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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정권 규탄” 광주 간 황교안, 시민단체에 물벼락 맞아

    “자유를 지키기 위해 광주 전남의 애국시민 여러분께서 피 흘려 헌신하신 것 아닙니까.”(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그만해! 한국당은 해체하라!”(광주지역 시민단체) 당 대표 취임 후 3일 처음 광주를 찾은 황 대표가 생수병 물세례를 맞는 등 호된 신고식을 치렀다.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반대와 문재인 정부 실정을 알리기 위해 전날 대전 대구 부산에 이어 광주 전주로 이어진 1박 2일간 전국투어 ‘문재인 STOP’ 광주행사에서 통합진보당 후신인 민중당과 시민단체 등 100여 명에게 거센 항의를 받은 것. 광주진보연대 광주대학생진보연합 민중당 등은 한국당에 앞서 광주송정역 광장에 도착해 맞불 집회를 시작했다. 이들은 ‘임을 위한 행진곡’ 노래를 틀고 ‘5·18 학살 전두환의 후예 한국당’ ‘5·18 망언 종북몰이 황교안 사퇴’ 등의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또 ‘5·18 망언’ 한국당 김진태 김순례 의원에게 각각 경고, 당원권 정지 3개월 등 솜방망이 징계를 내린 것을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특히 민중당은 황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 정당해산심판으로 통진당이 해체되고 이석기 전 의원이 내란음모죄로 징역을 살게 된 것에 대해 ‘내란음모는 조작’ ‘황교안은 감옥으로’ 등 피켓을 들고 황 대표 연설을 방해했다. 가까스로 연설을 시작한 황 대표는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이 좌파다. 사법부와 헌재를 장악한 정권이 의회까지 지배하려 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왜 필요한가. 국민을 위한 게 아니라 이 정권에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설을 마친 황 대표는 거세게 항의하는 민중당 관계자 등에 둘러싸여 20여 분간 오도 가도 못하다 역무실로 급히 이동했다. 뚜껑 열린 500mL짜리 생수병이 황 대표 머리 위로 날아다니자 경호원들이 우산을 펼쳐 황 대표를 보호했다. 이날 오후 전북 전주 집회는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로 진행됐다. 일부 시민들이 ‘5·18 망언 한국당 해체하라’ 등의 피켓을 들고 항의했고, 한국당 지지자들과 잠시 실랑이가 이는 정도였다. 한국당은 4일 오후 1시 서울 광화문에서 세 번째로 열리는 장외집회인 ‘문재인 STOP! 국민이 심판합니다’를 진행한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사회 원로 오찬 간담회에서 “적폐 청산 뒤 협치를 하겠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한국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수사반장이고 청와대가 수사본부인 것은 누구나 안다”며 “드루킹 사건, 손혜원 의원 목포 투기 의혹,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 폭로 등 덮여 버린 수사가 한두 건이 아니다. ‘선청산 후협치’가 아닌 ‘선궤멸 후독재’”라고 비판했다.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9-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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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정책위장 “당 해산청원, 北지령 의심” 논란

    자유한국당 해산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한국당 지도부가 북한 개입설을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2일 라디오에서 한국당 해산요구 국민청원이 160만 명을 넘긴 것에 대해 “북한의 지령을 받는 세력들에 의해서 기획,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18일 대남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에서 (‘한국당 해체만이 정답’이라고) 이야기하고 나흘 만인 22일 청원 글이 올라왔다”고 지적한 뒤 “비정상적인 속도로 진행이 되는 걸 볼 때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전날 기자회견에서 “보수궤멸을 위해 (여권이) 청원 게시판을 통해 가짜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며 “역시 ‘북적(북한·적폐)북적’ 정권이다 보니 북한이 하라는 대로 대한민국 내부에서 일이 일어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사회적 이슈로 번진 민생 관련 문제 외에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100만 명 이상이 서명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보고 조직적 동원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당 일각에서는 우리민족끼리가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이 처리된 지난달 29일에도 일종의 지령을 내린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온다. 이날 우리민족끼리는 “문제는 역시 한국당이다. 여야 4당이 밀고 갈 수 있다면 한국당의 보이콧 전술쯤은 무시하고 가는 편이 낫다”며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을 강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이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며 반박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에서 “나 원내대표까지 나서 노골적으로 북한 배후설을 제기하고 있다”며 “색깔론으로 국면 전환을 모색하는 수법은 독재 시기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비판했다.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9-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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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반응 자제속 檢내부 기류 파악 나서

    청와대는 1일 문무일 검찰총장의 공개 반발에 공식 반응은 내놓지 않았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등은 앞으로 국회에서 논의될 사항이기 때문에 청와대가 별도의 입장을 내놓을 게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청와대는 검찰 내부 기류 파악에 나섰다. 청와대는 지난달 말부터 “패스트트랙이 지정되면 문 총장이 사표를 낼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하고 있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총장을 시작으로 검찰 수뇌부가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이 최악의 상황이라고 봤지만 그 수준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동시에 문 총장이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지적한 것에 대한 불만도 감지됐다. 하지만 청와대는 맞대응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과거 노무현 정부 때처럼 청와대와 검찰의 전면전으로 번질 경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도 참모들에게 “여당이 대응하는 게 맞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검경 수사권 조정을 총괄하는 조국 민정수석비서관 등 민정 라인도 침묵을 지켰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청와대의 기류에 맞춰 검찰 다독이기에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검찰 수장 입장에서는 검사들을 달래기 위해 충분히 반대 입장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패스트트랙을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은 검찰의 우려에 일정 부분 공감한다는 반응이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패스트트랙 안대로 지나치게 경찰의 권한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검찰이 우려하는 부분에 공감한다”고 했다. 한국당 내 사법개혁특위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성동 의원은 “검찰, 경찰에 대한 대통령 인사권을 대폭 제약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별도로 국회에서 추가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과 패스트트랙을 함께 추진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은 “패스트트랙은 사법개혁의 출발점”이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최고야 기자}

    • 2019-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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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법 부결되면 공수처법도 처리 안돼”

    하루아침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폭주 기관차’가 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사진). 두 번의 강제 사·보임과 거침없는 당내 반발 진압으로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논란의 핵이 된 그는 30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내 선거를 요만큼도 생각해 본 적 없다”며 더불어민주당과의 선거 밀약설을 적극 부인했다. 그렇다면 김 원내대표는 도대체 왜 패스트트랙에 그렇게 집착한 것일까. ―‘민주당에 (지역구인) 전북 군산 무공천을 약속받았다’는 말까지 나온다.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로서)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1년 가까이 일하면서 내 지역구, 선거 얘기를 해 본 적 없다. 밀약설 보도는 명예훼손이고 모욕이고, 민형사상 조치를 검토하겠다.” ―그렇다면 청와대에 약점을 잡힌 게 아닌가. ‘한 로펌의 법인카드를 갖다 쓴다’는 얘기도 있는데…. “하하하…. 정말 상상력은 끝이 없다.” ―지금 상황이라면 민주당엔 복당하는 것 아닌가. “2월 당 의원 연찬회에서 내년 총선에 바른미래당 간판으로 나가겠다고 유일하게 얘기한 사람이 나다. 창당정신을 구현하는 정치를 하고 싶은데, 이번에 바른정당계가 무리 지어 매일 만나면서 너무 반대를 하더라. 그게 또 다른 계파 정치라고 본다.” ―그럼 왜 그렇게 패스트트랙을 지정하려고 한 것인가. 여당 의원도 아니면서…. “폭주라는 말에 동의할 수 없다. 선거제 개혁은 원내대표가 되면서 하겠다고 한 핵심 과제다.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원내대표들과의 회동 조건으로 TV에서 공개 발언을 해 달라고 요구했을 정도다. 선거제 개혁이 너무나 소중하다고 생각했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은 지난 대선공약이다.” ―선거법이 본회의에서 부결되면 공수처 처리도 없나. “그렇다. 의원들이 각자 판단할 수 있겠지만, 심리적으로 연결됐다고 생각한다. 같은 날 법안을 올려 세 개가 다 가결될 걸로 본다.” ―한국당이나 당내 반대 세력을 달랠 방안은 없나. “패스트트랙은 앞으로 논의 가능성이 생긴 것일 뿐이다. 이렇게라도 안 했으면 한국당은 논의에 안 들어올 것이 아닌가. 다시 선거법 개편안을 폭넓게 논의하는 협의체를 만들자고 여야에 제안하겠다.”최고야 best@donga.com·최우열 기자}

    • 2019-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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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4당, 한국당 반발속 패스트트랙 지정

    여야의 극렬한 대치 끝에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추진해 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과 선거제 개편안이 29일 밤, 30일 새벽 각각 사법개혁특위와 정치개혁특위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다. 여야 4당이 2월 25일 선거법 개편안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한 지 약 2개월 만이다. 선거제 개편 등을 위한 패스트트랙이 이날 지정되면서 여야 정치권은 본격적인 내년 4·15 총선 트랙에 올라타게 됐다. 사개특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29일 밤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한국당 의원을 제외한 11명이 표결에 참여해 11명 찬성으로 가결됐다. 패스트트랙은 재적 18명 중 5분 3(11명) 이상이 찬성해야 지정된다. 정개특위는 30일 새벽 선거제 개편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렸다. 한국당 의원을 제외한 12명이 참여해 12명이 찬성했다. 이 법안들은 앞으로 최장 330일 동안 숙려기간을 거쳐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돼 표결 처리된다. 여야의 충돌로 29일 사개특위와 정개특위 회의는 각각 오후 10시와 10시 50분 넘어 가까스로 열렸다. 여야 4당은 한국당의 저지를 피해 회의장과 시간을 바꿔 가며 공지했지만, 한국당은 스크럼을 짜고 “좌파독재, 독재 타도” 등을 외치며 회의장 진입을 막았다. 사개특위에서는 4당의 기존 합의안과 별도로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이날 발의한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공수처) 법안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됐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수처 법안을 공동으로 패스트트랙에 올리지 않으면 패스트트랙 지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역제안했다. 유승민계 등 당내 패스트트랙 반대표를 의식해 김 원내대표가 당 자체안을 내는 카드를 꺼내든 것. 이에 따라 권 의원은 이날 기소심의위원회 설치, 국회의 공수처장 임명 동의권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공수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은 의원총회와 최고위원-사개특위위원 연석회의 등을 열고 격론 끝에 바른미래당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발해 30일 서울 광화문 앞에서 천막 농성 등 본격적인 장외 투쟁을 전개하기로 했다. 한편 25, 26일 패스트트랙 찬반 진영의 국회 내 물리적 충돌로 이날까지 여야 의원 68명이 무더기로 고소고발을 당했다. 여야는 이날 추가로 촬영한 채증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 선진화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추가 고발을 예고하고 있어 고소고발 사례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최고야 best@donga.com·유근형 기자}

    • 201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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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른미래 ‘김관영 불신임’ 유예… “결자해지하라”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추진하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두고 찬반 양극단으로 갈렸던 바른미래당이 잠시 소강상태에 들어갔다. 유승민 전 대표 등 패스트트랙 반대파들은 의원총회를 열고 사전에 예고했던 김관영 원내대표에 대한 불신임 권고를 조건부로 유예했다. 26일 유 전 대표 등 반대파는 유의동 원내수석부대표 주재로 의총을 열고 김 원내대표가 권은희 오신환 의원의 국회 사법개혁특위 강제 사·보임을 철회할 경우 원내대표 불신임 권고를 하지 않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유 전 대표는 “전날 김 원내대표는 정상이 아니었다. 이성을 되찾아서 결자해지하라”고 했다. 이날 의총은 강제 사·보임을 반대하는 바른정당계 8인과 국민의당계 김삼화 김중로 신용현 이동섭 이태규 의원 등 13인의 의총소집 요구로 열렸다. 실제 의총에는 정운천 의원을 제외한 바른정당계 7인 등 10명이 참석했다. 김 원내대표는 당내 비판을 의식한 듯 이날 오전 의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진심으로 죄송하다. 마음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죄송하다. 저도 잠시 성찰과 숙고의 시간을 갖겠다. 당내에서 좀 더 소통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김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강행을 굽히지 않고 있어 갈등은 언제든 다시 폭발할 수 있다. 권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일방적 사·보임이 진행됐다”며 “그 누구라도 법안을 논의조차 하지 않고 그저 찬성표만 던지라고 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소속인 김동철 김성식 의원도 김 원내대표에게 “당을 먼저 추슬러야 한다”고 강한 항의의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민 의원은 강제 사·보임에 반대하며 원내대변인직을 사퇴했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9-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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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분오열 바른미래 ‘分黨 패스트트랙’ 타나

    바른미래당 지도부가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합의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강행하면서 당은 그야말로 분당(分黨)행 ‘슈퍼 패스트트랙’ 열차에 탄 형국이다. 당 안팎에서는 분당은 기정사실이고, 시기만 남았다는 말도 나온다. 창당 때부터 안철수계, 유승민계, 호남계로 나뉜 당의 태생적, 구조적 한계가 위기 상황에 부닥치자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평가가 많다. ○ “유승민 좁쌀영감” vs “김관영 사퇴권고 의총” 25일 바른미래당은 손학규 대표, 김관영 원내대표 등 패스트트랙 찬성파와 유승민계, 일부 안철수계가 합친 반대파로 양분돼 독설을 주고받았다. 찬성파인 이찬열 의원은 성명을 내고 “유승민 전 대표는 꼭두각시들을 데리고 한국당으로 가라”고 했다. 이 의원은 “(유 전 대표는) 한국당에 ‘나 좀 데려가 줘, 너희를 위해 이렇게 열심히 하잖아’라고 구애하는 것 같다. 왜 세간에서 ‘좁쌀정치’를 하는 ‘좁쌀영감’이라 부르는지 알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바른정당계는 “이 의원이 당 윤리위원회가 규정한 품위유지 조항을 위반했다”며 즉각 당 윤리위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반대파는 권은희 의원의 국회 사법개혁특위 사·보임을 계기로 마음이 돌아선 찬성파를 설득해 김 원내대표의 불신임을 관철하겠다는 의지다. 유 전 대표는 동아일보와 만나 “의총을 열고 사퇴권고를 하면 원내대표를 물러나게 할 수 있다. 나도 2015년 새누리당 원내대표 시절 의총에서 당시 김무성 대표 등의 사퇴 권고로 직을 내려놨다”고 했다. 반대파는 당직 총사퇴 등도 검토하고 있다.○ 안철수 유승민, 또 다른 신당 만드나 정치적 뿌리가 다른 ‘한 지붕 세 가족’ 바른미래당은 위기 때마다 분당설이 제기되다 이번에 폭발하고 있다. 다만 이번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다른 점은 으르렁대던 안철수계와 유승민계 일부가 단합된 목소리를 낸다는 것.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때 두 계파는 공천 파동으로 큰 갈등을 겪었다. 그러나 최근 패스트트랙 논란 이후 안철수 유승민을 ‘투톱’으로 한 자강론이 꿈틀대며 분위기가 달라졌다. 18일 유 전 대표와 안철수계 대표 격인 이태규 의원이 당 진로 모색을 위해 만난 것도 이런 노력의 연장선이다. 두 사람은 민주평화당과 연대를 모색하는 호남계와 결별하고, 개혁적 중도보수세력을 아우르는 방향에 일부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분위기 속에 바른정당계 8인과 국민의당계 김삼화, 김중로, 신용현, 이동섭, 이태규 의원 등 13인은 이날 ‘오신환 사·보임 반대’ 성명에 사인을 했다. 김삼화 의원은 지도부에 반발해 수석대변인직을 사임하기도 했다. 찬성파였던 김성식, 김수민 의원 등도 김 원내대표에 대해 부정적 입장으로 돌아선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안철수 유승민의 동반 탈당으로 인한 신당 창당설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창당 후 보수 대통합 차원의 한국당과 연대 및 합당 가능성까지도 거론된다. 적어도 이번 패스트트랙 논란으로 손 대표, 김 원내대표를 비롯한 호남계와는 어떤 식으로든 결별 수순을 밟게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9-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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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도부 “오신환 사임안 다시 제출”… 반대파 “끝까지 막아낼 것”

    바른미래당 지도부가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합의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안을 반대하는 오신환 의원을 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 사보임(辭補任·상임위 이동)시키기로 결정했다. 국회는 관행적으로 원내대표 직권의 강제 사보임을 허용해 왔다. 하지만 오 의원 등 패스트트랙 반대 진영은 국회법 등을 들어 사보임이 불가하다고 맞섰다. 이들이 지도부 사퇴를 위한 의총 소집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바른미래당의 내분은 더욱 격화되고 있다.○ 반대파, 사임계 제출 몸으로 저지 바른미래당은 김관영 원내대표 명의로 24일 오후 오 의원을 사개특위에서 사임하게 하고, 채이배 의원을 보임하는 요구안을 국회 사무처 의사과에 제출하려 했지만 반대 진영에 의해 저지당했다. 오 의원과 유승민 전 대표, 이혜훈 유의동 하태경 지상욱 의원 등은 오후 9시 가까이 의사과 사무실에 진을 치고 요구안 제출을 막았다. 유 전 대표는 “손학규 대표, 김 원내대표는 당을 끌고 갈 자격이 없다. 퇴진을 위해 싸우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사보임 요구안을 의사과에 다시 제출할 예정이다. 유 전 대표는 “오전 9시 이전에 다시 와서 끝까지 막아내겠다”는 방침이라 대치 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오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당의 분열을 막고 소신을 지키기 위해 4당이 합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오 의원이 반대할 경우 25일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공수처 설치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은 불가능하다. 현재 상임위 구성상 여야 4당 소속 위원 중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가결 정족수가 무너진다. 오 의원은 “김 원내대표가 23일 ‘그렇게 힘들면 스스로 사임하라’고 요구했다”며 “전날 의총에서 사보임을 안 한다고 약속하고 표결에 들어갔는데, 오늘은 ‘그런 적 없다’고 거짓말을 한다. 시정잡배만도 못하다”고 비판했다. 바른정당계 의원 8명뿐 아니라 국민의당계 김중로, 이태규 의원도 지도부 사퇴를 주장하며 의총 소집 요구서에 서명했다.○ 강제 사보임 ‘불가 vs 가능’ 패스트트랙 찬반 진영은 오 의원의 사보임을 놓고 둘로 나뉘어 법리 해석 싸움을 벌였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내 패스트트랙 반대 진영은 국회법 48조 6항에 “임시회 회기 중에는 사보임을 할 수 없다”고 명시된 만큼 강제 사보임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단서 조항이 있지만 당사자인 오 의원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강제 사보임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바른미래당 지도부에 힘을 실었다. 임시회기 중에도 무수히 많은 사보임이 있었다는 것. 민주당은 지난해 8월부터 최근에 걸쳐 임시회 기간에 일어난 사보임 횟수가 △민주당 116회 △한국당 115회 △바른미래당 19회에 이른다는 자료를 냈다. 2001년 김홍신 당시 한나라당 의원은 당이 추진하던 건강보험 재정분리에 반대하다 강제로 사보임되자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냈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를 기각했다. 동시에 일각에서는 “현재 국회법 48조 6항은 2003년 2월 4일 개정된 것으로 김홍신 의원 사례와는 해석을 달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바른미래당 관계자는 “지도부의 요구에 따라 국회의장이 사보임안을 승인하더라도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최고야 best@donga.com·장관석 기자}

    • 201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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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패스트트랙 시동… 빨라진 ‘총선 전쟁’ 시계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23일 일제히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제 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합의안에 대한 추인 절차를 마무리했다. 바른미래당도 우여곡절 끝에 추인해 4당의 패스트트랙 1차 연대가 완성됐다. 25일 해당 상임위가 패스트트랙을 지정한다면, 최장 330일 안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 통과 여부가 결판난다. 극심한 내분을 겪어 온 바른미래당은 의총 참석 의원 23명 가운데 찬성 12, 반대 11로 합의안을 추인했다. 다만 국회 사법개혁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권은희, 오신환 의원이 당론과 달리 상임위에서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바른미래당은 이번 의총으로 사실상 분당(分黨)이 가시화됐다. 유승민 전 대표는 의총 후 “당 진로에 대해 동지들과 심각하게 고민하겠다”며 탈당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언주 의원은 의총 추인에 반발해 이날 탈당을 선언했다. 시기 결정만 남은 정운천 의원까지 탈당하면 당내 한 축인 바른정당계의 도미노 탈당이 이뤄지면서 야권 재편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23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패스트트랙 저지 기자회견을 연 뒤 국회 로텐더홀에서 밤샘 농성을 시작했다. 황교안 대표는 “목숨을 걸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했다. 한국당은 20일에 이어 27일 서울 광화문에서 ‘문재인 올 스톱, 국민이 심판합니다’ 장외 집회를 연다.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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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승민 “黨진로 심각하게 고민”… 바른미래發 야권재편 터지나

    바른미래당이 23일 극적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합의안을 추인했지만 당은 더 급속도로 분당 위기로 치닫고 있다. 이날 의총은 합당 1년 2개월이 넘도록 부글부글 끓기만 했던 옛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갈등이 화산처럼 분출하는 계기가 됐다. 이언주 의원은 패스트트랙 반대를 명분으로 탈당했다. 바른정당계의 연쇄 탈당이 이어질 경우 당의 내분이 보수야권 재편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찬성 vs 반대’ 의총서 건건이 충돌 바른미래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4시간의 진통을 거쳐 찬성 12표, 반대 11표로 패스트트랙 관련 여야 4당 합의안을 가까스로 추인했다. 결과론적이지만 당원권 정지 상태인 이언주 의원이 표결권을 행사했다면 12 대 12로 절반을 못 넘어 부결될 수도 있었던 것. 국민의당계인 패스트트랙 찬성파와 바른정당계가 중심인 반대파는 의총의 언론 공개 여부와 추인 절차를 놓고 건건이 부딪쳤다. 회의 도중엔 가결 기준선을 놓고 싸우기도 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하자고 주장했지만, 반대파는 “주요 정책과 법안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당론을 정할 수 있다”는 당헌을 적용해야 한다며 맞섰다. 김 원내대표가 투표를 강행했지만 거센 반발에 부딪혀 개표조차 할 수 없게 되자 결국 추인 여부가 과반 찬성인지, 3분의 2 찬성인지를 두고 또 투표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과반 출석-과반 찬성’을 기준으로 하기로 결정됐고, 1표 차로 추인에 성공했다. 김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당이 단합할 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바른정당계, 연쇄 탈당… 냉면집 회동서 “주말마다 모이자” 결의 바른정당계 핵심인 유승민 전 대표는 의총이 끝난 뒤 “당의 의사결정이 1표 차 표결로 이뤄진 현실에 자괴감이 든다. 당의 진로에 대해 동지들과 함께 심각하게 고민하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하태경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 “당헌에 따른 강제성이 있는 당론 채택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언주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광야에 선 한 마리 야수와 같은 심정으로 보수대통합과 보수혁신이라는 국민의 명령을 좇겠다”며 탈당을 선언했다. “누군지 말할 순 없지만 추가 탈당할 사람이 더 있다”고도 했다. 연쇄 탈당이 시작될 경우 보수야권 재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바른정당 출신 의원 8명은 의총 직후 서울 마포구의 한 냉면집에 모여 2시간 넘게 당 진로를 두고 토론했다. 자유한국당 입당을 저울질하고 있는 정운천 의원은 조만간 거취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추인을 거쳤지만 반대파의 반발이 지속되면서 이제 공은 국회 사법개혁특위 소속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 손에 넘어갔다. 패스트트랙이 해당 상임위에서 통과되려면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오 의원이 반대하면 패스트트랙 지정은 무산된다. 오 의원은 의총 직후 “당헌에 따른 절차를 밟은 ‘당론’ 추인도 아니고, 선거제 개혁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희박하기 때문에 평소 내 소신을 버려야 하는지 심각한 고민이 있다”며 여전히 반대표 행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 다른 키를 쥐고 있는 사개특위 소속 권은희 의원은 “이제 사개특위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최고야 best@donga.com·홍정수 기자}

    • 201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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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동 걸린 패스트트랙…바른미래당은 ‘분당행’ 열차?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23일 일제히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제 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합의안에 대한 추인 절차를 마무리했다. 내부 반발이 극심했던 바른미래당도 우여곡절 끝에 추인해 4당의 패스트트랙 1차 연대가 완성됐다. 25일 해당 상임위가 패스트트랙을 지정한다면, 최장 330일 안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 통과 여부가 결판난다. 바른미래당은 의총 참석 의원 23명 가운데 찬성 12, 반대 11로 합의안을 추인했다. 추인 기준을 ‘과반 찬성’으로 보는 지도부 등 찬성파와 ‘3분의 2 이상’으로 보는 반대파가 약 4시간 동안 격론을 벌인 끝에 가까스로 표결이 이뤄졌다. 다만 국회 사법개혁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권은희, 오신환 의원이 당론과 달리 상임위에서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바른미래당은 이번 의총으로 분당(分黨)행 열차를 탔다는 분석이 나온다. 유승민 전 대표는 의총 후 “당 진로에 대해 동지들과 심각하게 고민하겠다”며 탈당 가능성을 시사했다.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은 패스트트랙 의총 추인에 반발해 이날 탈당을 선언했다. 정운천 의원도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어 연쇄 탈당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목숨을 걸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며 결사 저지 의지를 밝혔다. 한국당은 이날부터 국회 로텐더홀에서 철야 농성을 시작했다. 20일에 이어 27일 서울 광화문에서 ‘문재인 올 스톱, 국민이 심판합니다’ 장외 집회를 연다. 민주당은 논평을 내고 “시대적 과제를 완수하기 위한 첫 단추가 끼워졌다”며 “황 대표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중단하고 개혁입법 논의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최고야기자 best@donga.com박성진기자 psjin@donga.com}

    •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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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해찬 “제1 야당 대표, 정치 그렇게 하면 안돼” 황교안 “독재행태 계속땐 더 많은 국민 거리로”

    “다시 한번 그런 발언을 하면 용납하지 않겠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0일 장외투쟁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대변인”이라고 한 발언에 대해 22일 “제1야당의 대표 발언이 도를 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는 “정치를 처음 시작한 분이 그렇게 입문해서 막판에 무엇으로 끝내려고 하는가. 정치를 그렇게 하는 것 아니다”라고 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황 대표는 색깔론이 아직도 먹힐 거라 생각하는 외줄 타기 정치에 모든 걸 걸고 있다”고 했다. 한국당의 보수층 결집 시도를 차단하려는 듯 민주당은 총공세에 나선 모습이다. 친문(친문재인) 진영의 최재성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거친 언사로 정평이 난 전임 홍준표 당 대표가 차라리 낫다”며 “더 화끈한 언사만이 강력한 투쟁이라는 내부 경쟁이 ‘막말의 주류화’를 낳는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여권을 향해 “국민과 함께 강력한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며 반발했다. 황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이 독재 행태를 계속한다면 더 많은 국민들이 거리를 메우고 청와대로 진출할 것”이라며 “전국 공단의 중소기업들은 최저임금 급등, 근로시간 단축에 대기업 노조 파업까지 이어지며 모두 죽을 노릇인데 대통령은 오로지 개성공단 살리기에만 목을 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또 민주당 박광온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박 의원은 19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은 4·19혁명 때 국민에게 총을 쏜 정권의 후신이고, 아직도 그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정치 폭력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유근형 noel@donga.com·최고야 기자}

    •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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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뺀 4黨 ‘패스트트랙’ 합의… ‘선거제 개편-공수처’ 합의문 발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22일 선거제 개혁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지정에 잠정 합의했다. 4당은 23일 일제히 의원총회를 열고 합의문 추인 절차를 거쳐 25일까지 상임위 상정 등 패스트트랙 절차를 끝내기로 했다. 이날 합의 사항의 핵심은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원칙적으로 분리하되, 기소 대상이 판사, 검사, 경무관급 경찰 이상일 경우에 한해서만 기소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줘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기소권 분리를 주장한 바른미래당과 논의 끝에 제한적으로 기소권을 부여하게 됐다. 이 밖에 공수처는 영장청구권과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에 재정 신청 권한을 갖는다. 공수처장 임명 방식으로는 추천위원회를 7명으로 구성하고 이 가운데 4명을 여야가 2명씩 임명하도록 했다. 위원 5분의 4 이상(7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한 2명의 공수처장 후보 가운데 1명을 대통령이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임명한다. 선거법 개정과 검경 수사권 조정은 여야 4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미세 조정해 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하지만 바른미래당의 내부 반발이 거세 패스트트랙 지정까지 여러 관문이 남아 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23일 의총에서 참석 의원 거수 과반 찬성 시 추인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바른정당 출신들이 의총에서 표결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 분당 수준의 갈등으로 번질 수도 있어 보인다. 정병국 의원은 “지도부가 당을 분란으로 끌고 가고 있다.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반발했다. 반대파 의원들은 당론을 정하려면 의총 참석 인원 과반이 아니라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며 절차 문제를 따질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김 원내대표의 불신임안 상정 가능성도 거론된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인 바른미래당 권은희, 오신환 의원도 넘어야 할 산이다. 특위 사보임이 거론됐지만, 김 원내대표는 “그럴 일은 없다”고 일단 선을 그었다. 바른미래당 관계자는 “권, 오 의원이 의총에서 찬성 결정이 나면 패스트트랙 지정에 끝까지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여야 4당의 합의에 대해 “의회민주주의가 조종을 울렸다. 패스트트랙 지정 순간 20대 국회는 없다”고 거세게 반발했다. 한국당은 23일 비상의총을 소집하고 의회 일정 전면 거부와 장외투쟁을 예고했다. 한편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4당 합의문 발표 시간보다 21시간 앞선 시점에 페이스북에 “나는 이 합의안에 찬동한다”며 합의 내용을 자세히 쓴 글을 올렸다가 논란을 빚었다. 조 수석은 ‘여야가 합의 중인 내용을 하루 먼저 알고 글을 쓴 것이냐’는 논란이 일자 글을 삭제했다가 곧바로 같은 내용을 다시 게재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21일 오후 고위 당정청 회의가 있었고, 거기서 공유된 내용을 미리 써놨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최고야 best@donga.com·박성진 기자}

    •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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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 놓고도 충돌… 민주 “민생-안전용” 한국 “총선용 퍼주기”

    여야는 19일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놓고서도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안전과 민생경제를 위한 추경’이라며 정당성 확보를 위한 여론전에 집중했고, 자유한국당은 ‘총선용 퍼주기 추경’이라며 반발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추경은) 강원 산불 피해 지역과 포항 지진 피해 지역 지원, 미세먼지 대책 등을 비롯해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용위기 지역 지원 등이 포함된다”며 “추경이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정부와 지방정부가 만전의 준비를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한국당이 추경과 관련해 ‘국민 호주머니가 현금자동입출금기(ATM)냐’고 하는데 더 걷힌 세금을 국민 호주머니에 넣어드리는 게 추경”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한국당의 ‘총선용 추경’ 비판을 의식한 듯 이날 오후 강원 산불 피해 현장을 찾기도 했다. 한국당은 ‘포퓰리즘적 선심성 추경’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포퓰리즘, 세금 살포, 국민 복지로 현혹시키는 이 정권의 행태는 몰락한 중남미 포퓰리즘 국가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맹비난했다. 나 원내대표는 “미세먼지, 산불, 지진 관련 추경에는 적극 임하겠지만 총선용 선심성 추경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추경이 필수적이라고 하는데, 잘못된 경제정책에 대한 사과를 먼저 하고 고치는 게 맞다. 한국당은 4월 국회에서 ‘소득주도성장 폐기 3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4·19혁명 59주년을 맞은 이날 여야는 서로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며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박광온 최고위원은 “4·19혁명 때 정권이 국민에게 총을 쐈고 1980년에도 광주에서 그랬다. 그 정권들은 한국당의 전신(前身)이다. 한국당이 지금도 이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이에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민주당을 겨냥해 “‘민주’라는 이름으로 법치가 훼손되고 일부 세력은 국민이 부여하지도 않은 권력을 휘두르며 사회 전반을 호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효목 tree624@donga.com·최고야 기자}

    • 2019-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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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5·18 폄훼’ 솜방망이 징계

    자유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는 5·18민주화운동 망언 논란을 일으킨 김진태 의원, 김순례 최고위원에 대해 19일 각각 ‘경고’,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를 하기로 했다. 앞서 같은 이유로 ‘제명’ 처분을 받은 이종명 의원에 비해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평가가 많다. 한국당 윤리위는 서울 영등포구 중앙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징계를 의결했다. 김순례 최고위원은 2월 국회에서 열린 ‘5·18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에서 5·18 유공자를 ‘괴물집단’이라고 말했다. 김진태 의원은 행사에는 불참했지만, 공청회를 주최하고 영상으로 환영사를 보냈다. 이날 윤리위에서는 김 최고위원에 대해 경고에서 제명까지 다양한 의견이 나왔으나, 정기용 윤리위원장이 ‘3개월 당원권 정지’ 의견을 내면서 정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에 따라 김 최고위원의 최고위원 직무도 일단 정지된다. 최고위에서 김 최고위원을 최고위원직에서 물러나게 하기로 결정한다면 최고위원 재선거를 치를 수도 있다. 황교안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박탈 여부는) 규정을 살펴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했다. 앞서 이종명 의원은 제명 처분을 받았지만 당규에 따라 의원총회에서 재적 의원(114명) 3분의 2가 찬성해야 제명할 수 있어 사실상 제명은 어렵다. 김 의원과 김 최고위원은 2·27전당대회 출마로 징계 절차가 유예됐다가 이날 처분을 받게 됐다. 그동안 숙제처럼 따라다닌 ‘5·18징계’ 건을 마무리함에 따라 황 대표는 내달 광주에서 열리는 5·18기념 행사에 대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이와 함께 당 윤리위는 세월호 사고 관련 발언 논란을 빚은 정진석 의원과 차명진 전 의원의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범여권은 한국당의 이날 결정을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에서 “차라리 ‘자유망언당’으로 바꾸라. 황 대표는 무슨 낯으로 광주 영령을 대하려 하나”라고 했다. 민주평화당도 “오히려 면죄부를 줬다”고 날을 세웠다.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9-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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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선 강행’… 봄 덮친 겨울정국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 이미선,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과다 주식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미선 재판관을 임명한 것에 반발하며 대규모 장외 투쟁을 예고했다. 연이은 임명 강행에 정국 경색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윤도한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19일 “문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 40분(한국 시간) 두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했다”며 “문 대통령은 헌법재판관의 공백이 하루라도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빈 방문 중인 우즈베키스탄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두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결재했다”고 밝혔다. 두 재판관의 임명에 따라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4명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미채택 상태로 임명됐다. 청와대는 이번에도 금요일에 인사를 단행했다. 앞서 3·8 개각 발표는 물론이고 16명에 달하는 대규모 차관 인사(지난해 12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수현 대통령정책실장 인사(지난해 11월) 등이 주말을 앞둔 금요일에 이뤄졌다. 한 여권 관계자는 “논란이 여전한 인사인 만큼 여론의 주목도가 덜한 주말을 택한 측면도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연이은 문 대통령의 임명 강행에 한국당은 “전(前) 정권의 전자결재 임명을 그토록 비난하더니 순방 중 전자결재로 최악의 인사 임명을 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당은 20일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문재인 STOP! 국민이 심판합니다!’라는 제목의 문재인 정부 규탄대회를 개최한다. 최대 1만여 명 참여를 목표로 하는 한국당은 집회 후 청와대 앞까지 거리 행진도 벌일 계획이다. 황교안 대표 취임 이후 첫 대규모 장외 투쟁이다.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19일은) 문재인 정권이 좌파독재의 길을 스스로 선택한, 좌파독재 퍼즐 완성의 날”이라며 “국민 속으로 들어가 문재인 정권의 좌파독재 폭정을 함께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의 인사 강공과 한국당의 장외 투쟁이 격돌하면서 정국은 ‘시계 제로’의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 4월 임시국회는 물론이고 문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정 상설협의체 등도 모두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편 문 대통령의 전자결재로 두 재판관은 이날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했다. 이미선 재판관은 주식 논란과 관련해 “그동안 국민 여러분과 헌재에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간의 일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최고야 기자}

    • 2019-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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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언주 “한국당서 오라고 하면 간다”…총선 전 합류 의사 밝혀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이 19일 자유한국당 입당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 의원은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고성국 정치평론가의 ‘자유우파 필승전략’ 저자와의 대화 행사에 참석해 한국당 입당 시기를 묻는 고 평론가의 질문에 “한국당에서 오라고 해야 가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한국당 의원들이 지나가면서 ‘언제 오느냐’고 한 마디씩 한다. 그럼 저는 ‘아유 그럼요’ 라고 답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호불호가 있겠지만 가능하면 (바른미래당 등) 다른 사람들도 한국당에 같이 갔으면 좋겠다. 억지로 같이 가겠단 의미는 아니다”라고 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국당 원유철 의원은 “이 의원은 한국당에 꼭 필요한 분”이라며 “언제 꽃가마를 태워드릴지 고민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이런 얘기를 자꾸 하니까 불편하다”면서도 “확실한 것은 결국 우리는 총선 전에 만난다. 확실히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바른미래당 소속이지만 차기 총선에서 한국당에 입당해 부산 중-영도구 지역에 출마할 것이라는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최근에는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를 향해 “찌질하다”고 말해 1년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았고, 사실상 바른미래당과 무관하게 활동해왔다. 이에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이 의원을 당에서 내보낼 시간이 된 것 같다. 잘가라”며 “‘다른 사람들과 같이 갔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그럴 사람은 없다”고 비판했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9-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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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5·18망언 논란’ 김진태 ‘경고’·김순례 ‘당원권 정지 3개월’

    자유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는 5·18민주화운동 망언 논란을 일으킨 김진태 의원, 김순례 최고위원에 대해 19일 각각 ‘경고’,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 결정을 내렸다. 앞서 같은 이유로 ‘제명’ 처분을 받은 이종명 의원에 비해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평가가 많다. 한국당 윤리위는 서울 영등포구 중앙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징계를 의결했다. 김 최고위원은 2월 국회에서 열린 ‘5·18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에서 5·18유공자를 ‘괴물집단’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행사에는 불참했지만, 공청회를 주최하고 영상으로 환영사를 보냈다. 이날 윤리위에서는 김 최고위원에 대해 경고에서 제명까지 다양한 의견이 나왔으나, 정기용 윤리위원장이 ‘3개월 당원권 정지’ 의견을 내면서 정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에 따라 김 최고위원의 최고위원 직무도 일단 정지된다. 최고위에서 김 최고위원을 사임하기로 결정한다면 최고위원 재선거를 치를 수도 있다. 앞서 이종명 의원은 제명 처분을 받았지만 당규에 따라 의원총회에서 재적 의원(114명) 3분의 2가 찬성해야 제명할 수 있어 사실상 제명이 이뤄지긴 어려운 상황이다. 김 의원과 김 최고위원은 2·27전당대회에 출마로 징계 절차가 유예됐다가 이날 처분을 받게됐다. 황교안 대표는 그동안 숙제처럼 따라다녔던 ‘5·18징계’ 건을 마무리함에 따라 다음달 광주에서 열리는 5·18추모행사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당 윤리위는 세월호 사고 관련 발언 논란을 빚은 정진석 의원과 차명진 전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범 여권은 한국당의 이날 결정을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에서 “차라리 ‘자유망언당’으로 이름을 바꾸라. 황 대표는 무슨 낯으로 광주 영령을 대하려 하나”라고 했다. 민주평화당도 “제명하라는 국민적 요구를 무시하고 면죄부를 줬다”고 날을 세웠다. 최고야기자 best@donga.com}

    • 2019-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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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패스트트랙 표결 무산… 혼돈의 바른미래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18일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제도 개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패스트트랙 지정 표결 강행을 시도했지만 당내 거센 반대로 불발됐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의총 산회 후 “더불어민주당과 최종안에 합의했지만,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번복하면서 의원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 최종 합의문을 작성해 다시 총의를 모으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공수처에 수사 대상 중 검사, 판사, 경찰 고위직 일부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주는 내용으로 표결을 시도했지만, 이날 홍 원내대표가 “(공수처에 수사권, 기소권을 동시에 줘야 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김 원내대표의 ‘합의’ 주장을 부인한 것. 유승민 전 대표는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인 합의안 없이 바보같이 의총을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바른정당계인 이혜훈, 유의동, 지상욱 의원 등도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국민의당 출신 김성식 의원도 “오늘 의총은 의미 없다”며 표결 반대로 돌아섰다. 탈당을 고려 중인 정운천 의원은 불참했다.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9-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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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바른미래 ‘공수처’ 잠정합의… 패스트트랙 탄력받나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지도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해 일정 부분 공감대를 이루면서 지지부진했던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협의에 재시동이 걸렸다. 양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선거제 개편,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각 당 내부 반발도 남아 있어 현실화 가능성은 여전히 미지수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원칙적으로 분리하되, 수사 대상자 가운데 검사, 판사, 경찰 고위직(잠정) 등에 한해 기소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지금까지는 공수처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민주당과 수사권만 줘야 한다는 바른미래당이 맞서면서 사실상 협상이 멈춰 있었다. 양당은 공수처장의 임명은 7명으로 이뤄진 처장추천위원회에서 하고, 이 가운데 국회 추천 몫인 4명 중 1명은 여당이, 3명은 야당(교섭단체)이 추천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심상정 의원도 이 같은 잠정 합의안 내용을 정의당 의원들에게 전달했다.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18일 의원총회를 열고 19일 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소집해 관련 법안들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다는 목표를 정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바른미래당 의원총회 결과에 따라 국회 상황이 긴박하게 운영될 가능성이 큰 만큼 국회에서 비상 대기해 달라”고 공지하고 오후 2시 의총을 소집했다. 하지만 바른미래당 사개특위 위원을 비롯해 상당수 의원이 강력 반발하고 있어 실행까지는 첩첩산중이다. 사개특위 소속 권은희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공수처에 일부 대상에 한해서만 기소권을 주는 방식은 정상적이지 않은 설계”라며 “검경 수사권 조정은 한국당이 최근 새로 내놓은 안이 있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캐스팅보트를 쥔 해당 상임위 소속 바른미래당 의원이 반대하면 패스트트랙 지정이 불가능하다.최고야 best@donga.com·박효목 기자}

    • 2019-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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