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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완

이채완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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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정당팀 이채완 기자입니다.

chaewani@donga.com

취재분야

2026-01-10~2026-02-09
정당41%
정치일반23%
대통령14%
인물9%
국회7%
외교2%
사회일반2%
남북한 관계2%

  • 영유아 가정, 편한 외출 돕는 ‘엄마아빠택시’ 이용해보세요

    영유아 자녀를 둔 가정의 외출을 돕는 ‘서울엄마아빠택시’가 올해부터 서울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 시행된다. 서울에 사는 24개월 이하 영유아를 키우는 가족이라면 누구나 아이 한 명 당 10만 원 택시 이용권을 포인트로 지원받아 사용할 수 있다. 23일 서울시는 이날부터 서울 전 자치구에서 서울엄마아빠택시를 예약해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엄마아빠택시는 대형 승합차에 카시트와 공기청정기, 손소독제, 비말 차단 스크린 등이 준비된 맞춤형 택시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저출생 대책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중 하나다.신청은 서울엄마아빠택시 운영사인 i.M(아이.엠) 택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할 수 있다. 앱을 설치한 뒤 신청하면 2주 이내에 거주지 자치구에서 자격을 확인하며, 영아 한 명당 10만 원의 택시 이용 포인트를 지원한다. 부모 뿐 아니라 24개월 이하 영아를 양육하는 실질적 양육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서울 내 원하는 곳 어디든 자유롭게 포인트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만약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경우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택시 이용 포인트를 신청할 수 있다. 택시를 이용할 때는 전화로 ‘서울엄마아빠택시’를 호출하면 된다. 지난해 서울시는 16개 자치구에서 시범 운영을 한 결과 양육자 10명 중 9명이 만족한다고 응답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해 시범사업에 약 3만5000명의 양육자들이 참여했고, 이들은 친절 및 안전운행, 호출 편리성, 신청절차 간편, 카시트 제공 등 순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지난해 이용자의 높은 만족도에 힘입어 올해부터 서울엄마아빠택시를 전 자치구로 확대해서 실시한다”며 “서울시는 아이와 함께 하는 외출이 고단한 일이 아닌 즐거운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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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고향기부금 어디 쓰이는지 알 수 있게”… 깜깜이 구조 바꾼다

    “연말에 기부하려고 웹사이트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대기 번호만 뜨고 접속이 안 되길래 결국 기부를 포기했어요.” 지난해 12월 고향사랑기부제를 참여하려 했던 직장인 유모 씨(42)는 22일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고향사랑e음 웹사이트에 대해 “접속자 규모를 고려해 개편이 필요한 것 같다”며 이렇게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이 거주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다. 열악한 지방 재정을 확충하고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행안부가 지난해 1월 처음 선보인 제도다. ● 이용자 “기부하려고 해도 불편함 많아” 시행 첫해 총 650억 원을 모금했지만 이용자들은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지적한다.이용하기 불편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낸 기부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알 수 없는 ‘깜깜이 기부’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지난해 고향사랑기부에 참여한 직장인 김모 씨(28)는 “웹사이트에 접속하니 ‘대기 중입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수백 번대의 대기 번호가 떴다”며 “겨우 접속은 했는데 막상 지역 현안을 보고 기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답례품만 보고 기부하는 방식이라 씁쓸했다”고 했다.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 전국 답례품 목록’ ‘답례품 추천 목록’ 등을 공유하며 지자체가 내건 답례품 위주로 기부 지역을 고르는 이들이 많았다. 서울에 거주하는 직장인 이모 씨(24)는 “고향인 경남 창원에 기부하려고 했는데, 기부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나와 있지 않아 의아했다”며 “결국 답례품이 더 마음에 드는 다른 지자체에 기부했다”고 말했다. 지역별 답례품의 품질 차이가 크다 보니 기부금이 일부 지역에 쏠린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기부자는 지난해 12월 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비계가 대부분인 삼겹살을 답례품으로 받았다”는 글과 사진을 올렸다. ● 지자체 “제약 많아 기부금 모금 어려워” 이용자뿐만 아니라 기부금을 모으는 지자체들도 고충을 토로했다. 고향사랑기부제를 직접 홍보할 수 없다 보니 지자체의 인지도나 답례품에 따라 모금액이 천차만별이라는 것이다. 현행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자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광고매체를 통해서만 기부제를 홍보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한 신문, 잡지 등에서만 홍보가 가능하다는 것. 개별적으로 전화나 우편물, 문자메시지, 방문 등을 통해 기부금을 모금하는 건 금지된다. 이에 고향 향우회나 동호회 등을 통해 홍보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쇄도하자 관련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지자체들은 직접 민간 플랫폼 등을 활용해 기부금을 모금할 수 없는 것도 규제라고 지적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모바일 플랫폼 등과 연계해 기부제를 홍보하고 모금할 수 있도록 하면 지역별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지자체 관계자도 “관내에 살고 있는 주민이 아니라 다른 지역 주민으로부터 기부를 받아야 하다 보니 홍보 수단이 마땅치 않은 게 사실”이라고 했다. ● 전문가 “법인 참여 등 규제 풀어줘야” 이에 지자체별 개별 홍보를 허용하고 연간 기부 한도를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담은 개정안이 지난해 9월 발의됐다. 하지만 21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태다. 권선필 한국지방자치학회 고향사랑기부제특별위원장은 “현행법상 모금 주체는 전국 지자체이지만 중앙정부가 홍보 방식과 민간 플랫폼 홍보 등을 과하게 규제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는 조항(3년 이하 징역 등)까지 있다”고 지적했다. 지자체 의견이 사실상 반영될 수 없는 구조라는 의미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지방 자생력을 키우는 데 걸림돌이 되는 홍보 규제 등은 없애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아직까지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법인의 기부 참여나 민간 플랫폼 활용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기부 한도 제한을 없애고 법인도 기부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면, 기부금 모금액이 수조 원에 달해 실질적으로 지역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지난해 모금된 650억 원은 애초 예측했던 성과에 비해 적은 액수”라고 말했다.● 행안부 “지자체 기부금 활용처 볼 수 있게 개편” 행안부는 올 상반기(1∼6월)부터 지자체별로 기부금을 어디에 어떻게 쓸지 활용 계획을 살펴본 뒤 기부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를 개편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기부자가 고향사랑e음 웹사이트에서 기부할 지자체를 선택했을 때 지역의 현안과 기부금 활용처, 답례품 등을 한꺼번에 볼 수 있도록 웹사이트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르면 올 1분기(1∼3월), 늦어도 상반기 중에 개편된 웹사이트를 오픈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별로 기부금 활용처 계획안을 취합하고 있다. 홍보 채널을 다양화하는 방안에 대해선 “향후 민간 플랫폼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행안부는 밝혔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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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선 민간플랫폼 등 활용… 법인도 ‘고향기부’ 가능

    지난해 첫선을 보인 고향사랑기부제는 2008년 일본에 도입된 ‘고향납세’ 제도와 비슷한 성격을 띠고 있다. 일본의 고향납세 모금액은 2022년 9654억 엔(약 8조6000억 원)에 달할 정도로 규모가 커졌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와 달리 기부금 한도와 방식 등에서 뚜렷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대표적으로 일본 고향납세는 기부금 모금 한도가 없다. 기부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크다. 지난해 충북연구원이 발간한 ‘일본 고향납세 운영 사례를 통한 고향사랑기부제 개선방안’에 따르면 일본 고향납세는 최소 2000엔(약 1만8000원) 이상 기부할 수 있고 상한액은 없다. 특히 2000엔 초과 기부금에 대해선 대부분 지자체에서 전액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기부금이 많을수록 세액공제 한도액이 늘어나 기부를 장려하는 구조다. 우리나라는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하고 10만 원 초과액은 16.5%에 한해 세액공제를 해준다. 기부 방식 역시 다양하다. 일반형은 개인이 기부하면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법인도 2016년부터 고향납세에 참여할 수 있게 돼 최소 10만 엔(약 90만 원) 이상 기부금을 내거나 기업의 인재를 지역에 파견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도 있다. 세제 혜택은 개인과 같이 10만 엔 초과 기부금은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자체는 민간 플랫폼을 활용하거나 단체 등을 개별적으로 접촉해 홍보할 수 있다. 주만수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논문을 통해 “2016년 기준 일본 지자체 1788곳 중 43.4%에 달하는 776곳이 지역 동창회 등에 기부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기부금을 다양한 곳에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우리나라와 다른 점이다. 현행법상 우리나라 고향사랑기부금은 활용 범위를 주민 복지 분야로 제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 보호, 지역 주민의 문화 예술 보건 등의 증진, 시민 참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 추진 등이다. 반면 일본은 고향납세 기부금을 10개 이상 분야에 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 주민 복지뿐만 아니라 재난 방재, 환경 등 다양한 지자체 사업에 쓸 수 있는 것이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우리나라 고향사랑기부제는 일본에 비해 기부금 활용처 제한이 큰 편”이라며 “활용처를 주민 복지 영역에 한정할 경우 기부하려는 기부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 이런 규제는 폐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일본이 시행 중인 내용 중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내용은 검토를 거쳐 국내에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2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일본에서 기부제를 활성화하는 데 효과가 있었던 내용은 향후 법 개정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여기에 더해 우리나라의 강력한 디지털 기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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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남산 주변엔 15층, 서촌엔 8층 건물 가능해진다

    서울 남산과 북한산, 경복궁 주변 건물 높이를 제한해온 고도지구 제도가 반세기 만에 전면 개편된다. 이에 따라 종로구 경복궁 서촌 일대 규제가 일부 완화되고, 남산 일대에 최고 45m 높이의 건물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 지난해 발표 방안에 추가 규제 완화 서울시는 17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고도지구 등 전면 개편을 위한 용도지구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고도지구는 1972년 남산 성곽길 일대에 처음 지정됐다. 이후 지난해까지 북한산, 경복궁 등 시내 주요 산과 시설물 등 8곳을 지정했다. 하지만 일률적인 규제로 도심 스카이라인이 제한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았다. 52년 만에 확정된 이번 개편안에는 지난해 6월 서울시가 발표한 ‘신고도지구 구상안’에서 경관 보호 범위 내 최고 높이를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특히 경복궁 인근 서촌이 개편안에 새로 포함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까지 수렴한 주민과 시의회 의견을 반영해 고도지구를 기존 8곳 9.23㎢ 규모에서 6곳 7.06㎢로 축소하기로 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경복궁 인근 서촌 일부 지역은 최고 20m에서 24m로, 나머지는 16m에서 18m로 높이 규제를 변경한다. 보통 1층 높이가 약 3m이기 때문에, 24m면 8층 건물을 건축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경복궁 일대는 1977년 고도지구로 지정된 이후 처음으로 높이 규제가 완화되는 것”이라며 “지역 경관과 여건을 고려해 경복궁에서 가까운 곳과 멀리 떨어진 곳의 높이를 다르게 했다”고 설명했다. ● 남산 일대 최고 45m까지 건축 가능 남산과 북한산 주변, 구기·평창 고도지구의 높이 규제도 완화된다. 남산 주변의 다산동, 회현동, 이태원 등은 높이 12m에서 16m로, 구기·평창동은 20m에서 24m로 높이 제한을 추가로 완화했다. 건물 약 1개 층을 더 올릴 수 있는 높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거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역 주민의 의견이 많았다”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단일 택지 개발 규제를 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에만 적용됐던 경관 가이드라인은 남산 주변과 구기·평창 고도지구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모아주택 등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남산 등 경관을 가리지 않을 경우 최고 45m 높이(약 15층)의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남산은 서울시의 주요 경관임을 고려해 남측 지역은 소월로 도로면 이하 범위 내에서, 북측 지역은 역세권 내에 있어야 높이 완화가 가능하다. 북한산 주변은 기존 최고 45m에서 평균 45m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역세권 정비사업의 경우 최고 높이 제한은 별도로 두지 않기로 했다. 무분별하게 고층 건물이 들어설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시뮬레이션 결과 높이 45m로 설정할 경우 남산과 북한산을 시야에서 가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 국회의사당 주변 규제 완화는 보류 오류 고도지구와 서초구 법원단지 주변 고도지구는 당초 방안대로 해지된다. 다만 여의도 국회의사당 주변 고도지구를 75·120·170m에서 90·120·170m로 완화하는 방안은 보류됐다. 서울시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높이 규제 완화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번 개편안과 관련한 부서 협의를 거쳐 상반기 내로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고도지구 전면 개편으로 노후 주거환경을 개선해 도심 도시공간 대전환의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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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부, 서해5도 방송-대피시설 특별점검

    최근 북한이 서해 접경 지역에서 포격 도발을 감행하면서 인천 옹진군 서해5도 연평도 일대 주민의 긴장감이 고조되자 행정안전부가 방송 및 대피 시설 긴급 특별점검에 나선다. 행안부는 주민에게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할 수 있는 마을 방송과 민방위 시설 등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행안부는 17일 민방위심의관을 단장으로 인천 경기 강원 등 3개 시도와 29명 규모의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31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마을 방송의 음질과 음량 등 기본 성능, 경보 시설의 장비 이상 유무, 담당자 비상 임무 숙지 상태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대피 시설의 경우 안내 유도 표지판의 위치가 적절한지 살펴보고, 비상급수 시설 등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앞서 본보는 연평도 현지 취재를 통해 확성기 고장, 장비 노후화 등으로 대피 안내방송을 듣지 못하는 주민들이 많다고 보도했다(1월 9일자 A12면 참조). 행안부는 이번 특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신속한 정비가 필요한 사업과 문제점 등을 도출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비상상황 발생 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 국비 약 54억 원을 투입해 민방위 시설 63곳을 새로 구축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서해 5도와 접경 지역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국민 보호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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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서울 집값 하향 안정화 갈 길 멀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집값에 대해 “하향 안정화 수준에 도달했다고 보기에는 갈 길이 멀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17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들어 매물이 쌓이고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 부동산 가격이 많이 내려가는 추세를 보이는 건 분명한 사실”이라면서도 “워낙 짧은 기간에 급격하게 상승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하향 안정화돼야 한다는 게 흔들림 없는 서울시의 행정 목표”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 기조는 지난해와 다를 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올해 서울시 교통 정책에 대해 무제한 대중교통 정기권인 기후동행카드 도입 등을 거론하며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후동행카드와 리버버스,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연계한 대중교통의 변신이 올해 서울시정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명동 출퇴근길 광역버스 혼잡 사태 등을 언급하며 “서울로 출퇴근하는 경기도민들이 불이익을 감수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서울시의 일관된 원칙”이라며 “광역버스 정류장과 기존 버스 정류장의 거리를 늘리는 등 새로운 변화들을 최대한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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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서울 집값 안정화, 갈 길 멀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집값에 대해 “하향 안정화 수준에 도달했다고 보기에는 갈 길이 멀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17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들어 매물이 쌓이고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 부동산 가격이 많이 내려가는 추세를 보이는 건 분명한 사실”이라면서도 “워낙 짧은 기간에 급격하게 상승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하향 안정화 돼야 한다는 게 흔들림 없는 서울시의 행정 목표”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 기조는 지난해와 다를 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오 시장은 올해 서울시 교통 정책에 대해 무제한 대중교통 정기권인 기후동행카드 도입 등을 거론하며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후동행카드와 리버버스,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연계한 대중교통의 변신이 올해 서울시정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명동 출퇴근길 광역버스 혼잡 사태 등을 언급하며 “서울로 출퇴근하는 경기도민들이 불이익을 감수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서울시의 일관된 원칙”이라며 “광역버스와 기존 버스 정류장과 거리를 늘리는 등 새로운 변화들을 최대한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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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무제한 대중교통 정기권’ 23일부터 판매

    서울시가 월 6만 원대에 서울 내 지하철과 시내·마을버스를 무제한으로 탈 수 있는 통합정기권 ‘기후동행카드’ 판매를 23일부터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온라인 모바일 카드나 실물 카드 형태로 구입해 27일 첫차부터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서울 외 지역에선 아직 사용할 수 없다. 기존 교통 정기권은 사용 횟수 제한 등의 제약이 있었지만, 기후동행카드는 무제한 이용이 가능하다. 가격은 공공자전거 따릉이 이용 유무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6만2000원과 6만5000원권 등 총 2종으로 출시된다. 기후동행카드는 23일부터 모바일 카드나 실물 카드로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카드는 안드로이드폰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며, ‘모바일 티머니’ 애플리케이션(앱)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선택해 충전한 뒤 이용하면 된다. 모바일 교통카드 기능이 없는 아이폰 이용자는 실물 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실물 카드는 서울교통공사에서 운영하는 지하철 1호선 서울역∼청량리역 구간 역사, 서울지역 2∼8호선 역사 고객안전실에서 현금 3000원에 구매한 뒤 역사 내에 설치된 충전단말기에서 충전해 사용하면 된다. 9호선은 역사 내 편의점에서 살 수 있고 신림선과 우이신설선 등은 역사 주변 편의점에서 구입하면 된다. 구체적인 판매 및 충전소 위치는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20일부터 확인 가능하다. 모바일·실물 카드 모두 충전 당일을 포함해 5일 이내에 사용 시작일을 지정하고 30일 동안 이용 가능하다. 시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 방법을 담은 동영상과 매뉴얼을 제작해 20일부터 서울시 홈페이지와 티머니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전국을 통틀어 한 번도 시행한 적 없었던 신규 서비스를 개발한 만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보완하겠다”고 밝혔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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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이재명 헬기이송 특혜여부 조사”… 민주 “암살 테러당한 野 대표에 2차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산에서 흉기 습격을 당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부산대병원에서 응급 헬기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된 것이 ‘불법 특혜’에 해당하는지 조사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권익위가 암살 테러를 당한 야당 대표에게 2차 가해를 하고 있다”고 즉각 반발하는 등 총선 정국에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 관계자는 “사건 발생 다음 날인 3일부터 이 대표의 헬기를 이용한 이송 과정에 부정 청탁과 특혜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신고 여러 건을 접수하고 2주간 검토해 왔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17일부터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 등 병원 및 소방 관계자들에 대해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이 피습 당일(2일) 소방당국에 응급 헬기를 요청하게 된 경위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조사는 의료진이 이 대표 이송 과정에서 헬기 이용과 관련해 외부 청탁이나 압박을 받은 사실이 없는지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병원에 직접 이 대표의 이송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진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도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소방당국은 이 대표의 헬기 전원 문제에 대해 “매뉴얼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남화영 소방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의사의 요청으로 전원하는 것은 매뉴얼상 문제가 없다”며 “지난해 응급헬기를 이용해 162명을 병원에 이송했다”고 말했다. 의료기관의 헬기 이송 요청이 있었고, 응급 수술이 필요하다고 의료기관이 밝힌 만큼 문제가 없다는 것. 민주당은 권익위 조사에 대해 “명백한 정치적 의도”라며 반발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권은 권익위를 앞세워 정치 테러로 생명에 위협을 받은 야당 대표를 욕보이려는 것인가”라고 성토했다. 또 “몇 사람의 신고로 야당 대표를 조사하겠다면 국민 대다수가 요구하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은 왜 거부하느냐”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17일 당 최고위원회의 주재를 시작으로 당무에 복귀할 예정이다. 피습 후 보름 만으로, 서울대병원에서 10일 퇴원한 지 일주일 만이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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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급대-병원 다르던 환자 중증도 분류체계 통일

    다음 달부터 119구급대와 의료진의 환자 중증도 분류체계가 통일된다. 현장 구급대원과 의료기관이 환자 상태를 동일하게 판단할 수 있게 돼 응급실을 찾지 못해 거리를 헤매는 ‘표류’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소방청은 다음 달 1일부터 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체계(Pre-KTAS)를 전국에서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분류체계는 119구급대원이 심정지나 무호흡 증상 등의 환자를 초기평가한 뒤 주증상을 판단해 환자의 중증도를 분류하는 시스템이다. 병원 의료진도 해당 체계를 활용하게 된다. 소방청은 환자의 응급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치하기 위해 병원 전 단계 중증도 분류를 ‘응급’ ‘준응급’ ‘잠재응급’ 등으로 구분해 왔다. 하지만 병원 의료진이 사용하는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KTAS)’의 경우 ‘소생’ ‘긴급’ 등으로 구분했다. 양측 간 분류 기준이 달라 응급 현장에서 의사소통을 하는 데 어려움이 컸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병상 부족과 대형병원 과밀화 문제가 심화되며 병원 전 단계와 병원 단계의 중증도 분류 일원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다. 이에 소방청과 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 및 대한응급의학회는 2021년부터 분류체계 통일 방안을 검토했고, 2차례 시범사업을 거쳐 최종 체계를 확정했다. 소방청은 이번 분류체계 통일화로 환자 이송단계부터 환자의 증상에 따라 적정 병원을 선정해 의료기관 수용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용주 소방청 구급역량개발팀 팀장은 “전문자격을 갖춘 119구급대원이 현장에서부터 병원과 같은 기준으로 환자를 분류하는 만큼 구급대원과 응급의료진 간에 더욱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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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쪽방촌 주민들, 밤추위 대피소에서 쉬세요”

    “집 안으로 새어 들어오는 바람 때문에 잠자는 게 힘들었는데, 밤새 몸 녹일 곳이 생겼어요.” 10일 오후 찾은 서울 용산구 후암동 쪽방촌 일대 하남사우나. 최저기온이 영하 3도까지 내려간 이날 이곳엔 주민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다. ‘동행목욕탕 목욕이용권’이라 적힌 종이를 내민 주민들은 사우나를 운영하는 부부에게 담요를 건네받고 목욕탕 안으로 들어섰다. 이곳에서 만난 서울역 쪽방촌의 한 주민은 “전기장판을 깔아도 쪽방촌 일대는 겨울에 난방이 잘 되지 않아 너무 추웠는데 목욕탕에서 따뜻하게 잘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 “추위에 떨지 않고 잘 수 있어” 호평 이곳은 원래 야간에는 영업을 하지 않았다. 그러다 6일부터 서울시의 야간 한파쉼터 사업에 동참해 쪽방촌 주민들이 따뜻하게 자고 갈 수 있는 ‘밤추위 대피소’로 개장했다. 남편 방진실 씨(66)와 함께 사우나를 운영하는 백정숙 씨(61)는 “연말경 TV로 서울역 쪽방촌 주민들이 좁은 방에서 옷을 겹겹이 껴입고 힘겹게 겨울을 지내는 모습을 보게 됐는데 그냥 지나칠 수 없어 밤추위 대피소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방 씨와 백 씨는 밤추위 대피소를 연 뒤 주민 한 명이라도 더 이곳을 찾아오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안내 문구를 건물 곳곳에 붙였다. 쪽방촌 주민들이 덮을 수 있는 두꺼운 담요 30장도 미리 사서 사우나 입구에 차곡차곡 쌓아 뒀다. 방 씨는 “대피소 개장 이후 매일 밤새 보일러를 돌리고 있다”며 “야간에 근무할 직원이 따로 없어 아내와 함께 사우나를 지키며 주민들을 맞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우나 안에 마련된 숙면 공간에서 주민들은 담요와 베개 등을 챙겨 한파 걱정 없이 밤을 보내고 있었다. 한 쪽방촌 주민은 “내가 사는 곳은 건물이 오래되고 벽이 얇아 보일러를 틀어도 냉기가 실내로 고스란히 전달돼 추위로 힘들었다”며 “일주일에 한 번은 대피소로 꼭 오려고 한다”고 했다. 밤추위 대피소를 찾는 손님들은 아침이면 방 씨와 백 씨의 손을 꼭 잡고 거듭 고맙다는 인사를 전한다고 한다. 백 씨는 “행여나 주민들이 다시 찾아오는 걸 주저할까봐 자주 와달라고 거듭 당부한다”고 전했다. ● 종로 남대문 등 4곳에서 2월 말까지 운영 하남사우나를 비롯해 밤추위 대피소는 쪽방촌 주민이 많은 서울역과 종로, 남대문, 영등포 권역 등 총 4곳에 마련돼 있다. 쪽방촌 주민들은 해당 지역 일대에 위치한 ‘쪽방상담소’를 방문해 밤추위 대피소 이용권을 신청하거나 수령하면 된다. 매달 최대 4번 이용할 수 있으며 보일러가 없거나 난방 여건이 열악한 쪽방촌에 거주하는 주민이 우선 지원 대상자다. 대피소별로 매일 30명에서 65명까지 수용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밤추위 대피소로 운영하는 목욕탕 사업주를 위해 영업 손실 보전책을 마련했다. 인건비와 난방비 등 추가 비용에 대해 지원한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겨울밤 쪽방촌 주민들이 난방비 걱정 없이 편히 쉴 수 있으면 좋겠다”며 “주거 취약계층인 쪽방촌 주민에게는 겨울 추위가 재난이나 마찬가지라는 인식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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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 사다리 만들어주세요” 서울런 멘토단 모집

    서울시가 저소득층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강의와 멘토링 등을 제공하는 ‘서울런’에 참여할 멘토단 800여 명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서울런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조해 온 ‘약자와의 동행’ 정책 중 하나로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돼 왔다. 만 39세 이하의 전국 대학(원)생이면서 직전 학기 성적 C학점 이상이면 26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멘토단 활동을 희망하는 학생은 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등 관련 서류를 소속 대학의 장학 부서 또는 학생 지원처에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는 대학별로 추천받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멘토단에 선발되면 온·오프라인으로 멘티들이 서울런 학습 콘텐츠를 활용해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진로 및 진학 상담이나 학교생활 고민도 상담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서울시는 멘토링 활동에 따른 활동비와 교육참여수당, 활동 인증서 발급, 우수멘토 선발 및 시장 표창 추천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2021년부터 시행된 서울런엔 지난해 총 1203명의 대학(원)생 멘토가 참여해 총 4만7146회의 멘토링을 진행했다. 자체 설문조사에서 응답한 멘티 중 92.5%가 멘토링에 만족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멘티로 참여했던 한 학생은 “내게 맞는 학과와 진로 방향을 알려준 멘토 선생님께 감사하다”며 “덕분에 꿈이 생겼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이 밖에 자세한 정보는 서울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종원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공부하려는 의지와 가능성이 충분한 학생들에게 서울런 멘토단은 최고의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라며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경험과 이를 통해 함께 성장하는 진정한 배움의 동행을 원하는 대학생이 많이 지원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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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메타에 경고… “사용자 동의없이 개인정보 수집”

    정부가 웹서비스 이용자와 사업자도 모르게 구매 검색 이력 등의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해 맞춤형 광고로 활용한 메타 측에 재발 방지를 위해 경고를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메타 측은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가 웹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앱) 등에서 간편 로그인을 위해 ‘페이스북 로그인’을 설치하면 앱 방문 이력이나 구매 검색 이력 등의 정보를 담은 ‘행태 정보’를 자동으로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 개인정보위는 이런 사실을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알 수 없도록 한 메타 측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지 검토했다. 하지만 메타 측이 3개월 이내에 자진 시정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해왔고, 최근 메타 측의 조치를 점검한 결과 이런 행위를 시정하고 사업자에게 이메일 등으로 알린 사실을 확인해 경고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이용률이 높은 모바일 앱 상위 5000개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사항을 점검한 결과 미준수 비율이 69.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39개 점검 항목 중 한 개라도 지켜지지 않으면 미준수로 분류했다. 특히 개인정보를 미국, 일본 등 해외로 옮긴 업체가 2022년 696개에서 지난해 769개로 조사돼 1년 만에 1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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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심 눈썰매장 있는데 멀리 갈 필요있나요”

    “집에서 10분 거리에 눈썰매장이 생겼다고 해서 와봤어요. 너무 재밌어서 4시간째 놀고 있어요.” 9일 오후 1시경 서울 서초구 양재천 영동1교 일대. 이곳에서 친구들과 오전부터 눈썰매 릴레이 경주를 하며 놀고 있다는 백지석 군(13)은 “오후에 학원 가기 전에 들러서 놀기 좋다”며 이렇게 말했다. 지난달 23일 서초구는 여름철 야외 수영장으로 사용되는 공간을 ‘눈놀이터’로 탈바꿈시켜 개장했다. 함박눈이 펑펑 내리던 이날 가족, 친구들과 함께 눈놀이터를 찾은 시민들은 곳곳에 마련된 겨울 체험 공간에서 썰매를 타거나 빙어잡이, 얼음 미끄럼틀 등을 즐기고 있었다. ● 도심 속 눈썰매장 인기 서초구에 따르면 지난달 말 개장한 양재천 눈놀이터는 주말마다 1000명 이상 이용객이 찾는 등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눈놀이터 입구에 들어서자 강원도에서 공수해온 빙어들이 가득한 빙어잡이 체험 공간이 있었다. 김도영 군(11)은 “TV에서나 보던 빙어잡이를 집 근처에서 할 수 있어서 재밌었다”며 “잡은 빙어를 집으로 가져갈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여름에 수영장으로 사용되는 직경 125m의 유수풀은 공기로 채운 스노볼 안에 들어가 트랙을 돌 수 있는 곳으로 탈바꿈했다. 김 군의 어머니 이순영 씨(47)는 “강원도에서나 볼 법한 겨울 체험들을 이곳에서 한꺼번에 할 수 있으니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한다”며 “요금도 저렴해 겨울 내내 자주 올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입장료는 서초구민 1000원, 타 지역 주민 2000원이고 빙어잡이, 스노볼, 얼음썰매는 키오스크에서 2000∼5000원을 내면 이용할 수 있다. 2월까지 운영되며 이용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서초구뿐만 아니라 서울 내 다른 자치구도 주민들을 위한 겨울 체험을 준비했다. 동대문구는 8일부터 중랑천 야외 수영장 부지를 눈썰매장으로 운영하며 이글루 체험 등도 진행 중이다. 노원구는 1일부터 서울과학기술대 종합운동장에 눈썰매장을 개장해 아이스링크, 눈놀이동산, 게임 체험 등을 주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성북구에서도 지난달 22일부터 석관동과 길음동 2곳에 겨울 테마파크를 개장했다. 서울시 역시 서울광장 스케이장을 지난달 22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52일간 운영한다. 이용료는 1000원이며, 주말·성탄절·송년 제야·설 명절 등 시기별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 겨울철 눈놀이 안전사고 유의 도심 곳곳에서 진행되는 겨울 눈놀이 체험과 관련해 자치구는 안전사고 예방에도 힘을 쏟고 있다. 서초구가 양재천 눈놀이터에 배치한 안전요원 16명은 곳곳에서 안전모를 나눠주거나 휴식 공간 등을 안내한다. 노원구는 겨울방학을 맞아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돼 놀이시설에 응급처치법 등 안전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안전요원 29명을 배치하고 의무실도 별도 운영 중이다. 동대문구는 인파 몰림으로 인한 사고 방지 및 안전 검검을 위해 2시간마다 30분씩 휴식 시간을 갖고 있다. 서울시는 스케이트장 등에 안전요원과 의무요원을 상시 배치했다. 시민들의 안전을 고려해 초미세먼지 농도가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운영을 중단한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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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진구 “혼자 사는 중장년층도 무료 건강검진”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무료 건강검진 대상을 청년층에서 중장년층까지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광진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19∼64세 사이의 1인 가구다. 관내 학교에 재학하거나 직장에 재직 중인 다른 자치구 1인 가구도 대상에 포함된다. 단,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는 제외되며 65세 이상 어르신은 기존의 어르신 건강검진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검진 희망자는 10시간 이상 금식 후 평일 오전 9시부터 오전 11시 반 사이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타 자치구 1인 가구의 경우 재학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포함)을 지참하고 광진구보건소로 방문하면 된다. 검진 항목은 흉부 방사선 검사, 신체 계측, 소변 검사, 혈액 검사 등이다. 검진 후 이상 소견자에겐 전문의 맞춤 상담 및 해당 진료과 안내 등 사후 관리도 지원한다. 구는 지난해 9월부터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을 시범적으로 시행해왔다. 1인 가구는 불규칙한 식사 습관 등 소홀한 건강관리로 면역력 저하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청장년 1인 가구 구민이 무료 건강검진을 적극 이용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민의 건강증진 향상에 기여하고, 건강하고 활력 있는 광진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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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평구,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 사업’ 완료

    서울 은평구가 불광2동 일대에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 사업’을 완료했다고 8일 밝혔다. 사업 대상지는 불광2동 400-6번지 일대의 좁고 어두운 골목길이 많은 지역이다. 구는 복잡한 골목길을 안내하는 위치정보와 비상벨 안내 사인을 설치했다. 어두운 곳은 조도 확보를 위해 안심등과 충전식 발광등인 태양광 도로표지병, 범죄 예방 문구 등을 길거리에 비출 수 있는 로고젝터도 새로 만들었다. 초등학교 통학로에는 한눈에 식별할 수 있도록 노면을 칠한 안심카펫과 핸드레일 등을 설치해 교통사고를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주민들의 휴게공간과 반려견 목줄걸이대도 설치해 자발적인 감시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공모 사업에 선정된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 사업은 주민들이 치안상 불안감을 느끼는 장소에 범죄예방환경디자인(CPTED) 시설물을 설치해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안전한 환경이 지속되도록 시설물 유지와 관리에 힘쓰겠다”며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은평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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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소멸 대응 우수 지자체에 최대 144억 지원…3조 규모 펀드도 조성

    정부가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계획을 평가해 지원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최고 지원 금액을 올해부터 144억 원으로 확대한다. 민간 재원과 연계해 3조 원 규모의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도 조성하기로 했다.행정안전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소멸 대책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재정 지원뿐만 아니라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특례를 발굴하는 행정 지원과 지역 맞춤형 통계를 지원하는 지역 역량 강화 지원도 함께 추진한다.2022년에 도입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매년 1조 원씩 10조 원을 광역 15곳, 기초 107곳 지자체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자체가 낸 인구소멸 대책을 평가해 등급을 매겨 배분 금액을 결정한다. 행안부는 최고 지원 금액 규모를 지난해 120억 원에서 올해 144억 원으로 늘려 우수 사업을 발굴한 곳에 더 많은 기금을 배분하기로 했다.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는 지역 기반시설 투자 등에 지원한다.교육 주거 의료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시행할 수 있는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특례는 현행 36개에서 70개로 확대한다. 예를 들어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1주택자 세제 혜택을 2주택자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지난해 시범 지역 7곳을 대상으로 산정한 생활인구 통계 등 맞춤형 통계는 인구감소지역 89곳 전 지역으로 확대한다.지난해 기금 집행률이 0%인 곳도 추가로 기금을 배분받은 사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사후 관리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관계 부처, 지자체, 민간과 협력해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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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연과 공존하는 한강’ 사업 본격화… 노을 명소 등 자연 체험공간 늘려

    최근 한강에 천연기념물인 수달과 수리부엉이가 돌아오는 등 자연성이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해 시작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한강에 자연 친화적 공간이 크게 늘었다며 올해 자연과 공존하는 한강을 본격화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서울시는 그간 한강변에 자연형 호안(강가를 보호하는 공작물)과 숲을 조성하고 기존 한강생태공원을 손보는 한편으로 노을 명소와 자연형 물놀이장을 만드는 등 생태 회복 작업을 진행해왔다. 지난해엔 콘크리트 등 인공 소재로 조성했던 호안 57.1km 중 82%에 달하는 46.9km를 흙과 자갈 등 자연 소재로 탈바꿈했다. 올해는 그 수치를 89%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다. 또 지난해 한강공원에 나무를 총 8만 그루 심었다. 올해 7만 그루를 더 심어 총 365만 그루의 나무가 식재된 한강숲을 조성할 예정이다. 조성된 지 평균 18년이 지나 노후한 암사생태공원 난지생태습지원 등 5개 한강생태공원 역시 공원별 특성에 맞춰 재정비한다. 시민들이 자연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더욱 확대한다. 올해 중랑천 등에 순차적으로 노을을 볼 수 있는 ‘놀빛 광장’이 조성된다. 30년 된 잠실한강공원의 수영장도 사계절 즐길 수 있는 ‘자연형 물놀이장’으로 탈바꿈해 올 상반기(1∼6월) 개장한다. 주용태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최근 한강생태공원에선 멸종위기 야생동물이 잇따라 관찰되고 있다”며 “사람이 건강하게 공존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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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만 본다”… ‘확증편향’, 증오사회 부추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습격의) 정치적 배후를 밝혀야 한다.”(좌파 성향 유튜버) “(흉기가) 칼이 아니라 나무젓가락이다.”(우파 성향 커뮤니티 게시 글) 2일 이 대표 피습 사건 이후로 좌우 양극단에서 쏟아진 ‘배후설’과 ‘자작설’의 일부 내용이다. 경찰이 이 대표를 습격한 김모 씨(67)가 사용한 흉기가 칼이라고 확인했고, 배후 유무는 확인된 바가 없지만 ‘음모론’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처럼 믿고 싶은 정보만 찾으면서 기존 신념을 강화하는 ‘확증편향(確證偏向)’이 현재 한국 사회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사회 심리 현상이라는 학계의 진단이 나왔다. 정치권 분열의 근간에 영향을 미치는 확증편향이 올 4월 총선까지 이어지는 걸 막으려면, 확증편향이 돈벌이로 연결되는 구조부터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실무근’ 밝혀져도 끊이지 않는 음모론 4일 한국사회및성격심리학회는 ‘2024년 한국 사회가 가장 주목해야 할 사회 심리 현상’으로 확증편향을 최종 선택했다고 밝혔다. 이 학회는 지난해 12월 심리학과 교수와 범죄심리사 등 사회심리학 전문가로 이뤄진 회원들에게 △확증편향 △사회적 고립 △자기불구화(실패가 두려워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 등 5개 후보를 제시하고 설문했다. 그 결과 참여 회원 74명 가운데 가장 많은 24명이 확증편향을 꼽았다. 학회는 확증편향의 대표적인 예로 정치·사회 현안을 바라볼 때 자신의 성향에 맞는 뉴스만 취사 선택해 소비하고, 반대되는 뉴스는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경향을 꼽았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해 7월 서울 서초구 서이초교 교사 사망 사건이다. 당시 배후에 여야 중진급 의원이 개입됐다는 허위 정보가 급속도로 퍼졌다. 경찰 조사 결과 사실무근으로 확인됐지만, 이후로도 의혹 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학회는 “확증편향 자체가 무의식적으로 일어난다”고 설명했다. 인지적으로 수많은 정보를 모두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고 친숙한 정보, 즉 ‘지름길’을 찾는다는 것. 짧은 동영상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볼 때 이런 현상이 쉽게 일어난다.● “허위정보 유포자에 대한 후원 막아야” 특히 유튜브와 SNS에서 개별 사용자의 시청 기록 등을 바탕으로 콘텐츠를 추천하는 알고리즘이 이런 경향을 키운다는 분석이다. 한정훈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최근 발표한 ‘한국인의 유튜브 뉴스 이용과 확증편향성’ 논문에 따르면 주요 진보, 보수 유튜브 채널을 3개씩 총 6개 채널을 선정해 시청자 123만8632명을 추적한 결과 확증편향적으로 한쪽 진영 안에서만 시청하는 이들은 22만9840명이었다. 양쪽 진영 모두를 시청하는 4만8951명보다 5배가량 많았다. 전문가들은 확증편향을 부추기는 콘텐츠가 일종의 수익 모델로 자리 잡은 것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유튜브의 등장 이후 슈퍼챗(후원 시스템)이나 개인 계좌 등을 통한 후원이 활성화되면서 근거 없는 정보를 적극 퍼뜨리는 이들이 늘었다는 것. 유현재 서강대 커뮤니케이션대 교수는 “일명 ‘사이버 레커’로 불리는 극우·극좌 성향의 유튜버들은 왜곡된 정보를 확산해 돈을 벌고 있다”며 “허위 정보 유포자의 슈퍼챗이나 개인 계좌를 통한 후원을 막고 형사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확증편향에 잠식되지 않으려면 상반된 정보를 함께 찾아보는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상우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는 “어릴 때부터 미디어 리터러시(문해력) 교육을 해 정보를 받아들이는 과정에 대한 훈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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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인해 달라” 李대표에 접근… “볼펜이라며 흉기 꺼내 공격”

    “대표님, 사인 하나만 해주세요.” 2일 오전 부산 강서구 가덕도 신공항 인근 대항전망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신공항 건설 계획에 대해 설명을 듣고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던 중 ‘내가 이재명’ 이라고 적힌 파란색 종이 왕관 모양의 머리띠를 한 김모 씨(67)가 이 대표를 향해 소리쳤다. 김 씨는 기자와 당직자 등 수십 명에게 둘러싸여 있던 이 대표를 향해 인파를 헤치고 다가가기 시작했다. 반경 1m 앞까지 이 대표가 걸어오자 김 씨는 오른손에 칼을 들고 순식간에 이 대표를 덮쳤다. 불과 3분 내에 벌어진 일이었다. ● “‘볼펜’이라고 말한 뒤 기습해”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4분경부터 약 20분간 신공항 관련 브리핑에 참석했다. 부산 지역 민주당 의원들과 신공항 관련 의견을 전달할 지역 주민들, 민주당 지지자, 취재기자 등이 현장에 있었다. 브리핑이 끝난 뒤 오전 10시 24분경 이 대표는 기자들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면서 이동하기 시작했다. 곳곳에서 지지자들이 “대표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외치는 소리도 들렸다. 인파가 몰리자 당직자들이 “위험하니 비켜 달라”며 주변을 정리하기도 했다. 김 씨는 취재진 틈에 섞여 함께 걸어가다 이 대표를 촬영하던 카메라 기자 사이로 비집고 나와 이 대표의 정면 방향에 섰다. 왼손에는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다. 당시 목격자에 따르면 김 씨는 “볼펜”이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상의 주머니에서 흉기를 꺼내 들었다고 한다. 김 씨는 18cm 길이의 칼을 쥔 채 이 대표를 향해 달려들어 이 대표의 왼쪽 목 부분을 찔렀다. 경찰과 당직자들이 곧바로 김 씨를 제압하고 체포했지만 예상치 못했던 피습 사건에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들이 김 씨를 붙잡아 이 대표와 멀리 떨어진 곳으로 끌어냈고 김 씨를 바닥으로 쓰러뜨렸다. 이어 김 씨의 흉기를 빼앗은 뒤 수갑을 채웠다. 체포 상황을 지켜봤던 한 목격자는 “김 씨가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은 채 저항하지 않았다”며 “눈빛이나 표정도 평범한 편이라 그다지 특별한 인상이 없었다”고 전했다. ● 아수라장 된 피습 현장 이 대표는 불의의 습격을 당한 직후 손으로 목을 붙잡으며 뒤로 쓰러졌다. 곳곳에선 “119를 불러 달라” “의사나 간호사 출신 누구 없느냐”는 긴박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천준호 대표 비서실장과 주변에 있던 지지자들이 손수건 등으로 이 대표의 목을 지혈하며 응급처치를 했다. 이 대표는 눈을 감은 채 일어서지 못했다. 당시 상황을 목격했던 변성완 민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구급차가 바로 도착하지 못해 보좌진과 주변에 있던 이 대표 지지자들이 쓰러져 있는 이 대표 주위를 둘러싸고 응급처치를 하며 우산으로 촬영을 막았다”며 “경찰도 외부인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으며 응급처치를 도왔다”고 전했다. 피습 당시 현장을 유튜브로 생중계하고 있던 진정화 씨는 이날 통화에서 “(김 씨가) 사인해 달라고 소리치며 접근했다”며 “왕관 모양 머리띠를 하고 있길래 유별난 지지자라고만 생각했다. 경찰도 아마 지지자라고 생각하고 안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 씨는 “김 씨가 ‘총선 승리 200석’이라고 적힌 손팻말도 들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김 씨는 이 대표가 대항전망대에 도착하기로 예정돼 있던 오전 10시보다 최소 40분 일찍 현장에 와서 이 대표를 기다렸다고 한다. 김 씨를 현장에서 목격했다는 김상환 가덕도 신공항 대항지구 피해보상대책위원장은 통화에서 “신공항 관련 주민들이 30분가량 일찍 도착했는데 김 씨도 먼저 와 있었다”며 “다른 일행 없이 혼자 있었고 이 대표의 이름을 연호하길래 지지자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 지방 일정 이틀째에 피습 이 대표는 1일에 이어 이틀째 부산·경남 일정을 소화하던 중 피습됐다. 경찰 41명이 현장에 배치됐지만 관련 규정상 정당 대표가 평상시에는 경찰의 밀착 경호 대상이 아니었다.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새해를 맞아 1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한 뒤 2일에는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를 예방할 예정이었다. 문 전 대통령 예방 일정에 앞서 부산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를 현장 방문했다가 공격을 당한 것이다. 이 대표는 피습 직전 현장에서 “가덕 신공항은 동남권 산업 경제의 새로운 출발, 지금 안 그래도 무너져가는 동남권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핵심 장치라고 생각한다”며 “부산 엑스포 실패 때문에 많은 상실감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것이 혹여라도 가덕 신공항을 지연시키는 이유가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의 한 부산 지역구 의원은 “최근 부산 지역 분위기가 상승세를 타고 있어서 거기에 힘을 실어주려고 문 전 대통령 내외 예방에 앞서 시간을 내어 방문한 것인데 사고를 당했다”며 “지지자들이 주로 모여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는데 정말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고 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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