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동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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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202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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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의 부메랑 새내기 교사 못뽑고 비새는 교실 손못대

지방선거 공약 중 페이고(PAYGO)의 필요성을 역설적으로 잘 보여주는 사례가 무상급식이라는 지적이 많다. 무상급식 자체에 문제가 있다기보다 이를 위한 재정확보 방안이 정밀하게 제시되지 않아 이후 집행 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무상급식은 2010년 지방선거 때 민주당이 무상보육 무상의료, 그리고 반값등록금과 함께 이른바 ‘3무 1반’ 공약을 내걸면서 등장했다. 민주당이 상당수 자치단체장을 석권하면서 무상급식 예산은 급증했다. 교육부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별로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무상급식 예산은 2010년 5630억 원에서 올해는 2조6239억 원으로 366%나 증가했다. 문제는 무상급식 예산이 늘어난 만큼 다른 교육 예산은 줄어드는 결과가 생긴다는 데 있다. 올해 서울지역 초등 임용고시 합격자의 신규 교사 발령 비율은 평년 30∼40%대의 10분의 1에 불과한 3.5%였다. 무상급식 등 교육복지 예산이 크게 늘어나면서 명예퇴직 예산이 지난해 1062억 원에서 올해 255억 원으로 급감했고, 명예퇴직자도 대폭 감소한 탓이다. 낡은 화장실, 비가 새들어오는 창틀, 겨울에는 얼음장 같고 여름에는 찜통 같은 교실 등 학교시설 개선이 지지부진해졌다는 현장의 볼멘소리도 적지 않다. 서울지역 한 초등학교 교장은 “무상급식 실시 이후 환경시설 개선 요청이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 한국교총이 실시한 ‘학교 살림살이 실태조사’에서 교원들은 학교기본운영비 부족으로 인한 공교육 현실을 토로했다. △‘냉난방을 못해 학생들이 수업을 힘들어한다’(60.5%) △‘교수·학습자료 구비 및 체험활동 등을 못해 교육이 위축되고 있다’(55.7%) △‘노후·파손된 시설 보수가 어렵다’(57.4%) △‘비가 새는 교실이 있다’(37.6%) 등이다. 그 원인으로는 무상복지 예산 증가를 꼽았다. 학부모들은 학교급식의 질이 그다지 높지 않다는 점이 불만이다. 물가 상승으로 급식 단가가 높아지면서 육우 3등급을 사용하거나, 채소에선 잔류 농약이 검출되는 사례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 201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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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대선행 티켓 전쟁 ‘內4+外4’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통합으로 2017년 야권의 대선후보 티켓을 놓고 안철수, 문재인 두 의원이 재격돌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손학규 상임고문과 정세균 의원도 ‘마지막 대권 도전’의 칼날을 벼리고 있다. 그러나 이번 6·4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에 도전하는 박원순 서울시장, 송영길 인천시장,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김부겸 대구시장 예비후보가 선거 결과에 따라 대권 가도에 합류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전·현 당 지도부와 시도지사 그룹 사이에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재수생 대결에선 安의 ‘선점 효과’? 안 의원 측에선 대선 재도전에 대한 언급을 피하고 있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민주당과의 통합 과정만 해도 뚫고 헤쳐 나가야 할 난관이 하나둘이 아니다. 지금 대선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다. 이미 대선 재수 의사를 밝힌 문재인 의원은 통합 선언(2일) 직후 “통합을 환영한다”며 원론적인 언급만 한 채 철저히 ‘로 키(low key)’ 행보를 하고 있다. 당내에서는 문 의원이 “때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란 관측을 내놓는다. 통합신당 창당 과정을 지켜보면서 정책이나 노선, 지도체제 등에 대해 발언이 힘을 받을 수 있는 시기를 지켜보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손 고문과 정 의원 측은 통합신당 선언 이후 정국을 조용히 관망하면서도 “상황이 복잡해졌다”는 속내를 숨기지 않고 있다. 손 고문 측 관계자는 “작은 것에 매달리지 않고 매달 에너지, 통일 등 현안에 대한 학술포럼을 열면서 뚜벅뚜벅 우리의 길을 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선에 앞서 일단 민주당의 차기 당권에 도전하는 방안을 검토하던 정 의원에게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안 의원이 신당의 공동 대표를 맡기기로 한 것은 큰 벽을 맞닥뜨린 것과 다름없다. 정 의원과 가까운 한 의원은 “2017년은 마지막 대선 도전이라는 점을 정 의원이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재선 뒤 곧장 대권? 박 시장, 송 시장, 안 지사는 지금까지 차기 대권에 대한 이야기를 스스로 꺼내지는 않았다. 그러나 선거 과정에서 새누리당 후보 측이 “차기 대권 도전을 위해 (단체장 직을) 중도 하차할 사람”이라고 공격할 확률이 적지 않다. 박 시장 측은 “당선되면 새로운 임기 4년은 반드시 채운다는 게 원칙”이라고 하고 있다. 송 시장 측은 “당내에 사람(후보)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아니냐”고 했고, 안 지사 측도 “차기 대선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지만 1차적 목표는 지사 재선”이라고 말했다. 대권 가능성이 이번 지방선거 재선 여부에 달려 있다는 점과 무관치 않은 언급들이다. 김부겸 대구시장 예비후보의 경우 이번 선거에서 40%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한다면 대선주자 반열에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텃밭에서의 선전은 곧 본선 경쟁력을 입증한다는 도식이 성립된다는 얘기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 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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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해산 않고 사실상 ‘黨대黨 통합’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7일 통합신당 창당 방식에 최종 합의했다. 새정치연합과 민주당 일부가 참여해 제3지대에 신당을 만들고, 창당과 동시에 민주당이 합당하는 방식이다. 김한길 대표와 안철수 중앙운영위원장이 공동으로 창당준비위원장을 맡아 제3지대 창당을 주도할 계획이다. 표면적으로는 민주당이 신당에 흡수 합당되는 형식이지만 실제로는 양측이 모든 창당 과정을 함께 진행하는 당 대 당 형식의 통합이다. 안철수신당 측이 요구해온 ‘민주당 해산’ 절차 없이 진행되기 때문이다. 다만, 제3지대 신당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할 때는 김 대표의 이중 당적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안 위원장이 일단 단독 대표로 등록하고, 신당이 완성되면 다시 김 대표와 안 위원장이 공동대표를 맡는다. 창당의 방향을 확정지은 만큼 김 대표와 안 위원장은 전국을 돌면서 6·4지방선거를 위한 신당 바람몰이에 나설 계획이다. 그러나 당명과 정강 및 정책 등을 둘러싼 주도권 다툼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배혜림 기자 beh@donga.com}
- 201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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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장에 도장은 누가 찍지?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새정치연합 안철수 중앙운영위원장이 통합신당을 지휘할 ‘투 톱’으로 결정되면서 누가 대표 직인을 행사하는 인영(印影)권을 쥘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 인사와 재정 그리고 6·4지방선거의 공천장(공직후보자추천서)엔 ‘대표 직인’을 찍어야 한다. 공직선거법 49조 2항에 따르면 정당은 당인(黨印·당 도장) 및 대표자의 직인(職印·대표 도장)을 찍은 후보자 추천서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통합신당은 2명의 공동대표 체제지만 결국 대표 직인은 하나여서 누가 최종적인 사용 권한을 가질지가 중요하다. 김 대표와 안 위원장은 앞으로 도장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 합의를 해야 한다. 합의가 순조롭지 못할 경우 양측의 갈등이 폭발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새천년민주당이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으로 쪼개져 치러진 2004년 17대 총선 당시 민주당 조순형 대표와 추미애 선거대책위원장은 서로 다른 대표 직인이 찍힌 공직후보추천자 명단을 선관위에 제출했다. 이른바 ‘옥새(玉璽) 파동’이다. 2008년 2월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당이 합당할 때도 공동대표를 맡기로 한 손학규 대통합민주신당 대표와 박상천 민주당 대표 가운데 누가 대표 직인을 가질 것인가를 두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가까스로 손 대표가 인영권을 갖고, 박 대표는 공천심사위원회 위원 추천권 등을 갖는 것으로 정리됐다. 신당의 인영권과 관련해 민주당과 새정치연합 측은 6일까지 별다른 논의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광온 민주당 대변인은 “통합신당의 당 직인은 하나가 되겠지만 두 대표가 공동 집행하면 된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금태섭 대변인은 “어떤 방식으로 합치느냐에 따라 결정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김 대표와 안 위원장은 이날도 국회에서 40여 분 동안 만나 신당 창당 방식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민주당 해산 후 개별 합류’ 방식은 적절치 않다는 데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연합 측 신당추진단장인 김효석 공동위원장은 “정당 역사에서 (당을) 해산한 적이 없다. 해산을 하면 돈도 돈이지만 항상 말썽이 생기고 결의도 안 된다”고 말했다.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 201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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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 리포트]“시민단체에 보조금 지원하고 선거운동 권유했었다”

“제 임기 중에 승진한 공무원들이 선거 때가 되면 ‘은혜를 갚는다’고 (선거운동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불러서 주의를 주기도 했지만 잘 안 되더라고요.” 고현석 전 전남 곡성군수(71)는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공무원 줄 세우기’를 자의 반 타의 반 해본 적이 있다고 털어놨다. 그는 “농촌은 도시와 달라 인간관계가 얽혀 있어서 학교 동기동창같이 기왕이면 자신과 관계있는 사람을 당선시키자고 나서는 공무원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이런 일을 모른 척하거나 조장하는 단체장도 비일비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3선 도전을 포기하고 불출마 선언을 한 엄용수 경남 밀양시장은 “선거 때가 되면 인사를 통해 줄 세우기를 한다는 오해를 많이 받았다”고 했다. 선거를 염두에 둔 인사라는 말이 나돌았던 것이다. 그런데 불출마를 선언하고 나니 그런 소리가 쑥 들어갔다고 했다. 엄 시장은 “공무원도 역시 유권자이기 때문에 선거가 임박하면 출렁거린다”고 했다. 마음의 동요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엄 시장은 2010년 재선에 도전할 때는 자신의 인사에 불만이 있던 몇몇 공무원이 상대 후보에게 줄 서기를 시도한 경우도 있었다고 했다. “대부분 승진 순서가 늦거나, 나이가 많아서 승진 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 때가 되면 내부 직원들이 선거에 휩쓸리면서 업무에 소홀하거나 개인적 이익을 위해 부정행위를 하는 게 문제”라며 “단체장이 바뀔 것에 대비해 새로운 사업이나 결정은 아예 시작하지 않고 미뤄두는 경우도 간혹 있다”고 지적했다. 2000년대 중후반 서울 모 지역 구청장을 지낸 A 씨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공적인 업무와 재선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공무원을 선거운동에 활용하고픈 유혹에도 때때로 빠졌다고 털어놨다. “출판기념회 준비를 시키거나 사람을 동원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나중에 후회를 많이 했다. 또 공약 개발에도 공무원을 활용했다. 해야 할 업무보다 신규사업 개발에 신경을 더 쓰도록 한 셈이다.” 하지만 ‘공무원 줄 세우기는 하지 않았다’는 A 씨는 “다른 단체장 중에는 공무원 부인들에게 가까운 지인들을 끌어들여서 사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한 사례도 있다고 들었다”며 “남편의 승진이나 보직 배정, 자녀 취업 등을 미끼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자체 보조금을 관내 시민단체에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이들에게 선거운동을 은근히 권유하는 편법을 쓰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배혜림 beh@donga.com·강경석 기자}
- 201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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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28일 제의… 1일 마라톤협상끝 자정 40분 넘겨 합의

2일 오전 10시 전격적으로 나온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새정치연합 창당준비위원회 안철수 중앙운영위원장의 신당 창당 합의 발표는 극도의 보안 속에 이뤄졌다. 1시간 전인 오전 9시 각각 열렸던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와 새정치연합 공동위원장단 회의 참석자 중 상당수도 현장에서 창당 관련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다는 후문이다. 민주당 최재천 전략홍보본부장에 따르면 김 대표가 양측의 통합을 안 위원장에게 먼저 제안했다. 김 대표는 지난달 28일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도중인 오후 3시경 최고위원들을 여의도 메리어트호텔로 불러 기초선거 지역구 정당공천 폐지 여부에 대한 최종 의견을 들었다.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신경민 최고위원을 제외하고 다른 최고위원 모두가 기초선거 지역구 무공천 방침에 찬성했다. 김 대표는 최고위를 마친 뒤 이 같은 사실을 안 위원장에게 전화로 설명하면서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통합을 제안했다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그전부터 무공천을 밑천으로 판을 바꿔볼 생각을 하던 김 대표가 ‘이 정도 분위기라면 통합도 가능하겠다’는 마음을 굳힌 것 같다”고 전했다. 김 대표와 안 위원장은 1일 오전과 밤 두 차례 만나 통합을 논의한 끝에 밤 12시를 넘긴 2일 0시 40분경 ‘제3지대 신당’ 창당 방식으로 양측이 합치자는 것에 전격 합의했다. 1일 오전에는 김 대표와 안 위원장이 단독으로 만났다. 그러나 오후 전북 전주에서 열린 강봉균 전 의원의 출판기념회 참석차 안 위원장이 내려가야 해서 실무자 간 협의를 진행하다 밤에 다시 만나기로 했다. 어느 정도 합의 분위기가 무르익자 이날 밤 회의에서는 민주당의 최 본부장, 민병두 의원, 그리고 새정치연합 송호창 소통위원장, 조광희 인재영입팀장이 배석해서 합의문을 만들어 냈다. 오전 2시간 반, 오후 4시간 모두 6시간 반이 걸렸다. 김 대표와 안 위원장의 회동이 끝난 직후인 2일 오전 2시경 민주당은 최고위원 전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 ‘오전 9시 최고위원회의 개최’를 통보했다. 새정치연합도 민주당과 같은 시간에 공동위원장단 회의를 고지했다. 결국 이 시점까지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통합에 합의했다는 사실을 안 것은 김 대표와 안 위원장을 포함해 양측 각각 두세 명 정도였다. 민주당이 취재진에게 배포한 ‘양측 통합과정 주요 일지’ ‘야권 재구성 관련 당 대표 발언 정리’ ‘김대중 전 대통령 어록’ 등 보도 참고자료 4건도 대표비서실이 아닌 최 본부장이 직접 정리했다. 2일 신당 창당 합의 발표 직전 민주당 김관영 비서실장, 노웅래 사무총장, 이윤석 수석대변인이 당 중진 및 상임고문단에 합의 사실을 나눠서 통보했다. 이 때문에 이날 오전 10시에 국회에서 국가정보원 개혁특위 관련 기자간담회가 예정돼 있던 정세균 전 대표는 오전 9시 반에 긴급히 일정을 취소했다. 한편 김 대표는 1월경 우원식 최고위원에게도 새정치연합과의 통합 가능성을 타진해 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최고위원에 따르면 김 대표의 말을 듣고 송호창 위원장과 수차례 만나 통합에 관한 논의를 했고, 기초선거 무공천을 전제로 한다면 통합 논의가 가능하다는 답신을 들었다. 우 최고위원은 이 같은 내용을 지난달 28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대표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민동용 mindy@donga.com·황승택 기자}
- 201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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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취임1년 담화]아버지처럼 … 아버지를 넘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라는 이름은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만들었다고 한다. 한 참모는 “이름 속에 박 대통령의 구상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했다.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 시대 때 만든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유사하면서도 전혀 다르다는 얘기다. 경제를 국정 운영의 중심축으로 삼은 것은 박 전 대통령과 닮은 점이다. 그러나 ‘개발’ 대신 ‘혁신’이란 단어를 사용한 것은 아버지 시대를 극복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개발이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개념이라면 혁신은 우리가 가진 것을 바꾸겠다는 의미”라며 “제도와 기구를 새롭게 만드는 ‘개혁’보다 잘못된 관습까지 바꾸는 ‘혁신’은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비정상의 정상화’와 궤를 같이한다”고 말했다.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중공업 중심에서 정보기술(IT)을 기반으로 한 창조경제 중심으로, 수출 중심에서 내수와 수출 균형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은 박 전 대통령이 일군 산업화의 성취를 업그레이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5개년’ 대신 ‘3개년’ 계획을 세운 것은 “내가 만들고 내가 평가받겠다”는 박 대통령의 신념에 따른 것이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장기간 집권한 박 전 대통령은 얼마든지 5개년 계획을 펼 수 있었지만 지금은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 본인의 임기를 넘어선다”며 “내 임기에 이것만큼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대통령이 최대한 추린 것이 오늘(25일) 발표한 3개년 계획”이라고 말했다.동정민 ditto@donga.com·민동용 기자}
- 201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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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도 공천폐지 ‘없던일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던 민주당이 결국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결국 여야가 지난 대선 때 공약한 기초선거 공천 폐지는 무수한 논란 끝에 없던 일이 돼 버렸다. 민주당 최재천 전략홍보본부장은 23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 모두 공천을 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최고위원회 의결과 공식 발표만 남았다”고 말했다. 그는 “최고위원, 광역단체장, 상임고문, 중진 의원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여당이 일찌감치 ‘공천제 유지’로 의견을 모은 상황에서 우리만 폐지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만 공천을 하지 않을 경우 후보자와 지지자 등 최소 1만 명 정도가 집단탈당을 해야 해 당의 뿌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았다고 한다. 그러나 친노(친노무현)계 의원들은 “명분을 따라야 한다”며 공천 폐지를 주장하고 있어 반발이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김한길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6·4지방선거부터 후보자의 비리 혐의가 확인되면 공천 배제, 출당(黜黨) 같은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당 혁신안을 발표했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3일), ‘국회 제도 개혁’(5일)에 이은 세 번째 혁신안이다. 현재 민주당 소속 현역 기초단체장 가운데 비리 혐의로 기소되거나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은 10명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또 상향식 선출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공직 후보자는 당원과 국민에게 선출권을 주는 국민참여경선제를 원칙으로 하겠다는 것. 새누리당의 오픈 프라이머리(개방형 국민경선제) 도입 주장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배혜림 beh@donga.com·민동용 기자}
- 201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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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방통위원 김재홍-고삼석 추천

민주당은 21일 야당 몫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차관급)에 김재홍 전 국회의원(64)과 고삼석 중앙대 겸임교수(47)를 추천했다. 김 전 의원(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은 전북 익산 출신으로 서울대 정치학과를 나와 동아일보 기자로 일했다. 2004년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됐다. 고삼석 겸임교수는 전남 해남 출신으로 조선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노무현 정부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했다. 2012년 대선 때는 민주당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미디어 정책을 다뤘다.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 201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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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 등록 나흘앞 기초공천 룰은 안갯속

6·4지방선거의 기초단체장(시장 군수 구청장) 예비후보 등록이 21일부터 시작되지만 국회는 16일까지도 기초선거 정당공천 존폐를 결정짓지 못했다. 현재 추세라면 21일까지 국회 차원의 결정이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이런 상황에선 기초단체장 예비후보들은 게임의 룰이 정해지지 않은 채 게임에 뛰어들어야 할 확률이 높아진 셈이다. 새누리당은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기존 방침에서 조금도 변화가 없다. 대신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 개방형 예비경선(오픈 프라이머리)을 도입하기로 했다. 당 지도부는 이번 주 의원총회를 다시 열어 당론을 밀어붙일 태세다. 민주당은 이번 주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관철시킬 수 있는 데드라인으로 보고 대여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한길 대표는 20일 열리는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공약 이행 촉구 결의대회’에 무소속 안철수 의원과 함께 참석해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신뢰를 중시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며 공약 이행을 촉구할 계획이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고민이 적지 않다. 새누리당이 버텨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가 물 건너갈 경우 민주당은 어쩔 수 없이 공천해야 한다는 현실론과 민주당만이라도 공천을 포기해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는 명분론을 놓고 선택해야 한다. 두 갈래 길을 놓고 당내 갈등이 표면화할 조짐이다. 우원식 최고위원은 16일 “민주당이 공천을 하지 않는다면 (기초선거) 후보자와 이들을 따르는 당원들은 탈당해야 한다”며 “이렇게 되면 당의 근간이 흔들린다”고 말했다. 끝까지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정당 공천을 해야 한다는 논리다. 당내에선 공천제를 포기할 경우 후보자 선거운동을 위해 탈당할 당원이 최소 1만 명이 넘을 것이란 얘기가 나온다. 그러나 최재성, 강기정 의원 등 의원 35명은 “새누리당의 반대로 공천제 폐지 관련 입법이 좌절될 경우 민주당만이라도 ‘공천권 내려놓기’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구시장 출마의사를 밝힌 김부겸 전 의원도 “민주당만이라도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한길 대표는 17일부터 선수(選數)별 이원 모임, 상임고문 회동 등 당내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21일 전까지 당의 최종 입장을 정하기로 했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도 고심하고 있다. 쉽게 유불리를 계산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보인다. 창당 준비기구인 ‘새정치추진위원회’ 윤여준 의장은 기초선거 공천제 존폐와 관련해 “(공동위원장단의) 의견은 50 대 50”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초의원 예비후보 등록은 21일부터가 아닌, 다음 달 2일부터로 늦춰졌다. 광역의원 정수가 늘면서 시·구의원 선거구를 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민동용 mindy@donga.com·배혜림 기자}
- 201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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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오른 지방선거]특검 불씨 지피려는 민주 “당직자들 입이 방정”

민주당이 주요 당직자들의 정제되지 않은 잇단 발언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다.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수사 축소·은폐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후 민주당 주요 당직자들이 좌충우돌식 발언을 쏟아내 역풍을 불렀기 때문이다. 김한길 대표의 비서실장을 지낸 노웅래 사무총장은 7일 언론 인터뷰에서 “김 전 청장에 이어 원세훈 전 국정원장마저 무죄 판결을 받을 경우 정권 퇴진 운동을 전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장하나 의원의 ‘대선 불복 선언’으로 비판을 받았던 터에 핵심인 사무총장이 정권 퇴진 주장을 재점화한 것이다. 더구나 사무총장은 6·4지방선거 전략과 조직을 총괄하는 자리다. 대선 불복 논란이 확산되자 김 대표와 가까운 최재천 전략홍보본부장은 간담회를 열어 “특별검사는 대선을 다시 하자는 게 결코 아니다. 특검을 통해 대통령의 진퇴를 논의하자는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진화에 주력했다. 당 관계자는 “이런 상황에서 김 대표 등이 아무리 ‘특검론은 대선 불복이 아니다’고 해봐야 소용이 없다”고 답답해했다. 여기에 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문병호 의원은 9일 국정원 사건에 대한 특검이 거부될 경우 2월 임시국회 일정을 전면 거부할 수 있다고 시사해 또 다른 논란을 불렀다. 문 의원은 국회에서 ‘특검의 시기와 범위는 계속 논의한다’고 돼 있는 여야 대표 및 원내대표 간 지난해 12월 3일 합의문을 거론하면서 “새누리당은 하루빨리 특검 시기와 방법을 논의하는 회담에 응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강력한 투쟁과 국회 의사 일정에 관한 강력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한 것. 당내에서는 “같은 사안으로 두 번 기소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면 여권이 특검을 수용할 가능성이 높지도 않고, 국회를 파행할 경우 여론의 역풍만 맞게 될 게 뻔하다”며 황당하다는 반응들이 나왔다. 2박 3일 일정으로 강원, 영남에서 민심투어를 벌인 김 대표도 부산에서 문 의원의 발언을 전해 듣고 “국회 보이콧 카드는 극히 일부의 주장일 뿐 당내 다수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김 대표는 상경하자마자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주재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박광온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야당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국회인데 왜 보이콧하나. 대정부질문 등을 활용해 권력의 수사방해 문제를 더 강력하게 질타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왔다”고 소개했다. 정치권에선 특검을 관철시킬 뚜렷한 묘책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특검 딜레마’에 갇힌 형국이라는 얘기가 나온다.배혜림 beh@donga.com·민동용 기자}
- 201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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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오른 지방선거]민주 노선갈등 재점화

《4일 광역단체장 및 교육감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면서 6·4지방선거의 막이 올랐다. 그러나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모두 내홍이 본격화된 모양새다. 새누리당에선 ‘중진 차출론’이 불거지면서 출마 선언자와 차출 대상자가 지도부에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다. 민주당은 김한길 대표가 ‘혁신’을 핵심 선거 전략으로 꺼내들었지만 강경파는 ‘야성(野性) 회복이 먼저’라며 반기를 들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꺼내 든 ‘정치혁신안’을 계기로 민주당의 노선 갈등이 재점화됐다.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도부는 10%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변화와 혁신을 내걸었지만, 강경파는 ‘야성(野性) 회복론’을 꺼내 들어 맞서고 있다. 김기식 박홍근 의원을 주축으로 한 초·재선 의원 10여 명은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동을 했다. 한 관계자는 “민주당의 위기는 ‘야당답지 않다’는 데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3일 김 대표가 정치혁신안을 발표하자 정청래 의원이 “지금 필요한 것은 국회의원의 기득권 폐지가 아니라 (국가정보원 등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 특검 관철”이라고 주장한 것과 궤를 같이한다. 한 의원은 “지도부가 당의 정체성과 철학에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고 했다. 당내 파열음이 김 대표가 내놓은 중원강화론, ‘햇볕정책 수정보완론’에 대한 논란의 연장선상이란 것이다. 그러나 지도부는 “지난해 정치 공방으로 밀려나 있던 혁신 노력을 더 미룰 수 없다”며 강한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다. 노웅래 사무총장은 “변화가 지방선거의 핵심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의원 특권 줄이기 방안에 이어 제도개혁안을 발표한다. 직후 열릴 의원총회에서는 노선 갈등이 격화될 개연성이 크다.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 201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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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 공천 폐지… 곳곳 대치전선

2월 임시국회가 3일 막을 올렸지만 순항은 쉽지 않아 보인다. 북한인권법과 기초연금법, 국가정보원 개혁,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국회의원 특권방지법 등 ‘5대 쟁점’을 놓고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난항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기초연금법은 여야가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합의 처리할 방침이지만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정부안대로 7월부터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매월 기초연금 10만∼20만 원을 차등 지급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당장 올 7월부터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월 20만 원을 지급하자고 맞서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과 연계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전제로 삼고 있다. 이 때문에 벌써 기초연금법 처리는 4월 국회로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달 말까지 활동 시한을 연장한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4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의 ‘룰’을 확정해야 하지만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만 해도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여성과 신인 정치인 발굴 등이 어렵다는 이유로 현재의 공천제를 유지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폐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국정원개혁특위도 또 다른 전쟁터다. 새누리당은 지난해 말 ‘국정원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규정한 만큼 2월 국회에서는 국정원 본연의 수사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휴대전화 감청을 허용하고 사이버테러 방지 기능을 국정원이 총괄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다. 그러나 민주당은 휴대전화 감청 허용은 절대 안 된다는 방침이다. 또 정보보안 업무의 기획·조정권을 국정원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로 이관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북한인권법도 양당이 각자 내놓은 법안의 내용이 다르다. 새누리당의 법안은 인권 개선 자체에 초점을 맞춰 인권 유린 방지 및 실태 기록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새누리당 측 법안은 자칫 친여 성향 대북지원단체만 키울 우려가 있다면서 인도적 지원을 수단으로 한 생존권적 인권 개선에 주목하고 있다. 양당은 국회의원 특권방지법을 놓고도 각론이 다를 수 있어 향후 협의 과정에 파열음이 날 수도 있다. 또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해법, 의료서비스 규제 완화, 상설 특검 도입, 경제활성화법안 처리 등을 놓고서도 얼마든지 충돌이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적지 않다. 최창봉 ceric@donga.com·민동용 기자}
- 201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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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하필 저와 붙습니까”… 지방선거 맞수들 ‘인연’ 눈길

“정(情)은 정이고, 정치는 정치다.” 6·4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단체장 출마를 선언했거나 후보 물망에 오른 이들 중에는 한솥밥을 먹던 동지였거나 고교 동문인 경우가 많다. 절친한 인연이지만 정치적 ‘맞수’로 마주 서게 된 것이다. 민주당의 정치적 불모지인 대구에서는 김부겸 전 의원(56)이 대구시장 출마 의사를 밝혔다. 그리고 새누리당에서는 권영진 전 의원(52)이 출사표를 냈다. 두 사람은 2000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에서 혁신 성향 소장파 의원 모임인 ‘미래를 위한 청년연대(미래연대)’에서 의기투합했다. 김 전 의원이 2003년 김영춘 안영근 전 의원 등과 함께 ‘독수리 5형제’라 불리며 한나라당을 탈당해 열린우리당 창당을 주도했을 때다. 김 전 의원은 권 전 의원에게 동반 탈당을 권유했다. 김 전 의원이 내리 3선을 했던 지역구(경기 군포)를 떠나 2012년 19대 총선에서 대구로 내려갈 때 끝까지 만류했던 사람은 바로 권 전 의원이었다. 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 출마를 선언한 원혜영 의원(63)과 김진표 의원(67)은 경복고 선후배다. 김 의원이 경복고 41회고, 원 의원이 45회다. 새누리당에서 최근 경기지사 후보로 유력하게 떠오르는 남경필 의원(49)도 경복고 58회다. 만약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 신당’에서 경기 평택 출신인 이계안 전 의원(62)이 경기지사 후보로 나선다면 경기지사 선거는 ‘경복고 3파전’이 될 수도 있다. 이 전 의원도 경복고 46회이기 때문이다.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자리를 놓고 2010년 지방선거 때 맞붙었던 강운태 현 시장(66)과 이용섭 의원(63)이 재격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두 사람은 전남 함평 학다리고 선후배 사이다. 강 시장은 학다리고를 2년 다니다가 자퇴하고 검정고시를 봐서 서울대에 진학했지만 학다리고 동문으로 평가를 받는다. 민주당 전남지사 후보 경선에서 맞붙을 이낙연(61) 주승용(61) 김영록 의원(58)은 모두 광주일고 동문이다. 이미 출마를 선언한 이 의원과 주 의원이 각각 45회, 46회 졸업생이고 다음 달 12일 출마 선언을 하는 김 의원은 48회다. ‘새정치 신당’의 김효석 전 의원(64·광주일고 42회)마저 출마한다면 전남지사 선거는 광주일고 일색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장 후보로 격돌할 확률이 높은 민주당 권선택 전 의원(59)과 새누리당 박성효 의원(59)은 대전고, 성균관대 동문이다. 대전고 52회인 박 의원이 권 전 의원보다 1년 선배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 본보 29일자 ‘6·4지방선거 출마 예상자 명단’ 추가 및 수정 요구 반영합니다새=새누리당, 민=민주당, 통=통합진보당, 안=안철수 새정치신당(가칭), 무=무소속 ▽구로구청장 진선수(56·새) 전 환경부장관 정책보좌관 ▽남구청장 김병원(68·안) 경성대 명예교수, 배수태(64·안) 전 시체육회 사무처장▽북구청장 장태규(61·새) 전 부산시교육청 행정관리국장, 정진우(46·민) 북구 지역위원장▽해운대구청장 고창권(49·통) 시당 공동위원장▽사하구청장 김척수(52·새) 사하갑 당협위원장▽강서구청장 신정식(64·새) 강서비전21 의장▽연제구청장 김봉석(52·안) 구의원, 차백진(48·안) 구의원▽수영구청장 김성발(53·민) 당 상무위원, 허열(54·민) 지역위원회 사무국장▽사상구청장 정대욱(62·새) 성경복지재단 이사장 ▽울주군수 서진기(69·새) 전 시의회 부의장 ▽오산시장 이윤진(53·새) 공인회계사 ▽양평군수 김선교(54·새) 군수 ▽보령시장 이시우(66·무) 시장 ▽서산시장 조규선(66·무) 전 시장▽당진시장 김석붕(50·새) 전 대통령비서관 ▽청양군수 이석화(66·새) 군수 ▽부안군수 김손(67·민) 재경부안군향우회 회장}
- 201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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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혁신모임 “시민참여 배제한 당원주권론은 失政”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6·4지방선거를 앞두고 대대적인 당 혁신과 계파 갈등 청산을 공언한 가운데 옛 당권파를 중심으로 한 의원들이 김 대표와 각을 세우는 ‘혁신안’을 제안했다. 앞으로 노선 갈등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세균 상임고문계 핵심인 최재성 의원의 주도로 결성된 ‘혁신모임’의 28일 첫 토론회에서는 김 대표의 ‘당권주권론’이 집중 성토 대상이었다. 당원주권론은 김 대표가 지난해 5·4전당대회 때 내걸었던 대표 공약. 당시 김 대표는 ‘정당의 주체’에 대해 ‘시민 참여’를 앞세운 친노(친노무현) 진영에 대해 “당의 중심은 당원”이라고 맞섰다. 김 대표가 대표로 선출된 뒤 당내 경선에서는 모바일 투표가 배제되는 내용의 당헌 개정이 이뤄졌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당원주권론이라는 이름으로 시민 참여를 배제한 것은 민주당의 실정(失政)”이라고 직공하면서 광역단체장 경선에 오픈프라이머리(당원은 물론이고 일반 시민도 참여)를 전면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김 대표에게 날을 세우고 있는 정청래 의원은 토론자로 참석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승리는 바로 시민 참여에서 기인한 것이다. 바꾸지 말아야 할 것을 바꿨다”고 비판했다. 그는 “개인기가 있는 선수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감독 기능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이라며 김 대표의 지도력을 문제 삼기도 했다. 옛 당권파의 주축인 친노계 문재인 의원도 가세했다. 문 의원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를 묻는 질문에 “시민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했다. 문 의원은 “시민들이 공직후보 선출에 관계하면서 당을 이끌어야 한다. 시민들의 참여가 없다시피 하니까 ‘국회의원 조합’ 같은 정당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김 대표는 물러서지 않을 태세다. 김 대표는 2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등을 통해 혁신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 대표 측 관계자는 “현재의 규정에도 광역단체장 후보 선출 등에 시민들의 뜻을 일정 비율 반영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당무는 당의 중심인 당원들이 결정하는 게 맞다. 그래야 당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 201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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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386들 “혁신” “탈계파” 헤쳐모여

6·4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386’(1990년대에 30대, 80년대 학번, 60년대생) 그룹이 기지개를 켜고 있다. 지난해 3월 계파 해체를 선언한 뒤 긴 겨울잠에서 깨어나고 있는 것. 다만 각자 제 갈 길을 가는 양상이다. 이 때문에 당내에서는 민주당 386그룹이 핵분열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전면에는 최재성, 강기정, 조정식 의원 등이 있다. 이들은 28일 국회에서 ‘혁신모임’을 결성하고 당의 혁신, 정치 쇄신 과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최 의원은 27일 “민주당은 ‘혁신하겠다’면서 지방선거에서 표를 달라고 하고 있지만 국민은 믿지 못하고 있다”며 “혁신모임이 당 혁신의 본질적인 해결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내 일각에서 원내대표 경선(5월)이나 차기 당권(지방선거 후)에 대비한 정세균계 모임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최, 강 의원이 정세균 상임고문계 핵심이기 때문이다. 이 모임에는 대표적 386 인사인 이인영, 우상호 의원은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이 의원은 다음 달 여야 의원 10여 명과 함께 ‘한반도 경제전략 연구회’라는 의원 연구단체를 발족할 예정이다. ‘통일’을 자신의 고유 의제(어젠다)로 삼겠다는 것이다. 김한길 대표가 “분파주의 종식”을 내건 상황에서 자칫 혁신모임이 ‘분파모임’으로 비쳐 분열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우 의원은 “혁신모임 결성은 당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노력이라고 인정한다”면서도 “탈계파적인 모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정당 개혁’을 화두로 독자적인 길을 모색한다는 속내다. 친노(친노무현)계 386 대다수는 정국을 관망하고 있지만 참여연대 출신인 김기식 의원은 다음 달 ‘신(新)진보’를 기치로 내걸고 독자세력화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혁신 블록’ 구축 작업이다. 리서치앤리서치 배종찬 본부장은 “같은 386인 안철수 의원이 ‘새 정치’란 구호, 전문성 등으로 과거 386의 혁신 이미지를 빼앗아가자 민주당 386그룹의 경각심이 높아진 것 같다”며 “제대로 혁신을 못한다면 또 하나의 당내 갈등으로 비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 201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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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붙은 지방선거]정치 인생 ‘2017 승부수’

민주당 손학규(67), 정세균(64) 상임고문은 공통점이 있다. 2003년 열린우리당 창당 이후 당 대표를 두 번 이상 맡았고, 2012년에는 당 대선후보 경선에 나섰다가 나란히 고배를 마셨다. 2017년 대선이 대권 주자로서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무대라는 점도 닮았다. 하지만 두 사람을 따르는 당내 계파의 성향은 매우 다르다. 손 고문은 원외(院外)지만 여전히 원내 의원 10여 명의 지원을 받고 있다. 2010년 당 대표 시절 보좌했던 인맥과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 그리고 호남 일부 인맥이 축을 이루고 있다. 서울대 정치학과 후배인 신학용 의원이 비서실장 격이다. 손 고문은 지난해 말 독일 연수를 마치고 귀국해 정치 행보를 재개했다. 그러나 차기 대권 도전에 대해서는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지난달 말 싱크탱크인 ‘동아시아미래재단’ 행사에서 “문재인 의원이 대선 재도전 의사를 밝혔는데 초조하지 않으냐”는 질문을 받자 “지금 우리가 할 일은 국민이 어려워하는데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다. 그게 도리”라며 문 의원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최근 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정책 노선의 변화 가능성을 내비쳤다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측근들은 “분권형 개헌 전에 독일식 다당제가 선행돼야 한다”며 지금 개헌 추진엔 부정적이라고 설명했다. 손 고문은 6·4지방선거 이후 7월 재·보궐선거에 뛰어들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관측이 많다. 원내 복귀를 해야 대선 행보에 탄력이 붙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의원직을 상실한 신장용 전 의원(민주당)의 지역구(경기 수원을)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손 고문 측은 재·보선 출마설에 공식 언급을 피하고 있다. 정 고문은 범친노(친노무현)계로 분류된다. 친노 및 486 인사들, 그리고 서울 종로로 지역구를 옮기기 전 내리 4선을 한 전북 지역 의원들과 가깝다. 정 고문은 최근 동아일보 기자를 만나 2017년 대선 재도전과 관련해 “지금은 당을 먼저 살릴 때”라면서도 “시작이 반 아니냐. (2012년 대선후보 경선에 출마해) 성과는 미미했지만 한번 시작했으면 계속 가야 한다”고 가능성을 열어 놨다. 정 고문 주변에선 정 고문이 일단 지방선거 이후로 차기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많다. ‘정세균계’라는 인물 중심의 계보로만 보면 소속 의원이 가장 많다는 평가가 있고, 정 고문도 다시 대표가 돼 당의 기반을 다진 뒤 차기 대선으로 나가는 길을 선택할 것이란 시나리오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금은 정 고문이 비노계로 분류되는 김한길 대표가 하는 일에 별다른 쓴소리를 하지 않고 있지만 지방선거가 가까워지거나 끝나면 자기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결국 손, 정 고문은 지방선거 이후 자신만의 ‘색깔’을 드러낼 개연성이 크다. 김 대표는 물론 친노의 좌장인 문 의원과 밀고 당기는 수 싸움을 벌일 것이다. 하지만 손, 정 고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젊은 박원순 서울시장, 송영길 인천시장, 안희정 충남지사는 ‘다크호스’다. 이들이 재선에 성공하면 손, 정 고문의 입지는 위축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 201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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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석 “與공천 7당6락… 민주도 그럴것”

여야가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를 놓고 힘겨루기를 계속하는 가운데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이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돈 공천을 한다고 주장해 파문이 예상된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즉각 반박했다. 안 의원 측 신당 준비기구인 새정치추진위원회 김효석 공동위원장은 23일 전남 목포에서 열린 지방자치 관련 토론회에서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지방선거 공천권을 좌우하는 사례를 언급하면서 “새누리당에는 7억 원을 쓰면 공천을 주고, 6억 원을 쓰면 공천에 떨어진다는 ‘7당(當) 6락(落)’이라는 말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에도 그런 사례가 적지 않을 것”이라며 기성 정치권의 돈 공천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에서 3선 의원(전남 담양-곡성-구례)과 전남도당위원장 등을 지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상대 당을 묻지 마 식으로 비방하는 것은 구태정치”라고 비난한 뒤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데 대해 안 의원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박광온 대변인도 “아무리 시댁에 잘 보이고 싶은 며느리 심정이라 하더라도 근거 없는 말로 십수 년을 몸담은 친정을 욕하는 것은 우리 사회 일반의 윤리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파문이 확산되자 김 위원장은 “돈 공천이 여전하다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지방선거 관련법 소위원회는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에 대한 논의를 계속했지만 이견만 재확인했다. 새누리당은 정당공천 유지의 불가피성을 거듭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6·4지방선거에서 단독으로 정당공천을 하지 않을 수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대선 공약 이행을 거듭 촉구했다. 여야는 31일까지인 정개특위 활동 시한을 2월 말까지로 연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교육감 선거는 ‘교호순번제’를 도입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투표용지에 기초선거구마다 후보자의 이름 순서를 달리해 가며 기재하는 방식이다. 현재는 후보자 이름이 추첨에 의해 세로로 배열돼 첫 번째는 새누리당, 두 번째는 민주당 후보처럼 비치면서 ‘로또 선거’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안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목포를 찾아 재·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정당은 해당 선거에 후보를 내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 등 ‘지방자치 개혁’을 위한 7대 제언을 발표했다.목포=황승택 hstneo@donga.com / 민동용 기자}
- 201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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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 여기가 승부처]경기도지사, 김문수 불출마 밝힌뒤… 與野 중진 출마러시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3선 불출마를 밝힌 뒤 경기지사 선거는 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로 떠올랐다. 여론조사에서 선두였던 ‘김문수 변수’가 사라지면서 여야 중진의 출마 러시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여야 후보들 간의 가상대결은 쉽게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정도로 접전 상태다. 여야 지도부 모두 ‘필승 카드’ 찾기에 고심하는 분위기다. 새누리당은 벌써부터 내부 경쟁 열기로 후끈하다. 원유철 의원(평택갑)과 정병국 의원(여주-가평-양평)이 출마선언을 한 가운데 여권 핵심부에선 5선의 남경필 의원(수원병) 차출론이 끊이지 않는다. 남 의원은 21일 “여론조사에서 조금 앞선다고 해서 중진 의원을 출마하라고 하면 국민 공감대를 얻기가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남 의원은 “마지막 순간까지 대안이 없다면 당인으로서 고민을 할 수 있다”고 말해 마지막 출마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원유철 정병국 의원은 벌써부터 경기 구석구석을 돌며 표밭 갈이에 나서고 있다. 원 의원은 27일 남북통일을 위한 경기도의 역할을 연구하는 모임인 ‘경기누리포럼’ 창립식을 가질 예정이며, 정 의원은 21일 출판기념회를 개최한 데 이어 22일 사회복지 정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원 의원은 “당헌 당규에 나와 있는 대로 광역단체장 후보 경선을 치열하게 벌이면 된다”고 경선 불가피론을 폈다. 친박 핵심인 3선의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도 계속 거론된다. 김포 출신인 유 장관도 출마를 심각하게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범관 전 의원도 거론된다. 이 전 의원은 “경기지사직에 도전하려면 (경선 과정에서부터) 국회의원직을 내놔야 한다”며 현직 의원들의 기득권 포기를 주장했다. 민주당은 3선의 김진표 의원(수원정)이 21일 ‘준비된 도지사’론을 내세우며 출마를 선언했다. 앞서 출마를 공식 발표한 4선의 원혜영 의원(부천 오정)과 노무현 정부 때 국정홍보처장을 지낸 김창호 성남 분당갑 지역위원장까지, 3명이 당내 후보 경선 레이스를 벌이게 된 형국이다. 5선의 이석현 의원(안양 동안갑)과 사무총장을 지낸 3선의 박기춘 의원(남양주을)도 출마를 저울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3월 신당 창당’을 선언한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에서 누가 후보로 나올지도 변수다. 안 의원 측은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을 이 지역 신당 후보로 점찍고 ‘구애’를 하고 있지만 김 교육감은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안철수 신당과 민주당이 지방선거에 임박해 결국 후보 단일화를 이룰 것이라는 전망도 흘러나오고 있다.고성호 sungho@donga.com·민동용 기자}
- 201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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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간 김한길 “호남은 외할머니집 툇마루”

민주당 지도부가 20일 광주와 전북 전주를 잇달아 방문해 호남 구애를 본격화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호남을 찾은 것은 2일 광주의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한 데 이어 18일 만이다. 한 달도 안 돼 호남을 연거푸 찾은 것은 안철수 신당 때문에 그만큼 안방인 호남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얘기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광주 서구의 재래시장인 양동시장에서 현장 최고위원회 회의를 열고 “미우나 고우나 민주당은 여러분이 키워주신 정당이자 민주주의를 위해 싸워온 전통의 정당”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미당 서정주의 시 구절을 인용해 “민주당에 있어 호남은 어머니에게 꾸지람 듣고 갈 곳 없는 아이가 찾아가는 외할머니의 툇마루와 같은 곳”이라며 “호남 없는 민주당은 생각할 수도 없다”고 했다. 2일 광주 방문 때 “약무호남 시무민주(若無湖南是無民主·호남이 없다면 민주당도 없다)”라는 말로 호남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것의 연장선상에 있다. 김 대표는 또 “제2의 창당을 하겠다는 각오로 낡은 사고와 행동양식에서 벗어나겠다. 당보다 계파의 이익을 앞세우는 정치, 국민보다 계파를 앞세우는 정치는 앞으로 민주당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며 혁신을 다짐했다. 최고위원회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안 의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후보 단일화 문제에 대해 “이번에는 우리가 양보받을 차례”라고 말한 데 대해 “양보할 것은 없지만 더 좋은 후보를 내 새누리당 후보를 이겨야 한다는 뜻 아니냐”고 반문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아예 “분열은 결코 새 정치가 될 수 없다”며 안 의원을 정조준했다. 전 원내대표는 “분열의 정치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독선과 독주를 방조하고 민주주의와 민생을 패배로 내모는 낡은 정치이자 패배의 선택일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호남 지역 민심은 최근 안갯속이다. 대선 직후 민주당에 대한 실망감과 안 의원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져 한때 창당도 하지 않은 안철수 신당 지지율이 민주당을 3배 가까이로 앞서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지만 안 의원 측 신당 작업이 지지부진하면서 혼전세로 돌아섰다는 평가가 많다. 민주당의 핵심 관계자는 “호남의 설 밥상에 안철수 신당이 아닌 민주당이 오르게 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전주=배혜림 beh@donga.com민동용 기자}
- 201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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