 맡는 등 이 전 대표의 핵심 측근들은 이 지사를 돕고 있다. 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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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손실보상법에 ‘소급’ 명시 않고 피해지원금 확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보상법 제정안에 ‘소급 적용’을 명시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손실보상법 시행 이전에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통한 맞춤형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당정은 7일 국회에서 손실보상 법제화를 위한 당정 협의회를 열고 최대 쟁점이었던 ‘소급 적용’ 문구를 제외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송갑석 의원은 당정 협의회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 “소급 방식으로 손실보상을 할 경우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을 받는 8개 업종은 현재 법 체계에 따라 (보상 시기가) 10월이나 11월까지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여권 관계자는 “앞서 재난지원금이 지급됐기 때문에 소급 적용을 하더라도 액수가 피해 소상공인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오히려 환급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소급 보상으로 민심을 수습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한 것. 당정은 대신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행정명령으로 피해를 입은 업종에 “폭넓고 두텁고 신속한 지원”을 약속했다. 손실보상법에 따른 소급 보상은 하지 않지만 해당 피해 업종을 선별 지원해 소급 보상과 비슷한 효과를 달성하겠다는 취지다. 송 의원은 “3차례에 걸쳐 지원됐던 버팀목 자금과 같은 방식의 피해 지원과 함께 초저금리 대출을 포함한 현재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지원금을 이번 추경에 담겠다”며 “행정명령을 받은 8개 업종 이외 여행·공연업 등 16개 경영위기 업종까지도 과거 피해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손실보상법을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날 당정 협의회에서 조율한 최종안을 8일 중소벤처기업위 소위에 올려 심사한다. 그러나 야당은 여전히 소급 적용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손실보상법 소급 적용을 요구하며 국회에서 51일째 천막농성 중인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7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의 손실만 보상한다는 법이 만들어진다면 코로나19 행정명령으로 폐업에 내몰린 업체들의 피해는 어떻게 보상한단 말이냐”며 “1000만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와 함께 방역수칙 불복종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변인도 이날 “수개월째 지지부진하게 소급 적용을 할 듯 말듯 애만 태우다 결국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마지막 희망마저 태운 꼴”이라고 꼬집었다.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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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복지후진국 한국, 기본소득 필요”… 野 “李 생각이 후진적”

    “대한민국은 복지만큼은 규모나 질에서 후진국을 면치 못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5일 페이스북에 “기본소득 도입은 복지선진국일수록 더 어렵고, 우리 같은 복지후진국이 더 쉽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아브히지트 바네르지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가 ‘기본소득제’를 제안했다는 내용을 공유했다가 여야로부터 동시다발적 공격을 받자 반박에 나선 것. 이 지사의 ‘복지후진국’ 발언을 둘러싸고 야권에서는 “이 지사의 생각이 후진적”(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 “청년·서민 좌절 먹는 기생충”(원희룡 제주도지사) 등 날 선 공격이 즉각 이어졌다. 정치권 관계자는 “당내 경선을 앞둔 여권 내 경쟁자들은 물론이고 야권에서도 본격적인 정책 검증을 통해 ‘이재명 때리기’에 본격 나선 모습”이라고 했다.○ 여야 모두 ‘기본소득’ 맹공 기본소득을 겨냥한 여야의 ‘협공’으로 궁지에 몰린 이 지사는 5일 “대한민국은 전체적으로 선진국이 맞지만, 복지만큼은 규모나 질에서 후진국을 면치 못한다”며 “복지후진국에선 복지적 경제 정책인 기본소득이 가능하고 필요하다”고 전면 방어에 나섰다. ‘선진국에서는 기본소득이 적절치 않다’는 비판에 대한민국은 저부담 저복지인 복지후진국이라는 논리로 맞선 것. 하지만 야권은 기다렸다는 듯 후속 공격을 이어갔다. 야권 대선주자인 유 전 의원은 “복지예산 200조 원 쓰는 대한민국이 복지후진국? 이 지사의 생각이 후진적”이라며 “복지후진국 운운하며 끝까지 우기지만 이 지사의 경제와 복지에 대한 인식은 밑바닥이 드러났다”고 했다. 원 지사도 6일 “개념도 모르면서 이 지사가 기본소득을 고집하는 것은 청년과 서민의 좌절을 먹고 사는 기생충과 뭐가 다르냐”고 맹비난했다. 이 지사의 ‘복지후진국’ 해명은 같은 여권 내 대선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의 비판을 반박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앞서 정 전 총리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지사가 주장한 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의 기본 요건도 갖추지 못했으며, 자신의 주장을 펼치기 위한 근거로 인용한 학자들의 주장마저도 왜곡됐다”며 “(바네르지 교수가)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은 맞지만 복지 행정력을 갖추기 힘든 가난한 나라에서 유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라고 했다. 선진국에서는 보편적 기본소득보다는 선별적 재정 지원이 적절하다는 취지다.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도 지난달 26일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똑같은 돈을 나눠주게 되면 그것이 양극화 완화에 도움이 될 리 없다”며 이 지사의 기본소득을 비판한 바 있다. ○ 이재명 측 “야권의 악의적 인용” 최근 기본소득 공방은 이 지사가 2일 페이스북에 “모든 국민에게 연간 100만 원 정도의 소액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는 바네르지 교수와 아내 에스테르 뒤플로 교수의 저서 내용을 인용하면서 시작됐다. 이를 두고 유 전 의원은 4일 “이 지사의 기본소득은 성장도 아니고 복지도 아닌 사기성 포퓰리즘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여기에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인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도 가세해 “아전인수도 정도껏 하라”며 “바네르지, 뒤플로 교수는 선진국의 기본소득에 대해 이 지사와 정반대 입장”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친이재명계인 민주당 이규민 의원은 5일 “사실이 아니다. (윤 의원의) 악의적 인용”이라고 맞섰다. 이 의원은 “바네르지 교수는 기본소득의 유용성은 기본 전제로 깔고 이야기한다”며 “기본소득은 가난한 나라나 부자 나라나 모두 유용하지만, 선진국에서는 기본소득으로 소득을 보전해 주는 것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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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연일 “전국민 재난지원금”… 기재부는 ‘선별 지원’에 무게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극복을 명분으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물론 손실 보상의 사각지대에 있던 피해 업종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재난지원금과 손실 보상, 피해 업종 지원까지의 ‘3중 패키지’로 최대한 폭넓은 지원에 나서 경기 진작을 독려하겠다는 의도다.○ 與 “전시 재정 편성” 연일 목소리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3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전방위 확장 재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손실보상제 도입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한 양극화를 막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살리는 데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지역경제가 살고 내수가 사는 선순환 효과가 나타났다”며 “이번 상반기 세수 증가도 바로 이런 확장적 재정정책이 낳은 선순환 효과”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추진하겠다고 분명히 밝힌 것. 민주당은 이르면 8월 ‘3중 패키지’를 통한 전방위적 내수 부양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9월까지 인구의 70%인 3600만 명이 1차 접종을 마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당 지도부는 추석(9월 21일) 전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생각이다. 동시에 그간 정부 재난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공연·관광·숙박업 등을 포함한 광범위 피해 업종에 맞춤형 선별 지원을 하겠다는 것. 다만 민주당은 이달 처리할 손실보상법에 소급 적용을 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피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소급 적용을 해주는 것보다 맞춤형 지원을 한 번 더 하는 것이 실질적인 보상 규모나 지급 시기 면에서 더 낫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여권 대선 주자들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힘을 싣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3배나 되는 2∼4차 재난지원금 약 40조 원에 비해 지역화폐로 전 국민 가구별로 지급한 13조4000억 원의 경제효과가 컸던 것은 경제 통계로 증명되고 전 국민이 체감한 사실”이라고 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내수경제 회복 촉진의 수액이자 대한민국 경제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거들었다. ○ 홍남기, 7번째 추경 다루게 되나그러나 기재부는 이번에도 선별 지원에 무게를 두고 있다. 재정을 적극적으로 풀어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마중물을 대자는 취지에는 정부 역시 공감하지만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선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재정을 투입하자는 취지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재정 대책 마련 논의 때마다 여당과 대립각을 세워 왔다. 2월 민주당에서 전 국민 보편 지원과 선별 지원을 한꺼번에 추진하자는 목소리가 나오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 운영상 다다익선보다 적재적소가 중요하고 기본”이라며 공식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다만 관가 안팎에서는 문 대통령으로부터 공개적으로 수차례 신임을 받으며 최장수 경제부총리가 된 홍 부총리가 결국 여당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018년 11월 취임한 홍 부총리는 2019년에 한 차례, 지난해에 네 차례, 올해 한 차례 등 총 6번의 추경을 처리했다. 박민우 minwoo@donga.com / 세종=송충현 기자}

    • 20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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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재난지원금 이르면 여름휴가때, 가구 아닌 1인당 기준 지급”

    여권이 두 번째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속도전에 나섰다. “내년 대선을 앞둔 선심성 돈 풀기”라는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올여름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다시 한번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원내수석부대표는 2일 MBC 라디오에서 재난지원금의 지급 시점과 관련해 “빠르면 여름 휴가철일 수도 있고 조금 늦어지면 그래도 (9월) 추석 전에는 집행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송영길 대표도 이날 대국민보고에서 “손실보상법의 사각지대를 없애려면 2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같이 결합했을 때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재난지원금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급 방식에 대해 김 원내부대표는 “가구 기준으로 지급하는 게 적절하느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이번에 하게 되면 당 입장은 1인당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5월에 지급된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가구 기준으로 최대 100만 원이 지급됐다. 이에 따라 4인 이상 가족이라 해도 100만 원이 최대였지만, 1인당 기준으로 바뀌면 소요 예산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또 민주당은 재난지원금을 특정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김 원내부대표는 “(사용 한도는) 3개월, 지역화폐 형식으로 지급하는 게 (지역경제 활성화에) 훨씬 효과적이라고 하는 분석이 여러 군데 있어서 그런 성격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한다”고 말했다. 앞서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훌륭한 결단”이라며 “당의 적극적인 검토를 환영한다”고 했다. 그러나 여권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국민의힘은 물론 정의당도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 변수다. 정의당은 민주당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추진에 대해 “지금 숨 넘어가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절실한 손실보상은 뒤로 제쳐두고 느닷없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언급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부적절하다”며 “심폐소생술 하다 말고 동네 사람들 영양제 나눠주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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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빠르면 여름 휴가, 늦어도 추석 전”…與, 재난지원금 지급 속도전

    여권이 두 번째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속도전에 나섰다. “내년 대선을 앞둔 선심성 돈풀기”라는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여름에 전 국민 재지원금을 다시 한 번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원내수석부대표는 2일 MBC 라디오에서 재난지원금의 지급 시점과 관련해 “빠르면 여름 휴가철일 수도 있고 조금 늦어지면 그래도 (9월) 추석 전에는 집행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송영길 대표도 이날 대국민보고에서 “손실보상법의 사각지대를 없애려면 2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같이 결합했을 때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재난지원금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급 방식에 대해 김 원내수석은 “가구 기준으로 지급하는 게 적절하느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이번에 하게 되면 당 입장은 1인당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5월에 지급된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가구 기준으로 최대 100만 원이 지급됐다. 이에 따라 4인 이상 가족이라 해도 100만 원이 최대였지만, 1인당 기준으로 바뀌면 소요 예산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또 민주당은 재난지원금을 특정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김 원내수석은 “(사용 한도는) 3개월, 지역화폐 형식으로 지급하는 게 (지역경제 활성화에) 훨씬 효과적이라고 하는 분석이 여러 군데 있어서 그런 성격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한다”고 말했다. 앞서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훌륭한 결단”이라며 “당의 적극적인 검토를 환영한다”고 했다. 그러나 여권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국민의힘은 물론 정의당도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 변수다. 정의당은 민주당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추진에 대해 “지금 숨 넘어가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절실한 손실보상은 뒤로 제쳐 두고 느닷없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언급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부적절하다”며 “심폐소생술 하다 말고 동네 사람들 영양제 나눠주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민우기자 minwoo@donga.com}

    •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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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전국민 재난금 포함 ‘2차 추경’ 내달 추진… 野 “돈선거 중독”

    여권이 이르면 7월경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하반기 들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면 경기 회복을 명분으로 대대적인 현금성 지원에 나서겠다는 것. 그러나 야당은 내년 대선을 반년가량 남긴 시점에서 풀리는 재난지원금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추경 논의 과정은 적잖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 與, 7월 ‘2차 추경’ 고려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일 2차 추경과 관련해 “최대한 빨리 처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기류가 있어 7월경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9월 추석 전 두 번째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면 7월에는 2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의미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 피해계층 집중 지원과 완화적 통화정책을 위해 포용적 완화정책, 그리고 전 국민 재난지원을 포함하는 추경안의 편성과 처리가 시급하다”며 추경 속도전에 나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손실보상제 입법을 이달 안에 완료하겠다고 나선 것도 7월 추경을 고려한 움직임이다. 손실보상제 입법이 끝나야 소요 예산이 파악되고, 이를 2차 추경에 포함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손실보상제는 민주당은 물론이고 국민의힘, 정의당 등도 한목소리로 입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기획재정부가 손실보상 소급 적용에 난색을 표했었지만 최근 기조가 변하고 있다”며 “곧 결론이 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6월 손실보상제 입법 완료-7월 추경 처리’를 통해 두 번째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가급적 추석 전에 지급할 계획이다. 여당 관계자는 “방역 상황이 허락한다면 명절 전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경기 진작과 민심 수습을 위해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이달 말까지 1400만 명이 백신 1차 접종을 마칠 수 있다는 방역 당국의 예측도 민주당이 7월 추경을 고려하는 이유다.○ ‘선별+보편’ 동시 지원도 검토이번에도 관건은 추경의 규모와 재정 건전성이다. 민주당은 이번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경우 가구당 최대 100만 원이었던 지난해 재난지원금보다 더 규모가 커야 한다는 분위기다. 한 여당 의원은 “가구당이 아닌 1인당 기준으로 지급하자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14조3000억 원이 투입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소요 예산이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에 따르면 손실보상제 소급 적용에도 3조 원가량의 예산이 든다. 여기에 이날 윤 원내대표가 공개적으로 제시한 “피해계층 집중 지원”까지 현실화된다면 2차 추경 규모는 ‘20조 원+α(알파)’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예산 소요와 관련해 여권은 기재부도 무작정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1분기(1∼3월)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조 원 늘어 역대 최대를 기록한 만큼 재정 여력이 생겼다는 논리다. 국세 수입 증가는 당초 세입 예산을 보수적으로 전망한 데다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관련 세수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돈 선거’ 하려는 습관에 중독돼 가는 느낌”이라며 반발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년 국가채무가 1091조 원으로 단군 이래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며 “문재인 정부는 치적을 쌓기 위한 빚잔치가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한다”고 말했다. 박민우 minwoo@donga.com·강경석 기자}

    •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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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오수 임명 강행… 與 3분만에 단독처리, 文은 7시간뒤 재가

    “김오수 후보자의 검찰총장 임명 강행은 문재인 정권 출범 후 33번째 야당 ‘패싱’이다.”(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 성명서) “33번째 청문경과보고서 단독 채택은 야당이 얼마나 문재인 정부에 비협조적인지를 적나라하게 증명하는 것.”(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원내대변인 브리핑)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김오수 검찰총장의 임명을 재가한 것에 대한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의회 독재”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민주당은 인사청문회 파행의 원인은 야당에 있다며 “적반하장”이라고 맞섰다. 김 총장 임명에 따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야당 동의 없이 임명을 강행한 장관급 인사는 33명으로 늘어났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의 임명 강행 사례를 더한 것(27건)보다 많다. ○ 여당의 ‘3분 단독 처리’ 7시간 뒤 文 임명 재가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열린 김 총장 인사청문회는 파행으로 끝났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의 전관예우 의혹을 제기하면서 여야 신경전이 몸싸움 직전까지 갔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31일까지 청문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고, 국민의힘은 청문회 재개를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를 대신해 의사봉을 잡은 여당 간사 박주민 의원은 “인사청문회가 이미 진행된 데다 법에서 정한 시한이 끝난 상황이라 다시 청문회를 하자는 야당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법사위 단독 개의부터 청문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하는 데까지는 채 3분이 걸리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애초부터 청와대와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요식행위로밖에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경 김 총장의 임명을 재가했다. 민주당이 청문보고서를 단독 채택한 지 7시간 만이다. 당초 이날까지 열린 ‘2021 P4G(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로 인해 재가가 1일로 미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문 대통령은 P4G 회의 참석 전 김 총장의 임명을 재가했다. 여권 관계자는 “정해진 절차가 마무리된 상황에서 굳이 다음 날로 미룰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 퇴임 이후 흔들리는 검찰을 빨리 안정시켜 달라는 청와대의 뜻도 담겨 있는 것”이라고 했다. ○ ‘원전, 김학의, 이용구 사건’ 기소 여부 첫 시험대 김 총장은 취임 직후부터 전현직 청와대 관계자 등 현 정부의 고위층이 연루된 주요 사건 처리를 놓고 검찰 안팎의 주목을 크게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 의혹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팀은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 방침을 대검에 보고한 상태다. 김 총장이 법무부 차관으로 재직할 때 법무부 법무실장을 지낸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택시기사 폭행 혐의로 기소할지도 김 총장이 결정해야 한다. 검찰 관계자는 “‘외풍막이’ 총장이 될 것인지 ‘방탄 총장’이 될 것인지는 김 총장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했다. 여권의 검찰개혁 드라이브에 대한 김 총장의 태도도 향후 정국의 중요한 변수 중 하나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총장이나 장관 승인 없이 전국 형사부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검찰청 직제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다수 일선 검찰청에서는 박 장관의 직제개편안에 대해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총장만을 지휘하도록 한 검찰청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란 반대 의견을 전달한 상태다. 취임 직후 단행될 검찰 인사에서 김 총장이 박 장관에게 검찰 내부의 목소리를 어느 정도 전달해 관철할지 등도 검찰 내부에서 관심을 받고 있다.박민우 minwoo@donga.com·유성열·고도예 기자}

    •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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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3번째 ‘野패싱 인사’ 김오수, ‘원전-김학의 사건’ 첫 시험대

    “김오수 후보자의 검찰총장 임명 강행은 문재인 정권 출범 후 33번째 야당 ‘패싱’이다.”(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 성명서) “33번째 청문경과보고서 단독 채택은 야당이 얼마나 문재인 정부에 비협조적인지를 적나라하게 증명하는 것.”(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원내대변인 브리핑)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김오수 검찰총장의 임명을 재가한 것에 대한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의회독재”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민주당은 인사청문회 파행의 원인은 야당에 있다며 “적반하장”이라고 맞섰다. 김 총장 임명에 따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야당 동의 없이 임명을 강행한 장관급 인사는 33명으로 늘어났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의 임명 강행 사례를 더한 것(27건) 보다 많다. ● 여당의 ‘3분 단독 처리’ 7시간 뒤 文 임명 재가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김 총장 인사청문회는 파행으로 끝났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의 전관예우 의혹을 제기하면서 여야 신경전이 몸싸움 직전까지 갔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31일까지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고, 국민의힘은 청문회 재개를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를 대신해 의사봉을 잡은 여당 간사 박주민 의원은 “인사청문회가 이미 진행된 데다 법에서 정한 시한이 끝난 상황이라 다시 청문회를 하자는 야당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법사위 단독 개의부터 청문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하는데 까지는 채 3분이 걸리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애초부터 청와대와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요식행위로 밖에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 경 김 총장의 임명을 재가했다. 민주당이 청문보고서를 단독 채택한 지 7시간 만이다. 당초 이날까지 열린 ‘2021 P4G(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로 인해 재가가 다음달 1일로 미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문 대통령은 P4G 회의 참석 전 김 총장의 임명을 재가했다. 여권 관계자는 “정해진 절차가 마무리 된 상황에서 굳이 다음날로 미룰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 퇴임 이후 흔들리는 검찰을 빨리 안정시켜 달라는 청와대의 뜻도 담겨 있는 것”이라고 했다. ● ‘원전, 김학의, 이용구 사건’ 기소 여부 첫 시험대김 총장은 취임 직후부터 전현직 청와대 관계자 등 현 정부의 고위층이 연루된 주요 사건 처리를 놓고 검찰 안팎의 주목을 크게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 의혹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팀은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 방침을 대검에 보고한 상태다. 김 총장이 법무부 차관으로 재직할 때 법무부 법무실장을 지낸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택시기사 폭행 혐의로 기소할지도 김 총장이 결정해야 한다. 검찰 관계자는 “‘외풍막이’ 총장이 될 것인지 ‘방탄 총장’이 될 것인지는 김 총장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했다. 여권의 검찰개혁 드라이브에 대한 김 총장의 태도도 향후 정국의 중요한 변수 중 하나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총장이나 장관승인 없이 전국 형사부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검찰청 직제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다수의 일선 검찰청에서는 박 장관의 직제개편안에 대해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총장만을 지휘하도록 한 검찰청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란 반대 의견을 전달한 상태다. 취임 직후 단행될 검찰 인사에서 김 총장이 박 장관에게 검찰 내부의 목소리를 어느 정도 전달해 관철할지 등도 검찰 내부에서 관심을 받고 있다. 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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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부모찬스 비판, 조국 겨냥한것 아니다”

    최근 출간한 책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 이낙연의 약속’에서 ‘부모 찬스’를 비판했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 전 대표는 28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부모 찬스’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등장하기 훨씬 전 이명박 정부 시대 제도의 잘못을 지적한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 시대에 도입한 제도 자체가 불평등”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전날 출간한 책에서 “논문의 제1저자 등재나 특정 계층 학생만이 ‘부모 찬스’를 이용해 인턴을 하는 조건은 입시제도 자체가 불공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조 전 장관을 염두에 뒀다는 지적이 나오자 서둘러 해명에 나선 것. 여권 관계자는 “대선 후보 경선을 앞두고 친문(친문재인) 지지층도 신경 써야 하는 대선 주자들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조 전 장관의 회고록과 관련해 “가족의 피에 펜을 찍어 써 내려가는 심정이었다는 소회, 조 전 장관이 그간의 일을 어떻게 떠올리고 어떻게 집필했을지 헤아리기도 쉽지 않다”며 “참으로 가슴 아프고 미안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국의 시간’은 우리의 이정표가 돼야 한다”며 검찰개혁 완성을 거듭 강조했다. 여권의 또 다른 대선 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이광재 의원은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현장 행보에 나섰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성동구 백신 예방접종센터를 방문해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이 의원도 이날 서울 동작구 예방접종센터에서 어르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자원봉사에 나섰다.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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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흔들리는 종부세 완화… 김진표 “2주뒤 결론 안나도 특위 해체”

    “앞으로 2주 안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선안을 결정짓고 부동산특위는 해체하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인 김진표 의원은 2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특위를 오래 끌수록 당에 좋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여부에 대한 수정 결론이 내려지지 않더라도 2주 뒤 특위 활동을 접겠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여권에서는 “친문(친문재인) 진영의 강한 반발로 2주 안에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종부세는 변동이 없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 “대선 진다” vs “불로소득 전성시대”김 위원장은 이날 하루에만 네 차례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하며 종부세 대상을 주택 가격 상위 2%로 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CBS 라디오에서 “종부세는 그 제도 취지에 맞게 공시가 상위 2% 정도를 추려내 과세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종부세는 공시가 9억 원 이상 주택에 부과되는데, 올해 기준으로 전체 가구의 3.7% 정도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상위 2%’를 주장하는 배경에 대해 김 위원장은 “내년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며 “대선에서 50만 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된다고 하면 서울에서 패배하면 다른 지역에서 아무리 이겨봤자 승산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서울 주택 4채 중 1채가 종부세 부과 대상이다. 이들을 향한 고지서가 11월에 날아가고 이듬해 3월 대선을 치러야 하는데 반감이 표출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전날(27일)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종부세 완화를 주장한 의원들도 대선 승리를 명분으로 내세웠다. 정일영 의원은 “종부세 완화를 하지 않으면 대선에서 질 수밖에 없다”고 했고, 김병욱 박성준 의원도 힘을 보탰다. 모두 수도권 지역구 의원들이다. 그러나 친문 의원들은 종부세 완화에 대해 “부자 감세”라며 반대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강병원 최고위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종부세 완화에 대해 “양극화와 자산 격차가 날로 심해지는 상황에서 고가 주택과 자산을 많이 가진 분들이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해 우리가 기준을 흐트러뜨리면 불로소득 전성시대를 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동근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우리 당이 언제부터 3.7%를 위한 당이었는지 반성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실상 종부세 완화 주장은 민주당의 부동산정책의 근간을 허물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원총회에서도 종부세 완화 찬반 의견은 팽팽했다고 한다. 김 위원장은 의총 논의 상황과 관련해 “종부세 완화에 대한 찬반이 5 대 5 정도였다”고 전했다.○ 2주 내 결론 안 나면 결국 원안 유지김 위원장이 특위 활동 기한으로 2주를 제시한 것은 이 문제를 무작정 오래 끌고 갈 수는 없기 때문이다. 당장 종부세 과세 기준일은 다음 달 1일이다. 여권 관계자는 “시장의 혼란도 고려해야 한다. 김 위원장이 2주라는 마감시간을 제시하며 승부수를 던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종부세 완화에 대한 여당의 결론이 내려지지 않으면 현 종부세 체계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도 이날 ‘당 의견이 모아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정부안대로, 현행대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친문 진영의 진성준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부동산특위의 종부세 개선안이 정책의총에 복수로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애초에 특위에서도 의견 취합이 어려웠다는 뜻이 아니겠느냐”며 “결국 정부안대로 의견이 취합될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 송영길 당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도 후속 논의 일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부동산정책을 다룰 의총은 25일에서 27일로 미뤄졌고, 향후 추가 의총 계획도 정해지지 않았다. 한 여당 의원은 “당 지도부가 물밑에서라도 의원들의 뜻을 모으거나, 확실하게 결론을 내는 자리를 만들어야 하는데 아직은 그럴 뜻도 계획도 없어 보인다”고 했다. 박민우 minwoo@donga.com·강성휘 기자}

    • 20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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