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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완

이채완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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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정당팀 이채완 기자입니다.

chaewani@donga.com

취재분야

2025-11-07~20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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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술품 투자후 갤러리 대표 살해 협박…MZ조폭 ‘불사파’ 체포

    고가의 미술품에 투자한 뒤 ‘투자금에 높은 이자를 쳐서 갚으라’며 갤러리 대표를 감금·협박한 조직폭력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른바 ‘MZ 조폭’으로 분류되는 자칭 ‘불사파’ 조직의 존재를 확인하고 조직원들에 대한 추가 수사에 나섰다.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투자업체 대표 유모 씨(30)와 이 회사 직원 2명, 유 씨가 동원한 불사파 조직원 3명 등 총 9명을 이달 20일 검거해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감금·공동협박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유 씨 일당은 올 3, 4월경 갤러리 대표 A 씨를 통해 유명 화가인 이우환 화백의 작품 4점과 데이비드 호크니의 작품 1점 등 5점의 그림에 28억 원을 투자했다. 당시 유 씨 일당은 A 씨로부터 투자금을 42억 원으로 불려 돌려받기로 약정을 맺었다고 한다.하지만 A 씨가 약속된 돈을 주지 못하자 이자를 터무니없이 부풀리며 실제 투자금의 3배가 넘는 87억 원을 내놓으라고 협박하기 시작했다. 경찰 관계자는 “하루 1, 2%씩 연 700%대의 금리를 자체적으로 적용했다”고 말했다. 유 씨는 조직원들을 동원해 A 씨에게 ‘87억 원의 빚이 있다’는 진술을 강제로 받아냈고, “돈을 갚으라”며 사무실과 지하실 등에 A 씨를 감금하기도 했다. 지난달 3일에는 채권추심 명목으로 갤러리에 찾아가 A 씨를 폭행하고 시가 3900만 원 상당의 그림 3점을 빼앗았다. 지난달 중순부터 최근까지 A 씨와 A 씨 남편에게 각각 645차례, 76차례 전화를 걸어 협박하기도 했다.경찰은 신고를 받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유 씨가 동원한 조직폭력배 3명이 1983년생끼리 모인 ‘불사파’ 조직원이란 사실을 알아냈다. 이들은 2021년 전국 조직을 결성해 정기적으로 지역별 모임을 하며 친목을 다져왔다고 한다.이들은 영화 ‘넘버3’에서 배우 송강호가 만든 조직 ‘불사파’의 이름을 따 자신들을 불사파라고 불렀다고 한다. 불사파 조직원들은 온몸에 문신을 하고 일정한 직업 없이 벤츠·벤틀리 등 고가의 외제 차를 탔고 다녔던 것으로 조사됐다. 월세 1300만 원짜리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도 있었다.경찰은 불사파 조직원들이 이권에 개입하는 등 다른 범행을 저질렀는지를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검거된 조직원의 핸드폰 27대 등을 포렌식하면서 추가 범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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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이재명 구속’ 4시간 PPT 준비 vs 李, 판사출신 변호인 방어진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연루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6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검찰은 4시간 분량의 프레젠테이션(PPT)을 준비하는 한편으로 부장검사를 포함해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검사 10여 명을 투입하는 등 총력전을 펼 태세다. 이 대표 측도 판사 출신인 김종근 이승엽 변호사 주도로 변호인단을 꾸려 반박 자료를 준비하며 대대적인 반격을 준비했다.● 검찰 “이화영에게 민주당이 자필 서신 요구” 민주당에 따르면 단식을 끝내고 치료 중인 이 대표는 26일 오전 9시 45분경 서울중앙지법 서관 후문으로 변호인과 함께 출석한다. 보통 검찰은 영장심사 출석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불러 구인장을 집행한 후 법정으로 호송한다. 그러나 검찰은 이 대표의 건강과 안전 등을 감안해 구인장을 집행하지 않고, 법원에 곧바로 출석하는 쪽으로 이 대표 측과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심사는 서관 321호 법정에서 오전 10시부터 시작된다. 검찰은 영장심사에 대비해 약 1600쪽의 의견서를 작성했고, 이를 법정에서 보여줄 약 4시간 분량의 PPT도 준비했다. 심사에는 김영남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장, 최재순 공주지청장 등을 포함해 대북송금·백현동 의혹을 수사해왔던 검사들이 대거 투입된다. 영장심사에선 이 대표의 ‘증거 인멸 우려’가 첨예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제1야당 대표인 만큼 영장 발부 기준 중 하나인 ‘도주 우려’가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검찰은 대북송금 의혹에서 민주당 인사들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면회할 때 “위에서 써달라고 한다”며 자필 옥중서신을 요구한 정황을 언급하며 증거 인멸 정황을 강조할 방침이다. 이 대표 측은 김종근 이승엽 변호사를 중심으로 영장심사를 준비했다. 김 변호사는 2015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 변호사는 2017년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로 퇴임한 뒤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두 변호사는 이 대표가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2018년 재판을 받을 당시에도 변호인단에 참여했다. 이 대표는 이 사건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또 민주당은 당 지도부 주도로 의원과 시도당 위원회, 지역위원회 등으로부터 ‘구속영장 심사 기각 요청 탄원서’를 모집해 법원 압박에 나섰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민주당의 이런 ‘장외 압박’이 오히려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민주당의 압박이 오히려 사법방해 행위로 인식될 수 있다”며 “지금은 법리로만 판단이 이뤄져야 할 때”라고 말했다.● 역대 가장 긴 영장심사 가능성 이 대표는 영장심사 후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심사가 끝난 피의자는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는 게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구치소에서 대기할 때 수형복은 입지 않으며 신체검사도 기본적으로만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선 역대 가장 긴 영장심사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997년 영장심사 제도 도입 이후 가장 오래 심사를 받은 피의자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었다. 지난해 12월 2일 법원에 나온 서 전 실장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5분까지 10시간 5분 동안 심사를 받은 후 이튿날 오전 5시경 구속됐다. 26일 영장심사가 열리는 서울중앙지법과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 앞에선 이 대표 구속 찬반 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앞에선 지지자 2000여 명과 보수단체 회원 100여 명의 집회가 동시에 열린다. 이 단체들은 오후 서울구치소로 장소를 옮겨 집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 2880명을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구치소 앞에 투입하기로 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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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연 다이아몬드의 5분의 1 가격… ‘실험실 다이아’ 찾는 신혼부부들

    《실험실서 만든 ‘랩그론 다이아몬드’ 예물로 인기 사람이 실험실에서 제작한 ‘랩그론(Lab-Grown) 다이아몬드’가 화제다. 천연 다이아몬드와 성분은 100% 동일한데 가격은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가성비’ 예물을 구하는 예비 부부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천연 다이아몬드가 아니면 어때요? 눈으로 봐도 다를 게 없고, 가격도 훨씬 저렴한 걸요.” 내년 1월 결혼을 앞둔 김모 씨(30)는 최근 웨딩 반지를 인조 다이아몬드인 ‘랩그론 다이아몬드’로 구매했다. 가격이 천연 다이아몬드의 5분의 1 수준인데 외관상 차이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김 씨는 “반지를 저렴하게 사서 아낀 돈으로 혼수나 다른 예물을 더 살 수 있게 됐다”며 “가성비를 따지는 커플이라면 선택을 안 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다이아몬드 랩그론 다이아몬드는 자연에서 발굴된 천연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사람이 실험실에서 만들어 낸 인조 다이아몬드다. 천연 다이아몬드와 비교할 때 가격이 5분의 1∼10분의 1 수준이다. 랩그론 다이아몬드는 천연 다이아몬드가 생성되는 조건과 비슷한 조건을 인공적으로 조성해 만들어진다. 고압·고온(HPHT) 방식, 화학기상증착법(CVD) 등을 활용해 실험실에서 2∼4주에 걸쳐 다이아몬드 시드(씨앗)에 탄소를 조금씩 붙여 크기를 키우는 것이다. 동시에 여러 개의 다이아몬드 시드를 키울 수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수십 개의 랩그론 다이아몬드를 만들 수 있다. 화학적, 물리적, 광학적으로 자연에서 채굴된 다이아몬드와 100% 동일해 보석 감정사 역시 특수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선 구별할 수 없다. 정태주 국립안동대 전기신소재공학부 교수는 “길러서 만드는 다이아몬드라는 점이 특이할 뿐 랩그론 다이아몬드와 천연 다이아몬드는 성분상 전혀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블러드 다이아몬드’ 논란에서 자유로워 과거에도 인조 다이아몬드는 있었지만 ‘가짜’라는 이미지가 강했다. 하지만 천연 다이아몬드 채굴 과정에서 막대한 환경오염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대안을 찾는 움직임이 세계적으로 확산됐다. 천연 다이아몬드를 채취하려면 3∼4km 깊이로 땅을 파헤쳐야 하고 흙을 씻어내기 위해 막대한 양의 물이 필요하다. 1캐럿의 천연 다이아몬드를 채취하는 데 500L의 물이 필요하다고 한다. 반면 같은 양의 랩그론 다이아몬드를 만들 때는 기계 장치를 식히기 위해 물 18.5L만 필요하다. 아프리카 등 분쟁 지역에서 현지인을 착취하며 채취한 이른바 ‘블러드 다이아몬드’가 내전 자금으로 사용되는 것에 대한 반감도 적지 않다. 러시아산 천연 다이아몬드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자금줄 역할을 한다는 논란에 휩싸여 국제사회에서 수입 금지 움직임이 일고 있기도 하다. 최근 제작 기술의 발달도 랩그론 다이아몬드 인기에 한몫했다. 인조 다이아몬드는 1954년 GE가 개발에 성공해 공업용으로 판매되기 시작했지만 기술상의 문제로 천연 다이아몬드 색을 완벽하게 구현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2010년대 이후 인조 다이아몬드를 천연 다이아몬드와 동일한 수준으로 제작할 수 있게 되면서 ‘랩그론 다이아몬드’ 열풍이 전 세계적으로 불게 됐다. 국내에선 2021년 말 KDT 다이아몬드가 랩그론 다이아몬드 제작에 성공했다. 보석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천연 다이아몬드가 시장을 대부분 점유하고 있었고, 랩그론 다이아몬드를 생산할 수 있는 실험실이나 연구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도입 시기가 늦은 편이었다”고 말했다. ● 예비부부 “랩그론이 더 낫다” 랩그론 다이아몬드의 보급은 국내 혼수업계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 특히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들 사이에서 화제라고 한다. 최근 온라인 웨딩 카페에서 ‘0.5캐럿 천연 다이아몬드와 1캐럿 랩그론 다이아몬드 중 어떤 걸 선택하겠나’라는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절반 이상(52%) 랩그론을 선호한다고 답했다. 최근 결혼한 이모 씨(29)는 “1500만 원이면 1캐럿 천연 다이아몬드 반지를 하나 살 수 있는데, 랩그론으로는 반지와 귀걸이 등 풀세트를 살 수 있다”며 “가성비가 좋아서 랩그론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내년 봄 결혼 예정인 최모 씨(28)는 “천연 다이아몬드 중에선 오염된 것도 있는데 랩그론 다이아몬드는 아무것도 섞여 있지 않은 순도 100%여서 더 낫다고 본다”고 했다. 랩그론 다이아몬드를 취급하는 주얼리 업체도 늘고 있다. 서울 종로구 주얼리 상가에선 최근 3개월 사이 랩그론 다이아몬드를 취급하는 매장이 2배 이상 늘었다고 한다. 랩그론 다이아몬드 전문 매장을 운영하는 김봉래 대표는 “요즘은 손님들이 소개를 안 해도 먼저 랩그론 다이아몬드를 구매할 수 있냐고 묻는다”며 “주위 보석상들에서도 랩그론을 취급하고 싶다는 문의가 자주 온다”고 말했다. 국내 유통업계 역시 발 빠르게 랩그론 다이아몬드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이랜드그룹, 로이드 등 주얼리를 취급하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백화점, 이커머스 업체 등도 랩그론 다이아몬드 판매를 시작했다. 이랜드그룹은 지난달 롯데백화점 동탄점에서 랩그론 다이아몬드 전문 브랜드 ‘더그레이스 런던’ 팝업스토어를 열었다. 2시간 동안 진행된 행사에서 1억 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했다. 이랜드 관계자는 “(스토어를 열기 전) 2000만 원만 나와도 대박이라고 생각했는데 상상도 못 한 높은 매출을 올렸다”고 말했다. 국내 주얼리 브랜드 로이드 역시 지난달 15일 100만 원에 1캐럿 랩그론 다이아몬드 반지를 출시한 이후 3주 만에 약 1000개를 판매했다. 롯데백화점은 동탄점 행사 이후 본점 퍼스널 쇼핑룸에 랩그론 다이아몬드 매장을 열었다. 올 5월 25일 노원점에 첫 랩그론 다이아몬드 정식 매장을 연 데 이어 추가로 매장을 확보한 것이다. 박성용 롯데백화점 패션액세서리 치프바이어는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만큼 관련 상품과 콘텐츠를 계속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천연 다이아몬드 언젠가 대체할 것” 랩그론 다이아몬드의 선풍적 인기에 해외에선 천연 다이아몬드의 수명이 얼마 안 남았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실제로 천연 다이아몬드의 가격은 갈수록 떨어지는 추세다. 전 세계 천연 다이아몬드 생산의 약 90%를 독점하는 드비어스그룹은 올 7월 결혼반지에 주로 쓰이는 원석 ‘셀렉트 메이커블’ 다이아몬드 가격을 대폭 인하했다. 이 제품은 지난해 6월 1400달러(약 186만 원)에 거래됐으나 1년 만에 850달러(약 113만 원)로 40% 가까이 떨어졌다. 다이아몬드 시장조사업체 폴 짐니스키에 따르면 전 세계 랩그론 다이아몬드 시장 규모는 2016년 10억 달러(약 1조3000억 원)에 못 미쳤으나 2030년까지 약 499억 달러(약 66조4000억 원)까지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럭셔리 브랜드들까지 랩그론 다이아몬드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루이비통 등을 보유한 LVMH는 올 7월 이스라엘의 랩그론 다이아몬드 스타트업 ‘루식스’에 투자했다. LVMH 산하 시계 브랜드 태그호이어는 올해 초 랩그론 다이아몬드로 장식한 ‘까레라 플라스마’를 업계 최초로 선보였다.랩그론(Lab-Grown) 다이아몬드자연에서 발굴된 천연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사람이 실험실에서 만들어 낸 인조 다이아몬드. 화학적, 물리적, 광학적으로 자연에서 채굴된 다이아몬드와 100% 동일하다. 가격은 천연 다이아몬드의 5분의 1∼10분의 1 수준이다.1캐럿 만드는 데 17일… “연간 3만5000캐럿 생산 목표” 랩그론 다이아몬드 만드는 실험실 방문해보니랩그론 다이아몬드 업체 KDT2021년 국내 첫 생산 성공기계 내부 온도는 1000도 이상 “랩그론 다이아몬드 1캐럿을 만드는 데 400시간(17일)이면 됩니다.” 보석업체 KDT 다이아몬드의 강성혁 실장은 20일 기자에게 실험실에서 만든 랩그론 다이아몬드를 보여주며 이렇게 말했다. KDT는 2021년 말 서울시립대 신소재공학과와의 산학협력을 통해 국내 최초로 천연 다이아몬드와 성분 등이 100% 동일한 랩그론 다이아몬드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 전 세계에선 8번째였다. 이날 찾은 서울 종로구의 KDT 다이아몬드 실험실에는 인도 출신의 다이아몬드 연마사 3명이 다이아몬드를 다듬고 있었다. 연마사들은 실험실에서 나온 다이아몬드 원석을 어떤 모양으로 만들지 디자인한 후 레이저 가공 작업을 하며 면을 다듬는 역할을 한다. 천연 다이아몬드는 적게는 수억 년, 많게는 10억 년 이상 열과 압력을 견디며 생성된다. 하지만 랩그론 다이아몬드는 인공 조건에서 단기간에 생산된다. 이곳 실험실에선 매일 1캐럿짜리 다이아몬드 3, 4개가 탄생된다. 강 실장은 “쉽게 말해 천연 다이아몬드가 고드름이라면 랩그론 다이아몬드는 냉장고의 각얼음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며 “물이 얼어 생긴 얼음이란 점에선 전혀 차이가 없다”고 했다. KDT 다이아몬드는 랩그론 다이아몬드를 만들 때 ‘화학기상증착법(CVD)’을 활용한다. 기계 안에 다이아몬드 시드(씨앗)를 넣은 뒤 메탄과 질소를 투입하고 내부 온도를 1000도 이상으로 높여 제작하는 방식이다. 이런 방식으로 지름 1mm의 다이아몬드 원석을 만드는 데 약 100시간이 걸린다. 1캐럿(약 4mm)의 경우 2주 반 만에 만들 수 있다. KDT 다이아몬드는 랩그론 다이아몬드의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1년에 약 1200캐럿을 생산하는데 조만간 생산량을 3만5000캐럿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강 실장은 “회사 방문객 80% 이상이 랩그론 다이아몬드를 구입하러 올 정도로 인기가 높다”며 “랩그론 다이아몬드는 천연 다이아몬드의 채굴 및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인권 침해 논란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갈수록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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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커의 귀환’…성형외과·쇼핑몰 등 앞다퉈 모시기 경쟁

    “최근 한 달 사이에 중국인 환자가 50% 가량 늘어난거 같아요. 추석 연휴에도 중국 관광객으로 예약이 꽉 찼습니다.”22일 서울 강남역 앞에서 피부과를 운영하는 박모 원장(32)은 중국인 단체관광객(游客·유커)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며 이렇게 말했다. 중국 정부가 지난달 중국인의 한국 단체관광을 허용하면서 추석 연휴 병원 예약이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박 원장은 “하루가 다르게 중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는 게 눈에 보일 정도”라고 말했다.중국 정부가 2017년 3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 이후 금지했던 한국 단체관광을 허용한 것은 6년 5개월 만이다.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사드 사태 전인 2016년 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은 전체 외국인 관광객(1724만 명)의 절반에 조금 못미치는 807만 명이었다. 479만 명이 한국을 찾은 2018년과 비교하면 단체관광 금지로 2년 만에 40% 이상 준 셈이다.올해 중국은 이달 29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중국 최대 연휴인 중추절과 국경절에 주말까지 이어져 최대 10일간 연휴다. 과거 유커들이 많이 찾았던 명동의 쇼핑점이나 강남의 성형외과, 피부과, 면세점 등이 ‘유커 특수’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이유다.이날 기자가 직접 다녀본 강남역 주변은 평일 낮인데도, 캐리어를 끌고 성형외과·피부과 등 미용 업계와 대형 쇼핑몰을 찾는 유커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일부는 방금 시술을 마친 듯 얼굴에 부목을 한채 거리를 돌아다녔다. 성형외과 김모 원장(53)은 “중국 관광객은 한 번에 수백, 수천만을 쓰기도 한다”며 “몇몇 성형외과들은 외국인 전용 센터까지 열었다”고 했다.제주도 등 주요 관광지도 유커 맞을 준비가 한창이다. 제주도는 중국 국경일 연휴 기간 2만명이 넘는 중국인 관광객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했다. 제주지역 면세점 관계자는 “단체관광이 들어오면서 매장이 활기를 띠고 있다“며 ”중국 관광객이 선호하는 상품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다만, 추석과 중국 중추절이 겹치며면서 국내 귀성객의 피해도 우려하고 있다. 주요 관광지의 숙소나 교통편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랐거나 아예 예약이 안되는 경우도 있다. 본가가 제주도인 직장인 문모 씨(25)는 “비행기 편이 아예 없어 취소된 표를 겨우 구했다”며 “비용도 평소보다 2배 정도 비싼 왕복 25만 원 정도였다”고 하소연했다. 직장인 이모 씨(29))는 “부모님이 제주에 사시는데 비행기표를 못 구해 부모님을 서울로 모시기로 했다”며 “가족들과 하루를 호텔에서 보내기로 했는데 100만 원 넘게 들었다”고 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제주=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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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란버스만 이용” 탁상행정… 체험학습 취소 속출

    “친구들이랑 같이 옷도 사고, 버스에 누구랑 앉을지도 다 생각해뒀는데….” 경기 김포시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6학년생 김모 양(12)은 최근 체험학습이 취소됐다는 연락을 받고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3년 만에 재개된 단체 체험학습이라 특히 기대가 컸다고 했다. 김 양은 “버스가 없어 체험학습이 취소됐다는 게 잘 이해가 안 갔다”며 “선생님께서는 올가을 체험학습을 가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하셨다”고 했다. 김 양의 체험학습이 취소된 건 이른바 ‘노란버스 논란’ 때문이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13세 미만 어린이 통학에는 일반 전세버스 대신 안전장치가 구비된 노란버스만 허용된다. 그런데 법제처가 지난해 10월 현장 체험학습 때도 노란버스를 활용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경찰청은 이를 근거로 올 7월 체험학습을 갈 때 전세버스를 이용할 수 없고 어떤 버스를 사용할지 미리 신고해야 한다는 공문을 교육부 등에 전달했다. 문제는 경찰청에 등록된 노란버스가 전국에 6955대뿐이란 것이다. 상반기(1∼6월) 초등학교가 버스회사와 체험학습을 위해 계약한 차량이 5만 대인 것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한 규모다. 결국 2학기가 시작되면서 일선 학교에선 ‘노란버스 구하기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교육계 관계자는 “코로나 엔데믹 이후 증가한 체험학습 수요를 맞추려면 노란버스가 현재의 10배 수준까지 늘어야 한다”고 말했다. 노란버스를 구하지 못해 체험학습이 취소되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다. 광주의 한 초등교사는 “버스가 없어서 현장 체험학습을 취소했는데 체험학습장 측이 1000만 원가량의 위약금을 요구했다”며 “실랑이를 벌이다 겨우 위약금을 물지 않고 취소하긴 했지만 버스가 없어서 체험학습을 못 가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했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불만도 거세다. 경기 김포시에 사는 박모 양(12)은 “서울에 있는 놀이공원을 갈 예정이었는데 취소돼 친구들과 다 같이 울었다”고 했다. 서울 영등포구의 한 초등학교 5학년 자녀를 둔 이모 씨(40)는 “아이가 수련회에서 장기 자랑을 하겠다면서 몇 주 동안 준비했는데 결국 취소됐다”며 속상해했다. 정부와 여당은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전세버스로도 체험학습을 갈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9월 내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했지만 일선 학교에선 올가을 현장 체험학습은 물 건너갔다는 분위기다. 경기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버스를 못 구해 체험학습을 연기했는데, 다시 일정을 잡으려 하니 학생 수백 명이 놀고 잠잘 곳을 찾기 쉽지 않다”며 “법이 통과되더라도 올 하반기에 현장학습을 가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현실과 괴리된 법제처의 유권해석과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경찰의 단속 방침 때문에 혼란이 커졌다고 입을 모은다. 정경일 교통전문 변호사는 “경찰은 우회전 단속을 할 때도 유예기간을 두는데 전국 모든 초등학생에게 영향을 주는 전세버스 단속을 예고하면서 유예기간을 설정하지 않아 혼란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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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들 울리는 ‘노란버스 논란’…체험학습 취소 속출, 무슨 일?

    “친구들이랑 같이 옷도 사고, 버스에 누구랑 앉을지도 다 생각해뒀는데….”경기 김포시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6학년생 김모 양(12)은 최근 체험학습이 취소됐다는 연락을 받고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3년 만에 재개된 단체 체험학습이라 특히 기대가 컸다고 했다. 김 양은 “버스가 없어 체험학습이 취소됐다는 게 잘 이해가 안 갔다”며 “선생님께서는 올 가을 체험학습을 가기 쉽지 않을 거라고 하셨다”고 했다.김 양의 체험학습이 취소된 건 이른바 ‘노란버스 논란’ 때문이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13세 미만 어린이 통학에는 일반 전세버스 대신 안전장치가 구비된 노란버스만 허용된다. 그런데 법제처가 지난해 10월 현장 체험학습 때도 노란버스를 활용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경찰청은 이를 근거로 올 7월 체험학습을 갈 때 전세버스를 이용할 수 없고 어떤 버스를 사용할지 미리 신고해야 한다는 공문을 교육부 등에 전달했다. 문제는 경찰청에 등록된 노란버스가 전국에 6955대뿐이란 것이다. 상반기(1~6월) 초등학교가 버스회사와 체험학습을 위해 계약한 차량이 5만 대인 것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한 규모다.결국 2학기가 시작되면서 일선 학교에선 ‘노란버스 구하기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교육계 관계자는 “코로나 엔데믹 이후 증가한 체험학습 수요를 맞추려면 노란버스가 현재의 10배 수준까지 늘어야 한다”고 말했다.노란버스를 구하지 못해 체험학습이 취소되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다. 광주의 한 초등교사는 “버스가 없어서 현장 체험학습을 취소했는데 체험학습장 측이 1000만 원 가량의 위약금을 요구했다”며 “실랑이를 벌이다 겨우 위약금을 물지 않고 취소하긴 했지만 버스가 없어서 체험학습을 못 가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했다.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불만도 거세다. 경기 김포시에 사는 박모 양(12)은 “서울에 있는 놀이공원을 갈 예정이었는데 취소돼 친구들과 다 같이 울었다”고 했다. 서울 영등포구의 한 초등학교 5학년 자녀를 둔 이모 씨(40)는 “아이가 수련회에서 장기 자랑을 하겠다며 몇 주 동안 준비했는데 결국 취소됐다”며 속상해했다.정부와 여당은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전세버스로도 체험학습을 갈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9월 내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했지만 일선 학교에선 올 가을 현장 체험학습은 물 건너갔다는 분위기다. 경기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버스를 못 구해 체험학습을 연기했는데, 다시 일정을 잡으려 하니 학생 수백 명이 놀고 잠잘 곳을 찾기 쉽지 않다”며 “법이 통과되더라도 올 하반기에 현장학습을 가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현실과 괴리된 법제처의 유권해석과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경찰의 단속 방침 때문에 혼란이 커졌다고 입을 모은다. 정경일 교통전문 변호사는 “경찰은 우회전 단속을 할 때도 유예기간을 두는데 전국 모든 초등학생들에게 영향을 주는 전세버스 단속을 예고하면서 유예기간을 설정하지 않아 혼란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이채완기자 chaewani@donga.com}

    •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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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업에 열차표 없어 천안까지 택시”… 주말 일정 취소도 속출

    “일본인 사업 파트너와 함께 중요한 회의에 가야 하는데 KTX 표가 없어서 택시를 대절하게 생겼습니다.” 17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매표소에서 만난 직장인 이재영 씨(40)는 천안아산역까지 가는 기차표를 구하지 못했다며 하소연했다. 이 씨는 “평소에는 매표소에서 표를 쉽게 구했는데 철도 파업 여파로 표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됐다”면서 “기차로 가면 1인당 1만4000원이면 되는데 택시비로 10만 원 이상 들게 생겼다”며 한숨을 쉬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파업 나흘째인 이날 시민들은 적지 않은 불편을 겪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열차 운행률은 KTX 67.5%, 수도권 전철 76.1%, 화물열차 60%에 그쳤다. KTX 10대 중 3대가 운행을 멈추면서 기차표를 구하지 못한 여행객이 속출했다. 17일 저녁 충북 오송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용산역을 찾은 김모 씨(68)는 원하는 시간대 열차표를 못 구해 당황하는 모습이었다. 김 씨는 “열차가 매진이라 결혼식에 못 가게 됐다”고 말했다. 직장인 강모 씨(30)는 “이번 주말에 대구의 유명 빵집에 놀러 가려고 했는데 대구행 열차가 다 매진이라 포기했다”고 했다. 14일부터 이날까지 파업 기간 동안 물류·화물 열차 운행량은 기존 일평균 117회에서 38회까지 감소했다. 피해액은 약 75억 원으로 추산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서울역을 방문해 파업 상황을 점검하며 “(철도노조가) 전혀 검토한 적 없고 실체도 없는 철도 민영화를 반대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있는데, ‘파업을 위한 파업’을 국민들이 얼마나 납득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실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철도노조는 총 170일간 태업을 했다. 평균 8.7일에 한 번꼴이다. 연도별 태업 일수는 2019년 55일, 2020년 16일, 2021년 72일, 지난해 19일, 올해 8일이었다. 태업으로 열차가 지연된 총시간은 760시간에 이른다. 열차 지연으로 인한 손해액은 총 11억5100만 원이다. 철도노조는 18일 오전 9시 이번 파업을 종료하지만 2·3차 파업도 예고되는 상황이다.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이날 “정부, 노조 측과 긴밀히 협의해 추석 전 2, 3차 파업은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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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차표 없어 천안까지 택시 타야할 판” 철도파업에 시민들 불편

    “일본인 사업 파트너와 함께 중요한 회의에 가야 하는데 KTX 표가 없어서 택시를 대절하게 생겼습니다.”17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매표소에서 만난 직장인 이재영 씨(40)는 천안아산역까지 가는 기차표를 구하지 못했다며 하소연했다. 이 씨는 “평소에는 매표소에서 표를 쉽게 구했는데 철도 파업 여파로 표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가 됐다”며 “기차로 가면 1인당 1만4000원이면 되는데 택시비로 10만 원 이상 들게 생겼다”며 한숨을 쉬었다.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파업 나흘째인 이날 시민들은 적지 않은 불편을 겪었다.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열차 운행률은 KTX 76.5%, 수도권 전철 83.8%, 화물열차 47.4%에 그쳤다. KTX 10대 중 2대가 운행을 멈추면서 기차표를 구하지 못한 여행객이 속출했다.17일 저녁 충북 오송의 결혼식에 참여하기 위해 용산역을 찾은 김모 씨(68)는 원하는 시간대 열차표를 못 구해 당황하는 모습이었다. 김 씨는 “열차가 매진이라 결혼식에 못 가게 됐다”고 말했다. 직장인 강모 씨(30)는 “이번 주말에 대구의 유명 빵집에 놀러 가려고 했는데 대구행 열차가 다 매진이라 포기했다”고 했다.14일부터 이날까지 파업 기간 동안 물류·화물 열차 운행량은 기존 일평균 117회에서 38회까지 감소했다. 피해액은 약 75억 원으로 추산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서울역을 방문해 파업 상황을 점검하며 “(철도노조가) 전혀 검토한 적 없고 실체도 없는 철도 민영화를 반대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있는데, ‘파업을 위한 파업’을 국민들이 얼마나 납득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실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철도노조는 총 170일 태업을 했다. 평균 8.7일에 한 번꼴이다. 연도별 태업 일수는 2019년 55일, 2020년 16일, 2021년 72일, 지난해 19일, 올해 8일이었다. 태업으로 열차가 지연된 총 시간은 760시간에 이른다. 열차 지연으로 인한 손해액은 총 11억5100만 원이다.철도노조는 18일 오전 9시 이번 파업을 종료하지만 2·3차 파업도 예고되는 상황이다.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이날 “정부, 노조 측과 긴밀히 협의해 추석 전 2·3차 파업은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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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조7000억 기부’ 이종환 前삼영화학 회장 별세

    아시아 최대 장학재단인 관정이종환교육재단을 설립한 이종환 전 삼영화학그룹 회장(사진)이 13일 오전 1시 48분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9세. 1924년 경남 의령에서 태어난 이 전 회장은 마산고를 졸업한 뒤 1944년 일본 메이지대 경상학과에 입학했다. 대학 2학년 때 학병으로 끌려가 학업을 마치지 못했고 소련과 만주 등을 오가며 사선을 넘나들다가 광복을 맞았다. 이 전 회장은 1958년 플라스틱 양동이 등을 만드는 삼영화학공업사를 창업해 삼영중공업 등 10여 개 회사를 계열사로 둔 삼영화학그룹으로 발전시켰다. 2002년 4월 관정이종환교육재단을 설립했고 “벌 때는 천사처럼 못 했어도 쓸 때는 천사처럼 하겠다”며 최근까지 약 1조7000억 원을 재단에 쾌척했다. 재단은 매년 국내외 장학생 1000명에게 150억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아시아 최대 장학재단으로 자리매김했다.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선정한 ‘아시아 기부왕’에 뽑히기도 했다. 유족으로는 장남인 이석준 ㈜삼영 대표이사 회장을 비롯해 2남 4녀가 있다. 빈소는 서울대병원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15일 오전 8시 30분이다. 02-2072-2091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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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생님이 학폭서 지켜줘” 피해 학생들의 교권보호 호소

    “오랜 시간 동안 학교폭력을 당했지만 선생님 덕분에 무사히 졸업하고 사회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자 김수연(가명) 씨는 12일 푸른나무재단이 개최한 ‘2023 전국 학교폭력·사이버폭력 실태조사 및 대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초등학생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줄곧 학교폭력에 노출됐다는 김 씨는 “상담 및 가해 학생과의 분리 조치를 해준 선생님 덕분에 살 수 있었다”며 “선생님들도 적극적인 보호를 받아야 행복한 학교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선 학교폭력 피해를 줄이려면 교권 보호가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적잖게 나왔다. 문제 해결 과정에서 학부모의 지나친 민원, 외부 개입, 교권 침해 등이 발생하면 교사의 적법한 조치가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재단과 현직 교사들에 따르면 현재 교육현장에서 학교폭력 업무는 교사들의 기피 대상 1순위라고 한다. 한 교사는 “(학교폭력 업무를 하다 보면) 교사를 상대로 소송이 걸리는 일이 적지 않다. 한 번 소송이 제기되면 마무리될 때까지 3년 정도 걸리는데 계속 재판에 불려다니다 보면 교사들이 사안을 제대로 처리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다른 교사는 “(가해 학생을) 조사한 것을 두고 ‘아이가 공포심을 느꼈다’, ‘선생님이 데리고 가 (우리 아이를) 학대했다’ 등으로 몰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법률적으로 교사를 보호할 조치가 마땅치 않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교사 한 명에게 학교폭력 업무를 부담하게 하면 안 된다고 지적한다. 최선희 푸른나무재단 상담본부장은 “담임교사의 초기 대응을 도울 학교 안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필요시 전문가를 배치해 교사 혼자가 아닌 팀 단위로 대응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단은 이날 전국 초중고교생 724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학교폭력 실태 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로 ‘자살·자해 충동을 경험했다’는 응답자는 전년 대비 12%포인트 증가한 38.8%였다. 박길성 재단 이사장은 “피해 학생 10명 중 4명이 자살이나 자해 충동을 겪고 있다”며 “학교폭력의 대안을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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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라탕-탕후루-스무디 등 청소년 간식… 3종 섭취땐 나트륨-당 1일 권장량 훌쩍

    “‘마라탕후루’ 했으니 이제 스무디 한 잔 어때?” 11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중학교 앞. 33㎡(약10평)가 채 안 되는 좁은 가게에 학생 열댓 명이 반짝거리는 과일꼬치를 손에 들고 수다를 떨고 있었다. 이곳은 딸기, 파인애플, 샤인머스캣 등 과일을 막대에 꽂아 시럽처럼 끓인 설탕을 입힌 중국 간식 ‘탕후루’ 전문점이었다. 중학생 이모 양(14)은 “학교 끝나면 출출해서 ‘국룰’(특정 행위가 불문율임을 뜻하는 유행어)대로 학원 가기 전 마라탕을 먹고 탕후루 사 먹으러 왔다. 스무디까지 한 잔 마셔야 ‘3종 세트’가 완성된다”며 웃었다. ● 단짠단짠한 신종 간식 문화 요즘 청소년 사이에선 마라탕과 탕후루를 합친 ‘마라탕후루’를 먹은 다음 간식으로 스무디를 마시는 게 유행이다. 고등학생 김모 양(17)은 “매주 최소 두 번은 친구들과 모여 마라탕을 사 먹는다”며 “탕후루나 스무디는 번갈아 사 먹고 있다”고 말했다. 배달의민족이 지난해 공개한 ‘배민 트렌드 2022’에 따르면 10대가 가장 많이 배달 주문한 메뉴는 마라탕이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식품산업통계정보에 따르면 지난달 냉동·간편 조리식품 분야에서 10대 청소년 인기 검색어 1위가 탕후루였다. 김 양은 “마라탕은 자극적인 맛 때문에 중독돼 계속 먹게 된다”며 “입가심으로 달달한 디저트를 먹으면 ‘단짠단짠’(단맛과 짠맛이 반복되는 것)이 완성된다”고 말했다. 이 양은 “탕후루를 학교 앞에선 4000원에 파는데 유튜브를 보고 요리법을 참고해 집에서 만들어 먹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나트륨과 당 많아 청소년 건강엔 적신호 문제는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신종 간식’ 3종 세트가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런 간식들을 먹으면 나트륨과 당의 하루 권장 섭취량을 훌쩍 넘게 된다. 마라탕은 특유의 얼얼한 맛을 내기 위해 향신료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 1인분 나트륨 함량이 2000∼3000mg에 달한다. 세계보건기구(WHO)의 나트륨 하루 권장 섭취량(2000mg)과 비슷한 수준이다. 또 한국소비자원 등에 따르면 탕후루 1개에는 10∼25g, 스무디 1잔에는 28∼107g의 당이 포함돼 있다. 탕후루와 스무디만 먹어도 하루 권장 당 섭취량(50g)을 넘길 수 있는 것이다. 또래 문화처럼 자리 잡은 탓에 무작정 막기도 쉽지 않다. 10대 자녀를 키우는 박모 씨(52)는 “마라탕과 탕후루, 스무디를 최근 부쩍 많이 사 먹기 시작했는데 자칫 당뇨나 비만에 걸릴까 걱정된다”며 “친구들도 다들 사 먹는다니 말리기도 어렵다”고 했다. 한 초등학교 교사는 “최근 학생들이 몰려다니며 자극적인 간식을 많이 먹는다. 어린이 당뇨에 걸린 친구도 두어 명 있어 걱정”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잘못된 식습관은 위염, 당뇨, 비만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현아 인제대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마라탕처럼 짜고 향신료가 많이 들어간 음식은 위염과 역류성 식도염 등 위장 장애를 일으킬 수 있고 과당 음식은 소아비만이나 지방간의 주범”이라며 “자극적인 음식은 먹을수록 더 많이 원하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크다”고 했다. 권오란 이화여대 식품영양학과 교수는 “단 식품을 많이 먹게 되면 인슐린 작용이 둔화돼 당뇨, 비만 등 만성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식습관이 형성되는 청소년 시기에 각별한 지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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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라탕-탕후루 먹고 스무디로 입가심”…10대 ‘국룰’ 코스, 건강엔 적신호

    “‘마라탕후루’ 했으니 이제 스무디 한 잔 어때?”11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중학교 앞. 10평(약 33㎡)이 채 안 되는 좁은 가게에 학생 열댓 명이 반짝거리는 과일꼬치를 손에 들고 수다를 떨고 있었다. 이곳은 딸기, 파인애플, 샤인머스캣 등 과일을 막대에 꽂아 시럽처럼 끓인 설탕을 입힌 중국 간식 ‘탕후루’ 전문점이었다. 중학생 이모 양(14)은 “학교 끝나면 출출해서 ‘국룰’(특정 행위가 불문율임을 뜻하는 유행어)대로 학원 가기 전 마라탕을 먹고 탕후루 사 먹으러 왔다. 스무디까지 한 잔 마셔야 ‘3종 세트’가 완성된다”며 웃었다. ● 단짠단짠한 신종 간식 문화요즘 청소년 사이에선 마라탕과 탕후루를 합친 ‘마라탕후루’를 먹은 다음 간식으로 스무디를 마시는 게 유행이다. 고등학생 김모 양(17)은 “매주 최소 두 번은 친구들과 모여 마라탕을 사 먹는다”며 “탕후루나 스무디는 번갈아 사 먹고 있다”고 말했다.배달의민족이 지난해 공개한 ‘배민 트렌드 2022’에 따르면 10대가 가장 많이 배달 주문한 메뉴는 마라탕이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식품산업통계정보에 따르면 지난달 냉동·간편 조리식품 분야에서 10대 청소년 인기 검색어 1위가 탕후루였다.김 양은 “마라탕은 자극적인 맛 때문에 중독돼 계속 먹게 된다”며 “입가심으로 달달한 디저트를 먹으면 ‘단짠단짠’(단맛과 짠맛이 반복되는 것)이 완성된다”고 말했다. 이 양은 “탕후루를 학교 앞에선 4000원에 파는데 유튜브를 보고 요리법을 참고해 집에서 만들어 먹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나트륨과 당 많아 청소년 건강엔 적신호문제는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신종 간식’ 3종 세트가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이다.특히 이들 간식을 먹으면 나트륨과 당의 하루 권장 섭취량을 훌쩍 넘게 된다. 마라탕은 특유의 얼얼한 맛을 내기 위해 향신료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 1인분 나트륨 함량이 2000~3000mg에 달한다. 세계보건기구(WHO)의 나트륨 하루 권장 섭취량(2000mg)과 비슷한 수준이다. 또 한국소비자원 등에 따르면 탕후루 1개에는 10~25g, 스무디 1잔에는 28~107g의 당이 포함돼 있다. 탕후루와 스무디만 먹어도 하루 권장 당 섭취량(50g)을 넘길 수 있는 것이다.또래 문화처럼 자리 잡은 탓에 무작정 막기도 쉽지 않다. 10대 자녀를 키우는 박모 씨(52)는 “마라탕과 탕후루, 스무디를 최근 부쩍 많이 사 먹기 시작했는데 자칫 당뇨나 비만에 걸릴까 걱정된다”며 “친구들도 다들 사 먹는다니 말리기도 어렵다”고 했다. 한 초등학교 교사는 “최근 학생들이 몰려다니며 자극적인 간식을 많이 먹는다. 어린이 당뇨에 걸린 친구도 두어 명 있어 걱정”이라고 밝혔다.전문가들은 잘못된 식습관은 위염, 당뇨, 비만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박현아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마라탕처럼 짜고 향신료가 많이 들어간 음식은 위염과 역류성 식도염 등 위장 장애를 일으킬 수 있고 과당 음식은 소아비만이나 지방간의 주범”이라며 “자극적인 음식은 먹을수록 더 많이 원하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크다”고 했다. 권오란 이화여대 식품영양학과 교수는 “단 식품을 많이 먹게 되면 인슐린 작용이 둔화돼 당뇨, 비만 등 만성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식습관이 형성되는 청소년 시기에 각별한 지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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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기의 ‘1000원 아침밥’… 고물가에 적자 쌓여 대학들 중단-축소

    7일 오전 서울 광진구 세종대 학생회관. 구내식당에는 학생 5, 6명이 보였다. 식사를 하러 온 게 아니라 커피를 사러 온 학생들이었다. 오전 8시부터 매일 선착순 300명에게 ‘천원의 아침밥’을 제공했던 지난 학기에 아침마다 학생들로 북적였던 것과는 정반대였다. 재학생 김모 씨(26)는 “지난 학기에는 1교시 수업 전 아침식사를 하러 올 때마다 줄이 길게 서 있었다”면서 “단돈 1000원에 아침을 든든하게 먹을 수 있어 좋았는데 지금은 근처 편의점에서 바나나 1개로 끼니를 때우고 등교한다”며 아쉬워했다.● 예산 부족에 ‘천원 아침밥’ 중단 축소 잇달아 올 초부터 정부가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곳곳에서 삐그덕거리는 모습이다. 사업에 참여했던 대학 145곳 중에서 2학기부터 사업을 중단하거나 축소하는 곳이 나오고 있다. 대학들은 사업을 이어갈수록 적자가 누적되는 구조 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1000원을 지원하고, 학생이 1000원을 부담하면 나머지는 대학이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구조다. 그런데 최근 식재료 가격 상승으로 아침식사 원가가 점차 높아지다 보니 대학 부담이 갈수록 커지게 됐다. 세종대 관계자는 “최근 추가로 참여 대학을 모집한다는 공문이 와서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며 공식 중단된 건 아니다. 학생들이 아쉬워하는 부분까지 감안해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라고 했다. 한국성서대 역시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중단한 상황이다. 일부 학교는 간편식으로 바꾸거나 제공 인원을 줄이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는 모습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 초 대학 41곳, 68만5000명에게 천원의 아침밥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후 학생들의 호응이 높자 대상을 세 배로 늘려 대학 145곳, 234만 명에게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끼니당 정부 지원은 그대로다. 매일 100명에게 아침밥을 제공하는 건국대 관계자는 “한 끼당 4500원에 제공하고 있어 2500원을 대학이 내는 구조다 보니 사업 규모를 키우기 힘든 상황”이라고 했다. 일부 대학은 자체 재정으로 충당이 어렵자 기부금을 활용하기도 한다. 대구에 있는 계명대는 교직원들이 급여 1%를 기부해 이달부터 천원의 아침밥을 제공하고 있다. 대전대도 사업을 이어가기 위해 매달 1만 원씩 후원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사업을 확대한 고려대와 연세대 역시 동문과 학부모 기부금으로 추가 비용을 충당하고 있다. ● “현재 구조로는 지속성에 한계” 전문가들은 “현재 비용 부담 구조로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꾸준히 이어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늘리거나, 선택적 복지 차원에서 대상자를 제한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권선필 목원대 행정학과 교수는 “저출산 영향으로 학생 수가 줄면서 대학 재정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대학의 부담을 늘리는 정책은 지속 가능성이 낮다.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특히 필요한 사업”이라며 “모든 학생에게 주는 대신 특정 기준에 충족하는 학생에 한정해 공적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 25억8400만 원이었던 예산을 내년도엔 43억 원으로 증액했다”며 “대학 측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아직 반영되지 않아 국회와 추가 증액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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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학생 학대 무혐의” 밝혀져도… 정부 시스템엔 ‘가해교사’ 낙인

    “2년 전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사건 때문에 여전히 ‘아동학대행위자’로 낙인찍혀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경남에서 일하는 40대 초등학교 교사 A 씨는 2021년 5월 가르치던 학급 학생으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당했다. 상상도 못 했던 일에 A 씨는 반년 넘게 생지옥 같은 시간을 보낸 후 같은 해 12월 검찰에서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런데 최근 주변 얘기를 듣고 확인한 결과 자신이 여전히 보건복지부가 관리하는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아동학대행위자’로 등록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경찰에 신고당한 직후 시스템에 등록됐지만 무혐의 처분 후에도 명단에서 삭제되지 않은 것이다. A 씨는 “교사라는 사명감을 갖고 일해 왔는데 국가에서 아동학대자로 낙인찍힌 현실이 수치스러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처벌 목적 아니라 명단서 안 빼”복지부는 2014년부터 아동학대 신고 사건 개요와 관련자 정보 등을 시스템에 등록해 관리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여기에 등록된 교원 수는 1만87명에 달한다. 전체 등록 인원은 21만3939명이다. 하지만 A 씨처럼 수사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의 무죄 확정 판결이 나오더라도 이름이 지워지진 않는다. 이런 문제 때문에 올 7월 헌법소원까지 청구된 상태다. 또 아동학대자 명단 등록 여부와 내용은 아동학대 담당 공무원만 조회할 수 있다. 당사자가 복지부에 관련 정보를 문의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라”며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 A 씨 역시 지자체를 통해 “아동학대자로 등록돼 있다”고만 통보받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해당 시스템을 처벌 목적으로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든,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든 목록에서 안 지워도 문제가 없다”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시스템을 운영한다는 점을 감안해 달라”고 했다.● “무혐의에도 아동학대자 등록돼 취업 불가”아동학대자로 등록돼 불이익을 입는 경우도 있다. 경기 구리시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던 B 씨는 최근 다른 지자체 사회복지시설에 취업을 시도했다가 “아동학대자로 등록돼 있어 안 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B 씨는 “원래 일했던 아동복지시설에서 아이들끼리 다툼이 벌어졌는데 ‘아이들을 방치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며 “휴무였던 날이라 결국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됐는데 아직까지 아동학대자로 등록돼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했다. B 씨는 여전히 복지시설에 취업하지 못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당사자 통보도 없이 시스템에 신상정보 등을 등록해 관리하는 건 기본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정부 대상 헌법소원을 진행 중인 법무법인 온누리 소속 이보람 변호사는 “수사 기관 처분이나 재판 종결 전에 정부 시스템에 아동학대자로 등록하는 건 명백한 기본권 침해라고 판단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또 “무혐의 처분이나 무죄 판결을 받은 뒤에도 기록이 유지된다는 점과, 시정 절차가 없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법률사무소 선율 박상수 변호사는 “아동학대 혐의만 있어도 시스템에 등록한 뒤 영구적으로 명단을 보존하는 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과잉금지원칙 위반에 해당한다”며 “성범죄자 역시 신상등록 기간이 정해져 있다. 최소한 말소 및 시정 절차는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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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허위 신고’ 드러나도…정부 시스템엔 ‘아동학대 교사’ 낙인

    “2년 전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사건 때문에 여전히 ‘아동학대행위자’로 낙인 찍혀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경남에서 일하는 40대 초등학교 교사 A 씨는 2021년 5월 가르치던 학급 학생으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 당했다. 상상도 못했던 일에 A 씨는 반년 넘게 생지옥 같은 시간을 보낸 후 같은해 12월 검찰에서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그런데 최근 주변 얘기를 듣고 확인한 결과 자신이 여전히 보건복지부가 관리하는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아동학대행위자’로 등록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경찰에 신고당한 직후 시스템에 등록됐지만 무혐의 처분 후에도 명단에서 삭제되지 않은 것이다. A 씨는 “교사라는 사명감을 갖고 일해왔는데 국가에서 아동학대자로 낙인 찍힌 현실이 수치스러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처벌 목적 아니라 명단서 안 빼”복지부는 2014년부터 아동학대 신고 사건 개요와 관련자 정보 등을 시스템에 등록해 관리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여기에 등록된 교원 수는 1만87명에 달한다. 전체 등록 인원은 21만3939명이다. 하지만 A 씨처럼 수사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의 무죄 확정 판결이 나오더라도 이름이 지워지진 않는다. 이런 문제 때문에 올 7월 헌법소원까지 청구된 상태다.또 아동학대자 명단 등록 여부와 내용은 아동학대 담당 공무원만 조회할 수 있다. 당사자가 복지부에 관련 정보를 문의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라”며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 A 씨 역시 지자체를 통해 “아동학대자로 등록돼 있다”고만 통보받았다.복지부 관계자는 “해당 시스템을 처벌 목적으로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든,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든 목록에서 안 지워도 문제가 없다”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시스템을 운영한다는 점을 감안해 달라”고 했다.● “무혐의 받았는데도 아동학대자 등록돼 취업 불가”아동학대자로 등록돼 불이익을 입는 경우도 있다. 경기 구리시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던 B 씨는 최근 다른 지자체 사회복지시설에 취업을 시도했다가 “아동학대자로 등록돼 있어 안 된다”는 통보를 받았다.B 씨는 “원래 일했던 아동복지시설에서 아이들끼리 다툼이 벌어졌는데 ‘아이들을 방치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며 “휴무였던 날이라 결국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됐는데 아직까지 아동학대자로 등록돼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했다. B 씨는 여전히 복지시설에 취업하지 못한 상태다.전문가들은 당사자 통보도 없이 시스템에 신상정보 등을 등록해 관리하는 건 기본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정부 대상 헌법소원을 진행 중인 법무법인 온누리 소속 이보람 변호사는 “수사 기관 처분이나 재판 종결 전에 정부 시스템에 아동학대자로 등록하는 건 명백한 기본권 침해라고 판단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또 “무혐의 처분이나 무죄 판결을 받은 뒤에도 기록이 유지된다는 점과, 시정 절차가 없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법률사무소 선율 박상수 변호사는 “아동학대 혐의만 있어도 시스템에 등록한 뒤 영구적으로 명단을 보존하는 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과잉금지 원칙 위반에 해당한다”며 “성범죄자 역시 신상등록 기간이 정해져 있다. 최소한 말소 및 시정 절차는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이채완기자 chaewani@donga.com}

    •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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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등포서도 환전 절도… 구로-평택 이어 5일새 3건

    환전 거래를 하겠다며 만난 뒤 돈만 훔쳐 달아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 경찰은 “다량의 현금을 보유한 상태에서 만날 때는 상대의 신분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4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환전 거래를 빙자해 현금 1000만 원을 빼앗아 도주한 중국 국적 40대 남성 황모 씨를 검거했다. 불법 체류자인 황 씨는 전날 오후 6시경 영등포구 대림동 주택가에서 30대 여성 환전업자 A 씨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이 든 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황 씨는 “한화를 중국 위안화로 환전하겠다”며 A 씨를 만났다. 돈가방에 한화를 현금으로 가져왔던 황 씨는 자신의 계좌로 A 씨가 위안화를 입금하자 본인이 가지고 왔던 돈가방을 들고 도망친 것으로 파악됐다. 환전 관련 강·절도 사건은 최근 5일 동안 세 차례나 발생했다. 지난달 31일에는 중국 국적인 정모 씨(39)가 서울 지하철 7호선 남구로역에서 환전업자를 만나 현금 1억2530만 원을 훔쳐 달아났다가 4시간 만에 붙잡혔다. 경기 평택시에선 지난달 30일 오전 11시 55분경 타지키스탄 국적 30대 남성이 소규모 사설 환전소에서 가짜 총기로 직원들을 위협한 뒤 8000달러(약 1050만 원)를 빼앗아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남성은 인천국제공항에서 붙잡혔다. 다만 공범 한 명은 우즈베키스탄으로 이미 출국해 경찰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를 통해 수배를 내렸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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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전하겠다”며 만나 1000만 원 훔쳐 ‘줄행랑’… 중국 국적 40대男 검거

    환전 거래를 하겠다며 만난 뒤 돈만 훔쳐 달아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 경찰은 “다량의 현금을 보유한 상태에서 만날 때는 상대의 신분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4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환전 거래를 빙자해 현금 1000만 원을 빼앗아 도주한 중국 국적 40대 남성 황모 씨를 검거했다. 불법 체류자인 황 씨는 전날 오후 6시경 영등포구 대림동 주택가에서 30대 여성 환전업자 A 씨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이 든 가방을 빼앗아 달아 난 혐의를 받는다. 황 씨는 “한화를 중국 위안화로 환전하겠다”며 A 씨를 만났다. 돈가방에 한화를 현금으로 가져왔던 황 씨는 자신의 계좌로 A 씨가 위안화를 입금하자 본인이 들고 왔던 돈가방을 들고 도망친 것으로 파악됐다.환전 관련 강·절도 사건은 최근 5일 동안 세 차례나 발생했다. 지난달 31일에는 중국 국적인 정모 씨(39)가 서울 지하철 7호선 남구로역에서 환전업자를 만나 현금 1억2530만 원을 훔쳐 달아났다가 4시간 만에 붙잡혔다.경기 평택시에선 지난달 30일 오전 11시 55분경 타지키스탄 국적 30대 남성이 소규모 사설 환전소에서 가짜 총기로 직원들을 위협한 뒤 8000달러(약 1050만 원)를 빼앗아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남성은 인천국제공항에서 붙잡혔다. 다만 공범 한 명은 우즈베키스탄으로 이미 출국해 경찰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를 통해 수배를 내렸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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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양천-전북 군산 초등교… 30대 교사 2명 또 극단 선택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의 49재인 4일을 앞두고 경기 고양시와 전북 군산시에서 초등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1일 경기 고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7시 24분경 고양시 덕양구의 한 아파트 28층에서 30대 초등교사 A 씨가 추락했다.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A 씨를 서울 은평구의 한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은 없었고,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A 씨가 일하던 서울 양천구 소재 초등학교에 학부모 민원 등을 확인했지만 아직 파악된 내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4년 차 교사인 A 씨는 육아휴직 후 지난해 2학기에 해당 학교에 복직해 올해 처음으로 6학년 학급 담임을 맡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해당 교사의 극단 선택과 학생이나 학부모의 연관성을 예단할 순 없다”며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전북 군산시 동백대교 주변에서도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 1일 군산 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25분경 동백대교 아래 해상에서 30대 초등교사 B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사건 현장 인근에 세워져 있던 차량에서 B 씨의 휴대전화가 발견됐다. 휴대전화 화면에 메모장이 열려 있었는데 “힘들다”는 내용이 적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과 교사들 간에 사이가 좋아 학교생활에서 어려움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군산=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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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교사 잇단 극단선택…군산선 “힘들다” 메모 남겨

    4일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의 49재를 앞두고 경기 고양시와 전북 군산시에서 초등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1일 경기 고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7시 24분경 고양시 덕양구의 한 아파트 28층에서 30대 초등교사 A 씨가 추락했다.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A 씨를 서울 은평구의 한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은 없었고,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A 씨가 일하던 서울 양천구 소재 초등학교에 학부모 민원 등을 확인했지만 아직 파악된 내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육아휴직 후 지난해 2학기에 해당 학교에 복직해 올해 처음으로 6학년 학급 담임교사를 맡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학부모 민원 여부도 계속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해당 교사의 극단 선택과 학생이나 학부모와의 연관성을 예단할 순 없다”며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전북 군산시 동백대교 주변 현장에서도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 1일 군산 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25분경 동백대교 아래 해상에서 30대 초등교사 B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전날 오전 7시 53분경 “다리 위에 비상등을 켠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수중 수색을 벌여 A 씨를 발견했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다. 사건 현장 인근에 세워져 있던 차량에서 B 씨의 휴대전화가 발견됐다. 휴대전화 화면에 메모장이 열려있었는데 “힘들다”는 내용이 적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교육청은 이날 해당 학교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학생과 교사들 간에 사이가 좋아 학교생활에서 어려움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군산=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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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사 1만명, 4일 서초구 초등교사 49재 추모집회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의 49재를 맞아 전국 교사들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대규모 추모 집회를 연다. 집회를 추진하는 교사들은 31일 ‘한마음으로 함께하는 모두’라는 이름으로 배포한 자료에서 오후 4시 반부터 오후 6시까지 주최 측 추산 약 1만 명이 모이는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교사들은 당초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선언하고 수만 명이 연가나 병가를 낸 후 집회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교육부가 집회 참여 교사에 대해 파면, 해임 등의 징계를 포함해 형사고발까지 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으면서 참석 규모가 크게 줄었다. 주최 측은 인근 지역의 경우 수업을 마친 후 참석할 수 있도록 오후 4시 반부터 집회를 열기로 했다. 학교 차원에서 임시 휴업을 하는 곳도 극소수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17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파악한 결과 전국 초등학교 6200여 곳 중 17곳만 임시 휴업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참여율 0.3% 수준이다. 숨진 교사의 유족들은 31일 서울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순직유족급여 청구서를 제출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교원단체 5곳과 공동 명의로 낸 입장문에서 “9월 4일을 공교육을 다시 세우는 날로 지정해야 한다”며 교육부의 강경 대응 방침을 비판했다. 반면 학생학부모교사인권보호연대는 “조 교육감 등 교육감 8명 등이 집회를 지지하면서 불법 행위를 방조하고 있다”며 이들을 공무원 집단행동 방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최훈진 기자 choigiza@donga.com}

    • 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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