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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일

김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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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준일 기자입니다.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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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3~2026-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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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총선 ‘빨간불’… 尹, 김행 사실상 지명 철회

    국민의힘이 11일 치러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17.15%포인트 격차로 완패하면서 여권 전체에 내년 4월 총선 위기론이 닥쳤다. 예상보다 큰 격차의 참패로 여권이 대혼란에 빠지자 윤석열 대통령은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카드로 수습에 나섰다. 당 지도부인 최고위원 일부가 비공개회의에서 김기현 대표에게 임명직 당직자 전원 사퇴를 요구했고 당 일각에선 지도부 사퇴론까지 나오고 있다. 하지만 당의 전면적 쇄신과 정부 국정운영 기조 전환 없이는 수도권 위기론이 불식되지 않을 것이란 당내 우려가 나온다.윤 대통령은 12일 오전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하지 않기로 했다고 소식통이 전했다. 재송부를 요청하지 않으면 임명을 자동으로 철회하게 된다. 김 장관 후보자는 이날 오후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사퇴했지만 실제로는 윤 대통령이 임명 철회한 셈이다.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 결과를 존중하고 겸허히 받아들여 성찰하면서 더욱 분골쇄신하겠다”며 “총선 승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보궐선거 완패에 대한 자신의 책임이나 사과를 언급하지는 않았다.최고위에 앞서 열린 비공개회의에선 지도부 간에 갈등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도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자”는 주장과 “너무 저자세로 나갈 필요가 없다” “예견됐던 일 아니냐”는 의견으로 양분되면서 결국 쇄신 방향도 결론내리지 못한 것. “17.15%포인트 격차로 진 건 다행”이란 발언도 나왔다.당에서 “쇄신하지 않으면 총선에서 다 죽는다”는 당 쇄신론과 대통령실 국정기조 변화 요구가 분출하는 가운데 일각에선 당 지도부 사퇴 요구가 고개를 들고 있다. 한 여권 관계자는 “머리는 두고 몸통만 바꾸는 식의 쇄신으로 내년 총선에 큰 변화를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며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인사로 혁신위원회나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보궐선거 결과에 대해 “정부는 어떠한 선거 결과든지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선거 결과에 대한 국민의 뜻을 헤아리는 작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은 대여 압박 수위를 높였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은 오만과 독선, 무능과 무책임으로 일관한 국정운영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며 “총리의 해임, 법무부 장관의 파면, 부적격 인사에 대한 철회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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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선 전초전’ 강서구청장 보선, 민주당 진교훈 승리

    내년 총선의 전초전으로 평가받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예상보다 큰 차이로 누르고 승리했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실시된 본투표에서 민주당 진교훈 당선인(사진)이 최종 56.52%(13만7066표)를 얻어 39.37%(9만5492표)를 득표한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를 여유있게 앞섰다. 민주당 내부적으로 기대해 온 15%포인트 격차를 웃도는 수치다. 진 당선인은 민주당 지지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강서갑과 강서병뿐만 아니라 보수 색채가 비교적 강한 것으로 꼽혔던 강서을에서도 김 후보를 앞서며 예상보다 격차를 더 크게 벌렸다. 선거 기간 총력전을 펼쳤던 여야 지도부의 희비는 크게 엇갈렸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메시지를 내고 “국민의 위대한 승리이자 국정실패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라며 “민주당의 승리라 생각하지 않는다. 정치의 각성과 민생 회복을 명하는 국민의 매서운 회초리”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강서구민과 국민들께서 보낸 따끔한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선 보궐선거가 끝나자마자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격랑에 빠져들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총선을 앞두고 치러지는 서울 지역 마지막 선거에서 참패로 위기를 맞은 국민의힘은 ‘수도권 위기론’이 현실화하면서 김 대표 등 지도부에 대한 책임론이 분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도권에서 정권심판론을 확인한 민주당은 내년 총선까지 친명(친이재명) 지도부가 ‘이재명 체제 강화’의 고삐를 죄는 과정에서 이에 반대하는 비명(비이재명)계와 갈등을 빚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날 치러진 보궐선거 최종 투표율은 48.7% 였다. 與 “수도권 위기론 현실화” 국민의힘 김태우 ‘지역개발 이슈’ 안먹혀당내 “여당 향한 민심 심판 확인된 격차”김기현 지도부 책임론… 최대위기 직면대통령실 “민심수용… 중간평가 해석 동의못해” “수도권 위기론이 허언이 아니었다.” 수도권의 한 여당 의원은 예상보다 큰 격차로 참패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두고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소속 의원 전원이 나서 강서구에서 총력 유세를 펼쳤음에도 실제 ‘수도권 위기론’이 현실화하면서 김기현 대표 지도부에 대한 문책론이 분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기현 체제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위기에 봉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통령실도 보궐선거로 확인된 민심에 당혹해하는 기류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귀책 사유가 있을 경우 무공천 한다는 원칙을 깬 것이 중도층 표심에 악영향을 끼치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야권 지지층이 결집하고 정권 심판론이 먹힌 것이 참패 원인으로 꼽힌다. ● 與 내부 “경기도는 더 많이 질 것”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핫라인이 개통돼 있는 힘 있는 여당 후보”라며 강서구 지역 개발 이슈를 해결하겠다고 김태우 후보를 띄웠지만 통하지 않았다. 패배 분위기는 이날 오후 개표 시작 전부터 서울 강서구 마곡동 김 후보자 선거캠프 사무실에서 감지됐다. 김기현 대표나 선대위 상임고문을 맡았던 권영세 안철수 의원, 나경원 전 의원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위로하러 왔다”고 말한 뒤 캠프를 떠났다. 여당 관계자는 “정부 여당을 향한 민심의 심판이 확인된 격차”라며 말을 아꼈다. 지도부는 12일 오전 비공개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했다. 당초 당 지도부는 민주당 텃밭인 강서구에 후보를 내지 않으려 했지만 김 후보가 광복절 대통령 사면 복권 대상에 오르자 뒤늦게 공천을 결정했다. 보궐선거 원인 제공자가 출마하게 한 지도부 결정이 민심의 외면을 받은 것. 여기에 김 후보의 보궐선거 비용 40억 원에 대해 “애교 있게 봐 달라”는 발언이 중도층 민심에 직격타가 됐다는 평가다. 당 핵심 관계자는 “유권자들에겐 꿈의 숫자인 40억을 농담하듯 말한 것이 악재가 됐다”고 했다. 이번 참패로 당장 지도부의 운명이 흔들리게 됐다. 지도부 관계자는 “강서구는 민주당 의원이 3명이나 포진한 험지 중 험지”라며 후폭풍 최소화를 시도했지만 ‘지도부 책임론’이 분출할 전망이다. 보궐선거 무공천 기류를 뒤집고 공천론을 주장한 인사를 향한 문책론이 고개를 들 가능성도 있다. 당장 당내에서는 수도권 위기론이 재점화하는 분위기다. 서울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에서 “경기도는 더 많이 진다 이런 불안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수도권 비전과 승리 전략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도권의 한 의원은 “이게 수도권에서 처한 당의 현실이다. 당이 완전히 바뀌어야 살아남는다”고 지적했다. ● 지도부 책임론 분출 가능성 지도부 책임론이 분출하면서 김 대표 체제를 대체할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요구 목소리도 비주류를 중심으로 터져 나올 수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비대위 체제로 연결될 가능성에 선을 그었지만 예상보다 더 큰 참패에 김기현 체제로 총선을 치를 수 있느냐는 의문이 당내에서 나올 가능성이 크다. 다만 한 여권 관계자는 “총선이 코앞인데 자중지란, 분열로 빠지는 것은 필패의 길”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민심을 받아들이지만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라는 해석은 맞지 않다”라고 했다. 일단 국민의힘 지도부는 보궐선거에서 확인한 결과를 토대로 총선기획단 발족과 당무감사, 인재 영입 등 3가지 축으로 조기 총선 모드로 전환해 보궐선거 책임론을 최소화하겠다는 생각이다. 또 이르면 이달 말 총선기획단 발족으로 공천 밑그림을 그려 나갈 방침이다. 총선기획단이 발족하면 당이 본격적으로 총선 행보를 시작한다는 의미다. 다만 당내에선 “문책론을 거치지 않고는 지도부의 구상이 그대로 흘러가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野 “총선때까지 정권심판론” 민주당 진교훈 인지도 열세 딛고 당선지도부 “정부 여당에 반감 심하다는 반증”이재명 체제 공고화 작업 속도 낼듯비명계 “현체제 안주하면 총선에 되레 악재” “이건 윤석열 정부의 패배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11일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예상보다 크게 이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를 이같이 평가했다. 내년 총선을 6개월 앞두고 수도권 민심의 향방을 가늠할 ‘바로미터’로 꼽혀 온 이날 보궐선거에서 승리한 민주당은 기세를 몰아 내년 총선까지 ‘정권심판론’을 이어가겠다는 목표다.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확실히 부각한 뒤 11월 중순부터 본격적 총선 모드에 돌입하겠다는 것. 이와 동시에 이재명 체제를 공고화하는 작업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 이후 공석 상태인 지명직 최고위원을 새로 임명하는 등 지도부 내 친명(친이재명) 색채를 더할 것이란 전망이다. 다만 “이 대표 간판으로는 중도층 확장에 한계가 있다”는 비명(비이재명)계 반발도 여전해 총선 준비 과정에서 내홍이 장기화될 것이란 내부 우려도 커지고 있다.● “누적된 정권 심판론이 승리 요인” 이날 저녁 진교훈 캠프 사무소에 모인 민주당 지도부는 개표 초반부터 진 당선인이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를 20%포인트 이상 여유 있게 앞서자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다. 민주당은 강서구가 서울 내 민주당 텃밭으로 꼽히는 지역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집권여당의 견제를 뚫고 당 내에서 예상해 왔던 15%포인트보다 크게 격차를 벌린 가장 큰 배경엔 결국 정권심판론이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한 지도부 의원은 “‘윤 대통령과 직통 핫라인이 뚫린 후보’라는 여당의 선거 슬로건에도 구민들이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민주당 진교훈 후보를 뽑은 것은 그만큼 정부여당에 대한 반감이 심하다는 반증”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15%포인트 차 이상으로 압승하면 정권 심판론 바람에 힘이 실리면서 이재명 지도부 체제로 내년 총선까지 준비할 수 있다고 밝혀 왔다. 보궐선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민주당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사실상 ‘올스톱’ 상태인 당 상황부터 재정비할 것으로 보인다.● ‘李 체제’ 공고화 속도 낼 듯 당 내부적으로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책임을 지고 사퇴한 송갑석 전 최고위원 후임 인선과 조정식 사무총장 이하 정무직 당직자들의 사표 수리 여부 등이 ‘당 재정비’의 신호탄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조 사무총장 등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 직후 사의를 표명했으나 아직 수리되지 않은 상태다. 한 최고위원은 “이 대표가 당무에 복귀하는 대로 총선기획단 등 총선조직 구성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면서 “사무총장이 총선기획단장을 맡기 때문에 총선기획단을 꾸리려면 조 사무총장을 비롯한 당직자들 거취 문제부터 정해야 한다”고 했다. 또 다른 핵심 관계자는 “야당 무대인 국정감사 기간에 굳이 서둘러 총선기획단이나 인재영입단을 발족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여당의 선거 패배 이후 내홍 수습 속도를 봐가며 계획을 조절할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일부 비명계 지도부 의원들이 추가로 교체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친명 관계자는 “연말 출범 예정인 공천심사위원회 당연직 자리에 비명계를 앉힐 수는없다는 것이 친명계 내부 기류”라고 했다. 당 지도부는 송 전 최고위원 후임으로는 상대적으로 계파 색채가 옅은 호남이나 충청 출신의 여성, 원외 인사를 신임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 지도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비명계는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이원욱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보궐선거 결과가) 당장 지도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데 일시적으로 도움이 되겠지만 당이 페니실린 주사를 맞은 격이 돼 오히려 당이 변화를 선택하지 않고 현재의 체제에 안주하게 될 것”이라며 “오히려 총선에 악재”라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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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업금융원장 지난해 업무추진비 전체 기관장 중 1위

    지난해 전체 358개 공공기관 중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지출이 가장 많았던 곳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농업금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A 전 농업금융원장은 업무추진비를 활용해 민주당 정책위원회 행사에 경조화환 지출도 수차례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여권에선 민주당 수석전문위원 출신인 A 전 원장이 기관장으로 가면서 비정상적인 업무추진비가 집행됐다고 주장했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10일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기관인 농업금융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업금융원장이 집행한 업무추진비는 2019년 1946만 원에서 2020년 3907만 원으로 두 배로 늘어난 뒤 2021년 3833만 원, 2022년 4362만 원으로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358개 공공기관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지출 평균(1285만 원)의 3배가 넘는 수준이다. 농업금융원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업 금융전문기관으로 지난해 고유사업부문 당기순이익은 7억1200만 원 적자였다. 국민의힘은 2020년 2월부터 올해 7월까지 근무한 A 전 원장이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 수석전문위원 출신이라는 문제를 삼으며 업무추진비가 불합리하게 집행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다. 업무추진비가 경조화환 지출 비용 비율이 크고, 또 일부는 민주당 행사에서 지출됐다는 것. 농업금융원장의 경조화환 지출 비용은 2020년 118건 1177만 원, 2021년 183건 1830만 원, 2022년 219건 2083만 원이었다. 이 기간 민주당 정책위 행사에 6건의 화환을 보내기도 했다. 국민의힘 행사에 보낸 화환은 없었다. 또 지난해 경조화환 지출 219건 중 94건(42.9%)이 농식품부 관련 행사에 보낸 화환이었다. 이양수 의원은 “공공기관장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고 특정 정당 행사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행위와 업무협조를 벗어난 과도한 경조화환을 보내는 행위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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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장 공백 책임 공방… 與 “사법부 길들이기” 野 “인사참사 탓”

    35년 만의 사법부 수장 공백이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대법원장 공백 책임을 두고 정면충돌했다.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 길들이기’ 목적으로 “제2, 제3의 대법원장 후보자도 부결시키겠다고 겁박하고 있다”며 사법부 근간마저 무너뜨리려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대법원장 부재 사태의 원천적인 책임은 명백하게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있다”며 이번 사태를 ‘대통령 인사 참사’로 규정해 맞받았다. 6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책임 공방을 이어간 것. 이날 국감에선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영장 기각을 두고도 아전인수식 공방이 이어졌다. 21대 국회 마지막 국감에서 민생 국감을 하겠다던 여야가 첫날부터 “네 탓” 공방에만 매달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 대법원장 공백 “네 탓”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대법원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대법원장 공백 사태로 공방을 벌였다. 첫 질의자로 나선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국회는 사법부의 장기 부실을 초래할지 모르는 후보자를 지명해 사법부 신뢰 위기를 초래한 대통령의 잘못된 선택을 막아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낙마 책임은 국회가 아니라 법무부,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대통령에게 있는 것 아닌가”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뿐 아니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도 전선을 확대한 것. 같은 당 김승원 의원은 “부적격자를 지명한 대통령에게 일단 원인이 있다”고 했다. 여당은 임명동의안을 당론으로 부결한 민주당의 책임을 탓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앞으로 우리(민주당) 입맛에 맞는 대법원장을 임명해라, 그러지 않으면 또 부결시키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법무부 책임, 지명권자 책임으로 돌리는 건 견강부회”라고 반박했다. 유상범 의원도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해 올인하면서 대법원장을 정치적 정쟁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야의 책임 공방을 지켜보는 대법원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내년 1월 임기가 종료되는 안철상 민유숙 대법관 후임자에 대한 임명 제청도 차질이 불가피하지 않느냐”는 여당 의원의 질의에 “대법관 두 명의 후임자 제청 절차가 문제”라며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두 명의 대법관을 제청 가능한지 등 의문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대법원은 이르면 11일 대법관회의를 열고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김명수 전 대법원장 퇴임 다음 날인 지난달 25일 열린 대법관회의에선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대법관 임명제청권을 행사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관 임명제청권은 헌법이 규정한 대법원장의 권한이기 때문이다. 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후임 대법관을 제청한 전례가 없다”고 설명했다.● 李 영장 기각에 與 “방탄” 野 “구속 작전 실패”이날 국감에선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도 충돌했다. 여당은 “방탄 기각”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야당은 “구속 작전 실패”라며 대치한 것.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정당 현직 대표라고 해서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단정할 수 있느냐”며 “이 대표 방탄에 손을 들어준 영장 기각”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형수 의원도 “영장이 기각됐다고 무죄가 확정된 것처럼 침소봉대하는 건 옳지 않다”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모두 영장이 기각됐지만 실형을 선고받거나 확정됐다”고 가세했다. 반면 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구속영장 기각은) 검찰의 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 작전 실패가 팩트”라며 “검찰은 막상 영장이 기각되니 ‘기각이 무죄는 아니다’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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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장 공백 네탓 공방…與 “또 부결 겁박” 野 “尹인사 참사”

    35년 만의 사법부 수장 공백이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대법원장 공백 책임을 두고 정면충돌했다.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 길들이기’ 목적으로 “제2, 제3의 대법원장 후보자도 부결시키겠다고 겁박하고 있다”며 사법부 근간마저 무너뜨리려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대법원장 부재 사태의 원천적인 책임은 명백하게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있다”며 이번 사태를 ‘대통령 인사 참사’로 규정해 맞받았다. 6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책임 공방을 이어간 것. 이날 국감에선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영장 기각을 두고도 아전인수식 공방이 이어졌다. 21대 국회 마지막 국감에서 민생 국감을 하겠다던 여야가 첫날부터 “네 탓” 공방에만 매달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 대법원장 공백 “네 탓”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대법원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대법원장 공백 사태로 공방을 벌였다.첫 질의자로 나선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국회는 사법부의 장기 부실을 초래할지 모르는 후보자를 지명해 사법부 신뢰 위기를 초래한 대통령의 잘못된 선택을 막아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낙마 책임은 국회가 아니라 법무부,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대통령에게 있는 것 아닌가”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뿐 아니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도 전선을 확대한 것. 같은 당 김승원 의원은 “부적격자를 지명한 대통령에게 일단 원인이 있다”고 했다. 여당은 임명동의안을 당론으로 부결한 민주당의 책임을 탓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앞으로 우리(민주당) 입맛에 맞는 대법원장을 임명해라, 그러지 않으면 또 부결시키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법무부 책임, 지명권자 책임으로 돌리는 건 견강부회”라고 반박했다. 유상범 의원도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해 올인하면서 대법원장을 정치적 정쟁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여야의 책임 공방을 지켜보는 대법원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내년 1월 임기가 종료되는 안철상 민유숙 대법관 후임자에 대한 임명 제청도 차질이 불가피하지 않느냐”는 여당 의원의 질의에 “대법관 두 명의 후임자 제청 절차가 문제”라며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두 명의 대법관을 제청 가능한지 등 의문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대법원은 이르면 11일 대법관회의를 열고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김명수 전 대법원장 퇴임 다음 날인 지난달 25일 열린 대법관회의에선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대법관 임명 제청권을 행사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관 임명제청권은 헌법이 규정한 대법원장의 권한이기 때문이다. 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후임 대법관을 제청한 전례가 없다”고 설명했다. ● 李 영장 기각에 與 “방탄 기각” 野 “구속 작전 실패”이날 국감에선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도 충돌했다. 여당은 “방탄 기각”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야당은 “구속 작전 실패”라며 대치한 것.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정당 현직 대표라고 해서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단정할 수 있느냐”며 “이 대표 방탄에 손을 들어준 영장 기각”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형수 의원도 “영장이 기각됐다고 무죄가 확정된 것처럼 침소봉대하는 건 옳지 않다”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모두 영장이 기각됐지만 실형을 선고받거나 확정됐다”고 가세했다.반면 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구속영장 기각은) 검찰의 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 작전 실패가 팩트”라며 “검찰은 막상 영장이 기각되니 ‘기각이 무죄는 아니다’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은 “영장 발부를 자신하던 한 장관이 ‘죄가 없다는 건 아니다’라고 말하는데, 가소롭기 이를 데 없다”고 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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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신인들 “중진 험지출마 늘어야”… 野도 ‘다선 물갈이론’ 분출

    3선인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부산 해운대갑)의 내년 총선 서울 출마 선언에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여당에선 원외 지도부와 초선 의원 등 정치 신인들을 중심으로 “제2, 3의 하태경이 나와야 한다”며 중진들의 수도권 출마를 압박하는 공개적인 요구와 “2020년 총선 때도 중진들의 험지 출마가 실패했다”는 반론이 동시에 나왔다. 야당에서는 친명(친이재명)계 초선·원외를 중심으로 ‘동일 지역구 3선 출마 제한’ 등 중진 물갈이론이 분출하는 한편으로 “물갈이가 답이 아니다”란 중진들의 반발이 함께 나왔다. ● 與 원외 지도부 “중진, 험지 수도권으로” 하 의원의 서울 출마 선언을 두고 여당에선 원외 지도부와 초선 의원을 중심으로 ‘중진 수도권 차출론’이 확대돼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김병민 최고위원은 9일 SBS 라디오에서 “하 의원이 적절한 시기에 아주 적절한 판단을 내려줬다”며 “국민의힘에서 나를 한 번 희생하고 당 전체를 살리자는 분위기가 꽤 불이 타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초선인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이날 MBC 라디오에서 “어떻게든 총선에서 공천 혁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높아지면 이런 분들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경쟁력 있는 중진 인사들을 중심으로 수도권 진출 선언이 이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하 의원을 시작으로 대구경북(TK)과 부산경남(PK) 지역 당 텃밭 중진들의 ‘수도권 차출론’이 본격화할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천 쇄신론에 힘이 실리고, 영남권 출마를 노리는 대통령실 인사들이 빈 지역구를 채우면서 기회가 열린다는 계산이 깔렸다. 다만 여당 중진 의원들 사이에선 정치 신인들이 험지로 차출된 중진들의 빈자리를 노리겠다는 속내가 있다며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그동안 선거에서 ‘하방’은 많았지만 중진 의원이 서울로 올라오는 ‘자발적 상방’은 없었다”며 “의원 본인들도 수도권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릴레이 서울 출마 선언은 희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른 의원도 “하 의원은 해운대갑에서 공천을 받기 어려워 서울로 출마하려던 생각이 있었다. 당 지도부의 요청과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이라고 했다. 여당 일각에선 21대 총선 실패를 거론하며 ‘정교한 차출’이 필요하다는 반론도 나온다. 2020년 4월 21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에선 ‘텃밭 물갈이론’이 거세게 일며 현역 의원들의 대규모 험지 이동 또는 컷오프가 있었다. 그 결과 험지로 옮긴 김용태, 이종구 전 의원 등 중진 의원들은 대부분 총선에서 졌고, 컷오프에 반발한 의원들은 무소속으로 출마해 집안싸움을 벌여야 했다. 당의 한 관계자는 “인물 경쟁력과 지역구 특성을 감안한 차출이 필요하다”며 “당 내분으로 여당에 강한 지역을 야당에 빼앗기는 우는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 野 친명 초선 “다선 물갈이 필요”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동일 지역구 3선 연임 초과 금지’ 등 혁신 요구가 강경파 초선 의원들과 친명계 원외 모임을 중심으로 수면으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친명계의 한 초선 의원은 이날 “하 의원의 험지 출마가 텃밭에 기대 온 민주당 중진 의원들에게도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초·재선이 많은 호남 외에 인천·경기 지역구 중 민주당에 유리한 지역구에 오래 계신 의원들이 꽤 있는데, 이들이 표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선출된 홍익표 원내대표가 지난해 본인의 3선 지역구(서울 중-성동갑)를 내려놓고 험지인 서울 서초을에 도전장을 냈다는 점도 이런 요구에 힘이 더 실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강성 초선 모임인 ‘처럼회’ 소속 의원은 “원내지도부가 홍 원내대표의 사례를 들며 ‘총선 혁신을 위해 당신도 지역구 사수 의지를 내려놓으라’란 식으로 중진 의원을 압박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민주당 다선 의원을 향한 혁신의 목소리는 원외에서 더욱 강하게 나오고 있다. 원외 친명계 그룹인 ‘더민주혁신회의’는“내부 논의가 덜 됐다”며 철회하기는 했지만 지난달 홍 원내대표 당선 직후 “민주당의 공천 혁신을 위해 3선 이상 중진의 험지 출마”를 요구했다. 이들은 올해 7월에도 “현역 중 적어도 50%는 물갈이돼야 하며 3선 이상 다선은 4분의 3 이상이 물갈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내부에서 친명계 초선·원외의 이런 요구에 비명계 중진들을 몰아내려는 의도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물갈이 기준이 ‘실력’이 아닌 ‘선수’가 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반론도 적지 않다. 한 수도권 재선 의원은 “거듭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정치인의 역량이 높다는 의미인데, 그 이유로 출마에 제한을 두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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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험지 수도권으로”“다선 물갈이 필요”…여야, 중진 차출설에 술렁

    3선인국민의힘하태경 의원(부산 해운대갑)의 내년 총선 서울 출마 선언에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여당에선 원외 지도부와 초선 의원 등 정치 신인들을 중심으로 “제2, 3의 하태경이 나와야 한다”며 중진들의 수도권 출마를 압박하는 공개적인 요구와 “2020년 총선 때도 중진들의 험지 출마가 실패했다”는 반론이 동시에 나왔다. 야당에서는 친명(친이명계) 초선·원외를 중심으로 ‘동일 지역구 3선 출마 제한’ 등 중진 물갈이론이 분출하는 한편 “물갈이가 답이 아니다”란 중진들의 반발이 함께 나왔다. ● 與 원외 지도부 “중진, 험지 수도권으로”하 의원의 서울 출마 선언을 두고 여당에선 원외 지도부와 초선 의원을 중심으로 ‘중진 수도권 차출론’이 확대돼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김병민 최고위원은 9일 SBS 라디오에서 “하 의원이 적절한 시기에 아주 적절한 판단을 내려줬다”며 “국민의힘에서 나를 한 번 희생하고 당 전체를 살리자는 분위기가 꽤불이 타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초선인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이날 MBC 라디오에서 “어떻게든 총선에서 공천 혁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높아지면 이런 분들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경쟁력 있는 중진 인사들을 중심으로 수도권 진출 선언이 이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하 의원을 시작으로 대구경북(TK)과 부산경남(PK) 지역당 텃밭 중진들의 ‘수도권 차출론’이 본격화할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천 쇄신론에 힘이 실리고, 영남권 출마를 노리는 대통령실 인사들이 빈 지역구를 채우면서 기회가 열린다는 계산이 깔렸다.다만 여당 중진 의원들 사이에선 정치 신인들이 험지로 차출된 중진들의 빈 자리를 노리겠다는 속내가 있다며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그동안 선거에서 ‘하방’은 많았지만 중진 의원이 서울로 올라오는 ‘자발적 상방’은 없었다”며 “의원 본인들도 수도권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릴레이 서울 출마 선언은 희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른 의원도 “하 의원은 해운대갑에서 공천을 받기 어려워서울로 출마하려던 생각이 있었다. 당 지도부의 요청과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이라고 했다. 여당 일각에선 21대 총선 실패를 거론하며 ‘정교한 차출’이 필요하다는 반론도 나온다. 2020년 4월 21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에선 ‘텃밭 물갈이론’이 거세게 일며 현역 의원들의 대규모 험지 이동 또는 컷오프가 있었다. 그 결과 험지로 옮긴김용태,이종구전 의원 등중진 의원들은 대부분 총선에서 졌고, 컷오프에 반발한 의원들은 무소속으로 출마해 집안싸움을 벌여야 했다. 당의 한 관계자는 “인물 경쟁력과 지역구 특성을 감안한 차출이 필요하다”며 “당 내분으로 여당에 강한 지역을 야당에 빼앗기는 우는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 野 강경파 초선들 “다선 물갈이 필요”민주당에서도 ‘동일 지역구 3선 연임 초과 금지’ 등 혁신 요구가 강경파 초선 의원들과 친명계 원외 모임을 중심으로 수면 위로떠오르는 모습이다. 친명계의한초선 의원은 이날 “하 의원의 험지 출마가 텃밭에 기대 온 민주당 중진 의원들에게도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초·재선이 많은 호남 외에 인천·경기 지역구 중 민주당에 유리한 지역구에 오래 계신 의원들이 꽤 있는데, 이들이 표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최근 선출된 홍익표 원내대표가 지난해 본인의 3선 지역구(서울 중-성동갑)를 내려놓고 험지인 서울 서초을에 도전장을 냈다는 점도 이런 요구에 힘이 더 실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강성 초선 모임인 ‘처럼회’ 소속 의원은 “원내지도부가 홍 원내대표의 사례를 들며 ‘총선 혁신을 위해 당신도지역구 사수의지를 내려놓으라’란식으로중진 의원을 압박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민주당 다선 의원을 향한 혁신의 목소리는 원외에서 더욱 강하게 나오고 있다. 원외 친명계 그룹인 ‘더민주혁신회의’는“내부 논의가 덜 됐다”며 철회하기는 했지만 지난달 홍 원내대표 당선 직후 “민주당의공천 혁신을 위해 3선 이상 중진의 험지 출마”를 요구했다.이들은 올해 7월에도 “현역 중 적어도 50%는 물갈이돼야 하며 3선 이상 다선은 4분의 3 이상이 물갈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민주당 내부에서친명계 초선·원외의 이런 요구가 비명계 중진들을 몰아내려는 의도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물갈이 기준이 ‘실력’이 아닌 ‘선수’가 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반론도 적지 않다. 한 수도권 재선 의원은 “거듭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정치인의 역량이 높다는 의미인데, 그 이유로 출마에 제한을 두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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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서구청장 사전투표율 22.64%… 與 “보수결집” 野 “정권심판”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이 22.64%로 역대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를 통틀어 가장 높게 나온 것을 두고 여야는 각자 “우리에게 유리한 결과”라며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보수 지지층이 결집한 효과”라고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정권 심판론에 무게가 실린 것”이라고 했다. 여야는 11일 본투표 당일 최대한 많은 지지자들을 투표장으로 끌어내기 위해 주말 동안 지도부가 나서 현장 지원 유세를 이어갔다.● 與 “보수 지지층 결집한 결과”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 7일 치러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에는 선거인 50만603명 중 11만3313명(22.64%)이 투표했다. 이전까지 역대 지방선거 중 가장 높았던 지난해 6·1지방선거 사전투표율(20.62%)과 역대 재·보궐선거 중 가장 높았던 2021년 4·7재·보선(20.54%)보다 높은 수치다. 국민의힘은 예상보다 높게 나온 사전투표율에 대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등을 거치면서 야권에 반발한 여권 지지층이 일제히 사전 투표소로 나온 것”이라고 해석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8일 서울 강서구 지원 유세 도중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 대한 심판 의지가 확고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했다. 다만 당내에서는 높은 사전 투표율이 꼭 여당에 유리하다고만 해석하긴 어렵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투표율이 높고 낮음에 따라 여야 중 누가 더 유리하다는 도식은 깨진 지 오래”라며 “여야 지도부가 조직을 총동원하다 보니 사전투표율이 높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당 관계자는 “투표에 적극적인 유권자들은 이미 투표를 한 것”이라며 “사전투표율에 고무되지 말고, 아직 투표소에 나오지 않은 우리 지지층을 결집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투표장에 아직 나오지 않은 지지층은 물론 중도층과 강서구민 다수를 차지하는 충청 지역 출신 유권자들을 중심으로 유세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휴일인 이날도 강서구에서 선거운동을 이어 나갔다. 김 대표와 함께 윤재옥 원내대표, 이철규 사무총장은 교회와 전통시장 등에서 현장 유세를 펼쳤다.● 野 “최종 투표율 40% 넘을 것”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높은 사전투표율에 고무된 분위기다. 당내에서 승리를 점쳐볼 수 있는 투표율 ‘매직넘버’로 40%를 꼽는 가운데 “이 기세대로라면 최종 투표율 40%를 가뿐히 넘길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반영된 것. 특히 강서구가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세가 높은 지역인 만큼 유권자 중 40%가 투표에 나선다면 유리할 것이란 계산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물론 사전투표율이 높다고 우리에게 유리하다고 장담하긴 어렵다”면서도 “아무래도 투표율이 높다는 건 그만큼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불만이 크게 작용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정권 심판론의 영향으로 봐야 한다는 것. 진교훈 후보 캠프 관계자는 “본투표일이 평일인데도 최종 투표율이 40%를 넘어선다면 민주당 입장에선 의미 있는 선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역시 남은 이틀 동안 집중 유세를 통해 마지막까지 지지층의 투표율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진 후보는 이날 ‘강서 방방곡곡 유세’를 펼치며 표를 호소했고, 홍 원내대표는 휴일인 7일 모든 공개 일정을 진 후보 지원 유세로 소화했다. 이재명 대표는 7일 지원 유세를 펼친다고 공지했다가 건강상의 문제로 2시간 전 취소했지만 본투표 전 현장에 나설 가능성은 열려 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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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서구청장 높은 사전투표율에 與 “보수층 결집” 野 “정권 심판론 먹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이 22.64%로 역대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를 통틀어 가장 높게 나온 것을 두고 여야는 8일 각자 “우리에게 유리한 결과”라며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보수 지지층이 결집한 효과”라고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정권심판론에 무게가 실린 것”이라고 했다. 여야는 11일 본투표 당일 최대한 많은 지지자들을 투표장으로 끌어내기 위해 주말 동안 지도부가 나서 현장 지원 유세를 이어갔다. ●與 “보수 지지층 결집한 결과”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 7일 치러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에는 선거인 50만603명 중 11만3313명(22.64%)이 투표했다. 이전까지 역대 지방선거 중 가장 높았던 2020년 6·11지방선거 사전투표율(20.62%)과 역대 재보궐 선거 중 가장 높았던 2021년 4·7재보선(20.54%)보다 높은 수치다. 국민의힘은 예상보다 높게 나온 사전투표율에 대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등을 거치면서 야권에 반발한 여권 지지층이 일제히 사전 투표소로 나온 것”이라고 해석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8일 서울 강서구 지원 유세 도중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 대한 심판 의지가 확고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했다.다만 당내에서는 높은 사전 투표율이 꼭 여당에 유리하다고만 해석하긴 어렵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투표율이 높고 낮음에 따라 여야 중 누가 더 유리하다는 도식은 깨진 지 오래”라며 “여야 지도부가 조직을 총동원하다보니 사전투표율이 높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당 관계자는 “투표에 적극적인 유권자들은 이미 투표를 한 것”이라며 “사전투표율에 고무되지 말고, 아직 투표소에 나오지 않은 우리 지지층을 결집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투표장에 아직 나오지 않은 지지층은 물론 중도층과 충청 지역 출신 유권자들을 중심으로 유세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휴일인 이날도 강서구에서 선거운동을 이어나갔다. 김 대표와 함께 윤재옥 원내대표, 이철규 사무총장은 교회와 전통시장 등에서 현장 유세를 펼쳤다. ●野 “최종 투표율 40% 넘을 것”민주당은 내부적으로 높은 사전투표율에 고무된 분위기다. 앞서 홍익표 원내대표가 승리를 점쳐볼 수 있는 투표율 ‘매직넘버’로 40%를 꼽은 가운데 “이 기세대로라면 최종 투표율 40%를 가뿐히 넘길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반영된 것. 특히 강서구가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세가 높은 지역인만큼 유권자 중 40%가 투표에 나선다면 유리할 것이란 계산이다.민주당 관계자는 “물론 사전투표율이 높다고 우리에게 유리하다고 장담하긴 어렵다”면서도 “아무래도 투표율이 높다는 건 그만큼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불만이 크게 작용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정권 심판론의 영향으로 봐야 한다는 것. 진교훈 후보 캠프 관계자는 “본 투표일이 평일인데도 최종 투표율이 40%를 넘어선다면 민주당 입장에선 의미있는 선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역시 남은 이틀 동안 집중 유세를 통해 마지막까지 지지층의 투표율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진 후보는 이날 ‘강서 방방곡곡 유세’를 펼치며 표를 호소했고, 홍 원내대표는 휴일인 7일 모든 공개 일정을 진 후보 지원 유세로 소화했다. 이재명 대표는 7일 지원 유세를 펼친다고 공지했다가 건강상의 문제로 2시간 전 취소했지만 본투표 전 현장에 나설 가능성은 열려 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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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출산율 0.7’에도 대책법안 손놓은 국회… 난임시술 지원법 공감하고도 2년 방치

    2021년 11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소위 회의장. 이날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같은 해 1월 발의한 ‘난임 시술 지원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이 10개월 만에 소위 테이블에 올라왔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난임치료 시술비를 난임 부부의 소득 수준이나 시술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지원하는 법안이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소위에서 “저출산 대책을 위해 상당히 많은 예산을 쏟아붓고도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다”며 난임 시술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도 “확대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했다. 정치 현안에 대립했던 여야가 해당 법안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낸 것. 하지만 이 법안은 이후 2년 가까이 다시 논의되지 않았다. 그사이 유사 법안만 5건이나 더 발의된 상태다. 국회가 논의를 멈춘 사이 제한 없는 난임 시술 지원은 의지와 예산이 있는 일부 지자체와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80%(올해 2인 가족 기준 세전 월 622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적지 않은 맞벌이 부부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여당의 한 의원은 “지역구 표심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법안들은 처리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올해 2분기(4∼6월) 합계출산율이 0.7명까지 떨어진 가운데 동아일보가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난임 시술 지원법처럼 저출생 극복과 직접 관련이 있는 7개 법률을 분석한 결과, 여야는 21대 국회에서 총 435건 개정안을 발의해 이 중 19건만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다만 통과 법안에 병합된 ‘대안반영폐기 법안’(총 52건)도 가결 법안으로 보기 때문에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364건이다.저출생 대책 법안 364건 국회서 낮잠… ‘인구특위’는 개점휴업 저출생문제 손놓은 국회육아휴직 급여 현실화 법안 등 재정 마련책에 막혀 추가 논의 중단인구특위 출범 열달간 회의 4번뿐“문제 해결해야 할 의원이 호소만 해” ‘364건.’ 21대 국회에서 계류 중인 저출생 극복 관련 7개 법률의 개정안 개수에서 볼 수 있듯 문제를 해결해야 할 정치권이 법안 발의 생색만 내고 정작 법안 처리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한 데 이어 올 2분기 출산율이 0.7명으로 더 떨어지면서 초유의 저출생 상황에 직면한 상태다. 7개 법률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영유아보육법 △모자보건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고용보험법 △아이돌봄지원법 △아동수당법 등이다. 남녀고용평등법은 가장 많은 176건의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3건(대안 반영 폐기 15건)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입법권과 예산심사권이 있는 국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저출생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 법안 등 국회서 낮잠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달 ‘국정감사 재정·경제 주요 이슈’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육아휴직의 사각지대 문제 △낮은 육아휴직 급여 △제한적 주거지원 사업 등의 문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미 이들 문제를 해결할 다수의 법안이 발의돼 있다.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를 위해 21대 국회가 문을 연 지 3개월 만인 2020년 8월부터 국민의힘 태영호 김미애, 민주당 박광온 박용진 문진석 오영환 의원 등이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인 150만 원, 하한액인 70만 원으로는 현실적으로 소득을 대체하기 어렵다고 봤기 때문이다. 급여 문제 등으로 2021년 기준 육아휴직을 택한 남성 근로자가 26.3%에 불과하다. 그러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재정 마련 현실화 방안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이후 추가 논의가 멈춰선 상태다. 소관 상임위가 머리를 맞대 해결책이나 절충점을 찾기보단 정부의 재정 의지만 탓하며 문제 해결에는 소극적인 것. 이 밖에도 현행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하는 법안,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가능 기간을 2년 이내로 연장하는 법안, 배우자 출산휴가를 15일로 늘리는 법안 등도 논의 없이 국회에 쌓여 가고 있다. 여야는 저출생 극복이 최우선이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지난달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8대 민생과제 중 하나로 저출생 극복을 꼽으면서 “인구 정책을 책임지고 총괄할 새로운 컨트롤타워를 창설하는 문제를 여야정이 함께 고민하자”고 말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올해 3월 ‘초저출생·인구위기대책위’를 출범시키며 “인구는 대한민국의 내일 그리고 존속 여부가 달린 문제”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21대 국회 출범 직후 구성했던 당 저출생대책특위는 현재 사실상 문을 닫았고, 민주당의 당 초저출생대책위도 개점휴업 상태다.● “인구특위 모여서 지역구 소멸 걱정만”저출생 문제를 극복한다면서 만든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상황도 다르지 않다. 지난해 12월 구성 이후 이날까지 총 4차례만 회의를 열었다. 회의 시간만 따지면 12시간이 채 되지 않는다. 2020년 6월 여야 의원 82명은 “정부의 저출산·인구절벽 관련 대책을 점검·심의하고 필요한 제도의 개선과 관련 정책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자”며 인구특위 출범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렇게 문을 연 인구특위는 업무보고만 몇 차례 받다가 다음 달 말로 활동이 종료된다. 인구특위 관계자는 “입법권도, 예산심사권도 없는 특위이다 보니 당장 성과를 내기는 힘든 구조”라고 했다. 인구특위 소속의 한 의원은 “인구특위에서 뭘 한다는 방향성도 없이 어쩌다 한번 회의를 열면 모여선 지역구와 관련된 지역 소멸 얘기만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인구학자인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국회의원은 국민의 호소를 듣고 문제를 직접 해결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데, 저출생 문제에 대해선 정부, 사회를 향해 오히려 ‘해결하자’는 호소만 하고 있다”며 “그러는 사이 인구위기는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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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연금개혁 또 미뤄… 21대국회 처리 어려울듯

    여야가 이달 말로 종료되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의 활동 기한을 내년 5월까지 연장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2일 알려졌다. 지난해 7월 구성 이후 사실상 개점휴업인 상태를 이어가다 두 번째 연장에 나서는 것. 여야는 기한을 연장하는 대로 국민 공론조사를 위한 작업을 시작한다는 계획이지만, 정치적 부담 때문에 논의를 1년 넘게 미뤄 오던 여야가 결국 이번 21대 국회에선 이 문제를 처리하기 힘들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연금특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10월 국회에서 ‘연금특위 활동 기간 연장의 건’을 처리하기로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구성된 연금특위는 올해 4월 30일까지 운영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여론의 관심이 큰 ‘내는 돈(보험료율)’과 ‘받는 돈(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母數) 개혁 문제가 떠오르자 정치권은 “‘구조 개혁’이 먼저”라며 논의 속도를 늦췄다. 이에 연금특위 활동 기한이 이달 말까지로 한 차례 연장됐지만, 연장된 5개월 동안 열린 전체회의는 단 두 차례뿐이었다.연금특위 출범 1년 지나서야 여론수렴… “정치권 개혁의지 없다” 특위 활동시한 내년 5월까지 연장‘5년전 실패 답습’ 공론화委 추진총선 앞두고 합의 도출 쉽지않을듯사실상 ‘22대 국회로 미루겠다’ 선언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활동 기한을 내년 5월로 연장하는 것은 국민연금 개혁을 사실상 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22대 총선 이후로 미루겠다는 선언으로 풀이된다. 연금특위가 ‘국민과 이해 관계자들의 여론을 수렴하겠다’는 명분을 댔지만, 2018년에도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의견을 듣겠다’며 논의를 미루다가 결국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5년 전 실패한 과정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정치권이 사실상 연금 개혁 의지가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위 꾸린 지 1년 지나서야 “여론 수렴” 연금특위는 활동 기한을 미루는 대로 국민 500명을 대상으로 한 공론화조사위원회 설치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여론을 충분히 들어본다는 취지다. 그러나 연금특위가 결론을 내기까지는 적잖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연금특위는 공론화조사에서 연금 가입자가 ‘내는 돈(보험료율)’과 ‘받는 돈(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母數) 개혁뿐 아니라 기초연금 차등 지급 등 다른 제도에 대한 여론도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조사 문항과 방식을 조율하는 데에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정치권은 공론화조사위 예산도 아직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7월 연금특위가 출범한 지 1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야 ‘여론부터 들어 보겠다’며 결론을 미룬 자체가 ‘책임 회피’라는 지적도 나온다. 2055년으로 예견된 국민연금 기금 소진을 늦추려면 보험료 인상 등 ‘인기 없는’ 개혁안을 밀어붙여야 하는데, 이를 여론조사로 결정하는 게 어불성설이라는 얘기다. 2018년 12월 정부는 국회에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4개 방안으로 조합한 ‘사지선다형’ 개편안을 제출했는데, “국민 여론조사에서 현행 유지안에 찬성하는 비율이 50% 정도 나왔다”며 현행 유지안을 끼워 넣으면서 개혁 동력이 약해졌다는 지적을 받았다. 연금 개혁을 미루면 향후 ‘보험료 폭탄’을 맞게 될 미래 세대가 정작 이번 조사에 참여할 수 없는 것도 맹점이다. ● “이해 관계자 뒤에 숨으면 개혁 안 돼” 연금특위가 논의 과정에서 가입자 단체 등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듣기로 한 것을 두고도 5년 전 개혁 실패와 ‘판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19년 1월 단 한 차례 연금 개편안을 논의한 후 경사노위 산하 ‘국민연금개혁특위’가 합의안을 만들면 이를 토대로 논의하겠다며 공을 넘겼다. 하지만 국민연금개혁특위는 총 22차례 회의를 열고도 합의점을 내지 못하고 활동을 마쳤다. 참가자들이 소속 집단의 입장만 대변하면서 논의가 평행선을 그렸다. 당시 참여한 한 전문가는 “각 집단을 대표해서 나온 이들이 ‘돌 맞을’ 발언을 피하면서 합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치권이 내년 ‘총선 모드’로 돌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가 숙의를 해낼지는 미지수다. 연금특위 여당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최소한 모수 개혁 정도는 기본적으로 논의해 놨어야 했는데,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모수 개혁과 구조 개혁을 한꺼번에 하려니 논의가 늦어지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연금특위 야당 관계자는 “(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의 종합보고서가 빨리 나와야 본격 논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국회 연금특위 논의와 별개로 이달 안에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확정해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혁을 미루는 사이 연금 재정은 악화하고 있다.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베이비부머 1세대(1955∼1963년생)의 은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2026년에는 연금 지출이 올해 대비 55.5% 늘어난다고 예측했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에 참가하는 한 전문가는 “베이비부머 2세대(1965∼1974년생)가 조금이라도 더 노동시장에 남아 있을 때 개혁하지 않으면 5년 후엔 재정 안정에 필요한 보험료 인상 폭이 너무 커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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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S, 용역계약 5700억중 3700억 계열사와 수의계약

    KBS가 최근 6년간 약 5700억 원어치의 용역계약을 맺으면서 이 중 절반 이상인 3800억 원어치를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의계약 중 3700억 원어치는 계열사 또는 자회사와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여권에선 KBS가 적자 개선 노력 없이 내부 일감 몰아주기로 재정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이 KBS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BS는 2018∼2023년 개별 계약당 2000만 원 이상 용역 계약을 기준으로 총 5700억 원 규모의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회사와 손자회사 등 계열사들과 3700억 원어치의 수의계약을 맺었다. 2021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KBS미디어와 ‘KBS 월드TV 웹서비스 위탁 운영’을 매년 1억 원 규모로 수의계약했고, 2018년에는 KBS비즈니스에 쿠킹 스튜디오 조성을 맡기면서 2억6000만 원 규모의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맡겼다. KBS는 계열사들과 수의계약을 맺는 근거로 내부 지침을 들었다. KBS ‘계약 업무지침’(41조3호)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에 ‘종속회사와 계약할 경우’가 포함돼 있다. 국고 지원 사업만 아니라면 종속회사와는 별다른 규제 없이 내부 거래를 할 수 있게 스스로 규정을 만든 것이다. KBS는 공공기관으로 분류되지 않아 용역 계약 규제가 담겨 있는 국가계약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에 대해 여권은 KBS가 규제 사각지대를 이용해 방만하게 예산을 사용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경쟁입찰로 더 저렴한 용역을 선택하기보다는 내부 일감 몰아주기를 택해 적자를 가중시킨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KBS는 올해 1분기(1∼3월)에만 425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음에도 경영 개선 없이 자회사 일감 몰아주기까지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KBS 측은 이에 대해 “KBS는 공정거래법에 저촉되는 기관이 아니어서 자회사 간 거래로 지적하는 것은 과도한 면이 있다”면서 “지상파 사업자가 몇 개 안 되는 상황인 제한 경쟁 시장에서 경쟁입찰을 통해 단가를 낮추는 것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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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금특위 활동시한 내년 5월까지 연장…다음 국회로 미룰 가능성도

    여야가 이달 말로 종료되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의 활동시한을 내년 5월까지 연장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2일 알려졌다. 지난해 7월 구성 이후 사실상 개점휴업인 상태를 이어가다 두 번째 연장에 나서는 것. 여야는 시한을 연장하는 대로 국민 공론조사를 위한 작업을 시작한다는 계획이지만, 정치적 부담 때문에 논의를 1년 넘게 미뤄오던 여야가 결국 논의를 다음 국회로 미룰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우려가 나온다. 연금특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 통화에서 “10월 국회에서 ‘연금특위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처리하기로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다. 여야는 당초 9월 국회에서 연금특위 활동기한을 연장하려 했지만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및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표결 등이 이어지면서 기한 연장 처리 시점을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7월 구성된 연금특위는 올해 4월 30일까지 운영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여론 관심이 큰 ‘내는 돈(보험료율)’과 ‘받는 돈(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母數) 개혁 문제가 떠오르자 정치권은 “‘구조 개혁’이 먼저”라며 논의 속도를 늦췄다. 이에 연금특위 활동 기한이 이달 말까지로 한차례 연장됐지만, 연장된 5개월 동안 열린 전체회의는 단 두 차례 뿐이었다.여야는 활동기한을 추가 연장하는 대로 국민 5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금개혁 공론화조사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모수개혁 뿐 아니라 퇴직연금 강화 및 기초연금 등 노후소득보장 수단의 역할 배분 등에 대해서도 여론을 확인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변수가 늘어 오히려 논의 진척이 더 더뎌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연금특위 여당 관계자는 “모수개혁 뿐 아니라 구조개혁도 함께 해야 하는데, 어떤 안을 갖고 조사를 하느냐도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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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종로-중구, 총선 선거구 합쳐야… 31곳 조정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가 내년 총선이 한 지역구에서 1명의 후보만 뽑는 현행 소선거구제로 치러질 경우 서울 종로구와 중구를 합쳐 ‘종로-중’ 선거구로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정치 1번지’ 종로는 중선거구제였던 9∼12대 총선에선 중구와 묶였지만 소선구제 체제에서 단일 선거구로 유지돼 왔다. 획정위는 이처럼 지역구 인구 범위를 초과하거나 미달해 합구, 분구 등 조정이 필요한 선거구를 31곳으로 집계했다. 25일 획정위 관계자는 “종로구와 중구 두 곳 모두 인구수가 감소해 합쳐도 상한선을 넘기지 않아 ‘종로-중’ 선거구로 묶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중-성동을 지역구 등을 조정해야 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22대 총선 지역구의 인구수는 하한 13만5521명, 상한 27만1042명이다. 중구 인구수가 12만317명으로 하한선에 미달하지만 종로구(14만1223명)와 통합하면 26만1540명으로 인구 범위 내로 들어오기 때문이다. 성동구 인구수는 28만707명으로 상한선을 넘어선 상황이다. 지난 총선 때 중구는 성동구와 묶여 중-성동갑, 중-성동을 선거구였는데, 중구가 성동구에서 분리돼 종로구에 통합돼야 한다는 것. 중구는 지난 총선 당시 인접한 종로구, 성동구를 포함해 마포구 용산구 서대문구 어디와 묶어도 상한선을 초과했다. 이 때문에 ‘자치구 일부 분할 금지 원칙’ 예외 적용을 통해 생활권이 가까운 성동구 일부를 중구와 합쳐 지역구를 만든 상황이었다. 획정위는 21대 총선의 253개 지역구를 기준으로 인구수 변화로 인한 합구나 분구 또는 경계 조정이 필요한 선거구를 중-성동을 등 총 31개로 판단했다. 분할 금지 예외 적용 대상이던 서울 중구, 부산 강서구에 더해 상한을 초과하는 지역구 18곳, 하한 미달 지역구 11곳이 해당한다. 하지만 획정위는 전국 광역자치단체를 돌며 의견 수렴을 진행했지만 정작 선거구 조정 작업은 시작도 못 한 상황이다. 여야가 내년 총선을 197일 앞두고 권역별 비례대표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각종 선거제 개편안을 두고 평행선을 이어가고 있어 선거구 획정에 필요한 지역구 의석수조차 확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12월 12일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될 경우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획정위 관계자는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은 상황에선 예비후보자들은 자신이 뛸 운동장이 어딘지도 모르고 경기에 나서는 셈”이라며 “예년처럼 선거구가 선거일 40일 남짓 앞두고 확정되면 유권자도 후보자를 판단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합구 필요한 부산 남갑·을… 지역선 “옆 선거구서 洞 떼와 막자”[총선 선거구 획정 지연]선거구획정위 조정 의견에 정가 시끌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를 197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가 21대 총선의 253개 지역구를 기준으로 인구 범위 상·하한 기준을 벗어나 손질이 필요하다고 밝힌 선거구는 31곳에 달한다. 추후 국회에서 여야 간 논의가 진행돼야 하지만 인접 선거구와의 합·분구, 경계 및 구역 조정 등까지 포함하면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합·분구 대상에 오르내리는 선거구에선 일찌감치 지역 정가에서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다. 특히 합구로 의석수 감소가 예상되는 지역 등에서는 “여야가 함께 합구를 막자”거나 “바다도 지역구 획정에 포함시키자” 등 다양한 주장이 나오고 있다.● “주변서 몇 개 동 떼오자” “바다도 포함” 획정위는 올해 1월 31일을 기준으로 인구 하한에 못 미쳐 합구가 필요한 지역으로 부산 남갑·을 2개 지역구를 꼽았다. 획정위는 또 인구 상한을 초과해 분구가 필요한 선거구로 경기 하남과 화성, 평택, 인천 서구, 부산 동래구 등 5개구에 있는 7개 지역구를 거론했다. 선거구 조정이 필요한 지역으로는 서울 중-성동을과 부산 북-강서을 2곳을 지목했다. 이렇게 11개 지역구에서 합구나 분구 등 선거구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외에 합구나 분구는 아니지만 선거구 경계 조정이 필요한 곳은 총 20곳이다. 이 중 인구 하한에 못 미치는 곳이 경기 동두천-연천, 인천 연수갑, 경북 군위-의성-청송-영덕 등 9곳이다. 인구 상한을 넘는 곳이 서울 강동갑, 경기 수원무, 경남 김해을, 충남 천안을 등 11곳이다. 획정위가 합구 필요 지역으로 분류한 부산 남갑·을을 두고 지역 정가에선 “주변 선거구에서 몇 개 동을 떼어 와서라도 합구를 막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갑·을 지역은 지난달 23일 획정위의 부산지역 의견 청취 과정에서 “주택 정비 사업에 따른 일시적인 인구 감소인 만큼 현행대로 선거구를 유지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분구 없이 합구만 이뤄질 때 부산 총 의석수가 1석 줄어든다는 건 여야 모두 민감해하는 대목이다. 남구를 양분하는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부산 남갑)과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을)은 합구 시 혹시 모를 ‘빅매치’에 대비해 상대 지역구까지 활동 반경을 넓혀 표심 잡기에 나서고 있다. 인구 하한선에 미달하는 전남 여수갑은 합구는 아니지만 선거구 경계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획정위는 보고 있다. 이곳에선 “선거구를 정할 때 인구 기준 외에 바다 면적까지 포함시켜 달라”는 주장도 나왔다. 민주당 주철현 의원(전남 여수갑)은 4월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지역의 대표성을 살릴 수 있도록 인구 기준 외에 바다를 포함한 국토 면적과 경제 규모 등을 반영하는 새로운 선거구 획정 기준 정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수을을 지역구로 둔 같은 당 김회재 의원이 여수갑 선거구 내에 의정활동 현수막을 걸면서 ‘기 싸움’도 벌어지고 있다. 인구 감소가 계속되는 농어촌 지역에선 획정 기준을 벗어난 요구도 나온다. 경기 지역에서는 인접하지 않은 동두천시와 가평군을 단일 선거구로 구성해 달라는 제안이, 강원에서는 철원·화천·양구를 묶어도 인구 하한선 기준에 미달하지만 한 지역구로 만들어 달라는 의견이 나왔다.● ‘종로-중’ 거론되자 여야, 유불리에 촉각 수도권 표심의 바로미터로 꼽히는 ‘정치 1번지’ 종로구는 전통적으로 ‘바람’에 따라 여야 승패가 갈렸다. 중구도 단독 지역구였던 18대와 19대 총선 때 각각 한나라당(현재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민주통합당(현재 더불어민주당) 정호준 의원이 당선되는 등 여야 한쪽의 텃밭이 아니었다. 이 때문에 두 지역구가 합쳐지면 어느 한쪽에 무조건 유불리가 있긴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성동구가 성동갑, 성동을로 나뉘는 것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선 국민의힘이 종로구청장과 중구청장을 차지했고, 민주당이 성동구청장 선거에서 이겼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여야가 선거구 획정을 할 때 치열한 수 싸움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내년 초 총선을 앞두고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 등 전체 판세를 면밀히 파악한 후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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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24일만에 단식 중단… 내일 열릴 영장심사 준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단식을 중단했다. 자신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지 이틀 만이자, 지난달 31일 단식을 시작한 지 24일 만이다. 이 대표는 26일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하기 위해 컨디션 회복에 집중할 예정이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23일 “이 대표가 단식을 중단하고 본격적 회복 치료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더 이상의 단식은 환자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의료진의 소견”이라며 “당무위도 단식 중단 요청을 의결했고 각계의 단식 중단 요청 역시 잇따르고 있다”며 단식 중단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 대표는) 의료진과 협의해 법원 출석 등 일시적인 외부 일정을 소화하겠다는 입장”이라며 26일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예고했다. 이 대표는 현재 입원 중인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치료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 대표가 단식을 중단한 건 출구 없는 단식을 이어가기보다 영장실질심사를 대비하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영장실질심사에 제대로 대비하지 않으면 구속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있다”고 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사실상의 내전에 돌입한 친명(친이재명)과 비명(비이재명)계도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친명계는 이 대표가 구속되더라도 대표직 사퇴는 없다는 입장이다. 친명계와 강성 지지층 일각에서는 이 대표 구속에 대비해 ‘옥중 공천’과 더불어 국회 본회의 과반 찬성으로 구속 국회의원을 석방할 수 있는 ‘석방 요구 결의안’ 추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친명계 중심의 지도부 재구성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비명계 송갑석 최고위원이 사의를 표명하자 이 대표는 이를 당일 수리했다. 26일로 예정된 원내대표 선거도 4선 우원식(서울 노원을), 3선 김민석(서울 영등포을)·남인순(서울 송파병)·홍익표(서울 중-성동갑) 의원이 후보 등록하면서 친명계 중진 간 4파전으로 치러진다. 이에 대해 비명계는 “완전한 친명 정당으로 재편하려는 것”이라고 반발하면서도 ‘로키(low-key)’를 유지하는 모습이다. 이들은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 결과 이후 본격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비명계는 주말 동안 물밑에서 접촉하며 이 대표가 구속 여부에 관계없이 대표직을 내려놓고 통합형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친문(친문재인) 의원은 “체포동의안 표결 과정에서 이 대표 리더십이 바닥을 드러냈다”며 “이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르면 필패한다”고 했다.친명 “李 불구속땐 공천 불바다” 비명 “구속 관계없이 대표 퇴진” ‘이재명 구속 기로’ 셈 복잡한 野친명 “李 구속돼도 비대위 안꾸려”… 일각선 ‘석방결의안 추진’ 거론도비명 “총선 전 새 리더십 세워야… 구속땐 조직적 퇴진 요구 나올것” “이재명 대표가 구속되든 아니든 ‘이재명 체제’로 끝까지 간다.”(친이재명계 초선 의원) “지금은 민주당을 친명(친이재명)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고 생각할진 몰라도 결국엔 내려놓게 될 것.”(비이재명계 재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주말 내내 민주당은 이 대표 구속 여부에 따른 대응 전략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었다. 친명계는 “어떠한 결과에도 이 대표 퇴진은 없다”고 못 박았고, 비명(비이재명)계는 “이 대표 영장이 기각되더라도 물러나야 한다”고 맞섰다.● 구속 시… 친명 “버티기” 비명 “퇴진”친명 지도부 의원은 24일 통화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며 “당원들이 비대위 전환을 가만히 보고만 있겠느냐”고 했다. 또 다른 핵심 관계자는 “이 대표가 설령 구속된다 하더라도 변호인 접견 등을 통해 당 관련 사안을 보고받으며 충분히 당무를 소화할 수 있다”며 ‘옥중 공천’ 의지를 드러냈다. 친명과 강성 지지층 일각에선 이 대표가 구속될 경우 강성 지지층이 요구하는 대로 12월 국회에서 당 차원의 ‘석방요구결의안’을 추진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회기 전 구속된 국회의원을 회기 중 석방할 수 있는 석방요구결의안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발의되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기 때문에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앞서 한나라당 서청원 전 대표도 다수 야당이던 2004년 석방요구결의안이 채택돼 풀려났다. 비명계는 이 대표가 구속될 가능성을 높게 점치는 분위기다. 한 비명계 수도권 초선 의원은 “이 대표가 체포동의안 부결을 대놓고 요구한 것도 결국 스스로 구속 가능성을 높게 본다는 뜻”이라며 “이 대표가 구속되면 친명 지도부도 명분을 잃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중립 성향 중진 의원도 “친명계 내 마땅한 대체 구심점이 없는 상황에서 이 대표가 구속된다면 이 대표 퇴진을 요구하는 조직적 움직임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불구속 시… 친명 “공천 불바다” 비명 “그래도 퇴진”친명계는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그동안 이 대표의 최대 약점으로 꼽혀 온 ‘사법 리스크’ 부담을 덜어내고 ‘이재명 체제’를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경우 비명계 축출 움직임에도 본격적으로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친명 성향의 한 지도부 의원은 “일부 친명 의원들 사이에서는 ‘선제공격을 당한 마당에 우리도 더 참을 필요가 없다’는 말까지 나온다”고 했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시기의 문제일 뿐 ‘공천 불바다’가 될 것”이라며 사실상 ‘공천 학살’을 예고했다. 비명계는 이 대표가 불구속된다 하더라도 이 대표 퇴진을 거듭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한 비명계 초선 의원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깬 사람이 이끄는 정당을 국민이 선택하겠느냐”며 “총선 전에 새 리더십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다만 공천 등 현실적 압박이 임박하면 ‘투항’이 불가피하지 않겠냐는 우려도 적지 않다. 지난 국회에서 당 지도부를 지낸 중진 의원은 “이 대표가 구속을 면할 경우 비명 의원들도 지금처럼 각을 세우고 버티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구속 후 ‘옥중 공천’에 나서는 것을 최상의 시나리오로 보고 있다. 영장이 기각됐을 경우에 대해선 전망이 엇갈렸다. 국민의힘 지도부 인사는 “이 대표가 구속을 면할 경우 민주당은 걷잡을 수 없는 격랑에 빠질 것”이라고 했다. 반면 다른 의원은 “기각 이유와는 관계없이 국민들은 ‘영장 기각’만 기억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검찰의 야당 탄압’ 프레임 아래 야권 지지층이 총결집할 것이란 우려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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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명 “李 불구속땐 비명 축출”…비명 “구속 여부 관계없이 퇴진”

    “이재명 대표가 구속되든 아니든 ‘이재명 체제’로 끝까지 간다.”(친이재명계 초선 의원)“지금은 민주당을 친명(친이재명)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고 생각할진 몰라도 결국엔 내려놓게 될 것.”(비이재명계 재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주말 내내 민주당은 이 대표 구속 여부에 따른 대응 전략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었다. 친명계는 “어떠한 결과에도 이 대표 퇴진은 없다”고 못 박았고, 비명(비이재명)계는 “이 대표 영장이 기각되더라도 물러나야 한다”고 맞섰다.● 구속 시…친명 “버티기” 비명 “퇴진”친명 지도부 의원은 24일 통화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며 “당원들이 비대위 전환을 가만히 보고만 있겠느냐”고 했다. 또 다른 핵심 관계자는 “이 대표가 설령 구속된다 하더라도 변호인 접견 등을 통해 당 관련 사안을 보고받으며 충분히 당무를 소화할 수 있다”며 ‘옥중 공천’ 의지를 드러냈다.친명과 강성지지층 일각에선 이 대표가 구속될 경우 강성 지지층이 요구하는 대로 12월 국회에서 당 차원의 ‘석방요구결의안’을 추진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회기 전 구속된 국회의원을 회기 중 석방할 수 있는 석방요구결의안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발의되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기 때문에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앞서 한나라당 서청원 전 대표도 다수 야당이던 2004년 석방요구결의안이 채택돼 풀려났다. 한 지도부 의원은 “여론 향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만큼 지금은 이론상 가능한 모든 선택지를 고려해야 할 때”라고 했다.비명계는 이 대표가 구속될 가능성을 높게 점치는 분위기다. 한 비명계 수도권 초선 의원은 “이 대표가 체포동의안 부결을 대놓고 요구한 것도 결국 스스로 구속 가능성을 높게 본다는 뜻”이라며 “이 대표가 구속되면 친명 지도부도 명분을 잃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중립 성향 중진 의원도 “친명계 내 마땅한 대체 구심점이 없는 상황에서 이 대표가 구속된다면 이 대표 퇴진을 요구하는 조직적 움직임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불구속 시…친명 “공천 불바다” 비명 “그래도 퇴진”친명계는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그동안 이 대표의 최대 약점으로 꼽혀온 ‘사법 리스크’ 부담을 덜어내고 ‘이재명 체제’를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경우 비명계 축출 움직임에도 본격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친명 성향의 한 지도부 의원은 “일부 친명 의원들 사이에서는 ‘선제공격을 당한 마당에 우리도 더 참을 필요가 없다’는 말까지 나온다”고 했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시기의 문제일 뿐 ‘공천 불바다’가 될 것”이라며 사실상 ‘공천 학살’을 예고했다.이에 대해 한 수도권 비명계 의원은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이라는 게 괜히 있는 게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공당(公黨)이지 사당(私黨)이 아니다”라고 반발했다.비명계는 이 대표가 불구속된다 하더라도 이 대표 퇴진을 거듭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한 비명계 초선 의원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깬 사람이 이끄는 정당을 국민이 선택하겠느냐”며 “총선 전에 새 리더십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다만 공천 등 현실적 압박이 임박하면 ‘투항’이 불가피하지 않겠냐는 우려도 적지 않다. 지난 국회에서 당 지도부를 지낸 중진 의원은 “이 대표가 구속을 면할 경우 비명 의원들도 지금처럼 각을 세우고 버티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구속 후 ‘옥중 공천’에 나서는 것을 최상의 시나리오로 보고 있다. 영장이 기각됐을 경우에 대해선 전망이 엇갈렸다. 국민의힘 지도부 인사는 “이 대표가 구속을 면할 경우 민주당은 걷잡을 수 없는 격랑에 빠질 것”이라고 했다. 반면 다른 의원은 “기각 이유와는 관계없이 국민들은 ‘영장 기각’만 기억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검찰의 야당 탄압’ 프레임 아래 야권 지지층이 총결집할 것이란 우려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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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이균용 부적격” 與 “적격”… 대법원장 국회인준 불투명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사진)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21일 채택됐다. 보고서에는 여당의 ‘적격’, 야당의 ‘부적격’ 의견이 병기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가 24일로 끝나지만 과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에 ‘부결’ 방침을 내세우고 있어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현실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날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로 국회가 혼돈 상황에 빠지면서 25일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상정할 본회의 개최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는 약 30년 동안 전국 각지의 법원에서 다양한 분야의 재판 업무를 수행한 정통 법관”이라며 적격 의견을 냈다. 반면 야당은 “후보자는 대통령과의 친분 관계로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됐다”며 부적격 의견을 밝혔다. 당초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올리지 않고 25일 본회의에 임명동의안을 상정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하지만 이날 국회가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혼돈 상황에 빠지면서 임명동의안 표결 일정도 다시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언제 표결을 하든 부결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장 임명 절차는 임명동의안을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통과시켜야 진행된다. 만약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 대통령실은 대법원장 공백 상태에서 새로운 인물을 찾아야 한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은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부결 이후 35년 만이다.與 “이균용 표결 설득” 野 “언제든 부결”… 대법원장 장기공백 우려 청문보고서 채택에도 처리 불투명與 “각 당이 좀더 의견수렴 필요”… 野 “李 문제많아 시점 문제 안돼”25일 넘기면 당분간 대행체제로전합 선고-대법관 제청등 혼란 더불어민주당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사진)에 대한 임명동의안과 관련해 “표결을 통한 부결” 방침을 굳혀가면서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가시화하고 있다. 여권은 야당이 ‘부결 초강수’를 두지 않기를 바라고 있지만 21일 본회의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등 정국이 급속하게 혼란 상황에 빠지면서 여야 대치가 강경해지고 있는 것이 변수로 꼽힌다. 대법원장 공석 사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혼란은 물론 후임 대법관 인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혼란에 표결 시점 불투명여야는 21일 인사청문경과 보고서를 채택했지만 같은 날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각 당이 좀 더 여론을 수렴해 볼 필요가 있다”며 “사법부 수장을 임명하는 문제를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생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관계자도 “21일 표결을 미룬 건 이 후보자의 문제가 더 부각될 때까지 표결을 미뤄야 한다는 계산”이라고 했다. 이후 여야 원내지도부는 25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상정하기로 공감대를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은 ‘사법부 수장 공백’을 길게 가져가선 안 된다는 계산이, 과반 의석의 야당은 ‘키는 우리가 쥐고 있으니 시점은 중요하지 않다’는 속내가 깔렸던 것. 그러나 이날 본회의에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던 98건의 법안 또는 안건 중 8건만 처리하고 산회하면서 여야가 의사일정을 다시 협상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격앙된 상황에서 25일 본회의 표결을 고집하기보다는 시간을 조금 더 두고 소통을 해 나가겠다는 기류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이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로 격앙돼 있다”며 “시간을 두고 소통하다 보면 부결 기류가 바뀔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여당에선 “추석 이후에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반면 민주당은 “부결” 방침을 굳혀가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후보자는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며 “대통령이 이상한 인사를 했다는 것이 부각되기 때문에 (표결 시점에도) 부담이 없다”고 했다. 야당은 이 후보자의 재산 미신고, 탈세 문제, 성범죄 감형 판결 등을 두고 사법부 수장으로서의 자격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부적격 의견을 냈다.● 부결돼도 표결 미뤄도 대법원장 장기 공백이에 따라 차기 대법원장 공백 문제가 커지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가 24일로 끝나기 때문에 25일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당분간 선임 대법관인 안철상 대법관의 대법원장 대행 체제가 된다.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 대법원장의 장기 공백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법원장 후보자를 다시 지명해야 하고 국회도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길게는 신임 대법원장 임명까지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대통령실은 이 후보자에 대한 민주당의 임명동의안 부결을 우려하고 있다. 대법원장 공백에 따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지연 등 국민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만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끝내 부결될 경우를 대비한 액션플랜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선 가정을 전제로 답변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생기면 사법부 혼란은 불가피하다. 법원조직법에 따라 안 대법관이 대법원장 권한대행을 맡게 되지만,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는 전원합의체 선고 등은 무기한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대법원장 권한을 대행하는 대법관의 권한 범위에 전원합의체 재판장이 포함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견해가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 1월 1일 퇴임하는 안철상 민유숙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 제청 또한 차질을 빚게 된다. 대법원장 권한대행을 맡은 대법관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한 선례는 없다. 대법원 규칙을 제정 및 개정하는 업무 또한 권한대행 체제 아래에서 어렵다는 의견이 많아 대법원 업무 역시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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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이균용 적격” 野 “부적격”…대법원장 인준 불투명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21일 채택됐다. 보고서에는 여당의 ‘적격’, 야당의 ‘부적격’ 의견이 병기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가 24일로 끝나지만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사실상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에 ‘부결’ 방침을 내세우고 있어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현실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날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로 국회가 혼돈 상황에 빠지면서 25일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상정할 본회의 개최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는 약 30년 동안 전국 각지의 법원에서 다양한 분야의 재판 업무를 수행한 정통 법관”이라며 적격 의견을 냈다. 반면 야당은 “후보자는 대통령과의 친분 관계로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됐다”며 부적격 의견을 밝혔다.당초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올리지 않고 25일 본회의에 임명동의안을 상정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하지만 이날 국회가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혼돈 상황에 빠지면서 임명동의안 표결 일정도 다시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민주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언제 표결을 하든 부결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장 임명 절차는 임명동의안을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통과시켜야 진행된다. 만약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 대통령실은 대법원장 공백 상태에서 새로운 인물을 찾아야 한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은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표결 이후 부결 이후 35년 만이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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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재옥 “노란봉투법은 민노총 방탄법”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사진)는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야당이 ‘불법파업 조장법’, ‘민주노총 방탄법’인 노란봉투법을 밀어붙여 거대 노조를 절대 권력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야당은 공정성과 독립성에 역행하는 방송법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꼭 필요한 법이면 정권을 잡았던 5년 동안 왜 하지 않았느냐”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18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21일 단독 처리 시도를 예고한 쟁점 법안들에 대해 반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야당의 ‘입법 폭주’ 원인으로 ‘팬덤 정치’를 지목했다. 윤 원내대표는 “극렬 지지층에 기댄 팬덤 정치와 이로 인한 극단적 대결 구도가 민주주의 붕괴의 기저에 있다”며 “반대를 위한 반대가 일상이 되고 다수당 입법 폭주가 다반사가 됐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최근 감사원의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발표에 대해선 “지난 정부는 정책을 고치는 대신 통계를 조작했다”며 “상상하기도 힘든 국기 문란 행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야당과 전 정부 탓을 하며 연설을 시작할 줄은 몰랐다”며 “반성과 성찰은커녕 구구절절 남 탓으로 돌리는 모습은 충격적”이라고 반박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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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재옥 “지난 정부 통계 조작,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협”

    “국민이 정치에 환멸을 느끼고 공직자에 대한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한 해외 기관의 보고서를 인용하며 현재 한국의 정치 상황을 이같이 평가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45분간 연설에서 야권을 향한 날 선 비판을 감추지 않으면서도 언성을 높이거나 비하 또는 조롱하는 어휘를 사용하는 것을 자제했다. 윤 원내대표는 대선 전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 “대선 3일 전 단기간에 검증하기 어려운 가짜 뉴스를 터뜨렸다”며 “가짜 뉴스 정치 공작으로 실제로 대선 결과가 뒤집어졌다면 이야말로 민주주의의 붕괴”라고 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테러이자 국민주권을 찬탈하려는 시도”라고도 했다.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관련 감사원 발표에 대해선 “통계조작은 국가 경제에도 심각한 위협이며 국가신용에도 치명적인 타격”이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우리 스스로 욕설과 막말부터 자제하고, 여야 소통도 늘려나가자”며 의회 정치 복원 요청에도 연설의 상당 부분을 할애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예민한 이재명 대표의 단식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그 대신 여야 모두에 “국회가 제 역할을 하자”고 호소했다. 그는 “국회의원은 아무리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언행을 해도 사실상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며 “의정 활동을 희화화하고 국회를 국민 조롱거리로 만드는 ‘제 식구 감싸기’부터 과감하게 포기해야 한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야당을 향해 사회적 약자 지원, 인구 위기 극복 등 8대 민생과제를 해결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특히 이날 국회 연설에서 보기 드물게 장내에 고성과 야유가 거의 없었다. 다만 민주당은 “말로만 소통을 외치지 말고 국회를 조롱하는 윤석열 정부의 국무총리 해임과 내각 총사퇴에 응답하라”고 비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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