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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넷! 다자녀 엄마 기자입니다. 환경, 보건, 복지 이슈를 취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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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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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은경 “방판 통한 중장년층 전파 위험… 참석 자제를”

    올해 1월 20일 중국 국적의 35세 여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국내 첫 환자다. 처음 한 달 정도(1월 20일∼2월 17일)만 해도 일평균 확진자 수는 1.03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2월 18일 대구 신천지예수교(신천지) 교인이었던 ‘31번 환자’ 발생을 계기로 확진자 수가 크게 늘었다. 이날부터 생활 속 거리 두기 전환 직전인 5월 5일까지 총 1만77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하루 평균 138명꼴이다. 이후 클럽과 물류센터, 방문판매업체 등을 중심으로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본보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이전처럼 종교시설이나 사업장, 다중이용시설 대규모 발생으로 인한 유행은 줄었지만 친밀한 관계인 동호회, 친목 모임, 친인척·가족 모임, 종교 소모임을 통한 감염이 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정 본부장은 “이런 친밀한 모임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식사와 장시간 대화를 하기 때문에 노출 시 높은 감염률, 빠른 전파력을 보인다”고 덧붙였다. 특히 방문판매 등을 통한 중장년층 전파를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최근 2주간(7월 5∼18일) 발생한 신규 환자 중 40, 50대 비율은 31.6%로 앞선 2주간(29.0%)에 비해 증가했다. 정 본부장은 “50대 이상 중·장년층에서 감염 시 중증,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어 특히 참석 자제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17일까지 역학조사를 마친 전체 누적 확진자 1만3672명 가운데 50대 이상이 41.6%다. 해외 유입에 따른 위험도 다시 커지고 있다. 20일 신규 확진자 26명 중 22명이 해외 입국 환자였다. 최근 2주간 감염 경로도 해외 입국이 59.5%로 국내 집단 발생(24.4%)의 2배 이상을 차지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방역강화대상국을 기존 4개국(파키스탄, 카자흐스탄, 방글라데시, 키르기스스탄)에서 6개국으로 확대했다. 정 본부장은 이날 열린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6개월간 코로나 대응을 되짚어 보면 성과도 있었지만 문제점과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로 △백신·치료제 개발 △의료 대응 역량 확충 △고위험군 보호 조치 강화 △역학적 대응에 효율성 제고 △‘사회적 거리 두기’ 제도적 뒷받침 등 5가지를 꼽았다. 그는 “국민들이 방역당국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는 게 가장 보람을 느꼈던 부분”이라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고 국내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미지 image@donga.com·김소민 기자}

    • 20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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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6개월… 1만3745명 감염, 20대 20%는 “실직 경험”

    ‘1만3745명.’ 1월 20일 국내 첫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후 이달 19일(0시 기준)까지 발생한 누적 확진자 수다. 하루 평균 76명이다. 대구 신천지예수교 확진자가 나올 때 하루에 851명(3월 3일)까지 발생했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 덕분에 5월 초 한 자릿수로 떨어졌지만 클럽과 물류센터 등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후 50명 수준을 오르내리고 있다. 최근 지역사회 감염은 다시 수그러든 상황이다.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를 시행 52일 만인 20일부터 완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세균 국무총리는 19일 중대본 회의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가 어렵고 많은 국민과 의료진이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며 “8월 1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해외 상황이다. 최근 미국 등 주요 국가에서 걷잡을 수 없이 다시 번지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18일(현지 시간) 신규 확진자가 25만9848명 발생해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국제 통계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19일 오후 9시(한국 시간) 기준 누적 확진자는 1445만2519명. 해외에서의 확산세 탓에 국내에 들어오는 확진자도 함께 증가해 19일 기준 해외 유입 확진자는 2045명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장기화는 무엇보다 청년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 연구팀에 따르면 7월 현재 기준으로 20대 응답자의 20.2%가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를 잃었다”고 답했다. 이는 전체 평균인 13.5%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이미지 image@donga.com·신지환·이윤태 기자}

    • 20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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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發-깜깜이 감염 여전… 끝모를 전쟁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6개월간 계속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변곡점은 2월 18일 ‘31번 환자’ 발생이었다. 그는 대구 신천지예수교 교인이었다. 이후 대구와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환자가 급증하기 시작했다. 대구에서만 확진자 6932명이 나왔다. 그중 신천지 관련 확진자가 5213명이었다. 각각 국내 지역사회 감염과 집단 감염 환자 수에서 가장 많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시행으로 확진자 발생이 줄면서 5월 6일 ‘생활 속 거리 두기(생활방역)’로 전환됐다. 그러나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 경기 부천시 쿠팡 물류센터 등 방역망의 틈을 타고 대규모 감염이 발생했다. 신규 확진자 수는 다시 50명 안팎까지 증가했다. 수도권 방역강화 조치 시행으로 하루 확진자는 19일 34명으로 떨어졌다. 지역사회 감염은 최근 2주간(7월 5∼18일) 일평균 21.4명으로 크게 줄었다. 반대로 해외 유입에 따른 위험은 다시 증가세다. 1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최근 2주간 해외 입국 일평균 신규 확진자는 27.4명이다. 그 전 2주간 15.8명에 비해 10명 이상 늘었다. 중국 외 아시아 지역 유입이 늘면서(전체 해외 입국 환자의 38.6%) 신규 환자 수에서 해외 입국 환자가 지역사회 환자 수(21.4명)를 앞질렀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이른바 ‘깜깜이’ 환자도 여전히 많다. 최근 2주간 발생한 신규 확진자의 7.8%다. 신규 확진자 중 자가 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비율을 일컫는 방역망 내 관리 비율도 80% 미만이다. 코로나19가 강한 전파력을 가진 데다 무증상에 가까운 ‘숨은 환자’가 많기 때문이다. 코로나19 발생 6개월을 앞두고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18일 브리핑에서 “코로나19를 잘 알지 못했을 때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 세계보건기구(WHO)나 각국의 지침을 그대로 말씀드린 점을 항상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부본부장은 3월 3일 브리핑에서 WHO 권고를 언급하며 “마스크 착용을 우선해 권고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수도권 방역강화 조치는 20일부터 일부 해제된다. 5월 29일 발표된 조치가 장기화하면서 공공시설 이용에 불편이 커짐에 따라 수도권 박물관과 미술관, 도서관 등 공공시설만 운영을 재개한다. 프로스포츠 무관중 경기와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 운영 자제 권고는 계속된다. 방역당국은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기까지 일상과 방역을 함께 하는 ‘위드 코로나(with Corona)’ 삶을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장기전에 대비해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도 재정비하고 가을겨울 재유행 대비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전 질병관리본부장)는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4단계로 늘리고 좀 더 정교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이미지 image@donga.com·강동웅 기자}

    • 20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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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성확인서’ 낸 카자흐서 입국 2명, 인천공항 검역서 양성 판정

    해외에서 유입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20일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15일 0시 기준 전체 확진자 39명 중에서는 해외 유입 사례가 28명으로 국내 발생의 11명보다 2배 이상 많았다. 해외 유입 확진자 수가 나흘 연속으로 국내 발생보다 많다. 정부는 해외 유입 확진자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방역 강화 대상국을 지금의 4개 나라(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에서 20일부터는 6개국으로 확대한다고 이날 발표했다. 정부는 외교적인 문제를 이유로 추가되는 2개 나라가 어디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최근 들어 해외 입국 확진자 수가 늘면서 발표일 기준 7월 1∼14일 해외 유입 확진자는 320명으로 지역사회 감염 환자(384명)와 비슷한 수치를 기록했다. 6월 한 달간 전체 해외 입국 환자 수가 333명으로 지역사회 감염 환자 수(1017명)의 3분의 1이 되지 않았던 것과 비교하면 눈에 띄게 큰 차이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에서 들어온 입국자나 입국 후 격리자 중 40명이 이달 6일부터 12일 사이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카자흐스탄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오는 직항편이 일주일에 한 편뿐이라는 점 때문에 방역당국은 이들이 6일 입국한 비행기를 함께 타고 들어왔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내 감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방역강화 조치로 입국 시 유전자검사(PCR) 음성 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된 첫날인 13일에는 카자흐스탄에서 출발한 비행기를 타고 온 외국인 입국자 2명이 음성 확인서를 갖고 있었지만 입국 검역 단계에서 양성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방역 강화 대상국에서 오는 입국자는 현지 공항의 항공권 발권 단계에서 48시간 이내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탑승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런 음성 확인서도 방역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 드러난 것이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이틀 전(48시간 이내) 음성 확인서까지 받기 때문에 그 사이 잠복기에 있던 바이러스가 발현할 수 있다”며 “음성 확인서는 감염 여부를 확인하려는 목적뿐 아니라 국내 입국 시 심리적 관문을 높이려는 목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방역 강화 대상국에서 들어오더라도 국내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는 없다. 일부에서는 방역 강화 대상 국가의 검사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15일 “만일 특정 국가가 발급한 음성 확인서 소지자들이 양성으로 확인되는 사례가 앞으로 계속 발생하면 별도의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15일 해외 입국 확진자 28명 가운데 24명은 방역 강화 대상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유입돼 특정 국가에 대한 방역 강화 조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최근 늘고 있는 근로 목적 장기비자 입국이나 재외동포 입국의 경우 방역 강화 대상국 조치만으로 막기 힘들다. 28명 중 25명은 중국 외 아시아 지역에서 온 입국자다. 이 지역 입국 환자는 누적 수치에서도 15일 기준 전체 해외 입국 환자 1919명 중 696명으로 36.3%를 차지해 미주 지역(667명, 34.8%)을 넘어섰다. 해외 입국 환자의 경우 검역과 격리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지역사회로의 감염 확산 우려는 적지만 국내 방역과 의료체계에 부담이 되는 만큼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전 질병관리본부장)는 “입국을 아예 금지할 수 없다면 국내 입국의 문턱을 높여 꼭 필요한 일이 아니면 입국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했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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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유입 확진자 최근 한달간 540명

    해외에서 유입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3일 0시 기준 43명을 기록했다. 51명이었던 3월 25일 이후 110일 만에 가장 많은 수치다. 43명 중엔 필리핀 16명과 우즈베키스탄 9명 등 중국 외 아시아 지역 입국자가 31명이었다. 최근 한 달간 해외 유입 확진자 수도 3배 가까이로 많아졌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집계에 따르면 발표일 기준으로 6월 14일∼7월 13일 30일간 누적 해외 입국 신규 확진자는 540명으로 직전 30일인 5월 15일∼6월 13일의 185명에 비해 2.9배로 많았다. 입국자 수는 5월 일평균 3620명, 6월 3955명, 7월 3659명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이를 감안하면 입국자 중 확진자의 비율이 크게 늘어난 셈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12일(현지 시간) 일일 현황 보고에서 세계 신규 확진자 수를 23만370명이라고 발표했다. 종전 일일 최다였던 10일의 22만8102명보다 2268명이 더 많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파리=김윤종 특파원}

    • 20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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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해외유입 확진자 느는데… 남은 수용시설 499실뿐

    국내 거주지가 없는 외국인이 하루 평균 200명 넘게 들어오는데 이들을 수용할 임시생활시설은 500여 실도 채 남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해외 유입 확진자가 증가세를 보여 시설 확충이 시급하지만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인천과 경기 등 전국의 임시생활시설 8곳 3022실 가운데 이날 0시 기준 2523실(83.5%)이 사용 중인 상태다. 499실만 남아 있다는 뜻이다. 7월 첫 주 임시생활시설 하루 평균 입소 인원은 244명이다. 임시생활시설은 국내 거처가 없는 입국자가 14일간 자가 격리를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정한 시설이다. 4월 1일부터 입국자 전원에 대한 자가 격리가 의무화하면서 생겼다. 주로 단기체류 비자로 입국하는 외국인들이 입소한다. 지금과 같은 입국 추이가 계속된다면 임시생활시설이 곧 만실이 된다는 게 방역당국의 전망이다. 중대본에 따르면 해외 입국자 중 외국인 비율은 4월 24.6%에서 5월 32.7%, 6월 35.5%, 7월 1∼8일 48.1%로 계속 늘고 있다. 외국인 일평균 입국자 수도 5월 1185명, 6월 1397명에서 이달 들어 8일 기준 1760명으로 급증세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13일 브리핑에서 “해외 입국자 경향을 보면 대부분 90일 이내 단기 방문이나 단기 취업과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임시생활시설 입소 대상자가 많다는 뜻이다. 실제 12일 서울에 새로 문을 연 임시생활시설에는 개소 당일에만 외국인 90여 명이 입소해 전체 348개 객실 중 약 30%가 찼다. 이런 증가 추이를 감안하면 추가 시설 확보가 시급하지만 지역 주민들 반대로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중대본 관계자는 “생활치료센터와 달리 임시생활시설은 주로 외국인들이 묵을 뿐만 아니라 호텔 등 주변 상권과 가까운 숙소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아 개소 반대가 심하다”고 전했다. 경기 용인시 임시생활시설 2곳의 경우 개소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주민들이 감염 위험과 상권 타격을 이유로 여전히 폐쇄 요구 집회를 벌이고 있다.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장기화하면서 입국자들이 계속 늘 것으로 보이는 만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입국자 격리와 확진은 고스란히 국민의 비용 부담으로 돌아온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매번 신규 시설을 찾아 헤맬 게 아니라 장기화 추세에 맞춰 외국인들을 안정적으로 격리할 수 있는 고정 시설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미지 image@donga.com·강동웅 기자}

    • 20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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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 정원 내년 고3부터 400명씩 늘린다

    정부가 지방의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의사 특별전형’ 등을 도입하는 등 의대 정원을 대폭 증원하기로 했다.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14년간 3058명에 묶여 있다. 보건복지부와 청와대 등에 따르면 지금의 고2가 대학입시를 치르는 2022학년도부터 매년 400명가량 10년간 4000명의 의대 정원을 충원하는 안을 포함한 의대 정원 증원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 내용은 정부 논의를 거쳐 최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보고됐다. 10년간 △지역 중증·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지역의사 3000명 △역학조사관·중증외상·소아외과 등 특수 분야 의사 500명 △기초과학 및 제약·바이오 등 응용 분야 연구인력 500명을 충원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역의사를 늘리기 위해 특별전형을 도입할 계획이다. 장학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일정기간 필수의료에 복무하도록 하고, 의무복무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장학금을 회수하고 의사면허는 취소 또는 중지한다는 내용이다. 전북권에 공공의대를 한 곳 더 설립하는 계획도 포함됐다. 2017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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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코로나만큼 무서운 ‘코로나 블루’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옷가게를 운영하는 A 씨(33·여)는 최근 한 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았다. 불면증 때문이다. 온라인 쇼핑몰도 운영하고 있는 A 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경기가 나빠지면서 납품업체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하는 바람에 밤에 잠을 자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다. 5월 초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이 터진 뒤로는 손님도 많이 줄었다. 늘어가는 빚에 뜬눈으로 밤을 보내는 날이 많아지면서 결국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을 받게 된 것이다. 대구에 사는 B 씨(67·여)도 지난달 한 대학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 문을 두드렸다. 독실한 교인인 B 씨는 코로나19 사태로 교회 예배와 모임에 나가기 힘들어졌다. 다른 사회 활동도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다. 남편과 단둘이 사는 B 씨는 의사에게 “요즘은 서럽고 슬프고 세상 사는 재미가 하나도 없다”고 털어놨다. B 씨는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 코로나19 사태가 6개월 가까이 장기화하면서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등으로 정신건강의학과를 찾는 사람이 늘었다. 이른바 ‘코로나 블루’ 환자가 많아진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 4월 의원급의 과목별 진료비를 산출한 결과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는 544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482억 원에 비해 12.9% 늘었다. 이 기간 다른 과목 진료비가 감소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4월은 코로나19 사태로 정부가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하던 때다. 이 기간엔 감염에 대한 우려로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줄던 시기다. 올 4월 소아청소년과 진료비는 256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83억 원에 비해 67.3%, 이비인후과는 1390억 원에서 756억 원으로 45.6% 감소했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인 성종호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 “코로나19로 해외 수출길이 끊긴 한 사업체 50대 대표가 얼마 전 우울증으로 처음 병원에 왔었다”며 “최근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증상을 보여 병원을 찾는 환자가 늘었다”고 말했다. 장기간 이어진 사회적 거리 두기로 외로움이나 불안감을 호소하는 환자도 많다고 전문의들은 전했다. 대구경북 환자들을 진료해온 장성만 경북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교회, 동호회 등 사회 활동이 위축되면서 ‘우울하다’는 사람들이 병원을 많이 찾고 있다”고 했다. 대구의 한 상담센터 직원은 “감염에 대한 걱정으로 하루에도 손을 수십 번씩 씻거나 종일 비닐장갑을 끼고 다닌다는 불안·강박장애를 호소하는 사례도 늘었다”고 했다. 권준수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경제·사회적 문제로 인한 우울, 불안·강박장애가 심해지면 사회생활이 더욱 어려워지는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7일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유행 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신건강관리비를 지원하고 심리치료 등을 제공하는 내용의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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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적 마스크’ 12일부터 폐지… 제한 없이 구입

    12일부터는 보건용 마스크를 수량 제한 없이 어디에서나 살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 생산량 증가로 수급 상황이 안정됨에 따라 ‘공적 마스크 제도’를 11일부로 종료한다”고 7일 밝혔다. 공적 마스크 제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초기인 2월 ‘마스크 대란’이 벌어지면서 도입됐다. 처음엔 일주일에 1인당 2장만 살 수 있게 했다가 4월에 3장으로, 6월 들어서는 1인당 10장으로 구입 가능 양을 늘렸다. 공적 마스크 제도 폐지에 따라 12일부터는 기존 공적 마스크 판매처(약국, 농협하나로마트, 우체국) 이외에 마트, 편의점,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도 수량 제한 없이 보건용 마스크를 살 수 있게 된다. 제도 폐지 전인 8∼11일에는 공적 마스크 판매처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무제한으로 살 수 있다. 식약처는 “생산량 증가로 현재 일주일에 1억 장 이상의 마스크가 생산되고 있고 두 차례에 걸친 구매량 확대 조치에도 수급 상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공적 마스크 제도를 종료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보건용 마스크 공급이 온전히 시장의 손에 맡겨지면서 보건용 마스크 가격이 기존 1500원보다 떨어질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최근 시중의 한 약국에서는 1300원대 보건용 마스크가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당일 생산량의 최대 30%로 제한돼 있는 각 업체의 보건용 마스크 수출량도 12일부터는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시장 공급 체계를 유지한다. 비말 차단용 마스크 생산량은 6월 첫째주 37만 장에서 이달 첫째주 3474만 장으로 늘었다. 69개 업체 140개 품목이 허가를 받아 생산 중이고, 55개 업체가 허가 신청 절차를 밟고 있다. 식약처는 현재 생산 증가 추세가 이어지면 7월 말 정도에는 공급이 시중 수요를 따라잡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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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 과학계 “코로나 공기 전파” 경고에 당국 “검증 필요”

    에어로졸(공기 중 미세 입자)을 통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파 가능성에 대해 보건당국이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이를 검증하기 위해선 연구가 더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의 공기 중 전파 가능성 검증을 포함한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1총괄조정관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공기 중 전파 가능성을 지적하는 전문가들이 있었고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 방역당국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며 “공기 중 전파와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검토와 증거들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도 “공기 중 전파란 비말의 수분이 증발한 뒤 남은 바이러스 덩어리(비말핵)가 공기 중에 떠다니다가 사람의 호흡기를 통해 감염되는 형태로 설명한다”며 “1μm(마이크로미터·1μm는 100만분의 1m) 크기의 굉장히 작은 비말일 경우 공기 중에 좀 더 오래 체류하다가 호흡기로 들어가 감염시킬 가능성이 있지만 좀 더 설명돼야 할 부분이 있다”고 했다. 뉴욕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전 세계 32개국 과학자들이 코로나19의 공기 중 전파 가능성을 제기하며 최근 세계보건기구(WHO)에 코로나19 예방수칙을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코로나19 감염자가 처음 보고된 중국의 보건당국 중 최상급 기관인 국가위생건강위원회도 앞서 2월 에어로졸에 의한 코로나19 전파 가능성을 인정한 바 있다. WHO는 코로나19가 주로 침방울 같은 호흡기 비말을 통해서만 감염된다는 주장을 고수해 왔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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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어로졸 통한 코로나 전파 가능성 지적에 정은경 “가능성 있지만…”

    에어로졸(공기 중 미세입자)을 통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파 가능성에 대해 보건당국이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이를 검증하기 위해선 연구가 더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의 공기 중 전파 가능성 검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1총괄조정관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공기 중 전파 가능성을 지적하는 전문가들이 있었고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 방역당국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며 “공기 중 전파와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검토와 증거들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도 “공기 중 전파란 비말의 수분이 증발한 뒤 남은 바이러스 덩어리(비말핵)가 공기 중에 떠다니다 사람의 호흡기를 통해 감염되는 형태로 설명한다”며 “1㎛(마이크로미터·100만분의 1m) 크기의 굉장히 작은 비말일 경우 공기 중에 좀 더 오래 체류하다 호흡기로 들어가 감염시킬 가능성이 있지만 좀 더 설명돼야 할 부분이 있다”고 했다. 뉴욕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전 세계 32개국 과학자들이 코로나19의 공기 중 전파 가능성을 제기하며 최근 세계보건기구(WHO)에 코로나19 예방수칙을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코로나19 감염자가 처음 보고된 중국의 보건당국 중 최상급 기관인 국가위행건강위원회도 앞서 2월 에어로졸에 의한 코로나19 전파 가능성을 인정한 바 있다. WHO는 코로나19가 주로 침방울 같은 호흡기 비말을 통해서만 감염된다는 주장을 고수해 왔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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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수욕장 노마스크, 상가서 포커대회… 방역구멍 커졌다

    ‘Please wear a mask!’ ‘Keep the distance!’ 마스크를 써 달라, 사람 간 거리를 지켜 달라는 호소가 해수욕장 곳곳에서 이어졌다. 소용이 없었다. 일광욕을 즐기고 공놀이를 하는 외국인 피서객 중 마스크를 챙겨 쓴 사람은 거의 없었다. 5일 낮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상황이다. 1일 전면 개장 후 첫 주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탓에 지난해만큼은 아니지만 피서객이 확실히 늘었다. 특히 외국인이 많았다. 백사장 여기저기에 모여 맥주를 마시거나 음악을 틀고 춤을 췄다. 마스크를 쓰거나 거리 두기를 지키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2m 간격 유지’가 무색하게 파라솔 2개를 붙여 놓은 경우도 많았다. 해운대구 직원들은 백사장을 돌며 “제발 마스크를 써 달라”고 당부했다. 한 외국인은 영어가 적힌 손팻말을 보여줘도 손사래를 쳤다. “곧 바다에 들어갈 것”이라며 자리를 피하기에 급급했다. 박성용 씨(66·부산 부산진구)는 “무더위와 휴가 시즌까지 겹쳐 사람이 몰리면 거리 두기를 지키는 건 불가능할 것”이라며 걱정했다. 4, 5일 충북 청주시의 상가 건물 두 곳에서는 100여 명이 참가한 포커(카드게임) 대회가 열렸다. 청주시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주최 측은 장소를 바꿔 강행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생활방역) 시행 2개월. 방역수칙은 느슨해지다 못해 곳곳에서 무시되고 있다. 5일까지 사흘 연속 신규 확진자는 60명 이상. 4월 3∼5일 이후 3개월 만이다. 급기야 전남도는 광주시(2일 시행)에 이어 6일부터 거리 두기 2단계를 시작한다. 허술한 방역의식이 다시 일상의 발목을 잡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과거 대구경북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마스크 미착용 등 개인의 방역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신설 등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도 4일 하루에만 21만2326명이 발생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고치다.이미지 image@donga.com / 부산=강성명 / 광주=이형주 기자}

    • 20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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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수 따라 널뛰는 국민연금 전망… 고갈 시점보다 지속 가능성이 중요[인사이드&인사이트]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달 ‘사회보장정책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총 7권으로 구성된 보고서인데 교육과 고용, 주거, 건강 등과 관련한 사회보장정책 전반을 다뤘다. 국민들의 소득보장 부문을 분석한 보고서의 46쪽에서는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바닥나는 시기를 예상했는데 2054년으로 돼 있다. 2년 전 정부가 제4차 재정추계를 통해 발표한 국민연금 고갈 시기인 2057년보다 3년이 빠르다. 보건복지부는 이 보고서에 담길 수치들이 지난해 하반기에 처음 공개됐을 때 이를 반박하는 자료를 냈었다. 정부는 4차 재정을 추계하면서 국민연금의 자산군별 수익률, 자산배분 비중 등을 반영했는데 예산정책처가 활용한 것보다 더 최신 자료여서 더 신뢰도가 높다는 것이었다. 예산정책처는 2, 3차 추계 때 쓴 자료를 활용했다는 것이다. ○ 2047년→ 2060년→ 2057년 국민연금 재정추계는 널뛰기를 해왔다. 정부 예측에서조차 고갈 시점이 5년 단위로 13년이나 늦춰졌다가 또 어떤 때는 3년이 앞당겨지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2배(2017년 기준 OECD 평균 14.7%, 한국 43.8%)가 넘는다. 국민연금의 보장성을 높이는 일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다. 정부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민연금 재정을 예측하고 건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재정계산제도를 도입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정부가 재정계산제도를 도입한 1998년 당시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0년 사이 6%포인트가 오른 참이었다. 1988년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될 때 보험료율은 3%였다. 소득대체율은 70%였다. 하지만 내는 돈보다 받는 돈이 더 많은 구조에서 가입자 수가 늘면서 보험료율은 오를 수밖에 없었다. 1993년 6%, 1998년엔 9%로 올랐다. 정부가 재정계산제도를 도입해 국민연금 재정수지와 적립기금 고갈 시점을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정부는 2003년부터 5년마다 재정계산을 발표한다. 그동안 2003년과 2008년, 2013년, 2018년 모두 4번의 발표가 있었다. 1998년 재정계산제도가 처음 도입될 때만 해도 국민연금 적립금은 2030년대면 바닥이 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이해 정부는 국민연금 1차 제도개혁을 했다. 소득대체율을 70%에서 60%로 낮췄다. 연금 수급 개시 연령도 60세에서 2013년엔 61세로, 2020년엔 62세, 2033년에는 65세까지 늦추기로 했다. 적립금을 늘리는 게 아니라 수급자들이 받는 돈을 줄이고, 받는 기간도 줄이는 쪽을 택한 것이다. 5년 뒤인 2003년 제1차 재정추계 결과 재정 고갈 시점은 2047년으로 나왔다. 정부는 1차 개혁안의 성과가 반영된 결과라고 판단했다. 적립기금이 2035년 1715조 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이듬해인 2036년부터 재정수지 적자로 돌아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고 마음을 놓고 있어도 될 정도는 아니었다. 2003년에 처음 보험료를 내기 시작하는 18세가 연금 수령 연령(65세)이 되기도 전에 적립기금이 고갈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2007년 국민연금 2차 개혁안을 내놨다. 이번에도 역시 연금 가입자들이 받게 되는 돈을 줄이는 쪽이었다. 60%였던 소득대체율은 2008년 50%, 이후로는 해마다 0.5%포인트씩 낮아져 2028년엔 40%로 떨어지게 설계했다. 70%로 시작했던 소득대체율은 거의 반토막 나는 셈이었다. 2차 개혁안이 반영된 결과 2008년 제2차 재정추계 적립기금 고갈 시점은 2060년으로 나왔다. 13년이나 더 늦춰진 것이다. 재정수지 적자가 시작되는 시점도 2044년으로 8년간의 시간을 벌었다. 5년 뒤 제3차 재정추계 결과는 2차 때와 같았다. 국민연금 고갈 시점은 2060년, 재정수지 적자가 시작되는 시점은 2044년이었다. 적립기금 최고액은 오히려 2차 계산 때보다 늘었다. 2차 때는 2043년 2465조 원으로 산출됐으나 3차 때는 같은 해 2561조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 변화 없이도 고갈 시점을 유지하고 적립금 규모는 오히려 늘어난 것을 두고 정부는 여성과 노인 경제활동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체 인구는 줄지만 경제활동인구가 늘면서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라는 뜻이다. 하지만 저출산과 저성장이 장기화하면서 2018년 제4차 재정추계 때는 통하지 않게 됐다. 적립금 소진 시기가 재정계산 이후 처음으로 앞당겨진 것이다. 소진 시기는 2057년으로 나왔다. 재정수지 적자 시점도 2년이 더 당겨져 2042년으로 계산됐다. ○ 산출 기준 따라 결과값 차이 커 국민연금 재정을 추계할 때 참고하는 지표는 크게 3가지다. 인구변수, 거시경제 변수, 수입 전망이다. 인구변수는 보통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를 이용한다. 거시경제 변수는 임금·물가상승률, 경제활동참가율, 금리 변동 등이다. 이 두 가지를 토대로 기금운용수익과 보험료 수입을 예측해 보면 수입 전망이 나온다. 최대 70년 뒤 어떻게 될 것인지 가늠해 국민연금 고갈 시점과 재정수지 변화를 산출하는 것이다. 하지만 모두 예측치이기 때문에 어떻게 구하느냐에 따라 결과에 차이가 발생한다.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 거시경제 변수에 예산정책처 자체 전망을 반영했다. 수입 역시 정부와 달리 자산별 기대수익률이 아니라 회사채금리 대비 국민연금기금 수익률 평균배율을 적용했다. 산출 기준이 다르니 결과도 정부 재정추계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표가 몇 년 새 급변하기도 한다. 합계출산율이 대표적이다. 1∼4차 추계위원으로 참여한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적연금센터 연구위원은 “정부의 2018년 4차 추계는 2016년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를 활용해 2018년 발표된 합계출산율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며 “반면 이듬해 발표된 예산정책처 보고서는 2019년 장래인구특별추계치를 사용해 이 부분에서는 더 정확하다”고 설명했다. 2018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98명을 기록해 처음 1.0명 아래로 떨어졌다. 정부가 제4차 재정추계에 반영한 2016년 장래인구추계 중위값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은 2016년 1.18명으로 최저치를 찍은 뒤 2018년에는 1.22명으로 오른다. 정부의 ‘의도’가 반영될 수도 있다. 윤 위원은 “정부가 여성과 노인 경제활동인구 증가 추세를 이유로 2차와 3차 고갈 시점을 동일하게 계산했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그 사이 평균수명이 늘었고 경제성장률도 떨어졌는데 5년 새 여성·노인 경제활동인구 추산치가 그것들을 상쇄할 만큼 늘었는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3년 1.2명을 기록했던 합계출산율은 2005년 1.1명으로 떨어졌다. 경제성장률은 2003년 3.1%에서 2007년까지 5.8%로 올랐지만 2008년 경제위기가 닥치며 3.0%를 기록했고 2009년 0.8%로 주저앉았다. ○ 향후 ‘정년 연장’이 최대 변수 예상 앞으로 국민연금 재정에 가장 큰 변수 중 하나가 정년 연장이다. 고령인구가 폭증하고 노인 빈곤율이 세계 최상위인 상황에서 정년 연장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늘어나는 정년만큼 국민연금 납입 연령을 높이면 그만큼 재정에 보탬이 되고 수령액도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수령 연령은 2013년부터 단계별로 높아져 2033년 65세가 된다. 반면 납입 연령은 제도 도입 때부터 현재까지 만 60세까지다. 자신의 납입 기한이 짧거나 납입액을 늘리고 싶을 경우 지금도 추가로 내는 게 가능하다. 납입 연령을 높이는 것에 대한 심리적 문턱을 높지 않게 보는 이유다. 정부 내에서도 정년 연장에 맞춰 납입 연령을 조정하는 것에 긍정적 의견이 많다. 반면 지금처럼 ‘덜 내고 더 받는’ 구조에서는 정년 연장이 연금재정을 더 나쁘게 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보험료율은 9%인데 소득대체율은 40%에 달해 연금 수령 직전까지 일할 경우 내는 보험료는 적고 받아가는 금액이 더 크기 때문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저출산과 경기 불황이 더 심화되면 기금운용 수익률에도 악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1998년 이후 20년 넘게 9%대에 묶여 있는 보험료율을 올려야 할 필요성이 크지만 2018년 정부가 내놓은 4개 개혁안은 국회 문턱조차 밟지 못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을 지낸 연금전문가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는 “30년 뒤의 3, 4년 차이를 걱정하기보다 연금재정을 2100년, 그 이후까지 이어갈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지 정책사회부 기자 image@donga.com}

    • 20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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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 안낳는 한국, 합계출산율 198개국중 198위

    한국의 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30일 인구보건복지협회가 공개한 유엔인구기금(UNPFA) ‘2020년 세계인구현황보고서(State of World Population)’에 담긴 내용이다. UNPFA가 집계한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1명. 조사 대상 198개국 중 198위였다. 합계출산율이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추산되는 아이의 평균수를 뜻한다.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는 이미 최하위로 내려앉았다. 통계청이 집계한 합계출산율은 이미 2018년 0.98명으로 떨어졌다. UNPFA 보고서에서도 늘 최하위권이었다. 지난해의 경우 포르투갈과 몰도바만 한국보다 순위가 낮았다. 하지만 조사 대상국 중 공식적으로 꼴찌를 기록한 건 1978년 첫 보고서 발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의 0∼14세 인구 구성 비율도 12.5%로 싱가포르(12.3%), 일본(12.4%)과 함께 최하위권으로 떨어졌다. 반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15.8%로 세계 평균인 9.3%의 1.7배였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UNPFA 조사에서 최하위를 기록한 건 처음”이라며 “코로나19로 올해 출산율이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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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합계출산율 ‘꼴찌’…유엔인구기금 조사서 198개국 중 198위

    한국의 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30일 인구보건복지협회가 공개한 유엔인구기금(UNPFA) ‘2020년 세계인구현황보고서(State of World Population)’에 담긴 내용이다. UNPFA가 집계한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1명. 조사대상 198개국 중 198위였다. 합계출산율이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추산되는 아이의 평균 수를 뜻한다.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는 이미 최하위로 내려앉았다. 통계청이 집계한 합계출산율은 이미 2018년 0.98명으로 떨어졌다. UNPFA 보고서에서도 늘 최하위권이었다. 지난해의 경우 포르투갈과 몰도바만 한국보다 순위가 낮았다. 하지만 조사 대상국 중 공식적으로 꼴찌를 기록한 건 1978년 첫 보고서 발간 후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의 0~14세 인구 구성비율도 12.5%로 싱가포르(12.3%), 일본(12.4%)과 함께 최하위권으로 떨어졌다. 반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비율은 15.8%로 세계평균인 9.3%의 1.7배였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UNPFA 조사에서 최하위를 기록한 건 처음”이라며 “코로나19로 올해 출산율이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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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라크 건설현장 근무 한국인, 코로나 증상후 숨져

    이라크의 한 도시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한화건설 협력업체의 한국인 직원 한 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이다가 현지에서 사망했다. 함께 근무하던 직원들 중 일부가 귀국했는데 이 중 10명이 검역 과정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29일 주이라크 한국대사관 등에 따르면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 외곽의 신도시 비스마야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한화건설 협력업체 한국인 직원 1명이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이다 숨졌다. 다른 직원 250명은 유엔 이라크사무소(UNAMI) 특별기 2편을 이용해 차례로 귀국했는데 이 중 1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현지에는 아직 귀국하지 않은 한국인 직원 100여 명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는 숨진 A 씨가 증상을 보인 15일부터 중단됐다. 최근 서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외 유입 확진자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인다. 국내 ‘n차 감염’도 수도권 교회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29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전체 기준 신규 확진자는 42명으로, 전날(51명)보다 9명이 줄었다. 하지만 서울(7명) 경기(16명) 인천(1명) 등 수도권에 확진자 절반 이상이 집중돼 비수도권과 상반된 모습이다. 서울 왕성교회와 경기 안양 주영광교회, 수원 중앙침례교회 등 교회의 집단 감염 영향 때문이다. 왕성교회 관련 확진자는 28명으로 전날보다 1명 늘었다. 전부 서울(24명) 경기(4명) 지역 거주자다. 추가 확진 판정을 받은 A 씨(31)는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교인 B 씨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B 씨는 26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서울 여의도 현대카드도 건물 일부를 임시 폐쇄하고 직원 188명은 감염 검사를 받았다. 교인인 파견 직원이 26일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주영광교회 관련 확진자도 전날보다 4명 늘어난 22명이 됐다. 신도가 1만 명 가까이 되는 수원 중앙침례교회도 4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아 확진자는 7명으로 늘었다. 광주의 한 사찰 법회에 참석해 60대 남성과 접촉한 20대 여성도 양성 판정을 받았다. 대전 판암장로교회를 다니는 40대 어린이집 원장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 어린이집은 다음 달 13일까지 폐쇄하고, 원생 19명과 직원 5명은 감염 검사를 받는다. 이 여성과 같은 교회를 다니는 30대 남성도 감염됐다. 대전시는 어린이집 1203곳을 모두 다음 달 5일까지 휴원하고 긴급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대구에서는 6세 남자 어린이가 감염됐다. 29일 발열 증상을 보여 병원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았고 양성 판정을 받았다. 부모와 조부모는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명됐다. 이미지 image@donga.com·김하경 / 대전=이기진 기자}

    •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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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 1일부터 ‘입덧약’도 정부 바우처로 산다

    7월부터 산부인과 등 일반 양방 병원에서 처방 받은 약을 살 때도 임신·출산 바우처(지원금)를 쓸 수 있게 된다. 진료 시 지원 적용 범위도 확대돼 임신부와 산모들이 보다 저렴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을 약과 치료용 재료를 사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기존에는 일반 양방 병원에서는 진료비에 한해서만 지원금을 쓸 수 있었다. 약의 경우 한의원에서 산전·후 보약 등 산부인과 관련 첩약을 지을 때만 이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었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임신부와 산모가 양방 병원에서 처방 받은 약을 약국에서 구매할 때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치료용 재료비를 살 때도 마찬가지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지원금 사용처가 신생아까지 확대되는 과정에서 형평성 논란이 나온데 따른 조치다. 2019년 1월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이 단태아 50만 원, 다태아 90만 원에서 각각 60만 원과 100만 원으로 오르면서 사용처가 자녀인 신생아까지 확대됐다. 사용기한도 당초 출산 후 3개월 이내에서 1년 이내로 늘었다. 임신부, 산모뿐 아니라 자녀인 신생아가 병원 진료를 받을 때도 돌 전(1세 미만)까지는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신생아의 경우 병원 진료비뿐 아니라 치료에 들어간 재료비, 처방 받은 약 구매비용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정작 주된 지원 대상인 임신부와 산모는 진료비에만 지원금을 쓸 수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가 임신부와 산모도 약제비와 치료용 재료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용처를 넓힌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산부인과 전문의들에 따르면 임신·출산 기간 환자들이 가장 많이 처방받는 약이 ‘디클렉틴’이라고 하는 입덧약인데 2주 복용 시 약 4만 원 정도 드는 고가 약이다”라며 “이런 액을 구매할 때도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돼 임신부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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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개월새 전세계 코로나 확진자 1000만명… 2차 폭풍 온다

    전 세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28일 1000만 명을 넘었다. 지난해 12월 31일 중국이 세계보건기구(WHO)에 발생 사실을 보고한 지 약 6개월 만이다. 국제 통계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28일 오후 9시(한국 시간)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1011만117명. 4월 2일 100만 명, 5월 20일 500만 명, 6월 22일 900만 명 등 팬데믹(대유행) 속도는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 최근 국내외 확산세는 가을철로 예상했던 ‘2차 대유행’이 코앞에 닥쳤음을 경고하고 있다. 미국의 누적 확진자와 사망자는 27일(현지 시간) 각각 260만 명, 13만 명에 육박했다. 특히 25∼27일 사흘 연속 일일 신규 확진자가 4만 명을 넘었다. 봉쇄 조치의 조기 완화가 재확산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브라질과 인도에서도 확진자가 연일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초기 대유행이 있었던 유럽과 아시아에서도 확진자가 늘고 있다. 국내 상황도 ‘여름 대유행’을 경고하는 위험 신호가 뚜렷하다. 28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62명. 8일 만에 60명을 넘어섰다. 보통 주말에 검사 규모가 줄어 확진자가 함께 감소하는 걸 감안하면 이례적이다. 확진자는 수도권, 충청권을 넘어 광주·전남에서도 나왔다. 주말 확진자가 모두 지역사회 감염이다. 최초 감염 경로도 불확실하다. 전남은 지역 감염이 89일 만이다. 서울 관악구 왕성교회와 경기 안양시 주영광교회, 수원시 중앙침례교회 등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수도권 감염도 이어지고 있다. 동호회 등 사전 파악이나 관리가 불가능한 일상의 작은 모임에서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만약 하루 확진자가 100명 이상 나오는 등 상황이 심각해지면 3단계로 전환한다. 이때는 10명 이상의 모임까지 금지된다. 다만 현재는 국내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1단계를 유지하고 프로스포츠 경기 때 제한적으로 관중 입장을 허용하기로 했다. 전 세계 코로나19 사망자는 28일 50만 명을 넘어섰다. 팬데믹이 선언된 홍콩독감(1968년)과 신종인플루엔자(2009년) 때 사망자는 각각 100만 명과 20만 명. 1918년 스페인독감 때는 2000만∼5000만 명이 숨졌다.이미지 image@donga.com·구가인 기자}

    • 20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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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염경로 모르는 ‘깜깜이 환자’ 2주간 60명… 전남서도 발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이 세 달 가까이 ‘청정 지역’이었던 전남까지 번졌다. 신규 환자는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환자’여서 ‘조용한 전파’가 이미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진다. 28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전날 목포에 거주하는 60대 여성 A 씨 부부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 씨의 중학생 손자도 확진됐다. 전남 지역에서 올해 3월 30일 이후 89일 만에 나온 지역사회 감염 환자다. 이어 광주에 사는 A 씨의 여동생 B 씨 부부, 자매의 지인 2명, 자매와 같은 사찰을 방문한 3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관련 확진자는 모두 10명으로 늘었다. A 씨는 증상이 나타나기 하루 전인 23일 남편과 함께 자가용으로 화순 전남대병원과 무등산의 한 사찰을 방문했고 오후에는 광주 동구에 거주하는 B 씨의 집에서 함께 식사했다. 지인들은 무등산 사찰과 광주 모 한방병원에서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A 씨 자매와 접촉한 스님을 통해 사찰 방문자들이 감염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방역당국은 첫 확진자인 A 씨 부부의 감염 경로를 찾고 있다. A 씨 자매 부부는 “최근 타 지역을 방문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감염과 접점을 찾을 수 없는 깜깜이 환자인 셈이다.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4일부터 2주간 신고된 코로나19 확진자 603명 중 감염 경로 불명의 깜깜이 환자 수는 60명으로 10.0%였다. 앞선 2주간(5월 31일∼6월 13일) 8.9%에 비해 늘었다. 깜깜이 환자가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지역사회 내 환자가 퍼지고 있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무증상 환자들로 인한 조용한 전파가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 경기 등 수도권과 대전 충북 지역에서도 확진자가 추가됐다. 서울의 누적 확진자 수는 이날 오후 기준 1300명을 넘어서 대구에 이어 누적 확진자 수 2위인 경북 누적 확진자 수(28일 0시 기준 1387명)에 바짝 다가섰다. 대전에서는 주말 동안 확진자 7명이 추가 발생했다. 대전시는 “서구 내동에 사는 60대 남성이 26일 충남대병원을 찾았다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이 남성의 60대 아내와 30대 아들도 함께 응급실에 방문했다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충남대 응급실은 폐쇄됐다. 환자 및 의료진 38명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대전외고 통학차량 운전사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 대전외고는 28일 오후 학부모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29일부터 전교생 원격수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미지 image@donga.com / 목포=이형주 / 대전=지명훈 기자}

    • 20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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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리두기’ 3단계중 현재 1단계… 프로야구-축구 관중입장 가능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가 3단계에 걸쳐 실시된다.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등 4가지 지표에 따라 단계가 전환된다. 단계별로 허용 또는 금지되는 모임과 행사의 종류가 마련됐고, 특히 공적 또는 사적 모임의 참가 인원 기준이 처음으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프로야구 등 스포츠 경기장에도 제한적이나마 ‘직관(직접 관전)’이 가능해진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거리 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생활 속 거리 두기(생활방역)’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와 같이 서로 달랐던 명칭을 통일했다. 1∼3단계별 전환 기준과 함께 국민들이 쉽게 지킬 수 있게 제한 및 허용 대상을 명확히 정했다. 중대본은 현재 코로나19 상황을 거리 두기 1단계(생활방역)로 보고 있다. 1단계일 때는 집합·모임 행사는 물론이고 유(有)관중 스포츠 행사도 가능하다. 다중이용시설 운영도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학교도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 모두 가능하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구단별 안방 구장 수용 규모의 약 30% 수준으로 관중 입장을 시작한 뒤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단계적으로 입장 인원을 늘려나가기를 희망하고 있다. KBO 관계자는 이날 “이르면 다음 달 3일 정도에 관중 입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한국프로축구연맹도 자체적으로 경기장별 전체 관람석의 30∼40% 수준으로 관중 입장을 허용하는 방침을 세워뒀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스포츠 경기 관중 허용 등이 자칫 경각심을 낮추는 신호가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만약 2주간 일평균 환자 50명 이상, 감염경로 불명 비율 5% 이상, 방역망 내 관리 환자 비율 80% 미만이면서 집단 감염이 증가하면 2단계 거리 두기로 전환한다. 2단계가 되면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행정명령이 발동된다. 스포츠 행사도 무관중 경기로 전환된다. 공공시설 운영도 중단된다. 확진자가 100명 이상 발생하거나 1주간 2회 이상 신규 확진자가 두 배로 늘고(더블링), 감염 경로 불명과 집단 감염이 급증하면 3단계로 격상된다. 3단계에 이르면 10인 이상 대면 모임이 아예 금지된다. 단계별 기간은 2∼4주가 원칙이다. 앞으로 정부는 △일일 확진자 수 △감염 경로 불명비율 △방역망 내 관리비율 △관리 중인 집단 발생 현황 등 4가지 지표에 맞춰 사회적 거리 두기 1∼3단계를 변경할 계획이다. 4가지 지표를 모두 만족해야만 단계 전환이 이뤄진다. 앞서 정부는 5월 6일 생활방역으로 전환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는 다시 늘고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적으로 거리 두기를 강화하는 등 혼선도 빚어졌다. 수도권에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방역당국이 집회와 모임 자제를 촉구했으나 기준이 모호하다 보니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실제 수도권 방역을 강화하고 4주 차에 들어선 지난 주말 시민들의 이동량은 오히려 전주보다 늘었다. 휴대전화·대중교통 이동량과 카드 매출 자료를 통해 확인한 6월 20, 21일 주말 수도권 주민 이동량은 직전 주말(6월 13, 14일) 대비 1.1% 증가했다. 지난 2주간 집단 감염도 증가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달 14일부터 2주간 확진자 수(평균 43.1명)는 전주(43.5명)보다 다소 줄었지만 집단 발생 수는 11건에서 14건으로 늘었다. 그만큼 소규모 집단 감염이 늘었다는 뜻이다. 시민들이 방심함에 따라 위험 요인이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은 “단계별 사회적 거리 두기 적용 범위는 원칙적으로 전국으로 하되 지역별 유행 정도 편차가 심한 경우 권역·지역별로 차등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미지 image@donga.com·김배중 기자}

    • 20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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