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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준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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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7~20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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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대한노인회 두번 찾아 “죄송”… 당내 “혁신위 해체를” 부글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2일 “민주당의 모든 구성원은 세대 갈등을 조장하거나 특정 세대에게 상처를 주는 언행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은경 혁신위원장과 양이원영 의원의 노인 폄하 논란을 둘러싼 파장이 거세지자 뒤늦게 당 차원에서 수습에 나선 것.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당 차원의 사과를 요구한 대한노인회 사무실을 두 차례 찾아 거듭 사과했다. ‘대리 사과’라는 비판에 양이 의원도 결국 이날 저녁 뒤늦게 사무실을 찾아 “표현을 잘못한 것에 대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김 위원장은 강원도 춘천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저에 대한 이야기가 심리적으로 상당히 불편한다”면서 “저도 곧 60이다. 교수라서 철없이 지내서 정치 언어를 잘 모르고 깊이 숙고하지 못한 어리석음이 있었다”고 했다.당 관계자는 “세대 갈등은 총선을 앞두고 가장 민감한 이슈”라며 “이번 논란을 조기에 잘 끝내지 않으면 가뜩이나 바닥을 친 당 지지율에 치명타가 될 것이란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 ‘수습’에 진땀박 원내대표는 오전 최고위원회의 첫 마디부터 김 위원장의 발언을 언급하며 “모든 국민 말씀을 겸허히 경청하고 배려하는 자세로 대하겠다. 모든 언행에 신중하고 유의하겠다고 말씀드린다”고 했다.당 지도부는 이날 하루 종일 납작 엎드린 채 ‘사과 모드’를 이어갔다. 당 조직사무부총장이자 혁신위 소속인 이해식 의원과 당 전략기획위원장인 한병도 의원은 서울 용산구 대한노인회 사무실을 찾아가 당의 사과를 전했다. 대한노인회는 앞서 이날 오전 성명을 내고 “950만 노인 세대는 김 위원장의 헌법에 보장된 참정권을 무시한 발언에 분노한다” ,“양이 의원은 이러한 망발에 ‘맞는 얘기’라며 동조했다”며 김 위원장과 양이 의원, 이재명 대표의 사과 및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했다.한 의원은 “당사자가 직접 오라”는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의 요구에 이날 저녁 양이 의원과 함께 한 차례 더 사무실을 찾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민주당이 어르신 삶과 복지를 위해서 한 발짝, 반 발짝이라도 더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도 3일 오전 대한노인회를 찾아 사과할 예정이다. 박 원내대표는 “‘대리 사과’ 개념이 아니라 민주당이 무한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로 가는 것”이라고 했다. ● 당내 “혁신위 조기 해산해야”민주당 내에선 ‘사고뭉치 혁신위’에 대한 불만이 격화되고 있다. 호남 지역 한 의원은 “혁신위 임기가 한 달 남았지만 조기 해산해야 한다. 또 무슨 사고를 칠지 모른다”고 했다. 비명(비이재명)계인 김종민 의원은 휴가 중인 이 대표를 향해 “당 대표로서 뭐라도 해야 않겠냐”고 ‘책임’을 촉구했다.당내에선 최근 민주당의 2030세대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것에 대한 조급함도 실언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달 28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연령대별 정당 지지율에 따르면 20대의 국민의힘 지지율은 25%, 민주당 지지율은 22%였다. 30대는 국민의힘 25%, 민주당 27%였다. 한 주 전 진행한 동일한 조사 대비 민주당의 20대 지지율은 3%포인트, 30대 지지율은 6%포인트 하락한 반면에 같은 기간 국민의힘 지지율은 20대에서 5%포인트, 30대는 4%포인트 상승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을 ‘노인 비하 패륜당’이라고 비판하며 맹공을 이어갔다. 김기현 대표는 페이스북에 “인륜을 짓밟는 패륜 행각을 서슴지 않는 민주당”이라며 당 해체를 요구했다.여권은 김 위원장이 1일 간담회에서 대통령 호칭을 생략한 채 “윤석열 밑에서 임기를 마치는 게 엄청 치욕스러웠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도 “막말”이라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페이스북에 “김 위원장은 금융감독원 부원장 3년 임기를 꽉꽉 채웠다. 연봉 3억 원 가까운 고위직”이라고 직격했다. 윤희석 대변인도 “월급 꼬박꼬박 받으며 ‘알박기’로 잘 지내다가 이제 와서 그 세월은 치욕이라 분노가 치밀었다고 하나”라고 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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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 안하는 국회… 12개 상임위, 작년 국감보고서도 채택 안해

    2023년 국회 국정감사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상당수 국회 상임위원회가 지난해 국감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감기관은 국감 결과보고서에 담긴 지적사항에 따라 후속 조치를 마련한다. 국회가 결과보고서 채택에 손을 놓으면서 ‘국감 무용론’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아일보가 1일 국회 각 상임위를 확인한 결과 전체 17개 국회 상임위 중 2022년도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상임위는 국토교통위, 보건복지위, 외교통일위, 정보위, 여성가족위 등 5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방위, 교육위는 지난해와 2021년도 결과보고서도 채택하지 않았다. 운영위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는 지난해와 2020년도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채 2023년도 국감을 맞게 됐다. 결과보고서 채택 시기도 해마다 늦어지고 있다. 각 연도의 8월 1일을 기준으로 10개 이상의 상임위가 결과보고서를 처리하지 않은 건 20대 국회와 21대 국회를 통틀어 이번이 처음이다. 피감기관은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개선해야 할 점을 조치해야 하는데, 갈수록 그 시기가 밀리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감 지적사항에 대해 후속 조치를 공시하지 못한 기관은 전체 362개 공공기관(부설기관 포함) 중 317개에 달한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30조 원대 누적 적자 문제로 질타받은 한국전력공사, 자회사 헐값 매각 문제가 지적된 한국산업은행 등도 현재까지 지난해 국감 지적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를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알리오)에 공시하지 못했다. 국정감사법에는 국정감사를 마치면 상임위는 ‘지체 없이’ 감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었다. 하지만 강제 조항이 아니다 보니 국회가 국감 기간에만 집중하고 정작 사후 처리에는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다. 사후 처리가 늦으면 이듬해 예산 편성과 법안 심의 등에 지적 사항을 반영하기 어려워진다. 한 여당 의원은 “여야의 정치적 대립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여야 간 견해차가 큰 지적 사항에 대해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결과보고서 채택이 안 되는 측면이 있다”고 토로했다. 국회는 뒤늦게 처리 기간을 ‘지체 없이’에서 ‘국감 종료 후 90일 이내’로 고친 국정감사법 개정안을 올해 6월 통과시켰지만, 이 또한 안 지켜도 제재할 방법은 없다. 국회 관계자는 “국회가 스스로 국감 무용론을 자초하고 있다”며 “여야 원내지도부가 나서서 상임위별 국감 결과보고서 채택을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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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왜 동창회는 안되나”… 모임 기준 공방에 선거법 개정 ‘스톱’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는 30인 이하여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다른 이름으로 모임을 30인 이하로 하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건가.”(국민의힘 장동혁 의원) “예….”(허철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 “고등학교 같은 기수 26명이 모이고 선배 1명 끼면 동창회가 아니라 동문회인가. 그럼 29명만 모이면 괜찮겠네.”(장 의원) “….”(허 사무차장)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의 속기록 내용이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선거 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또는 참가 인원이 30명을 초과하는 집회나 모임의 개최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103조 3항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어떤 모임까지 가능하다는 건지, 왜 30명이 기준인지 등 조항의 모호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진 것. 서울 강서구청장 등을 뽑는 ‘10·11 보궐선거’가 2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법을 둘러싼 혼란이 커지고 있다. 선거법 유권해석을 내려야 할 선관위조차도 제대로 된 해석을 내리지 못할 정도로 일부 조항이 모호해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오르지 못한 탓이다. 당장 선거법 일부 조항들은 31일까지만 적용되고 내달 1일부터 효력을 잃게 돼 10월 보선에서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향우회는 안 되고? 전우회는 가능?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는 선거법 103조 3항을 위헌으로 판단했다. 광범위하게 집회와 모임을 제한해 집회, 정치적 표현,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것이다. 정개특위는 1년이 지난 이달 13일에야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등 단체 기준 규정은 그대로 두고 참가 인원 30명을 초과하는 모임만 금지한다는 개정 조항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해당 개정안을 넘겨받은 여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특정 5개 단체 기준과 ‘30명 초과’ 부분을 문제 삼으며 법안 처리에 제동을 걸었다. 선거법 유권해석을 하는 선관위의 재량이 지나치게 넓어진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동창회는 안 되고 동문회는 된다는 것인지, 전우회는 가능하다는 것인지 5개 단체 기준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선관위도 정개특위 논의 과정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모임이 무엇인지 구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여당 소속의 한 법사위원은 “30명 기준이 왜 생긴 건지 설명도 안 되고, 30명은 선관위가 관리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정개특위 합의 사안을 뒤늦게 번복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집회 모임 30명’은 정개특위에서 여야가 결단해 정치적으로 합의한 기준”이라며 “여당도 당시에 합의했으면서 법사위에서 갑자기 반대했다”고 했다.● 실효 조항들에도 불똥 103조 3항 논란에 선거법 개정안 처리 자체가 무산되면서 지난해 7월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이달 31일을 끝으로 실효(失效)를 앞둔 선거법의 다른 조항들에도 불똥이 튀었다. 실효를 앞둔 대표적인 조항은 ‘선거일 180일 전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인쇄물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를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헌재는 이 조항이 금지 기간이 길어 정치적 자유를 침해한다고 봤고, 정개특위는 해당 조항을 ‘120일 전까지 설치 금지’로 수정해 개정안을 내놨다. 하지만 개정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내달 1일부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전까진 입법 공백이 생기게 됐다. 선거현수막이 무분별하게 걸려도 규제할 조항이 일시적으로 사라지는 것. 상황이 이렇게 되자 야당은 해당 조항이라도 분리해서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입법 공백 사태를 최소화하기 위해 8월 국회에서 논란이 되는 조항을 제외한 선거법이라도 먼저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해당 조항이 실효되더라도 다른 규제 조항들이 있어 무분별한 선거운동이 벌어지진 않을 것”이라며 “선거법은 한번 개정하고 나면 다시 개정하기 어려우니 8월 중 불합리한 조항을 여야 합의로 고쳐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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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내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폭 올해보다 높일 것”

    정부 여당이 각종 복지 혜택의 기준점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의 내년도 인상폭을 올해(5.47%)보다 높이기로 했다. 기초생활 생계급여 수급 대상을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에서 보다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6일 국회에서 ‘2024년도 복지사업 기준 설정’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올해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5.47%를 인상해 지난해 512만 원에서 올해 540만 원으로 인상한 바 있다”며 “내년에는 올해 이상의 증가율을 적용해 2년 연속 역대 최고수준으로 올려서 약자복지 정책을 강화하자고 강력히 요청했다”고 말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전 국민 소득을 줄 세웠을 때 정중앙에 있는 값으로, 정부는 이를 기준삼아 각종 복지사업의 수급자를 선정한다. 예를 들어 중위소득 대비 30% 이하를 버는 가구에 생계급여를, 47% 이하를 버는 가구에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식이다. 당정은 기초생활 생계급여 수급 기준을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에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4인 가구 기준 162만289원 이하를 버는 가구가 생계급여 대상이었지만, 내년도에는 170만 원가량을 버는 가구도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정확한 수치는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결정해 다음 달 1일 공표할 예정이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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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巨野 탄핵권 남용… 국민심판 받을 것”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한 25일 대통령실과 여당은 “당연한 결정”이라고 반색했다. 야당을 향해선 “탄핵소추를 정쟁의 수단으로 활용한 탄핵소추권 남용이자 반헌법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탄핵되지 않았더라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5일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헌재의 탄핵 기각 결정에 대해 “무리한 탄핵소추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며 “야당이 이해 관계에 따라 탄핵소추권을 남용했고 이를 정쟁에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다른 고위 관계자는 “이러한 반헌법적 행태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도 했다. 헌재 결정 발표 전까지 말을 아끼던 대통령실이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이 내려지자 공세 수위를 바짝 높인 것. 대통령실은 이 장관 복귀로 내각의 불안전성이 어느 정도 해소된 만큼 집중호우 대응과 수해 피해 복구에 전력투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을 향해 바짝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헌법재판소가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거대 야당의 일방적 횡포라는 판결을 선고한 것”이라며 “거대 야당이 오로지 당리당략을 위한 수단으로 국민적 참사를 정쟁의 도구로 삼은 악행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 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특히 이번 수해가 행안부 장관의 공석 속에 일어났던 점을 부각하며 피해의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행안부 장관의 장기 공백은 이번 수해 피해와 같은 재해와 재난 예방 등 행안부 본연의 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헌재의 기각 결정에도 이 장관을 향해 “책임져야 할 일이 분명히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수해 지원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행안부 장관이 탄핵되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게 헌재 결정문에도 나와 있고, 국민의 일반적 생각이라고 본다”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에서 탄핵안을 두고 ‘반헌법적 행태’라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탄핵은 헌법에 보장된 제도”라며 “탄핵이 기각됐다고 해서 탄핵 추진이 반헌법적 작태라고 한다면 어떤 헌법과 법에 규정된 행위를 국회가 해선 안 된다는 주장과 같은 얘기”라고 반박했다. 정의당 김희서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헌재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며 “탄핵이 기각됐지만, 윤석열 정부와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에서 보여준 무능과 무책임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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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1단체에 1사업’ 원칙 깨고… 1곳에 6개 사업 중복 지원

    장례 지원과 고독사 방지 돌봄을 주요 사업 목적으로 기재한 한 비영리 민간단체는 지난해 한 광역자치단체로부터 ‘공익사업 보조금’ 1900만 원을 받았다. 행정안전부로부터 ‘해외 국가 예술 문화 교류와 봉사’를 명목으로 보조금 4000여만 원도 받았다. 이 단체는 사업 완료 후 행안부가 실시한 회계평가에서 “집행지침 위반 또는 기한 내 집행등록 보완이 이뤄지지 않아 부적정 금액이 발생했다”며 ‘미흡’ 판정을 받았다. ● “‘1단체 1사업’ 지원 방침 유명무실”25일 국민의힘과 정부,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관리정보 시스템 등에 따르면 지자체의 보조금 집행에서 ‘1개 단체당 1개 사업을 지원한다’는 행안부의 지침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행안부와 광역단체가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급하는 공익사업 보조금이 사업과 관련 없는 단체의 신청에도 지급이 승인되고, 한 단체의 여러 사업 신청에도 중복 지원되는 등 부실 집행된 정황을 정부 여당이 포착한 것이다. 비영리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공익사업은 관련 법령 및 행안부-지자체 공고에 따라 다른 국가기관이나 지자체의 사업과 중복되면 안 되는데도 민간단체의 유사 사업에까지 보조금이 추가로 지급됐다. 이는 올해 6월 정부가 발표한 민간단체 국고 보조금 집행 실태 점검 결과와는 별개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보조금을 전부 삭감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정부 여당은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지자체 보조금 집행 실태를 전면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경북에서는 예산이 남게 되자, 추가 접수를 해 같은 사업에 똑같은 액수의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행안부 관리가 부실하다 보니 ‘1개 단체당 1개 사업’ 지침이 지자체로 잘 전달되지 않기도 한다”고 했다. 충북에서는 단체 한 곳이 진행한 6개의 사업에 총 3000만 원대 보조금이 지급됐다. 지자체의 직접 지원을 받는 법정단체가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급되는 공익사업 보조금을 동시에 받은 사례도 정부 여당에 포착됐다.● “행정기관-복수 지자체가 보조금 지원”유사 성격의 사업에 행안부 등 중앙부처, 지자체, 다른 지자체 등이 중복으로 지원하는 사례도 파악됐다. 사업 신청 명목을 달리해 행안부 공익사업 보조금과 지자체 공익사업 보조금을 중복으로 지원받았지만 지원받는 실질적인 주체는 사실상 한 곳이라는 것. 정부는 행안부가 지원한 공익사업 지원금 60억여 원 가운데 지자체와 중복 지원된 사례가 20건이 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한 단체가 여러 명목의 보조금을 받다 보니 감독 당국의 관리 역량은 떨어지고, 해당 단체도 이를 투명하게 집행할 유인이 사라진다”고 했다. 보조금 덩치가 커지다 보니 행안부의 관리 역량 저하도 지적된다. 특히 보조금 지원 현황과 체계에 대한 중앙과 지방 간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않아 기금이나 보조금 반환 처분을 받은 단체가 행안부나 다른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사례도 있다. 게다가 지자체의 공익사업 보조금 이외에 지자체가 개별 지원하는 보조금 규모는 정부가 실태를 파악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한 단체는 한 광역단체로부터 통일사업과 관련해 보조금을 받았다. 그런데 이 사업은 행안부에 등록된 별도의 공익활동 지원 사업과 기간, 방문 일정이 거의 같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사업은 지자체 공익사업 보조금 지원 현황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올 하반기(7∼12월) 부정 징후가 의심되는 국고 보조사업 4000여 건에 대해 현장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지자체 보조사업과 민간보조금 등 전 부처의 국고 보조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내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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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거야 탄핵소추권 남용” 野 “책임서 자유롭지 않아”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한 25일 대통령실과 여당은 “당연한 결정”이라고 반색했다. 야당을 향해선 “탄핵소추를 정쟁의 수단으로 활용한 탄핵소추권 남용이자 반헌법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탄핵되지 않았더라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5일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헌재의 탄핵 기각 결정에 대해 “무리한 탄핵소추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며 “야당이 이해 관계에 따라 탄핵소추권을 남용했고 이를 정쟁에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다른 고위 관계자는 “이러한 반헌법적 행태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도 했다. 헌재 결정 발표 전까지 말을 아끼던 대통령실이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이 내려지자 공세 수위를 바짝 높인 것. 대통령실은 이 장관 복귀로 내각의 불안전성이 어느 정도 해소된 만큼 집중호우 대응과 수해 피해 복구에 전력투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을 향해 바짝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헌법재판소가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거대 야당의 일방적 횡포라는 판결을 선고한 것”이라며 “거대 야당이 오로지 당리당략을 위한 수단으로 국민적 참사를 정쟁의 도구로 삼은 악행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 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특히 이번 수해가 행안부 장관의 공석 속에 일어났던 점을 부각하며 피해의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행안부 장관의 장기 공백은 이번 수해 피해와 같은 재해와 재난 예방 등 행안부 본연의 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헌재의 기각 결정에도 이 장관을 향해 “책임져야 할 일이 분명히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수해 지원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행안부 장관이 탄핵되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게 헌재 결정문에도 나와 있고, 국민의 일반적 생각이라고 본다”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에서 탄핵안을 두고 ‘반헌법적 행태’라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탄핵은 헌법에 보장된 제도”라며 “탄핵이 기각됐다고 해서 탄핵 추진이 반헌법적 작태라고 한다면 어떤 헌법과 법에 규정된 행위를 국회가 해선 안 된다는 주장과 같은 얘기”라고 반박했다. 정의당 김희서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헌재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며 “탄핵이 기각됐지만, 윤석열 정부와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에서 보여준 무능과 무책임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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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해 한창인데 해외출장 떠난 野환노위원장

    수해 대응 관련 법안을 다루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사진) 등 민주당 의원 일부가 23일 의원 외교 일정을 위해 해외로 출국해 논란이 되고 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해외 출장이 논란이 되자 뒤늦게 조기 귀국을 지시했다. 박 위원장과 박병석 최기상 윤준병 등 민주당 의원 4명은 이날 5박 6일 일정으로 베트남·라오스 출장을 떠났다. 박 위원장실 관계자는 “국회 평화외교포럼 활동 차원에서 해당 국가의 초청을 받아 국회의장과 부의장 등을 만날 예정”이라며 “28일 환노위 전체회의에 차질 없도록 일정을 하루 앞당긴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국민의힘 의원도 함께 출국할 예정이었지만 국민의힘 지도부가 수해 상황을 고려해 해외 출장 자제령을 내리자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해 관련 상임위원장인 박 위원장의 출국 사실이 알려지면서 당 내부에서도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터져나왔다. 함께 출국한 최 의원과 윤 의원이 소속된 상임위도 수해 복구 및 피해 지원 관련 법안을 담당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다. 이에 민주당은 박 위원장 일행이 베트남에 도착한 직후 “비록 사전에 잡힌 외교 일정이나 수해 기간 중 해외 순방이 적절하지 않다는 점에 대해 원내지도부가 의견을 전달했고, 전 국회의장인 박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세 의원은 24일 조기 귀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자연재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고 정부와 여당을 공격할 땐 언제고 정작 거대 야당이 이런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다”며 “재난도 정쟁으로 이용하기만 하면 끝이라는 민주당의 저급한 수준을 보여주는 또 다른 ‘내로남불’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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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해 한창인데 해외출장 떠난 野 환노위원장…“조기귀국 지시”

    수해 대응 관련 법안을 다루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 등 민주당 의원 일부가 23일 의원 외교 일정을 위해 해외로 출국해 논란이 되고 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해외 출장이 논란이 되자 뒤늦게 조기 귀국을 지시했다. 박 위원장과 박병석 최기상 윤준병 등 민주당 의원 4명은 이날 5박6일 일정으로 베트남·라오스 출장을 떠났다. 박 위원장실 관계자는 “국회 평화외교포럼 활동 차원에서 해당 국가의 초청을 받아 국회의장과 부의장 등을 만날 예정”이라며 “28일 환노위 전체회의에 차질 없도록 일정을 하루 앞당긴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국민의힘 의원도 함께 출국할 예정이었지만 국민의힘 지도부가 수해 상황을 고려해 해외 출장 자제령을 내리자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해 관련 상임위원장인 박 위원장의 출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당 내부에서도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터져나왔다. 함께 출국한 최 의원과 윤 의원이 소속된 상임위도 수해 복구 및 피해 지원 관련 법안 담당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다. 이에 민주당은 박 위원장 일행이 베트남에 도착한 직후 “비록 사전에 잡힌 외교 일정이나 수해기간 중 해외순방이 적절하지 않다는 점에 대해 원내지도부가 의견을 전달했고, 전 국회의장인 박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세 의원은 24일 조기 귀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자연재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고 정부와 여당을 공격할 땐 언제고 정작 거대 야당이 이런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다”며 “재난도 정쟁으로 이용하기만 하면 끝이라는 민주당의 저급한 수준을 보여주는 또 다른 내로남불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안규영기자 kyu0@donga.com김준일기자 jikim@donga.com}

    • 202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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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윤리위, ‘수해골프 논란’ 홍준표 징계절차 시작

    ‘수해 골프’로 논란을 일으킨 홍준표 대구시장(사진)에 대한 당 징계 절차가 논란 5일 만인 20일 시작됐다. 당내에서 홍 시장 제명 등 중징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민심 이반을 차단하기 위해 최대한 빨리 징계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홍 시장에 대한 징계 개시를 결정했다. 윤리위는 징계 사유로 △‘자연재해나 대형사건·사고 등 국민이 슬픔에 잠겨 있을 때 골프 등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당 윤리규칙 22조와 △‘국민의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4조(품위 유지) 위반을 들었다. 홍 시장은 15일 전국적 수해 상황에서 대구의 한 골프장에 골프를 치러 갔다가 약 1시간 만에 폭우로 골프장을 떠났다. 이후 “공직자의 주말은 비상근무 외에는 자유”라고 주장했다가 논란이 더 커졌다. 황정근 중앙윤리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동으로 공감 능력의 부족을 드러낸다면 당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해당 행위”라고 설명했다. 홍 시장은 이날 소명 절차가 시작되기 전이지만 윤리위에 사과문과 의견서 등을 미리 제출했다. 또 이날 해명 과정에서 논란이 된 페이스북 게시물 2건을 삭제했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거세다.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에서 “많은 국민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에서는 적절한 수준의, 엄중한 분위기를 반영한 징계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 징계 수위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고, 제명 등 4단계다. 윤리위는 26일 추가 회의를 거친 뒤 홍 시장에 대한 징계 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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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윤리위, ‘수해골프 논란’ 홍준표 징계절차 시작

    ‘수해 골프’로 논란을 일으킨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당 징계 절차가 논란 5일 만인 20일 시작됐다. 당내에서 홍 시장에 대한 제명 등 중징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민심 이반을 차단하기 위해 최대한 빨리 징계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홍 시장에 대한 징계 개시를 결정했다. 윤리위는 징계 사유로 ‘자연 재해나 대형사건·사고 등 국민이 슬픔에 잠겨 있을 때 골프 등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당 윤리규칙 22조와 △‘국민의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4조(품위유지) 위반을 들었다. 홍 시장은 15일 전국적 수해 상황에서 대구의 한 골프장에 골프를 치러 갔다가 약 1시간 만에 폭우로 골프장을 떠났다. 이후 “공직자의 주말은 비상근무 외에는 자유”라고 주장했다가 논란이 더 커졌다. 황정근 중앙윤리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 국민정서에 반하는 행동으로 공감능력의 부족 드러낸다면 당 이미지 실추시키는 해당 행위”라고 설명했다. 홍 시장은 이날 소명 절차가 시작되기 전이지만 윤리위에 사과문과 의견서 등을 미리 제출했다. 또 이날 해명 과정에서 논란이 된 페이스북 게시물 2건을 삭제했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거세다.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SBS라디오에서 “많은 국민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에서는 적절한 수준의, 엄중한 분위기를 반영한 징계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 징계 수위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고, 제명 등 4단계다. 윤리위는 26일 추가》 회의를 거친 뒤 홍 시장에 대한 징계 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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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좌진 성추행 의혹 박완주… ‘피해자 요구 내용’ 공개해, 명예훼손 혐의로도 기소돼

    보좌진 성추행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무소속 박완주 의원(사진)이 성추행 혐의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확보한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4일 박 의원을 불구속기소 하면서 강제추행치상, 명예훼손,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해 3월 A 씨와 합의를 시도했다. 박 의원은 다른 보좌진을 통해 A 씨에게 ‘남은 국회 2년간의 경제적 보상과 6개월 질병휴직 처리, 별도의 추가 보상’을 제안했다. 이에 A 씨는 박 의원의 정계 은퇴, 3억 원의 경제적 보상을 원한다는 취지로 답했지만 박 의원은 A 씨의 제안을 사실상 거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 씨가 지난해 4월 성추행 사실을 당에 신고하고 당 차원의 대응이 이어지자 박 의원은 지난해 5월 충남 천안의 한 식당에서 지역 의원 등을 만나 “A 씨가 3억 원, 2년 자리 보장과 정계 은퇴를 요구해 왔다. 법적 투쟁을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를 A 씨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판단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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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박완주, 보좌관 성추행…명예훼손·직권남용 혐의도 적용”

    보좌진을 성추행한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무소속 박완주 의원이 성추행 혐의 뿐 아니라, 명예훼손 등의 혐의도 함께 적용받아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가 과도한 돈을 요구했다는 취지로 주변에 주장한 정황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난 것이다. 19일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박 의원에 대한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이달 4일 박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강제추행치상, 명예훼손,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이 검찰로 사건을 넘길 땐 박 의원이 소속 의원실 보좌관 A씨를 2021년 12월 강제추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만 있었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박 의원은 해당 사건이 언론에 공개되기 전인 지난해 3월 A 씨와 합의를 시도했다. A 씨가 ‘박 의원의 22대 총선 불출마 및 정계 은퇴’를 원한다는 것을 알게 된 박 의원은 A 씨에게 다른 보좌진을 보내 “(21대) 국회가 2년 남았으니 그 기간 동안 경제적 보상, 6개월 정도는 질병휴직 처리를 해주고 나머지는 별도로 본인(박 의원)이 보상하는 것을 생각해보겠다”는 취지로 제안한 것. 이에 A 씨는 박 의원의 정계은퇴, 3억 원 정도의 경제적 보상을 원한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이 제안에 반응을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A 씨의 요구를 사실상 거절했다고 한다. 이후 A 씨가 지난해 4월 22일 성추행 사실을 당에 신고하고 당 차원의 대응이 이어지자 박 의원은 지난해 5월 4일 자신의 지역구인 충남 천안시의 한 식당에서 지역 의원과 지역 보좌진들을 만나 “A 씨가 3억 원, 2년 자리보장과 정계은퇴를 요구해왔다. 이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법적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를 두고 박 의원이 A 씨가 일방적으로 과도한 요구를 요구하는 것처럼 주변에 알렸다고 판단해 박 의원에게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했다. 박 의원은 또 A 씨가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지 않았는데도 다른 보좌진을 시켜 국회사무처에 A 씨에 대한 의원면직(본인이 원한 사직) 요청서를 제출하게 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A 씨가 “면직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다”고 항의하자 박 의원은 의원면직 신청서를 철회하는 대신, 다시 보좌진에게 국회사무처에 A 씨에 대한 직권면직요청서를 내게 했고 결국 A 씨는 면직 통보를 받았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A씨가 성폭력과 관련한 부당한 사유로 인해 본인 의사에 반하여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됐다”며 박 의원에게 직권남용 혐의도 적용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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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수해방지법안 27건 방치… 뒤늦게 “27일 본회의 처리”

    21대 국회 들어 침수 방지 대책 등을 담은 수해 방지 관련 법안이 최소 27건 발의됐지만 모두 국회에 계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권이 반복되는 ‘극한 호우’ 피해에도 관련 법안 입법에 미적거리면서 피해 예방 기회를 놓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는 18일 현재 폭우로 인한 사망·실종자가 50명을 넘어서자 뒤늦게 관련 법안을 27일 열릴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나섰다. 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수해 방지 관련 법은 하천법 개정안 11건, 건축법 7건, 재난안전관리법 개정안 2건 등 최소 27건이 국회 상임위원회에 머물러 있다. 이들 법안은 서울 등 10개 시군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던 지난해 8월 중부권 집중호우, 경북 포항·경주 지역에 큰 피해를 입힌 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 직후에 대부분 발의됐지만 세간의 관심이 줄어들자 국회 논의도 멈춰 버린 것이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지난해 10월 침수 대비 시설 의무화 법안(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이 법안은 국회 국토위에 상정만 된 채 한 번도 논의되지 않았다.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 주택 침수로 일가족 3명이 사망하고, 같은 해 9월 포항 냉천 범람으로 인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사망자 7명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발의된 법안이지만 1년 가까이 잊혀진 법안이 됐다.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도 침수 방지 시설의 유지 관리 규정을 강화하는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행안위에 상정만 된 채 한 번도 다뤄지지 않았다. 여야는 수해 방지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27일 열기로 합의하고 ‘법안 처리 속도전’에 나섰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에서 발의된 침수 관련 법안들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여야가 조속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 원내지도부는 각 상임위 간사들에게 처리가 필요한 법안을 취합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26일쯤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계류 중인) 타 상임위 법안들을 심사하고, 27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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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해 방지 관련 법안 아직도 국회 계류…여야, 27일 본회의서 처리키로

    21대 국회 들어 침수 방지 대책 등을 담은 수해 방지 관련 법안이 최소 27건 발의됐지만 모두 국회에 계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권이 반복되는 ‘극한 호우’ 피해에도 관련 법안 입법에 미적거리면서 피해 예방 기회를 놓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는 18일 현재 폭우로 인한 사망·실종자가 50명을 넘어서자 뒤늦게 관련 법안을 27일 열릴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나섰다.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수해 방지 관련 법은 하천법 개정안 11건, 건축법 7건, 재난안전관리법 개정안 2건 등 최소 27건이 국회 상임위원회에 머물러 있다. 이들 법안은 서울 등 10개 시군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던 지난해 8월 중부권 집중호우, 경북포항·경주 지역에 큰 피해를 입힌 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 직후에 대부분 발의됐지만 세간의 관심이 줄어들자 국회 논의도 멈춰서 버린 것이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지난해 10월 침수대비시설 의무화 법안(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이 법안은 국회 국토위에 상정만 된 채 한 번도 논의되지 않았다.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 주택 침수로 일가족 3명이 사망하고, 같은 해 9월 포항 냉천 범람으로 인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사망자 7명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발의된 법안이지만 1년 가까이 잊혀진 법안이 됐다.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도 침수방지 시설의 유지관리 규정을 강화하는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행안위에 상정만 된 채 한 번도 다뤄지지 않았다. 여야는 수해 방지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27일 열기로 합의하고 ‘법안처리 속도전’에 나섰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에서 발의된 침수 관련 법안들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여야가 조속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 원내지도부는 각 상임위 간사들에게 처리가 필요한 법안을 취합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26일쯤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계류 중인) 타 상임위 법안들을 심사하고, 27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준일기자 jikim@donga.com윤명진기자 mjlight@donga.com}

    •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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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아 살해범 최고 사형’ 형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솜방망이’ 처벌의 근거가 됐던 영아 살해죄 및 유기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영아 살해범에게도 일반 살인죄를 적용해 최고 사형까지 가능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영아 살해·유기죄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법은 영아 살해·유기죄를 별도의 조항으로 두고 있다. 영아 살해죄는 친부모 등 직계존속이 분만 중이거나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경우로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영아 유기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반면 일반 살인죄는 사형·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하고, 일반 유기죄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영아 살해죄의 법정 최고 형량이 일반 살인죄보다 낮아 처벌이 가벼웠던 것. 이 때문에 영아 살해·유기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해당 조항은 6·25전쟁 직후인 1953년 9월 형법 제정 당시에 만들어져 지금까지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법 제정 당시는 전쟁으로 인한 극도의 곤궁 상태와, 전쟁 중 성폭력 등으로 부녀자들의 원치 않는 출산이 있었던 때라 영아 살해·유기죄에 대해 더 가볍게 처벌하도록 했다. 하지만 최근 감사원의 감사로 출생신고가 안 된 채 방치된 ‘유령아이’들의 존재가 드러나고 이들의 상당수가 친부모로부터 살해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치권이 70년 만에 법 개정에 나섰다. 해당 개정안은 18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에 시행된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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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아 살해, 10년 이하 징역→최고 사형…처벌강화법 법사위 통과

    ‘솜방망이’ 처벌의 근거가 됐던 영아 살해죄 및 유기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영아 살해범에게도 최고 사형의 일반 살인죄를 적용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영아 살해· 유기죄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법은 영아 살해· 유기죄를 별도의 조항으로 두고 있다. 영아 살해죄는 친부모 등 직계존속이 분만 중이거나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경우로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영아 유기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반면 일반 살인죄는 사형·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하고, 일반 유기죄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영아 살해죄의 법정 최고 형량이 일반 살인죄보다 낮아 처벌이 가벼웠던 것.이 때문에 영아 살해·유기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해당 조항은 6·25전쟁 직후인 1953년 9월 형법 제정 당시에 만들어져 지금까지 한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법 제정 당시는 전쟁으로 인한 극도의 곤궁 상태와, 전쟁 중 성폭력 등으로 부녀자들이 원치 않는 출산이 있었던 때라 영아 살해·유기죄에 대해 더 가볍게 처벌하도록 했다. 하지만 최근 감사원의 감사로 태어난 줄 모르고 방치된 ‘유령아이’들의 존재가 드러나고 이들의 상당수가 친부모로부터 살해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치권이 70년 만에 법 개정에 나섰다.해당 개정안은 18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에 시행된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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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윤재옥, TK 물갈이론에 “교체율 높다고 좋은거냐”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대구 달서을·사진)가 ‘대구·경북(TK) 현역 물갈이론’에 대해 “선거 때마다 이런 얘기가 나와 TK 정치권이 피폐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최근 TK 지역 정치권에서 물갈이론이 고개를 들자 견제구를 날린 것. 윤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TK 물갈이론에 대한 생각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교체율만 높이는 것이 좋은 것이냐”고 반문하며 “TK 정치인과 TK 지역정치 위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윤 원내대표는 “대선이라든지 선거 때 가장 노력하고 애쓰는 분들에게 상은 못 줄지언정 선거 때마다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한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히려 TK 의원들이 홀대받고 있다는 것. 당내에선 대구에서 내리 3선을 한 윤 원내대표가 TK 의원들을 대표해 작심 비판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최근 홍준표 대구시장은 “절대 우세 지역은 50% 물갈이 공천을 해 온 것이 관례”라고 말하며 TK 물갈이론에 불을 지폈다. 실제로 21대 TK 의원 25명 중 14명이 초선일 정도로 TK 물갈이론은 총선 때마다 빠지지 않는 이슈였다. 여권 관계자는 “당 지도부에 TK 의원들이 소수에 불과해 TK 의원들의 불안감이 있다”며 “윤 원내대표가 당 핵심부를 향해 이들의 마음을 대변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의회정치 복원을 내걸었지만 나아진 게 없다”며 취임 100일을 맞은 소회도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중 통과시켜야 할 법안이 총 329건인데 이제 겨우 132건 통과됐고 197건이 아직 국회에 잡혀 있다”며 “더불어민주당도 선거보다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으로 대화와 타협에 나서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협치를 요청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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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재옥, ‘TK 물갈이론’에 “상은 못 줄지언정…교체율만 높다고 좋은거냐”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대구 달서을)가 ‘대구·경북(TK) 현역 물갈이론’에 대해 “선거 때마다 이런 얘기가 나와 TK 정치권이 피폐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최근 TK 지역 정치권에서 물갈이론이 고개를 들자 견제구를 날린 것. 윤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TK 물갈이론에 대한 생각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교체율만 높이는 것이 좋은 것이냐”고 반문하며 “TK 정치인과 TK 지역정치 위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윤 원내대표는 “대선이라든지 선거 때 가장 노력하고 애쓰는 분들에게 상은 못 줄지언정 선거 때마다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냐 생각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히려 TK 의원들이 홀대받고 있다는 것. 당내에선 대구에서 내리 3선을 한 윤 원내대표가 TK 의원들을 대표해 작심 비판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최근 홍준표 대구시장은 “절대 우세 지역은 50% 물갈이 공천을 해 온 것이 관례”라고 말하며 TK물갈이론에 불을 지폈다. 실제로 21대 TK 의원 25명 중 14명이 초선일 정도로 TK 물갈이론은 총선 때마다 빠지지 않는 이슈였다. 여권 관계자는 “당 지도부에 TK 의원들이 소수에 불과해 TK 의원들의 불안감이 있다”며 “윤 원내대표가 당 핵심부를 향해 이들의 마음을 대변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의회정치 복원을 내걸었지만 나아진 게 없다”며 취임 100일을 맞은 소회도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중 통과시켜야 할 법안이 총 329건인데 이제 겨우 132건 통과됐고 197건이 아직 국회에 잡혀 있다”라며 “더불어민주당도 선거보다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으로 대화와 타협에 나서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협치를 요청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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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입법예산으로 자기 홍보하는 의원들… 여론조사에 치적 끼워넣어

    #1.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대전 대덕)은 국회 예산으로 지난해 9월 진행한 ‘의정활동 정책 여론조사’에서 ‘박 의원이 추진 중이거나 시행한 지역 사업 중 어느 사업이 대덕구 주민에게 가장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냈다. 답변 예시로 박 의원이 진행 중인 사업을 제시했다. #2.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경북 상주-문경)은 국회 예산으로 2021년 12월 경북 상주시와 문경시에서 각각 ‘정책현안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문항에는 임 의원이 상주시와 문경시 사업과 관련해 정부로부터 유치한 특별교부금 20억, 21억 원을 적었다. 일부 국회의원들이 입법과 정책 개발을 위해 지원하는 예산을 국회 지침을 어기고 본인 성과 홍보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사무처가 ‘여론조사 수행 과정에서 의정활동 홍보성 문항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지침을 내렸지만 일부 의원이 이를 무시한 채 본인 홍보에 국회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것. 정치권에선 “의원들의 입법정책 개발 역량을 높이기 위해 조성된 예산이 취지와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 “입법에 사용” 세금으로 자기 홍보하는 의원들13일 동아일보가 국회사무처에 공개된 국회의원들의 ‘소규모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국회의원들이 연구정책개발비를 집행해 진행한 지역 현안 여론조사에서 본인의 정책 성과를 홍보한 사례가 다수 나타났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은 2020년 12월 진행한 지역현안 여론조사에서 ‘홍 의원이 추진한 사업 중 어떤 사업이 지역 발전에 가장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느냐’며 성서산업단지 활성화, 와룡산 자락길 조성 등 6개의 문항을 질문으로 냈다. 여론조사에 답한 지역민 1002명에게 사실상 정책 홍보를 한 셈이다. 본인의 이름은 뺐지만 우회적으로 정책 성과를 홍보한 사례도 적지 않다. 민주당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병)은 2021년 12월 천안시 현안 여론조사에서 ‘국도 1호선 삼룡∼목천 구간에 639억 예산 투입’ 사실을 알렸는데 해당 사업은 이 의원의 21대 총선 후보자 시절 지역 공약이었다. 이 같은 예산 집행은 국회 규정에 어긋난 것이다. 국회의원은 1회 500만 원 이하로 여론 수렴 등의 소규모 용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국회사무처의 ‘입법 및 정책개발 지원예산 집행지침’에 따르면 ‘국회의원 개인의 홍보성 활동’에는 연구정책개발비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구체적 집행 불가 사례로 국회의원 개인의 의정활동 평가에 대한 여론조사 등이 제시돼 있다.● 입법 예산으로 당 선거전략 마련하기도당 선거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민주당 이재정, 박주민, 김용민 의원은 공동으로 2021년 4월 ‘보궐선거 패배 원인분석 국민여론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패배했던 원인을 찾기 위한 여론조사였다. 국민의 세금으로 특정 정당 선거전략을 위한 여론조사를 진행한건 예산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김윤덕 의원(전북 전주갑)은 지난해 1월 자신의 지역구가 아닌 ‘전북 익산시 정책 현안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를 펴냈다. 조사 배경으로 ‘2022년 전북도지사 지방선거 홍보 전략에 필요한 정책 공약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라고 기재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4월 민주당 전북지사 경선에 출마했다 탈락했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홍보성 여론조사는 하면 안 된다고 의원들에게 강조해 당부하고 있다”며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집행했던 예산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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